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회의록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결산 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을 위원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안의 시급성으로 인해서 의장으로부터 안건이 금번 회기중 추가로 회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지난번 4차 회의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결정한바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진행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지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행정위원회가 휴회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안건을 상정해 주시고 심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행정위원회 조지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 추진 및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분야 확대시행에 따라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전주를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 중심도시로 육성하기위하여 전통문화국을 신설, 천년 전주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조직을 개편하고자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구 신설이 1국 3과로서 국은 전통문화국을 신설하고 과는 인재양성과, 시민생활 지원과, 하수관리과를 신설하며 기구명칭 변경은 5군 12과로 기획조정국을 기획국, 복지환경국을 시민복지환경국, 문화경제국을 경제국, 도시관리국을 도시국, 교통건설 사업단을 교통국을 5개국을 변경하며 과는 공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변경하는 등 모두 12개과의 명칭을 변경하며, 국간 조정은 기획조정국 사회체육과를 전통문화국 체육지원과로 복지환경국 녹지공원과를 도시국 녹지공원과로 2개과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총액인건비제 시범 사업 추진 및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분야 확대 시행에 따라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주 전통문화 도시 육성 기본계획 확정에 따라 전주를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 중심도시로 육성하기위하여 그동안 사설 기구로 운영중인 전통문화 중심도시추진기획단을 정규직제화 하여 업무능률을 극대화하고 시민편익을 도모하고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총 정원은 1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청에 16명, 직속기간이 16명, 의회사무국 3명, 구청 6명을 증원하고 사업소에서 30명을 감원하며 각종 계급별 조정내용은 일반직에서 4급1명, 5급4명, 6급41명을 각각 증원하며, 7급 12명, 8급10명, 9급 7명을 각각 감원하여 총 17명을 늘리며 지도관 1명을 증원하고 기능직에서 6급2명, 9급 3명을 각각 증원하고 10급 12명을 감원하여 총 7명을 감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총액인건비 시범사업 추진과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분야 확대시행에따라 일부 기구의 개편으로 인하여 시장의 권한 사무일부를 구청장, 의회사무국장, 동장에게 위임하여 시민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동 자체 감사의 계획수립 시행등 430건의 단위사무이며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전보권등 3건의 단위사무이며,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는 직원 연,병가처리등 45건의 단위사무로서 이들의 권한위임사무 소관 부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민들이 알기쉽게 그리고 국의 내용을 포함해서 짓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등을 통해서 홍보를 충분히 한다고보고 조직개편이 되어도 기구명칭은 꾸준히 이어갈 수 없습니까.

  그리고 도심진흥과는 도심경제 지원은 무엇을 합니까.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라든가 지역경제,

  그리고 이번 도의 조직개편에도 문화관광국 라인으로 체육청소년과가 있고 소관이 문광부 소관 업무입니다.

  기조국에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만 그러면 기조국의 업무가 과가 6개과가 되어서 업무가 과다한 비중이 되어서 같은 업무 체계상 문광부 소관으로 해서 맞고 도와도 연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과를 조정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체육과에 그 업무가 있는 것보다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 국제협력팀이 있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조정한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의 경우 5개 위원회로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업무 분장이나 의회의 회의 차원에서 하는 구별 소관 업무가 한쪽으로 과다하게 편중된 것이 없지 않았는데 이렇게 보면 사회문화 위원회에서 담당했던 업무가 너무 많아서 조정할 생각을 했는데 도시국이 이번 조정안에는 팽창이 되어서 위원회별 업무분장이 힘들어질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다 보면 두개의 위원회에 가서 업무보고를 해야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조직표에서는 과중한 과와 적은 과가 차이가 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계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안은 통합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직제표를 보면 의회 전문위원의경우 과가 4개 내지 5개가 있고 그 밑에 의정계, 의사계, 홍보계로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전문위원실과 의사국은 업무가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정계,의사계, 홍보계를 직접 상대하고 직접 행정을 처리하는데 계에서 국으로 바로 올라가는 형편입니다.

  차제에 의사과든 의정과든 계를 총괄하는 과가 신설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총액 인건비제가 시행이 되어도 예외로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존치할 기준이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1일자 대통령령이 바뀌면서 의회 전문위원이 당초 5급 2명에서 4명으로 늘었고 6급도 3명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사무기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로 여기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직제상에 과장 직제를,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 및 직급기준은 법령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의로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중에 국이 있는 곳은 의사국장이고 그 밑에 의사과장을 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개편하면서 덕진에만 해당되는 공원관리 업무를 본청에서 공원관리라고 해서 굳이 해야할 것이 아니다, 해서 덕진구청 공원관리 쪽으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소공원 관리도 다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시고 업무분석을 해서 공원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판단으로는 현행대로 하는것이 맞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기에 의해서 규칙으로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정된 안이,

  담당은 시에서 규칙으로 정하게 된다,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의회에서는 과 까지만 결정할 수 있는 것 처럼 이야기 하고 있고 그 말이 맞지만 의회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면 담당계를 바꿀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집약을 하기 위해서 정회후 간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관련된 간담회를 통해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 시민복지 환경국을 복지환경국으로, 안 제6조 제2항 6호 여성발전에 관한 사항을 여성 발전및 양성 평등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제23호를 제5조 2항 20호로 옮기고 20호에서 29호를 21호에서 30호로 하는 수정안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2항과 관련해서 간담회에서 집약된 사항은,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종 1,869명을 1,870명으로 별표중 총계 1,869명을 1,870명으로 의회 38을 39명으로, 일반직제 1,441명을 1,442명으로, 6급 332명을 333명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의회 일반직제 22명을 23명으로 6급 5명을 6급 6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산회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상으로 제2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