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01월 29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 활동 및 안건심사,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의사일정대로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이 있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는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과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용호   홍보담당관 이용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국주영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해 시정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홍보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께서도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종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입니다.
  무자년 새해에 평소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국주영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건승하심과 하시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감사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홍보담당관 올해 총 예산이 얼마죠.

○홍보담당관 이용호   10억입니다.

○김광수 위원   언론 관계 예산은 얼마예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3억 섰습니다.

○김광수 위원   언론 매체를 통한 효율적인 시정 홍보를 보면 대상 언론사가 31개사인데 중앙 11개, 지역 10개 이게 신문이고 방송 8개사, 지역 10개가 어디어디예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전북, 도민, 전라, 새전북, 전북중앙, 전북매일, 전민일보, 전북연합, 대중일보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9개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전주일보

○김광수 위원   지금 10개인가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예. 10개사입니다.

○김광수 위원   방송 8개사나 되는가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방송은 어디어디예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KBS, MBC, JTV, CBS, 원음방송, 교통방송, YTN입니다.

○김광수 위원   언론사 업무보고하시면서 언론과의 협력 기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 집행부 하고 언론하고 의회하고 상호 견제하고 균형하고 그러는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언론과 집행부와의 관계가 협력 기능을 강화하는게 관계인가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시정을 시민에게 알리기위해서는 언론사와 협력이 이루어져야만이 시정 홍보가 원활히 되기때문에 시정을 추진하는 사항을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큰 이유라고 봅니다.

○김광수 위원   언론을 통해서 알리는 것 필요하죠. 그런데 언론의 주요 임무는 그런 시정을 홍보하는 임무보다는 집행부의 문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주요 임무가 아니겠어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홍보비를 책정한다고 하는 것은 언론의 감시 견제 기능에 대해서 일정하게 홍보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쳐서 본래의 기능을 무뎌지게 만든다 그런 의미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 아니겠어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언론에서 본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시정을 시민들에게 알릴 사항에 대해서 홍보비를 들여가지고 홍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얼마전에 권영남 교수 글을 보니까 잘썼더라고요. 그 논지에 동감하시나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그 내용은 전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는 좀

○김광수 위원   지방 언론이 그야말로 신문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고 하겠다라고 하는 언론의 기본 사명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보니까 이런 언론사들을 상대로한 홍보비나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책정되고 신문을 구입하고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부분들이 있죠.
  담당관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부분들도 있으시죠.

○홍보담당관 이용호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시정을 시민들에게 알려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비를 책정해서 홍보하는 것이고요. 언론에서 본래 기능이 비판 기능이 있고 시정이 올바로 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다 접목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시 입장에서 시정을 홍보하고 정책을 홍보하는 하는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홍보를 언론에 의존한다 그것도 홍보료를 책정해서 의존한다라고 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기본적인 문제는 있는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현재 직접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직접 대화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론 매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시정 홍보 간행물 보면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가 있는데 총 예산이 얼마죠.

○홍보담당관 이용호   4억9천만원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동안에 이것을 담당했던 업체가 어디였나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피앤이 작년도에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의회와 관련한 면수를 몇 면을 할애하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4개면 할애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의회와 관련된 면수를 조금 더 증면시킬 생각은 없어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저희들 시정 소식도 2개면밖에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의회 소식을 더 늘리게 되면 책자 전체 비중이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김광수 위원   시정 소식이 2개면밖에 안돼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전체가 시정소식이잖아요. 사실은 시정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을 시정소식이라고 규정을 해요. 전체가 사실은 시정 홍보 기능을 하고 있는거잖아요. 여러가지 알림판으로 해서 문화행사 알림판이나 이런 것들을 빼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시와 관련된 홍보 역할들을 하는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본래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가 반상회보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시정을 전반적으로 수록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기능이 주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의회 부분을 4개면 할 때 맨 초창기부터 4개면으로 협의를 해서 정했던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요즘에 보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대한 의욕이 넘치시고 그래서 5분발언이 대단히 많고 의회에서 의결되는 주요 사항들이 대단히 많고 그러거든요. 조례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여러가지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 4개면으로 그런 부분들을 다 소화하기에 상당히 벅찬 느낌이 들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시정소식을 각 부서로부터 많이 받아요. 그중에서도 선별적으로 분량이 상당히 많은데도 그중에서 선택해서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제외를 시키고요.

○김광수 위원   시정 홍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전체면이 시정 홍보예요.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 자체가 시정홍보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그렇지만 거기에는 건강 내용도 수록이 되고요. 여러가지 기획을 해서 취재하고 해서 수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의회와 관련된 부분들을 면을 증면시키거나 할 수 있는 계획은 전혀없다.

○홍보담당관 이용호   예. 현재는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방법이 없어서 없는건가요. 뭔 문제가 있어요. 면수가 한 면 정도 늘어나면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닐텐데

○홍보담당관 이용호   현재 36면으로 해서 금액이 책정이 되어있거든요. 전체적인 지면을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김광수 위원   고려를 적극적으로 해볼 사항이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앞으로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그 부분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몇 면이 증면된다고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이번에도 36면으로 입찰 공고도 나갔고 이미 금년도 것은 결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검토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올해 입찰 공고가 나갔다라고 하면 기존에 36면 중에서 의회면을 더 할애해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음에 증면하는 것을 생각해보세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권정숙 위원님.

○권정숙 위원   권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반상회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반상회는 저희들이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 반상회보만 만들고 있고 반상회를 운영하는 부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지금 반상회가 없어진걸로 알고 있는데 반상회보라고 해서

○홍보담당관 이용호   최근에 서면 반상회로 해가지고 서면으로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를 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지역이 그렇게 갈음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지금 점자판 반상회보를 발행한다는 것은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를 점자로 한다는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그렇습니다. 이 내용 전체는 못하고요. 이 내용 중에서 주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가지고 점자판으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권정숙 위원   발행 입찰 계획에는 점자 만드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도내에는 한 군데 있는데 시각장애인 도서관 송경태 의원님이 하시는 곳인데요. 그쪽은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출판사나 이쪽으로 해서 공개경쟁으로 해서 지금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출판사에서 하면 점차 하는데가 하나밖에 없다면서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점자를 의뢰해가지고 합니다.

○권정숙 위원   반상회가 거의 시행되지도 않고 있는데 반상회보 이렇게 쓰는 것이 적절치 않지않는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거고 지금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도 반상회가 아니고 지금 통장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차피 반상회보라고는 할 수 없는거니까 통장을 통해서 하고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가 어디로 발송되는가 이런 것도 다시한 번 체크해보시고 통장들한테는 반드시 발송이 되는가. 통장들은 이걸 반드시 받아봐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통장들이 한 번 확인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내실있게 발송이 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전주 시정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보면 어디 다중집합소 가보면 한 군데에 뭉치로 넣어져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람직 하지 않잖아요. 나눠져서 넣어져야 되는데 한 군데 몽땅 넣어져있더라고요.
  결국은 사람들이 보는 것 보다 쓰레기화 되는 것이 많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용호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대도시 주요 지점 와이드 광고판 설치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전주 강남 고속터미널 대합실에 위치해 있는데 저도 봤는데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좋은 곳에서 왜 출구를 옮길려고 그래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10번 출구가 충남쪽으로 가는 분들이 타는 고속버스 출구입니다. 그래서 여러 시민들이나 외래객들이 전주 출구쪽에 안붙이고 거기다 붙였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동 것 녹차 광고판이 붙어있는데요. 협의를 여러차례 했어요. 그런데 계약 기간이 2월말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니 3월부터는 우리 전주 출구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것은 좋은데 제가 봤을 때 타 지역 사람들이 전주 홍보하는데 보면 좋지않냐. 전주분들은 맨날 봐야 그것이 그 내용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보면 우리가 서울에다가 꼭 우리 전라도 사람들 홍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번 지금 계약했어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런 부분은 전주시에서 신중하게 해야지 않냐 생각하거든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그런 부분도 물론 공감은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처음에는 10번 출구, 비어있는데가 10번 출구밖에 없기때문에 그쪽에다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판단해보면 6번이 한 중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다 볼 수가 있어요.

○남관우 위원   4쪽에 시정홍보 간행물, 지금 36쪽을 발행하는데 34쪽에 보면 건강 재발견이라고 해서 웰빙시대에 맞아떨어지는데 이게 고정란입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그렇습니다. 고정란으로 해서 전북대학병원에서 받아가지고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에 병원이 많죠. 전문병원도 많고. 구태여 전북대병원을 선정한 이유는 뭡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전북대학병원이 도내에서는 대표적으로 판단하고 그쪽에서 현재까지는 받아서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언론사에서 보면 서울 KBS나 MBC나 SBS에 보면 지방대학교 교수를 연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예를들어서 지방대 그러면 그 지방대가 활성화가 될 수가 있어요. 전주에도 전문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한 번 찾아봐서 그분이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어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좋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그렇게 개선해서 한 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게 1월달 것인데 전주 새벽을 여는 사람들 해가지고 시장을 많이 찍었고만요. 이러는데 제가 봤을때는 다 잘됐는데 우선 시장은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서민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같은 경우에는 화덕에다 불같은 쬐는 것 그런 부분을 부각시켰으면 더 좋지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부시장같은데 그런 것 있습니다. 사진 찍을때도 이런 것을 한 번 컨셉을 잡아주는게 좋지않냐 생각하거든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앞으로는 다양하게 사진도 여러 부분에서 찍어서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저번에 보니까 완산칠봉 밑에 담에서 내려온 것을 찍었더라고. 그러지 말고 전주천을 잡아가지고 하면 더 좋지않냐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권정숙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주요 점검 대상에 도시미관 저해 요인하고 환경오염 유발 요인, 안전위해 요인은 점검나가신 분들이 감사담당관 직원들이세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예.

○권정숙 위원   점검을 하시기 위해서는 그 직원분들만 가지고 인력이 충분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지금 점검이라는 뜻은 사전에 민원이 유발 가능성이 있는 민원 거기를 저희가 직원이 나갑니다. 예를들어서 광고물이라든가 쓰레기가 적치가 되었을 적에는 이런 분야는 민원이 발생되겠구나 해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 직원이 매일 관내 순찰하다시피 하면서 한 사람이 나가고 있습니다. 인력은 부족합니다마는

○권정숙 위원   인력이 부족하실 것 같아서 점검을 하시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점검보다 인력 자원봉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1일 점검 요인을 충족을 하셔서 하신다든가 해가지고 충분하게 점검이 되어서 전주시가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하지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별 효과가 없다하면 이게 무의미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관계는 관련 부서에서 할 것 같고요. 저희는 직원 한 명이 다니면서 적치물이나 광고물이 문란하게 되어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실무부서에 통보해줍니다. 이런 분야에 문제가 있으니까 나가서 치우든가 단속을 해주십사 하고 점검을 나가는겁니다.

○권정숙 위원   전주시 전반적으로 할 때는 한 분이 가서 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더라도 덕진이면 덕진, 완산이면 완산 이렇게 해서 1일 직원이 가셔서 하는것은 가능하지만 전주시 전체를 한 분이 가셔서 하신다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게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걸 처리하는 것은 아닌줄 알죠.
  알지만 이게 그렇게 된 상태도 해당 부서에다가 경고를 한다고 그래도 그 인력 한 분 가지고 하기에는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계시는 분이 몇 분 안되잖아요. 그런데 그 분 중에서 이 업무까지 하기는 너무나 과다한 업무가 되지않을까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시고 다른 방법으로라도 점검을 하실려면 확실하게 하시고 감사담당관 기능을 확실히 해주시라는 이야기죠.

○감사담당관 박종호   잘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전략적 시유재산 되찾기 소송 전개하고 있는데 많이 찾았어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작년도같은 경우 세외수입을 36억 정도 올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저희가 이것을 아주 법무 동아리를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거의 대장을 완료했습니다. DB화를 해가지고 목표가 이제 백억 상당 있습니다마는 50억 상당 목표로 해가지고 거의 DB화를 했기 때문에 가능할걸로 보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아직 찾은 것은 없고 지금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찾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법무 동아리 이번에 장관상 받았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예. 장관상 받았습니다.

○남관우 위원   축하드리고요. 제가 우려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인후3동 그쪽인데 거기 택지 조성하면서 상당수 시유지로 편입이 많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패소한 건도 굉장히 많다. 그당시 그 지역에서 오래 사신 분들 통장님들을 말하자면 증인을 세워서 제가 볼때는 가짜로 세우는거야. 시에서 가짜로 세워가지고 지금 벌금맞은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에.
  땅이 주인이 안나오니까 시에서 그걸 거저 먹을려고 그러면 안되죠. 그렇게 해서 통장님들한테 벌금 나가면 벌금도 통장님이 내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하라고 자기는 했는데 패소가 되니까 벌금형이 떨어진다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진짜 벌금이 떨어집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벌금형은 떨어지죠.

○남관우 위원   그런 것은 정말로 시에서 신중히 생각해야 돼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제가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앞으로 택지개발 조성을 할 때 임자가 없는 땅이라고 해서 상당수 그쪽은 많다고 봐요. 일본인 명의로 된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택지개발 다른데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신중히 하시라는 이야기죠.
  제가 항상 생활민원처리 120번 처리를 귀가 따갑도록 했을 거예요. 그 시스템 잘 갖춰졌죠.

○감사담당관 박종호   예.

○남관우 위원   이번에 신고 최고 많이 한 사람 명단은 많이 나왔습니까. 1년해서 예를들어서 남관우가 전화를 50통을 한다. 총 통화한 수가 몇 통이 제일 많아요. 기록 세운 사람이

○감사담당관 박종호   그건 빼지 않았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에 보니까 다 수작업을 했더라고. 요즘은 전산처리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박종호   예.

○남관우 위원   수작업해가지고 완료 도장만 찍고 이런식으로 하면 옛날 방식이더라고. 그래도 그분들은 전주시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민원을 넣는거예요. 진북동 사람이 서노송동 가서 보니까 이게 잘못되어서 신고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니까 그런 분들을 미워하지 말고 간혹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하도 많이 하니까 자꾸 짜증나는 식으로 왜 당신은 자꾸 전화를 하냐.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무서워서 전화를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 분들은 정말로 내 지역을 사랑하는 분들 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1년 통계를 내서 시장님 표창이라도 두세 개라도 해서 3등까지 해서 한 번 해보세요. 올해는 그것 해보실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던 루미나리에 있죠. 그것 횡령한 금액 공식적으로 수사 결과 4백만원 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횡령한 것은 민간인 것은 저희가 그것까지는 조사처리는 못하고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이 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그분도 보석으로 나온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나왔는데 이 4백만원 횡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행정적으로 환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제가 그것까지 해당부서에다 의뢰했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자기가 거기 주무 부서니까 법률적 검토를 해서 처리하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그러면 그 해당과에서 확실하게 처리하도록 계속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종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주요 사업 부서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우선 지난해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 전반에 관해서 존경하는 조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실내배드민턴장 운영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을 보니까 많은 대회를 치루었는데 대회를 치루면서 미비점은 발견하지 않았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대회 치루면서 문제점은 없었고요. 단지 조명과 관련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조명시설을 전반적으로 보수하고 일부는 교체하고 한 바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다른데는 이상이 없고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예.

○남관우 위원   전국 휠체어 장애인 배드민턴 대회에 가봤는데 직원 여러분들께서 성실히 봉사하시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 아침에 조회도 합니까. 그런 결과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소외 계층이 와서 행사할 때는 내 가족처럼 해주셨으면 좋지않냐 생각하거든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평소에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 분들이 전주에 휠체어 장애인 배드민트 협회가 있는데 이분들의 휠체어 이런 부분들을 마련을 해주십사 했었는데 그분들이 찾아갔는가 모르겠네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장애인들을 위해서 휠체어는 항상 비치되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실내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혹시 환기 부분 아닌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환기시설은 당초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보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제가 볼 때요. 지금도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거기서 국제경기를 하고 이럴때는 문제가 안된다고 해요. 동시에 많은 인원이 하는게 아니니까. 그런데 문제는 클럽에서는 동시에 모여가지고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먼지가 엄청 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위로 올라와서 먼지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윗쪽에 환기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처음에 설계할 때 그 부분이 빠져있었다. 지금이라도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건강이 아니면 거기서 관람하는 사람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는 지적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설계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 의식이 없이 그냥 진행이 됐는가봐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그 부분은 저한테 크게 보고가 되지않은 사항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한 번 챙겨서 환기시설이 제가 보면 천정에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필요하다면

○국주영은 위원   돌아가면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필요하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예산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던데요. 처음에 설계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 의견을 넣어서 현재 나와있는 결과 이게 아니고 설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을 왜 지적을 못했냐. 자칫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소지가 있더라고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그 부분은 제가 다시한 번 챙기겠습니다마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위에 햇빛 들어오고 환기가 들어오는 시설을 위에다 했는데 그것이 햇빛이 들어오고 배드민턴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사실은 거기를 활용을 않고 빛이 안들어오게 막아놓았습니다.
  그래서 환기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대신에 환풍시설을 해야된다 해가지고 시설 설계를 보완을 해가지고 환풍기를 10대인가 설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국주영은 위원   전문가 말에 의하면 환풍기로는 해결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창을 내가지고 이것을 창을 냈을때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환풍 시설로는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환풍기는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놓은 것 같고 다시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소장님, 시설관리공단으로 체육시설이 전반적으로 넘어갈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우리 행정에서 인수 인계 과정에서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설관리공단에 새로 들어오는 분들이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이 시설관리공단도 부실기업이 되면 전주시 몫이거든요.
  이 문제에 걱정이 많은데 지금 화산체육관 이런 문제도 본의아니게 언론에 전광판 문제때문에 좋지않은 잡음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가면 공무원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는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 재발되지않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모든 문제가 가장 많은게 체육시설쪽에 많거든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고 했을때.
  그런 문제를 어떻게 숙제를 풀어야 하는가 그게 서로 고민을 하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보고 있어요. 그쪽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마음이 가벼워지시는 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골프장도 그렇지 예식장도 그렇지 이것 종합경기장의 임대료 문제도 그렇지 종합경기장 임대료 문제도 그래요.
  임대료를 내지못할 정도가 되면 그 해당 자전거 추진협의회 이런것은 없어져야 돼요. 임대료도 못내고 무슨 추진위원회를 하고 무슨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과감하게 소장님 계실때 이러이러한 단체는 임대료를 낼 수 없는 정도의 운영이 어려운 단체는 이것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거예요. 협의회는요. 이런 것은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직원들이 하셔가지고 3월달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매끄럽게 인수 인계가 되어서 시설관리공단이 처음부터 터덕이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인공 암벽장 조성 지금 진행은 잘되고 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예. 잘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위치 선정도 잘된걸로 생각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위치 선정은 여러군데를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객관적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일부 시내에서 할 수 있도록 시내다 설치를 해야 된다는 여러가지 그런 안이 있었습니다마는 종합경기장을 비롯해서 월드컵경기장, 덕진체련공원 이런데가 거론되었습니다마는 제일 유력한 곳이 덕진종합경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컨벤션 문제때문에 여기가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와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완산체련공원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남관우 위원   인공 암벽장 동호회가 조성되어있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협회내에 여러가지 동호회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회원은 대략 몇 명 정도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회원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북에 인공 암벽장 있는데가 국제 규모가 있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국제 규격으로 되어있는데는 없고 저희가 국제 규격으로 공인받은 것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암벽장이 2월달에 완공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예.

○남관우 위원   금후계획에 2007년 2월 공사완료 이렇게 써놓았는데 이게 맞아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금후 계획에 2008년 2월로 되어있는데요. 자료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마무리를 하면서 화산체육관 문제에 대해서 현재 사실 관계와 현재 정황만 간략히 말씀해주시지요. 화산체육관 전광판 문제에 대해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저희가 총괄 책임을 지고 있는 소장으로서 그런 물의가 일어난데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다는 마음을 갖고 사과를 드립니다. 전후 과정을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전광판 설계를 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납품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 직원이 일부 여러가지 내용은 자세히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히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내부 원안과 달리 특별 사양을 시방서에 넣어서 조달청에 보낸 그런 사건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원래했던 결재와 다른 내용을 조달로 보냈다 이거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상황을 말씀드리면 일단 내부결재를 맡아서 조달청에 보낼적에 조달청에 파일로 갑니다. 설계가 두꺼우니까. 그래서 파일로 가는 과정에서 시방서가 약간 달리 간겁니다. 원래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을 하든지 입찰을 하든지 하는 것은 조달청의 권합니다.
  저희가 설계해서 보내면 이것을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입찰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조달청 내규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해야 되는건데 조달청에서는 언론의 보도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사양을 넣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조달청에서 방송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실무진에서는 조달청에서 입찰해서 한다는 중간 통보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입찰해서 납품을 하는구나 전부 그렇게 알고 있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게 밝혀진게 어떻게 밝혀졌냐하면 MBC 기자가 취재하면서 조달청의 서류를 복사를 해왔던겁니다. 저희 운영과로. 그러니까 우리 원본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조달청의 서류가 다른거예요. 그래서 운영과에서는 조달청에서 왜 이걸 서류를 잘못한 것 아니냐. 저희는 모르는 입장이고요. 조달청에서 이 서류를 바꾼거다 이렇게 기자하고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파일 보낸 것을 빼서 보니까 원안하고 달리 표기가 되어있는겁니다.
  그래서 그때사 계장이나 과장들이 인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MBC 방송에서도 제목 자체가 그렇게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단 공무원의 서류 조작으로 인해서 엉터리 조달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제목이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론보도가 난 이틀뒤에 검찰에서 2004년도부터 전체적인 천만원 이상 공사를 전부 자료를 가져다가 수사를 하게 됐고 현재 수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결론이 안나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든지간에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조달청에 보내는 과정에서나 완전히 계약 방법을 명시를 해서 결재를 품위를 하도록 지시를 해놓고 그렇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알겠고요. 화산체육관 전광판에 대한 예산 집행은 현재 되어진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현재 예산 집행은 MBC에서 취재가 나온날 사실은 준공검사 품위가 저한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조달청에 자금을 집행하지 못하겠다는 공문을 저희가 보내서 현재 집행이 안된 상태로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완산체련공원 체육시설사업소로 넘어왔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아직 안넘어왔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언제 넘어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저희한테 인수를 해가라고 공문이 온 바 있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 가본 결과 여러가지 시설이 미비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축구장 하고 테니스장 그것도 하드코트 이것은 활용할 수가 있는데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일단 전체를 아직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시설을 전체 인수받는다는 것은 여러가지 하자 문제라든지 관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활용할 수 있는 부분만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다.
  나머지 부분은 완공이 된 다음에 저희한테 인수를 하는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거기에 인조 축구장이 있잖아요. 인조 구장에 대한 민원 혹시 들은적이 없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들은바가 없는데요.

○위원장 조지훈   인조구장이 제대로 시방서대로 됐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됩니까. 이걸 인수받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죠. 설계 자체와 공사 준공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위원장 조지훈   혹시 체육시설사업소에 그쪽 방면에 전문가가 계신가요. 인조 축구 잔디 구장에 대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전문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 시설 팀장이 그에 관해서는

○위원장 조지훈   인조구장을 만들면 인조잔디 구장의 맨 바닥이 저 안에 깊이 있는 바닥면이 뭘로 이루어져요. 통상적으로. 아스팔트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콘크리트로 된 것도 있고 잡석으로 채운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맨밑에 아스콘을 까나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그것은 확실히

○위원장 조지훈   그렇다고 하고 그 위에 이게 지금 완충 작용을 하는 것이 또 올라와야 되죠. 그리고 그 위에 인조잔디가 올라오게 되는거죠. 이 완충 작용을 하는 이 재료들이 몇 ㎝ 이상 깔리도록 되어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그것은 저희 담당도 확실히 모르는 것 같은데요. 완충 작용을 하는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몇 ㎝ 몇 ㎝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재료들의 두께가 규정된 설계에 나왔을텐데 우리 행정위원회 업무가 공원녹지과 업무가 아니니까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그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와 함께 조사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축구를 한 사람들이 전부다 관절이 망가져요. 제대로 완충 작용이 안돼가지고. 전부다 거기서 축구를 한 번 하면 무릎, 발목 전부다 성하지를 못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현재 시공된 설계서 하고 기본적 인조잔디 구장을 할때에 표준 규격이 어떤가 비교를 하고

○위원장 조지훈   비교를 하고 실제 시공도 그것대로 되어있는가를 확인을 해주세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예.

○위원장 조지훈   필요하다면 뚫으면 되잖아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예.

○김명지 위원   완산체련공원이 축구장이 두 면이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한 면은 일반 정식 규격이고 하나는 유소년

○위원장 조지훈   정식으로 안만들었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안만들었습니다.

○김명지 위원   왜냐하면 전주시 축구 동호회도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제기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약간의 규격 차이로 지금 한 면을 정규화 하고 한 면은 그냥 유소년 축구단으로 하는데 전주에서 온갖 행사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 좋은 시설 만들어놓고 약간의 규격 차이로 정규 시합을 못하게끔 해놓은 것은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설계 변경이라도 해서 그것을 정규화 해야 되지않나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의견을 갖고 있고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것이 반영이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칠려고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제24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