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07월 14일(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연일 폭염속에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지난주에는 문화경제위가 현장활동을 폭염속에 하시느라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위원회 소관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남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시 위원님들이 권고 및 건의한 사항은 63만 시민의 뜻으로 받들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은 국별 관계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은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그러면 먼저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 후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한준수입니다.
  먼저 제8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문화경제위원회를 이끌어갈 중책을 맡게되신 김남규 위원장님과 권정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드리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수 성장산업과장입니다. 유금호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김민수 영상정보과장입니다. 김성환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라영술 동물원장은 교육중이시고, 최락휘 리서치센터전략사업단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국장님! 현재 저희 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었는데 업무보고를 국장님은 그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보고서로 보고는 하되 과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과장님이 업무를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리고 과에서 한 두 건 정도 핵심사업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질의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바쁜 과장님이 계시다는데 그 과장님부터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이 과는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고 바로 질의를 하고 퇴장하고 다음은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무슨 일인지 보고를 해주시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경제진흥과장님이 10시 반에 도와 시군 영상회의가 있답니다. 그래서 먼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경제진흥과장 유금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경제산업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임병오 위원   질의를 하기전에 유금호 과장께서 일이 있어서 가시나요?

○위원장 김남규   예, 도와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임병오 위원   위원장님이 마음이 좋으셔서 그러는데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하셔야죠?

○위원장 김남규   예, 알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도시가스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임병오 위원   실제로 현황을 보면 34.7%에서 8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80%를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34.7%를 현황이라고 명시한 것입니까?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2010년까지 목표를 80% 확충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원래는 시장님이 대시민 약속에 있어서는 100%를 다 하겠다고 그랬었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100% 개념은 농촌 변방동과 기술적으로 시행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하고 다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지금 추세로 보면 가능할 수 있는 일인지 한 번 짚어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도시가스가 아까 얘기대로 추진하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있기도 있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라고 인식하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주민들이 배관에 대한 부담만이 아니라 그 내부 보일러 시설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담에 대한

○임병오 위원   그런 경우가 있고, 중요한 부분은 지금이 고유가라는 부분은 경제지원과 고유 업무시죠? 국장님이 유가 관리하고 있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임병오 위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가가 최고치로 치솟고 있기 때문에 경제는 물론이고 주민생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임병오 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좀 더 자기 실정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시가스를 요구하는 것이 부지기수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신청을요?

○임병오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임병오 위원   그런데 실제로 정책은 거기에 뒤따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저희들은 의지가 있는데 문제는 그에 상응해서 주민들도 자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애로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것은 소수의 문제이고 자부담을 하겠다고 해도 우리 정책과 그런 시행이나 어떤 시공, 그리고 예산 등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시공 물량은 연도별 한계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 주민들은 거기에 불만스럽게, 더구나 요즘같으면 날씨가 더워가지고 다습하고 고온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의 정책이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으니까 불만이 여기저기서 도출이 되고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만큼 실행이 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 말씀한번 해보시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저희들은 약속대로 이행을 반드시 할 것입니다. 2010년까지 80%는 반드시 하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문제는 농촌지역 변방동은 경제적으로 고비용입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중에서는 고지대, 이쪽은 기술적으로 고난도 지역입니다. 이 부분을 다 해야지 100% 확충이 되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한 재원이 엄청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며, 이 부분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재원소요에 대해서도 그것을 마치 푸념처럼 얘기하면 안되죠. 그런 점에 대해서 소관 부서 관련 국장이 소요예산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민들의 불만이나 생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치 않고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발언 같고, 달리해서 구도심 문제를 얘기해 봅시다.
  소위 구도심에 있어서 도시가스 보급율이 몇 %입니까?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구도심의 범주 때문에 그러는데 별도로 아직 파악을 안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하는 본연의 자세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죠? 그렇죠?
  업무보고 하는 것은 국장님이 여기 와서 저희들한테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고 저희들은 그 보고를 받고 반면에 그런 내용에 대해 대안과 정책을 지적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구도심 지역 보급율을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유감스럽게도 도시가스가 편이하게 공동주택 위주로 보급과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구도심의 실정을 보면 다른데가 80%, 85%를 상회하는데 구도심은 25%도 공급되지 않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이유와 연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설득력 있는, - 왜 그러는가.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구도심 안에서도, 구도심 담당 동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역간에 편차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임병오 위원   대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편이 있다든가 규정에 의해서 구도심은 늦게 해야된다, 공동주택을 먼저 해야된다 등 이러한 어떤 메뉴얼이 있어야 되잖아요. 막연히 그런 것 없이 구도심에 대해서는 보급율이 낮아도 되고 대부분 공동주택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뭔가는 형평에 안맞는 거잖아요.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라 이말이에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저희들이 임의로 어느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이 단독주택 도시가스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사업을 받고싶은데를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사업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에 의해서

○임병오 위원   국장님 말씀을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구도심 지역의 주민들은 도시가스가 시급하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보급율이 적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발언을 할 때에는 적어도 형평성 있는, 최소한의 책임성이 있는 발언을 해주셔야 그래도 이 내용을 보고 있는 많은 시민들한테 설득력이 있고 공신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저희 시에서 어느 특정지역을 임의로 할 수도 없고, 그것은 절대 안되죠. 객관적으로 심사를 해서 우선 시공지역을 선정해서, 또 저희 집행부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유관기관과

○임병오 위원   따지고 보면 우선 절실한데가 더 필요한 거죠? 우선순위가 있다면 시급하고 그런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것을 못지키냐 이말이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시급도도 고려해서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임병오 위원   심사위원회는 내가 존중하고 이해를 하지만 많은 구도심의 주민들은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심사해서 문제가 있어서 늦어지고, 반대로 주민들이 선호하거나 신청하는 율이 현저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순위에 선정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일단 위원님 지적사항은 다 받들어서 앞으로 최대한

○임병오 위원   국장님께서 어떻게 얘기한다 하더라고 아까 국장께서 공정성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공정성은 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형평성이라고 하는것이 실제 필요한, 물론 다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사정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부터 우선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는 것은, 국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전혀 공정성이나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이후라도 이런 점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최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주만 위원   국장님! 이 예산이 당초 변경이 되었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최주만 위원   원래 계획이 2007년도에서부터 2010년도까지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최주만 위원   30억에서 43억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저는 전부터 그 얘기를 쭉 해왔는데 단독주택 LNG가스를 100% 보급을 하겠다는 얘기에 어폐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방금 임병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구도심권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 안되는 지역은 고지대나 농촌지역이나 이 지역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개발 지역이나.
  그 외에는 100% 다 하겠다, 그러는데도 또 안되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아주 불만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복개도로 같은데, 그런데를 홍보를 널리 해가지고, - 지금 복개도로 못넘어가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최주만 위원   에너지 계장님 계세요? 지금 복개도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에너지관리담당 최규종   기술적으로 지상으로는 가능한데

○최주만 위원   현재 전혀 전주시는 손을 못대고 있잖아요. 복개도로가 많은데도. 그러죠?
  그렇게 되어서 저지대도 안되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00% 보급하겠다 그러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문귀를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도시가스를 하게 되면 하청업체들이 하게 되죠?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최주만 위원   어떤 경우가 발생이 되냐면 보통 가구당 25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데가 있고 지역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그런데 그 계약금 백 몇십만원 정도를 수개월 동안 받아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국장님 알고 계세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시공을 하지 못하고요?

○최주만 위원   시공을 어떠한 이유에서든 못하고 있을 때 서민들한테는 백 몇십만원을 한 5개월 전부터 몇 십가구, 80가구, 120가구 이런 정도 되면 억단위가 넘어갑니다. 그랬을 때 이자 발생 부분도 그쪽으로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 두 가지 유념해 주시고, 각 통장님들한테 거의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통장님들에 대한 숙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동사무소의 담당들을 소집을 하든 해서 정확히 홍보하고 계획을 세워서 점차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셨죠? 권고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위원장 김남규   권정숙 위원님!

○권정숙 위원   저는 물가안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공공서비스 요금은 동결할 수 있지만 개인서비스 요금은 현재 자율화로 되어 있어서 규제 그런 것은 할 수 없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사실상 어렵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나 원자재 값이 인상이 되고 이런 실정에서 관에서 규제할 수도 없는 것인데 모범업소를 정할 때 어떻게 모범업소를 규정을 두고 선정합니까?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이번 추경사업 예산에 올려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해야 할 단계입니다. 계획을 세워서요.

○권정숙 위원   모범업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아직 선정 기준은 못세웠고 세워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요.

○권정숙 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도 없이, - 계획을 하려면 선정 기준도 있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기준을 가지고 계획을 해야 하는데 그런 기준도 없고 계획만 세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산을 늦게 세워서, 또 이 사안이 정부에서도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권정숙 위원   요금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업소를 건전하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하니까 모범업소 선정 기준을 잘 선택하시고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리고 장동 물류센터 관계로 지금 소규모 수퍼마켓하고 해서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대형마트하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장동 물류센터에서 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공산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격경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수퍼에서 바로 외부에서 조달하는 것 보다는 유통단계를 많이 줄여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10% 정도 가격 절감효과가 있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대형마트가 들어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그러면 앞으로 시나 이런 곳에서는 대형마트는 지원을 안하기 때문에 이런 중소상인들한테 지원을 할때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효과가 발생하는지 그것을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시에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해요.
  그래야만이 대비를 하지 이것을 지원만 하고 아무 효과가 없으면 지원하나 마나이고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업자들끼리 지역별로 자기들이 다른 생각을 해서 공동으로 운영을 한다든가 그래야 대형마트하고 경쟁력이 생기지 장동 물류센터내도 적은 수퍼마켓은 대형마트하고 경쟁력이 생기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제안을 시에서도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하면 경쟁력 있게 살아나갈 수 있는가 그쪽 의견만 하지 말고 여기에서도 노력을 해서 연구검토를 해서 대형마트를 못들어오게 하는 것도 어느정도 한계점이 올 것 아니에요. 한계점이 오기 때문에 어차피 장동 물류센터가 증축을 해서 장비구입 하고 계속 예산 투입만 하실 것이 아니고 예산 투입하는 만큼 대형마트하고 경쟁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제일 먼저 검토를 하셔야 돼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권정숙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인데요, 지방물가안정 관리 대책에 대해서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 모니터링제를 운영을 하는데 운영 모니터 요원의 자격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소비자 정보센터에서 주부를 상대로 교육을 시켜서

○박혜숙 위원   소비자 정보센터 쪽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박혜숙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토요일날 대형마트에서 시장을 봤는데, - 이것은 하나의 예에요. 그런 것까지도 참고를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 똑같은 회사의 똑같은 그램수, 제조년원일도 같은데 한 마트에서 두 군데가 진열이 되어 있는데 한쪽은 1,800만원에 판매를 하고 한쪽은 2,500원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것이 가격이 틀리느냐 그랬더니 판매하는 주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어차피 모니터링 하실 때 관리 해주세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우리 전주시에서 구청에 해당되는 각종 도로상에 굴착 허가가 어떠어떠한 종류가 있습니까? 예를들면 도시가스, 상하수도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김명지 위원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시 전반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하수관거 BTL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동네에서 예상은 했지만 예를들면 그 주변에 있는 온갖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해가지고 한 1년 후에 하수관거 BTL 사업을 하니까 그때 덧씌우기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몇 몇 사람들이 1년 후를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덧씌우기 한 부분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뒤집으니까 이제는세금 아낀다고 각종 구청으로, 아니면 동사무소로, 아니면 시의원들한테 왜 이렇게 멀쩡한 도로를 뒤집고 있느냐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지금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은 통합시스템을 갖추어가지고 예견되는 굴착허가나 이런 것은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주무 국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것은 용역발주라도 해서 체계화된 사업으로 추진을 해나갔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40쪽에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비중 주민부담분 50% 시비 지원 이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예를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이 말뜻이 무엇인지.
  예를들어 골목집 한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도시가스를 놓으려고 하는데 이 말뜻은 무슨말이에요? "주민 부담분 50% 시비 지원"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저희 시가 하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사업 지원하는 것은 공급관 부담금입니다. 골목까지 오는 공급관 부담금의 반절을 시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하는 공급관을 시비가 반절 부담하고 주민이 반절 부담하고, 대문앞까지 오는 관이 있는데 그것을 입산관이라고 하는데 그 입산관은 주민 자부담입니다. 그리고 대문을 열면 마당이 있잖아요. 마당부터 관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인입관이라고 합니다. 그 인입관이 3미터가 초과할때 주민 부담입니다. 3미터 안에서는 도시가스 자체에서 하고.
  그리고 주택 안으로 들어가면

○김명지 위원   잠깐만요. 담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3미터 이내는 도시가스에서 해준다? 그러니까 담에서 자기집 담벼락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3미터 이내는 도시가스에서 해준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그리고 3미터가 초과할 때에는 도시가스가 60%, 주민이 40%.

○김명지 위원   그러면 50% 시비 지원해주는 것은 입산관까지 입니까, 아니면 주관에서 입산관까지도 50%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입산관이 아니고 대문앞에까지 오는 공급관을

○에너지관리담당 최규종   지선입니다. 중저압은 도시가스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중저압에서 골목길로 들어가는 지선은

○김명지 위원   맞아요. 중저압, 지선, 주관 등 이것을 알아듣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일반 큰 도로에 들어있는 것은 고압관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도시가스에서 해야 할 문제이고, 큰 도로에서 골목으로 들어오죠. 거기서부터 집 앞까지 그것을 시에서 50%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집 앞에 대문이 있잖습니까. 대문 문짝에 서 있는 그 관은 주민이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담당자께 다시한번 여쭤볼게요.
  골목앞에 주관에서 오는 지관이 바로 본관에서 입산관으로 못따내거든요. 그래서 집앞에 있는 지관에서 입산관까지 한 단계가 거쳐집니다. 그것을 50% 지원해주는 것인가, 아니면 입산관은 주민 부담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관에서 입산관까지 50%를 지원해준다는 것이죠?

○에너지관리담당 최규종   중저압 관로에서 골목길로 들어가는 지선관이 있거든요. 그 지선관을 50% 지원해준다는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골목이라는 것이 참 애매한데 예를들면 차가 다니는, -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차가 두 대가 비킬 수 있는데를 골목이라고 합니까, 도로라고 합니까?

○에너지관리담당 최규종   기술상 중압하고 저압이라고 하는 1키로 이상과 1키로 미만의 압을 가진 관을

○김명지 위원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정도 되는 관은 무슨관입니까?

○에너지관리담당 최규종   그것도 중압이 있고 저압이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은 이정도 관에서 입산관까지 한차례 또 따는 관이 있거든요. 입산관 벽에 세우는 것까지.
  골목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시는데 골목이 없는 도로에 딱 붙은 집들이 많아요. 그러면 불과 2.5미터, 3미터 그 정도 지관에서 입산관까지 따내서 입산관으로 올려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입산관은 자부담이라고 하는데 입산관에서부터 건물 내부로 3미터까지는 도시가스에서 해준다 이말이에요?

○에너지관리담당 최규종   입산관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보통 입산관 이전에 관이

○김명지 위원   3미터 이내는 도시가스에서

○에너지관리담당 최규종   3미터 이내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부담하는데 입산관부터 공동주택관리령에 보면 아파트 단지내의 모든 시설

○김명지 위원   아파트가 아니라니까요. 단독주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너지관리담당 최규종   단독주택도 해당되거든요. 공동주택관리령에 보면 아파트나 단독주택 내 지역 경계라인에서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렇죠. 3미터 이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담벼락에서 원인자부담의 집 안쪽으로 들어가는 3미터가 아니고 지관으로 가는 3미터 이내를 했을 경우에는 도시가스에서 부담을 해준다는 얘기겠죠. 국장님이 말하는 골목길에서.
  그러면 지금 이것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골목길에 도시가스를 놓아줬을 때 원인자부담으로 해가지고 도로 훼손해서 지금은 전폭을 안깔고 반폭만 깔게 되어 있습니까? 덧씌우기 복구 하는 거요.

○에너지관리담당 최규종   복구 관계는 제가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김명지 위원   도시가스를 놓으면 30센티미터면 30센티미터, 1미터면 1미터 쭉 커터기로 잘라서 관을 매설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 덧씌우기를 안하고 그 자리만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반폭을 한다든지 전폭을 다 한다든지 그것이 있잖아요. 그러죠? 6미터 이내는 전폭입니까?

○도심진흥담당 김세원   이상은 반폭이고

○김명지 위원   6미터 이상은 반폭이고 6미터 이내는 전폭이고.
  그런데 그것이 바뀌어가지고 6미터 이내도 반폭이라면서요.

○도심진흥담당 김세원   안바뀌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공동주택 말고 일반주택 사이 소로는 전부다 6미터짜리 도로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전폭으로 안하고 반폭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인자부담을 해서든 시에서 50%를 지원을 해주는데 주민부담분 50% 내에 복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안들어가 있습니까?

○도심진흥담당 김세원   들어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아스콘 덧씌우기 복구비가 세대수로 따지면 20세대 정도 하면 40만원씩 하면 800만원 정도 나오겠네요. 도시가스 20세대 정도 개설을 하고 원상복구 하는데 한 세대당 40여만원씩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예를들어 공사비가 자부담이 200만원이다 하면 그 중 40만원 정도는 아스콘 덧씌우기 복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느냐면 우리가 각 지역마다 덧씌우기 주민 숙원사업이 올라오거든요. 그 주민숙원사업 덧씌우기하고 도시가스 공사하고 시기를 맞추면 덧씌우기 비용으로 주민부담 복구비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법으로 가능합니까?
  하수관거사업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도 그런 지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시의원님들이 굉장히 힘들게 조율을 해줘야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조율 시점이 힘들 것 같은데요.

○김명지 위원   그렇죠. 시점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부직포 깔아놓고 덧씌우기 할 때까지 시간도 맞춰줘야 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장황하게 하수관거, 전기, 상수도, 하수도를 얘기한 것이 그것을 종합적으로 메뉴얼을 만들어놓으면 그것이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도 한 집당 40만원씩을 덜어준 예가 있어요.
  왜그러냐면 덧씌우기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 1년에 어느지역 덧씌우기를 한다는 것이 올라오거든요. 그 지역을 도시가스 공사와 맞추어주면 이중으로 투자 안하고 주민 부담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무부서인 국에서 정확히 전주시 전반적으로 메뉴얼을 만들어놓으면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한 집에 40만원이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돈이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메뉴얼을 검토해가지고 다시 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래서 주민부담분 50% 이 내용은 주민한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도면으로 그려가지고, 예를들면 6미터 도로, 12미터 도로, 중로, 광로, 소로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하기 좋게 설명서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도시가스에 대해서.

○에너지관리담당 최규종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시비부담 50%, 주민부담 50%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이고 자부담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이고, 공사비는 대충 몇 미터당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것을 정확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 요구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설명하기 쉬우니까요.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저희 위원회에서, 그리고 34분 의원이 제일 관심이 많은 부분이 민생 부분에서 도시가스 부분입니다. 알고 계시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위원장 김남규   그런데 지금 34%에서 80%로 가고 있는데 지역별 지도를 갖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대개 구도심하고 신 아파트단지에도 옛날 오래된 동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악을 하고 있어야 어디를 해줄 것인가도 나오는 것이고, 왜그러냐면 최주만 전 위원장님하고 임병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순서가 있는데 어떤 논리에 의해서 끼워넣기를 하게 되면 그 주민들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접수 순서도 갖다 주시고,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점검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명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시가스를 하려면 일반 주민들이, - 지금 다른데에 민간위탁같이 하고 있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전북도시가스

○위원장 김남규   거기 말고 시설하는데

○에너지관리담당 최규종   협력업체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협력업체도 여러개가 있잖아요. 일반 주민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통장들도 인지가 안되어 있고.
  그래서 도시가스를 하려면 일단 접수를 받고 돈을 얼마 내야하고, - 아까 좋은 지적을 했는데 실무적으로 큰도로, 골목집, 대문, 인입선, 입산선, 대문안 등 메뉴얼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로 갖다주세요. 업무보고를 통해서 하나라도 고쳐야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위원장 김남규   보름, 한달, 몇일요? 물어봐서 얘기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한달 정도 주십시오.

○김명지 위원   그것이 한달이나 갑니까?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조율하는 문제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연구를

○김명지 위원   그것은 빼고

○위원장 김남규   조율하는 것은 빼고 전주시내 도시가스 보급 현황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그것은 만들어져 있고, 방금 말씀하신 6미터 도로, 12미터 도로 등 이런 설명 등은 10일정도 여유 주십시오.

○위원장 김남규   제가 우리 위원회 말고 전체 의원들한테 공청회 비슷하게 간담회를 할지도 몰라요. 다른 의원님들도 이것이 궁금한 사항이에요. 왜그러냐면 특히 올 연말이 되어서 고유가이기 때문에 제일 큰 민원이 이것인데 그래서 저희 위원회가 할테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설명을 잘 해주세요. 그리고 지도를 꼭 첨부해 주세요. 34인용을 챙겨오세요. 우리 위원회가 상임위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전체 의원이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현황도는 따로 하고 그 설명도?

○위원장 김남규   예, 설명도.
  하여튼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정숙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죠?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권정숙 위원   그러면 재래시장에 대해서 고객 여론수렴을 해보셨습니까? 왜 시민들이 재래시장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지 여론수렴을 한 번이나 해보셨냐고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경제진흥과장을 대리해서 담당팀장이 보고해도 괜찮겠습니까?

○도심진흥담당 김세원   도심진흥담당 김세원입니다.
  재래시장의 동향은 각 시장의 회장님들하고 수시로 대화를

○권정숙 위원   제가 여쭤본 말만 답변하세요.
  전주시에서 고객에 대한 여론수렴을 한번이나 해보셨냐고요.

○도심진흥담당 김세원   직접적인 조사는 한 일이 없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왜 재래시장을 시민들이 이용을 안하는지, 뭐가 불편한지, 그래서 불편한 점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재래시장이 살아나는 것이지 상인들의 여론만 가지고는 절대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심진흥담당 김세원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한 번 그런 계획을 세워서

○권정숙 위원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고유가 시대에 물가가 굉장히 상승되는 것은 사실인데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저희들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채소류는 무조건 마트보다 쌉니다. 15%에서 20% 정도는 싼데 이용을 안하는 이유는 요즘 대가족제가 아니기 때문에 소포장을 원하는 주부가 많아요. 그래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것은 거의 업소 외에는 개인은 특별히 재래시장을 이용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개인이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하느냐가 행정의 관건이에요.
  그리고 물건을 샀을 때 주차장까지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주차장까지 차가 있는데까지 운반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되고, 또 그것은 일거리 창출의 일환이 될 수 있지만 재래시장 보면 생선류, 야채류 가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차량까지 운반해줄 수 있는 인원을 보강을 하는 연구도 한 번 해보세요.

○도심진흥담당 김세원   그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책중에 하나가 고객 택배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택배도 물론 원하지만 자기 차까지 실어다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도심진흥담당 김세원   그 서비스는 부족하지만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정숙 위원   그런 불편한 것을 주부들이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해요. 그리고 일단은 잘 회전이 안되기 때문에 물건의 신선도도 대형마트보다는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런 여러가지 것을 행정에서 종합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재래시장 상인들하고 항상 간담회를 하실 때 우리 행정에서도 대안을 가지고 간담회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청년이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 직장에 오래 머물고 있는가. 그러니까 일거리 박람회를 통해서 취업을 하면 그 취업한 사람이 그 직장에 얼마나 머물고 있는가 그 데이터도 시에서 필요해요.

○일거리지원담당 임병용   예, 저희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왜그러냐면 거의 보면 1년 못되어서 적응을 못해서 이직을 하고, 그 사람들이 새로운 일거리 창출로 가고 이런 순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 돼요. 무조건 일자리 몇 만개 해서 예산 지원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일거리 창출을 한 만큼 그분들이 얼마나 거기에 적응을 잘 하고 있는지 이것도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셔서 행정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거리지원담당 임병옹   예.

○권정숙 위원   국장님 신경좀 쓰세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임병오 위원님!

○임병오 위원   남부시장 관련 계장님!
  어제 밤 늦게 민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모래내 시장 내지 중앙시장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장 활성화가 좀 양호한 편으로 평가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남부시장은 본위원이 그때 질문했던 것은 집행부로 상당히 곤혹스러운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5분발언 한 내용 알고 계시죠?

○도심진흥담당 김세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게 정말 시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는데 부산의 경우를 보면, -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인데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자갈치 시장 같은 경우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양성화를 시켰더라고요. 양성화 되지 않으면 인허가 문제, 재산권 확보 문제 등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그 점 특별히 유념해서 연구해 주시고요.

○도심진흥담당 김세원   예.

○임병오 위원   본위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고하니, 올해 남부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케이트 사업에 약 100억원 정도 투자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평소 존경하는 권정숙 위원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경쟁력이 있느냐, 효과가 있느냐, 효율이 있느냐를 지적하는데, 저도 그런 지적과 함께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본래 남부시장에 농수산 도매시장이 있었지요?

○도심진흥담당 김세원   예.

○임병오 위원   이분들이 하도 영업이 안되니까 궁여지책으로 고민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남부시장에서 생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중앙시장도 괜찮아지고 모래내시장도 괜찮아지는데 남부시장으로는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벽에 부딪친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겠는가.
  우리 행정도 그러겠지만 실제 거기에서 생업을 하고 있는 주민들은 더 절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고하니 농수산 도매시장을 옛날처럼 한 번 해보면 적어도 남부시장을 유지하고 활성화하는데 하나의 대안과 방법이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검토와 대책을 강구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도심진흥담당 김세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 들었는데요, 도매시장이 송천동으로 이사간 후에 남부시장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상의 드려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남부시장이 몰락하고 쇠락되는 것은 비단 농수산물 시장을 옮겨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크게 보면 대형마트가 무분별하게 전주시에 입주하면서 그에 따른 크나큰 부작용이 생긴 것이잖아요.
  그것은 어쩔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본위원의 질문에 좀 더 깊은 고민과 대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진흥담당 김세원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께서 성장산업과, 영상정보과, 친환경농업과, 동물원 순으로 15분 이내에 짧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기 전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서 성장산업과, 영상정보과, 친환경농업과, 동물원 순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보고 올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경제산업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장산업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바이전주 선정 상품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몇 개 상품입니까?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현재 28개 품목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주로 생활용품도 있겠지만 기계류나 다른 여타 상품도 선정이 되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상품이 대표적으로 어떤 상품입니까?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석정수라든가 하이트맥주

○임병오 위원   하이트맥주 어떻게 선정했어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때 당시에는 전주만이 아니고 초창기에는 전주권을 묶어가지고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실제 28개 업체 상품이 바이전주 우수상품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우리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까?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저희들이 지향하는 목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는 품목으로 육성을 하자 그러는데 아직은 몇 개 품목은, 하이트맥주나 이런 것은 빼고 너무 영세하다보니까 계속 마케팅을 지원해서 키워나가야 될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이트맥주 이외에는 상당히 바이전주 우수상품으로 선정해놓았지만 타시도와의 경쟁을 하는데 있어서는 아직은 한계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적어도 그러면 우리 상품들이 우리 도내에서라도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납품해가지고 거기에서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백화점하고 대형마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농협하나로마트에 3개 품목 정도가 입점이 되어 있고, 이마트에 3개, 롯데백화점 전주점에 7개 품목, 홈에버에 2개 품목, 삼성 홈플러스에 11개 품목이 입점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입점되면 실제 이런것들이 활용화 되고 있던가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저희들이 계속 현장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잘 진열이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매출 같은 것도 양호하던가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석정수라든가 함씨네토종콩, 이강주 이런 정도는

○임병오 위원   이런 취지와 목적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주시민과 도민들이 이러한 우수상품에 대해서 현실화되지 못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저는 바이전주 하면 이미지상 적어도 최우수 상품, 어디를 내놓아도 명실상부하고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경제성이 있고 사업성이 있다, 실제 우리 지역경제에 그마만큼 뒷받침이 되고 있고 우수상품이다라는 것이 명시화 되어야지 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들이 명료하지 못하고 어물버물한 자세는 이 업무를 주관하는 실무 과장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상품들이 구호에 그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경쟁력이 갖춰지지 못한 내용으로 비춰져서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바이전주하고 바이전북하고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임병오 위원   그것 어떻게 해결하실랍니까?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몇 차례 토론을 하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 이원 체제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결론은 그렇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전주가 먼저 생겼고, 그 후에 바이전북 상품을 지정을 했는데 통합이 되면 바이전북으로 통합이 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 결론이 되는데, 그럴수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먼저 바이전주 상품을 운영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끌고 가야된다, 바이전북 보다는 더 차별화해서 가야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이 서로 조정과 타협을 통해서 우수상품이 더 목적이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도를 위하건 시를 위하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식하십니까?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임병오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도와 시가 이 문제가지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는 것은 정치적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본질이 호도되고 있다, 이래서 바이전북에 예를들어서 소송한다든가 그러면 전주에 좀 더 우수하고 유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는 그런 혼란들이 가중되지 않게끔 하는 대책을 세워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경제키우기 시민운동 누가 하시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제가 합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면 경제키우기 시민운동을 하겠습니까만 우리 전주시의 국민소득 GNP가 얼마나 표시되고 있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시단위 GNP는 공표를 안하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왜 공표를 안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그런 처방과 대책이 없이 막연히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제는 이런 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정책적으로 체계를 갖추어야지 막연히 언제까지 이런 운동만 하시렵니까? 근본적인 대책 없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적은 많이 하지 않겠는데요, 적어도 포항같은데는 국민소득이 4만달러,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GRDP, 지역 총생산

○임병오 위원   국민소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보다 다섯배 이상 상회하고 있다고요.
  저는 어떤 것을 지적하고 싶은고하니 우리 문화 경제도 좋다고 봐요. 그런데 산업화 경제가 거의 다른지역에 비해서 전무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문화도 물론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죠. 그러나 문화는 좀 더 여유가 있을 때 지향할 수 있다고 보고, 경제는 우리한테 너무나 절실하고 필수적인 것이거든요. 이런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주 시민들을 먹여살리렵니까?
  예로 말씀드리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고인이신 정주영 회장이 국민당 대통령 후보 나올 때 공약사업이었거든요. KCC가 고려화확이었었거요. 그 이후에 우리 지역에 괄목할 만한 산업화를 유지하지 못해가지고 갈수록 전주인구가, 전라북도가 수도권에 나가는 인구가 제일 심하잖아요. 그것은 뭘 반증하는고하니 먹고살기가 어려워서 그러잖아요.
  반면에 새만금과 군산 현대중공업 들어와가지고 우리 전주시민들 일정부분 자격지심 가지고 있습니다. 환영하지만요.
  배후도시라고 한다고 해야 무엇을 배후도시 한다는 거예요. 배후도시 한다는 것은 우리 전주시가 경제적 취약성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 사후대책을 절실하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권정숙 위원님!

○권정숙 위원   '기업애로 솔루션 500!' 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계시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권정숙 위원   기업의 여러가지 애로사항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하는 것은 옛날보다 월등히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고맙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분들이 느끼기에 지금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라북도는 공무원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에 협조가 불성실하다는 얘기가 아직까지도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행정에 들어왔을 때 어려움이 없이 우리부서가 아니면 정확하게 어디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을 한번에 지적을 해줘야지 이 부서에 가면 여기로 가라, 저 부서에 가면 저기로 가라 해서 시간없는 사람을 전주시 전체 부서를 뺑뺑이 돌린다는 얘기도 아직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해주면서 불만의 소리를 들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행정쪽에서 어디로 가면 한번에 우리가 안내를 해서 해결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데를 안내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시간낭비 하지 않도록 도와드리므로써 그분들을 도와주는 것이지, 사실 행정에서 많은 것을 협조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게끔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행정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명심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성장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성장산업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영상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영상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정보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지난번에 수입소 재협상과 관련해서 정운천 농림부 장관 지지하는 서명 같은 것 전주시에서는 안하셨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임병오 위원   요즘 한우농가 실태 같은 것 점검하고 있어요? 우리 전주에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전주는 한 마리 두 마리 키우는 농가만 있고 대형으로 많이 키우는 농가는 백구 경계에 국창원씨라고 한 농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시민으로 대량으로 하는 한우 축산농가가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있어요.

○임병오 위원   요즘 실태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잘 아시겠습니다만 언론에 나온 것처럼 그 여파로 인해서 한우고기도 잘 팔리지 않고 있어서 한우값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병오 위원   본위원의 생각과 뜻밖의 내용인데, 오히려 저는 수입쇠고기는 영업이 안되고 한우는 잘 될 것으로 생각했었거든요.
  그런 장단점이 파악되었다고 보면 그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였으면 좋겠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잘 알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수입쇠고기 영업 지도감독은 어디에서 하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수입쇠고기 지도감독은 국가업무로 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주관이 되어서 합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 소관이시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저희과에서 하는데 저희 과에서는 유통하고 정육점만 하고 총괄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쇠고기 판매 음식점분야는 아트폴리스국에 있는 환경위생과에서 총괄을 하고 정육점이나 축산물 유통에 관련해서는 저희 친환경농업과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같이 협력해서 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수입쇠고기 유통 과정은 다 알수 있겠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유통은 쉽죠. 음식점이 문제죠. 유통업체는 다 써있고요, 어느정도 이력제가 나오니까요.

○임병오 위원   전주시 하루 유통량이 얼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그것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동물원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족구장 만드는 예산 추경에서 삭감된 것 있죠?

○동물원운영담당 최현식   예.

○위원장 김남규   수의사들이나 관계관 책임자들의 얘기를 들어서 조명시설이 그리 이전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운영담당 최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산업국 소관의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3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전통문화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진과 경기전 관리조례는 해당 담당 과장님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안녕하십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입니다.
  전주시 문화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문화경제위원회 김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권정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전통문화국 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국 소관의 주요업무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미리 협의를 하고 자문도 받고 저희가 고민해서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전통문화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문화과 고언기 과장입니다. 한스타일과 김신 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안병춘 과장입니다. 체육지원과 이충로 과장입니다. 시립도서관 김재호 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전통문화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통문화국
(부록에 실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다음은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0조에 의해서 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협약 체결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관이 만료된 문화시설 8개소에 대해서 수탁자 공모절차를 거쳐서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였고, 전주시와 수탁자간 협약내용을 준수하기 위해서 법률사무소의 공증, 법원의 제소 전 화해 결정까지 완료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탁기간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되어 있고, 시설별 위탁단체를 말씀드리면 전주전통문화센터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전주역사박물관은 전주문화사랑회, 전주공예품전시관은 전주대학교, 전주한옥생활체험관은 전통문화사랑모임, 그리고 전주전통술박물관은 전통술연구회, 진북문화의집은 전주문화원, 우아문화의집은 우아1동주민자치위원회, 효자문화의집은 놀이패우리마당에 위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협약체결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주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국 소관의 질의는 전통문화과, 한스타일과, 문화관광과, 체육지원과, 시립도서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문화과장님께서는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건인데요, 이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권정숙 위원   진행중입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변경사항은 없습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문화재청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권정숙 위원   사업비도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예, 당초에는 건축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493억 정도였었는데 그것이 기본설계를 하면서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책연구원에서 용역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권정숙 위원   지난번에 행정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전주시에서 매입한 부지 있죠. 그것은 시비로 하는 것이지 국비 지원은 안되는 것 아니에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시비로 사가지고 국가 재산하고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도 안들어갑니다.

○권정숙 위원   그것이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혹시 사업에 차질이 있는가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현재 입장에서는 전혀 차질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오 위원   8페이지 작은 생활문화 복지공간을 보시죠.
  노송동 작은 도서관이 있죠?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예.

○임병오 위원   준공 다 끝났죠?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건물은 준공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개관을 않고 있죠?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왜 그러죠?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그것은 시설만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도서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당초 목적이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시설 개보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작은 생활문화 복지공간 이렇게 되어 있고 도서관이 되어 있는데 아마 두가지 문화공간이 조성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예.

○임병오 위원   그렇다면 도서관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내지 작은 문화공간의 리모델링 시설이 준공 났죠?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예.

○임병오 위원   그런데 그것이 전혀 얘기도 없고 개관도 안되고, 그 이후에 전후사정 얘기가 전혀 없어요. 왜 그래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노송 작은도서관을 저희들이 금년 4월 초께 모든 것을 마무리 했는데 작은도서관이 개관보다는 운영관계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깊이 있게 추진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노송 작은도서관 운영체계를 다듬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다듬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예, 그래서 동에도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임병오 위원   언제 준공났죠?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4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계장님이 자문해 주시죠.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공사 부분은 2월 초에 하고 모든 집기라든지 도서까지 완비는 5월 23일 경에

○임병오 위원   리모델링 공사 준공은 2월초에 끝났군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예.

○임병오 위원   그런데 아까 무엇을 다듬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운영체계가 정립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보강을 해야 할 입장에 있어서

○임병오 위원   보강도 하루이틀도 아니고 최소한의 작은 문화복지공간인데 체계가 안섰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타 작은도서관은 당초 동행정의 구심조직인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서 운영위원회가 결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노송 작은도서관은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빈약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병오 위원   무엇이 부족해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데하고 동행정 주변에 있는 각종 조직하고 연계체제에서 조금

○임병오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제 거기 동장하고 이런 협의를 해본 내용이나 간담회를 해본 내용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저희들이 구두로도 여러번 얘기했고 거기 가서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관리운영체제가 잘 갖추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문서로도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문서화 시킨 내용 있어요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문서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지금 주시죠.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 사실대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잖아요.
  왜 그러는고니 과장님 아시는대로 이것이 운영체계가 정립되지 않았다고 보면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정립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조금 빈약하죠.

○임병오 위원   좋아요. 어떻게 되었건, 그러면 그것을 지도감독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협조하고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중요하잖아요. 왜 지금까지 방치하는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임병오 위원   이것이 하루이틀도 아니고 원성을 살만한 내용이다고요. 최소한의 작은 문화도서관, 복지공간 하나를 관련부서에서 정립하고 정비하지 못하고 운영하지 못하는 것은 넌센스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답합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저희들도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하고 연관되어서 움직이는 결성체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책임소재라고 보면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좋아요. 그 답변도 하기가 난한 것으로 보고, 거기에 주민 체력단련장 설계되어 있죠? 준공 나 있죠?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내부시설만 리모델링 차원에서

○임병오 위원   거기를 설계할 때 용도가 뭘로 되어 있죠? 계장님 자문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체력단련실로

○임병오 위원   본론적인 문제인데, 그것이 전혀 어떤 대책이 없고 그렇게 리모델링만 해놓고 사후대책을 안하니까 오히려 안하는 것보다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어서 적어도 이에 따르는 사후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예, 필요합니다.

○임병오 위원   관련 과장님 혼자 이 업무가 어려우시면 관련 과하고 협의부서하고, 또 협의부서는 국장님한테 진솔하게 보고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좀더 진솔하게 성의있게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잘 들으셨죠?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

○임병오 위원   적어도 그런 책임소재도 물론 있거니와 그러한 원래의 목적과 취지를 해놓고 시행치 않는 것은 상당히 지역 주민들을 경시하는 풍토와 자세로 봅니다. 두 번다시 이런 문제가 거론되지 않게끔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시설을 건립을 했으면 그 목적에 맞게 빨리 운영이 되어야 맞다고 봐지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아직 모릅니다만 관계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을 보면 송천 공부방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전체 작은 생활문화복지공간을 저희가 총괄하면서 시설까지는 우리가 도서관이나 이런 것은 다 해주고 운영에 관한 것은 각 파트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도서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했고, 송천 공부방은 현재 송천2동사무소가 곧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금년 예산으로 시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선 이사를 안갔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에 추진할까 합니다.

○박혜숙 위원   예산이 얼마 잡혔어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저희가 금년에 예산이 5억 정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중에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천년전주 명품 온브랜드 사업이 있죠?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예.

○권정숙 위원   전주가 한브랜드 사업, 명품이라고 해서 온브랜드 사업, 바이전주 사업, 전통문화 해외마케팅 등 너무 세분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온브랜드 사업에서 한지를 활용한 휴식복 개발이라는 사업이 있죠?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예.

○권정숙 위원   그것이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온브랜드라는 브랜드를 말씀드리면 온브랜드는 전주시가 장인들과 연계하는 새로운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브랜드를 개발해서 특허청에 등록해놓은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전국 자치단체중 몇개 없는 브랜드인데요, 거기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지사를 활용한 휴식복 개발사업은 이미 국비사업으로 작년에 일단은 개발을 하고 패션쇼까지는 끝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상품화 될 수 있냐, 개발은 성공리에 잘 끝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 경쟁력이 있냐, 우리 한지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겠느냐, 특히 대단위 음식점이나 호텔이나 이런데에서 활용이 가능하겠냐 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여러군데 음식점이나 호텔에서 선호하고는 있습니다. 그것을 해봐야겠다 그러는데 가격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한지 업체, 한지사 업체, 그리고 브랜드 개발한 숙명여대라든지 온브랜드 사업단 등 이 사람들이 현재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정숙 위원   해외 주요사업에 한지패션쇼나 이런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해와 마케팅 사업은 전주시가 전통문화를 지향하면서 전통문화를 세트 상품으로 묶어가지고 미국을 공략을 하자, 그러면 꼭 한지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비빔밥, 한지, 패션쇼, 서예, 소리 등 그런 것들을 묶어서 가는 것인데 그것은 도시마케팅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권정숙 위원   그것은 여기 다 나와있으니까 아는데, 이것을 통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 사업을 세분화해가지고 분리해놓으셨잖아요. 어차피 이 맥은 한브랜드 사업 속에 들어있고, 온브랜드 사업이라고 하면 전주시민이 명인들이 하는 사업인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온브랜드라는 말은 전주의 명인 명품 그렇게 한다든가 해야지 천년전주 명품 온브랜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시민들이나 누가 이것이 명인들이 만드는 상품이다는 인식이 아직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세분화 시키는 것은 복잡하기만 하지 효율성이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홍보전략을 따로 마련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리고 한브랜드 사업도 시민이 한브랜드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마 10~20% 정도는 한브랜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만 보편적인 시민들은 한브랜드가 무엇인가 아직도 이해를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온브랜드다 뭐다 세분화 하는 것보다 통으로 묶어서, 한식, 한옥, 한복, 한지 이렇게 통으로 묶어서 전주시의 상품을 알리는 것이 더 홍보효과도 있고 사업도 오히려 그렇게 하므로써 더 빨리 시민들이나 해외나 국민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첫째 문제가 홍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홍보를 나눠놔버리면 혼선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복잡하게 세분화 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알겠습니다. 그것은 전략을 다시 짜도록 해보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한옥마을 DB구축 사업이 한브랜드과에요 전통문화진흥과에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통합적으로 가는데 그중에 가옥과 관련된 것은 한스타일과에서 한옥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고, 스토리텔링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고, 덩어리는 같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지구지정하고 그런 것들은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한스타일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헷갈리지 않는데 우리 위원님들 보고서에 없는데, 한옥마을 스토리텔링은 과장님 소관이고, 남해경 교수가 하는 건축쪽은 한스타일과고 그렇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러면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 지구지정하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해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한스타일과에서 하고 있죠. 그것은 한옥마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한스타일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러면 어진이 오면 보관하는 그것 만드는 과는 어디에서 합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그것은 문화재와 관련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러면 11쪽 전주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주학의 범위가 어디까지를 전주학이라고 그래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저희들도 관련되는 주체는 역사박물관이 하고 있지만, - 그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작년 위원회에서 참여하는 범위가 낮고 좁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고, 금년부터 하기에는 범위를 넓히고 여러 분야를 같이 하자는 맥락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범위를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주학이다라고 정의를 지은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금년에도 같이 앉아서 토의를 한 결과 작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면 금년부터는 분야를 정해서 한 개 연도에 한 개 분야씩 해나가자, 예를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것을 해나가자는 쪽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일부 전주 역사와 관련된 부분을 부분별로 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우선 1차년도 작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년에는 부분별로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런데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결때 권고안으로서 5천만원을 성립해 주면서 분명히 부기에다가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전주학은 전주문화재단과 전주문화원과 역사박물관 등 3주체가 같이 해서 전주학술상을 제정하고, 전주는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건축이라는 물리적 공간과 소프트적인 질이 한국화라는 미술, 예술, 문화분야와 역사분야, - 역사가 가장 기본이 되지만 가장 재미있는 것은 저변에 있는 것들이 재미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권고를 하지 않았는가 묻습니다.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분명히 회의때 얘기는 했습니다. 참여폭을 넓히고 각자가 전부 참여하는 그런 자리에서 분야를 정하고 가자는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위원장 김남규   그런데 결국은 지금 소장학자 위주로만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각계에서 원성이 많은데 시비를 줘놓고 시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에 어떻게 그 결과에 책임을 지으려고 하죠?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금년에 전라감영과 관련해서 한 번 세미나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별개의 주제로 가고 나머지는 다 참여하는 범위를 정해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권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리고 이번에 함한희 교수님이 한옥마을 스토리텔링의 내용을 발견을 했고 -선비의 길-, 저는 작년에 문화재단에서 1920년대 전주 100년사에 대한 구술사를 작업했고 이번에는 전주학에 대해서 자료가 나왔어요.
  이런 자료 납품 받으면 몇 부나 찍어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글쎄요, 재단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위원장 김남규   거의 다 시비로 운영이 될텐데 외국에 가면 모든 자료가 나오면 각급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도서관에 기증을 해서 학생들이 수없이, - 이것은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립도서관에도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 학교 도서관에도 들어가야 되고 기관에 들어가서 공유를 해야 할텐데 납품만 하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예.

○위원장 김남규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공예품 전라북도 공모전 대회 하는데 관련 부서가 어디죠?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공예품 관련해서는 분야가 여러가지 있다고 봅니다. 한지공예는 한지공예대로

○임병오 위원   여러가지 있겠지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행사도 여러군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지금 전주박물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금년에 18회인가 되던데요. 17회째 진행했을 것이고. - 혹시 관련 부서 없나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하고 연관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제가 무엇을 지적한다기 보다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시에서도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이 18회째인데 명인들이 전국에서 가장 최고의 우수 공예품을 해가지고 장관상을 시상하잖아요. 1,200만원. 그것이 있습니다. 제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 보다도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야되겠네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제가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럼 누가 관련 있습니까? 이것이 전혀 무관합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시가 지원을 않는 부분이라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잘 모를 수 있죠.

○임병오 위원   우리 시에서도 지원이 되는 것 같고, 명칭은 전라북도로 되어 있는데 임원 구성을 보니까 거의 전주에 거주하는 분들이더라고요.
  왜 이 얘기를 하는고하니 우리 전주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공예품을 공모하고 전시하고 시상하는데 이것 따지고 보면 문화재급이거든요. 전통문화를 우리가 관리하고 계승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이 취급이 되었나요?
  그리고 소장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서 그렇지 거의 문화재급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한 문제를 우리 전주시가 지금부터라도 지대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더라고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알겠습니다. 파악해보고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제가 어제 거기를 갔어요. 명품관에요. 보니까 공예품 전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침반 하나 놓았는데 그것이 1,200만원짜리더라고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전주박물관에서요?

○임병오 위원   아니오. 한옥마을 공예품 전시관요.
  그리고 불상이 있는데 그것은 1천만원 정도가 되던데, 관련 부서가 마땅히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있게 접근하지 않고 있는 것은 뭔가 착오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국장님이 정책적으로 말씀 한 번 해보시죠.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 부분은 공예품 전시관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전북공예인 협회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제까지 행사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에 전라북도의 유수한 공예인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작품도 우수하고 한데 그쪽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사업을 않고 자체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전에 한 번 만나서 그 부분을 우리 자치단체와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고려를 해보자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고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안해왔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임병오 위원   관여 안한 것은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국의 최고 명인들이 최고의 공예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경진하고 공모하고 있다는 것은, - 문화재라는 것은 최소한 몇 년 있어야 문화재급으로 인정합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것은 연한이 문제가 아니라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임병오 위원   그래도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단시일에 잘만들었다고 해서 문화재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명시된 문화재의 기준 없습니까? 예를들어 50년이 지났다든가, - 근대문화라 하면 50년 지나면 근대문화라고 하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런 기준은 없고, 어쨌든 각 분야별 문화재급이냐 아니냐 판단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아무튼 그 문제를 우리가 미온적으로 간과하기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제가 어제 참석했는데 금년에도 본인들이 무엇을 하는데 괴리가 생겨가지고 다툼이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억울하다는 거에요. 정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주시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적으로 하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17년간 하고 있는데 전주시가 이렇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 해서 말씀 드렸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검토 한 번 해보시죠.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무형문화의 전당은 진행 과정이 어떻습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1차 기본계획이 끝나고 기획재정부가 KDI에 용역을 주어서 현재 예비타당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2011년까지 6개년간으로 사업기간을 잡고 있는데 그때까지 차질없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물론 저희 사업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하고 지난번에 시장께서도 기획재정부의 차관을 만나셔서 예타도 잘 될 수 있도록 해주고, 내년에 예산도 확보해주고 그런 부탁도 직접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병오 위원   감이나 전망은 어떻습니다. 이것이 대략 1천억 단위 사업이 되네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890억 정도 됩니다.

○임병오 위원   앞으로 진행이 차질없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사업비는 변수가 있을 수 있겠으나 사업을 취소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임병오 위원   여러가지 주변에서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 문제가 심각한 차질이 올 것이다, 그러니 소관 상임위에 들어가면 이것을 지적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말씀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전라감영 문제도 과장님이 주관하십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전주학 관련해서 전라감영은

○임병오 위원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것이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도 되지만 과장님의 당면문제인데, 저렇게 옛날 도청을 방치해놓으면 안될텐데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그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통문화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통문화과 관계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고, 다음은 한스타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27쪽 향교주변 경관정비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기 사업계획이 서 있는 것이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에는 주민설명회가 있는데, 주민설명회를 하실 때 모든 정비사업이나 전주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의 협조가 없으면 원활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지역민들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하실 때 지역민들께서 기초질서 지킴이가 되어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한스타일과장 김신   잘 알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렇지 않고는 많은 돈을 들여서 경관 정비해놓고 조성사업을 해도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무의미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주민설명회를 하실때에는 주민들이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심어주셔서 이런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하나 가양주 축제가 있는데 이 축제는 술박물관에서 주로 하죠?

○한스타일과장 김신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요즘에는 음주문화도 좋지만 차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전통차를 겸비해서 하시면 어떠한가.
  고유 전통차라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식혜도 있고 수정과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가 그런 것을 우리가 전통문화중심도시로 가야하니까 옛날 차문화도 곁들여서 하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스타일과장 김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오 위원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관련은 김신 과장님 업무이신가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예.

○임병오 위원   이것이 변경이니까 1차에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한스타일과장 김신   2002년도에 수립된 지구단위 계획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2차로 변경을 한 것 같아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예.

○임병오 위원   이것 관련 상임위원회에 업무보고한 내용 있습니까?

○한스타일과장 김신   업무보고로는 했고, 별도의 계획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업무보고 했어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예.

○임병오 위원   계획안 가지고 도시계획 그림 놓고 설명했습니까? 문서로 한 것이죠?

○한스타일과장 김신   29쪽에 금후계획에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일부 변경을 해서

○임병오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9월에 준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8,9월 하면 언제 이것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건의하고 지적할 내용도 있을텐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한스타일과장 김신   이번에 교통영향평가가 끝나가지고 7월중에 주민 공청회 하고 의견청취 한 다음에 전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궁여지책으로 하면 안되고, 좀 더 진솔한 자세로 해줘야, - 왜냐하면 이것 다른 상임위원회에다가는 보고 못하잖아요. 우리 상임위원회에다만 하기 때문에 그런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7월 안에 주민의견 청취하고,

○임병오 위원   과장님한테 지금 어디는 되었느냐 어디는 안되었느냐 물어보면 모를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도면 보면서 저기는 좀 더 넣었으면 좋겠다 건의도 하고, 저기는 부당하니까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쪽은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이번에 주차장 면적을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안이 잡히면 도면을 놓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성의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1차 사업비가 얼마 들었죠?

○한스타일과장 김신   용역비 8천만원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전 것도 보고 지금 것도 보면 서로 견줘보면서 지적하면서 하겠는데 도면이 있어야 그렇게 하죠.
  좋습니다. 다음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하고 사전에 협의 하셔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조지훈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한스타일 세계화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상황이 있잖습니까. 이것을 2008년도 의회 예산심의 때 심의를 받으신 내용이신가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지난번에도 저희들 결산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나오는 계획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간에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전주시에서 참여를 해 달라고 그렇게 의뢰가 와서 참여하는 행사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연초에 기획된 사업도 있고 의뢰를 해서 수시로 들어온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추진상황으로 보고된 것은 7개인데 이 7개의 내용들이 예산심의를 받은 것인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한스타일과장 김신   이 예산이 행사운영비로 서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7개 전체가 행사운영비에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조지훈 위원   어떤 것이

○한스타일과장 김신   1억 5천이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로는.

○조지훈 위원   이 예산이 전부다 1억 5천이에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예.

○조지훈 위원   이 1억 5천의 행사운영비를 가지고 해외 박람회 참가나 전시나 이런 것을 하셨다는 것인가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그런데 일부 행사에 민간경상보조로 저희들이 전용을 해서 쓴 사업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뒤에 계장님 계시면 이 7개 항목의 각각의 예산과목,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심의 받은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어떤 것이고 안받은 것은 뭔지를 설명해 주세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실질적으로 사업 전체를 심의 받을 때 제시를 하고 다 받은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지훈 위원   7개 다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일부만 있지 전체적으로

○조지훈 위원   그 일부는 뭐예요? 예산심의를 받은 일부가 있다고 하는것은 뭐냐고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전주한지 문화축제에 한스타일 홍보관 1천만원

○조지훈 위원   전주한지 문화축제가 어디가 있어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이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한스타일 세계화 사업과 관련해서 의회 심의를 받은 내용이 어떤 것이냐고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작년에 할 때 전체적인 한스타일 사업을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런 사업명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금후 계획 내용에도 없는 거죠?

○한스타일과장 김신   그러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총괄 세워놓았고 그 후에 아까 말한대로 의뢰가 왔거나 저희들이 개척하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고 그런

○조지훈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전주시의 행사운영비로, 예산과목을 전용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행사운영비로 쓸 수 있는 행사는 무엇이에요? 추진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금후계획도 마찬가지고요. 민간보조로 예산과목을 전용하지 않고 했거나 할 수 있는것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여기에 나온 것으로는 대구국제박람회 참가하는 것은 행사운영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예산 전용하지 않고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예.

○조지훈 위원   맞는가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예.

○조지훈 위원   나머지는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나머지는 전용을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매년 결산할 때마다 그런 것 지적하면 뭐하냐고요.
  예를들면 '한지로드 LA-라운드' 이런 것은 미리 예측이 가능한 사업 아닙니까?

○한스타일과장 김신   지난번에 결산검사 끝나고

○조지훈 위원   그리고 '제3회 LA한국우수상품 엑스포', '제6회 심양 한국주간 행사'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6회 심양 한국주간 행사 같은데는 저희들 예산을 안들이고 저희 직원이 직접 상품을 갖고가서 제품을 전시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예산을 하나도 안들였습니다.

○조지훈 위원   직원 여비로 간 거예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예. 그리고 예를들어 홍콩섬머소싱쇼 같은데에도 한국무역협회 전북지부에서 이런 일정이 있다고 같이 나가자 해서 저희들이 그 후에 갑자기 일정이 잡혀서 나가는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갑자기 잡히는 행사들을 얘기해 보세요. 뭐가 갑자기 잡혔다는 거예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홍콩섬머소싱쇼도 일정이 그 후에 한국무역협회 전북지부에서 같이 나가는 사업을 했고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울 때 행사운영비 가지고 민간보조로 해가지고, - 이것 행사운영비로 가는 것이 아니고 민간보조 하는 거죠?

○한스타일과장 김신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민간보조쪽에 필요한 사업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예측되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세우겠습니다 해서 예산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사업별 예산편성을 하는 의미가 없고, 의회 심의기능을 정말 무력화 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정보에 의해서 '이것 참가할 필요 없다' 이런 행사들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들면 지금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 '할인매장 한스타일 상품 마케팅 추진' 같은 경우 이것도 민간보조로 해서 합니까?

○한스타일과장 김신   아닙니다. 이것은 홈플러스 입주하면서 이행협약에 삼성테스코에서 이것은 전체 부담을 해서 거기에 매년 1회 이상 우리 한스타일 상품을 해외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해줘서 이것은 저희들 예산 안들이고 거기서 일체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금후 계획에서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예를들면 하얼빈 같은데에 큰 매장을 세우면서 거기에 우리나라 안중근 의사 동상건립 이런 것도 협의를 하다가 정부에서 직접 할 수 없으니까, 그나라 말로 백화점이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할인매장쯤 되나요. 그런데에다가 광장에 안중근 의사 동상 제막을 했어요. 그런데에다가는 우리 한스타일 제품 충분히 협의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도 우리가 타진해보고 하는 차원에서라도 예산편성 할 때부터 그렇게 해서 하세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예측을 해서 해외에 나가는 마케팅 사업도

○조지훈 위원   이것 틀림없이 2008년도 결산때 또 지적받을 것이 뻔한 것 아닙니까.

○한스타일과장 김신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한지 수요처 발굴과 관련해서 우리 전주시에 기록물 보관 업무를 별도로 정부 지침에 의해서 하잖아요. 기록물계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주로 CD나 정보통신을 이용한 저장이기는 한데 사진 같은 것도 기록물 보관을 전주시 자체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 전주시에서 개발한 한지 인화지의 기술수준이 어느정도 됩니다.

○한스타일과장 김신   몇개 업체에서 보면 굉장히 선명하게 나오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일단 그것이 선명도만 유지되면 사진의 보관연도는 일반 인화지보다 몇 배 더 크다고 하는 것이 한지 인화지잖아요.
  가격차이가 많이 나나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많이 납니다.

○조지훈 위원   몇 배 정도 납니까?

○한스타일과장 김신   세 배에서 네 배 정도 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조지훈 위원   세 배, 네 배 난다 하더라도 한 번 해볼만 한일 아닙니까?

○한스타일과장 김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기록물을 보존하는데 데이터로 확실하게 검증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아까 나온 복본화 사업을 한다든가 해보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조지훈 위원   그러면 전주시의 기록물 보관과 관련해서, 특히 사진인화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한지를 구입해서 한 적이 있나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아직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한지 수요처 다른데보고 해달라고 하면서 우리 전주시는 한번도 안해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저희들은 여기 나온대로 인허가증이나 자동차등록증, 표창장 등으로 공동소비 활성화 사업에는 그렇게 하고, 수요처 발굴에는 공동주택 짓는데 아파트에 한지 벽지를 사용한다든가

○조지훈 위원   제 발언의 요지는 뭐냐면 우리 전주시가 하는 기록물 보관의 업무에 그것을 충분히 검증해서 한지를 적극 도입하는 것을 연구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스타일과장 김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가양주 축제도 한스타일과인가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예.

○조지훈 위원   옛날에 집에서 술담고 그러면 법으로 저촉되었는데 그것이 무슨 법이죠?

○한스타일과장 김신   밀주

○조지훈 위원   그 법이 개정이 되었나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양주를 적극 개발해서 하는 것으로

○조지훈 위원   그 관련 법이 뭐예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제가 법명까지는 정확히 모르고, - 주세법이라고 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이 언제 개정되었나요? 그러면 가양주를 이제 집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술을 담아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거예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실질적으로 유통하고, 술박물관에서도 판매는 아직

○조지훈 위원   매매를 해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판매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특히 전주에서 그런 가양주들을 만들고 집에서 담은 술이라고 동동주 팔고 이런 집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다 걸리는 거네요?
  그리고 가양주를 만들어서 가양주 축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상품화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한스타일과장 김신   그러죠.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는 마쳤나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판매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1차 하는 것은 명주를 한 번 만들어 보자는 것인데, 현재 전주에서는 이강주가 저희들 명주로 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런 명주를 만들어서 관련된 체험행사도 한다든가 그래서 품평회도 하고, 실질적으로 3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 3천만원 예산으로 실질적인 한 개의 축제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한 번 적은 예산으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차원에서 해보자 그래서

○조지훈 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뭐냐면 이 가양주 축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주의 명품 술을 만들고 그것을 상품화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것들에 대한 충분한 법적 검토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우리쌀과 우리밀로 해가지고 농민주로 생산이 되었을 때 전통명주를 만들면 그것은 판매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답니다.

○조지훈 위원   이후의 절차를 밟아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술박물관을 비롯해서 전통 가양주를 만들때 누룩으로 하잖아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예.

○조지훈 위원   누룩의 생산지가 어디입니까? 우리 전통술박물관에서 쓰고 있는 누룩은 어느나라 것이에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모주도 만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지훈 위원   누룩은 다 사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룩을 자체로 띄우는 것은 없고 누룩 균을 사오잖아요. 그 누룩이 어느나라 것인줄 아느냐고요.
  우리 전주시 막프로젝트에서 막걸리 엄청나게 홍보했잖아요. 막걸리를 만드는 누룩이 다 어느나라 것인지 아세요? 100% 수입산입니다. 막걸리의 재료가 뭔지 아세요? 100% 밀가루예요. 100% 수입밀가루입니다. 이것이 전통주인가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우리밀로 모주를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밀 생산조합하고도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계약도 맺고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통주에 우리밀 사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권장이 아니고 우리밀이 아니면 전통주가 아닌 거죠. 엄밀한 의미로 보면.
  물론 술을 만들때 모든 술들은 재료의 원산지표시를 안해도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원산지표시를 하나도 안해요. 소주도 마찬가지이고 맥주도 마찬가지이고 막걸리도 마찬가지이고 원산지표시가 하나도 없는데 모든 것이 100% 수입입니다.
  그리고 그것 금방 확인해보면 알 수 있는데 전통술박물관 물품구입 장부를 보시면 누룩을 어디에서 샀는가 봐서 그 누룩이 어디것이냐 확인해 보시면 전통술박물관에서 만드는 술들의 50% 이상이 전부다 수입산이에요. 제가 불과 2007년말 현재까지 알기로.
  그것 전통술 맞습니까? 다 수입누룩으로 하는데.
  그것 개선을 해주세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누룩이 비싸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래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대에 서주십시오.
  한스타일의 세계화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시장에 대한 조살르 하지 않고 그때그때 하는 것이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간부회의 때 이런 것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선택과 집중이라고 있어요. 내용은 있는데 실제로는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위원들이 여기서 지적하는 것하고 간부회의하고 격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위원님들 지적이 옳은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저도 지난달에 문화경제위원들이 동남아시아를 갔다 왔는데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코알라룸푸르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대장금과 욘사마 배용준 때문에 엄청나게 한국음식에 대해서 기호도가 높아요.
  그런때에 우리 전주음식, 특히 불고기라든지 비빔밥이라든지 다 선호도가 높더라고요. 가이드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특히 동남아시아, 한류는 타켓이 동남아시아에요. 심양이라든지 상해라든지 몇개 도시를 해서 음식쪽으로는 어디로 가고 한지쪽으로는 어디로 가고 한브랜드 요소는 어디로 가고 이렇게 해서 상품에 따라서 전략기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지 무역협회가 왔다, 코트라가 왔다, 어디 대사관에서 왔다 해가지고 계속 매치하다 보면 누적된 결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 간부회의에서 지적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본질을 건들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다만 저희가 전세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지와 한식 선택과 집중을 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미리 시장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직원들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인력이 충당이 안되고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행사 위주로 참여를 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같이 어떤 행사가 어디어디 있다면 그중에서 어디는 한지이고 어디는 음식이 주고 이런 전반적인 것을 컨트롤을 해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참여를 해야 맞다는 생각을 갖고요,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그러냐면 싱가포르 음식축제는 동남아시아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했는데 올 5월달에 했어요. 격년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맛축제와 연관이 돼요.
  그러면 음식쪽은 동남아시아가 우리 한국음식에 대해서 선호도가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계에서는 그런쪽으로 하고 한지쪽은 어디로 하고, -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자체가 어디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가를 파악을 해서 그것과 맞추어서 갔으면 좋겠어요. 프랑스 파리로 한지축제를 간다고 하는데 프랑스 파리는 서울하고, 특히 인사동하고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양천구하고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어느도시와 교류했는가 국제협력계에서 자료 뽑으면 다 뽑을 수 있다고요. 그것을 놓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각 지자체가 다 중복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한류만은 전주가 그런 것을 앞서가자 이런 것이니까 지켜줬으면 합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리고 조선왕조실록 복본화 사업이 거의 100억 정도에요. 그러면 한지로 다시 만드는 것이죠? 옛날같이 보관용으로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예.

○위원장 김남규   그러면 전주는 어디다 보관해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조선왕조실록 복본화 사업을 2011년까지 4년에 걸쳐서 100억 정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 작년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문화부를 몇 번 다녀오면서 그쪽과 협의된 것이 문화부에서 단년도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예산이 안서고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관광기금에서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전체적인 과의 과장이하 생각들이 복본화 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끝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쫓아가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여기에 전주사고 10질을 복본화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변경을 약간 해야 할 것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생산된 실록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문화재청에서 위원들이 나왔을 때 유물전시관이 설치되면 거기에 일부 보관을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는 의견들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유물전시관에 저희들이 보관을 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유물전시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스타일과장 김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전 내의 유물전시관 안에 전시를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러니까 이것이 겹치는 부분인데 전주사고가 두 칸짜리 집으로 되어 있잖아요.
  복본화하고 사고하고 연관이 된 것 아닙니까.

○한스타일과장 김신   그렇죠.

○위원장 김남규   제가 그것을 질문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전주사고는 있는데 복본화라도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투명한 유리속에서 볼 수 있는데 텅빈 건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작업을 해서, - 지금 거기에 표지석만 있잖아요.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했던 사고입니다'라는 것만 있잖아요.
  예를들어서 고언기과장님! 용비어천가 복본화 성공했잖아요. 이산 안준영 선생이 와가지고. 용비어천가의 고향이 전주였으니까.
  그런 것이라도 거기다 깔아놓는다든지 그러면 전주가 출판문화의 고장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디에도 그것이 없어요.
  아까 만드는데다 놓을지 안놓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전시할 수 있는 것에 두어야지 전혀 안되어 있어요. 만들고 생산만 되었지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스타일과장 김신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국장님과 협의를 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전주사고에 조선왕조실록이 명종대까지 보관이 되어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보관이 어려우니까 무주에는 적상산 사고가 일부 리모델링이 2억 3천인가 들여서 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추진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도 일부는 유물전시관에 보관을 하고, 전주사고에 대한 리모델링한 예산이 확보되면 2009년도에 완성되는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리모델링을 한 번 해서 전주사고에 일부 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자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러면 또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주사고가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조선시대의 생활상과 왕의 생활상을 기록해서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었죠.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7년에 거쳐서 용굴암까지 가져갔던 분이 두 명이 있어요. 손홍록하고 안의죠. 그분들이 거기에서 구루마 끌고 갔는데 그런 조선왕조실록을 옮겼던 그분들에 대한 표지석이라도 사고있는데에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스타일과장 김신   그 문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대로 실록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록을 보관했던 두 분들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상세히 기록을 해서 전주사고의 앞에다가 기록물을 남기는 것도 이번에 검토를 한 번 해보자 해서 지난번에 이런 문제점들을 문화관광과에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것은 스토리텔링 같이 구술할 수 있게끔

○한스타일과장 김신   예.

○위원장 김남규   그런데 어진하고 복본화하고는 부서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본화가 거기 들어간다면 또 못들어간다고요. 어진은 들어갈지 몰라도. 왜그러냐면 업무분장이 정확하니까.

○한스타일과장 김신   지난번에 실시설계를 해서 그런 내용들을 문화재 위원들이 와가지고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27쪽 향교주변 경관조성하고 29쪽 지구단위변경하고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임채준 계장님 뒤에서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마을이 풍남동 위주로 개발이 되었죠?

○한스타일과장 김신   예.

○위원장 김남규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교동쪽만은 보존쪽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가 알죠?

○한스타일과장 김신   예.

○위원장 김남규   교동은 향교 주변에서 가리냇길로 해서 그쪽 주변은 그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고언기 과장도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경주의 한옥마을을 갖다 왔어요. 향교 옆에 교촌 한옥마을이 있는데 거기도 전주 한옥마을을 본따가지고, - 지금 전주 한옥마을을 본따서 하는데가 어디어디인줄 아세요? 혹시 조사해봤어요? 전주 한옥마을을 벤치마킹 하는 도시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지난번에 안산에서도 왔다 갔고 서울의 북촌 그쪽도 하고 있고, 몇 군데 지자체에서 왔다 갔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나주에서 하고 있고 영주 선비촌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주 교동의 교촌 한옥마을에서 하고 있어요. 서울이 하고 있고 부여쪽도 하고 있고, 전주 한옥마을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곳은 숙박형태로 가고 있고 어느 곳은 선비촌 마을로 하고 있고 다양하게 자기 색깔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향교 주변만은 보존을 잘 해달라, 그래서 여기 경관정비할 때 예전에 풍남동이 저지른 것처럼 너무나 외관 중심으로 안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것은 저희가 향교 교동 주변 뿐만이 아니고 한옥마을 전체를 인위적으로 고친다든지 개발한다든지 그런 것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존을 중심으로 하되 거기에 컨텐츠를 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 개발을 한다든지 한옥을 뜯어 고쳐서 새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지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김남규   그러면 제가 바로 역공을 할게요. 임채준 계장님 뒤에 있으시지요?

○한옥마을담당 임채준   예.

○위원장 김남규   지붕개량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지붕개량을 암기와와 숫기와로 다 했죠?

○한옥마을담당 임채준   예.

○위원장 김남규   그런데 우리 전라도식 기붕기와에 대해서 알고 있죠? 하얀 것 칠해가지고 그대로 되어 있는것요. 앞으로 그렇게 보존을 다 해야 할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없애 버렸어요. 그래서 SM 기와로 다 갔어요.
  내가 어제 경주 교촌마을을 가니까 옛날 그식으로 그대로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SM기와로 다 해버리고 있어요. 특히 강암 유제 선생님의 집 거기는 하얀것으로 해서 전라도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라도의 전통 지붕은 하나도 없고 업자가 파는 SM기와로 깔려 있어요.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5천만원 이상의 지붕개량 사업에 보조금을 주는데 업자만 배불리는 것 같아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다고 봐지는데 지금 SM기와를 일부 쓰는 것은 구조가 낮고 실제 우리 한옥기와를 얹힐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기와를 쓰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경우라고 봐지는데 그 이외에는 우리 전통 한옥 기와를 써야, -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이렇습니다. 기존에 전통한옥 기와가 있는 부분을 고친다고 하면 그 기왓장 하나라도 보존을 해야된다라고 방향을 잡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SM기와는 불가피한 경우에 골조가 낡고 한옥기와를 얹기 어려울 때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김남규   지붕개량사업에 5천만원을 주고 있어요. 5천만원이면 큰 돈이라고요.
  제가 나주의 경우를 보니까 집 하나 짓는데 5천만원 줘요. 그런데 우리는 지붕만 하는데 5천만원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전주시는 엄청나게 많이 주고 있는데 제대로 원형보존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전라도의 지붕형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팔짝지붕 형태로 하얀 백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백회가 하나도 없어요. 백회가 있으면 풍체가 멋있게 보여요. 그것이 전라도식이랍니다. 그리고 벽공이라고 맛배지붕에서는 돌로 쌓아가지고 무늬를 집어 넣어요. 꽃담무늬를 넣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전주의 특색이 있는 것이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타도시, 나주가 되었든 다른 도시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주 실용적으로 SM기와만 가고 있어요.
  앞으로 한옥보존에 있어서 그런 것 제대로 전통을 지킬 수 있도록 임채준 계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실무진에서 올려줘야지 그렇게 안하면 못하잖아요.
  과장님, 국장님,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내가 업무보고때 확인을 받으려고 그래요.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변경건에 대해서 아까 임병오 위원님께서 관심있게 말씀하셨는데 고언기 과장님도 같이 들으셔야 돼요.
  이번에 한옥마을 스토리텔링 선비길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오목대 한벽루에서 자만동에서 옥류동에서 남한재 이쪽께 기린로변 동쪽이죠. 발리산 부근에서 그 지역이 무허가 지역입니까, 어떤 지역입니까?

○한스타일과장 김신   거의 무허가인데 양성화된 건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거의 무허가 지역일 거예요. 1960년대 전주시에 물난리가 났을 때 한옥마을 사람들이 어디 갈데 없으니까 산 위로 올라가서 자연부락을 형성했던 자리에요. 그런데 경관이 아주 뛰어나요. 가서 보시면 남고산성이 눈앞에 보이고 전주천이 흐르고 있고.
  거기를 문화재 지역으로 집어 넣어야 할 것 같은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해당 지역구 의원님도 옆에 계시는데.
  발리산에서 자만동 길에서 옥류동에서 한벽루 쪽이에요. 한벽당 있는데에서 오목대까지 기린로 동쪽편

○한스타일과장 김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기린로 저쪽 이목대 그쪽 주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전통문화구역에는 포함은 안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거기는 무허가 건물이 거의 차지하는 것으로 담당이 알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포함시키냐 안하냐는 답변을 즉시 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남규   답변은 불가할 것인데요, 문화재는 어디에서 담당하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문화관광과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거기가 창암 이삼만 선생님 글씨도 파묻혀 있고 금재 선생, 고재 선생 진북도 그대로 있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학술적으로 발표가 안되었는데 이번에 발표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문화재 지역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참조해 보십시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희도 그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편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를.
  그래서 저희가 일부 개발업체를 통해서 한옥 펜션지구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제안도 해봤고, 실제 그 지역을 업체에서 왔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한옥 펜션을 지어서 숙박업소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수지타산을 맞추어보고, -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윤이 남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토중에 있고 여러가지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문화재 지역으로 편입해서 좋을 사업이 있고 편입을 안시켜서 좋을 사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문화재 구역으로 편입하기 위한 절차는 밟고 있지 않지만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다각적으로 시에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간에 어떤 방향으로든지 개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리시면 결론이 나오리라고 봐집니다.

○위원장 김남규   알겠습니다.
  지구단위 변경건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준 계장님 얘기를 들어서 해주세요.
  음식의 거리를 남천교에서 오모가리집 있는데까지 만들죠?

○한스타일과장 김신   맛의 거리요?

○위원장 김남규   예.

○한스타일과장 김신   예.

○위원장 김남규   그것 여기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지구단위계획에는 편입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맛의 거리를 설정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프라가 몇 개는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에는 맛의 거리라고 지정은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정확히 구간은 전통문화센터에서 싸전다리까지죠?

○한스타일과장 김신   예.

○위원장 김남규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생길수가 있거든요.
  아까 권정숙 부위원장께서 주민들의 의견청취는 충분히 하고, 임병오 해당 지역구 의원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 잘못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은행로에 음식점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은행로도 음식거리지 거기도 음식거리지 그러면 양쪽이 통제가 안되기 때문에, - 거기가 몇 미터 도로에서 몇 미터로 넓혀주죠?

○한옥마을담당 임채준   12미터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시가 얼마정도 인프라를 깔아주고 있죠? 예산총액이요? 앞으로 향후 계획까지 하면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도로에 관련해서는 도로안전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남규   제가 알기로는 50억 이상은 될 거예요. 올해 20억이 편성되었어요.
  그러면 시는 100억 이상 들여놓고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혈세를 엄청나게 들여놓고.
  그러니까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정확히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어떻게 구획정리를 할 것인가를 해야 돼요.
  한 예를 들게요. 여기는 음식거리지만 떡거리를 한다, 이쪽은 술거리로 한다, 가양주 거리로 한다, 여기는 비빔밥 거리로 한다, 여기는 한정식 거리로 한다, 여기는 소리체험과 음식이 있다 등 이런 것이 쭉 되어야 입점을 하면서 하겠죠.
  그러면 이것 민간개발 방식으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인프라 깔아주면서 아무렇게나 하겠습니까. 이것 정확히 계획을 해줘야 해요. 은행로 같은 실패를 다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한스타일과장 김신   맛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는데는 실질적인 관계가, - 나중에 저희들이 도로가 개설이 되었을 때 맛의 거리를 거기에 설정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는 현재는 검토만 하고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는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국장님! 은행로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는 아트폴리스국에서 추진했고, 하나는 문화쪽에서 참여를 안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과에서 도로는 하고 있고 맛은 문화이고 이것 언발런스잖아요.
  왜 시정조정회의가 있고 간부회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하여튼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여러가지 대안을 놓고 하고, 부서별로 다르다 보니까 약간으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종합적으로 조정하면서 여러가지 조정회의를 통해서 해나가고 있는데 물론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옥마을이 초기 단계이고 한옥마을팀이 정착이 되고 인원보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옥마을과 관련된 것은 한옥마을팀에서 통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남규   제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맛거리만은 지구단위계획에 집어넣어가지고 해야 2,3년 후에, - 이미 20억 예산은 통과가 되어서 보상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맛거리에 대한 종합계획서가 나오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때에 지구단위계획에 집어넣어가지고 블럭별로 해야죠.
  임채준 계장님 생각을 과장님한테 전해주세요. 나도 답변을 들어야 다음 질의를 하죠.

○조지훈 위원   과장님! 맛의 거리건 음식의 거리건 무엇의 거리건 지구단위계획의 용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맛의 거리 조성하는 거리를 지명하고 하는 것은 지구단위변경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 지난번에 조정위원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참여를 했는데 맛의 거리 설치하는 것은 보류를 하자 해서, 저희들이 정확히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도로를 신설하고 폐지하는 내용, 문화시설을 지정하는 내용, 주차장을 결정하는 내용, 은행로 지구를 신설하는데 몇 미터 구간으로 하냐, 건물용도를 제한하는데 4개 지구에서 몇 층까지 허용하냐, 건물 층수 및 형태를 제한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번에 지구단위변경계획에 포함이 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맛의 거리라든가 그런 용도별로 내용은 실질적으로 이번에 포함이 안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남규   저도 도시계획시설 공람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문화지구나 문화시설로서 해놓았을 때 시가 끌고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맛의 거리 문제는 보류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알겠습니다.
  30쪽 음식 스토리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음식 장인들에 대한 구술 생애사 녹취가 있는데 그것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추진단체가 우리민속문화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한스타일과장 김신   예.

○위원장 김남규   어디에 있습니까?

○한스타일과장 김신   전주소재 업체는 아니고 성남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우리 지역에 많은 음식관련 연구소들도 있고 학자들도 있을텐데 굳이, - 이것 수의계약입니까?

○한스타일과장 김신   공모사업으로 해서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2월중에.

○위원장 김남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임병오 위원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별도로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도면을 만들어서 간담회를 한 번 하자는 것은 용역사업 기간이 9월이면 마감인데 8월에는 의회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그것을 지적해야만 의견들을 제시하고 보완도 하고 대책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인데, 위원장이 본위원이 질문한 것 보다도 더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워서 질문을 하셨는데 최소한 그런 과정은 거쳐야 할 것 같아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위원장께서 질문하기 보다 위원들이 질문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위원들이 질문을 안하니까 위원장이 하시잖아요.

○권정숙 위원   그게 아니죠. 우리가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얘기하게요.

○임병오 위원   그리고 아까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 상세계획 말씀이 계셨는데 맛의 거리 이 부분은 걸맞지 않는 것 같고, 반면에 거기는 전통문화중심도시의 사업과 관계없이 싸전다리에서 한별당까지 노폭 12미터 확장공사잖아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예.

○임병오 위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뭣이 답답하고, 위원장은 걱정스러우니까 질문을 계속하고, 위원은 가만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뭣이 앞뒤가 발런스가 안맞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하여튼 지구단위계획 2차 수립안에 대해서 보고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 주변에 정비할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를 자만동이라고 하죠? 승암사도 있고 문화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본위원도 지대한 관심이 있어서 간담회가 있으면 건의하고 개선하고 요구할 계획들이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그 점 특별히 유념하셔서 간담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남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한스타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두 가지 안건으로 제출된 것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고 질의를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남규   예,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변동된 사항이어서 별도로 보고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조선 태조어진 환원행사 계획이고 하나는 경기전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태조어진 환원행사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6월 21일날 2년 10개월만에 전주시민의 정서를 감안하고 해서 전주경기전에 태조어진이 봉안되어야 한다는 문화재 동산분과위원회의 전체 의견에 따라서 지난달 6월 21일날 전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당초 계획은 7월 21일날 환원행사를 거창하게 해서 그동안 염려했던 사항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전통문화도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거창한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폭염주의보가 떨어지고 35사단 병력이 동원되어야 하는데 일사병으로 인해서 죽은 병사들이 있기 때문에 동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0월경으로 연기하려고 합니다.
  주요행사 계획은 호남제일문에서는 어진 도착했을 때 취타대 환영행사, 노송광장에서는 어진환원 분향 고희제를 지내고 경기전에서는 봉안예를 지내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행사주관단체는 장명수 이사장이 운영하고 있는 전주문화재단에 위탁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기전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전의 소장 유물의 안전한 보존관리, 그리고 정숙한 사적지로 환경을 일신하기 위해서 귀중한 문화재에 대한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경기전관리조례를 개정해서 입장료를 받아보자는 내용입니다.
  제5조 원형변경은 별 사항이 아니고, 7조의 경내입장에서 변동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전 본전은 관람료를 징수하되 관람료는 별표1과 같이 한다해서 개인이 입장할 때 어른은 1천원, 청소년·군인은 700원, 어린이는 500원, 단체에서는 800원, 500원, 300원으로 정했습니다.
  2항에 문화재 유지관리를 위해서 경기전 본전과 조경묘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고, 3항을 신설했는데,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하나는 국빈외교사절단과 수행자, 주요무형문화재 보유자나 수행자가 입장할 때, 또 문화재를 연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얻은 자가 입장할 때,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가 입장할 때, 보호자를 동반한 6세이하 어린이,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수첩을 소지한 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감면 규정을 두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불황 속에서 입장료를 징수하면 일반 시민들의 비판 여론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의 문화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존엄성 확보 차원에서, 또 문화재 안전관리 차원에서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입장료를 징수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남규   이 조례는 언제 올리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9월 정도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조례개정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님!

○권정숙 위원   관람료 징수는 어느 부서에서 하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저희 과에서 직접 나가서, 현재 나가있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전체 들어갈때는 안받고 경기전 본전, - 어진이 걸려있는 곳을 본전이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만 입장료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권정숙 위원   문화재 관람료로만 징수한다는 것이군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위원장 김남규   그러면 조례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전주 천년의 맛잔치는 올해가 2회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권정숙 위원   작년에 1회 실시해본 결과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자체평가를 했는데 미흡한 점이 다수 있었습니다. 처음 해본 행사라서 참여업소가 적극성을 띄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손님맞이를 했다라는 사항이라든지, 행사장이 분산되다 보니까 관람자들이 불편을 느낀 사례라든지, 음식관련 부대행사나 체험행사가 부족했다는 것, 그리고 이 외에도 겨울철이라 추위가 있고 그래서 불편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런 사항들을 보완해서 맛잔치에 참가하는 업소도 작년에는 197개 업소가 참여를 했지만 금년은 조금 정리해서 50개 내외 정도로 선발해서 할까하고 전국 최고수준의 요리 경연대회도 개최해서 전국적으로 요리에 자신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식도락 파티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식도락 파티는 외부인들이 주로 참여하는 평가단, 우리 전주지역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 먹어보고 맛있다라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권정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식회나 다름없네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그렇습니다. 만들어진 음식을 가지고 품평회를 받아보는 거죠.

○권정숙 위원   그러면 맛집 선정 기준은 아직 마련이 안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면 우리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선정기준에 꼭 우리 농산물을 사용해야 되고 천연조미료를 사용해야 되고 이런 것이 부수적으로 꼭 들어가야 되고, 이것이 작년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전주음식을 한다고 하는 홍보적인 것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디를 가서 무엇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홍보이지 맛축제의 일환으로 그것을 넣을 수가 없어요.
  올해는 맛잔치에 , - 우리의 막 프로젝트가 처음에는 의지를 가지고 하셨지만 지금은 상당히 침체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막걸리요?

○권정숙 위원   예. 침체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권정숙 위원   우리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때에는 영업용 음식점을 상대로 해서 행정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음식업소 요식업 하는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해줄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맛축제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전주의 음식을 기준했을 때 예를들면 비빔밥, 콩나물국밥, 한정식이라든가 전주 음식에 대해서 기준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권정숙 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맛잔치를 해야 다른 업소에 차등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비판이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런 것이 많았고, 맛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한시적으로 맛축제를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안하니만 못해요. 심사숙고해서 올해는 요리경연대회라든가 전시행사나 홍보관 운영 등을 하는데 그것에 일환으로 우리의 막 프로젝트를 같이 해서 맛축제에 넣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렇다고 우리 행정에서 했던 막 프로젝트를 사장시켜 버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맛잔치 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남규   조지훈 부의장님!

○조지훈 위원   고가 한정식 계속 추진합니까? 한상에 80만원, 100만원짜리 한정식 전주에서 예산까지 지원하겠다는 것 하나요?
  그것이 한스타일쪽 업무였나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예, 저희들 업무입니다.

○조지훈 위원   맛잔치 한다니까 한 번 물어볼게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고가 음식은 환경위생과에서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일부 언론에 저희가 8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한정식을 출시를 해보겠다는 언론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뒤로 한정식발전협의회가 사단법인으로 창립이 되면서 그 문제를 협의를 했는데, 전주에 오면 음식과 특성화된 그런 부분을 한 번 보여주자 해서 국악프로그램 일부 들어가고 음식과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보려고 했는데 일부 한정식 업주들이 국악과 관련해서 가령 음식값은 20만원인데 국악이 50만원이다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어려움을 토로를 하고 그래서 국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정부분 지원해주지 않으면 한정식 업주들이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정식발전협의회와 상의를 하면서 그러면 일정부분 국악단을 상설적으로 자원봉사를 통해서 최대한 싸게 할 수 있는 방안과, 대신에 여러분들은 음식을 최대한 제공해야 되고 장소를 제공해야 된다 하는 것을 현재 협의를 진행중에 있고, 그 협의가 끝나면 일단 시도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조지훈 위원   그 시도를 누구를 위해서 시도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의원님들의 의견이 다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들어서 8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한정식이 그것을 통해서 성공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용을 한다고 하면 그것 기생집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것 뻔히 예측되는 것 아닙니까? 한정식집에서 모여서.
  옛날에 전주에 각종 한정식집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 한정식집들이 과거에는 흔히 말하는 속칭 기생집이었는데 다시 그것을 만들겠다는 것인가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꼭 저희 시민을 상대로

○조지훈 위원   잠깐만요. 8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한정식을 하면 국장님 가실 수 있어요? 개인돈 내고 드실 수 있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저희는 못가죠.

○조지훈 위원   의원들이 거기 가면 시민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마 돌팔매질 당할 것입니다. 거기를 누구보고 가라는 것이죠?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저희는 고객 대상을, - 주로 서울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가봐요. 전주오면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은 왜 없느냐

○조지훈 위원   그것은 음식점들의 개별적 프로젝트와 특성을 만들어서, 지금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부르면 오시잖아요. 그런 정도인 것이고, 이런 8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고가 한정식의 문제가 아니고, 전주로 오시는 손님들의 말씀을, - 다 똑같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저를 만나는 손님들의 취향이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주한정식이 아니고 퓨전이다는 얘기를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고가의 한정식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 아니고 정말 전주다운 한정식이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이 관건 아닙니까. 방향이 그렇게 잡혀져야 요새 세계 각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한정식의 지속가능성은 거기에 있는 것 아닌가요? 음식 재료값이 올라가면 식대값이야 올라가겠죠.
  그런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전주다운 한정식 고유의 맛을 살려내는 것, 퓨전화 되는 것들을 그야말로 전통 전주한정식으로 만드는 것이 관건 아닌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그 업무는 제 업무입니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느 분야를 겨냥해서 한정식의 브랜드화를 추진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간략히 해주세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국장님이나 의원님하고 같이 서울의 한정식을 벤치마킹을 간 적이 있습니다. 벤치마킹 가서 서울에서 비싼 음식을 먹어보고 거기서 워크샵을 했는데 한정식 업주들이 대부분 맛이나 음식으로는 승부를 할 수 있다. 전주에서는 최고 비싼 것이 한 상에 20만원이거든요. 4인분 1인당 5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일식집 가도 5만원은 보통 받고 그러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겨냥해서 하는 것은 예를들면 충청권이나 경상권에서 도로 인프라가 되어서 한시간이나 한시간 반 정도면 전주에 올 수 있는 여건들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맛을 보러 전주로 오라는 것으로 홍보도 하려고 하는데 예를들어서 환갑이라든가 회갑이라든가 돌잔치 등 그럴 경우에 가족단위로 와서 그런 행사를 했을 때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평생 한 번 부모님 모시고 할 수 있는 상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생이나 이런 내용보다 공연의 의미에서 공연을 한 두 프로, 세 프로 정도 해주는 의미거든요. 일일이 시중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들이 겨냥하는 층은 도민이나 시민도 있지만 외부인사들을 겨냥해서 한정식의 브랜드화를 해보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예를들면 여기 전통문화센터의 한벽루에서도 요청하면 공연은 하잖아요. 나는 그것보다 관건은 전주한정식의 제대로 된 것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 아닌가 싶어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두 번째는 우리 전주 고유의 한정식 브랜드를 개발하자는, 예를들면 인근에 있는 무주,진안,장수에서 나오는 풍부한 산나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절에 맞추어서 앞으로 메뉴를 개발해서 전주에 와서 보면, 예를들면 삼합이 전라남도 음식인데 한정식 집에 모두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에 가보니까 삼합은 홍어를 못먹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올라오고, 이번에 업주들이 가서 파악한 것도 삼합은 전주의 특성있는 한정식 음식은 아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근 시군에서 나는 산나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절이 맞추어서 상에 올려주고 그런 메뉴를 개발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어긋나게 다른 과로 가는 질문을 해서 죄송하고, 과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시립예술단은 제 기억으로 보면 한 10여년째 무엇을 바꿔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러는데 유지도 되고 계속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53억 7,3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시립예술단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주가 예향의 도시라고 하는 측면에서 시립예술단을 보다 잘 운영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현재의 시립예술단 단원들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수입면에서 양극화가 심해지는 부분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면서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수준높은 공연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지 수입에는 크게

○조지훈 위원   제 얘기는 시립예술단원 사이에 한달 수입이 상당히 고수입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계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평균 봉급액이 초봉이 120만원, 많은 분이 150~16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호봉제로 전환하면서 연차별로 차이는 둬야 하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호봉제로 전환해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이번에 노조와

○조지훈 위원   협약을 맺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아직 협약은 안맺었지만 앞으로 호봉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시립예술단원들의 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별도의 과외수업을 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그것은 시간외에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소득신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여간 고민해 보시고요, 우리 시립예술단이 타지역에서 공연한 사례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있습니다. 광주에 가서도 한 번 했고

○조지훈 위원   그것이 시립예슬단별로 1년에 몇 번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단별로는 교향악단이 서울에서 한 차례 하고

○조지훈 위원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금년에 두 번 했고, 국악단이 광주에서 한 번 했고, 합창단은 군산에서 한 번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예향의 도시 전주를 알리는데, 물론 전주시민들과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주시립예술단의 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좋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조지훈 위원   전주라고 하는 좁은 도시내에서 꿍짝꿍짝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이러는 것 보다 밖에서 평가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시립예술단에 걸맞게.
  예를들면 서울시향 온다고 하면 사람들 상당히 모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를 만들려고 하면 전주내에서 자기들끼리 꿍짝거리는 것은 안된다고 하는 거죠. 밖으로 나가서 밖에서 평가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계획을 앞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 향후 시립예술단이 50억에서 60억이 들어가는 예술단의 규모에 걸맞는 방향설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각 단별로 다른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회수는 못하지만 최소한 한 번 이상은 할 수 있도록

○조지훈 위원   한 번 가지고 되나요. 뭔가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공연단이 되어야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예를들면 남원시립국악단이 온다고 하면 전국에서 상당한 인정을 받습니다. 그 실력면에서는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전주시립예술단 국악단이 간다고 하면 글쎄요, 그렇게 많이 보이나요?
  그리고 특히 시립국악단 같은 경우에는 몇가지 분야에서는 한정된 자기 계보만 유지하고 있고, 언제까지 그렇게 유지하려고 그러죠?
  무슨말인가 과장님 혹시 알아들으세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잘 모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모르세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조지훈 위원   시립국악단의 경우에는 그 계보만 유지하잖아요. 예를들어 시립국악단에 풍물이 있으면 임실 필봉굿 외에 다른 사람들 들어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이번에 신규자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지훈 위원   그 국악단 내의 사람들의 성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좌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도도 있고 그러는데, 물론 한 분야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다 섭렵해요. 하지만 계선으로 따지면 다 그 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조지훈 위원   단적인 예로 전국의 각 대회가 있으면 거기를 1등상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대사습놀이 와가지고 그쪽 분야에서는 한번도 1등을 받지 못하는 거죠.
  이것은 앞으로 이후의 전주의 예술분야가 발전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앞으로 신규로 충원했을 때

○조지훈 위원   신규채용을 과장님이 그 실력을 어떻게 검증하고 채용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심사위원 구성이라든지

○조지훈 위원   심사위원을 누구로 구성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외부 교수들로, 전문가들로 하죠.

○조지훈 위원   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심사위원이 되잖아요. 서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것만 최고이고, 자기 계보만을 유지하는 이러한 예술계의 시스템으로는 전주가 정말 이대로 정체될 수 밖에 없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그런데 이번에 신규자들을 뽑은 것 보면 전주 뿐만 아니라 각 시도별로 고루 분포되어 있거든요.

○조지훈 위원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서울 사람이나 강원도 사람이 올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누구로부터 사사를 받았느냐 이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더라라는 설이 있어요.
  이것 깊이 거론할 얘기는 아니지만 꼭 염두에 두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다하다 심하다 싶으면 어느날 갑자기 아주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심한 분야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객 유치 홍보마케팅 전략화와 관련해서 세 꼭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광 홍보물 제작과 배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전주시의 관광홍보물 중 종이로 되어 있는 것 중에 한지로 제작한 것은 몇%나 됩니까? 없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한번도 시도를 한 적이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왜냐하면 견적이 비싸니까요.

○조지훈 위원   한지 산업을 육성한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그리고 많은 양을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여기에 있는 것이 8만 5천부잖아요. 이 중에서 만부 정도만 한지로 해도 되겠네요. 특히 한옥마을 이야기지도 같은 것은 이미지상으로도 외지인들한테 주기도 한지가 훨씬 좋은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앞으로는 홍보물 만들때 유념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필요하면 줄일 수 있는 예산 줄이고 이런데에 해도 누가 뭐라고 안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몇년전부터 제기를 했던 문제인데 한옥마을내에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과 관련해서 다른 과와 물론 겹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한옥마을내에 포토 에어리어 설정하고 준비했던 적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별도로 만들어놓은 것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한옥마을이 전국적 명성을 얻어가고 있지만 최근에 중요한 한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옥마을이 더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한국사진대전에서 대상 작품이 한옥마을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것 어느 위치에서 찍었느냐고 물었는데 대답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한옥마을을 멋지게 만들어 놓았으면 사실 말해서 우리가 해외연수나 국외여행을 많이 해보지만 전부다 뒤에다 사진담으려고 여행하는 것이 누가 보려고 여행합니까?
  멋진 사진 한장이, - 파리 에펠탑이 저는 그렇게 멋있는지 한 번도 안가봐서 모르겠지만 갔다 온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 감탄사를 내지를 정도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세계 각국의 좋은 관광지들도 멋진 사진한장이 수십만의 관광객을 부르지만 실제로 가서 그곳들이 10분 이상 있을 만한 자리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한옥마을을 내려다 볼 수 있는 포토 에어리어는 아주 중요한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그것 꼭 찾아주세요. 차로 돌아다니면서 좋은 위치들, 특히 사진작가들이 한옥마을전을, - 우리 전주시에 사진작가 동우회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전주를 주제로 한 사진전을 몇차례 했는데 한옥마을전도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금방 나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마지막으로 스토리텔링을 4,200만원을 들여서 준비한다고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조지훈 위원   전주의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한 가지 정도만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몇 개가 개발되었는가, 그리고 대상지역은 어디인가 이런 정도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정확히 보고드리기 위해서 담당 계장님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조지훈 위원   지금까지 개발된 것이 몇 개나 되고 예를들면 어떤 것인가 이런 것 정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담당 조영호   현재 스토리텔링이라는 컨텐츠는 구체적으로 한옥마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은 전라북도하고 스토리텔링 마케팅 작업을 같이 하고 있고, 이것이 개발이 되면 이것을 가지고 스토리북을 가이드북화 해서

○조지훈 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그런데 지금이 8월달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쯤 중간점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몇 개까지 되어 있고 대략 그 내용이 무엇이고 주 대상지역은 어디인가 이런 정도를 주무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지도감독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문화홍보담당 조영호   제가 정확한 개수에 대한 자료를 안가져왔는데요

○조지훈 위원   대표적인 것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문화홍보담당 조영호   일단 전체적인 한옥마을이 조성된 내용하고 경기전, 학인당이라든가 오목대라든가 전동성당이라든가

○조지훈 위원   그런데를 대상으로해서 스토리텔링을 준비한다고 하면 어느정도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는가 말씀을 해보시라고요.

○문화홍보담당 조영호   예를든다면 저희 한옥마을의 골목이야기 같은 경우에 작년에 관광공사에서 스토리텔링 공모전에서 문화재청장상을 받았는데 골목에 대한 스토리를 발굴하면서 쌍샘길이라든가 은행나무길, 민속길이라든가 이런 골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발굴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조지훈 위원   경기전을 예로 들어서 얘기해 보세요.

○문화홍보담당 조영호   경기전의 진전 이야기라든가, 진전에 얽힌 거북이 이야기라든가 전주사고에 얽힌 이야기들, 그리고 경기전의 하마비에 얽힌 이야기들, 성벽이 허물어진 이야기들, 전동성당 같은 경우는 천주교에 얽힌 이야기, 초록바위에 얽힌 이야기 등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참고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인데 전주관광의 가장 큰 문제가 그냥 들렀다 가고 숙박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전 사고와 얽힌 내용을 가지고 경기전을 버스로 단체 관람오는 분들을 모시고 동상면 한 번 갔다 오면 전주시에 큰 해가 될까요? 위봉산성이 조선왕조실록을 첫번째 피신시켰던 곳이잖아요. 거기 갔다오면 하루 가잖아요. 완주군하고 협의해서 동상면 관광지 자연경관 좋고 공기 맑고 좋지 않습니까. 관광상품을 그런식으로 연계해서 만들어진 것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이번에 추경예산을 세워서 인접 시군하고 공동으로 마케팅을

○조지훈 위원   그런 것이 있어요?
  예를들어 동상 한번만 갔다 오면 저녁때 전주에서 음식 먹고 숙박하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스토리텔링이 전주의 여기 골목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만 그쳐버리면 '아 그렇다더라'하고 가버리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과 연계시키면 1박2일짜리 코스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런 지식이 깊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단순하게 사고 하나를 가지고 한다고 해도 그렇고, 하마비 얘기를 가지고도 완주군의 어디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스토리텔링을 타지역의 관광지와 연결시키므로써 전주에서 숙박을 하는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지훈 부의장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전주가 가장 부족한 것이 숙박시설입니다.
  외국 관광객들이 보편적으로 모텔을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모텔을 싫어하는 이유가 모텔은 조식이 불편해요. 아침 조식을 하는 모텔이 전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의 부족한 것에 대한 것은 시에서 조찬을 할 수 있는 모텔을 권유해 보실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숙박을 안하고 거쳐가거든요.
  그러니까 조지훈 부의장님 말씀대로 여기에서 숙박을 하게 하려면 타시군을 투어를 시키고 여기는 거쳐가서 저녁에 문화행사를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하고 모텔에서 조식을 할 수 있도록 몇 군데라도 지정을 하셔서 하면 빠른 시일내에 조금이라도 여행객 유치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금년에 모텔이 일반호텔로 중저가 숙박시설로 도의 응모사업에 당선되어가지고 한성여관이 개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25%, 시에서 조금 도와주고 본인이 부담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도요코인 호텔에서 전주에 상륙하기 위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머지않아 중저가 호텔, 이런 숙박시설이 되면 어느정도 단체 손님이 오면 안내할 수 있는, 굳이 비싼 호텔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스포츠 국제대회를 해보면 굉장히 불편을 느껴요. 아침 식사 때문에요.
  그런 것을 참작을 해주시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이번에도 재외동포 학생들이 일시적으로 한 600여명 계속 일자별로 들어오거든요. 그것은 홈스테이를 통해서 해결했고, 이스턴 항공에서 1천여명이 하반기에 1박2일 코스로 전주를 방문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약도 해주고요.

○위원장대리 권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카네이션 배구대회를 금년에 두 번째 했던가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예, 2회째입니다.

○임병오 위원   반응이나 효과는 어떻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매우 좋습니다.

○임병오 위원   경기를 며칠이나 하죠?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이틀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선수 규모는 어떻게 되죠?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63개팀에 천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전주의 이미지 제고도 되고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그렇습니다. 지역을 알리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고

○임병오 위원   어머니들 홍보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들고, 어제 월드배구대회를 잠깐 보기는 했는데 전통적으로 카네이션 어머니 배구대회는 역사가 깊죠?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예, 깊습니다.

○임병오 위원   다른 단체보다도 여성들 생활체육이 조직화되어 구성되어 있는 어머니 카네이션 배구대회가 상당히 모범적이죠?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예,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임병오 위원   내년도에도 이 경기가 치뤄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나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경기연맹하고 타협을 해서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임병오 위원   좋습니다. 이런 수범적인 경기는 전주에서 유치하더라도 시민들한테 사랑도 받고 효과도 클 것으로 보기 때문에 관련 부서 과장님께서도 내년도에도 이와같은 대회가 준비될 수 있도록 차질없는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조지훈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지훈 위원   존경하는 임병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견해를 달리해서 카네이션 배구대회를 전주에서 벌써 두 번째 했죠?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전주에서 그것을 또 유치해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그 대회가 전국대회인데 우리 전주시를 홍보하는 수단도 되고

○조지훈 위원   카네이션 배구대회가 대단히 정치적인 집단들이 운영하는 대회에요. 배구대회를 개최하는 사단법인, - 거기는 대한배구협회 소속도 아니고.
  물론 전주의 어머니 배구팀들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잘 활성화 되어 있기는 한데 카네이션 배구대회를 운영하는 곳이 현 집권당의 모 의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정희 대통령 딸이 총재로 있으면서 운영을 했다가 여전히 그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유지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대한배구협회와 계속해서 마찰을 빚고 있고.
  물론 그런 정치적인 영향때문에 대회가 어떻다 이런 것을 평가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대단히 조심스러워야 돼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저희는 홍보하고

○조지훈 위원   차라리 정식으로 대한배구협회나 이런데하고 해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그래서 내적으로 이번에 대회를 치루는데도 국회의장기하고 카네이션 배구대회가 동시에 전주에서 열렸는데 내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시끄러웠습니다.
  주의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생활체조와 관련해서 이 업무보고 내용과는 약간 다른 것인데 하나만 질의를 하면, 지금 생활체조에 지도강사가 77명이 있고 전임강사가 세 분이 계시잖아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전임강사 세 분이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저희 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왜 그러죠? 모든 생활체조 지도자들은 시 통합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들어 전임강사의 급여는 시에서 직접 가는 거예요, 통합체육회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직접 하는 거예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예.

○조지훈 위원   그렇게 하면 관리가 대단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전임강사의 역할은 뭐고 현잔 지도강사의 역할은 뭡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전임강사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지도자 연수를 시키고, 현장지도자들은 현장에서 지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조지훈 위원   현장지도강사들을 전임강사가 개발해서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현장지도강사의 급여라고 하기는 그렇고, 실비는 어디에서 제공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수당은 어디에서 줍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통합체육회에서 주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다보니까 자꾸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계선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일원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임강사도 통합체육회로 배치하세요. 과 사무실에서 전임강사들이 다른 역할도 하고 이런 것에 너무 편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배치를 했어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다른 업무 하지 않습니다.

○조지훈 위원   다른 업무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것이 큰가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그런 업무는 전임강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지훈 위원   개선이 흐트러지고 있다니까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 문제는 일부 여론이 있습니다.
  당초부터 체육지원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시에다 예산을 편성해 놓았었고, 체육회로 가는 것은 체육회에다가 민경으로 줘서

○조지훈 위원   전임강사들이 처음부터 사회체육과에 근무하는 것 자체가 기형이었어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것을 바꾸려면 예산자체를 체육지원과에다 세우지 말고 민경으로 바꿔서 체육회에다가 주는 돈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리 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전통적으로 여기에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조지훈 위원   그러다보니까 전임강사들은 하여간 어떻게든지 본청 사무실에서 버티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의원들 상대로 로비하고, -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냐고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원칙적으로 똑같은 지도자이고, 생활체조와 관련된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근무를 해야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나

○조지훈 위원   체육회에서 생활체조를 70몇군데 쭉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직접 관리를 해요. 통합체육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 생활체조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현장지도강사들한테 전수해주는 사람은 통합체육회 소속이 아니고 다른데가 있어요. 그러면 통합체육회는 전임강사들한테 불러들여서 얘기 한마디 하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려고 해도 담당 과장님한테 얘기해서 계선을 타야 돼요. 이것 기형 아닙니까. 과장님한테 협조를 구해야 되고 계장님한테 협조를 구해야 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통합체육회로 전임강사들이 가는 것이 그 계선이 맞는 거죠.
  제 판단은 그러한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에 꼭 통합체육회로 가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한가지라도 말씀을 해보세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성을 인정을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예산 자체가 우리한테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지 않는 한 지금은 어려움이 있고

○조지훈 위원   다른 예산은 다 전용하면서 그것은 못하는 거예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우리 예산을 저리 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조지훈 위원   왜 못줘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공공요금과 인건비는 전용을 못하니까. 시설비하고 인건비는 전용을 못하니까.

○조지훈 위원   계약해가지고 인건비로 되어 있나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 그렇죠.

○조지훈 위원   하여간 내년부터라도 바꾸는 것으로 해주세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렇게 되어야만이 가능하다.

○조지훈 위원   그것이 맞으면 내년부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내년부터는 전임강사들은 통합체육회로 배치하는 것으로, 과장님도 그렇게 판단하시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송천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지금 친환경제품으로 사용했다고 해도 실내이기 때문에 공기정화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환풍시설만 되어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를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아무리 친환경 제품이라고 해도 인조잔디를 사용해보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히 하시고, 사용료는 무료입니까? 사용료는 징수하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축구경기장하고는 또 다르네요? 인조잔디 축구장하고는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지난번에 위탁을 했는데 위탁을 하지 않고 사용허가를 통해서 해줬습니다.그런데 자기네들 내부적으로는 노인 팀에서 회비를 일부 1천원씩인가 받아서 게이트볼 연합회에 관련된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권정숙 위원   그러면 위탁관리는 게이트볼연합회에서 합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사용허가를 우리가 연합회에다가 해줬죠.

○권정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모든 것을 운영을 하겠네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런 부분도 축구장은 사용료를 받잖아요. 많이 받으라는 것은 아니고 사용료를 받지 않으면 사용한 사람들간에 불협화음이 많이 생길 거예요. 아무래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사용료를 많이 받으시라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이라도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고루 사용하실 수 있다 이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실내체육관을 이번에 보수공사를 하셨죠?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작년에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 앰프시설은 보수 안했어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안했습니다.

○권정숙 위원   지난번에 태권도 경기 보니까 앰프시설도 점검해 봐야할 것 같더라고요.
  각종 경기의 꽃이 사실 앰프인데 소음이 울려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외지에서 오는 분들한테 전주시에 대한 이미지가 떨어져요.
  이런데는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앰프 같은 것은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화산체육관에 대해서도 그 문제를 말씀드려서 거기는 보수한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과장님께서는 VIP에서도 들어보시고 좌에서도 들어보시고 우에서도 여러 직원들이 들어보셔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셔야만이 제대로 실내체육관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태권도 문화엑스포는 앰프는 이벤트 회사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정숙 위원   저도 그것은 들었는데 그것 외에 우리 자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점검을 한 번 해보시고,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제대로 된 앰프시설을 갖추셨으면 합니다.
  다른 행사때도 가봤거든요. 행사때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점검하셔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 이번에 전국 궁도대회 다녀오셨죠?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예, 다녀왔습니다.

○임병오 위원   거기가서 보니까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전주를 와가지고 그분들이 밤에 다니시면서 막걸리 프로젝트?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막프로젝트요.

○임병오 위원   거기를 많이 찾아다니시더라고요.
  내용은 무엇인고하니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전주시가 궁도장이 없어요. 전주만 없더라고요. 제가 파악을 해봤더니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천양정

○임병오 위원   천양정은 개인 것이더라고요. 다른 타도시는 두 개 이상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전주시도 고민을 해봐야겠더라고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사실 천양정이 개인 것은 개인 것이지만 전주시에서 하우스라든지 이런 것을 다 지원해서 지은 것이거든요. 시설 보완은 우리가 해준 것이에요.

○임병오 위원   편의상 보완해준 것인데 실제 소유권은 전주시가 아니죠?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러죠.

○임병오 위원   전주시가 도청소재지이고 전국대회를 유치하면서 그러한 부대시설 내지 경기장이 전무하다는 것은 한 번쯤 생각해 보야겠더라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것은 당장은 어렵고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점을 인식하시고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보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도서관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60쪽, 평화·아중 BTL로 도서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물가상승으로 인한 설계변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공사 부분이 100억 미만을 투자해서 두 개 도서관에 3,300헤배의 건물을 짓고 내부의 내용물을 채우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가칭 평화·아중 도서관 쪽에서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낸 부분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든지 평가단이 작년에 할 때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단에서 제시한 것이라든지 이것저것 했을 때 특별히 나타난 것이 철근 등이 많이 올랐고, 기타 부대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자기들 말로는 한 18억 정도 오버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봐라 그랬더니 몇 가지 사안을 제시하면서 기존에 설계 낸 부분은 도입붙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깎고 공사를 하면 맞춰갈 수는 있는데 그러기 전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깊이 있게 논의를 계속 하면서 상의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할 것 아니냐라고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수지타산하고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미적지근하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러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단가도 설계변경 요소에 들어갑니까? 철근이 되었든 시멘트가 되었든?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에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이것은 사업자가 전반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하고 적용을 안받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런데 원만한 협약을 위해 2개월간 추가 연장하다보니까 개소가 늦어지고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개관시기가 일단은 어느정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는데 애로사항이 많고, 향후에 운영 문제에서도 삐걱거릴 것 아닙니까. 물고 들어가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그래서 크게 나누면 공사 부분하고 관리운영 부분하고 협약 문안하고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 관리운영 부분에서도 당초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에 낸 부분하고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하고 일부 중요한 사항들이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소소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첫째 공사부분부터 걸림돌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앞으로 나가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이것이 BTL사업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시가 직접 투자한 것 하고 BTL하고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예, 그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20년간 연부 상환을 하는 식이 되고 관리운영 과정에서 저희들이 노상 지원을 해줘야 할 입장이고, 또 저희들이 일부 인력을 투입해서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BTL사업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국적 상황일 것 아니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교육부나 군부대에서 하는 것은 막사나 교실 만들어서 제공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직접 관리운영하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하여간 차질이 없도록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항이니까 지켜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작년 7월달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와가지고 9월달에 사업자 선정하고 10월부터 협상에 들어갔는데 해당지역 의원님들이나 일부 주민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작년에 3월달에 분명히 착공해가지고 내년 3월달이면 개관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차질이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이 상당히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절차상으로 봤을 때 작년에 사업계획서를 그 사람들이 낸 것이 무리하게 내졌더라고요. 작년 사업계획서 자체도 일정 계획을 봤을 때요. 사실 여러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너무나 단순하게 한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김남규   그러면 향후 전주시가 BTL로 도서관을 지을데가 어느어느 지역으로 도서관장께서는 계획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지금 현재는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 다섯군데에다가 서신도서관이 10월경에 개관을 하면 6군데인데 BTL사업으로 하는 것까지 하면 8군데거든요. 그런데 BTL사업 자체도 현재 상태로 봐서는 상당히 난감한 입장이거든요. 사업자가 100억을 투자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사업자가 미적지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하게 떡을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나머지 사업계획은 우선 송천동에 롯데마트에서 어린이도서관 세우고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도심권에 소규모라도 해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구상들이 현재 얘기는 오고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예를들어서 가정인데 호성동 승마장 부분에, - 현재 호성동이나 우아동 지역에 유일하게 도서관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도서관을 BTL이든 시가 직접 투자하든 현재 승마장이 승인서로 되어 있거든요. 이랬을 때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어떠한 해제조건들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그것은 지금 제가 위원장님한테 처음 듣는 사항이고 아직 거기까지 검토 안해봤는데 우선 체육시설 관계가 용도폐지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별도로 그 부분은 시설을 하려면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해당 지역구 의원이신 김명지 위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릴게요.
  승마장과 관련해서는 아마 부위원장님이 내용을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작년도에 한시적으로 이전을 전제로 사용허가를 했습니다. 사용허가를 해주기 전에는 위탁관리를 5천만원씩 주면서 했는데 그것이 부결이 되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전에 필요한 기간을 주면서 사용허가를 해줬는데 그동안에 이전에 관해서 승마협회 관계자들이 상당한 반대여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마협회 임원들을 데리고 장수를 다녀왔습니다. 장수를 다녀와서 이전을해라, 그리고 지났습니다만 6월 30일이 되면 허가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대책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녀와서 자기네들끼리 의견을 집약해본 결과 왜 꼭 나가야 되느냐 하면서 저희한테 요구하기를 시에서 만약에 다른용도로 시설부지가 확정이 된다면 하시라도 비워주겠다 하는 것을 저희한테 약속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다른 부지로 확정될 때부터 60일 이내에 비워주기로 허가조건을 붙여서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그 부지를 다른용도로 사용한다고 할 때에는 60일 이내에 하시라도 비울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남규   여기에 해당 지역구 서윤근 의원님도 계시고 여성규 의원님, 김명지 의원님, 오현숙 의원님까지 다 숙지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충분히 인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

○위원장 김남규   그리고 점자도서관을 유치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억의 예산 가지고 하는데 위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점자도서관을 작은도서관으로 조성하는 것은 구 팔복초등학교에서 서편쪽으로 가면 일반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근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위치가 확정되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저희들이 위치를 선정한 것은 아니고 추진하는 쪽에서 부지를 그쪽을 선택한 것으로

○위원장 김남규   시각장애인 그쪽에서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예.

○위원장 김남규   제가 봤을 때에는 위치가 완산·덕진 시각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도서관 어디 지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은 쉽게 차를 이용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차피 시각장애인들이 그쪽을 원한다 하더라도 국비, 시비로 하기 때문에 위치 선정에 대해서 신중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견해를 얘기해 주십시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한 단체에, - 왜냐하면 팔복동 거기에 시내버스가 닿습니까? 노선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안닿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이 유도블럭을 타고 걸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프라 깔아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전주 구도심이 가장 좋지 않습니까. 구도심에 어느 한쪽 부지를 돈이 들더라도 시각 장애인이 접근이 쉬운 곳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싶은데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지금 진행상태가 그 사람들이 여러가지 경비문제가 있기 때문에 땅을 진작부터 추진해가지고 꼭 작은도서관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확보를 해가지고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운영시스템은 물론 사람들이 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책자를 만들어서 장애인들한테 배포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남규   구도심에 폐동사무소도 다가동 천변에도 있고 전동도 있고 여러군데가 있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그런데 행정시설을 제공하기가 현재로서는

○위원장 김남규   어차피 기금도 하고 시비도 있는데 거기에 공유재산 맡아서 하면 의원님들이 그 정도는, -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것은 주관단체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같고, 저희가 옮긴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추진을 하고 불가능한 사유가 있어서 어쩔 수 없다면 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이제까지 장애인 단체들이 얼마나 많이 시 외곽으로 값싼 땅으로 가서 자활사업이 되었든 무슨 사업이 되었든 했지만 그것이 드러났잖아요. 그 평가의 기준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그것은 신중한 고려를 해주셔서 저희 위원회하고도 상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점자도서관이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접근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숙 위원님!

○권정숙 위원   온고을 시민대학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운영과목이 독서관련 19개 과목으로 되어 있고 33개반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자격증 소지를 하면 이 자격증은 어디에 활용을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저희들이 온고을 시민대학 운영하는 것은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차원에서 교육이 아니고 시민들께서 여가를 활용해서 취미활동 차원에서 시간을 내셔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접근하실 수 있도록

○권정숙 위원   19개 과목이 무슨무슨 과목입니까? 과목을 저에게 줘보시겠어요?
  독서 관련이 아니고 공부도 들어있고 평생대학원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인가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평생대학원은 한단계 더 수준이 높은데 저희들은 여가를 활용해서 취미활동 차원이 기본입니다.

○권정숙 위원   시민대학이라고 하니까 그렇고 과목에다 독서관련이라고 써놓아서 독서관련이 무슨 19개 과목이나 있을까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사실 앞에 문구를 조금 고쳐야 할 것 같네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모양을 갖추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권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지원과와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전통문화국 소관 2008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통문화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56회 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6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