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08월 25일(월) 17시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전주시의회(정례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병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검토의견으로 제출이 되었는데 물론 사안에 따라서 다를수 있습니다만 검토의견은 말 그대로 조례안에 대해서 말 그대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이 위원들을 지원하는 역학을 하고 있는 전문위원실에서 이 안에 대해서 여러가지 것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서 의견을 내는 것이 검토의견서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   7조에서 기밀누설 금지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자칫해서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발현된다고 해야 될까요, 각종 직무를 통해서 알게된 사회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고 했는데 사회 안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표현이 80년대식의 표현과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임병오 의원   서윤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해서 근대화 되지 못하고 전 근대적인 발상이지않느냐, 특히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의 과오가 있고 직무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묵인해 버렸다면 국민들한테 악 영향을 끼칠 수 있었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것을 발췌해서 국민들한테 알권리 차원에서 발췌를 했다고 보며는 오히려 그게 더 옳은것이다, 나는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보고요, 여기에서 보는 견해는 사전에 공개되지 않고 심의나 아니면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비밀을 자기 영리의 목적으로, 이것이 공적인 것이 아니고 사적인 영리목적으로 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과감히 규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해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   취지에는 충분하게 이해하고 동의를 하는데 '안녕질서'라는 표현을 '민주적 질서'로 바꿔 풀어도 7조에서 담아내고자하는 것들을 다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김종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국주영은 위원   의견만 서로 주고 받으면 될 것 같은데요.

○임병오 의원   이 부분은 사회적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좀더 논의를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종철   양해를 해주신다면 위원장으로써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서윤근 위원   제출했던 의견이 속기록에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장 김종철   서윤근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내용을 별도로 써서 주면 속기에다가 넣는 그런 방법으로 한답니다.

○위원장 김종철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송상준 위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및 운영등에 관한 규칙안은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다루고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조례심사를 할때 못봐서 그러는데 회부 절차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규칙에 있을줄 알고 질문을 못 드렸는데 앞서 다시 조례를 보니까 절차는 의원징계의 경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김종철   징계요구와 회부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82조에 5항까지 나와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10조하고 11조를 보면 굳이 10조는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