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04일(월) 10시

장 소 : 사회복지위원회회의실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장 박철웅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규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보건소에 대하여 관심과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현   전문위원 송재현입니다.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346쪽에 정신보건센터 인부임이 오히려 증액된 것이 아니고 작년보다 274만 4000원이 감해졌고만요. 왜 감해졌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정신보건센터 인부임은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인건비를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대비 2007년 것이 줄은 이유는 2006년 예산집행상황을 다시 봐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센터 인원이 줄은 내용은 아니죠.

○보건소장 박철웅   인원이 줄은 내용은 아니고요. 작년 정신보건센터 인부임이 기정에 7174만원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인건비를 집행하다보니까 당초 예산치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추가경정할때 6374만 4000원으로 저희가 심의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6년 예산이 6374만 4000원이였다가 올해는 6900만원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추경전에 얼마였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7174만 4000원이였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이원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정신보건센터 운영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정신보건센터는 정신병이 대개 급성기에 시작하면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급성기가 지나면 만성기로 가게 되는데 그런 정신환자들이 가정이나 사회나 직장으로 다시 복귀하기 까지 생활훈련이라든지 직업재활훈련을 시키는 곳이 정신보건센터가 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나 추진실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약 186명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고 주간재활프로그램 같은 경우은 1주일에 4번정도 운영하고 직업재활은 그때그때 직업을 연계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전주시 관내에 있는 모든 정신보건시설이 같이 하게 되는 체육대회를 하기도 하고 정신질환자들 야유회 행사를 하기도 하고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아동은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아동, 청소년정신보건사업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과잉행동증후군이라든지, 자살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심리검사해서 심리검사상에서 문제가 있는 학생을 정신과 전문의하고 연결한다거나 아니면 임상심리상담을 한다거나 집단적으로 같이 교육을 하거나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정신보건센터 외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관련 의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전주시내 정신과 의원은 약 20여개 정도가 있고 예수병원과 대학병원은 병원급으로 유지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요양시설이 1개소 있는데 요양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보건행정에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불임부부 이것이 전부다 보조금인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보조금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국고보조금.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0%, 시비가 40%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국고보조금만 표시된 액수입니다. 뒤에 가면 도비보조가 또 나옵니다.

○위원장 박현규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불임부부지원은 어떤식으로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불임부부지원사업은 도시가구 월평균 소득의 130%까지 되는 대상자를 해서 44세이하, 무자녀 가정 이 3가지 조건을 충족시킨 사람에 한해서 자기가 임신해서 아이를 갖고 싶은데 건강상의 이유때문에 안되는 분들을 시험관 아기 시술이라든지 시술을 받도록 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을 2차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해요.

○보건소장 박철웅   선정은 본인이 신청하게 됩니다. 산부인과 의원에서 아기를 갖고 싶은데 그러한 시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가지고 와서 보건소에 신청하게 되면 신청서류를 검토해서 가구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정한지를 판정해서 시술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혹시 기피현상없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기피하지 않고 오히려 경제적인 부담때문에 시술을 못했다가 지원이 되니까 아주 좋아하시죠.

○강영수 위원   불임부부지원으로 해서 실적이 나와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2006년 지원실적 나와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약 3개년 실적 자료를 내주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2006년이 첫해 사업입니다. 2006년 실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83명정도 시행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성공율은 얼마나 돼요.

○보건소장 박철웅   성공율은 약 3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30%면 약 50명 태어났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네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임신에 성공한 것으로.

○강영수 위원   사산의 경우도 있을 것 아니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임신했다가 유지하는 과정에서 사산이 있을 수도 있고 아직 올해 처음하다 보니까 임신기간이 10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자세하게 실적은 안 나와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성공율이라는 것은 분만이 됐을때를 봐야할텐데.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임신성공율로 본다면 시술해서 임신한 것을 임신성공율로도 볼 수 있고 출산까지 해서 출산성공율로 데이터를 잡을 수도 있고 두가지 다 통계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불임부부지원에서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작년대비 1억 25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철웅   2006년에 5억 479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07년에 계상한 4억 2190만 6000원의 예산만 가지고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국비에서 내시가 될때 올해는 조정이 되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국비에서 전국적인 상황을 봐가지고 도와 시·군 것을 저희한테 내시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시·군 상황을 봐서 조정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내년 정도해서 출산성공율 나올 수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저희들이 계속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보통보면 약 4개월, 5개월정도에 사산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들도 그런 경우가 있고 보건소에 오시게 되면 2차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또 다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불임부부지원이라는 요지가 임신만 하게 하는냐 아니면 출산까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불임부부지원인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요. 주위에서 종종보면 3개월내지 5개월, 심지어 8개월 되어가지고 사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 불임부부지원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공율에 대해서 하시고 이 부분이 정말 좋은 사업이면서도 효과가 없으면 사업을 축소해야할 상황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실지 불임부부지원을 임신부터 성공하는 것까지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이원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마을건강원 보수하고 행사실비해서 또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뭡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마을건강원은 보건진료소 관할내에 지역의 마을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에 대해서 1년에 한차례씩 보수교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강사가 있다면, 그 분들이 참석하면 마을건강원에 대해서 식비, 교통비 해서 행사에 필요한 실비를 제공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건강원이라고 하는 것은 진료소 주변에 있는 주민들 중에서

○보건소장 박철웅   주민중에서 그 마을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 건강에 관련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지역에 건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러면 정해진 사람이 있는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달라지는 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진료소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 분들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교육시키고 그 분들이 그 마을의 건강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하고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러면 농촌동 중심인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주로 농촌동입니다. 저희 보건진료소가 4개소 있거든요. 상림, 도덕, 중인, 금상 그래서 그 마을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55쪽에 사회복귀시설 운영, 이것이 총 사업비 전액이 2007년도 본예산에 세워진 것 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가 총 7억 2752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이번 본예산에 다 세워진거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위원장 박현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전주시 보건소에 현재 신고운영되고 있는 사회복귀시설이 총 5개소 입니다. 종합훈련시설이 2개소, 주거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이렇게 3가지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리운영비 같으면 입소한 사람 1명당 1년에 62만원정도,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용자수에다가 1년에 약 42만원정도 보건복지부가 정해놓은 지원기준에 의거해서 인건비, 일반관리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3가지 명목으로 지원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총 몇 명이 입소해 있죠. 재가 3군데하고.

○보건소장 박철웅   전북보건복지센터가 이용정원이 110명이고 아름다운 세상이 입소가 20명이고 이용이 30명이고 희망을 나누는 집이 입소가 8명, 희망사랑 나누는 집이 입소 10명, 마음의 그루터기가 입소가 10명 그래서 총 입소로 따지면 58명이고 이용으로 따지면 140명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명칭하고 소재지하고 입소가 몇 명인지 자료를 축조심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금연클리닉사업에서 총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잡혀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보건소장 박철웅   금연클리닉 사업이 2007년에 1억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영수 위원   전체 1억 9000아닙니까. 2006년도 예산은 얼마인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2006년에 1억 4500만원이였습니다.

○강영수 위원   금연클리닉 사업을 주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흡연자께서 저희 보건소에 상담을 원하시면 예약을 해서 상담사하고 상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상담을 시작했을때 부터 6개월간 금연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인데 주요내용은 금연보조제 껌이라든지, 금단증상이 나타났을때 완화시켜주는 금연패치라든지 지원하고 있고 금연을 시도하다가 금연이 잘 안된 분들에게는 흡연욕구를 억제해주는 약물을 투여하기도 하고 6개월간 금연클리닉에 최소한 3번이상 나오시도록 하면서 관리하고 있고 가끔 전화도 드리고 문자메시지로 보내드리고 그렇게 해서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6개월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금연성공율이 몇 %나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6개월간 성공율이 현재 34%정도.

○강영수 위원   이 부분이 제가 볼때는 금연이라는 부분이 본인과의 싸움이지 행정관서에서 지원해줘가지고 이 분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은 금연재료를 사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주로 금연패치가 왜 필요하냐면 주로 중독증상이 생기는 것이 니콘틴때문에 생깁니다. 그 니콘틴이 담배를 피면 공급이 되다가 금연하게 되면 니코틴이 흡수가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안증상이라든지, 손떨림이라든지, 식은땀이라든지 금단증상이 있습니다. 그때 패치를 붙여주면 그 금단증상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금연에 훨씬 더 쉽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금연보조제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많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금연클리닉사업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홍보 많이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담배갑에도 보면 폐암의 원인이다, 뭐다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 그런 내용을 뻔히 알면서 피는 사람을 이렇게 정부에서 돈 줘가면서 지원해야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담배를 25년동안 피다가 끊었는데 이것은 본인 의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의지가 중요한데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의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찾아서 쉽게 금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일 건강 위해요소중에서 우리 몸에 가장 나쁜 것 한가지를 들어라 그러면 담배가 가장 해롭다, 이렇게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기금 자체가 담배에다가 세금을 붙여서 기금조성되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금연사업은 계속해서 함으로써 금연하고 싶은 사람을 도와줘서 자기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영수 위원   성공율이 34%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34%라는 성공율이 그 후에 확인절차가 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6개월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확인하고요.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시기이고 6개월 지나서는 A/S를 할려고 그 시스템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현재 사업이후에 본인들하고 직접 대화해서 담배를 끊었는지 안끊었는지 실질적인 확인은 못해 보셨겠네요.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6개월까지는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거죠.

○강영수 위원   그 사람들이 타다가 하니까 미안하니까 끊었다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자기 건강에 대해서 담배를 피면서 끊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그런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강영수 위원   확인해서 정말 금연클리닉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확인절차를 거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송경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위원   금연교육이 성인들만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중·고등학생, 초등학생도 같이 겸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유치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흡연예방교육을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별로 금연교실도 운영하고 해서 학생들까지 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이것도 보건소에서 파견나가서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저희가 직접 나가서 교육하고 교실도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송경태 위원   성인들은 인내력이 필요하지만 초·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교육을 강화시키면 금연율이 높을 것으로 보는데 혹시 금연율은 어느정도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학생들 흡연율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연을 몇 % 하는가는 통계자료가 없습니다.

○송경태 위원   보건소에서 구체적으로 학교는 어떤식으로 금연교육을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학교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의지나 승인이 있어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학교에서 금연예방교육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하고 학교장이 승인하게 되면 학교에 가서 흡연자들 모아놓고 금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요즘은 여학생들도 흡연율이 증가추세라고 하는데 추세는 어떻고, 교육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여학생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여학생들도 마찬가지로 학교사업을 할때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그러면 대학교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대학교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교육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송경태 위원   대학생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쪽에는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대학생들은 워낙에 모을 수 있는 형편도 못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하고 금연때문에 연계가 잘 되지는 않는데 전북대학교는 이동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면서 일부 사업을 같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송경태 위원   금연교육도 어렸을때 해주는 것이 효과가 높으리라고 예상하는데 그쪽으로 신경써주셨으면 하고 질의드렸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흡연예방에 치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초·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금연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금연클리닉사업이 중독이 됐을때 하는 것 보다는 예방사업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녁이면 중·고등학생들이 공원이나 음침한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방활동은 전혀 없나요. 일단 보건소 업무는 병이 발생했을때 치유하는 내용이고 예방활동은 없나요. 금연클리닉사업은 중독환자보다는 예방활동이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중독환자한테 쏟는 돈을 차라리 보건소 주최로 해서 초·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해서 예방활동쪽으로 이 기금을 쓰면 훨씬 효과가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장 박철웅   흡연을 예방하는 사업도 현재 계속해서 하고 있고 캠페인을 함으로써 담배의 나쁜 점을 홍보하고 학생들이 담배 못피우게 하는 홍보사업도 하고 있고 말씀드린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원아들이 현장학습할때 저희 보건소로 오게 해서 그런 애들에게 영양교육하고 흡연예방교육까지 같이 함으로써 아이들 스스로도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담배를 덜 피우게 되고 집에 가서 아빠가 담배를 피면 담배도 끊게 종용도 하고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담배를 피워서 중독이 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현재 하고 있지만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원택 위원   금연클리닉사업에서 국내여비 400만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것 전년도에도 잡혀있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전년도에도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원택 위원   실비보상도 어느정도 잡혀있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2006년 예산서를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액수는 제가 알고 있는데 세부까지는 자료가 없어서.

○건강증진과장 김희복   작년도도 잡혔습니다. 국내여비가 300만원 잡혔습니다.

○이원택 위원   주로 어디에 쓰이는 비용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희복   금연클리닉 나갈때 캠페인이나 이동클리닉할때 행사비나 여비.

○위원장 박현규   360쪽에 임차료가 뭐죠. 1800만원.

○건강증진과장 김희복   방역차량 8대에 대한 임차료

○위원장 박현규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희복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질환은 약 89종이 있습니다. 해당자로 2종수급자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자, 등록, 신청해서 동 사회복지 담당이 재산조회를 해서 거기에 해당되면

○강영수 위원   작년 예산이 얼마였어요.

○건강증진과장 김희복   작년예산이 4억 6500만원.

○강영수 위원   금년이 4억 6558만 8000원 아니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희복   작년은 8억 2900만원.

○강영수 위원   예산이 삭감됐는데 왜 삭감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희복   그것은 작년에 의료보호대상자가 의료보험공단으로 갔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이원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국민영양개선사업이 뭡니까. 인부임이 잡혀있는데요. 359페이지에.

○건강증진과장 김희복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비만이나 이유식 시식회, 어린이 영양교육, 질환자 영양교육, 식단제 전시회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359쪽에 보면 인건비로 6900만원, 360쪽에 방문보건 추진여비로 570만원, 362쪽에 방문보건 인력전문교육으로 300만원, 364쪽 방문보건사업 만성질환 여비로 300만원, 365쪽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통비로 90만원, 365쪽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육운영비로 180만원, 365쪽 방문보건 만성질환사업로 660만원, 366쪽 방문보건사업 운영비로 994만원, 370쪽 방문보건사업 민간위탁금으로 2억 1000만원, 372쪽 방문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2억이 잡혀있습니다. 작년에 동의를 얻어 방문보건사업을 민간위탁 결정하고 작년 10월부터 방문보건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해보건데 민간위탁금으로 4억 1000만원이 예수대학교에 방문보건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이 된 상황인데 다시 예산안을 보니까 이중으로 예수대학교 민간위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방문보건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이 9994만원이 잡혀있어서 여쭤보았는데 국고보조가 2007년부터 방문보건사업비로 새로 내려와서 국고보조를 올려보내기 그래서 전주시에서 만성질환사업비로 돌렸다고 하시는데 이 방문보건사업비로 지정해온 국고보조금을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돌릴 수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방문보건사업 국비지원비는 2007년에 처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국비보조내시가 되었는데 그 예산이 시비까지 다 합해서 2억 9160만원이였습니다.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민간위탁을 시켰기 때문에 2억 9160만원중에서 2억 1000만원을 예수대학교로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8160만원가지고 사업지침이 내려올때 방문보건사업중에서 만성질환관리사업비를 같이 쓸 수 있도록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1000만원만 민간위탁금으로 편성계상하였고 나머지 8160만원은 방문보건사업하고 (만성질환) 이렇게 표시한 부기들이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만성질환) 한 것은 8160만원을 요즘 환자들이 늘고 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 등 여러 목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대상으로 바꿔서 써도 되느냐, 바꿔서 써도 됩니다.

○오현숙 위원   2007년에 와서 국비가 처음으로 와서 방문보건사업비로 쓰고 계시는데 만성질환자에 대한 사업을 계획했으면 그 대상자나 추진계획이 세워져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방문보건사업비로 2억 1000만원을 예수대학교로 그대로 넘겨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민간위탁을 주게되면 예수대학교에서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원해도 마땅한지를 검사해서 지원이 필요하다싶으면 가진 예산중에서 분기별로 준다든지 지원하고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다시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정산서만 받고 끝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저희가 방문보건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서 평가도 하고 지도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주로 지도점검이나 확인방문을 몇 회 정도나 하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10월 1일부터 한달 조금 넘게 운영이 되어서 현재는 지도점검이라기 보다는 서로 아주 긴밀하게 협의하고 교류하는 과정이고 정식으로 예산지원이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상자를 선정했는지, 제대로 방문사업을 하고 있는지, 예산 회계처리과정은 적절한지, 인건비는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기금에서 1억 500나오고 시비에서 1억 500 지원해서 2억 1000이 지원되는 사업아니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결국에 국비나 기금에서 온다해서 그런 부분을 삭감을 못한다 이런 내용보다는 그런 내용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국비지원이나 시비지원 이런 나와서 하는 사업은 의회에서도 손을 델 수 없다, 이런 사고관념이 없어져야 하고 두번째는 집행부서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제대로 된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와 점검과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이원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방문보건센터 운영비로 2억이 되고 방문보건사업으로 2억 1000이 별도로 있는 거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예수대학교로 민간위탁되는 전체 예산이 4억 1000만원이고 거기에 암예방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것 말고도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통비라든가, 교육운영비라든가, 방문보건사업운영비라든가 방문보건 전문인력교육이라든가 항목별로 예산이 서있잖아요. 만성질환쪽 예산도 서있고 그런데 이런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방문보건사업 (만성질환)이라고 표시한 사업은 방문보건으로 예수대학교에 주는 돈이 아니고 2억 9160중에서 2억 1000만원만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했고 8160만원에 대해서는 전주시보건소가 직접 예산을 운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방문보건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대한 교육과 홍보와 환자들이 제대로 약을 투약받을 수 있도록 관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목으로 나누어놓은 예산입니다.

○이원택 위원   그러면 방문보건전문인력 교육이나 자원봉사자 교통비, 교육운영비도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소요비용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그런 예산은 도에서 교육계획이 내려오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 교육인력을 차출해서 교육비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안시키고 보건소에서 직접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원택 위원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방문보건센터와 무관하게 관리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습니다. 방문해야 하는 환자들에 대한 부분만 예수대학교에 민간위탁사업을 줬고 나머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사업은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원택 위원   방문보건센터를 만들게 된 취지하고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방문보건센터로 모든 것을 위탁해서 원활하게 가는 것에 대한 검토는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직접할려고 하는 사업은 환자들을 방문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방문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은 예수대학교로 다 민간위탁되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사업은 환자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고혈압에 대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시킨다든지, 당뇨 3일교실을 운영한다든지, 병·의원과 연계해서 병원에서 당뇨환자를 교육할려면 저희가 나가서 지원한다든지, 지역별로 당뇨와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한다지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방문보건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 사업은 이 예산과 무관하게 기존에 해왔던 사업 아닌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기존에 만성질환관리사업이 일부 있었는데 활성화되지 못하다가 2007년부터 전주시 보건의료계획 4기를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부분에서 고혈압, 당뇨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고 인식이 됐기 때문에 2007년부터 더 열심히 해보고자 예산계상을 늘려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원택 위원   그러면 고혈압, 당뇨관련 예산인데 고혈압, 당뇨교실 활동보상에서 720만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사업에서 2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잖아요. 소장님께서 보건의료계획관련해서 어제 다시한번 탐독해봤을때 전주의 중점과제중에 우선 중점과제인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방어적 수준의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방문보건과 이 예산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복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방문보건사업으로 민간위탁주는 사업과 저희가 직접 수행할려고 하는 사업과는 전혀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내년도에 만성질환관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은 총 1억 82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일반수용비, 인건비, 교육비, 보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렇게 목별로 나눠져 있지만 그것을 총 합치면 만성질환에 내년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1억 8200정도 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부분적으로 고혈압, 당뇨교실 활동보상이라든가, 행사실비보상 이것은 방문클리닉쪽에 유사사업이라면 교통비, 교육운영비, 방문보건사업 운영비, 인부임이 있잖아요. 당뇨교실 활동보상이 사업상 유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건소장 박철웅   방문보건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느냐면 65세이상 노인중에서

○이원택 위원   방문보건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말고요. 보건소 자체적으로 만성질환자를 관리할려고 하잖아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런쪽에 인건비를 세웠고 거기에 따른 자원봉사자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예산을 세웠잖아요. 예산은 직접 가서 환자를 치료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건강교실을 한다거나, 당뇨교실을 한다거나,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내여비라든가, 행사실비를 한다고 했잖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원택 위원   그 예산하고 고혈압, 당뇨관련 예산이 또 있잖아요. 고혈압, 당뇨교실 활동보상해서 720만원정도, 이 활동보상은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행사실비 보상금은 예를 들면 시식회라든지 그런 것을 당뇨면, 당뇨에 필요한 식사가 있거든요. 당뇨관련 교실을 하다가 시식회를 하면 그 분들 급식비지원과 교실상에서 운영하는 재료구입시 들어가는 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위원장 박현규   만성질환이 일반수용비까지 해서 총 얼마죠.

○보건소장 박철웅   1억 8271만 8000원 입니다. 예를들면 체조강사 보상금이라든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행사운영비, 만성질환 교육비, 여비, 보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 총 만성질환관리사업과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 같은 얘기입니다. 거기에 투자할 계획이 1억 82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방문보건센터가 또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방문보건센터는 민간위탁된 곳 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방문보건사업을 예수대학교, 방문보건센터는 어디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방문보건센터를 설치해서 그 센터를 예수대학교에 민간위탁을 준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센터 운영에 대해서 2억이 또 잡혀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래서 4억 1000만원을 가지고 방문보건사업을 하라고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겁니다.

○강영수 위원   기금과 시 보조금 합해서 2억 1000만원하고 또 운영비 2억하고 합해서 4억 1000만원을 2007년도 방문보건사업에 주겠다, 그 내용이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원택 위원   예산서만 보니까 헤깔리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볼때는 유사사업같은데 소장님은 유사사업이 아니고 담당계에서 총괄적으로 놓고 중복사업이 없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가보다 하는데 예산보면서 방문보건 예산만 뽑아보고, 구강보건센터 뽑아보고 건강실천생활 쭉 뽑아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미 지나간거지만 다음에 예산서 주실때는 다람쥐 체바퀴돌듯이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것을 보강할 수 있는 자료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방문보건사업과 관련해서는 방문보건사업을 예수대학교에 민간위탁할때 운영비가 원래 4억이 아니였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상할때 1년에 4억정도를 했습니다.

○이원택 위원   예산에는 2억 5000만원 있는데요.

○보건소장 박철웅   그 2억 5000만원은 2006년에는 1년 전체가 아니고 10월부터 3개월간 민간위탁했거든요. 그래서 2006년 예산이 2억 5000만원이고요. 2007년부터는 1년에 4억정도를 처음부터 예상했습니다.

○이원택 위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협약기간해서 2006년 10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해서 예산액에 2억 5000만원 써있거든요.

○보건소장 박철웅   그것은 2006년 사업보고만 하다보니까 2006년 예산은 2억 5000만원 썼습니다. 그런데 2007년은 예산안 심사가 따로 이루어져야 하니까 계상한 것입니다.

○이원택 위원   방문보건관련해서 보건소에서 만성질환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관리, 교육하겠다는 것으로 계상된 항목이 있잖아요. 그 항목하고 다른 사업에 보면 고혈압, 당뇨 관련 예산이 있잖아요. 그 사업하고 자료로 중복되지 않고 다른 사업이라는 것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소장 박철웅   오 위원님께서 만성질환 관리하는 계획서를 요구하셨는데 그 계획서하고 거기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1억 8000만원 부기하고 달아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방문보건센터에서 운영비하고 사업비 합해서 4억 1000만원정도 되잖아요. 그 안에는 만성질환이라든가, 당뇨, 고혈압 그런 예산이 들어 갑니까, 안들어 갑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방문보건센터에서는 주로 일 자체가 교육이라든지 홍보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홀로 사는 분이 고혈압환자가 있다 했을때 고혈압약을 가지고 가서 그 분에게 직접 주는 것을 방문보건센터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고혈압 합병증이 생기면 어떤 위험이 있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교육하거나 홍보하는 것이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고혈압환자가 방문보건대상자가 된다면 그때는 방문보건센터에서 약을 가지고 방문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전체적인 교육은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사업쪽에서 하겠다는 것이죠.

○이원택 위원   방문보건센터 예산에는 교육홍보 이런 비용이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그런 것보다는 환자를 직접 관리하는 예산이 주 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환자를 집으로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일부 교육도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 들어가기는 하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당뇨환자만 모아서 당뇨교실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를 찾아가서 방문할 필요가 있을때는 방문보건센터에서 찾아가서 관리하고.

○이원택 위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2007년도 방문보건센터 예산운영계획이 만들어졌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원택 위원   그러면 그 자료하고 말씀드렸던 고혈압, 고지혈 자료를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강영수 위원   거기에 추가로 10월부터 12월 현재까지 추진실적있죠. 그것이 나올 수 있나요. 혹시 인적사항도 가능한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인적사항, 연락처는 개인적인 것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실질적인 운영 현장확인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운영비가 금년에 2억이 들어가고 내후년에는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사업성을 봐서 증액해 줘야할 필요가 있잖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운영조례상에서 현재 정원을 총 15인이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는 그 이상 사업비가 증액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관리인원이 많아지면 그러겠죠. 우리가 기금이나 국고, 시비가 지원되는데 인적사항을 안알려주면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다 그것을 볼 수 있는데 공개하느냐 안하느냐만 고민하겠다는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인 조사를 해볼려고요. 예수대학교에서 정말 잘 하는 사업같으면 예산이라도 증액해서 해줘야죠. 잘못된다면 이 예산을 깎아야할 사항이니까 그것을 직접 보내주세요. 제가 몇 군데만 확인하고, 물론 보건소에서 잘 확인하지만 시민의 대의기구이기 때문에 해봐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위원님께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방문보건센터가 어디에 있는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 3층에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센터 구성원중에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 직원은 건강증진과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되고 3층에 방문보건센터는 예수대학교 직원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관리를 방문보건계에서 방문보건센터를 관리하는 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계획서도, 예산서도 받고, 승인도 해주고 이런 업무처리는 방문보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전에 제가 그런 기억이 있는데 현장방문할때 소장님께서 설명하실때 방문보건센터가 그 곳에 오게 되면 보건소에서 민간위탁주는 기관하고 협의하든지해서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거기에 상주하겠다고 기억이 있는데요.

○보건소장 박철웅   조례상에서 저희 직원을 파견근무할 수 있다로,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을 직접해가지고 직원이 상주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대학교하고 얘기했는데 민간위탁의 근본취지가 원래 민간의 장점이라든지, 효율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도입하겠다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대학교에서 저희 직원을 직접 파견해서 다 해버리면 민간위탁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다 하는 것이 되니까 일단 자기들을 믿고 상주하고 파견하는 것은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파견에서 상주시키는 것은 하지 않고 저희가 지도감독하는 식으로 현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후에는 사업의 중요성을 봐서라도 민간위탁받은 업체에서는 당연히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겠지만 사업의 중요성이나 관리감독차원에서 직원을 파견하는 방법이 좋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직원을 파견하는 것이 전부다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직접 파견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이제 시작한 것이 두어달 됐으니까 예수대학교가 민간위탁을 잘 할 수 있도록 믿고 맡기는 과정도 있어야 겠다고 생각 합니다. 이후에 예수대학교에다가 믿고 맡겼는데 위원님들이 보실때나 아니면 저희가 볼때나, 시민들이 볼때나 영 형편없어 못쓰겠다, 그러면 민간위탁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직접 파견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차후에 진행과정을 봐가면서 판단해도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현규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방역소독약품이 금년에 얼마죠. 소독약품하고 유류구입 6000만원 잡아놓았죠. 그런데 약품대가 작년대비 얼마 올라갔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희복   작년에 약 5500만원이였는데 금년에 6000만원으로 468만원.

○강영수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약품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김희복   약품이 사실은 충분치 않은데 금년에 우기관계로 작년대비해서 배 차이가 났어요. 약품도 덜 썼고 남은 거죠.

○강영수 위원   그래서 충분하다.

○건강증진과장 김희복   예, 비가 많이 온다거나 하면 약품이 남고 비가 안오고 한다면 거의 비슷하게 약품이라든가 모든 자재대가 들어갑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5532만원어치를 샀는데 작년에 비가 와서 방역소독을 많이 실시하지 못해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에 예산을 조금 세워야죠.

○건강증진과장 김희복   아니 그것이 왜 그러냐면, 날씨가 2007년에 비가 더 온다거나 안온다거나 보장을 못하잖아요. 일단 세워놓아야 하고.

○강영수 위원   방역용 유류구입이 약 1억 6343만원에서 금년에 3306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왜 증액이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김희복   유류대가 올랐기 때문에.

○강영수 위원   인상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희복   예, 인상분.

○강영수 위원   인상할 것으로 예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희복   지금 인상상태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원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구강보건센터 운영인부임이 있고 구강보건사업 인부임도 있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희복   구강보건 인원은 구강보건 임시직 인부임이 1100만원정도.

○보건소장 박철웅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2007년도 사업별 예산내역서가 있습니다. 4번에서 7번까지가 구강보건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이라고 해서 어린이들 충치생기기 전에 메워주는 사업이 치아 홈메워주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치아 홈메우기 사업으로 국·도비가 보조된 것입니다. 치아 홈메우기 사업비가 올해가 7785만원인데 그 중에서 일시사역인건비로 4285만원을 쓰겠다는 것이고 일반운영비 1000만원, 여비 8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1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만원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의료 및 구료비라는 것은 치아홈메이기를 할때 충전재도 필요하고 소독약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의료 및 구료비에서 쓰겠다는 것, 치아홈메우기를 할려면 학교로 우리가 출장나가서 관리해야 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했고 홍보라든지, 팜플렛 만들고 이런데 필요한 돈이니까 일반운영비로 계상했고 그래서 초등학생들 치아홈을 메우는 사업에 7785만원을 쓰겠다는 겁니다.

○이원택 위원   자세히 잘 들었고요. 구강보건인부임은 누구한테 지출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치과위생사를 고용해서 치위생사가 치아 홈을 메우는데 활용하기 때문에 치위생사를 고용해서 쓰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원택 위원   구강보건센터 운영인부임은 또 누구한테 지출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거기도 마찬가지로 구강보건센터 운영할때 진료를 하면 진료보조를 치위생사가 하게 되는데 치위생사를 뽑아서 쓰겠다는 겁니다.

○이원택 위원   그러면 구강보건센터 인부하고 구강보건사업 인부하고는 관리체계가 다른 건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구강보건실 구강보건센터에서 치아홈메우기 사업 인부임이 4285만원입니다. 4285만원가지고 대략 2명정도를 고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기간수를 줄이면 3명까지도 될 수 있는데 그렇게해서 치위생사를 쓰겠다는 것이고 구강보건센터 운영 1100만원하고 구강보건센터 2006년 전체 예산이 2억원인데 그 중에서 2006년 중반부터 2007년 중반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켜놓은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6430만원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총 구강보건사업 치아홈메우기, 구강보건센터 운영,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일시사역인부임이 치아홈메우기에 4285만원, 구강보건센터 사업비 1100만원, 금년도 예산 2억원중에서 2007년으로 명시이월시켜놓은 6430만원 그 돈가지고 6명에서 7명 정도 치위생사를 고용해서 전체 진행하겠다는 예산입니다.

○이원택 위원   구강보건사업 인부임하고 구강보건센터 운영인부임하고 치아홈메우기 인부임이 치위생사를 고용해서 활용하는 건데 6명정도 쓰겠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사업비를 나누어 놓은 이유는 국·도비가 보조내시되면서 사업명이 이렇게 정해져 왔기 때문에 사업을 4가지로밖에는 나눌 수 밖에 없었고요. 국·도비에서 보조될때 구강보건사업 하나 해서 전체 홈도 메우고 센터를 운영하고 이렇게 내려오면 그 목으로 하나가 전체적으로 나누어 지는데 그것이 아니고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전주시는 얼마 줄테니까 시비 얼마 보태서 해라, 이렇게 내려오다보니까 그것을 나누다 보니까 같은 구강보건사업이 4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금상진료소 신축이 몇 년도에 준공된 건물이죠.

○보건소장 박철웅   금상보건진료소는 저희 건물이 아니고 마을회관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상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인근지역에 150평의 부지를 매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우리 시에서 매입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운영협의회에서 매입했고 그것을 전주시에 기부채납하고 거기에다 건물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됐습니다. 이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150평에 대한 부지를 전주시로 기부채납을 받고 150평의 대지에 30평정도 보건진료소를 신축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시에서 매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위원회 소관은 아닌 것 같고 그러죠.

○보건소장 박철웅   공유재산관리계획이 5억원이상만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총 예산이 1억 5000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구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방사선 직촬하고 간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직촬이라는 것은 직접촬영이라고 해서 가슴을 대면 사람 가슴만하게 사이즈가 나오는 사진이 직촬이고 간촬은 대개 10㎝ 사이즈로 사진이 나옵니다. 사진찍는 방법은 똑같은데 촬영기 자체가 따로따로 있어야 하고 간촬의 대상자는 보건증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간촬로 찍도록 현재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이것 2대를 사면 어디에 두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직촬 1대, 간촬 1대인데 완산보건소에 있는 진료실 것은 이미 새것으로 구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대다 덕진으로.

○위원장 박현규   덕진에 그동안 없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덕진에 있었는데 16년쯤 된 것 같습니다. 노후되어 있어서 오작동이 될 수도 있고 고장이 나고 그러면 서비스를 못하는 일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바꿀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휴대용 연막기 이것이 대당 얼마씩인가요. 이것이 산출기초에는 명기가 안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휴대용 연막기는 1대가 대략 50만원정도입니다. 500만원이면 10대정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치과 유니트라는 것이 뭔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이동식 치과 유니트라는 것은 치과에 가면 누워서 진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동식이라는 것은 초등학교에 나가서 구강검진도 해야 하고 그런 일이 생깁니다. 박스에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나오는 치과진료대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학교로 가서 해주는 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직접 방문해서 학교에서 하기도 하고요. 구강보건실로 학부모들이 데려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인플류엔자 주사는 못놓게 되어 있고 이것은 해도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해줄 수 있고 예방접종은 못해주게 되어 있고 BCD나 간염 이런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다 보건소에 와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구치측정기 이것이 왜 필요하죠.

○보건소장 박철웅   구치는 치주질환이 있으면 대개 구치가 심하게 됩니다. 치주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구치가 있는지 여부를 측정기로 설명해드리는 것이 훨씬 환자에게 설득이나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위원장 박현규   보건소에 이런 환자들 내방객이 많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인으로 어느정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이용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러니까 많아요. 이용하는 분들이.

○보건소장 박철웅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이원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건강생활실천사업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내용을 잘 모르는데 인건비가 잡혀있잖아요. 얘기하다보니까 방문보건센터 인부임이 있는데 거기서 하는 일이 건강생활실천사업하고 똑같은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방문보건사업 만성질환 인부임은 6900만원입니다. 그 돈으로는 영양사나 운동지도사, 간호사 이런 분을 뽑아서 고혈압이나 당뇨 교육과 홍보하겠다는 인건비라고 이해해 주시고 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 예산이 6000만원 세워진 것은 건강생활실천하면 운동, 영양, 금연, 절주, 스트레스 이 5개를 건강증진의 목적으로 삼고 복지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고용해서 쓰겠다는 의미이고 주로 영양과 운동을 겸해서 비만관리사업, 저희가 초등학교 비만사업도 하고 뱃살빼기해서 성인비만사업도 하고 있는데 뱃살빼기 대회라든지 아니면 걷기대회라든지, 금연에 대한 일부 홍보, 영양관련 사업,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건강생활실천사업 사업별 내역을 보면 2007년 예산이 1억 789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운동, 영양이라든지 그런 것에 관련된 사람을 쓰겠다는 것이 60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로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서 인쇄라든지 일반운영에 필요한 돈을 5090만원했고 행사운영비는 걷기대회라든지, 뱃살빼기 대회를 할때 무대를 설치한다든지, 음향을 빌린다든지 행사할때 들어가는 돈이 3600만원정도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고 이동건강에서 관리사업할때 다니면서 출장나가서 써야 하니까 여비를 일부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운동이라든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 영양사업을 하면 시식도 하고 그런 것에 필요한 실비를 보상하기 위한 보상금과 기타보상금 1100만원을 해놓았고 그런 과정에서 혈압도 잰다든지, 당도 재주든다지 그런 것이 운동, 영양에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는 돈이 의료 및 구료비이고요. 측정기를 사는 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원택 위원   그러면 건강생활실천사업과 관련한 6000만원정도면 6분정도 인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6000만원정도면 3명을 고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원택 위원   어디어디 파트인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운동처방서 1명, 간호사 1명, 영양사 1명 이렇게 3명써서 운동영양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노인체조교실에서 생활지도자해서 활동보상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경로당 20군데를 연초에 사업대상을 선정하면 경로당별로 생활체육지도자가 1명씩 가게 되고 그 분들이 경로당에 대해서 체조를 가르쳐드리고 운동을 시키고 거기에 필요한 돈을 자원봉사자에게 보상해드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방문보건사업계에 인원이 몇 명 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계장 한 분, 직원 네 분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전에 부서인원이 몇 명이였는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연초에는 계장님 한 분하고 직원 다섯분 그렇게 있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후에는 직원이 한 분 줄으신거네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오현숙 위원   그러면 방문보건센터를 민간위탁시켜야 하는 것이 있어서 했는데 보건소에서 방문보건계에 인원을 다른 부서로 이동하지 않고 직원 한 분 줄은 것으로 해서 방문보건사업을 계속 보건서에서 진행하는 것이 민간위탁을 주고 또 보건소에서 이중으로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게 겹치게 운영할 계획이 아니고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 민간위탁시킬 계획이고 저희가 방문을 앞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네 분 직원중에서 한 분은 방문보건센터를 지도점검하고 평가하고 하는데 담당시킬 계획이고 그래야 방문보건센터가 제대로 되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으니까 네 분중에 한 분은 그렇게 업무분장을 할 것이고 세 분은 방문보건사업중에서 만성질환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고혈압, 당뇨교실이라고 부기되어 있는 그런 예산이 1억 8000만원이 있다고 했는데 그 예산을 쓰는 업무에 직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방문하고는 전혀 별개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노인체조교실이 880만원이 된 거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맞습니다.

○이원택 위원   월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총 40회로 규정해서 추진하는가요. 이 예산을 20명으로 나누고, 월별로 나누어 보니까 월 3만 6000원 꼴인데 여기는 40회로 규정되어 있고만요.

○보건소장 박철웅   한 분이 경로당에 가서 체조를 시켜면 대략 만원정도 지급합니다. 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원택 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은 아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올해도 있었습니다.

○이원택 위원   잘 됐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체조교실은 잘 되고 있습니다. 20개소 경로당에 대해서는 생활체조지도자들께서 아주 열성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박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완산구청장 김정석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정석입니다. 제8대 전주시의회가 개원한지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민과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평소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고 계시며 더욱이 저희 완산구정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과 열정으로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박현규 위원장님과 이원택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구에서는 올 한 해에도 시민모두에게 따뜻한 구정이 되도록 알찬 복지차원의 예산집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흥하는 최상의 시민만족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온 힘을 쏟았습니다. 2007년에는 민선4기 시정방향에 입각하여 시민편익을 위해서 더 한층 발돋움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구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하게 될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적재적소에서 시민을 위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주변의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힘쓰겠으며 설해대책 등 월동대책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완산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께서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김종을   덕진구청장 김종을입니다. 평소 전주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사회복지위원회 박현규 위원장님과 이원택 부위원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구청장의 소임을 맡아 450여 직원들과 함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덕진구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이 지속되시기를 기대하며 본예산안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원안가결되어 덕진구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기내내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보람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양 구청장님 퇴청후에 선임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받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혼신을 다 하시는 박현규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원택 부위원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완산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과 직재순에 따라 요점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 관계관께서는 개요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덕진구 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입니다. 평소 덕진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원활한 업무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사회복지위원회 박현규 위원장님과 이원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덕진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12월현재로.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A라는 아파트가 3월에 준공처리되서 입주되고 이런 것은 빠져있다는 얘기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완산도 마찬가지 인가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마찬가지 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추경때 하실려고 아껴놓으신건가요. 세입을 잘 잡아야 세출을 잘 쓰는 것 아닌가요. 30평미만이나 이상이나 똑같은 질문입니다. 완산, 덕진 공히 2006년말 기준으로 현재 준공처리되서 입주한 세대만 세입을 잡아놓은 경우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덕진도 마찬가지이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예산편성할때 항시 이렇게 하시는가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아파트 실제 입주하는 사람이 얼마큼 될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대형폐기물수집 완산구, 덕진구 대비하면 완산구가 모든 것이 많은데 왜 폐기물수집으로 인한 수수료는 덕진구보다 완산구가 적나요. 인구비례나 모든 부분이 크거든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완산구는 시가지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덕진구 같은 경우는 팔복동에 공단지역이 많이 있어서 폐기물 마다 가격이 다른데 그쪽이 많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불법투기과태료 전년도 단속건수, 과태료 몇 %정도 했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지난번에 652건 입니다. 약 1800만원 정도.

○강영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단속건수를 줄였네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실질적으로 2006년 3월 23일에 포상금을 개정하다보니까 옛날에는 스파라치들이 활동하면서 포상금을 80%를 지급해서 활동이 많았는데 10여명정도 특정인이 계속 스파라치 활동을 하지 나머지 사람은 안하기 때문에 법개정을 해서 한 사람당 10만원으로 한도액을 정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신고건이 줄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건수는 줄고 과태료 부과금액은 올라가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건수나 금액도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과태료에 80%였는데 예를들면 담배꽁초라든지, 소각을 했을때 10 ~ 30%로 한도액을 정해버렸어요. 옛날에는 소각했다면 80%를 지급했거든요. 그런데 약 10%밖에 안되니까 그 돈이 줄었어요.

○강영수 위원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가 완산구가 4200만원, 덕진구가 2160만원 잡혀있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강영수 위원   작년에는 전문신고꾼이 했어도 1800만원밖에 과태료부과를 못했는데 합해서 6300만원이지 않습니까. 80쪽을 보시면, 저는 앞으로 계몽쪽으로 해서 건수를 조금 잡아놓았는가 해서 질의를 했는데 수입예상으로는 6300만원으로 작년보다 훨씬 높게 잡아놓아서 왜 그런가 그것을 물어볼려고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작년보다도 포상금제도를 개선하다 보니까 신고하는 사람들 자체가 적다 보니까 건수를 줄였습니다. 작년에 45건이였는데 금년에 35건으로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것이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10만원씩해서 35건해서 12달하면 한달에 35건씩 단속을 하겠다는 것 아니예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단속건수가 몇 건이라는 얘기예요. 완산구에서 420건을 단속해서 부과하겠다는 것이고 덕진구는 216건 하겠다는 것 같아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666건 입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35건이라도 10만원 안팎으로 계산을 잡고 평균으로 잡아서 10만원이지 5만원짜리도 있고 3만원도 있고 전체적으로 휴지줍는 사람이 있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월 평균은 보통 하는 것이 10만원씩 잡은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상 수입을 630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나중에 수입이 작년대비해서 징수는 1200만원정도 되면 나중에 6300에서 1200이면 오천몇백만원을 어디에서 어떻게 세울 겁니까. 너무나 과다계상한 것이 아니냐는 거죠. 작년 징수실적이 몇 % 예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29% 입니다.

○강영수 위원   얼마였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1700만원정도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불법투기 과태료가 작년에 1700만원이 들어왔는데 완산구, 덕진구 것이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저희 것만.

○강영수 위원   덕진구는 얼마나 되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덕진은 1560만원, 부과가 3470만원이고요.

○위원장 박현규   완산은 부과 얼마했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6100만원 정도 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1700만원 징수했다고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박현규   나머지는 압류조치하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과태료는 부과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징수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영수 위원   불법투기단속이 완산에서는 월 35건, 덕진에서도 18건, 그런데 신고포상을 보면 완산에서 30건, 덕진에서 30건 이렇게 잡아놓았어요. 물론 투기단속 과태료는 10만원으로 했고 포상은 3만원씩 했는데 단속건수를 보면 덕진같은 경우는 월 18건을 투기단속하는데 신고포상은 30건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투기단속은 35건하고 한쪽에서는 18건을 하는데 신고포상은 30건으로 잡아놓는 이유는 뭐예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저희가 적발해가지고 과태료부과하기 전에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거기에 불복해가지고 저희가 처리할 수 없는 것은 법원에 비송사건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전화하고 신고만 하면 무조건 포상을 줍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아닙니다.

○강영수 위원   과태료가 반드시 부과되어야 포상금을 주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여기 틀린 내용이 뭐냐면 완산 같은 경우는 35건에 대해서 투기단속 과태료를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30건을 신고포상을 주면 되는데 덕진구는 18건 과태료투기단속을 하는데 30건을 준다는 말예요. 그러면 신고만 하면 주겠다는 내용 아닌가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신고포상제도가 18건이라면 적어도 10건정도만 신고포상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30건을 잡아서 해주면 안되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잘못됐습니다.

○강영수 위원   일회용품 신고도 포상금을 주고 있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강영수 위원   덕진이 몇 건이예요. 이번에 포상신고금을 주겠다는 세출목표가. 5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완산도 50건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1회용품신고도 투기단속하고는 성질이 틀리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1회용품신고는 10만원씩하고 있고 불법투기단속은 3만원씩 하고 있는데 건수 위주로 하지 말고 실질적인 신고, 실질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에 관계되는 건수는 조정해 주십시오.

○이원택 위원   1회용품을 규제한다는데 덕진쪽에서 40건을 규제하겠다고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세출에 가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으로 50건으로, 쓰레기불법투기는 수입은 10만원이고 지출은 건당 3만원인데 이것은 수입, 지출 각 건당 10만원씩인데 덕진쪽이 40건을 단속해서 수입으로 잡겠다는데 지출은 50건, 10만원씩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세입세출 논리적인 균형이 안맞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예산을 양 구청에서 올라온 내용을 가능하면 할려고 하는 내용이고 질의하는 것을 그쪽으로 이해해 주세요.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 청소차가 완산구청에 몇 대 있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25대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가스차는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가스차는 한 대.

○강영수 위원   덕진은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저희 가스차는 없습니다. 총 22대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공해때문에 가스차로 교체할려고 하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강영수 위원   가스차가 대당 얼마예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대당 9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으로 앞으로 완산은 24년간 가스차 구입해야 하고 덕진은 22년동안 가스차 구입할 겁니까. 그래야 전량 교체가 가능할 것 아니겠어요. 내년에 덕진에서 몇 대 계획이예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2대.

○강영수 위원   완산은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3대.

○강영수 위원   덕진은 앞으로 11년후에 전량 교체가 되고 완산은 8년후에 교체가 될 것 같은데 예산확보하는데 많이 노력하셨나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시 예산형편상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경상보조 이런 것 보다는 주민들에게 직접 가는 이런 것이 더 시급하지 않을까요. 예산확보에 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고생 많이 하시지만 노력해서 하루빨리 천연가스차가 보급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런때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하는데 부탁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천연가스 청소차 8900여만원이 세워진 것 같은데 두 대할 것 세 대해서 다른 예산은 줄이고 이런 예산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3만 7020원입니다.

○강영수 위원   이것 입찰볼려면 어디에서 하나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시에서 일괄적으로 계약합니다.

○강영수 위원   완산은 얼마예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단독주택이 3만 9500원이고 공동주택이 2만 9000원입니다.

○강영수 위원   왜 틀리죠. 746쪽을 보면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해서 톤당 3만 7020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완산은 621쪽에 3만 9500원으로 나와 있어요. 어디가 맞아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시에서 민간위탁할때 각 위원회에서 수거운반비를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현재 완산하고 덕진이 팔복동에 있는 자원화시설 거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쓰레기 용기 얼마씩이예요. 개당.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3만 9600원입니다.

○강영수 위원   몇 개를 구입할 계획이예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내년도에는 4만원씩 해가지고 1375개 구입할 예정입니다.

○강영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것도 쓰레기장이 가까워서 쌉니까. 덕진이. 완산은 얼마 계상했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개당 5만원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산출기초가 서로 똑같은 물건을 구입하면서 차이가 나느냐는 말입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세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덕진하고 완산하고 차이 나는 것은 2006년도에 보면 단가입찰했을 경우에 3만 5550원으로 했습니다. 입찰이다 보니까 넉넉히 5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강영수 위원   입찰봤으면 그 가격으로 해주셔야지 덕진하고 완산하고 같은 행정을 하면서 서로 차이가 나고 쓰레기통 하나 사면서 예를 들어 만원이 차이 난다면 몇 십억짜리하면 얼마나 차이나겠습니까. 서로 유기적으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하고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담당과장께서는 작년에 쓰레기 용기가 얼마나 파손됐는가하고 입찰 당시에 시험성적서 받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경리계에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작년에 몇 개나 파손됐고 시험성적서, 덕진하고 완산하고 구입한 회사가 다를 수 있으니까 양 구청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단독주택에 음식물 톤당 단가가 완산하고 덕진이 차이가 있잖아요. 거리상 가까운 것때문에 그랬다는데 시에서 일괄로 할때 그렇게 지침이 내려 온 겁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덕진은 3만 7000얼마로 지시를 받았고 완산은 3만 9000얼마로 받았다는 거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감시카메라 이전과 관련된 항목도 완산은 1200, 덕진이 1000 정도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카메라 대수는 똑같고 다만 저희가 예산편성할때 고장수리 같은 경우에는 1회 노임하고 대수, 횟수를 적게 했는데 저희 같으면 5번을 고친다고 했으면 완산은 다르게 했을 것 같고요. 그러한 예산편성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저희 같은 경우는 진품하고 가품이 있는데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진품에 한해서 한번정도 이전할려고 진품설치한 장소가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민원발생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음에는 다른쪽으로 이동해서 전반적으로 18개 동에 대해서 하는데 견적을 내보니까 이전하는 비용이 90만원정도 받아보았습니다.

○이원택 위원   진품 몇 개, 가품 몇 개 입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진품 17개하고 가품이 15개해서 32대 있는데.

○이원택 위원   덕진도 그렇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16대, 15대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아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서로 정보교환해서 아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나 폐비닐 수거장려금 이런 것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재활용품 장려금은 수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완산구는 사람과 환경이라는 공동주택 업체가 있고 단독주택은 아직 안되서 각 동에 약 300명 정도의 재활용수집추진위원팀이 구성됐거든요. 일반사람들은 수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각 동에 자생단체라든지 해바라기라든지 선별을 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수거해오면 거기에 대한 발생량에 따라서.

○이원택 위원   재활용품수집업체하고 폐비닐수집업체에 주는 거고 완산구청은 각 동별로 재활용수거팀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수거해오면 지급한다는 거죠. 덕진구청도 대동소이합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공동주택 남은음식물수수료 위탁보상금은 뭔가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 수거하면 조례에 의해서 수거량에 대한 5%를 아파트에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활용할려고 하는 발생품이 생기면 관리사무소에서 수거해 놓았다가 돈이 나오면 그 돈에 대한 징수액의 5%는 아파트에서 이득금으로 가져가는 거죠.

○이원택 위원   덕진도 마찬가지인가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취약지구 청소용역이 있는데 취약지구가 어디입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전북대 구정문.

○위원장 박현규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수거용기 파손문제로 해서 파손에 따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일반주민들도 많이 있고 대부분이 저녁에 취객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파손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발로 차고해서.

○강영수 위원   본 위원이 볼때는 위탁업체에서 끌어올리고 치고 내리고 하는 과정에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길가에 있는 것을 취객이 가서 발로 차고 해서 깨지는 않을거예요. 덕진구청이 1400개, 완산구청이 1000개인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취객이 전주시내 쓰레기통 2400개를 발로 차고 부숴서 우리 예산이 1억 500이 들어가고 있다는 내용인데 맞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고 주변에 주차할때라든가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업체에서 수거할때 관리상 문제도 있어서 파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다른 행정은 전부 원인자 부담으로 하면서 왜 이것은 시에서 사주면서 하나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저희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용기를 다세대주택이나 공동주택에도 많이 확대하라고 말씀하셔서 내년부터는 150세대이하 임대아파트에도 교체할 계획입니다.

○강영수 위원   수거용기파손교체항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신규로 사신다고 해야지.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파손교체도 하고 신규도 하는데 주로 파손교체를 많이.

○강영수 위원   파손교체가 전주시내에 1년이면 약 2400개 정도 된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과장님 답변중에 주차하면서 파손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음식물쓰레기통이 주차하고는 별개로 생각해요. 저도 많이 다녀봤거든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주차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완산같은 경우는 현재 20%.

○강영수 위원   덕진은 몇 %예요. 완산이 전체 몇 개입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6170개 정도 있거든요.

○강영수 위원   덕진은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저희가 총 4400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용기를 두꺼운 것으로 해서 파손이 잘 안되는 것으로 하라고 공문이 안갔습니까. 파손율이 높다해서 견고한 것으로 교체하도록 했는데 하고 있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전에 용기를 그대로 구입해서 하고 있나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음식물통에 대한 악취제거로 해서 부패성 시스템을 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기존의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일반용기로.

○강영수 위원   파손율을 낮추기 위해서 두꺼운 것으로 시행하도록 시에서 얘기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파손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탈취 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전에 것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저희 같은 경우는 악취에 대한 것은 일반이나 똑같다해서.

○강영수 위원   이 문제를 원인자부담으로 시키시고 취객이 했다거나 지나가면서 발로 차서 부수는 것은 시에서 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런 내용을 고찰하셔가지고 분명 원인자부담쪽으로, 그 사람들이 용기를 움직이다가 깬 내용은 그 분들에게 부담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새로운 용기구입하실때 좀더 견고하고 깨지지 않토록 사람이 지나가면서 발로 차서 깨질 정도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 문제를 구입하실때 견고한 것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시한 내용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규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작년에 음식물쓰레기통이 너무 많이 파손된다, 이유가 뭐냐 했더니, mm수가 적다해서 몇 mm만 더 두껍게 하면 파손율이 거의 없다, 해서 앞으로 올리더라도 훗날보면 훨씬 이익이니까 두꺼운 용기로 하도록 그 당시 위원회에서 했고 또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다 기억하고 계시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최찬욱 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행을 안하고 완산 과장님은 종전것을 그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다시 조사하셔가지고 예산은 성립되더라도 제작업소에서 몇 mm만 두껍게하면 파손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음식물수거용차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땅에 탁 내려놓으면서 그때 다 크랙이 가는거지 발로 차고, 주차 이런 것은 핑계가 안됩니다. 음식물쓰레기통 옆에다 주차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서 구입은 하시되 돈은 절감하는 방향으로, 원가차이 얼마 나지 않아요. 그 당시 원가표가 나와 있었어요. 의회에서 답변한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실행에 잘 옮기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규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완산은 620쪽이고 덕진은 745쪽입니다. 폐비닐수거장려금, 완산구에서는 어떻게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했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농촌폐비닐의 경우에는 일반사람들이 농촌동에서 폐비닐을 수거하면 폐비닐수거하는 사람들한테 지급하고요. P·E·T병이라든지 유리병은 가격이 차이가 있는데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장려금지급 형태가.

○김주년 위원   덕진구청은요. 농민들이 수거해오면 지급한다는 내용입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답변중에 자생단체에도 지급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렇다면 폐비닐수거장려금에 대해서 완산은 1892만원이고 덕진은 2828만원입니다. 지급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김주년 위원   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를 완산구청은 이번에 1000개 구입합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네,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덕진구청이 1375개 구입합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네.

○김주년 위원   제가 완산구나 덕진구를 비교해봤을때 인구도 많지만 주택수도 덕진구에 비해서 완산구가 8만정도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산구가 1000개 구입해가지고 어떤 기준에 두고 데이터를 뽑은 것입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1000개는 전체 노후되어서 파손된 것하고 겨울철에 결빙 그런 것으로 잡아가지고 약 750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신규배치로 예를들면 새로운 식당영업을 개설했다든지 이런 곳에다 할려고 250개 잡아서 1000개로 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비교했을때 완산이 인구도 많고 세대수도 더 많아요. 그러면 덕진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저희는 파손된 것 외에도 공동주택 이를테면 150세대이하 주택이라든가, 임대아파트 그런 곳에다 교체하거나 신규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주년 위원   덕진구에 아파트가 몇 개나 됩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공동주택은 206개소 입니다.

○김주년 위원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교체건에서 1375개라는 것이 5500만원에 맞춰서 계산하다보니까 이 개수가 나온 것 아닙니까. 완산구는 공동주택이 몇 개나 됩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저희는 공동주택이 약 215개 정도 되는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용기는 공동주택은 아직 법적으로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한해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수거용기와 관련해서 재질이 강한 것으로 하라고 전년도에도 지적사항으로 많이 남겨놓은 부분이예요.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6대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덕진구는 몇 대 있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6대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노면청소차 롤러브러쉬 이것은 연간 몇 번 교체를 해줘야 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청소차에 롤러브러쉬하고 사이드브러쉬가 있습니다. 롤러브러쉬 같은 경우는 월 1개씩 소모되고 사이드브러쉬는 주 1개씩 소모되기 때문에.

○김주년 위원   덕진구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과장님하고 말씀했던 것과 차이가 많이 나요. 노면청소차량 롤러브러쉬 4개라는 것이 뭐예요. 4개, 5개씩해서 12월로 한다는 것이. 7만원씩 × 4개 × 5대 × 12개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4개가 뭐예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한달이 4주이기 때문에 4개로 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청소차량이 몇 대라고 했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6대입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2대는 쉬는 차인가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5대로 계상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5대 관련해서 4개가 뭐예요. 차 한 대당 월 하나씩 교체한다면 5개는 나와야 할 것 아니예요. 청소차량이 6대로 알고 있는데 한대는 운행을 안하고 있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노면청소차 같은 경우는 6대잖아요. 6대면 월에 하나씩이니까 12개월로 계산해서 72개입니다. 그래서 한 개당 보통 17만원정도 되거든요.

○김주년 위원   이 계산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덕진구 자료 747쪽을 보면 롤러브러쉬가 한 대당 7만씩이예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그것은 사이드브러쉬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주년 위원   747쪽을 보세요. 여기에 대한 것을 다시한번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만원이 아니예요. 7만원이예요. 제가 계산을 뽑아보니까 그렇게 안나와요. 과장님 말씀대로 17만씩해서 72개 하니까 1224만원밖에 안나와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틀렸어요. 1680만원 나와 있어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알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621쪽에 걷고싶은 거리 청소용역 해마다 5000만원 들여서 해야해요. 용역을 어디에 주고 있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유한회사 전흥아콤코리아라고.

○김주년 위원   올해는 어디에 할거예요. 용역회사 정했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아직 이것은 2월까지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2월이후에 입찰해가지고.

○김주년 위원   5000만원 이것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5000만원을 투자해서 그만큼에 걷고싶은 거리가 가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만큼 깨끗하게 만들어놓았냐는 거예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걷고싶은 거리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가장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요일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약 4300만원 용역했는데 그 사람들이 바닦청소나 주변을 청소하는 목적으로 했는데 금액에 비해서 효과는 못봤습니다.

○김주년 위원   걷고싶은 거리, 구도심으로 해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6분 정도.

○김주년 위원   이 분들이 하는 청소범위는 어디까지예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830m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객사에서부터 오거리까지. 그리고 팔달로에서부터 기린오피스텔, 전체 830m정도를 청소하는데 단순히 쓰레기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광고물이라든지 바닦에 껌 등을 수거하는데 청소해가지고 완벽하게 하는 것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걷고싶은 거리 용역하는 것보다는 그 분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하더라고 그 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은 본 위원의 사견입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걷고싶은 거리는 금요일까지는 가로청소원이라든지, 노면차량이 청소하는데 여기는 인건비로 하는데 걷고싶은 거리가 문화행사가 빈번한 곳이기 때문에 조금만이라도 소홀히하면 여러각도로 민원이 발생합니다.

○김주년 위원   용역을 줄려면 철두철미하게 감시해 달라는 거예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잘 알았습니다.

○김주년 위원   감시카메라도 덕진구, 완산구가 틀리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이동하는 비용으로 쓰인다는데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이원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공동주택음식물수거함 지원문제에 대해서 제안하는 건데 조례상에 보면 공동주택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더라고요. 제가 해석할때는 덕진구청에서 조례를 위반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덕진구청에서는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인데, 위반이 아닌 것 같고 그 어디에도 명백하게 규정이 안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다만 단독주택하고 상가지역은 신규분도 구입하고 파손, 교체도 하고 있잖아요. 단독주택도 잘 사는 단독주택이 있고 상가도 잘 되는 상가 있고 못되는 상가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것을 구분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곰곰히 생각하면 공동주택은 집단적으로 모여살고 있고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를 걷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당신들이 사시오, 하면 사기가 수월하고 단독주택이나 상가는 다 개별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음식물수거함을 사서 비치해서 하시오, 하면 사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독이나 상가는 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고 공동주택은 상대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없는 거죠. 관리사무소에서 언제든지 관리비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때문에 음식물수거함을 사게하고 또는 파손, 교체하는 효율적으로 수거하는 방식이 공동주택은 용이하고 단독이나 상가는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행정판단을 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다만 거꾸로 보면 공동주택은 음식물수거함 뿐만이 아니라 큰 컨테이너 박스를 공동주택은 분양가에서 구입하고 파손되면 재구입하거나 수선을 공동주택에서 알아서 하고 있거든요. 단독이나 상가는 다 제공하고 파손되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것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은 전기료나 상수도부분에서도 이런 유사한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역발상으로 돌아가면 오히려 단독이나 상가지역보다도 음식물분리수거도 더 집단적으로 잘 하고 있고 음식물수거함이 파손도 안될거예요. 오히려 관리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공동주택이 더 잘 한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행정상 수거가 편하기 때문에 그대로 놓아두고 단독이나 상가지역에 집중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조례상 볼때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면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음식물분리수거함과 관련해서 좀더 전향적으로 150세대미만이라든가, 영구임대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시고 음식물분리수거함 파손문제도 아파트는 한곳에 나란히 놓기 때문에 주차라거나 취객이 파손할 염려가 없습니다. 대개 원인행위자가 올렸다가 상차하고 하차할때 떨어지면서 파손되거든요. 그러면 아파트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파손하는 것은 그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업자한테 이것을 수리하라면 아파트주민들이 CCTV로 감시를 안해놓았기 때문에 업자는 부인하는 거고 아파트관리사무소 입장에서 주민들이 주차나 이런 것으로 손해를 입힐 일이 없습니다. 아파트 청소인력이 오히려 음식물분리수거함을 닦고 관리하거든요. 냄새 안나게. 그런데 원인자 행위는 업자인데 비용은 주민들이 내고 있다고 보고 행정적으로는 집단으로 있고 돈을 걷기 쉽기 때문에 너희가 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역으로 볼때 아파트가 다른 단독이나 상가가 안되서 골치가 아픈 것 아닙니까. 잘하고 있는 곳을 격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폭으로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파손부분도 원인행위 분석하면 아마 99%는 상차하고 하차할때 일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김현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걷고싶은 거리 청소용역하고 덕진구 취약지 청소용역을 하는데 걷고싶은 거리 청소용역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인력이 8명이라고 하는데 전부 13명정도가 몰려있잖아요. 3개동만 해도 36명으로 몰려있는 상황인데 과연 청소용역이 합당한 것인가. 공공근로요원하고 은빛봉사대가 많이 투입되고 있고 덕진구도 취약지 청소용역은 어디를 하는 겁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전북대 구정문 블럭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김현덕 위원   거기 양쪽 상가번영회가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고 걷고싶은 거리에는 제가 보니까 시에서 지원해줘가지고 루미나리에해서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하고 상가번영회에서 월 얼마씩 걷어서 활성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청소용역, 공공근로, 은빛봉사대 다 투입됐는데 거기는 상가번영회도 굉장히 잘 되어가지고 있어서 눈만 뜨면 어떻게하면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가번영회 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는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 덕진구도 마찬가지로 전북대학교 정문쪽에 보면 문화행사는 많이 하는데 본래 문화행사를 했을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지, 문화행사 덕진구청 허가 받고 합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행사내용이 도로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별로 없고요. 대부분이 실내체육관하고 삼성문화회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저희가 추진할려고 하는 목적은 주로 학생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리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저녁에 1일 평균 약 쓰레기가 8톤이상 많이 나오거든요. 미화원들이 토요일까지만 근무하고 일요일은 근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사용해서 일요일마다 6명이 청소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화원 3명이 배치되어 있지만 쓰레기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로변만 하기도 상당히 벅차서 골목길은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원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면 골목길까지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용역할 계획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덕진구에서 용역을 줬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안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용역을 5000만원을 똑같이 세웠는데 완산구쪽에는 상가번영회나 모든 것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덕진구도 행사는 실내체육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용역을 주는데 문제점이 덕진구나 완산구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주년 위원이 완산구는 얘기했듯이 전년도에 용역을 맡겼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덕진구도 용역에 대해서 정확한 취지를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예.

○위원장 박현규   건축과 집수리팀에 넘겨주십니까.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예.

○위원장 박현규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저희가 각 동에서 받아서 넘겨드리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현규   한 세대당 얼마씩 지원하게 되어 있죠.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150만원에서 300만원미만.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도배, 장판이나 잘하면 보일러까지.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예, 그 정도.

○위원장 박현규   이 사업을 제가 판단하건데 평화동에 있는 7평짜리 이런 곳에다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여기는 조도문제도 있겠고 도배, 장판 가장 기본적인 이런 것을 평화동에 집중적으로 하고 거기 1단지, 4단지가 지은지 오래 됐죠.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예, 오래 됐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파악해서 1단지, 4단지 7평세대에 집중적으로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은 사업인가 싶어요.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과장께서는 엄선해서 판단해 주시고.

○이원택 위원   만약에 그 일을 추진하면 주택공사에 예를들어 7평, 9평에 입주했으면 입주한지 6년이 된 영구임대, 장기임대 아파트는 주공에서 도배, 장판을 해줘야 해요. 그것을 확인하시고 주공에서 받아낼 것은 받아내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기회를 주고 안되면 그런 것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예.

○위원장 박현규   김현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627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해서 노인일자리마련 사업이 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노인일자리마련사업에는 은빛봉사대.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저희는 18개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일자리 참여하시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것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아니죠. 각 동에서 어려운 저소득 65세이상 건강하신 어르신들을 선별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잘 사시는 분들도 많이 참여하시니까 선정을 잘 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은빛봉사대는 사회복지과에서 일거리를 대한노인회에 준 겁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하고는 무관합니다.

○김현덕 위원   대한노인회에 지원하는 것은 시에서 지원하죠.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은 건강하시지만 어려운 분들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현규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627쪽에 어르신들에 즐거운 시티투어가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어르신들에게 문화시설을 접할 기회를 드리는 사업입니다. 완산구 특수사업인데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여동안에 266개 경로당에서 동별로 한 차량씩 모셔서 저희가 매주 2번씩 전주문화시설이나 환경사업소 등 주요 시설들을 돌아보시게 합니다.

○강영수 위원   반응이 좋아요.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금년에는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좋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예산으로 할려고 했는데요.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금년에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시티투어예산이 778만원인데 보험금이 250만원이 또 있어요.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저희가 운영하다보니까 보험금을 계상을 안했더니 넘어지시고 그런 분들이 병원에 가셔서 몇 바늘 꿰메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체보험을 들 계획으로.

○강영수 위원   소멸성 보험입니까.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778만원 운영금을 쓰기 위해서 소멸성 250만원을 쓴다 이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저희가 당초에는 이렇게 보험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주 적은 양이 들어가는데 1회 결산때 삭감할 계획을 하고 요구했는데 어떻게 다 들어주셨더라고요. 당초에 보험금으로 안넣고 다른 자원봉사활동 보험금으로 했었는데 자원봉사는 센터에서 해주기 때문에 변경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노인들이 즐거워하는 것으로 완산구에서는 평가하고 있는데 덕진구에서는 왜 안하고 있어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저희들은 예산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반영을 못했는데 아마 예산편성과정에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올라온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완산은 안올려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올려주고 덕진은 삭감이 되고 뭔 문제가 있을까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몇 년동안 해오는 사업이고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아주 즐거워하고 좋아하시기 때문에 삭감이 되면 그 분들에게 너무 소홀하게 했냐하고 저희들이 혼 날 것 같습니다.

○강영수 위원   작년 예산이 얼마였어요. 덕진이.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2006년도가 900만원이였습니다.

○강영수 위원   보험료 포함해서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보험료는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완산구는 1000만원이예요.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저희는 778만원하고 보험금 250만원입니다.

○강영수 위원   가능하면 전주시에 양 구청이 업무적인 협조를 해서 예산이 세워졌는가 안세워졌는가 서로 연락 안하세요.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하고 있는데 당초에 세워지지 않으면, 덕진구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계신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금년에 요구했는데 할머니하고 어린이하고 함께하는 좋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예산부서에서 저희가 올리면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영수 위원   서로 업무연찬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노인일자리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사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이런 곳에 저소득층으로 수급자로 해서 받는 사람들은 호텔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안되는 사람들은 나쁘게 표현하면 수용소 같은 곳에서 생활해요. 알고 계신가요. 수급대상도 안되고 아주 못살고 이런 저소득에 있는 사람들이 사각지대 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가서 보면 사회의 지원이나 행정의 보조는 수급자대상으로 해주기 때문에 시설도 엄청 좋아요. 그러나 본인부담으로 해서 가셔 수급자가 아닌 이런 사람들은 수용시설이나 똑같아요. 제가 많이 다녀보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거든요. 그래서 노인일거리 창출 부분도 강하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정말로 못살고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내용이 완산구나 덕진구에서 정말로 좋은 안으로 생각하시니까 앞으로라도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잘 되도록 하고 예산편성이 됐느냐 안됐느냐 자꾸 하세요. 그래서 예산편성에 주력하시고 예산도 쫓아가서 따오시고 하세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완산구가 얼마 있죠.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9000만원입니다.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일자리 사업 9000만원하고 재료비가 1000만원해서.

○김주년 위원   노인일자리 할 수 있는 대상을 어떻게 선별해서 해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산이 확정되면 이것 뿐만이 아니고 국·도비가 몇 억씩 나올 겁니다. 그것을 시 사회과에서 양 구청으로 배분해 주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합니다.

○김주년 위원   공개모집 과정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동에다 공고내서 공개모집합니다.

○김주년 위원   공개모집하면 대상이 몇 명이나 되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약 800명정도 옵니다. 그 분들이 신청하면 평가표에 의해서

○김주년 위원   몇 분이나 모셔다가 노인일자리사업을 운영할 계획이예요. 대상은 어떤 사람, 인원은 몇 명.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대상은 저소득층으로 하고 9000만원가지고는 복지부기준이 나옵니다. 그 인원은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할 겁니다. 지금은 몇 명으로 한다고 확정지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김주년 위원   그러면 9000만원의 예산을 어떻게 세워놓은 거예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1주일에 2일 나오고 하루 2시간, 3시간씩 하면 약 10만원씩 줍니다. 그것을 따지면 나오죠. 그런데 그 기준표가 달라질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올해 기준표인데 내년 기준표는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가지고 인원은 확정적으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주년 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을 65세이상 노인을 선별해서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혹시라고 그 과정에서 소외받지 않고 그 분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세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

○김주년 위원   덕진구에 경로당이 몇 개 있죠.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253개소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완산구에는 경로당이 몇 개 있죠.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266개 입니다.

○김주년 위원   경로당 보수비로 6000만원이 있네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작년에 경로당 개보수비가 1억이 세워졌는데 상반기때 80%가 전부 나갑니다. 그런데 올해는 6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경로당 개보수건과 관련해서 대상자가 어떤 경로당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250만원에서 300만원이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개보수를 말합니다. 보일러라든가, 벽이 헐어서.

○김주년 위원   아파트에 있는 노인정도 지원해 줘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아파트관리령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김주년 위원   그러면 농촌동 위주로 해가지고 지원이 된다는 것이네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농촌동이 주로 많이 안좋습니다.

○김주년 위원   농촌동에는 경로당이 몇 개나 되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정확하게는 파악을 안했는데 60개에서 70개 정도.

○김주년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은 농촌동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정을 위주로해서 전개하고 있고만요.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1억요.

○김주년 위원   전년도 1억으로 몇 개나 개보수 해줬어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1억으로 60개 경로당 정도 개보수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농촌동에 노인정이 60개에서 70개 정도 되는데 전년도에 60개 해줬잖아요. 지급금액은 250에서 300만원 들여서 그러면 올해도 6000만원 들여서 또 해야 해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160만원, 150만원짜리도 있고 5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해마다 돌아가면서 도배, 장판도 해줘야 하고 보일러가 고장이 잘 납니다.

○김주년 위원   약 60개 정도 되는 노인정을 1억을 들여서 해줬잖아요. 해줬는데 올해도 6000만원 들여서 해줘야 하느냐는 거예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 해줘야 합니다.

○김주년 위원   거의 다 끝났잖아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농촌동만이 아니고 단독주택 지역.

○김주년 위원   거기까지 합해서 60개에서 70개 되는 것 아니예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아니 60개, 70개는 농촌동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맞지 않죠. 지금 공동주택은 100개 거든요.

○김주년 위원   지원을 언제까지 할거예요. 개보수를 지속적인 사업으로 해마다 할 거예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 해마다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여기에 4000만원 더 있어야 내년에 어지간히 할 수 있다.

○김주년 위원   게이트볼장 유지보수가 있는데 덕진구에 게이트볼장이 몇 개나 있죠.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20개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완산구에는 몇 개 있죠.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20개 26면입니다.

○김주년 위원   완산구에는 얼마 잡혀있죠.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1000만원입니다.

○김주년 위원   1000만원이면 부족하지 않아요.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금년에도 고무로 둘레를 돌려야 하는데 이 달에도 100만원이 남아서 96만원 집행하고 4만원정도 남겼거든요. 내년에 1000만원가지고 울타리나 그런 것을 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소금도 넣어드려야 하거든요.

○김주년 위원   전년도에도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전년도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주년 위원   1000만원 가지면 20개 게이트볼장은 한번씩 지원 됩니까.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지원되고 소금을 특별하게 요구하는 곳이 많아서 소금요구하시면 넣어드리고

○김주년 위원   게이트볼장 최고 지원한도액이 얼마나 되죠.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저희가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덕진구는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 맞습니다.

○김주년 위원   전년도에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너무 크게 요구한 곳은 500만원 요구한 곳은 해줄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은 미루어 놓기 때문에 이 예산에 맞췄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송경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위원   노인일자리 대상이 저소득층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층입니까.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국민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65세이상에 건강한 어르신들이 한달에 10만원씩 용돈정도.

○송경태 위원   사실은 행정에서 보면 제일 관리하기 쉬운 것이 법적으로는 수급자인데 사실은 수급자는 공적보조를 상당히 받죠.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예.

○송경태 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은 어떻습니까.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차상위계층도 금년같은 경우는 장애인,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서 수당을 많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없고 독거노인같은 분들은 국가에서 관리하지만 사실 자녀가 있고 외지에 가 있으면서 돌보지 않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될 수 있으면 찾아서 용돈이라도 벌어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자리 사업입니다.

○송경태 위원   공적보조에서 주변인으로 놀고 계시는 분들이 차차상위계층이라고 봐야겠는데 이런 분들 대안은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에서 어떤 혜택.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일자리창출을 각 동에서 모집할때 신청하시면 사회복지사가 생활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별해서 추천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선정이 되죠.

○송경태 위원   수급자는 사실 일자리에서 배제시켜도 혜택을 보니까, 차상위계층하고 차차상위계층 어르신들이 거의 경제성장발달로 인해서 노후준비가 안되어 있어서 거의 그렇거든요. 그리고 자녀들도 있다고 해도 자기들이 먹고살기 바쁘기 때문에 부모님을 봉양하거나 경로효친사상이 예전보다 많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사실은 더 소외되어 있거든요.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그런 분들이 선정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여기에는 많은 알력들이 있더라고요. 힘있는 어르신들도 계셔요. 그런 분들이 한몫이라도 차지할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힘없는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잘 아실거예요. 그런 분들을 챙겨주시고 경로당이 전주시에 512개가 있는데 경로당이 현재 시점 이대로 가도 좋은지,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과장님들은 현실태나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운영하는 이 방법이 좋은가.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마을에 쉼터로써 구실하는 경로당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장악하시면 그 회원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정말 어려운 노인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회장님들께서 운영의 묘는 살리시고 그래서 와서 쉬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경로당 별로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송경태 위원   하드웨어적인 복지인프라는 구축이 되어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인프라 즉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 같아요. 권역별로 노인복지회관도 건립이 되고 보건소도 광역화되는데 이 광역화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경로당도 거기에 맞게 배분해서 어르신들에게 프로그램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셔야 할 거예요.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자원봉사자들을 투입해서 여러가지 봉사활동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미약한 것 같습니다.

○송경태 위원   경로당 문호가 열리고 문턱을 낮추고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소외됨 없이 어울릴 수 있는 어울마당과 아울러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다음에 전주시에는 노인인구가 8.9%이고 장애인이 4.3%인데 장애인이 갈만한 경로당이 있습니까.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현재 장애인 경로당이라고 못박은 곳은 없고 장애인이시더라도 일반경로당에 가셔서 같이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장애인경로당은 금년에 한 곳 인가했습니다.

○송경태 위원   어차피 사회는 통합사회로 가야하는 것이 마땅해요. 장애인계도 노령화, 중증화로 인해서 일반 어르신들이 가시는 경로당에 장애어르신하고 같이 화합이 안되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나라가 특수교육부터 분리교육을 시켜가지고 장애인세계도 분리를 시켜놓았어요. 예를 들어서 양로원이 있어도 오육십명이 있는데 그 중에 서너분정도는 시각장애인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노시는 것이 바둑, 장기, 화투 이런 여가문화가 있는데 여기에 도태가 되서 같이 어울리지 못해요. 시각장애인이 바둑, 장기, 화투를 못하니까 동질성을 회복을 못하니까 구석에 가서 목침지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 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이 부분이 지역사회 재가장애인에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 어르신, 지체장애인 어르신 같은 경우도 일반경로당 가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해요. 이런 쪽에도 512개 일반 경로당이 있다면 최소한 인구대비로 보면 노인인구가 8.9%이면 장애인은 65세이상은 1.2%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느정도는 수용되어야 하는데 아예 없더라고요. 이쪽은 어떻게보면 방치된 상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도 연구하셔가지고 장애어르신을 전용으로 하는 경로당, 사회가 통합을 지향해야 하는데 장애어르신들은 재택에서 창살없는 감옥에서 밖에 나오지 못해요. 잘 알고 계시죠.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예, 그래서 금년에 한 개소를 장애인 경로당으로 지정했습니다.

○송경태 위원   이런 쪽도 보듬어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필요로해서 신청하신다면 현장을 가보고 할 수 있도록.

○위원장 박현규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어른신들의 즐거운 시티투어를 덕진구에서도 똑같은 행사를 하셨다고 했죠.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

○강영수 위원   행사명이 뭐예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할머니와 함께하는 전통문화체험이라고 해서 비빔밥도 만들어 보고, 김치도 만들어 보고 어린이들하고 같이 행사를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어르신과 아이가 함께하는 전주문화탐방 그러죠.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내용이 똑같습니까. 완산구하고 덕진구가.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아니죠. 저희는 순수한 어르신만 모시고 시티투어를 하는 것이고 덕진구는 보육시설 어린이들하고 어른하고 함께 하는 겁니다.

○강영수 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동종의 사업이 아니고 제가 볼때는 완전히 틀리거든요. 완산구에서 하는 것은 어르신들만 모시고 가서 문화탐방하는데 덕진구에서 하는 내용은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같이 하는 것이죠.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

○강영수 위원   그랬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나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아닙니다. 실수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수정안에 올라오기로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서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완산구 과장님 말씀이 시티투어가 아주 좋다, 덕진구에서는 어르신하고 아이가 함께하는 전주문화탐방 이것도 효과가 좋습니까.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 좋습니다.

○강영수 위원   물론 시비들여서 비빔밥도 만들어보게 하고 밥 먹여주고 차 태워서 하면 효과가 좋죠. 그러나 사회복지에서 노인복지에 관계된 사항인데 이런 유사한 행사로 해서 행사내용을 바꿔서 추진할 의양은 없으세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완산구에서 하는 어르신들만 순수하게 모시고 가서 하는, 노인복지사업이지 아동복지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에 관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도 어르신들의 즐거운 시티투어 운영 해가지고 항목을 해서 해줘야지 서로 유사한 것을 이름을 바꿔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할 의양이 있으세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이원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경로당 개보수가 각 구청에서 진행되는데 단독하고 농촌동 이렇게 주로 지원된다고 했는데 150세대 미만인 아파트 경로당은 지원이 안되는 것 같아요.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외로 사각지대가 많거든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150세대이하 경로당은 지원이 됩니다. 열악한 시설이라거나 단지가 열악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지원이 됩니다.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다음에 경로당이 복지나 문화기능을 한다면 경로당 개보수비가 연차적으로 세워지잖아요. 이 경로당은 이번에는 보일러 해주고, 내년에는 도배, 장판해주고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개보수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개보수에다 플러스해서 복지나 문화기능으로 해서 경로당에 권장하는 시설기준, 문화기능으로 최소한 이러이러한 것은 경로당이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장비나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은 없죠.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금년에 저희 같은 경우는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컴퓨터를 많이 보급했습니다. 서신동이나 삼천 2, 3동 경우에는.

○이원택 위원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도배도 끝나고 장판도 끝나고 보일러도 끝나면 할 일이 없잖아요.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아직도 개보수해야 할 곳이 많습니다.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경로당 관계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80세, 90세 다른데 못가는 분들, 너무 고령이여서 못 가는 분들, 아파서 멀리 못가는 분들이 이용 합니다. 그래서 다섯명이나 열명이나 나와서 생활하시는데 그런다고 해서 경로당을 없앨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프로그램을 넣어볼려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60개 정도밖에 못하고 예산부족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경로당이 그 분들을 위해서는 무엇인가 넣어줘야 한다. 그래서 실버동우회를 구청에서 운영했었는데 예산이 전부 행정지원과 주민자치센터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넣어줘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원택 위원   문제의식은 경로당에 문화, 복지, 시설과 기능에 대한 표준안을 만들면 그런 것에 기초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만들어가면 어떨까하는 제안인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어린이놀이터가 7개소가 있습니다. 도색이랄지 고장난 것 보수하고 그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예산이 충분한가요. 200만원이면.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7개소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원택 위원   덕진은 어떻습니까.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저희들은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부서지는 것이 애들이 시설들을 놀면서 부숴요. 부서진다고 신고하면 안고쳐줄 수 없고 고쳐야 하고 여름철이 지나면 장마때문에 파손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500만원 가지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덕진구 민원안내하시는 분들 실비보상하나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자원봉사 실비보상요.

○이원택 위원   완산도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수급자중에서 일을 할려고 하는데 일을 하게 되는 경우 수급자가 박탈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그 사람들도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예산은 없습니까.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조건부수급자가 있습니다. 그 분들은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 드리고 조건부수급자는 근로했을때 근로소득공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3/1을 더 드립니다. 보너스로. 그래도 일을 하겠다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양 구청 관내 경로당에 런닝머신이 몇 대가 있어요.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저는 개인적으로 런닝머신을 해드리면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보면 고령이시고 런닝머신을 하시다가 잘못하면 큰 사고를 당할 수 있고 그런데 런닝머신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드려도 실제로 이용을 안하고 계셨고, 작년도 이야기이기 때문에 몇 대인지 파악은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강영수 위원   덕진구는 몇 대나 되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저도 런닝머신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건강기구 사주는 것은 생각을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시청에서 노인복지계장을 4년을 했습니다. 그때 엄청난 압력을 받고 사달라고 했는데 한 군데, 두 군데 초창기에 사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3개월도 못가서 전부 고물이 되어 버립니다. 처음에 1개월정도만 사용하고 이것이 처치곤란이예요. 어디에 쌓아놓지도 못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만 버리지 효과가 하나도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런 예산을 투자하면 한 군데 해주면 계속 500개 다 해줘야 합니다.

○강영수 위원   이것은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려야 하는데 이번에 11군데 경로당을 다녀보니까 런닝머신이 5대가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5대에 뭐가 있냐 호박을 올려놓고, 신문을 올려놓고 전부다 그래요. 한 대도 사용을 안해요. 결국에는 시민의 혈세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런닝머신은 지향해 주시고 또 조사해본 결과 매트에서 마사지하는 기구가 있어요. 그것이 60만원정도 되는데 가능하면 그런 것으로 해주시고 벨트마사지 이런 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보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앞으로 경로당 보강사업할때 이런 부분으로 해야 우리 시민 혈세에 누수현상이 나지 않지 않느냐 말씀드렸고 경로당 이용을 65세이상이면 전부다 이용합니까.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 지침에는 20인이상이면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거든요.

○강영수 위원   그런데 이용기피현상이 있죠. 왜 기피하는가 알아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노인분들이 자꾸 테두리를 만들더라고요. 자기들끼리만 끼리끼리.

○강영수 위원   경로당에서 회비를 받아요. 운영보조금을 주는데 회비를 받으니까 그 회비를 못내서 노인들이 길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 대안을 노인일거리창출로 수억씩 가는데 회비가 몇 달 밀리면 제명을 시키고 그래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실질적인 지원이 가야 하는 것이지 노인들이 불이 켜있고 한데 가지 못하는 실정을 두 과장께서 현장을 보셔가지고 그 분들이 왜 못가는가 매일 길거리에 가면 몇 분이 소주 사다가 길에서 마시고 계시는 사례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도감독하셔야죠.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한 예로 경로당이 위층 아래층에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녀들도 지도층에 계신 경로당, 저소득 경로당이 있으면 절대 융화가 안됩니다. 저희가 물론 지도를 하죠. 그런데 한번 회장님은 영원한 회장입니다. 회장이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다른 노인들이 이용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회장님들 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이 개선되도록 해드릴 필요는 있는데 어른신들이 한번 고정관념이 들어가면 바꿔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각 마을에 있는 경로당, 각 동에 있는 경로당 회장님들 만나보시면 어르신들이 다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보다 의원님께서 하시는 것이.

○강영수 위원   행정에서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지도감독을 열번해도 회장님 마인드가 안바뀌고 특히 서신경로당 그렇습니다. 서신경로당은 그 옆 공원에서 어르신들이 소주마시고 계셔요. 그 분들은 경로당에 못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돈 드리니까 저 노인들 같이 모셔다가 노십시오, 한들 그것이 잘 안먹히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경로당에 지원을 할때 일반 어르신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이원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얼마전에 제가 도의원을 만났는데, 경로당에 컴퓨터를 보급했는데 그것이 유용성이 있는가. 런닝머신도 그렇고 그것을 지원해 주신 도의원도 자기가 어떤 갈등에 있냐면 경로당과 관련해서 어떤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 문화, 체육, 건강 그런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유익할 수 있는 문화나, 체육이나 그런 것 기구, 기능 시설을 할 수 있는 안을 줘바라, 하는데 그런 표준안을 검토해 보시면 낭비가 없어집니다.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요구를 하시는 분이 사무국장이 젊으시거나 그럴때는 충분히 활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건강관리기구, 런닝머신 그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저희가 잘 선별해서 필요하시다면 꼭 현장을 가서 봅니다. 무엇때문에 하십니까. 현장을 다 돌고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표준을 만들어주시면 국회의원이든, 도의원이든, 시의원이든 헛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사회복지공무원 업무보조에 있어서 공익근무요원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됩니까.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네, 계급에 따라서 17만원에서 19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무청하고 보건복지부 합의하에 업무보조로 갔기 때문에.

○김주년 위원   완산구에는 소년소녀가장이 몇 명이나 있죠.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소년소녀가장이 30세대 45명이고요. 가정위탁아동이 37세대에 55명입니다.

○김주년 위원   이 학생들 여름캠프 활동하는 것 있어요.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예.

○김주년 위원   1인당 5만원씩 해가지고 270만원이 잡혀있네요. 덕진구는 이것 없습니까.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덕진구는 몇 명이나 하고 있어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22세대 38명이 소년소녀가장이고 가정위탁아동세대가 32세대 45명이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여름에 캠프활동해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 합니다.

○김주년 위원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산은 400만원입니다.

○김주년 위원   체험활동 1년에 몇 번이나 해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여기에는 1회로 되어 있는데 2번 정도 나눠서 할려고 합니다.

○김주년 위원   1회로 잡혔으면 1회로 하셔야지 2회로 하신다고 해요. 몇 명이나 가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약 40명에서 45명 정도 갑니다.

○김주년 위원   완산구 자료를 보면 54명에 5만원씩 잡혀서 270만원을 집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덕진구 같은 경우는 45명이예요. 45명에 예산이 400만원이니까 그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하든지간에 아무리 지원해 준다하더라도 아깝지 않겠지만 어느정도 맞아야 하지 않겠어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대상이 38명하고 45명하고 해서 83명입니다. 그래서 못간 분들은 또 한 번 가야 합니다. 그래서 1회로 안끝나고 2회로 하면 맞습니다.

○김주년 위원   차질없이 운영해 주세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

○위원장 박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