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고 김종철 위원님은 편찮으셔서 입원도 하고 계신다는데 여러분들 시간되시면 위원님 위문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행정위원회는 63만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주민감사청구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심사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질의를 하는 것으로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본 위원장이 불러드린 순서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혜숙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수고하시는 조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7명의 의원이 서명 제출한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전주시민의 건강과 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적절한 사회적 배려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모성 보호 차원에서 전주시 직영 완산수영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수영장 월 이용권을 발급받고 이용하는 여성 중에서 생리 기간에 해당하는 5일간을 보건 여성에게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완산 수영장을 이용하는 보건 여성들이 월 회원권을 발급받고 생리 기간동안 수영장 이용을 하지못하는만큼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사료되어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여성이라 함은 13세 이상에서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한다는 조례안 제2조 제15호를 신설하였으며, 완산수영장 월 회원 이용객 중 보건여성에 대하여는 월 회원권 발급시 5일간의 이용 기간을 연장하는 조례안 별표에 체육시설 이용료 제10조 관련해서 후단에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17명이 제출한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할테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 담당관께서는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위원위 조지훈 위원장님과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고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감사실에서 제출한 두 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8번 전주시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연령을 당초 20세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민감사청구조례는 시·군 및 시장·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19세 이상의 주민의 뜻을 서명받아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서 우리시는 2000년 7월부터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번 전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급변하는 법률 환경 변화에 따라 복잡 다양한 소송이 매년 증가함에 있어 소송 수행자에 대한 적극적 성과 보상으로 우리시의 소송 승소율을 높이고자 승소 포상금 지급액을 상향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행정, 민사 소송, 본안 사건의 승소 포상금은 당초 6만원에서 30만원으로 24만원이 증액되며, 소액 신청 사건의 승소 포상금은 당초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8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우리시 승소 포상금은 1989년 6만원으로 개정하고 18년만에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각종 고액 민사소송과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만 소송에 대하여 적극적인 수행으로 승소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미 의정부시나 수원시 등 일부 시·군에서는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승소 포상금을 상향하여 지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국장께서 상정된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올 한해에도 변함없이 기획국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4항, 5항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의 폐지 이유는 영어권 문화체험 기회 제공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과 지방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전주영어마을이 2007년도 9월달에 전라북도 도 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수수료를 개정 신설하고, 법률 및 도 조례로 위임된 수수료 신설과 중복 규정된 수수료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맞게 공장 등록 증명 수수료 한 통당 5백원을 천원으로 개정하는 등 9개종의 수수료 개정과 체육시설업 신고 수수료를 1건당 3만원으로 신설하는 등 2개종의 수수료를 신설하며, 법률 및 도 사무위임조례로 위임된 안경업소 양도 양수 신고 수수료를 한 건당 만원으로 신설하는 등 10개종을 신설하고 정보공개 수수료가 중복되는 재판 기록을 열람 등사와 재판서 등의 정본, 등초본의 청구에 관한 관계 9개종의 수수료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기본재산으로 적립을 하게 되어있는데요. 이 돈이 재단이 해산될 때는 국고로 원래 귀속돼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교육청 하고 협의할 때 교육청으로 전체 모든 기본재산까지도 이관하는 과정에서 국고로 환수하는 것 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제2, 제3의 영어마을이나 다른 저기를 하기 때문에 이 돈을 우리 비슷한 인재육성재단에 기금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폐지조례가 통과되고 완전히 그게 해산되는 것이 법원에서 승인이 되면 그 돈 3억원은 인재육성재단으로 영어마을에 있던 3억원이 그렇게 입금되도록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송하진 시장께서 처음 시장에 출마를 해서도 그렇고 초기 2007년도까지 34만명에 이르는 시민들에게 제2 영어마을을 건립을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와서 그것에 대한 어떤 대응 발표나 시민들에게 이야기한 것 없이 이 조례안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시장이 시민들에게 한 약속이 없는걸로 하는건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뭔가요.

  지자체에서는 영어마을에 대한 관련 업무를 손을 뗐으면 좋겠다 이런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당초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한 영어마을은 외국어를 많이 보급하고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영어마을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민족, 다문화 교육지원센터라든가 다른 것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게 조금더 검토가 다듬어지면 그런 부분을 영어마을과 연계해서 시장님께서도 신경을...

  영어마을과 연계한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게 영어마을과 연계되나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혁신과장이 이야기한 다민족 다문화관은 영어마을의 대체 개념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정책 구상 단계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이주 여성이나 이주 노동자, 각종 주재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 수요를 대상으로 하는 다민족 다문화관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혁신과의 구상 단계에 있어서는 거기에 영어 교육 기능 예를들어서 외국어 교육 기능도 같이 병행할 수 있지않을까 하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아직 예산도 뒷받침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미 그런 이주 여성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NGO, 관련 전문가, 학계 이런 분들 하고 이번달내에 정책 토론 좌담회같은 형식을 빌려서 그것을 의견수렴을 해가면서 정책의 컨셉을 잡아나갈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시민에게 그렇게 공약을 했다고 하면 그것을 도 교육청에서 그걸 하겠다고 하면 도 교육청이 전주시에 제2의 영어마을과 유사한 그런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있습니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간담회를 통해 집약된 의견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양구청 및 기획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