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02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 4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합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명연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내역을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구성은   간담회에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축조심의및 계수조정을 위한 집약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요구액 5,205억9,485만2천원 중 삭감없이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부분은 2,834억5,692만9천원중 3억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삭감액 조서를 참조하기 바라며, 간담회시 논의된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는 예산안 내용에 전년도 본예산 확정액만 표기되어있고, 추경예산시 계상된 예산액은 표기되어있지 않아 예산심의에 효율성이 저하되는 바, 이후부터는 추경예산까지 표기하여 작성할 것을 권고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대상중 종합경기장에 입주한 단체로써 임대료를 체납한 단체는 임대기간 만료후 재계약시에는 임대료 완납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 지급여부및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것을 주문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의 경우 어려운 경기를 감안하여 주먹구구식 예산이 아닌 사전 세부적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민간자본보조중 방범용 컨테이너 정비사업비를 방범대 협회에 이전하여 집행운영하고 있는 바, 공정한 예산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고, 컨테이너 외벽의 경우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일괄 발주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청렴계약시민감시관 제도의 경우 임기가 2년 연임 규정으로 되어있는 바, 임기가 만료되면 가능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현재, 통합민원 발급기의 경우 관리소홀로 인한 기계의 수시고장, 용지의 소진등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있는바,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통합민원 발급기의 증가로 매년 단순민원 서비스업무가 날로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민원부서 인력감축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고, 민원실 피복비중 본청 민원실 피복비의 경우 10여명의 인원에 500만원에 예산이 편성되어있는 반면 양구청의 피복비는 30여명의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본청과같은 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있어 직원간 위화감 조성및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바, 수정예산을 통한 적정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2009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권고사항은 63만 전주시민들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고 추후 예산반영 및 집행시 이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9회 전주시의회 제 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