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07월 09일(목)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4.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전주시장 제출)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3.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산,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8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의가 끝난 후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당면 현안에 대해서 토의를 한 후 전통문화국 소관의 조례안 심사 및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 보고 계획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남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완산구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강안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이강안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에 의거 새로 부임된 김성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봉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장님, 그리고 권정숙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과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올해의 화두는 단연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경제 활성화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09년도 구정 목표를 구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 완산으로 설정하고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여서 600여 전직원이 한뜻 한몸이 되어 지난 6개월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아직 시민이 체감하는 전주 경제 활성화를 이루지는 못하였지만 잘사는 전주를 만드는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고자 하반기에는 보다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정이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완산구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구정 운영 방향,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순입니다.

(참 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님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임민영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덕진구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재웅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형준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덕진구정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주신 문화경제위원회 김남규 위원장님과 권정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장님에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저는 건의 사항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 정권 들어와가지고 각종 선거에 있어서 종교 단체가 지금 투표소로 활용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주시내 보면 그동안에 행해왔던것을 보면 거의다가 종교시설물에서 투표소가 많이 있어가지고 편리하게 이용을 했습니다.

예를들면 교회같은데는 어느 동이나 교회 숫자가 많다보니까 1층에서 편리하게 활용도 하고 장애인이나 노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를 선택을 해서 했었는데 지난 번 지금 MB 정권 들어와가지고 각종 종교시설에서는 투표소를 설치를 못하게 해가지고 저희 동같은 경우는 투표소를 확정을 못지어가지고 거의 투표하기 2주전에 겨우 사정 사정해가지고 잠깐 인테리어할려고 쉬고 있는 식당에다가 투표소를 차린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민들한테 투표소 홍보도 못하고 이런 현상이 이제는 그 집이 다시 개업을 했으니까 다음번 어떠한 선거가 도래를 하더라도 다른 장소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현행법으로 장애인들이 있어가지고 2층은 안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종교시설은 안된다고 하고 그래서 양 구청장님들이 사전에 동하고 연락을 취해서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다못해 순위를 정해놓는다든지 아니면 장소를 적절히 해서 투표가 진행되는데 혼란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 구청장님중에 좋으신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완산구청장 이강안 특별하게 다른 방안이 있기보다는 투표소 선정에 대한 부분은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김명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적정한 장소를 물색해서 대비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속 요구를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계속 동사무소에다가 장소를 선택해서 연락을 해달라고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선택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루 일당이 38만원인가 나가더라고요. 돈을 받기는 받는데 장소도 협소할뿐더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동에 위임을 다해버려가지고 전혀 자기들이 직접 현장 실사를 나온다든지 이런게 없으니까 그 부분 좀

○완산구청장 이강안 사전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이상입니다.

○권정숙 위원 스크린골프 연습장이 전주시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물론 전주는 그렇지 않겠지만 타시도 보면 거기가 스크린골프장이 마치 유흥업소처럼 되는 곳이 현재 방송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도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산구청장 이강안 우려는 제기되고 있고 실제로 가봤습니다마는 아직 전주는 유흥업소가 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그런 것은 방지하도록 점검을 시키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다른 대도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완산구청장 이강안 전체 실태 조사를 시켜보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은 배제하도록 그렇게 점검을 시켜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덕진구청장님, 먼저 송천동에 많은 사랑과 지원을 이낌없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전주시에 지금 에이즈 감염 환자가 35명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지난 번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했던 발언인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도 우리 전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이 노래방 이런 곳들일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예방책 대안으로 고민을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남성이 32명이고 여성이 3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그게 파악된 인원이고 그 이외에도 아마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게 보건소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덕진구청장 임민영 예.

○조지훈 위원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구상은 본청에서 하고 집행은 거의 구청에서 하는 형태로 되어있죠. 이게 지금 시점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원래 행정이라고 하는게 그렇잖아요. 하다보면 문제점이 드러나면 중앙부처에 개선안을 요구해서 그것이 개선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직접 집행하시면서 양 구청장님께서 어떤 소감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사례를 들면 어렵게 사는 연립주택의 주변 환경개선사업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의해서 근로를 나오신 분들이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최고급 대형 승용차를 타고 오셔서 물론 일도 열심히 안하시죠. 그분들.

그래서 과거에 오래된 아파트나 연립주택들을 보면 관리사무소 주변에 수도꼭지가 하나씩 나와있잖아요. 그 수도꼭지에 호스를 연결해서 그 차를 세차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위화감이 크겠냐고요. 그러한 희망근로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점검과 그분들에 대한 일정한 지침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에 가장 문제점들이 과거에 98년도에 IMF 구제금융 받았던 시기에 공공근로사업과 명칭만 바꾼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그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데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거기에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예를들면 제출하신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덕진구청만 보더라도 총 인원이 2,200명 정도인데 60세 이상이 거의 1,400명 그정도 되죠. 65세 이상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임금 살포에 의한 경제활동 인구가 잠정적으로 경제활동을 못했을 때의 이것을 경제적 효과를 거두겠다고 하는 것에서 이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곳곳에 노인 일거리 작업장이나 시니어 클럽들의 사람들을 오히려 빼가는 역할을 해버리고 마는 우스운 꼴이 되어서 노인들 용돈벌이가 아니거든요.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그런데 전주시의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노인들의 용돈벌이 프로젝트가 됐어요. 이것은 희망 근로 프로젝트가 아니고 어르신 용돈벌이 프로젝트예요. 이것에 대한 개선점을 중앙 부처에 강력히 요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그것은 해당 부서 과장님들이 하실 일이 아니고 구청장님들께서 판단하셔가지고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죠.

○덕진구청장 임민영 먼저 아까 자료를 인용하신 부분 2,200명은 접수 인원이고요. 지금은 천여명 정도 하고 있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일종의 거시경제 차원에서의 미국식 용어로 하면 헬리콥터로 돈을 뿌린다고 그럴까. 다만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한테 붙잡고 직접 줄 수는 없으니까 이런 사업를 통해서 하는 거다. 취지나 배경이 그렇다 하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요.

이 프로젝트 사업 시행하면서 실제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구청에서는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근본 취지가 그렇다손 치더라도 언론이나 시민한테 지탄받는다고 그럴까요. 입살에 오르내리기 좋게 딱 되어있어서 어떻게든지 그런 것을 최소화시킬려고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위 말하는 중앙 정부가 주어진 그 틀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개선을 요구해야죠.

○덕진구청장 임민영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이미 한 달이 넘어가고 있고 주어진 틀을 바꾸기가 쉽지 않고 다만 구청에서 탄력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첫째는 최대한 빡세게 시킨다라는 것 하고 두 번째는 사업 내용에 있어서 탄력성을 최대한 갖고 하겠다.

이것은 큰 틀은 중앙정부가 주어졌지만 세부 사업 아이디어 아이템 이런 것은 우리가 발굴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바로 변경하고 필요없는 것은 안하고 필요있는 부분은 늘리고 저희구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소개를 시켜드리면 과장이나 동장들 실무 계장들한테 대책 보고를 받을 때 문제점 보고를 막 해요. 그러면 제가 짜증을 냅니다. 이것 문제점 없는거야. 문제점 있으면 당신들이 바꾸면 돼. 바로 바로. 그런 탄력성을 부여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지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스템적인 제도 개선 부분은 건의하겠습니다. 본청에서도 총괄 부서에서도 계속 건의하고 얼마전에는 시장님이 직접 행안부 가셔서 토론회도 참석해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고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사족을 붙인다면 그래도 중앙 정부에서 평가할 때는 전주시가 제일 잘한답니다. 그 사람들이 현장에 점검단이 내려와서 그중 낫다고 합니다.

심지어 가슴에 와닿는게 자원봉사 단체 회장께서 호소를 하더라고요. 뭘 할려고 하는데 자원봉사자가 다 가고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 한두 가지겠습니까?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임금살포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위축되는 실물경제에 있어서 소비 형태들을 증가시켜서 위기를 극복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야 되는데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희망근로가 아니에요. 이것은 진짜로 웃기는 프로젝트라고요.

사업별로 계획이 올라갔으면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조건과 자격 그런 것을 주어서 그 사람들을 모집해서 쓰든지.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시니어클럽이나 노인일거리 작업장같은 경우에 노인들이 열심히 일해서 한 달에 20만원, 30만원인데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나가서 놀면 한 달에 몇 십만원이니 누가 일할 의욕이 있겠냐고요.

그리고 이 일 자체가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를 함으로써 실제 현재 경제 활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소일거리를 찿고자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어요. 이것 분명히 개선해야 됩니다. 이것 희망근로 프로젝트 이대로 오래 가다가는 그야말로 경제활동의 습성이 아주 안좋아지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 될겁니다.

○완산구청장 이강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실무에서 더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한시사업으로 시작하는 거라서 건의하다보면 알았다고 하면서 끝나는게 아닐까 싶어요.

○조지훈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자격 제한이나 이런 것을 만들든지 이것을 해야 된다니까요.

○완산구청장 이강안 지침을 그렇게 안주고 처음부터 해서 실제 문제 처음에 시달이 될 때 지침이 없이 시달되어서 그것을 정리하기가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다만 그런 문제점들 해소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그때그때 정리해나가는 수밖에는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예측컨데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상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극복하지 못하면 내년에도 반드시 진행이 될겁니다. 다른 이름으로라도. 그러면 올해에 문제점들을 끊임없이 개선을 요구해야 돼요.

○완산구청장 이강안 부분 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경제지표에서 마이너스 성장이 극복되지 않으면 반드시 내년에도 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미리 사전에 준비해야 됩니다.

○덕진구청장 임민영 기준은 현재도 있기는 있어요. 소득, 재산, 세대주, 장애인 이런게 점수화로 되어있어가지고 접수를 받으면 그 가중치 부여해서 뽑는데 아마 채로 완벽하게 걸러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간혹가다 그런 고급 승용차 해가지고

○조지훈 위원 간혹이 아니에요. 가시는 어르신들 보면 간혹이 아니라니까. 자기들끼리 가서 차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중대형 승용차를 타고 다녀요.

○덕진구청장 임민영 덕진구는 하여간 대형차 없고요.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에 관련되신 분들 간단한 교육이나 그런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2차 공고 모집을 굉장히 원하고 있고 이력서를 갖다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1차때 못했던 부분들이 아쉬워가지고 자기들은 잠깐가서 놀면서 일하는데 85만원을 받는데 본인들은 1년해야 그게 돈이 얼마냐 이렇게 계산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대기 중에 계신분들도 계시고 2차 공고모집 기회를 노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프로젝트 사업에 관련되어서 간단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최주만 위원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문제점도 많고 의문도 많고 그러잖아요. 제가 방송을 봤는데 상품권에 대한 불만들이 많잖아요. 지급이 한 번 됐나요.

○완산구청장 이강안 예. 한 번 됐습니다.

○최주만 위원 30만원 정도가 상품권으로 나간다면서요. 서울같은 경우는 강제는 안했지만 공무원들이 상품권을 사주도록 한다. 우리 전주시는 그런 일이 없나요.

○완산구청장 이강안 우리도 사주기 운동은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반강제로

○완산구청장 이강안 문제는 공무원들 주머니 털어서 사준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구내식당에서 이용하는 야채나 채소를 구입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을 희망근로 상품권을 사서 그것을 구매를 해주는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일하는 분들이 육체적인 노동이 주가 될텐데 상해보험들은 다 되어있죠.

○완산구청장 이강안 예.

○최주만 위원 우리 전주시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책임은 없는 거죠.

○완산구청장 이강안 보험 가입은 다 시켰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분들이 정신 상태들이 해이된 분들이 많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고 전에도 보면 공공근로 사업하고 거의 비슷한데 음식물 쓰레기통을 닦으면 4명정도 우산을 하나는 받쳐주고 그런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생계지원 일환으로 하는 사업인데 우리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는건데 자꾸 이것을 개선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전주시가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 이럴 수 있도록 양구청장님들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강안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지금 쇠고기 이력추적제 그게 홍보기간이지 아직 시행은 안하고 있어요.

○완산구청장 이강안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지금 홍보도 하고

○권정숙 위원 시스템이 정착이 되어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지금 사육 단계에서는 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하고요. 도축 단계는 6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우리나라 법은 지킬 수 있는 법을 해놓고 국민한테 지키라고 해야 되는데 전부 거짓말하는 법이 많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쇠고기 이력제 추적한다는게 그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판매처에서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정착을 시켜서 소비자가 믿고

○권정숙 위원 이론적인 것은 좋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고기를 사는 소비자들이 정육점이나 어디가서 고기를 산다, 식당에서 먹는다. 그러면 쇠고기 이력제 갖고 오라고 해서 고기 먹을 수 있습니까?

이게 정말로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야. 아니어도 기다고 하고. 그러면 일일히 그것을 지도 단속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우리가 이력제 해서 번호만 있으면 송아지 사육에서부터 판매 단계까지 계속해서 그 번호가 유지가 돼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권정숙 위원 그러면 식당에 가도 번호로 이야기하면 그 고기를 주어요. 우리가 고기를 먹으러 식당에 갔어요. 쇠고기 이력제 보고 몇 번 고기주세요. 그러면 주냐고. 행정만 복잡하게 한다 이거죠.

○완산구청장 이강안 이력제라고 하는 것이 소를 키울 때 5번 소는 송천동에서 키운 소 이렇게 하면 도축해가지고 고기가 나갈 때까지 해가지고 식당에 올 때까지 5번 소를 들여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자 그런 취지인데 사먹는 사람이 내가 5번 소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고 단속 추적을 해봤을 때 이것이 어디서 갖고 온 것이야 그러면 이 소의 족보가 나온다는거죠. 이것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해가지고 어느 판매상를 통해서 어디로 왔다 이게 알려지게 하자고 하는 것이 이력제인데 구체적으로 실행하는데는 어려운게 있는거죠.

○권정숙 위원 결국은 이게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인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면 고기값이 올라가지 안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그것때문에 시스템이 정착됐는지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앞으로 이것을 정착을 해가지고 서로 믿도록 하는 취지니까 요. 계속 지도 점검를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해당과에서 자꾸 농축산부로 건의를 하세요. 그렇게 해야 그게 고쳐지거든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위원장 김남규 희망근로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상품권이 나올 때 대개 정말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쓸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깡을 해서 팔더라고요. 저희 동네에서도. 그것도 유념해서 살 때도 취약 계층들에게 사는 공무원들이나 어디 노조에서 쓸 때도 그런 계층들이 보이잖아요.

○덕진구청장 임민영 그게 머리가 아파요. 저희들 구내식당같은 경우 한 달 계산을 해보니까 식품 부자재로 살 수 있는 돈이 5백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그걸 상품권을 사줄 수 있는데 누구나 다 사주면 선착순으로 할 수도 없고 이게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다만 당초에 가맹점도 부족한 상태고 지금 목표량의 100%는 채웠지만 상품권 해결하는 문제는 특단의 대책은 없고 일단 동별도 부여된 가맹점 100%를 50% 더 늘리는데까지 해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어디 쓸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은 구내식당이나 그런데서 사줄 수 있는 것. 그것도 구체적으로 시행할려면 머리가 아픕니다.

○위원장 김남규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원룸들을 많이 완산, 덕진에 짓고 있어요. 원룸을 인허가하는데가 양구청이기때문에 그런 것에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 대개 원룸 업자들의 내부를 보면 서울 업자들이 부동산을 사가지고 건물까지 짓고 그 지역 사람한테 팔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건축법상 허가가 전혀 하자가 없으니까 해주는데 사생활 침해는 많더라고요. 대개 원룸을 짓는 지형들을 보면 취락지역에 짓고 있어요. 단독주택 주변이라든지 열악한 환경, 아파트를 못짓는 지역에. 그래서 입구 통로가 그 집 창문이 다 보여요. 저희 지역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있는데 곳곳에서 그럴걸로 생각하고 그리고 팔고 넘기고 가면 결국은 지역 민원이 되니까 법적으로는 하자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썬팅을 하게 한다든지 출입구는 이쪽으로 내게 유도한다든지 그런 것들 해주십사 하고, 양구청장님에 대해서 질의가 더 없으면 퇴장하셔서 두 분은 업무에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권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권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양쪽 구청 중 완산구청만 해당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제출하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완산구청 행정지원과장 김성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정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권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추진를 위하여 양구청 선임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은 후 일괄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완산구청 행정지원과장께서는 행정지원과,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권정숙 예.

○김명지 위원 양구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자료를 보게 되면 양구청 다 해당 사항이 있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구청이 똑같은 개요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특이 사항 내지는 짧게 해서 중복되는 개요설명이 없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방금 김명지 위윈님이 말씀하신대로 특이한 사항, 의회에 와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요점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제출된 문건을 보면 알 수 있기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 - 완산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정숙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완산구청 행정지원과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불용처리한 것이 여섯 가지 품목인데요. 첫번째 소프트웨어 구입은 예산 절감액입니다. 그리고 정보화 교육 지원 108만9천원 이것도 예산 절감이고요. 통신 사용료 지급 이것은 요금 절약액입니다. 전산통신 장비유지관리비 293만3천원 이것도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다음에 전산통신기 구입비 888만4천원은 컴퓨터, 프린터 등 장비 구입하면서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산 절감에서 오는 불용처리다. 너무나 살림을 아껴서 하셨던 것 같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입찰 차액도 있고 그런겁니다.

○조지훈 위원 양구청 공히 세입에서 예산 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왜 나는지 완산구청은 큰 차이가 없는데 덕진구청은 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너무 많지 않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형준 축산물 판매 위반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어가지고 징수결정액이 많아진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행정지원과는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작아요. 행정지원과가 관련된 과태료가 무슨 과태료가 있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노래연습장

○조지훈 위원 예산 현액이라고 하는 것은 과년도의 대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예산 현액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2천7백밖에 안된다는 것은 잘 지켰든지 일을 안했다든지 둘중에 하나 아니에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과징금이라는 것은 영업 정지가 많이 되기때문에 부과 대상에서 과징금을 부과를 않고 정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덕진구청은 과년도 수입이 안잡혔어요. 행정지원과에서. 통상적으로 천여만원 가까운 돈이 과년도 수입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세입에서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전년도에 미납액이 없고 전년도에 다 받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일을 열심히 한거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소관, 덕진구청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남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제출해주신 전통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전통문화국장 고언기입니다.

어떠한 형태든지간에 조례 상정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 법제처에서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의해서 조문을 일부 수정했으며 또한 월드컵경기장내 골프장, 화산체육관내 실내골프 연습장, 족구장 등 최근에 준공된 체육시설물의 사용 및 이용료 관행과 종합경기장내 전라북로 체육회 운영시설인 덕진수영장이 폐쇄되어 수영장 명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제22조 제2항까지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해서 조문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제2조 1호 별표1에서 전주시 체육시설의 현황에서 월드컵경기장의 내부 시설란에 골프장을 삽입하고 종합경기장의 세부 시설란 중 수영장을 삭제하며 화산체육관의 세부 시설란에 실내 골프 연습장을 삽입하고 같은 표 중 덕진수영장을 삭제하였습니다.

제8조제1호 별표2 체육시설 점용 사용료에서는 덕진 실내수영장란을 삭제하고 족구장을 신설하여 점용 사용료를 1회 한 시간에 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제8조2호 별표3 체육시설 이용료 관련입니다. 화산체육관내에 실내골프 연습장란과 스크린 골프장란을 신설하고 같은 표 중 월드컵 골프장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용료 금액을 보면 1회 이용료 금액으로는 실내골프 연습장의 경우 1인 2시간에 5천원으로 월 회원권의 경우 6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스크린골프의 경우 1인 9홀 쿠폰 5천원으로 18홀 쿠폰의 경우 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골프연습장은 월 회원권 선납시 할인 혜택입니다. 3개월 이상은 5%를 할인하고 6개월 이상은 10%를 할인토록 하였으며 또한 1일 자유 이용 쿠폰 10매 이상 구입시에는 2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드컵경기장내 골프장 이용료 신설과 관련입니다. 평일 1인당 일반은 2만9천원으로 할인은 2만6천원으로 하였으며 공휴일은 1인당 일반은 3만8천원으로 할인은 3만4천원으로 하였습니다.

월드컵골프장 이용료 할인 대상 관련입니다. 첫 번째는 전주시민으로 하였으며 두 번째는 시민이 아니더라도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록된 국가 유공자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3급 이상의 장애인에 대해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히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오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응답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열 전문위원 박노열입니다.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월드컵 골프장 이용 할인 대상에 골프 지망생들 있죠. 각종 국가 공인 기관에서 시행하는 대회 입상자들한테는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는게 어떤가. 지금 청소년들도 소년체전에서부터 있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다들 하면 어려우니까 그래도 입상자에 한해서 한다든가 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골프 지망생한테 다 풀어버리면 그 수요가 어느정도 되는가 그 수요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그런 기술적인 것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골프협회하고 상의를 해보시든가 해서 우리가 꿈나무를 키운다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혜택 부분이 있었으면 어떤가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지금 이 내용에 들어있는 우리 전주시민이면 할인받도록 하는 그런 내용 이외에 추가로 더

○권정숙 위원 그 할인 혜택은 10%니까 청소년들한테는 조금 더 혜택을 주면 어떤가. 전주시에서 체육 특기생들을 키워야 되거든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그럴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권정숙 위원 그런 것을 논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일반적으로 시민 대상으로 하는 것은 10%가 있지만 골프 지망생들이나 골프 꿈나무들한테 어떻게 혜택을 줄 것인가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이런 방법은 있겠죠. 꿈나무를 육성하는데는 공감합니다. 또 하나는 일정 부분 할인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해놓았으니까 다른 측면에서는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겠죠. 할인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 보다는 우대해서 특별히 시간을 할애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족구장 1회에 한해서 한 시간에 사용료 만원으로 정해놓았거든요. 전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정하기 전에는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전에는 없었기때문에 이번에 신설하는 것이고요.

○임동찬 위원 족구하는 분들이 사용료를 정한 기준이 있을 건데요. 어떤 기준를 놓고 정했는가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현재 족구장은 사용료를 받고 있는 지역은 없는걸로 파악되고 있고 다만 저희 체육시설 중에 최하 사용료 풋살구장이라든가 이 사용료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임동찬 위원 국장님, 민감한 조례가 상정되었는데 최소한의 스터디나 논의를 하고 오셔야지 상임위원회에 오시는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요금이 과다한 것 같아요. 본래는 전혀 요금을 받지 않다가 개정해서 신설해서 받아버리면 대상자들한테 여론을 수렴해보고 논의를 해본 그런 절차는 없었죠.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물론 새로 신설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족구장을 넣은 이유는 전체 체육시설이 거의 요금을 받고 있는데 여기만 안받고 있는 실정으로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족구장을 삽입한 것 같습니다.

○임동찬 위원 연차적으로 처음에 적게 받고 다음에 어느정도 숙지가 되고 문화가 조성되면 다음에 요금을 인상하고 그랬으면 좋겠고만 한 시간에 만원하니까 너무나 파격적이잖아요. 부담이 클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공단스포츠사업1팀장 전경준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스포츠사업1팀장 전경준입니다.

○임동찬 위원 족구장이 본래 족구장이 있었고 이게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1시간에 만원이라고 보면 부담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처음 신설하면서. 그래서 절차상 대상자들한테 족구인들한테 여론도 수렴해보고 들어본 예는 있었어요.

○시설관리공단스포츠사업1팀장 전경준 여론도 들어보기는 했고요. 전국 시설공단이나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족구장을 전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임동찬 위원 여론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시설관리공단스포츠사업1팀장 전경준 현재는 철거가 됐습니마는 덕진체련공원에 족구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무료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분들한테 이용시설을 완전히 갖춰놓고 라이트 시설이라든가 전부 갖춰놓고 한 면당 만원을 받으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나눠본적은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한 번요.

○시설관리공단스포츠사업1팀장 전경준 예. 족구는 대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임동찬 위원 뭐라고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스포츠사업1팀장 전경준 괜찮다고 했습니다.

○임동찬 위원 누군데요.

○시설관리공단스포츠사업1팀장 전경준 이름은 기억은 못하겠고요.

○임동찬 위원 존함이 어떻게 되시죠.

○시설관리공단스포츠사업1팀장 전경준 스포츠사업 1팀장 전경준입니다.

○임동찬 위원 저는 실제 전경준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전국적인 벤치마킹 했다고 하지만 꼭 거기에서 10만원 받으면 우리는 20만원 받아야 된다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스포츠사업1팀장 전경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마는

○임동찬 위원 전경준 팀장께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했냐 하니까 전혀 기억도 없고

○시설관리공단스포츠사업1팀장 전경준 이름은 안물어봤죠. 이용객들에 대한 이름은 물어보지 않고요. 그런 의사는

○임동찬 위원 족구협회 각종 팀들이 있잖아요. 족구를 사랑하는 모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대표성이 있는 사람하고 요금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봤다든가 어떤 적정한 수준들이 있잖아요. 그런 여론수렴이 팀장님이 이야기하는 것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 실체가 맞지 않아요.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권정숙 위원 질의 중에 죄송한대요. 족구라는 것은 팀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팀 전체에 만원이다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스포츠사업1팀장 전경준 예. 한 면에 만원입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니까 1인이 만원이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시설관리공단스포츠사업1팀장 전경준 그렇습니다. 사용료가 한 면에 만원이기 때문에 8명이 사용하니까 한 사람당 천이백원정도

○임동찬 위원 족구장 한 면이 있잖아요. 족구는 팀에 선수가 규정되어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스포츠사업1팀장 전경준 4명씩 찹니다.

○임동찬 위원 적어도 이 요금을 정하기까지는 물론 전국적인 시장 조사도 했겠죠. 그러면 다른데는 어떤 예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스포츠사업1팀장 전경준 다른데는 2만원 정도가 보편적입니다. 2만원도 있고 만오천원도 있고 만원도 있고 그러는데 만원 이하는 없습니다.

○임동찬 위원 제일 요금이 비싼데가 어디에요.

○시설관리공단스포츠사업1팀장 전경준 수도권이 비쌉니다.

○임동찬 위원 문화적으로 그분들은 소득이 높고 그러니까 또 반면에 비수도권 지역같은 곳은 소득이 적고 그렇기때문에 운동은 해야 되고 그래서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여론 수렴했냐고 했더니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사실 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그래서 이런 요금은 제가 보기에는 공익적인 면에서 어느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몰라도 요금이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과다한 것 같고. 한 오천원 정도 하면 어때요.

○시설관리공단스포츠사업1팀장 전경준 오천원 하면 8명이 사용하는데 오천원 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격이 저렴합니다. 만원한다고 그래서 부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 팀이 신청해서 상대팀하고 같이 족구를 시작하는데 8명이 그 족구를 했을 때 꼭 8명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임동찬 위원 한 팀이 게임이 끝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시설관리공단스포츠사업1팀장 전경준 보통 20분, 20분 그렇게 하고 그래요.

○임동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장순식 족구협회 회장한테 물어봤어요.

○시설관리공단스포츠사업1팀장 전경준 그것은 안물어봤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족구가 같은 팀이 와서 대결합니다. 평균 족구인들이 하는 것이 두세 시간입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매일 저녁에 가는데 조금 저도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내 베드민턴 경기장 있죠. 에어컨 틀어주고 족구장은 지금 밤에 라이트뿐이 없죠.

○시설관리공단스포츠사업1팀장 전경준 라이트 이제 준비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조건 자체를 개량화 할 수는 없지만 족구라는 것이 아무데서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생활 스포츠 중에서도 이용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구장 자체를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또 시설공단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물가와 관계가 있거든요.

제가 며칠전에 전북일보에서 찍은 사진을 봤어요. 하나는 종합경기장에 주차장이 텅 비어 있는 것이 나와있고 하나는 주변에 주차장은 엄청나게 밀집되어는 있는 것이 나왔거든요. 비싸면 안와버려요. 중인리는 얼마 받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스포츠사업1팀장 전경준 현재까지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다 무료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족구인들의 저항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개정할 수 있습니까? 요금은요. 만원이 비싸다고 해서 시장실 찾아오고 또 구청에 가고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위원회가 신중하게 처리를 해줄려고 하는 거예요. 전국 최초다 보니까. 수도권은 인정해요. 땅값 자체가 비싸니까. 그런데 여기는 땅값도 싸고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 족구를 누가 하고 있냐 이거죠.

○시설관리공단스포츠사업1팀장 전경준 현재 족구장 시설로 보고 족구인들의 족구하는 것을 보면 충분히 이해를 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족구장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타박을 많이 입고 그러거든요. 우레탄도 아니고 방수처리해서 색깔 칠해서 할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스포츠사업1팀장 전경준 아닙니다. 우레탄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사고가 났을 때 시설이 미비한 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스포츠사업1팀장 전경준 시설의 미비에 의해서 사고가 나면 저희들이 보험 처리를 해줍니다.

○위원장 김남규 족구장에서 사고가 많이 있거든요. 시설 탓하기가 쉽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설보다 이게 과격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스포츠사업1팀장 전경준 옛날 시설로 봐서는 그런 경우가 흔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앞으로 덕진 체련구장에 생기는 족구장이라든가 현재 완산에 있는 족구장을 보면 시설이 미비해서 부상을 당하거나 그럴 걱정은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제가 수정을 한다고 하면 만원을 하더라도 한 시간 하지 말고 한 시간 반으로 금액은 맞춰놓고 시간을 한 시간 반 정도로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수정해서 하면 어떤가. 만원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시설공단의 최하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은 맞춰주어야 하고 시간을 연장해서 줄 때 그분들이 처음에 저항이 없을거다.

세외수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이용객이 많아야 하니까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렇게 수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스포츠사업1팀장 전경준 예.

○위원장 김남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저는 일부 수정안을 제시하고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는 월드컵 골프장을 지속하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느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를 통해서 시장께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공론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차질이 있더라도 잠시 공론의 장이 만들어져서 최종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별표3 부분에 있어서 월드컵 골프장 부분을 우선 이번에 삭제하고 그렇게 수정해서 이 안건이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수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예.

○임동찬 위원 이 문제가 저희가 다루면서 긴장감도 있었고 정당성도 있고 명분도 갖고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최소한의 이런 절차와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최고 책임자의 어떤 본의 아닌 어떤 언급이 필요하다는 그런 논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시간이 지나가지고 전혀 개의치 않고 아무렇지도 않는다는 식으로 넘어가버리니까 우리가 대의는 무엇이고 우리 명분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자책감에 빠지더라고요.

반면에 위원장께서 적어도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됐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전혀 어떤 언급이 없었고 그래서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적어도 그런 어떤 전후 사정이나 과정은 위원장께서 언급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김남규 임동찬 위원님의 말씀을 알아듣고요. 수정안이 지금 두 개가 됐습니다. 수정안의 조정을 위해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정숙 부위원장 권정숙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에 족구장의 1회 한 시간 만원을 1회 한 시간 30분 만원으로 수정하고 조례 8조 사용료 부과징수 1호의 별표3에서 비고란의 10번 항목의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3급 이상의 장애인 전주시 거주자는 일반 요금의 20% 할인을, 전주시 거주 18세 이하 골프 특기생은 일반 요금의 50% 할인을 추가하여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 권정숙 위원님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통문화국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전통문화국장께서는 짧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예.

○조지훈 위원 보고서로 제출된 내용을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인지하고 계시므로 문서로 보고 내용을 대신하고 질의 답변으로 바로 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조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완산수영장하고 화산체육관의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된 뒤로 이용객수가 급증하고 수익률이 상당히 올랐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수영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오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게 자료로 제출이 안됐네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을 한지가 1년이 됐으면 그런 성과표 같은 것을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주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예.

○조지훈 위원 화산체육관과 완산수영장 두 가지만 보더라도 이용객수가 급증했고 적자 했었는데 상당히 수익이 높아졌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완산수영장의 경우에 연 인원이 거의 1만명이 증가했다고 나와있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지금 덕진 수영장이 폐쇄된 상태잖아요. 거기 영향도 있고 저희 시설을 그전에 여자 탈의실도 예산 반영되어가지고 손을 다 봤거든요. 그런 것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져가지고 그런 것이 많은 영향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 것들도 물론 영향이 있지만 그전에 운영을 하는데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앞으로도 그런 운영을 해가면서 그런식으로 자칫 나태해지고 처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는건데 특히 완산수영장의 경우에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영향도 있지만 운영과 관리에 허점이 많아서 집계가 안잡혔던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그것은 저희도 답변하기가 궁색하고요. 저희도 원칙대로 가기때문에 시민들한테 부담스럽게 안하고 편하게 해줬으면 하는데 너무나 꼬박꼬박 의자 하나도 오백원씩 받는 것 그것도 제대로 챙겨서 받는다 하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불편스럽고 지금 현재 안잡아 놓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도 저희도 원칙대로 안가면 안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심도있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년 동기 대비 8천8백만원이 똑같은 시기에 수익이 증가했거든요. 이용객수가 3만8천명에 이르는데 추정컨데 과거에 운영을 했던 시기에 분명히 허점이 있은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이것을 제대로 잡으니까 그 지표가 다 잡힌거다 이런 판단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앞으로도 시설관리 운영을 할 때 과거에 있었던 허점들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자료로 가지고 계시면서 차후에는 과거의 운영에서 그런 허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관리를 철저히 하시라는 주문입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예.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추경 예산에 반영시킨 것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무엇이에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자료는 별도로 준비를 안했는데요. 추경에는 크게 기댈만한 여건은 안되고 골프장 운영하는데 인건비라든가 관리하는데 비용이 16억 정도 저희가 계산해가지고 올렸습니다.

안전망 같은 것은 바로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16억 정도 반영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권정숙 위원 유무인 경비 용역이 뭐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월드컵경기장같은 경우는 용역이 필요하거든요. 거기가 저희가 직접 24시간 경비할 수 있는 여건이 없고 그래서 거기에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골프장 운영할려면

○권정숙 위원 캡스같은걸을 하면 되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캡스는 캡스대로 있고 거기 경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필드에도 경비를 한다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그 안에 락커라든가 그런 것 있을 때

○권정숙 위원 락커도 요즘 캡스로 전부 하는데 1억천2백만원이나 들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거기 추가로 드는 부분입니다.

○권정숙 위원 경비 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경비업체에 용역을 주는거죠.

○권정숙 위원 연간 1억천2백만원씩 든다는 말이에요. 캡스는 별도로 하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예.

○권정숙 위원 그렇게 많이 안들텐데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유인 경비도 필요하고 무인 경비도 필요한걸로 그래서 경비까지 합쳐가지고 그런 비용이 든다.

○권정숙 위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시의회에서 뜨거운 감자예요. 지금 1주년 행사를 간단하게 엊그제 하셔가지고 신문에 났더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어제 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렇게 했으면 1주년에 대한 어느정도 성과는 나와있을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예.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어느정도 성과가 나오면 앞으로 거기에서 수익금 가지고 우리 전주시 예산을 투여하지 않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언제쯤 될 것 같다 이런 근사치라도 우리 위원회 오셔가지고 해야지 계속 우리가 투자할 수만은 없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수익금이 일단은 시금고로 들어오는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1년동안에 벌어들여서 시금고에 넣은 액수가 어느정도 되고 이런거라도 우리가 알아야지 시로 넣은 것은 얼마 수입을 잡았는가 아직은 모르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세입하고 세출하고 구분이 되는데요. 저희도 수입대 지출은 결산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1주년에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12월말 가면 저희도 별도로 결산도 보고 할 수 있게끔 시에다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것은 안되어있고 저희는 공익도 우선이고 어떻게 보면 공익이 더 우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보면은 수익도 50% 이상 올려야 할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의 수익도 올리면서 공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방금 통과된 일부개정조례안만 통과되면 개장은 언제하실 예정이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저희가 계획대로만 된다면 9월 중에는 개장이 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을 해주면 다른 하자는 없냐 이거죠. 절차상 하자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절차상 그 안에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법적인 것만 있지 혹시 그 골프장이 그동안의 부채때문에 어디에서 경매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 문제는 없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그 부분도 락카라든가 거기가 일부가 명도소송 진행중에 있죠. 휴게 음식점같은데라든가 락카룸같은 거기 세 군데가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도 8월달안에 다 마무리가 되지 않냐 그렇게 저희도 시 관련 부서하고 서로 협의해가면서 그것도 큰 문제없이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이게 우리가 만약에 9월달에 오픈을 안하면 저희들도 시설관리공단에 책임을 물을거예요. 우리가 힘들게 한만큼. 그러니까 완벽하게 8월달에 처리를 하셔서 개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합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덕진연못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모양이네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가장 현안 문제가 수질 문제잖아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수질 관계는 관련 부서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고요. 제가 운영만 하고 있기때문에 수질 문제는 관련 부서에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거기 운영한다는 것은 편의점 같은 그것밖에 없잖아요. 관리하는 것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저희가 연화장에 1층하고 2층을 임대료 받고 대여를 해주는 입장입니다.

○임동찬 위원 지금 다른 시도에도 그런 공원같은데 시설해가지고 무료로 개방 이렇게 하는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하는데도 많더라고요. 강천사같은데도 돈을 받고

○임동찬 위원 대구나 광주 같은데 한 번 벤치마킹 해보셨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저희가 공단 출범과 동시에 천원씩이라도 우리 시민들한테는 조금 저렴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받을려고 여러 군데 다 검토해봤는데 받는데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관련 위원회에다 보고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시기가 어렵다 해가지고 그것은 아직 유료화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동찬 위원 최근에 가보면 공원이 깨끗해졌더라고요. 전에 가보면 일반 쓰레기같은 것이 많이 흩어져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많이 깨끗해졌는데 최근에 그런 녹색운동이네 저탄소 운동해가지고 그런 부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전에는 저희들이 요금을 내고 입장을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소중한 자산인데 그것은 시설을 해놓았잖아요. 그만큼 투자를 해놓고. 장기적으로 일정 부분 요금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금이 적더라도 참여하고 소중한 부분이 부각이 되어야할 그런 것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전문 부서에서 수질 문제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수질 문제는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은 꼭 되어야겠더라고요. 혹시 거기 보완할 점 같은 것 없던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저희가 거기 시설관리한지가 1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수받고 문제점 있는 것은 관련 부서하고 예산하고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보고를 하면서 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없이 수질 문제가 제일 쟁점이 되어있고 아직은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편의시설같은 것 벤치같은 것 더 보강할 점이 없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거기 운동 기구도 넣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와가지고 시민들도 상당히 공감대를 많이 얻더라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어디 못이라든가 튀어나온데가 있다든가 그런 것은 직접 체크를 하면서 손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보완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임동찬 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거기에 학생들 학습장도 만들고요. 전주시에 유일한 호수잖아요. 하나뿐이 없잖아요. 그게 소중하게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봤으면 좋겠어요.

소중한 자산을 신중하게 의식적으로 전주시민들이 사용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까지는 그런 문화를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관련 시설관리공단하고 관련 부서가 함께 고민과 의기투합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면 함부로 소중한 자산을 가치없게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 점에 대해서 한 번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수질 문제는 용역같은 것 하고 있는가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관련 부서가 어디에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생태복원과

○임동찬 위원 언제 시작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생태복원과에서 수질 개선에 대한 대책을 지금 용역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언제 끝나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2010년도 본예산에 연못을 준설하는 것으로

○임동찬 위원 언제 시작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지금 용역 시행중에 있기때문에 올 12월안에 용역은 끝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용역은 끝나고 2010년부터 사업비 조성해가지고 사업 진행하겠고만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2010년에는 개선이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혜숙 위원 덕진공원에 파출소있죠. 동물원 가는 파출소 하고 덕진공원 오는 사잇길이 있거든요. 그 밑에 다리 육교 있죠. 거기를 정비해가지고 단오 행사때 옛날 추억을 생각해가지고 오육십대 이상 되신 분들이 창포물에 머리 감고 그런 것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거기는 관련 부서에서 단오 행사라든가 주관 부서 보조금같은 것 받아가지고 하는 민간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행사 취지하고는 다르게 그쪽이 정비가 되어야 그런 행사도 추진할 수가 있는 부분이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 공원관리팀에서 그것을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쪽 주변앞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했는데 여의치 못해가지고 올 추경에는 못하고 내년에는 할 수 있게끔 관련 부서하고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것을 염두해 두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예.

○위원장 김남규 시설관리공단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에서 몇 명이나 쓰고 어느 분야에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15명

○위원장 김남규 어느 분야로 어떻게 쓰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주로 청소 분야를 많이 했습니다. 아침에 지하주차장도 그분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쓰레기도 줍고 해주시던데

○위원장 김남규 더 받아야 되는데 안주고 계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저희 입장에서는 특성상 60세, 70세 그런 분들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오시는 분 같으면 좋은데 더 받고 싶어도 지금 다른 분들 하고 비교가 되어버려요. 저희는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렴한 비용이지만 고정적으로 하는 분들 하고 비교할 때는 그분들 두 사람이 한 사람 몫 못해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안받을 수는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도 받고 운영은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그분들 마찰이 없게끔 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시설관리공단 최초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창단할 때는 우리시에서 상용 나급에서 공단 8급으로 특채받아서 30명 정도 갔고요. 정규직으로 70명인가 최초 창단할 때는 100여명 됐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1년이 지난 현재는 몇 명이에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151명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1년 사이에 50%가 늘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거기에는 경비직이 시청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30여명 됐었어요. 경비직을 다 우리시로 도로

○위원장 김남규 그러면 청원경찰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예. 그래가지고 저희는 관리직으로 당초에는 경비직으로 했다고 청원경찰을 시로 다 복귀시키고 우리 공단 스스로 우리가 좋겠다 해가지고 30여명을 특별 채용해가지고 나이도 드신 분이라든가 책임감있는 분들은 면접이라든가 그런 절차 밟아가지고 30여명 했고요. 그후에 주차장 이라든가 그런데 별도로 해서 20여명 해서 151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러면 50% 늘은 것이 청원경찰이 왔다갔다 했다면서요. 시에서 왔다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시로 다 복귀가 됐죠. 그다음에 적정한 인원을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예전에 시설관리공단을 하기 전에 체육시설 종합경기장이나 덕진공원이나 체련공원이나 두 명, 한 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에 시에 있을 때도 청경들이 있었는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2009년도 이후에 청원경찰 충원 계획이 9명 있고만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2009년에도 한꺼번에 정리를 못하고 나름대로 이쪽에서도 우리 청원경찰 자체가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공단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통제 기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빨리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서신동 복합문화센터나 그런데 해가지고 정리를 같이 하면서 9명을 별도로 추가로 모집해가지고 채용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2008년도 세외수입이 43억3천만원이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예.

○위원장 김남규 2009년도는 49억3천만원이고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6개월치만 갖고요.

○위원장 김남규 직원은 50% 이상 증가해버렸고 세외수입은 3억에서 5억정도에서 왔다갔다 해버리니까 이게 안맞는다 이거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저희도 계속 행안부라든가 시· 도 그런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인력 충원할 때도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나중에 구조조정까지도 청사나 심하게는 그렇게 하거든요. 행안부에서 해마다 평가를 받기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평가를 받는데 심도있게 검토했다 소리를 듣고 그랬는데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른지 몰라도 저희도 인력 하나씩 충원할 때 세밀하게 검토해가지고 꼭 필요한 인력 이외에는 저희도 채용을 안할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입대 비교한다는 것은 현재 계수상으로는 어렵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한 인력 이외에 저희도 가급적 채용을 안하고 있고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전국적으로 시설공단이 몇 개 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72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행안부 평가를 받는 기관은 몇 개나 있고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거기도 전체 다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어느 정도에 도달해야 행안부의 적격 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지금 거기서 받고 분석할 때 저희가 이번에는 전라북도 도 발전연구원 그쪽에다 위탁을 했더라고요. 전주시 우리 공단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한 달전에 평가를 마쳤고요. 결과만 분석해가지고 나오는 입장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얼마라고 행안부에 기준이 있기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 그런 것은 안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지금 쓰레기 세외수입이 있으니까 이렇게 견디는 것이지 잘못하면 교통 주차쪽이라든지 효율성과 시민들을 위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남발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저희도 공익대 경영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제일 문제가 아까 유료화도 염려도 해주시고 그랬었는데요. 저희도 수익을 어느정도 올려야 하기 때문에 평가도 잘 받아요. 우리가 공익도 너무나 치우치다 보면 무료로 다 해줘버리면 좋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시하고 같이 검토할 때도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친수광장이라든가 그런 것도 가급적 우리 비용에서 안들려면 별도로 전기료라든가 운영비는 너희가 별도로 예산 세워가지고 해주는게 좋겠다.

덕진 화산체육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친수광장도 그런 유지비라든가 그런 것도 시에서 서로 협의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전기료라든가 그런 것도 별도로 계산해가지고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그게 50% 이상이 안되면 저희도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덕진연못같은 경우도 내년 정도 가서는 별도로 검토해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길을 입장료라든가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1년되니까 세외수입이 92억6천만원이고만요. 다음 1주년때도 백억정도를 끌어올려야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저희도 골프장만 잘 운영이 된다면 무난히 올라가지 않을까

○위원장 김남규 골프장에서 예측되는 것이 5억정도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저희가 계산할 때는 140팀까지 1일 할 수 있대요. 300일 잡고 140팀하면 저희도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계산해서 수지분석해서 80팀 정도만 한다고 해도 적자는 아니고 7억정도는 수익이 나지 않냐 분석하고 있거든요. 또 너무나 많이 잡아 놓다보면 거기에 미치지 못할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저희 위원회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1주년을 맞이해 많은 성과를 올렸는데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는 그 전문성을 살려서 시민에게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요지거든요. 세외수입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렇게 짚었던 것은 또 행정과의 관계도 있는데 앞으로 소통을 잘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2주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저희도 열심히 해서 공단 잘생겼구나 그런 주문을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전통문화국 소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회의는 7월 13일 월요일 10시에 개최하여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제264회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박노열

○출석공무원(6인)

완산구청강이강안
덕진구청장임민영
완산구행정지원과장김성환
완산구경제교통과장정봉철
덕진구행정지원과장송재웅
덕진구경제교통과장김형준

○기타참석자(2인)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권기열
시설관리공단스포츠사업1팀장전경준

○회의록서명(2인)

위원장김남규
부위원장권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