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04일(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3.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3.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연일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동안은 2006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날인 오늘은 2006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다루고, 둘쨋날은 전통문화국을,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은 양 구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이어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최주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내용이 많아서 해당 위원님의 시정 및 요구사항만 정리하여 배부를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읽어보시고 추가로 삽입하거나 정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수정하는 조건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주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제국장으로부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임민영   경제국장 임민영입니다.
  경제국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투자진흥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먼저 투자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에 제정된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2조에 의거 전주시에 투자하고자 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내 투자를 촉진하므로서 지역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06년말 현재 기금액은 5억 3,100만원으로서 내년도에는 수익금은 60억 4,800만원, 지출은 65억 7,9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8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과 지출 총액은 2006년도 65억 5,250만 4천원 대비 2억원이 증액된 총 65억 7,94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82쪽 수입계획은 기금 적립이자 4,800만원, 기금 전입금 60억원, 예치금 5억 3,14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83쪽 지출계획은 이전기업 및 투자기업에 대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서 65억 7,949만 8천원 전액을 대상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84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투자진흥기금은 기업은행에 예치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1994년 제정된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전주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기업이 운전자금과 창업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융자받은 금액의 이자차액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한도액은 3억원 이내이며 융자기간은 2년으로 1년 연장이 가능하며, 이차보전은 벤처기업 및 바이전주 기업은 5%, 일반기업은 3% 실시하고 있습니다.
  8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 총액은 2006년도 대비 1억 8,629만 1천원이 증액된 총 74억 3,34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90쪽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 적립이자 3억 293만 9천원, 기금 전입금 5억원, 예치금 66억 3,04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91쪽 지출계획은 기업체 융자 이차보전금으로 6억 4,68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적립금으로 67억 8,662만 6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9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의 설명은 생략하겠으며,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전북은행에 예치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투자진흥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통문화국장으로부터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안녕하십니까. 전통문화국장 한준수입니다.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평소 전통문화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주시는 최주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희 전통문화국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전통문화국 체육지원과에서는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96쪽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은 전주시내에 거주하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년소녀 가정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 등 청소년 진학·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을 위해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을 1986년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전주시 출연금 3억 2,500만원, 성금 2,006만원, 이자수입 4억 9,019만 1천원으로 총 8억 3,525만 1천원이 조성되었으며, 현재까지 1억 3,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은 전북은행에 정기예탁 관리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전주시내에 거주하는 소년소녀 가장과 무직·미진학 청소년 및 저소득 모자·부자세대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06년의 경우 조성액은 2,295만 7천원이며 이자수입입니다. 집행액은 1,631만 3천원으로 고등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입니다.
  2007년의 경우 조성액은 적립금 6억 4천만원에 대한 이자수입 2,944만원이고, 집행예상액은 2,600만원으로 학자금 지원 등 고유목적에 사용할 예정이며, 344만원은 기금증식을 위해 재정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전통문화국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제출된 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농업기술센터 소장 신광만입니다.
  저희 소관으로는 4-H 후원기금운용이 있습니다. 기금설치운용 개요는 4-H 후원기금이고 설치근거는 4-H 후원회 설치운용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목적은 4-H 회원들에게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후계농업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83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2001년 5월 30일 조례 제23635호로 다시 조례가 재개정 되었습니다.
  현재 기금조성 및 운용은 2006년도말 현재 1억 5,200만원의 기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운용계획은 104페이지에 있는 수입 1,800만원은 금년도에 기금예산을 저희가 세우지 않았습니다. 현재 1억 5천만원 정도에서 나오는 이자만으로도 고유사업을 할 수 있고, 또한 4-H 운용기금이 저희 자체예산으로도 4-H 육성회 지원이나 기타 국·도비로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기금을 부득이 안세웠습니다. 그점 양지해 주시고, 자금운용계획 105, 106, 107페이지는 1천만원이 감해지는 돈이기 때문에 별도로 운용계획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예치금은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억 5,160만 7천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춘   전문위원 안병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자세한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2007년도 전주시 기금운용계획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은 경제국에서 운영하는 투자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전통문화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4-H 후원회 기금으로 전주시 전체 13개 기금 중 4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투자진흥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하여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2000년도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재원 조성은 자치단체의 전출금과 기금운용 수입으로 하고, 기금 지출은 국내 기업의 이전비, 기업투자 시설비,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비 등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투자진흥기금의 운용계획은 전주시 전입금 60억원과 이자수입 및 전년도 잔액 5억 7,900만원을 포함한 65억 7,9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 목적 사업비로 수입액 전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전입금은 총액 64억원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운전자금, 창업자금에 한하여 대출자금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1993년도에 설치·운용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지원금과 기금운용 수입으로 하고 기금지출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운전자금, 창업자금에 한하여 2년 이내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은 전주시 출연금 5억과 이자수입 및 전년도 잔액 69억 3,300만원을 포함한 수입액 74억 3,3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대출자금 사업비로 6억 4,600만원과 예치금 67억 8,600만원입니다. 참고로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전출금 총액은 64억원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전주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 형편이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 및 저소득 모·부자 세대 청소년등에게 학자금 지원, 직업훈련 지원, 자립정착 지원금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986년도에 설치 운영되고 있고,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지원금과 기금운용 수입으로 하고, 기금지출은 학자금 지원, 직업훈련 지원, 자립정착 지원금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은 전주시 출연금은 없고, 이자수입 및 전년도 잔액 6억 9,800만원 전체이며, 지출계획은 사업비 2,600만원과 예치금 6억 7,200만원입니다. 1981년부터 2000년까지 전입 총액은 3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 4-H 후원회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전주시 4-H 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4-H 회원들에게 영농정착 의욕을 고취시키며 복지농촌건설에 일익을 담당할 유능한 후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1983년도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지원금과 기금운용 수입으로 하고, 기금지출은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금으로 후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4-H 후원 기금운용계획은 금년도 전주시 출연금 1천만원과 이자수입 및 전년도 잔액 1억 6천만원을 포함한 1억 7천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 목적 사업비와 장학금으로 600만원과 예치금 1억 6,400만원입니다. 참고로 1984년부터 2006년까지 총 출연 전입금 총액은 1억 2천만원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4개의 기금중에서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기금은 투자진흥기금 60억원을 요구했지만 20억원만 편성되고 나머지 기금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니다만 전년도의 사업규모로 봐서 운용기금과 이자수입으로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각 기금별로 목표금액이 있을텐데 투자진흥기금은 그렇다고 하고 청소년 자립지원기금하고 4-H 후원회 기금 같은 것은 목표 금액이 없나요? 이것을 조성하는데 목표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4-H 후원기금은 목표 금액은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목표 금액이 있을텐데요. 진흥기금이나 육성자금하고 달리

○경제국장 임민영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목표액이 100억입니다.

○장태영 위원   투자진흥기금은요?

○경제국장 임민영   투자진흥기금은 성격상 목표 금액을 설정할 수는 없고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주는 것이거든요.

○장태영 위원   이 자금의 목표 금액이 있어야 되는 거요, 왜냐하면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이나 4-H 후원기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같은 경우는 현재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그냥 발생되는, 예상되는 이자금액에 사실상 지출을 맞춰가지고 하는 정도예요. 그러다보면 여러가지 기금 목적에 맞게끔 적극적인 홍보나 그런 사업 계획을 세우기 보다는 이자에 맞춰서 하는 정도기 때문에 목표 금액을 정해서 최소한 그 목표 금액을 연차별로 추진해서 완료하고 그 목표 금액에 따른 이자에 맞게끔 사업을 해야지 그 기금의 조성 목적에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현재 투자진흥기금은 연도별 조성 금액이 현재 마이너스로 나와 있는 것이 맞나요? 5억 3,100만원이?

○경제국장 임민영   아닙니다. 마이너스는 아니고 잔액이 14억 3,1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기금운용계획안은 연말까지 9억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잔액은 5억 3,100만원만 남아있는 것으로 계획안을 짰습니다.

○장태영 위원   5억 3,1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인가요?

○경제국장 임민영   이월시킨 거죠. 내년도에 쓸 예정이죠.

○장태영 위원   현재로는 마이너스잖아요.

○경제국장 임민영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성액에서 집행액을 빼니까 마치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남아있는 잔액입니다.

○장태영 위원   현재 가 집행을 생각해서 5억 3,100이라는 것인가요?

○경제국장 임민영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투자진흥기금과 4-H 후원회기금 같은 경우는 예치 은행이 기업은행하고 농협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가 시금고로 운영하고 있는 전북은행하고의 일치나 그런데에서 오는 이자라든지 이런 것은 크게 차이가 없나요?

○경제국장 임민영   콜금리 기준금리에다가 플러스 가산금리 해서 보니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기금에 관해서는 여러차례 의회에서도, 제가 봐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이라든지 4-H 후원회 기금 정도의 사용정도라면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도 있다,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목표 금액을 조성해서 최소한의 기금사업을 활발히 펼치든가 이러지 않는 한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나머지 투자진흥기금이나 중소기업 육성자금 같은 경우를 보면 투자진흥기금은 현재 현저히 사업에 비해서 기금조성 의지 자체가 보이지 않고 있고,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목표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연하지 않고 있잖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집행부의 사업의지와 반해서 기금 부분에서도 그런 의지 부분들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국장 임민영   위원님 질의가 계시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진흥기금은 내년 운영계획상 전입금을 일반회계에서 60억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에는 20억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투자진흥기금의 사용처가 우리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한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 교육훈련 등 이런 보조금을 주는데 쓰는 기금입니다.
  내년도에 보면 최소한 예정되어 있는 것이, 이미 부지가 매입되었거나 이전을 완료한 기업들에 줘야 될 금액이 약 70억 가량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내년도에 유치해서 주는 사업은 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전체적인 재정운영 여건상 부득이하게 이 액수밖에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추후 추경이나 기회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재원이 확충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 드립니다.

○장태영 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4-H 후원회 기금도 목표 금액을 정해야 된다. 정해져 있는 것은 이 목표 금액을 달성하도록 연차적으로 출연금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기금 같은 경우는 목표 금액을 정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개선안을 말씀 드리고, 방금 국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진흥기금 같은 경우도 의회에서 보면 국장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투자진흥의 사용처나 예산금액을 보면 지금 집행부가 기업유치에 따른 여러가지 사업과 의지를 펼치고 있는데 그 기금에 있어서는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다.
  4-H 후원회 기금중에 유일하게 사업예산으로 일반 예산으로 전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300만원, 200만원 정도가. 4-H 고유 목적 사업으로 500만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4-H 행사지원 300만원과 4-H 행사지원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 세입으로 전출을 해서 거기에서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예를들어 농업기술센터 4-H 육성지원에 이 금액이 전입되어서 사용이 되는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이전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장태영 위원   본예산에 이 기금을 전출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본예산 지원금하고 별도로 이것은 이전시켜가지고

○장태영 위원   4-H 지원을 보면 1천만원,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재원으로 활용을 하느냐 이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별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금운용은 기금운용 가지고 별도로 쓰고 있고, 시에서 지원하거나 국·도비 내려오는 것은 국·도비 내려오는대로 별도로 지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금은 기금 자체대로 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3.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주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경제국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경제국장 임민영   경제국장 임민영입니다.
  경제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경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주만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서 동물원을 먼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주만   예.

○여성규 위원   국장님! 2006년 당초 예산하고 2007년 예산안의 비교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2006년 당초 예산액이 현재 추경이 1차, 2차 추경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 2005년도 말에 확정된 예산입니까, 2차 추경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경제국장 임민영   당초 예산입니다. 추경예산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여성규 위원   1차, 2차 추경까지 포함시켜서 해야지 왜 뺐어요?

○경제국장 임민영   이것이 내년도 당초 예산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를 하는 것이

○여성규 위원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이에요 집행부에서 내놓은 예산이에요?

○경제국장 임민영   확정 예산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확정된 예산이라면 하다못해 1차 추경까지라도 포함시켜서 해놓아야 우리가 대조하기가 좋은데, 1차, 2차가 상당히 많은데요.

○경제국장 임민영   편성 기준이 당초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 이렇게 비교를 한답니다.

○여성규 위원   2차 추경은 이번에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1차 추경까지라도 해놓아야 대비가 되는 거죠. 안그래요?

○경제국장 임민영   예산편성 기준 지침에 당초 예산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위원장 최주만   전문위원께서는 동물원 소관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춘   위원님 의석에 세출 일람표를 놓아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5쪽부터 동물원 소관입니다.

○김남규 위원   시설비 중에 동물원 방송시설, 전기시설 교체설치가 3,500밖에 안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517쪽입니다.

○동물원장 라영술   동물원장 라영술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물원 방송시설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어서 제대로 구석구석 방송이 안들려요. 그래서 그동안에 손을 못봤기 때문에 내년에 방송시설을 전면 교체를 해봐야겠다 해서 견적을 받아봤더니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김남규 위원   케이블이에요 엠프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인지 구체적인 것을 알려주세요. 기획예산과에 산출기초를 냈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용객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용객들을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덕진공원같이 음악 소리를 내주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체 방송을 하기 위한 것인가 성격에 따라서 투자비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같이 호환성이 있는 것인가.

○동물원장 라영술   같이 활용을 하는데 홍보 보다는 고객들을 위해서 음악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현재 몇 군데가 있는데 몇 군데를 확정한다든지 산출기초가 자세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어차피 테마가 있는 동물원으로 할 때 동물소리도 알려 줄 수 있고 물소리도 알려줄 수 있고, 그러면 음향장치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해야지 전선만 갈아놓고 아무 것이 없으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해야하지 않을까 하는데

○동물원장 라영술   제가 그 부분은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 서면으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3,500가지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전혀 감이 안잡히니까 증액을 어떻게 시켜줘야 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동물원장 라영술   서면으로 해도 지금 답변하는 것이 불확실해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생화에요 야생화에요? 계절꽃 재료비 3,500만원 들어가는 것요. 516쪽.

○동물원장 라영술   자생화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야생화가 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어느쪽에다가 해요? 입구를 유도하는데에다가 하는 거예요, 단지를 조성하는 거예요?

○동물원장 라영술   야생화가 다년생이 아니기 때문에 기왕에 조성된 부분 중에서 그런데에 보식을 하고 정문 입구, 주로 동선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냐하면 야생화나 자생화의 군락지를 만들어서 원추리가 되었든 할미꽃이 되었든 어차피 이것이 어린이들에게 동물원은 식물원 개념도 약간은 있거든요. 우리가 왕벚축제도 하는데 이렇듯 군락을 형성해줘야지 가는 곳에 하면 그늘이 치여서 햇빛을 못받기 때문에, - 야생화는 햇빛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그렇습니다.

○동물원장 라영술   그래서 기왕에 조성된 군락지가 있는데 그 부분이 다년생이 아니기 때문에 보완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선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시설비에서 구표범사, 구휴게소, 공중화장실 철거 3,200하고 동물원 환경개선사업 동물사 보수하고 같이 묶어서 하면 안돼요? 시설비인데 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까?

○동물원장 라영술   표범사하고 휴게소, 공중화장실 철거는 신축을 해놓고 동물사를 철거비용이 없어서 그대로 방치한 상태입니다.

○김남규 위원   철거비용이니까 목이 달라서 이렇게 한 거예요?

○동물원장 라영술   그것은 순수한 철거를 하고, 환경개선은 기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시설노후 보수비겠죠?

○동물원장 라영술   예.

○김남규 위원   왕벚나무 휴계림 조성사업이 5천만원인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설명은 들어서 알고 나무를 몇 년생을 사서 어떻게 하겠다

○동물원장 라영술   이것은 내년에 당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1억 요구했는데 우선 5천만원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연차사업으로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몇 년생 나무를 사서 보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동물원장 라영술   직경 15센치 정도

○김남규 위원   단가계산은 얼마로 나왔어요? 그런 것까지 산출기초로 되어 있어야죠.

○동물원장 라영술   주당 50만원 정도.

○김남규 위원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동물원장 라영술   경쟁해서 해야죠.

○김남규 위원   단가계산이 정확히 되어 있고 어디 구입처가 있고 조달청 가격인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조경쪽이 하도 부풀려진 가격이 많이 있어서 예산낭비 사례가 많거든요.

○동물원장 라영술   그 부분은 어차피 시장가격 조사해가지고 경쟁으로 해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왜냐하면 예산에 선 것은 사실은 사업계획이에요. 우리가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러지, 그러면 구간은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그 구간이 있는데 더 앞에까지 끌어댈 것이냐 아니면 뒤에 철조망 있는데 여기까지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획에 나와야 돈이 적다, 많다, 어떻게 해야할까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그 구간은 어디에요?

○동물원장 라영술   현재로서는 입구에서부터 관리사무소 쪽으로 올라가는 곳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꽃이 안좋으니까 우선 그 부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보식의 전체적인 계획이 1억인데 5천밖에 안섰다고 했잖아요.

○동물원장 라영술   예.

○김남규 위원   1억이 섰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왜 그러냐면 어린이 놀이터 유희시설이 있는 곳도 삭막하거든요. 그런데가 있으면 야간 경관과 벚꽃과 연관이 되어서 테마가 있게 갈 수 있고 이번에 J-TV랑 같이 해서 지은 텔레 뭣이 있죠. 그 근방도 야간에 이용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그곳도 벚꽃을 늘려주고, 기존에 교체해야 할 곳도 해주고 그래서 군락을 형성해서 옛날보다 더 많아져야겠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사업계획이 더 중요하다 이거죠, 예산을 세우는 것 보다도. 그래서 이것 예산 섰지만 미리 청사진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조각조각 돈은 되어 있지만.

○동물원장 라영술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여기에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계획서를 봐야 잘 지원할 것 아닙니까. -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계획서 서면으로 준다는 것은 다 주십시오. 그래야 훑어보죠.

○동물원장 라영술   예.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동물원 입장권은 사람이 직접 판매해요, 자동판매기로 합니까?

○동물원장 라영술   자동판매기로 발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입장권 자동판매기 구입 예산이 있네요?

○동물원장 라영술   왜그러냐면 내년부터 5천원짜리도 바뀌고 화폐가 바뀌다보니까 지금 자판기로서는 신권을 읽지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5천원권이 바뀌어서 그렇죠?

○동물원장 라영술   5천원권도 그렇고 1만원권도 바꾼다고 하니까 신권을 읽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여성규 위원   현재 사용하는 것은 언제 구입했어요?

○동물원장 라영술   지금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 1대, 2005년도에 2대를 구입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자산취득비에 관리기라고 써 있는데 관리기가 주로 어떤 용도에 사용됩니까?

○동물원장 라영술   경운도 하고 관리도 하고, 트랙터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대신 트랙터보다는 적은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동물원장 라영술   꽃 묘목 비닐하우스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꽃 심는 지역에 로타리도 하고 흙도 파고 파쇄도 하고 경운기같이 운반도 하고 그렇게 다목적으로 씁니다.

○구성은 위원   현재는 하나도 없나요?

○동물원장 라영술   예,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부기를 정확히 달아주시면 질의를 줄일 수 있겠어요. 관리기라고만 해놓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16쪽 동물구입에 얼룩말 등 해서 5천만원 계상했는데 이 5천만원 가지면 동물을 얼마나 구입할 수 있습니까?

○동물원장 라영술   얼룩말 한쌍과 늑대 한쌍 그렇게 하면 5천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침팬치가 숫컷 한마리 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동물원장 라영술   예, 그런데 침팬치는 금년에 구입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2006년도 예산에요?

○동물원장 라영술   예. 그런데 이것은 조달의뢰를 해놓아서 명시이월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사실 동물원 동물들이 너무나 단조롭습니다. 그래서 동물원으로서의 기능이 아니고 유치원생들 잔디밭 소풍 기능밖에 안되고, 지난번에 사무감사에서도 구성은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대로 특화된 프로그램이 너무나 없다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라영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동물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춘   경제국 소관으로 447쪽부터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지원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생활경제과장 김재호입니다.
  저희 관내 지역에 선도농업인이라든지 영농후계자, 농업인 단체 등 이런데에 월 400부 정도 공급을 합니다.

○구성은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단체에만 들어가는 것인가요? 단체에만 들어가면 어느어느 단체이고, 개별 농가로 들어가면 어떤 사람들한테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인지요?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400명에 대해서 선도농업인하고 영농후계자, 농업인 단체, - 농업인 단체가 7개 단체가 있거든요.

○구성은 위원   선도농업인은 어떤 분들이세요?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의욕을 갖고 영농을 추진하는 분들을 주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구성은 위원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예.

○구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449쪽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여성농업인이 0세에서 5세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보육료와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령별로 지원하는 금액은 다릅니다.

○박혜숙 위원   여성농업인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가요?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농업인 중에서 여성이 포함되어서 영농을 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장 농업인이 아니고 농가 중에서 어린아이가 0세에서 5세가 있는 가정.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규 위원   박혜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주시 농촌지역에 이주여성, 외국인 코시안, 요새는 온고을리안이라고 하더군요. 그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실태파악이 안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영유아 도와줄 때 한글교육이라든지 보육이라든지 하면 될 것 같은데 실태파악을 해서 지원이 될 때 그런 분들에게 했을 때 더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 한글교육과 보육 교육을 같이 하거든요.
  전주 주변 농촌에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동별로 파악을 해서 이런쪽에 더 쓰면 상당히 효율적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실태파악을 해서 농업기술센터가 되었든 생활경제과에서 하든 양 과에서 국장님 소관이니까 편의를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예.

○위원장 최주만   계속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450쪽에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이 있는데 현재 농촌에 살고 계시는 분들 자녀들을 대학생까지 장학금을 줍니까, 고등학생까지만 줍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고등학생한테 줍니다.

○여성규 위원   고등학교 학생만 준다?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예.

○여성규 위원   그런데 잘 몰라서 못받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데 홍보는 어떻게 해요?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저희들이 학교를 통해서

○여성규 위원   직접 농가들한테는 알리지 않고요?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농가에 알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여성규 위원   작년에 얼마 나갔어요?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분기당 6,5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여성규 위원   올해 2억 4,100 섰군요?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예, 거의 비슷하게 섰습니다.

○여성규 위원   작년하고 비슷해요?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예.

○여성규 위원   그것밖에 안나갔어요?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예.

○여성규 위원   내가 보니까 홍보가 안된 것 같아요.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매분기 237명 정도 지급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어차피 나오니까 홍보를 해서 농촌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 동에다가 연락해서 각 동 사회복지담당한테 하면 거의 알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예.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전주에 거주를 하면서 동산고등학교나 이런 지역에 고등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전주 생활권에서는 그래도 살만큼 사시는 분들이 할머니댁에 주소이전을 해가지고 장학금 혜택을 보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항들을 파악을 해보셨나요?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농가 실태파악을 개별적으로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학교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실태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할머니댁에 주소이전을 해가지고 혜택을 보고 있어요. 신중히 검토해 보세요.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예.

○위원장 최주만   구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친환경 유기농 해외 벤치마킹하고 친환경 농업 현장견학 및 체험지원에 대해서 어떤 단체에 주는 것인지 확인해 주시겠어요?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친환경 유기농 해외 벤치마킹 지원은 금년에 신규로 도입된 사업인데 내년에 두 명에 대해서 선진국 견학을 하는 목적으로 유기농 영농을 하시는 분 자녀에 대해서

○구성은 위원   자녀요?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농가요.

○구성은 위원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침이 추후에 내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성은 위원   제가 볼 때에는 해외 벤치마킹과 친환경 농업 현장 견학 및 체험 지원과 거의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답변해 주셨는데 밑에 있는 것은, 친환경 농업 현장 견학 및 체험 지원은 어떤 것인가요?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유기농 해외 벤치마킹은 외국에 나가는 부분이 되겠고 밑에 현장 견학은 국내 지역을 견학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것은 어떤 분들이 가시는가요?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나 작목반, 기타 친환경 실천 의지가 있는 농가에 대해서 선발을 해서 견학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것이 해마다 있는 사업인가요?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그동안은 없었는데 내년에 신규 시책사업입니다.

○구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지난번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겸 행정사무감사를 받다 보니까 친환경 농산물 대학이 있더라고요. 교육은 거기서 다 시키고 사업의 진행은 생활경제과에서 하고 있어요.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이쪽 부서와 저쪽 부서가 직제개편에서 문제가 발생된데가 여기 지점에 있거든요. 여기에도 농업직이 있고 축산직이 있고 기술직이 있겠지만 그쪽에서는 쭉 사람들을 선발하고 교육하고, 그런데 사업비는 여기에 서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짝퉁같이 안맞을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조율을 농업기술센터와 생활경제과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농업기술센터 업무와 저희들 업무가 그동안 같이 하다 보니까 혼선이 있는 부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예산으로 구분을 하는데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고 시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은 저쪽에서

○김남규 위원   국비는 대개 농수산 그쪽에서 올 것 아닙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예.

○김남규 위원   농업기술센터가 본업이란 말이에요. 경제는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사업이 집행될 때 인력의 선발이라든지 해외를 보낸다든지 사업의 부과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일맥상통해서 업무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저온저장 시설이 453쪽에 있는데 이것도 예전에는 농업기술센터의 고유업무였습니다. 농가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배농가가 되었든 야채농가가 되었든. - 그런데 어느쪽에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도비, 시비 꼬리를 달고 왔으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저온저장 시설은 과수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수농가에 지원하는 사항인데 신청을 받아서 하고

○김남규 위원   배농가입니까 사과농가입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주로 배가 되겠습니다. 저장성이 있는 배가

○김남규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이 도비가 서고 국비가 설 정도면 국가나 도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연찬과 업무협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예.

○김남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규 위원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이 있는데 밀농사를 짓는 농가에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밀을 가공하는데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소비촉진 이것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 가정 어린이에 대해서 우리밀로 만든 제품을 공급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어린이들한테 간식으로 보조해 주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예.

○김남규 위원   도매시장 시설보수비 9천만원 선 것 이것이 생활경제과로 왔어요?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예, 도매시장이 저희 영역입니다.

○김남규 위원   송천동 농수산물 시장요?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예.

○김남규 위원   참 헷갈려가지고. - 어떤 것을 한다는 거예요?

○경제국장 임민영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시군의 조직이든 도의 조직이든 기술센터와 농정파트의 구분은 농가에 대한 농업지도, 임상시험연구 부분은 기술센터 소관이고 기타 나머지 농정업무는 전부 일반행정, 저희로 말하면 생활경제과 소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축산, 수의, 농림직이 생활경제과에 몇 명이나 분포되어 있습니까? 직원의 직제가요.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도매시장 빼놓고 농·축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12명입니다.

○김남규 위원   과장님 힘드시겠네요.
  우아동 화훼농가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은 어떻게 해서 예산이 섰어요? 산출기초를 누가 어떻게 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우아동에 화훼단지가 있는데 생산이 되면 바로바로 수출이 되면 다행인데 바로바로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50% 지원, 50% 자담 이런 식으로 해서 30평 정도

○김남규 위원   거기에 몇 농가가 했어요?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열 농가

○김남규 위원   작목은 뭐예요?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주로 장미

○김남규 위원   장미가 요새 잘 나가던가요? 이것 수출용입니까, 국내용입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주로 수출용입니다.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과장님! 이 화훼단지의 분포는 어떻습니까? 우아동에만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집단으로 있는 것은 우아동에만 있습니다. 동상동 지역에 6농가가 있는데 집단으로 있지는 않고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저도 국장님 얘기는 행정적으로는 알아듣겠는데요, 미나리 결속기가 농업기술센터에 있어요. 같은 작목반이라 하더라도. 화훼농가는 생활경제과에 있어요. 작목은 쉽게 말하면 농업기술센터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분들이 토양검사부터 해서 여러가지 알선해 주더군요. 미나리하고 화훼를 구분하면 미나리 결속기는 분명히 농업기술센터에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배분해주고 현장을 돌아다니고 영농지도를 합니다. 화훼도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서 버리니까 지도에 일관성이 있을까 의구심이 생기는데 고생이 많이 된다고 제가 우회적인 표현밖에 못하겠습니다. 직제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만 나중에 농가들이, - 제가 전주시 농민들을 만나보니까 기술지도하고 예산이 달라지면서 그분들도 혼선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쭉 지도해가지고 추천된 사람이 가야 하는데 여기는 기준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업무협조가 안되어 버리면요.
  과장님도 전문성이 계시겠지만 그것이 작목반 운영에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가 농가들을 만나봤어요. 그런 것들을 우려하더라고요. 친환경에서 그런 것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대상 선정할 때. 왜냐하면 돈은 생활경제과에서 다 주잖아요.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농산관련 업무가 기존에 농산 업무하고 기술지도 기능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자치단체마다 대부분이 한 조직 산하에 연결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기구개편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검토되어서 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축산도 과장님 소관에 있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예.

○김남규 위원   브루셀라, 돼지콜레라 이런 것들도요?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예.

○여성규 위원   프렌차이즈 박람회는 어디에서 하는데 참가하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금년에는 서울 무역전시 컨벤션센터에서 했었는데 저희들이 참여해서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여성규 위원   내년에는 어디에서 해요?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내년에도 아무래도 서울에서 하는 박람회에 참가해서 효과를 노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참가비용이죠?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예, 도와주는 비용입니다. 주로 공통적인 부분.

○여성규 위원   시에서 직접 가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저희 전주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프렌차이즈 업체가 48개가 있는데

○여성규 위원   5천만원이면 넉넉하게 해요?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부스 설치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공통적인 부분을 합니다.

○여성규 위원   용역해가지고 주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직접 하는 것 아니고.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저희들이 자본보조를 해서, 경상보조로 해서 줍니다.

○위원장 최주만   구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481쪽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은 어디에 하시는 것입니까?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말고 근로자 체육대회, 간부교육, 산업시찰 등이 있는데 구체적인 단체를 말씀해 주시죠.

○기업진흥과장 이철수   근로자의 날 지원은 저희 전주시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있는데 한국노총에다 지원하는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   한국노총에다만 전부다 지원합니까?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체육대회, 간부교육, 산업시찰 모두가 한국노총인가요?

○기업진흥과장 이철수   한국노총도 있고 민주노총도 같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은 한국노총이고

○기업진흥과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행사실비보상금 2개 단체씩 하는 것은

○기업진흥과장 이철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입니다.

○구성은 위원   2개 다 하는 것입니까?

○기업진흥과장 이철수   예.

○구성은 위원   동일한 금액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기업진흥과장 이철수   현재 관내에 노동조합이 한국노총이 약 54개 노동조합에 10,958명이 있고, 민주노총이 26개 노동조합에 4,52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에 따라 한국노총이 많이 갑니다.

○김남규 위원   481쪽 일반수용비 1,820만원과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하고 기업진흥 활성화 추진 500만원을 설명해 보세요. 원래 기획예산과에 올리기 전에는 얼마 섰는데 어떻게 깎였다는 것도 알려주시고요. 이 활동비가 이 부서는 무척 많아야 할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기업진흥과장 이철수   작년도에 비해서 10% 정도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대개 어떤 성격의 예산으로 사용되는가 사용 용도도 알려줘야죠.

○기업진흥과장 이철수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인지

○김남규 위원   다양하게 활용이 되겠죠.
  이것이 기업유치와 산업박람회하고, 예를들어 여러가지 신성장에 대한 것, 그리고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서울 출장비 등 이런 것들이죠?

○기업진흥과장 이철수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신성장산업과이고 저희들 여비는 기업지원이라든지 현장방문이라든지 바이전주 업체 사업장 방문이라든지 취업지원이나 공공근로자 등이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신성장산업과에서

○김남규 위원   과장님은 중국 문제만 하면 됩니까?

○기업진흥과장 이철수   중국도 일부분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중국 전문가를 키우기 위한 그러한 예산 비목은 없어요? 중국을 시찰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감사때 지적한 우수한 중국인, 각 대학의 무역학과 출신들을 인턴제로 해가지고 활성화 한다든지 사람을 키우는 예산이 있어야죠.
  그리고 예우추진운영활동비도 신성장과인가요?

○기업진흥과장 이철수   저희 과 소관입니다.

○김남규 위원   이번에 팔복동에서 한 기계공조 예산이 이 예산 아니에요?

○기업진흥과장 이철수   예, 했는데 저희과에서 그것은 협조해 줬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것 1년에 한번 치루면 예산이 남겠습니다만 1년에 여러번 치루면 이것도 예산 적은 것이잖아요.

○기업진흥과장 이철수   금년도에도 여섯 번 치뤘습니다. 200만원이라든지 기업의 행사 규모에 따라서 크게는 35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어차피 전주가 일자리 창출과 기업지원 사업을 하면 이런 기본업무추진비나 일반수용비 팍팍 올리세요.

○기업진흥과장 이철수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대졸 청년실업 해소 인턴사원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이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진흥과장 이철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졸 청년 인턴사원제는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학 졸업예정자라든지 재학생에 대해서 열 명 정도 현재 취업을 못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것은 이노비즈 업체가 있습니다. 이노비즈라고 하면 기술집약 혁신형 사업 업체입니다. 약 15개 업체가 있는데 15개 업체에다가 8개월 정도 인턴사원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간 8개월에 460만원 정도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산출내역은 여러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여섯 건은 저희 위원회에다가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업 같은데 바이전주, 해외 마케팅 강화, 노사 벤치마킹, 중소기업 기술지원 및 무역지원, 노사정 대표 운영 및 활동비 등 전체를 기획예산과에 올린 그대로 저희 위원회에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진흥과장 이철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판단 자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483페이지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이 8억 8,800인데 그것은 시에서 하지 않고 민간경상보조로 하는데 어느 단체에 해요? 대학교에다 해요?

○기업진흥과장 이철수   각 기업체에다 합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각 기업체에서 그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업진흥과장 이철수   이것은 도비와 시비 매칭 사업인데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사업하고 맞춤형 기술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체 인력지원사업은 신규를 고용할시에 월 80만원씩 6개월간 480만원을 지원하고 2년 이상 장기고용으로 전환할시에 월 80만원씩 6개월간 480만원 해서 연 960만원 지원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년도에 70명 정도 계획하고 있고, 맞춤형 기술교육사업은 일정한 기술교육 하는 기관하고 회사하고 서로 협약을 맺어서 6개월 정도 교육을 시켜서 기술교육이 끝나면 그 협약을 맺은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이것은 중소기업체에다가 해주는 것이죠?

○기업진흥과장 이철수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노동청에서도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기업진흥과장 이철수   예,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0월달에 화산체육관에서 취업박람회를 공동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하여튼 무조건 신규로 인력채용하면 받아가는 거죠?

○기업진흥과장 이철수   예,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부족한 사람들

○여성규 위원   혹시 노동청에서 받고 여기서 받고 하는 것 아니에요?

○기업진흥과장 이철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48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혁신협의회 신성장분과 정책토론회하고 그 밑에 생물산업분과 정책토론회를 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로 토론회를 1년에 몇 번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과에 혁신협의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신성장산업분과와 생물산업분과가 있는데 주요 활동은 각 분과별로 주요 국책사업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국책사업을 발굴하면서 전문가 토론을 거쳐가지고 시책으로 결정하는 것인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금년도에 신성장산업분과에서는 진공기술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국책사업으로 발굴해서 검토중에 있고, 생물산업분과에서는 바이오 소재 기술이전 및 상용화사업 지원사업에 대한 시책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분과별로는 1년에 두 차례 하는데 수시로 모여서 토론을 하고 과제를 검토하고 확정해 나가는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약령시 한방축제가 있는데 2006년도에 문제점이 무엇이 제기되었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약령시 문제는 약령축제가 끝나고 저희들 자체 토론회를 거치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몇 가지로 요약을 하다 보면 약령시를 개최하는 목적이 한방산업을 발전시키는 전략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하위개념에서 한방산업을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축제가 개최되어야 된다, 그래서 정확한 컨셉을 정해서 가야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기타 약령시 개최 장소라든가 약령시에 전시 판매되는 부스라든가 그 외에 개최되는 부대행사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지적이 되고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개선하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개선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여성규 위원   과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에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일부 가지 분야에 가서는 이견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동의를 하고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방축제를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개선된 방향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 행정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을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매년 약령시 한방축제를 약령시 제전위원회 민간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되는 측면에서, 또 그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행정에서 관여하거나 간섭하는 것을 자제를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사가 전체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 보다는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개가 되어야 되는데 좀 정체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약령시 축제 개최한 2개월 전 정도부터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내년부터는 최소한 연초부터라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을 하고 전문가들, 또는 관계자들, 지적하신 문화 관계자들 등 이런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보완하고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전주시가 맛의 고장이잖습니까. 그래서 한방에 관련된 다른 음식과 한방약재를 포함해서 개발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고, 타 시도의 약령축제에 관련한 행사 자료도 검토를 해보세요.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우리 전주시하고는 비교가 안되더라고요. 지금 집행부에서 너무나 행사에 대해서 추진력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왜 이 행사에 참여를 하는지 의식을 깨우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보면 친절도나 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냥 찾아오는 손님 잠깐 판매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절도 면이나 설명 같은 것도 자세히 해주시고, 그 지역의 특산물을 판매할 때 그 과정도, - 그것은 장사 목적이 아니고 홍보 목적이기 때문에 서로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해온 한방축제를 볼 때에는 사실 폐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실정이에요. 모든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들을 갖고 계시고, 이번 약령축제를 꼭 하여야 된다면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참고를 해서 이와같은 지적이 내년부터는 안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한방축제에 대해서 결론은 나왔으니까 짧게 산업 엑스포 성격으로 갈 것인가 축제 성격으로 갈 것인가 답변을 해주셔야 우리가 예산의 삭감과 증액의 분명한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 답변 해주십시오.

○경제국장 임민영   엑스포로 가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자체사업 출연금으로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 건립사업과 나노기술집적센터 조성사업, 자동·기계부품 기술공정 혁신과 제품화 사업이 있는데 출연금인데 작년과 올해가 틀리나요? 출연금은 매년 기준을 보면 똑같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출연금은 출연협약을 하면서 대개 5개년 단위 계획으로 합니다. 그런데 균등하게 배분할 수도 있고, 규모가 작아지는 경우도 있고 커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작년에 기계산업리서치센터 건립사업에 얼마 넣었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올해는 3억이군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아까 말씀드린대로 협약에 의해서 균등하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여성규 위원   출연금이니까 매년 균등하게 넣는 것이 기준 아니에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작년도에도 리서치센터 운영이 어렵다고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시비를 출연협약보다 4억 정도를 더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많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나노기술집적센터는 추경에 안세워줬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나노센터는 작년까지 저희들이 25억을 출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산기평에서 평가를 할 때 여러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문제는 지자체에서 돈을 출연을 안해줘가지고 건물을 못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진도가 안나간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출연을 안해주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출연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원래는 30억을 출연해 줘야 됩니다만 예산 사정상 10억을 반영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하죠?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출연금은 대개 국비가 거의 50% 하고 지방비가 5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성규 위원   주로 우리 시에서 관장합니까, 도에서 관장합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출연기관을 관장한다는 의미보다는 출연하는데 시가 주도적으로 관리를 하느냐, 도가 하느냐 나눠져 있는데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기계산업리서치센터와 생물소재연구소 두 곳은 저희 시 주 출연기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여기에 있는 30억 4,500만원은 거의다 시비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거기에 매칭되는 돈들이 국비가 훨씬 많고 그 다음이 도비가 많고 시비가 많고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도에서는 직접 출연합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도에서 직접 출연하는 것도 있고 저희 시를 통해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것이 불분명하다고요. 어떤 것은 도에서 시로 출연해서 주고 어떤 것은 각자 주고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가 주관하고 있는 리서치센터라든가 생물소재연구소는 저희 시를 통해서 지원을 합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주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지원을 해주고 시는 매칭펀드로 출연을 하는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사업하시는 분들이 주로 누가 와서 해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거기에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운영하는 팀들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대학교수들이에요 각 기업체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대학교수도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도 참여를 합니다. 업체에서도 참여를 하고.

○여성규 위원   왜냐하면 작년에도 국·도비, 시비 출연해가지고 연구비 같은 것 횡령한 사건 아시죠?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여성규 위원   그 교수들이 아니에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여성규 위원   그쪽은 어디에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으로 누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누리사업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아니에요. 여기도 많이 관여된 것으로 아는데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저희들이 돈줘서 말썽 생긴 것은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경제국장 임민영   위원님 아시는 것하고 잘못 인식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마치 교수님들의 연구비로 줘서 집행이 투명치 못하거나 그런 부분으로 혹시 인식하고 계시다면 그런 사업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말씀 더 드린다면 여러가지 출연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이 예산을 확보하고 세우는데 정말로 많은 숙고와 고민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여성규 위원   전북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이 요즘 상당히 언론에서 시끄러운데요.

○경제국장 임민영   도에서 전체 출연기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자라는 것이었고, 짚어보자는 내용은 사업의 가는 방향, 정당성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 기관의 운영, 인력, 맨파워 이런 측면을 짚은 것이니까 크게 염려 안하셔도 주는 만큼 알뜰하게 잘 쓰겠습니다. 염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물론 도에서 하는 사업 도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5억, 3억씩 거의 30억이나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출연금만 주고 관여 않는다

○경제국장 임민영   위원님! 이 부분은 시냐 도냐를 떠나서 우리 도 전체 지역경제를 육성하고 활성화시키는 신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여기에 서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마음 같아서는 제 양에 반절도 안찹니다. 그런데 사정상 이 액수만큼밖에 확보를 못했다는 말씀 드리고, 쓰임새 부분은 누수없이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하여튼 중소기업이 발전해야 젊은 대학생들의 취직자리도 많이 생기고 하는 것인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거의다 예산만 투입하고 별 효과를 못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하셔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임민영   예.

○김남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출연금이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인프라를 까는 출연기금이 있고, 두 번째는 R&D 연구개발하는 두 가지 성격으로 구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에서 하는 출연금은 우리가 투자를 해야겠죠. 조례도 이미 의회에서 성립을 했고 그래서 생물이라든기 기계화라든지 영상정보라든지 이렇죠?
  그런데 도에서 출연하는 기관들이 2009년도에 통합을 목표로 했을 때 이번에 도에서의 감사나 도의회에서의 감사에 의해서 현 도지사께서 출연기관에 대한 통폐합 운영 등 이런 것들을 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다고 했을 때 예산을 언제쯤 그쪽에 이관해줘요?

○경제국장 임민영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가칭 산업진흥원 그러는데 아직 뚜렷한 세부적인 일정이 안나왔습니다. 나오면 제일 먼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 그것을 느슨하게 산하 센터나 연구단을 묶느냐 아니면 한 기관, 재단으로 포함시켜서 묶느냐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나오는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예산이 성립이 되고 의회가 끝나면 바로 경제국장님께서는 출연기관에 대한 간담회를 의회가 하고 현장방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현장방문할 때 사람들, 센터장, - 이제까지 문제가 되었던 잘한 분들도 위원회에 와서 국제영화제나 각종 축제가 간담회를 하듯이 그 정도보다도 농도가 더 진하게 해서 축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출연금인데 정말 우리 의원들도 옥석을 가릴 수 있도록 판단자료를 국장님이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임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2006년도 영화제 예산이 얼마였어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10억으로 같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같은 것이 아니고 10억에서 12억으로 늘어난 것 아닙니까?

○영상정보과장 김신   도비가 들어가 있어서 12억입니다. 시비는 10억, 도비 2억 해서 12억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김남규 위원   494쪽 문화산업 클러스터 시네콤플렉스는 그때 말씀 주신대로 위치는 보건소죠?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 보건소로 잠정 결정

○김남규 위원   이것 균특 따오느라 고생하셨는데 국비 따올 때 사업계획 만들죠?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

○김남규 위원   그것 저희 위원들한테 나눠주세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

○김남규 위원   이것이 올해 첫 신규입니까?

○영상정보과장 김신   그러죠.

○김남규 위원   의회에 설명이 잘 안되었어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국장님! 아까 달라고 한 자료 주셔야 합니다.

○경제국장 임민영   예.

○여성규 위원   496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웹 강화벽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쉽게 말씀드리면 웹에 들어오는 해킹을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웹 방화벽은 웹 서버나 인터넷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과 관계가 있는데 기술적인 것인데 80볼트가 들어오는 트래픽의 정상 여부를 감시 분석 차단하는 기능으로 인터넷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웹의 해킹을 차단하는 기능을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여성규 위원   여태까지 그것이 안되어 있어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 안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도 전체적으로 자주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는 사업인데 방화벽은 설치가 일부 안되어 있는 것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여성규 위원   기계화산업 특화단지 조성비는 얼마를 융자받았는데 이자가 4억 7,800이에요?

○경제국장 임민영   100억입니다.

○여성규 위원   연 4.78%에요?

○경제국장 임민영   예.

○여성규 위원   은행에서 받은 거예요, 어디서 받은 거예요?

○경제국장 임민영   분명치 않은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854페이지 농업인 융자해 주는 것은 한 농가당 얼마씩 해줘요?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농가당 1천만원입니다.

○여성규 위원   영농자금으로 주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융자로 줍니다. 영농차원에서 연리 3%, 1년거치 2년 상환으로 줍니다.

○여성규 위원   농가들이 씁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과거보다 아무래도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농협 계통에서 농민들이 융자받아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성규 위원   안쓰죠?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쓰기는 씁니다. 금년에도 39농가에 3억 3,900만원 융자가 되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상환은 잘 됩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전반적으로 봐서는 상환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생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여성규 위원   법인도 해주네요?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법인은 3천만원 한도내에서 해줍니다. 영농법인 차원에서

○여성규 위원   영농법인도 잘 해요?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금년에는 영농법인이 융자가 없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내년에 처음으로 두 개 법인 해주는군요?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예산을 그렇게 설정해 놓은 것이죠.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95농가 정도로 추정을 했잖아요. 지금 FTA로 힘들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금년이나 지난해에나 보면 설정을 했어도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50% 수준에서 융자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의욕적으로 하려고 홍보도 하고 합니다만

○김남규 위원   왜냐하면 연말이 되어서 강제 배당이 되듯이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그것은 안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신청에 의해서 해야지 예산 섰기 때문에 성립전 사용같이 하려고 해서 서로가 양쪽이 채무 채권관계가 부담가게 하지 말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예.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경제국 소관 예산중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주셨던 부분이나 특별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소명기회를 안가질 수 있도록 혹시 하실 말씀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임민영   감사합니다.
  시정 각 분야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겠습니까만 특히 위원님들께서 경제국 분야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를 가지시고 도와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짜는데 전체적인 틀 내에서 경제국 예산을 짜다 보니까 애로가 많이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우선 오늘 여위원님이 질문하신 중에 프렌차이즈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동안 상당히 정책적 배려에서 소외된 부분이었습니다. 정부에서도 관련 특별법을 만들어서 육성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출연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애로가 있었고 고민이 많았다는 것 다시한번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주 약령시 한방축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질타도 있었고 관심을 많이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고민해서 좀더 전년보다는 나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자료 두 가지를 요청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기업진흥과 소관 민간경상보조금 여섯 건에 대해서 바이전주 판촉지원 등 2억 4,400에 대한 자료, 설명서나 계획서나 이런 부분하고, 김남규 위원님께서 영상정보과 관련 시네콤플렉스 자료를 금일중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재시각 12시 15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간단하니까 개요설명 없이 그냥 질문합시다.

○위원장 최주만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개요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주만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오전과 같이 예산안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춘   예산서 페이지 460쪽부터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행사운영비 산출기초에서 부기를 이번에는 다 따로따로 했네요?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사, 농민회, 4-H, 여성경영인.
  지난번 업무보고때는 다 한꺼번에 해주신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우선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경상보조였는데 이것을 갖다가 임의로 단체들이 자기 재량대로 사용하지 않고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행사운영비로 바꾼 것이고, 또 한가지는 각 단체마다 나름대로 특성이 있고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기술센터를 맡고 1년 남짓 되었습니다만 제가 거기 가기 전만해도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뿌리나 근간을 생각을 못했는데 가서 보니까 지도자회는 지도자회, 4-H는 4-H, 경영인 다 나름대로 중앙으로부터 조직이 되어 있어가지고 통합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나눈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앞으로는 이런 행사운영비로 행사를 치룬다고 가정하면 이것은 행사운영비이기 때문에 올해는 행사운영비로 단체별로 목을 나눴지만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제출한 행사 크기에 따라서 돈의 액수는 가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장수군이나 진안군, 정읍이나 김제도 이런 대회들이 있을 뿐더러 외국 해외연수 갈 때 그분들도 다 찢어서 갑니다. 다른 시군구 실태도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전주만 이분들이 오래 되어서 이렇게 나눠먹는가, 왜냐하면 이분들이 농민을 대표하는 듯해가지고 진짜 농민들, 아랫목에 있는 농민들은 전혀 혜택을 못보는, 이 돈도 모아놓으면 큰데.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제가 2006년도 시군별 농민단체 각 단체 예산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그러는고니 기술센터, 농산과 분야별로 나눠져 있어서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제가 파악을 해본 결과 각 단체별로 보조금은 나가고 있고, 저희 시가 농업에 대한 예산은 많지 않지만 농업인에 대한 예산은 그렇게 적은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해외연수 같은 경우 예를들어 정읍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 농민 전체가 약 70명씩 1억 이상을 세워서 같이 보내주기도 하고 했는데 아까 김남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약간 미진한 부분이 농민들 선진지 견학이나 해외연수비는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외연수는 통합해서 액수도 늘릴 뿐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간에 한번도 가지 못했던, 소위 말하면 소외될 수 있는 분들이 가실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권장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가나자와를 갔는데 저희가 5년 이내에 해외여행을 가지않은 사람으로 추천해서 받아서 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단체의 중심에 서있지 못한 농민들은 빠질 수 있는 여건은 있습니다. 그런 점도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무슨 말인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여행사 알선회사는 아니다 이거죠. 이제는 이것을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정말 가야한다면 복숭아, 배 등 5대 작물이 있죠. 5대 작물 육성하는 기술력을 배우기 위해서 가야겠죠. 그리고 화훼농가들이 네델란드 화훼시장을 갔다 온다든지 포도농가가 포도주를 생산하는 프랑스의 어느 지역을 간다든지 이렇게 작목반 형태로 진정한 생산 인프라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지 마치 위로관광 같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한 단체가 하니까 네 개, 다섯 개 단체가 계속 갈 수 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시장님도 못잡아줘요. 센터장님도 잡기가 힘들고 의회에서 이것 잡아서, 부기를 굳이 이렇게 나눠야 하는 것인가, 풀로 놓고 강한 집행력을 가지면 안되겠느냐 그래서 한번 묻고 싶어요. 아까 행사 운영비도 그렇고 해외연수도 그렇고 민간경상보조도 그렇고 이것 누군가는 해야지 실제 농민들은 FTA 때문에 거리에 나가서 데모하고 있고 힘든데 조금 잘나가는 농민들은, 농업단체는 계속 이렇게 양지만 쫓아서 선진지 견학을 가고 있고, 그게 마치 자기의 품위유지인양 기관운영의 어떠한 장의 모습인양 해가지고 의원들과 집행부를 괴롭히고, - 사실은 괴롭히죠.
  그래서 이것은 누군가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어떻게 예산을 세워야 하는가, 속기에 기록이 안되더라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합시다. 언제까지 이것 끌고 가야 하는가.
  풀로 세우면 안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운영비로 세웠기 때문에 올해는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행사운영비로 세워주는 것이 처음 시도해 보는 것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고 이것을 내년에 실질적으로 해봐가지고 우리가 당초에 세우려고 했던 목적대로 잘 이행이 된다면 풀로 세워서 열심히 하는 단체는 돈을 더 주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돈을 감해서 주는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여성농업경영인하고 생활개선 얘기를 하나 할게요. 이것이 취약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도에 생활개선이 있으니까 시도 생활개선이 있는데 도에서 도비를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생활개선회 육성사업 시비도 있지만 도에서는 생활개선회 행사비나 교육비 같은 것을 내려보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도비는 없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뒤에 보시면 자잘하게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 200만원, 300만원

○김남규 위원   200만원 주면서 시 유지하라고, - 왜그러냐면 전주시에 주부들, 아파트 부녀회들이, 우리 계장님이 잘 하고 계시는데, 부기의 산출과 제목을 바꿔버려가지고 그런 분들이 장류를 담는다든지 내용을 바꾸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뒤에서 답변 들어서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말씀드린대로 생활개선회가 이제 농촌여성만 상대가 아니고 도시 소비자도 같이 공동으로 갈 수 있도록 내년같은 경우 도시 소비자 교육비도 특별히 서 있고, 그간에도 도시 소비자 30여명 정도가 생활개선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촌여성의 생활개선회 보다도 도시 소비자쪽에 교육을 많이 참여시키고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석구동 같은데 저희 생활개선회에서 운영하는 장류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곳에 메주를 담거나 청국장을 할 때 도시 생활개선회 회원들이나 소비자들이 참여를 하고

○김남규 위원   석구동만 하지 말고 금상동도 하고 덕진구 완산구 나눠가지고 동서남북 농촌지역에 서로 가까운 동들끼리 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석구동 장 담글 때 이쪽 사람들이 크로스로 가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권역별로 나눠서 분산해서 하라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내년에 예산이 2,400만원이 국비가 내려와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김남규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석구동 반대편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도록 개발해서 체험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농업경영인 명품화는 뭐예요? 무엇을 명품화 한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선도농가로 보시면 이해를 하시기 쉬울 것입니다. 경영인들이 정부에서 그간에 쭉 육성을 해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젊은 농업인으로서 선도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젊다고 해서 선도농가라고는 볼 수 없지만

○김남규 위원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니까 오늘 말고라도 계수조정 전까지 농업경영인 명품화 사업 명부하고 여성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명부하고 그 두 부분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8쪽 농업인단체 선진지 시찰은 다 묶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의원들사이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저희 위원회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개 단체를 묶었는지 다 묶었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15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현재는 3천만원이 세 개 단체로 묶여져 있는데 이 돈이 부족하다고 이의가 들어와가지고 농업경영인 쪽에서 자기 몫으로 돈을 더 올려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가 있는데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 한 것이네요. 통합을 해낸 것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현재 통합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4-H 한마음대회가 있는데 전주시에 4-H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4-H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삼천동 쪽하고 평화동 그쪽만 있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그것이 아니고 학교 4-H도 운영이 되고 있고 행사나 활동은 미비하지만 4-H가 학교별로도 운영되고 있고, 역대 4-H 간부를 지내신 분들이 상당히 사회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셔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 보다는 노출은 되지 않고 있지만 내적으로 4-H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4-H 활동하는 사항은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대외적으로 농민들한테 경영의 효율성과 생산에 영향을 미치느냐가 중요하죠. 그분들이 20대, 30대 때 4-H 활동한 사람들이 지금도 왕성한 사회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왜그러냐면 이것은 농촌지도의 경상적 성격의 보조이기 때문에 농업인들한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지금 각 농촌동에 경영인이나 농업을 하고 있는 주축이 되는 분들의 상당수가 4-H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기왕에 젊었을때에는 열심히 했었던 분들이고 그래서 이것이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4-H 한마음대회 지원에서 학교 4-H회가 구성되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학교 4-H회가 각 학교별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올해 1천만원을 가지고 학교 4-H회 과제지원 해가지고 예를들면 농림고등학교가 명칭이 지금 바뀌었는데 거기에다가 국화 기르는데 돈을 지원해주고 진북고등학교 같은 곳은 사물놀이 하는 것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각 학교별로 약간씩 다르게 돈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활동이 눈에 띄게 들어오는 것이 없고 미미해가지고 내년에는 학교 4-H회에다가 지원하는 1천만원은 지원금을 없앴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것은 교육청 사업으로 이관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4-H 관계 사업이니까 4-H 관계는 진흥청에서부터 관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돈 100만원씩 줘가지고 특화해서 사업한다는 것이 미미해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학교 과제별 지원하는 것은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지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어떻게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농업인 관리실이 세 군데 있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 전기, 수도료, 난방비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사실 금액이 넉넉치 않고 부족한 편입니다.

○박혜숙 위원   세 군데면 어디어디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중인동하고 전당리하고 삼천동 용산부락 세 군데입니다.

○박혜숙 위원   지원사업이 전기, 수도료, 안마기 정도라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난방비요.

○박혜숙 위원   이것이 과연 얼마나 건강관리가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노인 어르신들이 거기가서 휴식을 취하시고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그간에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더 이상 확대를 못했는데 내년에 신규 예산으로 두 개소를 더 설치하려고 4천만원 예산을 계상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농촌 어르신들이 봄이나 가을, 겨울철이 되면 양로당 있는 시설도 있지만 그보다 편히 따뜻하게 계시거나 쉬쉴 수 있는 공간으로 건강관리실이 부족한 편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양로당이나 경로당 그쪽 차원하고 중복된 사업으로 보여지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중복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전기나 수도나 난방비 정도는 경로당이나 양로당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건강관리실을 운영한다면 노인들의 건강을 위한 무슨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운동기구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거기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구 같은 것을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고 그것을 활용하시고 있는 것으로, 국비로 지원받아서

○박혜숙 위원   국비는 얼마가 지원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3개소에 5천만원 지원 받아서

○박혜숙 위원   이것이 난방 정도가 일반적으로 따뜻하게 해주는 차원이 아니고 찜질방 용도로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아까 김남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찜질방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양로당하고는 차별화가 되어서 그것을 지원받은 곳은 찜질방도 있고 기타 온열매트도 있고 건강에 필요한 기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다면 그 사업 설명을 하실 때 전기, 수도, 난방비 이것 보다는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해주셔야 저희 의원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죄송합니다.

○김남규 위원   471쪽 농촌 노인 교육육성 예산은 어디에서 온 예산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기술원에서 내려오는

○김남규 위원   농업기술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김남규 위원   그래서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건강 장수마을

○김남규 위원   대상지가 어디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금상동 공덕마을하고 부동마을

○김남규 위원   부동은 장동 있는 부동?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김남규 위원   이 50만원 가지고 뭘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장수마을이 3개년 계획으로 매년 5천만원씩 1억 5천을 투입해서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을

○김남규 위원   재료비를 어떻게 써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교육비 성격으로

○김남규 위원   그러면 강사수당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김남규 위원   분권비 이렇게 주면서, -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구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4-H 학습단체 육성과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이 어떤 내용인가요? 472쪽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4-H 학습단체는 영농하고 계시는 분들 단체이고, 학교 4-H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학교에 있는 4-H 학생 회원들입니다.

○구성은 위원   도비나 이런 것이 들어있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그러는데 4-H 관련해서는 아까 장태영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기금도 따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도 보니까 처음에 행사운영비 1천만원은 다른 단체들과 다 같이 주는데 4-H 한마음대회 지원은 별도로 500만원 하고 있고, 4-H 정보지 지급이라고 해서 470쪽에도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나와 있고, 뒷장에 영농 4-H 회원 시범영농 지원까지 해가지고 너무나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농촌진흥청을 가면 농담이지만 국기게양대에 4-H기가 게양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고하니 새마을운동이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큰 정신운동처럼 진흥청에서는 아직 4-H를 농업의 정신적인 운동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도 그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4-H의 비중은 상당히 커서 이런 4-H에 관한 예산들을 아직도 많이 내려보내고 있고 저희 시부는 별로 원활하지 못하지만 다른 도농 복합도시나 군부에서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진흥청에서의 생각과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돈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과거에는 4-H를 중심으로 그 단체 하나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었고 지금도 계속 연장선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실제로 지금같은 경우는 여기 행사운영비라든지 저희가 현장을 갔을 때에도 느낀 것이지만 다양한 단체들이 똑같은 일들을 굉장히 세분화 해서 감당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다 이런식으로 받아서 해야되는지 의문스럽고 너무 한쪽 단체만 집중적으로 지원할 때 다른 단체들의 반발은 없는지 그런 점도 궁금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거의 다른 단체들하고 형평을 맞춰서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같이 해오려고 하고 단체에 불만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 4-H 분야에 대해서는 단체에 가입하고 계시는 분이나 단체의 간부로 계시는 분들도 거의 4-H회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크게 이런 예산이 있다고 그래서, - 그리고 내년에는 4-H 학생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해 비해서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것이 계속 내려오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장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기금을 활용해서 수입원으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기금 1억 가지고 나오는 그 예산 가지고도 활용하지만 계속해서 이 4-H 관계는 저희들이 올해 행사운영비 관계하면서도 4-H 행사가 아마 그전에는 보조금으로 주면 임의적으로 썼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474쪽에 보면 애누에 인공사료육대 지원사업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저희 관내에 누에를 하는 농가가 한 농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누에를 키워서 환을 만들거나 건강식품을 만들어서 내는 분으로 직물을 뽑기 위해서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 어린 누에 사료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박혜숙 위원   환을 만드는 곳이 전주시에서 하나만 있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한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47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전주권 수계를 살리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이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수계라는 말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저희 수계가 크게 분류하면 삼천천하고 만경강 두 개가 있죠. 결국은 전주천도, 삼천천도 그리 내려가지만.
  그런데 현재 그쪽에서 비료를 많이 쓰거나 농약을 많이 써가지고 수계를 오염시킬 수 있는 농법을 하고 있으니까 우선 당장은 한꺼번에 못하더라도 일부 구간이라도 저농약이나 무농약쪽으로 가가지고 바로 인근의 천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친환경 농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호성동에 신동진벼를 수확하기 위해 50여 헥타아르 조성하는 것 알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얘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우리 신협 정미소에서 쌀값을 더주고 있어요. 농약을 많이 안했고 신동진벼 쌀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그런데에 보조를 해서 농약 사용하지 않고 우량 쌀을 생산할 수 있는데를 보조할 의향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저희가 어느 지역이라고 못은 밖고 있지 않지만 하여튼 지역적인 것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 질문했거든요. 전주농협에다가도 우리 단지회장한테 얘기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소독하지 않고 농사짓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무농약은 아니고 저농약이죠?

○여성규 위원   예, 저농약으로 딱 한 번 제초제만 쓰는 것으로 하도록 해봤는데 금년에 가을 날씨가 좋아서 수확도 잘 했고 엄청나게 주문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센터장님께서 앞장서서 신동진벼 우량 품종이 있으면 도와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 지금 쌀이 없어서 못팔 정도로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벼를 1년 동안 대주려고 고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친환경 쌀 생산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   472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4-H 과제활동 지원과 475쪽에 보면 학교 4-H회원 과제활동 지원비가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또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학교 4-H 100만원은 잘못 되어서 없어져야 할 것이고,

○박혜숙 위원   473페이지 것은 없어져야 될 것이 들어가 있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삭제될 것이 예산 작업할 때 잘못되어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75페이지 300만원이 예산에 서야 될 항목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예산 얼마 되지도 않은데 없앨 것을 올렸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여기에 삭제시켜야 된다고 써놨는데 제가 못봤습니다. 앞에 서니까 당황해서 못봤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4-H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4-H 연맹이 약 150명 정도 되고, 그것은 나이에 제한 없이 나이드신 분까지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영농 4-H는 29세 미만으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약 30명 있고, 학교 4-H가 500명 된다는데 제가 볼때에는 수치가 많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여성규 위원   477쪽 예인권취식 다겹보온스크린 설치가 있는데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저도 농업 용어를 보면서 가끔 우리 직원들한테 뭐라고 하면서 왜 이런 말을 지금까지 쓰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권취라는 말을 도루루 만다는 말을 표현할 때 쓰더군요. 그리고 예인은 잡아당긴다는 것으로 예인권취라는 것은 잡아당겨서 만다는 것이다는데 제가 이 용어를 배워서 익히는데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것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보면 용어들이 상당히 일본식 용어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이해하기가 난해한 때가 많이 있어서 자주 물어보는데, 잡아당겨서 도루루 만드는 것을 표현한 것이더군요.

○여성규 위원   기계를 사준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아니요. 옛날에는 하우스가 한 장이나 두 장 정도 이중으로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여러겹으로 만들어가지고 보온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겹일 때 따뜻하지만 네 겹일때는 더 따뜻하겠죠. 그때그때 온도변화에 따라서 더울때는 더 올려주고 추울때는 더 내리고 하는데 다겹으로 보온을 해주는 하우스 설치를 해 주는 것 보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내가 보니까 그런 것을 기계로 다 하더군요. 그 기계를 말하는 것 같아요. 비닐이 아니고 기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비닐도 씌우고 같이 걷었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여성규 위원   어느 온상에 쓰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저희가 하는 것이 화훼하고 시설채소, - 원유가격이 워낙 비싸서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시설하는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참게농법은 잘 되나요? 농약 때문에 안될텐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농약을 않고 잘 하고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게 방류하는 것도 직접 보고 하는데 참게가 커가지고 상품화 되려면 몇 년 되어야 되니까 참게 상품화는 별로 안되고 어떤 브랜드 이미지, 쉽게 말하면 참게도 넣고 농약도 않고 무농약으로 하는 브랜드 이미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게도 실제로 넣습니다.

○여성규 위원   넣는 것은 나도 아는데 제대로 참게를 키워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참게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다른 것을 보완해가지고 농약을 쓰지 않고, - 그러니까 브랜드 이미지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468쪽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지원과 477쪽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가 또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이것은 신규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관리실을 두 개소 설치하려고 내년 예산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박혜숙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고 이제 신청받아서 선정해야 됩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주말 가족농원 조성사업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위원장 최주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화훼류 우량생산 전업농 육성이 있거든요. 그것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데 또 하나는 생활경제과에 있어요.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예산서 453쪽을 보세요. 454쪽도 있어요. 화훼 저온창고.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생활경제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조를 잘 해야 할 것이다는 얘기를 아까도 했는데 조직개편을 잘못해놨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다른 기술센터도 농정부분하고 진흥청에서 기술원에서 내려오는 분야하고 있는데 제가 센터소장 회의에 갔더니 기술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진흥청 업무만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편협된 생각을 하지 말고 농정분야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나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라는 얘기를 강조하더군요.
  그런데 저도 생활경제과 국장님한테나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나눠서 지원하다보면 잘못되면 어떤 특정인한테 이 사업이 중복지원도 될 수 있으니까 서로 지원사항 같은 것을 공유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도 보조를 맞추도록 하자는 얘기를 했고, 이것은 도에서 농정분야에서 내려온 사업이고 뒤에 저온창고는 민간자본보조로 시에 예산을 세워서 그러는데 저희도 될 수 있으면 농업에 대해서, 농민들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세우도록 노력을 하고 같이 정보를 공유해서 농업이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그러냐면 전업농 육성은 3천만원 밖에 안되는데 화훼 경쟁력 제고는 2억 1천만원란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많은 쪽에 우선하게 되는데 사실은 전업농 육성이 더 중요하거든요.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있고 농정과 농업기술센터가 분리되다 보니까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미나리 포장용 결속기 보급이 있는데 실제로는 결속기가 아니라 예취기인가 뭐 있죠? 조한춘씨가 안오셨나요? 밴딩기요. 이것 밴딩기도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밴딩기가 결속기에요.

○김남규 위원   그런데 월곡이나 전미동 미나리 작목반은 결속기보다는 밴딩기를 해달라고 해서 작년에 결속기가 갔는데 밴딩기를 원해서 신청한 사람들이 다 안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괄호로 해서 밴딩기도 해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그렇지않아도 다른 시의원님께서 전화가 왔는데 밴딩기하고 결속기하고 같은 것인데 농가들이 같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고, 올해 13농가가 들어갔는데 자부담 50%를 시키니까 신청한 농가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탈락되었지, 자꾸 밴딩기하고 결속기하고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포장하는 용량의 크기가 다를 수는 있지만 밴딩기하고 결속기하고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하는데요.

○김남규 위원   달라요. 아까 국주영은 의원 통해서 민원 들어온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김남규 위원   그분들을 제가 직접 만나니까 이 예산을 처음 세웠을 때 작년에 섰는데 밴딩기를 원했었다고요. 그런데 결속기로 가니까 처음 밴딩기를 한 분들이 신청을 전혀 안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작년에 김남규 위원님이 애쓰셔서 예산 세워주셨는데 그때 단으로 묶느냐 다발로 묶느냐 했을 때 단으로 묶지 않고 다발로 묶는 것을 저희들이 지급해 줬는데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다발이 아니고 그분들이 원하면 단으로 묶는 것으로 해서

○김남규 위원   그분들은 사실은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결속기나 밴딩기가 필요하니까 농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면 좋겠고, 결속기를 원하는 농가, 밴딩기를 원하는 농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잘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줘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작년에 충분히 농민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했거든요.

○김남규 위원   그런데 결속기로 하니까 밴딩기 한 사람들이 신청을 안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알았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 사리부설 예산이 하나도 안올라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사리부설은 생활경제과 농업지원계에서 합니다.

○김남규 위원   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김남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이 잠깐 계셨는데 477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사무실을 하나 설치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각 마을마다 마을회관이 있는데 마을회관을 건강관리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해가지고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마을 여건에 적합한 시설이나 기구, 예를들면 거기에 상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연령층을 봐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기구를 들여놓거나 방을 고치더라도 그분들에 맞게 고쳐드리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농촌동에 경로당들이 많을텐데 그 경로당마다 다 해준다는 얘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내년에 두 개소만 합니다. 현재 세 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4천만원의 예산이 섰으니까 개소당 2천만원으로 보고 우선 2개소만, - 당초에 다섯 개소 정도 신청했는데 예산형편상 2개소만 예산에 섰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것을 하므로써 무슨 기대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농촌동에서 나이드신 분들이 가서 쉬고 피로회복 할 수 있는 찜질방이나 간단한 기구 같은 것 설치해서 그분들이 시간나실 때 쉬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그러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우선 2개소만 하고 차츰차츰 늘려가자고 그래서 내년에 2개소만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관리하는 관리인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마을 자체에서 합니다.

○박혜숙 위원   노인들이 관리가 가능할까요?

○위원장 최주만   혹시 변형이 되어서 농업경영인들이나 지도자들 사무실로 쓰려고 하는 것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성규 위원   지정하지 않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앞으로 받아서 선정할 것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대해서 질의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세 개소

○위원장 최주만   두 개소라면서요.

○장태영 위원   477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2개소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4천만원 가지고 2천만원씩

○장태영 위원   이 4천만원 가지고 2천만원씩 어떻게 해요? 절대 못하죠? 이게 국·도비 지원이 없이는 4천만원 가지고 전에 진행했던 1개소 사업예산도 아닌데 어떻게 하려고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마을회관에다가 피로회복 기구 사서 넣어드리고 하는 정도

○장태영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보니까 두 개소 예정되어 있는데잖아요. 중동인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정 안되어 있습니다. 선정해야 됩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은 신규잖아요. 기 설치되어 있는데 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그러죠. 기 설치되어 있는데 말고 새로

○장태영 위원   그러면 신축 예산이 아니라 건강 헬스기구 같은 것을 구입해 준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그런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 이렇게 되면 효과가 없는데요. 물품 구입하는 정도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현재 4천만원 가지고 두 개소를 계획하고 있지만 장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해봐가지고 2천만원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면 우선 1개소만이라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468페이지를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지원으로 기존 세 개소에다가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지난번 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가지고 이 예산이 뒤늦게 서서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별도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 관리실 하나 짓는데 국비 지원해서 약 5천만원 정도로 지었는데 거기에 찜질방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하게 되죠. 그리고 헬스기구도 사놓게 되고.
  사실은 이것이 일반 경로당에서도 헬스기구나 이런 것은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어요. 건축단가가 높은 찜질방 시설을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운영이 제대로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경로당들이 난방비 조차도 못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이런 문제 때문에라도 최소 5천만원 이상씩은 들여야지만 제대로된 시설이 될 것이고, 만약에라도 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헬스기구를 사준다 해도 전혀 실효성이 없어요.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려면 고가의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당연히 관리인력이 뒤따라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것을 잘 검토를 하셔서 시행하셔야 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위원장 최주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내일 10시에 전통문화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39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7시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