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03일(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2.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2.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전주시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기금 및 본예산 심의에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동안은 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 운용계획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날인 오늘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및 경제국, 동물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하고, 둘째날은 전통문화국, 시립도서관,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셋째날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경제국장 한준수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한준수입니다. 먼저 연일 심사로 바쁘신데 저희 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충실히 심사하여 주신 최주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경제국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투자진흥기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안녕하십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전통문화국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책자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입니다. 평소 저희 기술센터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주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4-H후원회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4-H후원회기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주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각종 기금을 관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투자진흥기금 2008년도 조성계획만 있고 2007년도 결산은 아직 안했거든요. 2077년도에 몇 개 기업에 얼마를 융자해줬는가 말씀해 주시죠.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2007년도에 지출한 것은 26개사 61억 61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9쪽을 보시면 2007년도 집행액이 나와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원래 얼마를 목표로 했죠.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기금조성목표는 2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기업들이 계속 이전해서 그때그때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기금적립이 사실상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성규 위원
설치 당시에는 100억을 목표로 했잖아요. 94년도에.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200억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절반도 못미쳤내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기업이 이전해오면 이전보조금을 바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기금을 적립할 여력이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2007년도에는 얼마했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2007년에는 50억을 조성했고 결산추경에 20억을 예산심의에 편성해놓았습니다.
○여성규 위원
융자가 아니죠.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이것은 지원금액입니다.
○여성규 위원
내년도에는 얼마 예상했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사실상 내년도에 당장 시급한 것은 35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20억만 계상된 상태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 중에 국비가 얼마이고 지방비가 얼마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기금문제는 시비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요. 기업한테 지원할때는 국비지원근거가 되는 예를 든다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지원요청해서 받는 것이지 기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동안에 국비 받은 액수는 얼마나 되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지금까지 받은 것이 58억정도 받았씁니다.
○여성규 위원
2007년도에 66개사에 약 61억을 지원했는데 성과를 어떻게 냈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기업이전보조금이 기업이 와서 땅을 계약했거나 설립하는 단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이 전주에 온지 2년이 됐다거나 1년된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거기에서 나오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는 시기적으로 더 지나야 한다고 봅니다.
○여성규 위원
2003년부터 제정되어서 벌써 약 4년 됐죠.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실질적으로 지원한 것은 2003년도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만 그동안에 기금조성이 잘 안되서 2006년부터 기업한테 지원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볼때는 수도권에서 전주로 올때는 부지값이 워낙 싸서 이용하기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기업들이 잘 운영되는가 안되는가를 시에서 보조해줬으니까 확인하고 해야 하는데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수도권에서 온 기업의 진행상황을 1주일에 한번이상은 체크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우리 지역 시민들의 고용목적을 많이 두었죠.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네,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보니까 고용인력이 내려올때 같이 데려오신 분, 외국인을 대부분 쓰고 있는데 전주시민이 고용창출된 것 계산해 보셨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제가 파악한 것은 민선 4기이후에 완주에 있는 LS전선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만 1428명을 신규로 채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우리시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받죠.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도비지원하는 것은 대기업의 경우는 시·군하고 메칭해서 지원하는데 시비가 지원한 부분에는 도비가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S전선의 경우는 도비도 같이 지원합니다만 저희 시로 온 기업에 대해서는 도비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시 예산으로 봤을때는 오육십억이 지원되죠.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내년도 마찬가지인데 시 예산으로 봤을때는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력창출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 분들하고 인력해소에 대해서 어떻게 계약을 했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기업한테 이전보조금을 준 것은 투자대비해서 지원합니다. 다만 저희들 바램이 있다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취업해서 일자리창출하는 것이 목표인데 기업이 왔을때는 지역에 핵심기술을 가진 인력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데리고 하되 앞으로는 기업의 규모도 키우고 새로운 신규인력은 지역에서 하도록 적극적을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성규 위원
타 지역에서 오신 분만 지원합니까. 관내에 계시는 분이 투자할때도 지원하고 있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현재는 조례상은 미미합니다. 도내 지난번에 5대 신역동산업을 발표하시면서 여기에서 창업하거나 도내에서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도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2단계 지역균형발전계획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가야하기 때문에 현재 고려중에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전해오는 기업도 환영해야 하겠지만 관내에서 살고 계시면서 창업하시는 기업들한테도 지원해야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조례를 빨리 개정해서 똑같이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4-H후원회 기금이 1983년에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4-H후원회는 특정단체 아닌가요. 여러가지 농업단체중에 하나인데 왜 이 기금이 만들어졌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처음에 4-H운동이 새마을운동시작했죠. 그런 차원에서 농업현대화를 위해서 처음 시작한 운동이 4-H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각종 단체는 그 당시에는 없었고 4-H가 처음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준 농업인단체거든요.
○구성은 위원
현재 4-H회원 장학금지급은 대상이 어느정도나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중·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꼭 몇 명이라고는 정해지지 않고 학교에서 추천해주면 10명에서 15명정도 시상하고 있는데
○구성은 위원
그 중·고생이 4-H회원이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학교4-H라고 농촌에 자원이 없으니까 정부에서 지·덕·노·체 이념을 학교에다 전파하고자 학교4-H를 육성해가지고 전주시 같은 경우에 학교4-H회원이 약 900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4-H가 그 전에는 다른 단체가 없었고 지금같은 상황은 변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어떤 면으로 보면 시대에 맞지 않고 조례도 1998년도에 제정됐는데 20여년이 넘다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대에는 맞지 않는 면이 많이 있는데 아직도 진흥청에서는 4-H를 상당히 중히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종 국비지원이 많지 않지만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적립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성은 위원
다른 곳에서 지원되는데 굳이 전주시가 4-H기금까지 해서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들거든요. 현재는 농촌에 있는 학교 학생들은 똑같은데 후원회에 가입되어 있는 학생만 혜택을 볼 수 있게 운영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수 있고 현황에 비춰보면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마다 계속 돈을 내야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기금이 올해도 예산을 안세웠고 내년에도 예산에 안세워졌습니다. 4-H후원기금이 목표액이 없습니다. 당초에 기금을 만들때는 그 당시에 제정이 열악하니까 기금을 운영해서 영농학생들을 많이 지원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것들이 퇴색되어 있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기금입니다.
○구성은 위원
예산은 안세워져 있기는 하지만 계속 운영은 되잖아요. 그것이 현실에 맞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개정한다든지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가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할 것이 4-H활동하시는 분들이 농업을 안하고 사회에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분들이 기금은 크지 않지만 상징성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그 분들하고도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당장은 아니더라도 해마다 계속하기 보다는 시대에 맞게 해야지 그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꼭 4-H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농업의 발전과 거기에 맞는 후계자들이 지원을 받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 아닐까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70년대에는 농촌동에서 인기가 좋았는데 도시화가 물결치고 농촌이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젊은이들이 없어가지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2008년도 조성계획을 보니까 1억 4900만원 기금중 700만원 지출할 계획있고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이자 수입가지고 지출할 계획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아직도 농촌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농촌에 있는 아이들이 부모가 별거하는 자녀가 많아요. 호성동만 보아도 이혼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선정해서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고등학생은 학비가 얼마 안되지만 대학생들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그런데 기금을 돌려서 1억 4900이면 전체액은 많거든요. 그런데 겨우 칠팔백만원 나가는데 홍보가 안된 것으로 아는데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4-H기금말고도 4-H에 관한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4-H 본연의 이념을 수행하는데는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됩니다만 여위원님 말씀대로 4-H후원회 회의시에 그런 농촌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자녀가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꼭 중·고등학생에 국한하지 않고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1월이면 농민들한테 영농교육시키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여성규 위원
이런 후원기금이 있다는 것을 그때 알려서 농민들이 알아야 하는데 저도 몰라요. 이런 기금이 있어서 학생들이 장학금도 받고 기금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백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농촌이 어려워서 외국인 부인을 많이 맞이하고 있는데 전주시는 외국인 이주여성이 농촌동에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약 300명정도.
○백현규 위원
4-H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이주여성하고 4-H하고는 관계가 없고 4-H회원에 가입한 사람에 한해서 하고 있고 농촌동에 젊은 청년이 없어서 4-H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영농4-H회원은 15명정도밖에 안되고 4-H연합회라고 해가지고 역대 4-H를 거치신 분들이 농업은 안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150명정도 되시고 학교에서 4-H회를 운영하는 학생이 약 900명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4-H는 연령별로 있거든요. 외국이주여성은 연령에 맞지 않고 또 한가지 4-H활동을 안하신분이라서 연합회는 해당이 안되시겠죠. 그리고 별도 이주여성은 교육을 시키고 있고 기술원에서도 여러가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4-H는 농촌활성화에 목적을 두었을 것 아니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그렇죠.
○백현규 위원
사실 젊은 청년들은 떠나고 있는 실정인데 4-H를 현대에 맞게 변경을 시켜야 겠고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4-H후원회라고 농업인으로 구성된 것이 있습니다. 1년에 한두차례 후원회를 여는데 그때 고민해보고 4-H회칙은 시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회가 있어서 거기에서부터 손질이 봐져야 하지만 저희도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농촌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4-H에 가입해야 하는데 제약이 있어서 청소년때부터 4-H활동을 안하면 4-H 연령이 지나서 가입을 못하는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곳이 농업기술센터라고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이주여성을 도와주고 서로 협력체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저희들이 기술원에 건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제가 심사위원인데 꼭 재무재표를 세무사 확인한 것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사업자가 등록증하고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야 하니까 그것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세무사 확인 재무재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확인해서.
○여성규 위원
농촌에 있는 작은 샤시공장은 세무사까지 안하거든요. 그런 곳에서 받아볼려고 하니까 꼭 세무사 확인을 받아야하는 재무재표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일이억정도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꼭 세무사 확인 재무재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앞으로 더 편한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어차피 융자니까. 은행에서는 담보도 해야 하고 하는데 이것은 담보 안하잖아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예.
○여성규 위원
신용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은행은 신용대출이 없어요. 담보없는 어려운 업체들은 시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있으니까 편리한데 차라리 보증인을 세워서 원활하게 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예, 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자금수지총괄표가 2008년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표죠.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2007년말 기준입니다.
○김창길 위원
수입과 지출 수지계산표를 보면서 수입계획이 증감에서 -41억 나오는 부분이 전년도 수입액이 64억 6837만 7000원이고 수입액이 23억 1419만 1000원인데 수입액 23억이라는 돈은 조성할 계획이고 전년도 수입액이라는 것은 수입예상액인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2007년도말 수입액입니다.
○김창길 위원
전 페이지 기금조성계획을 보면 2007년도말 잔액이 3억이고 그 3억이라는 돈은 2008년도에 20억 700만원을 기금조성할 계획이고 지출이 23억 1419만원이 지출될 예상이잖아요. 그래서 3억 700만원이 부족한데 23억 1419만 1000원은 다음장에 수입액으로 잡는단 말입니다. 그랬을때 64억 6837만 7000원이라는 돈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2008년도 수입액이 23억 1419만 1000원이고요. 전년도 수입액이 2007년도 수입액 합계입니다. 금년에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적게 잡혀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증감액이 의미가 있을까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큰 의미가 없는데.
○김창길 위원
2007년도에는 64억 6700만원을 기금을 조성했고 2008년도에는 23억 1400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맞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렇다면 증감이라는 의미가 연도별 증감의 의미가 꼭 있을까요. 이것을 놓고 보면 전년도 수입액이 제대로 안거친 느낌이 든단말에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기금조성목표를 200억으로 설정해놓고 있는데 지금 잠식하고 있지 않느냐. 사실 이전보전금이 나가기 때문에 적립하기가 어렵다.
○김창길 위원
회계년도를 1개년도를 원칙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연도를 표시해주면 더 좋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김창길 위원
그리고 재무재표를 제출하는 목적이 기업의 내부경영을 판별하기 위한 자료잖아요. 또 하나는 97쪽에 투자진흥기금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기왕이면 이 보고서 내용이 글씨가 너무 적어요. 내용을 숙지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원서비스를 보면 기업이 50억까지 한도이고 20인이상 100인이하는 5억원한도내에서 기업한테 주는 돈이죠.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맞습니다.
○김창길 위원
지원내용 자료를 주세요. 2007년도.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백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지원기준이 시에서 만든 기준입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산자부 고시도 있고 그것을 근거로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20인이상 100인이하는 5억, 100인이상은 8억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융통성있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지원기준은 일반기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지원서비스업이라고 해서 주로 콜센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콜센타외에도 있는데 콜센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중소기업 자금운용에 대해서 지원대상에 있어서 융자를 업체당 3억원이내로 해준다고 했는데 그 기간이 2년내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어요. 너무나 과도한 요구가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1년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위원장 최주만
3년내에 이사와서 이익을 내야 하는데 그런 여건이 되나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보전금이 시세입에서 나가는데요. 3억원에 대한 이자가 5%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3억원에 대한 월 150만원씩 1년이면 2000만원, 3년이면 6000만원을 지원해주다시피 하는데 그 이후에는 자생적으로 다른 기업체도 같이 그런 혜택을 봐야 하니까.
○위원장 최주만
원금까지 상환해야 하는 것 아니예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원금까지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체에서 은행하고 담보하고 대출받는데
○위원장 최주만
기술신보에서 보증서를 끊어서 은행에서 대출하는 것이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은 다시 연장하면 됩니다. 시에서 보전금만 안나갈 뿐이지 원금상환은 연장하면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자격은 어떻게 되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전주시내에 공장이나 본사가 있어야 하고요. 제조업이여야 하고 창업기업 몇가지 조례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종업원수하고 관계가 있나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상관이 없는데요. 인력지원사업이 인원수하고 상관이 있고요. 자금대출은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운용자금에 대해서 2003년도부터 출자가 안되고 있잖아요.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2008년에도 11억 보전금 쓰고나면 51억으로 줄어버리내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저희가 최고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설치당시만해도 100억을 목표로 했습니다. 2002년까지는 기금을 5억내지 10억씩해서 64억원을 마련했습니다. 그때 당시만해도 은행이자가 높아가지고 72억원까지 약 8억원까지 플러스된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이후에 은행이율이 떨어지고 대출하는 것은 5%, 3%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 감소하기 시작해서 금년 한해만해도 원금에서 6억 2700만원이 감소되는 형편이고요. 내년에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나가면 약 51억으로 원금이 감소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대책보고를 했습니다. 기금을 최소한 10억정도라도 세워서 기금이 잠식당하는 일은 없어야 겠다고 문제점을 인식하고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할려고 했습니다만 시 사정이 워낙
○위원장 최주만
이자가 3%나 되나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현재는 5%에다가 콜금리에다 +0.35%를 더 추가해 줍니다. 콜금리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위원장 최주만
말로만 하고 원금이 줄어들고 있고 몇년째 출자를 안하고 있으면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든지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한준수
그렇습니다. 내부 심사에서 올해 10억을 올렸는데
○위원장 최주만
중소기업이 왔으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봐줘야죠.
○경제국장 한준수
수정예산이라도 올려서
○위원장 최주만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자립정착지원금 청소년들이 대충 어떤식으로 지원을.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수급자들은 고등학교까지는 무료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차상위계층이라고 있어요. 수급자혜택을 못보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학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정착지원금.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삶의 기반이 미약한 청소년들이 저희한테 지원요청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주로 학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 지원금을 요구하는 청소년이 있는가해서 물어봤습니다. 학자금지원으로 해서 소비가 되고 있는 거죠.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차상위계층이라고 할때 차상위계층 지원대상자가 애매한 것 같던데.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동에 기준이 있어요. 동에서 저희한테 자료가 오면 검토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육성기금내용에서 창업자금으로 지원한 기업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되셨나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벤처기업이네, 일반기업이네 구분이 안되어 있는데
○김창길 위원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세요.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하고 별도로 창업자금으로 구분해서 파악해보세요. 창업자금은 받기가 어려워요.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보면 원가계산서라든가, 재무재표를 제출하라면 결국은 실적을 따지거든요. 사업매출규모가 얼마큼 되고 종업원규모는 얼마큼 되고 그래서 실적이 좋은 업체는 대출받기가 좋은데 신생회사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전북신보도 기금이 잠식되는 것 내용 아시죠. 전북신보는 대출금에 대한 회수가 안되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우리 같은 경우는 자금이 부족해서 그런데 현재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최근에 CD가 8%대 육박한다고 하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기업들이 어려워요. 상세하게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정말 중소기업들이 경영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하신 기보라든가, 신보라든가 이런 곳도 어려운 곳에 관심을 가지도록 관계부서 대책회의를 해주신다거나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주시면 정말 고마운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전주시장 제출)
○경제국장 한준수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한준수입니다. 바쁘신 시의회 의정활동에도 항상 저희 경제국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주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경제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경제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주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2008년도 출연금에 있어서 얼마나 증감되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출연금이 많은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도에서 감사도 받고 그랬는데 세입문제에 있어서 출연금이 어떻게 정리되었는가 답변받고자 합니다.
○경제국장 한준수
고기능원천소재 기반구축사업은 탄소섬유 원사기반구축사업은 올해 산자부로부터 선정되어서 새로 출연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기술연수센터도 올해 전주만 유일하게 지정되어서 작년에 없던 신규사업이고요. 기능성식품 임상시험지원센터는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특성화대학원 인력양성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000만원씩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대비 같은 액수입니다. 그리고 산기원 전주센터 구축운영에 시단위에서 하는 사업은 전년도에는 시가 3억, 산기원 본원이 1억을 부담했는데 올해 1억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생물소재연구소는 올해 1월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운영은 처음으로 출연하는 것이 되겠고요. 나노기술집적센터는 전년도대비 20억이 되는데 본예산에 5억이 계상된 상태입니다. 벤처촉진지구 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표기가 혼선이 있었는데 추경까지 합해서 5억이 되겠고요. 올해는 6억이 계상되어 왔습니다.
다음에 255쪽에 첨단제조기술 산학협력사업은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협력사업인데 전년도와 같이 1억 출연이 되겠습니다. 2008년에 1억지원하면 끝납니다. 첨단기계벤처단지 탑그레이딩은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매년 1억을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같습니다.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 운영은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 확장사업이 끝나는데 확장되고 난 후에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핵심기계부품 소재실용화사업은 전년도의 경우는 5억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금년도도 5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스마트기술 R&D클러스터 구축은 이번에 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사실상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가 실질적으로 주도하게 되겠는데 올해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출연금은 처음이고요. 지역혁신센터 성과활용사업은 전북대 TIC가 전국적으로 1등해가지고 국비 4억 4000만원 인센티브를 확보하게 되었는데 인센티브에 대응해서 시비차원에서 인센티브를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인데 역시 1억 1000만원이 올라왔고요.
○김남규 위원
국비나 도비인데 내시된 문서도 있죠.
○경제국장 한준수
예.
○위원장 최주만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출연금 거의 사용하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경제국장 한준수
출연기관들이죠.
○여성규 위원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경제국장 한준수
대부분 시가 출연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거기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누구냐고요.
○경제국장 한준수
첨단산업 부품소재 관련 기술입주업체들이
○여성규 위원
거의 대학교수들이죠.
○경제국장 한준수
연구원
○여성규 위원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그런 기금을 많이 사용한 곳이 전라북도 전주시였잖아요. 잘못사용해서 기소된 것이 60여명이였죠.
○경제국장 한준수
저희 출연기관은 아니고요. 대학자체.
○여성규 위원
전주시 출연기관 없어요.
○경제국장 한준수
예.
○여성규 위원
전주시가 출연금으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 잘 사용해야 하는데 효과가 없어요.
○경제국장 한준수
출연금사업이 완료되기에는 일이년은 더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계산업리서치센터는 올해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산자부 자체에서요. 이와 관련해서 국비를 많이 따왔습니다.
○여성규 위원
관리를 잘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제국장 한준수
예, 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경제키우기 운동본부가 새로 생겼죠.
○경제국장 한준수
예.
○여성규 위원
3000만원 사용처가 어디예요.
○경제국장 한준수
사무국 운영비인데 전주경제키우기 5대 역동산업을 민선4기에 하면서 시민운동차원에서 주도해야겠다고 해서 이것을 만들었는데요. 주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 조직만 자꾸 만들어서 시비만 없애는데
○경제국장 한준수
5대 역동산업 세미나라든지, 포럼개최하는데 1500만원정도 산정되어 있고
○위원장 최주만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전주경제키우기 운동본부 운영을 보니까 올해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예산은 세워져 있었는데 한 것이 없거든요. 올해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왔나요.
○경제국장 한준수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전주경제키우기가 금년 7월에 발대했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주로 조직하고 앞으로 어떻게 활동해야 하느냐 그런 활동방향을 정립하는데 역점을 두었고 내년부터 해야할 사업구상을 하고 다음에 전주경제키우기 운동을 할려면 재원이 필요한데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런데 그동안 이사회도 하고 소위도 구성해서 하고 내년도 3000만원 예산은 자체기금으로 1억정도 기금을 마련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포럼이나 세미나를 한다든가, 전주경제키우기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가자, 시민실천운동하는데 필요한 직접사업비 일부를 보조하는 행태로 가게 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관에서 유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의 의견의 수렴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기능성식품 임상시험센터 건립같은 경우는 민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단체가 어디입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전북대학교병원입니다. 그래서 전북대병원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뭐에 대한 기능성식품이죠.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기능성식품에 안전성이라든가, 효능에 대한 표준화를 만드는 사업이 아이템입니다.
○구성은 위원
여기서 말하는 기능성식품은 건강식품 이런 것을 말하는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맞습니다. 건강보조식품.
○구성은 위원
254쪽에 생물소재연구소 운영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2004년부터 2007년 6월까지 국비보조사업은 끝났습니다. 전주시 출연기관으로 기계산업리서치센터하고 생물소재연구소입니다. 그런데 국책사업이 56억을 가지고 사업이 끝났는데 앞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은 시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생물소재연구소에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빨리 자립화 방안을 내놓아라. 연구소 특징상 빠른 시일내에 자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국책연구소도 상당기간, 아니면 오랜 기간이 지나도 지원하고 있는 실태인데 지자체 연구소 특성상 또 생물산업특성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립할때까지 최소한 연구비용을 지원할 수 밖에 없다.
○구성은 위원
연구소 특성상 그만큼의 연구실적이 있다면 이런 것을 질의를 하지도 않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은 현재 전주생물소재연구소가 그만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실제로 기술 및 개발을 지원하는 사례가 얼마나 있어요. 전주에 있는 생물기업이나 관련 기업에 많은 연구개발지원이 되고 있나요. 몇 번이나 실적이 있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생물소재연구소가 그동안에 국비가 3년간 지원되고 지방비가 메칭펀드가 되면서 금년 5월에서야 생물소재연구소가 준공됐습니다. 거기다 연구인력도 금년까지 채용했는데 기능을 발휘할려면 당초 17명에 인원이 필요한데 현재 12명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창업지원 2건, 기술지원이 14개 업체에 143회를 했습니다. 특색있는 것을 소개해 드리자면 전주주조사업 자생막걸리를 개발하는데 도와서 앞으로 자생막걸리는 개당 100원씩 기술료를 받게 되고요. 천연화장수를 개발하는데 바이어와 7월 18일에 협약됐는데 앞으로 매출억에 4%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반응이 좋다는 거고 외부과제 수주를 11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전문과제 6건, 기업체 과제를 받습니다. 그런 과정이 수주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확대해 나가면 앞으로 수지가 상당히 개선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전주경제키우기 운동본부는 의회에서는 어떻게 참여되고 있는가 설명해 주세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당초 전주경제키우기 취지는 가급적이면 참여를 안하는 것으로 원칙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의회차원에서는 이사회에 상임위원장님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빼고는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위원장님만 참석합니다.
○김창길 위원
나머지 위원장님들은 모르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순수민간운동으로 가자해서
○김창길 위원
말씀은 그렇게 외쳐도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안되잖아요. 제가 보니까 전주시 기관을 대표하고 있는 분들은 모시지 않았어요. 시장님이나 의장님 모시지 않았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안들어가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전주경제키워야 하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전혀 모르고 있단 말예요. 경제가 아무리 민간주도라고 외쳐도 관에서 제대로 안하면 절대로 안키워져요. 우리나라 특성상. 그런데 저희 상임위원회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뭔가 붐을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경제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현실에서. 보다 긴밀한 접촉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실무위원회에 들어가서 문화경제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신다면 저희도 얼마든지 설득력있게 홍보할 수 있죠. 그리고 과거에 지역발전위원회를 해도 정말 관심들이 많아요. 앞으로 과장님의 추진의지를 지켜볼께요.
다음에 신기술연수센터 총 사업비중 시비가 차지하는 것이 15억이잖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김창길 위원
시비는 2008년도분만 부담하면 되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총 사업비는 229억인데 사업연도는 2009년도까지 하고 그러죠.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시비나 도비는 30억만 내면 되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전체사업은 노동부 고용안전기금으로 추진하고 도하고 시는 신기술센터 신축하는데 부지만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운영하는데는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협의해나갈 것입니다.
○김창길 위원
폴리텍대학에서 신기술연수센터니까 신기술을 가르키는 학습장으로 만들려고 하죠.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김창길 위원
탄소섬유는 기계산업리서치센터가 탄소섬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하고 접촉을 하고 있죠.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김창길 위원
어떤 방식으로 탄소섬유에 대한 출연금을 해줄려고 하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탄소섬유 생산하는 것은 출연이 거의 다 되어서 장비가 구축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번에 올린 것은 탄소섬유 전단계인 프리커서를 얘기합니다. 고기능복합섬유 원천소재기반구축사업요.
○김창길 위원
그 회사가 입주했는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리서치센터에서 장비구축하고 전주시에서 만든 것입니다. 앞으로 운영사를 결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탄소섬유가 우리나라에서 쓰이고 있어요. 일본에서 원사를 수입해다가 환경산업, 건설, 토목, 항공기 자재로 활용하고 있는데 한국섬유가 있잖아요. 그 회사가 입주 안했어요.
도에서 얼마전에 발표났죠. 탄소섬유는 효성그룹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도하고 관계는 문제없죠.
○경제국장 한준수
예.
○김창길 위원
전주에 잘 될 수 있죠.
○경제국장 한준수
예.
(최주만 위원장과 박혜숙 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혜숙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신재생에너지특성화대학원 인력양성사업은 주관 기관이 어디인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전북대학교입니다.
○장태영 위원
지원하는 근거는 뭐가 있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국책사업에 응모해가지고 선정된 것인데 저희들하고 협약해서 지원해 온 것입니다. 연간 1000만원씩.
○장태영 위원
257쪽에 투자진흥기금이 내년 예산에 20억이 반영되는데 기금현황에 2008년도에 20억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네.
○장태영 위원
결산추경에 20억이 확보되는 것은 이 기금에 반영이 안되어 있죠.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예산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현재 앞서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2차결산추경에 20억 반영된 것은 안나와 있는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사업지원서비스가 주로 콜센터라고 했는데 콜센터를 파악해보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기업유치에 괄목할만한 성과는 아니라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 올해 20억이 세워져 있으니까 콜센터들이 지역에 유치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무감사때 우려됐던 콜센터 업체들이 지원금을 받고 이전하는 일은 없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시설비 지원은 이해가 되겠는데 임대료까지 주는 것은 사실 납득이 잘 안되더라고요. 임대료주고, 시설비주고 그래서 유치한다고 해서 의미가 얼마나 있을까.
○경제국장 한준수
물밑경쟁에서 밀리고 저희와 같은 수준으로 지자체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측 못하는 상황입니다.
○김창길 위원
콜센터 근무하는 여직원 나이층이 어떻게 되나요.
○경제국장 한준수
콜센터별로 틀립니다.
○김창길 위원
콜센터를 통해서 문의전화하는 것이 많은데 업무내용을 몰라요. 전문성있는 얘기로 들어가면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콜센터 전화체계가 1588, 1566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전화가 통화중이 너무나 많아요. 콜센터 맹점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불편한 점이 있어요. 과거처럼 대표전화로 하면 바로 연결되는데 통화 밀집시간에는 5분이상 기다리면 통화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기업들과 원활히 해서 그 부분에 애로가 안생기도록 권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국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백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255쪽에 기업유치에서 수도권이전기업에 기반시설 상·하수도 시설하잖아요. 수도권이전기업만 해주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협동화3단지에 교량하고 하수도, 진입도로 정비해주는 것으로 했잖아요. 그 사업입니다.
○백현규 위원
단지 안에는 시설을 해준다는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단지 안이 침수되어가지고 하수구를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지원차원에서 해주는 겁니다. 협동화3단지 6개 기업이 다 수도권에서 온 기업입니다.
○백현규 위원
일반기업도 해준다고 했거든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것은 기업진흥과에서 산단 기반시설정비를 빨리 하겠다. 그런 예산은 별도로 하수과라든가에 편성되어 있고 그것과 별개로 협동화3단지에 진입도로 하수구정비라든가, 교량을 시설해준다는 겁니다.
○백현규 위원
탄소섬유 생산공장을 전주에 하는 것 아니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시험생산입니다.
○백현규 위원
투자금액이 총 얼마인데 전주시에서 해주는 겁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탄소섬유 시험생산시설하는데 103억이 투입됐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53억, 도비 25억, 시비는 부지값까지 포함해서 20억이 투자되었고요. 그것이 탄소섬유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생산하는 거고요. 그 전에 탄소섬유를 생산하기 전에 원사섬유를 생산해야 합니다. 지금 예산에 올린 12억원은 원사를 생산하는데 부지를 저희가 제공하는 것으로 10억을 요구한 겁니다. 원사생산은 총 164억중에 국비가 100억이고요. 도비 32억, 시비가 32억인데 부지값을 내년예산에 편성해줘야 공장을 지을 수 있으니까 부지값을 편성요구한 겁니다.
○백현규 위원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출연금을 준다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백현규 위원
얼마를 줄 계획이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전체적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인데 시비가 32억이니까 내년에 18억정도 필요합니다. 예산사정상 우선 부지값이 필요하니까 10억을 요구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구체적으로 협약이 어느 수준까지 되어 있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탄소섬유 생산시설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원천소재는 아직 협약체결은 안되어 있습니다. 산자부에 방위산업청에 APG사업이라고 있는데 그 사업하고 맞물려서 그 사업협약체결이 지난달말에 체결되었습니다. 그 사업을 할려면 리서치센터 장비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맞물려서 12월중에는 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탄소섬유와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2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생산시설구축사업하고 고기능복합소재개발사업하고 이것을 뭉퉁그려서 10억을 확보하시는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우측 도면을 보시면 탄소섬유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장비를 다 구축해서 완공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만해서는 부가가치가 없기 때문에 팬썸이라고 써있는 고기능복합소재개발사업 이것이 원사입니다. 원사생산시설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사업을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경제국장 한준수
오른쪽 것이 먼저 구축되어 있고 왼쪽 것은 올해 산자부로부터 지정된 사업입니다.
○장태영 위원
수도권이전계획 기반시설은 내년까지 하면 수도권이전기업 입주관련해서 기반시설을 다 마칩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위원님 죄송하지만 산단내로 들어가면 기반시설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올때 1, 2산단에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일반공업지역에 자기들이 시설해가지고 협동화단지로 5개내지 6개 업체가 오는데 일반공업지역이 저지대고 하다보니까 진입도로라거나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해온 기업들이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장태영 위원
이 사업외에 다른 사업이 있냐는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현재는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현재 없다고 하시면 산단외에 일반공업지역에 올해 이 정도 지원하면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현재 기업을 유치해서 공장을 이전한 업체가 현재는 거기까지.
○장태영 위원
상·하수도, 도로포장인데 그 지역 주민들은 상·하수도가 지원이 안되고 있었나요. 그 인근 지역주민들도 혜택을 그간에 못보고 있었던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동안에 못봤는데 이 시설해 놓으면 그 인근 주민들도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장태영 위원
수도권이전기업 들어오기 전에 시가 적극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봐지는데 이 외에 더 없냐는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현재는 없습니다.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세워서 상·하수도 기본시설을 해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태영 위원
부분적으로 해서 올해면 다 끝난다는 얘기죠.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현재 유치한 기업에 대해서 지원시설은 끝납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시면 전체적으로 수도권이전기업 부지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거예요. 올해 뭐 했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올해 2억 가지고 교량을 하고 있습니다. 3억가지고는 진입도로, 하수구하고 도로포장까지 하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개발과 차원에서.
○장태영 위원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에 관해서는 지역내에 필요한 사업 도면이라든지, 상·하수도를 하면 사업내용이 다르지 않으면 한 사업으로 발주해가지고 하든가 해야 할 것 아니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도시개발과에서 1만평정도를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을 하면 상·하수도, 도로포장이면 관련부서에 사업협의를 해서 배치해서 해야 하지 않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것도 협의를 했는데 업체가 입주해 있어 상당히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기반시설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또 한가지는 기업유치에 관련된 지원이기는 하지만 결국 사업은 그 부서가 해야 할 것 아니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그 부서에서 합니다.
○장태영 위원
올해 한 사업은 직접 발주하고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구청에다 자금을 전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야 하나요. 경제국내에 기술직이 있으신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협동화단지 1, 2, 3, 몇 단지까지 조성되어 있죠.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5단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총 기업수는 몇 개가 입주되어 있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21개 기업.
○김남규 위원
21개면 하청업체들이 더 많이 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1억 3000가지고 인프라를 얼마나 깔겠냐는 거죠. 이 예산은 땜빵이라는 거죠. 왜 21개가 와 있지만 더 많은 회사가 와 있어야 하잖아요. 계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고는 안하지만 안들어온 이유가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들어 올 것 아니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지금 산단 땅이 없어서 못들어온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프라를 깔아주면 자동적으로 들어오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친환경복합단지 50만평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 주변에 영세는 영세끼리 몰려있어야 물류라든지 서로 연관되어 있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협동화단지가 그런 의미 아니예요. 협동화단지를 더 확장하지 못하는 것은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해서 예산을 깎고 수정예산에 넣을 용의 있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할때는 어느정도 예산이 더 필요해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 사업은 저희 국에서 시행할 사업은 아니고요. 도시개발과에서 일반공업지역 침수지역 1만평정도를 계획적으로 소규모 산단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진행중에 있거든요. 그 사업이 되면 당연히 인프라가 깔릴 거고요. 이 사업은 작년부터 와서 준공은 안했습니다만 당장 민원이 생기니까 이것은 도와 주십사.
○김남규 위원
나는 하나를 놓고 하는 것이 아니여요. 내년 가을이나 여름되면 현장가면 과장님이 의원들 데려가서 또 할 것이 뻔하단 말예요. 기업유치도 힘든데 인프라가 안깔리면 자신있게 얘기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조성사업비 10억이면 10억, 재래시장 리모델링도 20억정도 들어가는데 중소기업유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저는 이 취지예요. 그래서 TF팀을 만든다든지, 국장님이 도로과, 도시과, 덕진구청 이렇게 해서 만든다든지해야지 과장님들하고 바이전주상품 업체 돌다보면 요구사항이 많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도와주고 싶어도 못도와준단 말예요. 그래서 그런 사업비를 풀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해야 하는데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금년부터 진행된 사업인데 구청에서 총괄계약으로 해놓았습니다. 교량하고, 하수구 배관까지 총괄계약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워주셔야 저희들이 집행하고
○김남규 위원
인프라가 상·하수도하고 보안등이나 통신케이블말고도 또 다른 인프라가 필요해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세워주시면 고맙죠.
○김남규 위원
그것을 추정해서 주셔야 할 것 아니예요.
○경제국장 한준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반시설이 중요한데 협동화단지는 맞춤형 특화단지라고 합니다. 현재 맞춤형 특화단지가 1단지부터 5단지까지 포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맞춤형 특화단지 부지를 물색해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갈등이 있습니다. 맞춤형 특화단지 부지를 더 조성하기 위해서 거기다 기반시설을 할 경우 그 부지가격이 올라갑니다. 현재 우리시 한정된 예산을 볼때 전략적인 예산반영이 요구됩니다. 이론적으로 100%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변수때문에 저희도 그만큼 재정부담이 많이 가기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세울 경우에 부동산 상승 기대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매입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보조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시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조각조각도 있고 몇 년전에 했던 덕진경찰서 뒷편에 조성했던 거, 2단지로 확대하고 있죠. 장동에 물류센터하고 있죠. 그러면 팔복단지가 다 유통단지화되어 있잖아요. 그것 옮겨주고 확장계획을 체계적으로 되어야 올 것 아니냐는 거죠. 협동화나 맞춤형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전체를 보는 거예요.
○경제국장 한준수
전체적으로 친환경 첨단복합단지 일단 조성을 매주마다 시장님에게 도시국에서 진전사항을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추가적인 맞춤형 특화단지 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수도권기업을 하다보면 땅이 있냐를 항상 물어봅니다.
○김남규 위원
기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주시내 음식사업하는 사람들도 팔복동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특혜가 있어요. 폐수처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첨단이나 맞춤형만 하기 때문에 다른 기업은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트에 가면 다양한 물건을 놓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만 놓으면 전문매장이죠. 그런데 우리는 전문매장으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전문매장은 라이프사이클리 끊겨버리면 또 다른 것을 유치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전주에 맞는 산업들이 재편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였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그 자리가 구.한일연탄 자리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한준수
예.
○김창길 위원
그리고 기계부품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전해온 기업들이잖아요.
○경제국장 한준수
예.
○김창길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생물소재연구소가. 전체 사업비가 8억 7800이지 않습니까. 시에서 운영비지원을 할려고 하는 사업비가 5억이고 자체적으로 3억 7800을 수입으로 잡아 놓았는데 운영비하고 연구운영사업비를 보니까 5억이 대부분 인건비로 들어가내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연구사업이다보니까 주로 연구원들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김창길 위원
인건비말고 연구할때마다 수당처럼 받아가는 것이 1억 6000이예요. 공공요금 등 간접사업비가 1억 8700, 이 연구소 인원이 몇 명이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현재 12명입니다. 운영사업비는 과제수행하는데 따른 비용입니다.
○김창길 위원
내부적으로 연구원들한테 주는 인센티브나 마찬가지란 말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인건비 아닙니다.
○경제국장 한준수
연구재료비.
○김창길 위원
재료비는 그 밑에 들어가야죠. 공공요금 등 간접사업비니까. 산출기초가 이렇게 왔을때는 연구원들 페이가 엄청나다는 추측이 들어요. 이렇게 봤을때.
우리가 5억을 지원해주는 돈에서 5억은 생물소재연구소 인건비로 거의 나가거든요. 12며에 5억이 나간다면.
(기록중지)
(기록재개)
(박혜숙 부위원장과 최주만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최주만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연구원들이 전부 상임인가요. 겸직도 가능한가하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전임직입니다.
○장태영 위원
전부 근무를 다 해야 한다는 거죠. 소장외에 이 분들 계약관계 자료를 주시고 지원요구액이 5억을 요구했다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5억을 세운 거 아니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지원요구는 사실상 7억을 요구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실지로 생물소재연구소에서 7억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자립사항을 내놓고 해야지 시만 쳐다봐서는 안된다 해서.
○장태영 위원
지원요구액이 잘못되어 있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나중에 조정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장태영 위원
수입이 3억 783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산출근거도 주시고 이 자리에서 지원요구액이 5억인데 5억을 통상 시예산편성할때 인건비 성격의 예산을 편성할때 예산에 어려움을 감안해서 추경을 생각해서 한다면 이 5억을 세우는 것은 파격적이라고 판단되고 이렇게 5억을 세울정도 되면 뒤에 3억 7830만원 이자수입까지해서 수입을 과다하게 부풀렸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 5억이상 지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심의하고 결정이 되면. 만약에 예상수익에 다다르지 못하면 연구소에 지장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시는 1차 추경이 됐든, 결산추경이 됐든 예산을 넣어야 할 거고.
지원을 그동안 부지관련해서 출연해왔고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건데 그동안 출연금에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었죠.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장태영 위원
이 협약에 의하면 언제까지 출연을 해야 하죠.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출연협약은 금년 6월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시 출연기관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지원을 안하면
○장태영 위원
여기다 운영비를 줘야하는 근거가 뭐가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신성장산업과에 각 사업별로 엄청난 출연금을 내고 있는데 출연금 다 내고 나면 운영비 줘야 할 것 아니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는 왜 그래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시 자체 출연기관 형태로 되어 있어요. 리서치하고 생물소재만. 다른 것은 출연협약끝나면 안냅니다.
○장태영 위원
리서치도 한개 시설이 아니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국책사업을 많이 따오는 거죠.
○장태영 위원
그 사업별로 팀들이 구성되어 있고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현재 리서치 조직을 만들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지
○장태영 위원
리서치산업센터에 소요되는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17억정도.
○장태영 위원
계속 출연하는데 그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경제국장 한준수
17억에서 저희들 사업만.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나머지는 과제 따다가 수입으로.
○장태영 위원
기업리서치센터내에 들어가 있는 시설들 아닌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아닙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전체입니다. 거기에 나노센터.
○장태영 위원
이쪽에는 운영비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기업리서치센터는 몇 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생물소재 연구소보다 운영비가 적내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거기는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5년하고 졸업한 곳이고 여기는 3년하고 졸업한 곳이라서 원래 리서치센터 사업은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장태영 위원
저는 운영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인원을 보면 리서치센터 인원이 25명입니다. 그리고 생물소재연구소는 12명이고요.
○장태영 위원
이 생물소재연구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뭐가 있어요. 시장하고 협약한 것이 있어요.
○경제국장 한준수
협약서가 있습니다. 협약서 제14조에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출연기관은 자립운영에 대한 의무를 다 해야 한다. 시 조례 10조에도 시장은 연구소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현물 및 현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에 근거해서 시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냐고요.
○경제국장 한준수
운영에 관한 문제니까.
○장태영 위원
자립도를 어느정도 둔다든지,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도 자부담 비율을 두고 있잖아요. 시하고 장래적인 계획을 협의한 일이 있냐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장기적으로 자립화 방안을 계속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서야 준공해서 내년예산은 지원해주셔야.
○장태영 위원
인건비를 지급하는 산정근거가 뭐예요. 공무원 규정에 따른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내부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됐습니다만 공무원에 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통일을 둬야해서 테크노파크에서 조정합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이 타 연구기관에 비해서 생물소재연구소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페이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위원장 최주만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일시사역 일용직은 12명에 포함되는 인원입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일시사역인부는 포함이 안된 것으로.
○김창길 위원
일시사역을 2명으로 2064만원도 책정해 놓았는데 일시사역이라하면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때 쓰는 인부를 일시사역이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과제가 몇 년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몇 개월짜리 과제가 있는가하면 국책과제는 2년, 3년 과제가 있다하면 그 과제를 수행하는 일시사역인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김창길 위원
12명에 소장을 비롯한 연구원이 있고 또 일반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계약직들이 있고 원급 대학원생 수준의 연구원도 있어요. 가령 일시사역을 한다면 정규직으로 월 예산편성할 수 있다는 것이 안맞다는 거죠. 일시사역이라함은 단기간에 용역을 맡았을때 모집하는 인원인데 월해서 86만원씩 2명해서 2063만원 책정했고 인건비가 5억 3300만원있고 겸직수당 20만원씩 12개월 240만원.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 겸직수당은 시청 공무원이 나가 있거든요. 그 수당을 주기 위해서.
○김창길 위원
시간외수당 월 30시간씩 잡아줬는데 이거 진짜 맞아요. 공무원들이 야간에 일하는 것은 알거든요. 연구원들 대개 야간에 일 안해요. 시간외수당 대장 한번 주시고 시간외수당 어떻게 합니까. 예산 5억을 지원하는데 다 인건비라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생물소재연구소가 외주에서 용역을 맡아서 운영해야지 인건비 다 주면, 생물소재연구소에서 특별히 한 것 있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천연화장수 개발한 것은 앞으로 수익이 늘을 것이다.
○경제국장 한준수
생물소재연구소에서 7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된다. 당신네들이 외주용역을 최대화로 올리라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약령한방축제와 관련해서 국장단 회의하실때 한방축제와 관련해서 논의하실때 다른 과에 도움요청하신 적이 있는가. 왜냐하면 한스타일에 한방이 있고 약전거리조성사업이 안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방축제를 계속하면서 내년이면 10회째인데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그런 개선책에서 한방축제를 지속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뭔가 개선해야 할 것을 연구하고 고민해야 하잖아요. 한스타일에 한방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되었을때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한스타일에서 한방이 2008년도에도 계획이 없더라고요.
○경제국장 한준수
한지하고 한옥은 한브랜드과에서 하고 있고 한방은 생물소재연구소와 연계해서 한약재품질검사 인증기관하면서 조직의 태동배경이 원래 산업과쪽에서 해서 그런지 이쪽에 되어 있습니다. 생물소재연구소가 한약재품질검사인증기관으로 지정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한방소재 산업화센터를 구상합니다. 전체적으로 전주시정에 있어 한스타일 산업은 크게 한지, 한옥, 한방인데 한지는 한지종합지원센터가 있고 한식은 한지종합지원센터내에 전통음식문화센터가 있는데 한방만큼은 약전거리외에 인프라가 없어서 생물소재연구소에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한방지원센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축제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박혜숙 위원
내년이 10회인데 한방이 전통과 현대로 해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방에 관련된 전시관도 하나도 없지, 시에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한방축제만하고 잘 했내, 못했내 하면서 언론에서 맞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스타일하고 한방축제가 개선되어서 추진할수 있도록 회의하는 과정에서 논의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경제국장 한준수
하고 있고요. 한방이 산업적인 요소보다 문화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한방을 소재로 산업화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약령축제가 한스타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개선책으로 괜찮지 않아요. 연계를 그렇게 해야만 그쪽에서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여기에 던져놓고 아무런 계획을 안세우고 있거든요. 시장님도 지난번에 관리감독해서 열심히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시장님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시던가요. 한방축제에 대해서.
○경제국장 한준수
산삼코너를 많이 기대하셨는데 효과는 많이 있었습니다. 계속 전시되지 못해서 그 점 서운하게 생각하시고요.
○위원장 최주만
생물소재연구소 연구원 12명 계약서를 계수조정전에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기에 3억 7630만원 산출기초를 상세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축제가 언론에 질타를 많이 받고 산업적인 측면이 없어요. 그 자료를 내주세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구성은 위원
259쪽에 노사대표 우수사업장 벤치마킹 장소가 어디인가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금년에는 주로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구성은 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나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2004년부터 해온 사업입니다. 2004년에는 중국으로 했고, 2005년에 싱가폴, 2006년, 2007년에는 일본으로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몇박 며칠로 주로 어떤 일정으로 가십니까.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3박4일정도.
○구성은 위원
노사문화를 어떻게 배워오시죠.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금년에는 MK택시회사가 노사간에 잘하고 서비스도 잘하고 교육받는 과정이라든지, 자동차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국내인이 회사대표인데 브리핑 받고 친절교육까지 받는 것을 시찰하고 왔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노사대표 24명은 어떻게 선발하세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노사대표는 노동자대표는 노동단체에서 선발하고요. 관은 노동부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출입하시는 분은 저희가 추천하고. 노동단체는 저희 노사정위원회에 들어있는 한노를 말합니다.
○구성은 위원
오히려 노사대표가 같이 벤치마킹할려면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같이 해야 할텐데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저희가 민노도 직접 섭외는 안했지만 한노에서 같이 참여해서 하자, 라는 제안을 했는데 거부한 것 같습니다.
○구성은 위원
260쪽 근로자종합복지관 히트펌프 보일러 보완 설치와 헬스장 확장설치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해주시죠. 헬스장을 넓히나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헬스장이 현재 70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회원 숫자가 1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1000명이 골고루 시간을 나눠서 하면 좋지만 주로 밀리는 시간이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오기 때문에 1층에 남녀화장실이 양쪽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공간 10평정도만 늘려도 이용자에게 큰 편리를 주겠다는 판단이 서서 확장할려고 합니다.
히트펌프 보일러는 기존에 보일러는 도시가스로 불을 지펴서 물을 데우고 있는데 히트펌프를 설치함으로써 버리는 물을 온도만 회수해서 저장하는 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을 갑자기 데우는 것보다는 따뜻한 공기를 흡수해서 조금만 가열하면 온도가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비가 월 950만원정도 나가는데 설치하면 약 4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반절이 절감되기 때문에 금년 한해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더라도 약 2년 장기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예산절감상 좋다 그런 판단으로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총 공사비가 1억 2000이 들어가는 건가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예.
○위원장 최주만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노사대표 우수사업장 벤치마킹은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예,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년도 예산이 안되어 있내요.
○경제국장 한준수
예산부서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다보니까 불러오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반영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작년에 3000만원이였던가요. 예산심의 들어가기전에 말씀드리는데 예산서가 바뀌었잖아요.
○경제국장 한준수
예산부서에서 검토해서 했으면 다 반영됐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고 예산부서에서 애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금년에도 3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증감된 것이 0이네요. 258쪽에 중소기업기술지원 및 무역지원 사업도 신규죠.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그것도 기존에 해왔던 사업입니다. 2000만원 있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전문상담 운영요원 활동지원 7000만원도 신규.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기존에 해왔던 사업입니다.
○장태영 위원
예산서 이렇게해서 어떻게 예산심의를 할려는 거예요. 정오표를 정확히 주든지 예산설명서에도 그건 안나와 있어요.
○경제국장 한준수
저도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의원들이 정례회를 앞두고 연찬회에 가서 예산서를 집에까지 가져가서 공부해야 한다고 해서 집에까지 가서 눈이 빠지도록 두어번씩 봤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전년도 예산액해서 전문상담요원 활동지원비 7000만원 분명히 신규잖아요.
○경제국장 한준수
이 책자가 빨리 나왔으면 보강설명서를 드리는데 사업설명서도 미리 드린 것이고 이 책자도 늦게 나왔고 그러니까 기입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259쪽에 노사협력지원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1억 3300이 증액됐어요. 맞습니까.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그렇지 않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산서에 그렇게 써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심의를 하냐고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고
○경제국장 한준수
예산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불러들였어요. 오늘 심의할때 위원님들 지적사항 나올텐데 어떻게 하냐.
○장태영 위원
그러면 예산설명하실때 그런 부분을 해주시던가 해야지 사업예산제 한다고 하고 예산서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경제국장 한준수
전 실국별로 다 그래요.
○장태영 위원
예산심의를 어떻게 해요. 이런 자료를 놓고. 지금 국장님한테 잘잘못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경제국장 한준수
답답하신 심정을 이해가 가고요. 앞으로 전년도 예산액을 표기할때 본예산만 표기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일부 표기된 것도 본예산만 됐거든요. 추경까지해야 의미가 있지. 내년부터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리 실국에 쏘아서 검토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2008년도 예산도 시뮬레이션을 다 했어요. 연찬회하고 기대하고 예산서를 받아봤더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자료에도 그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 허수를 놓고 예산심의를 하는데 사업단위로 예측하고 의회에서 예산삭감을 하고 예산증액요청, 협조를 어떻게 하냐고요.
259쪽에 바이전주 브랜드마케팅은 영화촬영관련해서 바이전주상품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 같은데 이것은 신규죠.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예.
○장태영 위원
이것은 어디에 자본보조를 해주는 건가요. 영상위원회에 하는 건가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예,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영화촬영소품을 쓸려고 하면 부족할 것 같은데 영상위원회하고 협의가 있었나요.
○경제국장 한준수
이 아이디어를 영상위원회에서 제안한 겁니다. 다만 한 개 업체당 홍보비 지원을 50만원으로 할 것인지 일단 잠정적으로 처음으로 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영화 간접광고마케팅에 응해야 하는데 응하는 것도 우리가 정확히 잡을 수가 없어요. 바이전주 몇 개 업체가 응해줄 것인지. 그래서 단가 책정은 계략적으로 잡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운영해보고 서울에서 오는 영화제작자들이 이 정도 지원에 만족할 것인지.
○장태영 위원
2000만원은 영화제작사에 홍보물을 보내주는 것 같아요.
○경제국장 한준수
그래야죠. 예를 들어서 바이전주업체가.
○장태영 위원
저는 그것으로 소모가 되어 버린다는 것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영화전문지 광고비용이예요. 그러면 영화제작사가 이런 정보를 알아가지고 설치하겠다, 하면 그것에 대한 물량이나 지원은 업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경제국장 한준수
예. 석정수라면 두 박스든 몇 박스를 갇다 줘야죠. 업체에서 협조해줘야죠. 정확히 협의가 안됐는데 어느정도 업체에서 당연히 응해주리라고 생각됩니다.
○장태영 위원
바이전주 판로확대지원은 조례 개정할때 다루었지만 이런 예산이 행사성 경비로 소요되는 것 보다는 대형마트와 협의해서 거기에 전시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여기 사업비에도 1000여만원이 대형마트 특판행사로 되어 있는데 홍보관이라면 시청 로비같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집중해서 판매장으로 해서 시민들이 정보를 계속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 이마트나 대형마트에 보면 이것 말고 친환경상품은 법에 일정면적이상이면 전시공간을 내주도록 되어 있어요. 대형마트에 홍보관을 마련해서 전시될 수 있도록 친환경상품같은 경우도 계산하는데 집중배치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확인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경제국장 한준수
예.
○위원장 최주만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가지원에 6000 계상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어떤 형태로 몇 개 업체나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전라북도가 주관되어서 전주시에서 20% 부담해서 9회를 했는데 23개 업체가 참가해서 2200만원을 지원해 준 바 있고 전주시 자체로 해서 9회에 67개 업체가 참가해서 6400만원정도 지원해줬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지원내역이 어느 나라예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동남아시장개척단, 2007년 서울국제식품전에 참가한 것, 북미시장개척단, 아시아대양주시장개척단, 인도러시아시장개척단, 해외지사화 사업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예산이 9000이였죠.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예.
○위원장 최주만
의지가 없는 거예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저희가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참여업체 반응은 어땠어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참여업체는 시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참여할려고는 많이 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스페인, 미국 명인명소를 했는데 그 분들 일관적인 의견이 안하겠다, 너무 힘들다, 처음에 개척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지원이 너무나 미미하고 제가 생동감있게 열흘동안 지켜보니까 밤 새가면서 준비하더라고요. 그리고 효과는 미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전주상품이라든지는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든지, 무조건 숫자만 늘리려고만 하지 말고 정말로 가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내용을 파악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바이전주를 선정할때 참여를 안하면 해지하겠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참여를 안할때는 이익이 없으니까 안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저희가 해외시장개척은 바이전주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시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최주만
도 같은 경우는 파견직원이 나와 있는데 전주시에서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가 됐나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만 상해사무소를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무실 규모가 넓은 듯해서 저희 시에서 한 사람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빌려달라고 했더니 도에서 부적절한 표현이 왔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사무실 임대료 약 1억, 현지인 고용 이삼명 하더라도 연봉 2000만원해도 6000만원, 교통비, 뭐하면 약 2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전주시 모든 기업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업체가 약 15개 업체이고 금액으로 따지면 조금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면 더 좋지만 부담할 것이 많다는 판단이 있었고 앞으로 도에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사무실을 임차하는 부분이 약 1억, 현지고용과 활동 1억해서 2억정도라면 우리 중소기업 육성하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도에다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중국은 공무원을 안끼고 얘기하기가 아주 불편하대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깊숙이 검토해봤어요. 도의원들에게도 얘기해봤고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지인들은 집에서 출퇴근하고 중국인들은 2000만원씩 안줘도 되요. 그리고 사무실을 혼자 쓰고 있으니까 현지인도 시하고 같이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해왔는데 어떻게해서 같이 쓰는 것이 좋지 않다는 답변이 왔다는데 다각도로 연구해서 중소기업가들이 해외시장 판로라든지, 제품선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한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공공근로사업 계획인원이 560명인데 한시적 일자리가 제공되었을때 특별한 사고가 생겼을때 어떻게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4대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이번에 쓰레기선별장에서 손을 잘리다시피 했는데 그 분도 현재 병원에 있지만 모든 비용이 보험에서 처리됩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예산서 금액하고 예산설명서 금액하고 틀려요. 예산서는 시비가 11억인데, 예산설명서는 11억 4200이단 말예요. 분권교부금도 틀리고 어떤 것이 맞아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그 위에 취업알선 공공근로사업으로해서 15억 500만원이 있고 세항으로 인건비가 있고 사업관리비가 있고 재료비가 있고 3개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5억 500만원, 나와 있는 자료가 맞습니다.
○김창길 위원
저도 공공근로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위원회 회의를 몇 번 했죠.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4번 했습니다.
○김창길 위원
4번 하기로 했는데 한 번 한 것 같아요. 기억에. 실질적으로 회의를 하지 않았어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두 번은 실제 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를 했고요. 두 번은 서면심의로.
○김창길 위원
회의를 제대로 해주세요. 공공근로가 공원이라든가, 광장이라든가를 하는 거죠.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예.
○김창길 위원
공공근로사업이 중요하니까 제대로 위원회 챙겨주세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예.
○김창길 위원
259쪽에 노사대표 우수사업장 벤치마킹 2007년도에 어디를 벤치마킹했죠.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MK택시회사.
○김창길 위원
그러면 노사대표해가지고 24명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예.
○김창길 위원
의회도 관련이 있나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의회도 한 명 모시고 갔습니다.
○김창길 위원
노와 사가 같이 가는 거죠.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근로자체육대회는 어디에.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한노, 민노 그렇습니다. 인원비례해서.
○장태영 위원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은 어디에서 하나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5월 1일에 행사를 하는데 행사비용이.
○장태영 위원
한국노총에 지원하는 거예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민노총은 간부교육예산하고 체육대회만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예.
○장태영 위원
노사대표 우수사업장 벤치마킹은 참여를 안하고 있고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거기에서 참여를 안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물어본 것은 아니지만 한노총에서 협의한 것 같습니다. 보고를 들었습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프랜차이즈 컨설팅교육을 도비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시비로 해서 들어갔고 유통업 상생발전회 운영지원비 두가지가 신규사업입니다.
○장태영 위원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참가는 4000만원이 증액된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
○경제국장 한준수
행사가 하나더 추가 되었습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프랜차이즈 국제박람회를 봄, 가을에 서울에서 두번씩 여는데 제가 행사에 참여하다보니까 호응도가 좋아서 도에서도 한번 하자. 전라북도에 있는 프랜차이즈업체해서 하는 것이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장태영 위원
브랜드쌀 포장지 지원이 있는데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가나안쌀하고 참개구리쌀, 전주시 농민회에서 하는 볏단가리쌀하고.
○장태영 위원
1000만원씩 주나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 북전주농협에서 수매를 전량 해줘요. 쌀이름이 볏단가리입니다.
○장태영 위원
인증을 받은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
○장태영 위원
전주에서 직접 생산된 쌀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냥 브랜드 쌀이라는 거죠. 가나안쌀, 참개구리, 볏단가리 이것이 친환경농법이나 생산지 실명제 인증절차가 있는 제품은 아니잖아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인증제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전주시 농민회가 자기네 쌀도 못파는데 저희가 볼때는 이 단체들 특성상 전주시를 기반으로 하는 단체거든요. 우리 쌀도 소비를 못하는데 타지역 쌀을 갖다가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은 어디에 지원하는 거죠.
○경제국장 한준수
전주시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세가정 아동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저소득 자녀이고 어린이집 100개소에 2700명정도이고 유치원이 36개소에 940명해가지고 136개소에 약 3600명정도가 됩니다. 대상제품은 빵, 밀가루, 국수, 라면, 통밀쌀 그중에서 빵이 소보루, 단팥빵 그렇게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보조금 지급이 어떤 형태로 되는 거예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저소득가정 아동에게 통장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우리가 몇 명인데 몇 개가 들어왔다, 확인하고 공장에 돈을 넣어주고 있어요.
○장태영 위원
영세가정 아동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이 돈은 사단법인 우리밀 살리기 운동 전북본부가 있거든요. 지원업체에서 확인해주면 그것에 대한 제품값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정 아동에게 지급되는지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기초수급자는 보육료도 감면받는데 시스템이 전산화되어서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이들 입맛이 있는데 제품에 따라서 선호도가 다른데 영세가정 아동이라는 이유로 우리밀국수 제품을 먹는다는 거잖아요. 정산서를 받고 있나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그래야 돈을 지급하죠.
○장태영 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영세아동이 있겠죠. 그러면 그 수만큼 지원요청하면 조합에서 그 수만큼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영세아동만 따로 불러서 우리밀제품을 준다는 것이.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같이 먹고 돈을 내는 거죠.
○경제국장 한준수
영세아동 입장에서는 면제죠.
(최주만 위원장과 박혜숙 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혜숙
백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업체수가 전라북도의 경우에 몇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나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전주시가 57개 업체가 있거든요. 전주에 본사를 둔 경우입니다.
○백현규 위원
박람회에 몇 개 업체정도 참가해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금년은 가을에 했는데 13개 업체가 참가했는데 1개 업체당 390만원이 지원됐는데 부스 1개는 적으니까 보통 2개내지 3개는 해야 구색을 맞출 수 있거든요. 시식도 해주고.
○백현규 위원
참가수가 많이 늘어나면 경쟁이 치열하겠는데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그렇죠. 돈이 더 많이 들어가죠. 거의 외식산업이 80%를 차지해요.
○백현규 위원
전북은 4000만원이고 국제박람회는 5000만원이고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전주시가 잘 한다고 해서 도에서 주관해서 하겠다고 해서
○백현규 위원
국제박람회에는 몇 개 업체가 참가할 예정이예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국제박람회는 금년 실적이 13개 정도 했고요. 더 늘려야 하는데 지금 예산으로는 13개밖에 못하고 전북에서 할 경우에는 돈이 적게 드니까 20개 정도는 참여시킬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263쪽에 신규사업으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운영지원 토론회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지원 없었던가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 십원도 없었습니다. 회의때 수당만.
○김창길 위원
265쪽에 민간자본보조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토양개량제는 그동안 비료라거나 농약이 살포가 많이 되어서 규산질하고 석회질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김창길 위원
어디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농협에다가.
○김창길 위원
쌀경쟁력 제고 2억 1000만원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금년까지만해도 유기질비료, 목초액, 미생물재배액, 친환경비료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정부방침이 바뀌어가지고 벼공동육묘장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200평정도해서 비용에 70%를 보조해 줄려고.
○김창길 위원
282쪽에 도매시장 시설비가 5000만원인가요. 보수하는 거잖아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그렇죠.
○김창길 위원
금년에 보수했던가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일부했습니다. 금년에 한 것은 4개동에 지붕보수했고요.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해서 했습니다. 기타 관리동에 있는 내부시설을 보수했습니다.
○김창길 위원
도매시장이 지어진지 얼마나 됐어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13년.
○김창길 위원
열악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경제국장 한준수
수산물동도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에 사업계획을 보냈습니다.
○김창길 위원
해수부는 있는데 농림부에서는 없어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농림부는 아직 예산이 없는데 13년정도 되다 보니까 철골이라든지
○김창길 위원
도매시장하고 재래시장이 연관되어 있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데 시설이 열악하더라고요. 관심을 가져주세요. 작년보다 예산이 4000만원이나 줄었어요. 이런 부분은 지원할 것은 해야 해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대리 박혜숙
백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도매시장 유통정보 시스템 서버교체가 오래 되서 교체하는 거예요.
○경제국장 한준수
내구연한이 5년인데 10년이 됐어요. 실시간 경매정보를 농림부 농림수산정보센터와 연결해서 보내야 하는데 원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드용량이 적어서.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4개법인에서 그날그날 물가를 우리한테 보내줘요. 그러면 우리가 농림부에도 보내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하는데 오래되서 제대로 읽지를 못하는 애로가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이 돈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대리 박혜숙
275쪽에 농어민신문보급에 대해서 신문을 관심있게 잘 보시나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제가 농가를 다니는데 대문에 꽂아 있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위원장대리 박혜숙
제가 어떤 집에 갔더니 비닐도 뜯지 않은 신문이 있어요. 내용도 보면 전주시나 전라북도에 관련된 내용보다는 타 시도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농민들이 관심이 별로 없는지 바쁘니까 볼 시간이 없는 것인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심을 가져주세요.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272쪽에 유기동물보호사업이 민간위탁중인가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민간위탁이 금년말이면 끝납니다.
○장태영 위원
새로 할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지금 위탁처리는 안하고 동물보호법이 바뀌어서 수의진료를 할 수 있는 곳은 보호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보상금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동물병원을 이용해서 전주시내에 있는, 이것은 간담회때 보고드리고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유기동물 응급진료 및 처리비 1000만원이 고양이 불임수술 비용인가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동물이 차에 치거나 다치거나 할때
○장태영 위원
고양이 불임수술은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지난번에 언론에도 보도됐는데요. 보상금에 같이 들어 있어요.
○장태영 위원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일정 자격 수의사가 있는 쪽으로 보상금을 지급할려고 한다. 그 실정에 따라서.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들고양이 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작해서 보도도 나오고
○장태영 위원
267쪽에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행정경비 34억 3900은 전액 국비인데 이것을 다 소화할 수 있나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접수한 것은 100% 다 주고 있고요.
○장태영 위원
이것이 언제까지 신고했었어야하죠. 기한을 넘겨 접수된 것도 있나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매년 1월에서 2월사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현재 그러면 12월말로 접수된 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면 다 지급되는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쌀 직불제가 2가지가 있거든요. 고정형이 있고 변동형이 있어요. 고정형에 대한 금액입니다. 약간 변동은 있어요.
○장태영 위원
현재 이번 친환경농업관련해가지고 유기질비료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어느정도 올라갔나요. 본 위원이 청정미나리 재배단지는 특화해서 지원해달라고 5분발언도 했는데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그것은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에 대한 저온창고도 안됐나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미나리를 시범적으로 삼천동하고 전미동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부서에서 삭감됐습니다.
○장태영 위원
요구는 하셨다고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대리 박혜숙
281쪽에 청보리 연결체 장비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농가가 청보리를 재배하면
○위원장대리 박혜숙
청보리를 재배하는 곳이 많아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보리가 익어서 수확하면 보리이고 들판에 보시면 하얀하게 쌓여있죠. 그것을 연결체에서 쌓고 말고 예전에는 총체보리였다가 고창에 청보리축제가 있잖아요.
○위원장대리 박혜숙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백동제 배수로만 하는 거예요, 농로포장까지 다 하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포장은 안하고 석축을 쌓다 말았거든요. 나무부분때문에 유실도 많이 되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이것을 완전히 윗까지 연결시킬려고 해요.
○위원장대리 박혜숙
유기동물을 민간위탁하면 보통 자기 돈으로 생각해요. 12월말이면 끝나잖아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대리 박혜숙
앞으로 유기동물 지원사업은 민간위탁이라기보다 유기견에 대한 관심있는 곳에서 잘 위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 유기견중에서 건강한 개는 무료로 인터넷 띄워서 분양도 해주고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백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축산농가 사육시설 현대화사업이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축산농가 몇 개 농가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사업은 4개 사업인데요. 환풍시설, 축산분뇨처리 시설, 양봉농가 자동 채밀기, 벌통 저장고로 해가지고 여러 농가가 해당되는 것은 지원될 수 있도록 소, 돼지만이 아니라 양봉까지.
○백현규 위원
여러농가에 5000만원을 나눠서 드리는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 그래야죠. 조사를 해봐야죠.
○위원장대리 박혜숙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도매시장 시설장비 유지보수가 얼마예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도매시장 시설보수가 5000만원이고요. 유지보수비가 1720, 시설보수비는 5000만원이라고 봐야죠.
○김남규 위원
어느 부분을 합니까.
○경제국장 한준수
전기, 소방시설요.
○김남규 위원
몇 년 됐어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여기가 93년에 지었으니까요. 14년째 입니다.
○김남규 위원
거기에 4개 법인이 있잖아요. 골고루 해주는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수산동은 해양수산부에서 돈이 오기때문에 그것으로 할려고 하고요. 청과동 원예조합하고 청과물시장 있는 곳.
○김남규 위원
여기서 엄청난 농산물 쓰레기가 나오는데 전주시에서 안치워가요. 그래서 진안 곰티재를 넘어가고 그것 알고 계세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일부 들어가서 해결책을.
○김남규 위원
현대화사업도 좋지만 쓰레기가 깨끗하고 청결한 문제와 편익시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재래시장이예요. 남부시장이나 모래내나 중앙시장은 해주는데 이쪽은 안해주고 있어요. 이것도 대폭적으로 주민들이 장바구니가 많이 모이는 곳에 해준다든지. 내가 무슨 물건을 사야 하는데 전자로 되어 있다든지. 뭔가 유도해줘야지 리모델링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전면적으로 해야 할때가 온 것 같아요. 젊은 세대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농산물시장이 익산에 있고 정읍에 있고 전주에 있고 지자체간 경쟁이 있어요. 익산이 얼마나 큽니까. 대전도 월드컵경기장 옆에 크게 지하까지. 여기가 농도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시설도 문제가 있어요. 중매인들이 떠나고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투자가 부족했고 시내버스도 초기에 고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만들어 놓았는데 시내버스들이 10대씩 있고 해서 일반시민도 불편하고 해서 저 나름대로 걱정이 큽니다.
○김남규 위원
삼천동에도 있잖아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거기는 농협에서 합니다.
○김남규 위원
균형을 잡아서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대리 박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박혜숙 부위원장과 최주만 위원장 사회교대)
○구성은 위원
287쪽에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지원사업이 출연금으로 나와 있는데 3가지로 나눠져 있내요. 전주정보영상진흥원 운영지원은 인건비중 일부만 해가지고 6억 9000이고 멀티미디어센터 1억 2000, 지역 소프트웨어 성장지원 1억 5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합쳐서 했나요.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해 주시죠.
○경제국장 한준수
2007년도 진흥원 사업예산을 보시면 지역소프트웨어 성장지원, 지역소프트웨어 특화지원, 지역디지털콘텐츠, 지역문화산업강화사업, 소프트웨어타운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 맞춰보면 지역소프트웨어 성장지원하고 지역특화지원이 합해서 19억 8500이고요. 지역디지털콘텐츠 육성시설, 지역문화산업 강화사업, 소프트웨어타운 시설유지보수사업인데요. 이 전체가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지원하고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하고 두개 합해서 하면 이것이 4억 3000이 됩니다. 그 당시 기억으로는 4억정도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 예산이 18억 6000이 됩니다. 2008년도 18억 6000만원은 지역소프트웨어 성장지원, 멀티미디어센터하고 진흥원지원입니다. 멀티미디어하고 진흥원은 2007년도는 24억 2400인데 그것과 비교하면 멀티미디어하고 진흥원은 4억 3800이 차이가 납니다. 지역소프트웨어 성장지원은 차이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특화산업부분이 아직 반영이 안됐습니다. 소프트웨어 특화사업은 공모사업으로써 2007년까지는 본예산에 계상되었지만 2008년 공모사업 선정이 연말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반영될 예정인데 국비가 6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4억 2000만원.
○구성은 위원
이것은 2007년 진흥원 예산인데요. 이것에 대한 사업명이 그대로 2008년에 이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이 사업명이 크게 지역소프트성장지원사업과 특화지원사업으로 나눠지는데 국비메칭사업입니다. 사업명이 분류되어서 나눠지기 때문에 그 사업에서 세부적인 사업으로 나눠집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운영비는 진흥원 운영하는 인건비라든가, 자체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3가지로 크게 나누고 있거든요. 사업명을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통부에서 메칭사업을 줄때 그렇게 지정되어서 세부적인 것만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성은 위원
예를 들어서 멀티미디어센터 1억 2000만원은 주로 어디에 쓰이는 예산이예요. 여기에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항목이 궁금하다고 질의한 거거든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지역 소프트웨어 활성화사업했는데 그 내용이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국외마케팅사업에 1억 2500만원 자료가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 3가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력을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되면 뭐가 지급되는지.
○영상정보과장 김신
크게하면 국내외 마케팅지원사업 다음에 지역 IT경영지원사업, 스타벤처 선정 및 육성사업, UCC구축 시범사업, 콘텐츠해외수출, 개발소프트웨어 임차지원사업이라든가, 전문인력 양성사업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한준수
새 진흥원장님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290쪽에 시민정보화교육을 보면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장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농촌 마을회관이나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컴퓨터를 설치하고 교육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월 1회씩 연 10회를 올해는 했습니다.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291쪽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이것은
○영상정보과장 김신
올해부터 국비로 온 사업입니다.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는데 지금까지 관리자가 없다보니까 사무장 역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한 명씩 두 명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로.
○구성은 위원
그 분들을 선출하는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영상정보과장 김신
저희들이 공모했습니다. 부락위원장이 참여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디지털 독립영화관 구축해가지고 25억인데 보건소 자리에다 설치하는 거죠.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 시네콤플렉스가 증축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디지털 독립영화관을 짓자해서 국비를 따온 사업입니다. 문화산업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해서 약 25억정도 하는 것으로.
○여성규 위원
전주시내 영화관이 몇 개나 되요.
○경제국장 한준수
이 영화는 기존 상업영화를 상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독립영화를 상시적으로 상영하는 상영관입니다. 독립영화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많은 영화매니아를 흡수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하죠.
○여성규 위원
꽁짜로 상영한다는 거잖아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꽁짜는 아닙니다. 일정요금을 규정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 영화관이 몇 개나 되는데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8개 극장에 56개관입니다.
○여성규 위원
차라리 거기서 빌려서 쓰든지 해야지.
○영상정보과장 김신
디지털영화관은 차이가 있습니다. 영화관에서 하는 영화는 필름으로 하는 극장인데 HD상영관은 디지털로 하는 극장으로 전주국제영화제와 연계해서 이런 영화관이 없기 때문에 짓는 겁니다. 필름하고 같이 하는 시스템으로 갈려고 하거든요.
○여성규 위원
관객이 처음만 있을 것 같고 나중에는 없을텐데 그렇게 많이 투자해서 설치해서 잘 이용되겠느냐는 거예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했던 영화를 연중 돌릴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디지털독립영화관 증축을 하는 건가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증축예산은 시네콤플렉스 올해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영화관하고 후반 제작장비가 진흥원에 있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상림동에 촬영장도 생기고 해서 일부는 후반제작장비를 들여오는 것으로 국비를 가져올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종합편집실이 17억이예요. 사실상 내부 150석 규모에 상영관 구축하는데 8억이 든다는 거잖아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
○장태영 위원
참고로 극장 매물이 있나요. 전에도 메가박스를 이 정도 예산이면 살 수도 있을텐데.
○영상정보과장 김신
촬영이 끝나면 후반제작장비를 사는 내용입니다. 대부분.
○장태영 위원
영상위원회가 소프트웨어센터 101호에 위치해 있잖아요. 사업내용을 보면 Cine 인센티브제 시행 5000만원, 전주소재 시나리오 개발 기획지원 1억, 스토리텔링 관련해서 4000만원, 영화촬영지 안내판 설치 및 보수, 바이전주 상품 관련해서 3000만원 그러면 근 6억 가까이 되네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101호라는 것은 진흥원에 있는 각 호실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장태영 위원
101호에 누가 있어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전주영상진흥원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씨네인센티브 4가지 사업은 어디에서 주관되서 하는 거예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전주영상위원회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3가지 사업이
○장태영 위원
영상위원회가 4억이잖아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
○장태영 위원
여기에 4가지 민간자본이전사업을 영상위원회가 시행할 것 아니예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별도 2억 가까이 된다는 거잖아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
○장태영 위원
290쪽에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공동구축사업이 10억이 예산 섰는데 내년도 확보 예산대비해서 어느정도를 한 건가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올해 약 22억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10억이 섰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5억을 가져왔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국비를 거의 받지 않았나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이 사업은 국비지원을 못받았습니다. 내년에 빨리 사업을 끝내라는 의미에서 건교부에서 5억을 별도로 줬습니다.
○장태영 위원
내년도에 22억을 확보해야 하는데 10억을 확보한 거군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
○장태영 위원
나머지 12억이내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
○장태영 위원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예산이 있는데 1억 1250만원은 시비부담금이라고 하는데 국비가 와서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 전주시 부담금을 올린 건가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아니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매년 수치지도를 수정합니다. 내년에 해야 할 것이 12.5㎞를 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서 저희가 50%, 국토지리정보원에서 50%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매년 수치지도가 변화되니까 수정해야 하거든요. 그 예산입니다. 산출기초 잡기가 50%정도를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영화제를 2006년과 2007년을 비교했을때 2007년에 외지인이 감소되고 내부인이 늘었죠. 이 예산이 3억이 증액되었는데 내년에 9회, 10회를 겨냥해서 3억을 증액했죠.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
○김남규 위원
그러면 영화제가 매니아들이 많이 오고, 외부인이 많이 오게 할려면 내용을 채워야 하는데 이 예산은 얼굴에 페인팅하는 거예요. 심장이나 내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어떤 섹션을 강화하고 이런 것이 아니예요. 몇 가지 필수적인 것 빼고는 바닦에 페인팅하고 지금 루미나리에가 있는데 또 루미나리에를 하고 이런 것들은 내용을 강화하는 줄 알았어요.
○경제국장 한준수
기존 루미나리에는 중국식 루미나리에이고 시골틱해서 없애고
○김남규 위원
북문에서 객사쪽으로 가는 것이 없어집니까.
○영상정보과장 김신
이번 영화제할때 깃봉으로 세워진 것이 시민들이 통행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영화의 거리에 하는 겁니다.
○김남규 위원
전통문화도시와 영화는 항상 배치되면서 그속에서 가장 한국적인 혼을 젊은 영화인에게 어떻게 심어줄까. 한지등을 아름답게 해준다든지, 영화제 사무국에서 루미나리에 고민하지도 않고, 고민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 다는 거예요. 한지등이라든지, 한복이라든지. 한브랜드적 요소를 정체성을 해주면서 전주에 가니까 역시 인천이나 타 도시에 있는 루미나리에가 아니라 전주만이 가진 전통문화도시와 가장 컨셉에 맞는 거리가 나와야 한다. 고민을 안했단 말예요.
전주국제영화제가 10회를 앞두고 내용을 채워야 하는데 내용을 채우는 3억이 아니란 말예요.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 고민이 없다는 문제지적하고 작년에도 예산서에 올라온 국악 U-city프로그램을 삭감했던 것을 또 올렸는데 또 올릴만한 사유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필요하면 해줘야죠.
○경제국장 한준수
삭감당했다가 다른 예산으로 융통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넘어갔고요. 이것은 협약사업이거든요.
○김남규 위원
그러면 당연히 세워줘야죠. 이것을 출연해서 어떤 효과를, 소리축제와 연계된다든지 설명을 해줘야죠.
○영상정보과장 김신
당초 예산에 삭감됐다가 추경에 6500이 서가지고 1차협약해서 지역문화사업 연구센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산업 인력양성하고 연구개발해가지고 산학연정협력체제 구축으로 특화된 지역전략해서 1차연도에는 학습컨텐츠를 만드는 것으로 했고 사이버 국악체험관을 만드는 겁니다. 두번째 올해 하는 것은 천·지·인 해가지고 하나가 되는 판소리해서 되어 있습니다. 3개년하고 같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공모사업에 되어가지고 1차연도 사업을 수행했고 이 사업은 2차연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악을 3D로 한다거나 인코딩 솔루션 기반모드를 만든다거나 그런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1억 8630만원중에서 인건비가 6600만원이고 기자재가 있고 이것은 사람을 키우는 것인가, 소리기구를 만드는 것인가, 고악기를 연구하는 것인가 정체성이 분명해야 해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인건비는 협약한 진흥원이라든가 전북닷컴 호원대 내오소프트에서 인력을 현물투자한 겁니다. 저희들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김남규 위원
대학은 전북대가 있는데 무슨 학과, 한국음악과가 같이 하는 거예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
○김남규 위원
국악쪽에서 어떤 부분이예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풍물하는 것으로 사물놀이 리듬을 오늘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런 컨셉으로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국비를 누가 타 왔어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진흥원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경제국장 한준수
한국문화컨텐츠 진흥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2007년에 국비 2억 4000만원, 시비 6300만원해가지고
○김남규 위원
이것이 작년도 하고 올해도 했으면 목표연도가
○경제국장 한준수
2009년입니다.
○김남규 위원
무엇이 배출되느냐는 겁니다. 악기가 새로 탄생되는 것인가. 사람들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인가. 구체적인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경제국장 한준수
사이버국악체험관인데 사이버상에서 3D형태 쌍방형 국악기를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국가 컨텐츠를 소집하고 있답니다. 국악관련 멀티미디어 자료, 이미지라든지, 동영상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1차연도는 콘텐츠를 설계하는 것이고 2차 연도는 국악영상서비스를 사이버상에 산재해있는 영상서버를 통합하는
○김남규 위원
대표적인 국악인 누가 들어가요. 사물놀이면 전통문화센터 한벽극장 양진섭씨 그쪽 그룹인가. 왕기섭 명창이 가서 뭘 한다든지.
○경제국장 한준수
사이버상에서 하는 겁니다. 실존인물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시비 6300만원 세워주시고 다음에 한번만 세워주시면 이 사업이 끝납니다.
○영상정보과장 김신
상품개발도 얘기가 됐는데 캐릭터를 개발해서 판매하겠다. 체험형 게임으로 온라인게임을 만들겠다. 사이버상에 체험게임으로 상품개발하겠다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영상물 촬영 유치지원이 작년에 1억이였는데 올해 4억인가요.
○경제국장 한준수
영상위원회 지원금입니다. 작년에 3억 5000이고 올해가 5000만원 늘어난 4억이 되겠습니다.
○영상정보과장 김신
원래 당초 예산에 1억밖에 안섰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억 5000만원해서 3억 5000으로 운영했고 올해 4억을 잡아서 실질적으로 작년예산보다는 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김남규 위원
로케이션이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영화사업이 줄어들고 있죠.
○영상정보과장 김신
올해 적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내년에는 더 줄어들거예요. 충무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성을 놓고 봤을때 이것은 너무나 예산을 많이 세운 것이 아닌가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영상위쪽에서는 단순 로케이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씨네콤플렉스가 들어서면 영상관련 기업도 유치해서 상영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자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케이션으로 데려와서 촬영만 하는 것은 지나간 것 같아서 어차피 촬영장이 들어오면 영상관련 기업을 산업화쪽으로 개발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최근에 남양주촬영장에 갔다 왔지만 거기에서 경영쪽에 문제가 있고 향후에 영화산업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로케이션도 줄어들고 있고 로케이션이 줄어드는 대신 실내촬영쪽으로 가고 있단 말예요. 그런데 로케이션비용이 높아지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으라는 거죠.
○경제국장 한준수
영화촬영유치를 위한 신규 로케이션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로 3500만원이 추가되는데 내년도부터 새로운 로케이션촬영지를 발굴해야 겠다는 것이고 그동안 해왔던 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하자, 해서 전주영상위가 로케이션을 체계적으로 하는데 경쟁력 우위를 점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비용이 3500만원이 되겠고요. 2007년에 했는데 찾아가는 영상문화 학교를 했습니다. 그것을 4군데 했는데 8개소로 증설하기 위해서 관련예산 1500만원입니다.
○김남규 위원
최근에 전주영화제가 28억 5000만원이고 영상위 돈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우리 전주시 예산을 보면 영상위는 부자 동네예요.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영상위 관계자나 영화제 관계자를 만나보면 딴 나라 사람 같아요. 진정성과 고민이 없어요. 지금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것이 아니라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10회를 어떻게 준비하고 영상위를 어떻게 이런 고민이 없어요. 그런데 예산만 부풀리고 있어요. 그래서 경종을 울려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 시점이 온 것 같아서 그래요. 우리 영화제가 8회까지 얼마나 힘들게 왔습니까. 3회때 크게 당하고 5회때 흔들흔들하고 위기에 몇 번 봉착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분위가 좋은 것 같아요. 약간에 예산상에 채찍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국악U-city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전주시가 꼭 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거예요. 사이버국악체험관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정부에서 해도 될 사업인데 전주시에 무슨 실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경제국장 한준수
저희 지역을 대표하는 것중에 하나가 전주세계소리축제도 있고 한스타일중에 하나가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소리를 주제로 역사적으로 보존가능하고 비즈니스 모델창출이 가능한 지역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원래 사업의 취지였습니다. 캐릭터를 개발해서 지적재산권으로 등록하고 그것을 가지고 산업화도 할 수가 있고요. 사이버상에 3D형태 쌍방향 영상서비스를 유료화하면서 산업화가 가능하고요. 그런 취지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이것이 두번째 사업이니까 전주에 있는 한브랜드 사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한준수
예.
○구성은 위원
시민정보화교육을 하는 주체는 어디예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시에서 직접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영상위원회하고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기관이 서로 같은 가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틀립니다. 전주국제영화제위원회는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 전주영상위원회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국장 한준수
영상위원회는 주로 기능이 로케이션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창길 위원
사업설명서 70쪽에 총 사업비가 내년도에는 29억을 예상했잖아요. 그 중에 자체 8억이라면 이 8억은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에서 예산을 부담한다는 내용인가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현물이나 현금으로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에서 받은 겁니다.
○김창길 위원
구체적으로 현물출자가 뭐예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현물같으면 지프센터 지을때 건물이라든지, 자원봉사자 먹는 간식이라든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기업에 스폰서해서 협찬받는 내용일 수 있잖습니까. 홍보물에 기업을 표기해주고
○영상정보과장 김신
올해의 경우에 다음에서 협찬을 많이 해줘서 자원봉사자 옷이라든가.
○김창길 위원
이것이 8억이죠.
○영상정보과장 김신
이번에 올렸습니다.
○김창길 위원
올해는 얼마.
○영상정보과장 김신
7억 3000했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 내용을 주세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
○김창길 위원
영상위원회가 촬영소가 완공되면 민간위탁하기로 회의했는데 영상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지원받는 금액이 얼마죠. 4억인가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올해 3억 5000에서 올려서 4억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김창길 위원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영상위원회 활동같아요. 영화제작업체을 섭외하고 로케이션지원해서 영화제작 기업들이 전주시에 입점하고 전주시에서 활동한다면 영상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판단돼요. 영화제는 단편성 행사에 그치는 것이고. 그런데 영상위원회에서 활동할때 의회에서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경제국장 한준수
운영위원회.
○김창길 위원
문화경제 위원님.
○경제국장 한준수
현재 안계십니다.
○김창길 위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는 것 같아요. 디지털독립영화관 설명해 주세요.
○경제국장 한준수
구.보건소를 증개축해서 짓는 것이 씨네콤플렉스입니다. 씨네콤플렉스는 말이 어려운데 로케이션 지원센터입니다. 로케이션 지원센터 4층에 지어지는 것이 디지털전용영화관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장비는 단순히 디지털영화를 상영하는 상영장비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야외촬영지원장비까지 들어옵니다. 디지털독립영화관에만 꼭 필요한 장비가 아닙니다. 그런데 씨네컴플렉스에 필요한 국비지원이라든지, 시비는 건립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로케이션지원센터가 제대로 기능할려면 영상위기능이 아주 중요한데 야외촬영지원장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서울에서 영화제작팀이 온다든지, 외부에서 영화제작팀이 로케이션할때 야외촬영을 지원하는 장비가 없습니다. 문광부에서 이 장비지원을 허락하고 있는 이 차제에 여기에 플러스해서 야외촬영지원장비를 넣게 되었습니다. 디지털독립영화관은 국제영화제 정체성이 독립영화인데 매니아들 입장에서 볼때는 인디영화만 한다고 하더니 영화제기간에만 상영하고 평상시에 해주는 것이 하나도 없느냐, 그래서 상시적인 매니아들의 상영요구에 부응하고 앞으로 비젼이 기존 아날로그기술이 아니라.
○김창길 위원
사업성이 적으니까 그러잖아요. 디지털독립이라는 것은 영화가 흥행이 중요한데 사업성이 없으니까. 영화관 운영은 어디에서 해요.
○경제국장 한준수
운영은 나중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영상위.
○김창길 위원
영화관 구축하면 계속적으로 자산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장비는 신기술이 바뀌니까. 영화제에서 디지털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은 좋은데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전주시 재정에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운영관계는 한국독립영화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정부분 상업영화도 하지만 독립영화에 공익성을 따져서 독립영화관을 만들어서 지원해줄때는 한국독립영화협회에서 일정부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창길 위원
영화관련 사업은 파급효과 사업이예요. 전주 경제에 얼마만큼 +를 주느냐가 관권이거든요. 독립영화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영향도 적고 독립영화관이 구축되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지역경제에는 얼마큼 되는가 고심을 해달라는 거죠.
국제영화제 파급효과를 알려주세오.
○영상정보과장 김신
올해 약 112억정도.
○김창길 위원
구체적으로 지역에 효과가 있었는가.
○영상정보과장 김신
평가보고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백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영화촬영지 안내판 설치 및 보수, 영화촬영지가 이제 시작했는데 안내판을 바꾸는 거예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기존에 영화 찍었던 장소에 대한 안내판이 8개소에 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찍는 장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백현규 위원
보수하는 가격이나 설치하는 가격이나 똑같이.
○영상정보과장 김신
보수라는 개념은 안했던 곳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을 너무 오래되고 재질이 틀리기 때문에 다시 보수하는 것으로
○백현규 위원
하나에 500만원씩 들어갑니까.
○경제국장 한준수
콘크리트 양생까지 해야 하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백현규 위원
크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규격까지는 여기서 말씀 못드리고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나오는데로 말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영화촬영장면까지 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루미나리에 9000만원 들여서 필라멘트로 설치한다는데 영화제기간동안에 하고 없애버릴 거죠.
○영상정보과장 김신
두달정도 정후로 해서.
○위원장 최주만
걷고싶은 거리에 루미나리에해서 어떤 사람은 징역도 가고하던데 물론 6호광장이나 가로수장식은 시민들이 많이 보니까 좋은데 젊은층 영화매니아들이나 가는 골목길이란 말예요. 거기에다 꼭 필라멘트로 9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설치를 해야 되는가 의문이 가내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영화제뿐만 아니라 축제형태를 띄우다 보니까 그런 이벤트성 행사나 그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나
○위원장 최주만
말이 두달이지 한달이나 가죠. 한달하고 없애버릴 것은 9000만원씩이나 주냐는 말예요. 이것 큰일나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큰일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한지등 검토를 다시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한준수
이것 설치해서 동물원으로 옮길까요. 지금 대전동물원에 루미나리에가 있습니다. 실제로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위원장 최주만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전통문화를 나타낼 수 있는 컨셉으로 바꾸든지 조치하세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한지등, 한브랜드적 요소로 한다거나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521쪽에 동물원 환경개선사업 동물사 보수 구체적 내역이 조명시설, 전기시설, 건축, 토목시설되어 있는데 동물병원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동물원장 라영술
동물병원은 2010프로젝트에 의하면 2009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포함이 안되어 있다는 거죠.
○동물원장 라영술
그렇죠.
○구성은 위원
현재 동물병원은 병원이라고 볼 수 없게끔 굉장히 조잡하고 비위생적으로 되어 있던데 그것을 2009년까지 내버려두겠다는 겁니까.
○동물원장 라영술
내버려 둔다기 보다 재원이 어려우니까 2009년에 해주신다고.
○구성은 위원
현재 보니까 병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던데 말하자면 진료하시는 공간이 없어요.
○동물원장 라영술
저희들도 정말 우선순위를 잡으라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청사신축하고 동물병원이 1번, 2번 가야하는데요. 재원형편이 그러다보니까 자꾸 뒤로 처지게 됩니다.
○구성은 위원
대책을 마련하셔야죠. 1년동안 그냥 지나가셨다는 겁니까.
○동물원장 라영술
그래서 내년에 장비일부 보강하거든요. 시설물은 1년 더 고생하고 2009년에.
○구성은 위원
이 예산에 그런 관계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동물원장 라영술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것은 알겠는데
○경제국장 한준수
동물원 2010프로젝트는 사업기간을 엄청나게 고민해서 시 정책조정으로 사업비를 배분했습니다. 동물병원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공간도 없고 장비도 너무나 열악하고 도저히 거기에서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안되던데 예를 들면 경미한 동물말고는 전북대 수의학과 관련된 병원에 한다든지 그런 대책이라도 세워야 하는 거 아니예요.
○동물원장 라영술
계속 같이 교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 모셔다 같이 검진도 하고 동물이 죽거나 그러면 같이 검진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위원님들이 보셨던 그 열악함이 1년동안 그대로 유지된다는 말씀이시죠.
○동물원장 라영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제발 먼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건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위원장 최주만
중장기계획을 잘못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진료실을 매번 얘기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현장방문했을때 진료실이 아니고 창고인줄 알았어요. 표범을 4700만원씩 주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동물이라도 잘 진료할 수 있도록 해야지 죽고나서 전북대학교 가지고 가서 사인규명하면 뭐합니까.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입장권 자동발매기 새로 하실려고 해요.
○동물원장 라영술
추가로 하는데 손님이 적을때는 문제가 없어요. 성수기때 기다리는 문제가 있어서 보완할려고 합니다.
○김창길 위원
water zone 어디에 신설할려고 해요.
○동물원장 라영술
상설이 아니고 여름철만하는 간이시설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중앙잔디밭 끝자락.
○경제국장 한준수
다시 보관했다가 다시 설치합니다. 고무튜브.
○동물원장 라영술
풀장을 물 받아놓았다가 물 빼고 장비보관했다가 영구적인 것은 아니지만 다시 쓸수는 있죠.
○위원장 최주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최주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주요사업설명서의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농업기술센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여성규 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삭감된 예산이 많은데 국비가 많이 삭감됐어요, 시비가 많이 삭감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산서가 작년하고 올 것하고 대비가 안되거든요. 삭감된 주요내역은 작년에 순시비로 했던 사업중에 농업건강관리실 설치로 해서 3개부락을 했던 것이 있고 친환경참게마을 학전에서 1000만원했던 것이 있고 친환경미생물재배사업 3500만원, 주말가족농원조성사업 2000만원, 친환경체험농장 조성사업이 학전하고 곡천 두개 부락에 5000만원, 화훼유량생산 전업농 3000만원이 시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기존사업말고 새로하는 사업은 닥인프라 구축사업 2500만원 들여서 하는 사업하고 삼천산책로 친환경생태조성하는데 일조하고 있는데 흥부박설치를 1000만원들여서 하고 그 밖에 새로운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액된 예산은 시비가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농촌에서 도시민의 먹거리를 장만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여성규 위원
적은 예산이지만 효과적으로 농산물을 만들수 있도록 소장님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466쪽 사무관리비로 해서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2개 마을이 있는데 사무관리비인데 구체적인 프로그램적인 요소인가요. 아니면 시설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이 1억중에 4500만원씩 두 곳에 지원이 되고 10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뭘 관리하신다는 건가요. 그리고 이 두 개 마을은 누가 선정하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장수마을을 농촌진흥청에서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 공덕부락하고 원동 부동부락하고 해서 우아동은 올해 사업이 끝났습니다. 부동은 내년이면 끝납니다. 내년에 새로 두 개 부락이 들어오는데 신청을 받아서 우선 농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곳, 입지여건이 조성하기에 알맞은 곳을 선정하고 장수마을 교육비로 쓰고 있는 돈입니다.
○구성은 위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4500만원은 마을에 시설투자하도록 민간자본이전을 시키고 나머지 500만원을 가지고 정보화교육도 시키고 건강교육도 시키고 여러가지 교육을 시키고 있는 돈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동안 했던 곳은 효과가 나름대로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해서 우아동은 노인들이 좋아하시고 정보화교육도 일부하고 있는데 정보팀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 건강교육도 수시로 하고 있고 선진지견학도 자주 다니시도록 하고 상당히 활력있게 활동하고 계시고 부동마을도 상당히 단합되어서 노인분들이 잘하고 계십니다.
○구성은 위원
농촌 전통테마마을조성은 누가 주체가 되서 하나요.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그런 일을 하는 부락에 주체들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삼천동 비아부락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삼천동 부락주민들이 원래 자연발생적으로 기접놀이가 상당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기접놀이를 테마로 해서 그 지역을 2개 부락을 묶어서 2년동안 올해는 1억이지만 내년에도 1억해서 전통테마마을로 개발할려고 하고 그 사업은 주체가 되는 부락민과 같이 사업하기 전에 용역을 해가지고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472쪽에 지역시범 특화사업으로 해서 친환경인증 토마토가 있는데 이것은 친환경 토마토가 몇 개나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몇 군데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토마토 농가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업장을 만든 겁니다.
○구성은 위원
어디에 만드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조촌 화전동에 그 근방에 친환경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구성은 위원
친환경인증받은 토마토와 관계된 농가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이 작업장이나, 냉장시설, 선별시스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작업장을 만든다면 거기에 접근이 용이한 농가들, 토마토 농가들 예를 들어 토마토 농가들이 그 근방에 집단으로 있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농가들은 거리상으로 멀어서 활용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집단지역으로 설치할려고 합니다.
○구성은 위원
관리주체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그 분들이 자부담해서 지어서.
○구성은 위원
단체를 만들어서 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단체라기 보다도 토마토 농가들이 시설을 투자해서 거기다 설치할 겁니다.
○구성은 위원
여기에는 자부담이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60%를 보조하고 40%는 자부담합니다. 그래서 1억 5000중에서 9000만원을 지원해주고 6000만원은 농가들이 자부담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닥인프라구축사업은 위치를 어디에 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묘목장은 기술센터내에 100여평에다 만들려고 하고요. 품종별로 여러 닥이 있으니까 만들계획이고 닥식재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우아동 재전부락쪽이 야생닥이 많이 있던 곳이고 닥에 대해서 그 부락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락에다가 방치된 밭이나 야산을 활용해서 닥나무를 식재하고 닥길도 조성하는데 닥나무를 심다보면 닥나무가 시가지에는 너무 나무가 무성하게 커가지고 교통장애가 되고 다음에 천에 심을려고 해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재전부락쪽에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수확해서 활용하실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우선 수확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한지를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닥에 대한 인식이 시민들도 너무 모르고 해서 상징적인 것으로 구축하고 생산되는 양을 가지고는 아직 수매를 하거나 그럴 단계는 아니고 내년에 한번 시범으로 심어가지고 활용해볼려고 합니다.
○장태영 위원
생활경제과에 농업관련 업무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에도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장태영 위원
업무분장이 나눠져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농업기술센터 업무는 진흥청 고유업무, 도 농업기술원 업무만, 그 전에는 농업경영사업소라고 해서 전주시 농업전반을 다 관장했습니다만 작년에 센터로 환원되고 나서는 농업기술원 업무를 주로하고 소프트적인 교육관계나 브랜드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생활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사업내용을 보면 농업기술센터하고 구분을 못하겠어요. 반복되는 문제지만 원래 취지가 농업기술센터를 강화하고 근교농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고자 그런 취지로 농업기술센터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직을 나눠놓고 예산도 비슷비슷해요. 예를들면 왜 기술센터하고 나눠져 하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기술센터는 진흥청에서 시범사업해가지고 시범사업을 농가한테 확산시킬려면 위험부담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위주로 소규모시범사업 지원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흥청에서 그럼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것이 사업이 좋은 것으로 인식이 되면 농림부에서 적극 지원해서 농림부하고 중복되는 지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훨씬 많고 저희들은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도 적고 저희는 진흥청하고 기술원에서 개발한 시범사업을 농민한테 전파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고 생활경제과는 정책적인 사업,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전주시가 생활체육진흥하는 부분하고 시설운영하는 것하고도 통합운영되어야 하는 것 하고도 또 다른 차원처럼 토양검정실 관련해가지고 여러가지 운영비에서 부터 장비가 있고 보급사업이 있어요. 생활경제과에.
다음에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하는 것 민간자본보조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생활경제과에 보면 친환경농업 유기질비료사업해서 2억이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농협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기술센터업무하고 생활경제과 비슷한 예산을 뽑아서 대비해서 보고 있거든요. 유사한 점도 많이 있고 예산규모가 저희보다 경미합니다.
○장태영 위원
구별할 수가 없어요. 전주가 완전히 기형적으로 농업정책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시·군중에서 말하자면 옛날 지도소업무만 순수하게 보고 있다가 완주고 축산경영과가 들어가고 무주는 진즉부터 농업이 합쳐지고 김제도 합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98년에 지도소를 폐지시켜가지고 다시 2001년에 지도소를 부활하면서 지도소가 아니라 경영사업소라고 해가지고 도매시장까지해서 관장했는데 농민들 생각은 옛날 지도소로 복원하는 것을 원해가지고 기술센터업무로만 환원시켜놓았는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는 지금 시대하고는 안맞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위원님 말씀대로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 시·군 기술센터가 전부 복합적으로 합쳐 있거든요. 진흥청에서는 복합적으로 가는 것을 상당히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에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희도 새로 기술센터로 환원시켜놓은지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문제는 정체성을 가지고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산심의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고요. 정체성의 문제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도 동감하고요. 취지하고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산심의나 사업을 같이 토론하고 정리하는데도 저희들도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사업내용도 비슷하고 생활경제과는 농어민신문을 보급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서울치 정보지를 보급하고 있고 생활경제과는 농업컨설팅지원, 기술센터는 농가컨설팅 지원사업으로 물론 차이는 있어보이는데 이래가지고 농민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전주 근교농업이 환경적으로도 전주시의 허파역할을 하고 있고 재배면적이나 여러부분도 시·군재배면적이상 되는 규모인데 농업예산 다 합해서 전주시 전체 예산 몇 %정도로 보시나요. 생활경제과 포함해서 일반회계 대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3%가 채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본 위원도 5년째 의원하고 있는데 김완주도지사도 그렇고 송하진시장도 전주시장되시면서 농업인들에게 분명히 약속한바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눈으로도 볼 수 없게 양쪽으로 나눠놓고 어떻게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지. 심의이전에 정말 문제인것 같아요. 제 개인 의견으로 하면 어느 한쪽 예산을 다 삭감 조치를 해서라도 기구를 통합하든가.
467쪽에 전주복숭아축제하고 전주배 품평회가 있잖아요. 전주복숭아축제는 농협이 주관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장태영 위원
전주배 품평회는 작목반에서 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북전주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농민단체 연합회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장태영 위원
주관을 농민단체 연합회 주관으로 해보세요. 전주복숭아축제에 2000만원 출연하면 농협이 1000만원 수준하고 있잖아요. 전주배 품평회도 1000만원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얼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400만원인가.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에 50%도 안되는 곳에다 하고 있으세요. 이것도 축제이고 품평회인데.
이런 부분도 개선하고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늘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줄어들고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전체 사업비가 1000만원, 2500만원 수준이라 삭감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사업진행부분을 개선하는 쪽으로 초점이 모아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고민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닥나무 신규사업 2500만원이 생산해서 상품화하겠다는 것인지, 기술개발하는 시험용인지 어떤 쪽이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저희들이 생산한다고 얘기는 못드리고요. 여러가지 품종으로 묘목을 확보해서 다양하게 묘목장을 만들고 그 묘목을 가지고 품종을 보급할려고 하는 것이 첫번째이고 두번째는 우아동 재전부락에다 닥을 심어서 현재 야생닥도 전주 일원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안동도 가보았는데 안동이 닥나무가 유명하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상징적인 것 밖에 없지 닥을 재배해서 상품화시키고 있지 않은 형편이고 전주대학교에서 임실하고 진안에 지원해서 재배하고 있는 닥나무도 다녀왔습니다. 현재 닥나무가 없어가지고 농가들이 생산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유통과정에서 닥을 활용하도록 업체들하고 특단의 조치를 해야지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전주 경제키우기 5대 사업중에 한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생산농가에 수익이 될만한 부분이 있으면 생산농가에서 얼마든지 하죠. 그리고 재전부락을 어디쯤을 얘기하는 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아중리 왜망실, 내년도에는 처음 시작해보고 한브랜드과에서 한지책자를 만드는데 저희 닥을 구입해서 한지를 만들도록.
○위원장 최주만
전주에도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만 수작업으로 해서 영세성을 면치못해서 중국산 원료나 태국쪽에서 갖다가 하는 쪽도 있고 정통성을 고려해서 수작업을 하는 곳도 있고 그래요. 참고로 남고산성내엔 가면 시유지가 2만평정도 있어요. 닥나무가 습이 많은 곳에서 잘 자라거든요.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2500만원가지고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것 같이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내년에는 처음이니까 넓히는 방향으로.
○위원장 최주만
기대효과가 좋으면 예산도 높이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위원장 최주만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오늘도 전민일보에 보니까 한지가 아토피에 좋다고 해서 닥종이를 많이 소화할 것 같아요. 어느날 갑자기 수요가 늘어났는데 닥은 없고 이런 현상때문에 옛날부터 있던 닥이 많이 있던 것을 조사는 해놓아야 할 것 같아요. 집단화할 시기가 오지 않을까 예측되거든요. 웰빙시대.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친환경농업 브랜드 지원이 유기농이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아닙니다.
○김남규 위원
작년, 재작년에 유기농예산이 꼭 있었는데 빠졌어요. 정리가 다 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지금도 친환경 자재지원을 하고 있고요.
○김남규 위원
유기농쪽은 앞으로도 계속 과장님께서 해야 할 사업같아요. 학교급식이나 어린이집에서는 저농약농산물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전주근교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유기농이라고 하지 않고 친환경농업이라고 했는데 유기농이라면 농약도 전혀 안쓰고 인공비료도 전혀 안쓴 상태가 유기농인데 친환경쪽으로 지도를 많이 하고 있고 친환경쪽으로 유도하고 있고 친환경농업대학도 3기째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농업인교육도 심화시켜서 유기농쪽으로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주여성이 농촌에 많이 사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많이 삽니다.
○김남규 위원
농촌에 이주여성을 위한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도비로 해가지고 1000만원정도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생활문화, 김치담그기나 충분할 것 같아요. 다른 과보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하는 것이 더 밀착형이 될 것 같아요. 다른 여성단체에서 하는 것은 모집단계에서부터 힘든데 잘 안나타날려고 해요. 이주여성에게 생활쪽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아주 잘 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저희가 그 돈 말고도 교육시킬 수 있는 여유있는 돈이 있으니까 작년에도 그 여성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주여성만 시키지 마시고 한국인 농촌에 있는 가정까지 예절교육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프로그램을 짜서
○김남규 위원
농촌테마 공모사업으로 된 거예요. 균특예산으로 내려왔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공모사업이라기보다 지역에서 특색있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마을이 드물어가지고 기술원에다 올릴때 특색이 있어야 하는데 기접마을하는 마을을 생각해서 기접놀이쪽으로 그 부락하고 비아부락하고 올렸던 겁니다.
○김남규 위원
좋은 사업인데 균특이 내려온 주관 부처는 어디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진흥청에서.
○김남규 위원
어떤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되었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공모까지는 가지 않았고요. 저희가 받았죠.
○김남규 위원
사업의 목적이 정확해야 하거든요. 마을안길이나 벽면 그림그리기하다가 5000만원 날리지 말고 정말 내용있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위원장 최주만
백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전통테마마을은 예산만 지원해주는 겁니까, 시설을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내년 1년하는 것이 아니라 총 2억을 해야 하는데 용역을 해가지고 다시한번 검토해서 전통테마마을 기접놀이를 주컨셉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양을 뭐하겠다고 적시하지 못하고 연구해서 좋은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각종 축제가 여러군데서 하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장태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미나리축제를 해서 전주시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모아서 축제하는 것은 없는 것 같고 복숭아 나오면 복숭아축제, 수박 나오면 수박축제를 하고 있는데 같이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면 어떨까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저희가 뭔 행사를 하면 축제를 올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내년부터 복숭아큰잔치로 하는데 복숭아를 놓고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복숭아직판행사를 하거든요. 그 무렵에 복숭아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데 서울에 올라가면 경기도 물량하고 맞물려서 2만원 받던 것이 1만원도 못받거든요. 가장 더울때 장마철에도 하고 있는 이유가 그 시기에 복숭아 양을 직판장에서 직판하게 해서 판매하도록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복숭아 큰잔치로 명칭도 바꿔서 올릴려고 하고요. 미나리는 겨울에 많이 나고 거기에서 생산해서 이동하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미나리 생산이 집약적이지도 못하고 미나리 저장시설을 만들고자 해도 거기에 운반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도에서도 지원사업을 할려다가 인프라구성이 어렵다고 했어요. 다른 특산물이 있다면 복숭아큰잔치처럼 해볼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 김학봉
○출석공무원(8인)
- 경제국장한준수
- 신성장산업과장안병수
- 기업진흥과장안병춘
- 생활경제과장김성환
- 영상정보과장김신
- 시립도서관장이한진
- 동물원장라영술
- 농업기술센터소장신광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