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구청 소관 및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서 한가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 소관은 구청장께서 간부소개와 인사만 하시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무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했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완산구청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진숙 시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최원철 문화경제과장입니다. 강승권 환경청소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주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완산구정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과 열정으로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했습니다만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과정에서 주신 고귀한 위원님들의 의견은 저희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시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 구정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사회문화위원회 최주만 위원장님! 오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덕진구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에 즈음하여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덕진구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에 앞서 업무 관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동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학봉 시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민규 문화경제과장입니다. 조남양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덕진구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동안 보람있는 의정활동과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양 구청 주무과장인 시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완산구청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최주만 사회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하여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최주만 위원장님과 오현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덕진구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덕진구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양 구청 일괄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경기도 어렵고 여러가지 복지 부분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장애인과 노인복지 부분에 불용액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시민생활지원과의 장애인복지는 1,043만 7천원인데 일반운영비나 국내여비는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삭감이 된 것이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장애인자녀 교육비 집행잔액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적정 인원보다 과다 계상이 되어서 저희가 보호해야 될 인원들은 다 지원을 해드렸는데 남은 잔여 인원에 대해서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에 가서는 행사실비보상금이 1,100여만원이 남아있는데 선거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지못한 사업비였습니다.

  그리고 경로연금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원해드릴 돈보다 예산이 과다 계상되어서 잔액이 남았고 경로당 운영비 집행잔액은 운영비가 조금 남아있는데 이것도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를 지원해드리고 조금 예산이 과다편성이 되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수납이 안되고 있는 사항은 감시카메라 같은 것으로 해서 온 것은 수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농촌동이 많기 때문에 불법투기 보다는 소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만 대부분 불법소각 하시는 분들이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소각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간에 과년도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미수되었는데 재산압류까지 한다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말씀인데 어쨌든간에 서민들이 이런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과장님이 어떤 조치를 해서, 1차는 경고하고 2번째는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한 번씩은 용서해주고 두 번째 걸리면 부과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잘 몰라서 그랬으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현황에서 삼천2동 다솜경로당 건립과 삼천3동 신금경로당 건립사업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완공이 되었는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건물이 30평하고 12.5평인데 예산이 거의 1,500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미리 설계를 하면서 455만원을 지출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쭉 미루다 보니까 공원내에 경로당을 짓게 되어 있었는데 2005년 12월 30일자로 공원법이 바뀌어가지고 공원내에는 경로당을 신축할 수 없다, 불가로 통보가 되어서 도저히 다솜경로당을 원래 원했던 부지에 신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이 미루어져서 현재 6,545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저히 방법이 없었는데 대흥경로당이라고 효자4동에 그것도 주민숙원사업비로 5천만원이 25평을 계획해서 돈이 내려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흥경로당이 혁신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거기에 신축할 수 없어서 저희가 어제 날짜로 포기서를 받았습니다. 경로당 추진위원장님들께 포기서를 받아가지고 그 돈 5천만원을 가지고 삼천3동 의원님들이나 2동 의원님들 같이 협의를 한 결과 다솜경로당은 신축을 할 수 없으니까 집을 매입을 해서, - 약 9,100에서 9,500 정도면 매입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매입을 할 계획으로 대흥경로당 5천만원을 가지고 약 3천만원을 그쪽으로 더 하면 9천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매입계획을 가지고 있고, 신금경로당이 당초에는 20평을 하겠다고 해서 5천만원이 명시이월 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사실은 적절치 않았었어요. 삼천3동 관내에 부지가 적절치 않은데 위치를 가보면 정자나무가 세그루 있는 그 곳에 아주 적은 면적이 시유지였습니다. 그 시유지를 그동안에 추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으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20평을 도저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곳에 과연 경로당이 필요한 것인가 다시한번 상의를 해서 나중에 좋은 부지를 만들어서 경로당을 신축을 하든지, 이것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민들이 그것이 숙원이라고 해서 겨우 정자나무 사이에다가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업이 시행이 되었고 계약해서 '저희들이 도저히 12평에다가는 5천만원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른 경로당에 준해서 평당가를 계산을 해서 잘하면 반절 정도를 삭감을 하고 나머지를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에는 5천만원은 도저히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나머지를 가지고 거마경로당이라고 삼천2동 관내에 있는데 거기가 개보수를 굉장히 필요로 하는 다급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흥경로당에 남아있는 돈하고 합쳐가지고 거마경로당을 보기 좋게, - 어르신들이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고 계셔서 거기를 개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님! 예산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아요.

  세출목록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노인이라든가 장애인들이라든가 사회 약자층들한테 지원하는 지원사업비 성격이 많은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도 괜찮은 것인가요?

  더구나 완산이 덕진에 비해서 200억 가까이 많은데, 만약 돈이 남는다면 덕진에다가 더 쓸 수 있도록 시에서 재원배분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요. 물론 덕진도 1억 3,900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덕진도 그렇고 완산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양로당, 경로당 보수를 해달라고 몇 번 실무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저런 명분을 다 댑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다 명분을 대요. 가보면 정말 낙후되고 어렵고 우리가 같이 이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조금만 생각해서 몇 백만원 지원해주면 그분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데 이렇게 남기면서 왜 그것을 안하는지 이해가 안돼요.

  제 얘기를 너무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없는 돈을 더 만들어서 사회적 약자층에 지원할 수 있는 생각을 가져주시고, 이 돈을 가급적이면 남기지 말고 최대한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세요.

  완산하고 덕진하고 사업비가 이렇게 200억 정도 차이가 납니까?

  물론 완산에 어려운 장애인들도 많고 덕진쪽보다도 생활이 불편한 분들도 많은데 덕진도 사실 소득을 놓고 보면 완산에 비해서 크게 나을 것도 없어요. 농촌동이 많고 그러니까.

  그러므로 예산확보 활동을 많이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이번에 새로 오셔서 시민생활지원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이번 만큼은 불용액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 보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과장님하고 김학봉 과장님은 각 동의 청각장애인 플러스 비교표를 만들어서 수급자 세대, 차상위 세대, 거기에 포함이 안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안되었는지의 실태를 파악해야 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농아이다 보니까 말을 못해서, 표현을 못해서 재산상태라든지 자가용이라든지, - 조사원이 나갔겠지만 조사원이 그냥 올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내가 무엇이 있는지 세상의 정보로부터 다 차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책적인 오류일 수 있다. 방문자가 최초 방문형태에 있어서 문진을 잘 못해서 빠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추정해 봤을 때. -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한테 담배하고 주류 판매할 때 그것이 적발되어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서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도 영세하다보니까 과태료를 안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법적으로 그렇게 강제할 수 있는 사항도 없고 그래서 징수가 부진합니다.

  이것은 97년도부터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하고 받고 하는데 과년도 것을 안내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 쭉 밀린 것이라서 많은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사할 때 의도성이 있으면 역고발해야겠어요, 청소년들. 그래야지 걔네들이 조직폭력배라고는 말 못하지만 그 단계의 애들이 다 몰려다니면서 지금 전북대 주변에 이런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술 담배는 공짜로 먹는 거예요. 그것이 다 여기에 걸려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사회문제에요.

  그러면 이것 비송사건 들어가고 과징금, 과태료 내기 시작하면 이 애들이 시달려서 꼭 그집만 가더라고요. 돌아가면서 가고.

  그것을 차단해야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양 구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회 의견집약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합니다.

  방금 정회를 통하여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김창길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후에는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정확한 기초자료 조사와 예측가능한 예산편성으로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하도록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축조심의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방금 김창길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도 방금 김창길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3일간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회 일정을 보면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는 예결위원회가 가동되고 9월 13일과 14일은 시정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236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6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