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07월 11일(수)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2. 전주시립도서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07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립도서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3. 2007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전주시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먼저 지난달에도 2007년도 추경예산안 심사에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2007년 6월 29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사용·승인의 건, 전주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에 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기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립도서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2007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주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7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국 소관별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서는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마치고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전통문화국장께서는 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안녕하십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입니다. 평소 전통문화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최주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개요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전통문화국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립도서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전부개정되어 2006년 10월 4일 공포, 2007년 4월 5일 시행됨에 따라서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도서관 행정체계의 변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전주시립도서관 운영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도서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제7조 도서관 사용료 징수범위를 축소하여 강당 및 집기 등 시설사용료를 폐지하고 강당이나 강의실 이용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의 독서진흥관련 행사운영에 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게 개정하고 제3조 도서관 회원자격을 조례 규정으로 심사하고 제12조 자료의 폐기, 제적범위를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3/100이내에서 5/100이내로 확대하여 도서관 고유업무인 이용자 관리와 장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13조 도서관 문화활동 전개에 관한 규정과 제14조 자원봉사자활용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내용과 용어를 보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응답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전통문화국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통문화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전주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주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불용액 7억 55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도 있고 예산절감도 있고 예산잔액도 있는데 불용처리하면 어떤 점이 발생합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불용액에 관한 부분은 대부분 경상예산 인건비적 성격에서 3700만원, 민간이전금 집행잔액 등으로 분류됩니다. 전체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부득불 금액정리차원에서 불용액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집행이 완벽하게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세입에서 미납액이 3000만원정도되는데 한브랜드과는 뭐예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세입미납이 발생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용은 한지생산기반시설 개선사업을 지난 2004년도에 실시했는데요. 국비 3억과 시비 2억, 자부담을 포함한 총 12억원으로 팔복동에 한지생산 기반시설 개선사업을 했는데 그때 조합에서 사용한 금액이 조합운영비는 자부담으로 써야 맞는 돈을 시비와 국비로 지원된 것으로 쓴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중에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고 인정이 안되는 2100만원에 관한 것은 조합운영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교부결정을 2005년도에 취소하게 됨에 따라서 반납하라는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조합 경영이 어렵고 조합장도 바뀌고 조합원 가입상황도 어렵고 해서 수납을 못하고 있는 세입미납사항입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집행하고 정산을 받아서 잘못된 집행이기 때문에 반납하라고 지시한 것인데 반납이 안됐습니다. 특히나 한지 같은 경우 조합이 붕괴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못받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결손처리.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앞으로 해야할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결손액이 50몇억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안들어가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도서관은 839만 5000원인데 결손처리가 아닌 대상으로써 2002년도 완산도서관 매점임대사용료 일부 미납해서 이월되어 있고 2003년도 체납가산금 일부가 있고요. 완산도서관 전자정보실 인테리어공사비 과다지급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이월되었고 2004년도 인후도서관 식당 및 매점 건물 명도소송액 이월이 있고요. 인후도서관 식당 체납이자가 27만 4000원으로 합계해서 8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과다지급한 업체는 어디예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대화미건입니다. 184만 6000원입니다. 촉구공문을 발송하고 독촉장도 발부하고 했거든요.

김창길 위원   2003년도인데 큰 돈도 아닌데 안내면 행정조치할 수 있어요. 못받을 성격이 아니예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지속적으로 공문발송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식당이나 매점은 장애인단체에 주는데 어디예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큰 돈은 아닌데 결손이 너무 많아요. 받을 수 있는 돈을 못받고 있는 경우가 도서관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있어요. 그런 부분은 시 재정에 마이너스 요인이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불용액중에서 5000만원이상 삼천동 곰솔나무에 대해서 전주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사업예산이 1억 1000만원인데 30%정도 지급하고 8000만원정도가 불용처리됐는데 불용사유를 보면 보호구역 증가로 인한 사업비가 증가하여 부득불 잔액반납, 이것이 이해가 잘 돼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곰솔을 보면 남쪽방향에 두 필지가 있습니다. 1억 1000만원을 가지고 두 필지를 사도록 추진해서 한 필지는 협의매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한 필지가 가격이 맞지 않아서 계속 협의하고 있지만 토지주는 상당히 높은 금액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직 협의가 안된 상황에서 문화재청에서 곰솔을 살리기 위해서 면적을 넓히고 뒷부분에 도로도 선형을 변경하도록 해서 땅도 샀고요. 곰솔있는 전체를 소공원화하는 지면정리작업을 하도록 결정이 되어가지고 하다보니까 금액이 약 3억원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을 써버리면 추가해서 주지 않고요.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협의한 결과 1억 1000만원중에 일부 쓰고 남은 돈을 반납하고 2008년에 다시 3억원중 국비부담액인 2억 1000만원을 주기로 약속을 받고 반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반납하고 나면 2008년에 3억원중 국비부담분 2억 1000만원을 주기로

○위원장 최주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잠시 중단했다가 예산을 더 확대한다.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더 확대해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부득히 반납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통문화국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개정된 도서관법에 의해서 직렬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서직이 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전문성을 가지도록 한 것인데 도서관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전주시에서는 어떻게 되가고 있는가를 여쭙는 겁니다. 법에는 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의무사항이거든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대표도서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대표도서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는 도립 대표 도서관이 있어야 함에도 없거든요. 그래서 시립도서관이 대표 도서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는 교육소관에서 맡고 있는 대표 도서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맡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에는 없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도서관법이 바뀜에 따라서 대두되어가지고 교육문화회관이 금년 1월 1일자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거기하고 저희들이 대립되어서 도 입장에서도 대표 도서관을 빨리 설정해야 할 단계에 있는데 이 부분 아직 결정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대표 도서관 성격을 해왔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도 입장에서는 저희하고 같은 라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를 원하지만 교육문화회관쪽에서도 원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위원장이라면 교육문화회관이 3급이니까 3급이 부위원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5급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문화회관쪽에서 대표 도서관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때문에 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와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할려고 준비중에 있어서 의견수렴중에 있고 그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현재 도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번째 말씀하신 사서직들이 전문성이 있어서 도서관을 운영해야 하지만 전체 행정 운영상황에서는 행정직하고 같이 해야 할 입장이고요. 도서관법 30조에 공립도서관장은 사서직으로 보 한다, 고 나와 있거든요. 시에서는 행정5급과 사서5급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도서관법에 의하면 사서직렬로 하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전주시에 도서관이 5개 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BTL 2개 합하면 도서관이 8개를 운영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사서직이 전문직이고 저희도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있는 사서직이 건강문제라거나 여러가지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조례상으로 정원을 행정과 사서 복수직렬로 놓고 통합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현재 행정이 하고 있는 것으로 양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선정되면 중앙정부에 예산지원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특별하게 지원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김창길 위원   아직은 없지만 지역대표 도서관을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BTL사업까지하면 도서관이 8군데가 되는 거대한 조직이 돼요. 그래서 직원만도 100여명에 육박할 겁니다. 그러면 직급도 상향조정할 수 있는 명분도 나오고 지역대표 도서관을 선정해서 전주시가 되면 도교육청하고는 별도의 기관 아닙니까. 전주시에 그만큼 혜택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는 도하고 관계를 열심히 해서 교육청으로 빼앗기지 말고 노력해서 지역대표 서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감사합니다. 지역대표 도서관은 사실상 역할을 해왔거든요. 지금까지 지원은 없었고 도에서 조례를 공포한 다음에 도서관 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서관을 지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럴때 여러 위원님께서 힘을 실어주신다면 대표 도서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전통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59쪽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이 있는데 시민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사업이 도서관사업이라고 시장님께 들으셨죠.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예.

여성규 위원   그런데 시장님도 알고 있으시면서도 시민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고 엉뚱한, 시민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전통문화센터, 한옥마을에 집 사고, 땅 사고 그런 것만 하고 있는데 국립중앙도서관하고 전라북도에서 모집을 했네요.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3개소로 지역거점이 2개, 소외지역이 1개인데 어디를 하고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지역거점은 팔복동하고 인후2동, 소외지역은 동산동이 선정되었습니다. 구.한국농촌공사에 동산성당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전라북도에서는 9개소를 하는데 어디예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전라북도는 7월 19일에 선정결과를 발표하거든요. 아직은 알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각 신청을 받아서 올린 것을 어느 건을 심사에 둘지 모르니까 올라온 것은 다 보냈습니다. 19일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만약에 확정이 되면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확정되면 바로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선정해서 바로 국비내지는 도비오는대로 시비와 함께 바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여성규 위원   예산 섰죠.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예.

여성규 위원   시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서둘러서 시민들의 욕구를 채워 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21쪽에 한옥마을 판소리체험관 및 지하주차장 건립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5분발언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또 변경이 되었네요. 지하주차장 지하2층에서 지하1층으로 변경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현재 자료를 작성하던 시점과 지금은 차이가 있어서 그동안에도 변동이 있었는데요. 당초에 지하2층으로 지을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구위원님이라든지, 행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할때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도 있고해서 지하1층으로 변경해서 지을려고 시장님 결재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도 그런 사항을 아시고 지하주차장은 적합하지 않은 것이 대다수 여론이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짓지말고 차라리 지상에 적정한 부지가 있으면 사서 주차장을 하도록 지시가.

구성은 위원   그러면 지하주차장은 없어지는 거예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당초에 한옥마을옆에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확충차원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주차장을 지하도 하고 지상도 하고 할려고 계획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화콘텐츠 부분에서 부족한 공간을 확보해서 역사성이나 문화에 대한 콘텐츠를 접목시키다 보니까 소리역사관, 소리체험관을 거기에 같이 하면서 지하로 하자 안을 변경했었는데 지하2층을 팔려고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주차 한 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는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고 또 지하주차장을 만들었을때 한옥마을에 구색이 맞을지에 대한 논란이 행정절차는 다 이행했는데 의견이 많아서 지하주차장 비용을 가지고 지상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재론이 있어서 부지확보하는 작업과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향으로 원천적으로 재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는 처음에 지하2층을 파는 비용이면 차 한대를 주차를 하기 위해서 공사비가 4000만원 나오는데 그 돈 가지면 땅을 확보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여러군데서 반론이 있어서 지하1층만 할까 하다 다시 지상주차장을 해야 될까 재론의 불씨가 붙었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그 전에 기본계획변경하는 과정에서 보고가 되고 지금은 재검토차원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현재는 결론이 안났다는 말씀이십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방향을 지하주차장을 안하고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지하주차장을 안하는 방향으로 가면 국비를 반납해야 하지 않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그러니까 주차장을 다시 확보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지상2층 판소리체험관은 그대로 갑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그것은 갈 계획입니다만 주차장 확보대책을 마련하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성은 위원   보고서가 나온 시점이 먼저라고 하셨지만 그렇다면 이것을 빼주시거나 말씀하실때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해가 덜 됐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계획이 수립되는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39쪽에 시민국악교실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각종 문화의 집이라든지, 평생교육센터라든지 다양한 곳에서 풍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국악교실을 하는 것이 전주가 가는 방향하고 잘 맞을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상세하게 구체적인 자료로 해서 보고해 주시고 42쪽에 콘텐츠융합형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콘텐츠융합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콘텐츠를 함께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이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사이트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콘텐츠융합형 관광자원개발사업은 문광부 공모사업이였거든요. 그동안에 개발한 내용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그것이 되면 사이트를 구성해서 누구든지 그것을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이거든요.

구성은 위원   주로 사이트중심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프로그램속에서도 이러한 콘텐츠융합사업이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가지 컨텐츠를 개발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일환입니다.

구성은 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주셔야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그동안에 개발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45쪽에 관광객 유치 및 홍보마케팅 전략화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실지로 저도 여기에서 여러가지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상당히 자료는 잘 나와 있는데 부수가 너무 적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배부를 어디에 주로 하십니까. 5종 5만부.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관광안내소에서 주로 많이 하고요.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하고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도 하고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이면 적절히 배부해서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부수라든지 홍보물 종류 예산이 그동안 예산추이를 볼때 어떤가요. 그대로인가요, 확대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예산이 늘 부족해가지고 당초에 예산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계상될때는 적게 되어서 연말이면 늘 홍보물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제가 볼때는 이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을 시도하고 건물을 짓고 있지만 외부로 알리는 부분이 취약하고 신경을 안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인터넷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중요한 자료를 만들어도 많이 공급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문광부 지원사업이지만 스포츠클럽 운영사업이 있는데 종목이 제가 이해가 안되거든요. 축구와 배구처럼 인기종목이 있는가하면 우슈라든지, 수상레져 이런 부분은 비인기 종목이잖아요. 이러한 8개 종목을 선택한 기준이 있었는지, 아니면 문광부에서 이렇게 내려왔는지.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저희가 선정할때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주시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종목을 선정했었는데 문광부에서도 그것을 어느정도 인정했는데 비인기종목은 이번에 집행할때 바꿀 수 있으면 바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셨나요.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저희가 계획세울때 기준지침이 나와 있었죠. 기준지침을 고려해서 안배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 분들은 어떻게 모집합니까.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홍보물을 배부해서 관련 동호인들을 찾아서 선정해서

구성은 위원   장애인체육은 애매한데요. 장애인체육은 종류가 많잖아요.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협회를 이용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할려고 합니다.

구성은 위원   소외계층 및 세대를 초월하여 함께 엘리트체육과 조화를 같이 하실려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 이 기회에 같이 접해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선정되었으면 하는데 이것이 확정이 된 건가요.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종목은 확정되어 있는데요. 저희도 수요자가 없다거나 인기종목이 아니라면 변경해서 사업을 집행할려고 합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온고을 스포츠클럽운영은 문화관광부에서 스포츠클럽을 통한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연합회 개념이 아닌 별도의 클럽을 구성해서 스포츠를 육성하자는 취지로 시범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는데 종목선정할때 엘리트체육분야, 장애인분야, 소외계층분야, 활성화시켜야 하는 분야를 정하도록 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의해서 신청했고 별도로 희망자들을 지역별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클럽에 참여할 사람들은 신규로 회원모집을 실시하고 지도자를 지정해서 클럽을 활성화시키는 작업을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새롭게 회원모집을 하고 지도자를 배출하고 출범식은 구성이 되는대로 해서 진행해서 계속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구성은 위원   이런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북지역에서 어울리는 부분이라든지 언뜻보면 인기종목인지 비인기종목인지도 사실은 모르겠고 전북인들이 선호하는 종목인지도 모르겠고 우슈같은 부분을 사람들이 선호하는지 오히려 전주같은 경우는 택견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니면 양궁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볼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이것이 도 클럽이 있고 다른 지역 클럽이 있는데 종목선택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피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택견같은 경우는 도 클럽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클럽들이 중복되지않도록 했습니다. 우슈는 노인계층에서는 굉장히 선호하는 운동입니다. 일반인들은 잘 안하지만 양로당이나 노인복지관쪽에서는 굉장히 선호하는 프로그램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들로 종목선택을 했고 활성화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백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온고을 스포츠클럽 50, 35, 60 이것이 인원입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백현규 위원   소외계층이 나와 있는데 골프같은 경우 60인으로 가장 많거든요. 온고을 스포츠클럽을 하는데 골프가 대중스포츠로 제일 많이 되어 있어서 60명이라는 인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신청을 받았는데 60명이 됐다는 거예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회원모집을 그 정도 규모로.

백현규 위원   지원사업인데 골프는 60명을 받고 축구는 50명을 받고 운동하는 인구에 비례해서 여기있는 숫자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골프는 아중골프장을 선정했는데 30명씩, 30명씩 두 군데를 모집해가지고 운영할려고 합니다. 일반종목으로 선정되어서.

백현규 위원   이런 클럽을 운영하면 지원혜택이 개인에게 돌아갑니까.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시설임대료라든가, 강사수당이라든가 그런데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에게 주는 것은 없고요. 동호인들이 참여하면서 같이 혜택을 보는 거죠.

백현규 위원   특정인이 특혜를 받는 것으로 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 골프연습장에 30명씩 한다면 어떻게하면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는 것이 될 것 같은데요.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자부담도 받고 운영하는데 시설장에 운영비 드리고 임대료라든가 강사수당에 주로 쓰기 때문에

백현규 위원   공청회를 해서 어떤 종목이 좋을 것인가를 결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저희 입장에서는 문광부에서도 나름대로 분석해서

백현규 위원   문광부에서 골프를 60명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은 아닐 것 아니예요. 여기에 책정된 인원이 문광부에서 내려온 인원은 아니잖아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운영할 수 있는 가용능력이라고

백현규 위원   여기있는 인원수는 문광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결정되서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예, 아닙니다.

백현규 위원   여기에서 임의대로 선정해서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종목과 인원을 우리가 이용가능한 선에서 선정한 겁니다.

백현규 위원   제가 봤을때는 일방적으로 선정할 것이 아니고 공청회를 해가지고 어떤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를 상의해서 인원을 선정하고 종목도 선정했으면 합니다.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내년에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다수인원이 선호하는 종목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시민국악교실이 도립국악원도 덕진구에 있고 시민국악교실도 덕진구에 있고 소리문화의 전당도 덕진구에 있고 예술회관도 덕진구에 있고 덕진구쪽에 국악에 대해서 비중이 많은데 형평성원칙에 의해서 시민국악교실이 완산구에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물론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국악교실을 운영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국악교실 수강생들은 그야말로 기초반들이 수강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연구반이나 전문반으로 기초반보다는 높은 레벨의 수강생들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강의내용이나 질적인 면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국악교실과 여기에서 하는 국악교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다음은 이번 일본연수과정에서 무사시노도서관을 견학했습니다. 그런데 방학때 프로그램을 과학계통, 영상계통을 성인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활성화하겠다고 말씀하더라고요. 전주시립도서관에서도 그러한 것을 접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름방학, 겨울방학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저희 도서관에서는 7, 8월에 대비해서 보고드린 것처럼 완산도서관이 타일이 백화현상이 나서 이번에 예산 1억 5000만원으로 외벽교체에 착수할거고요. 여름 독서교실 및 영어동화교실을 운영할 계획이고 하반기 독서계획수립 및 독서지도자 교육을 8월에 계획하고 있고 책 읽는 사회 문화재단 순회사업을 8월에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고을 시민대학이 하반기로 이어지는데 8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접수계획하고 있고요. 과학관련 도서는 2년전에 독서교실 주제로 했던 경험이 있고요. 올해는 환경·생태체험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매 주마다 테마를 선정해서 테마에 맞는 책을 입구에 진열해서 많이 읽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호응도가 좋다는데 우리 도서관에서도 어떤 테마를 선정해서 앞에다 그 책을 진열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그것은 생각을 못했는데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월별로 베스트셀러, 좋은책, 그 달에 나온 책을 선정해서 선정도서 목록에 포함해서 하고 있거든요.

백현규 위원   어른들이 노인정이나 이런 곳에서 고스톱을 치는 것보다 독서실에 학생들은 5%정도 되었고 일반 성인 특히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독서실을 거의 차지하고 있었어요. 책읽는 문화가 정착된 것이죠. 어른들이 책을 많이 읽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굉장히 인상 깊게 봤거든요. 그러한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고 특히 퇴직하시고 가실 곳이 없는 분들은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책을 읽은 문화 홍보전략이 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좋은 내용 감사드리고 도서관이 있지만 노인분들이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핵가족화되어 가는 현실에서 어른들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부족한데 도서관에서 노인분들이 책을 읽는 것을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손자손녀들이 배우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도 동감하거든요. 착안해서 노인분들을 도서관에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대규모회의 유치사업에 보면 국내회의에서 회의참가자가 200명이상이고 1박이상 진행한 회의에는 숙박비, 홍보비, 회의장 임대료를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숙박은 어디로 안내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숙박은 우리 시내에서 숙박하는 경우에는 다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특정숙박업소를 저희들이 안내하는 것이 아니고요.

박혜숙 위원   숙박업소를 전라북도로 해서 소개해 주고 있나요. 200명이상을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전체가 숙박인원이 될 수 있고요. 회의규모가 200명이상이고 실지로 전주에서 숙박하는 경우는 적을 수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갈 수도 있으니까.

박혜숙 위원   1박이상 진행된 회의에만 보조해 주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회의자체는 1박이상이 되어야 하고 반드시 숙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200명이상 대규모회의인데 실지 숙박은 200명이 다 안될 수도 있죠.

박혜숙 위원   유치단체가 3개 단체가 왔었는데 어떤 단체가 왔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가장 최근에 온 것이 열관리사협회가 왔고요. 대학 학술세미나 2건 있고요.

박혜숙 위원   이 사업은 관광차원에서 좋기는 한데 200인이상 도내 거주자를 제외하고 국내인들이 참가해야만 하는 사업에서 1박을 하게 되면 숙박비를 지원해주잖아요.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기준없이 10명이 자고 가도 주고 100명도 자고 가면 지원해주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그것은 1인당 8000원씩 숙박인원에 대해서 줍니다. 회의참가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실지로 숙박한 사람들에 대해서 숙박업소 확인을 받아서

박혜숙 위원   숙박업소에 상관없이 무조건 1인당 8000원이예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그렇습니다. 200인이상 대규모 회의를 하는데 숙박인원이 예를들어서 10명이라면 숙박업소에 확인해서 잔 것이 사실이라면 10명에 대해서 8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와서 참여하고 전주를 방문했을때 여론수렴을 했다든지, 평가를 했다든지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회의를 하면 그냥 가는 경우보다는 한옥마을을 투어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어떤 조사를 안하더라도 그 사람들 의견은 충분히 수렴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전제가 한옥마을을 순회하는 조건하에 회의진행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조건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어차피 전주에 왔으니까 저희들한테 요청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관광안내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한옥마을 관광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청소년아파트와 관련해서 정문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계획은 없으세요.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현재는 예산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십칠팔년이상된 아파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함으로써 그것이 효과가 있다면 좋지만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의지에 맞춰서 방을 하나를 별도로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데요. 문을 별도로 한다거나 시설쪽에서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혜숙 위원   아파트가 오래됐어도 시설에는 문제가 없다고 앞으로 재개발계획이 전혀 없다고 하셨잖아요. 현재로 봤을때. 그런데 정문이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일이년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삼년후에 재개발해서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로청소년아파트 정문은 보완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보기 흉해요. 수선해서 개선해야 할 것 같아요.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저희도 그렇게 많은 돈이 안들어가는 범위내에서 고려해가지고 내년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 곳에 투자를 과감하게 해야지 투자 안해도 될 곳은 큰 돈 지원해서 포장해놓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서는 예산타령만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것은 과장님이 계획을 세워서 꼭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릴께요.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한브랜드 사업이 세계로 나가는 것을 신문보도상으로 봤는데 UN사무총장실이라든가, 뉴욕메츠팀에 태극선부채를 나누어준다는 내용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없으니까 아쉽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멋진사업인데 그런 것을 신문보도상으로만 아니까 한 발 늦은 감이 있고 정보의 부재를 느꼈어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미리 교감이 안된 것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보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회의가 안열려있을때라든지, 따로 보고 드릴 기회를 못잡아서 보고 못드린 경우가 있는 것 사과드리겠습니다. 대신 태극선이 가는 것은 우리가 사서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문광부에서 사가는 겁니다. 부시장님이 미국에 출장중이실때 거기에서 그런 것을 한다는데 중국, 일본부채 이런 것을 사서 줄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무슨 소리냐 전주의 태극선으로 해야지, 해서 관광공사에서 전주의 태극선을 사가도록 해서 우리가 판 겁니다. 그런데 사전에 그런 세세한 부분들까지 보고 못드린 과정이 우리가 결재해서 하는 과정이 아니였기 때문에 미쳐 못드린 점이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미국에 갈때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갔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그런 차원으로 간 것이 아니고 실무 현지조사하고 총장님하고 면담때문에 찾아가서 상의했던 부분이라서 동행이 없었습니다.

김창길 위원   뉴욕메츠팀에 태극선을 보급한다거나 반기문 총장님실에 한지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나중에라도 효과가 좋으면 한지사업홍보도 되고 좋습니다.
  이영희뉴욕 콜렉션을 2007년 5월에 했고만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예, 5월에 했습니다. 전주 한지로 만든 한복을 가지고 저희가 직접 가지는 못하고 지원해서 이영희씨가 한복패션쇼를 뉴욕에서 했습니다.

김창길 위원   한복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예, 알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지방자치경영대전을 하는데 항상 부탁드리는 것이 홍보관을 운영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없어요. 이것을 전주문화재단에서 하죠.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예.

김창길 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의원님이 가실 수 있도록 안내해서 희망하시는 분은 가도록 미리 공지해주면 좋습니다. 이것은 추경이 결정되자마자 일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추경 깎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집행부는 미리 알고 있으면서 준비하는데 우리한테는 전혀 얘기를 안해요. 그 말은 사업의 당위성을 충분히 홍보하고 예산확보활동을 긍정적으로 하게되면 의회에서도 당연히 예산을 지원할 겁니다. 그런데 너무 임박해서 예산이 올리니까 부정적이잖아요. 미리 홍보활동을 부탁드리고 과장님이 전통문화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요. 한브랜드라는 부분이 전주시에 고부가가치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을 보고 좀 자주 해주시고 메시지라도 보내서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천년전주사랑모임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리베라호텔 옆에.

김창길 위원   인라인마라톤대회를 하는데 이번 추경에 야외 롤러스케이트장 물문제 알고 계세요.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김창길 위원   어린이회관하고 롤러장이 같이 있는데 상수도관이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회관에서 상수도요금을 모르고 해줬다가 얼마전에 그것을 차단시켰어요. 그런데 롤러장에서 얘기도 안하고 다시 수도를 무단으로 썼어요. 그런데 그것이 알려진 것이 요금이 통상적으로 평균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서 결국은 차단을 시켰어요. 이번에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상수도공사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있어요. 현재 샤워장을 못쓰고 있어요. 그것을 점검해 보세요.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그것은 파악해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체육대회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태권도에 사람들 많이 왔어요.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외국인 선수를 당초에 1000명정도로 예상했는데 900여명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53쪽에 지역경제유발효과가 113억이 나오고 316억이 나오는데 이 통계가 맞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역경제유발효과가 애매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루 숙박할 경우는 국내에서는 5만원 잡고 외국인은 20만원정도로 잡아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통계기준에 있습니까. 왜냐하면 통계를 너무 거품을 잡아 놓으니까 바로 잡아야 할때가 된 것 같아서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이번에 국제영화제 평가를 보는데 정확하게 외부손님이 2만명이 왔어요. 그런데 53억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1만 8000으로 나왔고 1만 5000 나왔어요. 10배이상 부풀려져 있어요. 국제영화제는 왜 가능하느냐 각 상영관에 티켓예매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정확해요. 종이축제나 풍남제나 관광객 온 것을 어떻게 파악하냐. 아르바이트생 사서 정확하게 유동인구통계를 내야 투입 대 산출 통계자료가 정확해서 다음 축제때 인용되는거지 공기관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축제평가할때 보면 다 부풀려있어요. 숙박기준이라고 하든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써줘야 공무원들도 이것을 보고 할 것 아니예요.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저도 동감가는 부분이 많고요. 전북대 교수분에게 자문을 받아보았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산출기초를 제대로 잡을 것인가 해서 그랬더니 숙박비는 1일 2만원잡고 식비 1식에 5000원씩해서 1만 5000원, 교통비 5000원해가지고 1일 5만원으로 잡아서 산출한 겁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봤을때도 월드리그 국제배구대회 티켓 남발해요. 다 공짜로 나눠준다고.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이번에는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3000원이든, 5000원이든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중앙에서부터 지원금이 내려오니까 누가 구경도 안가니까 비인기종목은 이렇게 한단 말예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인원을 1만명을 해놓았어요. 실내체육관 KCC할때 꽉 차야 몇 천명이예요. 이 통계가 엉터리라는 것이 내가 봐도 눈에 보여요.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그 부분은 저도 가서 참여했고 시장님도 같이 가시고 의원님도 다수 오셨더라고요. 첫날 개회식할때도 꽉 차서 5000명까지 봤고요. 밑에까지 차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날 또 가보았어요. 그랬더니 다음날도 꽉 차서 5000명, 5000명해서 1만명을 잡았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런 것은 티켓예매해서 유료로 낼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그런데 저희도 작년에도 월드리그 배구대회를 했었는데 그때도 무료로 입장을 시켰고요. 이번에도 무료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남규 위원   정확한 산출근거 메뉴얼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스포츠나 문화분야에.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고려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여름철에 캠프하죠. 캠프하는데 전주문화에 대해서 캠프해요. 한옥마을투어를 한다든지, 다 완도가고 위도가고 부안에 해양연수원 가고 종교기관에 딸린 곳을 가죠. 여기는 일본 가나자와를 가니까 능악미술관이예요. 꼬마들이 어렸을때부터 문화캠프를 하는 거예요. 청소년시절에 풍물이 됐든, 판소리가 됐든 어렸을때부터 하라는 거예요. 우리 시설 다 있는데. 일본은 생활화 되어 있어요. 축제에 청소년부터 직능단체, 소방서까지 2만명이 참석해요. 정확히 1만명이 오고. 저녁에 기모노를 입고 해요. 자발적 동원입니다. 여름캠프를 전주문화와 관련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전주문화 전주가 지켜가지 누가 부산에서 지켜요, 서울에서 지켜요. 그것 점검해 보았어요.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이 가고요.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울때 가급적이면 전주문화에 대해서 세워서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주자도 마찬가지예요. 효자문화의 집 다솜지기는 하고 있어요. 국가청소년위원회로부터 돈도 받아서 해요. 자기 지역에 정체성도 살리고 문화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연계를 해야지 방학동안에 숫자만 채우면 안되죠.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예, 그렇게 고려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산출기초 자료를 주세요.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청소년특별캠프 2007년도 여름방학 캠프 각 시설별로 주세요.
  그리고 부채박물관 굴뚝 어떻게 해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여러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우선 보존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설계를 하면서 기능할 수 있는지, 보강을 해야 할 것인지.

김남규 위원   무너트리는 쪽으로 알고 있어서 확인하는 건데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설계하면서 그대로 놓아두었을때 기능적으로 가능한지 보강해야 할 것인지.

김남규 위원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우리 니트산업의 원조굴뚝격이래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의미가 없다는 비율이 높아요. 물론 더 검토해보자는 겁니다.

김남규 위원   일반대중에게는 의미가 없죠. 그러나 문화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어떤 의도로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은 달라지니까.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시에서 하는 사업이 먼 자손들에게 후회없는 사업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질의합니다. 25쪽에 전통한옥지구내 매수청구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이 있고만요. 보니까 약 23억이 들어가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7필지 매입하고 미매입필지가 41필지가 되고 내가 볼때는 교통, 풍남동을 다 사서 시에서 밀어서 새로 짓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지역 집값만 올려주는 꼴이 됩니다. 앞으로 전부다 집 짓고 유지하고 보수하고 짓고 앞으로 들어갈 예산을 생각하고 하는 사업인지 의아스러워요. 국비 50% 가져온다고 해서 없는 시비 들여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과연 전주시에 시너지효과가 있느냐, 먼 장래에는 골치덩어리 아니냐. 그것이 염려가 돼요. 그리고 전통한옥을 또 건립하고 있어요. 전통한옥을 새로 지으면 전통이예요. 먼 장래를 위해서 지키겠다는 전통인가, 잘 지키겠다는 전통인가. 이해가 잘 됩니다. 과연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냐.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도 투입되었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주가 정말로 한옥마을로써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 매수청구사업이 해당됩니다. 그동안 한옥마을을 몇 십년간 보존해오는 과정에서 제대로 유지되지 못한 사업들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매수청구사업비가 3억입니다. 3억이면 한 채, 두 채 살 수 있는 여건입니다. 한옥마을에 살고는 있는데 다른 것으로 바꾸지도 못하고 팔리지도 않고 이런 것을 시에서 사줘야 내가 이사를 나가겠다. 그런 것을 해결해 줄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옥마을을 보존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없애버릴 것같으면 이런 사업할 필요가 없지만 전통문화도시로써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 한옥마을을 가꿔나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해서 풀어나가고 있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가 전통문화도시로써 한옥마을을 보존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논의는 이미 끝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의견이 결집되었고 의원님들도 거기에 호응해 주신 사업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사업도 많이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옥마을에 있는 일반한옥들이 우리가 자랑할만큼 규모를 갖추고 구색을 갖춘 한옥이냐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전주한옥마을 여건이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진 테마한옥마을이거나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생활속에 있는 생활한옥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자랑할만한 한옥하고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하나쯤이 있어야 겠다 해서 특별히 전통한옥을 가꿔볼려고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하는 시설들이 충분히 전주를 발전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도서관 BTL사업을 하는데 두군데 대상지구가 공원지구인데 공원부지면적에서 시설물이 설치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어요. 문제는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예, 문제없습니다.

김창길 위원   차후에 또 BTL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아직은 없고 우선 작은도서관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BTL은 계획이 없습니다.

김창길 위원   자격심사법인이 3군데가 1차 선정되었는데 공모했죠.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예, 했습니다. 3군데가 컨소시엄을 해서 한 업체가 6군데, 7군데가 합해서 들어왔는데.

김창길 위원   우선협상대상 법인이 3군데로 압축되었다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예.

김창길 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예.

김창길 위원   완산도서관 외벽 타일이 오래되서 파손현상이 생기는데 외벽을 어떻게 조성하실 생각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도서관에 건축직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건축직이 본청으로 들어옴으로써 현재는 주택행정과에서 건축직 직원으로 하여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화강석으로 왜냐하면 타일로 하다보니까 백화현상이 보기싫어서 계속 그런 계통으로 하면 예산만 낭비된다는 차원에서 이제 한번 하면 오래 쓸 수 있도록 화강석으로 설계준비하고 곧 착수할 계획입니다.

김창길 위원   설계가 황등석으로 되어 있나요. 황등, 문경 등 석재가 여러군데서 나오는데.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지역경제차원에서 황등석을 많이 고려했었는데 알아보니까 황등석은 한번 교체하면 만약에 떨어졌을 경우 하자보수해야 하는데 황등석은 1회성만 나와요.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계속 부품이 있어야 교체를 하고 하듯이 그런 차원에서 경기도 포천석을.

김창길 위원   포천석을 지정해 준다면 문제가 있어요. 전북도청사도 지을때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포천석하고 황등석하고 석재 색깔이 비슷하고 거창이나 문경 색상이 틀려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참고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왜 포천석으로 할 수 밖에 없었는가.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자료는 드리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세워진 예산으로는 황등석이 비싸서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위원장 최주만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BTL사업 언제부터 공사착수해요. 신성하고 평화쪽에.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공사착공은 내년 3월에.

김남규 위원   왜 이렇게 3개의 주식회사를 만들었죠. BTL사업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그렇죠.

김남규 위원   본 위원이 교육청에서 지은 학교시설들이 다 BTL사업으로 지었는데 학교급식소하고 강당은 천편일률적으로 지었다고 문제점이 많다는 거예요. BTL사업에서 공적인 부분을 전주시가 부담하고 국가가 담당해야 할 부분이 있고 기업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다 돈하고 연관되어 있거든요. 지금 전주시가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토목부분은 지하에 매설되니까 부실이 되더라도 노출정도가 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노출이 심한 것은 향후 BTL사업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은 학교시설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다 BTL사업이예요. 교육청 직원이나 다른 분들이 BTL사업 문제점이 이런 것입니다. 부실공사의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 기업은 돈을 남기니까 50 대 50으로 싸구려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달청 가격, 자재 다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고급자재가 못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BTL사업에 영역부분 그래서 주식회사를 만든거예요. 전문회계부터 많이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미 교육청에서 학교 다목적교실, 급식소 지은 것을 확인해보니까 설계도 천편일률적이고 재료도 그렇고 디자인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서관은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제일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금방 발각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대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하수도는 지하로 매설되니까 안보여요. 그런데 이것은 노출되는 거라 전통문화센터 꼴이 될 수 있으니까 미리 얘기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직장클럽이 전주시에는 수영부, 태권도부, 싸이클부가 있는데 보수 및 각종 수당의 현실화로 선수이적을 방지하고 사기진작을 추진하겠다, 했는데 그쪽 작은소리를 들어보면 미사용어에 그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주시 예산실정을 감안해서 그럴텐데 싸이클의 경우에 한국신기록도 수립하고 했죠.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위원장 최주만   페이부분을 대충 아십니까. 선수들이나 감독이나.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정확한 수치부분은 모릅니다만 상당히 낮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굉장히 낮습니다. 현실화를 시켜줘야 사기진작도 되는 것이고 그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그리고 지난 단오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오제가 분리하는 것이 7년만인가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7년정도 됐죠.

○위원장 최주만   여론의 질타도 많이 받았고 장현옥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수고도 많이 하셨지만 결국 지도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잠정적으로 들고요. 전주시에서 감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그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들도 다른 성격에 질의를 하셨지만 전통국하고 문화경제위원회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유선상도 좋고 자료상으로도 좋고 간담회를 굳이 안갖더라도 해주셔야 하는데 전통문화국에 대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지난 본회의를 정회하고 현지를 가는 부분 국장님도 그렇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면 전주시에서 감사를 했으면 감사결과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보고를 해주셔야 하고 정산자료를 한달이내에 받게 되어 있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위원장 최주만   정산자료 오면은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나 전통국이나 문화경제위원회나 정말 힘들게 행사 치루고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산서와 감사보고를 토대로 전주시에서 안하면 문화경제위원회에서라도 만약에 예산이 적절치 못한 집행을 했다든지하면 환수조치할 것이고 또 개인적 비리나 잘못된 행정이 있으면 수사의뢰도 할 생각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전통국과 문화경제위원회가 나란히 협조체제로 갈 수 있도록 정산서가 오는대로 감사보고 이런 부분, 특히 단오다리부분, 부스설치부분 여러번 위원회에서 옛날에 부스설치로 인하여 잡음이나 적절치 못한 부분을 예상해서 부스설치를 하지 않도록 분명히 이 자리에서 얘기 했건만 114개, 119개씩 설치했다가 철거하고 이런 것은 성숙지 못한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산서와 감사보고서를 위원회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위원님들과 함께 일을 같이 추진하면서 협조도 받고 안내도 해드리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미흡해서 위원님들이 잘 몰랐다거나 사후에 알게된 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겠고 앞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각오입니다만 일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못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오행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저희도 그렇게 보고를 받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확인하니까 안지켜져서 시정조치하고 철거를 시키고 돌아가면 다시 설치하고, 철거를 하고 돌아가면 다시 설치하고 못하도록 중지시켰는데 또 설치하고 이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행사 전날이 됐고 행사 전날밤에 의장단 몇 분들이 인지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오셔서 문제제기함으로써 정회하고 가는 사태까지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하고 얘기할 시간이 없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단오행사와 관련해서 적정하게 잘 치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장소를 옮겨서 한 것들이 좋았다든지, 행사에 말썽 많았던 부스를 철거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상업경제유발효과가 컸다. 저희가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250%, 300% 매출이 올랐다. 그렇게 조사한 기록이 있고 단오행사에 참여한 인원도 30여만명이 넘는다고 파악이 될 정도로 행사는 성황적으로 되었으나 단오다리, 부스 등 약간의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감사는 저희들도 수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감결과를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감사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미흡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잘못한 것으로 인정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확인해서 조치하겠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산에 관한 부분은 철저하게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환수조치도 불사하고 행정조치를 다 해서라도 마무리를 깨끗이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좋은 행사를 열심히 치루면서 여러가지 잡음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과 원만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양해하시고 앞으로 더 열심히 협조해 나가면서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통문화국 소관 2007년 주요업무보고 청취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주요업무보고 청취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4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3시1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