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07월 11일(금) 10시

장 소 : 사회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장 장태영입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8대 하반기 사회복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집행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새로 구성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 활동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지난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위원님들과 집행부 인사가 있었으므로 오늘은 생략하고 바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위원회 활동은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기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생활복지국장 임민영입니다.

평소 저희 생활복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지원해주시는 장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보고를 드리기전에 먼저 저희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과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과장입니다. 이용호 여성청소년 과장입니다. 은희영 자원관리과장입니다. 이기선 시민협력과장입니다. 다음은 계장들입니다. 시민생활복지과에 복지기획담당 김정주 계장입니다. 김상용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오영인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은 국제화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학연수때문에 4주간 해외 출장 관계로 이 자리에 부득이 참석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인사로 새롭게 부임한 김동규 복지시설담당입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입니다. 양영숙 여성정책담당입니다. 김효순 아동보육담당입니다. 김종석 청소년담당입니다. 이숙이 건강가정담당입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입니다. 김서종 청소관리담당입니다. 오광진 자원순화시설담당입니다. 박승원 재활용담당입니다.

다음은 시민협력과입니다. 이규수 민간협력담당입니다. 이경진 자원봉사담당입니다. 기노석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오복자 다문화지원담당입니다. 송재성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 생활복지국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생활복지국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전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페이지 낭독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불용액이 59억9천252만3천원이죠. 일반회계 세출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예.

○여성규 위원 사회복지과하고 자원관리과가 많죠.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예.

○여성규 위원 사회복지과가 13억5천8백이고 자원관리과가 41억4천 맞죠.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생활복지국은 예산심의를 할 때 삭감없이 거의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출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않거든요. 그래서 할수만 있으면 예산에 반영된 예산은 거의다 집행을 해야만 한다고 저희들 믿고 있어요. 그런데 불용액이 거의 60억 정도가 되어있는데 물론 자원관리과에서 41억이 많이 생겼는데 그 41억이 어떠한 내용인가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뉴스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동사무소 담당 직원들은 거의 법만 가지고 따지더라고요. 그래도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들께서 아량껏 해서 어려운 가정 형편을 갖고 있는 노인에 대해서는 아량을 베풀어서 돌봐주십사하는 것이 의원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실에 있는 생활복지국 담당 직원들은 꼭 법만 가지고 따질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교육을 시켜서 이웃에 법에 해당이 되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아량을 베풀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집행이 됐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먼저 상당액에 달하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대개가 생활복지국의 성격상 국도비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 같고요.

특별히 자원관리과쪽에는 사업성 예산, 가령 광역권 2단계 매립장 사업이랄지 자원순환특화단지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이 변경되거나 여러가지 사유로 많은 액수가 불용처리된 것 같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긍정적인 마인드를 사회복지하는 직원들이 가져야 한다. 120%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다보니까 법규나 여러 규정에 얽매일 수 밖에 없고 또 그런 일정한 기준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때로는 경직되게 그런 사례가 없지않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저를 포함해서 본청 직원은 물론이고 구청이나 일선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 직원 전체가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단합대회가 됐든 워크샵이 됐든 필요있을때마다 같이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1개소 지급 중단이 되었는데 어떤 사유로 어떤 시설이 지급이 중단되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정부합동감사에서 기본재산을 법인 설립 당시에 현금으로 기본재산을 출연을 했었는데 현금 기본재산을 운영비 등에 임의로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 관청의 허가없이. 그래서 합동감사에서 거기에 대해서 처분 지시가 와가지고 도 지침에 의해서 1년간 보조금을 지원 중단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보조금을 중단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법원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미 사용했던 기본재산을 다시 원상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삼사분기 보조금을 중단한 사례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맨처음에 사례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1년동안 보조금을 중단하기로 했는데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삼사분기만 중단되고 2008년부터는 예산이 지원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삼사분기 지원 중단을 하고 법원에서 기소유예 판결도 있었고 다시 자기가 법인에서 임의로 사용했던 기본재산을 다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과 함께 통장에 재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부터는 보조금 지원을 할 때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법인 통장의 거래 내역서 전체를 제출받아서 그 기간동안에 인출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는 조건으로 해서 거기에 80여분이 봉사를 받던 서비스를 받던 노인들한테 서비스 혜택이 중지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지원을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삼사분기만 지원이 중단된 결론인거네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오현숙 위원 현 상황에서는 법인이나 그런 문제로 가정봉사원 파견센터가 문제가 되어있는데 지금 문제된 법인시설은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어느 상황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현재는 유보 상태고요. 법률자문이나 복지부에 자문 의뢰를 했습니다. 중단을 해야 될 것인지

○오현숙 위원 그러면 가정봉사원 파견센터가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문제된 시설만 유보를 해놓은 것인지 아니면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전체적으로 지원을 유보한게 아니고요. 문제가 있었던 시설에 대해서만 유보했습니다. 복지부에 질의를 했는데 복지부에서 아직 회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20페이지 보니까요. 노인돌보미 시설 이용 지원해가지고 민간에 이전해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공 기관은 4개소, 수혜 인원이 267명인데 불용사유가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 시달 지연으로 사업 개시 지연했는데 그러니까 5월부터 사업을 개시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1,2,3,4, 4개월 동안은 사업을 하지 않은거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본예산에 당초 예산은 편성이 됐는데 복지부에서 지침이 시달이 안되어가지고 사업 시행을 못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빨리 1월달이나 2월달에 복지부로 예산이 있으니까 우리 사용해야겠다고 해가지고 지침을 빨리 받도록 했어야지 거기서 지침만 내려올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것은 전주시만 국한된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찬가지 사례인데요. 복지부에서 이런 경향이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은 편성해서 내려보내놓고 어떻게 어떻게 사업을 시행하라는 지침 시달이 늦어서 이것뿐만 아니라 혁신서비스 사업이라든가 몇 가지 사업이 늦게 추진되어서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노인복지 돌보미 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이 작년 한 해만 있었던 사업이에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작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예산 섰으면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침을 빨리 내려달라고 독촉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안했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독촉을 하죠. 복지부에서 이게 저희시 자체사업같으면 저희가 예산 편성하기전부터 어떻게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계획서를 마련해서 하는데 복지부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은 지침이 있어야 지침대로 수행을 하지 저희 임의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지침은 내리지도 않고 그냥 예산만 편성해놓고 4개월동안 일하지 말고 가만히 공무원들 보고 쉬라고 그런거예요. 이해가 안가니까 앞으로는 그런 예산이 서면 전화로라도 독촉해서 할 수 있도록 자꾸 열심히 할려고 하는 노력을 가지셔야지 지침만 바라보지 마시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 예산이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도 있고 도, 시비도 있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시비 부담도 일부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예산이 이렇게 불용되면 안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장님 부서에 생활복지는 시민으로 다가가서 공무원이 체감으로 느끼는 최고 부서라고 생각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맞습니다.

○남관우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노력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스스로 평가를 하라고 하면 미진한게 많겠죠.

○남관우 위원 국장님, 최일선에 33개동 순회를 해봤어요. 33개동에 담당 부서 공무원들과 대화를 해봤냐고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33개동 전체는 못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시간이 없어서 못갔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그것은 아니고요. 동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하고 틈나는대로 동사무소에 가서 했는데 33개동 전체는 다 못돌고요. 틈나는대로 동직원들 하고 만나보고 이야기는 해봤습니다.

○남관우 위원 애로사항이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많죠.

○남관우 위원 33개 동에서 지금 행정보는 사회복지, 청소나 이런 분야에 있는 분들이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체감으로 느끼지는 못할거예요. 제가 몇 개동을 순회해보니까 생활복지 담당하는 부서 직원들을 보면 눈물을 흘리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사회적으로 각박하고 너무나 어렵기때문에 수급자가 됐다가 다시 탈락이 되어서 다시 항의를 하면 그게 본청으로 안들어와요. 동사무소 가서 욕도 하고 어느때는 폭력도 시도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눈물 흘리는 직원도 봤어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최일선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격려를 해주었으면 좋지않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국장님, 시간을 내셔서 더욱더 분발하셔서 각 지역에 한 달에 5개동을 순회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예.

○남관우 위원 19쪽에 보면 자활근로산업 민간위탁금을 보면 34억9천447만4천원인데 불용액이 3천3백 정도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이야기를 해주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저희 관내에 지역 자활지역센터를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단 중에서 3개 사업단이 공동체로 다시 창립을 해서 나갔어요.

○남관우 위원 어디어디 단지입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공동체 창업을 생명생협이라고 해가지고 평화동에 유기농 친환경 농산물 판매, 사랑과 환경해서 재활용품 수거 운반 판매, 유기농 야채 생산 판매하는 하늘채소 이 3개 업체가 공동체로 창업을 했습니다. 공동체 창업을 하면 인건비는 6개월만 지원하고 재료비를 미지원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여기에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남관우 위원 3개 창업 재료비 잔액 발생이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남관우 위원 관리는 잘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자활사업단이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시장형이 있고 사회적일자리가 있고 근로유지형이 있고 시장형 중에서 이렇게 어느정도 성과가 되면 공동체로 창립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단은 비교적 운영이 잘되는데 근로유지형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임금도 낮고 근로의욕도 약하고 또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 생계비를 자활사업에서 받는만큼 인건비를 공제하기 때문에 일을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그런 비의욕적인 것이 있어서 근로유지형같은 경우에는 중도에 포기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6개 기관에 27개 사업장에 참여인원이 364명인데 이 관리는 우리 시측에서 담당자들이 가서 확인하고 그럽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도 하고 엊그제는 현장에 가서 직접 국장님 이하 저희과 직원이 오후 2시부터 현장에서 같이 일도 해보고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과장님, 우리가 순찰을 해도 불시에 가는 확률이 많죠. 그런데 미리 예고하고 가면 사업장도 잘 단장이 되어있고 그래요. 그런데에 시에서 예고없이 1년에 몇 번이나 나가봤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저희가 지도감독하는 것은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을 지도점검을 하는데

○남관우 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는 현장에 가서 피부적으로 느껴서 대화를 해보셨냐 이거예요. 문제점이 뭣이 되고 개선을 해야지 않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자활사업에 문제점은 최종적인 목표는 탈 기초생활수급자화하기 위해서 원래 취지가 자활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어려움이라면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받는 임금만큼을 생계비에서 공제를 하고 생계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참여 의욕이 낮은 문제점이 있고 근로 강도가 강한 그런데는 기피하고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심각성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불평불만도 대단히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 개선점은 없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개선점같은 것은 저희가 복지부에 임금 문제, 생계비에서 공제하는 문제 그런 것은 꾸준히 건의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서 수익금이 발생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것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불만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관우 위원 앞으로 현장도 자주 나가시고 정말로 공무원들이 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현장 체험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종철 위원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이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에서 어려우신 분들 대상자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와서 자기들이 혜택을 받을려고 늘 찾아옵니다. 찾아오면 우리 직원들이 고생은 하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은 장애가 있다든가 말도 안통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이 다들 잘하고 있지만 조금은 자세나 이런 것에서 의원이 옆에 있어서 답답하니까 다그치는 것도 있고 뭔가 액션이 다르게 보이는 것도 있는데 고생들 하지만 지도를 더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김종철 위원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 직원들이 적절한 표현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 바가 있어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19쪽에 노인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해가지고 노인실비 입소라는게 어떤 내용인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요양시설이 전문요양시설이 있고 실비요양시설이 있고 본인과 배우자 및 부양의무자 월소득 합산액을 나눈 소득액이 평균소득 이하인 경우에 1인당 월평균 소득이 101만3천원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저희가 이용료를 지원할 때는 요양 점수를 판정합니다.

그래서 필요 요양 점수가 50점 이상, 40점에서 50점 미만 여기에 해당되는 노인이 시설에 입소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용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김종철 위원 이것은 전액 국비인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국·도·시비가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예산은 1억1천9백이죠. 그런데 불용액이 1억3백이에요. 집행 금액은 1천5백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무슨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여기 내용을 보면 수요 대상자 부족 및 국도비 과다배정이란 말이에요.

이를테면 십 몇프로밖에는 사용을 못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작년에 기초생활수급자 경우에는 전액 무료잖아요. 그런데 수급자가 아니고 월평균 소득 이하인 어르신들한테 지원하는 제도인데 작년에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복지부에서 수요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예산 지원이 국도비가 과다하게 내시되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우리가 여기서 요구하는 것 아닌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계속적인 사업은 저희가 정산도 하고 사업 당해연도 2009년도 사업 요구를 2008년도 상반기 중에 하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은 복지부에서 예산 신청을 해가지고 내시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시비 부담을 예산에 반영하는데

○김종철 위원 국비나 도비를 딸적에는 예상 대상자가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해서 1억1천9백만원을 신청했을 것 아니에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저희가 신청한게 아니고 복지부 내시에 의해서

○김종철 위원 전국적으로 따지면 수백억이 남았겠네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런데 복지부의 국도비 사업 예산이 실제로 소요액보다 매년 많이 책정되어서 내시가 오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김종철 위원 수혜 대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에 여러가지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못나가는거죠. 그러나 우리가 홍보가 부족할 수도 있고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대상자가 많이 있을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직원들이나 홍보라든지 여러가지가 부족해서 국가의 돈이 억 단위가 지금 남아도는데 이걸 제대로 우리가 활용을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올해는 이것 예산이 있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올해는 있는데

○김종철 위원 올해는 얼마 예산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하반기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기 때문에 조금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정에 있는 노인들에게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고 시설에 입소하는 노인들한테 지원하기 때문에 본인이 시설 입소 의사가 없는 노인들한테는 지원할 수 없는 예산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우리가 현장에 뛰어서 이렇게 나온 돈을 그야말로 어려우신 분들한테 지급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여기에 이러한 대상이 되면서도 본인들이 몰라가지고 혜택을 못본 사람들이 많이 있을거라고 봅니다. 이런 분들에게 우리의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피해가 되지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뜻의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충분히 그 말씀은 제가 알아듣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본인 의사에 의해서 시설에 입소를 해야 되기때문에 저희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분을 시설에다 입소시켜서 지원할 수는 없기때문에

○김종철 위원 저는 더 뛰어서 이런 기왕에 나온 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서학·평화권역 노인복지회관 신축 감리비 6천5백 불용액이 됐는데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서학·평화권이 지금 평화동 신성공원내에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추진중인데 당초에 여러가지 문화시설 재배치 및 공원에 대한 계획 변경이 늦어져가지고 사업추진이 지연됐습니다.

○남관우 위원 원래 장소가 어디에 있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신성공원에 있습니다. 평화동

○남관우 위원 그런데 왜 거기다 않고 어떻게 된거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현재는 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당초에 예산을 37억정도 편성했는데 추경에 다시 10억을 증액됐습니다. 그 이유는 공원 배치하면서 거기에 도서관하고 노인복지회관을 같이 건축하고 있는데 도서관에 당초에 주차장을 공원내에 노면주차장을 설계를 했다 공원의 면적 감소라든가 여러가지 주민들의 이용 불편에 따라서 지하주차장으로 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10억이 더 추가됐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 지역이 서서학동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복지관은 동별로 있는 것도 아니고 권역별로 신축되는데

○남관우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서서학동하고는 완전 동떨어진 곳이에요. 그리고 서서학동 분들이 정말로 소외된 분들이 많아요. 많으면 그쪽에다 지어야지. 그쪽에서 차타고 여기까지 누가 가겠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버스를 한 번 타면 이용할 수 있고요. 어디나 마찬가지로 덕진노인복지회관도

○남관우 위원 여기다가 권역별이라고 했는데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리고 그런 것이 있어서 서서학동이나 동서학동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동서학동에 작은노인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처음에 추진할 때는 권역별로 묶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타당성 조사해서 서서학동, 동서학동에 노인분들이 몇 분이고 그 분들이 어떻게 갈 수 있는가 그 부분도 연구하면서 하면 좋지않냐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큰 규모를 할 때는 주민들하고 여론수렴을 해줘봐요. 여론수렴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평화동쪽 노인인구는 서서학동, 동서학동 보다 훨씬 많습니다.

○남관우 위원 앞으로 사업진행을 할 때는 지역 주민들과 공감대 형성을 잘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현규 위원 공사비 절감, 입찰차액, 집행잔액 이러한 잔액들을 연말에 모아다가 이것도 예산인데 이렇게 불용처리하는 것이 관례였는가 한 번 국장님 소신껏 답변해보세요. 공사비 절감에 따른 잔액, 입찰을 해서 남은 차액, 집행잔액들 이런 것들을 과연 불용처리하는 것이 나은지 기조국장을 역임하셨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다시 모아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는데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불용하고 남겨야되는게 원칙이고 당연합니다. 예외적으로 입찰잔액들이 남았을 때 그 사업의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대표적으로 그런 관행으로 갑니다마는 그것 바람직스러운 것 아닙니다. 원래는 남기면 그대로 불용처리해서 익년도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하는게 마땅한겁니다.

○박현규 위원 구청은 그런 것들이 남으면 연말에 모아가지고 소규모 사업들을 지원한다든가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그런 예가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본청하고 구청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원칙은 단위 프로젝트가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간에 예산절감 부분이든 입찰잔액이든 그런 부분은 남는 돈은 당연히 익년도 자주재원으로 써야되는게 마땅하고 다만, 구청같은데서는 현장 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같은 예산 과목 범위내에서 입찰잔액을 모아서 유사 동종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어야겠죠.

○위원장 장태영 서학·평화권역 노인복지회관 감리비는 반납하고 이걸 올해연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했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위원장 장태영 이런 성격이면 이월해야 되지않나 싶어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이 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위원장님이 잘아실거고 공원내에 도서관이랑 같이 지어야 되는데 그 장소의 적정한 배치 문제, 도서관은 BTL사업으로 먼저 선행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정정책조정회의도 거치고 세월이 걸리다 보니까 사업이 부득이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비는 물론 감리비, 부대비도 당연이 같이 이월이 됐어야 되는데 아마 실무선에서 이 부분을 깜빡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처리하고 금년도 예산에 다시 세우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서학·평화권역 노인복지회관 신축 장소는 행정위원회에서 여러 논란 끝에 동의를 해줬던 부분이고 10억이 예산이 더 추가되었는데 지하 주차장을 몇 면을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당초에 도서관 따로, 우리 노인복지회관 따로 이것을 아트폴리스 차원에서 같이 연계시켜야 된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외향부터 모양새까지 디자인부터. 그런 논의 과정에 요즘 주차장이 노외로 나와있는게 적절치않다. 거기가 공원 구역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를 더 들이더라도 지하로 넣자라고 큰 틀에서 결정이 됐고 일정대수 노외 주차장으로 계획되어있던 것을 지하로 넣으면서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도 자연스럽게 증가가 됐습니다. 10억원 가량.

지금 노외주차장이 도서관까지 합쳐서 56대로 계획되어있던 것을 지하로 들어가면 68대가 됩니다.

○국주영은 위원 68대 지하주차장을 만드는데 10억이 소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예산 증가인데 납득이 안가네요. 당연히 사업비 증가는 되어야하겠지만 이게 과다하다는 거죠. 지하주차장을 만드는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떤 일이라는게 과정이 있잖아요. 계획을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가야 하는데 이 사업을 보면서 이 장소 결정한 것도 논란끝에 결정이 된거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설익지않은 그런 밥을 먼저 먹을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보니까 계획이 구체적으로 처음에 세워져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진행하다보니까 감리비도 반납을 하게 되고 사실은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진행 과정에서 계획적으로 진행이 안되다보니까 이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특히 복지회관이나 복지시설들이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전주시가 수급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필요에 의해서 도비도 요청하고 국비도 요청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위에서 이것 뭐해라 딱 내려주면 이것부터 시작되다보니까 계획이 구체적으로 안세워지고 이런 차질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평화권역 노인복지회관이 현재 설계 중인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그 설계가 확정이

○위원장 장태영 이 건물이 노인복지회관으로만 단일 지어지는거예요. 아니면 지금 도서관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공원내에 우측에는 코오롱 아파트쪽으로 해서 우측에는 노인복지회관이 들어가고 좌측에는 도서관이 들어갑니다. 도서관은 BTL 사업으로 하고 당초에 그렇게 위치를 정해서 주차장은 노외 주차장으로 저희는 당초부터 지하주차장을 설계를 했었는데 도서관이 지하주차장이 설계가 안되고 노외 주차장으로 45대가 설계가 되다보니까 아트폴리스라든가 거기서 지적도 했고 공원 면적이 그 지역 주민들이 거기를 운동장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전부 주차장이라든가 시설이 다 점유를 해버리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런 문제도 지적을 했고 그래서 도서관에다가 BTL이기 때문에 거기다 지하 주차장은 넣을 수 없고 그러면 시정 정책조정위에서 우리 건물인 노인복지회관에다 지하 주차장을 더 설치를 하자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일단 설계를 보류해놓고 지금 그런 상태에서 예산이 확보된겁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때 이야기가 되어질거죠. 진행 과정이나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래서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 문제는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데 완전히 설계가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설계 발주를 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발주는 지하주차장 문제가 거론되기전에 이미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류를 시켜놓았죠.

○위원장 장태영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전에 시민생활복지과 질의를 마치겠고요. 다음 여성청소년과 7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에 있어서 불용액이 40%가 넘는데요. 이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을 한 곳에서만 한 기관에서만 하나요. 계획을 몇 명을 목표로 했는데 인원이 이렇게 미달됐다는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50명을 목표로 했는데요. 28명이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것은 2007년도만 한 것이 아니라 2006년도에도 이 사업을 진행했었잖아요. 2006년도에는 사업 예산이 달성을 했었던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2006년도에도 2억정도가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오현숙 위원 불용액이 남았는데 2007년도에도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게 사업을 진행을 했다고요. 아무리 국고보조로 사업이 내려와서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정도가 심한 것 같아요. 2006년도에도 그랬고 2007년도에도 불용액이 2억이 넘게 남았다고 하면. 그러면 2008년도에는 또 이런 방식으로 국고보조가 오면 그것에 맞춰서 예산이 세워지는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2008년도에도 5억2천정도 예산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58명, 작년도에는 28명이 이 사업에 참여를 했는데요. 현재는 58명이 참여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산이 부족할 실정으로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2006년도에도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불용액을 그렇게 남기고 2007년도에도 그렇고 2008년도에도 예산을 해서 사업 대상을 58명으로 잡아서 부족할 것 같다고 해서 예산을 똑같이 잡으셨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아니요. 계획 인원은 당초에 50명으로 금년에도 잡았는데요. 현재 58명이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2008년도에는 초과 달성할 것 같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위원장 장태영 여성규 위원님.

○여성규 위원 자활지원사업을 주로 어떤 종류의 자활사업을 하는데 보조를 해줍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자활지원사업은 성매매 업소 여성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생계비가 있습니다. 생계비는 최장 1년까지 지원하는데요. 전년도에는 44만원, 금년도에는 66만원

○여성규 위원 성매매 아가씨들이 그 업을 그만두고 나서 미장원가서 학원을 다닌다 그러면 학원비같은 것 대주고 그렇지 않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생계비도 지원해주고 의료비라든가 법률구조비라든가 직업훈련비라든가 이런 사업을

○여성규 위원 그전에 내가 총무위원할 때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러던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있고만 예산이 없다고 그때는 그랬던가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아니요. 2006년도부터 전액 국비로서 지금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액 국비로서 선미촌을 집결지 시범사업입니다.

○여성규 위원 이렇게 지원사업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 내가 다니면서 보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성매매 여성들이

○여성규 위원 돈을 적게 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시에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참여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지원도 받고 하지

○여성규 위원 상담을 잘해서 학원비도 대주고 생활비도 대주고 의료비도 대주고 하니까 열심히 자활할 수 있도록 상담요원이 중요할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전문 상담요원이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수시로 현장에 나가가지고

○여성규 위원 그분들 일비를 시에서 주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산은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분들이 일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예산이 남은 것 보면은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활동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집결지에 있는 여성들이 참여 의지가 최고의 관건이거든요.

○여성규 위원 그 의지를 상담요원들이 굽혀야 된다니까. 국비인데 사십오육프로 남아버리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금년에는 모자란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금년에는 목표가 초과가 되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원관리과 12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비례제 도입 대시민 홍보 왜 홍보를 많이 안하셨어요.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그게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비례제 도입을 위해서 시스템 구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용역비 5억이 2007년도 1회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그 용역 기간이 2007년도내에 완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홍보 기간이 금년으로 미뤄져야할 상황이어서 이 예산이 불용이 된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전단지, 현수막 제작, 방송, 언론 보도 이쪽에 힘을 많이 기울이고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지금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언론사는 어디어디다 했습니까.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포해주시고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음식통 쓰레기통이 있죠. 통이 전주시내에 총 몇 개가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만천개정도 됩니다.

○남관우 위원 관리는 잘하시는데 여름철에는 가정집에서 자기 집앞에 갖다놓으면 다른 분이 끌고 다른데 갖다놓아요. 그렇게 되면 도로에다가 10개씩 놓여있어요. 그런 부분 과장님 보셨죠.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예.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비례 배출제를 하면 내년부터는 그게 전부 없어집니다.

○남관우 위원 지역 주택에서 내 집앞에다가 내가 갖다놓겠다, 자발적으로 그런 분이 생기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시에서 예를들어서 A라는 집앞에 갖다놓았어요. 냄새는 나요. 관리는 잘하니까. 그러면 그 집에 대해서 상당한 쓰레기 봉투를 준다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굉장히 효과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겨울철같은때는 자기 집앞에 놓을려고 해요. 서로

○남관우 위원 앞으로는 혜택을 주면 더 좋지않냐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현규 위원 전주광역 2단계 매립장 조성사업,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공사 이런 것들이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제로, 전액 불용처리가 됐어요.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이런식으로 예산을 세워버리면 정말 좋지않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 요구할 때 정말로 시기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맞아떨어져야 되지않겠느냐. 왜그러냐 하면 잘아시겠지만 18억 이런 것들도 다른데다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예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 편성을 요구하면 물론 전임자가 하셨겠지만 좋지않지 않겠느냐, 공감하시죠.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예. 공감합니다.

○박현규 위원 대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시민협력과 한 건인데요. 여성규 위원님.

○여성규 위원 공동주택혼합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처리비가 16억8천 예산액인데 12억5천4백을 집행했거든요. 4억2천5백이 지금 불용처리됐는데 사유를 보니까 톤당 지급 단가 조정시기 지연으로 사업비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톤당 지급 금액을 안 정했는가요.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공동주택을 2개 업체가 전체를 수거하던 것을 4개 업체로 의회 동의를 얻어서 사업자를 확대하는걸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것이 2006년 11월 13일날 대행업체가 선정이 완료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계획으로는 2007년 1월부터 폐기물 톤당 수집 단가를 적용해서 수수료를 지급할려고 계획했던 것인데 2개 기존 업체에서 협약을 기피하는 바람에 사실상 위탁기관이 2007년 3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2개월동안은 종전 방식대로 종전 방식이라고 하면 봉투판매 수익금에서 수수료를 대체하는걸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2개월분이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협력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3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저번에 따심건 같아요. 1억4천6백이.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돈을 이월시켰는데 전액 시비고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시비는 명시이월이고요. 국도비는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원래 따심을 신청한 분은 도저히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사업을 포기했고요. 중간에 다시 공모도 했습니다마는 대상자도 없고 포기를 했는데 어차피 자림원 사업비가 부족해서 2008년도 예산으로 확보해야 할 사업이 10억이 있어서 복지부 승인을 받아서 자림원 예산으로 2008년도

○박현규 위원 국비는 어떻게 할려고요. 사고이월되면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복지부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여성규 위원 작은 노인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지금 5억이 부지 물색중으로 했는데 어느 동을 말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교대 앞에 동서학동입니다.

○여성규 위원 아직도 못 정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부지 결정됐습니다. 됐는데 남부순환도로 공사 마무리가 아직 안되어서 마무리되는대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성규 위원 이게 건축비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여성규 위원 부지는 시에서 구입한거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시유지입니다. 순환도로 공사하면서 매입 도로부지로 편입하고 남은 땅입니다.

○여성규 위원 확정을 했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현재 부지 정리 중입니다.

○여성규 위원 노인취업지원센터 신축 사업은 어디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효자동에 있는데요. 당초보다는 장소가 적정하지 않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받아서 시유지에 추진을 하고 있어서 거의 공정이 60%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예산전용을 되도록이면 안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전용이라는 것은 의회가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해준 것에 대한 도전입니다. 당신들 입맛대로 쓰는 행위거든요. 나쁘게 생각하면. 그래서 예산전용은 되도록이면 안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장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200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들, 현재 시간 11시 45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장태영 의사일정 제2항 생활복지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 방법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고요. 질의 답변은 과별 순서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민영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집약해서 최대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생활복지국장 임민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태영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남관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전주시 생활복지국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국 업무 전반에 대해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고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저희 생활복지국은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여 이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경제 성장과 함께 하는 능동적 복지 실현을 목표로 하는 새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에 적극 대응해서 복지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저소득층을 위주에서 전체 노인으로 노인복지 패러다임이 변화됨에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시행하였고, 노인일자리를 확대 제공하였으며, 양지노인복지회관 등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여 다양한 복지 충족 욕구에 부응하였습니다.

또한 불우환경개선 등을 통한 여성의 사회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공보육 강화 차원에서 시립 보육 시설을 5개소로 확대하였고, 보육시설 평가인증 제도를 시행하는 등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비례제를 시행하여 쓰레기 감량을 추진하였고, 쓰레기 분리배출과 불법 투기 근절 운동을 추진하여 시민의식 변화에 많은 성과를 거두는 등 시민생활에 질을 높일 수 있는 알찬 복지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었으며, 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도 저희 생활복지국은 여성의 직업교육과 일자리 제공 및 취업을 알선하고 시설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을 추진하는 등 일자리 제공과 보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단독주택과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처리의 민간위탁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서 깨끗하고 청결한 명품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중 중증장애인 가구에게 월 2만원씩 1년간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게 월 2만4천원의 월동 난방비를 2개월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저소득층 중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에게 연 7만7천원의 연탄 보조금을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에게 3개월동안 정부양곡을 시중 가격의 반절인 2만원에 공급하는 등 최근 경기 침체와 고유가, 고물가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생활복지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사례 관리사라는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국비 지원으로 사례 관리사를 지금 4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의료 급여 과다 이용자라든가 그런 것을 저소득층이 특히 수급자같은 경우는 진료비 본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흔히 의료 쇼핑이라든가 해서 한 사람이 365일을 초과해가지고 많은 경우에는 700일, 800일 의료 급여를 받는 분도 있고 그동안에 이런 것이 통제가 안되어가지고 급여를 적정하게 하지않고 남용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관리를 해서 적출해서 지도하고 관리를 해서 의료 급여 비용이 낭비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구청에 2명씩 배치되어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700일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중복 진료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하루에도 여기갔다, 저기갔다 이렇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본이 부담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내과에 가서 약을 3일분 처방을 받고 그다음날 다른 병원도 가고 이런식으로 남용하는 사례들이 많았어요. 그런 부분을 통제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과다 이용자라든가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합니다. 사례 관리사가. 그래서 365일 이상 연장 일수가 06년, 07년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어가지고 금년말 6월말 현재는 32명으로 대폭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디.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저소득층 자활자립기반 조성에서 선진 자활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자활 우수기관에 대해서 선정을 할려면 자활 우수기관을 통합하는 보건복지부에서 통계를 뽑아서 우수기관을 볼 수 있는거예요. 어떻게 우수기관을 벤치마킹을 어떤 대상을 선정하는데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지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저희가 상반기에 몇 군데 벤치마킹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시에 맞는 사업을 지금 지역자활센터 관계자들 하고 같이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오현숙 위원 지역 자활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디가 잘하더라 해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선정을 하신거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그래서 특색있는 사업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저희같은 경우는 복지부 지침이 근로유지형을 대폭 축소하고 앞으로 사회적 일자리나 시장형으로 많이 확대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있고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근로유지형을 줄이고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사회적일자리가 됐든 시장형이 됐든 새로운 자활사업을 개발해서 시행할려고 합니다.

○오현숙 위원 자활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제일 고민 사항이 지금 사회적일자리로 전환될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 하고 자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수급 대상자로만 한정되어있어서 실제적으로 자활을 하는데 그분들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문제는 원래 취지대로 사회적일자리나 시장형을 통해서 공동체로 창업하는게 최종 목표인데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없고 근로 강도가 세면 기피 현상이 있고 그런 점이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자활 의지를 고취시켜서 앞으로 근로유지형은 축소하고 사회적일자리나 시장형으로 많은 사업이 개발이 되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오현숙 위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서 재가노인지원센터 3개소가 있는거잖아요. 이 선정을 하는 기준이 개인도 할 수 있고 법인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선정을 재가노인지원센터 선정함에 있어서 법인이 아니어도 개인이어도 이렇게 가능한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이런 기능보강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선정을 하는데 선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법인이나 개인이나 단체나 이게 가능한건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지침에는 법인이 됐든 비영리법인, 단체

○오현숙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내린 지침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3개 센터는 전부 3개소는 법인입니다.

○오현숙 위원 표기되는 것이 지송원이나 한빛원은 법인 이름인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오현숙 위원 샬롬노인복지센터도 법인 이름인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샬롬노인복지센터는 노인복지센터 자체가 법인이 아니고 현재 소속이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 유지재단 그쪽 소속으로

○오현숙 위원 지송원이나 한빛원같은 경우에는 법인명을 이렇게 적어놓았는데 유독 샬롬노인복지센터는 개인 시설명을 적어놓으셨거든요. 이게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 부분이 당초에 사업 신청할 때 법인명만 써도 되는데 가칭 노인복지센터 명칭까지 같이 붙어서 올라가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복지부하고 관계 시설하고 협의해서 법인으로 통일할려고 내부적으로 정리중에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행정이 무슨 업무를 추진할때마다 일관성있게 선정 기준이나 무슨 기준이 있다고 하면 일관성있게 진행을 해야 다음에 문제 발생이 되지않을 것 같고 정말 제대로 검토되지않거나 잘 인지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이런 부분은 이 표기를 주요업무 보고에도 이렇게 표기되는 것이 맞지않는데 이렇게 표기된데 대해서 행정에서 이런 것은 꼼꼼히 절차상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이것은 처음에 사업 신청할 당시에 약간 그런 것이 정립이 안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인데 과장님께서 현재 전주 경제도 어렵고 살기도 어려운데 갈수록 증가되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이 숫자는 확정이 안되고 수시로 새로 신규 책정도 하고 소득이 발생할때는 수급자에서 탈락도 시키고 그런 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06년도, 07년도, 08년도 와서 몇 %씩 증가가 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연도별로 변동 추이를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대표적인 예로 진북동이 33개동에서 어려우신 분들이 숫자상으로 봤을 때 몇 번째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갈수록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요즘보면 의원님들 34분 계시지만 지역경제도 어렵고 해서 동에다가 전에는 많이 잘사는 분들이 후원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후원도 떨어져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지금 정부양곡이 친환경쌀이에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아니요. 친환경쌀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보관중인 양곡입니다.

○남관우 위원 앞으로 증가세를 대비해서 열심히 해주시고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남관우 위원 보훈단체 일자리사업 추진인데 6개 단체가 어디어디 단체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전몰유가족회, 고엽제, 광복회 그렇게 6개 단체입니다.

○남관우 위원 6천3백만원에서 재료비 3백만원하고 인건비 이분들은 시간대는 어느 시간입니까. 몇 명씩 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하반기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사회적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 추경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보훈 가족을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노선별로 하루에 5시간 정도 일을 하면서 월 50만원 정도의 소득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취약지 가로 불법광고물 정비라든가 그런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확대를 할려고 합니다.

○남관우 위원 이런 사업은 자주 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제공 및 사회참여 지원 이번에 자리가 몇 군데 비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6명이 비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8월 1일자로 다시 들어갑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현재 모집 공고중입니다.

○남관우 위원 85만원이라고 했는데 근로기준법에 따져서 월급 책정이 잘맞아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저희 자체로 임금을 정한 것은 아니고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남관우 위원 120만원 기준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복지부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더 인상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분들은 85만원이면 좀 높은편이에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높은편입니다.

○남관우 위원 각 동에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30쪽에 승화원 문제인데 정말로 이 문제는 제가 잘했다고 봅니다. 여기가 문제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은 더 진작에 했으면 더 빛이 나지않냐 생각하는데 그리고 제가 하나만 제안하겠습니다.

그 안에 보면 텔레비전이 하나 있더라고요. 나는 엄숙한 화장하는데 텔레비젼에서는 웃고 난리가 나고 옆에서는 웃고 내가 봤을때는 모양새가 너무나 안좋더라고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런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당사자 유족보다는 같이 가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시간도 무료하고 하니까 하는데 저희가 앞으로 소리를 줄여서 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소리를 줄이면 안들리니까 자꾸 볼륨을 높이는데 한쪽에서는 애도하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웃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어느 장소 왔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좋은 분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 부분은 돈이 안들어가니까 지금 거기있는 직원들이 고생이 많더라고.

거기에 지금 화장을 해서 고인된 분들 한쪽에다 모시잖아요. 전에 들어가면 좌측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은 무슨 건물입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거기가 봉안당입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쓰고 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40기정도 봉안할 공간이 비어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좌측에 새로 지은 건물 말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승화원 화장장 바로 앞 건물 말씀이십니까.

○남관우 위원 예.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거기 무연고도 있고요. 입구에 조그마한 낡은 건물은 무연고 봉안시설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 건물도 한 번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도색도 하고 산뜻하게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남관우 위원 가면 그 건물이 보여요. 보면 느낌이 좋지않거든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77년도에 건립하고서 지역의 님비현상 그런 것 때문에 손을 안대고 한 번도 정비를 안했던 그런 시설이고 그나마 작년에 이쪽에 대기실 거기 일부분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화장로 교체공사 하면서 화장동이라든가 봉안당이라든가 산뜻하게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남관우 위원 외부적으로 색깔 칠하고 하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활 전체를 다 서비스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15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라고 해서 전에 않던 사업을 하시는데 지원받는 인원이 여기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여성규 위원 어려운 가정을 말하는거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 사업에 따라서 어려운 가정도 있고 비만같은 경우에는 소득 기준없이 누구나 할 수 있고요. 나머지 사업은 소득 기준이

○여성규 위원 심지어 전문 소독 서비스까지 다해주고 있네요. 장애인 이동도서대출까지 다해주고. 이런 것은 도서관에서 하면 좋은데 이쪽에서 다할려니까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지원방식을 보니까 전자식 바우처 제공이라고 하는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바우처가 쉽게 이야기하면 상품권이나 비슷한거거든요. 그래서 서비스를 받고 거기에서 자기부담은 결재를 바우처 카드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본인부담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예산을 지원해서 전체 사업을 관리하는 센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금을 지불합니다.

○여성규 위원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시민들이 잘모르고 계십니다. 저소득층 자활자립기반 봉사대해가지고 가사 간병, 집수리, 자원 재활용, 유기영농, 환경정비, 심지어 유기영농하는데 도움을 줍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아니요. 조건부 수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일에 참여하는 사업단 이름입니다. 유기영농 사업을 해서 거기서 호박이라든가 엽채소라든가 채소를 실제로 키워가지고 소득을 창출하고 가사 간병도 저소득층에 간병 서비스를 하고 일정 금액을 본인부담 바우처식으로 받고요.

○여성규 위원 그런데 참여하는데 인건비를 줍니까. 그분들 업무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거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공동체로 창립을 하면 6개월만 인건비 지원하고 다음부터는 지원이 없고요. 일반시장형이라든가 사회적 일자리는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추진상황을 보면 사업은 많은데 참여하는 인원은 얼마 안되더라고요. 시장진입형은 8억7천1백만원, 사회적일자리형 13개 사업 173명인데 7억8천만원이 나갔고 거기에 인원은 얼마 안되는데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근거가 어디가 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근로 능력이 있는데 수급을 받으시는 분, 차상위 계층이 생계비를 종전에는 그냥 생계비를 주었는데 일을 하고 나서 생계비를 주는겁니다. 여기 사업비 중에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도 있고 사업단을 운영하는 운영비도 있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각종 재료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기술을 터득하고 어느정도 기반이 잡혀서 공동체로 창립할때까지 지원을 해주면서 지도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효과보다는 투자 비용이 높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그분들도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생활비가 나가잖아요. 별도로 나가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여기에 가서 인건비를 받으면 그것이 수급 비용 이외에 추가로 인건비를 주어야 되는데 내가 받는 생계비에서 인건비받은 만큼이 공제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생각할때는 일을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해서 중간에 일을 안하겠다고 그만 두시거나

○여성규 위원 생활비를 별도로 지원받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하는겁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아닙니다. 공제하고 지원합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일할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제도적으로 이 부분이 모순점이 있어서 저희가 복지부에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50억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돈을 주기위한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있네요. 우리 과장님께서 적은 인원가지고 엄청난 사업을 펼치고 계시는 것을 보니까 이런 일만 하시지 말고 우리 시민들이 그런 혜택을 받고 계신 분만 물론 그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수혜 혜택을 받지못하는 사람들도 우리시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많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광고 효과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20쪽에 전주복지원이 폐지가 됐어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노인복지시설에 전주복지원이 합쳐진건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위에 폐지한 것은 개인시설이고요. 밑에는 전주복지원이라는 법인에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소규모 요양시설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 사람이 요양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신청을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현재는 시설은 운영을 아직 안했고요. 신축이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폐지를 왜 한거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법인 설립하기전에 개인시설을 운영했는데 이쪽 법인시설로 전환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폐지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의료복지시설은 뭐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생활인 시설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생활인 시설인데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요양 서비스를 받는 그런 시설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인가를 받지않고 개인이 하는거예요. 인가를 받아가지고 개인이 운영하는거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전주복지원은 미인가 시설이었고요. 개인시설은 설치 신고만 하면 되고요. 저희 노인요양시설 관련이 저도 처음에 와서 시설을 구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양로시설이 있고 무료요양시설, 무료 전문요양시설, 실비요양, 유료요양 이런식으로 종류가 각각인데 개인시설은 설치 신고만 하면 되고 법인에서 시설 운영할 때는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개인시설은 미인가 시설이나 마찬가지죠. 어떤 기준이 없었습니다. 설치 기준이 없고 일종의 건축물의 요건만 겸비하면 설치 신고를 해서 운영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전주복지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동부우회도로 가기전에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장애아동 조기치료비 지원 복지관이나 이런 곳이 아니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사업 수행기관이 따로 없고요. 12세 이하 수급자 장애인 자녀가 언어치료, 행동치료, 미술치료 이런 것들을 받는 치료비 지원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치료 기관은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전문 기관에 가서 개인적으로 받지 저희가 시설을 위탁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주영은 위원 복지관이나 이런데가 아니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수병원이라든가 재활

○국주영은 위원 시에서 지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들이 가서 치료를 받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 치료비에 대해서 한달에 저희가 5만원씩 지원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요. 지원하고 끝나는거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에 대해서 서류 제출이 오면 그렇게 해서 지원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주로 어디를 많이 이용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주로 재활 병동이 설치된데 예수병원이라든지

○위원장 장태영 시민생활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여성청소년과 소관으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성매매 방지 예방이 이게 말이 맞나요. 성매매 방지나 아니면 예방이나 둘중에 하나만 써야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성매매 방지를 예방하는 것으로

○국주영은 위원 그거나 그 이상의 말을 하나만 써야 되는거예요. 하나만 써야 맞고요. 성매매 방지 및 홍보사업 이것은 끝난건가요. 상반기에 사업한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7월달부터 실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인권센터에서 교육을 한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국주영은 위원 성매매방지협의체 운영은 잘되고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성매매협의체하고 성폭력방지협의체 두 개가 있거든요. 지금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성매매방지협의체에서 어떤 것을 논의를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성매매와 관련해서 제반 관련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제가 볼때 전주시 행정 차원에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크게 놓고 장기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 것인가 목표를 세워놓고 구체적으로 실행을 해나가는 이러한 사업들을 해나가야지 이런식으로 하면 아까 여성규 위원님께서 지금도 영업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재 전혀 받지않고 영업을 하고 있어요. 왜그러냐 하면 상담을 잘못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시장 형성이 뭔가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째튼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을 해나가지 않으면 절대 해결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성매매방지협의체에서 이런 것들도 한 번 논의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조그마한 어떤 세부적인 사업들만 가지고 이야기 나누지 말고 특히 시청뒤에 바로 붙어있어가지고 이미지가 안좋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것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지구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것인가 이런 계획부터 세워나가는게 맞다고 봐요. 너무나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선미촌 집결지 폐쇄를 위해서 논의도 했었어요. 논의를 했는데 그쪽 지역이 지가가 5백만원 이상으로 엄청나게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는데 현재 어려운 입장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거기를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하면 다른 시설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전주시에서 매입을 조금씩 해서 전주시 지금 주차장도 없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해보셔야지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거기가 지가가 5백만원 정도되는데 8천여평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보상이랄지 따져보면 천억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주시 재정이....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도시과와 상의해서 거기를 묶어놓으면 지가도 떨어지고 이러면서 장기적으로 가야죠. 지금 당장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고민들을 남성 과장님께서 처음으로 오신 것 같아요. 그런 공로를 세워주시면 우리 여성들한테 추앙받는 과장님이 될 것 같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국주영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성매매방지 예방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표현상. 이것은 잘못된거니까 이게 공식적인 회의 자료인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잘못 표현된거예요. 이것은 바로 잡으셔야 되고 방금 집결지 선미촌이 지가가 평당 5백만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감정가예요. 현재 시가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공인중계사를 통해서 가격이

○위원장 장태영 그냥 일반적인 거래가잖아요. 감정가가 아니라. 그렇게 답변하실게 아니고 국주영은 위원님이 물으셨던 것은 자치단체가 그 지구에 용도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땅을 매입하라는 이야기예요.

방금 이야기하신 그냥 일반적인 거래상으로 천억이 든다는건지 일반적인 도시계획 지정을 해가지고 감정가로 토지를 매입해서 한다고 봤을때 따른거잖아요. 답변을 하실때 이게 개인이 땅을 사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국주영은 위원님 취지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사실 답답하죠. 이게 우리가 사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냥 보고 있고 그럴만한 사정이 있겠다 하고 있겠지만 여러모로 보나 전주의 가장 중심된 전주 시청사 뒤예요.

그리고 거기가 유서깊은 고등학교도 옆에 위치해 있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은 별별 에피소드가 많을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이 흔히 회자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보다 더 무색한 것은 우리가 성매매방지특별법을 발효한 다음에 그야말로 무력한거죠.

전에 국주영은 위원님이나 구성은 위원님이나 여러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아무 대책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 여러가지 성매매 예방 및 피해여성 보호라고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여기 선미촌에서만 성매매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선미촌을 집결지로 해서

○위원장 장태영 지금 여러 형태가 달라가지고 오히려 선미촌에서 행해지는 성매매는 지극히 적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가지 영업 장소 관련된 불법적이고 퇴폐적인 그런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선미촌에 대한 이것은 하루이틀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이 노력해주시고 또 성매매 예방 피해여성 보호 사업이 선미촌 이런 공간적인 차원에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전체 불법적인 성매매가 예상되는 부분에 역시 유관기관하고 대책을 세워가지고 그런 단속이나 이런 부분을 높여가야 될 것 같아요. 전주시에서 성매매방지법 관련해가지고 개인신상정보가 공개된 인원이 상반기 6월까지 몇 명이나 있나요. 전주시는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성매매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단속은 거의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행정에서 단속은 어려운 입장이고 경찰에서 단속하고 있어서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 우아동, 중화산동 이런 음성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캠페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성매매방지협의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지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앞으로 아동여성 보호 지역 연대를 구성할 예정에 있거든요. 거기에 성폭력협의체하고 성매매방지협의체 하고 구성원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해가지고 앞으로 성매매방지협의체 하고 성폭력방지협의체 통합해서 앞으로 아동여성 보호 지역 연대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제가 문제의식을 느끼는건데요. 계속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시는데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않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한다는게 옳지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성매매방지협의체 운영 위원하고 성폭력협의체 위원들이 중복된다는 것은 얼마든지 이 분야 이 분야 따로 할 수 있는데 중복된 위원을 선임했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관련해가지고 위원님들 위촉이 어렵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업이 벌써 틀리고 성매매 부분하고 성폭력 부분하고 엄연히 틀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뭉뚱그려서 놓으면 성매매 부분이 이를테면 뻔히 문제가 드러남에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아동여성 보호 지역 연대를 구성해서 성매매 분과하고 성폭력 관련 분과하고 분리해서 분과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아동 여성 보호 지역 연대 회의는 자주 개최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를 자주 개최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오현숙 위원 통합해서 분과위원회를 활성화시키겠다는게 대안이시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오현숙 위원 문제는 있는데 해결 의지가 적극적이지 않아서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건데

○위원장 장태영 여성규 위원님.

○여성규 위원 오늘 보니까 예산이 많이 서있는데 그런데 단속이 되고 줄어들어야 하는데 내가 볼때는 시일이 지나버리니까 그 법이 희미해져가지고 단속도 않지 사회적인 시민들의 관심도 멀어지고 하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이 거기에 말려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이 어차피 특별법으로 되어있으니까 국민적 공감을 얻어서 국민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우리 시민들도 자녀들이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그러한 교육도 시키고 해야 하는데 지금 분주하게 살다보니까 그런데 관심들이 없어가지고 예산만 축내는 것 같아요.

거기에 자활센터나 상담소, 쉼터에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몰라도 처음에 할때는 상당히 활기차게 하지만 현재는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그냥 앉아서 예산만 축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어차피 서고 했으니까 강력하게 협의체에서라도 교육도 시키고 각 학교나 단체에 교육이 첫째니까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예방의 방법이 아닌가. 이미 한 번 젖어들어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협의체에 의뢰해서 단체나 학교에 교육을 충실히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나름대로 단체별로 예산만 축내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단체별로 종사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임무를 최대한 수행하면서 그 사람들도 이 일을 않게 되면 조직의 존립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에서 노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외부적으로 나타난 성과가 미흡한 입장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노력하고 교육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에 시설 점검을 통해서 성매매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볼때는 빠져들지 않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효과가 있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장태영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이게 신규사업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아이돌보미 뽑을때 나이는 어떤 나이 정도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60세 이하로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남관우 위원 현재 3개월 됐는데 느낌은 어때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호응도가 높아가지고 예산에 1억4백만원이 책정되어있는데 이 예산가지고 연말까지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전주시에서 1,550인데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이게 활성화된다면 예산을 더 집행해서 신혼부부라든가 여기보니까 3개월 만 12세 아동인데 조금 젊은층에서 직장을 마음놓고 다닐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지않냐 생각하거든요.

여기보면 이용금액 관계 2시간인데 가형, 나형, 다형이 있거든요. 가형하고 나형, 다형은 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가형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 이하의 자녀만 해당이 됩니다. 나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 이하의 자녀가 해당이 되고 다형은 일반인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은 채택하는 기준이 나와있거든요.

○남관우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언론을 통해서도 하고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고 지금 이용자가 밀려가지고 선별해서 하고있는 입장입니다.

○남관우 위원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 확장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것은 시설에다 부모가 맡기는건가요. 아니면 가정으로 파견을 나가는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가서 보기도 하고 데려다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여성폭력 관련시설이 15개소에 종사자가 46명인데 예산이 9억7백이고 36페이지에 성매매 관련이 5개 시설에 23명 종사자에 12억3천9백만원 예산이거든요. 주로 상담소 기능때문에 이 예산 차이가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상담소가 11개소가 있거든요. 지원을 다 못해주고 있습니다. 11개소 중에서 4개소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이 예산이 많은 것은 성매매 관련해가지고 정부에서 하는 시범 사업이 5억이 책정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시민협력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60쪽 시민이 만들어가는 민간단체 활동지원 여기에 보니까 3개 단체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기타 시민단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아시다시피 지난 3월달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시민협력과가 신설되었는데 그전에 시민이 만들어나가는 3대 시민운동을 3개 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들어서 경제키우기, 자존심키우기, 푸른도시가꾸기 이렇게 해서 3개를 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사회단체 지원해주고 하는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그전에 각각 경제키우기는 경제키우기 본부에서, 자존심키우기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축으로 해서, 푸른도시가꾸기는 환경과에서 이런식으로 각각 추진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할려고 합니다. 각각 운영을 하기는 하는데

○남관우 위원 3개 단체가 민간단체 활동 관련 및 지원인데 무슨 활동을 하느냐는거죠.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아시겠지만 시민단체 운동 3개 단체는 각각의 업무를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새마을 단체는 주로 업무가 무엇을 해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새마을 운동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문화시민 의식의 선진화 운동, 서로 돕는 복지공동체 운동, 지역의 활력찾기 운동 이런 것들을 새마을 운동 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바르게살기 운동은 행복한 가정 만들기, 영·호남 국민화합, 아름다운 꽃길 조성 이런 것들인데 아시겠지만 새마을 운동의 근간은 오래된 조직이지만 안길 포장서부터 시작해서 지붕 개량 이런 것들을 해왔죠.

그리고 바르게살기 운동의 전시는 실제 부정부패 추방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출발했던 단체들인데 이것들이 어느정도 정착되니까 그 사업들이 바르게살기 운동은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운동, 아름다운 꽃길 조성 이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은 옛날 전신이 반공연맹이죠. 그런 운동들인데 통일안보 현장 유적 순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 단체가 그동안 삭감이 10%정도 됐죠.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니까 이 단체에서 반발도 많이 했죠.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그때 약간 반발이 있었습니다마는 돈에 맞춰서 사업 규모를 축소했고 자부담을 통해서 본 사업을 그대로 영위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관우 위원 봉사단체가 한 4백개 정도 있죠.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등록돼있는 봉사단체가 230개

○남관우 위원 다른 단체도 좋지만 3개 단체는 그간에 정부 보조단체라고 찍혀나옵니까.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정액보조단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관리해왔었는데 13개 단체에 대해서 별도로 일을 했었는데 그것이 없어져가지고 전체로 같은 선에서 놓고 구두 결정을 해가지고 오는 상태죠.

○남관우 위원 운영의 묘를 잘살리고요. 그리고 자원봉사가 230개가 등록되어있는데 여기에서 봉사 점수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합니까.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봉사 기준을 별도로 정해서 움직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달의 봉사왕을 선발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총 봉사 시간을 중심으로 회원수 하고

○남관우 위원 점수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별도로 점수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시간 점수 있을 것 아니에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시간은 누적 점수로 합니다. 개인별로 봉사를 하면 봉사 수요처에서 자기가 한 것을 전산으로 입력하면 우리 서버에 저장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에서 과장님께서 매일매일 봉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에도 봉사해서 그 시간대에 점수 들어가는 사람이 있겠네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봉사라는 것은 정말 아름답게 봉사해야지 봉사하면서 자꾸 과욕부리면서 자기 이익 챙길려고 하면 절대 안됩니다. 제가 봤을 때 상당수가 많다고 봐요. 저한테 제보도 많이 들어왔는데 이 시간 점수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봉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현황 파악을 해서 공정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는겁니다.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저희들이 공급처와 수요처를 연결해주는 통로 역할을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 수요처가 될려면 봉사를 받아가지고 활용을 할려면 등록이 되어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인정된 기관이 현재 260개 정도 수요처가, 공급처가 230개 단체 정도 되는데 그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관우 위원 봉사 점수가 1년에 2천 시간이 됐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5년을 했는데 5년동안 봉사한 것이 월등하게 많아요. 그러면 상장을 상신할 때 그 기준에서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봉사 활동이 어떤 기준인가. 시간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저한테 10건 정도 들어와있는데 제가 볼때는 부당한 것이 많이 들어와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60페이지에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이 있는데 지금 예산 지원하는 것 이외에 특별히 시하고 어떤 활동과 관련해서 지침 내지는 협력하는 내용들이 있나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새마을운동이나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 본부에서 저희들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주고 저희들은 현장같은데 가서 격려 차원같은 것은 하죠. 그런 유대 관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주민자치위원회같은 경우는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운영조례 거기에 회원이나 이런 부분이 명기되어있는데 정액보조단체에서 근거가 없어지고 예산 지원하는 것도 관행적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저희가 정확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1개 사업에 5백만원을 넘지않도록 있어요. 그런데 이 3개 단체는 예외죠.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무슨 말씀이냐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하지않고 지원을 하게 되면 분명한 지원 근거를 두어야 됩니다. 우리시에 조례를 두든가 해가지고 회원의 관리, 활동 사항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근거를 두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개선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주시고 새마을같은 경우도 그래요.

새마을에 10억 정도의 자산을 만들어주었다고요. 그때 의회에서도 논란된게 매년 1억정도의 운영비 지원을 했는데 우리가 10년치를 모아서 주는거다. 그러면 운영비에 대한 거기 건물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되면 그런 것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탄력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개별 동에 내려가면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활동하는게. 회원수, 활동 상황, 어디는 실질적인 명목만 걸려있고 사실상 사유화, 무슨 개인 친목 단체화되어있고 그리고 이런 활동 사항이 우리 과장님, 잘 아실겁니다. 활동 사항이 거의다 똑같아요.

요즘 봉사라는 내용 걸고 천편일률적으로 내용이 똑같아요. 3개 단체가 활동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이제는 우리 전주시에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활동이 전주다워야 해요. 앞서 우리가 3대 시민운동 하고 있잖아요. 이런 특화된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이 단체에 대한 분명한 활동 근거, 예산을 지원하면 예산에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당장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5백만원을 넘는 예산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별도의 지원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 업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 정상화인데 그동안에 정상화 되지않은걸로 제가 아는데 지금 용도보니까 찜질방, 사우나, 헬스장, 에어로빅 그런 시설이 다 되어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예. 갖춰져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옥외시설로 체육시설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배구장, 농구장, X게임장같은 것도 다 되어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예.

○여성규 위원 어디에 사시는 분들이 이용합니까. 그동안에 문 열었어요. 시설을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소각장을 위치한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일종의 주민편익시설을 지원해주었는데 건물 내부에 찜질방이나 사우나같은 형태를 갖추었고 밖에 체육시설을 갖추었는데 의회에서 위탁관리동의안 승인을 얻어서 그 주민들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서 위탁까지 갔는데 거기가 지역의 여건상 좀 외진데 위치해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사업성이 있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도 많고 행정은 물론이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고민하고 그랬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주민협의체에서 위탁을 포기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범위가 주민협의체 또는 공공 성격을 띤 법인체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일단 위탁 동의안에 내용대로 다시한 번 민간위탁자를 찾아볼려고 모집 공고를 내고 이번달 7월 2일날 접수를 받았는데 당초에 한 군데에서 관심을 보여서 잘될 것 같다가 최종적으로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위탁자를 찾아야 되는데 당초에 의회로부터 동의받은 위임된 범위안에서 또 찾아야 되는건지 그게 1차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건지 여기 보고서에도 기재되어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은 어떤지 이런 부분을 놓고 근본적으로 고민을 하는 상태입니다.

○여성규 위원 거기 지역이 외진 농촌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없어요. 거기 사는 주민들이 노인 양반들이 많을거고 그분들이 농사일에 바빠가지고 저녁에 피곤해서도 이용도 못할 것이고 이용하면 좋죠. 노인 어르신들이라 이용하기 불편할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가 처음부터 내가 볼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주민편익시설로만 했어야 하느냐. 56억이나 들여가지고 다양하게 했는데 도시화가 되어버리면 여기가 운영이 잘되겠죠. 도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우리 시내에 있으면 엄청나게 이용을 하죠. 그런데 거기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옥외시설을 만들어놓고 옥내시설을 만들어놓았는데 이용 안하면 허수아비라고요. 이것은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큰 예산들여가지고 시설을 해놓고 이용않고 설령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이용객이 없으면 아무 이익이 없다 이말이죠.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맞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 문제를 여러가지 방면에서 검토해야지 않겠느냐. 혹시 아직 검토 안해보셨죠. 용역 문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아니요. 용역이라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공단의 위탁 업무에 대해서 이게 타당한지 용역을 해야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용역을 보고서에 언급한거고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현재의 컨셉이 당초에 결정될때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썩 잘됐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위치가 거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거고 요는 주민들이 편익을 누리면서도 사업성이 있으면 더할나위 없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상태고 그래서 용도도 꼭 이대로 가야되는건지. 이미 시설은 다 되어있거든요. 장비도 되어있고.

그래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시설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방안을 찾는게 최적인데 쉽지가 않고요. 그런데 위탁의 주체가 누구이냐 보다도 누가하든 시에서 추가적인 운영비 지원없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가는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거기서 일정부분 만약에 수익이 나거나 아니면 수익이 안나더라도 최소한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뭔가가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 당초 목적에 맞다.

고용 부분이 됐든 아니면 무슨 시설이 됐든 거기있는 분들은 무료로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저렴하게 이용한다든지 그런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법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볼때는 다른 비영리 법인 단체가 맡기는 어려워요. 수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용객이 많지도 않을거고. 그래서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아주 새로운 컨셉으로 접근한데가 있었어요. 거기를 일종의 한방 웰빙타운같이 아주 특색있는 컨셉을 가지고 관심을 보인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했을때도 그거면 설령 교통편이 불편하더라도 이야기가 되겠다 그래서 내심 상당히 기대했었는데 내부 법인 사정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그런 컨셉이면 되지않을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영리 법인 단체가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만일에 시설공단에 한다면 단순한 시설물의 관리 차원에서 접근하면 또 답이 안나와요. 그걸 어떻게 다른 용도로 바꿔야 되는건지 고민이 많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볼때는 모든 옥외시설인 옥내시설이 다 갖춰져있죠.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잖아요. 사용은 해야겠는데 일단은 우리 주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죠.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볼때는 그렇게라도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예.

○여성규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겠지만은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 맞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맞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 부분은 저희 지역과 관련된 시설이기도 하고요. 그걸 떠나서 건물을 지을때 운영에 대한 방안을 준비하지않은 전주시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충분히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걸 문제는 뭐냐면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 사람에 대한 경비를 어떻게 해결할거냐.

그런데 여기가 여건상 주변 도로도 제대로 개통이 되어있지 못하고 앞으로는 잠재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종합영상촬영 장소하고 연결이 되고 혁신도시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고 그 지역 대규모 효자3,4 단지도 들어서있고 또 전주대학교같은 교육시설도 위치가 되어있고 그런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운영비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게 1년, 2년이 되어가도 사장되고 있는거예요.

그런데 다른데 폐기물 시설 편익시설들은 폐기물시설 운영지원조례를 만들어놓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운영비를. 지금 구리시나 파주시같은 경우가 연 6억에서 7억정도의 운영비 지원을 해서 이게 단순히 이 지역주민들의 편익시설이 아니라 전주시민이면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조만간 이부분에 대한 시설도 비교시찰도 할 수 있고 다른 자치단체 사례도 보고 이것은 의회가 저희 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안을 내든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안을 내든 누가 하더라도 예를들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 이 시설 정도를 운영할려면 약 15명에서 20명의 인력이 필요해요. 상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접근을 구체적으로 다른 자치단체가 실제로 운영조례를 두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거를 확보하는게 중요하다.

그런 어떤 근거없이 이것을 어떻게 해볼려고 하니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관련해서 현재 리싸이클링 타운이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똑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거기에 담기는 그 시설과 관련해서 주민 편익시설이나 주민 숙원사업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에 대한 구체성이 없어요.

이 주민편익시설도 당초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아니에요. 주민들이 오히려 이런 시설해봤자 되지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히려 수익성있는 시설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집행부가 그때 여러가지 관련 지침이 됐든 환경부의 어떤 정책이 됐든 이런 것들로 해서 피해간거예요.

그야말로 모양있고 그런 내용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시행착오가 발생되었는데 정확히 대안이 없는게 전혀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과거에 시행착오가 됐든 어떤 부분이 됐든 그 부분 같은 행정하는 사람으로서 그 취지에는 같이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하고요. 다만, 운영비 지원의 문제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가 있다고 거명하셨듯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문제의 핵심은 그게 중요치않다고 생각을 해요. 운영비를 지원할 수도 있어요. 지금 다만 의회에서 동의안 의결을 받을 때는 독립채산제라는게 명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또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바람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추진하다가 답이 없는 상태로 난관에 봉착한 것 뿐이지 운영비를 지원해서라도 잘된다면 해야 되겠죠.

다만, 아무 생각없이 예를들어 앞으로 잠재적 발전 여건은 좋지만 일부 마을 주민 몇 분하고 외부에서 일부 사람 조금 이용하는 정도로 하는데 막대한 운영비를 확실한 대안없이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만은 능사가 아니다. 운영비 지원은 행정에서 댈 수도 있고 독립채산제로 할 수도 있고 가장 바람직한 모델만 찾는다면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협의가 조정이 가능하다. 저는 그런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 시설을 저렇게 지어놓았는데 저 시설 그대로 가야되는건지 바꿔야 되는건지 어떻게 하면 막대한 예산 들여놓은 시설물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건지 이게 참 쉽게 답이 안나온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도 되어있고 그러시니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회하고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가면서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전주시에 가로청소가 민간위탁이 된 것이 있나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덕진구에 전북대 구정문 앞에 하고 걷고싶은 거리 이런 특수 지역 일부분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완산구 7개동, 덕진구 7개동 해가지고 금년안에 이것 일부를 민간위탁한다고 나와있죠. 그러면 9월달에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9월이 아니고요. 10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미화원들이 감소되는 부분은 지금 안뽑고 있죠.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안뽑는 이유는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면 현재있는 분들은 정년할때까지 계속 있는거예요. 아니면 언제 시점에서 전부 민간위탁쪽으로 넘겨서 그것을 우리가 직접 안하고 민간위탁쪽으로 100% 갈 계획이 있나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그대로 정년이 보장이 되고요.

○김종철 위원 그러면 빠지는 인력에 한해서 계속 민간위탁으로 돌리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 취지는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전체를 민간위탁코자 하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대한 정책 변경이 있었습니다. 지금 미화원이 235명, 이게 2012년 가면 163명 정도로 자연 감소분이 줄어듭니다. 자연감소 됐을 경우.

그런데 2012년 163명으로 줄어들때부터는 줄어든 미화원을 충원하기로 미화원 노조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 말은 일정 부분을 계속해서 직영을 해나가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민간위탁과 직영 부분이 병행하는 그런 행정 청소 시스템이 가는거죠.

○김종철 위원 얼마전에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 당선되신 분하고 인후동에 옛날 인후1동 자리에 미화원 대기실, 회의실로 되어있는게 있더만요. 컨테이너 박스. 거기를 갔더니 스물 두세 분인가 거기 계신걸 내가 봤는데 그분들 하고 한 시간 가량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눴더니 감소분에 대해서 안채워져가지고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러는데 그게 맞나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현재는 맞죠.

○김종철 위원 그러면 업무량이 자꾸만 늘어나면 그분들에게는 힘이 들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복안을 가지고 환경미화원의 자연 감소분에 대해서 충원을 안하니까 시가지는 늘어나고 전 지역을 커버를 못하고 있었던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북대 지역이나 걷고싶은 거리나 이런 부분 하고 있고 그래서 몇 년전부터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김종철 위원 그 미화원분들의 평균 임금이 얼마정도 돼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직접 가져가시는게 평균 임금이 16년차 기준 호봉으로 해서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5천5백정도 됩니다.

○김종철 위원 적지는 않죠.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결코 적지않죠. 다만, 그 이외에 기타 저희들이 예산으로 편성된 인건비성 성격 예산도 있지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하면 단순히 개인별로 나눈다면 7천이 넘어갑니다.

○김종철 위원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금액이 내려갈 수 있는거죠.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내려가야 맞죠.

○김종철 위원 거기에 가서 보니까 그분들이 어려운 여건하에서 근무를 하고 있더만요. 대기실이 컨테이너 박스인지 알죠. 그런 대기실이 몇 개나 되나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현황을 모르시나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어디 자료 있는데 제가 현재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분들 이야기가 석회, 오후 2시에 반장 주재하에 회의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석회를 꼭 하는데 컨테이너를 자기들이 돈내가지고 샀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난방비 지원이 없는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도 최소한의 우리가 이러한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시에서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에어컨이라도 하나 놓아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러한 그야말로 일선에 있는 분들의 볼멘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지금 방금 위원님 관심갖고 질의하신 이 문제의 위탁과 관련해서 현재 이 시간에도 시청 강당에서 민간위탁 사업설명회가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담당 과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거기 가있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제가 확인해서 지원 가능한 방안을 찾겠는데 다만, 지금 우리 전주시 청소환경 미화원 노조의 급여 수준이나 복지 수준은 전국 일등이라고는 못해도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김종철 위원 연봉 7천이라면 어마어마하죠. 은핸 지점장 수준이지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아니 연봉이 7천이라는 소리는 아니었고 들어가는 인건비성 경비를 저희들이 예산 규모로 따져보면 그렇다는 거고요.

○김종철 위원 리싸이클링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면 팔복동에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있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종료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주민과 약속하기를 2012년까지 이전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슬러지 소각장과 겸비해서 이것을 사업을 할려고 하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예.

○김종철 위원 장소가 물색이 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어느정도 좁혀졌나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아니요. 3개 지역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엊그제 회의까지 세 차례 회의를 했는데 엊그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3개 지역에 대한 공모 지역에 대한 평가 항목이 굉장히 기술적이고 전문적이고 중요한데 그 부분에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아, 이정도 평가 가이드라인이면 좋다. 이걸 토대로 평가를 해라. 그 평가는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용역사가 있습니다.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절차를 빨리 진행시켜서 절차를 마무리 지어야만 2012년까지 이전이 될 것 같아요.

○김종철 위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신청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의 동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동의서에 가라 사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나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아직은 발견 못했습니다. 그게 입지선정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됐었고요. 90% 이상인데도 있고 약간 못미치는데도 있고 그래서 샘플링을 해서 직접 확인해라.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겠지만 무작위로 샘플링을 표본을 떠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그야말로 문제가 되지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염려가 제가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평가 점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김종철 위원 동산동 그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인을 안했는데 자기 동의서가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바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주민의 합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입지 선정은 언제쯤 결정이 되나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9월중에 결정됩니다.

○김종철 위원 우리 전주시에 최고의 민원 사항이고 최고의 사업이니까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예.

○위원장 장태영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제15회 전주시 자원봉사자 축제, 여기에 2천8백만원 예산 들여서 작년도에 한 번 했죠.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매년 실시하는겁니다.

○남관우 위원 기대 효과는 있었습니까.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전국적으로 하는 것인데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단체가 총 몇 개 단체예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등록되어있는 단체가 230개 단체입니다.

○남관우 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37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2천8백만원은 이분들한테 들어갑니까.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일부에 지원됩니다.

○남관우 위원 어떤 방식으로 지원됩니까.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2천8백만원은 금후 계획에 들어가있는 것인데 제5회 전주시 자원봉사 수기전을 10월달에 할 것인데 거기 2백만원 하고 자원봉사 한마음 대축제 2천만원, 자원봉사 결산대회 6백만원해서 2천8백만원 들어갑니다.

○남관우 위원 단체별로 와서 하는 것은 좋지만 그분들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자기들 먹어야지 우리 돈이 더 들어간다, 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체육대회로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볼려고 합니다마는 전체 자원봉사의 사기앙양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하고 있는데 이게 어찌보면 단체별로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원하고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 취지 자체가 어떤 돈을 받아가지고 자원봉사한다는 것은 본래의 취지에 맞지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해주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민체육대회가 5월 2일날 하는데 돈 2백만원인가 내려와가지고 그게 한 번 할려면 1천5백만원씩 들어가요. 그런 문제하고 이것하고 흡사해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내용을 달리해가지고 영상전, 가요전, 홍보부스전, 문화페스티벌 이런식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분들한테 부담을 주지않고 할 수 있는 것 그런 방향으로 찾아볼려고 합니다.

체육대회를 할려고 보면 모자를 사야 되고 유니폼을 맞춰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쪽으로 바꿔나가는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예.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56쪽 금후계획요. 이번 추경때 유분분리시설 보강사업비로 6억원을 확보했나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3억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음식물폐기물이 사실은 침출수가 환경사업소로 넘어오잖아요. 요즘 송천동이 잠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서 냄새오죠. 환경사업소에서 오죠. 그래가지고 심각해요.

제가 얼마전에 환경사업소에 갔더니 음식물 자원화 이쪽에서 넘어온 침출수만 넘어와야 하는데 음식물 찌꺼기 이게 고스란히 넘어온거예요. 그래서 몇 트럭이 된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강할려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런 현상이 안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보강시설을 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원래 문제가 생겨가지고 보강을 할려고 그러는건가. 아니면 원래 이 시설이 없었는가. 분명히 시설은 설치를 했었을거란 말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있었죠,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뭐가 문제여서 보강을 하겠다는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잘모르겠는데요. 하여간 문제가 있어요.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이것 하면 문제가 안생기나요. 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책임져야죠.

○국주영은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을 주었으면 그 민간위탁자 위탁을 맡고 있는 수탁자한테는 어떤 책임이 없는건가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일정부분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구분해서 이야기한다면 시설관리 운영에 대한 위탁이고 시설물은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 투자가 불가피하고 2만PPM 그게 목표인 것 같은데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강공사를 하는데 그것도 성공을 담보로 선투자해라, 업체가. 그래서 그게 확실히 수질이 잡히면 주겠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실무선에서 보고 받기로는 예정된 재원과 공법으로 투자하고 지금 기계같은 것 제작도 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잡힌답니다. 확신하냐고 했더니 자신하더라고요.

○국주영은 위원 잡힌다고 하니까 확신을 하시니까 앞으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거라고 믿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예. 그와 관련해서 리싸이클링 타운에다가 3개시설 그중에 자원화시설장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최신 공법으로 에너지화까지 연계시켜서 그런데 그게 시간은 이삼년밖에 안남아있고 여기는 완벽하게 돌아간다고 자신할 수 없고 그런다고 거기다가 맘에 찰때까지 완벽을 기할때까지 이삼년후에 이전이 예정되어있는데 투자하기도 그렇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이런말 하면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기계를 어떻게든지 달래서 이삼년만 버텨라 지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체 사업비가 6억인가요. 음식물 처리장에 유분분리시설 및 부상분리시설 보강 이게 소요 예산이 6억으로 되어있는데 선투자 사업비로 해서 이번 추경에 통과된 금액이 3억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추경이 3억이고 2억9천7백이 기확보되어있고

○위원장 장태영 2억7천9백이 언제 확보가 되어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하수 현장방문을 통해서 이 사업의 여부를 위원회가 판단하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전해보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 추경때 3억이라고 했어요. 선투자의 전체 사업비가. 그런데 여기 나와있는 것은 6억이에요. 과연 3억이 언제 본예산에 확보가 된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지난 추경때 보고받기는 전체 선투자분이 3억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제가 이와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저희 위원회가 판단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방금 국장님께서도 이것을 잡겠다고 확신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 유분분리시설이나 시간대별로 침출수를 환경사업소로 보내는 시설들을 이미 했어요.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않아요.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제가 이 협약서도 따져볼건데 침출수 처리를 전주시가 하기로 되어있고 나머지를 위탁업체가 하면서 톤당 5만1천원을 주고 있거든요.
  다른 자치단체는 침출수까지 다 맡기고 있어요. 맡기면서 약 7만원에서 8만원대 처리비를 주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는 판단해봐야 된다는거예요. 과연 용역비를 더 주고라도 이 음식물 처리에 대한 침출수까지를 위탁업체에 다 위탁하는게 맞는건지. 
  지금 환경사업소에 과부하가 걸리고 방금 국주영은 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이런 문제들을 이 시설로 과연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본 위원장은 절대 잡을 수 없다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경 예산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 과정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초 1차 계근을 하고 나서 버려지는 침출수만을 전주시가 처리를 하는건지, 이 위탁업체가 공정 과정에서 호퍼에 이걸 쌓아놓고 이걸 끌어올려서 탈수를 하잖아요. 
  탈수한 침출수, 방금 국주영은 위원님이 지금 여름철에 음식물 환경사업소로 간다는 것이 뭐냐면 탈수를 하면서 여름철에는 수치에 대해서는 100% 책임질 수는 없는거지만 거의 50% 이상이 회전되면서 탈수되면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차 계근하고 나서 그냥 흘러나오는 침출수 이외에 2차 계근한 무게대로 톤당 처리비를 5만1천원씩 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탈수되면서 이미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음식물량의 반절 이상이 탈수되어가지고 녹아져가지고 환경사업소로 가고 있다는겁니다. 그 체계를 바로잡지 않고는 이런 사업해가지고 절대 못잡죠. 
  왜냐하면 이미 그 업체가 30억 이상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는데도 잡히지 않았는데 이걸 3억이 됐든 6억을 선투자 사업을 해서 잡힌다. 저는 우리시가 이 음식물처리 용역 원가 계산을 하든 그 방식을 잡든 뭔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협조하에 현장에 가서 제가 자료 요구도 해놓았어요.
  과연 우리가 용역비를 그동안 주고 왔는데 1차 침출수, 계근하고 난 침출수, 2차 나머지 공정에 들어가서 탈수되어서 과연 환경사업소로 넘어간 침출수량이 얼마고 그걸로 우리가 구분해서 위탁비를 주고 왔는지 그런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해야겠고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게 그겁니다.
  저희가 현장을 보고 이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확실하다는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판단을 해봐야죠. 과연 선투자 사업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이 길어졌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주민협약에 대한 주민지원에서 3억을 09년도부터 2012년까지 지원을 하는건가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예.

○위원장 장태영 어떤 명목으로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제가 알기로는 몇 년전에 주민들이 시위해가지고 굉장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시와 주민간에 협약 사항으로 문서화시켜서 약속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 금액이면 2012년까지 4개년에 지급되는건가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예.

○위원장 장태영 4개년에 12억이 지원이 돼요. 이것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협약 사항 관련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2억9천7백은 별도로 본예산이나 이런게 있는게 아니고 기투자한 부분은 2006년과 2007년 동안 기투자를 했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 업체에서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예산으로. 그것까지 포함해서 총사업비를 6억 개념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전에 시설했다는 예산을 이야기하는거죠. 이 시설과 관련해서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예.

○위원장 장태영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쓰레기 분리수거 배출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습니다. 여기가 3천5백만원 책정이 됐는데 전년도에도 시행을 했었는가요. 사계절 찾아가는 맞춤형 환경교육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매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5분발언하고 바로 시행이 된 것 같은데 시에서 현재까지 기대 효과는 몇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100점 가깝죠.

○남관우 위원 강사님을 초빙했습니까. 그당시에 저한테는 강사님을 환경단체에서 초빙해서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전문강사 18명 선발됐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주로 나가서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예.

○남관우 위원 그때는 본청 직원들이 나가서 학교도 가서 비디오도 틀어주고 다 그렇게 했거든요. 이분들 수당은 어떻게 줍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얼마씩 주는지 잘모르겠네요.

○남관우 위원 46쪽에 보면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 이 부분도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을 했어요.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에서 2개, 2개를 쪼개서 네 군데를 하므로써 전주시가 친환경적으로 될 수 있다. 내가 그 이야기를 많이 강조를 했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된 것을 내가 흡족하게 생각하고 44쪽에 나와있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저희가 생활복지국의 예결산, 그리고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위원장으로서 세 가지 정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불용액 비율이 전년도 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용액 중에 계획 변경 취소, 또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이런 부분들이 철저한 사전준비 그런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2차 결산추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이런 불용액들을 상당부분 정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사업 시행과 예산 적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검토,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생활복지국 관련해서 복지시설과 환경시설을 화, 수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현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중에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환경과가 아트폴리스국으로 가있죠.

이번에 환경과에서 친환경상품 지원조례가 올라오고 하는데 본 위원장으로서는 집행부 차원하고 토의를 통해서 당연히 환경과는 업무의 연속상이나 여러가지 사업의 연계성으로 봐가지고 저희 위원회가 관장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집행부하고 논의를 통해서 조정하고 그것도 의회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에서도 그점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의회 제256회 1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노홍래

○출석공무원(5인)

생활복지국장임민영
시민생활복지과장온성녀
여성청소년과장이용호
자원관리과장은희영
시민협력과장이기선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장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