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04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발전을 위한 예산안 심사와 알찬 의정활동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고생하십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63만 시민들이 겨울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그 어느해 보다도 그늘진 곳에 훈훈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복지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심사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심사 방법은 관계관의 개요 설명이 끝난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조지훈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친후에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기획국장 임민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조지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주요사업 설명서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기획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기획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국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1차 회의때 나왔던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방세 수입하고 경상적 세외 수입을 보면 259억이 지금 증액됐다고 나온겁니까.

○재무과장 이기선 지금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지방세가 236억5천2백만원이 증가됐는데요. 대개 주민세의 경우에는 임금인상이라든가 현금영수증이 정착되면서 누락되어있는 국세에 대한 것들이 양성화되어서 나오는 금액들이 있고요. 재산세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건물들이 소속되어가지고 늘어난 수요만큼 액수가 늘어난겁니다.

○위원장 조지훈 보통세가 215억정도가 늘어났는데 보통세가 215억이 늘어난 가장 주된 원인이 뭔가요.

○재무과장 이기선 주민세가 상당부분 늘어났고요. 특히 자동차세가 지금 7인승에서 10인승까지의 감면률이 당초 50%를 감면해주도록 되어있던 것이 33%로 줄어들면서 액수가 증가되어온 것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본청 주차요금이 하루에 4만원이 맞나요. 하루에 수입이 평균 4만원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4만2천원정도 됩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인력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인력은 별도로 없고요. 현재 지금 청경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청경들이 어차피 저희들 청사 관리겸 또 주차 관리를 해야 되기때문에 청경들이 필요합니다.

○서윤근 위원 94만2천원 수입인데 계속 올리고 내리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현재 청사 주차장이 지금 면수가 너무 적기때문에 청경들이 민원을 위한 교통 정리 차원이라든가

○서윤근 위원 밖에 서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안에서 차단기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분 말고 주차장쪽에 정리하시는 분이 또 계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주차 면수가 적기때문에 직원들 통제라든가 부재 운행 그래서 민원인들을 배려해서 교통 정리가 필요합니다.

○서윤근 위원 교통정리하시는 분은 밖에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어차피 차단을 거기서 통제를 해주지 않으면 주차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시민들 내방객이라든가

○서윤근 위원 이미지가 별로 안좋던데. 제가 항상 왔다갔다 하면서 보면은. 어두컴컴한 안에 들어가서 얼굴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밝은 인상도 아니고 쓱 올려주는 것이 저는 시청 청사에 들어오면 상당히 이미지가 별로 좋지않아요. 혹시 그런 이야기 나온적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물론 복장이라든가 인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질서유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윤근 위원 질서유지는 밖에서 하신다니까요. 밖에 주차장쪽에 항상 계시잖아요. 그리고 6시가 지나면 인원이 없어지잖아요. 6시전에 나오시는 분은 주차요금을 내야 되고 6시 지나면 안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런 부분도 직원들이 시민들에 대해서 회의참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주면 시간에 관계없이 시민들이

○서윤근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정산이 제대로 되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예. 직원이 7시정도 되면 철수합니다.

○서윤근 위원 정산이 제대로 되냐고 질의했지 않습니까. 늦게 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나가는거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전체적으로 보면 늦게 나가는 사람은 직원들이고 현재 시민들은 그 시간대 되면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주차증을 뽑아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7시 넘어서 퇴근을 하면 그 주차증은 무용지물이 되는거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정산하냐 이것을 질의한건데 정산이 안되는거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예. 주차요금을 받지 못합니다. 근무시간내에만 정산됩니다.

○위원장 조지훈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정숙 위원 시금고 사용료라는 것이 임대료인가요.

○재무과장 이기선 시금고가 우리 민원실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을 계약해서 그 임대료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우체국은 사용료 내요.

○재무과장 이기선 관계법에 의해서 면제되어서 우체국은 안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밑에 공유재산 자판기 사용료가 우리시 본청만 이야기하는건가요.

○재무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완산구청만 해도 320만원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적어요. 민원실에 있는 자판기까지 다 포함된거죠.

○재무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완산구청 보다도 수입이 적게 잡혀요.

○재무과장 이기선 확실하게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지금 운영은 장애인들이 계속 하고 있는거죠.

○재무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증지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증가했네요. 행정혁신과 23억이 증가한거예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이 부분에 시청 이외에 동사무소가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접근성이 좋은 시청에 많이 와서 인감이라든가 보험사 같은데서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런 민원이 많다보니까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순세계잉여금 지금 2006년도 결산액이 얼마정도 잡혀요. 2006년도 결산하면 2007년도에 얼마 넘어오는걸로 잡혀요. 이번 결산추경에 얼마 정리됐어요. 순세계잉여금이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약 120억정도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2006년도에 얼마 잡았어요. 그때도 백억이상 됐었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위원장 조지훈 통상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의 수치를 잡을 때 3년치를 평균내서 잡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게 잡고 있는데요.

○위원장 조지훈 이것은 뭐예요. 왜 배분을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배분을 60억씩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순세계잉여금 편성 내면서 예산잡을때 이렇게 해가지고 당초예산을 60억으로 세웠다고 해서 그렇게 편성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니요. 평균을 잡아서

○위원장 조지훈 3년치의 결산 평균을 통해가지고 하면 최소한 백억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을 잡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한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솔직히 추경재원 확보할려고 잡았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당초예산을 세울때 추경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않고도 끝까지 가는 것이 잘세운 예산이잖아요. 그게 원칙인거죠.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유가 생길때 이게 법전에 나와있는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경 재원을 생각해서 여기다가 50억 정도를 숨겨놓은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50억만 순세계잉여금을 더 해놓으면 현재 필요한 예산을 50억을 더 편성할 수 있음에도 안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원래는 더 예산을 늘려가지고 막 사업을 배정해줄려고 하고 재무과에서 그것 안줄려고 하고 그러는건데 이상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하여튼 지방세를 막 늘려야 되고 이것은 조금 저희가 절약을 해서 죄송합니다. 솔직히 표현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추경재원을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여서 오히려 잡아놓는다고 봐서는...

기타회계 적립금은 어디에서 적립시켜 들어온거죠. 원대 한방병원에서 가련교간 도로개설 특별회계에서 이리 온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작년에 150억을 주기로 약속했는데요. 백억만 주고 50억은 내년 예산으로 주기로 50억 결산추경에서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김제하고 완주하고 차질없이 돈 들어옵니까. 매립장 소각장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확실하게 정산됐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국장님, 59쪽에서 60쪽까지 내려오는 국고보조금 있잖아요. 이런것과 관련해서 그 사업을 실제로 민간인들이 집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반납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동암이라고 하는 사회복지재단 이름을 도용해서 들어왔던

○기획국장 임민영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돈이 안내려 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친환경쌀 급식지원이 도비 지원이 내년에 얼마 확정됐죠.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도에서 현재 친환경쌀은 내년도부터 시에서 도와 연계하는 사업을 하는데요. 지금 7억2천정도 도비가 내시가 와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시비가 얼마나 붙죠.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친환경쌀이 전체적으로 18억 정도 되는데 도비가 7억2천에다가 시비가 9억 이게 순수한 주식입니다. 그다음에 교부세가 1억8천해서 전체적으로 18억 정도인데요.

○위원장 조지훈 부식은 시에서 얼마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부식이 시에서 3억5천 정도 잡았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총예산이 급식지원 사업에 얼마가 되는거죠.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23억4천5백만원인데요. 이중에 주식이 16억2천이고 부식이 3억5천, 특수학교, 농촌동 9개 학교에 대한 무료 급식사업이 교육부에서 50대 50으로 지원해주자는 사업이 있었고 특수학교 장애학교 4개 학교 이렇게 해서 1억9천만원정도 무료급식하고 50대 50 그 부분이 있어서 약 23억4천5백만원이 됩니다.

○위원장 조지훈 2007년도 예산은 얼마였나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31억 정도 됐었는데요. 7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앞으로도 이 이상은 늘지 않는건가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뭐합니다마는 바이전주 식품이라든가 우리 친환경 부식이 많이 생산될 수 있다면 농민단체에서 그 부분은 점차 늘려갈 계획으로

○위원장 조지훈 늘려간다고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예. 만약에 부식사업이 전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친환경쪽으로 지원이 제공이 가능하다면 부식사업은 늘어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점차적으로 조금 늘겁니다.

○위원장 조지훈 2007년도 예산 대비 결산액 대비해서 상당히 줄었잖아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7억 정도가

○위원장 조지훈 추경에 또 세울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획국장 임민영 금년같은 경우 부식이 18억, 2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을 거의 안하다시피 줄였고 총괄적으로 내년도 예산 규모는 23억보다 조금씩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은 도가 친환경쌀 급식사업을 전면적으로 늘려나갈 장기 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어차피 쌀 보급 사업은 도와 보조를 맞춰나가기로 정책 방향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씩 늘어날 소지는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전주발전 프로그램 지원 관련해서 집행된 사업 내용을 말씀해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성격은 밑에 있는 시민참여 프로그램 2억, 2억 넣었는데요. 하나는 민간행사보조입니다. 풀 성격으로 상당히 다양하게 쓰고 있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천년전주 전주비전사업 시민참여 지원 2억이고요. 그것 2억이고 그렇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서윤근 위원 구두로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자료를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위원장 조지훈 이게 기본사업 들어가고 이런게 포함된겁니까. 그것은 또 별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위원장 조지훈 전주발전 프로그램은 뭐고 천년전주 전주비전사업 시민참여는 뭔지. 둘다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인데 둘다 똑같이 민간이전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민간이전에 경상보조 예산으로 행사보조인데요. 수시로 풀 성격같은 사업비로 놓고 그때그때 저희들이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딱 어떤 사업을 정해서 준게 아니고

○위원장 조지훈 전주발전 프로그램은 예를들면 2007년도에는 뭐한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내역을 조금있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2억이라고 하는 민간경상보조 예산을 세웠으면 대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있어서 했다 이정도는 해야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한지 프로젝트 세계 진출 사업에도 썼고요. 여러가지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행사보조는요. 시민참여 지원은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것도 비슷하게 지금 거기에 크게 들어간 것이 평통예산도 이 예산으로 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서윤근 위원 전주발전 프로그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것은 명칭을 그렇게 넣은겁니다. 포괄적으로

○기획국장 임민영 풀 성격 이런게 아니고 시장님 풀사업비예요.

○서윤근 위원 다른 풀 사업비가 있지않습니까. 이것 말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없습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시장이 쓸수있는 풀 사업비 성격이 세 가지인데 시설비로 15억이 들어가있고 경상보조로 2억이 서있고 행사보조로 2억이 서있고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업무추진비도 있잖아요.

○기획국장 임민영 그것은 업무추진비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업비 성격으로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119쪽 무슨 정기간행물을 구독하는데 3천6백만원이 들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밑에 사무관리비에 나와있습니다. 월간 지방자치

○위원장 조지훈 월간 지방자치단체라는 월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월간지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이 월간지가 40만원이에요. 한달에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5천원씩 80부

○위원장 조지훈 우리 의원님들한테 오는 것도 그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위원장 조지훈 공동정책21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것은 중앙단위에서 발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세욱씨가 발행인이고요.

○위원장 조지훈 이것을 70부나 봐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부서별로 한 부씩 나눠주고 있고요.

○위원장 조지훈 유재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재권 위원 삶의 질 지표 개발 및 조사 이게 뭔 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저희가 통계로 사회지표 통계를 내고 있어요. 금년에 한 번 시행을 했는데 지표를 개발을 안하고 타 자치단체 지표를 갖고 하다보니까 모순이 있어서 전주시의 전반적인 지표를 개발한 다음에 사회 통계조사를 한 번 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주시의 권역별로 수준별로 생활 지표를 개발해서 사회 통계를 제대로 해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유재권 위원 이게 용역비네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용역비입니다.

○유재권 위원 용역비같으면 낙찰율이 높아요. 낮아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90%대

○유재권 위원 낮은걸로 알고 있는데 90%면 굉장히 높은데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공사기간은 좀 많고요. 용역비가 많습니다. 87% 공사비는, 용역비는 90% 정도

○위원장 조지훈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정숙 위원 전주 브랜드 슬로건있죠. 그것도 연구개발 용역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권정숙 위원 이렇게 용역비가 세분화되어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용도가 다 틀리거든요.

○권정숙 위원 전주발전연구원은 뭐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분들이 개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쪽에다 합해가지고 인력 지원을 해서 해야지 이게 전주시는 전체 용역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용역비로.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전주발전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가지 세분화되어 가지고 지금 용역 발주를 하는데 그럴 필요성이 있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용역이 세 가지 정도되는데 학술용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술 용역이 상당히 많이 있고 학술 용역은 몇 건 안됩니다.

○권정숙 위원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을 전부 교수들에게 용역을 준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경험한 것 보다 탁상에서 하는 이론적인 용역이거든요. 지금 용역이 이론적인 것 보다 실질적인 용역이 필요해요.

그런데 용역 발주해서 보면 학교쪽 교수님들한테 하는데 그것은 이론상 용역밖에 안되고 실질적인 용역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전반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데 BI 개발 문제는 그것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BI는 요새 지금 자치의 트랜드로 와있기 때문에 저희가 BI는 개발해야 합니다.

○권정숙 위원 바이전주라는 것은 진작부터 기존에 계속 해왔던 사업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권정숙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잘아는데 그분들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데 자꾸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용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기획국장 임민영 권위원님, 일반적인 용역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비난받을 소지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BI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고요. 실무 공무원이 할 사항이 못됩니다. 그리고 학술용역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부 교수들이 적당히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안의 용역도 아닙니다. 일종의 도시 마케팅을 하는데 있어서 통합된 이미지를 구축하자. 가령 현대, 삼성 대기업들이 로고 등 슬로건이든 뭘하나 통합된 이미지로 마케팅을 하지 않습니까.

전주시도 부채 모양으로 된 것도 있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약간 시대 변화에 맞지않다, 낡았다 그런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주시 이미지를 통합해서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권정숙 위원 용역보다도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도 될 것 같아요. 공모전을 통해서 할 수 있는거고

○기획국장 임민영 그게 시민 공모 적당히 해가지고 될 사안은 아니고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걸 한 번 쓰면 최하 10년, 20년 가야될 브랜드 이미지이기 때문에

○권정숙 위원 앞으로는 연구 용역비를 발주하면 그 다음에 그 평가가 나오는 것을 의회에다 제출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예산만 1억, 2억 들었지 우리는 실질적으로 느끼는게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매년 용역비에 대해서 의회에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억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이만한 성과가 있었다는 것 그것을 의회에다 반드시 제출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주요사업 설명서 21쪽에 보시면 전주 아트폴리스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2억5천9백만원이 서있어요. 2억5천9백만원이라는 돈이 어디 있는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항목을 보면 운영위원회로 있고

○위원장 조지훈 도시디자인 공모, 현상 공모 다 포함된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위원장 조지훈 공모 디자인 엑스포 참가 부스 설치까지 아트폴리스 공모사업이라고 표현한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위원장 조지훈 아트폴리스와 관련해서 2억5천9백이라는 예산을 세운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지금 전주시가 CI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니요. CI를 바꾸기는 좀 무리다 해서 지금 트랜드로 가고 있는 BI를 새로 개발해서 전주를 팔자라는

○위원장 조지훈 전주의 현재 BI라고 이야기할만 것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부분적으로 비빔밥이랄지 천년전주 온 브랜드가 있고 맛돌이와 멋순이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위원장 조지훈 BI 개발 학술용역비로 1억을 세우고 거기에 당선작을 해서 3천만원을 준다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트폴리스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위원장 조지훈 밑에 기타보상금에 브랜드 슬로건 제안물인 당선작 포상되어있잖아요. 학술용역을 주어서 개발하고 그것을 또 공모를 해요. 얼핏 납득이 안가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이게 전주시 브랜드슬로건 개발하에 207 연구개발비와 301 일반보상금이 같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거예요. 하여간 이건 잘못됐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삶의 질 지표 개발 조사가 되어있는데 삶의 질 지표 개발 조사라는게 제가 처음 들어보거든요. 이게 뭔 기준이나 방침 지침이 새로 생긴건지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거예요. 이것을 하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전주시에 현재 권역별로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위원장 조지훈 각 동별로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권역별로 나올 수도 있고 타 시하고 비교해서 전주시의 수준이 얼마인지 일반시민들이. 금년에 처음 사회 통계 조사를 하고 있어요. 아직 결과가 금년치가 안나와있는데 그 사회 통계 조사를 통계청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전주시에 정확한 지표가 안나오기 때문에

○위원장 조지훈 사회통계 조사에서 나오는 각종의 직접 면접 방식으로 해서 아주 세밀하게 사회통계 조사를 하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게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전주시의 삶의 지표를 뭘로 갖고 갈것인지, 사회통계 조사의 지표를 뭘로 갖고 갈 것인지를 찾자는 것이 주요 목적이에요.

○위원장 조지훈 삶의 질 지표라고 하는데 지금 통계청에서 하는 사회통계 조사하고 조사 항목이 첫째 다르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조사 항목이 크게 달라질게 뭐가 있어요. 삶의 질 지표에서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전주시의 정보 통신이랄지 환경, 복지, 문화, 여가, 안전 이런 개념들이 지표가 있거든요.

○위원장 조지훈 지표가 있는데 뭘 또 조사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것은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지표고 그 통계청

○위원장 조지훈 방금 말씀하신게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지표라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그것 이외에 뭐가 필요한데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전주시에 필요한 지표를 지금 찾자는 거예요. 어느 수준인지를 모르니까요.

○위원장 조지훈 전주시에 필요한 지표를 찾는데 그게 통계청에서 하는 사회통계 조사하고 조사 항목이 다르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항목이 틀리죠.

○위원장 조지훈 예를 들어보세요. 어떻게 틀리는지. 사회통계 조사에 예를들면 급여 수준부터 아파트 평수, 살고 있는 주거 형태까지 전체가 다 나와있는데 삶의 질이라고 하는게 다른게 뭐가 있어요. 조사 항목이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사회 통계 유인물을 봐야 하는데 지금 안보시고 서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사업 집행도 기획예산과에서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위원장 조지훈 사업집행을 하는 기획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서로 비교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다른 것이 뭔지를 설명해주시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비슷비슷할 수도 있는데

○위원장 조지훈 제가 보기에 다 중복돼요. 사회통계 조사에 나오는 것 이외에 삶의 질 지표를 개발할 수 있을만한 사회통계 조사가 그러면 잘못된거예요. 통계청에서 하는 사회 통계의 각 항목을 수정해야겠죠. 또 이런게 필요하다고 하면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닙니다. 전주시 수준은 안나오죠. 통계청에서 하는 것은 광역단위 그 수준으로만 전국적으로만 조사가 되는거고요.

○위원장 조지훈 전라북도 것만 나온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죠. 통계청에서 하는 것은 시단위는 전혀 안나옵니다.

○위원장 조지훈 통계청에서 어차피 전주시 것을 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니죠. 표본만 갖고 가는거고

○위원장 조지훈 전주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위원장 조지훈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전주시민의 조사 대상이 몇 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몇 명 안됩니다. 통계청에서 표본만 갖고 가기때문에

○위원장 조지훈 그 표본이라고 하는게 100명 이정도는 아닐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전주시는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위원장 조지훈 전주시가 1,000명이면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니요. 통계청에서 하는 것은 500명 정도밖에 표본 추출이 안되고 이게 전주시 단위의 수준과 그 내용을 파악할려면 표본수가 최소한도 1,500에서 2,000은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죠.

○위원장 조지훈 방금 과장님께서 전주시의 권역별로 이걸 하겠다고 하면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통계청에서 못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전주시에 권역별로 하면 몇 개 권역을 나누겠다고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동별로도 나눌 수도 있고요 동부, 서부, 중부 이렇게도 나눌 수도 있고

○위원장 조지훈 33개를 나누겠다고 하는 거예요. 4개로 나누겠다고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지금 33개로 나눌려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동별로 나누겠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동별로 최소한 100개 이상의 샘플을 잡아야 되면 3,000명 이상이 잡혀야 되는거예요. 권역별의 특성을 만들려고 하면 100명 이상의 샘플이 필요한데 30명가지고 샘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동별로 하는데

○위원장 조지훈 이게 정말로 무엇인가를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된 예산이냐고 하는거예요. 정말로 뭘 하겠다고. 아니면 누군가의 제안에 의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올라온 예산인지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이디어 차원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지훈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민간 국제교류 지원에서 4천원만원이 증액되어있고 뒤에 보면 자매우호도시 국제행사 교류단 파견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저희가 자매도시 우호도시가 있지않습니까. 거기에 파견하는 민간인들 이야기하는겁니다.

○남관우 위원 우호도시는 몇 개국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자매도시가 3개, 우호도시가 4개입니다.

○남관우 위원 자매도시는 어디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일본 가나자와, 소주, 미국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호도시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미국 샌디애고, 중국 소주, 일본 가나자와가 자매도시고요. 미국 호노롤루, 중국 심양, 장충 여기가 우호도시입니다.

○남관우 위원 몇 명이나 나가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공무원이나 누가 안나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선정은 어떻게 하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상황에 따라서 틀리죠.

○남관우 위원 어떻게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갈 때 교류를 할 때 민간인이 갈 때

○남관우 위원 어떤 분들이 가시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우리 시민들이 가죠.

○남관우 위원 1년에 몇 번 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거의 한두 번 정도

○남관우 위원 앞으로 일반시민들 선정할 때 선정은 어떻게 선정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사업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한브랜드 관련해서 가면 그쪽에서 가고 통상 무역쪽으로 가면 그쪽에서 가고

○남관우 위원 자료 나온 것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관련부서에 요청해서 드리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앞으로는 선정할 때 투명하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위원장 조지훈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공무원 국외여비가 공통운영으로 되어있는데요. 이게 시장이 나가는 것이 포함되어있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시장 이하

○서윤근 위원 시장 이외에 공무원이 어떤 경우에 외국을 나가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통상적으로 일반 직원들이 많이 나가고 있죠.

○서윤근 위원 어떤 목적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사업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서윤근 위원 자료를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서윤근 위원 민간인 국외여비 관련해서 지출 집행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국외여비는 행정지원과에서는 베낭여행비 5천만원을 줄이고 여기에 4천만원 더 증액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통합시켰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천만원이 삭감된거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위원장 조지훈 공무원들 우수동아리 베낭여행 보내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것도 다 여기서 포함시켜서

○위원장 조지훈 별도 항목으로 예산을 잡아주어야 그 사람들이 마음놓고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거지 여기다 넣어버리면 예산집행할 때 눈치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지금 체계적으로 되어있거든요.

○위원장 조지훈 그 사람들 확실히 손해 안봐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위원장 조지훈 시장, 부시장 간부들이 해외간다고 예산없다고 베낭여행 깎아가지고 거기다 주어버리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사실 간부들도 못갑니다.

○위원장 조지훈 2007년도에 민간인 국외여행 누구누구 가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정확하게 기억은 모르겠는데

○위원장 조지훈 단체가 가거나 이런데서 추천한 사람이 가거나 그런 적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 조지훈 주로 그러면 누가 간거예요. 2007년도에

○기획국장 임민영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경제국에 통상파트로 간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바이전주 업체 대표자 등이 될 수도 있고 특히 뉴욕에 유엔사무총장 이런 부분갖고 가면 공예 전문가든 한지 전문가든 이런 분들이 가든가 또 문화교류할 때는 국악인들이 갈 수도 있고

○위원장 조지훈 여기보면 자매우호도시 등 국제행사 교류단 파견이라고 되어있어요. 그 교류단이 누구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국장님 말씀드린 그런 예인데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어디 단체인가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체는 없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국제협력 관련 업무에서 국제협력팀이 새로 생깁니까. 우리 시청내에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국제협력계가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국제협력팀의 국내여비도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것도 풀 예산에 다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예산절감 성과 포상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해마다 세원은 있는건데요. 집행은 많이 안되고 있습니다. 성과 실적이 나와야 되기때문에 많이 집행은 못했는데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남관우 위원 작년도에 성과는 어떻게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정식으로 격려금조로 주는걸로 제가 기억되고 있고 두 건에 4백만원 정도 되고 아마 성과 상여금 준 것은 없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산에 세웠으면 이 부분만큼 해서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썼어야죠. 이번 연도에는 예산을 세운만큼 예산절감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내년도에는 이 예산 다 쓰셔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국주영은 위원 민간위탁사업 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비가 1억원이 지금 계상되어있는데 용역 대상은 결정이 되어있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현재는 38개 시설 중에서 국비보조없이 운영하는 순수 시비로 운영하는 25개를 갖고 가는데 25개 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만 빼고는 다 용역 산출을 할려고 합니다. 원가 산정을

○국주영은 위원 이것은 전주시에서 위탁금을 주고 위탁을 하는 그런 대상이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민간위탁 시설보수에서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집행을 해버리게 되면 전주시로서도 볼때 예산상에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파트 관리비를 걷을때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해가지고 조금씩 예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을 한 번 도입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충당금 문제는 협약서에 가능하다면 반영할려고 하고 있고요.

○국주영은 위원 가능하면이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반영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설비 장기구입비 민간위탁을 세워놓은 것은 지난번 사실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엄청난 많는 토론도 했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주면서 그 보수쪽에 또 장비 구입쪽에 너무 소홀했다는 평가위원들의 대부분 평가가 있어서 이것을 바로 부서에다 세워주기는 그렇고 그래서 일단 풀예산으로 세워놓고 어디다 어디만큼 주어야 할 것인지는 다시 검토해가지고 결정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근로자 복지회관 시설보강 공사가 따로 있거든요. 보일러 보완 설치가 1억2천이고 헬스장 확장 공사가 4천이 있습니다. 분리된 이유가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 문제는 너무 심각하다고 보고가 되어있고 결재가 맡아진 상태에서 그것은 그 부서에다가 반영을 했고요. 그 뒤에 이게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서

○서윤근 위원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데 따로 진행되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꼭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당장 그걸 보완을 안해주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 사업부서에다가 심의할 때 집어넣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헬스장 확장하는 것이 당장 문제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활동에 심각성이 있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헬스장 확장이 민간위탁 시설보수에 포함될 수 있는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 시설 자체가 전주시거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 근로자 복지관이 근로자들 복지 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곳인데 수익사업을 위해 설치된게 지금 헬스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 헬스장을 확장하겠다는데 전주시비가 맞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운영이나 시설보수는 전적으로 전주시가 책임져야 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산계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7명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런데 뭔 여비가 여기는 2천4백만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거기는 합동사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각 팀별로 방금 정회 시간에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 숫자에 맞춰서 일괄 편성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여비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산계는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합동 작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위원장 조지훈 그래도 그렇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행정혁신과 전주인적자원개발 포럼 워크샵이라는게 5백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앞서서 보고있는 기획예산과에 보니까 토론회가 3개가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정책토론회가 있는데 천만원씩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행정혁신과에서 하는 워크샵과 기획예산과에서 제안하고 있는 세 가지의 각각의 정책 토론회의 형식적 차이가 어떻게 되는거죠. 5백만원과 천만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산같은 경우는 ......

○서윤근 위원 전주 아트폴리스 토론회는 왜 천만원이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해야 되기때문에요.

○서윤근 위원 전주발전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는 왜 천만원입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워크샵이나 토론회에 있어서 5백만원이다, 천만원이다를 구분짓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성격에 따라서 참여자가 많거나 또는 횟수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그런정도 판단이지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5백만원으로 가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크게 토론회가 차질이 생기거나

○기획국장 임민영 내실있게 다수가 참여하면서 잘 꾸려나갈테니까 반영해주십시오.

○위원장 조지훈 기획예산과에 있는 국내여비 있죠. 이게 팀별로 예산안에 되어있는건가요. 담당별로 국내여비 편성되어있는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위원장 조지훈 설명을 해봐요. 어디는 천2백만원, 어디는 여비가 1억원, 어디는 420만원 도대체 담당별로 되어있다는데 국내여비만 설명을 해봐요. 국제협력쪽에 국내여비를 하면 360만원이에요. 당면업무추진쪽은 어디 담당이 하는거예요. 공통운영에 국내여비를 또 1억을 세워놓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1억 세운것은 기획예산과 사용액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특수 수요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한테.....

○위원장 조지훈 또 앞에 예산편성 관련해서 2천4백만원 또 잡아놓고. 지금 예산팀 한 군데에 단위사업으로 나눠가지고 여비를 별도로 지금 다 나눠놓은거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국가예산 확보 여러가지가 있어서

○위원장 조지훈 국가예산 확보를 예산팀만 하는 것 아니고 각 부서별로 다 하는건데 지금 기획예산과내에만 특이하게 이 여비를 다른 부서들은 전부다 각 담당별로 국내여비를 배치를 했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내에만 담당별로 국내여비를 편성한게 아니고 단위사업별로 여비를 편성해놓았어요. 왜 이렇게 잘게 잘라놓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기획예산과는 특수 수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기획예산과내에 예산부서만 이렇게 해놓았다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산부서는 국가예산과 합동사무가 굉장히 많기때문에

○위원장 조지훈 당면업무 추진과 공통운영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특수 수요가 발생하는 여비에 1억원을 편성한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민참여 예산정책 토론도 예산 업무죠.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탄력예산 조정 이것도 예산부서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위원장 조지훈 앞에 있는 사업예산 편성도 예산 부서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위원장 조지훈 실제로 이것을 다 합해놓으면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풀비 성격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각 여비를 다 쪼개놓은 것 뭉뚱그려서 원인행위 장부 쓸때는 다 풀비 성격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사업별 예산 편성한다고 이렇게 다 잘라놓고 짱박아 놓고 이렇게 하실겁니까. 정말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기획예산과는 정말 봐주셔야 할 성격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물론 충분히 납득은 가는데 이런 예산 편성을 다른 부서나 다른 현업 부서에서 보면 불만이 쌓이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기획예산과는 시정 전반적으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집행못할 여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예산은 중앙부서로 가면 부서에서 안됩니다. 공통에서 가야 되고 그런 특수 상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조지훈 주민참여 정책 토론을 하는데 보상금 이외에 국내여비가 천2백만원씩 필요해요. 이것 다 풀비로 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획국장 임민영 살려주시죠. 대개가 계단위 팀단위로 여비는 사람수 기준대로 다 세울거고 국외 주무부서에 주무계 정도는 한두 가지 사업별로 이런식으로 해놓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의 특수성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예산하러 서울 올라가면 그냥 못갑니다. 교부세도 있고

○위원장 조지훈 여기에 국장님, 과장님 예산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겁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국장, 과장 예산이라는 것은 따로 없죠.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하기 곤란하고

○위원장 조지훈 기획담당있죠. 기획담당쪽 여비가 몇 건으로 되어있어요.

○기획국장 임민영 거기는 별도로 나눠져있는 것 없을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하나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예산담당만 그렇고 다른 행정지원과나 이런데도 하나로 되어있고 다 하나로 되어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시 전체적으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것은 여기에 공통운영이라고 1억 세워놓았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126쪽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10억8천9백만원 되는데 지금 단체는 몇 개 단체에 나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굉장히 많은데요. 정확히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이미 심의를 해서 금년에 줬고 내년은 심의중입니다.

○남관우 위원 지원액이 최고로 많이 나가는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5백만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228개 단체가 4백에서 5백정도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2백짜리도 있고요. 백짜리도 있고

○남관우 위원 그러면 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하고 있는데 관리는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정확하게 해당 부서에서 지도감독 잘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33개동에 나가보면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죠. 공공의 적까지 해서 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많은 인적 자원이 있는데 이런 자원들이 자원봉사한 단체가 있습니까.

이렇게 단체에 10억8천9백을 주면서 하시는데 그런 단체가 자발적으로 해서 분리수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전혀 못봤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그런 단체를 시에서 회장단이 있으니까 각 지역에 할 수 있도록. 몇 개 동을 시범동으로 해서 한 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은 늦은 감도 있습니다.

왜 그것을 안하고 이런 단체들이 돈만 가져갈려고 로비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전주시를 사랑한다면 문제가 되는데 제가 볼때는 각 동에 봉사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분들이 손을 쓰는 부분이 없어요. 동아리 부분만 해도 수천 단체가 되는데 이런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을 활용해주시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 고유의 목적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한 보조금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자원봉사쪽은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분들 인적 자원이 있으니까 활용해주시면 깨끗하고 이미지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여기 단체 중에서 저희 의원님들을 많이 초청해서 가거든요. 가면 5백만원이고 3백만원이고 지원을 받아서 아주 크게 하는 단체가 있고 가보면 정말로 빈약해서 100명도 안되는 단체도 있고 이런 부분도 현실에 맞게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확인할게요. 일반회계 총예산이 얼마죠. 2008년도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6천9백정도

○위원장 조지훈 예비비 법정 경비액이 얼마죠. 몇 %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1%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예비비가 여기 117억이 편성되어있는 것은 왜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것은 공단 전출할 56억을 감안해서 거기다 넣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순세계잉여금 50억에다가 이것 56억이면 106억원이니까 추경재원이 확보되어있네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비비는 법정경비니까요.

○위원장 조지훈 69억빼면 56억 정도가 시설관리공단 출범이라고 하는 명분하에 예비비에다 넣어놓았다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 관련 조례가 통과되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공포까지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예산서에 그걸 편성하는게 옳지 않나요.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 보다

○기획국장 임민영 이번에 지방채가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고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고 공단 문제있고 그래서 예결특위가 구성되어서 운영되면 1차 수정예산안을 제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때 해서 예비비 법정경비 맞춰주는 것으로 해서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위원장 조지훈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금액이 지금 각 단체별로 선정된 단체에 확정되어있는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직은 확정은 안됐고요. 분과 심의까지 끝났습니다. 전체 분과를 아직 심의를 못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어느 단체는 얼마를 주겠다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분과회의까지는 했고요. 전체회의를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10억8천9백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침에 따른 비율대로 해서 한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실링액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10억이라고 하는 반환금이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큰 것은 서신 대체 매립장 국고 반납이 49억이 있었는데 07년도에 4억을 갚았고요. 08년도에 지금 환경부와 협의해서 5억정도 부담하겠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원금만 갚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갚아나갈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결산하고 나면 다시 정리해서 국고나

○위원장 조지훈 서신매립장 국고보조금같은 것을 반환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그게 감사원에서 지적되어있고

○위원장 조지훈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면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분할로 납부하겠다고 저희들이 약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도비보조금도 1억5천만원이나 반환을 해야 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것은 예상치고요. 이것은 결산해봐야 됩니다. 추경때 다 결정됩니다.

○위원장 조지훈 나머지 국고보조금 3억5천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것도 추산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국비지원 내려온 것을 반환해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옛날하고 틀려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히 집행잔액은 반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거의다 시비로 다 썼는데 지금은 안됩니다.

○위원장 조지훈 이것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안내고 버티면 징계 받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징계분만이 아닙니다. 페널티 받습니다. 이자 계산까지 해서 추징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131쪽에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전국, 전북 협의회가 있는데 4백만원씩 가는데 이게 결산 자료를 받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예. 시장· 군수협의회에서 별도로 결산합니다.

○서윤근 위원 받은 결산 자료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저희들이 별도로 받아놓은 것은 없고요. 통보를 받습니다.

○서윤근 위원 어떻게 통보를 받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자료 요구를 하면 바로 결산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게 어떻게 집행되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산이 되어가지고 현재 시장· 군수협의회 사무국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자료를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저희들한테 물론 내역을 알 수는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저희들이 받지는 않습니다.

○서윤근 위원 받아야 맞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내역은 현재 시장, 군수님들 회의때 정산해가지고 그때 일일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서윤근 위원 예산이 가는 곳이면 항상 결산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전주시비가 가는건데 그것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해당 과장으로서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물론 내역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파악하신게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도나 전국 시장· 군수 협의외에 부담금이 가기 때문에 결산은 파악이 됩니다.

○서윤근 위원 결산자료를 받을 수 있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자료는 요구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133쪽 주방 노후집기 구입이 있는데요. 식당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식당은 상록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상록회에서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현재 집기 관련은 시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왜그러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것은 시 내부의 시설입니다.

○서윤근 위원 음식물 식재료를 제외한 모든 것은 다 시에서 구입을 해준다는 이야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기존에 낡은 시설을 교체하고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상록회하고 시하고 계약이 되어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상록회는 별도로 계약이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 일부 회비를 내서 기금으로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전주시가 식당을 상록회에 운영을 넘겨준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계약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이름만 전직원들의 상록회 명칭이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거기에 일부 직원들이 가있고 일부 시설도 기존에 시비로서 지금 투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낡은 시설을 이번에 교체하고 보수하고 이렇게 해서 직원들 후생 문제를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상록회라는게 실체가 있는 조직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실체는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정관도 있을 것이고 운영 내부적인 규약도 있을 것이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다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계약은 없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어떤 계약은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구두로 전주시가 상록회 운영권을 주었다는 이야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운영권 보다도 복지, 음식물 제공하는데 직원들이 낸 회비로 해서 운영하고 거기에 영양사가 있는데 정규 직원들이 들어가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수입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수입은 상록회 내부로 해서 별도 처리가 됩니다.

○서윤근 위원 벌써 수익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별도 상록회 내부에서 정산이 되고 처리가 됩니다.

○서윤근 위원 수익이 발생하고 정산까지 되고 있는데 거기에 전주시와 구두상의 계약을 맺고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운영 규정이나 회계 관련 규정은 만들어서 처리하고 있고 지금 직원들의 물론 어떤 관련 규정이나 회칙 이런 사항에서 현재 하고 지금 상록회가 실질적으로 자판기를 운영할 때는 상당히 수입도 많이 발생했습니다마는 현재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정숙 위원 132페이지 청원 하계 휴양시설 임차 운영이 있죠. 임차 계약하실 때 현장에 직원들이 가서 현장을 점검하고 임차 계약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예. 임차하기전에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용시설이나 현황을 파악합니다.

○권정숙 위원 이것을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시는거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현장에 가보시니까 우리 가족들 하고 가서 이삼일이라도 휴가를 편하게 쉬어서 올 수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현재 정기적으로 되어있는 4개소 정도는 가족들 하고 쉬고 와도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1박을 하고 쉽게 말하면 전날 12시에 들어가서 다음날 12시에 나오는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고루고루 이용하기 위해서 했는데 조금 날짜는 적다고 봅니다.

○위원장 조지훈 우리 시청 공무원이 가서 쉴만한 시설이냐고 하는거예요.

○권정숙 위원 전주시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표조사를 하는 마당에서 저희들이 시설을 전화해봐도 전화도 받지도 않고 사용할 수 없는 모텔 형식으로 이런 것을 계약하면 안돼요. 지금 격년제로 사용하시더라도 4인 가족이 가서 편안히 쉴 수 있는 부대시설이 있는 콘도를 계약을 하셔서 부대시설도 전무하고 그러면 가족을 데리고 가서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조사하셔가지고 재계약할 때 기존에 있는 시설만 하시지 말고 우리 4인 가족이 부모라도 모시고 가서 이삼일이라도 편히 쉬어서 오실 수 있는 그런 곳을 선정하셔가지고 격년제로 사용을 매년 공무원들이 숫자가 적더라도 내실있는 시설을 계약을 하실 의향은 없는지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물론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현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앞으로

○권정숙 위원 예산에 맞추지 말고 가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에다가 축소를 하더라도 내실있게 하시라 이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사용하지도 못할 이것은 예산 낭비에 속해요.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을 계약해놓는다면. 그러니까 일가족이 지내다 올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다시 점검을 해서 올해는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필요한 부분만 해서 일단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더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국장님, 가보셨어요.

○기획국장 임민영 안가봤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여인숙이에요. 63만의 공복이라고 하는 시청의 공무원들이 시에서 딱 하루 봐주는거잖아요. 그런데 가는데 시청에서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이라도 느낄 수 있는 시설로 하셔야지 무슨 여인숙같은데를 해놓으면 갈 수가 없어요.

○기획국장 임민영 실무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애로가 있고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못하는

○위원장 조지훈 예산을 늘려서라도 그것은 해줘요. 할때 제대로 해야지

○기획국장 임민영 알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절대 모텔은 계약하시면 안돼요. 그것은 사용 못해요.

○위원장 조지훈 이해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2억8천7백만원인데 시장이 얼마 쓴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시책업무추진비는 꼭 시장님보다도 저희 직원들의 격려 이쪽으로 많이 배려가 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라든가 국단위의 구청이라든가 이쪽에서 배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의 시장님이 쓰시는 것 아닌가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렇지 않습니다. 연초에도 전에는 그런 부분을 배정은 안했습니다마는 시책업무추진비를 각 과라든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수요가 발생했을 때 어떤 대회라든가 양 구청에

○위원장 조지훈 상록회가 전주시청 공무원의 상조회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상조회하고는 좀 다릅니다.

○위원장 조지훈 상록회가 뭐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저희 직원들이

○위원장 조지훈 시청 공무원 전체가 회원으로 되어있는 모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상록회는 현재 사업소까지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구청하고 동사무소 빼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구청은 구청대로 따로 되어있고 본청은 사업소까지만 한정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식당을 운영하고 이런 것들은 관례에 따라서 상록회가 운영을 해왔던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국주영은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90만원 이것은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이것은 작년에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박람회 참가 그 예산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

○국주영은 위원 이것은 따로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박람회 거기는 참가단들이 저번에 노송동 아리랑 한량무 참가단들이 쓰는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 동이라든가 양 구청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박람회 참가하는 250명 그 예산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이 내용이 뭐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샵이라든가 참가비 시찰 그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위원들 맞춤형 순회 교육, 자치위원들 워크샵 그런데 사용된 예산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박람회를 가잖아요. 올해 속초에서 했죠. 참가하게 되면 실비 보상을 별도로 다 해주나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실비는 전체적으로 다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동에서 동 단위로 참가한다고 그러면

○국주영은 위원 평가자들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여비 수준으로서 해주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이 분야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여서 체육 행사를 하는게 그동안의 전례였었는데 금년부터 소모성, 추태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가 나와서 방향을 바꾼겁니다. 하루 모여서 행사하는 것은 하지 말고

○국주영은 위원 방향 바꾼 것은 잘하셨는데 어째튼 이것도 1박2일로 갔다오는거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단일치기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참가단들만 1박하고 왔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것도 멀리 가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 자체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마인드가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하루 나들이 갔다오는 것으로 이정도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있고 우리 전주에서는 이 박람회에 참가를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노송동 아리랑 한량무 참가해서 우수상 받아왔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것만 참가했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예.

○국주영은 위원 실제로 가보니까 우리 전주시가 운영하는 것 하고 많이 다르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갔다 오셔가지고 상당히 보람을 느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열린행정 시민포럼 이것 2007년 것 다 집행됐나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12월 두번째주까지 해야 행사가 그대로 마무리가 됩니다.

○국주영은 위원 몇 회 운영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12회

○국주영은 위원 2007년도에 운영했던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운영할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저희들이 현재 1차 참석자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명칭이라든가 어떤 시민들 계층이 해서 주부 봉사단들 해서 주로 시민들 참여를 높일 수 있고 명칭도 시민 열린포럼이냐 아카데미냐 해서 저희들도 한 번 수료증도 줄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검토해서 확정이 되면 업무보고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내용에 대한 검토뿐만이 아니고 참가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동원이 되어가지고 오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동원령이 떨어져요. 자생단체 회원들한테. 이런 부분들도 스스로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가지고 그런쪽으로 가야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134쪽 사단법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사단법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현재 이번에 새로 작년에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발의가 되어가지고 작년부터 대표는 홍종길씨라고 해서 현재 전주지검 별관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정식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예.

○남관우 위원 회원은 어떤 분으로 구성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회원은 주로 사건이라든가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변호사나 법조계 인사 이런 분들로 해서 185명이 현재 구성되어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태동은 언제했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구성은 2005년도 1월 18일날 하고 작년에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해가지고 작년에 사무실이 개소되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어떤 분들이 이분들한테 지원받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현재 상담 활동이 사기 사건, 교통사고, 성폭력, 청소년 문제 등 고소고발 진정, 형사사건 이런 것을 조정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분들의 상당수 실적이 있겠는데 우리 시민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실적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은 안했습니다. 자기들 자치적으로 현재 활동하기 때문에

○남관우 위원 시에서 4천만원이나 지원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알고 있어야죠. 새터민에 전주에서 정착 가정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새터민이 저희들이 60세대 정도 해가지고 그동안 65명 정도 그렇게 현재 파악됐는데 매월 숫자가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서울로 간다든가 전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분들한테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새로 오시면 대개 주방기구 그런 것만 해가지고 해서 하고 저희들이 저번에 전통혼례 지원이라든가 명절때 이웃사랑 운동회에서 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현재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천만원 예산 세워서 했는데 부족할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저희들이 예산을 작년에 처음으로 세워가지고 이런 지원시책을 펴봤는데 이 부분도 검토해서 후원도 받고 자매결연도 해서 예산은 적지만 그런 분야는 개발할 수 있도록 현재 하고 올해도 보면 체신청에서 후원해가지고 컴퓨터를 보급해서 예산은 적지만 그런 부분으로 많이 발전시키는 것이 옳지않을까 생각이 들고 예산도 검토해서 증액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 새터민 가정을 방문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저는 몇 번 갔습니다. 생활하고 있는 평화동 아파트나 이런데 실질적으로 가봤는데 대개 혼자사시는 분들이 있고 또 두 분이 사시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남관우 위원 미국에서 오신 분들인데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사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질을 향상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전주시에서 현재 지역협의회를 구성해서 대한주택공사 이런데서 후원을 하고 있고 계속 협의회 차원에서 후원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일제 강제동원 사실 조사가 있는데 지금 피해 사실 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전주시에서 현재 2,13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현재 조사 완료가 525건, 도청에서 위원회에 송부된 것이 680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 930건, 이렇게 해서 본 사업은 2009년 3월까지 현재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거기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단 저희들은 피해 사실 조사만 하고 그리고 혜택이나 이런 부분은 국회 통과 일자 금년도 11월 23일날 현재 법률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 법령이 통과되어서 진행이 되는 과정에 따라서 행정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여기에 사무실이 있습니까. 단체 사무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현재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경기장에 있는데 없다고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저희들은 공식적인 사무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공식적 사무실이 있어요. 도에...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거기는 아마 도 단위 사무실이지 않나

○남관우 위원 아니요. 전주시에요. 있으니까 잘 알아보시고 이분들이 어렵고 우리 전주시에서 의지가 있다면 이분들에 대해서 더 배려를 해서 더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좋은쪽으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자기 사비들여가지고 일본가서 했는데 예산이 섰잖아요.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전주에 사무실도 하나 늘려서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열린시민포럼 운영하는데 거기 소요된 경비가 거의 행사 운영비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당초에 강사 섭외나 이런 부분을 입찰해서 거기에 계약 금액이 4천6백만원정도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홍보나 행사 운영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강사섭외도 입찰을 해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예. 입찰을 해가지고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 강사 섭외라든가 그다음에 기초적인 자료 이런 것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섭외가 공무원들로서는 상당히 힘듭니다.

○권정숙 위원 행사 참여인원 중에서 여성, 남성 통계 내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참석 상황은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여성이 70정도 되고 남성이 30정도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권정숙 위원 행사 인원에 따라서 강사도 달라져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시청강당 사용하고 제반 경비는 강사료 이외에는 특별히 나가는 경비는 없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저희들이 언론에 홍보비 하고 인쇄물 그런 제 경비입니다.

○권정숙 위원 언론 홍보비 인쇄물은 홍보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저희들 나름대로 프랑카드 붙이는 것 있잖아요.

○권정숙 위원 이런 행사 실비로 운영하는데 이것을 내실있게 하시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듣고 싶은 강의, 참석한 인원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보세요. 무슨 강의를 원하는지. 또 강의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스스로 와서 특강을 듣도록 해야지 여기에서 동별로 새마을에서 몇 명 와라 그런 예가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절대 바람직한 포럼이 될 수 없거든요. 시민들이 스스로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은 홍보도 하시고 강사진을 섭외하실 때 강사진도 무조건 그쪽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에 프로그램은 뭔가 이것도 계획도 없이 일괄 입찰해가지고 강사에 따라서 운영하시겠고만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 부분은 연간 어떤 강의를 할 것인가 프로그램 계획을 세워서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 강사를 3배나 2배수로 하면 강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정하고요. 아까 보완하는 부분은 2차 설문을 했습니다마는 12월 둘째주 다시한 번 설문해서 명칭이나 시민참여 방안 이런 부분은 검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필요없는 예산낭비만 하는 행사가 되지않도록 내년에는 내실있게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열린시민포럼을 한 해에 1회 행사하는데 평균 8백만원씩 든다는 말씀이세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정도

○위원장 조지훈 강사료가 평균 얼마나 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지금 150에서 250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에 따라서

○위원장 조지훈 평균 2백만원 잡고 6백만원 돈을 어디에 쓰는거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홍보 인쇄물

○위원장 조지훈 인쇄물 아무리 해봤자 책자로 발간하는 것 아니기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언론 홍보

○위원장 조지훈 언론 홍보는 어떤 형태의 언론 홍보예요. 방송 광고예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방송에 저희들이 하고요. 또 방송에서 강사가 승낙을 했을 때 시민들한테 녹화방송 그런 부분까지

○위원장 조지훈 녹화방송하는데 우리가 돈주고 녹화방송합니까. 돈을 줘야 녹화방송한다는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녹화를 할려면 장비가 10여명이 여기까지 와서 그것을 녹화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조지훈 방송사에서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녹화를 해서 방송 시간대를 맞추는건데 오히려 돈을 받아야죠. 방송사에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강사에 따라서 녹화도 본인 강사가 승낙을 해야만 녹화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강사가 승낙을 하든 승낙을 하지않든 상관없이 스포츠 중계하고 강연하는 행사를 하는데 야구중계를 하면 야구협회에서 방송사에 돈줍니까. 거꾸로 방송사에서 야구협회에 돈을 내야 되는거지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것은 좀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녹화가 필요하다 했을 때 강의를 듣지않은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녹화방송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강사가 승낙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강사가 승낙하고 안하고는 둘째 문제라니까요. 방송 시간 편성대를 방송사가 필요로 해서 녹화를 하는거지 돈을 줘서 녹화방송을 내보낸단 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위원장님, 그것은 좀 다릅니다. 60분 정도를 특집으로 해서 하는 것은 일반 홍보라든가 언론사에서 필요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120분짜리를 60분 정도로 편성해서 방송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기가 막히는고만. 아니 그것을 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방송을 내보내달라고 방송사한테 돈을 주고 부탁을 한단 말씀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예산을 주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광판 홍보라든가 각 세대별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위원장 조지훈 점심시간에 한회당 평균 사용 내역서 정산서 제출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정산보다는 사용한 부분은

○위원장 조지훈 매회 정산을 할 것 아닙니까.

○기획국장 임민영워 1억원 예산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4천만원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입찰을 붙입니다. 강사와 프로그램 12번은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겠다, 무슨 내용으로 그것은 입찰붙여서 가는거고요. 나머지가 홍보비인데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높은 쉽게 접하지 않은 강연 내용을 강당에 와서 참석하지 않은 시민 이외에 다수 시민들한테 보여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위원장 조지훈 질높은 수준높은 강연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그것을 듣겠다고 하고 보겠다고 하면 방송사에서 돈을 내서 방송을 내보내야죠. 그게 맞죠.

○기획국장 임민영 점심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공식적으로 속기를 남기자고요. 납득이 안간다니까요. 4천만원은 그렇게 하고 그러면 6천만원을 방송사에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아닙니다. 전광판이나 홍보비로 쓰고 부분적으로

○위원장 조지훈 어디 전광판을 썼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각종 무료 전광판도 있지만 전북일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위원장 조지훈 나머지 6천만원은 전부다 언론사에 간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 6천만원에 대한 사용 내역서 점심시간 통해서 주십시오.

○기획국장 임민영 예.

○위원장 조지훈 범죄예방 전주지역협의회 민주평통 평통이야 2007년도 예산 안세워서 세웠다고 하고 행정동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2007년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얼마 갔습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추경에 2천만원 섰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지금 배가 늘어난겁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여기를 지원해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협약을 맺은거나

○기획국장 임민영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범죄예방하는 부분이

○위원장 조지훈 사단법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기획국장 임민영 관련법이 제정되어서 자치단체가 능력껏 범위안에서 최대한 조력을 해라 그런 취지고요. 그다음에 관계기관 전주지검에 제가 회의를 다녀왔고 그러는데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서도 저희들이 지원해준 바가 있고 그리고 피해와 예방이 같은 맥락에 사업 취지로 보고 각각 4천만원씩 올렸습니다.

○김광수 위원 범죄예방 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작년 예산이 2천만원입니까. 전년도 예산액을 안써놓으니까 헷갈리잖아요. 범죄예방 지원센터에는 올해 예산 4천, 똑같이 4천 올리고 민주평통은 없었고 행정동우회는 2천이 똑같고 그다음에 범죄예방 지원센터는 2천이었는데 지금 4천으로 100% 증액시킨거잖아요.

○기획국장 임민영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범죄예방 지원센터의 2천의 사용 내역이 어떻게 돼요. 보조금을 주었으면 정산서 받았을텐데

○위원장 조지훈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김광수 위원 피해자 지원센터

○기획국장 임민영 아직 정산 시기가 안됐기 때문에 안받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게 거의 사무실 운영에 경상경비라고요. 범죄예방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수혜자한테 실질적인 어떤 혜택이 간다든지 그후에 어떤 소위 갱생이라고 해서 새로운 삶을 유도하기 위한 어떤 사업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미미하고 이런데에다가 이렇게 4천만원씩 돈을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요. 알았어요. 왜 정산서가 늦어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사업기간이 연중되기 때문에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은 그러면 작년에도 지원을 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범죄피해자는 안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올해부터 처음 지원한거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예.

○김광수 위원 나중에 정산서 들어오면 갖다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국주영은 위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범죄예방에서 만든 사단법인이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별도로 해서 관련 법령이 다릅니다.

○국주영은 위원 과거에 법으로 설립하게끔 되어있기 전에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운영은 계속 했었거든요. 범죄예방쪽에서

○위원장 조지훈 옛 사단법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1년 총예산이 얼마나 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현재 그 예산은 파악은 안해봤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런 예산도 파악 안해보고 달라고 하는대로 다 퍼주기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각 시군에서 조금씩 출연식으로 해가지고 보조금으로

○위원장 조지훈 사단법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전라북도 센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1년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달라고 하면 그냥 다 주는거예요. 권력기관과 연결되어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다 주는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다 시군 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파악을 했으면 그 파악이 얼마냐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총액은 파악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파악한데가 어디에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정읍이라든가

○위원장 조지훈 정읍은 얼마예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거의 우리 수준하고 같습니다. 2천만원정도

○위원장 조지훈 파악한데가 정읍 한 군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현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파악해서 전주시 예산을 편성했다면서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현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별도로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방금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전주시 예산편성을 할 때 그 내용대로 파악해서 예산편성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파악한 내용이 뭐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타 시군에도 이러한 보조금을 주고 있는가 이런 부분만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타 시군이 보조금을 준 액수는 각 타 시군마다 얼마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세부적인 것은 제가 기억을 안했습니다. 보통 2천에서 4천정도 시군에서 지원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예산편성하면서 최소한 우리가 지원을 하면 민간경상보조를 하면 예산규모가 얼마나 되고 어떤 업무를 해서 어느정도 예산이 필요해서 전주시에서는 이정도를 지원하는게 타당하다 최소한 이런 설명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것은 달라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준다 이 이외에 어떤 납득이 갈만한 논리적인 설명이 있나요. 그리고 과장께서 기획국에서 제출한 주요사업 설명서에 이 내용 들어있습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담당 과장께서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몇 쪽에 들어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48쪽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대표로 있는 홍종길 이분은 변호사이십니까. 뭐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기도 안막히는고만. 지금 전주시에서는 사단법인 범죄예방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해서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거네요. 그리고 돈 달라고 하니까 그냥 퍼주는거네요.

여기 산출기초에 전주시에서 4천만원 준다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고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거기서 뭣뭣 활동하고 있다는 것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최소한 예산을 지원해서 할려고 하면 우리 실링액 가지고 10억 정도의 실링액 가지고 100개가 넘는 단체에 5백만원 이하 지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일일이 전체 사업계획서 서류 다 받아서 프로그램 다 받아서 부서별로 다 심사해서 5백만원 달라는 것 다 못주고 점수 다 매겨서 3백만원, 4백만원 지원하면서 그 사람들 며칠씩 서류만들어서 제출하게 하지 않나요. 그리고 다 정산받고.

그런데 예산을 100% 증액하면서 기본적인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예산을 달라고 의회에 요구하면 권력 기관과 밀접한 단체고 그리고 대표자가 모 인사고 그러니까 의회는 알아서 줘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사실 단체된지가 얼마 안되고 그런 부분은

○위원장 조지훈 단체가 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판단해야죠. 전주시에서 3백만원, 4백만원, 5백만원 사회단체 지원할 때 프로그램 지원할 때 신규로 신청을 하는 프로그램이나 단체에 대해서 얼마나 세밀하고 벽을 높게 만들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활동 사항이라든가 이런것만 보고 시민들한테 필요하지않냐 그런 마음에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시민들한테 필요한 내용이 주요사업 내용에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현수막 및 방송 홍보사업 이외에 돈 들어갈게 뭐가 있냐고요. 이 단체가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거기서 상담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업무 성격이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최소한 이 단체에서 1년에 얼마의 예산을 쓰냐니까요. 그것은 알아야죠. 얼마 예산을 쓰는데 전주시에서 100% 예산을 증액하는가 이정도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거잖아요.

1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여기까지 하고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35쪽부터 보겠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에 방범용 CCTV가 몇 대나 설치되어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22개가 설치되어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완산, 덕진해서 구체적으로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양 구청에 11대씩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한 대당 얼마씩이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1천5백만원정도

○남관우 위원 6천이면 4대를 양구청에 두 대씩 나눠주는거고만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두 대씩

○남관우 위원 효과는 좋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지금 CCTV 효과는 양 경찰서에서 4대 범죄가 상당히 200미터 범위안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받아봤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둔걸로

○남관우 위원 과장님께서 지구대 가서 한 번 봤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봤습니다.

○남관우 위원 저도 지구대가서 많이 봤는데 좋은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녁에 야간때 순찰차량이 못가는 곳에 방범 CCTV를 했을 때 부녀자들이 아이들과 같이 간다든가 그런 것도 봤는데 홍보를 적시적시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일단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표시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강화를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설치한 장소가 장소의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장소 선정 기준은 일단 지역에서 장소를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60% 이상 승낙을 얻고 해서 경찰서와 같이 장소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일단은 주민들이 설치해도 좋다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으로 봤을 때 상당히 안전이라든가 방범 우려 지역 이런데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사각지대에다 설치할 것인데 현재 22대 설치된 부분에 범죄는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경찰서에서 자료 실적을 하나 받았습니다.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네 대인데 제가 왜 우려되냐면 주민들 동의가 60%라고 하는데 의견수렴하는데 몇 번이나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반경에 들어있는 세대를 완전히 전수조사를 해서 그 의견을 묻습니다.

○남관우 위원 설문지로 해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구청에서 나가서 설문지로 조사합니다.

○남관우 위원 관내 경찰서에서 선정해주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렇죠.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최종 결정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같이 합니다.

○남관우 위원 주민들 호응도가 60%가 아니라 80%이상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선정 기준을 제일 선호한 순위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시민들이 고충을 안받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지금 몇 대가 운영되고 있죠. CCTV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22대입니다.

○서윤근 위원 운용을 경찰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요금 유지보수비를 왜 시에서 지출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설치는 경찰서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설치하는데 설치에 대한 운영비나 관리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왜 그러냐라고 질의를 하신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일단 시민들을 위한 그런 방범활동 물론 업무 성격으로 봐서는 경찰서에서도 이런 부분은 해야지 않냐 하는데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를 봤을 때 현재 자치단체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 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운영을 하지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서윤근 위원 법이 CCTV를 설치해서 CCTV를 방범용 CCTV를 운용하는 것이 지자체에서 독립적 고유권한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것은 아니죠. 경찰의 권한인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어떻게 보면 방범이라든가 이런 활동은 물론 경찰서 권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시민들에게 주는 효과가 더 크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윤근 위원 공공요금 유지보수비를 경찰에서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올린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경찰서에서 요구하지 않고 저희들 연간 대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문을 했을 때 설치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나왔을 때 저희들이 파악하고

○위원장 조지훈 과장님, 위원님이 한 질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월평균 저희들이 3만5천원 정도 통신료라든가 전기료가 2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위원장 조지훈 여기서 운영을 안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것은 통신이라든가 전기료는 저희들한테 청구가 됩니다.

○위원장 조지훈 경찰에서 청구한 것 아닙니까. 청구한 금액이 여기에 적힌거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것은 아니고 한전에서 직접 옵니다. 우리한테 전기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은

○서윤근 위원 전주시장한테 내라고 온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예.

○서윤근 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세워지지않으면 CCTV 작동이 중단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현재 관리가 안되면 CCTV 본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죠.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CCTV 설치하므로써 범죄예방 효과가 좋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CCTV 설치하기 전과 후에 전주시에 4대 범죄 발생 건수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2006년도부터 2007년까지 운영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건수만 간단히 말씀해달라니까. 2005년도에는 전주시에 4대 범죄가 몇 건이었고 2006년도에는 몇 건이었고 2007년도에는 몇 건이엇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지금 2006년도는 104건, 2007년도는 72건, 증감율이 현재 32건으로

○위원장 조지훈 2005년도는 몇 건이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2005년도는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방범용 CCTV 설치한 것이 언제부터인데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실적이 2006년도부터 설치해서 그때부터 실적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2005년도에 발생한 범죄 건수를 알아야 2006년도에 CCTV를 설치하므로써 얼마나 줄었다 이것을 알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2006년도가 설치하기 전에가 104건이 발생했는데

○위원장 조지훈 아니죠. 2006년도부터 방범용 CCTV 설치되기 시작했다니까요. 2005년도 범죄 발생 건수가 몇 건이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2005년도 그 통계는 별도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방범용 CCTV가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방범용 CCTV를 설치하기 전과 후에 범죄 발생 건수를 알아야 되지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모르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이 하루에 CCTV에 촬영되는 횟수가 평균 30회입니다.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전주시에서 전주시 재산을 다른 기관 혹은 다른 개인이 운영하면서 그 모든 공공요금과 유지보수비를 전주시가 부담하는 것이 방범용 CCTV 이외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것은 아직 시설에 대한 교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신호등같은 것 말씀하십니까. 신호등은 전주시에서 운영하잖아요. 정책적 결정을 경찰과 함께 하지만 운영은 전주시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금암동에 있는 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다 운영하고 있고.

다시 질의를 드리면 전주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이나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그것을 타 기관이나 다른 개인이 운영하면서 그에 따른 유지보수비와 공공요금까지 전주시에서 납부하고 있는 시설이나 물품이 있냐라고 하는 질의입니다. 방범용 CCTV 이외에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제가 알기로는 교통시설쪽에 파악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경찰 관련된 것 이외에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지금 공무원 생활 30년 하셨잖아요. 그런 예가 다른데 있었어요. 생활하시면서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런 상황이 없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런데 왜 이 방범용 CCTV만 전주시에서 공공요금까지 다 주는거예요. 이것을 전주시에서 좋습니다. 필요하다고 해서 정말 시민 생활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구입했어요. 그러면 경찰에 그냥 주세요. 경찰이 운영하도록 실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방범용 CCTV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유지보수비와 공공요금은 전주시에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있습니다. 계속 부담하실겁니까. 계속 부담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개인적으로 봐서는 경찰쪽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조지훈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포상금 7백만원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저희들이 전화나 모니터, 친절평가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우수 부서를 선정해가지고 거기에 포상을 하는 예산입니다. 1위, 2위, 3위해가지고 시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분기마다 합니까. 1년에 한 번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효과는 많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전화 친절도라든가 이런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남관우 위원 1위 부서가 어디였어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1위는 문화관광과, 덕진 민원봉사실, 완산구 효자4동 이런식으로 되어있고 2위는 신성장산업과, 완산구 행정지원과, 덕진구 우아1동 이런식으로 나와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평가는 어떤식으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평가는 전화나 시민친절평가단에서 하고 저희들 친절동아리 이런데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선정합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시민들이 지금 양 구청이나 본청만 해도 굉장히 문턱이 높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친절쪽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예.

○남관우 위원 방범용 컨테이너 장비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범 컨테이너가 완산, 덕진 몇 개소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현재 42개소가 있습니다. 완산 26개소, 덕진 19개소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보편적으로 어디에 설치가 되어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대개 동에 공간 이런데를 많이 하고 공터라든가 공원지역 이런데 설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이 금액가지고 어떻게 하실려고 해요. 컨테이너 박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저번에 도시미관 문제를 한 번 지적했기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를 지역과 공원이면 공원지역 이렇게 해서 해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정비하는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관우 위원 컨테이너 박스는 공원내에 불법으로 있어요. 전주시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려고 하면 컨테이너 박스를 없애버리고 다른 방도를 구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 의견에 동감합니다. 건축법상 사실상

○남관우 위원 완산구 공원을 중화산동쪽을 많이 가는데 조그만한 소공원이 있어도 화장실이 다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덕진같은데는 소공원이 화장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덕진같은데는 컨테이너박스가 19개면 이 공원내에 있는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정확하게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남관우 위원 앞으로는 전주시에서 방범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박스보다도 일단 완산이나 덕진이나 공원에 화장실이 없는 곳은 화장실이 있어야 돼요. 대부분 주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화장실이 있으면 누가 관리를 하냐가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다 덧붙여서 방범대 사무실까지 만들어준다면 화장실 관리가 되고 공원은 우범지역이 안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 부분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문제는 다르게 강구를 해야 되고요. 지금 이것은 아트폴리스 차원에서 시의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집행부에 제안했던 사업을 굉장히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새로 정책적으로 넣은거니까 이것은 이 사업대로 가고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국장님, 과장님 답변을 잘하셔야 되는데요. 남관우 위원님께서 매우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시기는 하셨는데 그게 현재 시설공원 관련 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그런 시설물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유재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재권 위원 밑에 보면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공무원 자녀들이 대학에 가면 국고대여를 합니다. 현재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연금관리공단에 보증금 성격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대여를 받았을때 그 예산의 범위 이런 것은 매년 현재 연금법에 의해서 장학금 대여금을 받고

○유재권 위원 해마다 학생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2007년도 398명해서 대부액이 20억 정도 됩니다.

○유재권 위원 여기는 4억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이 금액은 현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보증금 성격으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은 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재권 위원 이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받는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렇죠.

○유재권 위원 부모님이 퇴직했다 하더라도 잘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퇴직을 했을때는 일시불로 찾는 사람들은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140쪽 불법광고물 정리 노무관리에서 지정 현수막 게시대 하고 지정벽보판이라고 하나요. 이게 위탁되어있습니다. 위탁되어있고 그와 별개로 불법광고물 정비 인력이 따로 있는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일부 저희들이 기간제 일시사역 그런 예산을 당초에는 관련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그런 인력을 관련부서에서 현황파악이라든가 4대보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간

○위원장 조지훈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이번부터 행정지원과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를

○서윤근 위원 과장님이 금요일까지 답변주신다고 하셨죠. 검토한 다음에. 지정게시대 민간위탁을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해서 받아야 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해가지고 답변을 주겠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 내용을 도로과와 협의해가지고 도로과 행정사무감사때 그 내용을 밝혀라

○서윤근 위원 민간위탁하는 것이 맞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서윤근 위원 지금까지 안해왔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서윤근 위원 잘못된거면 그냥 그렇게 끝나는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개선해야죠.

○서윤근 위원 개선을 어떻게 하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다시 의회 동의받고 이렇게 해서 절차를 밟아야죠.

○서윤근 위원 지금까지 지나왔던 것에 대해서는 개선으로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국장 임민영 혼나야죠.

○위원장 조지훈 방금 서윤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정확히 처리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위원장 조지훈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65세 이상 독감 예방접종에 전주시는 자립도가 33%나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65세는 무료접종을 하고 있는데 유독히 전주에서만 65세는 우리 전주시를 어려울때 이분들이 이끌어간 그런 분들인데 어째서 자립도가 10%되는데서도 대우를 해주는데 전주에서 푸대접을 하는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부분은 전주시에서도 어르신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참고로 70세 이상 무료접종 내년 예산에 섰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가 2007년도 우리 65세된 노인분들이 54,627명인데 지금보면 갈수록 증가가 돼요. 이런 부분을 예방접종하는데 전라북도 시군 못지않은 대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2006년도에 예산수립을 할 때 과장님, 시청 청사는 대수선을 하기 때문에 더이상 그 이후에는 환경개선공사 사업비나 이런 것은 없겠습니다라고 예산심의때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시청사가 상당히 노후화되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조지훈 그러니까 2006년도에 사업 시행을 하고 예산편성할 때 대수선했잖아요. 우리 시청사. 그때는 더이상 앞으로 예산없이 깔끔하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때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크게 대수선 보다는 기본적으로 전기라든가 설비, 난방 이런 것은 매년 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조금씩 개선하고 있습니다. 강당이나 온냉방, 의자 문제 등 해서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시설이 유지되어야

○위원장 조지훈 강당은 홍보담당관 소관이잖아요. 그런 시설비 선 것도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저희들이 관리 다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쪽에 예산 별도로 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음향을 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여기보면 시설비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중에 배관공사 시청 다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배관공사나 이런 것은 아직 전체는 못했어요. 변전실이라든가 전기나 통신 전체적으로 못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때 7억 얼만가 세워가지고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7억은 그때 당시 통신, 교환장비 교체

○위원장 조지훈 시청 청사 시설 대수선을 한적이 있죠. 엘리베이터 공사부터 배관공사까지 화장실까지 전부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2003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위원장 조지훈 행정지원과에는 특별히 국비로 세워진 여비 책정된 것 이외에 202 여비가 한푼도 없습니다. 151쪽 맨 마지막에 1억3백만원의 여비만 세워져있거든요. 이 여비는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이것은 총액인건비 성격으로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세운것입니다. 저희들 여비는 152쪽에 팀별로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이 여비가 151쪽에 202 여비가 1억3백만원, 이 여비가 과 전체의 여비냐 이걸 질의한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과 전체 여비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다른 부서도 다 이런식으로 세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위원장 조지훈 알겠습니다.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정숙 위원 고객만족 역량강화 디자인 교육을 전 직원한테 시키는 교육입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전직원은 아니고요. 과에 몇 명씩 해서 금년에는 2박 3일정도 해서 250명 정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콘도같은데 가서 혁신 관련 교육, 역량강화라든가 그동안에 팀웍 강화라든가 구청, 동

○권정숙 위원 전주시내에서 시켰어요. 외곽에서 시켰어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용역을 주어가지고 외부에서 시켰습니다.

○권정숙 위원 초청 강사 그런 대상은 누가 섭외를 합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강사만 한게 아니고 전체 교육 프로그램을 업체를 선정하면 업체에서 알아서 강사를 풀로 관리하는 그런 교육 관련 단체 그런 컨설팅 회사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거기서 책임지고 교육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거기에 대한 평가가 좋습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예. 우리 직원님들이 이 교육을 한 번씩 갔다오면 새로운 그동안에 찌들린 사무적인 업무만 하다가 이 교육을 갔다오면 상당히 유익한 교육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이런 교육을 전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대상을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지 특정인만 그 부서만 할게 아니고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전부서에서 한 부서만 불친절해도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전공무원이 전주시내에서 움직이지 않고 시간을 할애해서 돌아가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바람직할 것 같은데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집중교육 또는 전직원을 집합교육한다는게 여러가지 일상 업무를 하면서 과에서 한두 명 빠져나가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전체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서 다만 이 부분을 좀 숫자를 늘리는 부분은 한 번 확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모든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전부 용역을 주어가지고 업체 선정해서 하는데 그 업체 선정을 투명하고 세밀히 검토해서 업체 선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어디 해외가서 합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아닙니다. 지리산 일성콘도라든가 무주 리조트라든가 주변에

○위원장 조지훈 2박 3일에 어떻게 해서 1인당 52만원씩의 산출기초가 나오죠.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숙박하고 먹어야죠. 거기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예를들어서 리프팅이라고 해서 물가에 가서 직원들이 팀웍 칠팔명 한 열명정도 그룹을 지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직원들에게 상당히 유익한 교육으로 유일한 우리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업체한테 이 돈을 주는겁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예. 업체가 입찰이 되면 업체한데 주면 업체에서 알아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디자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디자인 공부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이것은 금년도에는 디자인은 없었는데 아트폴리스 내년 중점 사업이 되면서 혁신교육 역량강화 교육을 하면서 강사진을 디자인 교육 강사로

○위원장 조지훈 도시 디자인 부서 이런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그런 강사도 같이 플러스 된겁니다. 추가로.

○위원장 조지훈 2007년도에는 1인당 52만원 정도 들었어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부위원장님.

○국주영은 위원 지금 지역혁신협의회는 분과가 몇 개 분과죠. 회의운영 수당이면 회의참석 수당 말씀하시는거잖아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지금 몇 개 분과에 인원이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6개 분과가 있는데요. 한 124명 정도 되는데요. 분과위별로 운영을 합니다. 과에서

○국주영은 위원 교육분과는 빠져나갔죠.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인재양성분과는 빠지고 인적포럼으로 통합됐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지금 여기 운영해가지고 시책에 반영된 것들이 있습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가장 성공적이라고 하는 것 하나만 말씀해주세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그게 인재양성분과에서 국비사업 응모사업을 했는데요. 그게 교육문화센터 건립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응모를 해서 국비 3천만원에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이템이 국제교육문화센터 이런 것을 내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그것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밑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하고 민원제도개선협의회가 있는데 민원제도개선협의회는 언제 생겼어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기존에 있었던 내용인데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있고 각 우리 국장님들이 위원으로 되어있고 일부 대학교 교수님들이 두세 분 계시고, 변호사 이런 분들이 민원제도개선

○국주영은 위원 민원조정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은 누군가요. 제가 볼때는 이게 통폐합이 되어야 될 것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는거거든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법이 설치 근거가 달라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검토했습니다마는 각각 다른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하고 싶어도 법에 따라서 별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법이 아니라 조례죠.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예.

○위원장 조지훈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외국인 생활 가이드 제작 이게 지금 2천만원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식으로 제작합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그게 우리 전주시에 있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시청에 와서 한글을 잘 이해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영어라든가 중국어 이렇게 외국어로 안내 책자를 금년에 처음 했고 내년도에 더 해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발간하므로써 외국인 여성들이라든가 외국인들이 쉽게 시청을 접근할 수 있도록 외국어로 안내 책자를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2007년도에 발행을 했단 이야기예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배포를 어느쪽으로 하실려고 합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출입국 관리사무소라든가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곳, 대학교 도서관, 외국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배포할

○남관우 위원 생활 가이드면 전주시에 명소 명소 다 들어가서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예. 거의 다 들어갑니다.

○남관우 위원 주민등록증 봉투 제작비 그것은 뭐예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저희들이 주민등록은 행자부에서 원래는 택배는 안된다고 그래서 택배를 못했는데 특수 봉투를 제작해서 하면 주민등록증도 택배할 수 있는 그런 협의를 했어요. 그 제작비입니다. 동사무소 오지않아도 주민등록 발급하러 왔다가 또 찾으러 왔다 불편하니까 주민등록증만 내면 우리가 택배로 보내줄려고

○남관우 위원 무료로 보내주네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택배비는 우리가 해서 보내드릴려고 합니다.

○남관우 위원 155쪽 일반포상금에 민원봉사실 자원봉사자 보상금있죠. 지금 자원봉사자가 총 몇 분이에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남관우 위원 하루 몇 분이 근무해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2명 정도

○남관우 위원 이분들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하루에 5천원 정도 밥값 정도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남관우 위원 5천원을 주는데 보면 이분들이 12시 반이나 40분까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얼마나 배고 고프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5천원은 택시비도 안되게 생겼고만. 왜 이런데는 인색해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자원봉사 개념이라 저희들이

○남관우 위원 이분들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이 자꾸 들어오면 이야기도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보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정숙 위원 지역혁신협의회를 운영하고 계시죠. 잘되고 있습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지역혁신협의회는 우리시에서만 하는게 아니고 참여정부 들어서 전국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있어서 저희시에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총회를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고 6개분과위에서 전통문화분과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참여정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면은 예산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해야죠. 지원받아가지고 합니까. 시비로 합니까. 운영을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중앙정부라는게 복지예산도 자기들이 발표만 하고 부담은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게 사실입니다.

○권정숙 위원 우리는 협의회를 해서 우리시에 실익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아무 이득도 없는데 예산들여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위원님 말씀이 어떤면에서 아무 실익이 없는 것인지, 나름대로 지역

○권정숙 위원 중앙정부에서 참여정부 들어서 하라하는 사업이니까 하신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그게 아니고요. 지역혁신협의회를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말씀드린거고요. 이것은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래서 하는데 우리시에서 이 지역혁신협의회가 잘 운영되도록 그 말씀이시잖아요.

124명의 혁신협의 위원이 전주시에 있는데 이분들이 6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과위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정숙 위원 사업의 성과가 있냐 이말이죠.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성과가 많이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구체적으로 지역혁신협의회 사업 자료를 주세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분과에서는 도심지역 소공원 테마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국주영은 위원 과장님, 5개 분과 아니에요. 인재양성분과까지 포함해가지고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인재양성분과는 인적자원포럼으로 통합이 됐고 금년도에는

○국주영은 위원 자료가 나와있으니까 이미 그쪽으로 통폐합이 되어버렸잖아요. 이쪽에 인적자원들이 없다고요. 인재양성분과에는 그쪽으로 다 가버리고. 그런데 여기 자료에 나와있다니까요.

여기 자료 주요사업 설명서에 나와있다고요.

지금 구성원들이 전주인적자원개발포럼쪽으로 다 이동이 되어있고 여기에는 남아있지 않아요. 이 분과 자체가 해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참여정부가 끝나는데 2008년도에도 이것이 계속 유지될까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예산 세우면서 저도 고민을 했는데요. 다른데도 물어봤어요.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이 분들 임기가 2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년도까지 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위원회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촉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타 시군 예를들어서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해놓으면 지금은 지역혁신협의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지만 나중에 어떤 우리 전주시에 필요한 시장 공약사업이라든가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든가 다른 이분들이 인적자원만큼은 전주시에 도움을 줄만한 그런 분들로 판단했을 때 어떤 업무든지 이런 것을 추진했을 때 큰 무리는 없지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권정숙 위원 통폐합 할 것은 하세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역혁신협의회를 우리시 자체적으로 통폐합 이런 부분은 아니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어떤 실익성이라든가 아니면 중복성 이런 것을 검토해서 통합하시라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통폐합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154쪽 한국지역진흥재단이 무엇입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이게 지금 행자부 산하단체로 금년도 하반기 엊그제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행자부에서 30억을 출연을 하고 각 시군 기초 지자체에서 30억을 출연하는 사업인데요. 그 돈을 우리나라 전체 자치단체 특산품, 홍보물, 모든 자치단체 특성을 홍보할 수 있는 그것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 전주시도 일정 특산품이라든가 홍보물을 전시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인구 30만 정도 되면 연간 1,250만원 정도 부담하도록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시만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전국 지자체가 다 참여하는 재단에 우리시도 참여해야 되지않을까 해서 1,250만원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해놓았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것은 재단 운영지원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운영을 하는데 각 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예요.

○위원장 조지훈 결산추경에도 똑같은 돈 들어있지 않았어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그거예요.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결산추경에 들어온 예산은 집행을 지금 했나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안했어요.

○위원장 조지훈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금년 한달정도 됐습니다. 이제 발족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발족을 했는데 2007년도 것을 2008년도거와 똑같이 낸다 이거예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앞으로 계속 이 금액은

○위원장 조지훈 2007년도에 생긴지 한달이 됐으면 그 기간만큼의 돈을 내야 되는 것이지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발주하면서 부담금을 받은거고요. 매년 그정도 행자부 재단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조지훈 김명지 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명지 위원 한국고전 번역원 건립지원 출연금도 설명을 해주시죠.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한국고전 번역원은 이게 법이 바뀌어서 원래는 국역연수원법이라는게 민족문화추진연구회 부설 재단이었는데 이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교육부 산하 출연기관으로 되면서 아마 12월 4일자로 새로운 번역원 법에 의한 원장이 새로 취임합니다. 오늘부터 박승모 원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한문 인재양성하는 기관인데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전주에 그 분원이 하나 있습니다. 김성환 전주대 한문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운영하고 있어요. 청라회관 3층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아주 고급 과정과 일반, 상임 이렇게 세파트가 있는데 약 80명 정도가 교수들이라든가 한문에 관심있는 분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건물이 없어서 전주초등학교를 임시로 빌려서 거기서 우리 시민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국역연수원 교육비로 해서 국비를 10억을 거의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협의를 해서 예결위만 통과되면 국비가 10억이 확보되게 되고 이 국비가 확보되는 조건은 토지는 시에서 제공해라 이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국비 10억원은 건축비고 6억5천을 세운 것은 저희들이 교동 한옥지구에 내부적으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세 집, 네 집 정도 되는데 토지 플러스 건축비, 이주보상 포함해서 6억5천정도 되면 토지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억5천 정도를 계상해서 10억을 국비 받아다가 6억5천은 국가쪽에 제공해주고 건물을 지어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명지 위원 국비가 확보될 것을 예상해서 토지 대금으로 만들어놓은 금액이라고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국비는 기획예산처 정부예산안이 국회 상임위까지 통과되고 예결위만 남은 상태인데 예결위에서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한 통과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어떤식으로 하는거예요. 민간자본이전하는 거예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협약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여러가지

○위원장 조지훈 예산 항목상으로 보면 민간자본이전이에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출연금인데요.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땅을 시에서 사서 시에서 산 땅을 주는거예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땅을 우리시에서 사가지고 주어야 하는데 돈으로 주어서 재단에서 사는 형태로 할려고 출연금으로 과목을 해놓았습니다. 이 기관은 운영비라든가 사업비는 계속 재단에서 번역원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이게 출연금이라고 들어가있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나 이런 것 필요없이 출연금으로 주어버리는거네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돈을 줄려고 합니다. 땅으로 원래 주어야 되는데 법상 땅으로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땅을 제공해줘야 국비를 준다 그런 조건인데

○위원장 조지훈 알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추후에 지원금은 안들어가네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운영비는 번역원에서 사업비나 운영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 20억이 드는데 지금 진행은 잘되고 있어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잘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지도감독도 그동안에 여름에 학교 현장을 36개 학교를 가보고 우리팀에서 영양사라든가 학교 급식소위원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그래서 소위원들 회의도 해서 의견수렴도 몇 번 해보고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부식에 대한 그런 문제점도 나타났기 때문에 부식 사업도 줄이는 그런 개선책도 만들었고

○남관우 위원 친환경쌀 생산지가 어디에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금년도에 전주시 농민들이 생산한 친환경쌀이 8백톤 정도 되기때문에 내년부터는 우리 전주시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친환경쌀로 구입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구입하는데 농협에서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농협에서 할지 그것은 급식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금년의 예로 보면 그래도 안정적인게 돈을 미리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기전에 자기들이 사실은 납품하고 조건을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럴만한 업체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만약에 그런 가능한 업체가 있다면 농협과 경쟁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급식위원회에

○남관우 위원 부식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부식은 현재 바이전주 상품 거기에 등록된 상품 그 위주로 지원해줄거고요. 1인당 일반 농산물보다 예를들어서 콩나물같은 것 한다면 거의 비슷하대요. 그런데 두부 뭐 이렇게 하다보면 1인당 30원 정도를 저희들이 계산했었어요.

○남관우 위원 2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전주시 72개 학교를 지원해주는데 우리가 부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독을 전주시에서 하셔야 해요. 왜, 지금보면 농협공판장도 있고 전주청과물도 있고 원예도 있죠. 전주 수입 들어옵니까. 안들어옵니까. 송천동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부식은 저희들이 학교별로 구입하기 때문에 부식사업에 개선점이 있다해서 저희들이 개선할려고 하는거고요. 지금 내년부터 시행되는 3억5천 부식 세운 것은 거의 저희들 입장에서 친환경 등록된 그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남관우 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 부식이나 친환경쌀이 과연 우리 전주내에서 전북지방에서 나오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강원도에서 오냐, 충청도에서 오냐, 광주에서 오냐 이런 문제인데 이분들이 보면 거의다 광주에서 와요. 광주에서 오고 전주에서 친환경 농사를 지어도 판로가 없어서 다 외지에서 사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송천동 가도 원예나 시장이 있는데 그쪽에서 갖고 올 수 있도록 만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전주 수입이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합쳐지면 약 5억에서 10억 정도는 상승돼요.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야 돼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알겠습니다. 농산물쪽이나 저희들이 이런 것까지 검토해봤습니다. 북전주 농협이 주식을 하니까 전주농협이 저쪽 삼천동이나 농산물 저기도 있고 그래서 전주농협에서 그쪽 농산물 부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남관우 위원 제가 운영위원장을 4년동안 해봐서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나가보면 학생들이 친환경이라고 하지만 거기다 아무 딱지를 붙여놓아요. 이런 2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런 관리감독을 안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명지 위원 지금 일반운영비를 평생학습센터 운영비를 출연금이라고 하는거예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예. 평생학습센터 그 지원

○김명지 위원 출연금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부담을 해야 하는겁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조례나 법으로

○김명지 위원 평생학습센터 운영비를 법으로 해줘야 된다고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지원조례에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지원조례에 5억이라고 못이 딱 박혀있어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아닙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출연금이라고 특별히 명시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일단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기관, 단체에 2005년도에도 출연금으로 했다가 중간에 보조금으로 했다 다시 출연금으로 되었는데요. 출연금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확실한 근거는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조례에 민간인이나 법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게 출연금으로 보고 일단 출연금으로 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 밑에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 작년에 1억에서 6천만원으로 깎았는데 금년도에 행사 잘 치뤘습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예. 행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명지 위원 잘 치뤘습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예. 잘 치뤘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지금 누리사업에 기계자동화 산업 기술부터 전통문화교사 양성 사업단까지 각종의 출연금들이 어디어디 학교인가 불러주실래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기계자동차 분야가 전북대학교고 전통문화콘텐츠가 전주대고요. 전통문화 교사 양성사업이 전주교육대, 신재생에너지 융합 인력양성이 전북대고 전통문화상품 한지개발 인력양성사업이 예원예술대, 기계, 농기계 부품산업 실무기술인력이 전주비전대, 영상전문인력 클러스트 구축사업이 백제예술대 그정도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정보누리산업으로 다 결정된 것 맞습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그렇습니다. 이게 연도가 2년, 3년, 4년 결정되어가지고

○위원장 조지훈 예원예술대는 취소됐었잖아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그것은 다른거고요.

○위원장 조지훈 추진된 것은 다른 사업이었어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예.

○위원장 조지훈 예를들면 우리시에서 1억을 전북대에 출연을 했다, 그 사업으로 그러면 정부보조금 해서 총 얼마인지 그것도 불러주세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그게 지금 전북대에 우리가 연간 1억씩 대응 투자를 해요.

○위원장 조지훈 대응 투자를 할 경우에 얼마가 내려오는지를 불러주시라니까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전북대같은 경우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인데 예를들어서 국비가 40억되고요. 도비가 5억, 그중에 우리시에서 1억정도 부담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매년 1억씩이잖아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예.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2004년부터 몇 년까지예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2009년 5년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시도 5억이고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전북대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전북대가 기계쪽이 아까 51억에서 도비 5억 그정도고요. 신재생 에너지 기술양성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53억인데 국비가 38억, 도비가 5억, 우리가 5천만원

○위원장 조지훈 매년 5천만원이니까 5년가니까 2억5천이잖아요. 국비는 매년 50억씩이 온다는게 아니잖아요. 총액수가 50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누리사업이 200억씩 그렇게 안와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매년 그래요.

○위원장 조지훈 매년 50억이 온단 말이에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매년 50억씩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전통문화콘텐츠 누리사업은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전통문화콘텐츠 5개년인데 거기도 64억인데요. 국비가 39억, 도비 5억, 우리가 매년 1억씩, 전주교육대학교가 전통문화교육 전문 지도자 양성사업인데 이것도 04년에서 09년 5년인데 5억8천 전체 사업이. 국비가 5억2천, 시비만 2천, 예원예술대에 전통문화상품 한지개발 인력 양성사업이 05년에서 09년 4년인데 7억8천중에서 국비 6억 우리가 2천, 전주비전대 기계 농기계 부품산업 실무기술인력 양성산업인데 이게 07년에서 08년 2개년인데 27억3천인데 국비가 22억, 도비가 1억1천, 우리가 1억 그렇습니다.

백제예술대의 영상전문인력 및 영상산업 시스템 구축산업인데 07년에서 08년 2년인데 13억5천에서 국비가 11억, 도비 5억5천, 우리가 2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2004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국비가 계속해서 내려온 것은 확인됐고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확실하죠.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예.

○위원장 조지훈 1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슨 재해복구비가 재무과에 들어있어요.

○재무과장 이기선 공유재산 관리하고 있는 것 건물이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들

○위원장 조지훈 시재산에 대한 재해복구비

○재무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2007년도에는 재해복구비를 집행한적이 있나요.

○재무과장 이기선 이것은 보험 성격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보험을 넣는거예요.

○재무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우리 재산에 대한 보험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세입에서 여의동 하고 삼천동 시영 아파트 그것 상가 수선 및 유지관리가 들어가있는데 다달이 32만원씩 받고 있나요.

○재무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이기선 1년에 한 번 대부계약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1년에 32만원이라면 상가마다 다르겠지만 평균 몇 평이에요. 거기가

○재무과장 이기선 평당 1년에 2만4천원 정도

○국주영은 위원 거저네요.

○재무과장 이기선 저희들 매각을 할려고 했었는데 누가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우리 시설이니까 수선 및 유지관리까지 해주고 있어요.

○재무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물도 새고 그런 것이 있고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나서는 사람이 없는게 아니고 반대를 하고 그랬잖아요.

○재무과장 이기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일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은닉재산이 파악된게 많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기선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저희들 시재산은 완전히 조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다 보니까 전체 2만4천 필지 중에서 누락 재산이 1,400 필지 정도, 무단점용이 1,300 필지 정도 이정도 해서 저희들이 완전히 금년도 조사가 끝났으니까 그것을 기초로 해서 완전히 마무리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시 소유권 재산으로 일본인 명의로 된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전부다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류지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권정숙 위원 시 재산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공무원들한테는 해외연수 기회를 준다든가 그런 포상 제도가 있어야 열심히 공무원들도 보람을 느끼고 할 것 같습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그 일했던 공무원 승진시켰습니다.

○재무과장 이기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연구용역비가 학술용역비인가요.

○재무과장 이기선 저희들 학술용역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심층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이것을 양성화 시켜서 우리가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볼려고 실질적인 사업으로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것인데요. 예를들어서 전주비빔밥이라든가 한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있는데 이것 이외에 우리가 찾아보면 굉장히 많을걸로 봅니다.

저희들이 100건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들어서 전주미나리라든가 전주배라든가 해서 인증화시켜가지고 대내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상표를 도용하는 것을 막고 그런다면 상당히 시 재산이라든가 시민의 재산이 보호될 수 있는 차원이라 이런 것이

○위원장 조지훈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BI 용역하고 겹치지는 않아요.

○재무과장 이기선 상표권에 대한 특허권에 대한 디자인권에 대한 것들을 총망라해서 총관리를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BI하고 비슷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BI는 새로 개발할려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새로 상품을 찾을려고

○재무과장 이기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이용되지 못하는 것들을 양성화시킬려고 도출을 해낼려고 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어차피 같은 용역해서 하는 과정에 BI 용역을 하면 당연히 그런 것도 조사가 시작되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국 소관에 대한 전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부위원장님께서 집약된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국주영은 행정위원회 간담회에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우리 위원회 소관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한 집약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요구액 4,353억3백7만원을 삭감없이 원안가결하였고, 세출 부분은 요구액 1,720억 5,337만9천원 중 4억8천일십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는 사용료 수입에 있어 완산구청은 청사내 시금고 및 증지판매 사용료 2백30만4천원과 장애인 자판기 사용료 108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덕진구청은 청사내 시금고 및 증지판매 사용료와 장애인 자판기 사용료가 계상되어있지 않음에 따라 수정예산으로 계상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저소득층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가 완산구청은 550만원 계상되었으나 덕진구청은 저소득층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가 계상되어있지 않음에 따라 수정예산에 계상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전주시 브랜드 슬로건 개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음에도 전주시 브랜드 슬로건 제안 모집 당선자 포상 3백만원이 계상되어있는 이중 계상된 것으로 전주시 브랜드 슬로건 제안 모집 당선자 포상 3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에비비로 117억3천36만3천원 계상한 금액 중 법정 예비비의 확보 예산 일반회계 1%인 66억3천8백24만3천원을 제외한 금액은 2008년도 3월경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자본금 및 운영비로 수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것을 권고하였고, 방범용 CCTV와 관련하여 이후에는 CCTV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는 경찰 관서에서 분담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방만한 일반 보상금에 대하여는 조례 개정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삭감액 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않은 부분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8회 전주시의회 2차 정례회 3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8시03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정진환

○출석공무원(7인)

기획국장임민영
홍보담당관이용호
감사담당관박종호
기획예산과장정태현
행정지원과장양호석
행정혁신과장유금호
재무과장이기선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조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