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8년도 무자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들 뜻하는 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2008년 한 해에도 63만 전주시민의 뜻을 존중하는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전주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의회상을 구현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염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좌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시장의 다변화로 인해서 유통주체간 상호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영도매시장의 경영위기가 직면하고 있음에 따라서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소비자시대에 부흥하는 새로운 유통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농산물유통에 효율성 제고와 출하자와 소비자간에 권인보호를 위해서 공영도매시장의 주관부서인 농림부에서 도매시장 운영에 근거법으로써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그리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을 전년도 7월중에 개정했습니다. 농림부에서 지방도매시장 운영조례안을 개정함에 따라서 조례표준안이 자치단체에 제시되고 개정된 법률에서 시장한테 위임한 사항을 토대로해서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여건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효율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문의 형식이 기존에 9장 106개 조문에서 9장 120개 조문으로 개정하고 도매시장 거래제도분야에서는 공영도매시장에서 전자거래제를 도입해서 해당농수산물에 도매시장 반입을 완화해서 유통체계를 축소해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신선한 품질유지로 출하자와 소비자간에 신속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유효기간이 최소 3년이였던 것을 법령과 같게 최소 5년으로 연장하고 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시 개설자인 전주시장이 검토 재지정했던 것을 중앙에서 재무의 건전성을 평가해서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고 정상운영시 개설자가 자동재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아울러서 검토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생산자와 출하자에 대한 거래대금 지급 보증금 납부금액을 전년도 1일 평균 금액의 30/100이상 납부토록하던 것을 전년도 1일평균 거래금액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고 법인의 분기별 운전자금 확보재원을 일시적 확보자금성격인 부채자본에서 순자산액으로 변경함으로써 실질적인 운영자금을 확보토록 하는 등 법인의 지정조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도매시장법인의 운영내실화 및 운영안정화를 도모하고 출하자와 소비자를 보호토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도매시장내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앞으로 구성하고 운영시에 정가매매 및 수의매매거래 운영특례조항 적용 등 거래농산물에 매매방법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최소출하물량 기준결정에 관한 사항 등 심의사항을 확대해서 지방도매시장의 자율성과 유통종사자의 권한을 확대하고 도매시장내 거래분쟁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그런 환경에 변화를 줘서 상인들도 정신차리고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오신 모든 고객들한테도 질서의식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과장께서는 금년 새해 들어서 환경부터 깨끗하게 하고 주차시설도 하고 중앙선도 긋고 해서 깔끔하게 깨끗한 맛을 보여야 물건을 사지 지저분한 곳에 가서는 물건을 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물론 조례도 좋지만 그런 곳일수록 우리가 질서유지를 잘 하고 상인들한테 기분상하지 않게 해야 하고 고객들한테도 기쁜 얼굴로 물건을 사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너무나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해서 영업이 잘 될 수 없으니까. 이번을 계기로 전주시 농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46쪽에 보면 올해 확보된 7억 7000중에 자부담은 한푼도 없어요. 금후계획에도 보면 수산시설 개선공사 추경확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참고로 자료를 93년에 지어졌다고요.

  그런데 공급자 위주로 창고같이 크게 대형트럭만 들어가지 농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이 하나도 없고 소비자를 위한 편익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 자가용을 타고 오는데 어린이가 놀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투자를 하고 도색도 잘 해야하고 거기는 시골장터 같아요.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종합설계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바로 손질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대로 경제국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께서는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는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농촌 시는 예산규모도 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것을 연구기관으로 출연한다는데 종자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볍씨를 개발할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출연기관에서 어떤 수익이 보장 안되는 개발을 할 수 있을까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인수위에서는 잘 연구해서 하시겠지만 그런 우려도 있고 여러가지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하춘씨가 잘 하고 있는데 작목반에서 생산만 하지 말고 유통과 가공단계를 지도해줘서 부가가치를 높이자 이런 얘기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안나왔는데 열섬현상이라든지 공한지를 잘 가꾸자는 거죠.

  그런데 부천시는 근교텃밭가꾸기를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공한지를 잘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4계절을 다 운영해야 하는. 관련부서가 있어야 겠더라고요. 공원녹지과보다는 농업기술센터가 제일 적당하겠더라고요.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박터널처럼 샘플랭되는 동네를 몇 개해서 아트폴리스적으로 접근하는.

  다음에 소류지 58곳이 있는데 정확한 경계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생활경제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지금 노령화사회인데 몇 세 이상이 퇴행성관절염이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경제국 소관 및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