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1월 28일(금)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3.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비가 오는데도 현장활동에 참여해주셔서 저희 위원회 현장활동이 무척 빛났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안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그리고 경제산업국 소관의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남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6일까지 7일동안 저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출하신 시정요구사항을 기초로 하여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2008년 12월 17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건을 위원회에서 채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위하여 정회 후 위원회 간담회 논의를 통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권정숙
부위원장 권정숙 위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6일까지 7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하여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78건에 달하는 지적과 충분한 대안 등을 제시하는 성숙한 의회상을 보여주었다고 봅니다.
간담회 논의 결과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남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저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에는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준수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소관의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한준수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산업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투자진흥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먼저 투자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00년 9월에 제정된 전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제12조에 의거해서 전주시에 투자하고자 하는 국내외 기업인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내 투자를 촉진하므로써 지역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8년말 현재 기금액은 38억 9,100만원으로서 내년도에는 수익금은 30억 4,300만원으로, 지출은 69억 3,4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서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입과 지출 총액은 2008년도 73억 1,440만원 대비 3억 7,070만원이 감액된 총 69억 3,47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적립이자 4,300만원, 기금전입금 30억원, 현재예치금 38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이전기업 및 투자기업에 대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69억 3,475만 5천원 전액을 대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설명은 생략하겠으며, 현재 투자진흥기금은 전북은행에 유치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24일 제정된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해서 운영하는 기금으로서 전주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기업이 운전자금과 창업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융자받은 금액의 이자 차액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으로서 한도액은 3억원 이내이며, 융자기간은 2년에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이 가능하며, 이차보전은 벤처기업 및 바이전주기업 5%, 일반기업 3%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서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입과 지출 총액은 2008년도 대비 1억 1,465만 8천원이 증액된 총 73억 8,82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적립이자 2억 9,865만 8천원, 전입금 10억, 예치금 회수가 60억 8,955만 4천원으로 총 수익금은 73억 8,821만 2천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기업체 융자 이차보조금으로 12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적립금으로 61억 8,821만 2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진흥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이어서 전통문화국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전통문화국장 이덕규입니다.
저희 전통문화국 소관은 91쪽 문화관광과 소관 기금으로 전주시립예술단 진흥기금 운용계획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해서 전주시립예술단의 육성과 예술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공연사업 및 예술단원의 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하고자 1999년도에 전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금은 예술단의 대외활동으로 발생하는 외부 출연 순수입금, 예술단의 자체공연으로 발생하는 순수익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조성이 됩니다.
지원기준은 시립예술단 활동 운영지원, 문화예술 향상을 위한 창작활동, 단원복지향상사업 등입니다.
지원대상은 시립교향악단, 시립국악단, 시립합창단, 시립극단, 예술단 공연지원팀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 총괄 중에 수입은 2억 3,716만 7천원, 2008년도 2억 8,774만 9천원보다 5,058만 2천원이 감소되어서 17.5%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2009년도 지출은 전년대비 5,058만 2천원이 감소해서 2억 3,716만 7천원중 시립예술단 외부출연공연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술단원 보상금 6,200만원과 예치금으로 1억 7,516만 7천원이 지출이 예상이 됩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지출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전통문화국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노학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전주시 4-H후원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2년도 3월 18일 제정된 4-H 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의거 4-H 회원들에게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영농정착 의욕을 고취하고 복지농촌 건설에 일익을 담당할 유능한 후계농업인의 육성을 목적으로 83년도에 설치된 기금은 지난 25년동안 자라나는 청소년과 영농 4-H회원들에게 농심을 함양하고 창조적인 미래 세대로 육성하기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8년도 말 현재 기금액은 1억 5,200만원이고 내년도 수입은 7백만원, 지출은 1,100만원입니다.
다음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의 수입과 지출 총액은 2008년도 1억 6,207만원이며, 2009년도는 257만원이 감액된 1억 5,95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753만원, 예치금 회수 1억 5,197만원으로 세입합계액은 1억 5,95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4-H 후원회 기금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표창유인 30만원, 행사운영비 200만원으로 총 230만원을, 4-H 후원기금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기금 600만원, 영농 4-H운영 220만원, 우수회원시상 100만원으로 총 920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조성기금 원금인 1억 4,800만원은 시금고인 전북은행에 예치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액과 집행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3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시 출연금은 1억 2천만원, 이자수입을 기금으로 조성한 1,750만원, 기타출연금 1,150만원으로 총 1억 4,800만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였고, 지금까지 고유목적사업비로 집행한 총 금액은 1억 9,97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예치금 현재액으로는 2007년도말 현재액 1억 5,466만 6천원, 2008년도말 현재액 1억 5,197만원, 2009년도말 현재액은 1억 4,800만원으로 이 기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금고인 전북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4-H 후원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농업·농촌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4-H 활동지원에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 의석에 깔아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혹시 놓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액이 38억 9천인데 올해 조성을 30억 4천만원을 해서 지출을 69억을 해서 전액을 다 없애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현재액이 38억이고 2009년도에 30억 4천만원을 조성해서 69억을 만들어서 69억을 다 지출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2009년까지 이 기금사업을 진행하고 종료하겠다는 뜻인가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투자진흥기금은 사실 적립할 여유가 없습니다. 사실 적립을 해둘 필요가 있는데 지금 예산 세우기가 바쁩니다. 수도권 이전기업이라든가 보조금 줘야할데가 있기 때문에 그해그해 세워서 지급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조성을 더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2010년에는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2010년에는 세워가지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서윤근 위원
지금까지는 약간 여유있게 했는데 앞으로는 빡빡하게 갈 수 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까?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지금까지도 그래왔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래도 잔액들이 많지는 않네요? 매년 그만큼 수입구조를 만들어서 그만큼 지출하겠다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 다음연도에 지출할 것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왔습니다.
○서윤근 위원
조금 벗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는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방향에 대해서 있나요? 고민하시거나 하는 것들이?
실제 그러다보면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실상 지금처럼 왕성한 활동을 가지려면 소요예산이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지 덜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저희들이 MOU 체결하고 산단조성이 조금 늦어진 관계로 이전하지 못한 업체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69억 정도, - 더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더 이상 소요될 재원은 어차피 추경때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고, 아까 말씀하신 수도권 완화는 앞으로 기업유치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현재도 MOU 체결해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윤근 위원
계약해지 그런 것은 아직까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까? 전주에서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내부적으로는 조금 지연을 시키거나 철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설득을 해야 되겠죠.
○서윤근 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비가 되는데요, 저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잘 활용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육성이 되어야 하고 이 기금은 소중하게 잘 활용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니고 약간의 아쉬운 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죠.
그런데 현재 조성액과 예치액을 봤을 때 2008년도에 60억이 있고 실제 집행계획도 마찬가지로 12억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현실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금액에 대비해서 조성액이 상당폭, 다섯 배 정도 되고 있는 거잖아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이것은 실제로 기금같이 운영되는 것인데요, 집행되는 것이 기금의 원금을 가지고 집행되는게 아니고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이 되어가야 되는데 해가 갈수록 조금씩 이차보전하는 업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원금을 조금씩은 잠식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10억, 금년에 10억 보충하는 차원으로 가는데 이것이 저희들 판단으로는 100억 정도는 되어야 원금 잠식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서윤근 위원
기본적인 방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는데, 원금 잠식없이 이자수입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앞전에 얘기했던 투자유치 기금은 빡빡하게 해가지고 하루살이 하듯이 1년 단위로 가겠다는 것인데 의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는데 좀 배부른 소리 아닌가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지원규모가 워낙 차이가 납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융자를 지원해주고 상환에 대한 이차보전을 해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금이 있어야지 거기에 곱하기 3 해서 융자한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기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서윤근 위원
예술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출액이 예술단원 보상금으로 지출되었는데 전년도가 1억 4천인데 올해가 6,200으로 대폭 50% 이상 낮아졌는데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좀 줄였습니다.
○서윤근 위원
왜 줄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왜냐하면 해외 나가는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격년제로 해서 조금 절약하겠다, 그 다음해에 해외공연 쪽으로 나가는 그런
○서윤근 위원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고무줄처럼 들쭉날쭉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안정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기금운영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술단의 활동 운영지원 사항이고 창작활동, 복지향상사업 등 그런데에 투여되는 돈이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여가 되는 거죠? 결정단위는 어디이며 어떤 명목으로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전주시립예술진흥기금 운영규정에 기금사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시립예술단은 활동운영지원, 문화예술향상을 위한 창작활동, 단원복지향상지원, 공연활동에 대한 격려금, 기타 시장이 필요한 사항 등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서윤근 위원
올해 1억 4천이 지출되었는데 그때그때 단장이든 누군가가 결재권자가 판단해서 쌈짓돈 주듯이 주는 돈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금년에 행사가 12개 정도 있었습니다. 시립교향악단의 경우에는 교향악 축제 참가라든지 각종 크고작은 행사에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저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대폭 줄었단 말이죠. 대폭 줄었다는 얘기는 대폭 줄어도 별 무리가 없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1억 4천이 어떤식으로 집행이 되고 있냐는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금년에는 해외에 가는 공연이 있었고 내년에는 해외에 나가는
○서윤근 위원
이것이 예술단 보상금인데 보상금으로 해외를 나가요? 보상금이라는 개념이 해외 나가는 돈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공연활동이니까 기금에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보상금이라는 개념이 해외를 나가는데 쓰이는 돈이 맞나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이 수입 자체가 대부분 여기 보면 세외수입과 예치금 이자수입이 있는데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자기네들이 공연을 해서 벌어들이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 수입을 가지고 일본의 가나자와를 간다든지, - 올해도 그렇습니다. 가나자와에서 그쪽하고 협연을 같이 하자 했을 때 가는 비용을 같이 충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폭적으로 왜 줄었느냐 하는 것은 금년도에 해외공연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윤근 위원
통상적 보상금이라는 개념이 그런 돈이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복리증진, 복지 그런 개념으로 쓰여지는 것이 보상금 아닌가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해외공연활동에 따른 것도 보상금으로
○서윤근 위원
그것도 보상금으로 들어가나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럼요.
○서윤근 위원
그게 맞다고 하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그게 맞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과목은 체육, 예술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래서 2008년에는 해외공연을 많이 했었고 2009년에는 줄이겠다 그 얘기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서윤근 위원
정확한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서윤근 위원
금년에도 현재 자료에는 안나와있지만 12월달에 두 군데 해외공연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1억 4천에 대한 보상금 지출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권정숙 부위원장님!
○권정숙 위원
과장님한테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전주시 시립예술단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해외 공연을 줄인다는 것이 적절치 않거든요. 다른 예산은 몰라도.
그러면 내년에는 줄이고 2010년에는 또 제대로 원상복구 하실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주로 초청공연들이거든요. 저희가 초청하거나 또는 초청받아서 가는 행사들이기 때문에
○권정숙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초청된데가 없는 모양이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금년에는 두 군데 초청받아서 나가는 항공료 정도고요
○김명지 위원
내내야 가나자와하고 한다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가나자와시하고 두바이 나가는 것하고, 시립극단하고 교향악단하고
○권정숙 위원
일본하고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 초청공연이 없어지는 것 같고만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계획 자체가 내년도에는 없고, 만약에 연말이나 하게 되면 추경에 가서 다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을 해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자꾸 발전할 수 있는 예술단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술인이라는 것은 사장되어 버리면 다시 부활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노력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임병오 위원님!
○임병오 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전체 기금조성된 총액이 얼마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2009년도에 내년도에 73억 8,82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지금까지 기금조성한 총액은 얼마나 됐었어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2008년도말 기준으로 보면 60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기금조성을 할 때 우리시에서 예산 편성해서 기금 조성 해주잖아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임병오 위원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 예산 외에 사회단체에서 발전기금이나 그런 것을 조성할 대책이나 방안들은 전혀 없었던가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아직 그런 검토는 없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혹시 타도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제가 알기로는 타도시도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을 위해서 사회단체에서 기금조성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자료를 확보 한 번 해보세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임병오 위원
도에서는 전혀 지원 안해주는가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도에서도 지원을 해줍니다.
○임병오 위원
이 총액에 들어가 있어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도기금은 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우리 시하고 관련 없는가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도는 도대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대상자 지역에 도비도 기금이 상당히 배정되었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도비 지원받는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 소재 업체가.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합계가 한도가 있습니다. 5억원 넘으면 안되는.
○임병오 위원
자료를 한 번 주시고, 자금을 집행하고 이후에 효과나 효율성에 대해서 평가나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저희들이 중소업체를 백여업체 릴레이로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자금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늘려주고 상환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유용하게 쓰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몇%로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개인 업체별 신용도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는데요, 7%에서 9%사이 그러는데 저희시에서 그중에 이자가 7%라면 일반기업체 같은 경우에 3%를 이 자금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체에서는 7%로 대출을 받으면 4%만 기업이 부담하는 셈이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업들한테는 보탬이 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지금 상환조건을 연장해달라고, 지원을 더 요구하고 있잖아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자금을 지원해주고 성과가 있느냐 이말이죠. 그 자체에 대해서 평가가 있었어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산술평가는 안해봤는데요, 기업들이 어려우니까 지원받으면 굉장히
○임병오 위원
왜그러는고니 기업의 목적이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지역경제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잖아요. 그 기업이 어려운 것을 우리가 도와주므로써, 부담을 덜어주므로써 기업이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업당 최고한도를 3억을 지원해주는데 그 3억이라는 것은 기업이 은행에서 빌리는 것입니다. 이자를 저희들이 조금 지원을 해주는 거죠.
○임병오 위원
예를들어 9%짜리면 본인이 5% 부담하고 4%는 여기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런 형태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그에 따르는 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막연히 막무가내로 하는 것 보다도 지원을 더 해주더라도, 아니면 지원을 더 적게 해주더라도 그런 시스템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말하자면 잘하는데는 더 잘할 수 있고 못하는데는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신청하면 다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엄격하게 지원해줘야 할 대상업체인지 심사를 해서 추천을 해줍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해는 하지만 차후에는 그 기업에 어느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줬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말로 고맙고 이런 것 보다도 의회에서는 막무가내로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런것들이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기금 자체도 저는 더 조성을 해야 할 것으로 봐요. 기업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더 확대하고 강화시켜야 된다고 봐요.
반면에 기금이 우리시 자체의 편성도 중요하지만 외부의 기금조성도 가능한가 그런것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그것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체계화 되어서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알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이 모호하다는 생각은 안해보셨습니다. 활동기금을 운영함에 있어 예술향상을 위한 창작활동이나 운영지원이나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필요한 사항 이랬거든요.
이 지원기준이 모호하다는 생각은 안해보셨냐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세분화되지 않았다는 의미이신가요?
○최주만 위원
수지총괄을 보게 되면 아까 서윤근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금액이 늘어날 수도 줄일 수도 있다 이런 선입견을 받았고, 대외활동이나 수익금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외부출연이나 자체공연에서 수익금이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최주만 위원
그리고 예치금이 5천만원 정도 감소를 예상하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최주만 위원
예치금이 감소가 돼도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치금에는 큰 의미가 없고요, 그 당해연도에 공연수입 들어오고 그 공연수입에 추가되거나 적게 집행할 수가 있고,
○최주만 위원
대외활동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2008년도에 대외활동 기금수입, 공연활동 한 것요?
○최주만 위원
예, 이게 늘어나도 되고 줄여도 되고 이런다고 보면, 지금 약 5천만원, 17.5%가 감소가 되었는데 그래서 대외활동이나 공연에서 수입한 부분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체공연까지.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위원장 김남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남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대로 위원회 소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한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경제위원회 김남규 위원장님하고 권정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며, 그동안 중요하고 시급한 지역 현안문제가 있을 때마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 올립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경제산업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경제산업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규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395페이지 전주경제키우기 시민운동본부에 전년도 대비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증액 편성하신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금년도에 2천만원 가지고 예산을 운영했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다보니까 전키본에서 실질적으로 전주경제키우기 시민운동을 주도해야 되는데 활동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전주상품 사주기 운동이라든가 기업애로를 청취한다든가 기업유치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경제가 더 어렵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좀더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지원을 1천만원 정도 더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전주경제키우기 시민운동을 해서 효과는 많이 있나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작년에 했던 내용을 소개해 드리자면 대표적인 것이 5대역동산업 중에 3대산업, 부품소재, 생물생명, 영화영상 등 이 분야에 대한 금년도 시책사업들을 쓸만한 프로그램을 개최해서 방향을 정립하는
○권정숙 위원
운영주체가 어디예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전주경제키우기 시민운동본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조직위원회가 구성된거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이사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시민운동본부에 참여하시는 이사님들은 회비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 행정에서만 전적으로 지원되는 것 가지고 운영되는 것입니까?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것은 모금을 하기 위한 법인등록을 했는데 그것이 일반모금을 할 수 있는 기금모집단체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동이 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4백만원 정도를 자체적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적립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집단체 등록을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 그것을 올렸는데 도에서 거부가 되었거든요. 그런 서류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더 보완해서 자체기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모든 행사 주체는 행정인데 이것이 조직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고, 전주를 사랑하기 위한 모임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모금운동을 해가면서 거기서 자체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행정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행정에서 자금지원을 하면 이것이 모든 것이 관변단체화가 되고 있잖아요. 관변단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민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운영을 그런 쪽으로 하셔서 행정에서 자금지원이 우선이 아니라 행사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옳을 것 같으니까 예산을 자꾸 증액하다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내년에 보면 또 부족해요. 다시 증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해가 가면 인원이 늘고 동참하는 인원이 많아서, - 조직위원회에서 들어가는 돈이 거의 식대로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우리 정치인들만 스스로 자기가 돈을 내서 밥을 먹을 것이 아니고 시민들도 그럴 수 있도록 행정에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다만 금년에 첫해 본격적인 활동을 했고 내년에 불을 붙여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체 기금을 마련하도록 저희들이 옆에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방향설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행정에서 이것을 다 하겠다는 것인가, 해가 거듭할수록 조직위원회 구성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행정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어디까지 행정에서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깊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경제키우기 시민운동본부는 어디에 있어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본부 사무소는 팔복동에 전라북도중소기업지원센터에 전주중소기업지원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 일부를 같이 공동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부장은 누구세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본부장은 전북대학교 김채원교수가 하고 계십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전전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장
○임병오 위원
위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이사회가 14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의원이 4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저희 상임위 위원장님도 멤버로 들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언제부터 출범되었어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작년 하반기에 구성되었는데 실질적인 활동은 금년부터 들어갔습니다.
○임병오 위원
예산집행은 언제부터 했어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금년부터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편성 안하고
○임병오 위원
여기 보니까 작년도 예산이 2천만원이 있잖아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것이 2008년도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 예산 집행했어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몇 번이나 했어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이사회 세 번, 총회 한 번 했고, 포럼개최 세 번 했고, 수도권 기업유치, 1사랜드마크 사업방문 이런 등등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천만원을 가지고 해보니까 정말 적고 3천만원 정도는 최소한 우리가 지원해서 사업하는데 쓸 수 있도록
○임병오 위원
자체사업에 4백만원 조성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조성했어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이사분들께서 자발적으로 내신 돈입니다. 그 돈은 적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전주중소기업지원센터내에 사무실 옆칸을 빌려서 전주경제키우기 시민운동본부 사무국을 마련하였는데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를 못대니까 안두고 있어요. 김채원 교수님만 학교 강의 끝나고 들리시는데 사무국 직원이라도 한 명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올려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김명지 위원
사무국 직원도 없는데 없애버리면 되지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아무래도 연락하는 업무
○임병오 위원
경제를 키운다고 하면서 경제를 키우지 못하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사무국 직원이 상시근무는 안하고 도와주는 분이 계십니다.
○임병오 위원
실제 자금을 본인들이 조성을 하고 경제를 키우는데 역할을 하고, 제목만 나열되어 있는 것보다 실제 전주시의 경제를 위해서 뭔가 헌신적으로 투철한 정신이 있어가지고 하느냐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실제로 헌신적으로 하고 있고, 사실은 시에서 내지 못하는 목소리를 중앙에다 내고 혁신도시 반대라든가 수도권규제완화라든가 그런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막연히 얘기를 하시면 안되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활동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서라도 그런 예를 보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지적하는 거예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활동자료는 보도자료를 포함해서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며칠전에 위원님도 참석하셨지만 중소기업온라인마케팅 협약식이나 중요행사에 항상 참석하시고
○임병오 위원
그런 부분은 그분들 아니더라도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상징성이 있잖아요.
○임병오 위원
그리고 며칠전에 기업규제개혁간담회때 국가경쟁력 강화특위에 있는 민간활동 규제개혁추진단에 그 양반이 대표로 해서 건의도 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분은 전혀 수당도 없고 강의시간 짬을 내시는데
○임병오 위원
그런 단체를 만들어놓고 실제 활용이 되느냐 이거죠. 그리고 실용화 되고 있느냐 이말이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의원들도 모르는데 과장님만 알고 있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듯이 하나의 관변단체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이말이죠. 지금 목소리 안나는 단체가 상공회의소가 대표적으로 지역경제를 위한 목소리를 안내고 있어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하여튼 위원님 말씀 알겠고요, 자료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지적하신 홍보가 덜 되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실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라든가 우리 최대의 현안문제인 혁신도시 이 문제에도 어떤 인식이 있어요? 혁신도시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고 있습니까? 얘기 한 번 해보세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혁신도시 문제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대표적인 사례가 토공하고 주공 통폐합 문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혁신도시의 90% 이상을 점하는 대표적인 기관인 토공이 주공과 합쳐져가지고 통합본사가 진주로 가지않느냐는 우려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인 것으로, 그래서 그것은 절대 안된다라는 우리 도민들의 의견, 의지
○임병오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유치되지 않음으로서 우리한테 불이익이 있잖아요. 지역경제사정에 엄청난 악영향을 가져온다, 손해를 본다 이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거의 의례적인 일에 불과하지 진짜로 의지나 행동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었다 이말이죠. 그것이 어떻게 경제키우는 것이냐 이말이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조금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재정적으로 조금 더 지원해주시면 더 활발하게 하지 않겠나
○임병오 위원
꼭 재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고 서울도 가야되고 다니고 그러려면 활동비가 조금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임병오 위원
재원만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안해버려야죠. 재원 없이도 할 수 있는, 진짜로 헌신적이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 지금 지역경제가 산성화되고 황폐화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 관련해서 소신껏 중앙정부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경제키우기 일환으로 가능하냐 이말이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그렇게 힘이 모아지도록
○임병오 위원
경제를 얼마나 키웠는가 몰라도 이것 안맞는 것 같고, 경제활성화라든가 그런 쪽으로 맞추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 얼마키웠어요? 수치 내놓으라고하면 내놓을 수 있어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명칭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안맞는 것 같아요. 맞지 않는 것을 억지춘향으로 하지 말고 경제활성화라든가 지역현실에 맞게끔 해야지 경제 키우지도 못하면서 경제 키운다고 얘기하면 안되잖아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하여튼 그런 위원님 말씀도 거기에 전하겠습니다. 명칭 문제도
○임병오 위원
이번에 저희 지적사항이 반영이 안되면 금년은 예외로 보고 내년에 예산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지원을 해주시고, 잘 하도록 격려를 해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권정숙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출연금에 대해서 정의 한 번 해주시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출연금은 우리 전북, 전주경제가 기반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 차원에서 특히 많이 생겼는데 이러한 산업을 일으키는 씨앗을 무엇으로 잡느냐, 그래서 새로운 산업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혁신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산업을 일으켜보자,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서.
그러한 국책사업을 저희들이 지역에서 공모를 해서 경쟁을 뚫고 따와가지고 그 사업을 일으키는데 국비 지원에 대한 저희들 시비를 매칭해주는 그런 재원입니다.
○김명지 위원
매칭재원이 출연금이라고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김명지 위원
그러면 국도비 전혀 없는 시비 전액 사업에도 출연금이라는 표시를 써도 됩니까?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 부분은 기왕에 국비나 국도비 지원을 했던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그러니까 3년이면 3년, 5년짜리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그 사업을 중단해 버릴 수는 없잖습니까.
○김명지 위원
매칭 예산이 아닌데 출연금이라고 항목을 해도 되는 거예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김명지 위원
23쪽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글로벌 CNT플라자 건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밑에 성장산업과, 이동호, 2050은 뭐예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실무담당직원 이름하고 행정전화번호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리고 글로벌 CNT플라자 건립에 전체가 시비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출연금으로 되어 있고, 사업개요에는 2008년에서 2009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2개년으로요.
그런데 예산배정은 2010년까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것은 2009년까지 건축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본예산에 3억이 부족 편성되었습니다.
○김명지 위원
지금 예산심의도 안들어간 상황에서 국에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세입·세출 예산안을 가지고 심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총 사업비 36억에 10억 정도가 계산이 안되었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사업기간은 2008년에서 2009년으로 잡아놓고 총사업비 36억에 33억이 투자되었는데 3억이 계상이 안되었다고 해가지고 사업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는 거예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저희들이 23억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을 하면서
○김명지 위원
23억 다 세워졌고만요. 26억을 요구했어야지.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26억을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상 3억이 짤린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사업기간도 2010년으로 늘려야 할 것 아닙니까. 3개년으로.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런데 저희들 욕심은 이 사업을 1년 또 늦춘다는 것은 그렇고 그래서
○김명지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36억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데 33억을 들여가지고 3억이 계상이 안되었다고 그래가지고 2010년으로, - 과장님 말씀이 전혀 앞뒤가 안맞는 말씀이 연도별 투자계획이라고 해가지고 계속사업 해서 2010년까지 도표까지 그려서 예산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이 예산설명 내역은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산이 예산계에서 확정된 예산을 맞추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김명지 위원
그러면 이 한 장에 나온 보고서가 사업개요에 사업기간은 2008년에서 2009년이고, 연도별 투자계획은 2010년까지 나와 있고 이게 됩니까?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이것이 경제산업국 첫 페이지 들어가는 것인데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잘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이런 계획서는 세우면 안돼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저희들 생각은 내년까지 끝내겠다라는 것인데 예산이 23억만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되었는데
○김명지 위원
그 정도로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건강도시 전주한방 안전지킴이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50여개 업소 검사지원인데요 그분들은 희망하신 분들인가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전주의 한의원이라든가 한방건재상, 한약재료상 이렇게 해서 190개 내지 20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희망하는 업소를 내년초에 50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산관계상 전 업소를 한번에 다 할 수는 없고 50개 업소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혜숙 위원
생물소재연구소에서 품질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잖아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박혜숙 위원
그러면 각 병원이나 한의원들 관련해가지고 업무를 협약하는 취지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박혜숙 위원
그러면 그 자체에서 농약이나 중금속 관련한 검사를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병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생물소재연구소에서, 검사장비가 거기에 있으니까요.
○박혜숙 위원
어차피 생물소재연구소 운영비가 8억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고 그쪽에 연간 1,2억 수익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별도로 한방지킴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해서 예산을 추가한다는 것이 문제되지 않나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것은 말씀을 드리자면 의무적으로 품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수입허가품이나 수출허가품입니다. 아직까지 법 규정은요.
그래서 의무적이 아닌데 우리 전주는 한방 만큼은 안전하다 이런 것을, - 어차피 품질검사인증서를 가져왔으니까 이런 것을 해서 희망하시는 업소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거기에 명패로 인증표시도 해주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어제 생물소재연구소장이 현장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012년 이후에는 모든 것들이 법규화되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라도 우리시 만큼은, 우리 전주시에서 유통되는 한방은 안전하다 이런 것을 시범사업으로 해보자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한의원이라든가 한약재료상들이 전액 부담해서 해야하는데 그럴 경우에 참여가 안될 것이다, 그러면 참여유도를 위해서 시비로 검사수수료의 절반 정도를 지원해주자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한방엑스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의사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 의식을 가지고 본인들이 의식을 가지고 본인들 스스로 이것을 사업화를 해 나가야지 이런 것까지도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법으로 강제되어 있다면 당연히 할텐데 지금 법으로 강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으로는 이렇게 50개 정도 업소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 해줘가지고 매출이 오르고 그 병원이 잘되고 그러면 너도나도 다 할 것이다, 그런 것을 이끌어내자, 그래서 처음에 선도사업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시비를 지원해서 전주에 유통되는 한방제품은 진짜 안전하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전주 한방은 정말 안전하다는 것을 이미지를 키워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박혜숙 위원
50개 업소가 선정이 되어 있어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국장님한테 다시한번 여쭤볼게요.
예산부서 세부사업 편성목상 이것이 100% 매칭예산이 아닌 일반 100% 시비사업에도 출연금이라고 합니까?
출연금이라고 하면 국·도·시비에 맞추어지는 매칭 돈을 일반적으로 출연금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것도 있고요, 저희들 시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기계탄소기술원, 생물소재연구소가 저희들 자체 출연기관입니다. 그런 출연기관에 지원하는 돈도 출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국·도·시비로 당연히 매칭예산으로 들어가야 할 돈은 당연히 들어가 줘야 되잖아요. 국·도비를 따기 위해서.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김명지 위원
그런데 100% 시 예산으로 하는 사업은 깎일 수도 있고 세워질 수도 있고 안세워질 수도 있고 유동적인 것 아닙니까?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왜 출연금이라는 목으로 들어와 있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출연기관에 지원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경제산업국만 이렇게 용어를 쓰는 거예요? 다른 국은 이런것이 거의 없는데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다른 국에는 보조금이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저희는 출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윤근 위원
수송용 수소연료전지 부품·소재 실용화기술 지역혁신센터 구축이라고 용어가 어려운데요, 지역혁신센터라는 것이 어떤 구조물을 이야기 하는 것인가요?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꼭 어떤 구조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이것은 우석대학교 이공대학 7호관에 건평 400평을 마련해가지고 거기를 센터로 합니다.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센터라는 개념이 어떤 구조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하는 형태
○서윤근 위원
지금 공간이 있는 것인가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있는 건물에 장비가 들어가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이것이 지식경제부에다 우석대학교가 주관 사업자가 되고 전북대학교가 협력사업자로 해서 공모를 신청했어요. 그래서 지식경제부에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식경제부,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우석대학교, 전북대학교 등 이렇게 6개기관이 상호 출연 협약을 맺어가지고 2008년도부터 10차년도에 걸쳐서 2018년까지 10개년간 출연금을 분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전주시가 언제 협약을 맺었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할 때 저희들한테 협조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서윤근 위원
같이 신청을 했다고 한 것인가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전주시, 완주군.
○서윤근 위원
전주시가 들어간 이유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전북대학교가 협력사업자로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뿐만아니라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가 연구기관으로
○서윤근 위원
여기서 민자는 우석대학교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관련 참여업체들입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첫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첫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그러냐면 전주생물소재연구소가 있죠? 거기에서도 충분히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동일한 것을 여러군데 분산해서 하다 보면 사업체끼리 보이지않는 알력이 생겨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이 사업을 생물소재연구소에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그런데 왜 별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방 인증을 하라고 하면 한의원들이나 이런데에서 자발적으로 안합니다. 현재는 법으로 강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권정숙
왜냐하면 법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생물소재연구소에서 하는데 별도의 예산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예산이에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생물소재연구소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은 생물소재연구소에서 수수료를 한의원들이나 한약재료상들한테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절반을 부담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한약상한테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그러면 그 수입이 물론 귀속은 생물소재연구소로 들어오겠죠.
○위원장대리 권정숙
이런 신규사업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셔야지 예산을 보니까 중복된 사업이 있는 것이 의외로 많아요. 경제국 뿐만이 아니라.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염려를 안해도 될 부분이 한의사 분들은 본인들이 자기의 사업성을 위해서 본인들이 지출해서 협약체결을 해서 운영을 발전적으로 해서 수익금을 창출해야지 이것까지도 시에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본인들이 전액 자부담하도록요?
○서윤근 위원
국방벤처타운이 처음 얘기되는 것은 아닌데요, 최초에 이 사업기획이 어떻게 된 거죠?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제안을 한 것인가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런 비슷한, 그러니까 국방산업을 하나의 산업으로서 만들어가고 조성하고 있는 그러한 단지나 지자체나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국방벤처센터가 서울과 인천과 부산하고 대전, 대덕 이렇게 네 군데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주시가 다섯 번째인데, 어제 위원님께서 방문하신 첨단기계벤처단지에 있는 업체들이 기술개발해서 커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업을 다각화하고 확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역에서 방위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탄소섬유라든가 앞으로 개발하면요.
그런 기술들을 국방사업을 하므로써 이런 업체들을 키워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협약을 하므로써 앞으로는 국방사업에 참여하는데 협약 당사자인 국방기술품질원이라는데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 국방사업을 기획을 하고 평가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원하면 원활하게 가능하죠.
그래서 서울, 인천이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성장해서 고용도 늘어나고 그런 효과가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특히 전북대 TIC가 앞장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실제 여기에 국방관련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기존에 있는 업체들한테 그 사업을 따내게 하는 거죠.
○서윤근 위원
무엇을 생산하는 거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국방산업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우리 지역의 우수한 중소벤처기업들이 국방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는 것인데, 특히 방위사업측에서 주관하는 국방관련 R&D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계기가 되고, 또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산업, - 탄소산업이 국방에서 중요한 핵심소재이거든요. 우리시에서 선도적으로 탄소섬유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탄소산업이 단위사업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데크라는, - 오늘 데크도 한국우주산업 관련해서 수주 증가해서 완주에서 기념식도 하는데 그런 산업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방위산업 전문업체가 여기에 입주해 있는 것은 아닌데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가 방위산업을 할 수 있도록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사업에 참여를 한다는 거죠.
지금 방위산업이 계속 기술개발해서 국산화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기획하는데가 아까 말씀드린 국방기술품질원인데 그런 과제들을 따다가 여기서 기술개발해서 양산화한다면 기업이 굉장히 커지고 그런 의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크같은 경우에 항공기 디스크 브레이크라고 해가지고 브레이크를 탄소로 복합재를 만드는 것인데 그런 것을 실제로 제작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우수기업인 예우의 날 행사지원 계획은 무슨 계획이에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전주시 기업활성화조례에 근거한 것인데요, 이 사업은 무엇을 지원해주냐면 조례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기업체 주관하는 문화체육행사, 기업창립일, 신제품출시 등 특별행사, 또 기업체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세미나나 체육행사 유치
○김명지 위원
예우의 날 행사지원이잖아요. 하루를 정한 행사지원 아니예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체에 특별한 날, 아까 말씀대로 신제품을 만들어 출시한다든가
○김명지 위원
그것이 민간행사보조로 2천만원이 나가되 2천만원을 한 번에 쓰는 것이 아니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각 업체별로 선정을 해서
○김명지 위원
그리고 바이전주 우수상품 쇼핑몰 홍보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현재 쇼핑몰이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새로 진입한 바이전주 제품은 올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민간자본보조로 중소기업하고 바이전주 온라인마케팅 지원, 쇼핑몰 홍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중소기업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상공회의소와 협약을 해서 온라인으로, - 지금은 추세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업체당 200만원씩 홈페이지도 구축해주고 자체 쇼핑몰도 구축해주고 그런 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도 해주고
○서윤근 위원
상공회의소가 한다고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저희들이 기업당 200만원씩 20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외국어 홈페이지도 해주고 검색엔진 등록도 하고
○서윤근 위원
상공회의소가 그런 일을 하는데 꼭 굳이 전주시 예산이 상공회의소로 넘어가야 되나요? 상공회의소도 예산있지 않나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상공회의소에 그런 예산 없습니다. 기술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있는데 현재 상공회의소가 전부다 도의 사업을 받아서 한다든가 시 사업을 받아서 집행하지 자체적으로 예산가지고 활동은 안합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상공회의소 자체에 전자상거래 전문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 인력들을 활용해서
○서윤근 위원
바이전주 쇼핑몰 홍보는 어떻게 해야하는 거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전주가 28개 업체인데 그것이 별도의 쇼핑몰이 구축이 되어 있어요?
○서윤근 위원
누가 관리 운영하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현재 관리인원이 한 분 있는데 그런 활동하는, - 운영주체는 협의회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이것이 모두 합쳐서 지방중소기업지원 해가지고 5억 1,680만원이에요? 399쪽이 다 지방중소기업지원금액 5억 1,680만원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네요? 그렇죠?
중소기업 기술지원 및 무역지원사업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나 중소기업지원사무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아까 말씀드린 팔복동에 전라북도 중소기업지원센터내에 전주시 중소기업지원사무소가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거기에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임대료가 1,200만원인데 거기가 도 중소기업센터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까?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김명지 위원
그런데 거기에 중소기업기술지원센터내에 우리 시 건물도 많이 있잖아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없습니다. 건물 전체가 다 도의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중소기업 기술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아무래도 도하고 연관되니까 같이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김명지 위원
전주시는 그런 형태의 전주시 중소기업지원센터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바이전주 우수상품 쇼핑몰 홍보와 우수상품 홍보가 있는데 내내야 같은 것 아닌가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바이전주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시에서 선정해서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 밑에 것은 바이전주 이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우수 중소기업들 상품 홍보해주는데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혜숙 위원
내내야 사업내용을 보면 모든 것이 바이전주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인데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바이전주는 바이전주 예산을 가지고 특별하게 더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고, 바이전주 아닌 지역상품들은 그 예산으로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구분해놓은 것입니다.
○박혜숙 위원
같이 묶어서 이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서윤근 위원
바이전주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 1,500만원이 홈페이지 관리자한테 나가는 돈인가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것이 아니고 바이전주가 새로 진입되고 나가고 그러잖아요. 새로 진입된 것은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어 지원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운영관리도 일부 들어가고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쇼핑몰 홍보에 1,50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그것이 검색엔진 등록비입니다.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포탈사이트에 연결하면 바이전주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예를들어 다음의 스페셜링크나 이런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얘기예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그런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청도사무소가 어떤 것입니까?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전라북도에서 중국에 파견나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 시에서도 한 사람이 파견나가 있는데
○서윤근 위원
공무원이 아닌가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파견나가 있는데 도에서 사무실을 빌려가지고 사무실 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실 임대료와 활동비를 일부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경제산업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책자를 낭독하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유통상생발전협의회가 저희시에서 선도적으로, - 전국적으로 그런 조직이 없습니다만 마트가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마트에 대해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생발전협의회가 뭐냐면 교수, 소비자단체, 참여자치단체, 민간단체 회원들을 위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통해서 마트쪽에다가 지역상품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압력도 행사하고 협약식을 합니다. 이행협약서 같은 것도. 그래서 많은 지역 업체들도 그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도 될수 있으면 우리 전주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 형태로 금년에는 2천만원을 지원했었는데 인건비 정도는 있어야 한다 해서 3천만원을 증해서 5천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서윤근 위원
사무실과 전임자가 있는 것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현재는 소비자보호센터의 간사 하시는 분이 업무를 겸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새롭게 채용을 하신다는 얘기이신가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앞으로 그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인건비 한 사람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요구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구성원이 예를들어 대형할인점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점장도 포함되고 재래시장 상인회장도 포함되고 관련 전문교수, 시민단체, 참여자치
○서윤근 위원
대형할인점만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대형할인점하고 중소물류센터 거기도 들어가고 재래시장 회장들이 들어가고
○서윤근 위원
상생발전이 되나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산자부 고시에 근거해서 저희가 설립한 것이거든요.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실효성이 있고, - 이것이 상생발전이라는 굉장히 좋은 타이틀을 걸고 있는데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대형마트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우리 지역의 가장 큰 공룡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이마트지 않습니까. 이마트를 굉장히 압박하고, 어떤때는 이마트 점장이 아예 참석을 안할 정도로
○서윤근 위원
그런데 그분은 압박을 받으면서 왜 참석을 하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중요한 것이 대형마트와 중소형마크간에 상생이니까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가입을 안하면 전주시가 어떤 무기가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그에 따른 직접적인 법적 제재는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여러가지 우리시가 갖고 있는 행정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잖아요. 잠재적인, 예를들어 식품규제든 여러가지 요식과 관련된 다른 규제도 할 수 있으니까 무언의 어떤, - 그런 것이라도 해야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힘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서윤근 위원
그러면 예를들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판매를 했잖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서 협의가 되거나 논의가 될 수 있는 구조인가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논의가 되죠. 그리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 우리 상임위원장님도 상생협의회에 있어요.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고 있는 대형마트에 대해서 작업장 위생환경을 지도감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전에 상생협의회 소모임을 가졌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그 앞에 가서 데모라도 해야겠다 하는 등 그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실효성이 있는 기구이다 그런 것이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그렇죠. 그런 것은 전주시가 직접 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특정한 것에 대해서 불매운동 할 수 없으니까 협의회가 그런 의사를 해주고 그것은 상당히 시민들에게 도움 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00에서 5천으로 두 배 이상 증액되는데 올해 회의를 8번 했더라고요.
그런데 상생협의회의 시스템과 권고수준을 강화하지 않고는 전혀 회의를 하는 일반 시의 각종 위원회에 해당되지 지금 8번 회의를 해가지고 권고사항을 했는데 건축과 교통영향평가, 그러니까 법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유통에 관계된 협약은 거의 이행을 않고 있어요. 홈플러스, 홈에버, 이마트가.
그리고 최근에 신문에서 연일 대형마트에 대해서 롯데마트가 개점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 지역사회에 가장 뜨거운 의제가 되고 있는데 유통업 상생발전 운영위원회를 격상시킨다든지, 한 예를 들면 부시장이나 시장의 직속기관으로 해가지고 바로 시장님이 그런 것을 강력하게 제지를 한다든지, 또 전국적으로 강력한 조례가 있다고 한다면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조례를 제정해 본다든지, - 지난번 제가 국장님한테 분명히 말씀 했죠?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는 앞으로 대형마트가 다섯 개 생겼을 때에는 지역의 역외 유출이 엄청나게 심할 것 같아요. 지금 한해에 약 2,100억 정도인데 이렇게 되면 5천억 정도까지 갑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무시할 수 없는 거대 공룡인데 돈의 증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증액해준 만큼 내용을 채워줘라, 회의를 올해 8번을 했으면 내년에는 16번을 할 것이라고요. 그런데 16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권고의 수준과 제재를 하고 강제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의 격상이 중요하다 이거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올리겠습니다.
대형마트를 구제하는 국가 법령안이 규정이 되어야 됩니다.
어제 KBS 관련 토론이 11시에 있었는데 그 변호사도 국가 법령이 따르지 않는 한 조례가 실효성이 있을까 싶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현재 새정부 들어와서 유통발전기본법에 대한 개정안에 세 부류의 의원입법이 올라와 있고 대형마트 지역기여도 특별법안, -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그런 아이디어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그런 컨셉을 담은 국가 법령안이 의원입법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법령만 통과된다면 우리 조례를 입법하는데 굉장히 탄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일단 정치권하고 해가지고 그런 법령이 꼭 통과되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이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나 유통인들에게.
국회는 어차피 부자들을 위한 국회이지 그것을 로비하기 때문에 질질 끌습니다. 하루이틀 보아온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차원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경제진흥과가 부서별 협조를 해가지고, - 부서별 협조가 뭔지 알잖아요. 쉽게 말해서 위생검사도 있을 수 있고 뭣도 있을 수 있고, 현재 정읍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익산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문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만이 그것을 피해가고 있는 것은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수시검사도 하고 그래서 당혹스럽게 하고 그러자 이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차원으로.
그런 내용을 보강하지 않는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의 예산증액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정보지원센터 1개소에 1,600만원 지원하는데 이것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원되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해야 할 가격동향 소비자 물가조사 같은 것을 모니터링을 열 명 정도 하는데 그 인건비를 우리들이 지원해주는 성격으로 민간경상보조를 주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법적 근거가 있어서 하는 거냐고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이것은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서 조금씩 지원해주는 형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실제 정산보고 받으셨어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이것은 정산서는 받습니다. 10명 모니터링 인건비 그 부분에 대해서.
○임병오 위원
프렌차이즈 박람회 참가에 4,500만원으로 돈이 큰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프렌차이즈 업체가 전주에 7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박람회를 하는데 중앙에서 한 번 하고 도 주관해서 한 번 하고
○임병오 위원
어디에서 해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서울에 프렌차이즈 중앙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프렌차이즈 업체들이 서울에 부스를 설치하고 3일정도 박람회를 해요. 그 부스 설치비 형태로 5천만원 중앙박람회 참가할 때 보조 지원을 해주고, 금년에 도에서 화산체육관에서 전라북도 전체 프렌차이즈 박람회를 합니다. 그때도 부스비 형태로 4천만원 해서 두 번 지원을 해서 9천만원을 가지고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도비도 지원되고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별도로 도에서도 조금씩 지원이 됩니다.
○임병오 위원
전라북도 단위로 할 때에는 전라북도가 주관이 되어서 합니다.
○임병오 위원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전라북도 단위로 하는 것 아니예요? 화산체육관에서 하는 것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저희가 일부를 지원합니다.
○임병오 위원
시 자체적 행사는 없어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하는데 전라북도에서 하는 프렌차이즈의 상당부분이 전주시 관내 소속으로 하고 있는 프렌차이즈 업체거든요. 전주시가 또 하면 오히려 중복의 의미가 있어가지고, - 저희들도 검토 했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여기도 정산 받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그럼요.
○임병오 위원
아까 서윤근 위원하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지원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뭐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회의 하면 수당주고, 3천만원 증액된 것은 한 사람의 인건비 성격으로 증액이 된 거예요.
○임병오 위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사무실이 별도로 없고 소비자보호센터에 직원이 겸직하면서 같이 쓰고 있어요. 사무실은 따로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직원이 누구예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직원이 현재는 없어요. 소비자보호센터에서 거기 직원이 겸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인건비 지원이 안가고 운영비만 줘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전주소비자정보센터 소장이 김보금 소장인데 그분이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의 부회장 위치에 있습니다. 그분이 실무적인 것을 하니까 소비자정보센터 소장이니까 그 밑에 직원한테 부탁을 해서 사무업무를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병오 위원
김보금 소장 임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직원 임금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임금을 지금 주고 있지 못하죠.
○임병오 위원
내년부터 주려고 그래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이것을 별도로 채용을 해야죠.
○임병오 위원
지금까지는 지원이 안됐고만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2009년도부터 지원하려고 하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실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그래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한 사람 인건비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해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회의 소집하고 회의자료 만들고, 이행협약서 같은 것, 조사가면, - 마트같은데 가서 조사도 하잖아요,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임병오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지금까지는 거기 간사가 했죠. 겸직한 거예요.
○임병오 위원
월급을 안줘도 했는데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 사람들이 시에서 인건비도 안주면서 일만 부려먹으니까 불만이 있죠. 소비자보호센터 직원이 이 일을 맡아서 하니까. - 말하자면 이 일을 안하려고 하죠.
○임병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용잡급 하나 채용해서 하면 안돼요? 전문가를 채용해가지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우리가 하면 인사부서에 연계가 되고 공무원 정원문제가 있고, 비정규직 그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공무원 정원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우리가 비정규직을 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지금까지 잘 했는데 돈을 주면서까지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아까 유통업 얘기했잖아요. 위원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최근에 와가지고 전주에 가장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고 최대의 현안문제로 부각되고 있잖아요. 유통업 롯데마트 송천점하고 서부신시가지 입점에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제한을 못해가지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읍도 롯데마트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들어가고 있잖아요. 의회의 의지도 있지만 강광 시장의 의지가 강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딜레이 시키고 있는 현실에 있잖아요.
그래서 전주시가 다른데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대형마트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사후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대형마트가 들어온다고 하면 차선책으로 그 지역에 법인화 시키는 대책이나 이런 점은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예를들어 광주 신세계가 법인화 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그게 딱 하나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당연히 검토했는데 문제는 그것이더라고요. 그것이 법인화 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이 법인화 된다고 해서 자금의 역외유출이 차단되는 것이 아니라
○임병오 위원
세금이라도.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지역의 공산품을 구매를 해야 하는데 상당수 공산품이 타지에 있는 공산품을 본사에서 일괄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금이 역외로 유출이 됩니다. 그 시스템을 고쳐야 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 차원도 있지만, 자금의 역외유출은 다른 방법이 없지만 차선책으로 지방세라도 현지법인화 되면 그마만큼 지방세를 징수하고 받을 수가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지방세가 늘어나죠.
○임병오 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생각 안했느냐 그말이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당연히 검토하죠. 저희들이 이미 작년에도 깊이있게 심도있게 검토했고, 종종 점장들을 통해서 문을 두드려요. 그런데 그 문제는 진짜 본사차원에서, - 그 사람들은 항상 얘기할 때 이럽니다. 가격절감 차원에서 만일 각각 각 지역법인을 해버리면 지역에서 물건들을 구매해야하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위에서 볼 때 단가를 절감한 부분이 이 만큼 떨어진다 이거죠.
○임병오 위원
그것은 그쪽 입장이고, 우리 입장이라고 보면 지역의 자금이 다른 제어장치 없이 유출이 된다고 보면 법인화 해서 지방세라도 우리가 징수하면 최소 대책이라도 강구되지 않느냐 이말이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법인화 문제는 저희가 결정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제는 본사를 압박해서 본사가 결정해줘야 할 사항이 되는 거죠.
○임병오 위원
전주시 의지가 뭐냐 이것이죠. 전주시 입장이.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저희들은 지역 법인화가 되면 당연히 좋죠.
○임병오 위원
전주시가 얼마만큼 이 문제에 관해서 일괄 구호로만 주장하는고하니 앞뒤가 안맞는 것이 우아동 홈플러스 막는다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못막았죠? 백기들고 말았잖아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지역법인화 문제는 현실적으로 중앙 본사를 압박해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현재 국회 의원입법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법인화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요.
그렇게 국가 법령이 정책적으로 해주면 문제가 큰 틀에서 해결이 되는데 일일이 개별 지자체에서 투쟁을 해서, 그리고 투쟁을 해도 결과가 확실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이런 단계가 있으니까, 가장 좋은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임병오 위원
나는 전주시의 의지가 불분명하고 불확실하다고 생각되는고하니 까르푸가 광주에 못들어갔잖아요. 전주는 바로 들어와 버렸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롯데마트가 정읍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못들어가고 있잖아요. 시장하고 의회에서 딜레이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만큼 우리가 앞뒤가 안맞는고하니 서부신시가지 판막 해놓아가지고 롯데마트 유도했잖아요. 그 역외유출이 앞으로 1조 단위가 된다고요. 전주에서요. 그러면 영세상인들 다 죽이잖아요. 전주시 의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최소한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이정도 지적도 못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적어도 의회에서 이런 지적과 대책을 요구하면, - 송하진 시장님 다 잘하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시장님 의지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시 행정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요. 강력하게 해서 핵폭탄이 떨어져도 자기가 작렬한 심정으로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다 들어주고 백기 들었잖아요. 한 가지도 된 것 없잖아요.
그러면 기대했던 지역의 경제나 영세상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관련부서나 관련국에서는 시장을 수행하고 보필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특단의 대책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경제를 살린다고 하면서 경제를 죽이는 행위만 하면 안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권정숙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인건비입니다.
○권정숙 위원
인건비인데 단체에다 준다는 인건비에요, 개인을 여기에 취업을 시켜서 한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단체로, 협의회로
○권정숙 위원
협의회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거기서 하는 것으로.
○권정숙 위원
1인 인건비가 3천만원 책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고 단체로 준다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의회에서 조정해주시면 됩니다.
○권정숙 위원
단체를 준다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권정숙 위원
이 목이 한 사람 인건비예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위원장 김남규
임병오 위원님!
○임병오 위원
근로자 간부교육이 있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한국노총에서 민노총하고 같이 교육시키는 거예요.
○임병오 위원
어떻게 교육을 시켜요? 몇 차례에 걸쳐서 무슨 교육을 시키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한 번씩이에요. 집합교육으로 전문강사 모셔다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우리가 보조금 형태로 주면.
○임병오 위원
간부만 교육시켜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한국노총 단체에서.
○임병오 위원
간부라고 하면 근로자 교육도 아니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노조간부죠. 그러니까 다 근로자죠.
○임병오 위원
노조간부는 몇 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200명 정도.
○임병오 위원
강사수당 그런 것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강사수당도 되고 간식비 형태로 조금씩 과자, 과일, 음료 같은 것
○임병오 위원
2007년도에 예산 있었어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작년과 똑같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도 어떤 규정에 의해서 예산집행 하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임병오 위원
실제 어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노동자의 권위라든가 노동자가 받아야 할 권익, 복지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사측에서 의무사항, 노동자가 가져야 할 권리 등 그런 것들
○임병오 위원
설명이 충분하지가 않네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노동조합 활성화 방안 같은 것을 교육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권정숙 부위원장님!
○권정숙 위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이라는 것이 올해 새롭게 신설되었는데 어떤 사항이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사회적기업은 조례가 1월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기업이 4개가 전주에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어디어디예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사람과 환경, 전통문화사랑모임, 노인복지나눔센터, 간병인센터 등 해서 4개 정도가 있고, 오늘 오전에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권정숙 위원
조례를 어디에서 제정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우리 전주시 조례가 1월달에 우리 위원회에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상임위가 바뀌어서 이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동문상점가 아케이트 설치사업이 있죠? 동문상점가는 국비지원이 안되고 전액 시비로만 해야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아닙니다. 나중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비가 매년 중기청에서 지원이 되는데 내년도에 균특예산이 대폭 축소되어서 20억 정도밖에 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배정예산은 중앙버드나무상가라든가 모래내시장 등 기존시장 지원예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기존 예산 지원되는 시장 것도 부족해서 동문시장은 조금 늦게 상인회가 생겼거든요. 상점가가 큰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국비지원 배정받을 만한 순서가 안되어서 우선 한옥지구 관광객들 저기하고 그래서 이쪽 동부시장 입구에다가, 관통로 한옥으로 들어가는 거기에 아치를 전통 한옥형태로 1억 정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수원같은데 가면 그런 아치형이 서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아치 사업 하시는 것은 좋은데 아치를 하고 그 도로내에 상가들의 협조를 받아서 정비가 깨끗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이것이 특화거리와 비슷한 형태가 되겠고만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권정숙 위원
전주시 특화거리가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특화거리를 조성한 것에 비해서 협조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특화거리 역할을 못한다, 이것도 하시면 지역 상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으셔가지고 거기가 아케이트 조성해서 특화거리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해서 아름다운 거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인회와 협조해가지고 같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동문상점가는 사실 시장은 좁습니다. 그러나 장소마케팅은 아주 중요한 지역이에요. 시장 자체는 좁다 이거죠. 그러나 장소는 구도심과 한옥마을을 연결하는데에요.
그러니까 여기 동문상점거리는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제안서를 잘 받아가지고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아트폴리스과 이쪽하고 저희 경제진흥과하고 해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아케이트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그것 보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제2청사 자리에 한지진흥원하고 한스타일 문화시설들이 들어서잖아요. 그 접점지역이에요.
그것 신경써서 해주시고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권정숙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도로가 좁으니까 가능하다면 차량통행을 일방통행을 할 수 있는 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래야 거기를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 수 있어요.
○위원장 김남규
한옥마을 은행로를 연장하는 선상에서 그 흐름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아케이트가 있어야 해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상점가 요구사항은 실개천을 거기까지 연계해달라는 것이 최 현안사업 건의사항입니다. 저쪽에 있는 실개천을 동문상점가까지 연계해 달라는 것이 가장 큰 숙원사업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국비좀 따오실 수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남규
저희 위원회에서 도시가스 문제 많이 나왔었잖아요. 법적인 문제요. 태양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것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어디과에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조례 이후에 검토하려고요.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제가 보니까 유금호 과장님 업무가 비교적 다른과에 비해서 과중해요. 그러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그래서 도시가스는 제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유금호 과장님은 재래시장.
○임병오 위원
그래도 업무는 직접 집행을 하잖아요. 국장님은 총괄하시고.
보다보면 업무가 민원부서이고 일이 많더라고요. 이게 시장님이 자평하고 자화자찬하는 것인데 시장님 임기내에 전주시 전 지역에, 특히 단독주택지에 도시가스를 현실화하겠다는 것이 공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님 임기가 중반을 넘어셨어요. 그 약속과 공약에 비해서 단독주택지 도시가스 현실화가 상당히 지체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편성도 거기에 뒤따르지 않고 있어서 실제 사후대책 같은 것을 분석과 함께 대책을 연구해보셨나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위원님 이것 보셨나요?
○임병오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이 문제때문에 지난 9월에 시의회가 주최한 도시가스 보급 공청회가 있었잖습니까. 거기에서 여러가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도시가스 보급문제를 일반 단독주택지역, 주택재개발 예정지역, 택지개발지역 등 3분해서 대응해줘야 하고, 도시가스 보급 소외지역에 대해서는 대체에너지 보급은 무엇을 모색해야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프로젝트로 입안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다른 어느 도시에서도 시도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충끝에 11월 6일날 최종적으로 프로젝트를 입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이 자료 페이지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44쪽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연도별 투자 로드맵을 일반적으로 계속 해왔던 것이 큰 틀에서 10억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했던 사업이 도시가스 부분 일반지원 사업이고요, 여기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특별지원이고요, 특별지원사업중에서도 주공급관 기 매설지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남관우 의원님께서 5분발언에서 지적한 것 있잖습니까, 그것은 소형 골목관로공사 특별지원사업입니다. 그 밑에 주공급관 미매설지역은 대형 골목관로공사 특별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소외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지역, 여러가지 측면에서요. 그곳은 대체에너지보급사업으로 했고 그랬는데 소형 골목관로공사에 대한 특별지원에서는 남관우 의원님께서 5분발언 하셨고, 9월달 시의원님 모시고 하는 공청회에서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현재 예산을 위에 있는 일반지원사업하고, 그러니까 기존 해왔던 50% 보조에 의한 일반지원사업하고, 그것이 골목관로공사 주민부담금이 100만원이 초과되는 지역에서 특별지원사업으로는 소형 골목관로공사 특별지원사업으로 2009년도분 5억에 대해서는 두 개 합쳐서 현재 15억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올라와 있지 못한 부분은 대형골목관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공급관이 깔리지 않은 대형골목관로공사에 대해서는 시의장단에게 보고되기 전까지는 아직 이 방향에 대해서 의원님들간에 합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 대체에너지 보급사업도 합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개정하고 난 후에 조례안에 반영되고 난 후에 예산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체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장단에 보고드렸는데 의장단이 20억을 당장 할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 개념으로 5억이나 10억 그 정도선으로 하라 하니까 저의 현재 생각으로는 시장님도 그렇고 대체에너지 보급사업으로는 2009년도는 시범사업으로 5억 정도, 조례를 개정한 후에 1회 추경에, 그리고 대형골목관로공사는 15억을 올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물량은 제1회추경에 세워주셔도 할 수 있답니다.
○임병오 위원
도시가스 수급자 대상대비 몇% 진척이 되어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올해 말까지 다 끝난다면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08년에 63%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2010년도, 그러니까 내년뿐이 없어요. 2009년도에 나머지 37% 사업이 가능합니까?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도시가스가 현실적으로 보급이 불가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한다는 뜻이었죠.
○임병오 위원
그정도라도 가능하겠느냐고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전체적으로 80%정도
○임병오 위원
남아있는 퍼센테이지가 37% 남았거든요. 37%를 2009년도 12월 말까지 가능하냐고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2010년에 우리 당초계획대로 하면 80%까지 올라가고, 1만 5천세대 정도 남은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온수보일러라든가 50% 정도는, 그리고 나머지는 조례 개정되면 남관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위원님! 투자로드맵상 예산만 많이 넣는다면 당초대로 나머지 다 가능한데 예산을 분배하니까 뒤로
○임병오 위원
그리고 자부담이 있는데, 남관우 의원께서 시정질문 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자부담 문제가 실질적으로 이삼백 되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보일러까지 다 하면?
○임병오 위원
예.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러면 그정도 됩니다.
○임병오 위원
그래서 남관우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부분은 골목관로에 부담액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은 100만원 미만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것이 현실화 될 수 있을 것 같은가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것은 조례개정해가지고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대체에너지로 해주시려고 그러는가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대체에너지는 아니죠. 그것은 이 파트입니다.
○임병오 위원
특히 지엽적인 문제가 되어서 미안하기는 한데, 또 따지고 보면 당연한 일이고요, 구도심은 도시가스 현황이 현저하게 낮아요. 이건 말이 안된다고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위원님께 죄송한데 그부분은 위원님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시지만 도시가스 이 문제는 선정위원회가 열리니까 거기서 결국은 안배를 해주시고, 지난번에 위원님들 모시고 한 공청회에서도 어떤 한 분이 그랬는데 이것 동별 안배를 해달라, 효율성 기준만 하지 말고
○임병오 위원
형평성이나 균형을 맞춰가지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야지 편애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위원회에 전달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런 일방적인 도시가스 정책은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아시겠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영상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인 제가 부탁말씀 드릴까 해요.
영상정보과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적인 지식은 우리 행정도 조금 떨어지실 것으로 사료되고, 전문적인 업체한테 거의 위탁해서 사업하는 것이 많죠?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대리 권정숙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예산수반이 잘 되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해 해야되지 않겠는가, 사실 저희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결여되어서 전주시에서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영상정보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걱정도 솔직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반영이 사실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성과분석이 철저해야 된다, 예산수반에 대해서.
그래서 예능쪽이라는 곳은 저희들도 자녀를 키워봤지만 예능쪽에 돈이 지원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원돼요. 그러지만 그것이 효과가 없다고 했을 때에는 예산낭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성과분석을 하셔서 전주시가 예산낭비하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413페이지 출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죠.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출연금은 어제 가셨었는데, 영상정보진흥원에서 중소 IT업체 육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이나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중소기업 교육이나 이 출연금으로 진흥원의 종자돈이 되어서 진흥원 IT중소기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정보영상진흥원이 하고 있는 사업이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영상진흥원이 하고 있는 사업이 크게 지역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 사업 중에서 지역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사업하고 지역소프트웨어 산업 특화산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국비와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8.6억만 온 것이 아니라 국비분이 매칭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올해도 국비가 14억 정도 왔고 2009년도 지원되는 국비도 1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수준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국비 대비 시비는 얼마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16억입니다.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4.8대 5.2 정도
○임병오 위원
중소기업에 경상비로 지원하는데 실예로 보면 어떤 것을 지원하죠?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지난번에도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나갔는데 중소기업하고 지역 IT업체 50%, 자비부담 50, 진흥원 부담 50으로 해서 코트라 같은데에 의뢰를 해가지고 해외 바이어들하고 해외에서 비즈니스 상담 장소를 마련해 줍니다.
그런 것이 있고, 지난번에 저희가 한 문화영재캠프가 있잖습니까. 학생들 여기와서 문화영재캠프
○임병오 위원
이 사업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약 30억 정도 되잖아요. 이것 자료 한 번 봐야겠는데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사업을 해서 실제 어떤 성과가 있었어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진흥원내에 22개 업체 매출액이 250억대가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매출이 몇 십억대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200억대를 넘고 있고 여기서 대박난 상품도 많이 나왔습니다.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한 업체에서 한 해에 몇 십억 정도 수익을 낸 업체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임병오 위원
250억이 몇 개 업체의 매출액이에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22개 업체가 242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2008년 12월까지.
○임병오 위원
242억이면 실소득은 얼마나 나왔어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순이익은 모르는데 매출이 처음 2004년도 시작할 때만 해도
○임병오 위원
아까 비즈니스 얘기 했는데 실제 실용화해서 외국에 상품을 팔았어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모바일 업체 같은 경우 중국과 일본같은데로 실제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모바일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예, 휴대폰으로 게임하는 것 있잖아요. 그 업체같은 경우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어가지고
○임병오 위원
그 상품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종 상품인가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상당히 대박 상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전주에서 만들어낸 제품이 국내시장에서 최고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가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거의 손가락안에 들 정도 순위에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중국과 수출 협약이 되었어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제가 알기로 진출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얼마정도나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제가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별도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고용인력은 얼마나 돼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고용인력은 IT업체가 작아서 많아봐야 한 업체당 10명 내외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22개 업체인데 한 업체당 평균적으로 15명 정도 고용하고 있습니다. 22개 업체가 340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타 지역에도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는 지원을 어느정도 수준으로 하는가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각 지역마다 전부 광역단위로 지역소프트웨어진흥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인데요, 우리 전주도 전주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있고 전주소프트웨어지원센터,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문화산업지원센터 등을 다 아울러가지고 정보영상진흥원으로 통활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특히 전주의 정보영상진흥원은 광역단위의 지역소프트웨어진흥의 거점기관이에요. 그래서 정통부 산하, 지금은 그 업무의 일부가 지식경제부로 갔는데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매년 각 지역에 있는 광역단위의 지역소프트웨어진흥기관한테 이 운영 지원을 하고 있어요.
○임병오 위원
광역단위라고 하면 범위를 어떻게 해서 광역이라고 해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말씀드리면, 전라북도와 강원도는 춘천소프트웨어지원센터하고 전주의 경우는 정보영상진흥원이라고 해서 각각의 광역단위의 지역소프트웨어의 거점기관이고, 그 나머지 다른 지역, 전남은 전남소프트웨어지원센터 등 이렇게 광역단위로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거기도 이런 지원비가 30억 정도 돼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전주는 다른 광역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주는 편이네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어찌보면 여기가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저희가 적은 액수로 다른데보다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광역으로 보면 우리가 적으니까, - 예를들어서 광주 같으면 범위가 크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적은데에서 예산이 많은 편이다 그말이죠.
다만 30억 예산이 투자된 만큼 그에 걸맞는 사업적 효과가 명실상부하게 구체적으로 있느냐 이말이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임위원님도 지난번에 같이 보셨지만 차량 지능형 등 그런 것처럼
○임병오 위원
그런데 그것 말고 요즘에 신형 나왔던데요. 이만한 것.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블랙박스 형태라
○임병오 위원
블랙박스형이 나와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블랙박스라는 것이 기능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 블랙박스는
○임병오 위원
이미 그것이 상용화 되었더라고요. 그때 설명 받고 그게 최초로 거기서 만들은 줄 알았더니 이미 다른데에서 상용화가 되었던데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그것은 블랙박스만 있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이머전시 콜이라고 해서
○임병오 위원
아니에요. 블랙박스 뿐이 아니던데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콜 기능은 없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휴대폰에도 세부 기능이 여러가지 있잖습니까. 휴대폰을 블랙박스라고 한다면 블랙박스도 여러 기능이 있는 것이죠.
○임병오 위원
예산이 30억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의아한 면이 있는데 그 자료를 저희가 보기전에 검토한 번 하죠. 혹시 문제될지 모르니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문서화가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위원님!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것만 하지 말고, 요즘에 참여정부때 다 잘했다고 하는데 엉뚱하게 이번에 해외 연수가는 것 뉴스 보니까 전부 조작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혹시라도 지적되지 않도록 사전 대비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30억 정도의 예산은 우리 형편에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효과라고 볼까요, 이런 부분도 특별히 점검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다음 업무보고 때 제가 자료까지 검토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412쪽인데, 어제 우리가 현장에서 설명들은대로 야외극장 운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주시민들이 고루 야외극장을 관람할 수 있도록, - 현재 다섯 군데가 있는데 거기를 덕진이면 덕진, 완산이면 완산을 균형을 맞추어서 거기를 늘릴 수 있으면 늘리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이 예산을 증액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위원장대리 권정숙
그렇게 하시더라도 시민들이 인근 거리에서 영화관람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예, 저희가 지역 안배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단체운영지원에서 전주영화영상단체 운영지원이 있는데 고사동 기린오피스텔 5층 925.2㎡를 다섯 달 동안 임차를 하는 거죠?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다섯 달 동안이 아니라 5년간 임차합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이것은 임대료가 아니라 임차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여기는 1월부터 5월로 되어 있는데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전세금입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내년초에 철거되니까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안에 전주영상위원회가 입주해 있고 바로 뒷 건물에 문화산업지원센터에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가 입주해 있고 전주독립영화제가 입주해 있는데 내년초에 철거해 버리면 업무를 못하니까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거기 사업완료할 때까지 이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이사기간이 다섯 달이라고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위에 닥트랑 그런 것 조정하고 준비하고 이사하고 그러면 그것이 5월까지입니다. 냉난방비 구입하고 그런 것 조정하고 하는데
○서윤근 위원
그런데 건물 짓는 기간만 잠시 이사를 하는 거잖아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아닙니다. 원래 영화제와 영상위가 원칙적으로는 영화의 거리에 위치해 있어야지 나중에 영화영상산업 발전에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영화의 거리내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다 알아봤는데 마땅한 자리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자리를 잡은 곳이 영화의 거리와 약간은 떨어져 있는데 기린오피스텔이 조건이 제일 좋아가지고 자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철거는 직접적인 관련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철거 때이니까 지금 나온다 그 얘기이고, 아주 영상위원회가 나온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그렇죠. 영상위원회는 나올수 밖에 없죠. 없어지니까.
○서윤근 위원
그것이 지어지면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안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예.
○서윤근 위원
그런데 5년간 1차적으로 계약을 하는데 임대보증금이 그만큼이라는 말씀이시죠?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예.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예, 전세권 등기 같은 것 확실히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임대차보호법 내용이 어떻게 되죠? 얼마까지 받을 수 있죠?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전세등기를 하면 전세등기 액수만큼은
○임병오 위원
전세등기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만일 다른 등기가 없는 이상은
○임병오 위원
채권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우선순위가 문제가 돼요. 그런 것까지도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좋은 지적이십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영화의 거리 기반조성과 영화촬영 홍보물 설치의 차이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것은 직접 영상정보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가요?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는 것인지.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영화의 거리 인프라 구축 차원인데요, 사실 특화거리 조성을 담당하고 있는 도심시설 그쪽, 즉 다른 국에서 이 업무를 해야 하는데 영화제 조직위가 있고 전문성이 있으니까 영상정보과하고 같이 해서 이쪽에서 하라 해가지고 이쪽에 예산을 세운 것이고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 영화의 거리라고 해서 영화포스터 같은 것을 설치를 할 때 만약에 저희가 설치를 하면 저작권료나 이런 것을 다 저희가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화의 날에 영상위가 직접 하게 되면 영화 관련된 캐릭터나 이런 것 설치하면서 거기서는 내부적으로 인맥으로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저작권료나, - 저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싸고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컨셉도 저희가 영화를 알고 있는 것보다는 영화제나 영상위가 훨씬 영화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것이 컨셉면에서도 훨씬 낫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행정이 그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민간영화단체나 그쪽에 위임한 사업이 많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된다, 성과분석을요.
전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행정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거든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권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415페이지 자산취득비 설명해 주세요. USB하고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정보화교육장이 대우빌딩에 있는데 청사교육장이 자체가 좁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 LG파워콤이 대우빌딩에 들어오면서 파워콤이 대우빌딩 14, 15, 16층까지 다 쓰게 되는데 원래 저희 하나만 그곳에 있었는데 거기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고 데이콤과 파워콤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예원대학교 빌딩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이동하면서 새로 거기에 간단한 책상 같은 것 비품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방금 국정원 얘기한 것은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키보드 해킹보안인데 그것은 국정원,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전년도에 세운 것은 뭐예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마찬가지로 계속 해마다 보안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USB 보안시스템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도 섰었나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USB는 안섰습니다.
○조지훈 위원
2008년도에 8천만원 섰던 것은 무엇이었죠?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하고 USB 보안시스템 구축하고 많이 달라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USB 보안시스템은 내년부터는 개인용 USB는 사용 못하도록, 컴퓨터 개인용 USB는 아예 안들어가버리게 하라고 국정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 구입하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DB보안 솔루션과는 많이 다른 것인가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보안지침이 내려와서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메인컴퓨터하고 각종 자료를 해킹방지하기 위한 보안
○조지훈 위원
USB 보안시스템을 안하면 큰 난리가 납니까?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지침이 내려와서
○조지훈 위원
그것이 행안부 지침이에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예, 국정원에서 감사지적 나온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국정원이 우리 자치단체를 감사합니까?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보안감사는 국정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2008년도에 섰던 8천만원 예산 제목이 뭐였다고요?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입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게임이라든지 음란사이트라든지
○조지훈 위원
이것이 다 집행이 되었어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예.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구축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이런 것은 행안부에서 국비로 주라고 해요. 시비로 하지 말고.
○조지훈 위원
2억 3천이라고 하는 돈이 정말 이런데에 꼭 써야돼요? 이것을 설치를 안하면 예를들어 우리 시청의 서버가 해킹을 당합니까?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그런데 다른데에 해킹당한 사례가 꽤 많습니다.
○조지훈 위원
우리 시청이 예를들어 해킹을 당하면 해킹 당해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죠?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개인정보, 업무정보 그런 것들이
○조지훈 위원
그것은 DB보안 솔루션으로 다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제가 해킹의 정확한 루트는 잘 모르겠지만 키보드를 치면 키보드 쪽으로 접근하는 해킹도 있고 서버 쪽으로 접근하는 해킹도 있고 루트가 다양하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그러면 대화형 업무시스템은 뭐예요? 메신저 쓰고 그러면 되잖아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지금 메신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할 때 메신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무슨무슨 자료 주라고 할 때
○조지훈 위원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기존에 네이트온에서 메신저나 이런 것을 싸게 쓰고 있는데 그것을 다 폐쇄를 하고 돈을 들여서 또 대화형 업무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나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네이트온을 저희는 기초적인 것만 쓰고 있는데 네이트온으로 상대방 컴퓨터 원격조정까지 가능합니다. 저도 그것을 처음 알았는데 네이트온을 접속하고 있으면 상대방 컴퓨터에 들어가서 그쪽 컴퓨터 해킹까지 가능합니다. 저도 그게 그렇게 무서운 것인지 여기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네이트온을 저희가 금지를 시킨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일반유지보수비 3,500만원은 뭐예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시와 시산하에 컴퓨터가 1,20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직원이 와서 고치잖습니까. 직원 2명이 상주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2,400만원을 책정했는데 그것이 두 명 인건비도 안됩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최소한 인건비라도 달라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 밑에 2억 1,600만원짜리 자산물품취득비는 뭐예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이것은 내용연수 기간이 지난 컴퓨터나 컴퓨터프린터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메시지 전송 사용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행정소식 같은 것이 있으면 메시지로 전송을 해주고, 예를들어 건축허가를 신청하든가 하면 신청 절차마다 메시지로 계속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허가가 나왔습니다'라든가 '허가가 불허되었으니 며칠내 소명하십시오' 등 거의 모든 행정처리가 메시지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한 건당 원가가 12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1년동안 몇 만통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최주만 위원님!
○최주만 위원
PC보급사업이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내년에 처음 하겠다는 거예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지난 8월달부터 사랑의 PC 보급사업을 했는데 KT하고 협정을 맺은 것이 뭐냐면 3차년도 중에서 1차년도하고 3차년도는 KT에서 자부담을 하겠다, 그런데 2차년도 한해만 저희한테 사용요금을 부담을 해주면
○최주만 위원
이 PC를 어떤 사람들이 써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저소득 학생층하고 노인층 해서
○최주만 위원
인터넷 사용료까지 해줘야 해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제가 말씀드리면 사랑의 PC의 물량은 전주시에서 대고 인터넷 사용료는 1차년도와 3차년도는 KT가 무료로 하고 2차년도만 전주시가 지원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고
○최주만 위원
이런 것은 KT에서 다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의무로는 저희가 할 수가 없죠. 협약을 하는 과정에 이렇게 한 해만 해달라
○최주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조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SMS서비스하고 메시지 전송하고 크게 다른가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어제 조례를 다룰 때 말씀드렸는데, 홈페이지에서 홈페이지 접속 많이 하거나 좋은 의견 올리면 시민들한테 SMS 몇 통 사용하게 마일리지를 줘서 시민들이 저희 SMS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우리 홈페이지하고 전주포털사이트는 달라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안에 한옥마을사이트라든가 관광사이트라든가
○조지훈 위원
홈페이지 운영비는 따로 있고 포털사이트 유지보수비도 따로 있고 한옥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도 따로 있고, 다 따로 하는가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포털사이트 유지보수비는 포털사이트에 구동하는 홈페이지 서버랑 전반적인 유지보수 단가 곱하기 8%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단가산정해서 반영되는 부분이고, 홈페이지 운영은 185만원입니다.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예산 요구한 사람들이 당신들 아니에요?
알았어요. 큰 돈 아니니까 확인해 주시고,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물어봅시다.
우리시에서 각 동, 구청마다 기초생활수급자들하고 기초노령연금 지급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때가 되면,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인데 전체가 다운이 된 적이 있었어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저희가 서버용량이 부족해서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전국적인 병목현상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을 교환근무때문에 다른 시군으로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다른 시군은 그렇게까지 느리지 않대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저희가 서버를 리스를 하고 있는데 서버용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더 확충을 해서 서버용량을 확 늘려야 되는데 용량이 많이 부족해서 과부하가 걸리면 다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을 해결하려면 서버를 얼마나 더 구축해야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서버를 우리가 장기임차를 하고 있는데 아예 서버를 구입을 해야죠.
○조지훈 위원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않아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어르신들이 하루종일 멈춰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 여기서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닌데, 그것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아요? 그것 해결할 계획 없으세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내년에 행자부 연계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용량을 증설한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2009년도에 예산이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여기에 예산이 서 있답니다.
○조지훈 위원
몇 페이지인가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416페이지 시군구 행정정보 공통기반시스템 운영 장비임차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사무관리비 홈페이지 운영은 도메인 등록비와 인증서비스 비용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최주만 위원님!
○최주만 위원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이 1억 7천이 있는데 이것 매년 수정제작을 하는 거예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여기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국토지리원에서 50%를 매칭하고 저희가 50%를 매칭해서 계속 수치지형도를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이번에 국토지리원에서 매칭한 돈이 1억 7천이어서 저희가 1억 7천을 매칭한 것입니다. 이것이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주만 위원
1년만에 그렇게 해야 되냐 이거죠.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저희가 2년마다 수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금년에도 1억 1천 얼마 들어갔는데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지역별로, 구간별로 틀리다고 그럽니다.
○최주만 위원
지역별로 어떻게? 갑구, 을구, 덕진구 그렇게 나눠서?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도시구획에 많이 변동된 지역,
○최주만 위원
대행한다는 것은 어디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국토지리원에서
○최주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정보화 기본계획을 직접 수행하겠다고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직접 수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보화기본법에 한 번씩 수행하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2000년도에 하고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구용역을 줄 것입니다.
정보화기본법에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직접수행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용역을 안주고 직접 하겠다는 얘기인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린 것인데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용역비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서윤근 위원
그리고 자주 얘기되는 것입니다만 콜센터 취업인력 양성에 대해서인데, 위탁교육 180명을 시에서 직접 선발하는 것인가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기전대학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단체하고 같이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내년에 엘지데이콤이 250석이 또 들어오는데 콜센터 인력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업체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열어보면 업체들에서 인력문제를, - 특히 30대 초반여성 같은 경우는 대학 졸업한지는 오래 되었고 아기는 약간 컸고, 직장을 구하고 싶어도 업체에서 교육시키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전주시에서 이런 사람들 조금만 기초적인 교육만 해주더라도 자기들이 고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30대 초반 여성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기전대나 여성단체랑 같이 교육을 하려고 그럽니다.
○서윤근 위원
만약에 전주시가 위탁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들어오겠다는 얘기인가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타 지역 사람들을 쓰겠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저희들은 30대 주부들의 여성취업인력 확충을 위해서 그 차원에서 접근을 합니다. 30대 주부들은 콜센터에 바로 입사를 하기는 그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으면 충분히 20대에 상응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러는데, 콜센터 현지 관계자들 간담회에서 건의가 왔습니다.
○서윤근 위원
일자리가 있음에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예.
○서윤근 위원
사실 작년과 비슷한 예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처우의 문제로 바라봐야 되는게 기본 정서가 아닙니까?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처우 문제도 있지만 거기 지원하는 사람들 자질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대학 졸업한지 얼마 안된 사람들은 거기서 교육을 시키면 금방금방 채용이 가능한데 30대 초반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콜센터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뽑기 어렵다고 그럽니다.
○서윤근 위원
그것을 전주시한테 요구를 하는 거고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만약에 30대 초반을 자기들이 뽑아 줄테니까 전주시에서 기초적인 교육만이라도 시켜달라고
○서윤근 위원
선발은 회사에서 한다고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예.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주로 콜센터에서 선호하는 연령층은 20대 중반입니다.
○서윤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정확히 확인 안해봤습니다만 예를들어서 군산에 현대중공업이 들어와서 현대중공업에서 물론 대부분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인데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예를들어 용접기술을 배우는데 있어서 그것을 군산시가 용접기술을 가르쳐서 들여보내나요? 회사가 자기 직업기술원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기술교육을 시켜서 채용하는 것 아닌가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그런데 문제가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안하면 거기서 타지역 사람들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타 지역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쓴다는 말씀인가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예를들어서 익산에다가 출퇴근 버스를 하든 군산에다가 하든 타지역 사람들을 고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자기들은 필요한 연령대를 쓰려고 고집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서 양보를 얻어내는 것이 30대 초반도 충분하니까 전주시민을 쓰되 저희가 교육은 시켜주겠다 해서
○서윤근 위원
전주시가 아쉬운 입장이라는 말씀이고만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저희가 사실 콜센터에 이런 면에서는 아쉬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제가 봐서는 중소기업도 아니고, LG가 중소기업도 아니고 대기업이라고 봐도 손색이 없는데 이렇게 지자체에 자꾸 떠넘기는 행태가 못마땅한데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여기서 저희가 만약에 교육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기본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다시 재교육을 또 시킵니다. 저희는 30대 주부들 전화예절부터 해서 기본적인 교육만 시키는 예비인력 양성하는 것이고, 그 업체에서 선발을 하게 되면 다시 재교육을 또 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서 교육비를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교육비는 교육비대로 나가고 우리가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들 평균 자질 수준으로 올려놓는다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그러면 전주시에서 교육하신 주부들을 고용원칙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우리가 교육만 시키고 그쪽에서 선택권이 있는 것입니까?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교육을 시킬 때 업체가 같이 교육과정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전부 고용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거기서 쓸만하다면 웬만하면 채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최대한 자기들이 교육생 중에서 괜찮다 싶으면 선발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여기서 교육생을 모집할 때 거기에 적합한 교육생을 모집하겠지만 우리시에서 교육받은 그분들에 한해서는 최대한 90% 이상 선택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낭비가 안되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교육을 시켰는데 그쪽에서 뭐가 안맞다 뭐가 안맞다 해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조건부로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대리 권정숙
조지훈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수치지형도는 어디에 맡기는 거예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국토지리원에 맡깁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국토해양부 산하 연구기관입니다.
○조지훈 위원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제가 알기로 규정상 매년 지도를 보완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우리 회선사용료가 이렇게 많이 드나요? 행정통신시설 유지관리에서 회선사용요금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인터넷 같은 것을 가정집에서 쓴다면 3년 약정한다고 해도 한달에 2만 5천원 이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 컴퓨터가 1,200대인데 전부다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이 정도는 소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과장님! 자꾸 의문이 드는게, 이 회선은 별도로 사용하고 국정원하고 어디하고 해가지고는 행안부망에서 행정끼리만 하도록 하는 망은 그 망대로 따로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제가 알기로 도청에서 자료가 유출될만한 사이트는 따로 그쪽 망에서 차단을 하고
○조지훈 위원
봅시다, 시청의 각 컴퓨터 통신망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회선이라고 하는 의미는, - 현재 우리가 KT 회선을 쓰나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예.
○조지훈 위원
KT회선을 개별 통신 PC마다 다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이렇게 낸다는 것 아닙니까?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께서 일관되게 쭉 설명을 해온 것은 앞으로 일반회선들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 아니었나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사용은 하되 정보유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인터넷 일반회선 다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현재 의회가 되었건 집행부가 되었건 인터넷 회선을 기존 회선들을 하나로 묶어버린 거죠?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의회는 따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집행부 예만 봅시다. 하나로 묶어서 다 행안부를 거치도록 한 것 아니에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예, 도에서 접속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그것은 회선은 회선대로 따로이고 그렇게 해서 접속해서 하는 것은 별도로 한다 이거예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럴바에야 행안부에서 별도 회선 만들어서 전부다 공무원들은 별도로 만드는 것이 훨씬 싸지 이것을 거기다 회선료 따로 주고 이렇게 하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게 합리적인 것 아닌가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그렇게 하고 행안부가 부담해주면 좋죠.
○조지훈 위원
행안부 자기네들이 하자고 하면서 회선료는 우리가 따로 하고 이게 무슨 짓꺼리예요? 참 이해가 안가네요.
○위원장대리 권정숙
영상정보과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영상정보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님!
○최주만 위원
423페이지 우리밀 제분공장 시설확충에 시비가 2억 들어가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예.
○최주만 위원
공장이 몇 개나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하나예요.
○최주만 위원
쉽게 얘기하면 도정공장이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제분공장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우리밀영농조합이라고 법인입니다.
○최주만 위원
어디에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조촌동에 있어요.
○최주만 위원
거기에 2억을 시설확충에 계상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예.
○최주만 위원
혹시 바이전주에 제품이 등록되어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밀가루는 아직 생산을 않기 때문에
○최주만 위원
생산을 하나도 안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우리밀 재배는 하는데 전주에 제분공장이 없기 때문에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설명을 드리면, 우리밀제분공장 자체가 전라북도에는 없는 상황이고, 없는 사업을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2008년에 국비 균특을 보조받았고 도시가 대응해서 추진해온 사업인데요, 2008년도에는 우리밀 도정공장 건물을 신축했고, 수전설비를 갖추고 하는데 사업비가 들었고, 2009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제분시설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개인들이 모여서 법인해서 하는 것 아니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맞습니다. 11명으로 구성해가지고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자부담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무한정이 아니라 처음이죠.
○최주만 위원
처음에 건물지어주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우리밀 제분공장은 2008년부터 2010년이면 사업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에는 저장시설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3개년 계획입니다.
○최주만 위원
전주시 생산량이 얼마나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갈수록 늘어나는데
○최주만 위원
근사치라도 얘기해 보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금년에 200ha에서 내년에는 335ha정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최주만 위원
양으로는 얼마나 되냐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양으로 환산하려면 계산기를 두드려봐야겠네요.
○최주만 위원
그래도 양이 대충은 있을 것 아니에요. 계산기 두드려봐야한다는게 대답이에요?
결국 무슨얘기냐면 양이 적은데 거기다만 계속, 물론 균특예산도 있지만 우리 시비를 계속 여기에, -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부연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곡물가가 쌌을 때에는 우리밀에 대해서 농림부를 가서 우리밀 제분공장을 해야겠다 했더니 거의 답변을 않더라고요. 외국 수입산이 이렇게 싼데 무슨소리 하고 있냐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변동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밀만 미국산밀하고 1대1 정도 돼요. 다른것은 3대 4대1 되어도.
그리고 우리밀이 좋은 것이 암환자나 이런사람들이 먹으면 좋다 해가지고 주로 쓰는 것이 풍년제과도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밀하고 우리쌀로 만들고 있고요, 라면, 국수
○최주만 위원
지금 공장이 가동이 안된다면서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우리밀을 하는데 밀다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밀가루를 빻아서 가져오고 있어요. 충청도에 가서. 그래서 이 공장에 대주고 있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2009년도 예산으로 하는 것이 제분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작년도에 했던 것은 도정공장 건물을 지었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335ha면 1,500톤 가량 밀가루가 나옵니다.
○최주만 위원
알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올해 계약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200농가가 됩니다. 작년에는 70농가인가 정도 되었는데
○최주만 위원
200농가면 어디어디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조촌 동산 그쪽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최주만 위원
요즘에 밀밭을 보기가 힘들어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밀값이 비싸니까 계약농가가 많이 늘면 농가소득 증대도 되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청보리를 하다가 청보리보다 밀이
○조지훈 위원
재배농가로 따지면 전라북도에서 몇 번째 정도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전라북도로 해서는 아마 전주가 가장 앞서서 하고 있으니까 농지면적에 비례해서는 3위권 이내는 들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권정숙
그러면 전라북도내에 제분공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예, 없어요.
○위원장대리 권정숙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제분공장을 지어주면 전라북도내 전체 밀농사의 제분을 여기에서 해야 되겠고만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그러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에서 다 해오고 있으니까. 제가 현지를 가봤는데 밀다원에서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밀은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93년도에 우리밀살리기본부를 설립을 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외국 수입산하고 가격차이도 없고 소비도 많이 되고, 약간 비싸지만 방부제나 이런 것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나이드신 분들이나 건강식품, 웰빙식품으로 아주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먹어도 봤고요.
○최주만 위원
알곡수확기 같은 경우는 직접 생산자들이 수확하는 기계일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그러죠. 자부담도 들어있어요.
○최주만 위원
그러면 생산농가들을 다 사준다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아니죠. 조합에다 사주면 생산농가 전체를, - 이것 한대예요.
○최주만 위원
굉장히 비싸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예를들어서 비가오면 밀이 눕잖아요. 그러면 세워가면서 탈곡할 수 있는 최신형, 그리고 국산도 아니고.
○최주만 위원
자부담이 얼마나 돼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3,400만원입니다.
○최주만 위원
3,400만원인데 5천만원 시에서 부담해준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예.
○최주만 위원
뭐가 잘못됐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그런데 이것도 더 올랐대요.
○최주만 위원
반반도 아니고, 그리고 생산농가는 아마 가계에 큰 보탬도 아니고 권장하니까 조금씩 재배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한 사람이 몇 ha씩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땅도 없잖아요, 조촌 동산동 쪽에.
시에서 그런 지원을 할만한 그런정도의 생산 재배를 하냐 이말이죠. 우리 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냐 이거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충분히 도움이 되죠. 조촌, 동산쪽은 땅이 굉장히 넓어요.
○최주만 위원
그러면 2010년도 계획은 뭐예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2010년도는 저장시설입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정책적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최주만 위원
법인 이사들 명단 한 번 봅시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별도로 드릴게요.
○최주만 위원
그리고 소득보전금이 전부다 국비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국비, 도비, 시비가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번에 감사원 조치한 것이 몇 건에 얼마나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116건에 86건을 회수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나머지 30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회수중이죠. 사무감사보고때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 사람들이 순순히 줍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메스컴을 통해서 잘 아는지 잘 내대요. 생각보다 빨리 내요.
○최주만 위원
문제의 우아동 3건은 어떻게 되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감사원에서 계류가 되어서 이첩한다는고만요.
○최주만 위원
전주시에서 행정조치는 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감사원에서 내려오면 해야죠.
○조지훈 위원
직불제가 예산서에는 국비 밖에 안서있고만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내년에는 시비 줘요.
○조지훈 위원
이것 내년 예산서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시비 있잖아요.
○조지훈 위원
시비가 어디가 있어요? 324쪽 쌀소득보전직불제 국비 36억 3,708만 2천원,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424쪽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국'자 써 있는 것이 국비이고 그 밑에 내려와서 18억 3천만원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가 통상적으로 얘기해서 일반보상금이잖아요. 일반보상금이면 국비, 시비를 나누어서 예산서를 만드나요?
다른 얘기는 하지말고 예산서를 만들때 얘기만 합시다. 예산서를 만들때 일반보상금 했으면 세부사업과 편성목에서 일반보상금에 국비, 도비, 시비가 얼마다 해서 들어가는 것이지 일반보상금 해놓고 국비는 따로이고 일반보상금 또 잡아서 시비 따로하고 그렇게 편성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국도비가 포함되는 돈 같으면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하는데 이 쌀소득 등 직불제는 세 번에 나눠서줘요. 국비 한 번 주고, 도비 주고, 그 다음에 시비 주고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줘요.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국비 주고 나서 추곡가하고 현시가하고 차액분 해가지고 도비 주고, 또 도비 주고 나서 나머지 주는 것은 보상금 차원에서 주는 거예요. 가격 하락에 의한 소득보전 차원에서.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 쌀소득 보전직불금 국비는 당해연도 10월달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쌀소득 보전직불금을 국비로 주는 것은 2009년 10월달에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서 있는 시비 부분은 2009년도 직불금이 아닙니다. 2008년도 직불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비로 주는 직불금은 그 다음연도 2월달에 줘요. 체계가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써 있는 18억 3천만원은 2008년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곱하기 50%가 안됩니다. 큰 틀에서 같지만.
○위원장대리 권정숙
그러면 11월 현재 도비 내시가 안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도비는 3월경에 있고요. 그러면 그때 추경에 예산을 또 세워야 됩니다. 굉장히 어지럽게 생겨가지고 저희들도 보면 힘들어요.
○위원장대리 권정숙
힘든 것 하시라고 그 자리에 계시는 것 아니에요.
○조지훈 위원
이유가 뭐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쌀 가격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그래요. 가격이 항상 틀리잖아요.
○위원장대리 권정숙
그것을 박사님같이 설명을 잘 하셔야죠. 우리가 이해가 가도록.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예, 잘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유기동물 보호사업이 왜 이렇게 예산이 늘어야되죠? 그리고 도비에 비해서 시비가 지나치게 많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작년에 추경에 4천만원이 추가로 서서 1억이 섰었어요.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왜 계속 이렇게 늘어야 되냐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그 이유가 전주시에서 고양이 불임수술을 제일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업이 좋다고 해가지고 도비가 더 내려왔고, 두 번째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유기견이나 이런 숫자가 늘어나요.
○조지훈 위원
유기동물 응급진료 및 처리는 시에서 직접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아닙니다. 동물병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이 이서에다가 뭐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그것 아니에요.
○조지훈 위원
그러면 유기동물 보호사업이 뭐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예전에 기전대학에서 이서에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관리가 소홀하다고 박혜숙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주셔가지고 동물병원에다가 위탁을 주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유기동물 보호사업은 기전대학에서 안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예, 작년말로 끝났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유기동물 보호사업에서 응급치료비와 일반보상금까지를 합하면 이것이 물경 1억 8,800인데 유기동물 보호를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현재 전주시에 있는 4개 동물병원에서 하거든요.
○조지훈 위원
어디어디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덕진동에 있는 행복한 동물병원, 효자동에 있는 효자동물병원, 우리동물병원, 동부시장에 있는 동부동물병원입니다.
○조지훈 위원
선정기준은 뭐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공모해서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서
○조지훈 위원
언제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작년에 했죠.
○조지훈 위원
2008년도가 아니고 2007년도에 했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12월달에요.
○조지훈 위원
2007년 12월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예.
○조지훈 위원
그래서 이 동물병원에 얼마씩 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두 당 8만원입니다. 거기서 목욕도 시켜줘야하고 예방접종도 해줘야하고 아픈데 치료도 해줘야하고 먹이도 줘야하고
○조지훈 위원
예를들면 이 네 군데 동물병원에 그 정도 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면적이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예, 이것이 큰 것이 아니라 닭장만하게 생겨가지고 거기다 보호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운동도 한 번씩 시키고.
○조지훈 위원
2008년도 평균 유기동물 숫자가 몇 두였는데요? 밑에 있는 예산으로 따지면 400두인데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987두였고만요.
○조지훈 위원
987두라면 한 곳에 200두씩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인데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이것을 전체를 보호를 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보호를 하다보면 폐사되는 동물도 있고 영 안되겠으면 자연적으로 안락사 시키는 것도 있고, 분양도 해주고
○조지훈 위원
평균 따져봅시다. 1천두 잡고 250두 해서 월평균 25두, 3개월을 보호기간으로 따지면 70두, - 70두가 동물병원에 있을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4개소 분리보호니까요.
○조지훈 위원
각각 한 곳에 70두씩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제일 크게 있는 것은 효자동물병원에 2층에다 해놓았어요. 모래내도 있고요.
이것은 다른것보다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조지훈 위원
2007년도에 선정했던 심사서류를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대리 권정숙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윤근 위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하고 농로 확포장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기계화 경작로라는 것은 경지정리사업에서 농로가 난 것이고, 일반 농로는 경지정리 안되어서, 예를들자면 금상동 윗쪽이라든가 삼천동 미나리밭 위라든가 그런데를 일반 농로라고 그럽니다.
○서윤근 위원
각각 2억 6천하고 3억인데 풀비 개념으로 예산을 세운 것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기계화 경작로 포장은 우리가 100% 포장계획에 의해서 남은 구간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농로 확포장 사업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다 끝나면 일반 농로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운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어디어디가 들어갈지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아니에요. 다시 조사를 해야죠.
○서윤근 위원
소위 풀비 개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그렇습니다. 어떻든 내년까지는 거의 완료시키려고 합니다. 일반 농로가 되었든 기계화 경작로가 되었든.
○위원장대리 권정숙
조지훈 부의장님!
○조지훈 위원
도매시장은 시설물이 이제 다 정비된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예산상으로 금년에 14억 투자해서 덧씌우기, 건축물 도색, 지붕 보완
○조지훈 위원
비새는 것은 이제 없어요? 다 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지금 하고 있어요. 입찰이 이제 끝났어요. 추경에 세워가지고.
내년에는, - 울타리가 지금도 철조망으로 되어 있어요. 담장없애기 사업 혜택을 못받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꽃을 해서,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해가지고 환경개선을 해야겠더라고요.
○조지훈 위원
도매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이번에 또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예, 금년 하다 만 것요. 예산이 모자라서요.
(○ 집행부석 : 현재 이렇게 생겼는데 쓰레기 냄새가 나는데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동부우회도로변에서 도매시장 홍보물이 없어요. 그래서 전광판 세우고 하는......)
○조지훈 위원
도매시장에 전광판이 없어가지고 손님들이 안옵니까? 전광판이 얼마짜리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이삼천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는 것이 넘어져버려가지고 돈도 없고, 도매시장이 간판이 없더라고요.
○조지훈 위원
전광판을 어디다 설치하겠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동부우회도로요.
○조지훈 위원
동부우회도로에 '이게 도매시장입니다'하는 간판 설치한다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예, 도매시장하고 시정 홍보도 하고
○조지훈 위원
지금까지 송천동 도매시장이 안알려져가지고 사람들이 안왔냐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그리고 외부에서 추석이나 설 때 귀향객들도 전주시 도매시장이 있으니까 전주상품 여기서 사자 그러기도 하고, 또 도매시장이 꼭 전주 것만 파는 것이 아니고 인근 지역의 것도 다 파니까, 그리고 고객 유치차원에서도 차 들어가기도 쉽고.
○조지훈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동물원 고객주차장 조성사업비가 있죠?
○동물원장 은희영
예, 4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그러면 주차장 조성을 하면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동물원장 은희영
그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결정을 하셔서 예산반영을 하세요. 지금 예산이 얼마 서 있습니까?
○동물원장 은희영
현재 4억 반영을 했는데 유료 개념을 떠나서 현재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정책조정위를 통해서 체육지원과, 동물원, 푸른도시조성과, 아트폴리스과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그동안 진행해왔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그러면 각 부서별로 총괄 예산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동물원장 은희영
체육지원과에서는 9억 5천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트폴리스과는 별도 예산반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자문하도록 되어 있고, 덕진구청 경제교통과에서는 거기에 있는 노점상들 대책하는데 같이 협조하도록 역할이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그러면 주차장 조성건으로 해서 13억 5천이라는 말씀이세요? 여기 4억하고 거기 9억 5천?
○동물원장 은희영
저희는 동물원 제1주차장하고 2,3주차장 사이에 체육시설이 끼어있습니다. 족구장, 농구장이 끼어있어서 2,3주차장으로 연결되는데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이용객들의 불편이 많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동물원에서 올린 사업비는 현재 있는 족구장을 옮겨가지고 그 옮긴 부지에다가 주차장 조성비이고, 체육시설 그 파트는 족구장을 옮겨가지고 조성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그러니까 족구장 조성비가 체육지원과에 서 있고 여기는 주차장 조성비가 4억이라고요?
○동물원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그러면 이것이 무료화될 가능이 높네요?
○동물원장 은희영
그대로 무료로 운영할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의회하고 협의 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안쪽으로 이전해서요.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족구장이었던데를 주차장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동물원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주차장으로 만드는데 족구장 그것만 뽑아버리고 해버리면 주차장인데 무슨 4억이나 들어가요?
○동물원장 은희영
그렇지 않은가봐요. 여러가지
○조지훈 위원
뭐하는데 4억이 들어가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현재 그것을 다 밀고 위에 다시 재포장 하고
○조지훈 위원
지금 족구장면이 깨끗하고 좋은데, 거기다 도색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동물원장 은희영
현재 족구장 부지를 다시 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포장도 해야되고 그런 것이 있고,
○조지훈 위원
거기가 총 면적이 어떻게 되는데요?
○동물원장 은희영
1만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조지훈 위원
아르로 따지면 얼마예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3천평 정도 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1ha 정도 되는데 아스콘 포장하면 아르당 얼마나 들어가죠? 무슨 4억이나 들어가요. 그렇게 안되는고만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포장도 하고 경로도 바꿔야 하잖아요.
○동물원장 은희영
거기가 광장하고 족구장 있는데 높낮이도 상당히 다릅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예산을 넉넉히 세워놓으신 것 같고만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단가산출기초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공원쉼터를 조성하는데 다른 시설비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재료만 구입해서 동물원에서 직접 설치를 하세요? 아니면 원래 있던 것을 규격제품을 짜맞추는 거예요?
무엇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 보통 시설비로 사업비가 잡히는데 재료비로만 잡혀서 특이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동물원장 은희영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평상이 현재 40개가 있고 피크닉 탁자가 18개, 등의자가 36개, 파고라 9개, 평의자 27개 등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수시로 보수하고, 또 금년같은 경우에는 평상, 피크닉 탁자 4개를 만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재료를 사다가 저희가 만들기도 하고 보수하는데는 목조를 사다가 보수도 하기도 합니다.
○조지훈 위원
방금 재료를 사다가 하기도 하고, 그 다음말을 뭐라고 하셨죠?
○동물원장 은희영
구입도 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기성품을 사는 거네요? 401로 안되고 206으로 되어 있잖아요. 401 시설비로 안되고 206 재료비로 되어 있다는 것은 여기에 공임이 안들어간다는 의미예요.
○동물원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냥 완제품을 구입해서 설치만 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이야기있는 포토존 조성이 무슨 사업이에요?
○동물원장 은희영
동물원에 오면 직접 동물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을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물형상을 한 조형물을 설치해서 아이들이 올라간다든지 연인끼리 옆에 선다든지 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만들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조형물이라고 하면 몇 가지나 만들려고 하나요?
○동물원장 은희영
세 가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무엇무엇이에요?
○동물원장 은희영
전문가들 의견수렴을 하고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도 해서 특색있게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사업구상도 아직 되지도 않고 예산 먼저 편성하셨어요?
○동물원장 은희영
이를테면 호랑이라든지 사자같은 그런 형상을 만들어서 올라타서 사진도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벚꽃축제 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시적인 개념으로
○위원장대리 권정숙
그런데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정확한 사업구상이 안되어 있고만요. 정확한 사업구상이 있는 이후에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질의했을 때 호랑이고 뭐고 그런 것을 하는데 이게 적절한 예산편성을 하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648쪽 조지훈 부의장님이 질의했던 부분하고, 651페이지 보면 휴게소 시설 보수,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휴게소 운영을 위한 시설보수 및 간이판매소 설치 등 계속 중복되는 것 같아요. 집기판매 물품 구입도 있고.
○동물원장 은희영
이것과 그 앞에 것은 전혀 다른 것인데요, 651페이지에 있는 것은 동물원내에 있는 휴게소를 고쳐서 바로 개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조지훈 위원
동물원내 휴게소 시설보수 1억 1천만원하고 뒤에 보면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1억 2,100만원이 있는데 이 예산은 지난번에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그 안을 부결시켰기 때문에 이 예산 필요 없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그때 말씀했을 때 위원님들이 먼저 시설보수부터 하라 그런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전에 예산을
○조지훈 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휴게소 운영계획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계획에 따른 각종 컨셉들이 설치된 이후에 그 다음에 개보수를 하는거지 운영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건물 개보수 해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장사해라 이렇게 가는 것은,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시설관리공단 위탁 문제를 다룰 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사항을 주셔서 더 보완을 하면서 먼저 시설 리모델링부터 하고
○조지훈 위원
국장님 그게 말이 되냐고요. 휴게소가 장사를 하는 곳인데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주체로 시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게 안되어버렸잖아요. 부결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휴게소는 계속 그 상태로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개보수 하고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되었건 어디가 되었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주체가 먼저 결정이 되고 그 운영주체에 계획과 판매방식과 컨셉들이 정해진 이후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지 리모델링 해놓고 나중에 거기에 맞추어서 장사해라 이것은 아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부결을 했을 때도 위원님들 주문이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조지훈 위원
국장님!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되었는데 운영주체가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과 각종의 컨셉이 나와서 시설보수를 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지 리모델링 계획서 누가 만들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 만들 거예요? 그것은 월권이죠. 시설관리공단에게 가지 않았는데.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이 예산은 세부 리모델링이 아니라 현재 있는 상태들을
○동물원장 은희영
여기서 시설비 9천만원 내역은 물론 부의장님 말씀대로 어떤 컨셉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것이 구체적으로 되면 실내 인테리어 비용으로 약 3천만원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지붕방수, 도색에 2천만원
○조지훈 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국장님! 휴게소를 운영할 주체가 지붕도 어떤 모양으로 하고 바깥 외벽 색깔도 어떻게해서 어떻게 매출을 올려야겠다 이런 결정을 해서 그것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동물원에서 알아서 리모델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 말이 되나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정확히 말하면 부의장님 말씀도 충분히 수긍하는데
○조지훈 위원
그 말이 상식이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그런데 집주인은 동물원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것이 제3자 누구한테 위탁이 넘어가든지간에 집주인이 근본적인 시설에 문제가 있으면
○조지훈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하실거예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되기 전까지는 동물원에서 외벽이나 이런 것만 다 해놓고, 돈 쪼개가지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결정되고 나면 그 뒤에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봐가지고 다시 안에다 또 하고 그러면 약 6개월간 딜레이시켰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안에 세부 판매코너별로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다음에
○조지훈 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고 있는데요?
○동물원장 은희영
저희가 동의안을 상정하면서 계획했던 것은 동의안이 의결이 되면 바로 그동안에 진행해왔던 것을 노출해서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것인가를 확정해가고
○조지훈 위원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현재 그 계획이 차질이 온 것이고,
○동물원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1월달에 협약을 하고 1,2월달에 이런 보수를 다 한 다음에 3월에 개장하는 그런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은 물건너 갔고, 안되는 거고, 동물원 휴게소 운영지원 1억 2,100만원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죠? 월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왜 산출근거가 없어요. 월 얼마씩 계산이 되어야죠.
○동물원장 은희영
인건비가 9,387만 6천원, 경상비 전기·수도료가 1,200만원, 영업을 시작하기 위한 초기비용 1,600 이렇게 산출을 한 것입니다.
○동물원장 은희영
예.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동물원 휴게소 관계는 우리시에서 안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보수 예산이 어디에서 나가요?
○동물원장 은희영
보수는 저희 동물원 예산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고쳐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그러니까 두 기관끼리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국장님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 오셔서 다시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로 하고, 동물원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권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경제진흥과의 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어디를 말하나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안넘어간 주차장이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남부시장입니다.
○조지훈 위원
남부시장 밑에 있는 주차장요? 천변주차장?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조지훈 위원
동물원 휴게음식점 2억 잡혀있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동물원장 은희영
가능합니다.
○조지훈 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하죠?
○동물원장 은희영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 운영수입금을 전액 세외수입으로 넣기 때문에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동물원으로 바로 세외수입이 잡히나요?
○동물원장 은희영
예, 세외수입으로 그냥 올라옵니다.
○조지훈 위원
U-비즈니스센터 건립은 뭐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영상정보과 U-비즈니스센터 건립은 국비가 정보영상진흥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회의는 12월 1일 월요일 10시에 전통문화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59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 김학봉
○출석공무원(6인)
- 경제산업국장한준수
- 성장산업과장안병수
- 경제진흥과장유금호
- 영상정보과장김민수
- 친환경농업과장김성환
- 동물원장은희영
○회의록서명(2인)
- 위원장김남규
- 부위원장권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