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06월 18일(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예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우리 위원회의 장태영 위원님이 되심을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다시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44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63만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절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우리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번 회기 중 위원회 활동기간은 6월 18일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좌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주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의 국별로 덕진구청, 농업기술센터, 경제국, 전통문화국 순으로 각각 인사말씀, 간부소개, 개요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먼저 덕진구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김종을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입니다.
  푸르름이 더해가면서 여름이 시작되는 6월, 평소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최주만 위원장님과 박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덕진구에서는 28만 구민의 쾌적하고 안락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450여 공무원들이 철저한 책임감과 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주시가 한국에서 제일가는 전통문화 중심도시로 우뚝 서는데 손색이 없도록 쾌적한 도시환경 만들기에 주력하는 한편, 물과 숲이 어우러진 푸른 도시 건설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 하는데 역점을 두어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구정을 추진하는데에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 가결되어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덕진구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면서 보람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안 개요설명에 앞서 이번 추경에 관련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덕진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동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참 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덕진구청장께서는 퇴청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주만   이어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봉   예산서 310페이지에 3,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과장님! 이 3,7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이 3,700만원의 소요예산은 통신관리 자산물품 취득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IP통합관리시스템을 구입하는데 이 구입비가 약 3,700만원이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덕진구 관내 675대 PC와 115대 네트워크 장비를 구 동 합해서 IP를 수작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무슨 업무를 하게 되느냐면 이것을 설치하므로써 해킹이라든가 바이러스 차단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15개 동과 구청에 있는 PC를 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청 정보통신실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해놓으면 해킹, 바이러스 등 이런 것이 차단이 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해킹이 들어가면 우리 PC도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들어있는 각종 자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행정효율성도 높이고 여러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실예를 들어서 완산구청은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기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실상 저희들이 못챙겨서

○위원장 최주만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설명은 충분한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바이러스, 해킹, 백업 등 이런 것에 필요한 장비인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예.

○장태영 위원   이것은 별도로 하는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 부기대로 IP 통합관리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예. 그래서 동은 동대로 시설을 해주고 구청은 구청에다 해서 전반적으로 통합관리를 합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이 동사무소도 별도 시설이 들어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예, 별도로 시설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장태영 위원   완산구는 했다고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예, 작년에 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길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해당 계장님도 오늘 참석하셨으니까 추경 예산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의회에서 회의하는 내용이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할 때에는 구청이라든가 사업소까지 회의 내용이 영상을 통해서 보도가 되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예.

○김창길 위원   그런데 해당 동에 가보면 현재 영상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안되어 있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예.

○김창길 위원   그 전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그랬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예.

○김창길 위원   그래서 동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정보가 상당히 뒤처져 있고 동에서는 많이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동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이 민원때문에 많이 방문하는데 사실적으로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우리 회의 내용이 어느정도 알려진다면 시민들도 상당히 의회가 저런 분야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그러는구나 알 수도 있고,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구청이나 본청에 비해서 정보력이 뒤지니까 행정 수행하는 속도가 좀 더딘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IP 통합관리시스템 뿐만 아니라 갈수록 정보화 사회이니까 담당 계장님은 예산확보 활동을 보다 더 심층 강화를 시켜주시고 과장님께서 충분한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것을 뒤에서 도와 주십시오. 그 부탁을 다시한번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그렇지 않아도 좋은 질문 하셨는데 구청까지는 위원회에서 회의하는 내용이 다 나옵니다만 동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부터는 설치하는 것으로, - 그 예산이 덕진구만 1억 1천, 양 구청을 다 하면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설치하는 것으로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십니다.

○여성규 위원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 들어보니까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모자라서 다섯 개를 전부 줄이라고 지시를 내렸다는데 사실이에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그것은 원활하게 프로그램이 필요하면 늘릴 수도 있고 말하자면 중복된 것은 통폐합해서 그 동에다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 문제 때문에 이번에 행정위원회에서 수당을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올라와 있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예, 행정위원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주민들이 지금은 한 번 맛을 봐가지고 있던 프로그램이 없애면 난리가 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그대로 진행하라고

○장태영 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안보여서 그래요.

○위원장 최주만   질의를 끝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하여튼 행정관리과장께서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시민들이 다채롭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주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강사수당요

○위원장 최주만   그것은 오늘 회의 내용과 관계 없는 내용입니다.

○장태영 위원   관계없는 내용인데 담당 과장님이 했던 분야라 확인을 해보는 것인데 예산서에 안보여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최주만   본예산 질문입니다. 오늘 추경은 아니고.

○장태영 위원   그런 부분을 방금 과장님께서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다라고 하는데 예산서 어디를 봐도 그것이 없어서 더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성작은동우회와 실버동우회 강사수당을 본예산에 전혀 세우지 않고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거기에 다 통합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각 동별로 민원이라든가 자치단체 프로그램이 여성작은동우회나 실버동우회에 밀려가지고 없어져버린 프로그램도 있고 여성작은동우회가 없어진 것도 있고 실버동우회가 없어진 것도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섰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그것은 안섰고, 실버동우회라든가 여성작은동우회 그 예산은 아니고 일부 모자란 것은 행정위원회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찾아서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전혀 예산서 상에 보이지 않으니까, - 덕진구청이나 완산구청에는 없다니까요.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도 현재 본예산에 세워져있는 강사수당도 10월이면 다 저기가 돼요. 그러면 지금 줄어든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본예산에 세운 것 가지고도 10월밖에 못한다고요. 그것을 예산부서랑 담당 과장이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들이 프로그램수를 통제를 일부 하고 통폐합도 하고 조정도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덕진구청은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신광만입니다.
  간부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담당이 네 분이신데 오늘 예산에 관계된 담당 두 분만 나오시고 두 분은 근무중에 있습니다.
  지도기획담당 송정섭 담당입니다. 인력육성담당 최재승 담당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봉   212쪽부터 21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소장님께서는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세출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행사운영비가 당초에 각 농업인 단체별로 세워져 있었는데 행사운영비로는 행사하는데 농업인 단체들이 애로사항이 있고 너무 어려워서 그것을 40%씩 일괄적으로 경상보조금으로 목을 변경해주는 것이 이번 예산의 중요한 사항이고, 저희 사무실이 굉장히 시설이 낡아서 사무가구 OA 공사를 하고자 2,300만원을 넣었고 그에 따른 시설비 700만원을 넣은 것이 이번 추경의 주요 내용입니다.
(참 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주만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214페이지를 보면 농업경영인 육성사업하고 여성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이 틀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농업경영인은 옛날로 말하면 농업후계자라는 명칭이 농업경영인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여성농업경영인은 한국여성농업경영인이라고 새로 4,5년전에 농림부에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틀립니다.

○박혜숙 위원   대부분 남편하고 부인하고 관련되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중복되어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분들은 경영인 부인들이 아니고 농촌에서 농사짓는 부인들께서 농업인 부녀자들께서 나와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하는 단체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성규 위원   국장님! 행사운영비로 해서 400만원씩 각 단체마다 있는데 예산을 400만원씩 했다가 이번에 삭감해서 다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바꾸었거든요. 이 400만원씩을 행사운영비로 주려고 한 의도가 어떻게 되어서 400만원씩 똑같이 작년에 예산을 세우셨는지 그 이유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그것은 경제국 소관이 아니고 저희 기술센터가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말씀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작년까지 행사운영비로 세워진 예산이 전부 보조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으로 세우다 보니까 너무 방만하게 집행되고, 또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방만하게 운영되는 보조금을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행사운영비로 바꾸는데 행사운영비를 집행하다보면 농업인 단체들이 모여서 행사한 다음에 식사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만 가지고는 농업인 단체들이 행사하거나 여러가지 움직임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에 400만원씩 40%정도 해서 경상보조로 돌려드리고,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일부 단체에서는 행사운영비를 잘 쓰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단체에서는 저희들이 주관해서 행사를 운영해 드리는데 상당부분 행사운영비에서도 절감될 부분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경상보조로 일부를 바꿔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어차피 이 보조금은 행사 할 때 같이 합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그런데 행사운영비하고 경상보조금하고 쓰는 것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애로사항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저희들이 경상보조로 단체에 주면 그 사람들이 임의대로 이것 저것 할 수 있지만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으면 예산 집행하는데 여러가지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꼭 행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를들어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운영비로 쓰게 되면 프랑카드비나 강사료나 버스 임차료 정도는 지원해 주는데 그분들이 어디 시찰가거나 그랬을 때 식사를 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사운영비로는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들면.

○여성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213페이지 행사운영비에서 경상보조로 과목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장태영 위원   그런데 214페이지 맨 밑에 농업경영인 명품화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이것은 작년에 명품화 사업에 경상보조로 9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저희들이 400만원을 별도로, - 돈이 좀 부족한데 그것을 서울에 가서 하는 행사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에 대한 내역이 안보여서 그래요. 증액이 되었으면 경정, 기정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500에서 부족해서 증액했다는 것을 보면 부기를 써주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이것은 목 변경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행사운영비는 500만원이 별도로 있고 이것은 400만원을 증액시켜서 경상보조로 세운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소장님 답변하시면서 민간경상보조로 그동안 지원을 하다가 문제가 많아서 행사운영비로 이번 본예산을 세웠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장태영 위원   그런데 이것이 불편하니까, 밥 먹고 저기 하려고 보니까 불편하고 그러니까 다시 민간경상보조로 일괄적으로 40%를 적용한다는데 국장님! 이 난맥상이 뭐냐면 행사운영비 과목이 되었든 민간경상보조가 되었든 이 예산 배정할 때 각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 받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행사운영비는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이것 계획서가 없이 그냥 전년도 예산 기준해가지고 형편 되면 한 500 더 올려주든가, 아니면 여의치 않으면 일괄적으로 돈 천만원 수준으로 맞추든가, 그런데 실제로 아무 내용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사업계획 받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년도에 사업계획서를 다 받아서 이 예산 세우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자기들이 무슨 사업을 하겠노라고 의사표시 해가지고 사업계획서 받아가지고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충분히 예견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사업계획에 맞춰가지고 분류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행사운영비 쪽으로 세워서 행사운영비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절감하고 또 보조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세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애로사항이 생겨서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딱딱한 얘기일지 몰라도, - 보세요, 이것이 계획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괄적으로 40% 적용해서 분리하는 거예요. 계획서가 있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단체별로 똑같이, 사실은 각 단체의 규모나 회원 수, 사업계획이 다 다르고 할텐데 일률적인 예산에다가 예산 활용하기가 불편하니까 일괄적으로 분리를 한 거잖아요. 이럴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업계획서가 없다는 얘기에요.
  물론 정해진 예산에 맞춰서, 거꾸로 거기에 맞춰 가지고 계획서대로 집행하고 그러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요청한 액수는 더 많은데, 해마다 많은 액수를 요청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액수를 많이 올려드리지 못해서 이 액수를 세운 것이고

○장태영 위원   소장님! 예산은 많이 요구하죠.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 하기도 마찬가지고.
  보조금은 예산이 확정되면 확정된 예산에 맞게끔 보조금 신청계획을 다시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그러죠.

○장태영 위원   그 사업계획에 기준을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전년도 사업을 했던 것을 저희들이 기준 해가지고 그 정도 드리면 사업에 지장이 없겠다 싶어서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면 이것은 제가

○장태영 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예산 부기를 옮겨가면서 이것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행사운영비로 다 놓든, 민간경상보조로 다 놓든 그런 어떤 정확한 계획이나 이 단체가 최소한의 행정사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대로 집행하고 정산하고 이렇게 하는 문제이지 이것을 예산 가지고 왔다갔다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소장님!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주시고, 어차피 우리 보조금 지급이나 정산 원칙이 다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을 안내를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각 경로당에 지급되는 120여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 정도의 경비 자체도 모든 회계원칙을 다 내렸어요. 지출결의서 다 해야되고, 노인 양반들 다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저희들도 사후 정산을 다 받고 있는데요, 이것은 더 투명하기 위해서 일부 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카드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철저히 현금카드로 쓸 수 있도록 해가지고 더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창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노고 많으시네요. 212페이지입니다.
  기본급이 3천만원이 증액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부족분에 대한 증액인지, 이 3천만원 늘어나는 것이 어떤 부분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급료 예산을 세울 때에는 과부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넉넉하게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정원이 확정되었으니까 호봉에 맞춰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김창길 위원   직원들이 증감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그렇죠.

○김창길 위원   당초 본예산 때 부족하게 세워져서 그렇다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김창길 위원   217페이지 시설비 OA 사무환경 정비에서 기정이 2,950이고 증이 700 아니에요? 그 내용이 환경정비를 하면서 OA 사무가구로 교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이것이 OA 사무환경을 하려면 통신과 전기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컴퓨터 LAN 깔려야 되고 전기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창길 위원   2,950만원이 기존에 예산 세워놓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김창길 위원   거기에다가 700만원을 더 합해서 3,650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아니오. 이것은 OA 사무환경정비 시설비 700만원만 가지고, - 기정에 세워졌던 것은 저희들이 화장실 고치고 여러가지 이것 저것 고친 것입니다. 2,950만원에 대해서는

○김창길 위원   OA하고는 무관하다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OA는 무관하죠. OA는 700만원 가지고 세워서

○김창길 위원   그런데 부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정 경정을 같이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세세한 내역을, - 본예산에 적혀있어가지고 기정 예산을 안적고

○김창길 위원   내역도 전혀 없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 내역이 뭐가 된다는 것은 해줘야 하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풀예산처럼 해놓으면 솔직히 우리는 모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죄송합니다. OA 사무환경 정비 해가지고 거기에 전기, 통신, 컴퓨터 등 그런 것을 적었어야 되는데 세세한 것을 못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길 위원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한 번 보게요.
  얼마전에 저희도 수박축제도 다녀왔습니다만 농업경영인한테 이 측정기를 보급하면 측정기 단가는 얼마정도 가고 몇 명한테 보급할 계획이시고, 경영인은 전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몇 명인가 그런 부분을 알려주셔야 이 예산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진행되는가 알 수가 있죠.
  이 측정기가 얼마 정도 되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단가는 60만원입니다.

○김창길 위원   몇 분들한테 지급되는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60만원 짜리인데 보조를 80% 해서 10명한테

○김창길 위원   48만원을 지급해주고 10명한테 하면 자부담은 20%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김창길 위원   경영인이 몇 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할 것인가 무슨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농업경영인은 현재 등록되어 있는 분은 250명 쯤 되고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은 100여명 되고 있는데 그 중에 과수에 종사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많이 공급이 되어 있는데 아직 일부 공급이 안된 분들한테 지급해 드리는 것입니다.

○김창길 위원   그러면 형평성이 안맞아 버리잖아요.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안줘버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작년에도 저희들이 구입해서 드렸어요. 해마다 구입해서 드렸어요.

○김창길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에 등록되어 있는 경영인이 몇 명이면 이번에 10명한테 주면 연차적으로 몇 회에 걸쳐 나눠주면 경영인들한테 당도측정기를 다 주는가 그런 계획들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올 정도 지급해 드리면 거의 당도측정기는 지급 안해드려도 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김창길 위원   당도측정기도 기술이 계속 발달되니까 상당히 기술개발이 이루어질텐데요. 오래전에 구입했던 것하고는 틀린텐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체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알아서 교체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보급할 때 보급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을 나름대로 정해놓을 거예요. 그런 기준이 항상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불평불만을 제기하면 안되고, - 저도 자주 만나요, 그쪽 분들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OA 가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전혀 내역이 없어요. 이 3,500은 기정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자산물품취득비 3,500은 다른 것입니다. 저희들이 토양검정실에 사용하는 것이고

○김창길 위원   물론 여러가지 장비도 살 수 있고 그런 것인데 2,300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가 없어요. OA라면 소장님도 다 아실 거예요. 컴퓨터 관련된 파티션이라든가 여러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최소한 몇 개 실에 뭐 정도는 나와야 하는데 저도 상당히 이해가 안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죄송합니다. 세세하게 적어드리지 못해서

○김창길 위원   세세한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보면 2,300만원이 어떻게 된다는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원가계산서를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김창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경제국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관계관의 개요설명을 듣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국 간부소개와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한준수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한준수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수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안병춘 기업진흥과장입니다. 김성환 생활경제과장입니다. 김신 영상정보과장입니다. 라영술 동물원장입니다.
  그러면 경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거해서 간략히 세출 예산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변동사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신성장산업과의 경우는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 및 유치활동비 7천만원이 증액되고, 벤처촉진지구 지원사업 1억 5천, 생물소재연구소 설립비 2억, 투자진흥기금 30억원 등이 전체적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쪽 기업진흥과의 경우 지역고용개발 특화사업비 2억 9,800만원, 신용보증기금 출연기금 4억 8,300만원, 산업단지내 도로포장 및 철도건널목 공사 1억 4천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쪽 생활경제과의 경우는 농로 확·포장 공사 3억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2,500만원, 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개선사업 5억 5,130만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4,200만원이 주요사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쪽 영상정보과의 경우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지원사업 및 디지털 콘텐츠 사업 지원이 2억 8천만원, 전주 미디어파크 조성 및 실내촬영 스튜디오 증축 관련해서 7억 5천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공동 구축사업 관련해서 5억원 등이 주요사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11쪽 동물원 소관 관련해서는 각종 동물사 벽화 페인팅 사업으로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쪽은 1천만원 이상 부서별 주요사업 계상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서 경제국의 주요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응답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경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진행과 마찬가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는데 거리가 있는 관계로 동물원이 벽화사업 한 건이기에 동물원 먼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동물원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봉   232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좋은 사업을 이렇게 해주신 라영술 과장님에게 감사드리고, 벽화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동물원장 라영술   예산이 전액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7,8개 동물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를 모아봤거든요. 그래서 9월까지는 도색작업 설계 및 도안작업을 하고 11월까지 도색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동물사가 노후도 되었고 여러가지 외양상 안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색을 해보려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다 안되어서 우선 5,6개사만 실시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것이 벽화가 아니라, - 도색하고 벽화는 분명히

○동물원장 라영술   도색하고 거기에다 벽화를 그립니다.

○김남규 위원   알죠. 벽화는 공모방법으로 할 것이냐 어떤 업자한테 맡겨가지고 무늬만 낼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동물원장 라영술   저희들은 할 수 없고 그래서 공개경쟁해서 할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여기에서 페인트값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저는 페인트값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적 측면이에요. 꼬마들이 보고, - 유아원 아이들이 상상력이 많을 때잖아요. 그러한 디자인쪽과 그림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 것을 전국 공모한다든지 해가지고 전체를 다 받아놓고 연차적으로 오늘은 원숭이사하고 곰사하고 어디고 쭉 가야하지 않느냐 이거죠. 할 때마다 하지 말고. 이것이 잘못하면 페인트값뿐이 안된다 이거죠. 잘못하면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사업을 동물원에 갔는데 동물들은 죄수같이 있지만 그 배경들은 정말로 아름답더라 해서 아이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줄 수 있는 이런 디자인 측면을 저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국 공모를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 이거죠. 그러면 전국 공모를 하면 시설의 위치별로 다 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당첨되고 내년에 또 예산으로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다 이거죠. 단타로 끝내지 말고.

○동물원장 라영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물원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경제국 소관의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한준수   위원장님! 11시 반에 콜센터 협약식이 영상정보과 주관으로 있어서 가능하시다면 영상정보과부터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그러면 영상정보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정보과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봉   225페이지부터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225페이지 영화촬영 지원사업은 어느 단체에다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2억 5천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전주영상위원회입니다. 영상위원회가 당초에 본예산에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이번 추경때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촬영하는데 민간단체에다가 유치하도록 지원하는 거예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작년에 저희들이 전국에서 제일 촬영 유치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작년 62편 정도 해가지고, 원래 본예산에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네 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본예산에 빠졌는데 도에서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이번 추경 때 편성을 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기정예산이 1억인데 이번에 2억 3천 해서 3억 5천으로 한 것입니까?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

○여성규 위원   작년에 얼마 줬어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작년에 3억 줬습니다.

○여성규 위원   작년에 몇 편이나 촬영했어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작년에 62편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100여편 했는데 저희들이 60% 정도, 그래서 영화 로케이션 실적은 전국적으로 우리 전주영상위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호평이 나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짓고 있는 촬영장은 언제나 사용할 수 있어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올 연말에 실내촬영장과 실외촬영장 미디어파크가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로케이션 활동 촬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지어놓으면 더 많이 유치할 수 있어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저희들이 하반기에 건물 건축과 더불어서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단체를 선정한다든가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지어가지고 연말 중에는 세트 유치활동까지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추진 홍보단이 조직되어 있어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추진단이 아니고 저희들이 위탁 선정 업체가 되면 영화 유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저희 공무원들한테는 그렇게 큰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전주영상위원회에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여러가지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구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나오셨으니까 그 밑에 시네마테크 운영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죠.

○영상정보과장 김신   시네마테크는 매년 예산 지원을 해줬던 사업인데 전주국제영화제에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부터 매년 2천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전주국제영화제에 상영했던 상영작에 한글 자막을 넣든다거나 DVD 컨텐츠 작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하게 자막을 넣는 작업입니다.

○경제국장 한준수   시네마 필름 테크놀로지라고 합니다.

○영상정보과장 김신   계속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출연금 2억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실래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전주정보영상진흥원에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 본예산에 5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계수조정하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칭은 12억 5천 정도 하고 있고 시비로 운영비를 9억 5천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에 있는 돈을 쓰도록 하고 나머지 운영비나 인건비 모자란 것을 이번에 2억 정도 추경에 편성해서 주는 예산입니다.

○김창길 위원   인건비가 많이 모자라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 올 본예산에 5억이 실은 깎였어요.

○김창길 위원   시비만 2억 늘어나는데 중앙에서는 안주나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영상진흥원은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매칭 할 수 있는 금액만 주는 것입니다. 별도로 산자부에서 주는 것이나 정통부에서 주는 그런

○김창길 위원   우리 시비만 2억 들어가면 좀 힘들잖아요. 우리시 재정도 어려운데

○영상정보과장 김신   매칭만 하는 것이지 나머지는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매칭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미디어파크는 3억 5천만 들어가면 사업이 완료 잘 되나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

○김창길 위원   이것은 어떤 돈이에요. 시설비가 어떤 부분인가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전체적으로 예산이 47억 정도 들어가는 그 돈인데 당초 예산에 8억 5천을 올렸다가 안되고 해서 이번에 3억 5천, 그리고 도비를 이번에 3억 5천 추경때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7억 정도, 이것은 당초 예산에 들어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확보가 안된 예산입니다.

○김창길 위원   이 돈만 들어가면 토목공사 마무리가 된다 이거죠?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

○김창길 위원   촬영 스튜디오는 이 4억만 있으면 돼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 지난번에 위원님들 현장에 한 번 다녀오셨지만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용도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모자라서 이번에 설계변경을 해서 4억 정도면 조경까지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창길 위원   이것만 하면 완벽하게 잘 될 수 있어요? 더 들어간다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 지금은 없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 마을 주민들하고는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 민원도 전부 해결이 되었습니다.

○김창길 위원   노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영상정보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국악 U-CITY 시스템 구축은 어디에 출연하는 거예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이 출연금은 정보영상진흥원에서 CIC 사업이라고 해서 지역문화산업 연구센터 해서 한국문화컨텐츠진흥원에서 매년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3년간에 걸쳐서 국비는 매년 3억원씩, 그리고 저희들이 6,500, 그리고 진흥원이 현물 투자하고 해서 공모사업에 작년에 선정된 것인데 올해 본예산에 예산편성이 안되어서 이번 추경 때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편성이 된 예산입니다.

○경제국장 한준수   간단히 설명드리면 사이버 국악체험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태영 위원   이런 사업은 우리 간담회 때 보고가 되었었나요? 영상정보원 갔을 때 그 때

○경제국장 한준수   들어가 있었죠.

○영상정보과장 김신   당초 업무보고 할 때 이것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예산서 이 부기 하나 보고 질의하고 있어요.

○경제국장 한준수   죄송합니다. 저도 이 분야가 어렵고 상당히

○장태영 위원   국장님은 그래도 답변자료라도 가지고 답변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부기 한줄 한줄 아주 생소한, - 위에 새올행정시스템 이것도 물어볼래요, - 일일이 물어보게 생겼다니까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이 사업이 궁금하기도 하지만 저희들한테 심의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주시라고요. 우리가 예산서 부기 한줄 보고 예산심의를 해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주세요.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요.
  이 출연금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분류를 한 거예요? 225페이지 출연금에 포함시켜도 되잖아요. 이것은 사업 분야가 다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

○장태영 위원   영상진흥원에다 지원하는 것은 똑같잖아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영상진흥원에 집행은 합니다.

○경제국장 한준수   지금이라도 복사해서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예산심의 때마다 맨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시간도 없는데 기본적인 질의가 생략되고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자료는 공유를 하시자고요.

○경제국장 한준수   죄송합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추경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컴퓨터 게임엑스포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전혀 지원을 않나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게임엑스포가 도에서 실질적으로 제2청사 있는데 건물을 위탁 운영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는 아직 그쪽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창길 위원   실질적으로는 화산체육관에서 그동안 쭉 해왔잖아요. 가을에. 그래서 게임 매니아 층이 청소년 층에서 상당히 전주시에서 참여하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물론 도가 주관해서 하는 행사인데 실질적인 참여는 전주시민이 많이 간단 말이에요.
  제가 왜 게임엑스포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얼마전 통계에서 게임산업이 다 아시겠지만 헐리우드 영화산업 보다도 더 크답니다. 시장 규모가. 그래서 게임산업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더라고요.
  도에서 5억 정도 하는데 시에서도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영상정보과장 김신   많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정보과 관련 질의가 더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경제국 회의가 끝나기 전에 국악 U-CITY 2,500만원 관련해서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영상정보과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참고로 진흥원장이 두 차례의 공모를 거쳐서 이흥재 원장이 새로, - 국장님! 취임이 며칠날이죠?

○경제국장 한준수   이번주 중에, - 특정 날짜는 안잡혔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위원님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한준수   기회있을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럴 때 잠깐 회의 전에 상견례라도 하면 좋지 않습니까? 위원장의 의견이고요, 계속해서 기업진흥과 과장님은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핵심 포인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기업진흥과장 안병춘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전체적으로 약 15억 정도가 저희과에 해당되고 본예산에 30억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40억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경의 주요내용은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제라고 해서 그 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두 달 정도, 한 달에 30만원씩 2개월 정도 하는 경비이고, 옛날에는 국비로 전액을 다 지원했습니다만 국가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30만원 중에서 5만원을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숫자만큼 세운 것이고, 공공근로사업은 분권교부세가 내시가 잘못되어가지고 정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녹두장군배 전국 노동자 축구대회가 있는데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노동조합원들의 이미지도 쇄신하고 자기의 변화와 개혁으로 인해서 주민들과, 국민과 함께 하겠다라는 의지로 녹두장군배 축구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글로벌 무역전문인력 양성사업이라고 해서 이번에 처음 생긴 것입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전북대 TI 산업단에서 전문 무역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역인을 양성도 하고 기업체에 파견해서 기업도 도움도 주고, 차후에 취업도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국·도·시비, 또 학교에서 부담하고 해서 양성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특화사업도 도에서 주관해서 응모해서 합격되신 분들인데요 네 군데에 도비가 2억 5천만원 되고 저희 시비가 4,200만원 부담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북신용보증기금 출연기금이 저희가 2008년도까지 9억 1천만원을 4억 8,300만원씩 두 번을 내줘야 되는데 이제까지 다른 시군은 다 들어왔습니다만 금년도에 본예산에 성립이 안되어서 저희 시만 안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산업단지내 도로포장공사 9천만원은 산업단지를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도 하고 금년도부터 2010년까지 약 30억을 투자해서 하수도, 도로포장, 상수도를 전면적으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내 철도 건널목 설치공사는 휴비스 건널목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천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팔달로변에서 그 거리가 상당부분 약 2키로 정도 되는데 중간에 건널목을 한 번 놓아주면 물류 운반하는데 아주 편리하겠다라고 지사님이나 시장님 방문 때 건의가 들어와서 철도청 예산으로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철도청에서는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5천만원 예산 세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진흥과 관련 전문위원께서는 예산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님도 MOU 체결 협약식이 있는 모양인데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경제국장 한준수   이흥재 원장님 오시라고 연락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회의 끝나기 전에 오시라고 하십시오.

○경제국장 한준수   예.

○위원장 최주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노동자 녹두장군배 축구대회는 금년에 처음 있는 거예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성규 위원   주관은 어디에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한국노총입니다.

○여성규 위원   민주노총은 안해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참여를 안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창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길 위원   내용을 알려주세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자료를 드렸는데요, 예정은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7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약 3천명으로 보고 있는데 3천명이 전주에서 최소한 2박 3일 정도만 하더라도 먹고 자고 하는데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한노총에서 생각하기에는 이 녹두장군배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전주와 평양간 노동자 축구대회로 발전시키는 그런 방법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1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고요.

○김창길 위원   행사 명칭에 녹두장군이 들어가는 배경이 있어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얘기를 들어본 바로는 녹두장군이 농민운동가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행정에서 해야 할 녹두장군배를 국민과 다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 녹두장군배로 한 것 같습니다.

○김창길 위원   명칭은 주관하는 노총에서 정했겠네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전국대회네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예, 전국대회입니다.

○김창길 위원   그러면 올해가 1회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예. 한노총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을 직접 못하고 민간 경상적 보조금으로 해서 돈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창길 위원   한노총이 하면 민노총도 있기 때문에 민노총이 만약 무슨 행사 한다고 하면 지원을 또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현재도 일부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우리 시청은 어디에 가입되어 있어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우리 시청은 당초에 민노총이었다가 공무원 노조로 별도로 간 것 같은데요.

○여성규 위원   확실해요?

○구성은 위원   공무원노조 자체가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최주만   성향을 굳이 따지자면 민노총 쪽이다는 얘기죠.

○여성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과장님! 이번에 녹두장군배가 신규인데 평양 노동자가 참석을 하나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아니오. 앞으로 이것을 더 발전시켜서 정착화 되면

○위원장 최주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이것이 전국대회인데 첫 회를 이렇게 하고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 아닌가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전주에서만 계속 전국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면 선수로 참석 대상자들은 노총 회원들만 참석하나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그렇죠. 각 시군 지부별로 선발을 하겠죠. 그래서 한 팀이 나온다든지 두 팀이 나온다든지 해서 리그전 토너먼트식으로 경기는 진행됩니다.

○위원장 최주만   전주에서만 하는 것으로 못박혀 있습니까?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녹두장군배니까 우리 도내겠죠. 만약에 변경된다고 해도 우리 도내에서

○위원장 최주만   2회, 3회는 14개 시군을 순회를 할 수도 있겠죠?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그것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변동성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그것을 배제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이것이 첫 회이기 때문에 전주에서 하는데 이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속사업으로 해서 한다면 올해 첫 회이기 때문에 4천인데 예산이라는 것은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는데 이것이 기대효과가 그 만큼 있을 수 있을 것인가. 노총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무조건 계획서 들어오니까 통과시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저희가 얼른 계산해도 계획이 3천명이다고 하지만 한 2천명만, 반절만 온다고 하더라도 2박 3일 정도 계산해 보면 몇 억원대의 경제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전국노동자협회라면 사실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대효과가 이 사람들이 얘기한 만큼 전주시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만 계속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녹두장군배라고 이름을 집어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일단은 장소가 전주 종합경기장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도비가 1억이 같이 붙는다고 하니까 이번 한 번 치뤄지는 것을 보고 면밀하게 평가를 해서 다음에 이런 부분에 몇 명이나 왔고 어디서 진행되었고 이런 것을 봐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그러시죠. 그 대회에 우리 위원님들이 꼭 참여를 해서 행사 치뤄지는 모습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노동자 축구대회라 저희들이 여러가지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맹목적으로 노동자 축제라고 해서 지원을 해줘서는 안되겠더라고요. 이 대회가 너무나 많은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체계적으로 검토를 잘 하시고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이번에 한 번 개최를 해보고 동네 축구같이 너무나 간단하게 하는지 한 번 의원님들이 보시고, 내년에 본예산에 또 세워야 할테니까 그 때 평가를 해주시죠.

○박혜숙 위원   지금까지 전례를 봤을 때 노총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거의 다 행정이나 이런데에서 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로 다루고 있었어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그동안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주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참고적으로 지금 한노총 전주완주 지부장이 누구시죠?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한왕엽

○김창길 위원   김준희 회장님은 도죠?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예.

○김창길 위원   저는 명칭이 조금 걸립니다. '노동자', 노총은 근로자인데 사실은. - 전주시에서 하면서 '녹두장군배', 녹두장군은 정읍이단 말이에요. 정읍 IC 가보면 녹두장군 휴게소 있어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정읍에서 시작했지만 전주권을 중심으로 활발한 운동은 전개된 것이니까요.

○김창길 위원   이 주관이 사실은 전주시가 주최가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도에서 주관해서 전국에 있는 규모있는 사업을 그렇게 하고 그런 어떤 사업의 영역인 것 같아요. 참고로만 말씀드릴게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주최는 한국노총 전북지부고 주관만 전주·완주 지부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 주최가 노총 쪽이라고 해서 과장님 부서에서 이 사업을 다루는 것부터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것을 체육행사로 봐야된다고 봐요. 사실 전주가 여러가지 전국대회도 많이 하고 있고.
  이번 정도를 지켜보고 한다 이것은 누구나가 쉽게 접근하는 방법중의 하나인 것이고, 저는 이 대회는 올해 전주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하되 사실은 모든 성격이나, 전국 노동자 축구대회 취지를 보면 한국노총 본부가 주관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런 노동자 축구대회도 하다가 남북이 만나고 하는 것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한 번 정도 전주에서, - 사실은 전주·완주 지부가 전국 노동자를 초청해서 대회를 하는 것은 좋겠지만 이것을 연례적으로 대회 한다는 것은 접근이나 모든 것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것을 주관을 하게 되는데 이런 대회나 이런 것에 관련된 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사실은 제안은 우리 부서가 받더라도 실제 추진이나 이런 것은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저는 이 행사 취지나 이것으로 봐서는 한 차례 정도 하는 행사로는 맞아도 이것을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전국 노동자 축구대회를 하고 하는 것이 여러가지 격에도 맞지 않고 효과에 있어서도 누구도 장담을 하지 못한다 저는 그런 선으로 한 번 해보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한 번 정도 올해 대회 잘 치뤄서 이것이 전국대회로 중앙에서 이것을 잡아가든가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선에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자료 보니까 제1회라고는 되어 있지 않고 연도를 표시한 것 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저기할 것이 아니라 전주에서 촉발하되 노총에서 제대로 주관단체나 방향이 갈 수 있도록 저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는데요, 한국노총 전북본부라고 해놓고 마크는 한노총을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노총 총본부에다가 이것에 대한 사실확인을 한 번 해봐야 한다고요. 그리고 새전북신문사가 공동주최 했고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전북일보사 족구대회가 있어요. 그런데 전주시 예산 안타가고 있거든요.
  이게 한국노총을 먼저 생각하지 노동자 축구대회를 먼저 생각하지 않거든요. 방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축구를 생각하면 체육교류이고 노동자를 생각하면 축구대회만 하고 다른 것은 없냐, 한옥마을 관광투어가 되었든 뭔가 생산성과 연관시켰을 때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지 이것이 노동자, 농민, 단체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 자체가 되었을 때 올해 1회는 되는데 지속성 여부도 그렇고, 본위원이 질문하는데 한국노총이 알고 있는가, 그리고 전국의 몇 개에서 오고 있는가, 지역본부대로 있는 것인가 그것을 나중에 문제가 안터지려면 한국노총으로, 전국의 노총 본부, 광역시를 포함한 광역본부로 공문을 띄워가지고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가 그래야만이 우리가 원하는대로 할 수 있다 이거죠.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명칭 같은 경우도 보면 지역을 나타내다 보니까 녹두장군배 이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노동운동 하면 상징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태열 열사도 있고 이런 부분도 혹시 교감을 하실 수 있으면 하도록 하시고, 맨 마지막 자료 조직도를 보면 주최 주관단체인 전주·완주 지부장이 사무총장이에요. 이런 행사에 왜 도비, 시비를 지원하는가 의아스럽다는 거예요. 조직위원장은 한국노총 중앙본부의 의장인데.
  그리고 이것이 현재로 보면 도비, 시비 해가지고 1억 5천이 들어가고 나머지 약 2억 정도는 어떻게 조달을 하는 거예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자체 경비 내지는 홍보, 광고 등 그런 비용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참가팀이 경비를 내고 출전을 하는 거예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참가팀에 약간 부담을 시킨다고 그럽니다.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10만원 내지 20만원 정도 시킨다고 그럽니다. 구두로

○김남규 위원   과장님! 하나만 확인해봐요. 이것이 지역별 본부체제로 하는 것인가 산별노조 형태로 하는 것인가 그것을 알아야 해요. 산별노조라면 금속, 섬유, 공무원 등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참가범위가 달라질 것인가 그것을 시에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예.

○위원장 최주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께서는 오후 계수조정이 있기 전까지 위원님이 두 가지 질의 핵심인 하나는 한국노총에서도 이 행사를 잘 알고 있는가, 또 하나는 부가가치 창출이 될 수 있는 3천여명의 인원, - 예산 설명서와 같이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을 예상할 수 있겠는가 이 두 가지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업진흥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민간경상보조로 지역고용개발 특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각 시군별로 응모를 했습니다. 저희가 7개 기관이 응모를 했는데 그 중에서 네 군데가 되었습니다.
  전주대학교에서 맛사랑 전문 코디네이터 해서 한 30명, 전주비전대학교에서 케어복지 해서 40명, 전북여성교육 문화센터에서 기계 자동차 부품 여성인력개발 해서 80명, 전북 프렌차이즈 협회에서 프렌차이즈인 양성 50명 해서 이 분들은 상호 협약에 의해서 MOU를 체결해서 교육이 끝난 후에 취업 조건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시민에게 마련을 해서 실업난 해소책도 되고 고용과 연계될 수 있는 특화분야를 발굴해서 우수인력을 양성한다는 그런 목적도 있고요.
  그래서 도비가 2억 5천인데 시비가 4,200만원 정도,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15%내지 20% 정도 부담을 해 줄 계획입니다.

○김창길 위원   이것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오거나 한 것은 없고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예, 도 특화사업입니다.

○김창길 위원   대학이나 연구단체에서 응모에 접수를 했고만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예, 도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김창길 위원   그래서 지역민들을 취업할 수 있게끔 지역고용이니까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예.

○김창길 위원   그러면 대상자들은 성인이면 다 가능한 사업인가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그렇습니다. 청·장년들입니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전부 여성분들이고 나머지는 남녀혼합입니다.

○김창길 위원   그러니까 현재 미취업을 하고 있는 대상이 젊은층인가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예, 일정한 교육을 시킨 후에 취업을 시키는 것입니다.

○김창길 위원   어떻게보면 연수, 수습과정을 거친다고 봐야겠네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이죠.

○김창길 위원   그 자료좀 주세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예.

○김창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규 위원   220페이지 시설비로 도로포장공사와 철도건널목 설치공사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합쳐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과장님의 심적인 애로사항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현장을 시장님과 많이 다니면서 요구사항 숙원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업무들이 동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배분이 안되면서 과장님 과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것 말고도 총체적으로 팔복공단내에 이런 리모델링 하면서 생기는 도로포장 문제가 얼마 정도로 금액이 예측됩니까?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2010년까지 30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월말에 실시설계가 종료가 되는데 그 설계에 따라서 금년도에 하수도특별회계로 해서 4억 4천만원 예산 세우고, 연차적으로 상수도사업소, 그리고 하수과, 저희 기업진흥과 해서 도로포장, 상수도, 하수도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인프라를 깔아주는 것인데 이것이 도로가 제일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 다음이 상수도, 하수도, 전기인데 이 도로포장이 대개 신규포장이니까 기존의 도로에다가 아스콘을 덧씌우는 것입니까?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추경에 나와 있는 것은 신규 포장이고 앞으로의 계획은 기존 포장된 도로에다가 덧씌우기 하는 작업입니다.

○김남규 위원   신규라고 한다면 전문성, 토목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하고 배치가 될 수 있거든요.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파일에 자갈깔고 높이도 30cm 등 다 있는 것인데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디를 말해요? 위치와 길이, 폭, 깊이 이런 것을 얘기해 주세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위치는 영창철강 옆에가 비포장 도로가 조금 있습니다. 면적은 저희가 줄자로 재보니까 480㎡, 약 140평 정도 되고 하수도 설치공사 구간은 약 120m, 인도 설치하는 것이 약 60m 그렇게 해서 토목직들 산출기초를 도움 받아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입찰공고할 때 우리 과에서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까? 건설 그쪽에서 안더라도?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저희가 구청에다가 예산을 배정해 줄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예산을 따서 그리 준다?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예.

○김남규 위원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어디 시멘트 옆에 간 적 있었죠. GS 전선 하청업체 온 데 있죠? 거기도 그때 민원이 있었잖아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그것은 신성장산업과 소관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철도 건널목 설치공사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팔달로로 가다보면 팔복동에 하나의 건널목이 있죠. 그 라인에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자면 오른쪽으로 1km 정도가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간지점에 팔달로 지점과 같은 반절 정도라고, 크기는 적지만 그 구간 중간에다가 하나의 건널목을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건널목 설치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소하천을 다리를 놓아야 되고 철길을 안전장치도 해야 하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다리도 놓는다고 해서 토목에 들어가서 구조안전 진단쪽에서 문제가 생길까봐 이 5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 아까 다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철도청에서 요구한 금액이 8천만원인데 저희가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김남규 위원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예요? 철도청하고 우리하고 같이 합작하는 거예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철도청에서 공사를 해주고 저희가 돈을 그리 주는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8천만원을 요구했으면 8천만원을 줘야지 이것 부실공사 생겨가지고 나중에 또 하게 되면, - 이것 다리를 놓는고만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현재 철길 옆에가 조그마한 소하천이 있거든요. 철길은 육로니까 상관이 없는 것이고 소하천을 다리 형식으로 보강하고 놓는 거죠. 폭이 한 1m 정도밖에 안됩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전주공업사에서 한일시멘트까지 팔복동을 가는 천이 있죠? 아까 말한 건널목 천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예.

○김남규 위원   양쪽에 나무들 다 없어졌죠? 옛날에는 포플러 있다가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예.

○김남규 위원   그분들도 녹화를 위해서 그 과에서도, - 도로도 하는데 녹화비용도 세워야 할 것 같더라고요. 새롭게 공해에 강한 나무로 하면서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예.

○위원장 최주만   기업진흥과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업진흥과 관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 페이지대로 생활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봉   205페이지부터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20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생활경제과장 김성환입니다.
  일반 RPC 미곡저장하는 큰 규모는 저온저장시설이 있는데 소규모 정미소는 없거든요. 야적을 해요. 호성동에 옛날 면사무소 자리 옆에 정미소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다가 추수를 하고 나서 날씨가 뜨겁고 하면 건조가 되어서 수량도 적게 나가고 미질도 나빠져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나락 보관창고입니다. 쌀 도정하기 전에요.

○위원장 최주만   그것이 한 군데입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

○박혜숙 위원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   거기에다가 저온저장고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되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정미소 옆에다가 나락을 저온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만드는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   창고를 새로 지으신다는 말씀인가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

○박혜숙 위원   어느 정도 보관할 수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크기가 약 20평 정도 되는데 한 400가마 정도

○구성은 위원   거기가 그 만큼 수요가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그 뜰이 굉장히 넓죠.

○구성은 위원   시범사업으로 하시면 이것을 계속 넓히실 계획이신가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이것이 효과가 좋고 돈만 있다면 다른 것도, - 미나리 같은 것도 저온저장고에 있으면 보존기간이 길거든요.

○구성은 위원   벼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우선 벼만 해보려고요.

○구성은 위원   벼만 해보시고 다른 것도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20평 정도 자부담 2,500하고 시비 2,500하고 해서

○위원장 최주만   과장님 적치양을 잘못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20평이라면

○여성규 위원   제가 농사지으니까 알죠.
  아까 벼를 저장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쌀이고, 쌀을 찧으면 바로는 뜨끈뜨끈해서 그냥 갖다 넣으면 습하고 스레트 지붕이라 온도가 배가 올라버려요. 그래서 하루만 지나면 쌀이 상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쌀을 바로 찧은 것을 냉동창고에다 넣으면 그것이 식어서 쌀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그 이틑날 바로 판매로 들어가고, 그리고 20평은 쌀 사오십 가마, 삼사십 가마 정도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 큰 정미소에는 다 해줬어요. 그런데 적은데는 안해줬거든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죄송합니다. 제가 RPC하고 착각을 했고만요.

○위원장 최주만   김창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방금 박혜숙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이것이 민간자본보조잖아요. 그러면 2,500만원을 민간한테 다 주는 것인가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민간자본보조는 통장에다 입금을 시키고 난 후에 우리 보조금을 주죠.

○김창길 위원   조립식으로 지어가지고 거기에 저온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저온저장고죠?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

○김창길 위원   그런데 자본보조라면 민간한테 돈을 주는 거잖아요. 이 사업 주체가 누구인가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가나안 정미소입니다.

○김창길 위원   호성동?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

○김창길 위원   그러니까 민간이 사업을 하고 나면 사업 종료한 것을 확인하고 이 돈을 넣어주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그렇죠. 일단 2,500 자부담이 통장에 들어가 있으면 그 통장에 넣어가지고 정산을 받죠.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범으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이 소문이 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지역에서 농사짓는 분이 방앗간 정미소에서 서로들 신청해가지고 해달라고 아우성일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생각해 보셨어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이것이 시비로 일단 한 번 하고 있으니까 도도 한 번 찾아가고 농림부도 찾아가고 이 사업이 좋다면 저희도 홍보를 해가지고 국비도 따고 도비도 따가지고 제가 판단할 때에는 미질 향상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박혜숙 위원   그 대책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부터도 제가 정미소를 한다면 이웃마을 정미소에 저온창고가 있어서 좋은데 저도 갖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신청해가지고 해달라고 할텐데 그 사후 대책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참고로 정미소가 몇 개나 됩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28개입니다.

○김창길 위원   농산물이 뭐예요? 벼입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쌀입니다. 도정하고 난 쌀입니다.

○김창길 위원   쌀을 저장하는 저장고예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

○김창길 위원   마침 저도 신문을 봤더니 정부 양곡 도정창고에서 정부 양곡 관리에 대해서 나왔어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북전주 농협창고인데요

○김창길 위원   농협이니까 시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어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그런데 지도 차원에서 가서 바로 시정조치하고 농협 완주 지부장한테 전화하고 공문도 보내고 다 처리했습니다.

○김창길 위원   제가 볼때는 이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앞으로도 많은 수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에 대해 파악된 자료가 있어요? 꼭 쌀 뿐만아니라 과수도 저온저장고가 필요하잖아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과수도 하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 자료 같은 것이 있냐고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있죠, 지금까지 한 것.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축산행정도 담당하시죠?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

○백현규 위원   21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농가 사육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하는데 이것은 몇 군데 어디를 보조하는 것인가요?

○위원장 최주만   백현규 위원님! 지금 205페이지를 질의하고 있는데 나중에 페이지 넘어가서 하면 어떨까요?

○백현규 위원   예.

○위원장 최주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리부설 농로 확포장공사 3억이 어디어디입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완전히 정해지지는 않았고, 현재 행정동이 8개동이고 법정동이 12개인데 주로 안된데가 조촌, 동산, 송천, 호성, 우아2, 효자4, 삼천3, 평화2동인데 대상 면적이 45km거든요. 그러면 1억 가지면 평균 1km 정도 농로포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선 급한데를 선별해서 포장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렇게 큰 예산은 과장님 관심이 없으신가 어떻게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저 와서 농로포장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 배려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봉   207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창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207페이지 시설비 수산물 도매시장 5억 1,100이네요. 이것이 송천동 농산물시장 거기에 하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보조내시가 왔거든요. 우리 법인체가 4개가 있잖아요. 거기를 시설이 오래 되었으니까 시에다가 돈을 줄테니까 사업을 추진하라 해서 예산을 올렸거든요. 이렇게 예산 세우고 나서 해양수산부에서 통보오기를 직접 주겠다 그 법인한테, 우리한테 안주고. - 그래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삭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중에 내려왔습니다.

○김창길 위원   해수부에서 직접 우리 전주시 거쳐서 가는 것이 좋지 않아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직접 준다고 그렇게 다시 왔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직접 주라고 지시가 떨어졌다고

○위원장 최주만   집행부에서 삭감을 요구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수정을 했군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

○전문위원 김학봉   208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3천만원인데 이 돈은 으뜸배 영농조합법인으로 나갈 것인데요 시비가 3천이고 자부담이 2천인데

○장태영 위원   으뜸배 영농조합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

○장태영 위원   여기는 어느 지역이에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원동이고 조합은 3공단 가는 길 있죠. 35사단 후문 면회소 앞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창고 짓는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거기는 창고가 있잖아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그 창고는 보관창고이고

○김남규 위원   이 창고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선별작업하는 곳입니다. 박스에 넣고 하는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부지는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자기들이 이 돈만 주면 한다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최주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210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유기동물 보호사업이 있는데요 현장에 한 번 가보셨나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이서에 있거든요. 두 번 가봤습니다.

○박혜숙 위원   언제 가보셨어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제가 바로 오자마자 2월달에 가고 4월경에 가고 두 번 가봤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여기를 겨울에 방문했다가 기절했었어요. 엊그제 다시 가보려고 계획을 했다가 못갔는데 여기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무조건 민간위탁해가지고 돈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강아지 보호를 하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17마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차라리 안락사 시켜서 죽이는게 낫지 완전히 개를 고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밭아 버리고 똥 속에서 완전히 갇혀있는 상태이고 겨울에 보니까 물도 안줘요. 수도물이 얼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으면 그 만한 책임감을 가지도록 해야 되는데 완전히 방치해 놓아 버렸더라고요.
  제가 토요일날 전미동에 가서 봉사를 하고 왔는데 전미동에 있는 것은 카페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시의 예산을 그런 곳에 더 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는 유기동물을 200여마리 관리를 하고 있는데, - 물론 관리상 여러가지로 지적된 사항도 많고 우리가 봤을 때 문제가 많지만 그 사람들은 그래도 카페에서 운영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제때에 밥을 주고 물을 주고 목욕을 시키고 예방접종을 하고 미용도 시켜가면서.
  그런데 민간위탁하는 그곳은, - 거기는 기전에서 하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

○박혜숙 위원   지금은 개선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기간이 2008년도까지인가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위탁기간요? 예.

○박혜숙 위원   민간위탁 기간만 끝나기만 바래지 말고 이것을 시정을 해서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불평을 할 수 있지만 애견은 정말 문제더라고요. 가서 보고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제가 울고 왔는데 잘 보세요. 적고 크고를 떠나서 무조건 돈만 던져주지 말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저도 가봐서 위원님하고 똑같은 것을 느꼈어요. 정말 이럴 수 있나 하고 담당 교수들을 오라고 하고 담당 직원 앉아가지고 연찬회도 하고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박혜숙 위원   오히려 이런 것은 애견을 사랑하는 그런 분들한테 차라리 개인 운영하게 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그래서 일부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박혜숙 위원   차기에 서로 협약할 때 규정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운영하라고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법을 어겼을 때에는 과감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제가 보기에도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박혜숙 위원   열악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방치라니까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그 앞에다가 새로 짓는다고 가을쯤 그 말을 들었거든요.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이 다시 그런 것을 안느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 예산이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버려진 개가 생기면 개를 포획해다가 밥도 주고 키우고 치료도 해주고 그래야 되거든요.

○박혜숙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예방접종비로 해가지고 예산이 1천만원이 나간 것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임민영 국장 있을 때 말씀드리기를 제가 그때 브레이크를 걸려다가 시에서 앞으로 직영운영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그냥 넘어갔었거든요. 직영할 때 제대로 짚어봐야 되겠다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것이 2008년도까지라고 하면 아직도 기간이 많네요.
  그런데 제가 가서 그때 무렵에 17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방접종비가 1천만원이면 그것 굉장히 큰 액수에요. 그런데 버려진 유기동물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성의를 안보이고 있다는 거죠. 17마리 가지고 예산 이렇게 많이 타가고 있는데 이것 문제 있어요. 20마리가 안되는데에서 예방접종비 1천만원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저도 대학교수님들이라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이 조금 들어가야 할 사항인데요 민간경상보조로 하니까 대학교에서 자기한테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돈을 가져갔으면 치료도 제대로 해주고 아무리 말 못하는 동물이지만 제 새끼처럼 보호도 해주고, 더군다나 대학교수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는데

○위원장 최주만   과장님! 촉구를 해봤습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불러다 하고

○위원장 최주만   시정이 되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공문으로 하고 난 뒤에는 제가 못가봤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그러고 예산만 올립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산 올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목 변경입니다.

○구성은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가지고 6천만원이 서 있고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6천만원이 서 있고 그러잖아요.

○위원장 최주만   삭감시켜주라는 얘기이고 목 변경하는 것입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하도 말을 안들어서 이렇게 바꿔서 해보려고 합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님! 말을 안들어서 보상금으로 바꾸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말을 안들으니까 민간위탁금 이 과목을 지켜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말씀드려서 이것은 유기동물 보호사업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기로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현재 기전여자대학인가요 거기를 선정을 해서 했고 민간위탁금도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정산해서.
  그러면 이것은 월별로 지급을 해요 분기별로 하고 있었어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월별로 지급을 하는데요, 장위원님이 지적 잘해주셨습니다.

○장태영 위원   월별로 했으면 지금이 6월인데 5월까지 어느정도가 지급이 되었어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1,500정도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위탁기간은 어떻게 돼죠? 2008년까지에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

○장태영 위원   지금 기전여자전문대학에 수의학과가 있던가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애완견학과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에 수의사를 채용을 해서 상주를 하고 있나요? 위탁조건에 보면 그것이 되어 있는데 수의사가 현장에 상주하고 있냐고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수의사는 상주 않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것 취소 시키세요. 지원조례에 다 되어 있어요. 심사했고, 그런데 이런식으로 운영하면 정식으로 공문 보내가지고 위탁을 취소를 하시라고요. 그리고 재공모를 해서, 아까 박혜숙 위원님도 전에 본예산때도 얘기를 하셨고, 저희가 전해듣기로도 그렇고 필요하면 현장방문이라도 해서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하겠지만 이 유기동물 보호사업 한다고 해가지고 지원조례 만들고 위탁했던 취지는 우리가 인도적으로 처리하고 하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그런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이 비용을 저희가 주는 것은 적법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수의사, 그리고 적정 인원을 채용해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런 조건을 하지 않았으면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취소를 시키세요. 취소를 시키고 어차피 이것은 민간위탁금에서 보상금으로 바뀌면 어떤 통제의 효과가 있나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민간위탁금은 그 사람들이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 일정하게 써야 하거든요. 그런데 보상금으로 주면 하루에 몇 마리 했고 포획하는데 얼마 들었느냐, 보호관리하는데 사료가 얼마 들었느냐, 치료하는데 얼마 들었느냐 해가지고

○장태영 위원   민간위탁금에서 보상금으로 돌리는 것은 현재 그 단체의 요구에 맞춰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두 당 얼마씩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일반보상금으로 바꾸면 하루 주사를 세 번 놨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예산만 더 타려고 하는 의도라고요. 제가 봐지기는요.

○박혜숙 위원   과장님이 지난번에 방문하셨을 때 몇 마리나 있던가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20마리 조금 넘게 있던데요. 그래서 죽은 개가 한 마리인가 있고요.

○박혜숙 위원   그것을 가서 보시고 예산하고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제가 거기를 방문했는데 전화를 해도 오지도 않아요. 의원이라고 안밝히고 관심있어서 보러 왔다고 했는데 세 번인가 전화를 해도 오지 않아요, 문 잠가놓고.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제가 와서 얼마 안되어서 파악해보니까 위원님 지적한 것에 많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위원장 최주만   이번에 예산 목변경만 하는 것 아닙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 최주만   그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그리고 그 예산으로는 내가 봤을 때 수의사를 채용, 상주하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에 목 변경을 해 줄 것인가 안해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님! 목변경을 했을 때 예산 비교를 해줘보세요. 일반보상비로 바꿔가지고 그런 운영사항이 개선이 되는지, 그리고 지난번 저희가 위탁했을 때 조건이 있다고요. 그런 조건 하에서도 여기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가지고 받은 거라고요.
  제 기억으로도 수의사를 우리가 이 예산에 둘 수 있다, 둘 수 없다가 아니라 그때 조건에 수의사를 두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건 하에서 민간위탁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점검하시고, 현재 민간위탁금으로 놓은 것하고 일반보상금으로 놓는 것하고 운영상 어떤 차이가 있고 액수 지급에 어떤 차이가 있고 그 데이터를 주세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이 내용이 저도 생각할 때 뭣이 미진한데가 있는데 별도로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유기동물을 관리할 정도가 되면 애완견에 대해서 어느정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학교에서 애완견학과가 있는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수의사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강아지 모습만 봐도 아픈지 안아픈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갇혀서 죽는 날을 기다리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똥통에서 파묻혀서 둘 수 없다는 거죠.
  그 만큼 그 분들이 돈에 목적만 두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건데 지난번 기전에서 덕삼도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것까지 말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냥 있는데 일단은 담당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찰을 하세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

○장태영 위원   저도 한 말씀만 덧붙이면 그때 기전전문대학으로 되었던 것이 뭐냐면 이것이 단순히 유기동물 보호사업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관련학과 관련해서 거기에 애견을 키우고 같이 그런 어떤 기능이 가능하다라고 해가지고 가점이 되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그 조건을 확인해 주시라는 거예요. 진료를 하려고 하면 동물도 주사가 되었든 여러가지 치료를 하려면 자격증 가진 수의사가 있어야 돼요. 본위원이 기억하기에 그 수의사가 있다니까요.
  그런 조건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것이 단순히 기전대학에서 이서에 유기동물 보호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학과 애견학과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운영을 한다라고 했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려했던대로 단순히 관리하는 정도라고 하면 우리가 강력하게 이번에 계기를 삼아서 지도를 해야지 이것이 또다른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위원회에도 정확한 데이터를 주시라고요.

○위원장 최주만   오늘 추경 예산 심의와 관계없이 과장님께서는 유기동물 보호소 협약서, 현재 실태, 앞으로 방향 이런 부분을 자료로, - 며칠 드리면 되겠어요? 계장님 뒤에서 보충답변해 주세요.
  (○직원석 : 오후라도 바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규정상 계장님이 발언 할 수는 없고
  (○직원석 : 서류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축조심의 하기 전까지 유기동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봉   211페이지입니다.

○백현규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축산농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FTA 관련해가지고 제가 바로 도하고 농림부도 방문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김제에서 넘어온 축산농가들이 대여섯 분 되거든요. 팔복동하고 남정동하고

○백현규 위원   몇 군데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다섯 군데요. 돼지는 500두 이상, 소는 60두 이상 되는데 이 분들한테 무엇을 해드리냐면 환풍기, 파리 모기 유인기, 조사료 생산장비 등 이런 시설을 해드리려고 올렸습니다.
  그 분들의 불만이 도에서도 전주시에 있다고 보조를 안줘요. 농림부까지 가서 얘기를 했는데 왜 전주시는 안주느냐 그러면 전주시는 시인데 무슨 농가가 얼마나 있냐, 제가 농림부의 축산 담당 과장을 만나고 왔거든요. 이렇게 안주는데 어떻게 하냐, 주도록 해줘라 하고 사정을 하고 왔는데 거기 농가들도 하는 얘기가 옆에 완주, 김제는 다 주는데 여기는 안준다 이거에요. 그 농가들도 김제에서 다 편입된 곳이거든요. 비율이 적으니까 그러는데 제가 그 분들도 직접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그러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여성규 위원   군 단위는 국·도비를 주는데 시는 도에서 아예 안줘버리니까 시에서 보조를 해서 현대화 사업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엄청 많은데 우리시 예산도 그렇고 해서 조금씩 해드리겠다고

○백현규 위원   한미 FTA 관계가 나와서 그러는데 FTA 홍보전략 부족으로 돼지나 소 같은 것을 다 죽여버렸어요. 폭락할 것을 예상해서요. 그런데 지금은 없으니까 폭등을 해가지고 돼지를 판 사람들은 적자를 보고 지금 키우는 사람들은 부를 축적을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이러한 홍보전략을 집행부에서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알았습니다. 몇 농가 안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통계가 제대로 안나오는 것 같아요. 1년에 소비하는 양이 얼마이고 축산농가가 통계가 안되니까 오히려 축산농가들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이 5천만원도 굉장히 부족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최주만   시범적으로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백현규 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

○백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창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길 위원   현대화 사업의 종류가 환풍시설 등 그런 것을 한다고 했는데 민간자본보조이니까 그 사업 주체는 축사를 운영하는 농민들이 하는 것이죠?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

○김창길 위원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개보수 할 것인가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계획서를 받아야죠.

○김창길 위원   대상이 다섯 농가라고 그랬죠?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

○김창길 위원   그러면 얼른 생각할 때 한 농가당 1천만원씩 간단 말입니다. 그러죠?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

○김창길 위원   아까 소 60두 이상이라고 그랬죠?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

○김창길 위원   60두면 300만원만 잡아도 2억이에요. 그러면 이 농가가 상당히 부농이에요. 제가 볼때에는.
  무슨 말이냐면 두수가 높은 사람들은 상당히 자력이 있는 상황이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 내용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 이해하겠는데요 꼭 두수에 비례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를들어서 150두 가진 곳도 60두 가진 곳보다 시설이 나쁜 곳이 있을 것이고 그럴텐데 우리가 현지를 봐서 계획서 들어오면 필요한 부분만 해서 드리지 계속 들어온다고 다 드리지는 않죠.

○김창길 위원   축산농가에 대해서 이렇게 개보수를 하고 나면 감독 검수는 누가 나갑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돈 지급처에서 나가죠. 우리 과에서.

○김창길 위원   축산직이 나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직들이 나가서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 그러죠.

○김창길 위원   지금 파악은 다 되어 있어요? 다섯 개소 빼놓고는 없습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마리수가 적은 곳은 군데군데 있어요.

○김창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축산 농가에 대한 자료가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이 있냐고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있죠. 1년에 두 번씩 조사를 하죠.

○김창길 위원   그런 자료 같은 것을 의회에다 주세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

○김창길 위원   이런 것은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융통성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분야단 말이에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좀 개연성이 있죠.

○김창길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민간인들이 보수를 하고 난 것을 감독관님이 가서 확인해가지고 OK하면 돈은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정산 같은 것은 필요 없고.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정산해야죠. 보조금은 정산 다 받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할 때 자재 같은 것을 물가정보에 나오는 가격대비표 같은 것 전부 다 만들어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가격대비는 좀 그렇고 우리가 법을 보나 이런 것을 보면 액수가 많은 것은 하는데 보면 일인견적이나 타인견적 받아가지고 하거든요.

○김창길 위원   현재 시에서는 5백 넘으면 입찰이에요. 1천만원 정도 주는 돈은 시설비가 적은 돈은 아니에요. 시의 현재 상황을 봤을 때에는. 이것이 물론 좋은 제도는 아닌데.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제 얘기는 적지 않은 돈을 준다 이거죠.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

○김창길 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봉   218페이지입니다. 예산성립전 사용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도 생활경제과 것이에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도비인데요 경제살리기 웅변대회인데 이것도 경제과이니까 경제과에서 맡아서 하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에 넣었습니다. 도에서 돈은 왔습니다. 시비는 안들어가고요.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위원님들! 제가 와서 한 6개월 있어보니까 농촌이 굉장히 열악하고 그러는데 위원님들 많은 지도와 도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현재시각 12시 반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두 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성장산업과 소관 들어가기 전에 오전 회의중에 특정인의 이름이 거명된 부분을 삭제를 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삭제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삭제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신성장산업과 페이지를 넘겨가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봉   221페이지부터입니다.

○장태영 위원   관련된 세입은 안보나요? 없습니까?

○전문위원 김학봉   세입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세입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일단 질문하십시오.

○구성은 위원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최주만   신규사업이나 특별한 사업이 있으면 간략하게 과장님이 그때그때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일반수용비로 기업유치 홍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저희들이 주로 기업유치 타켓이 수도권입니다. 저희들이 활동을 하다보면 전주의 산업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일반적인 산업에 대해서. 그래서 총괄적으로 홍보를 해야겠다는 것인데 이 사업비는 저희들의 경제여건이라든가 환경, 기업유치했을 때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CD를 1식을 제작할 계획이고, 수도권 지역의 다섯 개 정도의 케이블TV 방송국이 있습니다. 케이블TV를 활용한 홍보를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케이블TV 활용하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기업유치 홍보 방안으로 활용을 하는 사례인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여쭤야 되겠는데요, 뒤에 나오는 기업이전할 때 입지보조금이라는 것을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입지보조금을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받아가고 있는데가 전라북도, 강원도랍니다. 그 정도로 우리 전북지역이 기업유치하는데 굉장히 여건이 안좋습니다. 경상도 쪽이나 전라남도라든가 충청도 쪽에는 홍보를 안해도 기업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입지보조금을 안쓰는데 저희들 여건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맨 땅에 해딩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홍보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확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님!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관련된 중앙부처의 유관기관이 어디가 있죠?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산업자원부에 있습니다. 기업유치가 중앙부처에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관련되는 것은 없고

○장태영 위원   관련 기업들 협의체, 중소기업인연합회라든지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것이 대개 산자부에 소관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이것을 제작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배포하고 전달을 할 것인가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지난번에 수도권 투자유치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는데 모 위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도 페이퍼 가지고 다니면서 기업유치 홍보하느냐 상당히 질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트북이라도 갖고 다니면서 홍보를 해야 그림으로 또는 눈으로 보고 듣고 느낌이 전달하는 효과가 크다 판단하거든요.

○장태영 위원   저도 자문회의의 그런 지적에 맞게 이런 부분을 준비하시는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좋은 취지라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필요한 곳에 직접적으로 기업유치가 될 만한 업체나 이런데에 전달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제작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경제국장 한준수   남동공단을 비롯해서 기업유치팀에서 매주 최소 1회씩 수도권을 방문합니다. 이런 것을 제작해서 주면 좋죠.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봉   222페이지에서 224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약령시 한방축제에 대해서 말도 많았는데 다시한번 어떤 변화가 왔는지 설명 주시겠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금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자문도 주시고 질책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 그동안 축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또 하나는 한방을 어떻게 산업화로 이끌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서 한방산업자문회의를 4월달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위그룹까지 해서 두 차례 정도 협의를 했고, 규모는 작지만 산청에 한방문화축제를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를 저희들 자문위원들이 가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금년도 한방축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은 작년에 축제 평가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개최시기, 개최장소, 축제에 너무나 치우친, 문화행사에 너무나 치우친 경향이 있다 해가지고 한방산업과 관련된 그런 분야의 개선을 하려고 했고, 또 하나는 이번에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이유는 작년까지 부스를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래 의도했던 한방축제에서 다소 빗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부스를 저희들이 필요한 분들한테 무상으로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뒷 페이지에 보시면 금년도 한방엑스포 행사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일차적으로 그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한방축제에 관련해서는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이번 한방엑스포도 이벤트사에 의뢰해서 진행을 하죠?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벤트사 선정을 했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선정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수의계약 했어요, 입찰했어요? 공고해서 했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이것은 주관이 제전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있게 관여는 못하고

○장태영 위원   과장님! 민간자본이전이건 민간경상보조건 일정금액 이상은 국가를 상대로하는 계약법에 의거해서 수의계약 입찰 이것 해야 되잖아요. 제전위원회 주관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과장님하고 질의답변 하는 것도 이것을 지도감독 하시는 실무 과이시고 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돈만 주지 제전위원회에서 알아서 한다 이런 것은 아니죠.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진행 이벤트사가 선정이 되었으면 이 한방엑스포의 사업취지, 목적, 기대효과 등 이런 방향들을 제시해서 입찰을 하셨냐고요. 업체 선정을 하는데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입찰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 추천을 받아가지고 제전위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이번 행사 내용도 행사 기획하는 모든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그 이벤트사의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니까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때 당시 왜 이렇게 경과가 되었느냐면 작년에 본예산을 하면서 이 행사 계획을 연초에 조기에 세워라 그랬는데 사업비는 한정이 되어있고 그래서 우선 제전위로 하여금

○장태영 위원   제가 여러 말씀 안드리고 단적으로 여기 행사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길놀이 퍼레이드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인원이 몇 명 정도가 하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장소 개최지가 태조로에서 하느냐 약전거리에서 하느냐 이 문제가 결정적으로

○장태영 위원   그 부분은 본위원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태조로에서 하는 행사는 있어서는 안돼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수의계약으로 인해가지고 보조금 지급할 때 사회복지과나 여성정책 관련된 부서는 여성기금으로 사업선정해서 지원할 때 하다못해 현수막비 한장 당 얼마, 강사비가 얼마 다 그 기준이 있어요. 제가 잠정 9천만원에 대한 이 이벤트사가 제출한 5% 이익금을 부과한 저기를 보면 단가가 한 마디로 전혀 상식적이지 않아요. 제출된 예산서 자체가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 지금은 다 기준이 있어요. 현수막 한 장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전혀 그런게 단가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행사비가 부풀려져 있어요.
  저희가 자꾸 이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행사를 얼마만큼 발전시키고 이것이 제전위원회 경험으로 남고 거기서 특화되고 이런 것을 보는 것인데 이것은 일회적인 행사성 이런 부분에 불과하다니까요.
  오히려 저는 제전위원회가 예산의 최소 5% 내지는 10% 정도를 이런 한방엑스포에 관련된 비교 견학이 되었든 공청회든 아이디어를 모으는, 그리고 지금 전주시가 4대 문화축제를 뛰어넘어가지고 많은 문화축제를 하는데 전혀 그런 노하우나 그런 것이 교류가 안돼요. 우리가 4개 상임예술단이 있으면 거기 연출들 불러가지고 자세한 것도 물어보고 해서 행사를 정말 기획하고 내실을 기하고 해야 되는데 이벤트사에다가 아무 경쟁구조도 없이 수의계약 해가지고 눈에 보더라도 단가 하나하나 차이가 무슨 액수 맞추느라고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이대로 무슨 변화가 있다고 승인을 하냐고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입찰할 수 없었느냐, 본예산 5천 가지고는 입찰 하려면 예정가격을 어떠한 규모로 어떻게 하겠다는 예정가격이 나와야 하는데 그때 당시 예산이 4천만원 밖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앞질러서 죄송한데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행사가 10월이면 이 추경이 확정되고 해도 결코 늦지 않아요. 그 얘기는 우리 예산 심의 하나마나에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요.
  수의계약을 했으면 그 사람들하고 4천만원어치 했겠네요? 확정된 예산?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것은 아니죠.

○장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에다가 이 예산을 추경에서 던지면서 이것 안해내면 문제생기겠고만요. 확정된 예산 4천만원에 대한 수의계약을 했는지, 예산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과장님은 9천만원짜리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금년도 한방축제가 얼마짜리를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축제 이벤트사가 얼마정도 경험이 있고 잘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판단을 해서 사업계획을 내라 그래서 사업계획을 받는 단계에요.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검토중인 것이고, 아까 제가 공개경쟁입찰을 못했다는 사유는 예산이 최종적으로 통상적으로 해오던 규모가 있는데 4천만원 가지고 공개경쟁입찰 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여쭌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창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을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너무나 많게 답변을 하시네요.
  아까 장태영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것이 당초 예산 4천만원 중에서 공모를 받는다면 4천만원짜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아까 이벤트사를 선정을 했다고 했거든요. 선정을 했다면 계약을 제전위원회하고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아직 계약은 안하고

○김창길 위원   업체를 선정했다면 계약은 하고 않고는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의 신뢰성이니까. 한번 선정한 업체를 결격사유를 들어서 나중에 안된다고 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한번 선정을 하면 그 업체와 계약을 해서 일을 진행을 시켜야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말씀하신대로 의회에서 5천만원이라는 돈을 승인을 안해줄 때에는 그 업체한테 무상으로 하라고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아니죠. 지금 4천만원 서 있지 않습니까. 4천만원 서 있는데 4천만원이 서 있으니까 금년에도 한방엑스포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창길 위원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총 사업 규모가 얼마다 하는 것을 정해놓고 받을 것 아닙니까. 공개적으로 공모를 한 것이 아니고 평소에 친분이 있는 업체 몇 군데 연락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서류를 제출해봐라 그랬을 것 아닙니까? 제전위원회에서요. 그렇죠?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하세요. 한방축제 관련 이벤트 업체 몇 군데한테 서류를 보내가지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왔는가 그런 것을 의회한테 알려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서류검토 해보면 나름대로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초에 세워진 예산 4천만원 가지고 공모를 했느냐, 아니면 의회에서 5천만원 세워줄 것을 예상해서 9천만원으로 했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거에요. 그렇죠?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이 정식 계약된 것이 아니고 이벤트사가 1회때부터 몇 회까지 했던 업체로 중간에 잘못되어가지고, 작년에 잘못되어서 그 업체를 배제를 시키고 그 전에 굉장히 잘 했던 업체를 선정을 한 것 같아요.

○김창길 위원   기획사가 어디인지는 알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이름은 제가 정확히 잘 기억은 못하는데

○김창길 위원   담당 계장한테 물어보세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애드컴이라고 합니다.

○경제국장 한준수   그동안 1회서부터 해와가지고 직원들도 비교적 잘 아니까 부담없이 이것을 저희들이 자문삼아서 자문받은 내용입니다. 축제 프로그램을. 이런 것을 한 번 해봐라.

○김창길 위원   애드컴만 얘기해가지고 서류를 보냈습니까, 아니면 애드컴 외에 다른데도 했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제가 전에 듣기로는 두 세군데 추천이 들어와가지고 제전위원회에서 검토해가지고 애드컴이 좋다고 해가지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심사위원회가 있었겠네요. 심사위원들 명단이라든가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심사위원회라기 보다는 제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김창길 위원   제전위원회가 되었든 누구가 되었든 내부적으로 사업신청서에 대한 서류를 놓고 검토를 하죠. 어느 회사가 경쟁력이 있는가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심사위원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같이 주세요.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장태영 위원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출하신 세출예산안 설명자료에 보시면 지난 5월 25일날 한방엑스포 초안 쟁점토론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정리된 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 금후 계획 해서 저희 추경이 25일 통과가 되고 나면 자문회의 회의를 열어서 주요 쟁점을 결정하겠다고 써놓으셨어요. 그리고 7월에 한방축제 기본계획을 확정하신다고 했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행사를 수행할 보조하는 이벤트 업체는 언제쯤 선정이 되겠어요? 아까도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지금 1차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그래서 그 계획을 분명히 해주세요. 제전위원회든 자문위원회든, - 지금 현재 확정도 안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차례 이것에 대해서도, 다른 축제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지만 차라리 예산의 일부를 한시적으로라도 제전위원회나 이런데에서, 아니면 문화 이런 쪽 저기를 해가지고 활동가들 많이 있어요. 한시적으로 기획하고 심부름 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을 저기를 하시고 행사 부분에 관련해서 그 부분은 순수하게 떼어가지고, - 저는 그것은 좋다고요. 지역업체로 저기를 하든, 여러 문화단체에 이런 내용을 공모해서 일정정도 경쟁하고 그런 어떤 각 해당되는 분야 이런 것도 저기를 좀 하고, 제가 의아스러운 것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를테면 소모품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 행사 내용들이 크게 바뀌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썼던 것 보관이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행사 용품 대부분의 것들을.
  그런데 보면 그것이 보관이 될 리가 있겠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중요한 부분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작년도 예산 산출 근거랑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활용되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소모성은 그런데

○장태영 위원   소모성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기본계획이 확정된 뒤로 공모하셔가지고 단체에 그렇게 하고 가세요. 그게 맞아요. 그리고 이번 단오제의 예를 봐서나 모든 것을 보더라도 그런 최소한의 기본원칙과 절차는 확보가 되어야지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위원님! 이것은 이해를 좀 해주셔야 할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이 일응 옳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구상하는 단계부터 어떤 이벤트사에서 참여를 하고 주관을 해서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로 기본계획 확정된 다음에 업체를 확정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무리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못하면 놔두세요.

○위원장 최주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기획사가 그동안 초창기때 약령제 축제 행사를 잘 했다고 해가지고 그 분한테 자문을 구하면서 같이 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한테 9천만원 예산에 대한 계획서를 세우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서로 동조해가면서 프로그램을 구상해서 점차적으로 보완해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죠?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것도 정확해야지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잘 못 된 것 같은데요.

○장태영 위원   그것도 답변이 전혀 다르고만요.
  제가 처음 질의했던 취지가 계약이 되었느냐, 계약이 되었으면 그것이 수의계약 형태였느냐 공개경쟁입찰이었느냐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런데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이 되었다면서요.
  그런데 그것을 최소한 절차상이든 이런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느냐고 하니까 못하신다면서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제가 그 부분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식 계약이 되어있는가는 확인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업체가 선정된 것은 공모를 안했기 때문에 수의계약 형태로 선정이 되어서 그 업체가 처음 구상단계부터 진행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그 업체를 다시 바꾼다든가 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십사 이렇게

○장태영 위원   공모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공모하라는 얘기에요. 기본계획을 세워서, 예산 확보여부를 보고 자문회의 거쳐서 기본계획 확정하고 공모하고 그렇게 행사를 추진하시라고요.

○위원장 최주만   과장님! 그렇게 하세요. 지금 다른 얘기를 하실게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아주 표준적인 얘기를 하신 것이고, 구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가장 궁금한 것은 뭐냐면 이 4천만원을 가지고 왜 안되어서 5천만원이 늘어나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예산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원래 본예산에 4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어떠어떠한 것들 때문에 5천만원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에 관계된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냥 행사 내용만 들어있단 말이죠.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구상단계에서 계획 초안을 가지고 왔는데 그 분들이 이 정도 예산은 가져야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초안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초안좀 주세요.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돈을 얼마를 써야 되기 때문에 꼭 이 5천만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자료를 주시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제가 볼때에는 4천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초안은 이것을 나눠드리려다가 아직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속 검토하고 보완중이기 때문에 확정된 계획도 아닌데 그래서 배포를 안했을 뿐인데 지금 그것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어차피 저희한테 주신 것도 확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구성은 위원님 얘기는 예산 근거를, 왜 9천만원이 되는지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어떤 이벤트사에서 내놓은 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5천 정도 증액된 이유 그것을 얘기해 주시라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이것에 대한 검토를, 이벤트사에서 기본구상을 초안을 준 것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검토를 했는데 이것이 대부분 자문위원님들이 좋다, 이 정도면 작년과 다르게 금년에 새롭게 잘 가겠다라고 어느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   자료를 주세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작년도 예산이 1억 2천이었던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1억 2천입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셨어야 하는데 증액이 되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왜 증액이 되었는지, 부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한방을 특성화 시켜서 할 수 있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풍남제 행사도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적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과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하신다면 저희 의원들로서는 이해가 안돼죠.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하셨다면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그러려고 했었는데

○장태영 위원   과장님! 명칭이 한방엑스포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도 아마 6,7회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한방축제인가 이런 행사명으로 해가지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 사실은 저는 근본적으로는 우리 과장님이 왜 이 행사를 해야되는지 그게 제일 실은 의문이에요. 우리가 거의 억단위가 넘어가는 규모의 문화행사에요. 이것도 일종의 어떤 기능성 축제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각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거예요.
  오전에 보면 노사지원 그쪽이라고 해가지고 축구대회 예산이 5천만원 올라와 있고 이런 것처럼 저는 이 행사가 표류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으로 지난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추진 부서가 계속 1,2년 단위로 상이해 지고 있고, 더군다나 예산도 다른 것도 그렇기는 하지만 이 한방관련 축제처럼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행사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돌이켜보면 방금 동료의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예산이 증액되어야 할 근거들이 거의 없었어요. 결국 그 행사를 수행하는 이벤트사의 사업계획서 그 비용에 따라 정해지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 심사에서 이 한방축제에 대해서 여러 진단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과연 지금 문화경제 위원님들께서 그런 문제의식으로 부터 해서 개선할 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공감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크게 지적하신 부분이 한방축제를 너무 촉박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발생된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내년부터는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가라, 그래서 지금 연초부터 자문회의 만들고 굉장히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진행중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 5천만원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그런 과정이 없다면 5천만원 어디다 쓰려고 그러느냐, 예산이 해마다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것이냐라는 어떤 오해라든가 이런 것을 불식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저희들이 진행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   과장님! 일단은요 여기보면 전주약령시 한방축제라고 되어 있고, 별첨자료에는 2007 한방엑스포라고 되어 있고 그러거든요. 이 제목부터 통일이 되어야지 제목부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크게 지적했던 점은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 그것만 지적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 어떻게 보면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소한 것이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축제가 어떤 노하우가 축적되고 뭔가 중심이 되어서 가는 것 없이 나열식, 이벤트식 행사가 남발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는 원래 했던 남북한 교류라든지 그런 것이 다 취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액수로 나갔던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제목부터 확실하게 통일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무엇을 중심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확고히 해주시고, 왜 5천만원이 확보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저희들한테 깔아주세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백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현규 위원   작년에 처음 당초예산은 7천만원이었고 추경예산에 5천만원 세워가지고 1억 2천으로 하는데 북한산 약재를 들여와서 하기로 하고 거기에 공연 초청해서 하기로 해가지고 1억 2천 세웠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북한산 약재가 들어옵니까?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북한산 약재 교류 전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면 작년같은 경우는 1억 2천이 세워졌었는데 이번에는 왜 9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세워진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 부분은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것이 막연하게 9천만원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선정된 이벤트사하고 제전위하고 저희들하고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액수가 9천만원 정도 나온 것입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면 자부담 1천만원 해서 1억을 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기본 구상이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면 올해도 북한산 약재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만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전시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전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북한산이 제대로 못들어오고 중국산이 들어와가지고 사실상 시끄럽게 된 것 아닙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북한산 전시도 했고 작년에는 중국산, 북한산, 러시아까지 처음에는 계획을 그렇게 했었는데 중국산도 들어와서 전시판매를 하고 북한산은 전시 행사만 했습니다.

○백현규 위원   한방축제를 한다고 하면 복지와 경제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복지쪽은 생각을 않고 경제쪽만 생각을 해서 북한산 해서 홍보가 되어가지고 전주 한방엑스포가 잘 못되어 간다 이러한 지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순수하게 진정으로 한방축제를 하므로서 전주시민이 복지혜택을 누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 경제적인 성장을 같이 하는 훌륭한 행사다 이렇게 될 수 있게끔 홍보전략을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알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면 이 9천만원이라는 돈은 이벤트사에서 그냥 9천만원 가지면 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자꾸 번복되는

○백현규 위원   검토를 집행부에서도 하시고, 제전위원회가 있으니까 제전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하면 좋겠는데 이런데에다 맡길 것이 아니고 제전위원회가 주관해서 제전위원회에서 총괄을 하면 좋겠는데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런데 제전위원회 구성 인적 여건상 이런 행사를 제전위원회에서 치룰 수가 없습니다.

○경제국장 한준수   직원들이 있어야 하는데

○백현규 위원   제전위원회에서 채용을 하셔야죠. 이런 행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을. 제전위원회에서 한 분을 채용해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충분하거든요. 그렇게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김창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길 위원   한방축제 제전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는 별개죠?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제전위원회 명단을 주세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금액을 증액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미심쩍은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업체를 미리 선정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되고, 증액이 되면 증액대로 업체를 별도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대회가 조금 혼잡이 되겠죠.
  저도 다 자료를 봤어요. 5월 25일날 이 돈 가지고 부족하니까 추경에 5천만원 확보를 해야겠다는 판단이 섰고, 그러면 그 후에 참여업체라든가 이벤트라든가 기획업체가 이 예산안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이미 업체는 선정되어 있고 중간에 돈은 추가로 더 증액시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안맞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이게 단가계약이라면 이해가 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정상적으로 말씀을 하자면 아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경이 되었든 어떤 예산이 되었든 이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계획도 짜고 업체도 선정하고 그렇게 일상적인, 일반적인 틀 같으면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문성도 부족하고 여러가지 부족하기 때문에, 한방 제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벤트사를 선정해서 한 번 새로운 시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어떤 사업구상을 내놔봐라 그게 이겁니다.
  그래서 초안을 가지고 두 차례 정도 논의를 해서 이 정도는 좋겠다, 사업이 이런 방향이면 좋겠다고 얘기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창길 위원   해당 팀은 무슨팀이에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과학생물팀이라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업무분장을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부서 특성과도 안맞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 전에는 한방산업팀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통합이 되었는데 아까 명칭을 엑스포로 왜 가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한방을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궁극적으로는 산업화로 가자 그래서 저희 과에 업무가 분담이 되어 있고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부스도 설치하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설치 계획입니다.

○김창길 위원   내부적으로는 다 되어 있으니까 자료를 주세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제공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길 위원   지금 예산심의 중인데 저도 과장님한테 힘들게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내심 복잡한 심정이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작년에 행사기간이 촉박하지 않았냐라고 해서 일찍 서두르셨다고 했지만 그간의 내용이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다고 업체를 선정해서 조력을 받아야 되고 저는 그것하고는 다르지 않다고 봐요.
  아까도 제가 말씀중에 사무국이 없다, 특성상 제전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행정력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한시적으로라도 이런 기획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제전위원회가 그런 정도의 사업수행능력이 없는 제전위원회라면 이 한방엑스포 행사의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행사 내용들이.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 행사 내용중에 엑스포라고 하는 산업화의 측면들은 상당부분, 일부 전시나 일부 체험이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나중에 저희가 예산서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이벤트 부분에 많은 예산이 배치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과장님! 개최시기가 지금 저희가 풍남제에서 따로 떼낸 음식축제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이벤트 행사라면 변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시기에.
  그리고 지금 단오제에서도 벌어지고 있지만 언제부터인가 대부분의 체험관이 유료로 다 운영이 되고 있어요. 무료 체험관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사실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시민들이 되었든 외부인들이 체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몇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면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이벤트 회사에다가 맡겨가지고 이 사람들이 훈련된 사람들이 와서 설치하고 그냥 거기서 운영하고 그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관련된 업체나 관련된 행사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들어 초등학교에 관련된 행사를 하면 어디 학교를 하나 섭외를 하든지 해가지고 이 행사 내용에 적합할 수 있도록 참여 내용들을 준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꾸 이벤트 이벤트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그 행사를 준비하는 이벤트사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있는 거예요. 준비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시민참여를 전제로 하거나, - 제가 아까 길놀이 퍼레이드 계획안 보니까 25m 행진하더라고요. 도청까지 50m인가 70m인가 25분에 걸쳐서요. 그런데 그런 퍼레이드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야말로 동원된 백여명.
  우리가 길놀이 퍼레이드라고 생각하면 그쪽 행사 개최지의 주민자치 회원들이 되었든 문화 관련된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행사 내용을 걸고 나올 수 있고 이러도록 그런 준비된 행사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9,500만원, 이벤트사가 정확히 이윤까지 계산한 9,500만원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예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도 제전위원회가 뭔가 그런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최소한 제전위원회가 제전위원회 이름을 붙인 예산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지 결국 이벤트사 모든 경비 다 거기서 일일이 컨텍하고 무슨 행사를 돈들여서 어디 게런티 다 주고 불러오는 것은 제가 심하게 말씀드리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돈 줄테니까 와서 공연해라 그렇게 섭외하는 것은. 그래서 결국 모든 그 비용을 다 합산한 액수의 5% 해서 우리 의회에 9,500만원을 기본으로 해서 9천만원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계속 길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바꿔질 기미도 없는 거고, 제전위원들 계속 바뀌고 있지, 지금 제전위원들이 전에 이벤트를 잘했다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도 저는 사실 의아해요. 이번에 완전히 바뀐 제전위원들이 어떻게 일을 잘했다라고 하는 2,3년 전 이벤트사를 선정하고 그러냐고요. 이상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9,500만원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사업계획이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초안 형식의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을 저희 실무진도 그렇지만 자문위원님들 비롯해가지고 계속 수정·보완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벤트사에서 준 이것을 물론 근간으로 해서 이 정도의 이런 아이템으로 가면 좋겠다는 것이 어느정도 의견일치가 되어서 추경에 요구를 했지만 이 행사 내용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계속 보완하고 수정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 축제 행사 계획에서 저희들이 가장 강조한 것이 작년에 하도 데어가지고 제발 문화축제나 행사이벤트 돈 안드는 것으로 해라,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도 참여시키고 대학도 참여시키고 이렇게 해서 돈 안들이는 것으로 해라 이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주문을 하고 있고 보완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지금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충분히 보완을 해서 잘 치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박혜숙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규 위원   이것이 약령축제예요, 한방축제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한방

○김남규 위원   작년까지는 약령축제였었죠?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작년에도 한방엑스포 이렇게 갔습니다.

○김남규 위원   장태영 위원이 구체적인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를들어 종이축제와 한지축제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약령축제였었단 말입니다. 약령 약령 하다가 한방축제로 왔단 말이에요. 한방엑스포는 산업화를 지향하니까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바뀌어 버리면 약령과 한방은 또 다르거든요. 그랬을 때 용어가 바뀌었을 때 산업의 변화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 이분들이 너무나 제전위원회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예산의 많고 적고 부대행사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컨셉하고 지향점이 어디로 가느냐 이런 것이 불안하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제전위가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거죠. 그러다 천상묵 전 위원장이 하다가 이번에 새로 바뀌고 또 이것 안되면 또 바뀌고 1년 단위로 했을 때 막대한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흉내만 내고 결국 약업상이 되었든 한방산업이 되었던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하는데, 아까 장위원님의 지적하는 골자는 이벤트사에 약령제전이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주시는 돈을 주고 있고.
  그런 행사를 하려면 시가 직접 과장님이 약령축제, 시장님 제전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더 동원력도 확대할 수 있고.
  그런데 여기서 각 의원이 따지는 것은 부대행사와 메인행사 이런 것도 따지는 것도 있겠지만 주체가 과연 자생력을 가지고 앞으로 진짜 힘든 경제상황에서 한방이 산업으로 나갈 수 있느냐 이것의 가능성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동적으로는 축제적 성격으로 가고 산업적 성격으로는 한방엑스포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한방엑스포를 할 때 발효식품엑스포, 가을에 풍남제 음식제전 등 여러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의 흔적들이 없다, 모르면 공청회라도 해라 이거에요. 미리 공청회를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 언론이라든지 약업계라든지 공청회를 통해서 작년의 실패를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이것을 담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사람은 한의사하고 그런 분들 제전위에서 하고 이벤트에다 맡기고 그러다 보면 힘이 없을 거다, 그래서 작년에 좀 두들겨 맞았으니까 올해 잘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과장님이 초점이, - 나는 과장님이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존경스러운데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 현재 실행 단계에 미비가 되어 있을 때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자생력을 가지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전위가 이제까지 문제가 되었던 기본 원인이 몇 몇 사람이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폭넓은 수렴을 했으면 좋겠다.
  이상으로 마치고 답변 안받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은 위원   222쪽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생물소재연구소에 보면 이번에 들어간 돈 2억이 연구소 운영비 지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와 운영비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2012년까지 계속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것입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생물소재연구소가 지자체 연구소로 선정해서 3년짜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개 이런 사업들이 5년 정도는 기간이 되어야 되는데 3년짜리 사업이고 금년 6월말로 사업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어느정도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될 것 같고, 거기에 201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반기에 화장품하고 한약품 품질검사 인증기관이 지정이 된다면 적어도 이렇게 계속 2012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라도 자립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장 사업기간이 끝나는데 문을 닫을 수 없으니까 어느정도는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실제로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기술지도 기술을 제공한 예가 얼마나 있어요? 현재 전주에 있는 생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기술지도나 기술을 제공한 예가 있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 실적 자료를 드렸는데요

○구성은 위원   연구과제 한 것 이런 것 말고 실제로 도움을 준 예가 있냐고요. 전주에 있는 기업에 도움을 준 예가 있냐고요.

○경제국장 한준수   대표적인 것이 자색 막걸리 있잖습니까. 전주주조공사. 자색의 막걸리를 만들때 옥수수보다 밀가루를 넣어서 만드는데 넣을 때 아예 보라색 고구마를 빻아가지고 넣습니다. 그래서 막걸리 도수도 똑같은데 색깔이 핑크빛 막걸리가 됩니다. 그것이 생물소재연구소에서 개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주주조공사에서 패트병, - 패트병 그것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시판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구성은 위원   실제로 신성장산업과에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전문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이런 연구가 되면 오히려 다른 기업이나 다른 지역내에 있는 다른 연구소나 이런데를 오히려 더 약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내에 있는 연구소나 다른 기업들이 해야 될 일들을 여기에서 오히려 과제를 따가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주에 있는 기업들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업내용에 대해서 막연하게 쓰지 마시고 구체적인 어떤 성과나 어떠어떠한 효과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써 주셔야 저희 의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대한 몇 억씩을 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다음에도 같이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김창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길 위원   벤처촉진지구 지원사업 출연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저희 시 지역에 여섯 개 정도의 벤처촉진지구가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어디어디인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도시첨단벤처단지하고 정보영상진흥원하고 생물산업진흥원, 전북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아파트형 공장하고 전주 팔복동에 제1산단 지역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생물산업진흥원은 전라북도에서 설립한 기관 아닙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이 벤처촉진지구 지원사업비가 도하고 시하고 50대 50으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시 권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내에 있는 벤처기업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입니다.

○김창길 위원   여섯 군데에다가 5억을 주는 것입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벤처촉진육성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다가 주면 그 협의회에서 각 6개 지구에 있는 사업장들 업체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김창길 위원   그 돈 가지고 주로 어떤 사업들을 하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주로 대표적인 것이 마케팅 지원하고 신제품 개발 지원인데 어떤 벤처업체에서 어떤 제품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기술지원을 공동으로 해주고, 마케팅 지원으로 브로샤 같은 것을 만든다 그러면 우수업체들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홍보도 지원해주고 그런 것입니다.

○김창길 위원   첨단벤처산업지구가 준공이 되었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곳은 완전히 입주가 완료가 되어 있는데입니다. 첨단벤처단지라는 곳이 리서치센터하고 TIC 그 지역을 첨단기계벤처단지라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이번에 새로 한 곳 말고?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새로운 곳은 도시첨단산업단지이고요.
  그런데 새로 3만 3천평 새로 조성한 구역도 금년에 저희들이 새롭게 벤처촉진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김창길 위원   정보영상진흥원은 돈을 두 군데에서 받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여기서 직접 정보영상진흥원에다가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진흥원 내에 있는 업체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김창길 위원   아까 벤처촉진협의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줄 것 아닙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특정 업체에다가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술지원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어떤 브로샤를 만든다든가 이런 사업을 할 때 거기 촉진지구에 있는 업체들을 포함을 시키는 것입니다.

○김창길 위원   자료를 주시고, 핵심기계부품소재 실용화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정부의 산업기반기술사업에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따온 사업입니다. 저희 리서치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핵심기계부품으로 잡고 있는 것이 탄소 관련해서 탄소 나노티브하고 알루미늄 합금제를 개발하는 두 가지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50%를 지원받고 나머지 저희들이 매칭을 해서 기술을 개발해서 기업들한테 지원해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창길 위원   기업한테 직접 주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리서치센터에서 이 사업을 수행합니다.

○김창길 위원   돈을 지급하는 사업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리서치센터 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중에서 건축비, 하드웨어비가 있습니다. 건축이라든가 장비구입비가 있고 건축물을 짓고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탄소 나노티브하고 알루미늄 합금 기술을 연구개발 하는 것입니다.

○김창길 위원   건축비는 출연금 두 번째에 기계산업리서치센터 확장사업 9억 5천 들어간 것이 건축비일 거예요. 그것 아닌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이것 말고 별도로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건축시설비는 있고 여기 용어로 봤을 때에는 리서치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업주한테 지원해주는 돈이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것이 아니고 이 사업에 30개 정도의 업체가 참여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탄소 나노티브하고 알루미늄 합금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창길 위원   얼마전에 나노센터가 착공식을 했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김창길 위원   현재 나노 출연금은 시에서만 내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국비, 도비 다 냅니다.

○김창길 위원   나노센터가 총 사업비는 어느정도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나노센터 전체 사업비가 739억입니다.

○김창길 위원   올해 첫 삽을 뜬 것 아닙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이것이 2004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김창길 위원   사업은 시작되었지만 착공은 안했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건물 착공은 금년에 했습니다.

○김창길 위원   현재 확보된 돈은 어느정도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현재 확보된 것 까지는 계산을 해봐야 하는데 국비는 2004년부터 계속 내려왔고 저희 시비는, -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이 391억입니다.

○김창길 위원   사업연도는 언제까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2009년까지 사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2009년에 완공인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사업완료요.

○김창길 위원   팔복동 나노센터, 기계산업리서치센터 확장하는데, 도시첨단산업단지 모두 보니까 토목공사 기반조성사업이 제대로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로가 많겠더라고요. 분진은 말할 것도 없고. - 그것도 과장님 소관하고 있죠?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기반조성공사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가봤는데 방위산업체가 되어 있더군요. 데크라든가. 그런 업체들은 어떻게보면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되는 업체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탄소 관련 업체, 그 업체 들어왔어요? 광주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김창길 위원   탄소섬유는 원료는 일본에서 하고 광주에서 탄소섬유를 활용해가지고 건설에 보수보강이라든가 군용장비라든가 만드는데가 광주에 있어요. 그 업체가 계속 우리하고 접촉을 하고 있다고요. 과장님 파악을 해보세요.

○경제국장 한준수   CNT라고 카본, 나노튜브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광주 업체는 아직 저희들하고 입주한다 이런 것이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리고 현재 기업지방이전 촉진사업 예산 성립전 사용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기업이 수도권에서 오게 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땅 살 때 50%를 지원해주는데 그 중에 25%를 정부 균특자금으로 지원을 받는데 여기에 미리서 와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와서

○김창길 위원   지역이 어디에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동서콘트롤이라고 팔복동 산업단지내에 들어와 있는 업체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통문화국 간부소개에 이어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간부소개와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안녕하십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과장입니다.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과장입니다. 도서관장 이한진 관장입니다. 체육지원과장은 중국에 출장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전통문화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주시는 박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총괄에 관한 부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당초 71억 929만 2천원에서 49억 5,128만 9천원이 증가된 120억 6,058만 8천원입니다. 이는 한지종합지원센터 건립비 20억원 등이 증액되어서 세입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51억 682만 6천원에서 96억 9,800만 3천원이 증가된 448억 482만 9천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4억 2,965만 6천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한지산업종합지원센터의 건립비 20억원, 전통문화도시 육성 선도사업비 5억 8천만원, 전통한옥건립비 6억원, 도서관 건립 3억원, 한옥마을 DB구축 3억원 등이 반영되어서 증가요인이 발생되었으며, 반환금인 지원 및 기타경비는 2억 4,965만 6천원으로 전통문화진흥과 5,256만 6천원, 한브랜드과 1억 9,300만원, 문화관광과 5만원, 체육지원과 221만 5천원, 시립도서관 114만 5천원 등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에서 일반회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통문화진흥과 소관 예산액은 총 33억 450만원이며, 8억 5,420만원이 증액된 41억 5천만원입니다. 증가요인은 아시아 명인명장 영화감독 연대 2억 2,100만원, 완산골 복합문화공간사업 5천만원 등이 반영되었고, 다음은 4쪽 한브랜드과 소관 예산액은 총 26억 8,783만 3천원에서 35억 8,897만 9천원이 증액된 62억 7,681만 2천원입니다. 증가요인은 한지종합지원센터 건립비 20억원, 전통한옥건립비 6억원, 경기전 유물전시관 건립비 2억 5천만원 등이 반영되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액은 총 1억 4,222만 8천원에서 1억 2,500만원이 증가된 1억 6,722만 8천원이며, 증가요인은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비 5천만원 등이 증가되어서입니다.
  다음 5쪽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액은 총 7억 3,390만 4천원이며, 이중에서 3억 8,311만원이 증액된 11억 1,700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전주마라톤 1억원, 중장기 청소년 쉼터 운영비 4,500만원, 한국형 스포츠클럽 지원 9,900만원 등이 반영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은 세입이 증액된 바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문화진흥과 소관 예산액은 총 97억 3,064만 6천원이며, 25억 6,320만원이 증액된 122억 9,384만 6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아시아 문화 페스티벌 3억원, 아시아 명인명장 네트워크 1억 4천만원, 영화감독 연대사업 1억 7천만원, 전통문화도시육성 선도사업 6억 8천, 완산골 복합문화공간 1억 9,500, 한옥마을 DB구축사업 3억 등이 반영되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한브랜드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68억 3,266만 7천원에서 44억 9,551만 7천원이 증액된 113억 2,818만 4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한지산업종합지원센터 건립비 20억원, 경기전 유물전시관 10억원, 전동성당보수비 1억 4천만원, 전통한옥건립비 6억원 등이 반영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액은 총 77억 4,743만 3천원에서 4억 3,400만원이 증액된 81억 8,143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시민국악교실 운영 3천, 찾아가는 음악회 확대운영 4천, 한지패션쇼 공연 3천만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액은 총 51억 3,039만 3천원에서 11억 4,3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추계 한국 중학교축구연맹전 2억 5천, 전북도민생활체육대회 1억, 2007년도 전주마라톤 1억, 한국형 스포츠클럽 지원 1억 4천만원 등이 증액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 현액은 총 56억 5,068만 7천원 중에서 5억 7,116만원이 증액되어 62억 3,684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도서구입비 1억 5천만원, 남노송동 도서관 건립 3억 등이 증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내역은 총 88개 사업으로 예산총액은 57억 4,626만 5천원에서 93억 1,950만 7천원이 증액된 150억 6,577만 2천원으로 소관별로 증액내용은 전통문화진흥과 27개 사업에 45억 8,200만원에서 70억 9,872만원으로 25억 1,6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쪽 한브랜드과 소관 사업으로는 총 18개 사업 44억 7,003만 7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6쪽 문화관광과 예산은 예산현액 7억 5,626만 5천원이며, 11억 7,626만 6천원으로 4억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17쪽에 체육지원과 23개 사업 예산액 중에서 1억 8,000만원에서 13억 6,275만원이 증액된 15억 7,07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에 시립도서관은 5개 사업중에서 5억 5,500만원이 증액된 7억 5,500만원으로 추경에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통문화국 소관 2007년도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응답시 각 과장들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전통문화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예산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국 소관 일괄하여 추경예산서 페이지대로 심사를 합니다만 도서관 소관을 먼저 심사를 하고 페이지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전통문화국 소관의 예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봉   137페이지부터 138페이지가 도서관 소관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작은도서관 특별교부세로 온 곳이 남노송동 어디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남노송동 폐동사무소 2층입니다.
  3억원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현재 지어져 있고 교부세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리모델링 들어가죠.

○김남규 위원   리모델링비가 3억이나 들어가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예.

○김남규 위원   그리고 다음에 콘텐츠 집어넣을 때 또 해야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시설비로 온 것이지 내용 프로그램비는 아니니까. - 그것은 아직 모르고요?
  그러면 이 특별교부세가 작은도서관 공모사업 해서 한 것은 아니죠?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그것은 아니고 리모델링하고 도서 및 집기구입, 야외 북카페 조성, 주차장정비, 조경사업 등을 하려고 3억원이 내려온 것이거든요.

○김남규 위원   감사같이 말을 해서 죄송해요.
  작은생활문화공간 조성사업 이 용역자료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 법은 어떤 법에 의해서 되었느냐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해서 2007년도 문화관광부와 전라북도에서 하는 주민생활형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제일 첫 번째 입안을 도서관에서 하다가 기획예산과에서 용역을 주었다가 지금은 문화생활과로 왔어요. 이것이 세 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엉터리에요. 본위원이 면밀히 검토하다 보니까.
  처음에 도서관에서 올린 자료를 받았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는데 작은도서관 조성 대상지역, - 제가 왜 감사같이 말하냐면 여기에서는 문화 소외지역 및 지식정보가 양극화 된 곳을 하라고 그랬어요. 법의 취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구도심이 아니라 이상한 동네가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하고 관련되요. 이따가 고언기 과장님 과에서 거기에 작은공간 문화사업 또 나와요. 도서관하고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총론적으로 할 수 밖에 없어요.
  용어에서부터 헷갈려요. 문화장터라는 것이 나오고 공부방이 나오고, 또 하나는 도서관이 나오고 그래서 헷갈려요. 공부방이라고 하면 취약지구에는 지역아동센터라고 전주시내 22곳이 법에 의해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 저작자가 사회복지도 모르고 도시공학을 했던 사람, 이경찬이라는 원광대학교 교수님이 어떻게 입찰을 받았는가 도시공학과 교수가 하다 보니까 문화·복지 마인드가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짜집기가 되었어요. 읽어보면 쭉 서술만 되어 있지, - 이름을 밝힌 것도 여기에 써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공동연구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이것을 전주시는 20억을 투자해야 할지 100억을 투자해야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시발점이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문화예술과로 떨어졌어요. 판은 다 기획예산과가 만들고. 물론 과장님 죄는 하나도 없는데 결국 과장님의 업무를 뺏겨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이 업무조정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이 궁금해요. 전주시의 훌륭한 사무관으로서 이렇게 자꾸 시장님께서, - 제가 행정사무감사 같이 얘기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짚어내야 다음에, 117쪽에 예산이 다 있어요. 그때 갑자기 작은 공간 무슨 사업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공부방이라고 했다가 문화장터라고 했다가 도서관이라고 했다가 우리들도 헷갈려요. 용어를 정확히 써줘야 계수에서 개량적인 산출기초가 나오는데.
  그런데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법 드렸습니다만 법에는 분명히 그렇게 써 있어요. 이 법도 안읽어본 사람이 법의 근거를 여기다 넣어야 되거든요. 용역을 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의해서 뭣뭣에 맞게 해서 어떤 대통령령에 의해서 국비가 어떻게 내려오고 공동연구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 이름만 써놓고 뭣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2천만원 짜리인지 앞으로 100억이 들어갈지 이것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아예 공무원들이 현장조사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낫다 이거죠.
  관장님께서는 이 작은문화공간 사업이 어디로 튈지를 모르거든요. 결국은 원초적으로 법 자체가 국립도서관 거기에서 하니까 또 그리 갈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처음에 원래 조사해서 올렸던 자리가 다 빠져 버렸죠?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여기 국·과장님들, 계장님들 다 있지만 시장님의 선거 공약이고 아주 중요한 핵심사업인데 이렇게 엉터리에요.
  질의할게요.
  그런데 이 취지와 남노송동 작은도서관하고 나중에 어떻게 연관이 될 것 같아요? 말의 뜻을 이해를 못할 것인데, 왜냐하면 작은도서관은 큰 도서관 모체가 있고 나서 군데군데 작은도서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예.

○김남규 위원   그런데 또 다시 도서관을 작게 작게 만드는 그런 것을 모체에서 연결해 주는 사업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런 콘텐츠나 작은 차들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이, 여기다 도서관을 만들면 어린이들 책이라든지 주부 책이라든지 있어야 하는데 책 예산은 하나도 안올라온다고요. 건물 짓는 예산만 올라오고.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주시가 지금 하드시설이 엄청나게 많은데 소프트를 공급하는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데 그렇게 안올라왔다 이거죠.
  그래서 의원님들도 알고 집행부도 관련이 있으니까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발언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예결 자리입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껏 좀 하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도서관 입장에서 간담회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이 가을되고 본예산 할 때 또 나올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껏 해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소신있는 프로그램이 안나오니까 이런 쪽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사실은 김위원님께서 어느 분보다 더 열심히 하시고 잘 아시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작은도서관을 금년도 세 개 정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지답사도 하고 실무진에서 파악을 한 상태에서 현황을 잡고 있는데 갑자기 기획예산과에서 용역을 주고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반영이 안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뒤에 우리 전통문화로 와가지고 작은생활문화공간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국립중앙도서관 공모하고 도청하고 공모사업을 올린 바 있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냐하면 남노송동도 동사무소가 있는데 그것 지은지 얼마 안되었는데, - 얼마 안됐죠?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예, 2003년도에 개관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또 다시 거기다가, - 남노송동 그것 짓는데 10억 이상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호화판을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나는 거기에 책을 사준다든지 집기가 들어간다든지 이러는 줄 알았는데 또 리모델링비로 온다니까 이것은 특별교부세입니다만 도서관에서 사업선정을 잘못 했다기 보다도, - 이것 조선일보에요. 3월22일자 구도심 변방동에 작은문화공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구도심과 작은공간은 하나도 없어요. 바뀌어 버린 거예요. 용역을 하면 할 수록 사람의 입김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남노송동도 이것 특별교부세로 왔으니까 국비라고 하지만 동사무소 지어놨는데 거기에 3억이라는 것이 큰 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운영비 쪽으로 갈 수는 없는 비용이지만 이런 것들도 잘 도서관이 정책을 개발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은 위원   사업기간이 2007년 8월부터 12월까지이니까 12월이면 다 지어진다는 말씀이시죠?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그렇죠.

○구성은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이것을 맡아서 합니까? 시립도서관에서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동사무소 개념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맡아가지고 운영을 해야죠.

○구성은 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맡으면 운영비를 줄 생각이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저희들이 최소한 공공요금 정도는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성은 위원   주민자치센터하고 이 이야기가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내년도부터 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고 있냐고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것을 지으실 때 당장 올 12월이면 얼마 안남았거든요. 내년도에 할 거면 지금부터 주민들하고 협의가 들어가고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문제거든요. 이 부분이 방금 김남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03년도에 몇 억을 들여서 동사무소 짓고 또 몇 억을 들여서 작은도서관 건립해놓고 실제 운영하는 주체가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가지고 건물이 제대로 운영이 안된다면 정말 예산낭비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십시오.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작은도서관을 3층에 리모델링 하나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작은도서관 들어가는데는 2층입니다. 전체가 3층 건물인데 그 중에 작은도서관은 2층에 들어가는 시설이거든요.

○장태영 위원   1층, 3층은 어떤 공간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1층은 그 전으로 말하면 동사무소 자리이고 2층은 자치센터였고 3층은 중대본부 자리였어요. 그 전에 남노송동 동사무소 자리가. 그런데 지금 3억 특별교부세로 와가지고 전체 3층에 한해서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서 및 집기구입은 2층에 해당되겠죠. 2층에 작은도서관 개념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야외 북카페 조성 등 그런 시설이 들어갑니다.

○장태영 위원   1층, 3층은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인가요? 그것은 모르세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남노송동은 공부방이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3층은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죄송합니다. 3층이 열람실, 자료실, - 2,3층을 쓰게 되는군요.

○장태영 위원   1층 공부방은 운영주체가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아직은 파악이 안되었어요.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 동사무소가 전혀 활용되고 있지 않나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현재 폐동사무소로 문이 닫혀있는 상태입니다. 노송동에서 관할하죠.

○장태영 위원   이 3억을 가지고 1,2,3층을 다 리모델링을 해서 1층은 공부방으로 쓸 예정이고 2,3층은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하신다고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예.

○장태영 위원   이것을 도서관에서 리모델링만 하시려고 하고 계시는군요? 앞서 구성은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공부방에 대한 운영주체, 그리고 작은도서관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만 이것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운영주체를 빨리 발굴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모델링안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되고, 인근 지역에 초등학교 자모회나 학교운영위원회나 동 주민자치위원회 해서 별도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을 해서 리모델링에 대한 내용도 자문을 구하시고, - 이것이 다소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12월까지 해야된다고 말고 이 사업비 이월시켜도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미 예산이 특별교부세로 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주체를 발굴해서 하시는 것이 좋고, 운영비 추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어야 추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작은도서관이 사립문고로 등록이 되면 매년은 아니더라도 그때그때 신간도서 구입비 이런 지원 정도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등록관계 이런 부분들도 알아봐가지고 당장에 리모델링비가 특교로 와가지고 3억이 떨어져서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 문화의 집 같은 성격이잖아요. 시설비 지원만 되지 운영비에 대한 것은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개요를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전통문화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남노송동 작은도서관 건립사업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면서 현재 남노송동 구 동사무소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주민 의견들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도서관 쪽으로 계획을 하고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작은문화복지공간 조성사업과 같은 맥락에서 운영주체, 앞으로 운영방안, 그리고 세부적으로 운영에 넣어야 되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넣되 여기에 주시설이 도서관 기능을 갖도록 해서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연계해서 운영 관리하는 작은도서관 개념이 도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작업이 아직 착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이 편성되면 지역주민들과 운영주체를 구성해서 이 사업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워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김창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길 위원   완산하고 인후도서관 소방시설 보완공사가 있는데 그 두 군데만 하면 되나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예, 두 군데만 하면 됩니다.

○김창길 위원   나머지 세 군데는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다 되어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다중이용시설 소방법에 다 합격되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예.

○김창길 위원   최근에 방염에 대한 것이나 이런 것이 바뀌었는데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기존법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가기 때문에 그 세 개 시설은 그대로 가고 완산하고 거기 두 군데만 이번에 소방법에 의해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김창길 위원   해야되는 부분이에요. 안전하고 직결되니까요.
  감지기는 어떤 것을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열 감지기와 연기 감지기입니다.

○김창길 위원   열하고 연기하고 두 가지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예.

○김창길 위원   하나로 하지 왜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장소별로 특성상 틀리기 때문에 같이 하고 도서관별로 그에 따라서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김창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세입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린 것인데요, 5개 도서관중 외부에 임대를 내주고 있는 시설이 뭐가 있나요? 매점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매점이 있죠.

○장태영 위원   다섯 군데?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예, 다섯 군데요.

○장태영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임대료가 세입으로 잡혀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예, 잡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그것을 확인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본예산 세입 부분에 대해서요. 그러므로 별도 자료를 주시고 매점 협약서를 부탁을 드릴게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예.

○장태영 위원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 중 서가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책장을 구입한다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그렇죠. 책을 구입을 하는데 책장이 없으면 들어갈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가를 구입하는 자료입니다.

○장태영 위원   도서구입비로 구비하는 책을 넣기 위해서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소형차량은 몇 대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한 대입니다. 장애인들 재택 서비스 하는

○장태영 위원   2,500만원이면 어떤 차량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더블캡입니다. 사실은 장비 이동이라든지 무슨 책 같은 것 많이 구입하고 도서관별로 움직일 때 버스로는 적당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럴때마다 인근 동사무소에 있는 더블캡을 빌려가지고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을 구입하려고 올린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뒤를 개조를 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아니요. 동사무소 더블캡처럼 뒤에 싣고 할 수 있도록

○장태영 위원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더블캡이라고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예, 그런 차 종류를 구입하려고 그러고

○장태영 위원   박스를 해가지고 거기에 서고를 놓고 책을 꽂고 다니고 그것이 아니고?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그것은 아니에요.

○장태영 위원   개방되어 있는 더블캡 트럭을 사신다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그렇죠. 완산도서관에 2004년도에 소형차를 매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구입을 못해가지고 조금 있다가 필요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소형차량 하면 보통 cc로 하면 1,500cc 정도의 경자동차를 사서 복지나 재택서비스 나가듯이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그것 아닙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그 더블캡이 2,500만원이나 가요? 제가 아는 것하고 가격이 다른데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거기에 따른 부속시설도 같이 하기 때문에 예산이 2,500이 올라온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 부속시설이 뒤에 특장차처럼 박스를 해가지고 거기에 책을 꽂아가지고 다니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 시설을 한다면 2,500인데 부기나 이런 것으로 보면 소형차량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김창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길 위원   차 한 대만 산다고 하면 과다한 예산이에요. 더블캡이라고 하면 앞에 3인, 뒤에 3인해서 6인이 탈 수 있는 차량인데 2,500은 차량만 구입한다면 금액이 안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과 관계없는 사항입니다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양해해 주시고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광역지자체 단위로 해서 지역 대표도서관을 선정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사실은 각 도별로 도립도서관이 있어야 되는데 전라북도는 도서관이 없어가지고 전주시립도서관이 대행업무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회의 할 때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가서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도서관법이 4월 5일자로 생기면서 지역대표도서관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옛날 학생회관, 지금은 1월 1일자로 도 교육문화회관으로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파트에서 공동도서관 개념으로 해가지고 도지사가 위원장이면 부위원장으로서, - 문화회관 관장이 3급이거든요. 최소한 부위원장은 3급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쪽에서 대립이 되어가지고 그쪽에서는 해당도서관이 17개, 우리 지자체 도서관은 20개 해서 도청으로 새로 올렸는데 지금 도에서는 모든 것을 갖춘 지역 시립도서관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저쪽에서 제기를 하거든요.

○김창길 위원   그래서 선정이 되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아직 안됐습니다. 현재 진행 도중에 있고

○김창길 위원   신청은 시립도서관이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다 신청은 했습니다. 그쪽은 그쪽대로, 이쪽은 이쪽대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말을 해주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지역대표도서관으로 되면 예산지원이 많이 따르잖아요.
  가급적이면 노력을 많이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진북동에 있는 학생회관 거기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많이 밀린대요. 노력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도서구입비 증액이 1억 5천이 되었는데 여기 보면 부기에 비도서 및 특화도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본예산에 도서구입비는 별도로 1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항목은 여기 부기대로 비도서 및 특화도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 내용에 보면 도서가 90%를 차지하고 비도서는 10%, 도서 90% 비율 중에 특화 및 어린이 도서는 30%로 되어 있어서 부기하고 사업내용하고 맞지가 않는데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아시다시피 각 도서관별로 특화로 해서 완산 같으면 판소리, 금암 같으면 취업, 인후 같으면 영상, 삼천 음식, 송천 아동 등 이런 시설로 특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특화도서는 5% 정도, 어린이 도서는 40%, 일반도서는 55%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을 세워서 올렸습니다.

○장태영 위원   부기하고 사업 내용하고 안맞는가요? 일반도서는 별도로 예산이 있으니까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90%하고 10% 합쳐서 도서 100%를 하고, 90%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로 따지면요.

○장태영 위원   관장님! 본예산에 도서구입비가 1억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경상경비 1억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 해가지고 본예산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1억이 있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분'자 써있는 분권교부세 1억에 시비 1억 해서 2억이 비도서 및 특화도서로 부기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1억 5천 증액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사업내용을 보면 도서가 90% 차지하는 중에 그 중에 일반도서가 70%를 차지한다고요. 이 사업내용이 맞지 않다고요.
  이렇게 분권교부세를 주고 하는 것은 아까 관장님 말씀하신대로 5대 도서관에 특화를 해서 이런 영상자료라든지 특화도서들을 구입하라는 취지로 이번에 증액도 하고 분권교부세도 배정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 내용은 일반도서 사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서관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서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 페이지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전통문화국 소관 예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봉   111페이지부터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111쪽 전주 명인관 운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운영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전통문화진흥과장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현장을 보실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장인들이 거기를 한 달 내지 두 달씩 돌아가면서 전시하고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 성격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장인들이 한 달씩 하고 있도록 누가누가 하고 있는지 계획이 다 나와 있나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그렇죠.

○구성은 위원   장인들에게 따로 저희가 드리는 것은 없고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예전에 인력을 파견해가지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 인력이 계속 합니까?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아니죠. 그 인력도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구성은 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데 그것도 계속 하냐구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그렇죠.

○구성은 위원   언제까지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1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그러면 협약을 하고 지원을 하는 거예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금액은 공공요금이니까 그렇고, 인력지원하는 것 말씀하시죠? 이것은 공공요금이에요.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들입니다.

○김남규 위원   전통문화도시 홍보비가 5천만원이면 아주 큰 돈인데 이것은 무엇인지 설명좀 해보세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전통문화도시가 용역이 끝나면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 언론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못했습니다만 지방 언론, 소규모 팜플렛 내지는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세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시의 70%, 80% 이상은 지금 전통문화 중심도시에 대해서 지금 3년차 하고 있으니까 다 느끼고 있고, MBC 방송에서는 전통문화 중심도시 항상 홍보해 주고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팸투어인지 중앙쪽인지 몰라서 질의를 했었는데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교 전통문화 운영하고 서예학당 강사수당하고 같은 것인가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향교는 그동안에 방학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만 해왔었는데 어른들 대상으로 해보자 해서

○김남규 위원   그러면 서예학당은 향교에서 해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서예학당은 강암서예관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 주최로 되어 있는데 강사 수당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주고 수준도 좀 높이고 참여 인원도 늘리고 그것을 해볼까 하고 계상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강암서예관에 연묵회도 있고 여성들도 있고 엄청나게 강암의 제자들이 많기 때문에 동호인들끼리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내에도 서예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그래서 옥상옥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되고, 강암서예관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40만원이면 한 사람에 아주 비싼 금액인데 각 주민자치센터의 서예교실 하는 사람들을 오라고 하는 것인가 강암의 제자들 그룹만 오라고 하는 것인가, 강암선생님이 울타리를 많이 쳤다고 하거든요. 황옥선생도 있고 그러는데, 말은 옳게 해야 하니까, 저도 이게 다 어른들한테 다 들은 이야기이고, 서예쪽같이 파벌이 심한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 왜냐하면 저는 강암서예관을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 시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 서예쪽이 파벌이 너무나 심해요. 글씨는 세습을 합니다. 선생님 것을 그대로. 전라북도는 연묵회가 꽉 잡고 있어요. 강암선생님 제자의 주류들이, 그 계보가 다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잘 못 운영되면 좋게 하려고 했다가 파벌만 젊은층에서 조성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컨소시엄을 한다든지 공모를 한다든지 대중적 프로그램인가, 왜냐하면 대중적 프로그램은 각 주민자치센터라든지 평생학습대학이라든지 여러군데에 많이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각 강사들을 모아서 하는 것인가 정확한 컨셉을 잡아줘야, 돈의 액수는 적지는 않은데 이것이 나중에 종자돈이거든요. 나중에 얼마나 터질지 몰라서 잘 좀 해주십시오.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어쨌든 지지부진한 지금의 상태를 좀 확대해보고 활성화 해보자 하는 뜻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니까 강사를 선정하는 문제라든지 운영하는 문제는 정확하게 선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은 위원   강사수당이 시간당 3만 3,333원인데 다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비해서 너무나 비싸지 않아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강사의 수준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강암서예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준을 높인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구성은 위원   다른데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얼마씩이라도 회비를 받고 있는데 전혀 여기는 회비가 없다는 뜻인가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그런 회비하고는 별개입니다.

○구성은 위원   회비를 전혀 안받는다고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왜냐하면 시가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회비를 받을 수가 없고 어쨌든 강사수당에만 치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리고 방금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신 것중에 홍보비 5천만원중에 전주한옥마을 지도제작이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한옥마을 지도가 한옥마을 이야기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1천원씩에 판매되고 있고 그것도 상당히 잘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별개로 다시 만들겠다는 것인가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문제는 앞으로 이야기거리도 만들어야 하고 전부 조사를 하고 나면 한옥마을과 연계된 사업들을 저희들이 내외래객들한테 무료로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것과 별개로 따로 제작을 해서 무료로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예.

○위원장대리 박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전통문화국 각 과의 업무분장이 확연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일예로 전주전통문화도시 홍보 해가지고 지도제작, 팜플렛, 취재지원 홍보 등 이것은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사업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에 보면 관광해설사 안내소, 관광자원화사업, 팸투어, 국내외 관광관련 팸투어, 도시순회 관광설명, 전통문화중심도시 시티투어 등 이런 것 관련해서 이 사업이 연계되고 그래야 하지 않나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물론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관광과 홍보, 전통문화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분류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눠진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번에 전주시가 본예산에 전주시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이 있죠? 공보과에서 하고 있나요? 잘 모르시죠?
  공보과에서 거의 칠팔천 만원인가 들여서 제작하는 것은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물론 포함이 될 것입니다. 장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문화국 업무가 조금 구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통문화진흥과 업무와 한브랜드과 업무, 문화관광과 업무가 본래 한 과의 업무가 확장되면서 사업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부분이라서 업무의 구분이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통문화진흥과에서는 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문화정책과 관련된 사업을 포괄적으로 총괄 운영을 하고 있고, 한브랜드과에서는 그 중에서 한브랜드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합니다. 한지, 한식, 한옥 등 한브랜드와 관련된 부분의 중점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홍보, 팸투어쪽에 집중적인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분야별로 조금씩 하는 사업비들이 있습니다. 홍보 지도를 제작하고 또는 팸투어에 사용하는 홍보물을 만들고 하는 쪽들에 대한 것은 관광홍보쪽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으나 지금 전통문화중심도시가 국가적으로 주목을 받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의 홍보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들이나 자료들이 필요하다 해서 홍보비를 확보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도와 드리는데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 예산도 제가 일예로 말씀을 드리는데 누가 보더라도 전통문화진흥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사업내용을 보면 무슨 짝짓기 식으로 이렇게 대부분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이것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예산을 승인하고 심의하기에 앞서서 기존 사업내용과 연관되어가지고 효율적으로 갈 수 있고, 오히려 전통문화진흥과는 용어에서 느껴지는 것이 정책적이고, 전통문화 선도사업이나 이것 하기에도 아주 몸살나고 과로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뒤에 문화관광과 이런 부분에서, 전에 그쪽에서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장태영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돈으로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것을 몇 부를 제작해서 필요한 곳에 미리 보내주고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문화관광과 관련된 시설에서 대개 그런 수요를 다 해주고 있고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심의 전에 조정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저희도 어떤 효과나 이런 것을 알수가 있죠. 이것이 피드백이 될 수 있으려면 이 예산을 왜 진흥과에서 하시냐 이거에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그 부분에 대해서 장위원님 말씀처럼 업무의 역할과 분담을 확실하게 해서 일반적으로 맡아가야 맞는데 지금 중앙부처와 전통문화 중심도시에 대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전통문화중심도시에 관한 업무협약이나 홍보를 위해서 별도로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어서 따로 분리를 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과에서 세운 것은 시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관한 것이 들어있고 우리는 전통문화 사업과 관련해서 중앙부처나 관계 기관들을 설득홍보하고 외국인들을 설득하는데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일반적인 업무는 아까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기본사업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망궐례는 어디에서 진행을 하나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그것은 작년에 했듯이 문화재단과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112쪽 전주부성 축성계초 번역을 어디에서 한다는 거예요? 시에서 않고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인가 입찰을 하는 것인가, 입찰은 500만원 이상이니까요.
  그리고 전주관련 사진 특별전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한다는 것입니까? 박물관에서 하는 것인가 어느 단체가 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최근에 용역이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요. 무슨 쌈짓돈 같이 말이에요. 계수에도 산출기초에도 몇 부를 하겠다는 것인가, 이것이 도록은 1천부를 하겠다는 것인가.
  지금 5년만에 만드는 전주부사도 못만들고 있어요. 그것을 못하면서 이런것만 하고 있어요. 가장 근본이 그것이거든요. 그것 복사해서 쓰면 되는 것이거든요. 국장님! 옛날 총무과장님 할 때 잘 알잖아요.
  부성축성계초 번역은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역사박물관에서 지난번에 전시회를 하는 과정에 안동에서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 전주부성을 새로 쌓은 기록이 있는 책자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그 책자를 번역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물관에 주어서 개인이 소장한 작품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관련 사진 특별전 및 도록전도 박물관이죠?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그렇습니다. 그것은 부기가 좀 잘못되었는데 2천만원이 당초 예산에 서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사진촬영,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부기성립을 잘못한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지난번에 60년대 이전 사진 다 해놨던 것 있잖아요, 그것 조사하고 도록 발간하는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국장님! 전주부성 축성계초 같은 것은 사실 문광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박물관이, - 우리가 민간위탁같이 주었잖아요. 시 돈 안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꼭 그 사람들은 귀찮게만 한다 이거지.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축성계초는 사실은 제가 보고 했으면 하는 사업인데 특수한 자료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확보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번역을 하거나 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소장되어서 다른 곳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나중에 역사자료를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사업으로 시도하려고 한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용왕제는 도비에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예, 그것은 도비 타다가 쓴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용왕제를 6월 10일날 하는데 왜 덕진연못에서 않고 이번에는 동고산성에서 하더라고요. 지금 용왕제가 몇 회째인가요? 7,8회 정도 되는가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저희 시가 지원을 안해주니까 도 시책추진보전금 타다가 하는 것인데

○김남규 위원   장소가 가능하면서 접신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길 위원   민간경상보조로 아시아-아프리카 문학페스티벌 그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리고 어느 단체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이것은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저희 시 예산만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비예산 10억 정도 받아올 계획이고 도가 5억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3억 정도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인 것은 전주 아시아-아프리카 문학페스티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문학인들이 전부 모여있는 조직위원회가 있는데 현재 아시아-아프리카 합쳐서 70개국이 협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시가 고무적인 것은 음식축제 기간동안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 또 전주의 명칭을 넣어줬다 이런데 저희들이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시에서 3억만 내면 가능한 거예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저희들은 더 이상은 지원 못하니까요. 그 정도.

○김창길 위원   도에서 5억 받아오고 중앙에서 10억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그렇습니다. 문광부도 있고, 심지어는 UN까지 협조요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전부 약소국이고 어려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창길 위원   조직위원회도 되어 있네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조직위원장이 백낙청씨라고 서울대 미대교수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조직입니다. 전주만의 조직이 아니고요. 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규 위원   아시아 명인명장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본예산에 얼마 있었습니까? 추경까지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그것은 금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국비가 늦게 내려온 바람에 이번에

○김남규 위원   2006년도에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작년에 있었죠.

○김남규 위원   얼마였었죠?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제가 정확히는 파악 못했습니다만 수준은 이 수준입니다.

○김남규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어디와 관련이 되느냐면 전주공예 명인관과 관련해서 명인 명장들끼리 네트워크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분들 초청하는 것 아닙니까.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그렇죠.

○김남규 위원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예.

○김남규 위원   그런데 평가서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사업만 했지 이렇더라 저렇더라, - 이것은 문광부가 전주를 위해서 특혜 준 거예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아는데.
  그러면 우리도 우리 명인들도 보내자 이거죠, 그 나라로. 우리가 주어서라도 마드리드도 가는데, 마드리드는 섬문화라 문화권이 달라요. 스리랑카가 되었든 동남아시아든 문화권이 같기 때문에 공예가 되었든, 가까운 아시아를 한 식구로 여겨서 이것도 아시아-아프리카 문화 축제처럼 생각하고 해야 하는데 이제까지 돈이 들어갔는데 보고서 하나 없어요. 이렇다 저렇다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그냥 시행만 하고 말았어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어쨌든 작년에 처음으로 했고 금년에 두 번째 한 사업입니다. 정산서를 면밀히 다시 검토해보고

○김남규 위원   정산서는 당연히 만들어내야 하는데 우리 전주시가 되었든 문화재단에서 이것은 효과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더 키워야겠다 이런 리포트 정도가, - 우리 축제 1억 이상 되는 것 다 평가서 나와요. 이것도 꽤 큰 돈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문광부 핵심사업이에요. 그런데 보고서 하나가 없어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잘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보고서 제대로 만들어서 재단에다 요구하십시오, 어떻게 되었는지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예.

○김남규 위원   그리고 이제까지 실행한 자료들도 다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완산골 문화공간 사업은 뭐예요? '기'가 있고 그러는데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기금입니다. 완산동사무소에 저희들이 국비 사업으로 냈다가

○김남규 위원   어느 지역이에요? 완산갑이에요 을이에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동완산동사무소입니다. 이것은 4,500이 아니라 9천만원입니다. 뒤에 물품구입비가 4,500이 들어있고 이것은 시설비로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시비 1억 5천 정도 보태면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것은 이해 하고 가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전통문화도시육성 선도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경상보조에도 들어있고 시설비에도 들어있고 그러는데 종류가 많잖아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금년에 30억을 받아오기 위해서 지방비가 30억이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가 이번에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준 것이 5억이 있고, 저희 시가 15억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이런 저런 핑게를 대고 저희가 딱 15억을 정확하게 선도사업에 넣어야 하는데 사실은 재정상 어려움이 있고 그동안에 확보되었던 금액을 10억 정도는 다른 것으로 국비를 타오기 위해서, - 그렇지 않으면 선도사업을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10억 정도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경관조성사업비 간판정비라든지 한옥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체를 하고 이번에 거기에 한 4억 8천 정도만 들어갑니다.
  113페이지에 보시면 전통문화도시 육성 선도사업으로 그게 5억 7천인데 그 5억 7천도 시설비하고 나눠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15쪽에 3억 그것도 전부 포함해서 이번에 들어가는 것이 도비 5억, 시비 4억 8천 그래서 9억 8천이 들어갑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다 쓰시냐구요. 선도사업도 종류가 많잖아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그것은 저희들이 문화관광부하고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던 세 가지 목록입니다.

○구성은 위원   세 가지에 골고루 나눠서 쓰시는 것인가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예, 거기에 들어갑니다.

○구성은 위원   115쪽 민간위탁금으로 문화의 집 민간위탁 운영은 전문인력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인건비가 4,400정도 되고, 비품이 전부 노후되어서 다섯 개 문화의 집당 컴퓨터를 다섯 대 정도씩 교체해 줄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2,600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김창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길 위원   아시아 젊은 영화감독 연대사업은 주관이 문화재단 아니에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입니다. 작년에 영화관련팀에서 운영을 하다가 거기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운영이 어렵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할 수는 없고 거기에 전문인력만 하나 붙여주면 충분히 해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문화재단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창길 위원   전문성이 정보영상진흥원쪽이 오히려 낫지 않아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상당히 그것때문에 서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쪽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이것을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갖다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하고 싶은 것인데 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김창길 위원   문화재단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에 비해서 사업이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그래서 그 사업비 가지고 전문인력을 하나 충원해가지고 하도록 했습니다.

○김창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은 위원   116쪽 가족사 교육원 건립 부지철거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당초에 저희들이 올리기는 7,500내지 8천만원 들것이라고 작년 당초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넘어오면서 5천만원으로 깎여 넘어왔기 때문에 설계를 해보니까 도저히 부족해서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천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세우는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   위치가 어디죠? 이것을 철거하고 뭐 만드는 거죠?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최명희 문학관 바로 옆인데요 가족사 박물관이 아니고 이것은 행정절차를 갖추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습니다만 거기에는 앞으로 부채와 관련된 체험관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것은 도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바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이 부지를 저희가 구입한 것은 아니죠?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이미 작년 말에 샀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규 위원   아까 도서관장님 있을 때 과장님 들으시라고 한 말인데 작은 생활문화공간 조성 2억이 섰습니다. 이 2억이 최초 예산이죠?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아니오. 그것은 깎아서 세운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것은 알고 올해요. 이 용역이 생기고 나서 최초의 예산이다 이거죠.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최초로 8억이 섰죠. 8억이 서 있는 것을 2억을 깎아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왜 민간자본으로 옮겨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저희들이 19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냥 거기서 제시한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생활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전체 각 동에 전부 내보내서 거기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한테 들어온 사업들이 책에 제시된 사업하고는 많이 다르게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그래서 10개 정도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어가지고 심사를 한 결과 한 7개 정도를 이번에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중에 하나가 동산동의 것인데 그것을 직접 위원회가 할 수가 없고 시가 시설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그래서 거기를 민간이전으로 해서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아까도 도서관장 있는데 법을 들이대고 말했는데 제일 처음에 도서관에서 시작했는데 기획예산과로 갔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여기여기를 해주시오 공무원이 스스로 내부문서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 다 소외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용어 설명부터 틀려요. 제가 우리 위원회가 아니면 이렇게 심도있게 몰랐을 거예요.
  송천동 GS마트 뒤에 있는 동사무소 이전한 곳은 공부방이라고 했다가 문화장터라고 했다가 작은도서관이라고 했다가 한 공간을 가지고 헷갈리는 거예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심사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이경찬씨가 우리 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예산은 계속사업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다 보니까 행정위원회에서 했어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원이 말하면 끼워넣기 들어가고 저 의원이 말하면 끼워넣기 들어갔어요. 그러다보니까 갈지자로 가다 보니까 이 국으로 넘어온 거예요. 이게 용역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첫째 용어도 안맞고, 여기 공부방이 있는데 공부방은 요새 지역아동센터에서 법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 남노송동은 남노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너무나 극빈자가 없어요. 그래서 철수하고 팔복동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공부방이 될 수가 없어요. 어른들만 있고 아이들은 없으니까.
  과연 그것이 계층별로 연령별로 조사가 되어있는가 이것도 문제에요. 가장 기초조사, 우리가 인구통계 하잖아요. 이것이 있지 않고 대충 '그 동네 슬럼가니까'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방이 될 수가 없어요. 아이들 수요가 어떻게 되고 수급자 자녀는 어떻게 되고 초등학생은 어떻고 그것이 나와야 공부방으로서 역할이 되고 문화센터 역할, 아니면 동사무소 다 있으니까 이것은 주민자치센터로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없고 용역하나 주고 잘못하면 나중에 개판될 것 같아서 진짜 우려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경찬 교수 데려다놓고 일문일답으로 다 한 번씩 해볼려고 그래요. 우리 위원회에서 다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예산 투자대비 공공성의 효율적인 것이 나오는 것이죠. 생산성이.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번에 심의도 했습니다만 거기에 제시된 내용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타당성이 없다는 부분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정말 저희들이 여러 각도에서 신청도 받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비 절대 안줍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여건상 정확하게 내용도 받았고, 앞으로 운영하면서 정확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복지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이것이 다 혼용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동에 가면 다 있어요. 그런데 운영주체가 주어지지 않고 운영 프로그램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도로묵 됩니다. 이것은 다 동장님들 겪어보고 앞으로 구청장 할 분들이고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이것 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용역 2천만원짜리 하나 때문에 우리 전주시 예산 몇 십억이 춤춰야 하냐 이거죠. 쓸데도 많은데. 아동들이 하나도 없는데다가 도서관 만든다고 하면 이해가 안가죠.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그러니까 저희들도 심사하면서 정확하게 제시했다니까요. 그것에 100% 의존하지 않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김남규 위원   그래서 소외되고 변방동에다가, 원동이라든지 우아동이라든지 덕적골이라든지 구이 골짜기라든지 이런쪽에 시내버스 딱 끊기면 문화 소외지역이 된다든지 그런 지역에 하자는 것이 원 시장님의 취지이고 법의 취지인데 이상하게 큰 건물밑에 바로 옆에 슬럼가같이 말만 되어 있어요. 실태도 안되어 있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쓰다가 불용처리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성은 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작은생활문화공간 조성이 동산동 공부방을 만드시겠다는 것인가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예,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위치가 우석고등학교 있는데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예, 전북중학교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거기를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   공부방 조성이라고 했는데 조촌동사무소 있는데 맞은편 말씀하시는가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예, 거기입니다.

○구성은 위원   현재 조촌동사무소 안에 공부방이 있는 것 아세요? 그리고 바로 옆에 전광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전광지역아동센터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 두 개가 있는데 그것 아세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구성은 위원   바로 코앞에 두 개가 있어요. 그 길건너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공식적인 전주시에 등록된 지역아동센터가 바로 길건너로 해가지고 두 개가 있고, 조촌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 바로 민들레 방과후 교실이라고 하는 덕진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성격의 공부방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다 공부방을 또 짓겠다고 하는 것이 어디의 어떤 조사와 근거에 의해서 나옵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은생활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정말 필요한 곳에서 지원이 안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추천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모든 것을 다 제외해 버리고 어느 한 위원회 소속에서 일관된 그런 부분들만 여기에 반영되어가지고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좀더 깊이 있게 고려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여하튼 지금까지 추진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아까 구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변에 있는 것을 세밀하게 조사는 못해봤습니다. 다만 아까 김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그 안에서 제시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해봤고 거기서도 동과 해당부서, 그 위원회를 조직한 과정,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들 등을 전부 받아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저도 잠깐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 앞서 지적하신 위원님들 부분하고 같은 맥락이기는 한데 저희가 여기서 용어로 쓰고 있는 '공부방'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요. 전주시가 시민생활지원과인가 거기에서 월 20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주고 있고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보된 예산에서 다 주고 있지 못하다고요.
  아까 김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도서관에서 시작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용역해가지고 이리 넘어왔는데 차라리 넘어올 때 기획예산과에서 정확히 사업별로 그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고 지도감독하고 운영지도를 하고 있는 부서에다가, - 제가 알기로는 여기 노인일거리 작업장도 있잖아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예, 호성동에 들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작업장은 운영비를 줘야 갈 것 아니에요.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운영비 못준다 이거에요. 다 소규모로 여기저기서 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에요. 지역아동센터가 전주가 심지어는 창업 수준으로 유행처럼 소외지역이라든지 수요조사 없이 운영되고 있어요. 이 조사는 정말 문제가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런 사업은 운영비 지원과 관련된 부서와 차라리 나눴어야 된다고요. 여기서 이것을 시설만 해놓고 나중에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니까요.
  일예로 전주여고 있는데에다가 사업하는 것이 하나 있더군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예.

○장태영 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녹지공원과가 해야 돼요. 이것을 왜 도모리로 다 안아가지고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그때 사업이 문광부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왔습니다. 공모사업으로 국비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적어도 이런 것을 선정하고 예산까지 반영이 되려면 이것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고 지도하고 있고 운영비 지원을 해주는 부서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지역아동센터 이것 해놓으면 지원비 주지 않으면 운영이 안되는지 기 등록되어 있는 곳도 지원비를 못주고 있다니까요. 적체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확히 지역아동센터는 1년 이상의 실적이 있지 않고는 운영비를 줄 수도 없어요. 노인일거리 작업장도 마찬가지에요. 노인일거리 작업장도 현재 1년 최소 5천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운영이 안된다니까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사된 7개 사업 중에도 아까 구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을 정확하게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과장님! 주변을 확인하는 정도가 아니고 운영주체가 없으면 지역아동센터는 시작도 못해요. 운영주체가 명확해야 되고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정확하게 운영주체는 명확합니다.

○구성은 위원   누구입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설명자료 30쪽을 봐주시면 설명이 되겠습니다. 표현은 공부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하단을 보시면 내용이 전북중학교에서 주민들에게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하거나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기로 해서 거기에 대한 체육시설과 시설 리모델링 비용을 여기에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공간을 주민들에게 공개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목은 공부방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주민 체육시설 공간 50% 확보 그래서 작은생활문화 복지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지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아까 어린이들이 운영하는 공부방 개념하고는 또 다른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운영주체가 학교라는 것입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아닙니다. 주민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주민들 누가 합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협의회가 구성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운영위원회가 정해져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것은 불가능하다니까요.

○장태영 위원   그런 운영위원회는 지금 상황에서 저도 듣도보도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운영위원회가 어디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요 학교 운영위원회에요?
  그리고 방금 국장님이 설명하시니까 더 확연하네요. 학교시설을 이 정도로 최소한 야간까지 운영할 수 있는, - 학교를 들어가려면 경비시스템부터 해가지고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이것 차라리 우리 전주가 하고 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얼마든지 해도 돼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그래서 이것은 학교하고 협약관계를 확실하게 명확하게 하고 사업을 집행하자는 전제하에 심의가 되었고

○장태영 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시설의 개방이라는 것이 주5일 근무제를 대비해서 우리가 흔히 놀토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강당이나 운동장 이 시설 외에는 학교 내부시설을 주민한테 개방할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모든 시스템이.
  그리고 이런 공부방 개념이라면 학교별로 지금 방과후 특화교실도 다 하고 있어요. 별도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 검토하시고 하고 그랬지만 현실과는 정말 동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를들어 체육시설을 증축해서 1억 4천이에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예.

○장태영 위원   1억 4천, 그리고 6천만원 해서 학교시설에다가 2억을 지원을 하는데 지금현재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특혜예요. 왜냐하면 개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개방협약서를 제시하고

○장태영 위원   아까 구성은 위원님이 자세하게 그 지역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거의 서른개소 이상 되어 있는데 이런 것하고 봐서도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나 구성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내용이나 무엇을 걱정하시는지는 저희들도 같이 알고 있고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김남규 위원님이 처음에 제시했던 것처럼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 조성사업을 저희가 총괄해서 맡는 것으로 해서 그 사업 제안을 각 동으로 하여금 하게 했는데 그것을 제안할 때 운영주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시설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제안서를 받고 그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소규모 예산으로서 리모델링이나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해서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학교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된 위원들하고 협약서를 제시를 해왔습니다. 주민들에게 전적으로 공개 사용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협약서 내용을 보강해서 전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되는 전제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아까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 조성에서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지원 안하는 것을 전제하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더욱 사장이 되고, 이번에 구성은 의원님이 5분발언에서 얘기를 하셨고 했지만 지금 현재 수준의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를 들여다보면 강사수당이 없어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 일반적인 문화 프로그램도.
  그런데 정말 이것은 운영주체가 있지 않고는 공간을 만들어놔가지고, 그리고 최소의 경상비 이런 것이 없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가 그런 준비가 아직 안되어 있어요.
  저는 아쉬움이 뭐냐면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진작에 전주시가 주민자치위원들 교육 해줬어야 돼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계속 해가지고 마인드를 넓혀주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사람 준비가. 이런 공간만 열어봤자 안돼요.
  그리고 학교하고 파트너쉽 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데하고 여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사실 구청에서 여성작은동우회, 실버동우회 그것 예산 없이 주민자치센터하고 붙여놔 버리니까 안돌아가요. 다 민원이잖아요. 그런데 시설 해놓고 운영비 안줄 계획이다? 누가 운영해요? 운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자원봉사 조차도 예산을 넣어서 돌리지 않으면 안돼요.
  저희는 이 시설이 사장될 것이 정말 우려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운영비 계획이 어느정도 소요가 되어서, -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당장 이번 연말 본예산에 올라올 것이라고요. 올라와서 투입하지 않으면 운영주체도 서지도 않을 뿐더러 돌아가지 않아요.

○김남규 위원   제가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이 작은문화공간사업을 첫째 용역을 잘못 맡겼어요. 도시공학자한테 맡겼어요. 문화나 복지나 이런 것을 아는 전문가가 콘텐츠 위주로 갔어야 하는데.
  한 예를 들겠어요. 우리 전주시의원이나 전주시 공무원들도 수준이 높아졌어요. 평생학습대학에서 하는 것이 있고 문화정보114 있고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다 중복된 예산이라고 집행부가 해가지고 예산때되면 과끼리 국끼리 갈등하는 일도 있잖습니까. 이것도 또 하나 그런 요소로 등장한 거예요. 초기 출발을 취약계층의 아주 힘든데 소박하게 누구라도 공감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이 행정위원회에서 용역보고서가 잘못되어서, 그리고 이 교수도 전문성이 없고. 이 단어만 가지고도 헷갈려 죽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처음 원점에서 다시 출발했으면 좋겠다, 이 사업의 취지는 동감한다, 작은공간 왜 해야하는가.
  그러니까 원동 시내버스 종점이라든지 우아동 금상동이라면 이해를 해버려요. 그런데 도심부 주변에 있어가지고 참석한 위원들 건의사항을 보면, 그때 2월 25일날 용역결과보고를 했는데 그분들 입김이 다 작용해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지켜본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가 보자고. 저 같은 경우는 예산때 한 번 보자 하고 의도적으로 안갔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 엉터리인지를 뻔히 알기 때문에 너무나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점에서 다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통문화국 소관 추경예산 심의중입니다만 현재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는 핵심적이고 짧게 하여 주시고, 116페이지까지는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고 전문위원께서는 계속하여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전통문화국 소관 예산서 페이지를 계속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길 위원   115페이지 한옥마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용역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그것은 아까 총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도사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한옥마을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한옥마을에 있는 한옥들 전부를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보존을 해야 할 한옥, 거기에서 역사가 있는 한옥 등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데이터화 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김창길 위원   건물별로 면적이라든가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건축은 건축대로, 유래는 유래대로, 역사는 역사대로, 그래서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보존하고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면 지원하고, 한옥마을 전체에 대한 이야기거리도 만들어내고 그런 사업입니다.

○김창길 위원   아직까지 이런 자료가 없었습니까?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예, 없었습니다.

○김창길 위원   이것 하면 관광 홍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전통문화국 소관 예산서 페이지를 계속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봉   117쪽부터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117페이지에서부터 1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은 위원   2007년 전주한지 패션쇼 공연은 언제 하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문화관광과장 장현옥입니다.
  그것은 지난 한지축제때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한 것입니다.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미 집행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소리고장 활성화를 위한 시민 국악교실 운영은 주체가 어디에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이것은 온고을 민속학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예산이 더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기정예산에 2천을 계상해서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상반기밖에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 사업계획서를 줘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예, 그것은 별도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소리고장 활성화를 위한 시민국악교실이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백현규 위원   3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광범위하게 하려면 다 해야될 것 같은데, -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고을 민속학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을 해서 상설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면 도립국악원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예, 수강생을 모집해가지고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장구와 꽹과리와 사물놀이를

○백현규 위원   호응도가 좋아서 이렇게 계속 더 세워서 하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예, 호응도도 좋을 뿐더러 본예산 2천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면 6개월 정도 운영을 하면 맞습니다. 하반기에 하기 위해서는 추가예산이 필요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백현규 위원   사물놀이 위주로 해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아닙니다. 장구도 있고 설장구도 있고 꽹과리도 있고 네 가지 과정이 있고, 또 그 과정중에서도 기초반이 있고 고급반이 있고 나눠서 합니다.

○백현규 위원   풍물을 위주로 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예, 국악을 위주로 합니다.

○백현규 위원   국악을 위주로 해요 풍물을 위주로 해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주로 타악기이니까 풍물쪽에 가깝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시민국악교실을 하는데 작년도에도 5천만원인가 지급이 되었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작년에 4천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각 문화의 집, 주민자치센터 다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 중복수강 다 체크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화의 집 같은데에서도 별도로 프로그램들이 다 시민들이 자부담하고 있고.
  이를테면 사업계획서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산대비 효과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곳곳에 있는 시설들에 활성화를 시키고 차라리 이 분들이 여기에 관련된 것을 나가서 강사로 활동하시면 돼요. 거기가서 강사수당 받고. 그것이 더 효과적이고 적절하다고 봐지거든요.

○위원장대리 박혜숙   김창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길 위원   찾아가는 음악회 4천만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찾아가는 음악회를 신청하면 거의 오나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이것은 저희들이 4개 예술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행사있을 때마다, 아니면 문화예술이 소외된 지역 아니면 단체에서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성심껏 해주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75회 해가지고 정기공연이 있고 출장공연, 찾아가는 공연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연을 요청하려면 어디에 해야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우리 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 해드립니다.

○김창길 위원   그러면 혹시 경로잔치라든가 어른들 대상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가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예,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기정이 4,900이고 추경이 4천만원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예.

○김창길 위원   그러면 약 9천만원인데 여기는 기정, 경정이 안되어 있어요. 4천만원만 딱 올라가서 신규사업처럼 해놨는데 예산서 부기에는요. 자료에는 기정예산이 있고 추경이 있고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당초예산은 이것만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경에 계상한 것은 단순히 찾아가는 음악회만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목을 설정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창길 위원   찾아가는 것만 한다 이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예,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러면 한번에 2백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나왔네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그것은 우리 예술단원들이 나가서 활동하는데 따른 소요경비도 있지만 가서 저희들이 시설을 해서 합니다. 예를들면 무대가 필요하면 무대도 하고 음향이나 조명이 필요하면 그것도 저희들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평균 200만원이지 많게는

○김창길 위원   적지 않을까요? 200만원 가지고 무대 설치하고 음향 설치하고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이것은 평균 금액이고 많이 드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어떤 행사장에 무대가 있고 음향이나 조명이 있을 경우에는 그냥 예술단만 가서 공연을 해주면 되고 이것은 평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김창길 위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오페라 등 음악진흥사업에 1,500이 있는데 어느 단체에다 주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이것도 도에서 이미 사업비가 저희들한테 교부가 된 사업들입니다.

○김창길 위원   어느 단체에서 이 사업을 했는가 해가지고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이것은 호남오페라단에서 합니다.

○김창길 위원   호남오페라단은 혹시 도에서도 사업비 지원받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이것이 저희 시비가 아니고 도 시책추진

○김창길 위원   알아요. 도비인데 호남오페라단이 도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압니다. 중복해서 지원은 잘 않거든요.

○위원장대리 박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은 위원   민간행사보조 예술인의 밤 900만원이 있잖아요. 이것은 전주시 조례에 의해서 예총에서 시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주시 조례에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 조례로 지정했다는 것은 시장이 상장을 수여할 수 있는 시상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   시상 관련해서만 되어 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예.

○구성은 위원   그러면 금액을 얼마 지원하라 그것은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구성은 위원   아니면 예총에 줘야 된다 이런 것은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예.

○구성은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해마다 줘야 될 필요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이것은 우리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전주예총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1년동안 추진해온 성과에 대한 시상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전주에 보면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이 예총에 소속되신 분들도 있지만 민예총도 있고 다른 단체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 특정한 단체에다가 해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주예총에 소속된 단체들끼리 함께 모여서 부문별로 상을 주는 것인데 이렇게 지원을 전액을 다 할 필요 있냐라고 하는 거죠.
  다른데도 다 이렇게 저희가 지원해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다른데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저희들이 시상을 하는 것은 꼭 예총 산하의 문화예술인들만 시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시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활발히 한 공적이 있는 사람들한테 시상을 하거든요. 어떤 특정인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성은 위원   제가 작년에 가봤는데 예총에 소속된 각 분야별로 한 명씩 뽑아서 주던데요 뭘.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원래 취지는 우리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을 활발히 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물론 예총에서 주다 보니까 자기 산하 단체한테 더 많이 주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원래 취지는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제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길 위원   시설비로 예술회관 보일러 2,500만원이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예술회관 보일러가 98년도에 시설을 해서 노후되어서 여러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점검할 때 지적이 되어왔던 보일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동절기가 오기 전에 꼭 교체를해줘야 됩니다.
  작년의 경우도 점검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정지명령을 내린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에 그것을 정지했을 경우에 여러가지 문제가 파생되니까 이번 동절기가 지나면 꼭 교체를 해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보일러를 시설해서 하겠다라고 사정해서 넘어갔던 문제가 있는 보일러입니다. 이번에는 꼭 교체를 해야 됩니다.

○김창길 위원   에스코 사업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나요? 에너지 합리화 작업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산출기초 같은 것이 너무나 안나오니까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시간당 1.5톤이라고 한 것은 1,600평의 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을 가진 보일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설규모에 맞는 보일러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창길 위원   예술회관이 1,600평이에요? 평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 쓰면 과태료 물어야 한대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5,427평방미터입니다.

○김창길 위원   신재생에너지에는 해당 안되나요? 신축만 할때 신재생에너지가 들어가나요? 개축은 아니고?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개축에도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예술회관은 건물이 굉장히 오래 되어서 많은 보수를 해야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금년에는 추경에 가장 필요한 시급한 것만 요청을 했습니다.

○김창길 위원   예술회관 환경정비 CI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CI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여기서 CI라고 표현을 해서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안내할 때 예를들면 화장실도 국제적 도안에 의해서 하는 그런 것들을 해서 편의상 CI라고 했는데 전반적인 안내나 이런 것들을 국제적으로 정해진 규격에 맞게 하겠다 그런 뜻의 CI입니다. 그렇지 별도로 저희들이 CI를 개발해서 하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것이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것은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표준이고 CI라고 하니까 여쭤봤어요. 우리 전주시에서 CI메뉴얼 책자를 만든 것이 없잖아요. 간단히 로고 정도만 있지.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백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현규 위원   덕진예술회관이 반공회관에서 덕진예술회관으로 바뀌면서 가서 늘 느끼는 것이 전주를 상징하는 뭐가 없어요. 그냥 밋밋하게 생겼어요. 예술회관이라는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잘 몰라요. 지금도 반공회관 하면 얼른 가는데 예술회관에서 만나자고 하면 여기 예술회관에서 거의 만나가지고 다시 거기까지 가는 사람들이 3분의 2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우리 전주의 예술회관이라고 표시가 될 수 있도록 들어가는 입구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렇게 해서 천년고도를 자랑하는 전주인데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보러 오는데 가서 보면 너무나 전주를 상징하는 것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그래서 이번에 우선 내부 환경도색을 하고 외부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 자연석으로 해서 간판도 다시 정비를 했고, 크게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것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술회관의 내부적인 도색이 끝나면 밖에도 요즘 새로운 감각에 맞게 바꾸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잘 해놓은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상반기 되면 많이 바뀔 것입니다. 이미 많이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부분은 고쳤고, 앞으로 이 3천만원 가지고 내부 도색도 하고 밖에 외장도 다시 하고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고쳐 나갈 생각입니다.

○백현규 위원   예술회관이라는 이미지가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예.

○위원장대리 박혜숙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차이나 음식 체험행사는 음식문화축제, 김장축제 그때와 시기를 달리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같이 합니다.

○장태영 위원   내내야 제전위원회에서 하는데 여기다 또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이것은 저희들이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차이나거리를 조성했지만 현재 그것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앞으로 음식축제를 하니까 음식축제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이것도 한번 운영을 해서 차이나거리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음식축제때 같은 기간내에 할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전문위원께서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봉   120, 121페이지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김창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길 위원   12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전주한지 특별기획 홍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한브랜드과장 장변호입니다.
  한지에 관해서 여러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배부해 드린 자료에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앙드레김 하면 우리나라에서 패션에 관해서는 가장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을 활용해서 우리 전주 한지로 만든 패션을 홍보해 보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래서 하기로 하셨어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약속을 한 것은 아니고 의사를 타진해봤습니다. 전주에서 또는 장소는 서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한지를 가지고 의상을 만들어서 패션쇼를 해주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은 들었습니다.

○김창길 위원   이 돈을 앙드레김한테 주는 거예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지패션쇼라는 것이 지난번에도 저희가 행사때 보았지만 말 그 자체로 상품화된 의상들이잖아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저희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되었고 여성의원들이 간접적인 얘기를 했었는데 한지 홍보는 의상에 대해서 꼭 그렇게 앙드레김 패션쇼에 관련해서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우리 주부들이나 여성들이, 더불어서 남성도 그렇지만 접할 수 있는 의상을 디자인해서 쉽게 입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한브랜드과에서는 지난번에 한지로 만든 한복을 제작해서, 날씨가 더워져서 지금은 입지 않고 있습니다만 월요일하고 목요일 계속 입어 왔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홍보도 했고, 이것은 국내외적으로 큰 홍보효과를 기대하고 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크게는 국내이지만 적게는 우리 전주시부터 홍보할 수 있는, 우스개 소리로 우리 여성 의원들 한지 의상 평상복으로 입을 수 있는 홍보물로 해가지고 입고 활동할 수 있는, 무료로 배당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여성단체들이나 가족들한테도 홍보해서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그래서 지난번에 한지패션쇼를 할 때 그런 방향으로도 추진해보려고 검토를 하다가 준비하는 기간들 때문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제 생활한복을 입어야 하는 사람들이 입고 홍보하는 그런 것도 기획해서 앞으로 반영시키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담당 여성 공무원들도 부담없이 입으면서 홍보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생각해 보세요.
  다음 김창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길 위원   제가 생각할때에는 이것은 너무 실용성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지로 만든 한복이 개량한복이나 일반한복에 비해서 단가가 비싸지 않나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비슷하거나 약간 질에 따라서 다르지만

○김창길 위원   그리고 단가를 맞추려면 우리 국내산이 아니라 중국산이 들어와가지고 옷을 만들게 되거든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중국산은 아닙니다.

○김창길 위원   예를들어서 단가경쟁이 붙을 때에는 그렇게 전이가 된다고요. 이런것들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앙드레김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인데 이 사람이 쓰고 있는 모델들은 사실적으로 한지로 된 한복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단 말이에요.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한지홍보를 하고자 이런 디자이너 패션쇼를 하려고 하는데 발상은 좋은데 실용성이 사실 많이 떨어진다고 봐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앙드레김은 주로 드레스를 많이 합니다. 물론 한복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앙드레김을 하는 것은 현대식 드레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참고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한복 전문디자이너는 따로 있습니다.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이영희씨라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이영희 다자이너 작가가 세계적으로 한복으로는 인정을 받는 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5천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한번 행사성으로 끝나버리면 어떻게 보면 앙드레김에 대한 지명도는 있어요. 없다는 것은 아닌데 이분이 하고 있는 패션쇼는 한지패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 한지 조직위원회라든가 한지를 연구하는 연구단체라든가 이런데에다가 돈을 주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개인한테 1억 5천을 줘가지고 만약에 행사가 잘못되고 하면 나중에 그런 돈에서 반환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복잡해요. 이분의 인격을 믿어야 되는데 상당히 사업 자체가 추상적이네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금액이 크고 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만 앙드레김이라는 브랜드 가치는 1억 5천만원 이상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창길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린 것에 대한 답변이 조금 다른데로 가잖아요. 동문서답식이죠.
  지명도라든가 이분의 명성은 세계적으로 다 인정해주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지를 가지고 한복을 할 때에는 이것이 실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같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편하게 입을 수 있어야 돼요. 개량한복이 나온 이유가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뭔가 예술성으로 가게 되면 의미가 없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맞습니다. 김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도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 실용성 문제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박혜숙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입고 홍보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지패션쇼를 하려고 하는 의도는 한지산업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재산업이라는 것을 국내외적으로 알리자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지와 관련된 산업을 일으키게 하는 효과를 노리자 하는 홍보효과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앙드레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복이 아닌 한지산업 제품을 가지고 드레스나 웨딩옷을 맞춰가지고 패션쇼를 했을 때 한지의 효과, 사용 효능 분야가 크게 폭넓은 쪽으로 홍보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추진하고 있고, 그런 유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가 러시아에서 우주선 발사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행사가 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실험연구를 하는데도 우리 한지 부채를 가지고 삼투압 현상을 실험하자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지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사업중에.
  그래서 한지 부채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다 글씨쓰기를 연습하거나 먹물을 떨어뜨리면 우주공간에서는 어떻게 변형되는가 이런 것들까지 시험을 하는 것을 통해서 전주한지를 홍보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하는 과정에 이런 다양한 홍보효과를 노릴 수 있는 방법으로 앙드레김이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홍보하자 이렇게 계획이 된 사업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실효성, 또는 이런 효과성 해서 어느정도의 효과를 보여줄지는 이 사업이 홍보가 제대로 되면 한지산업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전주가 한지의 메카다라고 하는 홍보효과는 이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지 않느냐 그동안에 검토한 바는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렇다면 패션쇼를 할 장소가 호텔로 생각하고 있나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앙드레김은 주로 서울에서 하는 경우에 보면 호텔에서 하고 있고 만약에 전주에서 한다면 제가 생각해 본 바로는 소리문화의 전당을 생각했습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전주에서 할 것인지 서울에서 할 것인지 더 구체적인 협의는 해야 됩니다. 어느것이 효과가 더 클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김창길 위원   그렇죠. 기왕 예산이 성립이 되어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세밀하게 준비해서 최대한 홍보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언론쪽으로 홍보할 때에도 전주보다는 사실 서울에서 해야 전국방송을 타는 문제도 있는데 그럴때는 뭐냐면 한지의 다른 제품들을 전시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꼭 한복만이 아니라 한지가 쓰이고 있는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그때 같이 전시를 패션쇼 하면서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그 계획도 갖고 계시죠?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김창길 위원   그러니까 전시를 해주므로서 사람들한테 많은 홍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벤트이고, 포커스를 잡아주기 위한 하나의 행사인데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세세하게 치밀하게 잘 준비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위원장대리 박혜숙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은 위원   시기는 언제정도로 생각하세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저희가 아무때나 이것을 하면 의미가 적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는 한지센터를 기공하는 즈음에 하고자 합니다.

○구성은 위원   한지센터 기공이 언제정도인데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빠르면 올 12월 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지센터의 기공도 널리 알릴겸 해서 전주가 역시 한지의 도시구나 하는 것을 앙드레김을 이용해서 좀더 확실히 하고자 이런 것을 기획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만약에 전주에서 하신다면 시기상 기공하고 같이 연결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음식축제하고 아시아-아프리카 문학축제와 다 같은 기간에 하잖아요. 그때 같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는 것은 어떠세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그것도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시기조정은 얼마든지, - 물론 앙드레김과 협의는 해야겠습니다만 가능합니다.

○구성은 위원   아무튼 이것을 통해서 만약 하신다면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전주한지를 판매하는 것과 연계된 방안을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예.

○위원장대리 박혜숙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저도 덧붙여서 보충질의 겸 제안을 드리면 이런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진작하는데 투자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연구개발, R&D라든지 또는 다양한 상품개발, 마케팅, 그러면서 이런 홍보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전에 제가 한지문화축제를 보면서 참 우리 전주사람들이 전통문화 중심도시 하면서 우리 전통문화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고 한지를 정말 안쓴다, 소비하지 않는다, 절감을 했어요.
  이번 단오제때도 보면 하다못해 전단지 하나 이런데에 한지를 쓰지 않고 있어요. 저희가 엄청난 예산을 닥나무 재배부터 해서 작업장 등 기반시설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소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한지라고 했을 때 전주한지가 전혀 경쟁력을 못갖고 있잖아요. 제가 한지문화축제때 여기서 한지공예의 대가라고 하시는 분 전시회를 하는데 뒤에 안동한지, 원주한지 광고밖에 안실려 있더라고요.
  저는 내실있고 실속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들어 전에 저희 의회에서도 제안된 바가 있는데 조선왕조실록 전주사고 영인본 작업 같은 것 한다든지, 또는 저는 전주시 예산중에 아무리 보고 있어도 한지를 소비할 만한 예산이 전혀 잡혀있지 않아요. 상장이 되었든 여러가지 고전문서 이런 것을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전주사람부터가 전주한지를 어떤 축제가 되었든 행사가 되었든 해야 되는데, 저는 인상깊었던 것이 전에 무형문화의 날때인가 훈장 서훈자들에게 도포를 우리 지역분이 디자인해가지고 입히고 했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실속있고 훨씬 전주한지를 홍보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접근방식을 찾아줬으면 좋겠고, 저는 상징적으로라도 이번 추경내에 우리 시청에서부터가 우리 전주한지를 소비해주는 그런 노력이 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그것 관련해서는 한지소비 촉진을 위해서 우리 인사부서에서 임용장이나 표창장 이런 것은 이미 쓰고 있고, 물론 도청도 쓰고 있고, 저희가 행자부를 노크를 여러번 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 부시장님이 거기 출신이기 때문에 행자부 상훈과에 저도 여러번 가고 있습니다만 세일즈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장태영 위원   덧붙여서 전주비빔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은 전에 예산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예, 2005년도에 한 번 예산을 반영했다가 추진하지 못해서 불용처리 됐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2005년도에 5천만원이었고, 이번에는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전주에 있는 비빔밥 업소들하고 전주비빔밥하고 일곱 개소를 회의를 다섯 차례 이상 해서 이번에는 꼭 법인을 구성해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하자 이런 결의를 하고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500만원씩인가 내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잘 추진을 해서 연말안에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해보고자 합니다.
  표장이 되면 어떤 업소든지 전주비빔밥이라는 상호 내지 그런 식품을 팔 수 없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김창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길 위원   자치경영대전 참가 5천만원은 어떤 사업인가요? 어디에다가 경상보조를 해주죠?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자치경영대전은 언론사인 한국일보가 행정자치부하고 함께 올해가 4회로써 자치경영대전을 7월달에 엽니다. 그때 저희가 거기에 참여를 해서 전주, 특히 한브랜드를 많이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김창길 위원   어디에다가 경상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5천만원이 예산인데요, 참가비가 될 수 있는 것이 부스를 설치하는 비용이 1,200만원 정도 되고 시설 인테리어 하는 것은 약 3,80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운영단체로는 전주문화재단으로 하여금 이 사업을 추진하게 할까 합니다.

○김창길 위원   문화재단이라는 사업주체가 설명서에 안나와 있잖아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예, 작년에 한브랜드 박람회를 일산에서 했을 때에도 문화재단에서 했습니다.

○김창길 위원   기왕에 문화재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말씀 드릴게요.
  문화재단에서 이런 중앙에서 하는 이벤트 행사를 하면 지역업체를 사실 거의 안써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예, 등록되어 있는 업체만 거기 시설을

○김창길 위원   그게 아니고 코엑스라든가 킨텍스 같은데는 등록업체를 받고는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런데 우리 지역업체가 가게 되면 협조를 해줍니다. 회원사로 등록된 업체하고 서로 협조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문화재단에서 이런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면 거의 지역업체를 활용 않더라고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작년 한브랜드 박람회를

○김창길 위원   한브랜드도 그렇고, 왜냐하면 서울에서 할 때 전국 지자체들이 다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예.

○김창길 위원   저는 그 전에 많이 가봤어요. 가서 이 행사도 해보고 했는데 문화재단에다가 그렇게 권고를 하세요. 왜냐하면 가급적이면 지역에도 훌륭한 업체가 있는데 굳이 서울에 있는 업체만 한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예, 그러겠습니다. 특별히 스타일이 아주 떨어지지 않는다면 가급적 지역업체를 주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부스 규모가 얼마만큼 되는가 과장님 아세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부스가 총 6개인데

○김창길 위원   부스 크기, 몇 미터짜리가 몇 개인지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개당 3×3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스가 총 6개이고 홍보관이 4개, 그리고 맛자랑 풍물장터관이라고 하는 것이 2개 해서 6개가 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 돈이 3,800이란 얘기죠?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예,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리고 부스 설치비가 뭐예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참가비 격입니다.

○김창길 위원   그러면 한 부스당 200만원 준다는 얘기예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예,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렇게까지는 안줄걸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이것은 참가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참가비 내고 부스 배정받는 것입니다.

○김창길 위원   그렇죠. 참가 신청비인데, 그러면서 부스를 배정받아서 시설하는데 6개를 3,800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예,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적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할때에는 시설비는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요? 6개가 3,800이면.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적은 예산으로라도 우리 지역업체가 좋은 디자인을 내서 전혀 꿀리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전국적으로 나가가지고 전주시를 알릴 때에는 이런 돈은 아끼지 마세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구별이 되어 버려요. 돈없는 동네, 전북, 충북, 강원도,- 그렇지만 강원도는 우리보다 더 멋지게 해요.
  이런 돈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역 경쟁력이니까 더 확보해서 업체만 맥없이 고통받게 하지 말고 충분히 줘 가지고 서울이라든가 돈 많은 동네하고 견주어서 안꿀릴 수 있도록, 우리가 위축감이 안들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 일을 추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전혀 타 도시에 꿀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계속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봉   122에서 124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규 위원   교통영향평가 지구단위 계획 그것이 임채준 계장님 것인가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한옥마을 은행로 문제인가요? 교통영향평가가 뭐예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오목대 2지구를 한옥마을에 편입시키기 때문에 면적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5%가 초과하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새로

○김남규 위원   환경영향평가는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그것도 물론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오목대 지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은행로까지 해서 전체를 다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거예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전체를 새로 하는 것입니다. 소로 폐지된 것이라든지 교통체계 일방통행, 양방 등 이런 것들을 포함한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조례도 개정하고 지구단위계획도 다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도시계획은 2005년도에 정비가 되었거든요. 5년에 한 번씩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거든요. 임채준 계장님이 과장님한테 뒤에서 설명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2005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했잖아요. 그것하고 배치되는 것은 없어요? 그것이 상위법이니까.
  (○한옥마을담당 임채준 : 2002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이 도 승인을 받았거든요.)

○김남규 위원   그래서 5년이 되어가서 5년만에 하는 것인가요?
  이때 할 때 포괄적으로 안된 것까지 다 집어넣을 예정입니까? 지금 은행로쪽 한쪽을 안집어 넣어서 시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잖아요.
  (○한옥마을담당 임채준 :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한옥마을 전체 블럭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삼원당 있는데 기왓장 바꾼 것 계장님도 알다시피 그것도 지구단위계획에 안들어 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사실.
  (○한옥마을담당 임채준 : 제재를 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에 안들어갔으니까 제재를 못가한 것 아니에요.
  (○한옥마을담당 임채준 : 지구단위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전통문화지구이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통문화지구에 대해서는 좀 완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에서 다시 그 부분을 도 승인을 받을 때 강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완화시켜놓은 상태에서 저희들 심의위원회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징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이번에 강화가 되든 완화가 되든 그런 것들 제시를 의원들한테 이번 기회에 해주셔야죠. 간담회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무엇 무엇이 더 강화돼요? 예를들어 광고 부분이 되었든 한옥 디자인 부분이 되었든 그런 것을 얘기를 해줘야죠. 오목대 지구는 빼놓더라도.

○위원장 최주만   계장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뒤에서 어드바이스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과장님이 얘기를 해보세요. 과장님이 업무를 알고 있어야 해요. 많은 공청회를 했는데 제대로 안되어 가고 있거든요. 이번기회에 제대로 하는 것인가 답변 한 번 해주세요. 과장님 스터디 한 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교통영향평가는 지구단위계획을 하기 위한 사전 단계일 뿐이고 이것이 완료되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규제를 강화해서 담장이라든지 지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옥마을의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같은 선상에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한옥마을은 관이 앞장서서 원형을 조금 변형시키고 있었거든요. 보존이라는 측면 보다도. 관이 다했지, 그러다보니까 원형성이 너무나 벗어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도 부서가 함부로 말하려고 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철저히 하도록 이 시스템을 그 안에 포함시켜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이 빠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공유재산 받아가지고 이것 하지 갑자기 하지 그러니까 단체장 또 한 번 바뀌면 이제 옥상에다 집지어야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지구단위계획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뒤의 답변 들어서 얘기해 주십시오. 이것은 속기록에 남기려고 합니다.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 - 이번에 한 번 하면 5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되도록 해서 위원님 걱정 안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창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시설비로 전동성당 보수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것 작년에도 조금 했었죠?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문화재는 예산편성하는 시스템이 저희하고 달라가지고 문화재청에서 풀로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에 시도에 배부를 하고 그것이 저희한테 도달되고 해서 지금처럼 추경이 있어야만 추경때 반영이 되고 그리고 집행을 합니다.

○김창길 위원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이 예산은 성당의 정문과 배수로 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전동성당에 대해서 매년 있어왔습니다만 사고이월도 되고 명시이월도 되고 이렇게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러면 정문을 철거하는 것입니까? 현재에 있는 대문을 철거해 버리는가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예, 철거하고 새로 하는 것입니다.

○김창길 위원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문을 없애는 거예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개축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리고 한지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인가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이것은 저희가 국비를 20억을 받아오게 되면 그 중에 1%인 2천만원을 산업기술평가원에 산기반 조성사업 지침에 의해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입에도 그대로 잡혀있고 도로 세출에 이렇게 잡혀있는 것입니다.

○김창길 위원   의무사항이군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예, 지침상 1%를 산기평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리고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세울 때 시설비에 대한 요율 기준이 있나요? 시설비에 대한 감리비가 몇 %이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몇 %이고 그 기준이 있나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예, 그 기준 퍼센트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러면 한지산업 같은 경우는 약 19억인데 그 19억에 대한 감리비는 몇 %이고 시설부대비는 몇 %에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감리비는 공사비의 1.19%이고 시설부대비는 공사비의 0.31%입니다.

○김창길 위원   이것 고정요율인가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예.

○김창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봉   125페이지에서 127페이지까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체육지원과 관련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체육지원과장님이 출장중인 관계로 전통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12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2,400만원이 있는데 지역이 어디쪽인지 알려주십시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사업은 소규모 간이체육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시군별로 1천만원 내지 2천만원씩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는 삼천동 성당내 체육시설 설치사업이 되었고, 이것은 특정 장소가 정해진 사업이 아니고 체육지원시설 사업으로 시군별로 지원된 사업금액을 가지고 기금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공간활용 조사 해가지고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등산로, 길거리 농구대 설치 등 이런 사업들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창길 위원   여기에 게이트볼은 안들어가요? 게이트볼 같은 경우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그동안에 저희 시내에는 각 동별로 필요한 곳에 설치를 다 해줬고, 저희가 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장소 확보까지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업장에 체육시설들을 설치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금액이 2,400만원 정도 가지고 하면 어디 하나 시설하면 다 없어지거든요.

○김창길 위원   게이트볼장 신설이 아니고 기존 게이트볼장 있는데 구장에 물이 잘 안빠진다든가, - 그것이 국제규격이 있더군요. 규격을 확장하면서 상당히 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이것은 소규모로 간이체육시설사업으로 하는 것이라서 그러는데 그런 어떤 특정 게이트볼장을 확장하려면 별도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필요한 곳이 있다면 찾아서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127페이지 장애인 경기 사이클 구입이 있는데 진짜 사이클이 맞아요 아니면 휠체어가 얘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이것은 장애인 휠체어 경기용 사이클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체육회가 있는데 장애인들이

○여성규 위원   마라톤 하는 휠체어란 말이에요. 맞죠?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레이스용 휠체어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그러면 부기를 고쳐야죠.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장애인경기 사이클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기용 휠체어입니다. 사이클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직장경기부 3,900이 뭐예요? 뭐 해주는 거예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저희 시에 사이클부가 있잖습니까. 사이클부한테 지원해주는 것인데

○위원장 최주만   작년에도 지원해 줬는데, 차량구입입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사이클 구입입니다. 트렉사이클하고 도로사이클하고 4대의 사이클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경기부 선수들이 써야 할 사이클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직장경기부가 시에 몇 개 있죠?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3개 있습니다. 태권도, 수영, 사이클 3개 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태권도나 수영이나 이쪽에서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몇 번 왔는데 작년에도 사이클이 물론 도하인가 거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는 했는데 편중되게 이렇게 한쪽만 계속 지원해주면 불만이 나오죠.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맞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이클부는 사이클이 없으면 운동을 못하고 수영부는 몸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 장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필요한 부분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사이클 분명합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계장님! 그렇습니까?
  (○직원석 :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성규 위원   126페이지 한국중학교 축구연맹전인데 다른데를 보면 전부 3천, 5천, 2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2억 5천을 해주는 거예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이것은 전체적으로 청소년 한국 중학교 축구팀이 130에서 150팀 정도가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이고 추계 축구연맹전을 하기 위해서는 대회유치비가 3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고 대회 진행에 이르게 되는데 도비가 1억 5천 지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인력이 많아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어서 유치를 하기로 추진을 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축구협회서 주관하죠?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주관은 저희가 해줘야 됩니다. 사실 축구협회와 추진 협의하여 진행은 해야 되지만 행사 지원을 저희가 다 해줘야 됩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축구협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협회 내부의 문제는 잘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추진을 하게 되면 전주시 체육회를 통해서 직접적인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축구협회가 후원을 하거나 참여에 지원을 해야 되겠죠.

○장태영 위원   국장님! 이것이 전국대회인데 중학교면 유소년 축구로 봅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유소년 축구는 더 어린 학생들을 얘기합니다.

○장태영 위원   전국대회라고 하면 저희가 종합경기장, 월드컵경기장 등이 있는데 경기장으로 어디어디를 활용하시려고 그래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전체 경기장 다 활용해야 됩니다. 시내에 있는 모든 경기장을요. 130에서 150개팀이 와서 운영하려고 하면

○장태영 위원   혹시 전에 제가 알기로 전주시에서 여자축구대회를 했었는데 운동장 규격이 못미쳐서 대회 내용을 공인받지 못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냉정하게 현재 전국대회를 치루는데 현재 우리 구장 여건이 맞는 것인지, 제가 파악한 것으로 보면 안맞거든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일정을 짜서 운영하기에, 저희가 월드컵경기장에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덕진체련공원, 종합경기장, 완산체련공원 외에 삼양사, 또는 노스케스코크, 금구에 있는 구장까지 일곱 개인가 여덟 개인가를 활용하고도 보조구장으로 더 활용해야 할 곳이 있을 것입니다. 경기규격이 맞는 것인가 이런 것들은 더 세밀한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제가 기억을 다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규모가 축구대회 중에서는 상당히 큰 규모의 대회로 대한축구협회에서 인정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유치를 해서 체육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계고리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뜻에서 유치를 추진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 경기장 여건이 검토가 되고 전국대회를 해야지 자칫 대회유치하고 운영에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그것은 사전에 대한축구협회하고 조율을 해본바가 있습니다, 괜찮은 것으로.

○장태영 위원   무리가 없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장태영 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학교 잔디운동장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전에 시정질문도 드렸고, 하여튼 인조잔디를 시공을 하면 내구연한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간동안에 인조잔디 관리를 하는 것이 맞더라고요. 이를테면 용어로 굳이 하자면 잔디파일이 부서지거나 폐타이어가 부서져서 그런 것을 정기적으로 크리닝 하고, 즉 진공으로 빨아주고 거기를 다시 규격 충진재를 충진해주고 이것이 정기적인 관리가 되는 AS조건이 있어야 학교에서도 이것을 부담없이 시공하고 아이들한테도 인체에 해가 없이 되는 부분이 있고, 자문을 구하셔서 초등학교나 학교운동장에 충진재로 폐타이어 들어가는 것 그것이 다른 그린칩이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우리가 이것을 예산만 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까지 된 곳은 어쩔 수가 없더라도 유지관리, AS 관련하고 폐타이어를 쓰지않는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라고요. 이것을 해놓고 1년, 2년이 지나면 문제가 되니까요.
  이제 하는 것이라도 꼭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보조금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봉   128페이지에서 129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청소년관리 관련입니다.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129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6개 시설에 또 5천만원이 있는데 이것 무엇인가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청소년 문화시설이 6개소 있습니다. 이번에 5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이 시설들에서 시설 프로그램 운영 등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아서 증액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규 위원   지금 각 동에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강사비가 부족해서 프로그램을 줄이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물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각 동에서는 강사수당비 이삼천만원이 없어가지고, 한 동에 오륙십만원 뿐이 안되는데 그것이 없어가지고 프로그램을 줄이고 있다고요, 주민들의 원성을 들으면서.
  그런데 여기 문화의 집은 또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여기 청소년 문화의 집도 예산이 작년 수준보다 더 많이 깎여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9억 6,100만원이 전체적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8억 5,8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1천만원 이상이 삭감되어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운영에 적자가 나기 때문에 애로를 호소해서 개별적으로 문화의 집마다 편성할 수가 없어서 토탈로 5천만원 정도 가지고 가장 급한 부분을 채워주고자 요청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저기 보조금들 문제가 있습니다만 작년 수준보다 1억이 삭감되었는데 5천만원 정도만 보장을 해주자 해서 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지원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문화관광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28, 229페이지입니다.
  구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228페이지에 고품질 막걸리 연구 및 개발 2,500만원이 서 있는데 아까 보니까 생물소재연구소에서 운영비나 인건비나 다 경제국에서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순수한 재료비입니까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일반적인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지원이 되고 있고, 이것은 특정분야에 대한 연구나 마케팅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가능합니다.

○구성은 위원   구체적인 내역이 뭔가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전주막걸리에 대한 상품성이나 아니면 기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명작업을 확실히 해서 나아가서는 판로개척이나 관광상품화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각종 자료나 이런 것들을 인용을 해서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에서 품질개선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브랜드화 및 특성화 사업, 관광코스 및 상품화 사업 이런 것은 어렵지 않나요? 인적자원들의 구성을 놓고 봤을 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를들어서 한 가지 소개를 드리면 엊그제 아셈 차관회의에서 건배주를 막걸리로 시음을 하는 것을 생물산업연구소에서 막걸리를 갖다가 품질을 검토를 하고 성능을 테스트해서 과일을 섞어서 건배주를 만들어서 외국인 차관들하고 같이 건배를 하는 시음을 해봤습니다.
  그런 기능성 개발을 하는데 생물소재연구소에서 기본 운영 관련해서는 자기들이 하지만 우리가 의뢰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비를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정도 연구의뢰를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창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229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전통한옥 관광자원화사업(동락원)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기금사업으로 5천만원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거기에 따른 시 대응자금을 3천만원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창길 위원   사업 내용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우리 한옥의 가장 단점이 화장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확충을 해주고

○김창길 위원   동락원이 화장실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화장실 없는 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없는 방들에 대해서는 화장실 시설을 해주고,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한옥형 목욕시설을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김창길 위원   우리가 예측을 못했네요. 동락원이 한옥 체험하는 곳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술박물관하고 같이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옛날 고가이기 때문에 거의가 화장실들이 없습니다.

○김창길 위원   현재 동락원에 방이 4개에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아닙니다. 11개가 있는데요 이것을 일시에 다는 할 수 없고 해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김창길 위원   할 때 해버리죠.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너무 작은 방은 하고자 해도 화장실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도 방이 좀 커야 화장실 시설을 할 수가 있지

○김창길 위원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해서 방 치수를 맞춰야겠죠. 너무 적은 방은 화장실 들어갈 공간이 없으니까 전체를 놓고 그림을 계획을 해서 그렇게 해야 예산의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하고 나중에 또하면 그때 가서는 또 틀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고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축을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이 어느정도 커야 가능하거든요. 작은 방들은 어차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공중화장실을 이용을 해야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목욕시설을 별도로 한옥형으로 시설하는 것인데 그런 공중시설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창길 위원   동락원은 건물 새로 지은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아닙니다. 고가입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기존에 있는 건물입니다.

○김창길 위원   기존에 있는 건물을 골조는 놔두고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한옥생활체험관은 신축을 했고 이것은 고가를 너무 훼손된 부분은 개축을 해가지고 한옥 숙박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원래 한옥은 화장실이 방안에 없죠.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예,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옛날 한옥들은 방이 너무 작거든요. 그래서 시설을 하고자 해도 그럴 공간이 없어서 큰 방만 합니다.

○김창길 위원   예산 확보 할 때 많이 해가지고 한 번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오히려 더 경제적이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B-BOY 공연장 시설 설치를 하는데 태평동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작년에 크게 개보수하고 증축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작년에 설비를 하고 했는데 3층 강당에 무대도 설치가 되어 있고 일반적인 회의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있는데 B-BOY들이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현재 3층이 어떤 공간인데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현재 강당처럼 약간 회의장 개념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을 B-BOY 연습장으로 바꾸면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연습은 지하실에서 하는데 실제로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위에 무대 보수좀 하고 조명이나 이런 것을 보강해주는 공사를 하는데 한 5천 정도가 소요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주므로서 B-BOY들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229페이지 경기전 관광안내소 이전 설치가 있는데 경기전 내에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것이 뭔가요? 관리사무소인가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관광해설사들이 있는 곳이죠.

○장태영 위원   경기전 들어가면 우측에 있는 건물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그것은 관리사입니다.

○장태영 위원   어진전에 있는 안내소가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해설사들이 있는 곳입니다.

○장태영 위원   해설사들이 그 안내소에 머무르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관광해설사들이 지금 머무는 곳은 어진전 바로 옆에 해놨거든요.

○장태영 위원   철거를 하는 것이 맞는데 결국 주차장 입구에다가 해서, - 지금 주차장 입구에 보면 거기도 있잖아요. 그것으로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아니죠. 그 컨테이너 박스가 너무 낡아 있고, 또 하나는

○장태영 위원   이것을 7평 이동식으로 거의, 컨테이너 박스는 아니겠지만 이동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구조물로 해서 어진전에 있는 안내소도 철거하고 주차장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치우고 여기에 해설사하고 주차요원하고 같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예.

○장태영 위원   이것 제가 보기에는 아닌데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그러니까 그 방을 같이 혼용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장태영 위원   지금 경기전 입구에도 관광안내소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예.

○장태영 위원   안에 관리사무소가 있고.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예.

○장태영 위원   저는 해설사들은 안내소가 되었든 안에 관리사무소에 있게 하는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산도 저는 이것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진전 안에 있는 안내소 치우고 주차장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치우고 주차장 안내소 정도는 해도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입구에도 관광안내소가 있고 안에도 관리사무소가 있고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장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경기전 안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근무를 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해봤는데 이것이 상당히 근무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설사들이 왔을 때에 그 사람들은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그러고 다녀야 하는데 안내소로 들어가버리면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연락체계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고, 아까 장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경기전 들어가면서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것은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안내소입니다. 전주시를 비롯해서 전라북도 전체에 대한 관광안내소로 운영되고 있어서 근무조건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고, 어차피 지금 있는 주차장에 있는 주차장 요원들이 근무하는 시설물이 너무 안어울리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관광안내소하고 대칭으로 맞추어서 스타일을 갖추어서 칸을 분리해서 한쪽은 주차요원이 근무하게 하고 한쪽은 해설사들이 근무를 하면서 오는 사람들을 밖에서 맞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장태영 위원   입구쪽 관광안내소는 전주시가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안내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그리고 기능이 달라요. 우리 해설사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해설사들은 우리 관광객들이 왔을 때 나가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경기전 안을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해주고 다시 들어와서 다른 사람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오는 사람들한테 전주시내에 이런 것 있습니다 하고 홍보물을 주고 그러고 있는 공간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안쪽에 관리사무소로 넣어놓으면 누가 와서 그 사람들을 데리러 다녀야 해요.

○장태영 위원   주차장 쪽에 두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고, 차라리 도 관광안내소 그 정도 위치에, - 어차피 그것을 도가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안내책자도 있고 우선적으로 찾기를 그리 찾는다고요. 우리 해설사들하고 도 관광안내소하고 같이 있는 공간을 모색을 해보고 예를들어 지금 있는 부스를 주차장 쪽으로 옮기거나 현재 관광안내소에다가 이 예산 정도로 같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지금 현재 있는 부스가 공간이 좁더라고요.

○장태영 위원   차라리 그 부스를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주차장 쪽으로 옮기든가 하고 이 예산으로 거기를 하고, 그렇게 통합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7평을 나눈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한 것이고, 그것이 통일성이 있어보이고 맞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예산을 활용을 하신다면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통합해서 운영하는 문제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창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228페이지 민간행사보조로 3천만원 관광관련 팸투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이것은 우리 한옥마을과 전주의 관광을 위해서 직접 찾아가서 홍보 마케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물도 인쇄도 하고 해외 각종 사이트에 원어로 저희들이 번역을 해서 거기에 올리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발행하는 책자에도 우리 한옥마을이나 전주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창길 위원   어느 단체에다가 보조해준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이것은 관광협회에다가 저희들이 주어서 관광협회로 하여금 할 계획입니다.

○김창길 위원   전라북도?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예.

○김창길 위원   전주시에는 관광협회가 없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지금 전주시에는 없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러면 도 관광협회에다가 결국은 이 사업을 위탁을 주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거의 저희들이 합니다. 거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모든 기획이나 실질적으로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시에서 거의 주도적으로 합니다.

○김창길 위원   주체가 관광협회가 되고 우리가 서포트 하는 입장이 되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다 하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것이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외국어 통역 안내원들이 있기 때문에 번역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면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인쇄자료에 가까운 내용이에요. 인쇄라든가 관련 자료.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꼭 인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면 이번에도 중국에서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왔다 갔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팸투어도 하고 관관안내 설명도 하고, 실질적으로 수학여행단들이 왔을 때 이러이러한 관광코스로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코스 안내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쇄물 뿐만이 아니고.

○김창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났습니까?

○전문위원 김학봉   371페이지를 보면 계속사업비 조서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것은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고, 아까 어떤 위원님이 세입안에 대해서도 질의가 계셨는데 세입을 보게 되면 거의다 국고보조금이나 균특예산이나 재정보전금 등 이런 내용입니다.
  혹시 세입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전통문화국 관련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회의중지)
(2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구성은 위원님께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구성은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세입 삭감은 없으며, 세출에서 일반회계 총 21건에 9억 7,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구성은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20시2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