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전통문화국 소관 한스타일과, 문화관광과,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문화관광과장께서 서울에 다녀오셨는데 아주 좋은 일이기 때문에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05년 10월에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반환보류통보를 해서 05년 10월에는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장이 어진의 국가관리가 바람직하겠다는 입장표명을 했죠. 그 이후에 태조어진 관리를 위해서 전주시에서는 반환서명운동에 이르렀고요. 그 뒤에 06년 경기전유물전시관 기본계획을 발주했고 현재는 유물전시관이 기본계획이 만들어져서 문화재청에 6월 20일에 심사를 마치게 됩니다. 심의가 끝나면 유물전시관 실시설계를 맡아서 2010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태조어진관계는 어제까지 보관장소결정하는데 우선 전주로 오는 것은 결정났고 보관장소를 어떻게 할거냐 해서, 국립전주박물관으로 위탁보관하고 2010년에 유물전시관이 완공되면 거기로 보관하는 것으로 설명드렸고요. 문화재청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지금과 같이 오픈해서 공개하지 말아라. 최소한 1주일이내는 전주시민들에게 확인해 주기 위해서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그 이후에는 별도 수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 그런 결론이였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되겠다는 각오와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주로 모시는 계획은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어진반차행렬 및 봉안의례에 대한 행사비용을 3000만원 요구했는데 7월중에 좋은 길일을 택해서 서울에서 전주로 무진동차량을 이용해서 시청까지 이동하고 시청에서 의식행사를 하고 행렬로 팔달로를 통해서 경기전으로 가서 예를 지내고 다음에 국립전주박물관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를 안하고 함에다 넣어서 보관한다는 겁니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도 공중화장실이 없다고 그에 대한 문제가 많이 와있는데 이번에 공중화장실을 확충할렵니다. 태조로 북쪽에는 공중화장실이 한 동 들어가고 주차장 지을려는 부지에도 공중화장실을 설치할렵니다. 그러면 남천교 남쪽부근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높이는 1층입니다. (도면설명) 이런 안으로 우선 잡았습니다. 지하 1층이 들어가고 바닦면이 있고 옥상으로 올라가고해서 약 250대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옥상에 올라가면 밖에서 보이는 면은 한옥으로 한다든가 해서 밖에서는 차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벽면은 한옥생활체험관인데 전시대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와서 차를 놓고 한옥마을로 이동하더라도 전시를 보도록 컨텐츠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는 6m 도로가 났기 때문에 도로 바로 옆입니다. 이쪽 섹타를 사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것을 실지로 유지관리하고 운영하는 쪽의 의견도 반영해가지고 설계나 이런 부분을 반영해주시고 한브랜드에서도 한옥마을 관련해서 전남도청을 꼭 가셔서 보시면 도청 전체 주차장을 녹색주차장으로 했어요. 제가 의원하면서 처음 본 것이 자연생태박물관 거기 제대로 호환블럭하고 있는 투수콘블럭을 써서 했더라고요. 제가 은행로옆에 새로 주차장 조성한 곳도 녹색주차장으로 했는데 거기는 그 자재로 하신 것 같은데 기조를 살려서 해주시고 녹색주차장이 갖는 시너지 효과가 녹지확보 이런 부분도 있지만 주차가 되지 않는 시간대활용을 하면 문화공간이 됐든, 휴식공간이 됐든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특히나 한옥마을이 정체성과 무관하게 파괴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새로운 것으로만 짓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옥의 의미를 생각해서라도 주차장 하나 조성하더라도 아스콘으로 덮지 않는 것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아아울렛 부지가 몇 평방미터입니까.

  추경에 많은 예산을 보면 답답함이 이런 시설투자에 급급해서 시설해놓고 유지관리비가 없어가지고 운영비 바로 붙잖아요. 그것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조성하는데만 급급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여기가 과연 적지인가.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동시병행을 해야죠. 행정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받아야 하잖아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구도심을 살리자고 했던 것이 기본적인 한옥마을의 원취지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좁다보니까 8만 7000여평 부지에 모든 것을 넣을려고 해요. 캡슐화를 할려고 한다는 거죠. 동문거리는 살아날려고 하는데 그렇고 전라감영 앞으로 지을 곳을 빼놓고 구도심을 어떻게 뻗어나갈까, 남부시장을 어떻게할까, 낙수정지역은 어떻게 할까해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뻗어나갈려고 했던 것이 한옥마을을 살릴려고 했던 기본취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연계성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18억정도나 몇 억을 동문사거리에 예술창작촌 스튜디오를 넣으면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거기다 넣는다. 그래서 전통문화국이 본예산에서 길게 내다보면서 한옥마을 계획서를 보면서 한옥마을이 아니라 동서학동 주변은 어떻게하고, 도청주변, 교동, 전동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확대해서 나가야 하는데 계속 구심력만 가니까 이 시점에서 터닝포인트를 해야 할 것 같다.

  원래는 수달이 교접한 곳을 할려고 했다가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니까 그렇게 간거예요. 그래서 무형문화의 전당을 짓는 문화재청에서 주차장부지를 요구하니까 심의가 들어와서 남천교 주유소부근에 허름한 가옥을 하자, 교대 맞은편. 하나는 코아아울렛부근, 용역에 기린로를 지하화한다는 150억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남부시장으로 내려가는 쪽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차대책을 무한정으로 지어줘야 하는 것인가. 교통을 유도해서 해줘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컨셉이 정리가 안됐어요. 제가 가나자와 가니까 주차장안내 지도가 따로 있어요. 그것 보고 찾아가라는 거예요. 주차장 지도를 만들어줘서 해야 하는데 주차장이 4군데인데 기획국에서 하는 코아아울렛 주차장도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문화경제에서 이기적으로 다루자는 것이 아니라 교통영향평가를 한 곳이 어디예요. 문화경제국에서 했죠.

  거기에서 해서 전체적으로 해야지 시정이 조정이 안되고 있어요. 앞으로 주차장부지가 교대쪽에 있고 기린로를 오목대하고 이목대를 엮는다고 지하주차장 계획이 있고, 코아아울렛 자리가 있고 그 앞에 송기태씨 집에서 전북대총장부지 블럭. 그 부지의 문제점이 아세현이라고 은행로에 있어요. 소리체험하는 민박업소입니다. 은행로에서 소리가 나니까 소리체험을 못하고 숙박시설로 변해버렸어요. 원래는 소리체험민박업소예요. 한옥체험관 주차장부지에 소리청이 들어서는데 그 맞은편에 주차장이 대형으로 섰을때 소리청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컨셉이 없다는 거에요.

  왜냐하면 아세현에서 그 분이 그래요. 저녁에 소리한번 낼려고 문화관광부 국장, 과장 와서 잠자니까 해줄려고 하는데 소음때문에 판소리 쑥대머리가 안되고 사철가가 안되는 거예요. 소리는 밤에 할텐데. 그러면 한옥체험관앞에 소리청으로 짓는데 되겠어요. 매연하고 소리가 가장 심한 곳에 판소리체험장을 만들고. 전북대총장관서가 호소까와 총리가 살던 집이예요. 그 집하고 송기태씨 집하고 그 블럭인데 그 블럭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코아아울렛자리도 한쪽으로 쳐졌으면 좋겠어요. 한옥마을 분위기가 다 사라지고 있어요.

  한옥마을 공중화장실 거기에 꼭 해야 해요. 정자있는 곳. 왜냐하면 이번 단오때 유상곡수 했는데 그 공간은 주차장이 현재는 있지만 2층짜리 집을 다 사서하면 한옥마을내에 마을커뮤니티가 이루어지고 마을에 자그만한 문화축제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 같아요. 화장실은 화장실 약도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화장실이 필요하다면 코아아울렛자리에 주차장이 들어가면 분명히 거기에 화장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남천교 시작하는 시점하고 종점하고 해야지 한방문화센터가 150m안에 있습니다. 그 부지는 한옥마을내 공중화장실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는데 위치가 거기여야 하느냐. 그 자리는 정자가 지어져있고 다호가 있고 토담집이 있고 딱 둘러싸여서 한 채만 매입하면 거기에서 다래체험도 할 수 있고 소리체험 등 공간이 크잖아요. 거기가 공연장소로 아주 좋아요. 아담하게 되어 있어서 산만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해야지 거기다 화장실 지어놓고. 화장실은 다른 곳을 골라봤으면 좋겠어요. 주차장계획에 마스터플랜이 다 나오고 나서 화장실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여행가면 대형차에서 내려서 화장실 간 다음에 도는 것 아니예요. 남천교옆에 무형문화의 전당 지어지면 거기가 맛거리를 조성합니다. 싸전다리부터. 한옥마을이 어떻게 변하는가 의원들도 모르고 있어요. 시장님도 잘 모르고 있고 다 몰라. 왜 부서가 찢어져서 진행되기 때문에. 한쪽은 남천교에서 32억 들여서 다리 하나 조선시대 아치형으로 지어놓고 거기에서 부터 한벽루까지는 20m 폭으로 도로과 예산에 서있고, 은행로도 맛거리이고 이쪽도 맛거리이고 도대체 정신이 없어서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공중화장실 문제는 다른 부지를 찾아주세요.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사례가 또 있는데요. 시민국악교실 주관단체가 사단법인 전주농악전수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해왔던 시민국악교실, 온고을민속학회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학인당도 방재사업이 8000만원이 있고만요.

  (집행부석 : 지정되어 있는 것은 3만원인데요. 중저가시설은 4만원이하 가격입니다. 한성여관측에서는 관광호텔로까지 전환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통문화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정회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16일 10시에 3차 회의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2차 문화경제위원회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