제2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07월 24일(월) 14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위원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김명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허광   사무국장 허광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의회 운영의 합리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남다른 열정으로 제8대 전반기 운영위원회를 이끌어가실 김명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항상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위원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보고해 주신 사무국장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몇가지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7월 1일부터 처음 출근해서 주차문제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에 전반적인 주차문제는 의회 뿐만이 아니고 어디를 가나 똑같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있어서에 주차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나 또는 좀더 효율적인 주차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현재 주차장을 가지고도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이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명지   사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전에 오늘 이 시간은 말 그대로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 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사항 이외에 토의사항은 충분히 전주시의회 운영위원으로서 간담회를 통해서 대화와 토의를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주요업무보고사항이외의 질의사항은 간담회장을 통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방의회 견학 프로그램운영을 보면 현재 여성정치발전센터에서 초등학교 체험학습기회를 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복된 프로그램을 계속 해야 되는가 궁금한 사항인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사무국장 허광   저희 주차관계는 그동안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가지고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따라서 과거에는 10부제를 운영하다가 5부제를 운영함에 따라서 주차장이 협소한 가운데 5부제를 함으로써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주차시설은 지하에 16대가 의회로 할당이 되어 있고 지상에는 18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부제를 하기 때문에 기왕에 10부제하는 것보다는 주차시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주차시설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시설하기 때문에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정치발전센터는 전라북도 지원뿐만이 아니고 시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1차적으로 경험을 통한 다음에 도의회에서 본회의를 한번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똑같은 운영절차를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은 한번 고려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무국장 허광   모의의회는 초등학생들이 여기에서 견학하고 훈련하고 그쪽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은 모의의회를 하고 있고 저희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와서 우리 의사당을 관람하고 어떻게 진행하는가, 진행상황을 보고 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박혜숙 위원   똑같이 본회의장에서 회의절차를 밟아서 하는 경험을 초등학생들이 몇 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 프로그램이 전주시 초등학생 4, 5, 6학년들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사무국장 허광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똑같은 것을 새로운 시대에 똑같이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은 지적하고 싶네요.

○사무국장 허광   이 사항은 제가 별도로 박 위원님께 자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허광   사무국장 허광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소관 2006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 김명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2페이지 끝부분이 의원 국민연금부담금하고 의원 국민건강보험료안이 추경하고 기정하고 뒤바뀌었죠.

○사무국장 허광   죄송합니다.

○김광수 위원   기정예산은 없는 거고 추경에 1685만원 이것을 신설해서 넣어 놓은 거잖아요.

○사무국장 허광   예.

○김광수 위원   국외여비 항목에서 의사운영비가 4.5% 증가했는데 증가한 1억 1000만원정도 이 증감액수 내역을 보면 주로 여비란 말이죠. 액수는 많지 않지만 9.8% 국외여비가 증가한 것 이것은 이미 지출하고 나서 추경에 넣어 놓은 거죠.

○사무국장 허광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기정예산이 1140만원이 있는데 기정예산에 추가해서 910만원이 더 들어가서 이미 써버렸어요.

○사무국장 허광   예.

○김광수 위원   그리고 모자라니까 79.8%를 증가한 것으로 해서 총예산이 2050만원 여비를 편성해 놓은 거잖아요.

○사무국장 허광   네,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전임 의장단에서 의장단협의회가 몽골을 방문하면서 추가지출한 거죠.

○사무국장 허광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처음에 본예산에서 예정된 금액보다도 많이 지출하게 되었어요.

○사무국장 허광   당초에는 보고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해가지고 갑자기 지난 4월달에 시·군 전문위원들 해외순방이 있었습니다. 연수차.

○김광수 위원   전문위원들 연수를 도의회에서 주관해서 가는 것 추가분이라는 말씀이죠.

○사무국장 허광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의장단협의회에서 몽골방문하면서 추가된 내역이 아니고

○사무국장 허광   그 두가지 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것과 함께.

○사무국장 허광   예, 몽골가는 것도 전북의장단협의회에서 예정에 없던 것을 가가지고 직원 2명이 따라갔기 때문에 그것이 였습니다.

○김광수 위원   항상 언론에서 시비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본예산에 편성해 놓았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추경에다가 이 액수를 편성해 놓고 잘못하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여행갈려고 한다, 이런 식의 오해를 살 수가 있잖아요. 전문위원 해외연수는 바람직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예정에 없던 것인가, 아니면.

○사무국장 허광   예, 전혀 예측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명지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국내여비에서 단가인상분이라고 해가지고 1500만원이 있는데 중간에 국내여비 인상요인이 있었습니까.

○사무국장 허광   당초에 변경된 날짜가 5월 15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국내여비중에서 숙박비가 인상전에는 2만 5000원에서 4만 50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고 식비가 1만 8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7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또 하나 국외여비는 그러면 인상된 것은 없습니까.

○사무국장 허광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전문위원 유럽연수가 계획성 없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사무국장 허광   예,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양용모 위원   갑자기 이루어진 이유가 뭔지 알려주세요.

○사무국장 허광   도에서 주관해가지고 이번에 7대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8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직원들 연수를 해야 한다, 해가지고 두 파트로 4월중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외연수비가 없기 때문에 가지를 못한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러면 추경에 확보해 주는 조건하에서 집행부서에 해외여비를 우선 쓰고 추경에 계상된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이루어진 부분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을 줄테니까 가시고 나중에 추경에 내려보낸다는 이런 논리입니까.

○사무국장 허광   그게 아니고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서 예산으로 우선 쓰고 추경에 확보해 주는 조건으로 했는데 집행부서에서도 해외여비가 없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계상된 해외여비를 쓰고 거기에서 추경에 확보해 주는 식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것이

○위원장 김명지   양용모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 자체가 저희 의원님들에게는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이미 돈은 집행이 되어 버렸고 그것을 마치 대외적으로 보일때는 의회에서 여행가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비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장님께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부분이 예산을 다 집행해 버리고 별 수 없이 추경에 가가지고 집행된 내역을 짜맞추는 식으로 예산이 올라온 적이 한 두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7대에서 8대로 바꿔지면서 여러가지 내부문제로 그러한 사항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8대 운영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다 올바른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의회차원에서라도 사무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미 계획에 없던 예산을 집행해 버리고 다시 짜맞추기 식으로 추경에 끼워넣는 식으로 다시는 올라오지 않았으면 하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허광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사전에 예산집행한 전 운영위원장님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집행된 겁니다.

○양용모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계획을 세우고 또 예산에 맞게 여행도 다녀오고 연수도 가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허광   예, 맞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것이 원칙인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사무국장 허광   예.

○양용모 위원   없었는데 갔다와서 그 예산이 없으니까 추경에 세워서 메꿔주는 식이 정당하냐 이것을 묻고 있어요.

○사무국장 허광   집행하기 전에 운영위원장님하고 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가기 전에 이야기는 다 되고 추경에 합시다, 해서.

○사무국장 허광   우리 예산은 없는데 집행부에서 의원님들 해외연수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으면 쓰겠습니까, 보고를 드려가지고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협의해서 집행된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협의사항에서 돈은 없으니까 추경에 하고 미리 갔다 옵시다, 이렇게 갔다 온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허광   예.

○양용모 위원   그것이 바른 집행이냐는 거죠.

○사무국장 허광   절차상은 다

○양용모 위원   시의회 공무원들이 없으면 안가야지 없는 것을 미리 만들어놓고 추경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고 누가 위원님들이 문제 있지 않느냐 해서 여기에서 의결이 안되면 어떻게 할거예요.

○사무국장 허광   잘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치적으로 공무로 갔다 오신 분에게 반납하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점입니다. 의례히 알아서 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씁시다, 이런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명지   8대에 들어서 저희 의원들이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스스로 자정적인 노력을.

○사무국장 허광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