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07월 14일(월) 10시
장 소 : 사회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
심사된안건
1.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 (전주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전주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찍 찾아온 무더위와 연일 계속되는 회기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보건소 및 양구청의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관께서는 무더위 관계로 상의를 벗고 편하게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1.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맹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조남양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서 노력해주시고 저희 보건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남다른 배려와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장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설명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보건소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9페이지 보건행정과에서 실시했던 병의원 예방접종비가 5천9백61만원이 불용액됐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여성규 위원
그 사업비가 4억9천만원, 왜 7월부터 실시했는지. 원래 7월부터 실시할려고 했으나 8월부터 시작했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여성규 위원
그런데 2007년 1월부터 실시 안하고 7월부터 실시할려고 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6월 25일날 추진 절차를 밟을려고 했는데 의회 승인이 늦어졌습니다.
○여성규 위원
후반기에는 잘한걸로 알고 있고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아마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원래 국도비가 편성이 되어야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편성되지 않으므로써 그렇게 일이 처리된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국비가 내려와야만 예산을 세운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여성규 위원
금년에는 하나도 국비가 안섰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 워크샵이 있어서 참여를 했었는데요. 정부측에서는 내년 1월부터 다시 확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예산이 서야 확실히 시행하는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2007년 후반기에만 이렇게 예산 세워서 하고 2008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않고 내년에 새로 시작한다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기존에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그대로 실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반 병의원에 확산을 시켜서 할려던 사업이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단지 세 가지 예방접종만 합니까. 다른 예방접종도 합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이것은 보건소에서 임의로 결정하는게 아니고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정 세 가지 종목으로 되어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내 각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김경숙
예. 보건소와 같이 시행을 할려던 사업이었는데 예산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내년에도 한다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번 보건소장 워크샵에서는 그렇게 저희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확실히 예산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지 저희도 원하는 사업인데 더 지켜볼 예정입니다.
○여성규 위원
시민들이 보건소에서만 예방접종하다가 개인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저렴한 가격이 아니고 고가의 예방접종비를 내고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많이 하면 보건소에서 하는 예방접종은 무료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기본 접종에 한해서는 저희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시민들이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하는거예요. 언제는 작년 후반기에는 시내 아무 병원에서도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다가 금년들어서 갑자기 않고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그 이유를 말씀해주셔야 되는데 잘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원래 저희가 병의원을 같이 포함해서 할려고 할때도 저희가 병의원쪽에 협조를 요청을 해서 어렵게 받아낸 사항이었는데 예산 문제로 또 중단이 되니까 저희 보건소로서는 일이 난감했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시민들한테 최대한 어린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 사업을 잘해야 성장해서 다른 병에 걸리지않는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예정액이 잡히면 거기에 합당하게 인원을 배정을 하는겁니다. 예산에 따라서요.
○남관우 위원
기타보상금하고 출산지원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출산지원금은 일반 가정에서 셋째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저희가 30만원을 지원해드리는 사업니다.
○남관우 위원
기타보상금은 뭐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기타보상금에 출산지원금이 각 가정에 셋째 아이를 분만했을 때 저희가 3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에서 연 출산율이 몇 분이나 됩니까. 작년도 몇 명이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작년에 793명으로 통계가 잡혔습니다.
○남관우 위원
결혼은 몇 쌍이 결혼합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통계가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출산지원금과 기타보상금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도 알아야 되지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야 여기에서 당초 계획을 세우고 그렇죠. 그런 셋째 출산율이나 이런 데이터가 없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 보건소에서는 셋째아 출산에 대해서 30만원 지원하는 것을 홍보를 통해서 접수가 되는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시스템이 보건소에서 갖춰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되어 있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보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남관우 위원
591명이라고 당초 사업량 목표를 세웠는데 어떠한 근거 자료로서 이렇게 목표를 세웠습니까. 2006년도 대비해서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 보건소 사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운다기 보다는 보건복지부나 도비 예산에 준거해서 저희가 예상량을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591명이라고 정한 것이 아니고요. 도비랄지 시비를 예산을 생각해서 합당한 인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앞으로는 기타보상 출산지원금 대비해서 보건소에서는 1년에 출산율하고 결혼이 몇 쌍이고 셋째 자녀를 둘 확률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시스템을 갖춰주시고 그래야 여기에서 1년 사업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체계적으로 잡아서 내년부터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주영은 위원
보건행정과에 민간경상보조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잔액인데 종사자가 이직을 하게 되면 새로운 인력으로 공백을 메워야 되는데 그러면 이 공백 상태로 그냥 운영이 됐다는 말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어떤 인건비 지급 기준은 호봉이라든가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종사자 인력이 이동을 하거나 할 경우에는 모집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야 되기때문에요. 그런 부분하고 모집을 했는데 호봉수가 낮은 직원이 왔을 때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잔액이 있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지금 여기 시설이 어디 시설 말하는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사회복지시설인데요. 아름다운 세상하고 마음건강센터, 마음건강 전북보건복지시설 이렇게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여기도 시설 운영을 할려면 인력에 대한 기준들이 있어야 되는거죠.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 다 있습니다. 복지부에 지침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 기준에 합당하게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의 공백이라든가 이런 요인때문에 불용액이 발생을 했다는거죠.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인건비 지침이 지금 연초에 내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6,7월경에 복지부로부터 지침이 매년 변경이 되어서 하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거기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인건비 지침도 초에 내려오는게 아니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
○위원장 장태영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현규 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보건소는 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보편적으로 깨끗한편이에요. 왜그러냐 하면 보건소는 다른데에 비해서 상대하는 곳에 비해서 보건소가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병원이라든가 약국이라든지 주로 이런데잖아요.
그런데 여기보면 과년도 수입에 315만원이 큰 금액은 아닌데 과년도 수입액을 징수하지 못하고 미수납액으로 남았는데 어떤 경우인지. 보건소는 다른 구청이나 이런데 보다 깨끗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죠.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2006년도 과태료 315만원을 수납하지 못했는데요. 노송병원이 부도가 나가지고 그 이후 과태료 수납에 대한 절차 압류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청산이 완료되더라도 그 부분이 우리 몫이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315만원이 징수되지 못하고 이렇게 미납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10쪽 이월액인데 평화보건지소 신축건인데 1회 추경에 편성되어 설계 변경에 따른 복지 승인 및 전주시 아트폴리스 심의 절차 이행 여기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이게 변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평화보건지소 신축은 2007년도 1월달에 복지부로부터 이렇게 응모를 해서 우리 전주시가 당첨이 된 사항인데요. 국비는 6억4천2백을 2007년 상반기에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부지선정 매입, 신축 예산 확보 이런 절차들을 이행했었는데요. 작년 1회추경에 국비는 이미 내려왔기 때문에 신축비하고 그다음에 장비, 전산상 구입비는 이렇게 국비는 확보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5억을 세워서 시설비쪽으로 국비 4억8천과 5억을 합쳐서 9억8천이 확보가 됐었는데요. 부지매입만 하고 잔액을 전부다 명시이월을 해서 금년도에 사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여기보면 전주시 아트폴리스 심의 절차라고 있는데 무슨 절차를 밟았어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신축비가 현재 10억정도 소요가 됐었거든요. 전체 건물 신축에 대한 예산이. 그런데 작년에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나서 5억7천정도밖에 신축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말에 2008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신축비로 하고 이월을 한 것입니다.
아트폴리스 심의는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남관우 위원
심의를 뭘 거쳤는가 이야기를 해주시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아트폴리스 심의와 관련해서는 우리 평화보건지소 신축 당시에는 아트폴리스 절차가 이행되기전에 우리는 평화보건소 신축을 이미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이라든가 건물의 양태, 색채 이런 부분들이 완료가 된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아트폴리스가 이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받고 했습니다마는 아트폴리스의 대상이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고 이미 신축설계가 90% 이상 완료가 되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서면심의하고 종료가 되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모형이 아름답게 짓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일단 모형은 거의 외관은 완료가 됐고요. 외부 칸막이 공사라든가 외부시설은 마감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기준으로 한다면 45%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평화보건지소 신축이 완료되면 예상 지역을 어디어디 잡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일단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할때요. 평화동 권역에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이 거기에 중심적으로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델로 해서 우리가 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됐습니다
○남관우 위원
평화지소가 잘 준공이 되어서 시민들의 건강증대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소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2.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 (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장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 방법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과별 순서에 대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여성규 위원
9페이지 모자보건지원 사업에 있어서 지금 각 시·군마다 둘째아이, 셋째아이, 넷째아이 지원금이 다 다르죠.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 서로 상이합니다.
○여성규 위원
우리 전주시는 셋째아이만 30만원 지원하죠.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셋째아 이상일 경우에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군 단위는 많이 주던데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지원의 방법을 축하금, 지원금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 축하금의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전주시가 1년에 6천명 정도 출생을 하고 셋째아가 790명정도 작년의 경우에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순창이나 군 단위하고 비교하면 같은 형평성을 비교하기는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예산 측면에서
○여성규 위원
군 단위는 숫자가 적고 전주시는 많고 그래서 많이 지원할 수 없다. 그런데 넷째아이 보니까 출산시 차량보조시트도 지원하네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
○여성규 위원
지금 출산을 안할려고 하는 젊은 여성들이 많은데 전주시 인구가 늘었죠. 작년보다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숫자는 크지 않습니다마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거하는 분들이 많아서 인구가 늘어난거예요. 출산이 많아서 늘어난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지금 출산 인구는 점차 연도별로 셋째아 이상을 보더라도 약간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예방접종 사업을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데 전주시에도 외국 이주민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에서 온 이주민들때문에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그분들만을 대상으로는 교육은 현재까지는 없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검토해서 별도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보건소에서 이주민 아이가진 어머니들한테 별도 관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별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보건소를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그런 별도로 이주민 아이들에 대한 관리를 해서 내가 물어보니까 모르고 있더라고요. 무엇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옆에 사람이 알려주어야 알지 본인이 직접 모르니까 별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주민들의 아이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전화로 홍보하고 미리미리 해서 기간을 넘지않도록 그런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보건소장 김경숙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주민에 대한 여러가지 사업들이 생활복지과랄지 각 구청별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나름대로 이민자에 대한 아이들 통계 처리도 하고 필요한 사업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출산한 아이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를 보건소에서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잘해서 건강하게 자라서 장성해서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건소의 임무라고 보거든요.
외국에서 온 이주민들은 특히 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주셔야만이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다른 시·군은 무료접종 연령대를 65세 이상으로 잡았는데 전주시는 70세로 잡아서 65세에서 70세 이 사이의 노인들의 불만이 많다라는 그런 기사가 난적이 있거든요. 전주시에서는 당연히 예산 문제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이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잡았을 때 예산이 얼마가 더 소요가 되는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지금 0세 1,2종에 65세 이상 노인은 저희가 무료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여기 70세 이상은 일반 의료보험 환자입니다. 그래서 전주시 인구 2008년도 5월말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이 5만6천여명이고 70세 이상이 3만4천여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 예산액이 2억1천만원이 예산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분할을 해보니까 3만명정도 되겠더라고요. 추후
○국주영은 위원
기초수급자는 다 빼고 일반의료보험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일반 의료 환자 70세 이상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65세 이상의 일반 의료보험 환자까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추가예산이 3억5천 추가되는 것으로 저희가 집계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3억5천을 더 들여가지고 예방을 실시하는 것과 접종하지않고 감기에 걸렸다든지 그랬을 때 사회적 비용을 생각할 때 어떤 것이 효율적일까요.
○보건소장 김경숙
어떤 예방접종 사업이든 예방접종 사업은 실시되는 것은 당연히 좋은걸로 되어있습니다.
단지 예산의 문제이지 위원님 지적대로 여기에 대한 충고를 상부 기관과 상의해서 우리 전주시 65세 이상의 일반 의료보험 환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남관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의약업소 관리인데요. 지금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의약 업소랄지 기타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횟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체계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치를 잘해오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감독관이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의약 업무 관련 인원이 6명입니다.
○남관우 위원
총 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1,944개소입니다.
○남관우 위원
6명이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갑니까. 그냥 이야기 없이 갑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정기점검 날짜가 정해져 있고 저희가 수시 점검하는 날짜가 있습니다. 6명의 인원이 1,944개소를 관리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외 의학 단체장하고 회의를 통해서 각 단체가 먼저 자율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자체적으로. 그리고 자체 점검한 결과에 따라서 점검을 거부하거나 어떤 미비점이 발견된 업소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가 점검을 나가고 수시로 예고없이 나가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적발은 몇 건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지금 6월 20일까지 통계 자료에 의하면 22개소에 31건이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여기에 안마시술소도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적발 건이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요즘 안마시술소에서 항의를 많이 하죠.
○보건소장 김경숙
아직은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마약성 단속된 것 있습니까. 대마초라든가
○보건소장 김경숙
16건에 244주가 적발되어서 처리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 부분은 가정집에서 해요. 그냥 대로변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이것을 본인이 알고 경작을 한 경우는 없고 모르고 경작을 하다가 저희 의약 담당에 의해서 적발되어가지고 발견된 케이스입니다.
○남관우 위원
언론매체에서 방송나갔듯이 대로변에다가 대마초 뿌려놓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요즘 그게 더 유행이라고 하던데
○보건소장 김경숙
대마초건은 없습니다. 화원용으로 키우는 양귀비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보기에는 구별이 어렵다고 합니다. 전문 담당이 나가야만 식별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남관우 위원
도로가나 이런 부분에 있을 수도 있지않냐 생각하거든요. 방송 신문에서 톱뉴스식으로 많이 나왔는데 전주에도 있지않냐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피해를 보지않냐 생각해서 이런쪽으로도 수시로 나가서 했으면 좋지않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70세이상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에 대해서 작년에 이 문제때문에 시의원님들이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노인정을 못갔어요. 세입도 안나오는 시·군에서 해주는데 굉장히 몰매를 맞았어요. 이런 부분은 65세 이상은 전주가 1조8백억 시대인데 걸맞게 우리가 어르신들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그쪽을 상의해서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11쪽에 보면 아토피 질환 예방 관리 사업인데 여기에 환자 및 교육 홍보에 홍보 팜플릿 배부가 230명인데 이게 뭡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아토피 관련 여러가지 홍보는 인터넷이랄지 방송 여러가지를 통해서 홍보하지만 여기 나와있는 홍보 팜플릿 배부는 저희 보건소내에 내소하신 아토피 환자에 대해서 저희가 배부하는 홍보 책자입니다. 환자 전용 책자입니다.
아토피 안내 배너는 인터넷 사이트에 아토피 관련 배너 사이트를 따로 마련해서 거기를 클릭하시면 아토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놓은 사이트고 예방관리 책자는 예방 관리 차원에 관련된 책자를 저희가 준비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질환용 로숀 증정은 내소한 아토피 질환자에게 아토피 질환은 완치 질환이 아닙니다. 아토피 질환이 일단 발생한 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환자들은 이미 병원, 의원을 다니면서 본인이 이미 환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의료보험이 되는 진료비가 문제가 아니라 아토피 질환에 사용하는 피부에 바르는 여러가지 로숀이랄지 연고 이런 것이 고가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로숀을 증정을 해드려서 그 효과를 보게 함으로써 저희가 아토피 환자 피부 케어 용품 만들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0명씩 시행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1회 4주 4회를 받게되면 웬만한 피부 용품을 집에서 환자 가족이 만들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게 고질적이죠. 내가 볼때 여기에 홍보 팜플릿 230 이것 보다도 저희 반상회보 있죠. 거기에 활용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들이 21 열린 공간이랄지 동사무소에 다 비치가 되어있고 방송을 통해서 아토피 교실도 하는 것을 녹화해서 방송...
○남관우 위원
책자를 통해서 63만 시민이 다 알 수 있도록 코너를 지정받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한의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별도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특수하다고 생각하니까 현황에 한의원 표시는 별도로 해주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의원은 몇 개소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잘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현황에 별도로 넣어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의향 있으시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화상이라든가 이런걸로 들어온 것은 없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것은 저희 보건소에 보고 업무는 아니고요. 일반 의원에서 한의원 뿐만아니라 물리치료를 실시하는 병의원에서는 사소하게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김종철 위원
정기점검은 분기별로 하나요. 아니면 어떤 예시가 되어있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1년에 2회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의료 기구를 취급하는 모든 의원이 저희에게 신고가 되어있거든요. 명단을 뽑아서 1년에 2회 지도합니다.
○김종철 위원
병원, 약국, 안경업소 많은 현황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점검을 나간다고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에 법률적으로 연 몇 회라든가 이런게 정해져 있느냐
○보건소장 김경숙
법으로 되어있는 것은 안마시술소에 한해서만 1년에 2회 점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나머지는 그때그때 여섯 분의 단속 요원이 다닌다 그 이야기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김종철 위원
휴일 약국, 병의원 당번제 운영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시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것이 동사무소에 비치가 되어있지만 보건소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휴일, 야간진료 및 당번 약국 운영이라는 배너 사이트를 눈에 띄게 해놓았습니다.
○김종철 위원
홍보 방법이 인터넷 사이트로만 하고 있다.
○보건소장 김경숙
인터넷 사이트에도 있고요. 각 동사무소에 이런 관련 책자를 배부해서 비치토록 해놓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반상회보에도 나가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시청, 구청, 반상회보에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런 부분에 홍보가 적절히 되어가지고 분포적으로 동에 하나씩 이라든가 이런식으로 짜겠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김종철 위원
양귀비같은 것 불법 대마 경작하는 것은 과거에 정부에서 비행촬영을 한다. 그런데 그런데서 비행촬영을 해가지고 우리시에 자료가 넘어오고 그런 것은 있나요. 정부에서 대마라든가 불법 약초를 보건 당국에서 비행촬영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서 체크되어가지고 여기보니까 16개 단속했다고 쓰여있는데 그런데서 넘어와서 한 것은 없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공식적으로 보고 받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원래 대마초 단속을 나갈때는 시·군 경찰하고 같이 나갑니다.
○김종철 위원
육안으로만 한다. 돌아다니면서.
○보건소장 김경숙
예.
○김종철 위원
이를테면 수박 겉핥기식이네. 국가에서 하는걸로 해서 시에 접수되고 그런 것은 없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아직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비행기 촬영한다는 것은 풍설인가보네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는 들은 바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세탁물 처리업소 등등 있는데 세탁물 처리업소라든가 침출수가 한 곳이라고 되어있는데 법률적으로 여기에 신고된 곳입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예.
○김종철 위원
침출수라든가 세탁물 처리업이 저희 지역 관내 아중리만 해도 여러 곳이 있어요. 우리 동네도 2개가 있고 이게 신고가 되어있는 곳이다 이런 것인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세탁물 처리업이 여러가지 업체하고 관련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종철 위원
병원에서 나오는 세탁물
○보건소장 김경숙
의료 관련 세탁업소는 한 곳입니다. 일괄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조금있다 보고해주시고요. 그러면 여관, 호텔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여기에 신고된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 보건소 소관은 아닙니다. 저희는 의료 관련
○김종철 위원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업소에서 해도 상관없다
○보건소장 김경숙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런 위생업소 관련 세탁물은 관리하는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철 위원
한약재같은 경우 국산은 비싸고 중국산은 가격이 싸기도 하고 해서 시민들이 한약을 먹는데 가격 차이가 천차만차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여기서 하는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보건소 대상은 한약재를 민간인이 가져오는 한약재가 아니라 규격화된 한약재입니다. 포장이 되어있고 어디산, 몇 그램, 성분이 되어있는 한약재에 대한 단속입니다.
○김종철 위원
한약재 표기 이런 것은 여기서 단속하는 부서가 아니다. 단속 업무가 아니다 이 말인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는 그것을 제대로 했냐를 단속하는게 아니라 한약 도매상에서 규격화된 한약재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단속입니다.
○김종철 위원
발마사지라든가 이런게 엄청난 업소가 많이 퍼졌어요. 이런 것은 대상이 아니죠.
○보건소장 김경숙
보건소 대상은 맹인이 하는 안마시술소만 저희 관리 대상입니다.
○김종철 위원
이런 부분에 거기서 불법, 탈법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 관리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누가 하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경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점검 내용이 뭔가 양식 을 주실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신고 수리됐습니다.
○이원택 위원
지금 전북대 안경점하고 쟁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원택 위원
전북대 안경점쪽에서 고소 고발건을 취소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쟁송같은 그런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원택 위원
경찰이나 검찰 이런쪽에서 들어온 것 없습니까. 민사도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 전혀 없습니다.
○이원택 위원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제가 보건소에 같이 간 적 있잖아요. 과장님하고 담당 직원계셨는데 지금 말이 자꾸 바뀌고 있다고 해서 저보고 증인을 서달라고 하는 요청같은 것이 오는데 제가 설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문제 혹시 교환되는 내용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현재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이원택 위원
지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으로 신고 수리쪽으로 허가 권고가 와서 그렇게 처리된거잖아요. 아무튼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적 행위를 해주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원대나 전주대에도 사실 있어왔고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해당 당사자한테 숨겨왔고 법률적으로 안된다고 고지를 계속 해왔던 것 같거든요.
앞으로 처리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대학교에 대해서 약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13쪽에 간질환자 등록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답해주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간질환자는 시내 종합병원, 의원에서 등록된 환자들이 보건소에 전원 등록되어있습니다.
현재 233명이 관리되어서 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몇 % 지원해줍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전액입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검사와 수술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치유율이 상당히 높죠.
○보건소장 김경숙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중증환자의 수술에 대한 예후가 좋지않아서 신경외과팀쪽에서도 간질환자 수술은 권장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남관우 위원
부안 보건소에서는 전년도에 실적을 많이 올렸어요. 전주 보건소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해주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장태영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담배 자동판매기 성인 인증 장치 점검이 있는데 자동판매기에 신분증을 갖다 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있나요. 그래서 거기서 점검한다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자동판매기에 주민등록증을 갖다 대게 되면 신분이 확인되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아무거나 갖다 대면 되지않습니까. 허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8쪽 구강질환 예방을 위해서 일반 학교에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이런데 불소 양치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고 느낀바에 의하면 불소가 나름대로 지금도 불소에 대한 의견들이 있잖아요. 수돗물에 집어넣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어요.
그런데 불소양치를 하는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시범학교를 정해가지고 한달에 한 번씩 하더라고요. 그런데 냄새도 역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싫어하는데 선생님들은 충치 예방에 좋다고 억지로 하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하면서 토하고 그래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하긴 합니다. 이게 저는 이런 선택권마저도 무시 당하고 일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과연 옳은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 사항은 저희 보건소 관할이 아니고요. 보건소는 학교 방문을 통해서 올바른 양치질 교육도 시키고 불소 도포도 해주기는 하지만 그쪽 선생님 지도하에서 하는 기관이 어디서 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시범학교를 학교에서 원해가지고 지정을 해주는가, 아니면 보건소에서 이것을 지정해가지고 운영을 하는가
○보건소장 김경숙
보건소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강제 지정은 없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희망 기관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1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교육청이나 이런데서 관리합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실시할때 단서를 달았으면 좋겠어요. 선택권을 가지고 이것을 희망자에 한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런 단서 조항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알았습니다.
○박현규 위원
소장님께서 업무 파악이 안되신 부분같아요. 업무보고에도 금후계획에 보면 초등학교 1학년 대상 예방진료 및 불소용액 양치 지도, 불소 배분까지도 나와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것은 치아에다 바르는게 아니라 농도를 희석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냄새나 맛이 없는겁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교에서 도포하는 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무맛, 무취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
공동주택의 방역소독이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300인 이하인 공동주택은 저희가 직접 방역소독을 하게 되어있고요. 300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자체내에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해서 그것을 시에다 보고하도록 되어있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연 3개월에 1회해서 필수 연 2회 시행토록 되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외곽소독과 수목 소독, 실내 소독을 포함해서 분류가 되어있나요. 아니면 뭔 소독을 3개월에 한 번씩 해서 연 몇 회 이상 보고해라 이렇게 되어있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300인 이상에 대해서는 실내소독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아파트 단지내에 3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실내소독과 단지내에 연막소독, 수목소독 이런 것도 법으로 되어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실내만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외곽 소독이나 수목 소독은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김종철 위원
실내 소독은 어떠어떠한걸로 해라 이런것이 되어있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규정 사항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분무로 하든 젤리로 하든 상관없이
○보건소장 김경숙
예. 아파트 자체내 협의회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300세대 미만은 우리시에서 서비스 해준다 이말이죠.
○보건소장 김경숙
그렇죠.
○김종철 위원
세대내에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보건소장 김경숙
예.
○김종철 위원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권고는 해야할 필요는 있지않느냐. 시민들한테. 왜냐하면 실내소독하는 것은 바퀴벌레라든가 개미라든가 각종 균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으로 가리를 타놓다 보니까 그 밑에는 안해도 된다고 하니까 안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200세대, 150세대 살다가 돈을 벌어서 500세대, 700세대 이사를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깨끗한 집에 바로 바퀴가 있고 그래요. 왜그러냐. 그 이유는 이렇게 의무 대상이 아니다보니까 300세대 미만 세대에 소독을 제대로 않다보니까 많은 바퀴가 있다보니까 이사가면서 따라가요. 해서 바로 퍼져서 새집도 몇 개월만에 바퀴가 엄청나게 퍼진단 말이에요.
우리시에서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보와 예방을 통해서 권유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여름 방역소독 사업을 하면서 자체내에서도 문제점 제기가 되고 있는게 300인 이상 공동주택은 자체내에서 하기로 되어있는데 그게 잘되는지 저희가 일일이 확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온 말이 이것을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 그쪽하고 의견 조율을 해서 보건소에서 아예 전부 300인 이하, 이상을 따지지 말고 보건소에서 전체 다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법이 있으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것은 의무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업자들이 하는 소독비가 아파트에 경쟁이 붙고 하다보니까 가격이 싸가지고 형식에 불과한 소독을 사실은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뭔가 당국에서 액션을 해줘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연막소독을 과거에는 경유로 했잖아요. 요즘은 경유값이 비싸가지고 연무소독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유로 했을 때와 물로 했을 때 무슨 차이가 있는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연막소독 방식은 경유에 살충제를 섞어서 그것을 불완전 연소시키므로써 살충 효과를 나타내는 방법이었고 연무소독은 경유 대신에 물에다가 살충제를 섞어서 분무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유럽에서는 진작 시행했던 방법이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한지가 올해 2년째로 활성화되어있는 방법입니다.
○김종철 위원
우리시에서도 경유값도 비싸고 사실 공해예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그동안에 돈 안드는 것 아닙니까. 물로 하니 돈이 듭니까. 이러한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이제사 실시하고 있다. 좀 때늦은감이 있죠.
○보건소장 김경숙
이것은 1년 농사하고 똑같습니다. 한 해 시행을 해서 효과가 없었을 때 그 반응은 상당히 큰 것이거든요. 올해 2년째로 굉장히 활성화되어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도 올해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부담감을 안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종철 위원
이런 좋은 돈도 안들어가고 여러가지 공해도 없고 그러는데 우리가 마인드를 넓게 보고 다른데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는가. 효과적인 측면에서 있냐, 없냐. 있다면 빨리 벤치마킹해가지고 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아쉬움을 이야기 드리는겁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장태영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2007년도나 2008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전주시로 시범으로 선정된 예가 있습니까. 완주군 보건소에서는 2007년도 보건복지부 보충영양사업 시범군으로 선정된 완주군 보건소가 임신부, 영아 등 240명에게 식품을 공급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완주군에서 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혜택을 받는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것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영양쪽으로 불균형이 되어있는데를 먼저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 단위 보다는 열악한 군 단위가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었고 시 보건소 확대는 올해부터 시행이 된 사업입니다.
○남관우 위원
임산부한테는 영아, 영양 교육, 가정방문하면서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영양 관리사업은 영아의 연령별, 임산부냐, 수유부냐, 출산부냐에 따라서 그에 해당하는 식품군을 패키지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저희 보건소내로 방문토록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등록을 하게 되면 전반적인 교육을 시키고 등록 주소가 있기 때문에 집으로 직접 식품 패키지를 배달을 하면서 거기에 관련 영양 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업입니다.
○남관우 위원
시범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남관우 위원
저희 지역에 건산천하고 전주천이 있어요. 과장님께서 직접 나오셔가지고 소독수를 모시고 나와서 정말로 잘해줬다는 것 감사드리고, 엊그제는 전주천을 가보니까 어은골 그쪽에서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나와서 해준다는 것이 행정으로서 잘한다, 칭찬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모기와 전쟁이 일어날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모기와의 전쟁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올 여름철 모기수를 세어보면 알겠죠. 겨울철 방역이 왜 중요한가를 누누이 강조했었는데 겨울철 방역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올여름 모기수를 세어보면 알것 같아요. 올 여름에 모기가 극성를 부리면 겨울철 방역을 소홀히 한 결과가 되겠고 모기수가 개체수가 적으면 정말 유충 구제라든지 보건소에서 열심히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올 것 같아요.
하계 방역도 중요합니다마는 동계 방역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원택 위원님.
○이원택 위원
평화동 지시제가 친환경 생태호수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물 빼고 바닥 긁어내고 이런 작업을 했는데 그전에 그쪽이 모기가 많이 발생해서 보건소하고 함께 미꾸라지 방류사업도 했고 저희 자체가 전주대학교하고 해서 수질정화사업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기가 와서 물이 담수된 상태예요. 그리고 모기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저한테도 여러건 답지됐거든요. 그쪽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주셔서 세워보셨으면 좋겠는데 거기가 공사가 8월말, 9월초에 되는데 토목이나 시설공사는 다 끝나있는 상황입니다.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예.
○위원장 장태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 출산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 투자분이 저희 전주시 투자분이 없어요. 국비인지 도비인지 전주시 의지를 분명히 출산 지원과 관련해서 셋째아, 넷째아에 머물러있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논란도 있고 효율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출산 지원 대책을 강구해주시고, 시비를 확보해서 셋째아에 머물러 있는 부분을 하향해서 지원되는 부분을 강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치료제 차원이 아니라 환경개선과 관련된 부분들도 강구하셔가지고 이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가 있으면 좋겠고, 어르신들 예방접종 관련된 부분도 가시적인 대책을 강구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방역업무와 관련해서는 하절기 맞이해서 무더위가 일찍 시작되고 시민들의 가장 피부에 와닿는 방역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이어 완산, 덕진구청에 대한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진행 방법은 완산구청, 덕진구청 순으로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과 주무과장으로부터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철하 완산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진철하
완산구청장 진철하입니다.
인사에 앞서 완산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 시민생활복지과장입니다. 강승권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제8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축하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보호, 지역발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는 장태영 사회복지위원장님과 남관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완산구는 2008년도 구정 방침을 시민과 함께 하는 활기넘치는 완산구정을 설정하여 구정의 모든 능력을 집중하여 추진해왔습니다. 또한 최근 고유가에 따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다양하고 적극적인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업무를 추진한 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시민에게 더욱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나은 전주시 발전을 견인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강우 덕진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최강우
덕진구청장 최강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재웅 시민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박노열 환경청소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전주시의회 제8대 후반기 사회복지위원회 장태영 위원장님과 남관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4기 후반기를 맞이해서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설명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덕진구는 28만 구민의 쾌적하고 편안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시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5대 역동산업과 아트폴리스 조성을 위해서 450여 공무원들이 각기 주어진 일에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과 관련된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연초에 세밀한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적기 시행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업무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초생활 보장과 이웃사랑 나눔 실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활동 전개, 청소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유가 타개의 일환으로 사무실 절전, 승용차 요일제 이행, 대중교통 이용 등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을 하고 있으며, 범 시민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 의식을 확산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보고에 즈음하여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하여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 추진되는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덕진구 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결산 승인안 개요는 주관 과장인 송재웅 시민생활복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겠으며 지난 6월 30일자 전주시 행정기구 일부 개정에 따라 배부해드린 자료와 기본현황, 직제 등 일부 변동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직제순에 따라 시민생활복지과, 환경청소과의 해당 과장이 주요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위가 계속되는 회기동안 건강에 유념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바라며, 후반기에도 더욱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양 구청장님이 퇴장하시고 주무 과장으로부터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받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현재 시간 11시 50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양구청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김진숙 시민생활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입니다.
제8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축하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살기좋은 전주만들기에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장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남관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 설명을 유인물에 의하여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 송재웅 시민생활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 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영 사회복지위원장님, 남관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 설명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양구청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승인안 개요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명시이월된 금액이 1억2천 있어가지고 합쳐서 3억6천입니다.
○여성규 위원
2006년도에도 넘어온 금액이 있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예.
○여성규 위원
지금은 금년에 샀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예. 샀습니다.
○여성규 위원
4대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예. 지금 납품 기일은 남아있습니다. 명시이월로 구입한 차량은 납품기일이 10월 23일로 계약했는데 차량을 납품하는 기간이 있어가지고 10월 23일날 납품될 예정입니다.
○여성규 위원
몇 대가 안온거예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3대가 안왔습니다.
○여성규 위원
한 대는 오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예. 한 대는 2007년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여성규 위원
완산구청은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저희도 작년에 시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3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시켜가지고 금년도 본예산에 한 대 추가분해가지고 현재 진행 중인데 9월달 중에 4대가 납품될...
○여성규 위원
금년에 몇 대 예산 섰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작년에 3대인데 시비를 확보를 못해서 결산하면서 남은 금액이 2억1천만원 정도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여성규 위원
차량 구입비가 국·도·시비까지 포함되어있었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왜 우리 시비는 예산을 지출하지 않았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차량이 경유차로 LNG 가격이 약 3천만원 정도 캡이 있습니다. LNG 차량같은 경우가 9천만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LNG를 정부 차원에서 환경오염같은 것 때문에 지원하다보니까 3천만원에 대한 캡에 대한 국도비예요.
실질적으로 국비 50%고 도비 15% 이정도밖에 안되니까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아서라도 나머지 금액은 전부 전주시비로 하니까 2억정도 확보할려면 힘이 드니까
○여성규 위원
우선 예산되는대로 한 대씩 한 대씩 해서 사용하면 안됩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환경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각 시도에 배분한 천연가스 차량 대수가 있어요. 전라북도로 지시가 떨어져가지고 전주시면 전주시에서 LPG, LNG 차량을 몇 대 정도 구입해야 한다, 군산은 몇 대다 했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2006년도부터 LNG 차량을 구입하고 연차적으로 3대, 3대 구입하다보니까 지연되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차량 구입이 지원되면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예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아무래도 LNG와 경유차량은 일단 천연가스는 연료비는 적게 들면서 경유차량은 매연이 심합니다. 내구연수가 보통 8년정도, 저희 완산구만 해도 44대해서 15대 정도는 거의다 내구연수가 다 지난 차량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음도 심하고 연료 수리비가 과다 발생하고
○여성규 위원
여러가지 단점이 많은데 왜 빨리 구입을 않고 1년, 2년씩 이월시켜서 구입을 않고 있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이렇게 장점이 더 많고만. 단점보다도. 새차 구입하는 것이. 그렇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여성규 위원
그런데 금년 10월달에나 나온다고요. 한달이라도 빨리 나와서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예산도 절약하고 그래야 하는데 왜 이렇게 늦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특수 차량이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나 트럭을 사는 것과는 다르게 계약일부터 6개월이 납품할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여성규 위원
공장에서 차가 빨리빨리 안나온다 이말입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예. 계약을 하면 그 차량을 일반 상용으로 쓰는 차같으면 만들어놓고 완제품을 파는데 미리서 완제품을 만들어놓았을 때 수요와 공급이 차질이 있기 때문에 주문을 하면 그때 제작해서 납품하기 때문에 기간이 깁니다.
○여성규 위원
환경청에서 미리 지방자치단체에 전주시 완산구면 4대, 덕진구는 4대 할당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금년에 차를 안만들어냈다는 말은 이해가 안가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들이 차량 구입에 대한 의지가 없다든가 그런 경우라든지 국비까지 지원해주는 이 시점에서 차량 구입이 이렇게 1년에 하나씩 되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이것은 환경부에서 정부 시책에 의해서 전라북도로 할당할때 대우나 현대같은데에 협약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 정부 지침 방향에 LNG 차량을 보급해서 분진을 저감시키고 연료비를 절감시키는 이런 대책의 일환으로서 했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지방까지 올라오는 것은 늦게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국도비는 소액이고 모든 것이 70%이상은 다 시비를 확보해서 차량을 구입하라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 한 대도 아니고 세 대, 네 대씩 구입할려면 2억, 3억씩을 예산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여성규 위원
시비에 예산 확보는 다 되었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금년 예산에 전부다 구입이 다 되어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왜 10월달에 차가 나와요. 상반기에 빨리 차를 구입해서 천연가스 청소차를 구입해야 하는데 연말 다가서 차가 나오느냐고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서둘러서 했으면 좋은데 관행보다는 연초보다는 두어달 있다 하다보니까 계약하고 계약기간 6개월 정도에서 납품되고 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앞으로는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모든 사업을 1월달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전주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모든 숙원사업을 보더라도 연말에 가서 전부다 집행하는 것을 보니까 이런 차량들도 마찬가지예요. 금년에 예산 섰고 작년치같으면 1월달부터 서둘러서 빨리빨리 서둘러서 차량을 구입해서 이용해야 하는데 도에서 지시하고 그러면 집행한 모양인데, 그런 직무유기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모든 숙원사업이나 도로내는 사업이라든가 여러가지 사업도 정초부터 시작해요. 앞으로는 1월달부터 초반기부터 일을 시작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현규 위원
불납결손액이 과년도 것을 벌써 털어버린 것 같아요. 완산구 청소과. 그리고 덕진구 청소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지난 연도면 과년도를 이야기하는거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과년도라고 하면 2000년부터 2006년도까지
○박현규 위원
여기는 지난 연도라고 써놓았기 때문에 계속 묵었던 연도것을 불납해서 결손처리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박현규 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계도도 있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응당 과태료를 매기는게 행정이고 그래야 질서가 잡혀가는게 사회니까 그런데 오죽하면 결손처리 했겠습니까마는 물론 결손처리하는 것도 좋아요. 왜그러냐 하면 장부상에 있는 금액만 가지고 예산 세웠다가 연말에 가서 결산추경 하면서 털어버리고 털어버리고 이런 행태보다는 바람직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궁금했고, 미납액을 보면 미납액도 지금 시민생활복지과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잡혀있고 과년도 것이 잡혀있는데 그리고 청소과 것이 굉장히 많아요. 2억8천, 2억2천 이렇게 돼요. 미납액들이. 이런 것들은 물론 청소과 나름대로 차량이라든지 청소과 지금 이런 것도 차량에다 과태료 부과하고 있는가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박현규 위원
차량에다가 거의 해놓죠. 그런데 2002년부터 해온 것을 보면 차량에다 부쳐놓고 너희들 팔때 차 처분할려면 과태료 내야되지 이걸로 딱인것 같아요. 그 이후에 행정적인 절차들은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계속해서 차량 압류를 하지만 매번 전화도 하고 있는데 과태료가 거의다 불법쓰레기 소각이라든지 담배꽁초 이런 사람들을 적발한 건수는 많지만 이런 사람들이 형편이 노약자들이라든지 빈민층, 변방동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되어있습디ㅏ.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단속 건수와 실적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담배꽁초를 버렸을 때 스파라치들한테 지금 거의 안주다시피 하죠. 옛날에 한참 몇 년도에 유행했었던 변방동에 어르신들 소각하면 사진찍어가지고 고발했던 것 이것도 얼마씩 줍니까. 거의 안주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저희가 그 당시에는 80%까지 주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안줍니다.
○박현규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복지과나 환경청소과나 각과별로 인센티브를 직원들에게 주어서 과년도 것을 수입하는 직원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떤 것을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부양 능력이 있는 자녀가 부모를 보살피지 않았을 때 저희가 선지급하고 후보상 조치를 하는데 그 자녀 또한 굉장히 고질적으로 지난 연도는 4천4백14만9천원이 고질 체납자가 9명이고 1천194만3천원은 요즘에 발생한건데요. 이분들이 아무리 징수 독려를 하고 재산 조회를 해서 압류를 한다고 해도 재산도 없고 부모도 못모실 형편인데 이게 참 굉장히 난감한 세입이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게 대략 몇 년도면 그런분들은 결손처리해주는가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지금 지난 연도가 2001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해서 9명이거든요.
○박현규 위원
5년이 경과한 후에는 결손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박현규 위원
과감하게 결손처리할 것은 하고 정말로 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기는 사람하고 없어서 못내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틀리잖아요. 없어서 못내는 분들은 과감히 결손처리를 해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우리 그러잖아요. 카드할 때도 실카가지고 버텨야지 뻥카가지고 버티는 예산이 그러면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세입 부분에 대해서 각 과별로 징수할 수 있는 세수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겠다. 과장님 주도하에. 그리고 주무계장님 협조해서 하는 것이 좋지않는가 싶어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청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생활복지과를 보니까 완산구청에는 장애인 주차 과태료가 있어요. 그런데 덕진구는 장애인 주차 과태료 안받나요. 종합병원도 있고 마트도 있고 이러니까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 안올라왔죠.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지금 650만원 이 과태료가 작년도 것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어디 650만원요. 여기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예.
○국주영은 위원
구체적으로 해놓아야 이것을 알죠. 일반 과태료 및 범칙금이면 이게 도시건설과 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맞죠.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예.
○국주영은 위원
문화경제과 보면 덕진구하고 완산구를 비교해볼때 덕진구에 비해서 완산구가 지나치게 불납 결손액이 많단 말이에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2천9백70만원 말씀이시죠.
○국주영은 위원
예. 이유가 뭡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그게 지금 99년부터 2002년까지 18명에 대한 결손 금액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4명, 2001년도에 2명, 2000년도에 8명, 99년도에 4명 해가지고 이게 고질적으로 이번에 결산감사에서도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무재산이고 시효가 소멸되고 영업장이 폐업된 분들을 저희가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덕진구하고 비교했을 때 덕진구보다 지금 월등히 많잖아요. 지금 완산구가 이것을 못걷고 있다는 말이에요. 징수를 못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덕진구에 비해서. 분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완산구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이 업무가 문화경제과에서 금번에 넘어왔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위원장 장태영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종철 위원
자료를 양쪽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청내에 시청 관할의 양구청이 어떻게 양식이 전부 달라요. 전부 대조를 해봤어요. 그런데 어떤 지침이 없나요. 위원장님, 이게 문제가 많아요. 표기하는 내용이 양쪽을 봤을 때 이해가 안간다 이거지.
양쪽 3페이지를 봤을 때 양식 자체가 틀려. 여기는 덕진은 목별이라고 해놓고 완산구는 회계명이라고 해놓고 내용도 틀려요.이런 내용이 제가 지난 6년동안 도시건설위원회 있으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2년전에 이걸 고쳐주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맞추도록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전부 양식이 틀려요. 페이지도 틀리고.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저희가 계속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 지적은 처음 받은 것 같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동안에 이 지적을 못한거죠. 똑같은 전주시청 산하의 양구청인데 보고하는 양식이 틀릴 수 있냐 이거지. 항목도 틀리고 내용이. 이런 부분에 통일성을 회계 지침이 똑같을텐데 이 양식이 다 틀리냐 이거지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다음부터는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다음부터는 내용이 똑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2쪽에 덕진구와 완산구를 비교해보니까 시민생활복지과에 완산구는 덕진구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6천659만2천원, 덕진은 852만4천원, 시민생활복지과에서 못걷어들이는 무수납 금액이 무슨 내용입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수급자 보장 비용입니다. 부모가 있으면 봉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살피지 않기때문에 저희가 선급여를 지급하고 사후에 구상 조치를 해서 받아내야될 그런 경우고요.
○김종철 위원
덕진구에 비해서 9배 차이가 있을 수 있냐 이거지. 이것은 뭔가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4천419만9천원 미납액도 사실은 9명입니다. 인원수로 보자면 저희가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9명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초래되었거든요. 고질 체납
○김종철 위원
고질이 되지않도록 미리미리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재산 압류를 하고 조회를 해서 압류까지 할 예정입니다마는 사실 재산도 없고 연도가 지나면 저희도 계속
○김종철 위원
징수를 철저히 해서 징수에 의해서 월급도 타고 사업도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결손이 미납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환경청소과에 있어서 어떻게 덕진구 보다도 완산구가 예산도 많은데 비해서 덕진구가 1억3천만원 정도가 덜 받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지금 3억4천6백 중에 저희들이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가 2억5천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큰 차이가 났을겁니다.
○김종철 위원
결과가 못 받아들였다 이거죠. 우리는 부과를 철저히 하고 징수를 철저히 하는 것이 우리 임무라니까. 그런 부분이 많은 차이가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세출 부분에 있어서 물론 덕진구와 완산구의 차이가 인구라든가 토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봤을 때 3백억 정도의 전체적인 시민생활복지과하고 환경청소과에 예산이 덕진구와 완산구가 차이가 나는데 덕진구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예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저희 복지 예산은 도와주는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완산같은 경우에 저희보다 수급자가 많습니다.
○김종철 위원
1천만원 불용액 현황에 있어서 완산구는 시민생활복지과에 9건, 환경청소과 1건이거든요. 그런데 덕진구는 1천만원 이상이 딱 1건이에요. 이게 사실인가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예.
○김종철 위원
그러면 시민생활복지과에는 불용액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큰 사업을 천만원 단위 이상은 없다
○김종철 위원
말끔하게 처리하셨다 이렇게 결과를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에 비해서 완산구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9건이나 되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저희가 수급자도 많고 하다보니까 동절기에는 늘어납니다. 30세대분을 여유를 둔 것이 이렇게 1억9천2백이 됐고요. 장애아동 부양 수당도 2006년도에는 저희가 238명을 매월 지원했어요. 그런데 2007년에 와서 160명으로 줄어지면서 저희가 국도비 감액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경내시가 오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남은 사항이거든요. 장애수당도 3,480명을 월에 지원하는데 국비가 과다 편성되어서 내려온 것이고요. 저소득 경로연금은 계산해보니까 32명분이 과다 계상되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건수에 있어서 명시이월 현황도 덕진과 완산구가 비교가 되고 전체적으로 비교가 되어서 의문점을 여쭤보는겁니다. 양 구청에 있어서 양식을 통일성을 해주시기 바라고, 징수하고 부과하는데 있어서 신경을 최대한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구청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양구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진행 방법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고요. 과별 양구청 순서에 의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완산구청 시민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평소 시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시 지역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소중히 여기고 지역의 현안 사업을 꼼꼼히 챙겨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진정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사회복지위원회 장태영 위원장님, 남관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완산구청 강승권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환경청소과장 강승권입니다.
이어서 환경청소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을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요. 바로 양구청 업무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지금 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이것은 신축만 가능하고 리모델링 이런 것은 안되는건가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저희는 신축은 도비를 받아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도비로 해서 10개를 기능보강을 했고 시비로 14개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그래서 22개를 했는데 신축만 안되고 기능보강은 다 되죠.
○국주영은 위원
리모델링 된다고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리모델링도 아주 크게 많이 들어가는건가요.
○국주영은 위원
분리가 되어있는데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벽을 터서요.
○국주영은 위원
터가지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그것도 가능하죠.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다만 저희가 아파트 지역은 15년 이상 되고 20평 이하만
○국주영은 위원
송천2동 동사무소 옆에 장소, 거기는 진짜 나눠져있는데 따로따로 운영하다 보니까 난방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해가지고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현장에 가서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거기가 도시가스가 설치되면 도시가스까지 같이 할겁니다.
○국주영은 위원
어린이 노인터같은 경우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도 같이 하나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아니요. 공동주택이나 공원 것은 저희 담당이 아니고요. 저희는 시청에서 남은 체비지로 체비지에다 조그맣게 놀이기구 갖다놓은 그런 대상이 저희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어린이 놀이터를 보면 사실 마을에서 실제 사용도 않고 그래서 완산동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꽃밭으로 차라리 만들거나 시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는게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곳도 몇 개 있어서 그렇게 해볼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별로 시설이 좋지않거나 이렇기 때문에 안가는 것 아닐까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아이들이 놀이터에 와서 놀고 그럴만한 여력이 별로 없잖아요.
○국주영은 위원
그런 주택가일수록 아이들이 학원을 잘 못가잖아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어른이 오셔서 쉬시더라고요. 어린이는 별로 안놀아요.
○국주영은 위원
공동주택 놀이터같은 경우도 기능보강을 해서 안전하게 시설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많이 다치잖아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저희가 항상 예산을 5백 이상 올려도 예전 기준으로 해서 2백만원밖에 안세워줘가지고 저희가 고장난 것 보수하고 도색하는 그정도밖에 못하고 있어요.
○국주영은 위원
자치단체가 너무한 것 같아요. 표있는 어르신들은 예산을 몽땅 주고 어린아이들한테 너무나 인색한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놀이터가 구실을 정말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되지않을까 그런 동도 완산동 같은데는 세 군데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아이들은 미래의 희망이라고 그러는데 아동복지를 하신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싸움을 해서라도 논리를 만들어서 예산 확보해가지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들을 안전하게 만드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환경하고 위생쪽이 저리 넘어가버리니까 상임위를 하면서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환경하고 위생은 반드시 청소랑 같이 붙어다녀야 하는데 나는 이게 시 조직개편이 대단히 잘못된 것 같아요. 환경, 위생이 빠져나가버리니까 청소과에서 할 일이 이것 두 개밖에 없네. 덕진은. 완산은 3개밖에 없고.
그래서 위원회 차원에서 의장단 회의하시고 그러시면 다시 환경하고 위생은 업무분장을 다시 해서 가져오는 것이 일도 효율적이고 구청이나 우리 시청이나 의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업무 배정이 되어야 이야기가 되지 청소과 업무보고 달랑 하나예요.
○위원장 장태영
그 부분은 업무분장을 통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덕진구청에 복지급여 선정 조사에서 공공요금 등 장기체납자 중에서 11세대를 발굴 보호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완산구도 대상자를 이런식으로 조사한게 있나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저희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대상자가 많아서 그러신가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위원장 장태영
이런 부분도 완산구에서도 적용하셨으면 좋겠고 완산구청 순환자원 재활용 극대화 추진에 있어서 여러가지 재활용품 수거 부분이 있는데 농촌 폐비닐도 장려금 지급을 하고 있고 폐형광등 수집 운반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건전지나 폐식용유, 헌옷 이런 부분은 지금 못미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지침이나 수거 체계 이런 부분들이 아직 확립이 안된거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아니요. 지금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같은 경우는 도청이나 시청에서 공문으로 해서 권장으로 해서 각 동사무소같은데 비치해서 일괄 수거하는 식으로 하라
○위원장 장태영
건전지 수거를 누가 하고 있어요. 수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수거하는 체계가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동사무소에 비치해놓고 쓰레기 분리수거함 거기에다 일괄로 시민이 놓으면 저희 재활용 차량이 일괄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건전지도 수거를 하고 있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장태영
재활용에 관한 부분이 성상별로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배출하는 분들이 충분히 인지해서 할 수 있고 단순 제목에 순환자원이다 이렇게만 하실게 아니고 자원을 적극적으로 단순 폐기물이 아니라 자원의 관리다 이런 생각으로 업무를 추진해주시고 여기에 관련된 정책이나 예산은 본청과 협의를 하셔서 대안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여성규 위원님.
○여성규 위원
호성로에서 동물원쪽으로 가는 가로수가 벗나무를 심었는데 빈 가로수가 많이 있습니다. 강씨들 산에다 벗나무를 많이 심었거든요. 시에서. 그것을 옮겨 심으라고요. 가로수를.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덕진구청 깨끗한 도시환경 가꾸기 보시죠. 전북대 구정문 주변 청소 용역 시행이 3월부터 8월까지로 원래 계획되어있다가 10월까지 연장 시행하는걸로 계획이 변경되었는데 지금 전주시에서 청소용역을 별도로 용역을 주어가지고 청소를 하는건가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예. 쓰레기와의 전쟁 이후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고 사람도 많이 왕래하고 외지인도 많이 오는 곳이라 미화원이 청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8월까지 계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완산구는 걷고싶은 거리 거기도 하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제가 아침 저녁으로 거기를 지나다닙니다. 그런데 쓰레기와의 전쟁때 거기처럼 협조를 안한데가 없어요.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자기들 거기서 장사만 하고 정말 협조 안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얼마만큼 세금은 잘내고 있는가 갑자기 궁금해진거예요.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단속 강하게 해가지고 그들 스스로 억지로라도 하게 만들어야지 전주시에서 용역까지 주어서 별도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거예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위원님 말씀대로 세금 잘 안내는 것은 확인해가지고 관허사업 제한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진짜 하셔야 됩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서로 형평에 어긋나는거예요. 걷고싶은 거리도 마찬가지예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잘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거기도 진짜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아시죠. 요구만 하고 자기들 의무는 안하는 사람들인데 거기도 한 번 그것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단독주택, 가로청소 민간위탁이 되면 청소용역은 안하는건가요. 완산구 걷고싶은 거리하고 덕진구에 전북대 구정문 앞에 청소용역을 별도 하고 있는데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계획상으로는 8월까지 했는데 8월 이후에 민간위탁될걸로 예상하고 8월까지 계약을 했었는데 지금 10월중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민간위탁되면 청소용역 맡기는 것은 않는다는거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예.
○위원장 장태영
천연가스 부분은 민간위탁과 별개로 기존 환경미화원 청소 업무에 투입을 하는건가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천연가스 구입하는 것은 저희가 완산같은 경우는 8대를 매각을 하더라도 천연가스하고는 무관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
노인일자리 창출 일자리 사업추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선정 기준을 짤막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건강하신 어르신입니다.
○김종철 위원
하실분은 많잖아요. 선정은 숫자가 한정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각동에서 받아서 시비 사업에 참여하신 분은 국도비 사업에서 제외하고
○김종철 위원
6개월 단위로 합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시비 사업은 맨처음에 2개월 했어요. 그다음에 국도비 사업이 3월부터 9월까지고요. 그분들은 월에 20만원을 드리거든요. 국비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려운 저소득 노인으로
○김종철 위원
많은 분들이 참여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선정을 하냐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선정은 동에서 하세요.
○김종철 위원
기준같은게 내려가 있나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기준은 내려가지만 동장님께서 보시고 생활이 어려우신 분으로
○김종철 위원
10명만 모집하는데 대상이 20명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10명이 못들어가는데 억울한 사람들은 내년에 실시할때 해준다든가 이런식으로 양해를 구하느냐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그렇기도 하고
○김종철 위원
이런 부분으로 민원이 많아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물어보는거예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국비사업에 참여를 하시면 쉬시고 다음에 시비사업에 그분들은 다시 재투입하고 그래요.
○김종철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그것도 동에서 재량으로 하시라고 했습니다. 시 자체사업은 주 1일 3시간이고요. 주에 2일 근무를 하세요. 하루에 3시간이에요. 국도비 사업은 20만원이기 때문에 주 3일 근무하시고 하루에 4시간이고요.
○김종철 위원
노인 양반들이고 질병이 있을 수 있고 또 쓰러진다든가 그러면 이런 문제로 사고가 났다든지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일을 하다가 쓰러졌다든지 그런 예는 없나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아직까지는 없지만 동장님께 오전시간 시원할때를 택해서 하시라고 저희가 자율적으로 하시라고 했더니 새벽에 다 하셔버리고 쓰레기가 그 이후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 더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간을 새벽만 하지 마시고 9시, 10시 그 사이에 해주십사 하고 다시 융통성있게 돌아가면서 하시라고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분들 때문에 골목 청소는 되고 있어요. 요즘 더워지니까 한 분이라도 사고나면 큰일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산재처리를 해놓았다 하는데 이분들이 산재가 가입되는가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전체 인원수로 해서 보험을 들어놓았습니다.
○김종철 위원
산재보험에. 들어줘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1인 2천원 정도 해가지고 소멸되는걸로
○김종철 위원
산재보험 노동부 산하 그 기관에다 하는거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기관이 아니고 보험회사하고
○김종철 위원
여기보면 일자리 사업 참여자 산재보험 가입, 이게 산재냐 이거지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그렇죠. 재해를 당할때는 손 삐신 어르신 한 분 계셨는데
○김종철 위원
산재보험이라는 것은 노동부 산하의 기관에다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일반 보험회사에다가 보험상품에 가입됐다 이 말이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김종철 위원
사고의 범위라든가 다 알고 계시나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약관을 살펴주십시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김종철 위원
조끼도 사주고 모자도 사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장갑도 사주었으면 하는데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장갑이나 쓰레기 봉투는 기본이고요. 집게, 이것은 일자리 사업의 재료비로 따로 편성된 예산으로 조끼나 모자는 구입해드립니다.
○김종철 위원
봉투가 부족하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못들었어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아니요. 봉투는 충분히 지급해드리죠. 저희가 구입해서 내려갑니다.
○김종철 위원
이런 부분이 어르신들에게 불만이 되지않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김종철 위원
31쪽 청소업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업무가 1주일 내내 하고 있나요.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은 빠지나요. 음식물 수거하는 것이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하냐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토요일은 아침에만 하고 일요일은 않습니다.
○김종철 위원
우리가 시에서 배정을 해놓았죠. 골목골목 사거리나 이런데다 망해놓고 패트병, 스치로폼 등등 이렇게 써서 나열해놓았잖아요. 넘쳐 흘러요. 그러면 토요일날도 완벽하게 오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미리 치워져야 합니다. 수시로 치워져야만이 바람에 안 뒹굴고 이게 넘치니까 온 동네가 종이, 패트병 이런 것이 난무하니까요.
그리고 청소 전체에 대해서 여기서 다루는겁니까. 청소 업무에 대해서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청소가 음식물이 있고 대형폐기물이 있고 재활용품이 있고 생활쓰레기...
○김종철 위원
이걸 한꺼번에 다 다루는거예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분류되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다른데서 다루는게 있다. 다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아니요. 우리 과에서 다하는데 실질적으로 음식물은 음식물 수거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김종철 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2007년 10월 17일 부시장이 주재해서 쓰레기와의 전쟁을 시작했죠. 그러면 그 이전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데 지금 전쟁이라는 타이틀을 쓰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거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저희가 10월 17일 이후 쓰레기와의 전쟁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해온 형태는 그전하고 약간 흡사한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같이 대형폐기물같은 것은 기존에 6개 있던 것을 6개동 시 예산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차량이 증차가 되고 인원이 확보된 것이 있고 또 재활용같은 경우는 불법쓰레기와의 전쟁하면서 실질적으로 야간단속같은 것은 안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밤에 야간단속을 해서 투기 위주의 단속반을 결성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 적발해가지고 하는 형태가 되고
○김종철 위원
10월 17일 이전에는 어디다 한 군데다 쌓아놓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했던 것 아니에요. 그 이전에는 집앞에 내놓아가지고 했는데 그 이후부터 한쪽에다 규합을 시키고 해서 그것을 아무데다 놓고 해서 문제되는 것 아닌가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실질적으로 문전 수거 형태에서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정착이 안됐어요. 그때는 쓰레기 규격봉투에 이물질들이 들어가더라도 미화원들이
○김종철 위원
쓰레기와의 전쟁 이후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완산구 경우에만 보더라도 상습 투기 지역이 220군데 있습니다. 그중에서 쓰레기와의 전행 이후 약 30% 정도는 아주 상습적으로 저희하고 시민들하고 싸움이죠. 약 30%는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지는 않았거든요.
○김종철 위원
그제 저녁에 쓰레기가 난무하는 것을 보고 아, 옛날 방법보다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쓰레기와 전쟁을 선포한 배경이나 이런 것도 여러가지 원인을 따져보면 쓰레기 소각로 준공 이후에 소각로에서 혼합된 쓰레기를 거부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분리수거를 철저히 했지않습니까. 분리수거를 하다보니까 재활용품이 14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옛날에는 혼합해서 매립장으로 가고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었는데 쓰레기 소각로 완공 이후에 혼합물 쓰레기는 안받겠다, 못태우겠다 해서 거기에 상당히 큰 원인이 있고 그 이후에 분리수거 전쟁을 선포하고 하니까 그전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분리수거를 하니까 청소 행정에 일이 더 많아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도 많아지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종철 위원
지금 시민의 의식이 행정이 요구하는대로 못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여러가지 홍보도 한다, 단속하는데 청결감시단을 확대 운영하겠다. 이것 돈줘서 하는거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예.
○김종철 위원
지금 크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완산구것을 보면 카메라가 32대가 달렸다. 거기에 진품은 17대, 모조가 15대 있단 말이에요. 이것 한 대당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이동식으로 했을때 기존에 있던걸로 하면 120만원 정도 들어가고 신품을 할려면 사오백만원 들어갑니다.
○김종철 위원
과태료를 처리한 것이 1천6백45만원을 거뒀다고 했단 말이에요. 과태료 받은 것은 어디다 사용하나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세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김종철 위원
할려면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과거에는 자기 집앞에 있었는데 이제는 한군데에 모아놓다 보니까 피해를 보는 자가 생겼는데 정말로 진짜를 설치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만이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해야만이 단속의 효과와 전쟁의 결과가 있지 그냥 말로만 언론 매체로만 해가지고는 안된다. 시민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결과가 이어지지않게 한다면 끝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종철 위원
강력하게 할려면 하자니까. 불법투기하는데다 5백대, 7백대 갖다 설치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불법으로 하는 사람 과태료 받으면 그것갖고 이런 장비 쓰고 이렇게 해주십사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전쟁을 했으면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기를 사야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의회에서도 그런 것 사는데 동의 안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구청 오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양식을 다음부터는 통일을 해주세요. 별도 양구청의 특이 사업은 별도 기호 표시를 하거나 박스 처리를 하든가 해서 하시고 전체적인 양식을 통일을 시켜주세요.
업무가 특이하게 많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페이지, 쪽수가 크게 다르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긴밀하게 비교하고 효율적으로 회의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축조심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서 간담회에서 논의된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오현숙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오현숙 위원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결정된 우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양구청 환경청소과에 미수납액이 6억3천7백만원으로 위원회 소관 미수납액 11억2천1백만원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징수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세출 내역 중 불용액 83억9천6백만원 중 계획 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81억4천9백만원으로 9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예산의 사전 예측을 충분히 하지못한 사례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서학, 평화 권역 노인복지회관 신축 관련 감리비 6천5백만원은 당해연도 사업추진 미진행으로 인해 예산액 전체가 지출되지못하고 불용된 사항 역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사례이며, 특히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대규모 사업 추진시 사업 위치, 규모, 접근성 등은 지역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공사의 경우 예산 편성후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 차질을 이유로 전액 불용 처리한 것은 투자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치못한 행위로 중장기 재정 계획에 반영하는 등 사전에 행정 절차를 충분히 이행 검토후 예산에 반영하기 바라며, 또한 생활복지국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액이 185억4천5백만원으로 위원회 소관 이월액 199억9천7백만원의 92.7%인 점은 예산 편성의 적절치못한 점 등이 지적되는 바이고, 의회에서 심의한 예산을 본의아니게 집행부에서 예산을 전용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 본연의 업무인 심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행위로서 가능한한 의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예산을 집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금후에는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정확한 기초 자료 조사와 예측 가능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의 미수납과 불용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의견을 기초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축조심의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현숙 위원께서 보고한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있을 현장방문 활동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 노홍래
○출석공무원(9인)
- 완산구청장진철하
- 덕진구청장최강우
- 보건소장김경숙
-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김진숙
- 완산구환경청소과장강승권
-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송재웅
- 덕진구환경청소과장박노열
- 보건행정과장안맹회
- 건강증진과장조남양
○회의록서명(1인)
- 위원장장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