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02일(수)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통문화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남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제출해주신 전통문화국장께서는 개요설명을 짧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전통문화국장 고언기입니다.
  평소 전통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경제위원회 김남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통문화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주요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전통문화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예산안 페이지를 전문위원께서는 낭독하시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찬 위원   월드컵골프장 금년도 기정액에는 12억 6천2백만원인데 예산액은 8억 3천만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4억 3천2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내용 설명해보시죠.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우선 예산 처음에 잡을 때는 월드컵골프장에 재개장 일자를 더 일찍 잡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개장이 약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세입이 삭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임동찬 위원   원래 예산액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세우잖아요. 사업은 차질이 없었는가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기간만 약간 지연된 것을 제외하고는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임동찬 위원   지장이 아니라 실제 예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4억 3천2백만원이 삭감이 되면 그정도에 따라서 4억 3천2백만원 사업이 차질이 생겼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떤 부분에 관련해서 사업 차질이 생겼느냐 이 말이죠.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월드컵골프장 또는 시설공단에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그대로 시설공단에서 집행하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시 수입으로 전액 들어옵니다.

임동찬 위원   세입 잡고 세출 잡잖아요. 세출에 한해서 사업 계획은 뭣이 문제가 생겼느냐 이 말이죠.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되었다 이 말이죠.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세입이 적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시 전체 사업에 약간씩 분산되어서 차질을 초래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체육과 관련해서 차질이 특별히 생긴 것은 없습니다.

임동찬 위원   전체 세입이 잡혔다고 보면 그 세출 역시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세입이 4억 3천2백만원이 잡히지 않았다고 보면 그 계획이 차질이 있는 거잖아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이 수입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또는 골프장에만 투자를 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시는 수입으로 들어와서 시에서 세출에 편성된 사업들을 하기때문에 물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시 전체적인 사업에 약간의 차질을 초래했다고 보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과도하게 과부하된거죠. 기정액 추정을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예. 개장 일자를 선정했는데 그 일자에 맞추지 못하고 지연되어서 개장했습니다.

임동찬 위원   그 추정을 구체화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그렇습니다.

임동찬 위원   이후에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과장님, 체육지원과에서는 월드컵경기장에서 하는 일이 뭐죠.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시설공단하고 우리시 하고의 크게 역할 분담은 5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5천만원 이상인 사업은 시에서 하고 5천만원 이하의 이런 작은 사업은 공단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운영의 관리나 감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계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운영 부분 관리 기획 정책 결정같이 중요한 사항들은 시에서 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조그마한 일들은 공단에서

김명지 위원   거기가 언제 오픈했죠.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10월 12일 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이 예산액대로는 세입이 잡혔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개장 일자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져가지고 세입 결손을 초래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기정액에 비해서 현재 계획서에 나와있는 세입서에 나와있는 8억2천도 여기에서 결손이 생긴다고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그 말씀은 아니고요. 이 당초에 산정한 것 보다는 수입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기정액 대비 결손은 있지만 지금 잡은 추경예산에 나와있는 세입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세입은 다 어떻게 쓰여지는 거죠.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여기 시설공단에서 골프장에서 세입이 들어오면 바로 시로 들어옵니다.

김명지 위원   골프장을 개장하기 이전에 우리 전주시에서 그동안에 들어갔던 돈이 얼마나 되죠.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서

김명지 위원   지난 번에 잔디깎는 기계가 최소한에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시의회 동의를 받아가지고 투자된 금액이 있잖아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예. 6억원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김명지 위원   6억 말고는 하나 들어간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10월 12일날 오픈하고 지금 12월 2일이죠. 그러면 불과 두 달도 채 안되었어요. 그런데 8억2천이 세입으로 들어온다는 것 아니에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지금 골프장을 한 달여 운영을 했는데 하루에 평균 평일같으면 천만원을 약간 넘기는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토요일, 일요일 주말은 천4백만원 이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하루에 천만원이고 주말에 천4백이라고 하면 일일 평균 천만원씩만 세입으로 잡아도 한 달이면 3억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에서 들어간 돈은 6억이에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6억 이외에도 골프장 시설

김명지 위원   추후에 들어가는 그런게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속된 말로 코도 안풀고 다 먹겠다는 심보로 밖에 안보여요. 시민들한테는. 왜그러냐. 그동안에 시설 투자비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지만 우리시에서 시설한 것이 아니거든요. 월드컵골프장이.
  그리고 법적 싸움을 해서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6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했는데 불과 한 달에 3억씩 황금알을 낳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거기에 적당한 전문가적인 사람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이 골프장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하루에 천만원씩 벌면서 타석은 지금 엉망진창인채로 그냥 그대로 있고 옷갈아 입는 탈의실은 탈의실 문짝이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고 샤워실은 걸레란 걸레는 다 지저분하게 다 놓여있고 거기에 파견되어있는 관리자들은 골프에 골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파견되어있고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관리 감독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타석이라든지

김명지 위원   그런데 지금 오픈해가지고 두 달이 다 되는데 아무 손댄 것이 없고 그냥 돈만 하루에 천만원씩 버는 거예요. 완전 쉽게 말해서 그전에 회원으로 5백이 되었든 6백이 되었든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볼 때는 전주시에서 하는 지금 이런 모습들이 이해가 안될 거예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그분들 입장에서는 전주시가 부당 이득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루에 천만원씩 벌어들이면 정말로 이 골프장이 안전사고없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누군가는 관리 감독을 해주어야 되는데 체육지원과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된 상황에서 가서 관리감독할 권한 없잖아요.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위탁자로서 당연히 관리 감독할 수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것을 명확히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체육관리과, 시설관리공단, 우리 시의원님들 해가지고 현장을 가서 이제 개장을 했으니까 지난 번에 갔을 때는 충분히 시의회 의견 수렴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개장을 했는데 개장하는 날부터 하나도 그 말이 지켜진게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시정 요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루에 버젓이 천만원, 주말에는 천4백만원씩 번다고 하면 한달에 3억 이상씩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아주 심각한 부분입니다.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현재 시설이 미미하다는 것 여러 가지 있는 것 저도 알고 있고요.

김명지 위원   저는 솔직히 의원도 집행부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상생의 길을 같이 가야되기때문에 저는 평일날 하루에 천만원 벌고 주말에 천4백만원씩 번다는 소리 안했으면 좋겠어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만약에 한 달에 3억을 번다고 하면 정말로 아무 투자도 않고 3억씩 벌면 민간인이 받았다고 하면 3억 다 투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전사고 없어야 하니까. 안전사고도 없고 주변에 전체 시민들이 차를 타고 다니고 골프장을 거울보듯이 다 보고 있어요. 그 지역 지리적인 위치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2억을 투자하든지 해가지고 재리모델링을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3억 벌어가지고 천만원도 투자를 안하고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가지고 다른데에 다 쓰여지고 있다니까요. 이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엊그제 다녀온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달 보름이 지났는데도 타석이 그대로라는 거예요.
  타석이 그대로라는 말은 이게 예민한 운동이라 수평이 맞아야. 볼을 치는데 타석이 움푹움푹 무슨 자갈길 깔아놓은 것 같으니까 볼이 잘못 맞아서 사고나고 그리고 도우미로 들어가있는 잔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최고급 골프웨어 입고 화장 진하게 하고 그냥 사냥 모자 하나 쓰고 군데군데 앉아있어요. 골프에 전혀 그린 관리에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 타석에 서서 한 번 칠려고 하다가 막 소리쳐서 비켜달라고 하면 천천히 옆으로 가십니다.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예요. 다른 전라북도에 10개가 넘게 골프장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하루에 천만원씩 주말에 천4백만원씩 번다고 하면 속된 말로 큰일 날 소리입니다.

최주만 위원   이번에 전체적으로 15%정도 추경에 증액되었는데 우리 전주가 전통문화도시를 지향하는 도시라고 자타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1.8% 되었어요. 추경이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대부분이 우리 시책추진보전금 등입니다. 저희들 증액된 것은

최주만 위원   이쪽에 힘 좀 더 쓰세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예.

최주만 위원   학교 운동장 잔디 논란이 많았죠.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4개초 용화, 전라, 완산, 조촌 두 개 이번에 결산추경에 반영한거죠. 현재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올해안에 설계같은 것을 해서 저희 2차 추경이 성립되는대로 지원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최주만 위원   올해안에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예.

최주만 위원   그러면 마무리는 언제됩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내년 4월안에는 완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교육청하고 기관대 기관이 약속을 했는데 지난 번에 예산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2개 학교밖에 반영을 못해서 이번 결산추경에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신뢰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회 현장 활동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 활동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한방엑스포 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지난 번에 박혜숙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바로 달려가서 사무국장님도 뵙고 했는데 내년에는 알차게 해보겠다. 약령시의 옛 명성을 회복하고 한방을 알리는 동시에 그동안 한의사님들이 창출된 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내년에는 내실있게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서 내실있게 한 번 해보겠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   해년마다 똑같은 말씀을 그쪽에서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한방엑스포 사업 하지 말자 이런 반대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너무 협조가 없고 관심이 없는 사항에서 행정도 제가 보았을 때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사업을 했다고 해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지금은 냉정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위원님들 만나뵈었는데요. 그분들이 지금 내년에는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이 21일이면 확정이 됩니다.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전반적으로 분석을 하고 새로운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해보고 해서 시도 결정해나가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의지를 해년마다 판단을 합니까? 어떻게 하실거냐고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지금 여기서 한다, 안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현재까지 보면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싶어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행사를 처음에 시작하기가 어려움이 있지만 한 번 시작해놓은 행사를 단번에 딱 끊어버리는 것도 시로서도 한방을 주창을 하면서 끊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때그때마다 우리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올해 축제가 너무 많이 취소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천년의 맛잔치 축제 취소되어가지고 예산이 반납이 되었는데 거기에 민원이나 피해가 있었을 것 같은데 사전 준비했을 때 예산전 사용하신 액수는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사용했습니다. 맛잔치 경우에는 1억5천을 집행했고요. 단오제는 일주일 전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로 인해서 취소되었기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집행되었습니다.

권정숙 위원   다른 자치단체는 신종플루로 했어도 다른 방법으로 미리서 선 지불된 것에 대해서는 축제를 하는데도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우리시도 그런 대안을 가지고 축제할 때 제2안으로 대안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맛잔치같으면 음식 강좌를 한다든가 못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사전에 준비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맛잔치를 생략한 대신에 비빔밥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구미 새마을 박람회때 저희가 비빔 나눔 행사를 했고요. 공주시에 알밤 축제때 참여를 해주었고 세계 바둑 축제때 해주었고 이번주 토요일날 부산에 가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권정숙 위원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론도 있고 실질적으로 행사 진행도 있는데 이론쪽으로라도 방향을 바꾸어서 하시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어떻게 보면 축제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발생했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단오제때 준비되었던 프로그램들은 연꽃 축제때 대체해서 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런 것도 단오제라는게 내려온 역사라든가 단오제가 어떻게 해서 제정되고 이런 것을 이론상으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위원장 김남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통문화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남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통문화국에 대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제출해주신 전통문화국장님께서는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전통문화국장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2010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전통문화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어제와 같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월드컵골프장 이용료에서 세입으로 잡힌게 추경에는 100팀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70팀으로 잡혀있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저희가 추계할 때 당초에 100팀으로 잡은 이유는 평균 저희가 분석해볼 때 100팀 정도는 충분히 할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날이 좋지 않다든가 그런 경우는 도저히 100팀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추계해 볼 때 70팀 정도는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고 추경이 그것이 원활히 진행이 된다면 100팀까지도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계산한 사항입니다.

김명지 위원   이것은 2010년도 전체 1년을 세입을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100팀 정도 해가지고 30억을 계상했었는데 26억정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너무나 많이 세입을 잡다보면 세입 결함이 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지금 70팀으로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고무줄도 아니고 추경에는 100팀으로 잡고 추경이라는 것도 2차 추경이니까 어느정도 골프장을 운영해보고 나온건데 바로 이어서 하는 2010년도 본예산 세입에는 70팀 잡았다는게 그렇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왜 추경에는 3.5명으로 잡았다가 팀당 2010년에는 4명으로 잡았죠. 70팀하고 100팀하고는 수입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전년도에 해보고 2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2010년도에는 70팀으로 잡은 것에 대해서 설명이 그렇게 밖에 안나오면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저희도 100팀으로 계상할려고 보니까 수치가 30억이 넘더라고요. 그렇게 30억을 올릴 수 있는가 염려가 되어서 70팀으로 잡아보고 추경에 그것이 6개월정도 하다보면 방향이 설 것 같아서 그때 조정할려고 그렇게 70팀으로 조정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4명을 3.5명으로 추경에 잡았는데 본예산에는 4명으로 잡은 이유는 뭐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당초에 저희도 4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기때문에 4명으로 잡았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4명은 도저히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3.5명으로 잡았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4명으로 잡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70팀으로 줄이면서 세입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문화재단 출연금이 작년하고 세입에서 이렇게 어려운데 늘어난 이유가 뭐죠.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거기에는 3대 문화관 위탁운영비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넣게 된 것은 저희들이 한스타일 진흥원을 건립하면서 한옥마을내에 있는 모든 위탁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운영 방안을 강구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기전까지 전문성이 있고 인력이 확보되어있는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임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주만 위원   3대문화관 소리, 부채, 완판본이 준공이 언제입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지금 외형은 거의다 되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내부시설하고 그다음에 운영준비를 전체를 할려고 합니다.

최주만 위원   준공이 거의 동시에 납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계획이 3대문화관을 한꺼번에 민간위탁할겁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거의 비슷한 시기니까 같이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꼭 하라는 법도 없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꼭 하라는 법은 없는데요. 용역이 나와서 어떤 운영 방안이 나오면 거기에 개인에게 민간단체에 주었다가 다시 회수해서 운영 방안을 찾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최주만 위원   순서가 동의안도 얻어야 할 것이고 준공도 안났는데 동의안도 안얻었고 그런데 추경에 세워도 될텐데 왜 여기에 벌써부터 계상했어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추경이 저희들이 빨리있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또 거기에는 유물이라든지 각종 내부 시설, 전시관 이런 시설을 갖추고 하면 적어도 1사분기내에는 내부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거든요.

최주만 위원   그래서 2억4천을 운영비로 세워야 한다. 아직 건물도 안지어졌는데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지금 건물 외형은 다 되었습니다. 내부 전시관 문제때문에 지금하고

최주만 위원   위탁도 안되고 동의안도 안얻었는데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동의안은 바로 다음 의회때 올리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다음에 올리겠습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예.

최주만 위원   그것을 전제로 아마 예산결산특위가면 이것 또 다뤄져야 할 것 같은데요. 절차를 중요시해주세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3대문화관 자산취득비 1억5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3대문화관이 건물이 지어지면 거기에 사무용품이라든지 집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할 예산입니다. 컴퓨터나 복사기 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집기

김명지 위원   문화재단 출연금에 있어서 3대문화관 운영 소리, 부채, 완판본 운영은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죠.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저희들이 한스타일 진흥원이 건립되면서 한옥마을내에 있는 전체 위탁 문화시설들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용역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안이 나와서 최종적인 결론이 날 때까지 우선 잠정으로 건물이 지어지기때문에 위탁을 그래도 인력이 확보되어있고 그런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잠정으로 할려고 합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 나오기 이전에 이미 위탁은 결정이 나있다는 이야기예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위탁이 결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임시로 해놓은 것이고 저희들이 1월달 의회때 민간위탁 동의를 요구할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절차가 있고 모집 자격이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위탁이 결정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똑같은 규모로 해서 8천만원씩 3개소를 이렇게 정해놓은 것입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기관들에게 물어보았더니 그정도면 가능하다고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3개소 공히 민간위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그 방향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본예산에 내년에 예상해서 8천만원씩 해서 2억4천 올려놓았다는 이야기죠.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예.

박혜숙 위원   전통문화센터 민간위탁에서 추경때 수정예산으로 해서 5천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증감된 것으로 나오는데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그 부분은 당초에 8억5천을 주기로 되어있었는데 당초 예산이 작년에 8억밖에 안서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에 확보해서 8억5천을 준 부분이고요.

박혜숙 위원   전년도 예산에 8천만원 잡아놓으니까 5천만원이 증감된 것으로 예산액이 잡히면 설명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실질적으로는 협약 금액이 민간위탁 협약 금액이 8억5천인데 금년 본예산에 예산이 모자라서 일단 8억만 확보했었고 나중에 5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한 것입니다.

권정숙 위원   작년에도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의회에서 상당한 논쟁이 있었는데도 공예품 전시관이고 전통문화센터고 그대로 계약금 때문에 그대로 지불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시죠.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협약이 된

권정숙 위원   협약서 이행하기때문에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차기 위탁할 때는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뭣때문에 우리가 시설 전부 해주고 운영비 지원을 전주시에서는 하냐고요. 저는 그 부분이 도저히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가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매년마다 몇 프로씩 감액한다는 조건도 없이 계속 민간위탁을 협약했다고 해서 그대로 지켜야된다는 전주시 행정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도 무능한 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물론 위원님께서 저희 위탁비 많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 사항을 보면 공공성을 우리가 지향하다보니까 많은 결함들이 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점점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공공성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시설을 이용하는데 시민들한테 무료 제공합니까? 이용료 받죠. 식당 운영하는데 다른 식당하고 요금이 더 쌉니까? 운영비 지원을 받으니까 당연히 저렴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합니까? 안그렇죠.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식당 비용보다도 시민들에게 일정한 프로그램을 일정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지원한다든가 그런 부분이죠.

권정숙 위원   대관료도 다 받고 있어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대관료는 물론 받습니다.

권정숙 위원   거기 결혼식 하는데도 받고 있죠.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예.

권정숙 위원   그러면 모든 시설을 이용해서 그만큼 수익이 창출하면 우리가 운영 지원금을 줄여야 한다니까요. 모든 우리가 거기가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거기에 권리금 내지 우리가 임대 요금을 주고 합니까? 안주고 합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임대료 주죠.

권정숙 위원   그런데 시는 임대료는 커녕 운영비를 지원하기때문에 매년 10%면 10%, 20%면 20% 감액을 해야죠. 그것도 없이 또 내년에 해가지고 계약 끝나면 8억5천에서 겨우 깎으면 5천이나 깎고 8억이나 줄 것 같아요. 내 예상에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전통문화센터도 어느정도 인지도도 있고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위치는 왔다.
  그래서 내년에 민간한테 재위탁할 때는 50%로 삭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 계약이 끝나면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저희들도 충분한 분석을 통해서 위탁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계약이 되어서 그런다고 하지만 작년에도 5천, 2천 깎으면서 의원들한테 전화오고 힘든 과정을 의원님들이 겪었는데 결국은 추경에서 다 세워서 줄 것 주면서 우리가 인심만 사나웠다. 이런 결과가 났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우리 의회를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당초에 협약한 부분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다고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재위탁할 때는 철저하게 분석해서 위탁가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사업비 예산은 다 줄이고 민간위탁만 다 올랐기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사업비 예산은 전주시 재정상 문제로 해서 삭감이 몇 프로씩 되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역행으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이라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틀림없이 이 문제가 거론이 될거예요. 과장님, 대비하세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재위탁을 하게 될 때 지난 번에 저희들이 수정예산으로 해서 추경때 5천만원 반영할 때도 굉장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었고 힘들었던 부분이었는데 그게 행정에서 협약에 관련되어있는 부분이고 약속을 했기때문에 지켜주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양보했던 부분인데요.
  왜그러냐면 재계약을 하게 되면 재협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앞으로 짚어야 되시고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부분들이 전통문화센터같은 경우에 물론 다른 위탁도 마찬가지예요.
  한옥마을 관광객이 늘면서 이분들이 상당부분 수입이 많아졌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때문에 이제는 위탁시설에서도 뭔가 전주시에 보여줄 때가 되었지 않느냐. 제가 한 번 염려스러워서 짚었던 부분이 그런 협약이 약속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뭔가 당신들이 수입을 많이 하고 있기때문에 당신들도 뭔가 전주시에 환원을 해라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비정규직 여성 네 분 그것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조리실에 계시는 분들 그분들의 손맛에 의해서 우리 한정식에 맛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때문에 그분들을 구제하고 근로자들이 조건에 맞는 예우를 해주자는 차원에서 정규직으로 이번에 하기 위해서 벌써 1년이 넘었던 기간들을 실갱이를 했었잖아요.
  겨우 11월 1일부터 통과되어서 시행하기로 고통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어차피 협약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행정의 입장을 이해하고 넘어가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확한 기준과 현실에 맞게 반영을 하셔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게 분명히 예결위에서도 이야기들이 나올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알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역사박물관 민간위탁 부분이 2억이 증액이 된 이유가 운영비 지원에 지금 3대문화관 유물 구입비가 거기에서 위탁을 주었어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위탁을 준게 아니고요. 거기에 유물을 현재 역사박물관에서 각종 유물을 구입하는 루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알기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구입할려고 그쪽에 넣었습니다.

권정숙 위원   2억이 유물 구입비예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3대문화관 유물 구입비가 2억4천입니다.

권정숙 위원   역사문화관 운영비 지원이 얼마죠.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4억입니다.

권정숙 위원   민간위탁금이죠.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예.

권정숙 위원   역사박물관 유물 구입비는 적은데 3대문화관 유물 구입비가 2억4천이 있어서 이게 증액이 되었고만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예.

권정숙 위원   역사박물관의 운영비 지원은 인건비 부분이죠.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대부분 인건비고 공공요금 이런 사항입니다.

권정숙 위원   모든 예산에 가장 줄여할 것이 민간위탁 부분이에요. 사업성 예산을 줄이면 사업을 못하잖아요. 이런데 후하게 하고 사업비를 절감한다는 것은 시 행정에 역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줄일려면 공무원 숫자도 줄여야죠. 그런데 사업비 예산은 줄어가고 민간위탁 부분이 증액이 된다는 것은 엇박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지금 역사박물관에 인건비 현황하고 직원들 현황 자료를 주세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지금 3대 문화관이 금년에 새로 지어지기때문에 새로운 유물들을 구입하기때문에 8천만원씩 들어간 것입니다.

권정숙 위원   3대문화관 예산도 거기도 있지 문화재단에도 2억 얼마 세워져 있었지 여기 2억 세워져 있지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이것은 유물 구입비고요.

권정숙 위원   그런데 그게 오픈하기까지 들어가는 비용 아닙니까? 이게 문화재단에도 2억5천이 서있죠.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2억4천

권정숙 위원   여기 2억4천 서있죠. 그러면 이것만 해도 5억이잖아요. 지금 어려운 재정에 이런게 너무 과다하게 잡혀있다. 그러면 6억5천이 현재 잡혀있는 거예요. 집기값까지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예. 6억3천입니다.

조지훈 위원   올해 문화의 집이나 각 사회복지 시설, 청소년 문화의 집 각종에 우리 전주시에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들에서 수도없이 최소한 인건비분만이라도 증액해달라.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연봉 호봉수만큼이라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올해 전체 다 동결된 것 아시죠.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예.

조지훈 위원   의원으로서 안타깝지만 계속 설명을 하고 다닙니다. 이명박 정부가 지방 교부세를 줄이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전주시 재정이 악화되었는지 올해 결산액 대비로 하면 950억 정도가 줄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조금 힘있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 기관은 예산이 증액되거나 더 생기고 다른 기관들은 동결내지는 삭감되는 그런 기관이 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느낌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가 어디에서 누가 하는 겁니까?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이것은 1년차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문화영상진흥원하고 정보영상진흥원하고 우리 옴브랜드 천년명품 사업단하고 같이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지훈 위원   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한옥마을내에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센터장이 누구입니까?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겸임을 하고 있죠. 옴브랜드 사업단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조지훈 위원   옴브랜드 사업단 재단이 누구입니까?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사무국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 예산 과목이 광특회계라고 되어있잖아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그러니까요. 작년에 이 사업을 저희들이 국가사업으로

조지훈 위원   국비지원을 받았으면 계속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야지 이것을 자꾸 광특으로 돌려막고 이러냐 하는 거예요. 당초에 국비였다가 광특으로 바뀌었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회계가 바뀌면서

조지훈 위원   회계가 바뀐게 아니고 광특은 일정한 케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비로 지원받던 것을 광특으로 돌려버리면 다른데 들어갈 돈들이 줄어드는거죠.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이것은 그것이 아닌걸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지원했던 것들을 추가로 광특으로 집어넣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런데는 계속해서 광특 이것은 시에서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광특은 배정할 수 있는거니까 하면서 해주면서 작은 생활문화공간이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작은 생활문화복지공간은 저희들이 금년에 24개를 완료하고요. 내년에 대상지를 물색해보니까 실질으로 적정한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조지훈 위원   일반운영비가 줄은 이유가 뭐냐고 질의한겁니다. 일반 운영비가 1억5천이었다가 24곳에 1억5천이었다가 내년에 6천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금년에는 새로 지으면서 자산취득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 공사들이 다 끝나기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조지훈 위원   작은 생활문화공간 공공요금 및 제세 7개소만 나와있잖아요. 5천만원,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 3천만원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시설 및 부대비 이런 자산취득비가 줄어들었기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24개소에 일반 운영비 5천만원이면 한 개소당 얼마나 지원되는 거예요. 2백만원정도 지원되는 겁니까?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작은 생활문화복지공간은 유형이 여러 가지입니다.

조지훈 위원   알아요. 평균 2백만원 지원되는 거잖아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그런데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따로 편성을 했고 전통문화과가 통합해서 관리를 해오다가 각 부서별로 예를 들면 노인복지센터는 사회복지과, 도서관은 도서관 이렇게 쪼개고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전통문화과에 세워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지훈 위원   전통문화센터는 그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그 액수가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성과분석을 하겠다 말만 하고 안해버리더라고요. 작년 예산 논쟁 있을 때 분명히 성과분석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작년 예산 논쟁있을 때 했으면 2008년도에 어떻게 되었는가 분석 결과가 나와야죠. 예를 들면 민간재단에서 운영하는 문화공간들이 전주시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 공간들은 시에서 지원금 받지 않고도 전통문화센터에서 일하는만큼 합니다.
  전통문화센터에서 도대체 찻집, 음식점에서 얼마나 수익금이 발생하는지 전통문화센터를 운영하는데 대관료는 얼마였는지 전통문화센터에서 결혼식 비싸게 치루는데 가마 한 번 타는데 몇 십만원씩 내고 결혼식을 치루는데 그것 하나도 계산 안되었어요. 2009년도 한 해동안. 하나도 계산 안되었는데 왜 도로 예산을 주어야 됩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결산서를 받아본 결과 작년에 약 5천만원 가까운 돈이 적자되는 것으로

조지훈 위원   그것은 경영을 방만하게 하니까 그러는거죠. 전통문화센터장 월급이 국장님 월급보다 많아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그분들 급여는 한국문화재 보호재단에

조지훈 위원   돈을 그정도 연봉을 받으면 그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경영을 그렇게 부실했다고 하는 책임를 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뭔데요. 전문가이기때문에 위탁한 것 아닙니까? 시민들마다 결혼식 한 번 치룰려고 하면 비싸다는 소리때문에 내가 무슨 죄로 그런 항의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식당 운영하고 결혼식하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1년에 수입이 5천만원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이익이 5천만원 났다는 것 아니에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아니요. 5천만원정도 적자 났다고

조지훈 위원   적자가 5천만원이라고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그렇게 결산서가 들어왔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나가는 사람 열명을 잡고 물어보십시오. 시에서 8억5천만원이라는 돈을 지원받으면서 5천만원 적자라고 하면 믿을 사람이 누가 있는가. 과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금년에는 아마 많이 수지 개선이 되었을 거예요. 금년 연말에 다시 결산서 받아서 세밀하게 분석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문화경제위원회 예산심의 끝나기전까지 이 자료 주세요. 5천만원 적자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라고요. 월요일날 오전까지 위원장님 그렇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데는 전부다 삭감 동결하고 좀 이름있는 사람이 있다 싶으면 전부다 증액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남규   한지 산업진흥원 운영비를 예산 세우셨고만요. 운영 주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저희가 한지산업진흥원을 2007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금년 12월달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 계획을 TF팀을 구성해가지고 8차에 의해서 회의를 했고 저희들이 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현재 운영 방안을 세심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개원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2억원의 예산 세운것은 내년도에 운영할 운영비로서 지금 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7천8백만원을 전기 사용료라든지 통신요금 해서 7천8백만원을 잡았고요. 시설장비유지비해서 천5백만원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연구라든지 하게 되면 시약이라든지 그런 구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 운영비로 해서 천7백정도 해서 저희들이 운영비조로 해서 1억3천을 계상하고 있고 인건비는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한 바 3개팀에 11명정도가 적정하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센터장 이외에 그 밑에 팀을 3개팀으로 했는데 연구개발팀, 기업지원팀, 기획행정팀 해가지고 센터장은 5급 상당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팀장은 6급에서 7급 상당 그리고 밑에 팀원은 8급정도 그런 수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저희들이 잡아보니까 1억9천정도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하반기 7월정도 운영했을 때. 그리고 상반기에는 이런 운영을 한다면 한두 명 정도는 채용이 되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총괄적이고 운영비를 보면 한 5억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5억을 했었는데 지금 삭감되어가지고 2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2억으로 활용을 하고 필요 예산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운영을 이것은 민간위탁 안주고 직영한다는 아직까지는 민간위탁 계획이 없으시다는 거죠.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현재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해서 지난 번에 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1차 검토를 했었습니다.

권정숙 위원   검토 결과가 뭐예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출연기관에 왜냐하면 2012년도에 한스타일진흥원이 준공이 되면 한스타일진흥원내에 한지센터라든지 센터가 6개 분야가 어울려서 그 안에 진흥원장 밑에서 하나로 운영하는게 좋다 해가지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재단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통합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권정숙 위원   영상정보진흥원이 생기고 문화재단진흥원이 또 하나 생기고 전주문화재단이 생기고 그러면 공무원들은 다 어디로 가요. 진흥원 생기고 시설관리공단 생기고 재단에 출연금 주고 그러면 공무원들은 다 어디로 가서 근무해요. 지금 모든 문화시설이 전부 재단설립할려고 그렇고 전주시가 진흥원 설립하고 재단 설립하고 출연기관 설립하고 시설관리공단 설립하고 그러면 전주시가 어디로 가요.
  전주시도 앞으로 위탁주어야겠고만. 이것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TF을 구성해서 운영 방안이 있으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결국은 이게 영상정보진흥원같이 지금 문화진흥원을 설립해야 이게 관리 운영이 된다는 TF에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한지산업종합지원센터해 가지고 센터장 체제하에 운영하는게 좋겠다.

권정숙 위원   우리가 시설을 많이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 관리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가 그게 큰 숙제예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이런 어느정도 안이 나오면 위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어느정도 운영 계획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저희들이 TF팀 하고요. 전문가를 통해서 계획이 어느정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지훈 위원   계획이 확정도 안되었는데 예산이 2억 들어간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해서 내년도 지금 건물은 저희들이 공공요금이라든지 제세금, 통신료, 건물의 전기료 그런 것은 내야됩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 한지진흥원이 건물이 어디에 있어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옛날 구도청 2청사 자리에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한지진흥원 설립을 하는 거잖아요. 그 건물 원래 명칭이 뭐예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전주 한지산업종합지원센터입니다.

조지훈 위원   한지산업종합지원센터가 아니고 도청 2청사에 지어지는 건물 전체의 명칭이 뭐예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한스타일진흥원

조지훈 위원   한스타일진흥원내에 이런 진흥원이 몇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궁극적으로는 2012년까지 한스타일 진흥원이 지어지면 정부와 저희들 계획이 이미 협의를 해나가는 부분이 정부와 도와 시가 특별법인을 만들자 이렇게 진행을 해가고 있고

조지훈 위원   2012년에 한스타일진흥원이 완료가 되면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지금 한지산업진흥원은 부처가 다릅니다.

조지훈 위원   한스타일진흥원이 2012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왜 한지산업진흥원은 내년에 하는 거예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이것은 옛날 산업자원부 지금은 지식경제부인데 지식경제부로부터 국비를 받아다가 한지산업지원센터가 먼저 시작해서 지금 건물이 거의 다 되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방치해둘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한지와 관련된 기능은 해가야되겠는데 내년 상반기에 이것을 정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기간내에 필요한 경비가 2억정도 된다 그런 말씀이고

조지훈 위원   한지산업지원센터를 처음 만들 때 거기에 별도의 재단을 만들기로 하고 지원센터 건축한겁니까?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 것 아니잖아요. 전주시에서 한지산업과 관련된 센터를 구성하겠다고 해서 만든거였고 그것을 별도의 법인이나 별도의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처음 계획 자체가 전주시에서 한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센터가 필요하다고 했지 진흥원을 건립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왜 그게 주객이 전도되고 본말이 전도되어서 진흥원이 거기에 들어가냐고요. 예를 들면 한지산업진흥원이 들어가서 운영이 되면 전주시에 있는 한지산업과 관련된 분야가 매출이 열배쯤 늘어납니까? 한지산업진흥원 운영비만 해서 전주시 출연금이 2억에 다다르는데 2억 넣었으면 20억은 나와야죠.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하여튼 아직 해보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기능들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지훈 위원   계획도 서있지 않은 것 예산 달라고 올린 것 아니에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건물은 다 되었기때문에 내년 상반기 운영

조지훈 위원   건물의 용도가 한지산업진흥원의 건물의 용도가 한지 전시하고 이런 것 하겠다고 지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한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는 연구시설처럼 처음에 설명을 해놓고 이제는 진흥원 건립해서 재단 하나 또 만들겠다고요. 그러면 여기 운영비 또 주어야 되잖아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그것은 아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름을 한지산업지원센터라고 처음에 우리가 유치를 했는데 그것이 TF를 운영하면서 센터보다는 진흥원으로 하자 이름을 정리한 것 같아요.

조지훈 위원   센터를 지으면 센터를 어디에다 민간위탁 줄려고 계획하고 지은겁니까?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그건 아니죠.

조지훈 위원   왜 우리 시청에서는 이것을 못하는데요. 그러면 도서관도 위탁주고 다 위탁주어서 해요. 난 이해가 안가요. 뭔 건물 하나 지을때마다 뭔 재단 만들고 뭔 법인 만들어서 출연금 주고 뭐해서 운영비 다주고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그래서 거기는 재단을 만들지 않겠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조지훈 위원   진흥원은 누가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내년 상반기에 우선 시가 직영해가면서 어떻게 운영해갈 것인가 꼼꼼히 따져서 우리 한스타일진흥원이 지어질 때까지 한스타일진흥원이 지어지면 그 산하에 한지산업지원센터는 집어넣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조지훈 위원   국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출연금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 자체가 이상하죠. 예산이 출연금이 2억이에요. 방금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출연금이 아니고만요. 시에서 일단 운영을 하다가 거기에서 운영의 결과들을 보겠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출연금이라고 하는 예산 항목이 맞지 않죠. 국장님 설명대로라고 한다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지금

조지훈 위원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재단이나 법인에 돈을 내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재단에 2억을 주냐고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저희가 지금 TF에서 연구 검토하고 있는데

조지훈 위원   누가 TF팀이에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한지와 관련된 전문 교수님들 하고 전문가로 10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몇 차례나 회의했어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8차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8차 회의하니까 재단 만들어서 재단에다 출연금 넣어야 된다고 결론이 난겁니까?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재단 구성이 아니고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시에서 왜냐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분들이 운영을 해야지 지금 일단은 저희가 출연기관에 위탁을 하고

조지훈 위원   출연기관이 어디냐고 질의하는데 출연기관이 없고 시에서 운영한다고 하다가 또 출연기관에다 주는 돈이라고 하면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저희가 출연기관이 문화재단하고 정보영상진흥원, 생물소재 그렇게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검토하고....

조지훈 위원   거기다가 전주한지진흥원 출연금을 거기다 문화재단에 준다는 말이에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우선 한스타일진흥원이 준공될 때까지만 한 2년동안

조지훈 위원   여기서 말하는 예산 과목의 출연금이라고 함은 어느 재단 법인에 시에서 주는 거란 말이죠.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예.

조지훈 위원   그 돈을 받을 출연기관이 어디냐고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지금 3개 기관 중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하고 생물소재연구소, 정보영상진흥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지훈 위원   한지하고 정보영상하고 관계를 말씀해보세요. 어떤 관계인지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지도 감독 관리만 센터장 산하에

조지훈 위원   정보영상진흥원에 있는 사람들이 한지산업에 대한 식견이 그렇게 높아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센터장 산하에 3개팀을 구성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되 지도 감독 차원에서만

조지훈 위원   예산을 2억을 올렸어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TF팀에서 8차정도 회의를 해서 결론이 출연기관에 돈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하면 거기서 어느 단체에서 운영을 할 것인가 어느 법인이 운영을 할 것인가 결론이 나왔을 것이고 그 결론이 3개 기관 중에 하나 준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말씀이세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예. 출연기관에 주는 것이 제일 좋겠다 해서

조지훈 위원   3개 기관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신거죠.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예.

조지훈 위원   3개 기관 중에 하나가 정보영상진흥원, 전주시민 지나가는 사람 열 사람 잡고 물어보세요. 정보영상진흥원하고 한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거기서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전주문화재단

조지훈 위원   전주문화재단에다 주고 또 한 군데가 어디라고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생물소재연구소 거기도 출연기관입니다.

조지훈 위원   거기다가 2억을 또 준다고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그래도 출연기관 중에서도 문화산업과 제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전주문화재단이 적정하지 않냐

조지훈 위원   한지산업과 가장 그동안에 이 사업을 진행해왔고 가장 연관이 있고 그래도 가장 폭넓게 알고있는 한스타일과에서 직접 운영하면 되죠. 계약직 채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공개 채용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운영 자체는 지금 형태로 가되 이 돈을 어디에 주면서 할거냐 그런 것을 고민했던건데

조지훈 위원   왜 이 돈을 주냐고요. 그냥 가지고 하면 되지.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이정도 할게요.

권정숙 위원   비빔밥 연구센터 설치한다고 하는데 생물소재연구소에 2억원 준다는 거죠.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그렇습니다. 전주비빔밥 연구센터 현판식을 10월 26일날 성대히 가졌고요. 지난 번 저희가 생물소재연구소 행정사무감사때도 들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생물소재연구소에 전주비빔밥 연구센터를 설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하고 장비를 저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거기에다 장기적으로 연구소 설치할 계획이에요. 연구소를 따로 할 계획이에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아닙니다. 따로 지금 왜냐하면 저희가 현재 금년에는 전주시가 독자적으로 나가다가 내년에는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같이 협조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내명년해서는 국비를 확보하는데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전주비빔밥 센터를 건물을 임차한다든지 그런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몇 백억정도가 소요되는데 농식품부에서 당장 이런 국비 확보가 어렵다 그런 말씀이 있었기때문에

권정숙 위원   설치 운영비 2억 서있는 것이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장비 구입입니다.

권정숙 위원   장비 구입비예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예.

권정숙 위원   인건비는 소장이 겸임한다고 하고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장비 무엇을 구입하는지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비빔밥 연구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전주생물소재 연구소내 2층에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장동 생물소재연구소에 각각에 센터들이 들어있는 건가요. 별도의 법인들이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산하에 소장님이 센터장으로 겸직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생물소재연구소내에 별도의 법인이나 별도의 회사나 별도의 연구기관이 각각 독립적인 재단이나 법인으로 들어가 있는거냐고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재단으로 등록된 바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없죠. 생물소재 연구소가 있는 거잖아요. 생물소재 연구소가 하는 일이 각종의 식품산업, 생물산업과 관련된 산업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연구하는 거죠.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비빔밥이 산업화되도록 하는 연구도 생물소재 연구에 주요 항목 중에 하나죠.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생물소재 연구소에 전주시에서 별도의 운영비를 주죠.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예.

조지훈 위원   그리고 2억을 또 줘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이것은 장비 구입비입니다. 순수하게 전주 기능성 비빔밥 개발 차원에서 장비 구입 차원이고요. 일부에서 왜 기업에서 할 수도 있는데 정부에서 나서냐 하는데 기업에서는

조지훈 위원   생물소재 연구소에 연간 운영비를 얼마 줍니까?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그것은 산하 출연기관이 아니기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도 검토 안하고 2억을 책정해서 주기로 한 것 아닙니까? 생물소재 연구소에 들어있는 고가장비들 중에 비빔밥 연구를 하는데 겹치는 장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장비 전체 검토하셨어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저희들이 한국식품연구원에 박사님이 계시는데요. 거기서 봐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것을 구입해도 좋다라는 말씀을 듣고 한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생물소재 연구소에 유사한 유형의 연구 기자재들이 많이 있는데 비빔밥 가지고 성분 분석하는 것까지 다 산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장비 구입한다는게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신규 장비 저온실, 식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저온실하고

조지훈 위원   생물소재 연구소에 냉장고 없어요. 저온시설 안되어있습니까? 생물소재 연구소에 기본이 저온시설이에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저온실 식자재 보관하는 것 5천만원 저희들이 예상을 했고요. 기본 조리 설비로 해서

조지훈 위원   생물소재 연구소에 현재 저온시설이 없습니까?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있는데 저희 식자재 순수 저희 비빔밥과 관련된 식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조지훈 위원   냉장고에 과일 넣는 냉장고 따로 사야되고 채소 넣는 냉장고 따로 사야되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연구를 하기 위한 저온시설을 비빔밥 연구하는데 함께 사용하면 큰일나는 겁니까? 균이 옮겨다니나요. 냉장고에서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물론 유사한 장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통모주 산업화있죠. 매년 이렇게 6억, 7억씩 언제까지 줄겁니까?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이것은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5억이

조지훈 위원   매년 이렇게 주는 거냐고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아니요. 3개년에 걸쳐서 줍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

조지훈 위원   어디다 주죠.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주식회사 전주주조에

조지훈 위원   전주주조에 이 전통모주 산업화와 별도로 다른 과에서 지원받고 있는 것 아시죠.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 향토산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지훈 위원   유사한 내용이 다른 과에 예산이 서있으면 삭감해도 되죠.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비입니다.

조지훈 위원   다른 과 것을 삭감하면 되는 겁니까?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국비기때문에 이것을 삭감하면 국비가 중단이 되어버리죠.

조지훈 위원   다른 과 것을 삭감하면 되겠네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그것은 제가 답변을

조지훈 위원   이중지원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국비 신청을 시를 통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주무 관련 업무 하시잖아요. 시에서 신청하시잖아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예.

조지훈 위원   시에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이 예산을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몇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모주산업과 관련된 그것 이행하고 있는 것은 확인하셨어요. 조건을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예. 조건은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잘 이행하고 있습니까?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본 의원이 파악한 바와 왜 이렇게 다르죠.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잘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건 이행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중복 지원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삭감을 해야 합니다. 이해가시죠.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예.

○위원장 김남규   한옥마을 보존 육성에 작년에는 14억이었는데 올해는 4천8백만원이 되었어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작년에도 4천8백

○위원장 김남규   대수선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대수선 관계는 전액 삭감되어서 금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은행로, 태조로 관리를 어디서 하나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한스타일과에서 합니다.

조지훈 위원   은행로같은 경우에 1미터에 1억씩 들여가지고 만든 도로인 것 아시잖아요. 수질관리하고 주변에 등 관리 이런 것 하자보수 신청 이런 것 하셨어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현재 하자가 발생되어가지고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한옥마을 유지관리 비용에 그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별개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관리만 하지 설치라든지 그런 관리는 도로과에서 합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에 있는 한옥마을 관리비 뭐예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유지관리비는 은행로에 있는 시 자체에서 설립한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쌈지 공원에 있는 가로등 전기료, 공공요금

조지훈 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질의한거예요. 한옥마을 은행로에 쌈지공원에 있는 등 보셨어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쌈지공원은 공사를 도로과에서 했기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이 내년까지입니다.

조지훈 위원   한옥마을 유지 관리에 방금 쌈지 공원도 들어간다고 답변하셨죠.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예. 그것은 말씀드린 것은 저희 공공요금을 말씀드렸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기요금을 한스타일과에서 따로 낸다는 말씀이세요. 전주시 전체에서 모아서 내는 것이 아니고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은행로만 공공요금을 따로 냅니까? 전기요금을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은행로, 향교로, 테마 관광로, 맞춤거리 주변해가지고 저희들이 전기료를 내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공공요금을 일괄해서 전주시에서 전기요금이잖아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저희들이 한옥마을을 관리하기때문에

조지훈 위원   전주시 전체에서 한옥마을만 따로 요금을 정산해서 내냐고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예.

조지훈 위원   다른 부서도 그렇게 하는 부서가 있나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국장님, 다른데도 그런데 있어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여기있는 공공요금은 이걸겁니다. 수돗물 물 흐르게 하면 거기에 모터 관리비 이런 것들이 공공요금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지훈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한옥마을 유지관리비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가 4천백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관리비냐, 운영비냐라고 질의를 하니까 쌈지공원 이런 것 이런 것 한다고 하다가 그것도 아니라고 하고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가로등, 보안등, 쌈지공원내에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조지훈 위원   다른 부서도 그렇게 한 부서에서 운영하는 그 전기요금을 별도로 내는데가 있냐고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한옥마을내는 어떻게 특별하게 관리가 따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기요금 이외에는 다른 것은 없는거죠.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있습니다. 거기에 태조로 청사초롱을 한 번 정도 제작해서 게첨을 해요. 그것이 15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실개천 청소를 하는데 청소 용품 재료비로 일부를 쓰고 또 거기에 펌프라든지 맷돌 그런 것이 수시로 관광객들이 오면서 맷돌위에 어린애를 돌리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수시로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같은 경우 270만원 정도가 그런 비용으로 나가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이 비용은 사실 저희가 금년 12월달에 준공한 가로등 23개 하고 보안등 58개

조지훈 위원   그것은 한옥마을 유지 관리비에 재료비 항목에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거고 방금 제가 질의를 할 때 일반 운영비 4천백만원은 전기요금뿐입니까 라고 질의를 했어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재료비에 710만원 써있고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예. 맞습니다. 공공요금 4천백만원

○위원장 김남규   2009년도에는 한옥마을 토요일, 일요일되면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차없는 거리 운영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것에 대한 예산이 4천만원인가 있는데 2010년도에는 없네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전액 삭감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난감한 사항이고요. 수정 예산으로 반영을 해주셔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경기전이나 관광객이 3백만명 가까이 오는데 주말에 집중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아주 좋은 작은 한옥마을에 축제라고 볼 수 있어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리고 관광객도 주말에 많이 피크 타임을 이루잖아요. 그게 중요한 전주시내 엄청난 많은 축제 예산보다도 4천5백만원이 관광객들한테 전주를 홍보하고 다시 찾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예산인 것 같은데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경기전 앞에서 많이 체험하는 것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예산들이 전혀 없고 이렇게 있으면 그렇네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오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한스타일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한스타일에서 한방엑스포는 계속 하는 거예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예. 매년 합니다.

조지훈 위원   성과 분석표 만들었어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성과 분석 못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이 이야기 나온지가 4년째 접어들었는데 무슨 배짱이에요.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비슷한 이야기 하지 않았나요. 한방엑스포가 어떤 성과를 내는지 가지고 와라. 그래야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할건지 말건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거다. 4년째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박혜숙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내년에는 내실있게 하도록

조지훈 위원   그 이야기를 4년째 들어요.

박혜숙 위원   금년에는 신종플루때문에 행사 안했잖아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예.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안 한다고 전주가 큰 문제 생기던가요. 한방엑스포를 꼭 해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만 말씀해보세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지금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내년도를 어떻게 알차게 할것이냐 상의를 했었는데요. 저희 약령이 옛 명성을 회복하고 우리 한방문화를 알리는데 제일 좋은 축제다. 그리고 한의사 협회에서 그동안 벌었던 이윤을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조지훈 위원   얼마를 벌었는데 얼마를 돌려주었습니까?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금년에 신종플루 관계때문에 축제 취소가 되었지만 어려운 영세 시민들을 위해서 한약재 372재 시가 7천5백만원정도, 원래는 저희들이 많이 할려고 했었는데 행사가 취소가 된 바람에 그렇게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한방엑스포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한방엑스포입니까? 전주시에 약령시를 다시 예전처럼 활성화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나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다면 실패한 사업이죠. 지금 한방엑스포 몇 회까지 했죠.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10회

조지훈 위원   10년동안 전주시에 약재 유통 증가율이 몇 프로나 되었습니까? 약령 엑스포로 인해서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파악할 의미가 없죠. 이것과 관련이 없기때문에. 약령시를 다시 예전처럼 활성화시키는 것과 한방엑스포와는 아무 연관없이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방향을 바꾸어서 한방사업, 한의사들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 한방산업을 일으키는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한방엑스포를 한다고 하면 목표를 달리해서 그 사업을 해야죠.
  그러면 전주시가 어떤 한방과 관련된 문화나 한방 의료와 관련된 것이 다른 시군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삼을만큼 발전을 이루어낸 것이 있습니까? 지난 10년간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지금 저희가 금년에는 신종플루때문에 취소했고요. 9회에 걸쳐서 했는데 9회때 저희들이 시민들이 제일 인기가 많았던게 체질에 맞는 음식을 소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한방엑스포라는 궁극적 목표가 뭐냐고요. 한지축제를 한다고 하면 한지산업을 활성화시키고 한지 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친화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지산업이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성장해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약령시 제전을 해서 남는게 뭐냐고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 한방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10년간 해서 한방사업이 활성화 되었냐고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지금 점차

조지훈 위원   점차 되고 있어요. 되고 있다고 하면 처음 약령시 제전을 1회 처음 시작할 때는 한방산업과 관련된 소위 말하는 환자나 한방산업과 관련된 경제 분야가 어느정도였는데 지금 10년정도 치루고 나니까 어느정도 성장했어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아무 이유없이 하니까 하는 사업 중에 하나라니까 이것은. 그냥 해왔으니까 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성과가 정확히 분석되지 않으면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왔어요. 그런데 성과분석도 안해오지. 성과분석 할 생각도 안했잖아요. 재작년부터 똑같이 내년에는 성과분석 해서 올리겠습니다.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위원님 의견 적극 수렴해서 내년에는 내실있게

조지훈 위원   그렇게 하면 안된다니까. 내년에 의원들 바뀌면 처음 듣는 이야기일텐데.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아닙니다. 중간 중간 의견 수렴도 하고요.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똑같은 답변 3년째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한스타일과는 이상으로 마치고 문화관광과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임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찬 위원   이창호배 아마바둑 선수권 대회 있잖아요. 이게 전국대회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임동찬 위원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2백만원 삭감했고만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임동찬 위원   지속적으로 이 대회를 진행하면서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지 말고 자부담이 필요하다는 대책내지 주장을 해봤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자부담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몇 프로나 되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이번에 전북은행에서 3천만원 협찬을 했고요. 또 이런 홍보물 제작같은 것도 있고 해서 협찬받아서 자부담 했습니다.

임동찬 위원   그런 자부담 보다도 회장이라든가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전북은행 은행장님이 회장님이라서 그분이 많이 부담을 하십니다.

임동찬 위원   실제 사업비는 7천만원정도 되는가요. 이 대회를 치루는데 있어서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그정도 들어갑니다.

임동찬 위원   바둑대회 보면 성대하게 의미가 있는 대회더라고요. 그러면 자부담은 100%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임동찬 위원   정산서를 제출해주시고 예산 집행에 따른 지도 감독은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정산 보고서를 받습니다. 정산보고서에 흠결이 발생되면 보완 요구하고 잘못 집행되었으면 다시 환수조치하도록 하고 그러한 절차를

임동찬 위원   어떤 보완을 요구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를 들면 적당하지 못한 예산을 집행했다든지 저희가 보조금 당초 줄 때 사업계획서가 올라오거든요. 사업계획과 맞지 않는 것들

임동찬 위원   어떤 부분들이 적당하지 못하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를 들면 행사의 진행비를 가지고 기념품을 샀다든지 전혀 맞지 않는 성격으로 집행을 했을 때 그런 때는 바로 잡습니다.

임동찬 위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잘못된 부분들이 없기때문에 그동안에 잘해왔기때문에 또 금융기관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임동찬 위원   정산서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조지훈 위원   전주시민 연등축제는 어느 단체가 하는 거죠. 447쪽부터 민간이전과 관련해서 온고을 미술대전은 어느 단체가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한국미술협회 전주지부에서 합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시민 연등축제는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전북 파라미타라는 불교와 관련된 청소년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리 지원됩니다.

조지훈 위원   한지문화 축제와 관련되어서 사무국 운영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1년간 한지문화축제가 사무국이 1년간 운영되는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6개월동안입니다.

조지훈 위원   한지패션 이런 것 다 여기에 들어있는거죠. 한지축제와 관련되어서 같이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조지훈 위원   전주문화축제 및 행사 추진 홍보라고 했는데 전주문화축제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전주에서 일어나는 4대 축제를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겁니까? 각 축제별로 홍보비가 잡혀있는데 여기에 홍보비가 별도로 잡혀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2010년도 예산에 비빔밥 축제가 1억이 축소가 되고 한지축제가 5천만원이 감소되다보니까 그런 보완 기능을 하기 위해서

조지훈 위원   길 문화 축제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사업 주관은 우리땅 걷기 신정일씨가 하는 단체입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예술제는 누가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전주예총입니다.

조지훈 위원   전라예술제를 이것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전라예술제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임병오 위원님.

임동찬 위원   저희들이 의회 지적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축제하면 반딧불이 되었든 지평선 축제가 되었건 하면 거의 국비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수차례 국비지원 대책을 요구했는데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국비 지원받는 것은 문화부에서 240여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축제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저희도 2008년도에는 한지문화축제가 우수 축제로 선정되어서 5천만원을 받았었는데 2009년도에 떨어졌었죠. 그래서 맛 축제, 비빔밥 축제로 금년에 잘해볼려고 준비를 단단히 했었는데 그게 취소되다보니까 국비 확보까지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임동찬 위원   아쉬운 점이 커요. 우리 문화 축제가 타지역에 비해서 현저하게 효과가 적은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문화부에서 선정한

임동찬 위원   순수한 자체 예산을 반영해서 할려고 하니까 사업 규모도 타지역에 비해서 위축되는 것 같고 그리고 한층 발전해야 되는데 발전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용역을 통해서라도 국비 반영 행사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체계화되었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문화부에서 우수축제에 선정이 못된 탓이지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내년도라도 꼭 우수 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전통문화 도시고 역사문화 도시에서 국비지원 사업없는 행사는 유일하게 전주뿐이 없는 것 같아요. 아쉽고 불행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국장님, 이 문제는 고민할 점이라고 생각되는데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금년에는 당차게 문화부하고 직접 연계를 했습니다. 해서 평가 위원들을 전주에 다 모시기로까지 약속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축제를 해볼려고 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축제를 못하는 바람에 금년에는 저희들이 선을 보이지 못했고 내년 축제때는 상당히 이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음식관광 축제, 정부적인 차원에서 하는 음식관광 축제, 비빔밥 축제 이런 것들을 묶어서 하기때문에 조금 시너지 효과는 날 것 같아서 내년에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행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동찬 위원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기준에 미달되니까 심사 기준에서 책정이 안되는 것 아니에요.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문화부에서 심사 기준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만들어졌기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 내용이 같은 시 단위면 시 단위, 군이면 군 단위로 해서 좀 3개 내지는 4개정도의 평가 항목을 만들어서 심사를 해주어야지 똑같은 것 가지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지역 여건이라든지 장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한 가지 정도라도 우리가 4대문화 축제 그러는데 한 가지 정도는 적어도 전라북도 도청 소재지고 천년고도 도시로서 대표적인 브랜드화된 국비사업이 없다는 것은 낯부끄럽고 창피하고 굴욕적인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내년에 열심히 준비해서 2011년도에 많은 최우수 축제가 되면 5억이상 받아올 수도 있고 최우수 축제가 아니면 5천만원 그정도 주거든요.

임동찬 위원   그점에 대해서 강도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전주시립예술단 인원이 몇 명이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178명정도 됩니다.

김명지 위원   179명인데 이분들 직위나 직책은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그동안에는 상임단원으로 해서 연봉제로 했었다가 작년도에 노사협정에 의해서 공무원 봉급 체계를 적용해서 9급 수준으로 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봉급만 수당은 일반 공무원들 하고 다르고

김명지 위원   작년도에 노사협의하면서 바뀐게 있습니까? 투잡이 안된다는 이런 규제 조건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그것은 겸직하는 것은 레슨정도인데요. 레슨 정도는 시간외에 하는 시간들이기때문에

김명지 위원   그러면 시립교향악단같은 경우는 레슨이 100에 90이죠. 레슨 정도가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그런데 교향악단이나 국악단 정도는 하는 숫자가 있고 합창단이나 극단은 전혀 없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보니까 거의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지휘자 세 분만 겸직을 하고 있고요. 현재 학교에 계신 분들입니다.

김명지 위원   연봉으로 따지면 최하가 260정도가 넘더라고요. 전체 부담금 빼고 연금, 퇴직, 재해, 건강 이런 것 빼고 직책, 예능, 기타, 봉급 260만원 정도 되는고만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보통 연봉 2천만원 내지 3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명지 위원   일본을 한 번 같이 갔다온 적이 있었는데 레슨을 하는 단원하고 레슨을 하지 못하는 합창단이나 이런데는 겸직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들이 있고 그러던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한참 시립예술단이 시끄러웠는데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능력이라고 봐야되겠는데요. 합창단은 충분한 지도자 자격이 있다고 하면 레슨받을 사람들이 있겠죠.

김명지 위원   노사 협의하면서 이렇게 9급으로 신분 전환은 되면서도 겸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못댔나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왜냐하면 근무시간에 충실하고 그 이외에 시간이기때문에 레슨하는 정도가 겸직으로 봐야하는지 모르겠네요. 학원이 아니고 집에서 한두 사람정도 지도하는데

김명지 위원   알겠습니다. 쭉 지켜보니까 179명인데 특별하게 지금 9급 공무원이 월 250만원 수령 못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연봉으로 따지면 못되죠.

김명지 위원   일반 단원이 250이상 다 수령하는 것으로 나와있어가지고 노사협의하면서 겸직이나 이런 부분도 혹시나 협의가 되어있지 않나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그것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극락암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아중역 뒷편에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거기가 문화재예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전통사찰입니다.

조지훈 위원   도 지정 문화재예요. 국가지정 문화재예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전통사찰로 전통사찰법에 의해서 지정된

조지훈 위원   얼마나 된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더라고요.

조지훈 위원   전주시에서 1년에 절같은데 지원비를 얼마나 해줘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국도비가 와야 매칭사업으로 하거든요. 1년에 작년도에 서고사하고 학수암하고 두 군데..

조지훈 위원   전라감영 4대문 복원 추진위원회 운영해가지고 천만원 운영비가 서있는데 이게 조례로 제정되어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조례로는 제정이 안되어 있고요.

조지훈 위원   위원회가 조례에 명시되어있는 위원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그렇지 않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이 운영비를 어디에 쓰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운영비가 위원회 구성을 25명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복원의 규모라든지 재정 대책이라든지 현재 건물의 활용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파트별로 모여서 회의하고 그런 회의 비용입니다.

조지훈 위원   회의 수당이 나가나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조지훈 위원   조례로 되어있는 보건소에 건강위원회가 있어요. 그런 위원회는 예산이 없다고 다 깎였더라고요. 조례로 제정되어있는데도. 그런데 여기는 조례로 제정 안되어있어도 예산이 서네요. 그게 형평에 맞지 않다는 생각 혹시 국장님 안하세요.
  국장님이 주요업무를 많이 보셔가지고 예산 부서에서 배정을 해주시는건가. 조례로 제정되어있는 다른 국에 보건소같은데는 안서있던데. 다 삭감해버렸던데. 그리고 4대문 복원 가능해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지금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현재 남문을 제외하고 3개문에 복원을 풍남문 수준 정도로만 복원한다고 했을 때 3개문에 부지 매입비만 해도 천억이 넘는 돈이 필요하다는 얼추 그렇게 나오잖아요. 부지만 하는데. 이게 실현 가능한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용역안이 저희한테 제출은 안되었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전체 복원을 한다고 했을 때는 천8백억 이상 소요되겠고요.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올른지 모르지만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3개문 중에서 1개문만 해보고 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이런 상징적인 풍남문같이는 안될망정이라도 상징적인걸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기때문에 결과가 나와봐야

조지훈 위원   우리가 월드컵경기장 하나 지어가지고 전주시 재정이 3년간 압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 4대문 복원하겠다고 부지매입하는데 척억씩 써가지고 그렇게 의미가 있는 사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우선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한 번 다룬뒤에 결론이 나오면 의회에서도 보고가 되어야 할거고 앞으로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 자체는 아직 성립이 안되어있기때문에 전문가들의

조지훈 위원   예를 들면 천억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복원까지 하면 2천억이 넘는 돈이 될텐데 3개 조그만하게 해도 2천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복원을 했다고 하면 전주시에 관광 인프라라고 표현하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2천억만큼에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되나요. 2천억을 투입하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담당 과장으로서 전통문화국장님으로서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역사와 문화, 전통은 재정적으로 가치를 따질 수 없겠으나 이것들을 시비로 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각계각층의 노력에 의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도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통문화국에서 국비 관련 단일 사업으로 최고 많은 국비를 따낸 사업이 뭐예요. 가장 큰
  문예총 사업 그게 얼마예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기금으로 753억정도

조지훈 위원   그거예요. 지금까지 전주시 역사상 가장 큰 국비 지원액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국비 지원이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지금 예단할 수는 없겠으나 노력은 해야죠.

조지훈 위원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   예술회관 청소 용역이 올해 새로 하는가요. 작년도에는 어디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매월초에 입찰을 봐가지고 용역회사에 주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작년에도 4천5백이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위원장대리 권정숙   문화관광과 질의 없으면 체육지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역도 국가대표가 재작년, 작년에 전주 인근에서 동계 훈련을 했어요. 알고 계세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역도 국가대표 코치가 전북출신 전병관 선수인데 전주에 와서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못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국가대표 전지훈련 유치활동을 하는데 아무리 감독이 전주로 가자고 해도 예산 문제와 쉽게 말하면 기분상에도 전주로 오기싫다고 해서 안왔어요.
  혹시 그런 계획같은 것 세워보신 적 없으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예산 부서에 요구할 때 1억인가를 요구했습니다. 전지훈련을 유치해서 경제에 도움을 주어볼까 했는데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전액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이 굳이 예산으로만 할 문제가 아니죠.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예컨데 버스로 숙소에서 훈련장까지 라든지 또는 저녁이라도 한 번 산다든지

조지훈 위원   역도같은 경우가 숫자가 적은 팀이잖아요. 그런데 역도 국가대표가 전지훈련을 오면은 전국에 각 학교, 대학교가 따라서 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계획으로 만 역도 국가대표가 쓰고 가는 돈이 예산이 1억이 잡여있더라고요. 그러면 열배 남는 장사 할 수 있지 않나요.
  단순히 예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성의의 문제인 것 같아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올해도 역도 말고 다른 종목도 전주에 와서 전지훈련을 하고 간 사례는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이야기 들으셨죠. 다시는 안온다고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역도 이야기는 못들었습니다. 그런 정도의 말은 듣지 않았고요.

조지훈 위원   저만 들었나봐요. 다시는 안온다고 가버렸다니까요. 신경을 써서 이 예산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정책이 예산으로 반영되어야 옳은 것이기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예.

조지훈 위원   직장운동 경기부 이게 몇 개팀에 어떤 어떤 종목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전주시에는 3개팀이 있습니다. 수영, 태권도, 싸이클 세 종목 총 1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더 다른 운동부를 전주시가 비인기 종목이나 이런 것을 육성할 계획은 안세우셨어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전주시의 재정 능력으로 봐서는 3개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468쪽 보면 생활체조 예산이 잡혀있어요. 생활체조 전임지도자 이게 새벽에 지도하시는 그분인가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예. 전임 지도자가 현재 네 명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분이 어디서 근무를 하고 있죠.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체육지원과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체육회 산하 사람들이잖아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그쪽하고도 직접적인 연관도 있고요.

조지훈 위원   생활체조를 시 생활체조협의회에서 운영하잖아요. 생활체조 지도자들이 또 있잖아요. 그 사람들 생활체육협의회 소속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생활체조 전임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사람들한테 보급하는거잖아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예.

조지훈 위원   이 사람들이 시 생활체육협의회 소속으로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3년전인가는 그쪽으로 예산도 그쪽에 서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쪽으로 사람을 보내는게 맞다 그랬더니 사람이 아니고 예산이 이리 와버렸죠.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들 그리고 또 저희시가 그런 체제에 관한 일들을 시달하기 위해서는 시에 있는게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

조지훈 위원   시달하는 내용이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체조에 관한 어떤 노하우나 기술 이런 것들도

조지훈 위원   계속 체육지원과장만 하고 계실거예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 본청에 있는 체육지원과는 계속 사람이 바뀝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생활체조를 지도를 하고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 사람들이 그것을 연구하고 합니다. 어느쪽에 가있는 것이 예산이 어디에 가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잘된 보급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생활체조 전임지도자들 사무실에 출근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예.

조지훈 위원   사무실 출근해서 뭐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프로그램같은 것 개발하고

조지훈 위원   하루종일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예.

조지훈 위원   다른 업무 보고 있지 않아요. 체육지원과내에 소소한 업무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그것은 거의 없고요. 예컨데 주인이 없어서 그런 경우에 전화정도 받습니다.

조지훈 위원   국장님, 결단 내리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이 안맞잖아요. 예산 항목을 생활체육협의회로 넘기시는게 맞죠.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현실 여건상 어떤지

조지훈 위원   현실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체육지원과에서 잡일 할 사람이 떨어지는 것 하고 생활체조 전임지도자 그 당사자들이 생활체육협의회로 들어가기를 원치않는 것 그거죠. 그래서 해당 부서 공무원들 잡고 안가야되는 이유들 설명해서 안가고 있는거죠.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그런 부분도 일부 있기는 하나 또 그보다 예민한 부분들 아까 프로그램 짜고 하는 문제도 물론 다 장단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대리 권정숙   로울러스케이트장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법적인 절차는 끝났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진행하는 동안에는 공사를 못하죠.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완전히 마치고 나면 약간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도록 할려고 넣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연말안에 끝날 것 같아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어렵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그리고 야외 인조스케이트장이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평화동에 신성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기에 노인센터하고 도서관을 짓는 부지인데요. 거기에 인공으로 만든 스케이트장입니다. 얼리지 않은 플라스틱 판넬같이 이런 재질로 만들어진 반영구적인 스케이트장을 만들어보고자 지금 예산을

○위원장대리 권정숙   그 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어디 있어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현재 서울 지역에 몇 군데 있습니다. 마포구에도 있고요.

○위원장대리 권정숙   가보았어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저는 못가봤는데 저희 직원은 가보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하세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예.

조지훈 위원   시장기 대회가 있고 시장기 전국대회가 있고 그러잖아요. 각 종목별로요. 예산을 배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시장기는 전국 대회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준보다는 가장 큰게 생활체육 시장기가 있고 체육회 시장기 이렇게 두 개로 크게 구분을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같은 체육회 산하에 시장기 대회, 생활체육 산하에 시장기 대회가 있어요. 체육회 산하에 시장기 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국 대회가 전국시장기 대회가 있고 그냥 전주시장기 대회가 있어요. 같은 전주시장기 대회에 예산 배정 기준, 전국 전주시장기 대회에 예산 배정 기준 이것을 이야기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대회에 전주시 회장이 누가 힘세냐에 따라서 예산이 달리 책정되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그런 것 보다는 대회 참석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이 대회를

조지훈 위원   전주시장기 전국바둑대회는 몇 명이 참석하고 전주시장기 전국 초등학교 축구 대회 몇 명이 참석합니까? 예산 규모가 거의 일곱, 여덟배 차이가 나잖아요. 몇 명이 참석하는데. 생활체육도 마찬가지예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전주 시장기 바둑대회는 참여 인원이 7백명 정도 되고요. 축구대회는 1,700명 정도 됩니다.

조지훈 위원   인원이 두세 배가 많은데도 예산은 8분의 1밖에 안되네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이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금방 말씀드린 것과는 상반되는 건데요.

조지훈 위원   수정하는게 맞겠죠.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이 대회를 치루는데 얼마나 비용이 소요되느냐

조지훈 위원   그 비용이 기념품을 얼마짜리를 몇 개 주냐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는 것 아세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일부 종목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예산의 배정을 수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축구 대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지훈 위원   똑같은 전국대회인데 4백만원 하고 3천만원의 차이가 납득이 되어야 되잖아요.
  생활체육 골프대회같은 경우에는 천만원이고 게이트볼 대회는 백만원이네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게이트볼 할 때 하고 골프대회를 할 때 총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보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거야 이해할 수 있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생활체육 전국대학 클럽대항 농구대회에는 몇 명이나 참석해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1,500명정도

조지훈 위원   많이 참석하는고만. 이것도 천3백만원이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기준을 다른 사람들이 납득하도록 해주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준이 정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거기까지는 제가 사실 못했는데요.

조지훈 위원   예산 요구를 무엇때문에 이런 규모로 하신거예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작년도에 얼마를 주었는가를 기준으로 사실 하는게 현실입니다. 기준을 가지고 제가 가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참가 인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김명지 위원   왜 과장님 정확히 답변 못하시죠. 그러면 돔나이트나 킹콩 나이트 오픈할 때 삼류가수 오는 것 하고 일류 가수 오는 것 하고 가격이 똑같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김명지 위원   그것을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숫자대로 지금 예산 배정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규모에 따라서 사실 이 문제 최초 예산을 세웠을 때 그런 기준을 적용해서 적정하게 세웠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도서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낭독해 주세요.
  관장님, 지금 도서관 행사 운영지원금이 3천만원 증액이 되었고만요. 그런데 그동안에 독서 문화 한마당이라는 행사를 기존에 해왔던 행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도서관 문화행사 홍보로 해가지고 3천만원 예산이 서있어요.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홍보를 해서 행사를 하실려고 하는가 말씀해보세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그동안에 도서관이 책읽는 곳으로 인식이 되어있는데 정부 정책도 도서관은 앞으로 책을 읽는 그것만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고 어떤 상설 전시장 그런 시설, 그림을 전시한다든가 영화를 상영한다든가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정부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를 들면 각 6개 도서관에 거의 프로그램이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특성화를 시킬려고 해요. 예를 들면 완산도서관같은 경우는 국악인을 초청해서 국악서적이 3천권 정도 특화가 되어있습니다.
  삼천도서관같은 경우는 음식 관련 전문도서가 2천권정도 있고 그러면 삼천도서관에서는 비빔밥 비비기 체험을 한다든가 그런 강사를 요리 실습을 한다든가 시민들이 좀 더 도서관을 문화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또 하나는 지금 전주시내에 1년에 도서관을 찾지 않는 시민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화공간으로 연간 오육십억을 지원을 해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지만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가 어떤 형태로든지 많이 되어야 되겠고 가장 중추적인 것이 특히 6세이하 아동들을 키우는 엄마들에게 도서관 학습법을 홍보함으로서 도서관에 대한 어떤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아는 엄마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크는 그 과정은 굉장히 나중에 우리 전주시민들의 장래가 밝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게 엄마 자격증이라든가 예를 들면 운전면허증이 없이 운전을 하면 무면허 운전이라고 하는데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도서관 학습법같은 것을 알고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면 아이에게 좋은 미래를 밝게 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다 이런 형태로 많은 도서관을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비빔밥, 소리 그런 것 보다 글짓기, 그림그리기 그런 행사가 훨씬 효율적이지 않는가. 또 논술 발표하기 이런 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행사를 도서관에서 하면 절대 안되죠. 비빔밥 이런 것은 절대 거기에다가 고려하시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우리가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을 만드는 행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하고 작은 도서관 조성 보조사업비 이렇게 여러 가지 작은 도서관이 나와있는데 향후 2010년도 작은 도서관 설립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시죠.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작은 도서관은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매년 국가 공모사업에 의해서 5천만원정도를 국비를 따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대응 투자비를 우리 시비에서 확보했는데요. 내년도 조성사업은 한 개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도비받아가지고 하는 작은 도서관도 있죠.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그것은 운영비, 30%정도는 운영을

김명지 위원   시비 매칭을 어느정도 해주죠.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운영비가 1년에 도서구입비가 5백만원, 월 60만원에서 1,220만원 지원해주는데 작은 도서관 하나에 그중에 30% 정도가 도비입니다.

김명지 위원   운영 지원비도 올해 처음 생긴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김명지 위원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물론 큰 도서관 있는 지역은 그런 민원이 없겠죠. 그런데 전주시내 보면 우선 도서관이 지어질려면 지원을 국비를 받든 도비를 받든 시비를 지원받을려면 공간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공간이 확보될려면 새로 신축 건물에 신청사, 동청사가 공간이 확보되면 그런데 작은 도서관이 유치가 되어가지고 시비지원도 1억씩 받고 도서구입비도 받고 이런 체제로 되어있는데 사실은 그런 공간을 확보를 못하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전주에.
  그런 동은 두 번 차별을 받는 거예요. 공간 확보를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동이 열악하고 시유지 내지는 공유지가 없어가지고 그런 종합건물을 문화공간을 확보를 못하는 지역이기때문에 오히려 더 배려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지역은 공간 확보를 못해서 지원을 못받고 공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동은 도서관, 작은 도서관 지원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을 책임지고 계시는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 아니고라도 전주시민들이 균등하게 그런 도서관 혜택, 도서관은 성인들이 주로 다니는 곳이 아니잖아요.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니까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시에서 생각할 때는 그런 측면에서 동에 하나 정도는 적어도 작은 도서관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역 전체적인

김명지 위원   송하진 시장님이 각 동 순방하면서 없는 동은 가장 빠른 시일내에 예산 세워서 작은 도서관이 골고루 한 동에 하나씩은 있게 하겠다. 그런데 담당 관장님은 2010년도에는 하나도 없고 공모사업 한 건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동에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했던 말은 단체장으로서 다 거짓말 한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저희들이 공모사업은 그렇지만 예를 들면 서곡문화관 같은 겅우는 시 자체로 다른 도서관 용도가 아니었는데 작은 도서관이 들어갑니다.

김명지 위원   바로 그 부분이에요. 굳이 동을 이야기를 하지 않겠는데 그것에 가장 작은 도서관이 들어올 수 있는 입지적인 조건이 갖춰져 있는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관용 청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 있는 동에 우선적으로 작은 도서관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동이 훨씬 더 열악한 동이라니까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전체적으로 보면 기준을 그렇게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려운 지역이 5개다. 그러면 이 5개를 어디 먼저 줄 것이냐 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김명지 위원   그것을 그러니까 대책을 단체장이 돌아다니면서 시민들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내년도 예산안에는 누가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는 차치하고라도 주무부서 관장님은 그 계획이 나와주어야 하죠.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아직 13개 정도 있으면 이것도 희망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공간 확보 못하는 지역이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저한테 내년도에 작은 도서관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라든가 공간이 없는 지역이 거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위원님이 어떤 형태로 공간이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김명지 위원   종교 단체에 들어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저는 연차적인 계획서를 주무부서에서 세워달라 이 말씀이에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작은 도서관 개념이 지금은 시행령이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사립문고라고 했던 아파트 문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거의 작은 도서관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5천만원 정도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도 도서 구입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도서관이라고 해서 공동주택내에 도서관을 해서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역으로 말씀드릴게요. 공동주택내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 있는 아파트겠습니까? 없는 아파트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전주시내에 33개동 아닙니까? 거의 그 분포도에는 다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김명지 위원   아니죠. 공동주택내에 사설 시립문고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는 대단위 단지 내지는 평수가 큰 단지 내지는 문화시설 자체를 공동주택내에서 충분히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단지들이 소속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가정책이나 우리 전주시 정책도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연차별로 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은 도서관 문제도 한두 해 전에 나왔던 부분이 아니니까 관장님이 답변을 잘못해주시면 질의하는 본위원이 자기 지역에 떡을 하나 더 놓겠다고 질의가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취지로 질의드린게 아니고 이정도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면 주무 관장님으로서 향후에 어떻게 된다는 계획서 정도는 나와주어야 되는데 내년에도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시에서 소외된 지역에 대한 작은 도서관 신축 계획이 없다는 것이죠.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현재 6개 도서관 분포도가 거의 전주시내를 어느정도 큰 아우트라인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안에 13개 작은 도서관이 급하다고 한 지역은 어느정도 중간중간에 있고요. 또 하나가 주택 사립문고형 작은 도서관 이 부분이 저희들이 60여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디가 꼭 특별하게 물론 전체적으로 하나도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김명지 위원   그 중에 한 군데도 없는 동도 있네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한 군데도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지역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김명지 위원   60여개, 큰 도서관이 6개, 그러면 79개 중에 하나도 해당 사항이 없는 동은 간단히 해결이 되겠고만요. 전주시비로. 그렇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그래서 그렇지만 작은 도서관과 사립문고와 똑같이 할 수는 없기때문에 그 기준을 어느정도 지역별로 작은 도서관이

김명지 위원   문제는 사립문고에도 지금 시비가 된다는 이야기죠. 앞으로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다는 할 수 없지만 조금씩

김명지 위원   조금씩은 지원이 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도서구입비 정도

김명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받는 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전수조사해서 그런 부분은 시에서 얼마든지 행정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통문화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가 내일 12월 3일 목요일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26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