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01월 29일(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전주시장 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완산·덕진구청 소관에 대하여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먼저 완산구청, 덕진구청 순으로 양 구청장께서 인사 및 간부소개를 마친후에 업무보고는 해당 담당과장으로부터 청취하고 양 구청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주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태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태수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노열 문화경제과장입니다.
  무자년 한 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위원님들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항상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주만 문화경제위원장님과 박혜숙 부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완산구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완산구에서는 2007년도에 평소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기 위하여 한템포 빠른 현장행정을 추진하여 9700여건의 생활민원처리로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외래강사 등을 초청 월 1회 직원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친절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관내 근린공원 83개소에 8억 8600만원을 사업비로 공원시설물 정비, 운동기구설치, 환경정비 등을 실시하여 시민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 및 도시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12개 노선의 도로개설사업과 도로유지 보수 공사실시로 도로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2008년 완산구청은 전주경제를 키워갈 5대 역동산업육성과 가장 아름다운 고품격 예술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시정 2대 핵심 비젼과 7대 역점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구정의 역량을 집중하고자 구정 슬로건을 시민과 함께하는 활기찬 완산으로 정하고 다음 4가지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요자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고 둘째, 어려운 이웃들이 체감만족도가 높은 복지를 실현하겠으며 셋째, 깨끗한 거리 아름다운 도시생활환경을 조성하며 도시가로망 확충과 민생경제 살리기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시민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솔선봉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고자 완산구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자원봉사활동실시로 시민과 함께하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민생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시민과 각 기관 및 자생단체와 연계하여 지역경제살리기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겠습니다. 관내 남부시장, 중앙시장, 동부시장, 서부시장 4개소 1525애누리 만남데이트 재래시장 장보기, 상품권사기운동과 더불어 바이전주 상품을 애용하고 이번 설을 맞이하여 상품권판매 목표액을 6000만원으로 정하여 판매중에 있으면 현재 목표액을 초과판매하였으며 오는 2월 1일에는 남부시장, 중앙시장에서 2월 4일에는 동부시장에서 시민과 자생단체 회원과 함께 장보기실시로 재래시장 이용활성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시의 최대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쓰레기 관리대책입니다. 불법쓰레기 주민자율정비추진을 위하여 매주 동별 우선정비대상 4내지 6개 지역을 선정하여 자율적 정비와 주요 취약지, 맞춤형 단속활동을 병행실시하고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한 홍보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쓰레기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 산하 500여 전직원들은 습관화된 현장중심행정으로 시민들의 작은 의견도 듣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는 섬기는 행정, 기쁨을 드리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직재순에 의해 담당과장이 성심껏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완산구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금년 한해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덕진구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허광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허광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덕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전해성 문화경제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시정과 덕진구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주시고 평소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최주만 위원장님과 박혜숙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천년전주의 미래를 열어갈 5대 역동산업과 예술적 도시 아트폴리스를 본격 추진하는 무자년에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청소, 도로 등 시민생활불편 민원 8912건을 접수처리하고 특히 쓰레기 불법투기근절, 불법 광고물 정비 등 현장중심의 행정력 강화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감동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이웃사랑 나눔행사를 연중추진하여 4662가구에 2억 3600만원 상당의 연탄과 생활필수품을 전달하고 저소득안전 복지서비스 433가구와 서민불량주택 고쳐주기 450가구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 백제로 경관석 조성과 동산역 진입중로 등 도로건설 9개소, 290개 보완등 신설, 하수도 개량 10개소 등에 도시기반확충을 통해서 시민불편을 적극 해소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5대 역동산업과 아트폴리스 본격추진으로 아름답고 살기좋은 전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금년도 구정을 이끌어갈 3대 목표로는 첫째 시민불편사항을 만족스럽게 처리하기 위한 현장행정강화 둘째,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맞춤형 복지실현, 깨끗하고 편안한 생활공간제공을 위해서 녹색환경도시 조성으로 정하고 시민불편사항을 최대한 만족스럽게 처리하기 위해서 환경, 교통, 가로정비 분야에 9개 기동반을 운영하고 현장행정분야별로 직원순찰제를 더욱 강화해서 민원을 사전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심이 더욱 필요한 소외계층을 찾아가서 해결하는 2억 4000만원을 목표로 이웃사랑 나눔행사를 전개하고 100가구에 대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과 노인여가를 위한 경로당 도시가스시설 지속 설치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깨끗한 가로환경과 편안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상습취약지에 대한 불법투기행위근절과 대형폐기물 신속수거,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불법 광고물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계절별로 특색있는 꽃으로 녹지화단조성과 7월중에 덕진공원 연꽃 사진촬영대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볼거리 제공은 물론 편안하고 즐거운 웰빙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낭중로 개설 등 11개소에 77억원과 도로 소파보수 등에 14억원 등과 하수도 개량 등 26억원의 사업비를 조기에 투입해서 도시기반확충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일은 전문가답게 감동은 시민에게라는 슬러건으로 전 청원이 철저한 책임감과 친절하고 성실한 자세로 주요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청소 등 4개 현업부서에서는 기동순찰 등의 현장행정을 강화해서 시민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직재순에 의해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언제든지 구정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무자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더욱 충만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 바라며 보람이 가득한 의정활동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쓰레기 관련해가지고 각 동별로 난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역 통장님들이 하루면 몇 번씩 돌고 여러가지로 힘든 일들을 하고 있어요. 아파트는 구분되어 있어서 별개인데 주택에 사는 통장님들은 거의 하루를 거기에 헌신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격려차원에서 구청장님이 시에 건의하셔서 수당지급에 +알파 하다못해 얼마정도라도 성의표시도 하고 격려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분들이 저녁에도 나와서 쓰레기를 분리하고 있더라니까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동사무소에는 많은 통장님이 계신데도 어느 통 지역 지저분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보니까 통장님들이 그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청장님께서는 시에 건의하셔서 +알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완산구청장 김태수   +알파라고 해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례를 만든다든지, 규칙을 만든다든지 해야하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별로 평가해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시상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부분적으로 동장님들이 수고하시고 지역에서 하는 부분은 표창한다거나 격려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건의를 드리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과에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상도 말씀하셨지만 상장 하나는 통장들한테 별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셔서.

○완산구청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에 건의도하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 분들이 너무 애써요.

○위원장 최주만   작년에 전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전쟁 선포이후에 전주가 많이 깨끗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원정도라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유추가 되고 그런데 너무나 많은 동원이 되다보니까 저도 그 자리에 위원님들이 참석하시겠지만 보이기 위한 행정이여서는 안되겠다. 학교 학생부터 의식이 전환되는 것이 필요하지 예를 들면 동별로 가서 시상하다보니까 그 날짜에는 총동원이 되어서 밤중까지 동원되는 그리고 하소연하는. 그리고 그날 만큼은 웃는 얘기로 걸레도 빨아서 냉장고속에 잘 넣어놓고 쓰레기도 밖으로 내놓지도 말고 안에 잘 보관해놓았다가 그날 비껴서 내놓자, 그런 얘기도 있고. 구청장님께서는 충분히 예견하실텐데 보이기 위한 시상을 위한 행정에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파악을 잘 하실 것으로 알고 지금 하고 있지만 금년에는 보이기 위한 행정보다는 방법을 달리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드립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다 인식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전주시에서 전쟁선포했으니까 이것을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몇몇이 고생하면서 개선되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개선은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에 리더들이 고생할 수 밖에 없어요. 지역주민들은 그 시간대만 피해 버리면 이튼날 통장들이 청소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버리는 사람 따로 있다고 해서 전주시에서 과감히 전쟁선포를 했는데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계속 지시하고 있잖아요. 하는데까지는 해야할 필요가 있고 개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문제가 있지만 그 분들을 어느정도 보상은 해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산구청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21일부터 3일간 예고가 되어서 평가하다보니까 평가위원이 주부환경감시단, 외부인사가 와서 평가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고된 날짜에 평가하다보니까 동별로 너나 없이 밤중까지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양 구청장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관계관께서는 나오셔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장태영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주만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완산구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주만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완산구 정·현원을 보면 별도정원 2명해서 유학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한 분은 호주로 2년간 유학을 갔고 한 분은 남편이 직장에서 외국에 파견됐기 때문에 같이 영국에 가서 3년간 유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휴직이라고 봐야하는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예.

○위원장 최주만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2007년도에 노래방 업소 교육을 통합으로 시킨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셨나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예, 교육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올해는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같이 시키지 마시고 분리해서 덕진구는 덕진구대로 하고 완산구는 완산구대로 교육시켜주셔야지 아무 의미없이 예방이 안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같이 묶어서 교육하면 더 무의미한 교육이 되거든요. 덕진구는 덕진구대로, 완산구는 완산구대로 분리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위원님께서 작년에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금년도 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거든요. 완산하고 덕진이 상의해가지고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참고해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작년에 보니까 12월에 교육날짜가 잡혀있던데 12월이면 그 사람들이 제일 바쁜 달이거든요. 그런 달을 피해서 많은 주인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알바생들이 교육받는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름표만 붙이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되도록이면 사장님들이 참석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교육이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시기나 방법, 장소 등을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주변에 보면 알바생들이 참석을 많이 해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예.

○위원장 최주만   백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로 공원주위가 사실상은 주택이 없는 관계로 공원주위에 쓰레기를 많이 버려요. 그런데 쓰레기도 한마디로 건축폐기물을 많이 버리더라고요. 그 부분을 공원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공원같은 경우는 공익요원이나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공원담당제로 해서 화장실하고 주변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민의식이 저기하다보니까 남 모르게 밤중에 와서 버린다거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확인이 된다거나 할때는 버린 사람을 찾아서 조치한다거나 하는데 현실적으로 찾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저희 과에서 치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현규 위원   공원주위에 CCTV를 설치하자는 그런 의견도 많더라고요. 그것 설치하면 부수고 그런다는 말도 들리고 해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공원주변에 CCTV설치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봐야할 필요성도 있고 예산의 효율성이라거나 이런 것도 검토해야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CCTV의 한계가 공원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검토해봐야 할 일이고 사각지역에 어떤 행위를 한다거나 할때는 CCTV가 무용지물인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백현규 위원   재래시장이 완산구나 덕진구에 몇 군데 있는데 얼마 안있으면 설날이 돌아오는데 추세가 경제의 ± 요인이 상품화로 가서 대형마트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는데 경제전망을 구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구청단위에서 경제전망을 본다는 것은 피부로 느끼는 정도이지 경제연구소에서 경제전망을 4%라거나 5%라거나 당선인께서는 7% 공약도 하셨는데 그것을 본다는 것은 수치로 표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요. 피부로 느끼는 것은 주민들이 얘기하는 소리는 체감경기는 상당히 안좋은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구청이 제일선인데 상품경쟁력이 있으면 된다고 보거든요. 재래시장에서도 제수용품을 규격별로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움을 기관에서 주는 것이 물건 사는 것보다 더 나을 것 같은데. 몇 첩상에는 얼마치를 재래시장에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가정까지 배달할 수 있다. 이러한 홍보마케팅 전략이 각 기관에서 도우면 지금 시장님이 재래시장 한바퀴 도는 1회성으로 끌낼 것이 아니고 캠페인식으로 하면 큰 효과를 얻고 가정까지 배달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양 구청에서 경제에 관한 부분,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부분이니까 그러한 마인드를 잘 하시면 완산구청에 박노열 과장님은 지역경제에 헌신적으로 일을 했다, 그래서 널리 홍보되고 직접적으로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경제살리기 위해서 일을 했다는 홍보정책이 좋을 것 같은데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그런 물품을 단위화해서 한다고 할때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경제살리는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드는데 한번 검토해보고 상인들과 면밀히 협조해서 정책적으로 구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백현규 위원   대부분 대형마트에서는 기획상품으로 해서 나오잖아요. 그러한 것도 재래시장에서 그러한 기획상품을 만들어서 손쉽게 구정맞이 상품을 만드는 것에 지원하는 것이 홍보효과가 있으니라고 생각합니다.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산불감시 현황이 작년에 전주에서 몇 건이나 있었나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작년에는 산불이 안났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다행이네요. 감시단이 있고 진화대가 있고 그러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그렇죠. 감시하는 분들이 있고 불이 났을때 끄는 진화요원이 있죠.

○위원장 최주만   그 요원이 덕진구 전체 예산이 얼마이고 몇 명입니까.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올해 진화요원은 23명 선발했습니다. 감시대하고 해서 40여명 됩니다.

○위원장 최주만   덕진구하고 완산구가 틀린 부분이 있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예.

○위원장 최주만   선발 끝났습니까.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예.

○위원장 최주만   거기에서 나이제한이 덕진구하고 완산구하고 틀린 것 아시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예, 감시요원의 나이제한을 저희는 70세로 했고요. 완산은 65세로 나갔죠. 그것은 저희가 실무자 산불담당하는 계장, 담당자 협의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70세라고 하더라도 정정한 사람들이니까 감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70세로 정한 것이고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물론 70세도 건장하신 분은 삼사십대 못지 않게 산을 잘 타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나이제한이 완산하고 덕진이 틀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저희가 완산하고 만나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무진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데 나이문제가 의견이 다르면 양 구청에서 구청의견을 따라서 공고하자, 해서 결정된 거거든요.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 제도가 몇 년도에 생긴 겁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산불감시는 박정희대통령시절부터 상당히 중요시되어 왔기 때문에 몇 년도라기 보다는 상당히 오래된 일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상당히 오래전부터 진행해 왔다. 저도 그런 민원을 받아봤는데 덕진하고 어떻게 됐든 우리 시에서 공고해서 채용하는 부분인데 덕진구하고 완산구하고 틀린 부분은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70세라도 건장한 사람이면 괜찮다라든지. 그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4대보험 들어주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예.

○위원장 최주만   65세이상 보험들 수 있습니까. 당사자들에게는 큰 문제거든요. 전주에 일자리가 없어서 노인들이 일을 많이 찾고 하는데 물론 언급했지만 70세에도 산을 삼사십대보다 잘 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만약에 사고가 있었을 경우에 상해라든지 위험한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언젠가 빠른 시일내에 70세로 해도 좋다든지, 70세로 해서 4대보험을 안들고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때문에 65세로 조율되어야 한다든지 나는 분명히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2008년도는 선발이 됐으니까요. 내년도에는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위원장 최주만   계약했습니까.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그 분들은 선발해서 통지가 됐지 때문에 다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최주만   1년으로 계약합니까.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선발할때 봄에 석달반, 가을에 한달반해가지고 5개월이거든요.

○위원장 최주만   겨울에는 안합니까.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달반을 하는데 지금 선발된 분들이 그때까지 해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덕진구하고 완산구하고 같은 시 산하에서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했어야 맞지만 그동안 완산구에서는 65세로 해서 산불감시원을 뽑아서 운영해왔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완산구는 처음 감시단이 생겼을때부터 65세로 했습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아니요. 어느 순간인지는 기억이 안나지만 수년간 65세로 해서 65세이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모집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왔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제가 알기로는 육칠년전이거든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그렇게 하게된 동기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4대 보험을 65세이상 안받아줘요. 다음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는 55세까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55세로써 안될때는 65세까지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산구에서 65세로 통일해서 하는 것이 4대보험문제라거나 진화대와 산불감시의 통일성이라든지.

○위원장 최주만   제가 볼때는 덕진구에서 금년 1년을 계약했으면 내년에는 확실히 65세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위원장님 말씀하시대로 65세로 내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완산구에서 육칠년전에 65세로 했다면 덕진구에서도 똑같이 하면 돼요. 일원화시켜야 민원이 안생겨요.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최근 건지산 등산로 민원과 그간 문화경제가 형평성을 잃어버린 도시공원내 체육시설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덕진구 산하에 허리돌리기 체육시설을 어디어디에 했습니까.
  주공아파트 중앙광장했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공원내 체육시설이 종류도 많고 1000개가 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허리돌리기 시설을 구체적으로 어느 시설에 했냐고 물으셨는데.
  송천동쪽에도 했고요.

김남규 위원   했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예.

김남규 위원   아파트단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아파트는 해주고 어느 아파트는 안해주고. 전임과장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현 과장도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송천동은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별로 경로당을 안지어주고 있어요. 지어주면 다지어 줘야해요. 전임자가 잘못했는데 부수라고 할 수도 없고. 2000세대여서 크니까 해주고 여기는 작으니까 안해주고 이것은 행정의 형평성을 잃어버린 행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찌보면 힘들고 중점을 둬야할 부분이 형평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리가 판단할때 A, B가 있을때 A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A를 하면 B는 별로 필요없어도 해줘야 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판단이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체육시설은 공원에 하는 거거든요. 공원이 어린이공원이 대표적으로 많이 있고 자연공원, 근린공원이 있는데 어린이공원 송천동 같은 경우 저도 처음와서 의아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는데 아파트단지안에 있는 것이 시관리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김남규 위원   그것은 주공아파트가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도로하고 중앙광장이고 근린공원이나 쌈지공원은 아니잖아요. 객관성을 잃어버렸죠.
  과장님이 계실때는 이런 것은 안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평성있게 해야죠. 송천동에 아파트가 9000세대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런데 2000세대가 크다고 해서 해버리면 작은 아파트는 어떻게 할 거예요. 시가 형평성을 잃어버리면 안되죠. 아무리 의원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그것은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해야죠. 그 보다 더 시급한 어린이놀이터 안전문제도 있고 수많은 일이 있는데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시가 그렇게 하면 안되죠.
  건지산 등산로 향후계획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등산로가 일이년 된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다닌 길이거든요. 그런데 장덕사하고 시민들의 마찰이 있어서 절에서 통로를 막아놓았잖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 갈등을 풀고 기존 길로 다니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그런데 그것이 쉽게 풀리지 않아가지고 거기서는 철조망을 쳐놓았어요. 그런데 그 일부를 개방해서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장덕사에서 막고 있는 길이 정 협의가 안된다면 현재 임시로 다니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 길로라도 다닐 수 있도록 자갈을 깔아두면 밑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장덕사에서 양해해주고 그 위는 국유지니까 거기는 임대해준 사람하고 재무과에서 협의만 해주면 등산로 다닐 수 있도록 해주면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양용모 의원님께서는 대체등산로를 내야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대체등산로는 별로 찬성하고 싶지 않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산에 야간조명용 가로등이 황방산은 밤 11시반에 꺼지고 전주천은 10시반에 꺼지고 시간이 다르니까 시민들이 헤깔려요. 업무협조해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양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