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01월 25일(월) 14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심사된안건
1.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2.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전주시장 제출)
(14시07분 개의)

○위원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기 중에도 지역구 현안사업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질의를 하는 것으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명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기획관리국장 한준수입니다. 평소 기획관리국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이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 모두 새해 건승을 기원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아파트 신축과 주택건설 등으로 인한 입주민 증가와 혁신도시 건설 편입지역의 인구감소 등에 따라서 환경변화에 맞도록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통·반장 조례에 의한 규정에 입각해서 전주시가 작년도에 각 동에 시달한 통·반장 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근거하여 적용해서 통·반장 이 내용을 변경하는데 먼저 중화산2동 광진햇빛찬 아파트를 비롯해서 6개 동 주민센터지역에 아파트 신축 및 주택건설 지역에 대해서는 새로운 통을 신설하고, 효자3동 아파트 명칭 변경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 효자4동, 동산동 일부 지역에 혁신도시 편입으로 인한 인구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통반을 통합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며 또한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연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에 우리 신규 개발지역 위주로 된거죠. 오늘 올라온 안건 자체가.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예, 대부분 효자4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작년인가도 기존 동 지역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게 도로로 구분되어 있는데 일부 다른 동으로 편입되어 있다거나 한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도 정리작업을 했었어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그런데 아직도 덜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주역 앞에 구.해금장사거리라고 했는데 명주골사거리에서 두산위브 어울림아파트로 올라오다 보면 우측에 삼각지 코너 하나만 우아동으로 되어 있고 그 바로 옆도 인후2동이고 큰 도로변으로 잘라서 삼각지에 8세대밖에 안되는데 아직도 거기는 우아2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원래 인후2동에 편입되어야 맞거든요. 세분화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에 정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안된 지역이 있는 것을 봤을 때 세밀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저희들이 일일이 다 못합니다만 각 동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저번 회기에도 올라온 내용인데 전반적으로 인구편차라든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언제쯤 하실 예정이죠.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신흥도시지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시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위원장 이명연   기존 동 지역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이 동 청사가 되었든 이용하는데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2.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명연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는 기획관리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관리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기획관리국장 한준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현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노학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기선 창의혁신과장입니다.
  김회순 재무과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직위승진해서 풍남학사 원장으로 발령받으신 이인형 풍남학사원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 기획관리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획예산과, 행정지원과, 창의혁신과, 재무관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창의혁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7급 공무원 적체가 심해요. 특히 양 구청 세무과에는 7급 공무원이 과다하게 많이 있고 본청에도 그러는데 계층간에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면 인재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고 앞으로 해소책이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노학기   일단은 7급이 보직별로 정해져 있고 특히 7급이 적체가 되는 이유는 8급에서 법정연한내에 승진을 못하고 근속승진해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7급이 많이 적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직급별로 정원수가 있는데 정원에서 오버되어서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노학기   정원에 비해서 크게 오버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급 자리가 많이 오버해 있지 않고 8급에서 근속승진한 사람은 티오가 8급 티오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지난 회의때 저희가 양 구청 업무보고를 받는데 세무과 같은 경우는 7급 정원이 5명인데 현재 근무인원수가 15명, 완산은 8명인데 제 기억으로는 22명 이것이 오버지 오버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노학기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8급 자리에 7급이 와 있는 경우가 있고 8급은 동에 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급간에는 크게 오버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창의혁신과, 전주시가 그동안 비빔밥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지난 연말에 얼굴없는 천사가 우리 전주시를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어 줬어요.
  그 분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그동안 몇년에 걸쳐서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8년.

○김철영 위원   8년에 걸쳐 전주시 이미지를 굉장히 격상시키는데 훌륭한 일을 했단 말입니다. 혹시 올해 전주시민의 장 후보로 추천해서 상을 주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추전해 주시는 분들이 의원님들도 되고, 단체도 되고 또는 동장에부터 구청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추천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추천하면 심의해서

○김철영 위원   언제 추천합니까?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4월정도.

○김철영 위원   위원장님 우리 행정위원회 이름으로, 이유는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아직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김철영 위원   사람이잖아요. 꼭 나타나야 상을 준다는 것보다 휠씬 의미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전달을 못할 것 아닙니까?

○김철영 위원   전달을 못해도 전주시장실에서 보관하시든 로비에 걸어놓고 나중에 밝혀지면 드리는 것이고 안밝혀지면 영원히 그 분의 뜻을 기리는 것으로 저는 휠씬 더 뜻이 있다고 보거든요.
  행정위원회에서도 8대 의회를 마감하면서 전주시의 위상을 높인 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보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좋은데요.

○김철영 위원   제가 조례검토를 해 보니까 법에 위배되거나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분도 사람이고 단기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얼굴없는 천사하면 될 것 아닙니까? 비도 만들어드리는데. 그렇다면 더욱 그 분에 대한 고마움을 뜻하는 것이고 전달을 못하면 우리 로비에라도 상을 전시하면 되잖아요.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추천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명연   김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혀 하자가 없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합니다. 그 분의 뜻을 기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이 와서 받아주시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고 보고 그럴때 우리 시청로비에 시민의 장 증서를 전시함으로서 우리 시민들이 시청을 방문하고 그 분의 뜻을 다시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부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받아가 주신다면 더 없이 감사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뜻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영 위원   더 좋은 상이라도 주고 싶더라고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추천해 주시면 공적심의과정이 있으니까 절차를 거쳐서 자연스럽게.

○위원장 이명연   위원회 이름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교육청에서 주관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죠. 물론 다 그런 것이 아니고 광주,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을 전체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일로 알고 있고 교육청과 연계해서 전주시가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합니다. 전주에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 대도시로, 큰 도시로 움직인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여건이 좋은 전주로 와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아시지만 농촌동은 무료급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자체의 동향도 있고 저희들도 소신도 있고 해서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명연   지자체에서는 부담스럽다고 할 수 있으니까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전주시만이라도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체계를 갖추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풍남학사 이인형 원장님 기대가 큽니다. 우리 시민들도 기대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책임감이 막중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외떨어져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나 불편한 점도 많고 또 시에서 지원도 부족한 것을 알고 있지만 어느 학사보다도
  열심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체계를 갖추어 놓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이 한 푼 한 푼 모아진 돈 가지고, 헌금을 받아서 만든 학사가 있다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니까 원장님 좀 더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전주시는 교육위원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전라북도 교육청이 전국에서 꼴찌했거든요. 학교 환경개선, 학교급식지원, 전주시에서는 이렇게 잘한다고 하는데 전국에서 최하위를 해서, 교육이 그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부족한가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방관하지 않으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각 학교에 컴퓨터 방과후수업이 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업체에 맡깁니다. 업체가 컴퓨터를 사가지고 들어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돈을 받아요. 요즘 계약조건이 틀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비싼 것은 아주 비싸고 싼 것은 아주 싸고 비싼 것일수록 좋은데 예산이 없으니까 계약은 좋은 것으로 해놓고 싼 것으로 넣어놓고 수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에서 전라북도가 꼴등이다. 교육환경분야가. 그래서 이런 것도 시장님이나, 도지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교육을 소홀히하면 앞질러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데 그런 것을 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각 학교 방과후 컴퓨터수업이 있는데 컴퓨터를 개인사업자들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지원해주면 낫지 않겠느냐. 실질적인.
  교육위원회가 없어서 이런 말을 해야 할까, 안해야 할까 하는데 전주시에서도 인구가 64만 넘어가고 곧 70만, 100만 될 것인데 그런 분야에 신경을 써서 해야만 전주시 미래가 있다. 교육이 꼴등하면 미래가 없어지거든요. 관광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주시 인물이 제대로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창의혁신과에서 교육부분에 대해서 전주가 대한민국에서 인재가 제대로 나오는 곳이다,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전주시가 교육부분에 투자하는 부분은 타 시·도에 비해서 적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남학사의 경우도 전국에서 지차체별로 두 세개 있는 중에 하나 해가지고 제천 다음에 하고 있는데 교육환경사업도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서 작년보다도 금년에 1억 더 올려서 해주셨고 그래서 교육사업에 투자되는 것은 전주시가 교육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적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교육이 가지고 있는 교육의 본연의 업무를 어떻게 했는지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계시는 교육사업은 적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 시민이 혹시라도 전주가 교육사업에 소홀히 하지 않느냐는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사업는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현재 실질적으로 시설면 하고 선생님들의 자질이 높아져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되어야만 교육이 올라가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그 부분이 교육 본연의 입장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 있고 또 지자체에서 도와주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구별이 되는데 전주시에서는 상당히 교육사업에는 열정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내용은 알고 있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백현규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시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좀더 나은 교육도시 전주의 명성에 맞게 하는데 좀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김현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학교급식 지원 확대에 있어서 전년도에는 총 학생수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추세로 봐서는 학생수가 감소추세 잖아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약간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몇 개 학교를 빼놓고는 한 학급씩은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확대에 있어서 전년도에 몇 명, 올해는 11만 16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감소를 하다보면 지원이 부식비라든가, 재료를 고급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학교급식을 지원해 주는 것은 친환경쌀을 주는 조건으로 차액을 지원해 주고 있고 부식부분은 바이상품을 주로 해주고 있거든요. 인증된 부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양질의 부식이 제공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전주시 전체로 봐서는 몇 명인가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도시 집중현상과 아파트가 생겨나면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만 줄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구분하지 않고 쉽게 말해서 135교에 11만 6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몇 명인가 그것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총 숫자는 약간 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새로 생기면 다른 곳에서 이사 오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주시 전체 인원도 늘고 있지만 농촌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지만 학교적령기에 있는 사람이 적잖아요. 전주는 약간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언제 초·중·고 학생 수를 빼서 전년도 하고 당해 연도하고 해서 총 급식비를 얼마 지원하는데 전년도에는 몇 명분으로 나갔는데 당해 연도에도 나가는데 몇 명 분이 나가는가, 그 정도는 우리 의원님들도 알아야 할 부분이니까 자료화해서 주십시오.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예, 데이터화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창의혁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각 부서에서 공사나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재무과로 올라오죠. 입출을 본다든가 했을 경우에. 저번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전주시를 먼저 하고 도를 하고 외지쪽으로 발주하는데 발주현황이 어떻게 되는가요.

○재무과장 김회순   지역제한은 금액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 같아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구분하는 일반공사, 토목, 건축, 조경 등에 대해서는 전라북도는 100억미만, 전주시는 2억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사에 따라서 구분이 되죠.

○김현덕 위원   전주시에서 할 수 있는 회사가 충분히 있는데도 전주시에서 못 가고 타 지역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전주시에서는 몇 억까지, 도는 몇 억까지 하는데 그것을 아마 상향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해서 우리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회사들도 제안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하고 2억이하만 전주시에서 하니까 한정되고 공사가 2억이하가 많지 않잖아요.

○재무과장 김회순   일반공사는 그렇고 전문공사는 1억 이하도 있고 전기·통신은 8000만 원 이하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김현덕 위원   액수가 너무나 하향조정되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이명연   김현덕 위원님 말씀은 규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지방업체, 전주시에 있는 업체가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전주시 관내를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한도가 사실은 청주나, 수원이라든지를 보겠습니다. 비교검토해서 다시 한 번.

○김현덕 위원   지금 액수가 너무 저가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타 시·군을 정확히 비교해서 전주시에서 할 수 있도록 조정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회순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글로벌시대로 해서 서울에서도 오고 우리도 서울로 가고 하거든요. 비교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규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전주시에 있는 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의 역유출을 방지하는 문제도 있고 어떤 A/S문제에 있어서도 전주에서 공사를 하고 나서 곤란을 겪는 경우도 많이 보아 오고 있어요. 전주시에 있는 업체가 능력이 부족하다, 수준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기피하는 현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김현덕 위원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지역업체 이용해 주는 것이 지역 경제살리는 일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회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관리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21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권기열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권기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이명연 위원장님, 구성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주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저희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천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한바탕 전주의 구성체로서 고객의 행복을 열어가는 시설관리 전문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한 해 저희 공단은 당초 설립목적대로 효율적인 시설관리는 물론 시민편익시설 확충과 환경조성 그리고 고객중심의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였으며 특히 재정건전성 확보에 힘을 기울여 대행사업비 절감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생활체육 강습 프로그램 확대, 월드컵 골프장, 사우나, 예식장 등의 사업을 정상화함으로써 경영수지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2010년도 한 해 시민중심의 효율적인 경영을 통하여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최우수 공기업을 지향하는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공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단의 인사, 예산 및 늘푸른아파트를 관리하는 이강준 경영전략팀장입니다. 경영혁신, 경영평가, 감사업무를 맡고 있는 권대택 경영혁신팀장입니다. 장사시설 및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보급판매를 운영하는 유해성 환경지원팀장입니다. 종합경기장, 체련공원, 실내체육관을 관리하는 전경준 스포츠1팀장입니다. 화산체육관, 완산수영장, 덕진공원, 자전거 경륜장을 관리하는 곽정훈 스포츠2팀장입니다. 월드컵경기장 및 골프장을 관리하는 김낙주 월드컵운영팀장입니다. 주차장 및 불법 주차견인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서철수 주차운영팀장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16쪽에 내실있는 공단의 홍보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단의 이해력 제고를 위해서 언론홍보를 활성화 시킨다는 취지는 좋은데요. 기자간담회를 월 2회 그리고 언론인 초청 시설장 체험학습이 월 1회가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권기열   예, 월 1회 정도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너무 많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권기열   공단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설물을 하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넣어서.

○구성은 위원   시설장 행사가 주로 어떤 내용이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권기열   시설장에서 기자분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이 골프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축구장에서도 할 수 있으면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은 위원   기자간담회를 월 2회하고 시설장 체험을 월 1회하는 것은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이런데 쏟아 부을 곳이 있으면 오히려 시민과 함께 하는 간담회를 추진하셔야죠. 시민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죠.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문에 좋은 기사가 나간다고 해서 시민들의 평가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나치게 많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권기열   저희도 그 부분은 동감이 가고요. 시행할 때 계획은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분기별로 한 번 한다거나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계획을 이렇게 세우시면 안되죠. 아시는 것처럼 전주 지역에 언론사가 한 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예산이 분명 많이 수반되는데 지나치게 예산을 많이 쓰는 것은 시설공단이 나가야 할 방향은 아닙니다. 오히려 모니터링을 하려면 시민들로부터 더 많은 모니터링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감안하셔서 계획을 말씀하신 것처럼 분기별로나 아니면 상하반기 정도가 적당하죠. 어차피 기획보도도 월 3회 나가실 것이라면서요. 기획보도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니까 괜찮지만 간담회라든지, 시설장 체험행사는 어떻게 보면 속이 뻔히 보이는 내용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권기열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가 가고요. 시행할 때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동물원안에 매점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권기열   동물원 매점 휴게실쪽은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운영하고 있고요. 음식점은 매출액의 15%를 공단에 불입하는 것으로 하고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몇 년 위탁관리하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권기열   1년 단위로 하고 2년 허가조건을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15%는 어떤 기준으로.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권기열   저희가 공개모집 절차를 밟아가지고 15%정도는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했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휴게시설하고 같이 했을 경우 15%가 부담된다고 하는데 기간이 끝나면 같이 고민해서 합해서 직영하든가, 위탁하든가 해야 하지 않는가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 분들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수지분석 객관적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가야 할 것 같고요. 휴게실을 직접 운영하면 거기에 대한 이익은 다 들어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권기열   그러죠. 마진율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구성은 위원   활발하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지타산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동안 한 푼도 못 거두어들이는 곳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권기열   예,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계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권기열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골프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애초에 연간수입으로 우리가 얼마 잡았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권기열   1일 평균 100팀 잡고 30억을 잡았거든요.

○김철영 위원   어때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권기열   현재 겨울 빼고 10월 12일에 개장했는데 11월에도 평균 1억이 넘었고 30억 정도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철영 위원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엄청나게 반대했는데 그런 것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원래 목표대로 운영 잘 하시고 또 관리도 잘 하셔가지고 그런 것이 기우였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권기열   예,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서비스면에서도 기존에 있던 것 중에서 치울 것은 깔끔하게 해서 새롭게 단장된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권기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김현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화산체육관 들어가는 입구에 시내버스 주차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권기열   시 관련 부서에서 거기가 제일 적지라고 해서 정류장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대 정도 계속 주차하면서 거기를 종차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시하고 시내버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권기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데 그쪽에 문제점이 화산체육관를 대여해 주었을 때 거기에 버스가 거기에 주차하니까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화산체육관을 시내버스 종착지로 한다면 다른 부분을 활용해서 주차공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없는가 여쭤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모레 대회도 하는데 버스는 일단 거기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권기열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시내버스가 들어가야 하는데 주차할 자리가 너무 비좁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 볼 방안이 없는 가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권기열   저희도 이번 4대륙대회가 27일에 개회식해서 30일까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많이 고민했는데 대중교통이라서 운영 안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그 대체시설로 근영여고나 롯데아파트 부지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요. 또 거기 이용객들은 아예 차량이 올 수 없게 문자메세지 등 홍보를 사전에 했고 저희 직원들도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는 차량을 안가져오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4대륙 대회말고도 각종 대회가 많잖아요. 1년에 약 200일 정도 대여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이 비좁아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시유지가 있어서 확장시킬 수 있는 방향, 배드민턴이 평상시에도 많이 차더라고요. 대회를 유치했을 때 주차시설이 좁아서 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권기열   저희도 약 250미터 정도 붐비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경찰서에서 협의해서 주차허가구역으로 했고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밤 10시까지는 주차해 놓아도 어려움없이 처리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다행히 지하주차장이 98면이 있어요. 골프장 이용객도 활용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가급적이면 거기를 안내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시내버스를 옮긴다거나 그런 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거기가 제일 적지이니까 같이 고민하자는 것으로.

○김현덕 위원   시내버스를 옮길 수 있으면 하고 2층으로 해서 주차시설을 고려해 볼 부분이 생겨서 여쭤본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권기열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화산체육관이나 빙상경기장 행사 있을 때 이런 경우가 안되나요. 어떤 행사를 유치하고자 하는 그 분들과 상의해서 날짜가 잡히면 실내체육관은 전북대학, 화산체육관은 근영여고와 협의해서 그 단체에서 대회안내 공고할 때 주차는 여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고를 해나간다면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권기열   저희도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문제입니다. 각종 단체에서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그쪽하고 협의하기도 편한데 저희도 주문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안내유도 요원도 몇 명을 배치해서 지하주차장으로 유도한다거나 질서있게 차량을 주차할 수 있게 한다거나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대규모 행사는 근영여고나 롯데 부지 그런 여유있는 공간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도 거기에서 10분 코스도 안되거든요. 대형버스를 이용한다면, 그쪽도 무료로 개방할 수 있게 한다거나 다각도로 고민하면서 그 분들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탄생하고 운영해 오는데 2010년도부터 시설관리공단의 목표가 뭐냐, 예를 들어서 수익을 많이 올리는 적자를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대 시민 서비스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권기열   저희는 공익도 신경써야 하고 경영수익차원에서도 해야 하는데 공익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저희 공단하면 시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공단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올 1월부터 자생단체 동호인들 모여놓고 그 분들에게 최대한 불편한 것이 뭐냐해서 간담회식으로 계속해오는데 축구동호회라거나, 족구동호인들 또 테니스, 배드민턴 동호인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하면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인가 맞춰서 해달라고 하고 저희도 예산에 관련되는 것은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 해서 보강해서 모든 편익시설이 원만하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평가때도 항상 시민 모니터 요원이라거나, 친절평가할 때는 꼭 전화로 평가도 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시민들이 공단 친절하게 잘 한다는 그런 이미지로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되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하고 있는데 미약한 점도 있는데요.

○위원장 이명연   본부장님 뜻이 본 위원장이 생각해도 옳은 생각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결국 시설관리공단이 탄생하고 기존에 시설관리공단 없이 우리 시에서 관리했을 때 보다도 재무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한다. 수익이 악화되었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그것 또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아야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권기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다 이해가 가시겠지만 5000만 원 이상은 비용수지차원에서 해소하려고 시에 다 편성해서 하고 있고요. 5000만 원 이하 운영비라거나 수시로 고치고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공단에서 예산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수익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빡빡하다는 오해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이해도 구하고 공단입장이 이렇기 때문에 시민들도 이런 부분을 이해해달라고 하니까 공감대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분들에게 가급적이면 자주 만나서 호소도 하면서 그런 것은 풀어나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명연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좀 더 나은 환경속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올 한 해도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권기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합니다.
( 15시5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기타참석자(8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