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06월 25일(목)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6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안건
1. 26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제26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회부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1. 26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6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중 7월6일에 개의하여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7월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며, 7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날인 7월 22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일반안건과 2008 회계년도 결산승인안,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덕규   사무국장 이덕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는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사용승인안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동법 시행령 56조 1항및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9조 규정에 의해서 구성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협의를 요하는 사항은 위원회 위원님들은 몇분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하고 위원회별로 몇분의 위원님을 추천받아서 위원선임을 할 것인가, 그래서 위원회별로 위원배정 문제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의 구성현황은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작년까지 추경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보통 11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를 검토해본 결과 현재 제적의원이 34명이었습니다만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재적의원이, 실질적으로 의원활동을 하는 분이 3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우리 위원회에서 구성안을 결의해 줬습니다마는 특별위원회가 실질적으로 3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11명에서 9명정도로, 각 위원회에서 두분씩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한명해서 9명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안이 여러 의원님들과 외부에서 제가 상의를 해봤을때 그런 안이 있다는 것을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송경태 위원   국장님, 최하 몇명으로 해야 되는 조례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덕규   조례에 제한은 없고요, 통상 저희가 11명으로 구성을 해 왔고 때로는 13명까지 구성해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13으로 할때에는 전주시의회 재적의원이 40명도 되셨고, 35명도 되었습니다만 이번같이 현재 재적의원이 33인에서 두분의 여러가지 상황으로 해서 31명, 또 최근에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3개 특별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여러가지 이런 상황을 참작을 해주시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위원장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요, 다른 특위도 있지만 여기는 행정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직접적으로 다뤄야 할 추경예산인 관계로 9명으로 만약에 한다고 했을때 선거를 얼마 안놔두고 지역구 활동을 하신다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만약에 자주 자리를 비우셨을때는 성원이 안되어서 특위운영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11명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송경태 위원   소관 상임위에 최하로 있는 인원이 몇명인가요?

○위원장 김종철   사회복지위원회가 9명에서 8명, 도시건설위원회가 9명에서 현재 8명인데 한분이 오늘 언론에 나와있다시피 활동을 할 수 있어도 불기소 상태가 되어있어서 의정활동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지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인원은 8명, 행정위원회가 8명에서 7명으로 되어있고 특위가 2개 특위가 9명씩 구성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조사를 받고 하는 그런 의원들이 계셔가지고 위원회 활동이 제한되어 있는 것 하고 그런 의견이 있어서 11명으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9명의 이야기를 했던 취지가 되었던 겁니다.

송경태 위원   본의원도 권정숙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산결산특위인 관계로 시민의 혈세를 꼼꼼히 챙겨야 할 책무가 있다고 볼때 11명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국주영은 위원   전주시의회에서 활동하는 특위가 3개가 있다할지라도 겹쳐도 상관이 없잖습니까?
  회기가 시작되면 이것과 겹치지 않게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활동부분과 연관을 짓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정숙 의원님이 처음에 제안했던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명으로 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배분문제는 11명으로 할때 상임위별로 두분씩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세분의 위원을 배정해서 11명으로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 총 1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별 위원 배정은 운영위원회 3인과 각 위원회별 2명씩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