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06월 09일(수)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위원장대리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상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이덕규   의회사무국장 이덕규입니다. 그간에 선거라든지 의원들께서 매우 바쁘시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완산에서 넷, 덕진에서 열 해서 현역 의원님께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재선이거나 초선입니다. 그리고 여기 운영위원님들도 오늘이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간에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제270회 임시회 회기는 이번 8대 의회에서는 마지막 회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   오늘 운영위원회 협의안건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맞는 거죠.

○사무국장 이덕규   예,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추경예산이 6월에 심의가 계획되어 있었나요.

○사무국장 이덕규   추경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그때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법에 보면 기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1회, 2회, 3회추경까지 하고 했습니다만 근래에 들어서는 1회 추경 그리고 결산추경 거의 년에 한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은 7월부터 희망근로사업이 완료가 되고 새로운 지역 일자리 사업이 국비가 내시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부담을 하지 않으면 일자리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불가피 추경을 6월에 해야 한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이고 도청도 6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서윤근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물론 이번에 출마하지 않고 성실하게 의정활동 마무리하려고 하는 권정숙 의원님이나 송경태 의원님도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출마했지만 다시 의회에 들어오지 못한 의원이 계신 상황에서 추경예산 심의가 얼마나 제대로 집행부의 편성안을 심의할 수 있는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민스러운데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특히나 추경 예산도 그렇지만 오늘 지역신문을 봤지만 조직개편안은 실제 집행부가 이후에 조직을 가지고 움직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동시에 9대 집행부와 함께 운영하게 될 9대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고민하고 조직개편에 대해서 심의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이번 회기에 심의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권정숙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의장단 회의를 거쳤거든요. 그런데 행안부에 6월말까지 조직개편안을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검토해 봤는데 6개월전부터 전주시에 조직개편을 하라고 계속 권고가 온 거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민선 5기 시작과 동시에 하겠다, 6개월만 연장해달라. 그래서 패널티를 먹을지 안먹을지 아직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중점적인 것은 국을 줄이고 사업소 성격으로 해서 큰 틀은 그대로 놓고 어제 저희들이 그것을 봤는데 오늘 위원님들께 드렸다면 이해가 빠를텐데 어제 저희들도 한 시간 가까이 논의한 결과 중앙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인식을 같이 했어요.

○서윤근 위원   이해하겠는데 오늘 운영이 있으면 그 전날 의장단 회의를 해가지고 다음날 운영에서 통과만 시키면 그런 과정이

○권정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의장단에서 먼저 하고 운영위원회로 오기 때문에 약간은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들어보니까 행안부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합니다. 6개월 연장한 시한이 6월말이라고 합니다. 조직개편했을 때 도에서 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다는 설명을 어제 충분히 하더라고요.

○위원장대리 송상준   그리고 일정상 선거때문에라도 진즉에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못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서윤근 의원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서윤근 위원   예, 저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저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런 상황이라 제가 볼 때 예산집행을 해야 합니다.

○서윤근 위원   추경인데 저는 희망근로사업이 중단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1차 추경에 희망근로하고 나머지는 2차 추경을 7월에 하면 되겠죠.

○권정숙 위원   추경 액수가 500몇 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무국장 이덕규   규모가 아주 작아요.

○국주영은 위원   현재 있는 당선이 되지 않은 의원들이 활동하기 그런데 8대 의회의 임기가 6월말이잖아요.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 하는 것이 시민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부분은 수정해서 마무리를 잘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서윤근 위원   그 부분 저도 100% 동의하는데 안건 자체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정말 마음먹고 예산심의를 해도 집행부를 너무 적대적으로 바라보나요. 항상 저는 당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이 상황에서 추경예산을 심의한다면 정말 눈뜨고 코 벨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위원장대리 송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대리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