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07월 07일(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4.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3.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4.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전주시의회 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24절기의 하나인 소설인데 무더위가 일찍 기승을 버리면서 오늘은 단비마저 내려서 속이 후련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예산의 조기집행과 더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의하고 제정하여 개정할 경제 관련 조례의 효과 등으로 인하여 이제 불황에서 막 벗어나려는 징후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제 회복에 힘을 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힘을 모아 우리 전주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경제 불황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경제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2009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8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사용 승인안 심의를 마치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0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009년 추경안, 2008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남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안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순풍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또한 개원 3주년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저희 경제국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고 성원해주시는 김남규 위원장님, 권정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바뀌어진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락휘 성장산업과장입니다. 은희영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김신 영상정보과장입니다. 이용호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이일홍 동물원장입니다. 서춘길 전주기계탄소기술원 전략사업단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추진상황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경제산업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장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찬 위원님.
○임동찬 위원
국방벤처타운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추진상황이 2008년 11월부터 하게 되었더라고요. 국방벤처타운하면 육해공군이 다 있는것인데 그래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체계화되고 실용화될 수 있는 사업들이 되어야 된다. 막연히 국방벤처타운하니까 광범위하지 어느 것이 딱 매칭이 되는 것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전국에서는 네 군데가 국방벤처타운으로 조성되어있습니다. 서울, 인천, 부산에 이어서 전주가 지정됐습니다. 전주를 국방벤처타운으로 방위사업청에서 지정했던 이유는 저희가 탄소산업을 위주로 역동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목표로 해서 특히 무기체계쪽에 개발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쪽 생산하는 것은 임펠라나 항공기 브레이크같은 것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미미합니다마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국방벤처타운을 조성해서 지역경제에 막대한 이익을 주고 그리고 고용창출이 되는 것처럼 회자되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인가. 보니까 우리시에서 시비를 조성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적어도 국방벤처타운 조성사업이라고 하면 국비 예산을 조성해서 추진해서 사업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옳으신 지적이신데요. 아직은 전주가 사무실도 개소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무실을 8월중에 개소를 하겠습니다. 그러다보면 전문가가 6,7명이 거기서 전문적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분들 하고 같이 국가 예산도 따고 R&D 업도 따고 해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임동찬 위원
6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되면 이게 법인체입니까. 국방부 직원입니까.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국방기술품질원에서 나옵니다.
○임동찬 위원
급여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일부 사업비를 저희가 지원합니다. 지원하면 그분들은 육군이나 공군이나 해군에서 쓸 수 있는 장비들을 이런식으로 개발하면 된다. 아니면 이것을 국가 예산으로 따오자, 이런 사업을 하자는 그런 R&D를 하고요. 저희 업체가 68개 정도 되는데 그 업체들과 같이 그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타운 조성은 아닙니다.
○임동찬 위원
벤처타운하니까 대규모 사업체처럼 회자되고 있어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시중에 선거때만 되면 무슨 너도나도 없이 공약을 해가지고 호도되는 이게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반드시 이 문제는 뭔가 새롭게 정립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실용화되고 현실화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구체적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많다고 봅니다. 저희가 탄소산업을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R&D 특히 연구개발쪽이나 마케팅쪽에 굉장히 기여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운이라는 것은 단지조성은 아니고요. 있는 단지를 활용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겁니다.
○임동찬 위원
이게 실제 내용들은 부실한데 건수식으로 이런 사업유치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특히 국방벤처타운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거예요. 아까 탄소산업과 연계해서 한다는데 과연 그런 연계성이 가능한 인가에 대해서 한 번 연구가 있어야 되겠고, 이 문제는 관련 부서에서 거의 다른 사업에 비해서 사업성이 현실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충동적으로 이런 사업이 되는 것은 지적을 해야 되겠고 다시 12월에 보고를 받게 되는데 그때가면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8월달쯤에 개소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한 번 의원님들을 모시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다시한 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타지역의 국방타운처럼 일부에서는 3천명이 고용이 창출되고 매출이 수천억 된다는데 그런 것과는 거리가 있는겁니까.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일찍 시작한데는 그렇게도 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쪽이 국방에 들어갈 수 있는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기계정밀이라든지 저희가 탄소산업같은 것을 하다보니까 거꾸로 국방부쪽에서 저희를 예측을 한겁니다. 전주가 이렇게 선도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구체적인 사업들은 8월달에 개소할때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아니라면 국방품질원 연구원들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뻥튀기식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알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탄소산업육성 기반구축, 복합섬유 원천소재 기반구축사업이 전부 글로벌 CNT 플라자 건립 이렇게 해가지고 탄소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세분화가 계속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탄소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궁금하거든요. 기반구축이 사업별로 별도로 되어있어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기반을 구축한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탄소 원천소재를 개발하는 단계입니다. 양산화가 되어가지고 저희쪽에서 메이드 인 전주 탄소섬유라든지 카분나노튜브 CNT가 생산이 되면 그걸 가지고 여러가지 제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못가고 있고요. 지금 원천소재를 개발하는 단계고 복합재나 융합재로 여러가지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들을 모으고 있는 단계입니다.
○권정숙 위원
금후계획에서 거의 일시가 비슷비슷해가지고 이게 실현이 가능한가 의문스럽고 금후계획대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을 과장님 전부 연도하고 일자하고 지켜질 수 있는 사업들입니까.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저희 혼자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지식경제부하고 주식회사 효성, 전주시, 전주탄소기술원 4자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표기상은 날짜가 되어있습니다마는 사실 1년정도 당겨지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주관이 전주시 아니에요. 이렇게 날짜가 비슷비슷하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내는 업무보고서가 지켜질 수 있을것인가 굉장히 의문스러워서 여쭤보는건데 탄소가 전주시는 앞으로 밥을 먹여줄 사업이다 이렇게 시민들에게는 듣기좋은 청사진으로 알려지는데 이 사업의 결과가 중요한거죠. 과연 이 결과가 그대로 지켜질 것인가 그것도 누구도 확신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전부 업무보고가 탄소쪽으로 많이 되어있어요. 이것을 중점적으로 기반구축이라 하면 일괄적으로 탄소 섬유에 대해서 사업이 연계성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연계성이 불가능합니까. 탄소산업에 대해서 사업 연계성. 지금 다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복합섬유는 섬유대로 있고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사실은 보고를 안드린 것 중에서 부위원장님 말씀은 아마 다음에 탄소 밸리를 만든다거나 공장을 유치한다거나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아직은 저희가 기반구축 단계기 때문에 기반구축만 말씀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1번, 2번, 3번으로 나눠서 했던 것은 탄소섬유 개발, 탄소섬유를 만드는 원천소재가 있습니다. 그 개발, 그다음에 국제연구소를 어떻게 마련하겠다 이 세 가지만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고 있고, 다만 연말 이전에 전주시를 포함해서 전라북도 전체를 아우르는 전라북도 탄소벨리 조성사업이 사업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것이 발표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지식경제부하고 약 5천억정도의 사업비를 마련해가지고 어떤식으로 가자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보고를 못드립니다마는 연말 이전에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권정숙 위원
탄소산업 육성 기반구축은 금후계획이 2009년 12월달이고 원천소재 기반구축은 7월부터 주택공사와 해서 건립하는거고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있어서 질의하는거거든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대답하고 있는 저 또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망라해서 조만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탄소섬유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한테 사업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기업현장 밀착지원으로 애로 해소가 있는데요. 기업체 중에서 애로사항 접수하는 내용이 뭐예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청소부터 시작해서 도로, 주차장 설치 주로 기반쪽이 많고요. 회사 안쪽의 내용은 많이 없고요. 그중에서 자금부족, 인원 이런쪽이 많습니다.
○권정숙 위원
애로사항 우리가 청취한다고 해도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것도 고민이 많은 문제거든요. 그런 것을 시에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청취해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전담 관리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예를들어서 애로사항을 접수하면 시에서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이나 기준이 정해져있어야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느낄때 행정이 우리한테 줄 수 있구나 이런게 있는데 그 기준이 없으면 그게 하나마나한 일이 되지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전주시에서 행정이 지원해줄 수 있는 기준이 어디까지인가. 그 기준안이 준비가 되어야 되지않겠는가. 그 기준안을 앞으로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예.
○권정숙 위원
전주생산애로기술지원센터 구축에서 6대 생산기반기술해서 용접, 금형, 주조, 도금, 열처리, 소성가공이 되어있어요. 이 기술에 대해서는 여성이 할 수 있는 기술은 전무합니다. 앞으로 여성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업비가 25억인데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하나도 없다는 것, 여성 인구가 절반인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성이 할 수 있는 기술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여기서 생산기반기술이라고 하는 6대 기술은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고요. 산업분류표에서 이 기술은 기반기술이라고 합니다. 예를들어서 전주에서 물건을 생산했는데 도금을 하기 위해서 인천으로 가야 되고 이걸 가공하기 위해서 창원으로 가야 되고 이런 기술이 바닥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생산기술연구원이 그 역할을 와서 해주겠다는겁니다.
그래서 여성 일자리 문제는 신기술 연수센터가 생긴다거나 전라북도 여성센터도 있고요. 그런데 하고 같이 일자리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하고는 약간 다른 문제입니다.
○권정숙 위원
저희들은 여기에도 건의를 해서 여성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것도 건의를 해봤으면 쓰겠습니다.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과장님, 업무가 벅차지 않아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기업도 유치하고 지금보니까 지경부 예산이 총 올해만 얼마 투입되었어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지식경제부는 따로 뺀 것은 없는데요.
○위원장 김남규
스마트 소재가 171억, 나노가 745억, 생산애로가 25억, 신기술이 460억, 국방벤처사업, 테크노파크 100억, 제가 얼추하니까 천오백이에요. 몇 년동안 했지만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5년정도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이것 관리 제대로 되고 있어요. 지금은 인프라 단계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신기술센터 짓고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사람이 고용되고 연구원이 오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예산 있습니까.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그 예산은 폴리텍 본부에서 잡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인데요. 그 주관이 폴리텍 대학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하고 지원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래도 행정의 도움을 받아야 하잖아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맞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제가 말하는 것은 지난 참여정부에서 엄청나게 이런 신기술센터나 지식경제부에 돈을 많이 주었는데 MB 정권에 와서 이게 연계가 안되면서 운영 소프트웨어 자금이 뒤떨어지면서 건물만 지어놓고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다든지 연구소가 돌아가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을 지적하는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업무가 벅차지 않냐 하는 것은 계속 일자리 창출하고 기업유치하고 이것 쫓아다니다가 지식경제부를 가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데도 못가고 그런 것을 지금 핵심을 짚는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갑니까.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의회에다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을 막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MB 정권에 와서 지식경제부에서 이런 예산이 내려와야 하고 또 연구원들이 해야 하고 책임의 주체들은 있으니까 신기술센터하며 폴리텍 대학이 하고 어디는 어디가 하고 다 답변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잘못하면 공동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거예요. 맞죠.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과 같이 이번에 국비를 어떻게 예산에 반영하고 이런 노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작은 것과 큰 것을 구분해가지고 큰 것에 매진해야 탄소는 됐으니까 다음에는 신기술 연수센터라든지 신기술연수센터가 사람 길러내는거잖아요. 이게 향후에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18쪽에 관련되어있는 사업 내용인데 지원해주는 회사명들을 보니까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는 것들도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지원이 될려면 중소기업이어야 되고요. 둘째, 소상공인이라 하면 5인이하 제조업 그 기업에 해당되면 저희들이 심의해서 지원은 저희들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가지고 2차 보전율만 지원해주고 다음에 은행에다가 지원해줄 수 있도록 저희가 추천만 해주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박혜숙 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 무 보 고)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35쪽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 현대화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주요사업 설명서를 보게 되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40억 정도 되는데 업무추진 상황 보고에는 총사업비가 2009년도까지 347억, 국비 201억, 도비 5억, 시비 122억, 민간 19억 되어있는데요. 전주에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과장님, 어디어디를 말하는거죠.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재래시장은 남부시장, 중앙시장, 모래내시장, 동부시장. 그리고 전통시장 주변에 있는 풍남문 상점가, 중앙버드나무 상가, 동문 상점가, 기린로 전자상가가 현재 등록되어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을 각 자치단체에서 많은 계획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주도 남부시장, 모래내시장, 중앙시장, 그러다가 한옥지구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동문상가가 동문 시장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는 추세인데 이제 전주시에서는 경제산업국 체제내에서 시야를 돌려주어야 하지않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똑같은 세금을 내고 똑같은 전주시 일원에 있으면서 이 시장밖에 있는 소규모 시장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분들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런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은 전무합니다.
잘아시겠지만 사실 전주시내에서 돈 많이 벌고 한 분들은 전통시장에서 장사한 분들이 거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죠. 지금도 동문상가나 이런데서 건물가지고 있고 이런 분들은 다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관에서 지원은 그분들 위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살리기 하면 재래시장을 포함하고 있는 전통 시장이 속해있는 지역의 시 기초의원들이나 도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물론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겠지만 반대로 소규모 영세 시장도 아니고 모래내 시장, 남부시장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크게 시작했던 시장은 아니거든요. 조금씩 사람들이 모이다보니까 시장의 형태를 갖추고 그래서 대외적으로 시장이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에 집중 투자를 하다보니까 소규모 길거리에서 하는 각 동네마다 그런 시장들이 있는데 인후동에 가도 있고 호성동에 가도 있고 우아동에 가도 있고 하다못해 신시가지인 서신동에 가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대책이나 관심을 어느정도 표현해야 되겠다는 계획서가 하나도 안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경제산업국장으로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모든 시민이나 시장이나 소규모나 대규모나 경제 활성화하는 부분이 제 국장의 책무이기도 한데 다만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없어서 아까 국비 대상이 안되고 도비 대상은 안됩니다마는 향후에 이런 부분까지 국비, 도비는 지원을 못받는다고 하더라도 시비라도 지원을 해서 이 부분을 향후에 같이 활성화되는 부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도 국비나 도비를 받아가지고 대대적인 형태를 갖춰달라고 하면 시장의 형태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무리한 요구인 것 같고 최소한의 지금 전통시장에 들어가는 시비의 몇 분의 1만이라도 그런데에 돌려가지고 쉽게 예를들어서 전통시장에 있는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에는 주차장을 만들어주네, 아케이트를 형성해주네 해가지고 몇 십억씩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각 동네에 소속되어있는 노점상들한테는 노점상에서 뭣 좀 살려고 차를 받쳐놓으면 주차위반 딱지를 끊어버리는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한쪽에는 영원히 혜택을 못받고 한쪽에서는 집중적인 국가적인 혜택을 받고 하다보면 그 볼멘소리가 그 지역 선출직 의원들한테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본 의원이 들어봐서는 그게 타당한 소리같고 그런데에 있어서는 조금도 예외 규정없이 불법이라고 하고 불법으로 설치된 설치물이나 자판대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강제집행으로 처리를 해나가면서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남부시장이나 모래내 시장이나 중앙시장에 있는 자판기도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에요.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는 명칭하에 있는 자판대는 합법이고 동네 좌판 깔아놓은 것은 불법이냐고 하면 그것은 아니거든요. 불법은 똑같이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한쪽은 묵인하에 하는 합법적인 좌판대가 되어버렸고 한쪽은 계속해서 치워지는 대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전주시비만이라도 같이 그런다고 해서 불법으로 점용해가지고 하는데 활성화시켜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부분도 지역에서 계속해서 없어지지않는 소규모 시장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져줘야 하지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숙 위원
지역프랜차이즈업체 육성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프랜차이즈점이 몇 군데나 돼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전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75개가 있고요. 대부분 외식업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중에 깨순이 김밥, 임실치즈피자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프랜차이즈점이 우리가 사업비 1억을 들여서 지금 박람회 참가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가 지원한만큼 효과가 있을건가 그런 것도 검토하시고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프랜차이즈점이 지금 이름만 있고 전화도 안받고 이런 곳도 많아요.
국장님, 실업해소를 위한 12,000개 일자리 창출이 있죠. 이 일자리 창출이 일시적인 부분이 많을 것 같거든요. 정규직화 되지않고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말만 12,000개지 이분이 6개월 있다가 그만둘 수 있고 2개월 있다 그만 둘 수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자리에 대한 연속성이 없는 일자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최소한 일자리 창출할 때 계약기간이 그 업체에서 최소 3년이 된다든가 이런 것을 지켜주었을 때 그게 일자리 창출이라고 할 수 있지 계약기간 보장없이 2개월, 3개월 해서 12,000개 일자리라 이것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일한 분들한테 부담만 주고 혼선만 주어요. 그래서 이것을 했을때 시에서 그 업체에 계약기간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조례 제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랬을때 일자리 12,000개라고 할 수가 있지 처음에 계약시만 하고 1개월 있다 그만두고 3개월 있다 그만두고 이런 경우가 너무 허다하다. 이래서 그 업체에 최소한 계약 기간을 정해서 그동안에는 그분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주어야 우리 행정이 하는 일이지 처음에만 시작만 하고 끝은 책임을 안짓는다고 했을때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제도적인 방법이 필요하면 연구하셔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 말씀해주세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좋은 지적이십니다. 일자리 12,000개 해놓고 저희들도 요즘같은 어려운 경기에 엄청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일자리가 있고 희망근로같이 6개월동안 단기적으로 노임성 살포의 일자리가 있고 저희들이 취업 박람회를 개최해서 1년동안은 국비 보조해서 1년동안 이상 있으면 그 돈을 보전해주는 계약기간이 1년이 있는 기업을 1대 1로 맟춤해주는 취업 박람회가 있고 성장산업과에서 기업유치를 해서 데려온 기업은 순수 여기서 고용하는 인원입니다.
아까 그 인원들은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요근래 섬유업체 2개 업체가 와가지고 250명을 뽑는데 500명이 와서 250명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지역에서 뽑아진 인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일시적인 취업 일자리도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이게 정말 내 직장이다라는 취업 차원에서도 이 부분도 이루어져야 하고 해서 이런 모순점들을 법 개정을 중앙에다 건의하고 국비도 지원을 받고 우리시에서 관련 규칙이나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 부분들은 연구해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지금 가정이 붕괴되는게 너무 많고 사회가 혼란하고 그래서 일자리가 안정됨으로써 가정이 붕괴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제도적인게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근 위원
대형마트에서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곳이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항상 비닐봉투를 사가지고 이용하는게 현실인데 종이봉투를 무상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주시에서 반드시 요청을 하든 협의를 하든 전주지역에 있는 대형마트에서는 무상으로 종이봉투를 지급케 해서 시민들도 경제적으로 기여도 있겠지만 친환경적 도시로서 면모를 고취시킬 수 있는데 다시한 번 과장님께서 추진해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의향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지역프랜차이즈 업체 육성 지원이 내년에도 유지하고 진행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이 사업은 상당히 한 개 업체가 늘어날때마다 우리 전주지역에 천3백만원내지 천5백만원정도의 지역 산업에 플러스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
그런 분석은 어디서 나오는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프랜차이즈 협회에서 경영 분석을 통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서윤근 위원
한 개 프랜차이즈 업체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가맹점이 한 개 생길때마다 우리 전주지역으로 플러스 되는 경제 효과가 천만원이상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도 후원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윤근 위원
프랜차이즈 업체가 과포화 상태 아닌가요. 그래서 계속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늘어나겠죠. 한쪽으로는 늘어나고 한쪽에는 또 폐업을 하고 있고 그게 현실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을 지자체에서 프랜차이즈 업체의 가맹점을 늘리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영업을 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를 돕는 길인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위원님 지적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가급적이면 우리 전주지역에 본부를 둔 프랜차이즈 업체가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추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분명한 분석이 동반되어야 되지않겠는가. 막연한 전주지역에 뿌리를 둔 업체가 커나가면 좋다는 것이 막연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프랜차이즈 업체의 기본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 분석되고 천4백만원 수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그 프랜차이즈 업체가 성장하는 길인건지, 아니면 그것이 진정하게 전주지역에 있는, 아니면 전국적으로든 영세 상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치나 분석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실태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상반기에도 했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도 사업기간이 2003년에서 2009년으로 올해까지라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혹시 올해로 마감이 되는 사업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저도 그 자료를 지금 봤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2010년도에는 무슨 사업을 한다 그런 계획이 아직 없기때문에 2009년도에 나와있는 계획까지 집계를 해놓은 것입니다. 당연히 2010년도에도 예산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서윤근 위원
여기는 2016년까지 쓰여있어서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이 사업비가 계획이 2010년, 2011년 계획이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사업비 추정을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거예요. 이게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은 굉장히 바람직하게 보이는 사업인데 마스터플랜이 없다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겁니다. 마스터플랜이 있습니까. 전통시장을 어디까지 합리화시키고 어디까지 현대화시킬것인가에 대해서 최종 마무리 종착점이 그려지고 사업비가 들어가야지 하나하나 사업이 체계화되고 그럴텐데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서윤근 위원
빈 독에 물붓기처럼 느껴지는거예요. 실제 가보면 모래내시장 환경개선사업이 38억 1백만원인데 저도 종종 1년에 서너번 가보게 됩니다마는 뭐가 현대화되고 뭐가 경영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주차장 하나 들어선 것만 알겠는데 2016년 말씀하셨는데 거기까지 마스터플랜이 존재하고 여기까지가 우리 전주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맞춰가지고 2009년 얼마 그래야지 그때그때 뭐 어떻게 계획이 잡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의 상인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겠죠. 그러다보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도 없는거고 사업이 적지않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체계화적이지 않고 중구난방이라는 느낌이 드는거죠. 방금 과장님 말씀도 내년에 들어갈지 안들어갈지도 정확하게 자체 계획이 없으신 것 아니에요. 이게 마스터플랜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저희 시의회 입장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전망이나 경향성을 보고 예산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확실히 계획이 있다면 좋다고 봅니다. 업무추진하는데도 좋고 장래 발전 계획을 미리 예측하면서 기대하면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그렇지 못했던 원인은 제가 생각할때 시장별로 굉장히 복잡 다양하고 요구하는 사항들이 변화가 되고 특히나 자부담 비율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사업이 있고 사업이 요청할때는 자부담을 한다고 해서 사업 편성이 됐는데 진행을 할려고 보면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도저히 없어서 다른 사업으로 변형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얽혀있는 것이 현재입니다.
○서윤근 위원
아주 난맥상이고만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114억5천6백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 사업을 분석을 해봤더니 작년도 명시이월 사업도 많고 또 1회추경에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었는데 도저히 자부담을 할 수 없는 여건으로 판명이 되어서 기업지원청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바꾸면서 당초 자부담할려고 했던 사업비를 우리 시비로 바꿔야 하는 그래서 1회추경에 거기에 몇 억이 올라가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내년도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겠다고 한다면 그때 최종적인 마스터플랜이 존재하지 않을때는 예산을 세우기 어렵다는 것, 마스터플랜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제가 드린다면 그것을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방금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없이 단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고요. 이 부분은 특별법에 의해서 2016년도까지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공모를 합니다. 예를들어서 풍남문하고 동부시장을 합쳐서 국비 50억 사업을 저희들이 금년에 용역을 해서 공모를 해서 현재 국비 확정이 되어있고 내년도 사업에 거기 시비 매칭하고 민간부분 매칭해서 80억 사업이 용역을 해서 공모에 신청이 됐고 금년도에 여기 추경에 안들어갔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동문, 남문 이런 사업들이 시장별로 해서 공모를 받아서 중기청에서 국비를 내려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지적해주신 것 같이 우리 전통시장 8개를 아까 김명지 위원님께서도 전통시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지원해주는 부분을 마스터플랜은 저희들이 이 시장은 이 일을 하고 저 시장은 저 일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도 아까 이 부분이 국비 확보가 되지않는다고 한다면 시비로서는 엄청난 부분이 되기때문에 일단은 중기청에서 어느 사업을 남부시장이면 남부시장 시장별로 내려보내줄때는 반드시 용역을 해서 이 시장에는 어떠어떠한 일을 하겠다라는 중기청의 공모 성격에 맞으면 당첨이 되어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하다보니까 금년도 사업이 115억까지 나와있습니다.
지적하신 이 부분은 저희들은 시장은 어느 시점이 없습니다. 투자를 하다보면 노후화가 되고 또 이런 부분이 되기때문에 현대화 시점은 2016년까지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맞춰서 이 사업은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내년도에 동부시장하고 남부시장하고 해서 국비 50억 공모가 확정이 되어서 용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남부시장 총 업주가 몇 명이나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남부시장 상인회는 상가수가 450개 정도가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남부시장에 단체들이 4개, 5개 단체로 되어있는 것 과장님 아세요. 남부시장 번영회가 있고 풍남문 상인회가 있고 노점상 연합회가 있고 최근에 매사모가 있고 그래요. 매사모 사업 승인이 났나요. 법인 됐나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그 부분은 현재 등록은 안되어있습니다. 등록되어있는 부분은 남부시장하고 풍남문 상인회 두 단체만 등록되어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아까 450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중에 노점상 연합회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이중에는 노점상은 포함이 안되어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전주시 정책이 서민 일자리니 아주 못사는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줘야지 거기가 약 200명이 됩니다. 남부시장내에. 그런데 그쪽에서 민원이 아주 많이 발생이 되어요. 제가 전반기 위원장할때부터 남부시장에 노점상 연합회라는데가 약 200개 정도 되는데 구청, 시청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정책들이.
그리고 제가 금년 업무보고때 남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한다, 아케이트를 조성한다, 상인대학을 운영한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있었던 경매시장을 부활을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고 그다음에 지금 한벽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신교까지 전부다 새로 증설을 했어요.
그런데 유독 매곡교만이 계획이 전혀 없는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가서 보면 차를 코너를 돌릴 수가 없어요. 매곡교가. 물론 도시국에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 경제국에서 강하게 어필을 해가지고 지금 바로 옆에 싸전다리나 지금 공사중에 있는 남천교, 125억씩 들여가지고 남천교를 누각 하나만 해도 8억5천씩 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통시장 살린다고 살린다고 말로만 하지 매곡교 그 다리가 한 50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편도 1차선인데가 딱 유일하게 거기 한 군데예요. 그 계획은 도시국하고 상의해본 적 있나요. 증설 부분하고 경매시장이 안되는 이유하고 그 두 가지를 한 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경매시장 건 하고 매곡교 확장 건 이 건은 지난번 정책 간담회때 건의드린 사항해가지고 이 부분은 자료를 작성해서 지금 어느정도까지 자료는 작성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곡교 확장 문제는 관계국에서 실현 여부를 검토했고 다음에 아까
○최주만 위원
검토한 결과가 뭐예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검토한 결과 같이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마지막 검토한 결과까지는 건설교통국장한테 그 결과까지는 이야기는 못들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제가 최종적인 결과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쪽을 가끔 다녀보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매곡교 증설을 요구해요. 그리고 이 지역 국회의원도 신건 의원님도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고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그 부분은 경제국 차원이 아니고 시 차원에서 검토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부시장에 옛날에 경매 농산물 유통센터가 있었는데 송천동으로 도매시장이 옮기는 바람에 없앴는데 그것을 다시 부활하는 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봤더니 관계법에 시설이 조금 모자라가지고 현재는 어렵지 않느냐. 그것은 저희국에서 그렇게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남부시장이 6개동으로 이루어진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주시 인구가 20여년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60만 전후. 그런데 남부시장이 옛날에는 새마을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청과나 채소나 이런 부분들이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뭣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시설이 모자라서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시설 기준이 맞지않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주만 위원
시설이 전주시내를 청과나 채소가 다 수용하기가 부족하면 어떠한 법인 단체를 끌어들여서라도 우리 속담도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재비 떡도 싸고 맛있으면 사먹는다고. 그러니까 의지만 있다고 보면 예를들어서 미나리나 몇 가지 품목이라도 선정해서 나눠주면 외곽 지역으로 다 빼버려가지고 노점상 연합회에서 최고로 부르짖는 것이 그겁니다.
물론 시에서 현장의 여론을 청취하겠지만 왜 그것들이 병행이 안되고 그러는지. 번영회나 풍남문 상인회나 이런 부분은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업체들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우리시에서 노점상 연합회, 88 올림픽때 만든건데 시내버스를 넣는다고 했다고 비치파라솔을 싹 수거해갔다가 시내버스를 넣는다고 했다가 안넣고 요즘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청하고 물론 이야기가 잘되어야 되겠지만 두 개, 세 개씩을 합쳐라. 이렇게 하라고 했다가 저렇게 하라고 했다가 1년에 몇 번씩 정책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숙제를 한 번 풀어보세요. 거기에 일부 품목이라도 거기서 충분히 공간이 있어요. 새마을 시장 2층에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공간은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충분합니다. 옛날에도 남부시장에서 거기서 다했었어요. 그런데 뭐가 안되는거야. 적극 검토를 해주세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지난번에 지역구 의원님께서 건의사항도 하고 해서 시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법을 가지고 하기때문에 현행법상은 어렵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두고 더 숙제를 남겨놓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법인 단체를 끌어들여가지고 거기서 해라. 저쪽 원예같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남부시장도 철거하고 새로 놓을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겠지만 옆에다가 요즘에 건설 기법들이 아주 발달되어가지고 그대로 놓고도 옆으로 증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위원님하고 같이 이 문제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임동찬 위원
본 위원이 저번 회기에 남부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강구 요구를 했었습니다. 남부시장이 이대로 가다가는 괴멸하고 말 것이다. 덩치만 크지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투자를 해도 투자에 대한 가치가 반영되고 있지않기때문에 염려 차원에서 그랬거든요.
농수산물 도매시장 기능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설때문에 안된다고 그랬고 농수산물 유통법에 의해서 안된다고 그랬는데 시설은 어떤 부분이 미약해서 그러죠.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농수산물 유통센터 설치는 농안법에 의해서 저희들 규정이 있는데요. 부지가 2만평방미터 이상, 건물이 만평방미터 이상 이 시설을 확보해야 농수산물 유통센터 설치 허가 기준이 됩니다.
현재로는 거기가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부지 2만하고 건물 만하고는 현재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동찬 위원
그러면 거기가 출장소 성격으로 해서 그런 방법이라도 한 번 어떤 대책을 강구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이 부분은 현행법상은 어렵고요. 출장소라는 부분도 법에 언급은 없고요. 이 부분은 최주만 위원님 질의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위원님이랑 같이 앞으로 적극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요.
○임동찬 위원
삼천동에 농수산물센터 있잖아요. 거기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거기는 농협공판장입니다.
○임동찬 위원
유사한 그러한 어떤 성격을 가지고 방안이 있다고 하면 한 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예.
○임동찬 위원
그리고 희망 일자리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생계형 일자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금년에 최초로 시행하고 1차하고 내년에 사업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많더라고요. 향후 대책이 있는가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이 부분은 경기 한파로 인해서 정부에서 슈퍼 추경이라고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25만개입니다. 우리 전주시가 3,118명인데 정부에서 저희 시비는 10%입니다. 90%가 국비 내지 도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부분은 내년에도 시행을 한다고 하면 저희시는 공공근로 이런 부분은 5대 5 매칭인데 희망근로는 9대 1입니다.
내년도에도 정부에서 이 일을 시작한다면 저희들은 적극 환영해서 시비 10%를 들이고 90%를 얻어다가 우리 시민들이 한푼이라도 보태쓰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정부 방침 여하에 따라서 결정되리라고 보고요. 이것을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시행해왔던 공공근로가 없어졌습니다. 공공근로가 5대 5인데 없애고 다시 희망근로로 전환해서 시비도 아끼고 일자리도 더 늘렸고
○임동찬 위원
시행하는데 단점은 있죠. 보완할 점들이 있고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예.
○임동찬 위원
그런 것을 보완하고 단점을 강화해서 중앙정부에 정책적으로 건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반면에 중앙정부 지침으로만 하는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지역적으로 인구를 비례한다든가 생활 여건을 비례해서 영남에는 우리보다 지역 소득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근로 희망 프로젝트를 배정을 할때 우리보다 더 많이 한다든가 우리는 여건이 불리한데도 적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해봐서 실제 그런 일이 있다면 중앙정부에 정책 요구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는데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이 부분이 배정 기준이 뭐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회의가서 따졌고요. 전라북도에 배정되는데 우리 전주시는 그래도 10% 시비 부담이 10%밖에 안됨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내에서도 군 단위에서는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의때 혹시 군 단위에서 이 사업을 하지못할 것 같으면 도에다 그렇게 건의했습니다. 저희 전주시로 주십시오라고. 저희들은 그정도까지 할려고 했고 내년도 이 사업이 시행된다고 하면 금년에는 인구 비례로 자금이 배정이 되었는데요. 저는 인구비례 플러스 낙후지역, 이런 재산까지 봐서 저희들은 한푼이라도 더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211억 이 사업이 212억만큼 경제 유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90% 남는 장사예요. 앞으로 이것이 일회성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고맙습니다.
○김명지 위원
38쪽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확충이 있습니다. 지금 전주시에서 각 동마다 하수관거 BTL 사업하고 있고 또 상하수도 누수율 사업하고 있고 또 도시가스 100% 보급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군데가 다 도로를 굴착을 해야 공사를 하는 공사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굴착하고 난 다음에 덧씌우기에 들어가는 부담도 도시가스같은 경우에는 주민부담율로 다 하고 있거든요. 전주시 조례로 되어있나요. 어떤 한 곳을 굴착을 하면 3년 이내는 재굴착을 못하도록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예. 도로굴착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도로굴착 심의위원회법에 그렇게 나와있잖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단독주택 도시가스 100% 보급율을 높이는 사업에 자칫 걸림돌로 상하수도 BTL 사업이나 수도 누수율 사업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먼저 해버리면 3년간 굴착 허가가 안나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3년간 유예되어버리는 그런 지역이 한 두 곳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고 누가 봐도 그래서 상하수도 하고 BTL 사업하고 누수율 사업이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정을 해서 같이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도시가스도 같이 병행을 해서 접수가 들어온 지역같으면 전체적인 예산도 낭비 요인을 줄일 수가 있고 시민들에게 혜택도 갈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병행해서 꼭 좀 해주십사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맑은물 공급사업으로 금년, 내년까지 도로굴착 예정된 구간이 47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 예정지역하고 중복되는데를 면밀히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금년내에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도로를 굴착하는 구간하고 도시가스를 공급할려고 예정된 구간이 중복되는 구간에 사업을 추가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5억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강순풍 경제국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려가지고 어느 한 지역을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에 빠진 지역을 100% 해주셔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 전하라고 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국 산하 성장산업과와 경제 진흥과에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영상정보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과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작년에 세 곳에서 영화마당을 하다가 지금 일곱 곳으로 늘어났죠. 네 군데 늘린 것은 어떻게 자의적으로 의원님들이 말하면 늘려주는거예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내가 다 알고 이야기하는거예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저희들이 일부 의원님들이 필요성이 있어서 요구하신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봐가지고 현재는 작년에 네 군데 하는데 있어서 예를들어 소외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검토해서 영화제팀들 하고 해서 그쪽 부분은 영화를 상영해주는 것도 좋지않겠냐 검토를 해서 네 군데를 했는데 저희 예산에 한계가 있기때문에 3일 정도만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작년에 했던 기존의 장소는 몇회고 새로 신규로 늘어난데는 몇회입니까.
○영상정보과장 김신
작년에는 4개소로 덕진공원, 삼천둔치, 전주천 둔치는 9일간씩 하고 선수촌 공원은 3일을 했습니다. 올해는 기존에 했던데는 저희들이 6일로 줄이고 이번에 새로 신설된데는 3일씩만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공원만 있으면 해주는거예요. 지역을 봐가지고 동서남북이나 소외 지역을 알아서 하는거예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아무리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공간이 어려우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아중리쪽에는 동사무소있는 그쪽 고려병원 건너편을 검토했는데 그쪽에는 전기를 끌어온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쪽 중산 공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영화에 소외된 지역,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여건같은 것을 보고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이것을 할때 객관적으로 잘하십시오.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
○위원장 김남규
중산을 한다면 아중천 살리기를 위해서 아중천 천변에서 해서 주변 경관과 운치가 있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로 해주시고 지역이 더블되지않게 해주시고 한 의원이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 아니고 객관적으로 해주십시오. 공정성과 형평성과 지역성과 소외성, 말이 소외성은 하나도 없어요. 소외성이 있으면 완산동같은데 한다든지 금암동같은데 한다든지 그래야죠. 종합경기장서 하든지 해야지. 문화경제위원회인데 이게 좀 존심도 상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영화 촬영 도시로서 영화 촬영소는 1.7배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홍보를 해야겠다는 말인데 이 홍보를 지방지에 하지말고 중앙지에 했으면 좋겠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남양주하고 대전하고 부산하고 전주하고 4개를 비교해서 우리가 비율로는 급성장할거예요. 남양주 촬영소가 있어요. 부산에 촬영소가 있어요. 그리고 전주에 있고 대전이 있을거예요. 이 4개를 비교해서 호남권에다 해야 이것들이 되니까 홍보할때 세심하게 각 촬영소하고 비교 분석해서 하면 전주가 월등할걸로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 번 해주십시오.
○영상정보과장 김신
부산이나 대전이나 남양주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전주 촬영 유치를 실질적으로 가동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영상위하고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철저히 해서 우리 지역 언론뿐만아니라 중앙지에도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것을 영화제하고 연결해서 홍보가 쉬울거예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전주영화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 장소가 어디에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상림동에 있는 야외 촬영장 입구로 잡았습니다.
○임동찬 위원
지원비없이 자체사업비로 5억 예산가지고 하는거죠.
○영상정보과장 김신
지난번 5억 예산 세워주셔서 이번에 건립
○임동찬 위원
자부담하는게 없어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전체 건물만 짓고 저희들이 실내촬영장하고 야외 촬영장하고 운영하다보니까 야외 촬영장은 그쪽 스탭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나 분장실이나 편의시설이 없기때문에 저희들이 유치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공간들을 요구했기때문에 지으면서 일부 상림동 마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협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자 해가지고 이번에 2층으로 해서 1층에 일부 조금은 주민들 편익시설을 하는걸로 하고 나머지는 야외 촬영오는 스탭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짓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실제 이런 시설을 해주게 되면 그쪽에서 활용하고 실제로 그분들이 실제 사용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건가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실질적으로 많이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야외 세트장에는 화장실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런 여건이 있어서 촬영 유치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런 시설들을 함으로써 많이 활용이 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관리는 누가 하는건가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관리는 영활촬영소를 관리하고 있는 영상위에서 같이 해서 하는걸로 해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거기 비품이나 소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예산만 투자해놓고 이후에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세밀한 관심과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소품같은 것 정리하고 시설해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전에 되어있었잖아요. 그러한 물품이나 비품같은 것들은 철저히 관리가 비품 대장이나 이런 것들 다 정리가 되어있는거죠.
○영상정보과장 김신
실내 촬영장 관련해서 시에서 저희들이 구입해준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 대장을 해서 관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촬영장은 가변세트장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촬영 제작팀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모든 것을 자기들이 구입하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 일부만 저희들이 구입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처리하고 가기때문에 촬영에 관련된 비품이나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별도 관리는 않습니다.
○임동찬 위원
이런 사업이 우리 시비만 반영해서 사업을 하는것이냐. 아니면 그분들이 어느정도 자부담이 있어서 같이 병행해서 사업하는가 그 부분을 잘 알 수가 없는데
○영상정보과장 김신
세트장을 짓거나 그런 것은 일체 전부 제작사에서 설치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이용할 수 있는 야외 촬영장을 만들어놓고 이용료를 실질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사용료는 조례를 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실제 그분들이 제작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시비만 일방적으로 투자하고 그분들은 투자 않는 것에 대해서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는건가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영화 유치 촬영은 경기도나 수도권이 활발히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 보다 그쪽이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많이 오는 이유는 우리 주변의 여건이 천연자원이라든가 보존되어있는 문화재 가치,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끌어오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경기도나 수도권에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부지를 더 살 계획은 없어요. 부지가 적잖아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 지금 그쪽에 야외 세트장이 15,000평 정도 되는데 내년도 저희들이 문화산업 클러스트 산업으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끝나는 문화산업 클러스트 사업에 원래 거기다가 세트장을 짓는걸로 47억 정도를 도에 요구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에 부지 확보하는 것은 예산상에 문제도 있고 점차적으로 봐서는 활성화될 경우에는 주변을 안쪽으로 해서 사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몇 평 정도를 사야 할 것 같아요. 아까 1.7배를 돌린다고 했지만 부지가 좁아서 연계성이 부족할 경우도 있다고요. 부지 확보에 대해서
○영상정보과장 김신
정확한 평수는 아직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전주대에서 넘어오는데 천잠공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정보과장을 하면서 검토했던 내용들은 전주대하고 그쪽 뚫어서 전주가 영상 그쪽 대학의 산학 클러스트 사업을 하면서 천잠공원하고 연결하는 구상도 한 번 해본적도 있고 해서 앞에 입구를 산다든가 아니면 천잠공원 그쪽 야외세트장 안쪽을 산다든가 그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도시생활폐기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그 시스템이 완료됐습니까.
○영상정보과장 김신
5월중에 시스템 완료는 했습니다.
○권정숙 위원
이 부분을 생활복지국 소관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이게 실질적으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 작년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4.5억원, 우리가 1억해가지고 한 사업인데 시스템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운영은 자원관리과에 넘겨서 하는 것으로 시험 가동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운영은 자원관리과에서 해야 할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
○조지훈 위원
영화촬영소 입구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그쪽 영화 들어가는 입구가 좁고 문제가 있는걸로 파악해서 작년 2007년도에 거기를 확포장을 해서 보강공사를 하냐, 아니면 별도에 길을 내냐 검토를 했거든요. 그쪽의 도로를 개보수하고 확장하는 것은 소유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 승낙서를 받고 그런 것에 문제가 있기때문에 원천적으로 어렵다는 완산구청 건설과와 협의를 했고 그쪽 소각장으로 연결되고 있는 황방산로가 도시계획 35미터짜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쪽에서는 이미 도로는 매입이 들어갔거든요. 그쪽 길로 현재 길을 내는걸로
○조지훈 위원
문제점은...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산의 확보가 문제인데 도로 일부는 부지를 매입하고 있고 저희 영화 촬영장에서 그쪽 황방산로로 나가는 도로도 예산을 이미 해서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예산만 확보되면 그쪽 길로 해서 서전주 IC를 통해서 들어오는
○조지훈 위원
예산 확보가 언제쯤 될 계획인데요. 현재 총사업비가 얼마인데 현재는 얼마쯤 확보가 되어있고 앞으로 얼마를 더 확보해야 됩니까.
○영상정보과장 김신
그 자료는 별도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영상정보과장 김신
애당초 그쪽 황방산로 내는 것을 35미터 도로를 저희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산은 금액정확히....
○조지훈 위원
누구를 모시고 거기를 자랑할려고 갔더니 무슨 사극 촬영소가냐고 자꾸 물어봐요. 민망하잖아요. 여러가지 상징성도 있는데 부탁드리고요. 도시생활폐기물 통합관리시스템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 든거예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5억5천입니다.
○조지훈 위원
음식물 비례배출제하고 연동이 되는건가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 통합 연계하는걸로 되어있고 저희들이 이게 작년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4억5천, 시비 1억으로 해서 하는데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통합해서 연계하는 기반이 마련이 될겁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보도를 통해서
○조지훈 위원
단순히 분산 업무적 측면에서 보는게 아니고 전산이라고 하는게 유비쿼터스같은 그러한 일들이 이게 IT 산업들이 생활에 접목되어서 할려고 하면 일반시민들에게 IT가 있으므로 이렇게 편리한거구나 하는게 기본으로 깔려야 사업이 시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화산2동 지역하고 몇 개동 지역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해서 수개월간 이 사업을 진행했잖아요. 편리하다고 하는 시민 한 명도 없습니다. 5억5천이라는 돈을 어디다 주는지 모르겠지만 음식물쓰레기통 이것 나눠주는 일조차 이 용역업체들이 하지 않았어요. 전부다 통장들 시키고 자기들은 뒷짐지고 있고
○영상정보과장 김신
음식물쓰레기통 나눠주는 일은 그 사업하고는 별도 사업이고
○조지훈 위원
그래요. 그런게 편의성들이 비례제와 연동된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영상정보과장 김신
이것은 행안부에서 유비쿼터스 도시를 만드는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자는 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통을 만드는 시스템이 아니고 청소 차량내에 컴퓨터를 부탁한다든가 전자태그를 달아서 쓰레기량을 측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올바로 연계하는 시스템 이것은 말 그대로 시스템 개발하는거거든요.
이 사업은 배출원별로 정확한 폐기량을
○조지훈 위원
완료가 된 것 아니에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시스템만 개발해서 시험 가동을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지훈 위원
5월까지 완료되어서 7월까지 다 시행한다는게
○영상정보과장 김신
시행이 아니고 지금 시범 가동중입니다. 이와 관련된 것은 자원관리과에서 시험 가동을 해보고 10월달에 관련된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정상 가동은 11월정도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과 바로 연동이 안되겠네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해보면서 그런 문제점이 음식물쓰레기와의 문제점같은 것도 저희들이 시범 운영을 해보면서 있으면 개선하고 하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이 시스템을 가지고 그것 어떻게 개선을 해야지 속된말로 환장해 죽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정보영상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 무 보 고)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콩나물공장이 전주에 몇 개나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한 곳이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거기 한 곳에 10억을 지원하는데 이게 법인회사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전주 콩나물 영농조합입니다.
○권정숙 위원
영농조합에 들어갈 수 있는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이사가 21명으로 구성되어있거든요.
○권정숙 위원
21명이 업소 대표들이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거기에서 공장이 세워지면 전주에서 나오는 콩나물은 동일하겠네요. 맛도 동일하고 이 공장이 완공되어서 나온다고 했을 경우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권정숙 위원
그러면 21개 업소 이외에 다른 업소는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현재 콩나물 영농조합에서 생산한 콩나물이 순 국산으로 삼성 홈플러스, 하나로 마트, 롯데마트, 삼백집에 보급이 되고 있거든요. 연간 4백톤 정도 생산하고 있어요.
○권정숙 위원
그 콩나물 기르는 업체가 영농조합에 다 속해있냐. 그렇지않고 개인적으로 하는데도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10개 업소정도 해서 콩을 수입해서 콩나물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구분화가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업체에서 하면 한 개소에 10억이 드는데 신청을 하면 또 지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작년에 여기가 시작이 됐거든요. 금년에도 예산이 추가로 지원이 되는 곳입니다.
○권정숙 위원
한 개 영농조합만 해가지고 하면 괜찮은데 또 다른데서 신청을 하면 또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않냐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현재 콩나물 영농조합은 구성해가지고 도에서 공모를 받아서 이 사업은 균특자금으로 해서 50%가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권정숙 위원
50쪽에 농업인 복지증진있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라고 160명에 1억2천4백만원인데 농업인 전체 해당하는 그런 문제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에서 만 5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만 5세 이하가 160명밖에 안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농촌 지역은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농가 도우미 지원 3명에 4백만원밖에 안되는데 좀더 농가 도우미 지원을 확대시켜야 하지않는가. 신청한데가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아직까지 신청이 안됐고요. 지난해에도 4명만 지원이 됐습니다. 신청이 되어가지고
○권정숙 위원
주부들이 이것을 활용하는 것을 모르는 것 아닌가 싶어요. 사실 농가 도우미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3명만 했다고 하니까 이상하네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농업인 여성 중에서 출산한 여성에 대해서
○권정숙 위원
출산 도우미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권정숙 위원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면 자녀들을 많이 출산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많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알았습니다.
○권정숙 위원
아이들 우유 보급 거기가 36%만 지원이 됐던데 그것은 100% 지원해서 아이들이 우유를 다 먹을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우유 지원은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저소득자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권정숙 위원
지금 36%에 해당되는 것만 지원을 했는데 100%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것은 현재 5월말까지만 통계가 집혀있는 것입니다. 연간 100% 다 지원될 계획입니다.
○권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조지훈 위원
친환경농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연동되어서 다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휘는 국장님 지휘를 받는 것 아닌가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조직 체계상 직속부서는 부시장 직속을 받기때문에
○조지훈 위원
동물원은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동물원은 저희국 소관입니다.
○조지훈 위원
농업기술센터가 동물원보다 커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크고 안크고 하는 것 보다도 보건소가 직속기관이 되듯이 감사담당관과 공보담당관같이 직속부서가
○조지훈 위원
직제표상 농업기술센터가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있어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관심있게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밀과 관련된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밀 살리기 운동이 시작된지 17년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우리밀 양이 전체 밀 소비량의 몇 %쯤 되고 우리밀 생산량이 몇 톤쯤 생산되는지 파악하셨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 파악을 해보시고요. 우리나라 전체 밀 생산량에 전라북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인가 확인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밀 생산량에 50% 정도를 전라북도에서 생산합니다. 전주시에 올해 수확을 한 우리밀 농가가 몇 농가가 되는지 내용 파악해보셨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2백 농가쯤 됩니다.
○조지훈 위원
250 농가쯤 됩니다. 내년에 계약을 해서 우리밀 재배를 하겠다고 하는 농가가 약 500 농가인데 단일 품목으로 벼를 제외한 그렇게 많은 농가가 전주시에서 농사를 짓는 품목이 있어요. 우리밀이 처음있는 일인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 생각을 함께 가지고 과장님께서 같이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나라의 밀가루 시장이 1조5천억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10%만 해도 1,500억인데 전주가 우리밀과 관련된 환경이 좋은게 우리밀 살리기를 한 장본인들이 전라북도 사람들이 많고 전주에 그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밀 제분소가 전라남도와 경쟁해서 재작년에 전라북도 전주만 선정이 된거예요. 그래서 우리밀 제분소가 들어왔는데 지금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어요. 우리밀 생산과 관련된 사람들이.
어떤 불안이냐면 겨울이 되면 우리밀을 파종해야 되잖아요. 우리밀 종자가 절대 부족합니다. 이대로 가면 500농가 중에 약 500㏊를 밀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데 밀 종자가 약 300㏊도 보급하지 못할 정도로 절대 부족한 상황입니다. 종자 확보가 아주 안되어있어요. 그리고 기술센터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정부 지침이 없다고 해서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비상이 걸려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얼마전에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아주 고생을 해서 인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새롬식품이 전주로 이전한다고 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새롬식품이 우리밀과 우리 농산물로만 라면과 과자 등을 만드는 회사인데 여담입니다마는 고생은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성과는 성장산업과에서 딱 따가는 상황이 됐는데 친환경농업과에서 2년여에 걸쳐서 계속해서 접촉하면서 새롬식품이 전주로 이전하게 된거거든요.
새롬식품이 전주로 이전을 해서 완공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밀 클러스트가 전주에 형성이 되어서 순창 고추장이 우리나라 전체 고추장 시장에 약 50%, 60%를 차지한다고 해요. 순창을 먹여 살리고 있는거죠. 그것처럼 전주가 우리밀 생산품으로 전주를 먹여살릴 수 있는 큰 형태의 상징적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다고 하는거죠.
현재 많은 어려움에 빠져있어요. 우리밀 같은 경우. 기술센터쪽이랑 각종 농작물에 종자를 보급하는 농업기술원이 우리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밀 종자도 모르고, 농민들은 우리밀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보니까 매년 한겨울에 병해가 발생해가지고 대처를 못하고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기업이 우리밀 시장에 끼여들겠다고 하면서 어렵게 해온 중소기업과 우리밀 영농조합에게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기회임과 동시에 위기에 빠져있는 것이 전주에 우리밀 산업인데 우리밀 산업같은 경우를 크게 보면 전국에 우리밀 시장을 10%만 확보하면 전주에서 1,500억 시장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전에 풍년제과 거기서 대만하고 수출 계약을 맺게 되잖아요. 거기도 우리밀로만 빵을 만들겠다고 하고 전주에 우리밀로만 중국 요리를 만드는 집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우리밀에 대한 소비가 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밀 생산과 밀 생산 농가가 전라북도에서 전주가 가장 많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밀 제분소가 내년이면 완공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밀 생산 가공 공장들이 그 주변으로 들어서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클러스트를 형성하게 되는거죠. 거기에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주문하는게 뭐냐면 소비자 운동을 지원할 방안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한울 생협같은데가 우리 친환경농산물 우리밀 농산물의 아주 중요한 소비처가 되고 있고요. 이런 생산과 가공이 있으면 소비처를 연결해주는 사업까지 친환경농업과에서 관심을 가져서 이런 사업들이 전주에 튼튼하게 뿌리를 내려서 현재 조성되고 있는 민간에 의해서 조성되고 있는 이 사항을 주도적으로 친환경농업과에서 잡아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도 부서에서 도를 직접 계속 드나들면서 예산 확보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의원이 도청 실무부서 쫓아다니면서 예산 확보해달라고 하는 것 한두 번이지 적극적으로 도와 연계해서 예산 확보 문제 포함해서 우리밀에 집적화를 이루어나가는데 친환경농업과에서 올해, 내년에 깊이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분들이 복숭아가 익어가는 계절이 와서 벌벌 떨고 있어요. 친환경농업과는 농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과인데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저희들이 해당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서윤근 위원
푸른도시조성과는 소극적이에요. 푸른도시조성하고 멧돼지 피해하고 직접 연관이 없잖아요. 우아동 왜망실에 갔는데 제가 피해 현장을 다니면서 멧돼지를 직접 만났어요. 지금 복숭아가 익어가고 있는데 출하 시기가 되면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빠른 대책을 요구하는데 이게 단순히 푸른도시조성과 업무입니다라고 이렇게만 넘길 상황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새롬식품에 도에서 내년도 우리 전주 특화산업으로 도청에 식품산업과 그게 50억인가 광특을 가지고 그것가지고 14개 시·군 나눠주는데 전주를 새롬식품을 뺄려고 해가지고 제가 계속 드나들어가지고 5억인가 신청했는데 3억 얼마밖에 도 광특을 안줄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새롬식품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천에서 자기 시장 바닥 놔두고 전주로 오는건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주시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조지훈 위원
우리밀 제분소가 공장이 완공 단계에 있는데 그냥 우리밀 제분소가 조촌동에 조그만하지만 이게 굉장히 상징적 의미를 가질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그야말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곳인데 올해 아마 1억인가를 예산지원이 되도록 되어있는데 도에서 예산 지원을 하기로 저하고도 약속을 했는데 올해분 그 예산 지원이 됐는가, 안되어있는가 그것도 확인을 해주셔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알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우리밀 관련된 산업들이 정부에서 실기를 한게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밀과 수입밀과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우리나라의 밀가루 제분공장들이 4개 정도가 있는데 밀가루 광고하는 것 한 번도 못보셨죠. 그것은 그 사람들의 담합에 의해서 가격 결정을 다하기 때문에 광고가 필요치않고 1년에 1조라고 하는 돈을 4개 회사가 나눠먹는거예요.
그런데 밀가루 가격 차이가 많이나다 보니까 정부에서 우리밀 생산과 관련된 가공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등한시 했어요. 그러다가 바이오 연료가 세계적으로 뜨면서 세계 밀 농가들이 옥수수나 바이오 연료 생산 가능한 품목으로 다 전환하면서 지금 국제 곡물 가격에서의 수입 밀가루와 우리 밀가루와의 가격 차이가 과거에 8배 차이났던 것이 지금 1.5배밖에 차이가 나지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사 정부는 서두르고 있는데 우리 전주는 준비가 됐다고 하는거죠. 다른 타 시도나 시군은 이제 그것가지고 관심을 가질려고 하는데 우리는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걸 강하게 밀어붙이면 아이템만 좋으면 국비를 확보하고 이런 것도 백억, 이백억짜리 국비 아이템을 만들어서 해내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거예요. 이제는 전주가 가장 선두에 서있기 때문에. 우리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도 관계자들과 예산 지원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동물원 소관에 대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2009년도 동물원 소관 업무보고를 실적 위주로 짧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 무 보 고)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게실 거기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동물원장 이일홍
잘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 옆에 화장실 관리는 어때요.
○동물원장 이일홍
화장실 관리를 동물원에서 하고 있는데 더욱더 쾌적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화장실 바닥에 물이 흥건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시설이 부족하고 그러면 시설을 확충하더라도 쾌적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거기는 관리를 특별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린이 간이풀장이 있죠. 여름이 되면 어린이들이 많이 갈 것 같거든요. 거기 안전관리에 어린이들이 이용하다보면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거예요.
○동물원장 이일홍
예.
○권정숙 위원
물 소독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않도록 미리 좀 해주시고 그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화장실하고 어린이들 안전관리에 대해서
○동물원장 이일홍
잘알겠습니다. 안전관리 요원은 현재 2명으로 되어있는데 1명 추가해서 3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동물원에서 동물원 입장료 이외에 세외수입이 발생하는게 있나요.
○동물원장 이일홍
입장료 수입이 있고요. 내부에 임대수입 드림랜드
○조지훈 위원
동물원에서 동물이나 이런 것을 기획해서 판매하는 것 불법이에요.
○동물원장 이일홍
불법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 것 생각해볼만 하지않아요. 지금 사슴류가 1년이면 얼마나 늘어나요.
○동물원장 이일홍
현재 금년같은 경우 약 3마리 정도 생산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별로 안늘었네요.
○동물원장 이일홍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걸로
○조지훈 위원
사슴류 늘어날때는 1년 사이에 열댓마리도 늘어나서 골치아프고 그러는데요.
○동물원장 이일홍
그래서 잉여 동물에 대해서 저희와 유사한 동물원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필요한 동물을 교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조지훈 위원
사슴류는 어디나 남아돌아갑니까.
○동물원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 동물원만의 특색있는 애완동물이라든지 반려동물이나 이런 것을 키워서 판매하고 이러면 안되는거예요.
○동물원장 이일홍
판매를 목적으로 동물원을 현재는 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그 부분까지 생각해보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게 특별히 사회적 문제가 되거나 불법이 아니면 동물원에서도 세외수입을 발생시키는데 괜찮지 않나요. 그게 혹시 문제가 되거나
○동물원장 이일홍
매각하는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현재 현행법상 가능합니다.
○조지훈 위원
동물원에 곤충관 없죠.
○동물원장 이일홍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부안에 곤충관을 지어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혹시 보신적 있으세요.
○동물원장 이일홍
저는 아직
○동물원장 이일홍
그것 벤치마킹해보시고 동물원에 곤충관을 만드는 것을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등학생들에게 아주 인기가 높더라고요. 살아있는 곤충 부화 과정 이런 것 보여주는 것. 그것은 꼭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부안쪽에 벤치마킹을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동물원장 이일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경제산업국장 강순풍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주시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 경제산업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서를 페이지 순서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어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입 예산서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청도 사무소 지원이 1,080만원 늘어났는데 어떤 결과나 좋은 것 있어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늘어난 이유는 원래 예산이 6월말까지만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을 12월말까지 연장하는 바람에 일부 운영비만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 인건비쪽은 저희들이 갖고있는 기획예산과하고 상의해가지고 그 예산을 쓰기로 되어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만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LED기반 식물공장 생물소재 벤처 거기죠.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예.
○위원장 김남규
이게 출연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시설비로 나가는 거예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생물소재 연구소로 출연을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출연금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냐 이거죠.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아니고요. 일부 리모델링비하고 LED 장비도 사야 되고 우선은 지금 원래 농업경영사업소 3층을 증축을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그게 늦어지는 바람에 테스트베드를 도매시장 지하에다가 60평 정도를 먼저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작목은 어떤 작목이에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고추냉이하고 인삼, 일부 채소 종류도 시험삼아 재배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고추냉이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우리가 직접 수출합니까.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아직은 직접 수출은 아니고요. 현재로서는 시험 단계기 때문에 이게 성공을 하면 대기업과 조인해서 대규모 LED 식물 공장을 세울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조지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국장님, 이번에 추경 예산 확보가 매우 어려워가지고 하던 사업들 계획했던 사업들 다 중단하고 삭감해서 예산을 잡았잖아요. 경제국 소관에서 삭감을 해서 예산 확보된 사업 내용들을 말씀해주시죠.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금번 저희 경제국 소관 추경은 삭감은 4억6천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영상정보과에서 제3차원 공간사업이 국비 50%, 시비 50%였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내년부터 전액 국비로 전환하기 때문에 국비 반납하고 시비 3억5천을 삭감했고, 나머지는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저희국만큼은 이번 추경에서 삭감해서 이 예산을 올린바는 없고 전부다 증액된 예산입니다.
○조지훈 위원
시 예산분이 얼마입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3억5천입니다.
○조지훈 위원
나머지 1억은 어디서 삭감했어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영상정보과 저희들이 이미 집행한 것들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입찰잔액, 집행잔액입니다.
○조지훈 위원
다른 부서들도 그렇게 집행잔액들을 삭감 형태로 해서 추경에 잡은건가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다른 국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식으로 해버리면 내년도 본예산을 세울때 순세계 잉여금이 현격히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내년도 예산 수립이 만만치 않을텐데 그것을 그렇게 해버리면 집행잔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로 넘겨야 되는 것이 당연한건데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서 차입금 변제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그 부분은 제가 예산 총괄하는 부서에서
○조지훈 위원
예산 총괄하는 부서에 계셔봤잖아요. 그런 적이 없어요. 집행잔액을 가지고 추경을 만드는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저희같은 경우는 집행잔액해서 한 오육천됩니다.
○조지훈 위원
당장에 2010년도 예산이 쪼일텐데. 이상입니다.
○서윤근 위원
지역고용개발 특화사업이 뭡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지역고용개발 특화사업은 전라북도 지역고용개발 특화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내용입니다. 도비가 이번에 옴에 따라서 시비를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서윤근 위원
특화사업이 뭡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여기에 선정이 된 단체가 전북 프랜차이즈 협회 외 2개 기관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도비가 왔고 거기에 따른 우리 시비 매칭을 하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사업 내용이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전북 프랜차이즈 협회에서는 프랜차이즈 실무 교육을 통한 고용창출 이렇게 사업명으로 했고 사업 내용으로는 프랜차이즈 업체에 취업하려는 구직자들에게 전문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도비를 내려보내준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프랜차이즈 어떤 교육을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전라북도에서 공모 사업으로 각 단체로부터 응모를 받았는데 우리 전주지역에서 3개 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도비를 주면서 시비 매칭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사업기간이 6월부터 12월인가요. 7개월이 맞는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이것은 이미 성립전 예산 집행을 하고 있고요. 7개월이 맞습니다. 자료에 착오가 났습니다.
○서윤근 위원
사업체 채용 인원 73명, 일자리 창출 110명 이것은 무엇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위 아래가 잘 안맞아서 그렇네요. 전북 프랜차이즈 협회는 30명을 계획하고 있고요.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는 30명 그렇게 되어있고 나비골프협회가 40명 이 자료를 보면 100명인데
○서윤근 위원
고용개발 특화사업이라고 했는데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이 부분은 나비골프가 여기에 포함이 됐거든요. 그러면 나비골프라는 부분이 우리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시행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 요원이라든지 골프에 관리하는 부분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사람을 뽑아서 교육을 시켜서 나비골프장에 투입시키는 특화사업입니다.
○서윤근 위원
투입시키기 위한 교육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교육비를 들여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취업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일자리 창출로 보는겁니다.
○서윤근 위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준비 사항입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능력개발 사업이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나비골프는 잘 모르는데 40명이라는 일자리가 창출됩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나비골프장에 투입될 인원들이 관리부터 행사 진행요원, 골프장 관리, 진행 등등 요원들로 해서 이분들이 처음 하기 때문에 룰이라든지 어떻게 관리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미리 공모를 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나비골프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서윤근 위원
어디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이 부분은 도에서 교육 장소와 인원은 현재 추후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권정숙 위원
국장님, 지금 전주시내 나비골프장이 시설이 되어있는 곳 있어요. 현재 나비골프장이 있어야 고용, 어떻게 나비골프 협회에서 40명이라는 고용개발에 인력 창출이 선정이 됐는가 그게 의문시되거든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그 선정은 도에서 했습니다. 도 공모사업입니다.
○권정숙 위원
나비골프하고 전라북도하고 뭔 관계가 있는 모양이고만. 지금 나비골프장이 조성된 곳이 전라북도에 없어요. 지금 사업을 하는 첫단계고 도에서 아무리 해도 나비골프장에 앞서서 기존 골프장의 인력을 충원해서 교육을 시켜서 고용 창출한다면 이해가 가요. 지금 기존에 있는 골프장에 대해서.
그런데 있지도 않는 나비골프장에 설치가 안되어있는 곳에 지금 어떻게 인력을 창출하고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도에서 선정을 해도 시에서 받지 않아야지 나비골프장도 없는데 무슨 인력을 교육을 시키고 뭐해요. 지금 가장 중요한게 월드컵 골프장 거기를 운영할려면 거기 골프에 투입하는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추후에 거기에 인력 창출을 위해서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있지도 않는 나비골프장에 인력을 어떻게 관리를 해서 교육을 시켜서 누가 한다고 그래요. 전라북도에 나비골프장 현재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현재는 나비골프장이 없는데요.
○권정숙 위원
그렇죠. 완주군에서 할려고 하고 우리가 동물원에 억지로 해가지고
○박혜숙 위원
덕진공원이 나비골프장 개장이 안됐죠. 공사 설계중이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설계중인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향후에 나비골프장이 전주에 생겨날 것으로 예상하고 거기에 따라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사 요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이 부분이 도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권정숙 위원
나비골프장은 이런 기존의 골프장하고는 전혀 시설이 다른데 거기에서 고용해서 무슨 인력창출을 한다는건가 도에다가 내가 물어봐야 할 사항이네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학습을 해가지고 별도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전라북도내에 나비골프장이 있는가도 확인하시고 우리 전주시에서는 이런 고용 인원을 다른걸로 대체해서 우리가 하겠다고 도에다가 이야기를 해보세요. 있지도 않는 나비골프장에 인력 창출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서 그러는거예요. 나비골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공무원들 아세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아직은 도입이 안되어가지고요.
○권정숙 위원
함평에 나비골프장이 개장한걸로 알고 있는데 인력이 많이 필요도 없고 골프채 하나가지고 하는거고 함평에는 나비축제가 유명하기 때문에 나비골프장을 활성화할 수도 있지만 전라북도에서 과연 나비골프장이 활성화될까 그것도 의구심인데 무슨 40명이나 그걸 한다는 거예요.
○서윤근 위원
예산 성립전 사용 이게 맞는 말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예.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시비가 확정됐다는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우선 도비부터 집행을 합니다. 도비가 와서 성립전 집행을 했고 거기에 매칭을 하기 위해서 시비를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시비가 이번에 통과가 안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그러면 보조금 사업만 하고 이번에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시비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성립전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어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을 상반기에 많이 집행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도에서 온 이것이 도 예산 성격이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순수 도비 보조금입니다.
○조지훈 위원
풀 성격으로 예산이 서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이 지역고용개발 특화사업을 위해서 현재 예산이 서있다는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물론입니다. 도에서 도 자체 재원으로 예산 배분이 되어서 각 시·군에 보조 결정 통보를 다 보내고 보조금을 송달해준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시 예산을 매칭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시 예산도 지역고용개발 특화사업 명목으로 민간이전으로 시 예산이 성립이 되어있었어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편성을 할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조지훈 위원
예산성립전 사용을 했다는 것은 도비 부분만 사용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통상적으로 시에 매칭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성립전 사용이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작년까지는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재정 조기 집행을 강력하게
○조지훈 위원
그것이 우리 회계법보다 우선하나요. 지침이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서 법령상으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다 개정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법까지 다
○권정숙 위원
청년 인턴제해가지고 도의회는 의원님들한테 인턴 사원을 한 명씩 배치해가지고 인턴들이 사무실에 와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우리시에도 우리 의회에다가 청년 인턴제 사원들을 배치해주실 의향은 없으셨는지, 행정에서 의회 차원에 배려할 의지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행정인턴 배치는 의회사무국에서 요청을 했으면 배치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행정 인턴이 저희들한테 배치됐을때 각 부서나 이런 부분에다 희망을 받아서 동에서부터 본청, 구청에서 지금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국에서 요청이 있었으면 의회도 배치가 가능했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의회에다가 행정 인턴제 있으니까 필요하냐고 의회사무실에다 연락하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그 부분은 확인해서 대답해드리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말만 행정에서 의회하고 같이 가자는 그런 슬로건으로 항상 하는데 이런 단면으로 보더라도 행정인턴제가 있으면 의회에서도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인턴들이 오면은 우리들이 트레이닝을 시킬 수도 있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저희들은 알지도 못한 사업이고 도의회 가서 제가 느낀건데 저는 오늘 보고 놀란게 일단은 도는 도 행정에서 의회로 인턴제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한 명씩 배치해준거거든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그 부분은 지침을 한 번 확인해볼....
○권정숙 위원
어떻게 해서 직원을 채용하냐고 그랬더니 6개월간 한시적으로 행정 인턴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한테 견습 기간으로 한 명씩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시도 이런 좋은 제도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만 했는데 오늘 여기와서 보니까 전주시도 행정인턴제라는 제도가 있었고만요.
그러면 저희들은 숫자가 많으니까 위원회실에 2명씩이라도 배치해줬으면 일거리 창출로 서로 좋았을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나서 국장님한테 여쭤보니까 간부회의 가시면 꼭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알았습니다.
○서윤근 위원
행정인턴제 여기 정확하게 12개월 미만이라고 되어있는데.....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11개월입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서윤근 위원
왜 11개월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예산이 국비가 이것도 말하자면 경제 위기에 따른 청년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일시적이나마 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국비를 내려보낸 사업입니다. 갑자기. 그러다보니까 당초 계획에 없던 것이 국가에서 내려오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12개월이면 퇴직금이 발생하거든요. 이걸 짤라서 11개월로 하는 것은 일반기업에서 횡행하는 변칙인데 이게 여기서도 그럽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예산 계획이 되어서 내시가 됐더라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맞는데 이것도
○서윤근 위원
내년에도 행정인턴을 지금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아직 그것은 모릅니다. 이것도 성립전 집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도에서 1천5백만원을 내려주고 시에서 7천5백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매칭으로 표현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도에서 4천3백만원은 도 상인연합회를 통해서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도에서 6천3백만원을 부담한 것이고 우리시에서 6천만원 매칭하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필요한 사업이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이것은 시장별로 종전에 해왔던 그런 것을 탈피하고 TV 방송사하고 공통으로 문화행사를 함으로써 홍보나 참여 열기를 높인다든지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걸로....
○위원장 김남규
한지소재 영화제작지원이 뭐예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한지소재 영화는 저희들이 전통문화 한브랜드 관련해서 한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전주에 영화도시를 지향하고자 하는 전주의 브랜드있는 대표적인 영화를 하나 만들자 해서 임권택 감독하고 이야기가 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미 시나리오는 저희들이 개발되어있고 그래서 이번에 임권택 감독이 영화를 찍어가지고 제11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한 번 방영을 해보고 세계 국제영화제에 출품을 해보자 그런 의도에서 지금 저희들이 한지 관련 영화를 찍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산은 16억정도 드는걸로 있는데 시에서 5억정도를 부담하고 영진위에서 마스터 영화제작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에 지금 임권택 감독이 공모를 했습니다. 이 공모는 영진위에서 지원해주는 6억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경쟁력있는 국제영화제에 출품을 해서 입상 경력이 있는 감독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이런 공모 사업인데 이창동 감독이나 이런 감독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력으로 봐서는 임권택 감독이 선정이 되지않겠냐. 그래서 이 사업에 전체적인 것은 영진위에서 현금으로 4억, 현물로 2억을 주는걸로 되어있는데 이 사업이 8월달에 공모사업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저희들이 한지영화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6억짜리 심사는 어디서 합니까.
○영상정보과장 김신
서울 영진위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시비도 있고 그러는데 지적재산권은 임권택 감독이 갖고 있지만 수익금은 어떻게 배분합니까.
○영상정보과장 김신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과 같이 여기 5억정도가 마케팅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5억정도 이상은 지원하기가 힘들다. 나머지는 아까 공모사업으로 임권택 감독이 준비를 하고 나머지 마케팅 비용 5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 예산이 편성되고 공모사업이 결정이 되면 임권택 감독과 전체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중앙버드나무상인회 시설현대화사업하고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하고 뭐가 어떻게 틀린지 설명을 해주세요. 중앙시장을 왜 두 군데나 지원하는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중앙상가 상인회가 있고 그 인근에 중앙버드나무상인회가 따로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따로따로 되어있는 단체별로 지원을 하는거예요. 남부시장같은 경우도 상인회가 또 하나 생기니까 세 개니까 세 군데로 지원해야 되겠네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현재는 두 개죠.
○조지훈 위원
거기 또하나 만든다고 하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정식적으로 등록은
○조지훈 위원
또하나 등록이 되면 거기도 세 군데로 지원을 하는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그 상인회를 통해서 사업계획서가 접수가 되고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를 물론 내부적으로도 검토하지만 실제 도를 통해서 우선순위가 되면
○조지훈 위원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사업 수행 주체가 전주시 직접 수행이고 중앙버드나무상인회 시설 현대화 사업은 사업 수행 주체가 전주시 직접 수행입니다. 똑같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을 한덩어리로 묶어서 한 가지 사업이라고 하면 안되는거예요. 어차피 같은 중앙시장인데 전주시민들이 버드나무상인회와 중앙시장 구분하기가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하는 사업들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중기청에 개별사업을 신청하고 중기청에서 지원액이 각각 결정되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할 수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태양광 태양열 주택지원사업 이것 계속해서 의회와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있었지 이 사업을 확실히 결정해서 가겠다는 이야기는 제가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이것은 사업 신청자가 태양광 전문기업을 통해서 설치하고 그것을 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 보내면 도에서 시·군별로 배정을 해주고 이게 국비가 50%가 있는 사업인데 국비는 직접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사업지를 통해서 보조가 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 도와 시가 각각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지훈 위원
자부담이 얼마인가 이런게 쓰여 있어야 되잖아요. 태양광 보일러를 설치하는거예요. 태양열 뭘 설치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이것은 보일러가 아니고 3키로와트 태양광 전지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한 가구당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데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2천7백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서 50%는 국비로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도비와 시비로 이렇게
○조지훈 위원
자부담은 얼마나 돼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45%정도, 보조는 5%정도
○조지훈 위원
그러면 국비가 50%, 도비, 시비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2천7백만원 중에서 50%정도는 국비로 직접 지원해주고 10세대가 있는데 2천만원이잖아요. 도비 백만원, 시비 백만원 그렇게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현재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시에서 하겠다는 그 사업이 아니고 별도로 태양광 전지를 하는 그 사업이라고 하는거죠.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서윤근 위원
벼 건조기 지원사업이 어디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관내 정미소 1개소에다 지원할 것입니다. 저희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1개소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나안 정미소 가나안 신협 그쪽에다 지원합니다.
○서윤근 위원
정미소라는 개념이 영업을 하는 정미소를 말씀하시는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가나안 정미소가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정미소가 몇 개나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정미소가 26개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거기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자부담이 6대 4기 때문에 자부담이 신청한데는 거의 이 부분을 건조기 사업은 필요하기 때문에 자부담 40%를 내야 됩니다.
○서윤근 위원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자부담 능력이 있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그런점도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전체 26개에 대해서 공모를 받아서 이 하나가 선정된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공모는 아직 받지않았습니다. 예산이 반영 안됐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도비 1억이 삭감된걸로 나와있는데 우리밀 제분공장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이번에 지역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각 시·군에 50억을 삭감을 했어요. 전주에도 콩나물 영농조합하고 우리밀 공장 1억씩 삭감됐습니다.
○조지훈 위원
50억을 삭감해버렸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조지훈 위원
지난주에 만났는데 다시 주기로 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지역 특화품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농산업법인체 인턴지원사업이 뭐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법인체 인턴지원사업은 도 공모사업입니다.
○조지훈 위원
5대 5 매칭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공모를 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공모를 해가지고 두메산골 법인하고 전북종합무역이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사람을 채용하는데 지원해준다는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유독히 우리 도에서는 친환경쪽에 예산을 많이 도비를 전액 삭감해버렸네요. 과장님이 별도로 가셔야 되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한 번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특화 품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도내 시·군 전체적으로 1억씩 삭감을 다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농수산식품 산업밀착 서비스 지원 이것은 뭐예요. 이것도 민간이전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사업팀 학생과 영농조합 법인체와 1대 1 매칭해가지고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경제산업국장 강순풍입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저희 경제산업국에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에게 그동안 깊이 배려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승인안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 - 경제산업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결산서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경제산업국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있어서 명시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앞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처리 되어버리면 사업을 안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아닙니다. 2009년도 예산으로 현액에 포함되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그만큼 사업 추진이 늦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산 세운 당해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만 세워야지 다른 사업에 예산을 세울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너무 예산에 대해서 과욕을 부리지 말고 자기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해야지 그게 명시이월되고 불용액 처리되고 함으로써 전주시에 다른 사업도 할 수 없도록 되기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시켜서 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이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을 하는게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지 않을까 싶네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권정숙 위원
자꾸 재래시장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재래시장은 국도비가 많이 반영된걸로 알고 있지만 국도비가 많이 반영된다고 해서 시비 예산을 세우실게 아니라 진행 과정을 보면서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결산추경하면서 세출이 다른해에 비해서 많이 편성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한 부분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권정숙 위원
올해같은 경우도 추경 재원이 없어서 전주시가 재정자립도가 좋은 편이 아니니까 다른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면 전주시 발전에 저해가 된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 편성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아까 도시생활폐기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가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1억이 명시이월됐어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그게 1억이 작년에 저희들이 9월달에 공모해서 마지막 결산추경때 예산이 편성되어서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올해 5월달 사업이 끝난거예요.
○조지훈 위원
디지털 독립영화와 관련된 예산집행은 다 끝난건가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
○조지훈 위원
친환경농업과 저수지 준설사업 현재까지 예산 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4억1천만원입니다.
○조지훈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가 서있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4억1천 섰는데요. 4억1천 모두 집행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명시이월된 것 포함해서 4억1천이 서졌다는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올해는 1억만 수립됐다는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지금 봄 가뭄 대비 저수지 준설로 해가지고 8천만원 금년에 섰고요. 저수지 준설로 해서 3억2천1백만원이 서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결산에서 명시이월된 예산 내용과 금액은 그 다음해 연도에 당초예산에 잡히는건가요. 거기 예산서에 올라오는건가요. 당초예산에 잡히나요. 2009년도 예산서에 4억1천이라는 돈이 잡혀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명시이월로만 서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명시이월된 예산만 4억1천이고 별도의 예산은 없다는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저수지 준설 예산이 잡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저희들이 수요조사할때 올려가지고 연차별로 해야 하는데요. 이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연차별로 책정을 해줘야만
○조지훈 위원
올해 준설한 저수지가 어디어디인지 아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능안재하고 삼산재, 신흥재, 후곡재 네 군데하고 봄 가뭄 대비 저수지 준설은 하회재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다섯군데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농어촌 소득금고 특별회계가 현재 금고에 총 얼마가 들어있죠. 10억이 들어있는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10억3천 예산이 섰습니다. 10억3천 중에서 2억7천5백만 작년에 융자를 해갔어요.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매년 2억정도씩 가져가면 5년이면 소득금고가 바닥난다는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융자금 상환이 도래되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경제산업국장 강순풍입니다.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내용에 의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 조)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개요서 - 경제산업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보고 및 청취,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 그리고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안맹회입니다.
평소 전주시 농업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화경제위원회 김남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농촌어메니티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농촌마을에 존재하고 있는 자연 그대로 자원을 말합니다. 농촌마을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농민들의 소득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예를들어 주세요. 소득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마을에 전통 음식, 전통 된장, 고추장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소득 개발과 연계시키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전통음식 농식품 개발 3개소인데 이게 어디어디인지 말씀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장류하고 세 가지를
○조지훈 위원
어디어디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선정중에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경쟁력있는 전주 5대 농특산물이 아까 뭣뭣이라고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배, 복숭아, 미나리, 장미, 호박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게 재배 농가가 몇 농가고 재배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나와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복숭아는 473 농가에 277㏊, 배는 177 농가에 182㏊, 미나리는 100 농가에 180㏊, 호박은 80농가에 55㏊, 장미는 17농가에 13㏊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총 847 농가에 707㏊로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의정활동 중에 관심있는 내용이 우리밀 살리기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질의하는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올해 전주에서 생산된 밀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전체 소비량의 1%정도가 우리밀로 생산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우리 전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전주에서요.
○조지훈 위원
잘 모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밀은 335㏊ 정도 재배가 되고 있거든요.
○조지훈 위원
몇 가구가 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250가구 정도
○조지훈 위원
내년도 밀 수확을 위해서는 현재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가는 알고 계세요. 몇 ㏊에 몇 가구정도가 하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지금 예측하기는 500㏊정도 재배가 되지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내년도에 제일 문제는 종자 확보가 제일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밀 재배 농지에서 병해충 발생할때 나가서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맥류 시험장에 밀을 전담하는 기구가 올해부터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놓았던 연구를 새로 시작한다.
○조지훈 위원
이제 새로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그동안에 민간에서 계속해서 십 몇년을 버텨온 것을 정부가 이제 받은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그렇게 들었습니다. 현재 병충해는 제외한다 하더라도 종자 확보에 대해서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올해 재배했던 농가들한테 우량 종자를 서로 농민간에 교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도나 이런데서는 30톤 정도 금년에 배정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전주시에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내년에는 우리가 10㏊ 정도 채종포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어디다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거기는 만경강 이쪽 도덕동 부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친환경 농업단지가 아닌 곳에다가 채종포를 선정해야 됩니다. 농약도 해야 하기때문에
○조지훈 위원
과장님, 현재 전주 5대 농특산물이잖아요. 벼를 제외하고 밀만큼 많은 면적과 많은 가구가 하고 있는 농산물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밀만큼 하는게 복숭아하고 보리도 390농가 정도 됩니다. 채소는 여러가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조지훈 위원
친환경 우리밀 생산 지원에 60㏊밖에 지원을 안하는거죠. 신청을 그렇게밖에 안한겁니까. 친환경 농업단지안에만 지원을 하는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예.
○조지훈 위원
친환경 농업단지 자체를 계속해서 늘려나갈 계획은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지도직 공무원들 중에서는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밭작물 연구 모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인 연구모임을 우리 센터에서 했습니다. 진흥청이나 이런쪽에서 내년도 예산 반영할때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거든요.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조지훈 위원
배, 복숭아, 미나리, 호박, 장미가 있는데 이중에 제일 많은 생산을 하고 있는 복숭아같은 경우에 전국 복숭아 생산량에 몇 %정도를 차지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약 10%정도
○조지훈 위원
우리밀의 경우에 전주에서 생산하는 생산량이 전국 우리밀 생산량에 몇 %쯤 되는지 아세요. 전라북도는 몇 %쯤 차지하는지 아세요. 전체 생산량에. 우리나라 전체 밀 생산량에 전라북도가 약 5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25%를 전주가 차지합니다.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12% 이상을 밀 생산을 전주에서 하고 있는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우리밀 생산은 어떻게 보면 농업 생산 측면도 있지만 사회운동 측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지훈 위원
앞으로는 우리밀에 의한 소득이 굉장히 높아질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 센터쪽에 지대한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난번에 밀에 병이 발생했을때 제가 느끼기에 그래요. 제가 현장에 가고 연결하고 전화드리고 그러니까 그때사 막 관심갖고 왔지 그전에는 약간 그 밭에서 밀이 타들어가고 있는데도 농민의 심정을 별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전에 저희들이 이미 출장나가서 약제도 살포하고 맥류 시험장에서 나와서
○조지훈 위원
밀이 타들어갈때 거기가 친환경 농업단지였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그래서 친환경 농업단지에 지장을 안주는 약제를 선택해서 살포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신속히 대응하기도 하고 특히 밀 종자같은 경우는 절대 부족하다는 것이 지금 뻔히 보이잖아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방치하고 있다가 우리밀을 사재기를 시작한다고 하는 정보가 있어서 품귀 현상이 일어날 것이 뻔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지금 맥류 시험장에서는 용도별로 품종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전언으로는 들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전혀 안 기술센터인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기술센터도 밀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는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밀을 맥류 시험장처럼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어렵고요. 현실적으로
○조지훈 위원
왜 어렵죠. 지금 맥류가 전주에서 몇 ㏊나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벼하고 보리하고 밀만 했을때는 650㏊정도 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전주가 논이 1,000㏊정도 되지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원래 경지면적은 4,400㏊ 정도 되는데 실제 면적은 3,450 그정도 됩니다.
○조지훈 위원
작년 내년에만 해도 500㏊가 될 전망이 분명한데 맥류에 대한 전담 연구팀을 만들든지 해야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맥류 파종 면적 확대라든가 종자 확보 이런데에 저희들이 힘을 써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한 가지 제안을 하면 이것을 친환경농업과에서 해야 되나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나 저도 고민이 되는데 이걸 기술센터쪽에서 고민을 해서 우리밀 관련 이벤트같은 것을 예산을 반영해서 해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지금 우리밀 관련된 사업을 이미 친환경농업과에서 공장을 짓는다든가 여러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이벤트. 우리밀이 생산되면 사람들과 함께 우리밀로 빵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고 라면도 직접 만들어보는 이런 이벤트 행사를 그리고 우리밀 종자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이런 이벤트를 센터에서 해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 바가 없어가지고
○조지훈 위원
나중에 5년쯤 흐른후에 전주에 있는 농가들의 가장 주요한 소득 자원이 된다고 하면 그때 기술센터가 아주 주도적으로 했다 이런 평가를 받아보면 좋지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말씀하신 뜻은 잘알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기존에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도 현재 저희들이 1소 4담당해가지고 직원이 16명입니다. 그래서 적은 인력, 이번에 희망근로 사업을 하면서도 TF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맥류 연구소 이런데도 백지 상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치고 나가서 요구하고 해서 우리밀 시장이 1조5천억이에요. 이걸 기술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농가 소득을 많이 올려주었다 이런 평가를 받게 적극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잘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전통음식 전문화는 여성 인력한데 민간경상보조로 행사하라고 그래요. 우리 여성들도 그럴때 행사도 한 번 치뤄보는 것이고 농촌 여성들도. 그런 아이디어도 개발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부의장님한테 예산만 세워주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어려운 답변이 아니신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친환경농업과에 비해서 국비 지원이 적은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비가 많이 지원이 되고 국비부담이 적은 것 같은데. 국비 지원이 여기는 불가능한 곳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그래서 국비가 힘들다. 시비가 부담이 여기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자부담 조금 있기는 있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예.
○위원장대리 권정숙
전통음식에 대해서 성과는 어때요. 밑반찬 소포장하고 하는데 판로가 잘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그 부분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선정이라는게 상품을 파는 사람을 선정한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전통음식 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정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시골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예.
○위원장대리 권정숙
그러면 아직도 시작도 안됐네.
(집행부석에서 - 2007년도에 정과를 개발해서 상품화를 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속적으로 상품 개발이 되어있는데 가장 문제가 포장입니다. 포장이 단일 상품은 어렵고 그래서 다른 식품하고 매치를 시켜서 전문 브랜드를 만들어서 저희가 전주 전통음식 우리 음식으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더 열심히 추진해서 꼭 성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뭘로 만드는거예요.
(집행부석에서 - 동아로 했습니다.)
그것 어려울 것 없어요. 요즘에 플라스틱 용기가 친환경적인게 많이 나오니까 거기다가 하면은 동아는 정과만 하는게 아니고 동아 장아찌도 있고 여러가지 있거든요. 그쪽으로 일률적으로 개발하시면 좋을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박혜숙 위원
2004년도에도 예산이 지원되어가지고 시골 농촌마을에 장류 관련된 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집행부석에서 - 2007년도에는 없었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원석구 마을에 2003년도, 2004년도 그때 장류를 장류 교육장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콩을 재배해서 거기서 도시 소비자들이 와서 교육을 할때 현장에 와서 체험도 하고 실제로 거기서 구입도 하고 해서 농촌 소득 활동하는데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올해는 조금 더 발전시켜서 장수 마을하고 연결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하겠습니다.)
농촌마을에서 장류같은 것을 담그고 뭔가 계획을 했을때 판로가 잘되고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 전주시가 열악한 것이 농촌마을이라고는 하지만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부지를 확보한다거나 시중에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소문나서 하는데는 그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청국장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산에서 정기적으로 청국장 음식을 하는 집에서 정기적으로 납품을 하고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소문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장철에 김치 담궈서 판매하고 이렇게 사업보고를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애
(집행부석에서 - 김장은 저희가 생활개선회에서 서로 어려움을 나누자는 입장에서 그렇게 했던 사업이고요. 앞으로는 그런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농촌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사업을 추진하면 소멸시키지 말고 단점을 보완해가지고 개선해가면서 확대해보세요. 뭔가 해볼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면 저희들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10월달에 비빔밥 축제 있거든요. 거기에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비빔밥 축제에 상품 진열 코너를 할거예요. 그때 꼭 할 수 있도록 청국장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센터 소장님께 주문하고 싶은게 저는 농업기술센터를 바라보면 제가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간혹 보는거죠. 늘 느끼는게 우리 소장님께서 가장 역점을 두고 하셔야 될 사업이 센터 직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을 만드셔야 됩니다. 기를 살려줄 수 있는 것을 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하면 우리 의회도 돕고 그런게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고맙습니다.
○조지훈 위원
무엇보다 의욕이 있어야 그 의욕만큼 의욕을 100으로 놓고 보면 80이라도 달성할 것 아닙니까. 하여간 의욕을 가지고 기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올해안에 깊이 고민하셔가지고 마련해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면 내년도에 예산도 강력히 요구하면 우리 의회도 돕고 그럴테니까 직원들의 기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센터장님께서 직접 모색해야 합니다. 제 진단이 틀리지 않다면 꼭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잘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김제는 연료비때문에 단체로 주무시는 그런 시스템도 있어요. 전주도 농촌동에 어느 부락이라도 그런 것을 원하신데가 있으면 만들 필요도 있고 거기에는 복지센터같은 것은 못만들잖아요. 경로당 규모인데 거기를 시설을 완벽하게 하시면 겨울에는 서로 난방비 부담 안하고 같이 주무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업도 개발해보시고 그러세요.
○박혜숙 위원
경로당 마을회관같은데 찜질방 형식으로 의료기구 그런 것 하지 않았나요.
(집행부석에서 -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 지금 그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게 어르신들의 반응이...
(집행부석에서 - 이런 사업은 마을에서 잘 쓰고 있습니다. 반응도 좋고요. 하다가 고장이 난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
의료기구같은것이 고장이 났을때 수리비는 어떻게 해요. 그 자체에서
(집행부석에서 - 예. 저희가 관리는 보통 3년을 합니다. 3년후에는 그 마을 자체로. 저희가 상태를 보고 AS하도록 연락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예.
○조지훈 위원
농업기술센터의 제1회 추경안도 그렇고 결산 승인안도 그렇고 내용이 많지않고 보면 숙지가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문서로 대체하고 소장님께서 특별히 할 말씀있으면 하고 마무리하는걸로
○위원장 김남규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1회 추경과 결산승인안을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 - 농업기술센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규
마지막으로 센터 소장님께서 소관 위원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16명입니다. 앞으로 우리 기존에 있던 현재있는 센터 직원들은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전문적인 노하우와 어떤 제 나름대로의 추진력을 합하여 우리 전주시 농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경제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서도 예산 확보라든가 사업추진에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지원해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정숙 위원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은 없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국도비에 따르는 우리 시비 반영 사업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제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회의가 7월 8일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26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 박노열
○출석공무원(6인)
- 경제산업국장강순풍
- 성장산업과장최락휘
- 경제진흥과장은희영
- 친환경농업과장이용호
- 동물원장유금호
- 농업기술센터소장안맹회
○회의록서명(2인)
- 위원장김남규
- 부위원장권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