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 향기가 가득한 가운데 63만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4월 26일부터 전주국제영화제를 시작으로 각종 문화축제가 개최되는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소관 해당 부서에서는 축제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도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중에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좌석에 배부한 의사일정과 같이 이번 회기 중 위원회 활동기간은 4월 12일 오늘 부터 내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오후 5시부터 현장활동으로 중노송동 정보영상진흥원에서 정보영상진흥원, 전주영상위원회, 전주국제영화제에 대하여 브리핑이 있으며, 내일 13일은 13시 30분부터 현장활동으로 정보영상진흥원 주관 문화영재캠프 행사에 참여하고 바로 이어서 상림동 실내촬영스튜디오, 그리고 팔복동 협동화단지를 방문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전에 안건을 심의하고 오후에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전통문화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최주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전통문화에 대한 향수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전통문화센터, 공예품전시관 등 7개의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진북·효자 문화의 집 등 5개의 문화의 집에서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예술·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건립한 한옥마을 문화마당, 공예공방촌 1단지, 공예공방촌 2단지 3개 시설을 추가로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2조 문화시설의 범위에 들어가는 문화시설에 포함시켜서 문화시설의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 및 문화시설 관리·운영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응답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번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던 것처럼 문화시설의 관리·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은 현재 기존시설이 12개 시설로 그중에 문화시설이 7개, 문화의 집이 5개가 있고, 이번에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3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의 운영에 관해서는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에 포함된 문화시설은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문화시설의 경우에는 문화시설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시설 12개 시설은 시설별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때 민간위탁의 사용허가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보다 나은 운영을 위하여 위탁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함 예정 시설로서 우선 조례에 정한 문화시설에 포함되도록 이번 3개 시설을 하고, 사용허가와 민간위탁 등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제반 법규 및 시민과의 신뢰 문제의 대두로 사용을 허가한 지담은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08년 12월까지, 그리고 위탁이 되지 않은 직영시설은 금년 12월 말까지 현행대로 운영할 계획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전통문화센터는 금년 말일까지, 한옥생활체험관과 전통술박물관도 12월 31일까지가 위탁기간으로 되어 있고, 공예품전시관, 명품관도 12월 31일까지, 역사박물관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최명희 문학관만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위탁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명희 문학관을 제외한 다섯 개 시설은 금년 년말 이전에 민간위탁에 대한 방안을 의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 한옥마을 문화마당과 공예공방촌 2단지는 금년말까지는 직영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해서 전주시민들이 문화향유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예공방촌 1단지는 08년 12월 31일까지 지담과 한지공예전시판매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위탁이 되어 있으므로 그때까지 민간위탁이 준수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제안한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지난번 간담회 때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주시 문화시설이 12개에서 15개로 늘어나는 것이죠?

  공예공방촌도 그 정도 한 5억 정도 들여서 그때 국비 지원받아서, 물론 시비도 포함되었습니다만 그렇게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치도 공예품전시관 안쪽에 위치하고 있고 그 마당 자체가 주차장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요. 공예품전시관의 운영이나 활동하고 배치될 수 있어요.

  차라리 전에부터 공예품전시관의 시설로 편제를 해가지고 현재 공예품전시관을 위탁하고 있는 단체에 이 시설을 함께 위탁을 해가지고, 물론 그 공간은 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이나 단체에 임대해 줄 수 있는 조건으로 해서 그 관리를 현재 공예품전시관 위탁기관에다가 묶어서 하자는 얘기가 진작부터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없으면서 계속 시가 직영이라고 하면서도 사실 관리를 못했어요. 저희가 듣기에도 여러가지 엠프나 기계장비들도 있는데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고 제대로 쓰여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고 있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문화시설 운영위원회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얘기들이 사실은 그런쪽에서 계속 나왔으니까 어떤 의견수렴 등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다, 그것이 바로 문화시설로 이번에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크게는 공예공방촌 1단지, 2단지 짓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것 역시도 1,2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부분이라고요. 그 때 지을 당시에도 투자되는 예산 대비 활용이 여러가지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전주시가 전통문화중심도시를 얘기하면서 한옥지구의 여러가지 공간 등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에 김남규 위원님이나 구성은 위원님이나 여러 소속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셨지만 그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유지관리 등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공예공방촌 같이 표류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지난번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 개 시설을 조례에 집어넣고 안집어넣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예를들어 우리 의회에서도 의견을 내고 어차피 현재 이 시설을 둘러싼 각 문화시설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고요. 그분들의 의견을 잘 들으셔서 이 조례개정 이후에 문화시설 운영위원회라도 정식으로 개최를 하셔서 전반적인 의견수렴을 해서 이 시설이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는 시민들에게 무료공연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부터 재위탁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

  지난번에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전주를 방문했을 때 지금 경기전에 추진하고 있는 유물전시관 정도를 운영하려면 인력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건물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인력을 미리 TO를 확보하고, 그 정도를 운영하려면 학예연구사라든지 전문가들을 미리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된다.

  그래서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직영을 하게 된다면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력을 준비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판단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12월이라고 해서 한참 남았으니까 그때가서 하자라고 하면 그때 대단히 쫓기고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통문화센터 수탁 조건, 역사박물관 직영에 대비한 준비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것에 대한 준비를 주문드립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지체험관이 있어요. 강갑석씨가 하는 것, 그것도 문화시설이란 말이에요. 그것 고언기 과장님 잘 알잖아요. 국비 타서 해줬는데 그것은 어디에 들어가고, 또 하나 김혜미자가 하는 그것도 문화시설로 넣어줘야죠.

  왜냐하면 문화시설의 정의를 제가 조례를 가져오라고 해서 봤는데 너무나도 구닥다리예요. 다시 개정조례를 처음부터 컨셉에 맞게 운영조례를 다시 짜야 할 것 같아요. '전통문화의 보존 및 전승'만 되어 있지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런 현대적 의미가 전혀 없고 전시하고 체험하고 숙박하고 이런 것까지 범주를 넣어줘야 하는데 범주가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2002년도에 처음 개정하니까 그랬지만 이제는 우리가 능력이 많이 풍부해졌기 때문에 한번 조례를 보시고, 그래야 이런 체험시설내에서 주산을 두드려서 강암서예관도 청경만 주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리인을 줘서 학예사를 배치해서 서예 체험프로그램을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격적으로 나가자 이거죠. 서예 괜찮단 말이에요, 서예 비엔날레도 있고.

  문화시설 범주로 되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다 이거죠. 부채, 서예, 음식, 완판본 등 이런 것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을 시운전을 계속 하면서 했으면 좋겠고, 한지체험관 이것도 국·도비 갖다가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안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하고 거기서 분류를 이것을 문화시설인데 임대로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 이렇게 포괄적으로 전체를 다 조정해야 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문화시설로 들어가 있는 것들인 현재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은 기존에 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건립을 해서 시가 위탁을 하거나 직영을 하던 시설에 관한 부분만 문화시설로 조례에 정해져 있고, 민간이 기부를 하거나 민간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부분들은 별도의 고민을 더 하고 있습니다. 다시 협의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시설하고 문화시설이 있는데 지금은 막 짓다가 나중에는 관리쪽, 콘텐츠 쪽이 더 중요하니까 국장님이 초기에 월드컵경기 할 때 이 담당 과장님을 했으니까 전주시 국장님 중에서는 제일 많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때 정비를 해줘야 국가에서 전통문화 조성도시로 되어가지고 이런 시설에 대해서 공공에서 하는 것과 민간에서 하는 것과 차별성이 있으니까 인센티브라도 줄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쉽게 말하면 간판정비 사업에 먼저 해준다든지, 디자인 쪽으로. 그래야 이런 분들이 되고 여러가지 채널을 체험시설할 때도 같이 되고 그래서 이 범주에 넣어줘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나중에 운영에 있어서 자부담 비율이 몇 %다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것이 그간 20억까지 했다가 3억 정도 줄어가지고 17억 정도까지 했는데 계속 우리가 문화시설은 자부담 비율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 범주에 들어가니까 그것과 엮어서 조례를 개정을 해줘야 한다고 보고, 본위원이 문화경제위원회에 오래 머문 의원인데 문화시설 운영위원회가 있고, 각 시설마다, 13개면 13개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문화시설위원회 1항에는 시의원이 1명이 들어가요. 그리고 문화전문가 및 문화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한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술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해서 15명 정도가 항상 들어가요.

  제가 공예품전시관의 운영위원도 했고 전통문화센터도 했고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김창길 위원님 혼자만 하고 있어요. 이것 짚어야 해요.

  왜그러냐면 2002년도 5월 30일날 개정할 때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랬냐면 운영 초기이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그것이 어느날 사라졌어요. 각 시설별로 운영위원회가 또 되었어요.

  한 예를 들게요. 공예품전시관은 제일 중요한 것이 전시체험이 아니에요. 우리 공예인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그 뒤에 있는 명품관에서 도자기 체험도 하고 종이체험도 하고 공예인들을 불러서 하는데 그런 것을 한번도 안했어요.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을 육성하는 것인데 사람 육성 쪽으로 이 사람들이 신경을 안써요.

  아까 장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 전주가 문화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인력양성 쪽에는 없다고요.

  그래서 어느날 보니까 각 시설의 운영위원회가 15개가 있으면 문화의 집은 빼놓고, 문화의 집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 왜 나머지는 없냐 이거죠.

  국장님 기억나는대로 대답해 보세요.

  김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체 문화시설에 대한 운영방향이나 조례에 포함시켜줘야 되는 범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상의해서 앞으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협의회 운영은 4개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확대·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암서예관은 문화시설로 다시 해서 언젠가는 조례개정 해주고 앞으로 할 데도 넣어주세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오후 당초 3시에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3시 동사무소 개소, 4시 소각장 오픈 등 이런 관계로 시간을 5시로 연장을 했습니다. 이점 차질 없으시기 바라고 오늘 오후 5시 의사일정대로 중노송동 정보영상진흥원에서 위원회 소관업무 브리핑이 있으므로 4시 40분까지 의회 뒷편에 있는 버스에 승차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국장님! 어제 구성은 의원께서도 5분발언을 해주시고 언론이나 시민들이 이번 축제에 관련해서 아주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부분을 느꼈고, 전통문화국 소관 축제가 단오제하고 한지하고 대사습이 맞습니까?

  왜냐하면 자체에서 평가를 하면 객관성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을 바로미터가 될 수 없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코자 하는 것은 전주시 자체에서 평가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한 외부 전문가나 교수들이나 외부 평가를 해주십사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죠?

  따라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번 축제에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당초 평가 예산은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다음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해서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3개 시설을 포함해서 15개 문화시설이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전문위원하고 일정을 잡으셔서 15개 시설에 대한 현장의 운영실태를 한 번 봤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16시 40분까지 의회 뒷편 버스에 승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한 내일 4월 13일 금요일은 오후 2시에 현장활동이 있으므로 내일 오후 1시 30분까지 버스에 승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2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