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07월 28일(금)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4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간담회에서 의견이 집약된 바와 같이 금번 회기중 당초 7월25일에서 28일까지 4일간의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서 8월1일 전주시 조직진단에 따른 관련 조례를 다루기로 함에 따라 의사일정을 5일간으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바와같이 의사일정의 건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된 일정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조지훈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8월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변경을 결정합니다.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입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개요서에 의해 기획조정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기획조정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기획조정국 추경 예산안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권정숙 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겟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광수 위원
61쪽 동부시장 상가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동부시장에서 남부시장으로 바뀐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43쪽 기타 잡수입은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법률 업무 중에서 5천만원 이상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되어있는데 소송을 해서 이긴 건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을 패소자한테 청구하는데 13건을 승소를 해서 비용을 청구해서 결정이 되면 수입으로 됩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후보자 기탁금및 과태료는 유효투표 10%이하를 수입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월드컵 경기장 부대시설 대부료가 당초 예산에 얼마였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약 36억 정도.
○위원장 조지훈
작년은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36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60억 정도의 세입결손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세출에서60억을 삭감해야 세입결손이 줄어드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세입을 늘려보고 연말에 결산 추경에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약 7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합쳐서 130억의 삭감요인이 생기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공유재산 매각계획 동의를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폐동사무소 매각 계획으로 잡았던 세입이 얼마였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40억 정도,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하반기에 최대한 세입을 올려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균특자금의 특성이 그사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사업이 결정이 되어서 있는 사업은 바꾸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바꾸지 못해서 국비를 반납했던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없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예산편성 작업 임차관계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산작업을 하면 4,5개월이 소요되는데 한달정도는 집중적으로 여관작업을 하는데 임차료 입니다.
○서윤근 위원
장소가 어디 입니까.
○서윤근 위원
여관도 되고 한옥마을도 됩니다
○서윤근 위원
다른 지자체도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서윤근 위원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행정장비가 다 들어가 있어서 금수장에서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양 구청에도 물품취득이 있는데 본청에도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조직개편에 따른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103쪽 포상금에서 최우수상은 어떤 분입니까.
○행정혁신팀장 김신
8월11일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해마다 했습니까.
○행정혁신팀장 김신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은 최우수상을 받은 것이 도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혁신팀장 김신
기획예산과에서 한 내용인데요, 시민평가단 운영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104쪽 용역비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소리문화의 전당이나 전통문화 센터등 대규모 시설의 경우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민선 4기 4년동안은 가족들이 가볍게 갈 수 있는 작은 문화공간을 쉽게 만들자 하는 방안으로 작은 복지공간을 확충하는 계획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권역별 실태 등을 용역을 발주할려고 합니다.
○권정숙 위원
기존의 프로그램은 없어집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기존의것을 분석해서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새로 확보하고,
○권정숙 위원
시장님이 바뀔때마다 이렇게 하니까 시민들이 혼선이 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프로그램 개발이 아니고 현재의 문화 복지시설이 권역별로 있는데 권역별이 적정한가, 주민의 복지수요를 조사를 해서 문화센터, 도서관, 문화의집, 노인복지회관, 건강증진 센터를 종합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권역별로 향후 소규모 복지시설을 확산하고 공간 활용 종합계획을 폐동사무소나 자산을 가지고 활용하고 나머지를 행정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작은 전시관이나 공연장을 주민과 가까이 소규모로 만들기 위한 용역입니다.
○권정숙 위원
공무원들이 잘 할텐데 용역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다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지훈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104쪽 정책개발 민간경상보조는 집행이된 예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도 시책추진 보전금 예산성립전 사용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도에서 내려준 것을 순수한 도비만 갖고 하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고 지금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김명지 위원
도비가 시로 내려오면 시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이것은 시에서 중간 역할만 합니다.
도에서 사업이 정해져서 그 사업을 신청하면 전주시를 경유해서 도로 올려주면 그 목으로 도에서 내려보내 주면 그쪽으로 저희가 자금전달만 하고 나중에 사업결과에 따른 정산만 받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 균형발전과 전략연구 및 토론회 개최를 하겠다고 해서 전북대학교 정책개발 연구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도와 사전에 신청을 해서 협의를 해서 하는데 회계 절차상 단체나 기관이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으면 전주시를 경유해서 시에서 우리가 진달만 해 주면 도에서 예산을 내려보내 주면 그 단체에 주고 사업끝나면 정산만 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104쪽 용역비가 있는데 용역과제 심의 위원회 통과가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지난 7월에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용역과제 심사를 해 보니까 용역이 필요한 곳의 용역이 되는 것 보다 사업을 해야되겠는데 그 사업의 명분을 찾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 많습니다.
이것도 9천만원이나 들어가는데.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표준 용역 단가가 있는데 이 사업은 민선4기 공약사업에 들어 있는데 복지회관이나 도서관등을 크게 만드는 것보다 권역별로 전체적인 인구등을 파악을 해서 전주시에 몇개가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신동 주민이 원하는 시설이 무엇인가 조사를 해야할 필요도 있고 그동에 공간이 있으면 도서관으로 할 것이냐, 공연장으로 할 것이냐를 종합적으로 해서 권역별로 4년동안 총 예산이 얼마이고 무슨 시설을 할 것인가, 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김광수 위원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용역결과에 맞게 사업집행이 되지 않는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동안에는 대형위주로 했는데 시장님 방안은 폐동사무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또 보건소 같은 경우도, 매각을 할려고 했던 것도 매각이 잘 안되고 복지수요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 보자 해서 용역비가 세워진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종합 마스터 플랜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근거가 없어서 그때 그때 상황 판단해서 결정이 됩니다.
○권정숙 위원
용역회사가 신빙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할려면 그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용역회사를 맡긴다고 해도 전문인들 보다는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더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한다는 것은 책임회피를 하기 위한 것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런 정도의 플랜이라고 하면 각 분야의 공무원이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프로젝트를 만들어라 하면 그들이 토론하고 연구하면서 하면 더 잘 만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기초 데이터 베이스는 공무원들이 하지만 전문적인 효과분석이나 거점배치는 전문가가전체적으로 컨트롤 해주지 않으면 힘듭니다.
○국주영은 위원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용역이 공간, 시설분야, 운영 프로그램 분야등으로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책업무 추진비나 이런 것을 상세한 내용으로 심의를 했으면 하는데 그럴려면 별지 책자가 있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가적으로 설명이 되는 책자.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한달동안 집중 작업을 해서 산출되기 때문에 방대한 자료를 만들기 힘듭니다
○위원장 조지훈
예를 들어 국내여비나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 기준표가 있으니까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있는 자료를 배부해 드리고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편성요구서가 올라온 것 있죠. 그 중에 예산에 반영된 내용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4급이 5명 있었는데 작년 12월말에 교통건설 사업단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4급이 한명 늘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국내여비는 금년 1월부터 여비규정이 바뀌어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위탁경비 부담금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신규로 공무원을 뽑을때 들어가는 인쇄물, 공고물, 시험수당 등 포함해서 1인당 20만원 들어가는데 도에 주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109쪽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통장 한마음대회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99년부터 해 왔는데 그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전년 대비 해서 물가상승율 5%정도 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행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통장이 1,300여명 되는데 전체를 하루에 못하기 때문에 동별로 해서 개최하는데 지금까지는 완주에 있는 삼성생명 전주연수소를 임대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체육대회도 하고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도 하고 중식도 식당에서 합니다.
○남관우 위원
이런 행사때 술도 줍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행사중에는 음주는 할 수 없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자체적으로 음주를 하는지 모르지만 한마음 대회를 하는 날에는 음주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공공요금이 왜 2천만원이 추가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5.31선거에서 부재자 신고가 전까지는 무료였는데 금년부터는 우편료가 유료가 되어서 한건당 1,859건에 대한 우편료입니다.
○서윤근 위원
계약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1,500만원인데요. 납득이 안 갑니다.
○재무과장 조길남
올해 만들어져서 그전에는 공무원들이 위원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조례상 외부인사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며칠 정도 회의를 합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11인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10만원씩 15회를 계상한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수당금액은 어디서 결정합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예산편성 지침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자료를 보니까 계약 심의 위원회가 총원이 8명이고 공무원이 5명, 민간인이 3명입니다.
2005년도에 회의는 한번했고 올해도 1회를 했는데 지급액은 비예산으로 자료가 올라 왔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2006년 5월15일 이전에는 행자부 예규에 의해서 전주시 계약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9명이고 위원장이 기획조정국장이고 위촉직이 3명, 당연직이 시공무원으로 해서 재무과장, 도시과장등 공무원이 했고 심의대상은 추정가격 50억 이상의 공사나 용역 물품을 할때 하는데 지방계약법 32조가 바뀌어서 전주시계약 심의위원회 구성이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를 금년도 5월15일자로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된 조례 법령에 의해서 계약 심의위원회를 15일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었습니다.
내부인사는 기획조정국장만 있고 나머지는 모두 외부인사입니다. 종전에는 학술용역도 심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심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회의가 연말까지 1 5회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자료는 종전에 계약심의 위원회를 운영했던 실적을 낸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수정을 해서 올려 주셔야죠.
○재무과장 조길남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5월 15일 개정된 이후 계약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예
○위원장 조지훈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소송수탁 수수료가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5천만원 이상되는 부분은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데 1년 평균 5건 정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연 9천에서 8천정도가 변호사 선임료가 되었는데 금년에는 사유가 발생을 해서 올리게 되었는데 그사항은 월드컵 경기장 골프장 명도소송이 6천1백만원 정도, 화산체육관 관계가 8천만원, 전북중앙신문에서 저희한테 손해배상 청구한 것이 1천4백만원 정도 해서 생각지도 않은 사건이 발생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유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길남
이 조례가 예산편성 이후 통과가 되었습니다.
○유재권 위원
무슨 단체입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가 금년 4월5일 공포가 되었는데 시민감시관이 하는 역할은 계약에서부터 50억 이상의 공사 완공까지의 과정과 5억 이상의 용역이나 물품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적정하게 잘 하는지 감시를 하는 내용입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유재권 위원
청렴계약 협의회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길남
단체는 아니고 임무는 공사,물품용역, 구입에 있어서 계약 단계에서 부터 완공까지 시민이 참여해서 감시를 하는 제도입니다.
○재무과장 조길남
계약심의 위원회 운영은 계약을 하기 전단계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계약 심의 위원회는 계약시 심의하는 것이고 청렴 계약 시민감시관은 계약한 이후 감시하는 단체입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 위원회는 법적 사항입니다. 지방 계약법이 2006년도부터 바뀌면서 당초에는 계약심의 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50억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30억 이상이나 용역이나 이런 부분입니다.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계약방법을 어떻게 하고 낙찰자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 그리고 특정인과의 학술용역, 부정당 업체의 입찰 참가방법 제한이나 자격 제한 및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계약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뀐 것이고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운영은 우리시에서 하는 20억이상의 공사나 5억이상의 용역을 발주할때 1억 이상의 물건을 새로 구입할때 시민단체 입장에서 발주부터 계약 부터 완공까지의 과정을 시민의 입장에서 감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5인 이내로 감시관을 두도록 되어있고 대상은 20억이상의 공사, 5억이상의 용역, 1억이상의 물품구매에 대해서 발주, 입찰,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등 전 과정을 감시하고 평가하도록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상시 협의회는 9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인데 구성인원은 시민단체 3명, 의회추천 3명, 시 소속 공무원 3명으로 해서 9명입니다.
○강영수 위원
시민감시관 운영협의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시청에도 감사실이 있는데 예산이 3천만원 세워져 있는데 내년에도 예산에 올라갑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연간 6천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인건비가 별개 입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인건비가 포함됩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사무실 운영비와 제반경비를 포함하면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운영비, 인건비, 집기등이 포함됩니다.
○강영수 위원
의회의 기능이 감시의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 사항은 토론을 해 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조례가 통과가 될때도 논란이 많았는데 여러 감시기구가 있는데 시민이 직접 감시한다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권정숙 위원
타 자치단체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부천에서 하고 있는데 부천시는 계약뿐만 아니라 시정 전반에 관련된 사항을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는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인건비는 몇명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사무국 운영을 할려면 사무국장 1명, 직원 1명 정도입니다.
○강영수 위원
인건비와 관련조례, 그리고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꼭 사무실을 운영해야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조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무국의 설치나 단체에서 봉사로 해서 설치하면 봉급을 안 받고 할 수 있습니다만 조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만들어 졌는데 운영을 하지 않으면 유명무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비판이 많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사무실은 어디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시민단체 사무실을 병행해서 쓰도록,
○김명지 위원
올해는 5개월 남았는데 사무실을 외부 단체것을 사용하면 전액 인건비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컴퓨터라든가, 인건비는 2천만원 하고 운영비가 약 6백만원,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집기는 빠집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예산이 6천만원이 아니죠. 이것은 태동단계니까 반절이 3천만원 이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인건비가 연 6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명지 위원
제가 알기로도 인건비가 연 6천만원 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인건비는 약 4천5백정도 됩니다.
○김명지 위원
사무실도 똑 같이 지금것을 사용하고 집기 들어가는 것도 빠져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운영협의회 단체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구성을 해야 됩니다. 협의회가 구성되면 협의회에서 감시관을 새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산출 내용과 설치 목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길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각종 위원회에 무보수 봉사직이 많은데 여기도 무보수로 할 수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무보수로 하면 힘듭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사무국 운영을 할려면 사무국장과 직원 1명이 상근을 해야 하는데 무보수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조지훈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21쪽 솔내 청소년과 다섯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일괄 삭감되었던 것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삭감은 안되었습니다.
○김명지 위원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인건비 상승과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를 1월에 고시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추경때 세웁니다.
○김명지 위원
이것이 똑 같은 복지프로그램이고 문화 프로그램인데 다섯군데의 문화의집이 6년째 6천만원씩 동결입니다.
거기도 똑 같이 전주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기획조정국 소관 문화의집은 인건비를 계속해서 증액을 시켜서 인건비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른 문화의집도 인건비를 동등하게 올려야 할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 사항에 대한 것을 시장님이 보시고 지시가 있어서 제가 주관이 되어서 전반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관용차량 구입 3천만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시장님 업무용 차량입니다.
현재 아반떼를 사용하는데 1999년식입니다.
○남관우 위원
전임 시장이 소형차를 이용해서 인기짱이었는데 그 차를 꼭 바꿔야 합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구입을 해야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126쪽 민간경상 보조금이 있는데 지원하는 규정은 무엇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시책보조금을 도에서 직접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모르고 있어서 5년전부터 각 사업장을 근거지로 두고 있는 시,군에 줍니다.
○강영수 위원
우슈대회의 경우 국제대회인데 30명 오는데 4천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지나치지 않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업무보고때 수치가 잘못 보고가 되었는데요. 4개국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것이고 약 2,000여명이 참석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잔디 운동장 관계는 시비로 합니까.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주관은 도 교육청에서 합니다. 올해는 송천초등학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99년도에 남초등학교에 잔디시설을 했었습니다. 잔디관리가 어려워서 3년정도 지나서 다 죽고 잔디를 키우기 위해서 아이들을 뛰어 놀지도 못하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뜻은 좋고 아이들에게 친환경 잔디구장을 만들어 준다는 취지는 좋은데 잔디가 잘 자랄 수 있을까,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이 사업은 인조잔디 입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올해부터는 인조잔디로 합니다.
○권정숙 위원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안 좋습니다.
흙을 밟고 자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사업입니다. 실외에 인조잔디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자식들을 너무 과잉 보호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많이 나옵니다. 아이들은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치기도 하고 성장하면서 적응력을 키우는 것인데 인조잔디는 화상을 입을 염려가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덕진 체련공원 인조잔디 구장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이 사업이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운동장은 학생들만의 운동장이 아니고 시민 전체가 활용하는 공간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인근에 인구가많고 사람들이 운동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큰 틀에서 이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 사업은 송천 초등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송천초등학교가 오래 되었는데 운동장을 보면 비가 오면 다음, 다음날까지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측의 경우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니까 교장 선생님의 뜻이 이런 것으로라도 보상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덕진 체련공원의 경우 인조잔디를 한면당 얼마로 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체육시설 관리사업소에서 해서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142쪽 외국어 캠프 운영 개요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혁신팀장 김신
매년 영어, 중국어 합숙교육 프로그램을 전주대학교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하계 방학과 동계방학을 이용해서 약 300명 정도로 하는데 당초 예산에 1억이 세워져서 2천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교육비는 3주간 영어로만 하는데 100만원중 시에서 40%를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영어만 합니까.
○행정혁신팀장 김신
영어만 했는데 올해는 15명 정도를 중국어를 배정했는데 신청을 받았는데 15명 모집에 1명이 신청을 해서 그 학생도 영어권을 신청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사및 학부모 초청 설명회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혁신팀장 김신
고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방의 수험생들이 입시정보가 뒤떨어져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시설명회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누리사업에서 이번에 제외된 사업은 제외하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행정혁신팀장 김신
예원대학교는 작년도, 그 예산은 들어가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우수교사 인센티브를 시에서 줘야 합니까.
○행정혁신팀장 김신
5.31지방선거 때문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교사들을 왜 시에서 줍니까.
○행정혁신팀장 김신
교육청이 재정문제도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수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은 학생들에게,
○김현덕 위원
성인 문해교육 지원은 무엇입니까.
○행정혁신팀장 김신
도 시책추진비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한자, 한문교육을 하는 것인데요 시민들에게 한문강의를 해서 도덕심을 함양하고 효 사상을 고취시키자 해서 도에서 이 사업이 결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누리사업 주체가 어디입니까.
○행정혁신팀장 김신
교육 인적 자원부입니다.
○서윤근 위원
출연금이 언제부터 지출되었습니까.
○행정혁신팀장 김신
95년도부터 지원하고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평가가 되었습니까.
○행정혁신팀장 김신
진행중입니다.
올해는 하반기에 의원님들에게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교육 인적자원부의 방침이 지자체와 협력사업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형사업은 저희들이 1억정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내년에 이 사업이 끝납니까.
○행정혁신팀장 김신
사업별로 다릅니다.
○위원장 조지훈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중국어마을 조성은 어디에 합니까.
○행정혁신팀장 김신
중앙동에 옛날 전주화교 소학교라고 있습니다. 그학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가 황폐화 되어 있어서 1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전주화교 소학교에서 1억5천 정도 부담해서 신축을 하자해서 운영할려고 합니다.
내년이 되면 초중고생들에게 중국어 교육을 시킬려고 합니다.
○남관우 위원
덕진구 관내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행정혁신팀장 김신
기반 시설이 우선 그쪽에 되어 있어서 하는데 덕진구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검토가 어렵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의가 끝날때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국주영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행정위원회 권고사항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위원회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에서 집약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요구액 4,397억9,341만1천원을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고 세출 부분은 요구액 1,583억 6,339만2천원중 2억 1천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의 의견으로는 기구개편에 따른 행정 장비 비치 사무용 집기구입시 기존 사무용 집기를 재활용 하여 예산절감을 권고하였고 작은생활 문화복지 공간 조성방안 용역등 전주시에서 용역을 발주시에는 전주시의 전반적인 현황을 잘 알고 있는 공무원들을 자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용역시 각 지역 여론 수렴등을 종합적으로 거쳐 용역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청렴계약 시민 감시관 협의회 운영은 필요하나 사무국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협의회 운영에 있어 실비 보상금은 다른 위원회 위원들의 형평성에 맞게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삭감액 조서가 우리위원회에서 집약한대로 틀림이 없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소명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국장님, 삭감한 것 중에 한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삭감액이 2억1천만원이면 적은 액수입니다.
교육지원에서 외국어캠프 운영 2천만원은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항은 2003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하는데 연간 300명씩 40% 지원으로 해서 여름방학 캠프에 150명을 모집해서 7월31일부터 하고 나머지 150명은 동계때 하기로 교육환경 개선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올해 300명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5천만원은 재활용 할 수 있도록 권고하셨는데 가능한 것은 재활용 하도록 하는데 사무실 기구가 OA기구로 개편이 되어서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지면 그 전에 있던 책상을 이전을 해서 옮기고 사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계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권고사항은 추후예산 반영및 집행시 이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삭감한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6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1억6천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 이윤열
○출석공무원(6인)
- 기획조정국장김태수
- 행정관리과장강순풍
- 기획예산과장정태현
- 행정혁신팀장김신
- 재무과장조길남
- 사회체육과장성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