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07월 15일(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의정활동에, 그리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 올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의사일정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농업기술센터의 2008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이 있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남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의 업무보고 청취가 있기 전에 양 청장님께서는 과별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진철하   완산구청장 진철하입니다.
  인사에 앞서 완산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봉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제8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보호, 지역발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 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는 김남규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완산구는 2008년도 구정방침을 시민과 함께하는 활기넘치는 완산으로 설정하고 구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최근 고유가에 따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다양하고 적극적인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늘 2008년도 제1차정례회를 맞이하여 완산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시민에게 더욱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나은 전주시 발전을 견인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자료가 지난 6월 30일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및 7월 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주요현황 일부가 수정되지 못하였음을 사전에 양해말씀 드리면서 보고는 새로운 직제개편에 의해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심껏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정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념하시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님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최강우   덕진구청장 최강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저희 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전해성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상반기 전주시정은 물론 저희 덕진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신 김남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4기 후반기를 맞아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덕진구는 28만 구민의 쾌적하고 편안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시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5대 역동산업과 아트폴리스 조성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 450여 공무원들이 각기 주어진 일에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등으로 전주 경제키우기, 전통시장 이용하기와 도시 근교농업 육성지원, 농·수·축산물 유통단속으로 우리 농산물 보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대중여가시설의 지도강화로 건전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유가 타개의 일환으로 사무실 절전, 승용차 요일제 이행, 대중교통 이용 등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을 하고 있으며, 범 시민적인 에너지절약 실천의식을 확산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자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기본현황, 직제 등 일부 변동이 있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직제순에 따라서 행정지원과, 경제교통과의 해당 과장이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위와 계속되는 회기동안 건강에 유념하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바라며, 후반기에도 더욱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양 청장님은 제 말씀을 들어야 할 것 같은데, 행정관리과장님이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2008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보니까 예전것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문화경제 것인데 우리가 바뀐 것은 행정지원과와 경제교통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고서가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내용이 없다 보니까 오늘 보고 청취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말미에 덕진 청장님께서 과가 바뀌었다고 해줬고, 지난주 결산추경 때 상임위별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빼달라고 해서 왔기 때문에 이해는 빠른데 오늘 사실 이 업무보고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업무보고서는 미리 도착을 해서 이번 직제개편에 맞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업무보고를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러는데, 과장님들이 그것을 유념하셔서 설명을 해주시고, 보고는 과장님이 하시지만 계장님들도 직무에 대해서 뒤에서 어떤 직무라고 인사는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청의 업무는 민생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 구청장님 퇴장후에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완산구청 소관 2008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행정지원과 경제교통과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본 위원장이 아까 말했듯이 이 업무보고서에는 있지 않지만 그런 내용까지 새로 직제가 개편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 계원들, 팀장들도 소개는 정식으로 안되지만 일어서서 어떤 업무를 맡고 있다고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행정지원과장 이윤열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단히 저희 과의 담당 업무를 맡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팀장 이권석 팀장입니다. 정보통신 정문구 팀장입니다.
  앞서 구청장님께서도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6월 30일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7월 9일자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자료 중 일부가 일치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양해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완산구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경제교통과장 정봉철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문화경제과의 경제지원업무와 농축산 관리업무가 경제교통과로 통합되어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담당 하정호, 농축산 관리담당 김윤태입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대리 권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행정지원과장 이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덕진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남 문화체육담당입니다. 김동수 정보통신 담당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덕진구 행정지원과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덕진구 경제교통과장 전해성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구청 경제교통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담당 황선임 담당입니다. 농축산관리 김근식 담당을 소개 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대리 권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인데요 양 구청 모두 질의를 해주시는데, 페이지를 낭독하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덕진구는 18쪽이고 완산구는 21쪽인데요, 농수축산물 유통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엊그제 모 방송을 보니까 식파라치라는 것에 대해서 나오던데 기자가 한 달 월수입이 대충 어느정도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아주머니 한다는 소리가 평균 잡아서 1천만원 정도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찍는 방법이며, 누구누구를 찍어야 하며, 어떻게 갖다줘야 현찰이 통장으로 들어오며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는 학원이 경기도 인근에 많이 생겼는데 주5일 교육받는데 수강료가 35만원이래요. 그런데 그것도 3명에서 5명 단위로 모집을 하는데 계속 이어지면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는 식파라치에 대한 보상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에?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이번에 쇠고기 수입해가지고 원산지 표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중에 신고포상금 제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우리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이것이 갑작스럽게 금년에 되어가지고 금년 예산에는, - 계도위주로 하니까,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은 되었지만 실제로 신고가 들어오면 예산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갑작스럽게 광우병 문제로 터져가지고 이렇게 되었거든요.

○김명지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장에 신고포상금 제도를 한다고 발표가 되어가지고 신고 건수가 들어올 것인데.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그런데 우리 부서의 일도 있고 환경청소과 소관도 있고 그래서 이원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쪽은 예산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신고포상금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명지 위원   그러면 아직 하한액이 얼마이고 상한액이 얼마인지도 숙지 못하고 있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허위표시 신고자에게는 최고 200만원, 미표시 신고자는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담당 과에서는 예산 세워진 것이 없다? 그러면 환경청소과에 알아봐가지고 나중에라도 알려주십시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친환경 도시 근교농업 육성 지원사업에서 농가도우미 지원이 있는데 완산구는 도우미 지원이 2농가에 270만원이고 덕진구는 한 명으로 81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지원하는 농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 농가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도우미가 하루하루 일당제로 지원을 나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말씀하신대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여성 농업인이 출산을 했을 경우에 그 농업인의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도우미죠. 그 사람을 지원해주는 것인데 일당은 3만원이고 하루 8시간 근무이고 지원일수는 50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1명에 81만원을 지원한 적이 있고, 그 예산은 도비 25%, 시비 65%, 자부담이 10%입니다.

○박혜숙 위원   완산구의 경우를 듣고 싶은데요. 2농가에 270만원이 있는데 거기도 같은 경우인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경제교통과장 정봉철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자 농업인으로 출산했을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2농가에 며칠을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것입니까? 덕진구와 완산구가 달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자부담 포함해서 최고 135만원 이하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똑같이 50일이에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한도일은 50일로, 단가는 3만원이고, 도비 25%, 시비 65%, 자부담 10%로 마찬가지입니다.

○박혜숙 위원   덕진구에 컴퓨터 관련해서 시민들한테 무상교육은 계획이 안되어 있나요?
  완산구는 되어 있는데 덕진구는 시민정보화 사업이 안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완산은 정보화 교육장이 있어서 직원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금후 설치가 되면 계획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혜숙 위원   그전에는 PC방을 통해서 초급자들 지도도 해주고 그랬는데, 요사이 주부들이 그런 교육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완산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진구는 없는데 덕진구도 빠른 시일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동안에는 안했었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정보화 교육은 덕진에서는 못했습니다. 시청하고 완산을 통해서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완산구 자료 17쪽에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민생경제 활성화 10대분야라고 해서 10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 10대 분야를 과에서 선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잡힌 것인가요? 음식점부터 해서 학원까지 나열되어 있는데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죄송합니다. 경제분야가 가로교통과하고 통합이 되어서 며칠 안되어서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건설분야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지 이런 질문은 본청에 하는 것이 맞겠네요?
  이 열가지가 어떠어떠한 근거로 잡힌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구청에서 최대 역점을 두고 하는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15일과 25일 전통시장 장보기라든가 전통시장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덕진구에서 상품권을 동사무소에서 판매한다고 자료에 나왔는데 그것 맞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예, 동사무소에서도 하죠.

○서윤근 위원   제가 못본 것 같은데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주로 명절 때 많이 합니다.

○서윤근 위원   365일 연중이 아니고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하는데요 평상시에는

○서윤근 위원   아까 보고에는 홍보 강화의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못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자주 다니는 곳이 우아2동 동사무소인데 무엇을 판매한다는 문구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못본 것인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저희가 동에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주로 각종 회의라든지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라든지 이런때에 홍보를 해주십사 하고, 가장 효과적인 것은 방송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 차원에서 해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부탁하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에 구입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동사무소에 오시면 언제든지 구입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상품권 얘기가 나와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동사무소에서 연말때 주로 많이 판매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동사무소에 놓고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이지 연말때 그것을 동사무소에 일괄 얼마만큼의 배당을 해가지고 해놓으니까 그것이 동사무소에 얽히고 섥혀있는 단체들이 그것을 다 사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십만원, 이십만원, 삼십만원씩 사야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동사무소 한 군데에서만 판매를 하면 괜찮은데 여러곳에서 중복으로 사달라고 연락들이 오고 그래요. 사실 우리 의원들한테도. 그러면 사실 입장이 난감하고 딱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말에 일시적으로 그런 홍보만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어차피 재래시장 살리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아이템을 가지고 활동들을 어차피 하시니까 지속적인 사업으로 홍보를 해야 재래시장 상품권이나마 판매를 할 수 있고 홍보가 되지 일괄적으로 연말 홍보는 하나의 본인들 생색내는 홍보 캠페인 밖에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필히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이것이 유가증권이다보니까 재래시장에서도 우리가 유가증권을 가져오면서 현금을 바로 받기를 원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외상으로 상품권을 갖다 놓고 관리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명절이라든가 연말연시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어차피 동사무소가 자치위원회 위주로 모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품권 홍보도 자치위원회에다가 위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 어차피 자치위원회는 기금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연말에는 다들 시민들이 부담스러워 할거에요. 물론 우리들이 재래시장에서 시장을 보지만 그런 어려운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하세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개선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병오 위원   박혜숙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전통시장 공동상품권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통시장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아니면 재래시장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이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혼동이 있어서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그것이 현 정부 들어서기 전까지는 재래시장이라는 용어를 써 왔는데 이번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으로 중앙에서 통일을 시켰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이죠? 상대적으로 전통시장이 아닌 것이다라고 지칭한다고 보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전통시장이 아닌 것은 우선은 대형마트, 소규모 수퍼마켓은 당연히 아니고 언제 발생했는지 모르지만 수십년전부터 집적해가지고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우리 서민들이 늘 가는곳은 모두다 전통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지정이나 이런 것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재래시장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재래시장하고 전통시장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고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재래시장 반대는 뭐냐고요. 현대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그러죠. 요새 생긴 대형마트 이런 곳이죠.

○임병오 위원   현대화 되지 못한 것이 재래시장이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예.

○임병오 위원   이것이 공감대 형성이 안되어가지고 전통하면 역사가 있고 그런 것들을 고증하면 근대화, 현대화 그러면서 되는데, 상당히 이것은 혼란이 있고요, 덕진구내에서 상품권을 판매하는 취급소가 16개소인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해서 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금융기관에서는 취급하지 않고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일반 금융기관은 아니고 다만 새마을금고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상품권을 관리하니까요.

○임병오 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동사무소하고 구청이라고 하셨는데 새마을금고에서도 이것을 취급하고 있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거기서 발행하죠.

○임병오 위원   발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도 하고 있잖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예, 관리도 합니다.

○임병오 위원   이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죠? 그 얘기를 해보시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일단 주관은 재래시장 상인연합회에서 하고 상품권 관리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전북도지부에서 하고 있고,

○임병오 위원   발행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발행은 재래시장 상인연합회하고 전라북도

○임병오 위원   도에서 하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예.

○임병오 위원   여기에 보면 판매현황이 7천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월 7천만원인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아닙니다. 현재까지 판매한 것이 그렇습니다. 1월부터 지금까지요.

○임병오 위원   그러면 과년도에는 판매량이 얼마였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5,500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위원 생각보다는 상당히 판매량이 저조한 편이네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상품권을 소비자들이 선호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상품권이 활용하도록 5% 할인제도를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9,500원 가지고 가서 1만원짜리 상품권을 사게 했거든요. 그런데도 소비자들은 쉽게 재래시장으로 유인이 안되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죠.

○임병오 위원   선호도가 떨어지는 거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예.

○임병오 위원   물리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저희가 그런 상품권 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고 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환경개선도 하고 있죠. 그리고 방송같은데에서 홍보도 많이 하는데도 요즘 소비자들 행태가 현대시장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임병오 위원   저는 이렇게 보네요. 우리 덕진구내에서 7천만원 정도, 연간으로 하면 대략 1억 4천정도로 예상하면 되겠네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이것이 물리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저는 과장님의 의지나 철학이 부재하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죄송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한 결과에 따른 부산물이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최소한 재래시장 정책을 입안하면서 이 정도의 상품권 판매를 업무보고하고 생각한다는 것은 적어도 그 업무를 주관하고 관장하는 실무 과장으로서의 입장이 호의적이지 못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과장께서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차지하고, 적어도 지역경제와 재래시장의 어려운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한다고 보면 이 재래시장이 어느정도 궤도에, 그리고 주민들의 인식과 함께 장단점을 파악해서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예,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런 것이 보고에 그치지 않고 구호에 그쳐서도 안된다, 왜냐하면 재래시장에서 영업하시는 상인들은, - 사실 대형마트는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재래시장 상인들은 지역경제가 우리 것이단 말이에요.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사회적 공감대와 함께 사회적 책임이 적지 않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보고에, 구호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것을 주지하는 것입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위원님의 재래시장에 대한 깊은 애정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좋습니다. 노력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12월 업무보고때 다시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농축산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국민 정서에 반하고 있는 수입쇠고기와 관련해서 지도감독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현안들이 있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덕진구 중심으로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데요, 중앙부서에서 원산지표시제도 관련해서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파악한 내용을 보면 일단 7월 8일부터 쇠고기 가공품, 음식 이런 것은 원산지 표시가 들어갔어요.

○임병오 위원   어떤 것을 단속하는 것입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예를들어 식당에 갈비가 있다면 거기에 괄호를 치고 원산지를 표시를 해야 돼요. 고기부위 이름만 써넣으면 안되고 호주산이면 호주산, 그리고 국산도 표시를 해야 돼요.

○임병오 위원   취급업소를 간다 이말이죠. 그러니까 원산지 표시를 한다는 것이겠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그렇죠.

○임병오 위원   그런데 법이 묘하더라고요. 본위원 생각은 수입은 왜 하고 단속은 왜 하는가 그런 거예요.
  예를들어서 철저하게 하자가 있다던가 문제가 있다던가 하는 것을 단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제가 알기로는 소비자가 고기가 어디에서 온 고기인지 알고 먹으라는 취지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우인지 미국산인지 호주산인지

○임병오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괴리가 있다고 봐요. 차라리 단속을 하려면 수입부터 안해버려야지,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반면에 우리 국민 정서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미국 수입쇠고기에 대해서 보관창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저희는 쇠고기 수입 보관창고 같은 것은 없죠. 그것은 수입업자가

○임병오 위원   유통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유통과정은 저희 구청에서는 잘 모르고, 그것은 별도 수입업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임병오 위원   모르면 안된다고 보고, 단속을 하려면 그런 절차나 과정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몰라가지고 어떻게 단속을 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저희는 소비자가 소비를 하고 있는 현장, 주로 음식점이죠. 거기에서 위반사례가 있을 때 그것을 저희가 단속하는 것이고, 유통과정에서 단속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임병오 위원   소관이 아니더라도 그런 과정을 알아야 단속하는데 용이하지 않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막연히 단속만 하지 말고, 그리고 수입쇠고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가지고 단속된 사례가 있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지금은 계도기간이어서 실지 단속은 안하고 있고, 홍보물을 많이 나눠주고 있고

○임병오 위원   계도하면서 현황이나 실정을 보면 덕진구 관내의 취급업소가 미국산 수입쇠고기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현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현재 저희 덕진구에 음식점이 약 3천여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산 쇠고기는 우리가 취급하겠습니다라고 신고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수시로 그분들이 할 수 있어요.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하는데 적어도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3천개 정도 되는데 면적에 따라서 100㎡ 미만이 있고 이상이 있고 해가지고

○임병오 위원   100㎡면 대략 30평 정도 되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그 미만은 안하고 있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아니요. 다 하는데 100㎡ 이상은 환경청소과 소관이고 미만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황파악 하는 수준이지 단속하고 이런 것은 인력이나 이런 것이 안돼죠.

○임병오 위원   제 얘기는 알아야 단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리고 가서 식별할 수 있는 식견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임병오 위원   예를들어서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둔갑해서 이것이 한우라고 한다 하더라고 식별할 수 있느냐 이말이에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현재 육안으로는 못하죠.

○임병오 위원   그러면 규정대로라도 그것이 가능합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는 유전자검사밖에 못하니까 그 기계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있잖아요.

○임병오 위원   저희가 하는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분명히 미국산 수입쇠고기는 이명박 정부가 우리 국민의 정서와 문화를 감안치 않고 일방적으로 괴도한, 불합치한 미국과의 거래이기 때문에 적어도 국민정서에 부합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우도 보호하고 수입쇠고기가 정말로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정서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옳으신 말씀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두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무료점검을 덕진에서는 하고 있는데 완산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 양 구청다 지금 거리질서 확립이 잘 안되고 있죠?
  도로에 각 상점마다 물건을 내놓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행자 권리도 유지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처음에 조금 했을 때 지도단속을 하셔야지 그것이 일상화 되어버리면 나중에는 상당히 우리 행정에서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단속을 해주시고,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는 양 구청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완산구청·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산구청·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권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노학기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문화경제위원회 김남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센터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7쪽 보시면 삼천 수계지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이 올라와 있는데요, 소장님도 다른데 계셨을 때에도 지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것이 굉장히 일회성, 단발성으로 보여지는 행사로 그쳐지고 있는 것 같은 염려가 없지않아 있는데 올해는 우렁이를 이용한 친환경 인증벼 재배단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젠가 지난시절에 친환경 농업 한다고 해가지고 참게 방류해가지고 사업 떠들썩하게 해서 온 신문에 도배한 적 있는데 그 이후에 나온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죠. 그것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잠깐 담당 계장한테 여쭤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시죠. 덧붙여서 그게 성공이었습니까, 실패였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김명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게 농법으로 인한 쌀은 브랜드화해서 시판을 하고 있는데 농법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농가들이 기피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업무파악 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참게농법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전주시에서 대단위로 홍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고를 그렇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실패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벼를 던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직파라고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예.

○김명지 위원   직파한다고 떠들썩하게 한 번 했다가 참게농법이라고 해서 참게 방류한다고 온갖 사진 다 찍고, 이번에는 우렁이를 이용한 친환경 인증벼 재배단지 한다고 하고, 이것이 일회성으로 너무나 보여지는 행사성인 것 같은 사업에 시비가 계속해서 투자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담당부서인 농업기술센터에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낭비되는 부분을 줄여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 했으면 이에대한 사업에 대한 결과도 의회에 해가 바뀌더라도 정확히 보고도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알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센터의 사업들이 시범사업 내지는 시험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해봐서 효과가 좋고 농가에서 호응도가 좋으면 지속적인 사업으로 유지를 해나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효과가 적고 농가에서 기피를 한다면 그만두는 것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 과거에 시범사업 했던 것 결과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물론 시범사업이니까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참게 농법이나 직파나 우렁이를 이용한 친환경 재배단지나 이런 것들을 환경적으로 해서 좋고, 결과가 좋으리라고, 아니면 그런 결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시에서 이렇게 안해도 그런 사업들을 하는 분들이 있겠죠. 요즘은 특히나 유기농, 웰빙식품 하는데 그런 것이 충분한 경쟁력이 있었다고 하면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군데가 있겠죠.
  그래서 뻔히 보이는 예산낭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고해서 이런 사업들은 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경제국에 친환경농업과가 있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예.

○서윤근 위원   기술센터하고 업무가 어떻게 구분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친환경농업과는 농수산식품부의 농업정책적인 사업을 주로 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말 그대로 농업관련 기술지도 업무입니다.

○서윤근 위원   기술을 지도한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예.

○서윤근 위원   여기 보니까 장수마을도 선정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것은 농업진흥청 특수사업으로 그동안에 쭉 해왔었는데 저희들이 막바지에 사업비를 따 와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윤근 위원   친환경농업과는 뭐라고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농수산식품부의 각종 국고보조사업,

○서윤근 위원   기술센터도 역시 농업지원 그런 업무를 하는 것 아닌가요? 농업을 육성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맞습니다. 농업 관련 국가보조사업이나 농정시책 위주로 추진을 하죠.

○서윤근 위원   5쪽에 유통지원인데 유통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이죠? 선별장을 말씀하시는가요? 선별장 설치를 통해서 유통을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기왕에 친환경 인증을 받은 토마토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 밑에 보시면 10농가가 활용을 하게 됩니다만 선별장을 설치해서 인증 농가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것을 유통이라고 표현이 된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렇죠. 선별하고 저온저장하고

○서윤근 위원   장수마을 육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일반 농촌마을을 육성하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정한 장수 기준을 잡아서 그것을 선정해서 특화시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것은 아니고, 선정 절차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사업계획이 시달이 되면 저희들이 시 홈페이지나 농업인단체, 동사무소에 홍보를 해가지고 언제까지 대상마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농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서윤근 위원   두 군데가 선정이 되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여러개 마을이 신청이 들어오면 최종적으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제반 마을 여건이라든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수 어르신이 더 많다든가 이런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선정하게 됩니다.
  필요하시면 선정기준표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것까지는 아니고 간단히 오래사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을 선정하는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만 가점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주배 홍보를 하시는데, 전주배가 열매가 연 후에 몇 년이 지나서 가장 품질이 우수하고 당도가 좋습니까? 몇 년산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그러면 제가 잘 알고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래된 배나무에서 열린 과실은 당도가 떨어진다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그래서 나주쪽에서는 그런 배나무는 철거하고 새로 연차별로 해서 육성해서 좋은 품질을 유지해서 우수한 배를 선별해서 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 말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당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0년 내지 15년 사이의 배가 당도가 좋은데 나무가 오래되면 아무래도 가지가 우거져가지고 배가 햇빛을 많이 쬐야 당도가 좋아지는데 그런 여건이 안되니까 아무래도 오래되면 당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위원장대리 권정숙   그렇게 해야 된다면 저희들도 전주배를 알리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하시지 말고 장기적으로 나무 오래된 것은 베어내고 새로운 나무로 해서 연차적으로 연결해서 생산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야지 갑자기 배가 품질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때는 어떤 복숭아가 굉장히 맛있었는데 조금 지나면 똑같은 재배농가인데 너무 맛이 없고 그러더라고요.
  그러한 것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전주에서 야채 소비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유기농이나 친환경으로 쌈채소가 재배되어서 우리 전주시민이 마음놓고 야채를 많이 섭취할 수 있는 방안도 전주시 대안으로 농촌동에다가 재배를 하실 수 있도록 기술지원센터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전주에서 판매되는 것이 다른 타시도에서 거의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전주에서 소비하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증마크를 해서 전주에서 재배하는 유기농이나 친환경 쌈채소는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하면 시민들한테도 좋지 않은가.
  지금이 웰빙시대라고 하는데 말만 웰빙이지, 유기농이나 친환경이나 웰빙 채소를 마음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채소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협조하신다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전적으로 부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오래된 배나무 교체 관계는 친환경농업과에서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농가 자부담이 있을 경우에는 열악한 여건속에서 그것이 쉽게 교체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되겠고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증 야채 재배 확대 문제도 앞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농업기술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장동에 있습니다. 월드컵 사거리에서 좌측 이서쪽으로 가는 길에요.

○김명지 위원   이서쪽으로 가다 보면 어디에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생물산업진흥원 앞건물입니다.

○김명지 위원   예전의 농업경영사업소가 이렇게 된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예.

○김명지 위원   소장님! 전주시내 행정동 33개 동에서 농촌부락을 끼고 있는 동이 몇 개 동인지 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11개동입니다.

○김명지 위원   11개 동을 불러주실 수 있어요?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동서학동, 평화2동, 삼천3동, 효자4동, 우아2동, 호성동, 송천1동, 송천2동,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입니다.

○김명지 위원   거기에 우아1동이 왜 빠졌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면적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빠진 것 같습니다.

○김명지 위원   면적으로 보면 넓죠. 그런데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인원이 적은데, 이것이 굉장히 혼선이 많았어요.
  지난 얘기이지만 농업경영사업소에 있을 때 덕진구청이나 본청으로 농촌부락을 끼고 있는 동에 우아1동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2개동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사업비가 배정이 되면서 빠졌어요. 그래서 왜 빠졌는가 했더니 그때 무슨 농촌사업 하면서 농촌 사업비 내려오면서 우아 1동이 빠졌는데, 그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면적도 적고 농업에 종사하는 인원도 적다 그래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공공사업을 하면서, 예를들면 공영버스가 가는데 유류비까지 지원을 해주면서 손님이 한 명이나 두 명 있다고 거기 노선 없애는 것입니까? 그것 아니거든요.
  호박단지도 있고 농업을 전문으로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농촌부락에 돌아갈 수 있는 인센티브나 국가에서 해 줄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주는 것에 있어서 농촌동으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면적이 적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적다고 해서 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 계장님들 계시는데 그것이 면적이 적고 인원이 적다고 해서 농촌부락에서 빠질 수 있는 것입니까? 한 명이 농사를 짓든 두 명이 농사를 짓든 농사를 짓고 있고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농촌부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 농사짓는 사람들 많아요. 면적으로 따지면 적죠.
  그것은 차후에라도 꼭 다시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마지막으로 농업을 업으로 삼고 있는 인구가 63만중에 몇 명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1만 7천여명 됩니다. 2.8%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것은 농업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농업인요.

○김명지 위원   거기에 딸려 있는 가족이나 이런 숫자는 안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포함해서 얼마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1만 7,800여명 됩니다. 전체 인구비율로서는 2.8%인데, 쉽게 비교를 해드리면 무진장 쪽이나 이런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인원수이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저는 그 이상인줄 알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1만 7,816명 5,575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농촌에 살고 있지만 농업을 하지 않는 분들은 빠져 있는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서윤근 위원   농촌에 살고 있지만 농업을 하지 않는 분들은 빠진 숫자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렇죠. 순수하게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만입니다.

○김명지 위원   종사자들하고 가족까지 합친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예.

○위원장대리 권정숙   김명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건의를 하셔서 그 동도 같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예.

○위원장대리 권정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6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