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3만 전주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안건심사와 시정질문 준비로 밤늦게까지 대안을 찾으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가오는 민족고유의 명절 한가위를 맞이하여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하고 풍성한 명절이 되기시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가을철 환절기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심합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강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이명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조석으로 달라지는 날씨 앞에 새삼 자연의 섭리를 실감하게 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건승하시길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택지개발등으로인한 신규APT 입주 예정지역의 세대수가 많아 관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통을 분할하고 획정기준에 미달되는 통에 대하여 통합을 하는 등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한하여 통?반조정을 최소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1,333통 6,684반을 1,320통 6,623반으로 19개통 95개반이 증가되었고, 32개통 156개반이 감소되어 총 13개통 61개반을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통·반조정 대상지역 현황은 중앙동 외 19개동으로 동별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총 2건으로 먼저 작은 노인문화공간 조성사업 건립계획 변경건으로 제안사유는 전주시의회 제24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작은 노인 문화공간 조성 사업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부지의 넓이가 폭 12 ~ 15미터로 협소하고, 전면 도로와 고저차가 약 8~10미터로 진·출입이 어렵고 시공상 문제점이 대두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향후 작은 노인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849-125번지외 1필지로 건축위치를 변경 하고, 건물 면적을 당초보다 100㎡증가된 430㎡로 신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사업비의 변동은 없습니다.

  취득재산의 위치는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849-125외 1필지이고 규모는 건물 430㎡)로서 지상 2층으로 신축되며, 사업비는 총 9억원으로 이중 시비가 4억, 국비가 5억원으로 모두 건축비로서 사업은 금년부터 2009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송천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제안사유는 노송광장 앞 청소년거리 조성사업 및 노송천 복원사업 후 관광객 및 유동인구 유입이 예상되나 인근에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주민 불편이 예견되며 또한 시청 내 주차장 부족으로 방문객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주차 공간 확보와 시청 주변 상시 불법주차를 예방하고, 도심 상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여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송천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재산의 위치는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635-1번지외 11필지이고 규모는 부지매입 2,584㎡(783평) 건물매입 939.22㎡(284평)이고 사업비는 30억 4천 7백만원으로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반이 인구에 비례해서 나눠지죠?

  위원장님 말씀하신 통·반 획정기준은 조례에 나와있다시피 80세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최대 300세대까지 큰 틀은 그렇습니다. 반은 20내지 40까지로 하고요.

  예를들어서 통장 한분이 관리하는 지역이 구도심 지역같은 경우에는 상가와 건물만이 있고 세대수가 없을 경우에 한사람이 관리해야 될 지역은 굉장히 넓은데, 한통이 굉장히 넓은 지역을 관리하다보니까 버겁다,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어려운 점이 있죠?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파트 부분은 크더라도 관리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번에 통·반을 조정하는데 구 도심권 지역은 자연적으로, 당초부터 합쳐진다는 개념이 있는데만 했지 어느 블럭을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는데는 별로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해 의원님들하고 또 이해관계자인 통장들 반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볼때 의견수렴을 해서 했다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사안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은 노인문화공간 조성사업 건립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두번째가 시유지였는데 남부순환도로를 건설하면서 전일연립 나동 위치였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일연립이 보상금 관련해서 민원제기하면서 철거 작업이 지연되었습니다. 6월말에야 이주를 해서 철거작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현장을 보니까 도로하고 작은문화공간 조성부지가 법면 높이가 8내지 10m 높은곳에 위치해 있고 거기도 저지대로써 단독주택 지역이어서 마치 산 정상에 올려진 것 처럼 토지가 되어있어서 도저히 거기에 건출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십시요.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의를 해주면 바로 공사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해야 겠죠.

  차후에 접근성등을 비교할때 최고의 적합지인가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용하시는데는 크게, 동서학동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데는 접근성은 떨어지지않고 용이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만약에 지어놓게 되면 반대쪽에서나 다른데에서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는 민원이 나올것 같은 예감도 들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세번째 올라온다는 문제는 뭐냐면 적정지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의 감이나 아니면 예산을 빨리 따오기 위한 임기웅변적인 내용이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의원의 말을 듣고, 이런 경우가 너무 허다한 것 같아서 일을 진행하다보며는 그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추후에 발견되는 사안이 있는 것으로 봐서 기조국에서 공유재산을 동의를 얻고자 할때는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셔가지고 그 장소가 과연 전주시에서 설치를 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접합한지 그런 전문가 집단의 고견을 들어서 의회에 올리는 방안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때 안목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집단에서 적정한 장소를 골라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는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여기가 개관을 하게되면 그분들을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안내도 하겠지만 제가 볼때는 거기 밑에 계신분들은 취미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100% 좋은 공간속에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그분들을 모셔도 적응을 하지못하는 그룹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계신분들을 다 여기에다가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제가 볼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싸전다리 밑에 계신 노인들은 복지관이나 그런데를 이용하시는 계층하고는 확연이 다르기 때문에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코앞에다가 좋은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용을 하시라고해도 다시 다리 밑으로 내려오실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신 분들은 다 전주시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마 60% 이상은 인근에서, 임실·운암등 도시 인근에서 자연적으로 모여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작은 문화공간으로 그 분들을 다 유치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단지 기존에 동서학동 인근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작은 노인문화공간 조성사업 건립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에 노송천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송천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청 청사 증측계획이라든지 주변 주차장을 다시 확충할 계획이 아직은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재검토를 해서 주차수요를 150면으로 한정을 짓지않고 충분한 주차시설을.

  본 위원이 볼때 주차난이 심한 곳이 시청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사내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개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안으로 흔히 의원들끼리 많이 하는 얘기가 비사벌 쪽을 다 사서 청사도 지어서 현대해상에 있는 사무실도 그쪽으로 옮기면 임대료 갖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지는 주차장을 타워화 시켜서 하면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검토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전비를 10만원을 주든 100만원을 주든 있으면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해해 주십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노인문화공간 조성사업 건립계획 변경 건은 남부순환도로와 인접되어 노인들의 교통안전을 고려한 설계를 추진하도록 권고하면서 동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노송천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은 시청사 주변 민원실과 시청 직원들의 주차장 부족으로 대형주차장이 필요한 실정이며, 한스타일 박물관과 한옥마을 구도심을 연계한 접근성 부족과 노면주차장 건립시 미관을 저해 할 우려가 있고, 또한 노송천 생태환경복원사업이 2011년 완공예정으로 현재 주차장 조성이 시급하지 않으므로 향후 주차장 조성계획을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재검토하여 동의안을 제출할 것을 권고하면서 부동의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작은 노인문화공간 조성사업 건립계획 변경의 건은 동의, 노송천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건은 부동의하기로 수정동의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