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06월 12일(목)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전주시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54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위원님 모두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계절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위원님 모두 건강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2008년 5월 20일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2가 511번지 이재문, 김학현 외 21인이 중인동 소재 126번지에 전주시에거 액화석유가스충전소 허가를 내주었는데 충전소 부근에는 주택가나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서 충전소 저장탱크가 폭발할 위험이 있다. 그러니 전주시에서는 허가를 취소해주라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민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민원내용을 담당부서인 경제진흥과에 이첩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권고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주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장태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민원건에 대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단순히 권고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유사하게 민원제기 소지도 있기 때문에 위원회 일정중에 간담회 시간 일부를 활용해주시든지 아니면 안건뒤에라도 관계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주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건처리후에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민원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이상 2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한준수입니다. 우리시 지역경제발전과 경제활성화에 힘써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주만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새정부 들어서 수도권규제완화 등 수도권 소재 기업유치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으로 인해서 비수도권이전기업과 우리 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강화해서 기업이전과 창업촉진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난 1월에 지식경제부 소관에 지방이전기업지원에 관한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서 이 기준에 맞춰서 우리 전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를 정비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외국인투자기업과 비수도권이전기업에 고용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신규채용인원 20인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이내 지원사항을 6개월간 지원으로 기간을 삽입하여 수도권이전기업 지원제도와 형평성을 맞추었고 둘째로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지원되는 이전보전금을 현행 시설투자금액에 5%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7.5%로 상향조정했고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로 관내 유망중소기업 창업시 부지매입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10%범위내에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부지매입비를 지원하고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 5인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6개월 범위내에서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수도권이전기업의 경우 기존 상시고용인원 50인이상 기업 이전시 지원되는 기준을 지난 1월 지식경제부에서 30인이하로 완화했기에 이에 맞춰서 30인이하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다섯째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이전 및 투자계획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이행보증보험 증권 등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여섯째 지원 등의 취소에 관한 규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에서 임대 또는 분양후 1년이내에 공장을 착공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회수하는 규정을 3년이내에 착공하는 경우로 지식경제부 고시에 맞춰서 삽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과조치에 관한 것인데 개정내용에 대한 지원규정은 분양 등 계약체결이 조례가 공포한 날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우리시가 국가지리정보시스템 NGIS라고 하는데요. 국가지리정보시스템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중에 있는 전주시 도시기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의 성공적 구축과 이에 긴요한 가스, 전력, 통신 등 유관기관과 통합적 정보공유체계 확립을 위해서 현행 운영되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2007년 12월 건교부 훈령으로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지침이 제정됨에 따라서 각종 용어의 정의를 통일하고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주체를 유관기관을 포함해서 관리책임자 지정을 명문화하였고 지리정보자료의 통합관리와 상호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와 유관기관으로 지리정보자료 관리부서로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자료의 보완유지와 관련해서 데이터관리 및 시스템 관리 담당자 지정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도시기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과 각종 시설물 정보를 상호공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전주시에서 유관기관에게 기본도를 무상으로 제공해서 유관기관간 각종 시설물 정보 기본도를 통일해서 호환성을 확보하고 유관기관측에서는 전주시에서 제공한 기본도상에다 각 유관기관 시설물 정보를 입력해서 전주시에 시설물정보를 다시 무상으로 제공해서 각종 기반시설물의 통합적 관리를 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공익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타 지자체에서도 저희와 유사한 조례개정을 통해서 시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된 내용으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공익을 위한 전산화 작업에 이용되는 경우 기본도를 전액면제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유관기관중 전주시와 협약체결을 통해서 시스템구축사업에 이용된 경우 역시 전액면제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례가 잘 반영되어서 전주시정이 원활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주만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이번 조례개정안을 보면 상당히 완화되어서 더욱 지원을 많이 할 수 있게 바뀐 것 같은데요. 그에 따라서 관리시스템, 관리는 어느정도 하고 있나요. 지원은 지원대로 하고 그 분들이 충분하게 전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창출하고 오신분들이 전주경제를 좀더 활성화하는데 기여가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도 3년으로 늘어났으면 더 많이 완화된 부분인데 행정에서 어느정도 관리하고 있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기업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지가 몇 년 안됐는데요. 실제로 기업이 오겠다고 협약해서 실행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몇 년이 소요됩니다. 본격적으로 심층적으로 준비를 해야 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내년부터 친환경 1단계부지에 그동안 MOU를 체결한 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성장산업과장으로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저희들이 이전할려고 투자계획을 낸 이후부터 기업이전한 이후에도 계속 1년에 2차례씩 전수조사를 해서 실태파악해서 조사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누가 조사를 하는가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저희 과에서 합니다.

○구성은 위원   언제까지 계속.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한계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관리하고 말씀하신대로 투자했다가 다른데로 간다거나 하면 회수하도록 이번 조례에 그러한 규정을 삽입한 겁니다.

○구성은 위원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없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제25조 4항을 보면 유망중소기업 창업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죠. 이전기업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시내에 있는 시민이 창업을 해도 지원하게 되어 있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여성규 위원   그런데 그 업종이 주로 어떤 쪽을 지원하고 있나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창업할 경우에 조례개정안 4페이지를 보시면 기계, 자동차부품 소재, 고도기술수반사업, 첨단업종 이렇게 지원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고도기술수반사업이라면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첨단업종도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첨단산업이 뭐냐, 고도기술수반사업은 어떤 종류냐는 거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고도기술수반사업은 규정에 보면 이 산업을 분리하는 것이 조례시행규칙에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2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8개분야 485개 업종입니다. 전자, 정보, 전기, 정밀기계, 신공정분야, 재료, 소재분야, 신물질, 정밀화학, 생물산업분야, 광학의료기기분야, 항공수송분야, 환경에너지분야, 건설, 사회기반시설분야 이것이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리표에 기계, 자동차부품 제조업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전기기계,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이러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되어 있고 첨단업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어떠한 업종이 첨단업종이라고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 업종에 한해서만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첨단업종은 산업용가스제조, 무기화합물제조,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 생물학적 제조업 이렇게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전에는 이전기업만 보조금을 지원했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우리 시민이 창업할때는 지원을 안했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예산을 총 얼마나 수립해 놓았어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투자진흥기금으로 30억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 전에는 없고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 전에 20억하고 전체 50억을.

○여성규 위원   충분해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금년에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년 하반기부터 친환경복합단지 1단계 9만평개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반기부터 업체들이 입주하면 내년에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3항을 보니까 교육훈련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5인이상을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6개월분 1인당 50만원씩 지원할 수 있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여성규 위원   그러면 숫자와 관계없이, 이주해오는 기업에 대해서도 신규자를 가릴 수 있어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이전기업인 경우에는 20인을 초과했을때 지원합니다.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원폭을 넓혀드린 것죠.

○여성규 위원   그동안 1인당 50만원씩 나간 액수가 얼마예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아직 없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해 오기 시작하니까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신청이 되어야 합니다. 3개월이상 평균숫자를 감안해서 하는데 콜센터 유치된 것이라든지 나가야 하는데 아직은 나간 것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여성규 위원   그동안 외부에서 입주해온 기업에 대해서 훈련비는 지급안했습니까.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신규로 20인이상 1인마다 지원하기 때문에.

○여성규 위원   노동부에서는 금융기관도 신규로 뽑으면 60만원씩인가 다 주거든요. 그런데 창업기업이라거나 외지에서 오는 기업에 대해서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여건이 안맞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교육훈련하는데 그 회사 자체적인 교육훈련도 가능한가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러면 교육훈련을 증빙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시에서 지도감독을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 회사에서 교육훈련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신규로 채용하게 되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람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용보조금을 주고 거기에 붙여서 교육훈련보조금도 줍니다.

○김창길 위원   교육훈련에 대해서 5인이상을 채용하면 50만원을 더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것도 인정하지만 회사내부적으로 안전교육을 시킨다든가, 위생교육을 시킨다거나 할 수 있는데 그 교육훈련을 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것이 뭐냐고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교육훈련계획에 의해서 출석사항을 체크해서 증빙을 제출하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시에서는 지도감독은 나가지 않고 회사 자체적으로 올리면 가능하다는 겁니까.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집행할려면 지도감독해야 되겠죠. 아직은 그런 사례가 없는데 당연히 확인절차를 거쳐야 돈을 주죠.

○김창길 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서 교육하겠다고 예정표를 제출해야겠네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김창길 위원   그리고 현재 부지매입비용이 5억원을 초과할때 예산의 범위안에서 10%인데 최고 2억까지 준다고 했잖아요. 이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만약에 기업에서 창업할려고 부지를 5억이상을 샀어요. 사고 공장은 착공은 안한 상태에서 2억까지 줄 수 있는 기한이 명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 기한은 공장설립 등록일, 건축착공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경부 지원기준 고시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준용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김창길 위원   고도기술수반사업이라거나 첨단업종이라면 포괄적이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니까 산업분류표도 같이 주세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김창길 위원   5인초과할때 4대보험을 납입한 것으로 확인해야 겠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상시고용인원이여야 하거든요. 상시고용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의료보험을 납부했다거나 세금신고를 했다거나 그런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안 내용이 국가지리정보시스템 사업이고 도시기반시설물중에서 지하에 시설하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저희가 하는 사업은 지상과 관련된 사업이고 지하에 관련된 사업은 주로 상수도 빼놓고는 타 유관기관입니다. 가스, 통신. 시가 소관하는 망은 아니고. 그래서 지하에 관한 것은 유관기관과 통합망 개념이 되고요. 일단 저희들이 뭐가 필요하냐면 저희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도면정보를 다 입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사업이 있겠는데 그 전제가 되는 긴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컴퓨터에 입력하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것이 안되어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를 들어서 서부신시가지가 개발되면 새로운 도로 등 새로운 정보를 넣어야 하는 그런 것과 관련된 겁니다.

○여성규 위원   시내 전체를 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시내 전체를 3개년에 걸쳐서 합니다.

○여성규 위원   그동안 한번도 한 일이 없어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이 사업 자체가 시작한지가 2003년인가 2004년으로 얼마 안되었습니다. 도면을 디지털화하는 겁니다.

○여성규 위원   용역줘서 하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그러면요.

○여성규 위원   용역비가 얼마예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3개년에 걸쳐서 40억입니다.

○여성규 위원   금년에는 얼마예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2009년 3월까지 사업기간이 만료되는 기한입니다. 협약에 의해서. 그래서 본예산에 10억, 추경에 11억 정도해서 되면 1차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건교부 훈령이라고 했는데 언제 된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2007년 12월에 훈령 제701호입니다. 도로기반시설물에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이에 맞춰서 각종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지금 국토해양부에 해당하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위원장 최주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 및 이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 및 이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주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소관별 추경예산에 대한 관계관의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개요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경제산업국장 한준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주만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개요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경제산업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경제산업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주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물원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원장께서는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라영술   이 사업이 추진된 배경은 동물원을 중심으로 노점상과 교통대책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시장실에서 집중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운영에도 문제가 있고 노점에도 문제가 있다 싶어가지고 노점과 포장마차는 일률적으로 정비를 하는데 담당부서는 덕진구청으로 정했고요. 주차장이 길쭉하게 되어 있어서 진입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 해서 동물원 정문앞에 있는 주차장광장하고 체련시설 족구장하고 농구장 부분을 주차장으로 만들고 족구장하고 농구장은 동물원 제2주차장, 제3주차장 안쪽으로 옮겨서 체련시설을 활용하면 주차장이용면에서도 효과적이고 노점상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싶어서 각 분담했습니다. 동물원에서는 족구장과 농구장에 주차장을 만들고 체육시설에서는 농구장과 족구장을 안쪽으로 옮겨서 시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운동시설이나 운동경기가 동물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야간에 불을 밝게 켜고 야간경기를 하는데 불을 많이 켜도 동물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동물원장 라영술   전혀 관계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현재나 똑같습니다.

○백현규 위원   현재는 동물원과 떨어져 있잖아요.

○동물원장 라영술   큰 차이는 아니예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단지 위치적으로 동물원 1주차장하고 2, 3주차장이 병목현상이 일어나요.

○백현규 위원   그것은 아는데 동물에 지장이 없는가.

○동물원장 라영술   예, 지장 없습니다.

○백현규 위원   야간에 불을 밝힐텐데.

○동물원장 라영술   어차피 동물은 내실로 다 들어가거든요.

○백현규 위원   그런 우려를 많이 해요.

○동물원장 라영술   그런 정도는 괜찮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정도로 걱정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노점상정비는 어떤 계획으로 하세요.

○동물원장 라영술   노점상정비를 덕진구청에서 추진하는데 포장마차하고 노점상을 규격화해서 허가를 내줄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위치를 어느쪽으로.

○동물원장 라영술   그 위치는 덕진구청에서 정하는데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동물원 담쪽으로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덕진구청에 확인해봐야 하겠습니다.
  규격화시키니까 모양도 좋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정문입구에서 오른쪽으로.

○박혜숙 위원   노점상 다 철거하나요.

○동물원장 라영술   전부 철거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동물원 주변이 그렇게 되면 덕진광장 노점상도 어떤 시설을 해달라고 원할텐데 체계적으로 개인에게 보상이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구성은 위원   덕진구청 어느 부서에서 추진합니까.

○동물원장 라영술   가로교통과에서 추진합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노점상을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낙후되어 있는 상태에서 옆으로 옮기고 새로운 형태로 경관차원에서 해서 현재 있는 노점상을 이전시키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동물원장 라영술   수용하는 것으로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 분들이 조성하는 기간동안 손해배상청구나 시에 요구사항은 없나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그 사람들이 협조해 주는 것으로.

○동물원장 라영술   그 노점상들도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기존에 쓰고 있는 족구장과 농구장을 사용안하고 그 부지를 동물원 주차장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죠.

○동물원장 라영술   그렇죠.

○김창길 위원   족구장하고 농구장은 어디로 가요. 비포장되어 있는 쪽요.

○동물원장 라영술   예.

○김창길 위원   족구장 증축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동물원장 라영술   본부석 건물은 지난번 시장실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차장관리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다.

○김창길 위원   만약에 족구장과 농구장이 없어졌을때 새로 이전해가지고 조성하는 기간은 대략 얼마정도 걸려요. 제가 생각할때는 왜 그런 발상을 하게 됐는가 그것이 궁금하기때문에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시가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족구장, 농구장을 완성했잖아요. 그러면 접근성을 봤을때는 지금 포장안된 그 자리에 주차장 조성하면 안되나요.

○동물원장 라영술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병목현상때문에 주차장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되요.

○김창길 위원   지금 쓰고 있는 자리는 비포장이란 말예요.

○동물원장 라영술   비포장이라 하더라도 만원일때는 차가 전부 들어갑니다.

○김창길 위원   그 부지를 동물원 주차장으로 쓰시면 안되냐는 말입니다.

○동물원장 라영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포장해서 규격화하고. 이것은 간부회의 석상에서 논의가 될텐데 기존에 체육인들이 반발 안할까 염려가 됩니다. 첫째는 족구인들이 그 자리를 동물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당신들은 저쪽가서 운동하라면 그 분들이 가만있지 않아요.

○동물원장 라영술   그 부분은 제가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런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조성한 뒤에 이쪽 족구장하고 농구장을 폐쇄하는 방안, 그 사람들은 이용에 문제가 없고.

○김창길 위원   그래도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지금은 축구장하고 바로 연계되어 있고 거기가 중심지이기 때문에 편리한데 한쪽 구석으로 가라는 경우와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동물원장 라영술   그것 하나만 가지면 그런데요.

○김창길 위원   그러면 포장마차만 노점상이 아니라 동물원앞에 있는 포장마차 아닌 노점상도 많죠. 그 분들도 다 정비하실 거예요.

○동물원장 라영술   수용합니다. 그것하고 창고처럼 지어져있는 족구장쪽까지 수용합니다.

○김창길 위원   지금 노점상을 정비하면 동물원앞이 멋있게 된다고 믿어도 되겠네요.

○동물원장 라영술   그렇습니다. 잘 될 겁니다.

○위원장 최주만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이 사업이 3억 세웠죠.

○동물원장 라영술   예.

○여성규 위원   농구장하고 족구장은 이미 콘크리트로 되어 있죠.

○동물원장 라영술   예.

○여성규 위원   그것을 다 파헤쳐야 합니까.

○동물원장 라영술   안맞아서 다시 제거해야 합니다. 노면고르기도 해야 하고.

○여성규 위원   주차장하는데 콘크리트로 포장하죠. 그런데 뭔 3억이나 돼요.

○동물원장 라영술   당초 요구안은 7억 2000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을 결국은 유료화로 가야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절차가 남아 있거든요. 그럴려면 차단기도 있어야 하고 여러가지가 필요한데 우선 당장.
  동물원은 2시간이나 3시간정도면 빠지거든요. 일반 백화점이 하는 식으로 입장권 끊어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입장권 끊어서 하면 다 무상인가요.

○동물원장 라영술   아직은 유료화가 아니니까.

○여성규 위원   제가 볼때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족구장이나 농구장은 덧씌우기만 해가지고 해야지 다 파내면

○동물원장 라영술   그 부분은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지난번에 가보니까 아주 잘 해놓았던데요.

○동물원장 라영술   그 부분만이면 그런데 포장마차랑 다 철거하면 그 부분만 평면이니까 다 손을 봐야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제가 간담회때도 말씀드렸지만 농구협회나 족구협회에서는 이전하는 것을 모르고 있잖아요. 최소한 티타임이라도 가져서 어떠한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봤으면 좋겠어요.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동물원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이 현재 포장마차를 다 철수시키고 족구장, 농구장까지 합해서 조성사업을 하는 건가요.

○동물원장 라영술   철수는 아니고 수용합니다.

○장태영 위원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그 지역에 상가를 지어서 분양해 주는가요.

○동물원장 라영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서울의 예를 보면 규격화된 간이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덕진구청 가로교통과에서.

○장태영 위원   그 면적은 놓아두고 현재 체육시설을 이전한다는 거예요.

○동물원장 라영술   그렇죠.

○장태영 위원   그것이 언론에서 지적이 나오고 했는데 그것이 덕진공원 조성과 형평성상 위배된다는 의견도 있잖아요.

○동물원장 라영술   그 부분은 제가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규격화해서 분양한다는 거예요.

○동물원장 라영술   분양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구장하고 족구장 조성은 동물원에서 맡고 노점상정비는 덕진구청 가로교통과에서 맡고 농구장하고 족구장 새로운 조성은 체육시설에서 맡고 그렇게 분담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답변하신대로 선조성 맞나요.

○동물원장 라영술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족구장, 농구장 이전부지가 정해졌어요.

○동물원장 라영술   대략은 정해졌죠. 정확한 위치는 안정해졌지만. 비포장쪽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태영 위원   도시계획변경 안해도 되나요.

○동물원장 라영술   합니다. 그것은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장태영 위원   도시계획은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하고 포장마차는 그쪽에서 하고 이것을 같이 모여서 협의한 내용이 있나요.

○동물원장 라영술   예, 협의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협의한 내용이 있어요.

○동물원장 라영술   여기에는 없는데요.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주차장조성사업이 7억정도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이 3억가지고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동물원장 라영술   그래서 우선 급한대로 농구장과 족구장이 옮겨가면 거기에 주차하기가 어려우니까 우선 주차장으로 활용하기까지. 더 확보가 되면 제대로 정비가 되어야죠.

○장태영 위원   그러면 4억정도 예산이 더 있어야 사업이 완료되는 건가요.

○동물원장 라영술   예.

○장태영 위원   그것은 예산계획이 어떻게 돼요.

○동물원장 라영술   4억이 추가된다는 부분은 주차장 울타리도 필요하고 진출입에 차단기, 현재 노면보다는 제대로 덧씌우기 들어가고 그런 용도입니다.

○장태영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4개부서와 협의했으면 일정이 나와 있을 것 아니예요. 다 연관되어서. 농구장, 족구장 이전하는 것, 노점 규격화 조성하는 것, 도시계획선행하는 것.

○동물원장 라영술   그 계획은 포괄적으로 8월에서 11월 사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조성사업 개요에도 보면 3억으로 나와 있잖아요. 3억으로 끝나는 거예요. 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동물원장 라영술   더 있어야 정비가 됩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이렇게 해놓을 것이 아니잖아요. 3억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요구는 그렇게 했지만 예산사정상.

○장태영 위원   동물원 주차장 조성사업에 얼마를 예상하고 있어요.

○동물원장 라영술   7억 2000입니다.

○장태영 위원   왜 여기에다는 사업비 3억만 써놓았냐고요. 사업기간 8월에서 11월까지 해서.

○동물원장 라영술   그 부분은 7억 2000 요구했는데 재정형편상.

○장태영 위원   물론 시기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것이 거의 본예산에 편성될 정도 사업인데 추경에 점을 찍어서 본예산이든, 결산추경이든 예산이 붙어야 완료되는 사업이잖아요. 처음 의회에 사업개요를 보고하면서 심의하는 것 아니예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기획국에서 전체적으로 각 국 예산을.

○장태영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한 전체적인 사업개요를 설명해주고 심의해달라고 해야지 나중에 예산올라오면 또 논란되는 것 아니예요. 이런 식이면. 왜 3억으로 했다가 나중에 4억이 올라올텐데.
  기획예산과에서 협의했던 내용, 세부일정, 7억에 맞는 사업개요도 주시고 동물원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하시는데 녹색주차장을 꼭 해주세요. 아스콘으로 깔 것이 아니라 기존 조성된 것 다 걷어서 폐기물 처리하실건데 동물원이라는 특성상도 그렇고 우리가 녹지조성한다면서 여러가지 하고 있는데 주차장사업이 아주 인색해요. 그나마 제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 자연생태체험관에 제대로된 현재 공법에서 쓰고 있는 블럭을 써가지고 녹색주차장 조성했더라고요. 동물원과 관련하여 거기가 체육시설이고 시민들이 찾는 공간이고 주말에 주민들이 집중되는 시간외에 녹색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전남도청을 가면 전 주차구역을 녹색주차장으로 했어요.

○위원장 최주만   동물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물원에 관련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정보과장 설명해 보세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예전에 소프트웨어진흥차원에서 대우빌딩에 소트프웨어 입주공간을 만들었는데요. 그것이 18억이였습니다. 대우빌딩을 철수하면서 임대보증금 국비 18억 내려온 것이 시로 와 있는데 이번에 U-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면서 국비 8억에 매칭 8억으로 16억을 추경에 세울려고 합니다. 그 8억이 국비로 들어온 18억중에 이번에 들어온 것을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원래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노후화되어가지고 공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에서 그 건물을 증축하라고 소프트웨어 특화지원센터 사업으로 2005년에 18억 6000을 정보영상진흥원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에서 그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기간이 올해까지로만 되어있어서 그에 대응해서 시비를 24억 4000을 세워야 하는데 올해 다 세우기가 어려우니까 협약기간을 3년을 연장해서 이번 추경부터 3으로 나누어서 8억씩 분담하는 것으로 협약수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특화지원센터로 설립하는 사업으로 올라온 국비가 18억 7000이 정보영상진흥원에 확보되어 있는데 그 부분중에서 8억을 시금고로 올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주만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전주국방벤처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국방부 산하에 국방기술품질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방위사업에 관련된 사업들을 기획하고 사업계획을 평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인데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국방벤처센터를 현재 서울하고 인천하고 두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유치를 했는데 유치한 목적이 전주첨단기계벤처단지하고 첨단산업단지에 30여개 부품소재 유망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을 방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매개역할을 하는 센터를 유치한 것입니다. 그 분들이 약 3년간 전북대 TIC에 상주하면서 기업들을 국방사업에 매칭하는 역할을 하는데 연간 운영비가 4억정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선 10월경부터 정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금년예산 1억정도를 요구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협약한다더니 했습니까.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원장이 사표를 낸 상태이기 때문에 후임원장이 오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백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탄소섬유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부가창출부분에 인력을 어느정도나 취업이 될 수 있는가. 체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인력부분은 아직 투자규모가 앞으로 어느정도될지가 관권이 되겠습니다만 그것까지 정확하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탄소섬유를 생산하는 프랜트를 가동중인데 거기에 약 2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50톤정도 생산하는 규모잖아요. 시험생산인데도 2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20여명은 전문인력입니까.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전문인력도 있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현장숙련기능공이 되겠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백현규 위원   그 전문인력양성은 어디에서 합니까.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앞으로 해야할 과제입니다. 신기술연구센터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연관해서 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백현규 위원   전주시에서는 인력양성을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기계산업리서치센터하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탄소사업을 전체적으로 시에서 컨트롤해가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시험생산단계, 연구개발하는 단계의 인력은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다음에 업체들이 들어와서 업체들이 연구하고 복합체 생산하는 것은 업체들 목입니다. 그러한 것은 인력수급할 수 있는 지역대학하고 산학협력한다든가 이러한 체계로 가야 되겠죠.

○백현규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주시민이 취직할 길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한 구체적인 안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탄소섬유를 함으로써 유발효과만 있다고 말하고 있지, 이것을 함으로써 어느정도 전주시민이 거기에 취업을 하고 실제적으로 전주시민에게 돌아오는 부가적인 것이 몇년에는 얼마가 되고 몇년에는 몇 명이 나오고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도 안나오는 것 같아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유감스럽게도 탄소관련해서 국내전문가들이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시동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카본밸리조성과 관련해서는 이미 모대기업하고 협약단계에 있으니까 전문인력 양성하는 과정도 같이 협약에 포함해서 이야기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백현규 위원   탄소섬유를 개발함으로써 전주시민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그러한 것이 전혀 안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것과 관련해서 2억을 들여서 용역을 할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타당성이라든가, 경제적인 효과 또는 인력문제도 또 한번 중점적으로 검토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신성장산업과에 예산지원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신성장산업과에서는 이렇게 투자함으로써 전주시민이 얻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합니다.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카본 중심부품전용 복합단지 조성 용역이라고 해서 2억을 책정했는데 공간조성이 안됐습니까.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신규로 조성해보자 그래서 타당성이 있는가를 검토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공장부지를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여성규 위원   그런데 2억이나 필요해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100만평정도에 탄소부품을 중심으로 하는.

○여성규 위원   효성측에서 몇 만평요구하면 땅을 구입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2억이나 들여서 용역을 해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탄소부품전용산업단지를 한군데다 직접화해보자 그래서 100만평정도가 필요한데 그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수요가 있고 입지는 어디가 좋겠고 앞으로 정말 타당하냐 그것을 분석하고 그것을 할려면 도시계획을 지정해야 합니다. 산업단지. 그러면 도시계획을 지정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나와야 해요. 그것까지 검토해보는 겁니다.

○여성규 위원   효성에서 안하고 우리 시에서 해야 해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이것은 효성을 주기 위한 효성전용단지가 아니고요. 효성에서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여성규 위원   운영은 그쪽에서 해야 할 것 아니예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산업단지를요.

○여성규 위원   예.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아니죠. 산업단지는 저희들 산업단지죠.

○여성규 위원   사용말예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사용은 효성에서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구상하기는 효성에서 사용할 것은 약 40만평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규 위원   자기들이 사용할 부지가 100만평이라고 얘기하길래. 그 사용측에서 그런 용역을 해야 맞지 않느냐는 말예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효성에서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효성에서 연관복합체 생산업체라든가. 외국연구소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하는데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지. 효성에서 그 부지를 다 사용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시에서 가능한 부지를 제공하고 그 부지를 효성에서 구매를 해야죠. 시에서는 어떤 부지가 가능하고 그 부지가 과연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산업단지개발여건분석, 산업단지수요분석 및 타당성 분석.

○여성규 위원   효성에서 필요하니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효성만을 염두해 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저희들이 카본밸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대규모직접화단지가 필요하고 탄소섬유만이 아니라 탄소관련 복합체도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역동산업중에 하나가 부품소재이지 않습니까. 탄소만이 아니라 나노부품소재라든지 부품소재가 많아아요. 앞으로 확장가능성을 고려해서 현재 친환경3단계까지만 하면 곧 끝납니다. 더 이상 확장할 수 있는 대안부지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도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삼성경제연구소라든지, 주요 우수한 연구기관에 의뢰를 할려고 생각하니까 최소 2억정도는 필요하겠다, 해서.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효성에서 자기들이 100만평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산업을 전주시에서 카본밸리를 제대로 할려면 직접화단지 100만평정도는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규 위원   지난번에 산업단지할때 그때는 왜 같이 안했어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세계탄소섬유시장이 2010년에 약 4만 5000내지 5만톤정도가 시장이 형성되는데 그때까지 효성에서 생각하기에는 여기에서 시험생산해서 1500내지 2000톤정도를 생산해보겠다. 그런데 지금 생각은 2000톤생산해가지고는 도저히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없으니까 만톤은 정도는 생산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프리커서를 2만톤정도 만들어야 하고 탄소섬유를 만톤정도 생산할려면 삼사십만정도 땅은 그 탄소섬유를 생산하는 공장부지로만 필요하고 다음에 효성에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되니까 관련업체들을 탄소섬유를 활용한 복합체를 만드는 업체를 끌어와야겠다. 그런 단지개념이 되겠고.
  거기에 앞으로 산업단지는 지금같이 공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거라든가, 복지시설, 문화시설 같이 넣을려면 적어도 100만평정도되는 단지가 묶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고 저희한테 제안을 한 겁니다. 효성에서.

○여성규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산업단지를 조성해야지 한 두평도 아닌데 하다가 또 필요하다고 해서 또 조성하고, 또 조성하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이것이 아마 마지막 일 것 같습니다. 100만평정도의 땅이.

○여성규 위원   처음부터 확대된 안을 가지고 시작해야지 하다가 또 조성하고, 또 조성하고 그러면 시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니까. 먼 장래를 보고 200만평을 했으면 계획이 변경되지 않잖아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이번 용역에서 규모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생물소재연구소 2008년 7월이후에 연구원 인건비 지급이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생물소재연구소가 작년에 사업이 종료되어서 자체적으로 전주시 출연금으로만 운영되는데 현재 인력이 14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이 4억하고 자체수입으로 운영되는데 연구활동을 하다보니까 연구하는데 시약이라든가, 재료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3억 3000정도 늘어났고 인건비도 4억으로 상반기 운영하다보니까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바닦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직원들 임금을 못줄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문을 닫지 않고 앞으로 계속 연구활동을 활발하게 할려면 적어도 인건비나 운영비정도는 시 출연 연구기관이니까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 소요액이 자기들은 6억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희 판단은 4억정도로 최소비용으로 지원해줘야 하지 않느냐.

○박혜숙 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있잖아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수익이 있는데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자립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니고 판단해보니까 15%도 안되더라고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매년 10%정도씩은 자립도를 높여가야 하지 않느냐 판단합니다.

○박혜숙 위원   결과가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해서 더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하는데 그것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생물연구소에만 맡기지 않고 저희들도 홍보하도록 최대한 성과를 홍보할 수 있도록.

○박혜숙 위원   생물소재연구소에서 나오는 화장품도 지난번에 써봤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괜찮아요. 그런 것조차도 외부에서는 몰라요. 거기에서 화장품이 연구되어서 나오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노력해서 얻어낸 만큼에 역할을 해주셔야 하는데 계속 시에다 요구해서 인건비 주라, 연구비 주라, 운영비 주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제는 그 자체에서 운영해 갈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저희들 그 부분 같이 깊이 공감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거기에서 수익이 얼마가 되는지 집행부에서는 정확히 알고 있나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바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말씀하신 화장품이 생물소재연구소 수입으로 잡히는 화장품이 아니고 생물소재연구소가 기술지원한 화장품회사가 되겠습니다.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아마 기술이전해서 개당 얼마씩 기술이전료는 받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초창기기 이기때문에 큰 액수는 아닙니다.

○위원장 최주만   생물소재연구소가 언제 개소됐어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이 사업이 2004년부터 시작해서 작년 6월에 3년간 사업으로 끝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작년 7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한약재인증기관은 높이 살 수 있는 부분 아니예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위원장 최주만   그 분야 사람이나 알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마케팅전략을 구사하라는 겁니다.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생물소재연구소가 본예산에 5억이 계상되어서 1억을 삭감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4억인데 2007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2007년도 하반기에 운영비 예산으로 4억을 지원했습니다.

○김창길 위원   거기 연구원들 인건비 주기가 어려운 정도예요. 이 예산정도면.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이 말대로라면 연구원이 너무 과다하게 포진된 것 아닌가요. 인건비를 못주는 연구원이 있다면 문제있는 것 아니예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생물소재연구소 정원이 17명입니다. 시에서 1명 파견나간 것까지해서 15명인데 정원을 못채우고 있고 연구활동을 할려면 각 분야별로 많은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별로 적정연구인력이 확보되어야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도 부족합니다.

○김창길 위원   연구원 정원규정이 있어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몇 명으로.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17명입니다.

○김창길 위원   17명중에 현재 몇 명이 근무해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시 파견인원까지 15명입니다.

○김창길 위원   그러면 연구원들은 페이가 다 틀린 거잖아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런데 보고서까지 인건비지급조차 어렵다면 처음부터 포커스를 잘못 맞춘 것이 아닌가.
  또 하나 자체수입을 충당해서 내부운영하기로 되어 있는가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창길 위원   자체수입은 어디서 써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자체수입은 예산에 편성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활용합니다.

○김창길 위원   그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런 얘기 안했는데요.

○김창길 위원   앞뒤가 틀린 얘기를 계속하시면. 이 예산가지고 적으니까 연구원들이 외주용역을 받아서 수입을 얻게 되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부분 활용 안한다고 하셨잖아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김창길 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 가지고는 인건비를 못주잖아요. 그러니까 생물소재연구소는 운영하면서 연구용역을 외부로부터 받아서 소득을 얻어내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어느 국가 출연연구소고, 자치단체 연구소고 자체수입가지고 충당하는 연구소는 대한민국에 한군데도 없습니다.

○김창길 위원   저희한테 준 자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부족하니까 자기들이 외주받는 것까지 포함해서 생물소재연구소 전체 운영으로 한다고 자료 줬었어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자립도를 높여 나가겠다는 말씀이지 전액 자체수입가지고 인건비나 운영비를 활용하는 연구소는 없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러면 벌어들이는 것을 연구원들이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외부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어떻게 합니까. 연구소 세입으로 잡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김창길 위원   잡아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운영비로 쓰는 거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김창길 위원   연구원들은 연구용역을 수주해서 연구용역비를 수입을 얻을 수 있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김창길 위원   더구나 기관이니까. 그러면 그 돈도 생물소재연구소 운영비로 충당하는 거잖아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김창길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주는 돈 말고 연구용역 수주한 내용도 가지고 오셔야 해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 부분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파악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린다고.

○김창길 위원   보고서에 인건비지급조차 어렵다면 이것은 의회가 잘못했든, 시청이 잘못했든 누군가 잘못하고 있잖아요. 이 문구 자체가 상징하는 내용이 큰 거예요. 지금 예산이 어려우니까 예산을 편성해주라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보고서를 쓴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자체 수입이 1억이예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1억 정도인데 그 내역은 파악해서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저희한테 보여준 자료에서는 상당히 외주용역이 많았는데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 외주용역액수는 많아도 외부외탁과제하면 정규연구원들이 참여하지만 위탁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을 별도로 확보해서 해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구과제수행비로 주는 돈이 지난번에 보고드린 돈은 전체 연구과제용역비이고 그 중에 실지로 위탁과제로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그 중 일부거든요. 그 일부중에서 위탁과제 연구원들한테 일부 주고 그 나머지는 정식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김창길 위원   생물소재연구소가 외주용역 수주한 자료를 주세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김창길 위원   본예산이 4억인데 추경에 4억을 올리셨잖아요. 그리고 밑에 한약재품질검사기관 지정 장비구입해서 1억을 올렸잖아요. 현재 추경으로 5억이 올라온 셈이네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김창길 위원   이렇게 정말 어려운가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당초에 본예산에 생물소재연구소에서 시한테 8억이상을 요구했는데 저희들 집행부에서 생각할때 조금더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라 해서 의회에 요구하기는 5억을 요구했다가 또 의회에서 1억이 삭감되어서 본예산에 4억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김창길 위원   예산을 세워줘야 하는 명분을 충분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납득이 가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고적으로 생물소재 운영 결산대차대조표를 보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연구원들 페이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정말 고소득이구나. 고위공무원에 못지 않은 고소득을 얻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가. 난해합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그 정도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예산을 세워줄 수 있는 명분있는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해서 이해를 시켜주세요. 왜 이렇게 어려운가.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추경예산안을 보시면 그 내용에 인건비만 해서 1년간 14명에 대한 인건비가 5억 3400입니다.

○김창길 위원   15명 연봉이 얼마인가 나오고 운영비로 얼마, 일반관리비 얼마가 소상히 나올 것 아닙니까. 연구소는 정식연구원말고 파트타임연구원도 있고 수습연구원도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한약재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축하할 일이예요. 그런데 한약재품질검사인증이 됐다고 해서 그 이후에 실적이 있어요. 얼마정도 소득을 얻어들이는가.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실제로 가동된 것은 지난 5월하고 6월로 두달간인데 36건을 했습니다. 수입은 약 500만원정도 되는데 다행인 것이 전라남도 생약협회가 주종입니다. 오히려 전라북도에서는 덜 이용하는데 앞으로 이것도 더 확대하고 통보하고 이것은 상당히 잘 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자료를 주시고 정말 1억이 투자되면 더 많은 소득창출이 될 수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게 주세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위원장 최주만   그 자료는 내일 계수조정전까지 주셔야 합니다.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생물소재연구소가 2007년도에 4억으로 운영하셨다고 했는데.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하반기만요. 상반기는 국비지원기간이니까 그것으로 운영했고 자체적으로 걸어가야 할때가 하반기때부터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비 목으로 4억을 지원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비교가 필요한 것 같아요. 2007년도하고 2008년하고.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더 늘어났는지 아니면 운영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가 되도록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53쪽에 생산기반기술 애로지원센터 건립이 있는데 애로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어떤 분들의 어떤 애로를 지원해주겠다는 건지, 실제로 그렇게 수요가 많은 건지, 여기에서 15억을 얘기했는데 3년간 55억 사업비를 얘기했어요. 이것이 3년동안 55억인데 올해 15억인지 말씀해 주세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전주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두 분이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기업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전주권에 가장 기업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생산기반기술이 없어서 외지에 가서 합니다. 생산기반기술은 금영이라든가,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용접, 소성가공 이런 부분인데 이런 기반업체가 없어요. 기술도 부족하고. 그래서 전부다 수도권이라든가, 영남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하다보니까 물류비도 증가하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납기도 지연되고 그래서 굉장히 기업들이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권에 이것과 관련된 업체가 약 1040개 정도 됩니다. 시내에 소재한 업체만하면 약 135개 업체가 되는데 이러한 업체들에게 기술 또는 시험평가, 시재품 제작해서 지원하는 것 이런 것을 해주는 장비나 연구기술인력도 없어서 그것을 한 곳에 모아서 생기원에서 그런 것을 해주자,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러한 시설을 하는데 예산이 55억인데 우리 시는 공간을 마련해 줄테니까 생산기술연구원 너희가 전문인력 20명 석·박사급을 끌어다 놓고 시험평가나 시재품제작이라든가 장비는 너희 돈으로 가져와라. 그래서 저희들이 25억정도 700평정도 지어줄테니까 가져오라고 해서 협약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서 그 건축비를 금년에 다 집행을 못하니까 25억중에 우선 15억만 세우고 내년에 10억을 추가로 세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협약 주체가 누구입니까.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이 되겠죠.

○구성은 위원   말씀하셨던 전주권에 1040개가 관련된 업체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업체들하고도 얘기를 해보셨나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이것은 기계부품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생산기반기술이 없어서 전주권에 기업유치하는데도 가면 열처리하는데 없잖아, 도금하는데 없잖아 이것이 굉장히 애로입니다.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저희들이 이 관계 예산을 사실 지난 2년간 국비로 추진할려고 했는데 다른데하고 정치적으로 맞물려가지고 막판에 두번이나 삭감되었습니다. 이것 기다리면 안되겠다. 차라리 추진하자 해서.

○위원장 최주만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바이오식품연구소 집적화단지 이것을 어디에 계획하고 있어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장동에 생물소재연구소하고 생물산업진흥원하고 농업기술센터 있는 단지가 포화되어서 앞으로 연구기관을 유치할려면 거기에 붙여서 확장할려고 합니다.

○김창길 위원   거기는 혁신도시로는 안들어가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혁신도시 500m 정도. 마을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물소재연구소하고 마을 사이쪽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용역을 해봐야 압니다.

○김창길 위원   도에서도 식품클러스터를 할려고 하는데 시에서 유치할려고 의욕을 가지고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식품클러스터는 의회에서도 도와주셔서 결의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정치적으로는 하지만 농림부장관도 만나고 새정부 들어와서 바뀐 담당과장도 만나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농림부하고 도가 4개 컨소시엄 연구원에 용역을 진행중이예요. 거기에서 나오지만 저희가 그것만 기다리고 있으면 안됩니다. 식품클러스터는 5대 역동산업중에 하나 입니다. 꼭 국가식품클러스터로 되든 또는 어디로 되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현재 어떻게 할 것인가를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용역을 4개연구기관에서 산업연구원이 주관이 되어서. 어디로 갈 것인가가 나올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참여정부때 용역이 끝나서 2009년 예산에 반영할려고 했는데 새정부에서는 2010년 예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254쪽에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이 전북대 글러벌 무역양성사업단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해외박람회 시장개척단 참가인데 어떤 사람들을 참가시키겠다는 말씀이신지.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국책사업으로 전북대학교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19개 대학에 지식경제부사업인데 대학생들을 세계적인 무역전문가로 양성하는 인력양성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가 지원되고 도비가 3000만원, 시비 2000만원, 대학 5000만원해서 2억을 가지고 학생들을 무역전문가로 현장학습도 하고 업체들하고 같이 도움도 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데 국비, 도비 얘기는 빠져 있어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설명서 형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성은 위원   상해사무소 운영지원은 중국에 자매결연 맺은 다른 도시도 있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구성은 위원   그런데 왜 상해사무소에 파견을 했고 1년만 하는 건가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중국하고 자매결연한 도시는 상해인근에 소주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사무실을 중국에 운영하기는 너무나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현재 전라북도에서 상해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2명이 파견나가 있고 현지인 5명을 채용해서 7명이 하는데 거기에 같이 하자. 저희가 도 도움을 받는 겁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1년만 하시는 거예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우선 1년간 사업목표를 설정했으니까 평가를 해보고 잘 되면 연장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관내 업체들의 시장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 아직은 시기상조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간지 두 달 되어서 현지 적응하고 현지 현황파악하니까.

○구성은 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세요.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워주시면 좋겠고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팔복동 송전탑 철거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디에 보조해 주는 거예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한국노스케스코크하고 휴비스에 지원할려고 합니다. 송전탑 13개가 전주변전소에서 한국노스케스코크까지 가는데 지중화사업을 했어요. 자부담으로. 송전탑도 업체에서 해야 하는데 어렵다 보니까 2억 4000정도 들어가는데 1/3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김창길 위원   원칙적으로 송전탑 철거를 한전에서 해야 하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업체에서 해야 합니다.

○김창길 위원   팔복동 산단에 보면 기반시설 투자비가 만만치 않네요. 도로, 방음벽, 도로, 건널목 해서 약 16억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6건에 18억입니다.

○김창길 위원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꼭 우리 부서에서 해야 해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이것이 기업애로 솔루션500이라고 해서 기업애로사항을 저희가 해결해주는데 비근한 예가 이명박정부에서 전봇대사건해서 기업들 애로가 있는 것은 최대한 풀어주자 해서 조사해서 민원이 생긴사항입니다. 이것은 꼭 업체뿐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창길 위원   기업애로솔루션 중요하죠. 그 반면에 재래시장 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볼때 도시건설국에서 해야 할 사업이예요. 우리가 물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기업에 투자하는 비용하고 예산의 효율성문제인데 국장님의 관심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위원장 최주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노사화합 근로자 가요제는 어디에서 주최하는 거예요. 예산성립전에 사용하셨는데.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모범 노사사업장이 선정돼요. 한국노총이라든가 해서. 선정된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작년에도 대상 600만원, 평화상은 400만원씩해서. 도에서 보조금을 주는건데.
  (최주만위원장과 박혜숙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혜숙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257쪽에 사회적기업 활동지원 대상지 나왔어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사회적기업이 당초에 하나였어요. 사람과 환경이라고 있었는데 이 예산 세우고 나서 하나가 더 등록이 됐어요. 전통문화사랑모임이라고 해서. 당초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한 개가 더 생겨서 500만원씩 지원해주기는 사회적기업이 중요한데 예산이 부족한 감이 있어서 500만원씩 지원해주기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공공근로인건비는 부족하지 않아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공공근로는 국·도비해서 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하다가 작년에 비춰봐서 당초 예상대로 끌고가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건비를 몇 명정도 예상해서 세우는데 국·도비 비례해서 하는데 너무 많이 세워졌다. 그래서 줄인 겁니다.

○김창길 위원   국·도비를 더 확보할 수는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국·도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257쪽에 지역고용개발 특화사업이 뭔가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이것도 도 공모사업인데 여성문화센터하고 프랜차이즈기업에 지원해주도록 대응투자를 해주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대상 단체는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구성은 위원   주최가 여성문화센터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여성문화센터가 4600, 프랜차이즈가 4800해서 9400만원입니다.

○구성은 위원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있거든요. 이 일자리창출사업을 보면 7개 사업으로 해서 시유지무단 점· 사용자 현지확인조사 외 6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일자리창출사업이 사실은 각 실·과에서 200명정도를 창출시켜서 다른 사업처럼 보조해서 할려고 했는데 이번에 세운 것은.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일자리창출사업에서 2억을 세운 취지는 기획국장이 본회의에서 일자리창출 각 실·국별로 전주시를 총괄하면 17억정도 된다고 보고드렸거든요. 그 중에서 경제국 일자리창출 사업명으로 2억세운 취지는 새정부 들어와서 경제도 어렵고 해서 일자리창출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단 7가지 나온 사업은 셋팅된 사업이 아니예요. 풀로 세웠기 때문에 일단 2억을 세우고 각 실·국별로 그에 적합한 2억내에서 쓸 수 있는 일자리창출사업을 발굴해 보라고 해서 잠정적 단계로 사업을 모아본 단계이고 일단은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그 사업을 정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실·국별로 제안한 사업이 부적합하다면 다른 사업을 발굴할까 합니다. 그래서 저저번주 월요일에 일자리창출 워크샵도 했어요. 만일 이번에 2억을 세울 경우에 추가적으로 발굴사업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일자리창출을 많이 해야 할텐데 그 사업 발굴겸해서 일자리창출 워크샵을 정례화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설명서에는 7가지 확정이 아니라 2억을 세워주실 경우에는 이런 사업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풀사업의 의미로 올라와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언제 추진하실 계획이예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시유지 무단 점·사용자 현지확인 조사하면 여건 조사를 하는데 재무과에서 했던 사업인데 이것은 10명정도가 필요하다. 식대 1만원정도하고 자원봉사성격으로 하고 조사하게 되면 1300만원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하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면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가고 하는데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도우미를 배치하면 6명정도 배치했을때 만원정도 주면 1000만원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이런 형태로 서부신시가지 공사장주변 청소같은 것, 잔재물 제거하고 위험요소도 확인하고 여기도 14명정도 배치해서 만원정도 주면서 하면 2000만원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그런 예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전주자연생태박물관같은데도 9명정도를 오전, 오후 나누어서 4시간정도로 8천원이나 만원정도 주면서 하면 약 2700만원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구성은 위원   다 계획이시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이런 예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 약 220명정도로 현재상태에서 검토된 것이고 앞으로 좀더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위원장대리 박혜숙   백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258쪽에 시장·삼점가 활성화 연구용역을 어떻게 해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도비 1억, 시비 4000만원을 세워줍니다. 이 용역을 함으로써 현재 우리가 전통시장 지원계획에 보면 규모가 적은 시장별로 지원을 하면 조금밖에 지원을 안해줘요. 그런데 도에서 추진하는 활성화로 지역을 묶어서 예를 들어서 남부시장, 동부시장, 중앙시장으로 묶어서 권역을 만드는 용역을 해서 예산을 신청하면 몇 십억씩 많이 지원해줘요. 그래서 이 용역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 대신 전주시에서 대응투자함으로써 전주지역 상권이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타올 수 있지 않느냐.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이것은 전통시장 활성화조례때 관련된 것으로 완산구 구도심상권으로 지역상권개발사업으로 새정부시책으로 입법화되어서 시 조례에도 반영된 건데요. 완산구 구도심상권은 남부시장, 중앙시장, 동문시장, 걷고싶은 거리 이 일대를 지역상권개발개념으로 해서 연구용역하는 것이고 백제로주변상권활성화연구용역은 모래내시장, 시외버스터미널 일대와 관련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의 대상은 중기청산하 경영안정지원센터에 연구의뢰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관한 연구를 전담하는 것이 중기청 산하 출연기관인 시장경영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도 단위에서 국가사업을 대응하는 것이지 도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비 6000만원, 시비 4000만원.

○백현규 위원   시에서는 안하고 도에서 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시장경영안전지원센터에 의뢰하면 그쪽에서 현지조사 실사를 하면서 관련자료는 지원해 드려야죠.

○백현규 위원   용역결과를 보면 늘 성과가 있는지.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여기는 그것만 전담하는 연구기관입니다. 국비지원할때 평가기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학술용역이 아니고 지역을 어떻게하면 개발하는데

○백현규 위원   연구위원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교수도 있고 중기청 유통전문가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민간경상보조 택배도우미 예산성립전 사용 5680만원, 이것이 어디에 해준거예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각 시장별로 도우미가 있습니다. 그 인건비에 관한 것인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택배시설 6750만원이 도 공모에 당첨된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김창길 위원   차량구입하는데 유류비가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상인회에서 그 정도는 커버할 겁니다.

○김창길 위원   남부시장 하나만 주잖아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자부담을 전제로 신청이 들어가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10%를 자부담해야 합니다. 750만원.

○김창길 위원   더 확산보급하면 어때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이번에 해보고 남부시장이 잘 되면 확대하죠.

○김창길 위원   남부시장 주차장을 어디에 조성할려고 해요. 천변말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청파식당에서 전동 교대쪽으로 880평을 밀어버려요. 청파식당에서 전동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잖아요. 전동성당 맞은편쪽으로 파운다리를 잘라서 현재 11명중에서 4명정도 동의서를 받고

○김창길 위원   대건신협은 별도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그것은 별도입니다.

○김창길 위원   자료를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김창길 위원   남부시장, 중앙시장은 주차장이라든가 공용시설을 잘 추진하고 있는데 재래시장이 사람들 만남의 광장이나 다름없어요. 사람들 많이 모이고 이동인구가 어느 곳보다 많은 곳이 재래시장인데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만나서 데이트를 하든 만날 장소가 거의 없거든요. 쉼터라면 쉼터, 만남의 광장이라면 광장, 상징적 조형물이 없어요. 공중화장실도 미약하고 모래내시장도 가보면 너무나 열악해서 말하기가 싫을 정도입니다. 그 시장에 있는 분들이 느낄때 정말로 시에서 재래시장을 살린다는 느낌을 가질 정도로.
  그리고 자부담때문에 큰 사업으로 몇 십억 들이는 것은 자부담 몇 억을 내다보니까 상인회에서 재정적인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뭔 일이 생겨요. 그 부분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세요. 자부담 취지는 좋은데 자부담을 내라고 하니까 파생되는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기왕에 전통시장 살려줄려면 제대로 해주시고 상징물이나 휴게실, 만남의 광장, 쉼터, 화장실, 체육시설 이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재래시장은 젊은층보다는 아무래도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에 노인들이 오셔서 노인문화공간도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세우도록 노력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백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이예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시범사업으로 남부시장 1400, 모래내시장 1500, 중앙시장 3000만원으로.

○백현규 위원   자부담이 있어서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받은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자부담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전액 국비로 한 겁니다.

○백현규 위원   중앙시장 버드나무상인회는 5000만원 돈이잖아요. 그런데 남부시장이나 모래내시장은 상당히 큰데 거기는 자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조금 받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이 부분은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계속적으로 매년 조금씩 지원해줘요. 작년에 많이 해줬기 때문에 남부시장 이런 곳은 적게 하고 중앙시장이나 버드나무는 작년에 조금해줬기 때문에 올해 많이 해주고 나름대로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은 이 정도하면 충분히 사업할 수 있도록 만족하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작년에 지원한 자료를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위원장대리 박혜숙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시장·상점 활성화 연구용역 1억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지금은 재래시장별로 용역을 해서 국비를 신청하면 중기청에서 조금씩 적게 지원해주는데 상권을 묶어서 국비를 신청하면 대규모로 많이 신청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에 도에서나 시에서 생각해봤을때 권역을 확대해서 용역해서 그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거든요. 이 용역하는데는 시장경영지원센터라고 중기청 사업소가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재래시장 그것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과 인근상가를 엮어서 지역상권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사업으로 묶어서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무엇을 하면 활성화가 될 것인가.

○김남규 위원   국비를 따왔는데 연구수행할때 발주처가 전주시예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전주시입니다.

○김남규 위원   이런 계획이 나오고 나서 재래시장에 대한 모든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되고 있고 순서가 동시에 진행되니까. 재래시장은 단순히 시장만 살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상권을 부활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것 아니예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중기청 사업이 큰 틀에서 시설현대화사업이 있고 시장경영지원사업이 있고 상권개발사업이 있어요. 위원님 논리대로 하면 맞는데 이것만 기다리면 지원액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중기청에서 해당 부서별로 사업을 수행해요.

○김남규 위원   재래시장 사업을 할때 어디 시장을 마케팅해요. 포항도 가보고 안동도 가보고 경동시장도 가보고 많이 가봤는데 그것에 비해서 아트폴리스적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연계시설이라든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특색화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유인책이 있어야죠. 그리고 10년 내다보고 해야 할 것인가, 5년 내다보고 해야 할 것인가 해서.
  재래시장에 돈을 투자한지가 삼사년이 되었단 말예요. 그런데 계속 반복투자란 말예요. 그래서 연구용역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를 잘 내려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백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전주영화종합촬영소가 전력이 부족하다고.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전력이 부족하다기 보다는 농촌지역이라서 전력이 불균형하게 들어온답니다. 불균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도입할려는 장치가 전력을 안정화시키는 장치입니다.

○백현규 위원   처음에 질때 그러한 부분은 빠져있었나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그 부분은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저희가 대전영화촬영소 가보고, 부산촬영소 갔을때는 이런 것이 없어요. 저희들이 늦게 발견한 거예요. 그쪽은 도심지역이라서 전력이 풍부하게 오고 안정적으로 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벤치마킹 갔음에도 거기에 이런 시설이 없으니까 미쳐 생각을 못했는데 실제 운영하면서 늦게서야 발견했습니다.

○백현규 위원   처음에 건축한 부서에는 책임이 없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잘못한 거죠. 벤치마킹 가서도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이런 것은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실제 운영과정에서 해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살짝 끊기고 그런 것이 있더라.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시민미디어센터는 제가 예전에 알기로는 1년에 2억인가 됐던 것으로 아는데.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1년에 8000만원씩 지원하게 되는데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2007년에도 본예산에 6000, 추경에서 임대료 2000을 해줬어요.

○구성은 위원   이것 가지고 운영이 되나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자체적으로 국비사업 받기도 하고 교육 수강생들한테 월 만원정도 수강료를 받거든요. 그것으로.

○구성은 위원   영화의 거리내 건물특화사업 조성은 뭐죠.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상가번영회에서 꾸준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영화의 거리가 영화제만 끝나면 거기가 죽은 거리가 되잖아요. 상가번영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영화의 거리를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적인 것을 보여달라고 해서 사람들이 외부에서 오든지, 문화의 광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영화를 보러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큰 길가에서 영화의 거리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랜드마크적인 건물을 요구해서 오거리공영주차장이 지금은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죽어있는 건물이거든요. 지금 계획으로는 야간경관을 살리기 위해서 LED봉을 만들고 곳곳에 영화의 기념적인 사진이나 벽화나 작품을 해서 아트폴리스적으로 꾸밀려고 합니다.

○구성은 위원   외관만 꾸민다는 거죠.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예, 외관을 하고 가능하면 옥상도 쌈지공원으로 해서 영화테마공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간경관을 살리려면 LED가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이 가운데 들어가는 그림이나 사진은 1년 주기로 해서 테마에 맞게 교체할려고 합니다. 우선은 구조물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는 간단한 사진이나 벽화교체 비용만 소요됩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죄송하지만 영상정보과에서 하나 수정예산 건의 올릴 것이 있습니다.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에서 최근에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우리 예산관계를 잘 몰라서 1주일전에 올렸으면 됐는데,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전주영화제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오는 영화가 디지털삼인삼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에서 유명한 감독 세 분을 초청해서 한 분당 5000만원씩 줘서 총 1억 5000만원 예산으로 전주영화제 컨셉에 맞는 독특한 영화를 만들어서 디지털삼인삼색이라는 영화로 상영하고 있고 이것이 전세계적으로 로카르노국제영화제 상도 받기도 하고 굉장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본예산에 편성되면서 매년 1월부터 시작해서 3월에 정신없이 완성되어서 5월에 상영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쉽게 말씀드려서 원래 내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1억 5000만원을 빼가지고 디지털삼인삼색을 1월부터 작업하는데 내년에는 10회로 크게 할려고 미리 작업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미리 땡겨서 추경에 세워주시라는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넣을려고 합니다.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아마 홍상수감독하고 외국에서는 허우 샤우시엔 감독하고 유명한 거장감독들인데 1월에 돈 받아서 3월달까지 촉박하게는 자기 얼굴이 걸린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만들겠답니다. 그래서 예산을 미리 주면 시간을 두고 여유롭게 만들어야지 자기 작품이 나온다고 해서 영화제에서 갑자기 예산을 요청해서 올린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위원회 축조심의시 합당한 사업이라면 건의사항으로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세계의 거장이라고 하는데 동남아시아만 있어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이번에는 아시아3국으로 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이 분들이 세계적인 거장들입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세 분의 거장들한테 동일한 영화제목을 주면 각자의 시나리오로 각자가 보는 시각에 따라 세가지 작품을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인기를 끄는 코너입니다.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올해 9회에서는 아프리카 감독 세 분을 초청했는데요. 이번에 다시 10회이기 때문에 아시아의 대표적인 감독들로 선정할려고 섭외중에 있습니다. 홍상수감독도 세계적인 감독입니다. '오수정'이나 '강원도의 힘'이라든지 유명한 감독입니다.

○백현규 위원   아시아권하면 중국, 일본, 한국만 해야 합니까.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영화제 프로그래머들이 컨셉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머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대리 박혜숙   콜센터유치 지원과 관련해서 어디를 지원하는 거예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기혼여성 콜센터취업인력 양성이라고 해서 이번에 LG텔레콤 콜센터 270명 들어와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인원이 없다는 겁니다. 뽑을려고 해도 뽑을만한 인원이 없어서 못뽑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어느정도 콜센터 업무를 아는, 무조건 여성이 아니라.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올해말에 LG데이콤이 270석정도 또 오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부족해서 어느정도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콜센터측에서 그 분들이 요청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10일전에 콜센터 관련 인사담당자하고 토론회를 가졌거든요. 뭐가 문제냐면 제일 두려운 것이 LG파워콤 콜센터 협약식을 가졌는데 앞으로 목표가 270석정도인데 뭘 걱정하냐면 기존 콜센터들이 그 인력이 거기로 갈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새로운 LG파워콤에서 다른 콜센터 인력을 데려오는 꼴이 되지 않느냐, 왜 지역에 그만한 인력이 풍부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콜센터 인사담당자 회의를 하다보니까 빨리 이 인력양성이 필요하다. 기혼주부중에서. 어느정도 파이를 가지고 있어야 거기서 끄집어내서 신규콜센터가 생기면 거기로 가지 현재 좁은 파이속에서는 서로 뜯어먹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출혈경쟁이 된다. 그래서 기본적인 예비인력양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보통 제한나이가 30세나 40세까지잖아요. 그런데 기혼여성중 일자리를 갖고 싶어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40대에서 50대 여성이 많아요. 그것이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저희도 콜센터측에 연령을 완화해줄 수 없느냐고 건의한 상태거든요.

○위원장대리 박혜숙   지금 40대, 50대라고 해도 저도 50이 넘었지만 아직 일 할만해요. 그래서 콜센터에 가서 전화상담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나이제한을 풀어야만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저희도 콜센터에 건의했고요. 지금 35세미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계속 요청해서 거의 40 근처까지로 수용해 주기로 구두로 약속했거든요.

○위원장대리 박혜숙   일단은 나이를 오픈해놓고 면접을 볼때 고려해서 골라내면 되니까 나이는 오픈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저희가 그렇게 건의하고 그런 차원에서 기혼여성 취업양성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약간 나이를 완화시켜주는 대신 우리가 교육을 시켜주겠다는 거죠.

○위원장대리 박혜숙   백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위탁교육을 어디에서 하나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저희 계획으로는 기전여대에 콜센터학과가 있어요. 그리고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라는 것이 있거든요. 지금 계획으로는 두 개가 같이 협력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여서 7월부터 운영할려고 합니다.

○백현규 위원   그 교육받을때도 뭐가 나가나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나간다면 교통비정도 산정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 교육은 무리이다. 왜냐하면 30대 주부들은 대부분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잖아요. 오후 1시반이면 집에 와요. 오후까지 교육시키기는 무리가 있겠다해서 오전교육. 초등학생들이 8시반이면 학교에 가니까 애들 보내고 나서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9시반정도에 시작해서 12시반에 끝낸다든지 해서 한 달 코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교통비는 실비보상정도로 줘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이 5000만원외 별도로 나간다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아니요. 그 안에서 최대한 써야죠. 집행부내에서는 1억을 세웠는데 전체적인 실·국 조율하는 과정에서 줄었습니다.
  시네컴플렉스 사업인데요. 시네컴플렉스사업비중 작년까지 35억 9000만원이였는데 그 중에서 7억 5800만원이 2008년으로 명시이월됐습니다. 명시이월중에서 5억 9000만원은 시네컴플렉스 1층에 대한 시설비로 되어 있고 1억 6800만원은 관급자재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5억 9000만원중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현재 공사를 건설업체에서 하는데 1층 내부용도에 전시체험관이 있습니다. 영상홀릭, 학습관, 로케이션 현장스케치실, 영화 역사의 계단 이런 것들을 현재 내부적으로 세부용도를 짜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건물 전체를 짓는 업자에게 맡길 수는 없겠다, 도저히 안맞는다.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개별적으로 별도로 입찰발주를 해야 할 것 같다 해서 한 것인데 그 중에서 2억원을 별도로 뺀 겁니다. 전시체험관 관련 용도로 뺏습니다. 영화소품, 영상모니터 이런 자산취득비로 뺀 겁니다.

○백현규 위원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바꾸는 것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간단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농산물물류표준화 사업한다고 해놓고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당초에 보조대상이 지게차외에 탑차량, 컨베어, 전동차였는데 지침이 변경되었어요. 농림수산식품부로 변경되면서. 그래가지고 대상이 지게차로 한정하고 신청한 농가가 2농가밖에 없고 그래서 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전주청과하고 부곡영농조합이라고 파프리카농장 두 군데가 해당되어서 신청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국비가 삭감되어서 대응해서 하게 된 겁니다. 전액 국비사업인데요. 새정부들어와서 10%절감사업 있잖습니까. 부처차원에서 절감하다 보니까.

○위원장대리 박혜숙   백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학교급식 전용단지조성하는데 그것 가지면 전주시내 학교급식 전체를 카바할 수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일부는 할 수 있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학교급식 전용단지는 창의혁신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하는 부분은 단지조성이 아니라 단지주변에 경영개선 컨설팅이라든지, 표지판 설치해준다든지, 학교급식 관계자 체험행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학교급식 전용단지 관련해서 커버할 수 있는 곳이 초등학교가 관내에 140개교인데 이 중에서 초등학교 61개교, 중학교는 87개교인데 커버되는 곳이 5개교 그 정도입니다. 학교측에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히 커버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 다른 지역하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나머지 학교는 일반농산물로 한다는 의미겠죠.

○백현규 위원   대책을 세워서 전주시내 학교는 다 하게끔 알선을 하든가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느 학교는 하고 어느 학교는 안해주면 친환경으로 다 할려고 할텐데.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학교신청으로 하고 자부담을 전제로 하니까. 저희들이 창의혁신과에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264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우리콩 전주콩 지원사업으로 전주콩나물 마케팅 홍보가 있는데요.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콩나물영농조합이 금상동에 있는데 대형마트나 내수용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전주콩나물이 옛날부터 유명하고 또 비빔밥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것이고 아침 해장국 등 여러가지에 필요한데 콩나물 인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콩나물을 음계처럼 해가지고 다중집합지역에 전주콩나물 상징탑을 만들 계획입니다. 전주역이나, 나들목이나, 고속버스터미널이나 가장 적정한 장소에 전주콩나물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전주콩나물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공장 증축이 긴요한데요. 그것은 2009년도 균특사업으로 확정이 됐어요. 올해 추경으로 할 사업이 아니고.

○위원장대리 박혜숙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유기동물보호에 있어서 유기동물 응급치료, 진료 및 처리비는 용역비에 다 안줬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용역이 아니고 치우는대로 주는데 연간 예산이 1억이 소요되는데 현재 서있는 것이 7000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도비가 6000만원 있고 시비가 1000만원입니다. 약 30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로 세울려고 올린 것입니다. 갈수록 경제상황이 나빠지고 그러다보니까 유기견이 늘어나고 애완견 키울려면 한달에 기본적으로 사오만원이상 들어야 하고 불임수술하는데도 17만원 입니다. 문제는 유기동물은 의료보험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키우다가 돈이 부족하면 버리고.

○위원장대리 박혜숙   유기동물보호법이 통과되어서 지난번에 언론에도 나오던데요. 전주시는 보호법과 관련한 규칙이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대리 박혜숙   그것을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이 있는가요. 아니면 이대로 계실 것인지.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유기동물종합병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으로 할려다가 내년 본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침이 안내려와서. 잘못하면 지역 님비가 생갈까봐서 현재로써는 장소는 동물원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도 받지 않을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성규 위원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가축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했거든요. 동물보호법이 공포는 되었는데 동물보호법내에서 도 조례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시·군조례가 아니고. 도 조례가 확정이 안되어서.

○위원장대리 박혜숙   어차피 시행해 나가야될 사항인데요. 날씨가 더워지니까 애완견을 많이 운동도 시키고 외출을 많이해요. 그러다보면 잃어버린 동물도 많이 생기고 살기가 힘드니까 버린 동물도 많이 생길텐데요. 어차피 전주시에서 유기동물과 관련한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우리가 일반 단체에 주지 않아야 할 돈도 주고 있는데 계획을 체계적으로 해서 사업다운 사업을 하세요. 말 못하는 짐승들한테 그동안 어려움을 많이 주고 했는데 지금 현장방문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갖도록 하고 관계자들도 예산 1000만원, 2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좀더 과감하게 계획을 추진하셔서 위원회에 당당하게 요구도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해서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들 역시 관심이 없고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과감한 추진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 개인이 하는 것도 솔직히 도의적 측면에서 시에서 어느정도 안고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방면으로 연구중이고 어느 정도 수집되면 상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백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사업은 컨설팅을 누가 해줍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농업경영쪽에 전문가들이 쉽게 말하면 품질관련이라면 학계라든가,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개인 농가별로 안내합니다. 그 분이 처음 묘종부터 시작해서 생산단계까지 지도해 주는 겁니다.

○백현규 위원   지도하는데 전주시는 그러한 분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전주에는 없고 서울이나 중앙쪽에는 많이 계신데.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이 사업자체가 농림부에서 기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컨설팅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농림부에서 등록을 받아서 있어요.

○백현규 위원   전주에는 그러한 분이 확보되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농업기술센터하고 관계없고요. 농림부에 농업경영 컨설팅사업을 할 수 있게 등록된 기관만이 할 수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신청받아서 농업인들을 컨설팅해줄 것 아니예요. 컨설팅해줄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예.

○백현규 위원   도매시장 현대화사업하고 도매시장중에 수산시설 개선사업이 틀립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도면설명)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매시장을 보시지만 수산시장, 청과동하고 원예조합이 붙어 있고요. 수산시장은 작년 해양수산부로 있을때 국비를 보조해줬어요. 4억을. 그래서 시비 1억 9000해가지고 냉동고가 있는데 영하 20도정도 하는데 바닦에 틈이 가가지고 물이 올라와요. 이것이 잘못하면 나중에 붕괴될 위험이 있어서 급히 요구해서 해놓았는데 나머지는 합쳐지다보니까 농림부에서 돈을 안주고 약 14년됐는데 지금까지 덧씌우기를 한번도 안했어요. 그리고 두번째 담장없애기를 하고 있는데 철조망담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세번째는 전주농산물도매시장 간판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가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는데 밝지 않아요. 그래서 분수대를 설치할려고 했어요. 그 지역 아파트 주민들의 휴식처도 되고 해서 할려고 보니까 자체사업으로 15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시 재원이 없어서 우선 8400만원가지고 아스팔트 덧씌우기 하고 수산동을 보면 지붕이 부식되어서 크랙이 가서 벌어지고 있어요. 지붕도색, 균열보수 등 우선 급한 것만 8억 4000으로.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도매시장 수산시설 개선사업은 주로 수산동에 관한 것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선정되어서 국비 내려온 것에 대해서 시비를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주로 청과동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이 없으니까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지난번 심의때도 여성규위원님이나 김남규 위원님께서 많이 강조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국비를 받아야 하지 않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서울에 가락시장 두군데 그것도 50%만 해주고 안해주더라고요. 언제 뭔 사고가 날지 모르겠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국비만 기다릴 수 없어서 몇 번 건의도 했는데요.

○위원장대리 박혜숙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269쪽에 고품질 양봉 부산물 유통시설이 있는데 전주시내에 양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예, 있어요. 100농가가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한군데 집합을 못하는 것이 꽃 따라서 제주부터 시작해서 강원도까지 올라가는데 한군데로 밀착되지 않습니다. 전주에 살지만.

○여성규 위원   그 분들 유통하는데 보조해 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유통시설이라면 벌통이 옛날 것은 무겁잖아요. 벌통이 개량이 되어서 가벼운 것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 사업을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여성규 위원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이 약 11억 8800만원이나 되는데 설명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이것은 도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전주에서 비빔밥, 이강주, 함씨네 토종콩, 전주막걸리, 늘푸른 5개가 신청해서 전주비빔밥하고 이강주만 선정된 사업입니다. 시비부담입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국비가 9억 9000만원, 도비가 9900만원, 시비가 9900만원, 자부담이 7억 9200만원 되겠습니다. 원래 농림부가 주관하는 사업을 도가 대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269쪽에 민간자본보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혼합유바, 혼합유기질, 유기질복합비료, 부산물은 근린퇴비라고 해서 친환경농업에 수반되는 비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창길 위원   농협에다 자본보조해 주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예, 농협에 주면 농협에서 공급해 줍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화학비료를 대체하고 친환경농업으로 유기질비료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김창길 위원   농가선정은 누가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선정도 농협에서 합니다. 지원액을 보면 농협에서 700 부담하고 국비로 700을 부담하거든요. 반반씩. kg당.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농협에서 농가선정해서 판매하는 식이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판매라기 보다는 농협의 고유업무이지 여수신업무가 고유업무가 아닌데 요즘보면 잘못되어가지고 그런데 이런 사업을 많이 확충해야 하는데.

○김창길 위원   농협에서 유기질비료를 지원할때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자부담 50%가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농업회사 법인을 대상으로.

○김창길 위원   자세히 알아보셔서 자료를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알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도매시장 아스콘포장공사가 덧씌우기를 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예.

○김창길 위원   이 돈으로 할 수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3억 3000이면, 토목기술자 데려다 견적 뽑아본거거든요.

○김창길 위원   덧씌우기로 하는 거예요. 기존 것을 걷어내고 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14년 됐는데 한번도 안했어요. 5cm정도해도 큰 문제는 없겠더라고요.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김창길 위원   과에 토목직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예,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 토목직이 가설계를 했겠어요.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예, 설계용역 맡길려고 보니까. 이삼천씩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설계도면이 있기 때문에 물량산출만해서 최소경비를 뽑았습니다. 건축과장하고 협의해서 한 푼이라도 아껴서 할려고 합니다.

○김창길 위원   개보수 5억 500만원을 어떻게 할려고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위에 새는 곳을 도색하고 안에 들어가보시면 철골 빔이 있는데 한번도 도색을 안했기 때문에 녹이 슬어요. 녹이 슬다보면 부식이 되니까 그것을 할려고 합니다.

○김창길 위원   이 돈이면 충분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시설도색은 하는데 환경조성사업은 돈이 모자라죠. 가로등을 만든다든가.

○김창길 위원   거기가 면적이 얼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5만 9578㎡ 입니다.

○김창길 위원   거기에 휴게공간이든 만남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필요해요. 이번에 해봤더니 15억 예산이 필요한데 재원이 부족해서. 시에서 관리하는데 1년에 세입이 7억정도 들어오는데 너무 방치한 것 같아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상징조형물을 생각해 보세요. 멋지게 꾸미는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농수산물과 관련해서 주변에 건물들이 없을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아파트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맞는 외부리모델링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회센타하고 청과동이 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변을 조성해가지고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그 주변에 누구하고 약속해서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쪽을 활용해서 조성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법인대표들과 상의해서

○위원장대리 박혜숙   원래는 농수산물이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해요. 그렇지만 아직은 예산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전통문화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안녕하십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입니다. 전통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혜숙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통문화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개요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전통문화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전통문화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총괄을 보니까 이번 1차 추경이 세입은 25억이죠.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

○여성규 위원   세출은 153억 3200만원이죠.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엄청나게 세출이 많은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전통문화국이 세입과 관련된 부분이 근본적으로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입은 주로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국에서 받아들이는 수입은 일부 세외수입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 자체는 적지만 대신에 저희가 또 국·도비 예산 이런 것들이 세출예산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많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하실려면 국·도비가 많이 지원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

○여성규 위원   그래서 얼마나 국·도비가 추경에 지원됐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 부분은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 예산을 보니까 전통문화국에 엄청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추경에도 그렇고, 본예산도 그렇고. 작년 12월에 예산을 다루어보니까 전주시 예산 거의 최고로 전통문화국에 많이 편성되어서 다른 국에서 예산을 세울 수 없는 단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통문화국만 많은 예산을 반영할 것이 아니고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예산세우고 시 예산은 다른 분야, 경제분야, 어려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저 뿐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바램이거든요. 그런데 전주시 주요 사업이 전통문화국에만 신경을 쓰는 것을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위원님 말씀이 시민과 직접 관련된 부분에 많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부분에는 공감합니다만 전주시 예산 1조원 가운데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까지 포함해서 67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 비율로 보면 6.2% 정도 됩니다만 사실상 전체 예산규모에 비해서는 문화국 예산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런 말씀드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369쪽에 노송·인후·동산 작은도서관 공공요금 2900만원이 잡혀있는데 공공요금만해도 2900만원씩 들어가나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저희들이 구.노송동사무소하고 인후2동사무소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했거든요. 시 소유 폐동사무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전기료, 수도료, 무인경비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공공요금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예산을 성립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남아 있는 6개월동안 거죠.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당초에 인후도서관은 5월부터 개관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준비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2900만원이면 노송동하고 인후동하고 해서 둘로 나누면 1450만원씩인데 그것을 6개월로 나눠도 한달에 200만원이 넘게 전기세, 수도세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매달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예치가 안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경상보조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사용료가 나올지 몰라서 예측해서 예산편성한 겁니다.

○구성은 위원   미리 예산만 세워놓으신거죠.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예상해서 편성해서 가급적이면 절약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만

○구성은 위원   왜냐하면 사회복지쪽에 지역아동센터만 하더라도 한 개소당 200만원씩 지원해 주거든요. 그것으로 인건비까지 하고 공공요금까지 다 해서 약 30명씩 아동들이 하는데 여기는 공공요금만 지원하는데도 거의 한달에 200만원이 넘는다는 것은 말이 전혀 안맞는 예산인데요.

○위원장대리 박혜숙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368쪽에 사립문고조성해서 3000만원이 도비로 지원됐다고 하는데 위치가 세창짜임아파트잖아요. 도비가 어떻게 오게 되나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도비 시책지원사업비로 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자본보조로 지원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예산에 반영해서 자본보조로 해서.

○장태영 위원   지난번 본예산때 시설유지비가 대부분 삭감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8억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본예산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서신도서관 때문에 더 늘은건가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예, 서신도서관 예산이 개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하는 관계로 많이 반영됐습니다.

○장태영 위원   서신도서관이 개관할려면 예산이 어느정도 되나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서신도서관이 운영지원비하고 시설자산취득비해서 예산이 5억 2400만원, 도서구입비 3억 5000하고 같이 해서 8억 5000정도 됩니다.

○장태영 위원   요구한 것은 얼마에요. 전체 필요한 것이. 9월이 준공인가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10월 하순경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10월부터 12월까지 도서구입하는데 예상되는 예산이 어느정도에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예산요구를 11억 정도 요구했는데요. 당초에는 9월경에 할 것으로 잡았는데 준공이 8월경에 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준비시작해서 하면 약 삼사개월은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산이 충분한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예산은 쓰는 용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잘 짜서 최대한 노력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11억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얼마예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추경에 인건비 빼놓고 8억 5000정도 됩니다.

○장태영 위원   인건비는 따로 세워졌나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인건비 빼면 충분한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예.

○장태영 위원   완산도서관만 야간개장을 하고 있다고 했죠.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예.

○장태영 위원   다른 곳도 야간개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예산반영은 이번에 안됐나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야간개장문제가 작년같은 경우 국비지원이 2억 100만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9800만원으로 절반정도 감액되었는데 야간개장문제가 저희 본관같은 경우는 기구가 크니까 하는데 분관 같은 경우는 인력문제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대두될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국비지원이 되기 전에는 야간개장을 한 적이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예.

○장태영 위원   열람실을 늘려서.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조례규칙상 나와있는 시간 수준에서 운영했죠.

○장태영 위원   국비지원이 언제 됐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작년에 2억 수준에서 왔는데 금년에는 9800정도.

○장태영 위원   국비 안오면 야간개장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판단해야 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5개관 야간개장 예산 뽑아 놓은 것 있으세요. 저는 시설예산을 줄이더라도 여러가지로 어려운 상태니까 열람실을 더 개방해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요구잖아요. 다른 시설비를 줄여서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학부모들이 여러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지 않으면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열람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1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완산도서관은 모든 시설을 11시까지 개장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자료실은 10시까지 해서 별도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야간개장한다면 어떤 시설을 늘려서 한다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자료실하고 열람실하고 같이 늘리죠. 분관은 열람실만. 자료실은 자료를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별도인력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370쪽에 작은도서관 열린전북 점자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필요성을 보니까 국비를 1억 4000 지원받았네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예.

○여성규 위원   거기는 시각장애인만 사용하는 도서관입니까,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현재 열린전북 점자도서관하는 것은 시각장애인 위주로 하는 것으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여성규 위원   일반인은 사용할 수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아무래도 일반인이 사용하기에는 다른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이용하는데 애로가 많기 때문에.

○여성규 위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공동체 사회구현이라고 했길래 질의했는데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그것은 공유한다는 차원보다도. 점자를 배우면 같이 이용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동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인이 접근 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성규 위원   작은도서관 공공요금에서 호성동도 가보니까 리모델링이 끝났던데 왜 안들어갔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호성동은 현재 주민센터이기 때문에 호성동하고 팔복동은 구청예산에 반영해가지고 그 부분이 활용되고 요금고지서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구청예산에 반영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열린전북 점자도서관 관련해서 현재 시각장애인 도서관이 있죠.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예.

○구성은 위원   거기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그동안에 있는 것이 빈약하니까 보강한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별도의 사업이시고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예.

○위원장대리 박혜숙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열린전북 점자도서관이 어디에 민간자본보조하나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에.

○장태영 위원   대표가 누구인가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부지와 관련해서 1억 5000이 부지를 매입하는데 쓰이나요, 건축비인가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조성비입니다. 부지는 자기들이 준비하고 작은도서관 조성하는데 인테리어비랄지, 각종 자료구입, 전자제품구입, 이용자 불편사항이 없도록 구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터넷비용 포함해서요.

○장태영 위원   이 사업계획서 받아놓은 것 있으세요.

○장태영 위원   이 위치가 하이트물류창고옆 팔복동 2가 496-17 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비라고 해가지고 시에서는 아무 의견을 안주셨나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당초에 저희들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공모사업할때 안내해서 하니까 11군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도에 전달했죠. 도에서 중앙에 올려서 당초 국비지원사업이 1억 규모입니다. 70% 국비에서 주고 30% 지방비인데 이것은 점자열린도서관이라고 특수성이 있다고 해서 두 목이 오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 위치 가보셨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저는 못가고 실무진에서 가봤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 접근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시각장애인들인데.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시각장애인들 연합회와 연관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이런 시설을 하나 하면 기존에 전주시가 지원하고 있는 시설과 연계성이나 위치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해야 하지 않나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총 사업비에서 30%를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도비나 시비가 30%되어야 한다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예, 시비로 주로 하고. 2억에 대한 30%니까 6000만원이죠.

○장태영 위원   6000만원을 왜 안세워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지방비는 거의 시·군별로 서거든요. 5000만원은 당초 예산에 자본보조가 일부 반영되어서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 예산이 별도로 서다보니까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표기를 잘못한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당초 예산이 같은 목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장태영 위원   기정액 5000만원이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당초 예산 보조금은 이번 예산 목하고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기정 표시가 안된 것입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열린전북 점자도서관은 2008년도에 공모해서 선정된 부분이고 당초예산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으로 선정될 것에 대비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열린전북 점자도서관 건립으로 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달리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장태영 위원   포괄적인 예산으로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해가지고 올해 얼마가 서서 어디다 어떻게 썼는데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당초 시설비로 5000만원, 자본보조로 5000만원 이렇게 섰습니다. 아직은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작은도서관 선정문제가 나오고 도에서 선정하는 것이 있는데 아직 선정이 안된 상태인데 신청은 받아놓고 선정이 안된 상태거든요.

○장태영 위원   도에 작은도서관 신청을 해서 시설비는 거기다 쓴다고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거기에서 선정되는 것 봐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맞게끔 집행해야죠.

○장태영 위원   본예산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5000, 민간자본보조 5000 세웠다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어디가 선정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 놓은 겁니다.

○장태영 위원   그렇더라도 여기 예산안에 적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추경에 선 것은 목이 정해진 것이고 그 당시에는 어떤 특정 장소가 선정이 안된 상태에서 한 것이고.

○장태영 위원   도비는 지원 안해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작은도서관 사업을 도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설비 5000만원이 도에서 선정해주면 쓸려고 가지고 있다면서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예, 그러죠.

○장태영 위원   도에서는 도비 지원 안하냐고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50% 지원하죠. 도에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열린전북 점자도서관도 도비지원이 아무것도 없는데.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중앙에서 한 것은 도에서 지원이 안오고 시·군비로 부담하고 도에서 선정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작은도서관은 국비사업이니까 도비 없이 시비로 하고 도에서 작은문화도서관 선정하는 것은 도비부담을 50% 해준다고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예.

○위원장대리 박혜숙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작년 12월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죠. 전통문화과 소관.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예, 몇 가지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추경에 올렸어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역사박물관 부분만 올렸습니다.

○여성규 위원   얼마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이번에 20억을 올렸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때 20억 삭감됐어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그때 15억이 삭감됐었죠.

○여성규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이 예산 세우기 전에 이미 토지소유주하고 협의를 마치고 가감정을 했는데 토지가가 상승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금액을 올린 겁니다.

○여성규 위원   역사박물관하고 전주박물관하고 차이가 뭐예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첫째는 관리운영주체가 다를 뿐더러 두번째는 내용도 국가적인 보존유물을 하는 것이고 역사박물관은 전주역사와 관련된 그런 부분을 별개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박물관에 포함시켜서 하면 안돼요. 관리비나 인건비, 운영비가 추가될텐데.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설립단계부터 특수목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성규 위원   박물관에 들어가면 역사박물관도 보고 유물도 보도록 한군데다 해야지 따로따로 해놓으면 시민들이 관람하기 부담스럽고.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기능면에서는 각각 서로 차별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관리도 복잡하고 박물관 안내에다 한꺼번에 해놓은 것이 더 좋지 않아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글쎄요. 위원님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맞다고 판단되기는 하나 어쨌든 특수목적을 가지고 지어진 박물관이기 때문에 저희 시도 그런 박물관이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백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274쪽에 전주국제민속촬영대회가 2000만원이 증액되는데 설명해 주세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작년에 촬영대회를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했었습니다. 그것보다 확대해서 외국인도 초청하고 하는 대회로 가기 위해서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데 추가로 된 부분은 당초에는 촬영대회만 하고 끝낼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전주시 전역을 가지고 전통문화와 관련된 공모전과 병행해서 하기 위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면 국제면 외국인도 옵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예, 외국인도 참가할 계획입니다.

○백현규 위원   작년에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작년에는 국내촬영대회만해서 2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백현규 위원   효과는 어느정도 있어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작년에 해보니까 상당히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1000명이상 전주를 방문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행사는 하루만 했습니다만 며칠씩 여기와서 사진을 찍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백현규 위원   국제사진작가를 초청한다고 하는데 범위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사진작가협회하고 협의를 해봤더니 외국에서 전주쪽에 오고자 하는 나라들이 있다, 아직은 몇 개국에 몇 명 정한 바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촬영대회때 음식축제할때 병행해서 합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아직 시기는 못정했는데 어떤 것이든지 이 축제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죠. 이 대회를 전주시 전통문화와 관련된 것을 총망라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때 와서 찍을 수도 있고 공모전을 같이 하기 때문에.

○백현규 위원   국제대회면 세계대회인데 6000만원가지고 가능합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금년에 처음으로 국제대회하는 거잖아요. 작년에 국내대회만 했고. 그래서 금년에 효과를 보고 더 확대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백현규 위원   외국인 몇 명 정도나 초청할 계획입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확정지은 바는 없습니다만 오고자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사진작가협회하고 협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냥 막연하게 오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없습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러시아쪽, 일본쪽, 중국쪽에서 숫자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예산에 따라서 초청하는 숫자가 달라질 수 있죠.

○백현규 위원   전주하고 외국사진작가하고 교류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작가협회는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백현규 위원   자료를 내줄 수 있죠.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예.

○위원장대리 박혜숙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민간경상보조가 몇 건이 있는데 276쪽에 1억씩 들어가는 것 설명해 주세요. 공예디자인 산업화 세계화 1억, 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1억해서 한국적 라이프스타일 홍보에 1억 설명해 주세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공예디자인 산업화 세계화는 작년에 디자인하우스하고 리빙케어에 행사를 했습니다. 코엑스에서. 대단히 성공한 사례로 보고 이것이 밀라노하고 독일까지 다녀왔습니다. 이것은 온브랜드사업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는 지난번에 문화부장관도 왔다 갔습니다만 양지중학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화로 공간디자인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억 규모로 가는데 문화부가 1억정도하고 우리시가 1억, 도 교육청이 1억 6000, 시 교육청이 1억 그리고 나머지 5억정도는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문화부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학교에 사업할 계획입니다.

○김창길 위원   양지중학교에 직접 주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예, 양지중학교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법인이 있습니다. 문화부가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문화로 아름다운 학교만들기라는 법인입니다. 이름이.
  실버문화학교는 문화부가 지원해주고 문화원연합회가 하고 있는 사업인데 총 15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부가 13억 5000을 지원해주고 시가 1억 5000정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전주에서 가을에 전국행사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한지는 패션쇼를 한 바 있는 휴식봉만들기 사업인데 앞으로 제품생산하고 마케팅지원하는 겁니다. 이것도 온브랜드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라이프스타일 해외홍보도 온브랜드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뉴욕 총영사관이든지, 파리대사관이든지를 전주시 홍보관화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여건을 타진하고 있는데 가장 한국적인 스타일로 외국에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선택해서 전주의 진면목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해서 올린 것입니다.

○김창길 위원   온브랜드사업단에서 해외홍보를 자체적으로 맡아서 하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예, 그렇습니다. 시를 대신해서 하고 있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온브랜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온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전주시가 자치단체로써는 처음으로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브랜드를 개발해서 특허청에 등록하고 그 브랜드를 전주만 쓸 수 있는 브랜드가 마련되었는데 그 브랜드를 가지고 각종 공예인과 한지나 공예를 가지고 상품을 만드는 사업을 하는 곳이 온브랜드사업단입니다.

○김창길 위원   사업단에 임원진이나 이사진이 되어 있죠.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예.

○김창길 위원   그 명부를 알려주세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예.

○김창길 위원   온브랜드사업단이 만든지는 얼마 안되었죠.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작년에.

○김창길 위원   서곡에다 도서관을 건립할려고 하나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교부세가 4억이 와 있는 겁니다. 서곡지역이 1만 2000명정도 사는데 문화소외지역입니다. 뭔가는 그 4억에 보태서 해야겠다 해서 문화관만 하다보니까 주민들은 도서관이 필요하다 해서 1, 2층으로 해서 만들어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시가 운영하는 도서관이 아니고 작은도서관같은 개념입니다.

○김창길 위원   부지는 정했어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부지는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으면서 공원내에다 할 계획입니다. 서곡지역은 공원이 많거든요.

○김창길 위원   구도심에도 문화시설이 전무하다 싶어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각 동마다 작은문화공간처럼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백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한옥마을 관리운영에 5000만원이 있는데 한옥마을 중심을 태조로와 은행로로 하는데 무분별하게 음식점부터 시작해서 판매점이 체계화가 되지 않고 산발적으로 개발되고 거기서 하면 장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양옥의 형태에서 영업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옥집을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 같은데 한옥보존지구에 규제가 전혀 없었습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저희가 알기는 당초에는 한옥보존지구로 묶었다가 주민들의 원성이 강하니까 일부 잠깐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다시 한옥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묶어놓고 지원해 주고 이런 체제로 가고 있는 줄 압니다.

○백현규 위원   그 전에는 영업하는 것이 없었거든요. 양옥으로 지은 집들이 영업을 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부 그런 곳이 상업화로 바뀌었습니다. 그러한 허가조건에 규제가 없느냐고요. 나중에 매입한다고 할때 엄청난 프리미엄과 돈이 투자되어야 매수할 수 있을텐데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할려고 준비중에 있고 또 하나는 지원과 동시에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전주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가급적이면 한옥으로 지어야 지원도 가능하고 또 한옥이 아니면 못짓게 하는 제재도 하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나중에 정비사업을 할려면 굉장한 돈이 투자되어야 할 것 같은데 영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옥으로 지어져서 정상적으로 해서 허가를 내줬으면 좋겠는데 양옥으로 지어진 집에 그런 것이 다 들어왔어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지역별로 구분된 것 같습니다. 허용이 되는 지역이 있고 안되는 지역이 있고.

○백현규 위원   태조로와 은행로 사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옥마을 관리비 5000만원이 지원되면서 한마디로 토지주나 건물주가 저희들이 요구하는대로는 안되어 있고 자기들 개인적으로 개발한 상태에서 영업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대책들이 시에서 도와주고 그 분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름다운 옛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훼손된 상태에 도와주는 격이 됐어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한옥마을은 한옥마을 사람들이 지킨다, 하는 큰 뜻을 가지고 청소도 골목골목이 잘 안되고 있고 관광객은 많이 오는데 안되고 있지, 불법 주·정차들이 많이 있지, 새로 만든 시설물이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경비를 일부 실비정도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백현규 위원   주민들이 스스로 하고 있으면 주민들이 스스로 양옥집에서 영업한다거나 판매하면 애용안하기 캠페인을 해야겠고만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그 분들도 강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최근에 태조로를 보면 셔터가 한옥으로 되는 겁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최근에는 거의 안씁니다. 지원해준 이후에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이런 발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시설이나 주민들이 요구했어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거기에 사는 주민들 스스로가 만든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문화시설이나 10개 시설이라고 하는 곳이 보조금주는 시설 아닙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은행로에 있는 시설들, 골목골목 청소, 특히 토요일, 일요일.

○장태영 위원   관리복하고 청소도구 사주고 10개 단체에 50만원씩 6개월, 주차안내, 청소 등 최소 경비지원하는 거잖아요. 다 보조금 단체인데. 역으로는 환경미화원들 가로청소 위탁하고 줄이고 있고 우리가 오거리하고 전북대앞은 별도 청소용역하고 있고 그런 사례들이 있기는 한데 이런 것이 늘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여기는 한옥마을보존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278쪽에 역사박물관 주차장 조성 진입로 개선은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실시설계해서 진행할 겁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님 잘 아시지만 녹색주차장으로 조성해 주세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적극 검토가 아니라 전주시책이니까 이번에 자연생태박물관에 겨우 제대로 투스콘 블록으로 해서 해놓았던데 제가 제발 부탁드리는데 전남도청 한번 가보세요. 거기는 도청 전 주차장을 녹색주차장으로 했어요. 그리고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단순히 주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야간시간대는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하니까 반드시 과업지시서에 분명히 반영해 주시고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관광편익공간조성은 삭감한 거죠.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예.

○장태영 위원   수달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예, 사실은 도에서 협의 끝났는데.

○위원장대리 박혜숙   274쪽에 전주권 문화정보114 운영을 보면 증액이 4000만원인데 본예산이 5000인데 지난번에 저희가 2000 삭감했다가 예결산위원회에서 통과된 것 같은데 이것 설명해 주세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4명이 열심히 하고 있고 아마 위원님들께 보내드린 책도 만들고 있고 또 많은 네티즌들하고 홍보하는 부분들이 저희는 사실 크게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시가 하고 있는 사업계획들을 모아서 아카에브구축도 이 사람들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기획들을 집합해서 자료화 하는 작업도 해나가고 일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추경때 올리는 예산치고는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거의 상반기에 인건비도 모자란 실정입니다. 사업도 하고 있는데.

○위원장대리 박혜숙   275쪽에 전주부사 발간과 관련해서 전시회가 있는데 어떻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부사를 작년에 5000만원을 세워서 번역을 끝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000만원을 가지고 인쇄할 계획인데 이것은 그 중에 주요한 사항들을 발췌해서 자료화해서 전시회를 하자, 그런 제안도 들어왔고 저희들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전북대 연구소.

○위원장대리 박혜숙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술박물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무리는 없나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문화정보 114는 문화재단이나 문화교육지원센터 또는 전주문화원하고 지난 본예산때 통폐합할 필요가 있지 않나 했는데 필요한 것 같아요. 기능이 유사하고 저는 다른 곳은 문화원하는 사업들을 문화정보 114랄지, 문화재단 나눠져서 새롭게 만든 단체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방향을 잡아가면서.
  이것도 공모사업 따왔다고 해가지고 예산 박아놓고 예산이 들어간 다음에는 계속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예.

○장태영 위원   역사박물관에 외벽세척 및 방수를 한다고 하는데 외벽세척을 하나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그럼요. 실제로 해야 해요. 너무나 지저분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부니까 새까맣고.

○장태영 위원   그럼 이렇게 지어진 건물은 다 세척을 해야겠내요. 유리창을 닦는다면 모르겠는데 건물벽을 세척한다고 하니까. 원래 노출콘크리트공법으로 전통문화센터 외벽 일부도 그렇게 하고.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제가 직접 나가봅니다만 거기가 물때가 아주 많이 묻어가지고 연초에 사실은 이것을 해줄려고 했어요.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자 했는데 못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공법자체가 이런데 계속 외벽세척해야 합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매년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장태영 위원   방수는 어디를 하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옥상하는 건가요. 옥상이 일부 비가 새는 부분이 있어서.

○장태영 위원   여기도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서 우리 돈으로 해야 하나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예.

○위원장대리 박혜숙   백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전통문화체험강좌 당초 예산은 1억이였었던가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예.

○백현규 위원   1억이였는데 200%를 증가해서 2억을 신청했어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당초에 실제 소요금액이 3억 5000였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1억만 세웠고 3억은 시가 확보하고 4000만원이나 5000만원은 학교나 학생들한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5000정도 해서 현재 성과가 아주 좋습니다. 외국인 대학생들 데려다 전통문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백현규 위원   2008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이것이 4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주대, 우석대, 전북대, 원광대. 그래서 상반기에 한 파트에 100명씩해서 400명을 하고 하반기에 400명을 하고. 우선 3개파트가 끝났습니다. 전주대가 다음주 토요일부터 들어갑니다. 4일간 32시간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2학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전부 외국인입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그렇습니다.

○백현규 위원   오히려 한국인이 몰라서 난리인데.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앞으로 장기적인 포석을 가지고 하는건데 이것은 도시마케팅과 관광과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교육부와 연계해서 원어민교사도 전주에 데려다 교육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국비 예산을 50% 추진하고 있다는데 어느정도.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내년에는 이미 국비에서 주기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문화부에서.

○백현규 위원   얼마를 주기로.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2억 주기로 확약 받았습니다.

○백현규 위원   전통문화시설개선이 매년 시설개선 보수비가 필요한 겁니까. 매년 들어오는데.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사실은 건물은 갈수록 노후화되고 또 부서진 곳이 많아서 수선해야 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은 일부 문 고장난 것을 보수해줄려고 세운 것입니다.

○백현규 위원   1000만원이 모자라서 신청한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예.

○위원장대리 박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통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119쪽에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팔복동 천변에 1500만원 들여서 농구대, 벤치 설치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명칭이 좋아요. 소규모로 해서 작은생활문화공간처럼 체육시설도 없는 지역이 많거든요. 체련공원이 구청별로 한 개소씩 있고 소규모로 체육시설 운동기구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여기말고도 더 많이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1000만원내지 2000만원 들여서 많이 해 주시면 어떨까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농구장하고 벤치 시설하는 것입니다.

○김창길 위원   대회를 치뤄서 지역경제활성화하는데 효자노릇하고 있잖아요. 체육대회 유치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신데 여비라거나 운영비 부족하면 세우세요. 유치해서 돈 더 벌면 되잖아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체육대회를 유치할려고 하는 것은 전주를 홍보하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체육인들이 많이 먹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295쪽에 화산체육관 실내골프연습장 1억 5000 세웠는데 체육관 반지하층에 실내골프연습장을 시설한다는데.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제가 시에서 2월 29일까지 있다가 이번 6월 1일자로 공단 본부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팀장 이강준, 스포츠1팀장 전경준, 스포츠2팀장은 파견으로 하고 주차장관리팀 서철수, 시설관리팀에 곽정호, 월드컵경기장 김낙주, 평가팀에 권대택, 환경관리팀에 유해성씨는 예산과 관련없어서 참석을 안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익성도 있어야 하지만 경영측면에서 기업성도 가지고 일을 해야 하거든요. 저희가 화산체육관에 지난 월요일에 입주했습니다. 7월 8일에 개청식을 할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민간위탁해서 리모델링해놓아가지고 그 시설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그쪽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해서 스크린골프장을 만들면 좋겠다, 그러면 수익도 늘고 이번에 1억 5000정도 들어가면 약 2년내지 3년안에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면 큰 부담없이 시설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겠다는 측면에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동안 그 지하를 어떻게 사용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그동안에 민간위탁으로 했다가 비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장애인들 전시시설로 활용했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지하하면 공기가 탁한데 그런 곳에서 운동하실 분들이 계실까 염려되어요. 시설만 해놓고 사용자가 없다면 예산만 낭비하기 때문에 지하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꺼리거든요. 왜냐하면 공기가 탁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폐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용을 안하는데 아무리 가격이 저렴하다 해도 일반 산에서 하는 골프연습장을 사용하지 지하에 가서 사용할려고 할지 연구해 봤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충분히 검토했고요. 거기는 창문도 있고 반지하이기 때문에 지하개념하고는.

○여성규 위원   공기가 통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예, 통합니다. 거기에 시설하면 충분히 사업효과가 있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여성규 위원   열심히 할려고 하는 의욕도 있으니까 예산낭비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계획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보시고 종합경기장 주차비를 받는다고 계획을 세운 모양인데 시민들 반발이 심할텐데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저희도 4년전에 시설공단이 아니고 주차시설관리공단하는 것으로 입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용역결과를 보면. 그래서 이번에 명분도 우리 시설관리공단만 한다면 그 기구도 없앨 필요가 없고 그대로 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주차관리시설을 한다고 했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명칭을 바꿔서 창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명분을 찾을려면 최소한도 활용도가 있고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더라도 실내체육관이나 종합경기장앞은 받아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건산천도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3군데가 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거기도 견인차보관소를 민간위탁했는데 이번에 공단으로 오면서 견인차관리도 하고 있는데 충분히 검토되어 있고요.

○여성규 위원   이해는 가지만 종합경기장은 시민들이 온종일 놓고 서울도 갔다오고 관광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온종일 주차하는 시민들에게 갑자기 주차요금을 받는다면 반발이 심할텐데 그것을 감안했느냐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저희도 감안했고요. 그래서 아직 고시까지는 안되어 있는데 1일 주차료를 거기가 2급지로 분류되어 있어서 4000원이상 못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무료로 개장할 수 있게 하고 여러가지 감안해서 최소한 1시간에 1000원정도로 다른 곳은 1600원정도 받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고시해서 할려고 합니다.

○여성규 위원   시민들의 반발이 심하지 않도록 하고 반발이 심하면 우리 의원들한테 책임이 가거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성규 위원   덕진체련공원에 축구장 인조잔디 보수하는데 4000만원 세우셨는데 축구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죠. 보조구장을 말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보조구장입니다.

○여성규 위원   축구장 2면을 말하는 거죠.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예, 조성보수요.

○여성규 위원   제가 보니까 거기에서 축구를 한번 할려면 시일을 많이 기다렸다 해야 하고 야간에도 많이 하고 그러면 자기들이 사용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보수는 자기들이 해야지 왜 시에서 시비로 충당해요. 축구협회에서 해야죠. 꽁짜면 시에서 해줘야 하지만 자기들이 사용료를 받는데 그 분들이 하도록 해야죠. 이것은 맞지 않아요.

○위원장대리 박혜숙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여러가지 시설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시설비 투자가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 되는 거죠.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사업발주나 시행은 체육지원과에서 하잖아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예, 예산이 체육지원과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지금 체육지원과에 기술직이 몇 분이나 계세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계장 1명하고 직원 1명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추경외에 시설보수 이런 것 관련해서 추경까지 하면 몇 개 사업 총액이 얼마죠. 할 수 있어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절대인력이 부족합니다.

○장태영 위원   절대인력이 부족한데 일만 벌이고 예산만 확보해서 어떻게 하실려고 해요.
  문제는 예산액수를 떠나서 주먹구구식으로 시설하고 보수했다가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뭘 보수해도 제대로 해야지. 완산체련공원은 아직 준공도 되지 않았는데 이미 시설보완이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덕진체련공원 인조잔디축구장 인조잔디 조성보수 필요성을 보면 기존 인조잔디를 포설한 2개면이 아니고 포설하지 않은 마사토에 조성한다는 건지.
  필요성에 보면 덕진체련공원 축구장 보조구장을 인조잔디조성시설이 필요함인데 정확히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하고 체육지원과에서 일부 관리하는 과정에서 공단에서 예산을 요구한 사업중에서 5000만원이상은 체육지원과에 편성하고 나머지는 공단에 편성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도 공단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설명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기획예산과에서 원칙을 정하기를 5000만원이상은 본청에서 하기로 해서 저희한테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공단에서 요청된 사업이기 때문데 공단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정말 중대한 문제예요. 시설관리공단이 여러가지 준비기간이나 조직이나 방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업무조차도 의회와 협의되어서 다 승인하고 통과된 마당에 지금와서 여러가지 시민정서나 이런 이유로 못하게 한다면 시설관리공단 설립취지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국장님 말씀을 이해하면서도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시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해요. 단순히 답변자를 가리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시설에 대한 공단하고 내용적으로 충분히 결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답변은 누가해도 상관없어요. 사실상 그렇다고 하면 답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필요없죠. 국장님도 하실 수 있고, 지원과장님도 하실 수 있는 거고.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공단에 전주시청 관리하는 부서하고 시행하는 부서가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든 일원화시켜야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성립 계획과 예산성립된 곳하고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계획을 세운 곳에서 해야 위원님들께 효과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장태영 위원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인조잔디 조성보수에, 조성이에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현재 축구협회에다 민간위탁 시킨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축구협회에 민간위탁시키면 민간인들은 아예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거기가 활용도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함부로 쓴다든가 그런 것이 통제가 안되고 어떻게보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빈틈없이 활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훼손된 곳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 보수할려면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 식이 되어 있고 500만원이 넘으면 시에서 해주게끔 민간위탁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나 훼손된 곳이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4000만원 들여서 보수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년 6월이면 저희가 직접 직영하는 체제로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에 본 위원이 관심갖고 지적한 문제가 실제로 예산상으로 발상되는 문제에요. 용어상에 보조구장이라고 해서 혼란함이 있었는데 축구장 2면되어 있잖아요. 보조구장이 아니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예,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덕진체련공원 인조잔디 축구장하면 돼요. 인조잔디를 보수한다는 거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어떤 보수를 한다는 거에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4000만원가지고 한 면하는데 4억이상 들어간다는데 칩을 할려면 최소한 4000만원.

○장태영 위원   3개 인조잔디구장이 포설되어 있는 덕진, 아중, 완산에 A/S계약이 없는 거예요. 포설한지 몇 년 된지 아세요. 4년이 채못됐을 거에요. 3년차. 3년차면 하수슬러지소각시설과 관련해가지고 실제로 인조잔디 재질 선정위원회를 해보니까 어느 업체는 5년까지도 무상 A/S에요. 인조잔디 달아지고 고무칩 파쇄된 것을 빨아내고 새로 충진하는 사업비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은 A/S개념으로 받아야 될 거라니까요. 이렇게 예산을 들이지 않고.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하기에도 덕진을 시공한 코오롱은 다른 곳에 인조잔디공사하고 어떤 A/S계약 제시했는지. 제가 이것을 여러차례 얘기했죠. 시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예산이 올라오는 거에요. 3년도 되지 않은 인조잔디를 시비를 들여가지고 보수하기 시작하는 거에요. 이미 덕진체련공원은 아중체련공원마냥 거기는 바닦이 다 누워가지고 제가 예상하기에도 올해만 지나면 거기는 신청하지 않을 거에요. 이용률이 급감할 거라고요. 그런데 덕진체련공원부터해서 아중체련공원, 완산체련공원 휀스, 휀스 이런 부분들이 줄줄이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아중도 마찬가지이고, 완산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예산 계속 들어가야 한다는 거거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은 정말로 전주시가 잘못 A/S계약을 챙기지 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덕진하고 아중은 새로 다시 깔아야 해요. 한 면당 4억이상 들여가지고.

○위원장대리 박혜숙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인조잔디 설치 시방서를 가져왔어요. 인조잔디 사양계획이고 산출기초가 앞으로 풋살도 하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아중체련공원은 원래 잔디가 이중이여야 하는데 하나로 되어 있어요. 잔디의 마모가 심하죠. 산출기초가 4000만원이 나왔는데 어느 부분을 보수하는가 이것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잔디인가, 칩을 충진제라고 하는데 충진제를 넣어주는 것인가. 자료를 보면 어느 부분에 나와 있어요. 인조잔디 사양 및 제안서, 인조잔디 설치 시방서 이것이 아중체련공원이에요.
  무엇을 어디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구연한 계획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말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전면적으로 해야 하는가, 부분적으로 해야 하는가 이 판단때문에 하는 거에요. 아마 계약을 잘못했으니까 잔디에서 그랬는가, 충진재에서 그랬는가 점검해가지고 제대로 해야 하거든. 시설공단에다 4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4000만원 가지고 정말로 완벽하게 할 수 있는가. 이 판단이죠. 그래서 제가 산출기초에 대해서 정확성을 기하라는 거죠.
  산출기초에 대해서 정확히 어느 부위인가. 사람이 아플때 간인가, 폐인가, 머리인가 정확히 진단하고 해야 하는데 이것이 전혀 없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저희도 그 부분까지는 충분히 검토가 안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판단할때 4000만원정도 가지면.

○김남규 위원   지금 아중체련공원이 제일 문제에요. 왜냐하면 잔디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단일로 되어 있어서. 그래도 덕진은 괜찮아요. 그래서 충진재를 넣어야 하는가. 거기 가면 위탁받은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정확히 물어봐서 해야지 또 말 듣고 하다가는 안된다는 거죠. 이 예산서에 엄청나게 많은 인조잔디구장이 나오죠. 풋살도 인조잔디를 깔아야 하잖아요. 덕진체련공원내에. 시설은 권기열과장님이 하시는가, 이쪽에서 하시는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시설자체는 5000만원이상은 시에서 발주하게 되어 있고요.

○김남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진단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본예산에 이것을 대비해서 4000만원이면 클리닝하고 충진하는 거에요. 제가 알기로 2면에 20 × 2000 그 산출내역 같은데 2000만원 들여서 거기 충진하는 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올해 본예산에 충진장비를 사라. 1억 내외이면 사니까. 지금 4000만원 1회에 날라가 버리는데 그것이 아니라 장비를 사라는 거에요. 시설관리공단 출범이 예고됐기 때문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덕진만 문제가 아니라 아중은 다 깔아져버렸어요. 잔디길이를 너무나 짧은 것을 써가지고. 풋살구장 맨땅이 드러나 있잖아요. 제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냐면 풋살구장 파일이 닳아서 밑에 깔았던 고무칩은 다 달아나버리고 맨 밑에 규사가 허옇게 드러나니까 그것이 보기싫다고 청소하시는 분이 쓸어담고 있는 것이 아중체련공원내 풋살구장이에요. 수억을 들인 시설이 1년도 못돼가지고 갈아져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브러쉬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하나정도는 사람이 끌고 다녀야 하고 기본적인 동력있는 것으로 관리하면 되니까. 그리고 충진비용 예산세워서 한번에 날릴 것이 아니라 장비를 사셔야 한다니까요. 그것이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곧 예산절감이고 일상적인 관리를 해서 조금이라도 누워버리는 카펫현상이나 노화를 막을 수가 있죠. 저도 덕진체련공원 가보니까 축구를 하면 10분도 안되가지고 털달린 개발같이 잡티가 있어요. 이미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 파쇄된 고무칩을 다 들이마시고 있어요. 여기에 학교운동장 지원사업이 있는데 전주시가 1억 2000 주고 말것이 아니라 거기 제대로된 친환경고무칩을 쓰는지. 그랬을때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조건들이 있어야 해요. 학교가 시설하고 나면 일반인들 평소에 맨땅으로 있을때보다 더 사용을 못해요. 왜냐 유지비용일 발생하니까 사용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우리 시비 수억을 들이고도 그 운동장은 폐쇄되어버려요. 인조잔디가 엄청나게 진화했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예산절감하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운동환경을 제공하면서 이용할 수 있다고요. 시민들이 축구하는 동호인들이 돈을 내고 이용하는데 서비스가 왜 이러냐고 얼마나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미 세워진 1억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하고 체육지원과하고 협의를 왜 못하는지.
  그리고 이번에 고무칩을 포설할때는 기존 잘못된 고무폐타이어 다 빨아들이고 제대로된 환경칩을 넣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구체적인 대안이나 개선방안을 가지면서 관리해야지 풋살구장, 덕진체련공원 저 동의 못해요. 왜냐 우리 전주시는 아중체련공원에 수억을 들여서 1년도 못되어가지고 맨 바닦이 드러나 버렸다니까요. 그것을 시공회사의 시공잘못인지, 관리잘못인지, 하자인지 규명하지 못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김남규 위원   아중체련공원 문제점이 뭐냐면 규사나 충진재 넣어서 안돼요. 파일의 깊이가 이중잔디가 들어가야 하는데 단일잔디가 들어갔어요. 그것은 아무리 고쳐도 근본이 잘못됐기 때문에 또 문제가 돼요. 진단을 잘못했다는 거에요.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예산을 증액하든지, 내년 본예산에 하든지 해야죠. 진단부터 다시 해야겠어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말씀드린대로 기계를 사서 충전을 주기적으로 해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기계를 사는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여기에 되어 있는 4000만원은 축구협회에서 2000만원을 내고 저희가 4000만원을 내서 6000만원으로 현재 잔디구장옆에 보조구장이 있잖아요. 현재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잔디로 깔아줘야 선수들이 거기에서 연습하겠다, 해서 그 부분을 인조잔디로 깔아주는 예산이고 말씀드린 예산은 정빙기를 사서 충전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남쪽 휀스쪽에 골문이 두 개가 있는데 보도블럭을 깔았어요. 보도블럭을 깔은 이유가 있어요. 토사유출이 심해요. 잔디의 단점은 토사유출이에요. 건지산에서 한물졌을때 계단식으로 했을때 그 잔디는 못써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작년 43회 신한배 축구대회때 연습할 곳이 없으니까 거기서라도 연습할려고 한 거에요. 덕진체련공원은 이해하는데 아중은 진단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중은 계약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엉망이에요. 인조잔디구장이 무척 발달되어 있어요. 저는 미리 계약하면서 진단까지 말하면서 입찰을 붙여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거죠.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확실히 하자. 인조잔디 회사가 많아서 딱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덕진있죠, 아중있죠, 풋살있죠, 풀살이 2개 있죠. 이것이 자꾸 번지는 마당이에요. 진단을 잘 해줘야지 날아가 버려요. 아중은 진짜 엉망이에요. 공사를 잘못했고 감리도 잘못했고. 진단을 잘 해달라는 말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전국대회 유치지원해서 전국우슈대회가 뭡니까. 예전에 우슈국제대회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국제는 몇 명 오지도 않았는데 3000만원 지원됐다가 삭감됐던 것을 다 기억하고 있는데 국제우슈대회를 전국우슈대회로 바꾼 것 아닌가요. 이 계획세우실때 타당성 검토를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나라에서 전국 동호인이 4000명이 모인다고 했는데 실제 신청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지난번까지는 국제대회를 했지만 금년부터는 전국대회로 축소시킨 대회입니다.

○구성은 위원   지난번에도 똑같이 예산안 3000만원이였거든요. 3000만원이였다가 4000만원으로 올라갔는데 그것도 문제가 많고 국제우슈대회라고 해놓고 실제로 국제적으로 온 나라도 없고 참가하신 분들도 안계셔가지고 논란이 많았던 대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전국으로 바꾸셨는데 타 시·도에서 전국적으로 오신다고 신청을 직접하셨는지.
  그리고 사업기간도 날짜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어요. 참여인원 4000명의 근거가 뭐냐는 거죠.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4000명이면 동호인들입니다.

○구성은 위원   참가신청을 받았어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아니요. 안받았습니다.

○구성은 위원   날짜도 안정해졌는데 4000명이라고 한 근거가 뭐냐는 거죠. 왜 이렇게 전주시가 우슈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뿐만이 아니고 주말리그도 있고 시장기대회도 있고 여러가지 대회가 있는데 제1회로 올라온 것만해도 제1회 전주시장기 골프대회, 제1회 전주시장배 보디빌딩대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골프대회나 보디빌딩대회를 날짜도 정해지지 않고 9월중인데 굳이 시장배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대회가 너무 많아요. 각 종목별로 전부다 시장배도 있고 주말리그있고 뭐 있고 얼마나 종류가 다양하고 많습니까. 한번 시작된 것 통합이 안되가지고 합쳐지지 못해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예산을 일괄적으로 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제1회 시작할 필요가 있나요. 날짜도 안정해지고 사업비만 지원해서.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협회에서 다른 종목이 시장기대회를 하니까 자기들이 소외감도 느끼고 해서 시장기대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초 예산에 성립을 해서 해야 맞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만 그쪽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온 것이기 때문에 어느 종목은 하고, 어느 종목은 안하고 이런 차원이 있고 민원이 있기 때문에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구성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이 많은 스포츠종목을 선호하는 클럽이 나오고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행정에서 걸러주셔야죠. 정말로 얼마나 많은 동호인들이 있고 그 동호인들이 얼마나 많은 자생력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나중에 여러가지 대회와 중복되는 사항은 없는지, 우슈대회를 한다면 몇월 며칠로 잡혀서 얼마나 신청했는지 타당성검토를 정확하게 행정에서 하셔서 그것을 반영해서 올리셔야지 올리기만 하면 모든 클럽에게.
  제1회 보디빌딩대회 말은 또 전국대회에요. 시장기 골프대회, 골프인이 몇 명이고 동호인인구가 몇 명이고 날짜도 하나도 안정해졌어요. 이런 식으로 신청만 하면 다 된다는 식으로 행정에서 그렇게 하면 안되죠. 결국은 그러면 의원들이 깎아야밖에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검토를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16쪽에 한국형 스포츠클럽지원이 있습니다. 이 스포츠클럽 본예산에서 중간에 중단됐다 추경에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이것은 기금입니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구성은 위원   물론 기금이죠. 그런데 본예산에서 중단됐다가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이유가 뭐냐고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국비가 최근에 내시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같이 못올리고.

○구성은 위원   제가 작년에 이 자료를 요구해서 검토한 일이 있습니다. 원래 한국형 스포츠클럽 지원의 의도는 현재 관과 관계되어 있는 스포츠클럽이 아니라 별도로 시민들 자체로 조직되어 있는 배드민턴클럽이나 이런 클럽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기금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전주시에서 따로 운영부를 만들어가지고 해외연수다 뭐다 해서 엉터리로 계획을 짜놓으셨더라고요.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내용 자료를 부탁드릴께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예, 알겠습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기금으로 1억 800이 내시된 것이고 시비는 4500이 기정에 서있는 예산이고.

○구성은 위원   제가 기억하는 것은 실제로 인건비나 운영비를 많이 주라는 것이 아니라 내용상에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중단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기억할 수도 있지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올해 사업계획서하고 작년 사업했던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장태영 위원   스포츠클럽을 전주시가 뭐뭐 선정했는지 아세요. 지금은 부서명칭이 바뀌었는데 문광부사업이에요. 예산이 기금이 내려왔으니까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 생활체육을 전주시 자치단체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전주시 생활체육이 특화된 부분을 차별화해가지고 경쟁력있게 지원하라는 사업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 8개 종목인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시장기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보디빌딩이 됐든 심지어 골프까지 시장기를 달아서 몇 수십개 전국대회를 하고 있는데 이런 한국형 스포츠클럽지원이나 이런 부분하고 매치가 되어야죠. 우리도 집중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이 스포츠클럽지원사업은 문화관광부 시범추진사업으로 해가지고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경기 몇 %, 엘리트체육 몇 %, 노년 몇 % 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장태영 위원   알고 있어요. 국가에 선정된 전주시 생활체육 그런 것을 집중해서 연관성을 가지시라고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기 시행하고 있는 종목하고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중앙에 국비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거에요. 전주시가 체육종목으로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한다는 거죠. 엘리트체육이나 단계별로 해서.
  체육종목도 전주시에 직장경기부 3개가 있죠.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예.

○장태영 위원   그것하고 시장기대회 지원하는 것 상관 있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직장경기부 만들어놓고 제대로 지원도 못하고 있어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여러가지 연관성, 생활체육, 엘리트 이런 국가가 지원하는 한국형 스포츠클럽 지원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있는 거라도 잘 해보자는 거예요. 직장경기부는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전주시가 전라북도 수도인데 다른 자치단체 직장경기부만도 못해요. 지원을 하고 있지 못해요. 이 악물고 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고 있어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세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부위원장과 최주만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최주만   백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화산체육관 골프연습장 스크린 2타석인데 얼마 들어갑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반지하실에 226평이란 공간이 있거든요. 2타석에 6000만원요.

○백현규 위원   제가 보면 스크린은 돈 내기를 안하면 거의 안하거든요. 똑같이 18홀을 도는 건데 사행성 조장할 수 있는데 스크린을 6000만원 들여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저희도 여러가지 고민을 많이 했고요. 반지하실에 그런 것 시설하면 도움이 많이 되겠다고 해서 하고 사행성은 얘기가 안나와 있고 검토한 내용으로 봐서는 총 1억 5000 들어가는데 예상수익이 7200만원정도 나오더라고요.

○백현규 위원   스크린 2타석이면 4명이 똑같이 18홀 치면서 도는 타석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칠때 내기를 안하고 그냥 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4명이 18홀을 3시간에서 3시간반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3시간반을 무의미하게 4명이 그냥 치지 않아요. 내기가 꼭 들어가요. 내기를 거기서는 꼭 방지해야 될텐데. 시에서 운영하는데 돈내기하는 책임을 누가 질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그런 염려스런운 부분도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가고요. 충분히 사행성이 안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시장기 골프대회 그린피 1200만원, 캐디피 이런 것은 본인이 부담하고 대회에 참가해야 해요. 그린피, 캐디피까지 여기서 주어가면서 이런 대회는 처음 보내요. 시장기대회에서 그린피주고 캐디피주는 예산을 올렸다는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어디 대회도 다 그린피 본인들이 다 내고 가는데 왜 올린거예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다른 경기단체들은 다 시장기를 하고 있는데

○백현규 위원   그런피는 본인들이 내야죠. 이런 문제들이 시의원들이 삭감했다고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은 잘 검토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시민으로부터 욕을 얻어 먹을 수 있어요. 골프치시는 분들은 이 돈을 낼 수 있을 정도가 골프를 칩니다. 제가 봤을때는.

○위원장 최주만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113쪽에 체육대회 출전 및 활성화사업해서 한·일 친선어머니 배구대회가 있는데 이것이 똑같은 단체죠.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한국대표로 참가하는 어머니배구입니다.

○박혜숙 위원   본예산에 이 분들이 전주시에 예산을 올렸던 부분들을 저희도 의혹이 있었지만 다 통과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친선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고 해서 2000만원을 올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사를 해도 자비를 들여서 봉사하는 단체가 많아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어머니배구 통해서 한·일간에 우호증진차원에서.

○박혜숙 위원   친선경기하는 계획서 있나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해외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친선이면 집행부에서 올리지 마세요. 의원님들 입장 난처하게 하시지 말고 정리하세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비를 100% 지원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또 올린다는 것은 그래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전통문화국 한스타일과, 문화관광과는 내일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스타일과과 문화관광과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8시4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1인)
○기타참석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