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03일(목)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3.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대리 권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과 농업기술센터,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에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권정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에는 4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소관의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경제산업국장 강순풍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산업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투자진흥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먼저 투자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71쪽입니다. 먼저 투자진흥기금은 2000년 9월에 제정된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거 전주시에 투자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지역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서 지역에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09년도말 현재 9억6천2백만원으로서 2010년도 수입은 10억7천9백만원입니다. 지출은 10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 운용 계획으로서 자금 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입과 지출 총액은 2009년도 78억9천6백28원 대비 58억5천5백62만5천원이 감액된 20억4천6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 계획으로 기금 이자 수입은 7천9백13만원, 기금 전입금은 10억원, 현재 예치금 회수액 9억6천1백52만5천원으로 총 수입액은 20억4천6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으로 이전기업 및 투자 기업에 대한 보조금 10억원과 예치금 10억4천65만5천원 각각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지출액은 20억4천6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3년 11월에 제정된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전주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고 기업이 경영 안정과 창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금액의 이자 차액은 일부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 수입과 지출 총액은 2009년도 대비 8억2,357만5천원이 감액된 65억5,437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으로는 기금적립 이자수입 1억7,642만5천원, 전입금 5억원, 예치금 회수 58억7, 794만5천원, 총 수입금은 65억5천4백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은 기업체 융자 2차 보전금으로 15억원과 예치금 50억5,437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진흥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수고하셨습니다. 전통문화국장께서는 소관 기금운용 계획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전통문화국장 고언기입니다.
  저희 전통문화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통문화국 소관 기금은 한 개로 문화관광과에서 전주시립예술단 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해서 전주시립예술단 육성과 예술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공연 사업 및 예술 단원의 복지 증진 사업을 지원하고자 1999년 전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예술단의 대외 활동으로 발생하는 외부 출연 순수익금, 예술단의 자체 공연으로 발생하는 순수익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지원 기준은 시립예술단 활동 운영지원, 문화예술 향상을 위한 창작 활동 및 단원 복지 향상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시립교향악단, 시립국악단, 시립합창단, 시립극단 등 단원에게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2010년 자금운용 계획은 기금 수지 총괄 중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은 2억5,910만2천원으로 2009년도 2억3,716만7천원 보다 2,193만5천원인 9.2%가 증가했으며 2010년도 지출은 전년 대비 2,193만5천원인 9.25%가 증가한 2억5,910만2천원 중 시립예술단 외부 출연 공연 및 복지 증진을 위해서 예술단원 보상금 7천8백만원과 예치금으로 1억8천110만2천원이 지출 예상됩니다.
  87쪽에서 88쪽의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통문화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시 부족한 설명은 질의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다는 말씀 올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의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전주시 4-H 후원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H 후원회 기금운용계획 기금 설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H 후원회 기금은 1982년 전주시 4H 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신설을 해서 83년부터 운영하여 왔습니다. 2010년 기금운용의 방향은 그동안 4H 회원들에게 교육 훈련, 장학금 지원 이와같은 폭넓은 지원을 통해서 영농 정착 의욕 고취와 유능한 후계 농업인 육성에 기여하였습니다마는 행안부 2008년도 기금운용 성과 분석 결과에 따라서 일반 회계와 중복이 된다. 이렇게 폐지 권고안이 2009년도 2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 연초부터는 시의회 또 관련 단체 등과 다양한 논의와 검토 절차를 거쳐서 기금 활용 방안을 모색한 후에 조례 폐지 등의 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H 후원회 기금조성 운영 및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 원금과 기금운용 이자수입이며 2010년에는 기금을 폐지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지원사업은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2009년도말 기금의 현재액은 1억4천8백만원이며 이에 대한 이자 예상액 3백만원을 수입으로 해서 1억5천1백만원이 2010년도말 4-H 후원회 기금 현재액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0년 자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수입 계획은 세계 금융 위기에 따른 예금 이율 하락에 따라서 전년 이자수입보다 449만7천원이 감소한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 3백3만3천원과 예치금 회수 1억4,759만9천원을 합해서 총 1억5천63만2천원이며 2010년도 지출 계획은 기금 폐지 계획에 따라 일반사업비 지출은 없고 예치금 1억5천6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3년 설치 연도부터 2010년까지 4-H 후원회 기금 총 조성액은 3억5천116만5천원이며 총 집행액은 1억9,953만3천원이고 1억5천63만2천원이 예치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주시 4-H 후원회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응답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 계획이 금년에 2차 보존료를 15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예.

○최주만 위원   이것 자료 좀 볼 수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예.

○최주만 위원   투자유치 진흥기금 자료를 깔아주시면 이해가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예.

○최주만 위원   육성자금 중에서 고유 목적사업비가 15억 예치금이 50억정도 되는데 65억정도 지출 계획이 있는데 다 써버리겠다는 겁니까? 표기가 잘된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금년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조례 개정해줌으로서 2차 보전이 없었던 항목도 확대가 되었고 또 2차 보존율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고요. 2010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2차 보전 등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기때문에 현재 계획은 이 부분을 이렇게 지출 계획은 잡았습니다.

○최주만 위원   본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인지 기금사업 2010년도 중소기업 자금대출 지원을 100개 업체에 150억입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전체 기금이 얼마인데 대출 지원을 150억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천만 해주고 2차 보조금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기금에서 지급하고 은행에 알선을 해주는 겁니다.

○최주만 위원   대출 알선 금액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알선하고 이자 보전은 하는가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대출은 은행에서 하고 그 2차 보전은 조례에 의해서 자부담하고 우리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방금 위원들께서 도와주셔서 대상 업종을 확대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확대된 대상 업종이 뭐예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이노베이션 기업이라고 기술혁신 기업하고 사회적 기업한테 2차 보전을 하도록

○조지훈 위원   그전에는 안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예.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소상공인까지 들어갔습니다.

○조지훈 위원   소상공인은 예전에는 안되었죠.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출연금이 작년에는 10억 기금했죠.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금년에 5억 가지고 충분합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재 잔액이 있기때문에 충분하고 내년도에 추경이라든지 나머지 돈 확보하도록 하고 내년도에 집행하는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인하여 추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권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전체 기금을 대상으로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권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제출하신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를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고 아끼시는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농업기술센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1차 회의시 보고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방법은 2회추경 예산부터 예산안을 페이지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찬 위원   설명서 2페이지 세입에서 당초 예산이 3억5천7백만원 이었죠. 그런데 2010년도는 2억8천3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어요. 그런데 7천3백만원이 지금 2009넌도에 비해서 2010년도 예산이 감액되었단 말이죠. 주로 이게 국비지원금이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기술센터가 큰 사업소는 아니더라도 농촌 업무에 관련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예산이 7천3백만원정도의 예산이 감액되어버리면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들이 차질이 있을 것이 분명한데 이에 따른 대책은 강구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감액에 사안별로 보면 주로 진흥청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인데요. 예를 들면 도시생활 농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대부분 진흥청과 기술원 입장에서는 시군 센터별로 배분의 원칙이 있기때문에 안분을 해서 매년 주기때문에 우리만 전액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대부분 그런 내용이 삭감되었습니다.

○임동찬 위원   국비 예산 작업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충실하지 못했다.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이게 규모가 크지도 않은 사업에 농촌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놓고 보면 관련 부서에서 최선을 다했는가.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 자체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입이 안되면 사업을 못하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관련 부서를 출장을 갔다든가 아니면 가서 로비를 했다든가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진흥청을 방문했다든가 거기까지는 못했고요. 진흥청 사업이 주로 기준과 공모 방식이 아니고요. 배분의 원칙이라든가 지역 특성에 따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저는 그런 것 보다는 소장님께서 예산이 편성되면 되는대로 안되면 안되는대로 이렇게 편하게 그렇게 사업을 진행한 것은 이 사업 정서에 농촌업무 정서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20.5%가 예산이 삭감되면 분명히 그에 따른 사업이 차질이 있을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출장 한 번 가지 않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지적 사항으로 보기때문에 차후라도 추경이 있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목적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590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 홍보물 제작이라는 예산이 올해 새로 섰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예.

○위원장대리 권정숙   그 홍보물 제작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고 지금 홍보비가 친환경농업 거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어떤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비를 세워놓으셨는가. 이게 비슷한 친환경농업과나 농업기술센터나 같이 협의해서 홍보를 하시는게 훨씬 예산 절감 차원일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지금 저희들은 홍보물 제작을 할려고 하는 목적은 일단은 농민들한테 많은 알림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차에 우리 센터가 무슨 사업을 우리 센터뿐만 아니라 마을별로 할 때 친환경농업과 그다음에 구청 각 과에서 농촌마을과 관련된 사업을 무슨 사업들을 하는가를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일단 알리는 사업을 먼저 할 것이고요. 방법은 마을을 순회한다든가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전체 나가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방법를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각 품목별로 연구 모임을 많이 육성을 해놓았는데요. 그런 분들한테도 알려주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우리 센터를 견학을 오는 시민이나 외부 기관, 타지역 주민들를 위해서도 이 센터의 자료들을 홍보할 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지금 농업인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농민신문도 예산이 2천만원 정도 지금 지출되고 있어요. 그런 지면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방법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것은 고려를 하세요.
  지금 이런 예산을 가지고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농업에 필요한 그런쪽으로 이것은 국비도 아니고 전액 시비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사용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채널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농어민 신문을 시에서 2천만원씩 예산 주고 있거든요. 거기도 활용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거기에 하신다면 의회에서라도 이야기를 해서 그 지면 한면은 농업기술센터쪽으로 할애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권장을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농업신문을 만들기때문에 그렇게 하는게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이것은 원래는 5백만원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조정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 자료를 만들어서 해봐야겠다 그런 저희들 의견이 담아있는 내용입니다. 기술 자료라든가 마을 농업인들한테 이런 홍보 내용을 우리가 연간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예를 들어서 막연한 홍보라든가 그런 구체적 홍보가 아닌 것 보다는 구체적으로 홍보 방향을 정해서 사업 내용이라든가 각 단체별로 이런 것들, 푸른농촌 마을사업도 해야 되는데요. 그런 구체적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에 맞는 자료를 만들어서 하고자 지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예산은 많지 않지만 이런 것은 진흥원에서 얼마든지 예산을 받아서 진흥원 사업이 농업기술센터는 상당히 많죠. 국비가 거의 농촌진흥원에서 많이 국비 반영이 되는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예.

○위원장대리 권정숙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권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완산구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3항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의 인사 말씀이 있은 후에 연말 산적한 주민의 민원 해결 및 복지증진을 위한 현장활동에 전념하시기를 당부하면서 퇴청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강안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이강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남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권정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인사에 앞서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봉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권정숙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셨으며 특히 원활한 구정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1년동안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아쉬움과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우리시가 전통문화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많은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완산구가 더욱 발전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일 심의하게 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하에서도 시민들의 삶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들로 계상된만큼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성실하고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임민영   덕진구청장 임민영입니다.
  인사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덕진구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재웅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형준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정례회 기간 중에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상임위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권정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덕진구는 지난 1년동안 450여명의 직원 전체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일은 전문가답게 감동은 시민에게 되돌려주는 시정을 펼치기 위해 발로 뛰는 현장 행정과 감동을 주는 봉사행정, 그리고 희망을 주는 복지행정 실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각기 주어진 일에 성실한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전체적으로 16억8천7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덕진구 총 세출 예산안 규모는 1,223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부분이 도로건설 관리 등 질높은 행정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수요자 중심의 구정을 운영하고 각종 사업들의 적기 시행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배려로 덕진구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추경예산 및 2010년 본예산 개요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속되는 회기동안 건강에 유념하시고 알찬 의정 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들께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신데 오늘도 퇴청하시어 시민들의 민원을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완산구청 경제교통과장께서는 2회추경 및 본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완산구 경제교통과장 정봉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정숙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완산구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완산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덕진구청의 제2회 추경 및 본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정숙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에서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한 완산구청 경제교통과의 개요 보고 중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이 완산구쪽에 3백만원의 증액만 있어 2회추경에 대한 질의를 생략하고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전문위원이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과장님, 통상적으로 매년 몇 프로정도씩 증가해왔죠. 이렇게 증가 혹은 삭감이 된 적이 있나요. 세입에서. 본청도 마찬가지지만 구청에서 삭감 요인이 별로 없는 분야잖아요. 구청에서 세입잡는 것은. 특히 우리 덕진구청 같은 경우는 세입이 43%가 감소했고 완산구청도 0.2% 증가한 것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경제성장률에 비추어서 보면 감해진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감소가 된 것은 시장 사용료나 증지 수입이나 과태료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런데 기금에서 48만원이

○조지훈 위원   뭔 기금인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농지관리위원회가 금년까지 있었는데 내년부터 농지관리위원회가 없어졌습니다. 폐지가 되어가지고 국비보조금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을 지원해주었는데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액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매년 예산심의할 때 마다 세입을 특히 각종의 증지수입이나 과태료를 매년 몇 프로씩이라도 증액시켜서 잡지 않았었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증액시켜서 잡지 않았습니다. 증지대가 오른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수입이 올라갈 수 있는데

○조지훈 위원   2008년도에도 시장 사용료가 686만원 이렇게 세입이 예산에 잡혔다는 말씀입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결산은 얼마가 잡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현재 4만원이 미납으로 되어있고요.

○조지훈 위원   과태료도 마찬가지고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과태료도 거의 100% 납부가 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세입을 2008년도에도 이렇게 백만원 잡았었냐 이거예요. 세입이 매년 그래도 조금씩 다만 1%라도 증가되어서 잡혔었는데 이렇게 전혀 증감없이 세입을 잡은적이 있냐고 하는 거예요. 제 기억이 틀린건지 몇 년전부터 똑같이 잡은건지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상당기간 똑같이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과태료나 과징금을 늘려잡아가지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늘려서 잡기가 어렵습니다.

○조지훈 위원   덕진구는 무엇때문에 세입 현황이 덕진구가 44%가 감액되었는지 행정지원과가 46% 낮춰잡았고 경제교통과도 11%나 낮춰잡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형준   경제교통과 11% 감액된 것은 완산구청과 마찬가지로 농지원 관리수당이 국비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되면서 그게 없어졌기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행정지원과는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저희같은 경우에는 게임 진흥에 관한 위반 과징금이라는 세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다이야기 2006년도에는 굉장히 단속도 많이 하고 과징금 부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과표가 원래 목표가 많이 잡혀있는데 3년간 평균해보니까 2009년도에는 4천7백만원정도 세입이 들어왔거든요.
  대부분이 업소에서 과징금보다는 영업정지를 원하기때문에 과징금을 부과를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추세를 봐가지고 지금 조정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업소에서 과징금보다 영업정지를 원하면 업소에서 원하는대로 해주는 건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예. 영업 일수에 따라서 과징금이 부과되기때문에 정지일수에 따라서요.

○조지훈 위원   그리고 다른 사람 명의로 또하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안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지나다니면서 얼핏 보는 것만 해도 그런 도박장들이 많은데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과징금은 영업정지 기간을 감안해서 일자로 계산해서 과징금이 부과되거든요.

○조지훈 위원   다 영업정지를 원한다 이겁니까? 그래서 그것을 평균내서 잡았다는 거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예. 그리고 2006년도 바다이야기 이후 단속도 심하게 하고 그러니까 건수도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완산구청이 2009년도 대비 몇 프로 삭감된거예요. 세출이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행정지원과 35.9%입니다.

○조지훈 위원   행정지원과, 경제교통과 합해서 자료를 보고 말씀해주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합해서 32.6%입니다.

○조지훈 위원   덕진구가 몇 프로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12.1%입니다.

○조지훈 위원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구청에 행정지원과, 경제교통과의 존립의 문제예요. 이정도 예산 삭감이면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이번에 가장 많이 삭감이 된 부분이 전산 컴퓨터하고 프린터기입니다. 저희같은 경우에 컴퓨터가 819대, 프린터가 39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4년정도 되어가지고 매년 2억정도가 되어야만이 구입 연도에 따라서 교체가 될 수 있는데 금년에 예산이 천6백만원밖에 안서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내구연한이 되었는데도 못산다는 거예요. 내구연한이 아직 안되었다는 거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되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사는 형편인데

○조지훈 위원   컴퓨터 관련 부분이 2억정도가 삭감된거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2억3천3백만원입니다.

○조지훈 위원   덕진구청은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저희도 같습니다. 정보화기 교체가 작년도에 2억4천정도 섰는데 저희는 천6백만원 서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운영비에서 내년도 예산은 일반 운영비가 30%정도가 전부 절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일반 운영비가 30%가 절감되었다고요. 완산구청도 마찬가지예요. 양 행정지원과, 경제교통과 공히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예.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30% 삭감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본청도 마찬가지인가요. 과별로 일반 운영비를 30% 삭감한겁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게 내년도 예산심의에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정도 30% 삭감해도 행정은 돌아간다 이런 것 아니에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재정 여건이 안좋아가지고 30%씩 삭감했고요. 정보화기기같은 경우에도 연차적으로 계속 교체를 해주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천6백만원 세웠습니다. 물론 전산장비가 조금 내구연수가 조정이 되었어요. 컴퓨터같은 경우 그전에는 내구연수가 3년인데 4년으로 되어있고요. 노트북같은 경우에는 4년에서 5년으로 내구연한의 변동은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보안장비 교체가 9천만원 섰잖아요. 그런데 왜 덕진구는 적게 선거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저희가 15개 동이기때문에 동에 교체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입한지가 오래되어가지고

○이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완산구청에 관현악 봉사대가 있죠. 덕진구청에도 비슷한 뭐 하나 있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사랑의 음악 봉사대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은 대원이 누구로 구성된겁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런 경상보조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제가 느낄 때는 우리 시립예술단이 찾아가는 음악회를 운영하면서 느끼는데 최하 삼사백이 넘게 들거든요. 한 번 1회 공연하는데요.

○조지훈 위원   그것은 시립예술단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현악 음악봉사대, 사랑의 음악봉사대 이런 것을 일반 시민들로 되어진 사설단체인데 이 어려운 시기에 끝까지 민간경상보조를 해주어야 되냐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그분이 자원봉사로서 활동을 하는 것인데

○조지훈 위원   전주시내에 그런 식에 자원봉사를 하는 음악단체, 예술인들은 무지하게 많아요. 이분들만 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들도 다해주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야 형평에 맞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제가 가서 느낀건데 굉장히 수요가 많더라고요.

○조지훈 위원   다른 예술인들이 하는 봉사활동도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굳이 여기만 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신청을 여기가 해서 그러는 거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다른 음악봉사대는 일반시민들이 보편화되어있지 않고 조금 수준 차이도 있고 나가서 공연하는데 질적이나 양적인 면도 있거든요.

○조지훈 위원   이 사람들이 질이 훨씬 더 수준이 높다 이 말씀입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음악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다른 예술인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이번에 물론 송시장님 아이디어라고 합니다마는 희망근로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희망근로사업 끝나면 그 사람들도 지원해주어야 되죠. 아주 열심히 잘하던데. 희망근로 끝나면 단체 결성하면 그 사람들도 해주어야 겠네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그분들에 대해서 양 구청으로 전주시로 해서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조지훈 위원   형평성과 필요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희망근로사업으로 하고 있는 브라스 밴드인가요. 명칭을 제가 몰라서. 아주 수준 높게 잘한다고 그런 것을 희망근로사업으로 발굴해낸 것이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누구나 칭찬을 해요. 잘한 일이죠.
  그런데 희망근로사업이 언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거죠. 그러면 희망근로사업이 끝나고 그 사람들 단체가 남아있으면 이게 완산구가 되었든 덕진구가 되었든 이런 관현악단같은 류에 예산 신청을 하면 거기도 해줄거냐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그런데 그분들이 한 분들이 희망근로의 임금이 육칠십만원 되잖아요. 열분이면 육칠백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열달되면 6천, 7천인데 천만원주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봉사활동하겠다고 하면 하겠냐고요. 봉사활동 하겠다고 하면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천만원 주고 봉사활동은 당연히 시에서는 시민의 문화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이런 류의 문화단체들이 많습니다. 조그마한데서부터 시작해서 국악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 특히 풍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동에서 뭔 행사있을 때 마다 하는 사람들이 동마다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해주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여기만 해주는 이유가 뭐냐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다른데는 신청을 안해서 그러는건지 이 관현악단에 있는 사람들이 시 관계자와 긴밀한 관계를 가져서 그런건지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아니면 높은 사람이 끼어있어서 그러는건지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그것도 전혀 없고요.

○조지훈 위원   왜 여기만 해주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지금은 수요보다는 공급하기에 예술단이 커버하기에는 부족해요.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와서 신청을 하면 완산구에서는 그런 단체들 계속 지원해줄거냐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예산을 올려가지고 의회 통과되면

○조지훈 위원   여기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과장님 전결 아니에요. 행정지원관리 정책사업에서 정책사업으로 다 정해졌으니까 단위사업 아닙니까? 관현악 음악봉사대 운영은 단위사업이잖아요. 과장님 전결이니까 이것을 지금은 예산서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2백만원씩 쪼깨서 5개 단체에 나눠줄 수 있는 권한이 과장님한테 계시다고요.
  그러면 다른 단체들 그런 봉사를 하는 문화예술 단체들이 오면 이 예산 쪼개서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냐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부기가 완산구 관현악 봉사로 되어있어가지고 부기 변경되기전에는 다른데 주기는 복잡합니다.

○조지훈 위원   송과장님, 회계법상 제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맞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예. 맞습니다.

○조지훈 위원   과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저희같은 경우에는 사랑의 음악봉사대는 지금 계속 지원해온 것은 아니고요. 작년하고 올해 두 번 지원이 나가고 저희도 처음 구성을 해가지고 주로 편곡비, 악기 수리비

○조지훈 위원   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특히 이렇게 완산구청의 해당과의 예산들을 30%씩 삭감하는 시점에 이 예산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에 다시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이 매년 예산심의할 때 마다 주요 질의 내용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등장해있는데 이것을 형평에 맞게 왜 굳이 이 단체들에게만 구청에서는 예산 지원을 하냐 이 질의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저희같은 겅우에는 그동안에 구성이 안되었다가 저희 구청에서 소외계층이라든가 이런데 봉사활동도 하고 틈새 음악회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대로 여러 단체 지원해가지고 다양하게 하면 좋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그렇게 할 수 없고 구청에서 저희들이 필요하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자원봉사단체처럼 해바라기나 사람의 울타리처럼 직접 구청에서 조직해서 관리합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구성을 한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27명입니다.

○박혜숙 위원   몇회 하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지금 20회정도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충실히 잘하고 있는 것 같네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말씀을 한가지 피력하겠습니다.
  시민에게 직접적인 지원 행정 서비스를 하는 구청의 일반 운영비 과소 계상으로 행정 차질이 미치지 않을까 참 염려스럽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2010년도에는 뼈를 깎는 아픔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문화경제위원회 제3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회의가 12월 7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제26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0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