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52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어제에 이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도 벌써 4월중순으로 접어들면서 진달래꽃들이 만발하였습니다. 63만 전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좌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재래시장 육성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2006년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으로 개정되었다가 이번에 2차 개정까지해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른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또 시행규칙이 만들어졌거든요. 이번에 제안하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입법목적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특별법 그리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시행세칙에 관해서 시·군·구 조례로 위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특성은 시가 자체적으로 만든 자치조례보다는 위임조례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번 조례안 내용을 보시면 재래시장 육성조례로 볼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고 실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시책이나 지원에 관한 모든 것은 법령에 있습니다. 단순히 법 기술적인 시행세칙을 이 조례에 담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의 입법목적은 지역상권 활성화와 유통산업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고요. 입법요지는 시장 및 상점가 지원이 첫번째 것이고 상인조직을 지원해주겠다. 그리고 시장경영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겠다. 또 하나는 분쟁조정에 관한 것입니다.

  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대해서는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경영현대화사업을 지원하겠다. 정부와 지자체가. 그리고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시장정비사업을 지원하겠다. 이 4가지가 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첫번째가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계획을 3개년 단위로 수립시행할 것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자체간 활성화 계획을 연계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군·구 차원에서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계획 입안할 사항은 시장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계획을 세워주고요. 여기서 지원계획이 경영현대화사업지원, 상업기반시설 현대화하는 것입니다. 각종 지원계획에 대해서 법에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관광지 지정하는 문제, 상권가꾸기 자체사업, 빈점포 활용 촉진이 법령에 써 있습니다. 5일장 시장을 주말시장으로 전환하는 것, 국·공유지 사용료 감면문제, 공영주차장 요금감면문제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번째, 경영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첫번째가 상거래 현대화를 지원하겠다. 온라인쇼핑, 온라인상에 신용카드거래 시스템 구축을 지원해보겠다. 통신판매, 신용카드결재시스템, 판매정보관리망 이런 것을 지원해보겠다. 여기서 법령에 써 있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는 써 있습니다. 정부와 시·군도 아니고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도 일부를 지원해주라는 것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아래와 같은 것을 지원할 수 있다, 전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경영현대화와 관련해서 판로촉진과 홍보사업지원, 거래비 절감과 매출액 증대를 위한 공동사업 지원으로 예를 들어서 공동상품권 발행, 공동판매장 설치, 구매·물류·배송에 필요한 공동시설 설치, 디자인 개선, 산학협력사업도 지원하겠다는 것도 있습니다. 대학과 재래시장을 연계하는 사업 그리고 대규모점포와 협력사업을 지원해 보겠다. 상인의 경영기법 교육도 지원하겠다고 하고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이 있는데 상업기반시설이 상업과 관련되는 공동시설, 건물, 공동물류 시설, 공동이용시설, 고객편의시설의 물리적인 개량, 보수, 시설확충 이것이 사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한 부대사업은 시장내 점포를 통합하거나 재배치할때 지원해주겠다. 다수점포 판매공간을 재구성하는 문제, 시설현대화를 완료한 후에 임차상인 재입점보장문제, 전봇대를 이설해야 할 경우 사업자 전액부담이 아니라 전기사업자하고 1 대 1로 부담하겠다. 시설현대화사업 하는 과정에 국·공유지를 사용한다면 제공해주겠다. 그리고 시설현대화사업을 새로이 설치확장하는 시설물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시장정비사업 지원은 상업기반시설이 도저히 개량으로는 안되서 근본적으로 새로 만든다고 보면 되는 것이 시장정비사업입니다. 시장정비사업은 사업기반시설의 심각한 노후화로 시장의 경쟁력이 상실됐을때, 자연재해로 사업기반시설이 훼손되어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수행이 불가할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으로는 건폐율 특례, 용적률 특례, 건축물 높이제한 특례, 대지내 공지에 관한 특례가 있고 사업시행자의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시행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 지원이 있고 입점상인의 재입점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금융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시장 정비사업으로 복합형 상가건물이 시장정비계획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입점상인이 무주택자일 경우에는 주택을 우선공급하는 문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겠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다음에 상인조직 지원과 시장경영지원센터 설치운영인데요. 상인조직은 유형을 3가지로 상정하고 있는데 상인회에 대해서는 시·군·구 등록세를 상정하고 있고요. 상인연합회에는 중기청장 설립허가제, 시장관리자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경영지원센터는 시장 및 상점가의 상권활성화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것인데요. 현재로는 세부시행령이 안써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경영지원센터를 각 지역마다 설치하는 것인지, 대전 중기청 산하에 시장지원센터 하나만 할 것인지 이것은 아직 정확한 세부방침이 안 정해졌습니다. 그 기능만 써 있는데요. 이것은 시장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사업에 대한 자문·상담 및 지도, 정부 및 지자체의 시장 및 상점가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평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정부에서 소프트웨어진흥사업을 시책으로 구현하면 그 시책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을 짓듯이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전산시책에 관해서 한국전산원이 있듯이 그런 개념으로 시장경영지원센터를 상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본부단위로 할지 아니면 본부에서 각 지원을 만들지는 아직 시행령이 안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분쟁조정에 관한 것입니다. 목적은 상권활성화사업을 시행하는 도중에 또는 시설현대화사업,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도중에 이해관계자와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시·도산하에 시장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보시면 입법목적은 시장활성화 구역에 대해서 지정하고 지정된 구역의 관리에 관한 문제를 담고 있고요. 시설현대화사업에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담고 있고 시설현대화사업 관련 행정절차이행을 일괄처리하도록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현대화사업결과에 따른 지자체와 시장관리자간 시설의 소유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현대화사업후에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상인회에 그 시설물을 위탁할 수 있는 위탁운영근거를 두고 있고요. 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을 상인회에 줄텐데 그 보조금을 정당하게 집행토록 견재장치를 넣어놓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인정시장의 인정문제, 크게 등록시장이 있고 인정시장이 있는데요. 인정시장 인정문제는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 크게 재래시장의 개념을 본 법령에서는 대규모점포로써 등록된 시장하고 인정시장 이 두 가지를 재래시장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등록시장은 별 의미는 없고요. 인정시장이 문제인데 관행적으로 재래시장 기능을 해왔던 것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인정해주냐면 도·소매업 용역업을 하는 점포수가 50개이상일 것 그리고 토지면적 합계가 1000㎡이상일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활성화구역 지정문제가 있는데요. 시장활성화구역이라는 개념자체는 시장하고는 틀립니다. 2개이상이 하나의 상권으로 될 경우에 실질적으로 시장과 근접해 있는 상점가, 상점가라는 개념은 가로하고 지하도 전주에는 지하상점은 없는데 서울은 지하상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상점가로 개념합니다. 그런데 저희 남부시장도 천변길에 있는 점포들이 상점가입니다. 본 시장안에 있는 건물은 그것이 시장이고 시장옆에 가로에 있는 점포들은 상점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활성화구역의 개념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해서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서 개별적인 육성보다 통합하여 하나의 상권으로 개발하겠다는 개념입니다.

  지정범위에 대해서는 시장에 대해서는 등록시장, 인정시장으로 인정된 범위로 하고 상점가의 범위는 그 상점의 특성에 따라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임시시장의 개설등록인데 임시시장은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행사를 위해서 임시로 시장을 만들 수 있고 시장정비사업을 위해서 그동안 인근에 임시시장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다양한 사유가 있는데 임시시장의 개설등록에 대해서 전주시장은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의해서 개설할 수 있다. 토지면적이 1000㎡이상일 것 또는 건축물 연면적이 1000㎡이상일 것 이런 것들을 주로 세부시행적인 것이 강합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시책은 주로 국가법령에 써 있고 세부시행규칙만 시·군조례에 위임해 있습니다.

  다음에 상인회 설립 및 등록에 관해서 시장·시장활성화 구역·상점가 상인의 동의를 얻어서 설립한다는 것이고요. 1점포당 1인을 회원으로 하고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이 있고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대해서 시장의 소류로 하는 시설물은 정부 및 지자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이 있고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을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보고할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내용은 국가법령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회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주세요. 상인회가 발촉되면 시장으로써 인정시장이 되는가. 서부시장은 1인시장이지만 그 위는 상가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서부시장이라면 1인시장을 얘기하고 그 주변에 노점상 뿐만 아니라 일반 상가들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서부시장을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세요.

  지금 동부시장이 재정비가 추진되는 용역이 시작되었죠. 상가하고 지역하고 같이 묶어서 재정비계획이 되는데 동부시장이 재래시장으로 되어 있고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해요. 현재 동부시장이 어느정도 진행됐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