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04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2.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
3.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2.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3.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철영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심사는 상수도사업소 소관과 교통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 사업소장께서는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상수도 사업소장 이동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영 위원장님과 우리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수도 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보고서 - 상수도 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양용모 위원   금년도 상수도 요금이 18.58% 인상 된것으로 아는데 세입부분에서의 예산반영이 얼마나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여기에는 아직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추경에 반영, 전체적으로 81억정도의 인상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의원님들이 해주시더라도 아무래도 인상시기는 1월 사용분부터 부과를 하기때문에 고지서가 2월 나가는 것부터 되니까 76억정도 그것을 가지고 추경에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번에 유수율 제고사업으로해서 본예산에 얼마 편성이 되어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151억36백만원.

○양용모 위원   그러면 추경에 인상분을 가지고 200억을 만든다 이거죠.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예.

○양용모 위원   이상입니다.

○임병오 위원   민간경상보조금, 상관수원지 보호구역 주민지원금 장학금이라고 하셨는데, 금년에 그쪽에서 계획서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가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아닙니다.
  이것은 2년전의 취수량에 대해서.

○임병오 위원   그러면 2년전에는 계획서 받으셨어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저희가 공급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장학재단에다가.

○임병오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공무원 임금인상율이 얼마나 되죠.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지침에 2.6%.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가 있는데, 기술직 직원도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그래서 2명을 지정을 했습니다. 상관하고 전미하고 지정해서 2명은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시청에 이 직급의 직원들이 기술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때에 이런 부분을 요구해서 별도의 돈이 나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수과 임시적 보수 비용 3천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전체적으로 280일 임시직이 작년도 노조 협약에 의해서 임금이 올랐습니다.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도서구입비에서 일반도서 15만원 곱하기 3종이 무슨 뜻이죠.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물에 관한 잡지입니다.
  물 협회에서 나온 자료라든가.

○유영국 위원   누수탐사를 야간에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안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텔레비젼 시청료는 한전 전기요금에 포함되어서 나오는거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집행하는 것은 같이 병행해서, 한전 고지서에 텔레비전 고지서가 나오잖아요.

○김종철 위원   별도로 세분화 되어있다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예.

○이명연 위원   급수과 긴급 복구장비 임차료가 있는데 어떤 겁니까.

○급수과장 안석   누수가 하루에 한두건 정도 나면 대행 업체라든가 누수수리원들이 복구를 할 수 있는데 갑자기 다른 곳에 터져 있을때 다른 장비를 임차하는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가압장 유지관리비 한곳에 150만원씩해서 8군데인데 지금까지 가압장 유지관리하면서 150만원씩 발생하던가요.

○급수과장 안석   설치된지가 오래되어서 노후되가지고 모터펌프 같은 것이 자주 고장이 납니다.

○김종철 위원   금년에는 얼마나 발생했어요.

○급수과장 안석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2006년도 차량 유류대, 수리비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영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양용모 위원   지하수 폐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안석   지하수가 총 28개소가 있는데 폐공 대상이 동완산동, 완산시립도서관 부근, 인후 1동 동초등학교 정문 부근, 인후 2동 한전주변 세원아파트 부근, 금암2동 현 금암도서관 부근 4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에서 관리하는 평화동 평화초등학교 옆 이렇게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지하수 폐공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지하수 관리법에 의해서 폐공조치를 해서 완산구청에다가 허가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법에 맞춰서 관정을 채워서 폐공을 해야 됩니다.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폐공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급수과에 따로 세미나 참석비가 있는데, 상수도 사업소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업무향상 능력 프로그램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금년도에 일부 미흡했던 점을 모완하기 위해서 친절교육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연찬을 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세미나랄지 선진지 견학이랄지 이런쪽에 여비를 반영한 것은 앞으로 유수율 제고랄지 상수도 사업소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세미나와 교육참석에 보내고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있는데, 급수과 관련 파손및 녹물 발생에 따른 재해 보상금의 내용이 뭡니까.

○급수과장 안석   관로가 파손이 되어서 누수복구를 하고 나면 그 동안에 녹물이 들어가가지고 옷이 버린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때 보상금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금년에는 5회 정도 있어서 6백만원정도 지급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수도관 교체비가 누수율 제고사업으로 해서 되어있는 것이죠.

○급수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전주시 총 노후관은 얼마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급수과장 안석   16년 이상 된것을 노후관으로 보고 1,006㎞정도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내년에는 3㎞입니까.

○급수과장 안석   이것은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기전에 급수선에 관련된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급수선은 얼마나 됩니까.

○급수과장 안석   1,333㎞입니다.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간이급수시설이라는 것은 뭡니까.

○급수과장 안석   마을 단위, 상수도를 공급하기 전에 간이 상수도입니다.

○김종철 위원   이런것을 유지하는데 350만원씩 들어갑니까.

○급수과장 안석   예.

○김종철 위원   내용은 비슷한데 간이급수시설 및 지하수 이용시설 유지관리, 간이 급수시설및 배수지 유지관리, 그러니까 간이 급수시설 내에 있는 배수지 지하수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급수과장 안석   간이급수시설하고 지하수 시설 유지관리비가 23백만원이고 약수터 관리 50만원.

○김종철 위원   이용하는 시민의 수에 비해서 약수터 관리 50만원이면 상대적으로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전주시내에 간이 급수시설인데 완산구에 16군데가 있고 덕진구에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상수도는 20톤에서 500톤까지 간이상수도 사업하고, 다음에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는데 하수에 급수량이 20톤 미만 되는 것은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하는데 합쳐서 36군데가 있고 시설된 위치를 보면 변방동에 많이 있습니다. 모터펌프랄지 관로랄지 노후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절수기 해서 전년도에 3천개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급수과장 안석   저희가 2001년도부터 건물에 대해서 직접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연간 절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급수과장 안석   약 1년에 25만톤 정도가 절약이 되어서 68억정도 절약이 되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 사업은 언제까지 할 겁니까.

○급수과장 안석   내년까지 입니다.

○유영국 위원   2007년이면 다 끝납니까.

○급수과장 안석   내년까지 계획은 잡았는데 소요가 있다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보면 이 사업을 20년 한다면 엄청난 효과를 보겠는데요.
  그리고 물절약의 계몽차원에서도 필요하고 많은 효과를 본다며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급수과장 안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정도의 효과라면 예산을 투여해서 1년에 다 했어야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절수기 설치 운동은 물부족 현상에 따라서 국가차원으로 부터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만 전주시에서는 2007년도까지 목표를 설정해서 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것은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절수운동을 해야 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절수하는데 홍보를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상수도 시민 만족도 조사 인부임이 있는데 이 부분의 체크리스트가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예,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체납상수도 요금 징수독려 상시출장해서 11만5천원을 한달에 8명이 나가는 것이고, 그 밑에 보면 상수도 요금 부과에 따른 현장확인및 검침원 지도감독 출장인데 이것이 또 11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위에는 징수팀이 나가는 것이고 밑에는 부과팀입니다.

○양용모 위원   체납상수도 요금 징수 포상금의 성격이 뭡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포상금 지급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과년도 상수도 요금을 안낸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5/100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지급할 수 있다해서 일부 사기진작 차원에서 편성한 겁니다.

○김종철 위원   도수 신고를 한 사람이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자기 신상관리 때문에 밝히는 것을 꺼려해서 잡아서 벌과금 부과를 시켰는데 그 분이 (포상금)받은 것에 대해서는 극구 반대를 하는고만요.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노후프린터 교체기 4천만원, 그 다음에 통합데이터 백시스템 3천만원, 그리고 스케너 70만원을 쓰셨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말고 괄호 처리를 해서 어느 제품에 얼마라고 써줘야 됩니다.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저희가 예산서에 특정업체 제품을 쓰면.

○김상휘 위원   무슨 형, 용량 이런 정도는 기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수질관리과를 보면 냉방기 에어콘이 있는데 사무실에 그동안 없었어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90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노후가 되어서.

○양용모 위원   냉방기 내구연한이 몇년입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7년 정도.

○양용모 위원   그러면 수도행정과 에어컨은 12대를 다 교환합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그 문제는 저희가 사무실 OA작업으로 할려고 했는데 그 문제가 유수율 제고 사업이 우선해가지고 그 쪽에 하다보니까 이분야가 삭감이 안된 겁니다. 이 예산을 집행 안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예산을 올려놓고 집행을 안한다고 하는거예요.
  취소를 하는거예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왜냐하면 유수율 제고사업 200억을 만드는데 당초에 사무실 OA사업에 들어가 있던 분야를 이 분야까지 같이 할려고 그랬는데.

○양용모 위원   국장님하고 상의를 한 겁니까. 과장님 생각입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제 생각이.

○양용모 위원   올려놓고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스스로 삭감하겠다는 얘기예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예.

○김종철 위원   불용관이라는게 뭡니까.

○급수과장 안석   과거에 설치된 것을 사용 안하는 관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지곡정수장에서 평화사거리 세관 갱생공사, 관 자체에 코일을 바르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지곡정수장을 이용하지 않잖아요.

○급수과장 안석   이용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배수관망이 연결이 되어있어가지고 노후가 되어서 녹물이 발생을 해요. 지곡정수장 인근에서 평화사거리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표기가 잘못되었죠.

○급수과장 안석   예.

○김종철 위원   그리고 해마다 갱생공사에 대해서는 항시 지적을 해왔습니다.
  갱생공사를 해마다 했습니까.

○급수과장 안석   예, 3억정도를 투자해서 시급한 것은 하고, 관를 도로를 굴착해서 하는 것 보다는 관의 수명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따졌을때 갱생공사가 유리하다가 판단했을때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런 부분의 검토는 필요합니다.
  과연 3억을 들여서 갱생을 했는데 얼마나 효율적인 것인지 등등의 검토는 있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급수과장 안석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저도 원칙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갱생의 필요성과 작업여건등에 따라서 그게 불가피할 경우에는 갱생작업을 하고, 블럭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거든요. 거기에 재질 문제랄지 적시를 해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사업장 CCTV 설치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상관 취수장입니다.

○김종철 위원   사람은 근무를 안하나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무인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무인화 하면 안된다고 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누수센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급수과장 안석   200평 정도 됩니다.

○김종철 위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하는 것이 있는데 160억정도 남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만 금년에는 11억을 덜 세웠네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5년 거치 10년 상환 분할상환인데 납기 도래한 부분의 예산만 세웠습니다.

○김상휘 위원   앞으로는 예산서를 작성할때 구체적 부기를 달아서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예산서를 위원님들이 보시면서 매끄럽지 못한 예산서가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상수도 사업소에 있는 시설장 대부분 기계설비랄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얘기치못한, 또 노후된 것이 많이 있어서 긴급 사고 발생시에 물 공금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수리 보수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도 하고 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예산편성과 예산절감등을 통해서 유수율 제고사업등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전 사업소 직원들이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위원장으로서 주문합니다.
  2007년도 추경때부터는 차량유지비, 수리비, 검사비같은 것은 총액제로 하셔가지고 상세한 내역서를 파악하셔서 제대로 예산서를 작성해 주시고, 다음에 노후된 기계설비 같은 경우에는 보수하고 하는데 돈이 들어갈 것 같으면 차라리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시면서 과감히 교체하고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이 될 수있도록 해주시고 시민의 빚을 얻어가지고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셔서 아끼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 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민섭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교통국장 라민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영 위원장님과 유영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 교통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보고서 - 교통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을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김종철 위원   여기는 전기요금속에 TV시청료가 포함되어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오전에 했던 상수도 사업소 같은 경우는 TV시청료 몇대 해가지고 몇십만원까지 다 올려서 물어보니까 전기요금하고 별도다라고 하는데 지침이, 국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유선TV는 별도로 나가고 그 다음에 한전 시청료 25백원은 전기사용료 고지서에 같이 나가는 것으로.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국 위원   2006년도 대비해서 인건비가 1억8천이 절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당초 26명이었는데 청원경찰 한명과 일반 직원도 한명이 줄어서 2명의 인건비가 1억6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작년 인건비 남은 것을 토탈해서 했기 때문에 1억6천정도 잡힌 겁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2006년도 예산 4천만원을 연구개발비로 활용을 했어요. 금년도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연구개발비가 필요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저희가 연구개발비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현 시스템 가지고도 민원인을 카바 할 수 있도록 많이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자동수입 인증기가 현재 2대 있는데 대체하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지금 있는데 또 새로 2대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민원이 폭주하다 보니까 인증기 수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소장님께서는 기타 공공요금 내역서를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차량등록 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속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양용모 위원   여기에 편성된 7천만원 가지고는 추천교 위에만 하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전주천이 7.2㎞ 삼천 8.5, 만경강 수계가 5.7㎞해서 한 20㎞ 되거든요. 전체 관리하는데 들어갑니다.

○김종철 위원   아중천, 금년에 얼마 섯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9억93백입니다.

○임병오 위원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조성사업 감리비 있죠.
  금년에만 예산을 세운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감리비 서있었죠.

○임병오 위원   2006년도 감리비는 얼마 되어있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2천만원 서 있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사업 감리가 안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지금 부실감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부실 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사진찍어 주신 것을 보니까 공사를 안한 구간을 찍어오셨더라고요. 세석하는 것도요.

○임병오 위원   예산심의를 하라고 하고 저하고 실무자하고 거기를 한번 다녀오시면 어떻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끝나고 가시죠.

○임병오 위원   과장님의 언사가 심상치 않는 언사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잘못한 것은 시정을 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사진주신 것을 보니까 공사를 안한 구간을 촬영을 하셨더라고요.

○임병오 위원   전부가 공사를 안한 구간이고만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예.

○임병오 위원   전체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한장 있다고.

○임병오 위원   만약에 사진을 찍는데 미숙해가지고 아닌 곳이 있으면 그것은 시정을 하기로 하고 과장님 역시 사진 전체가 아닌 것으로, 과장님이 직접 가서 확인 하셨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담당 계장이.

○임병오 위원   과장님은 들은 것만 그러죠.
  본위원은 거기를 가가지고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실측을 하면서 가지고 왔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구청에서 하천관리를 하기때문에 구청으로 공문지시도 다 했고.

○임병오 위원   과장님 가 보셨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이번에는 못 나갔습니다.

○임병오 위원   국장님, 거기 다녀오셨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아니요, 제가 못갔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위원이 감사기간에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었는데 예산심의중에 감리 예산이 있기에 감리가 좀더 철저했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내가 사진을 찍어 온것이 공사구간을 찍지않고, 그런 자세로 얘기 하는 것은 지나친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위원님께서 마치 전체가 부실감리를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임병오 위원   감리가 잘 된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대리 유영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임병오 위원   라민섭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감사중에 만에 하나라도 잘못된 부분에 관련이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얘기하셨던대로 공무원이 사실관계를 다 확인하지 않고 일부분만 가지고 복명을 했다고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제가 현장을 나가서 지난번에 사진 주신것하고 사실여부를 확인해가지고 답변드린 부분중에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 위원   덕진보 개량사업이 어떤 내용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덕진보하고 가덕보하고 두군데를 전에 농업용 물을 채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인수를 받아야 할 입장입니다. 농업용으로 쓰지 않는데 상류에서 이물질이라든가 적체가 되어서 오염을 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높이를 조정을 해볼려고 작년부터 용역을 맡겨가지고 용역을 연말에 납품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용역결과는 높이가 3.5m인데 그 중간정도로 낮췄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잠재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공사비입니다.

○양용모 위원   덕진보 개량사업을 해서 수량조절을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높이를 낮출려고 합니다.

○김종철 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26억입니다.

○김종철 위원   26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가지고 전체적으로 준설을 한다든가 더 과학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을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용역이 완전이 끝난 것은 아니거든요.
  다시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하상이 하류쪽하고 상류쪽하고 2.5m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보를 철거를 하면 2.5m라는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상이 변화가 심해가지고 양쪽에 자연석 쌓아놓은 거, 그 다음에 제방까지 영향을 크게 주기때문에 저것을 근본적으로 철거하는 것이 좋냐 안좋냐를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모형수리시험도 시키고, 그래서 김종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시켰습니다마는 저게 철거를 했을때는 하상에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되어서 전주천의 세굴이 가속화 되기 때문에 안된다는 결론에 도달을 한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저것을 완전히 없애고 26억을 들여서 저 위에서부터 준설을 하는 용역도 해볼 필요가 있잖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지금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준설을 해서 낮출수 있지않냐는.

○교통국장 라민섭   저수로 측벽하고 홍수가 났을때는 제방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주천이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계속 하천이 세굴되어서 바닦이 낮아지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서 너무나 급경사로 만들면 안되기 때문에 보도 있어야 되고 또 물을 어느지역은 일정부분 가둬놔서 유속을 줄여야 하는 현상이 모형 실험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보를 약간 낮춰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도록 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용역 마루리 전에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을 보고 다각적으로 대처하도록 하시죠.

○교통국장 라민섭   보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안전관리 계획 책자 발행은 해마다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재난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지정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계획서를 한부씩 배부를 해줘야 되거든요.

○김종철 위원   재난기금이 5억인데.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원래 13억6백만원이 내년에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 5억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법정기금인데 40%도 안하는데 왜 그런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2005년까지는 다 성립이 되어있었는데 2005년도에 12억이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고 내년도에 13억 서야 하는데 5억만.

○김종철 위원   이것은 추경이라도 더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양용모 위원   분뇨처리 징수포상금이 뭡니까.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분류수거를 대행업자가 하는데 수거한 비용에 10%를 수고비로 대신 지급하는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해서 내년도에 사업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통계청에서 쑥고개쪽으로 500m하고 사업비가 남으면 색장리쪽에 할 계획입니다.

○양용모 위원   한방병원 가련교간 도로개설이 올해 100억인가요.

○도로과장 신왕근   예.

○양용모 위원   총 사업비가 270억인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최종적으로 언제 완공이 됩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2008년까지 완공계획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리고 대학교 개설관련 전북대 시설지원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전북대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가 있습니다. 덕진공원 대부분이 문화재청 토지여가지고 저희들이 대학로 사대부고 입구에서부터 터널식으로 되어가지고 동물원 입구로해서 어린이회관 앞으로해 가지고 송천동 파출소가지 개설한 도로가 대학로인데 그것을 개설하면서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전북대학교와 협의하도록 되어있어서 토지에 편입되는 가격정도를 전북대학교에 시설을 해달라는 요구를 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이것이 몇 킬로 했고 몇 킬로 남았습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전체 61.6㎞중에서 21㎞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00m를 하면 2008년 이후에 남는 물량은 약 40㎞정도 남습니다.

○김종철 위원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할 것이죠.

○도로과장 신왕근   도시계획 25m이상의 도로를 개설할때는 중앙분리대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잔량이 남아있는것으로.

○김종철 위원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만 의외로 교통사고 유발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중리 전자랜드 사거리도 길이 있는데 그 길 사이에 횡단보도가 있어서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동부우회도로 진안 나가는 사거리 지하차도, 아중역에서 안덕원 사거리로 내려가다보면 좌회전 할 수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거기가 살인의 도로입니다.
  그 부분을 조속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회전 진입하는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한대나 두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에리어를 주든지 페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병오 위원   남천교 가설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D급 판정을 받은 교량으로 새로 철걸하고 새로 가설을 해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한옥마을과 어울리는 특색있는 교량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남천교 전에 이름이 구룡교였습니다. 9마리의 용이 날라간다.
  왜 그랬을까요. 앞에 승암산이 화산입니다. 불기운을 만들려고 구룡교로 했다가 물이 남쪽으로 내려간다고 남천교로 명명을 했거든요. 어차피 한옥마을 테마 관광로로 한다면 역사적인 것도 연계해서 조각도 의미있게 적용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명연 위원   남부순환도로 시설이 2006년도에 20억을 세웠었고 전주진입로는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25억 서있었습니다.
  작년보다는 5억이 적게.

○교통국장 라민섭   예산부서에 요구할때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국도비를 확보할 수 없는 예산입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그렇습니다.
  그전까지는 균특회계라고 해가지고 행자부라든지 이런데에서 별도 도로개설비를 주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도모리로 주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는 예산을 시내의 도시계획 도로는 주지를 않습니다.

○김종철 위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보상비가 총 얼마입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전체적으로 270억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약 33억정도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다 투자가 되었고 앞으로 더 확보해야 할 예산이 33억인데 명년도 예산에 35억이 반영이 된 것을 투자를 하면 지금 상관에서부터 이서 IC를 통해서 전군간 자동차 전용도로까지는 개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남부쪽에서 북부쪽으로 통과하는, 시내를 관통하지 않고 교통량이 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종철 위원   동부우회도로 대체.

○교통국장 라민섭   북부권은 아직 착공은 했는데 공사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김종철 위원   언제나 용지보상이 들어갑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서남권이 급하기 때문에, 그것도 250억정도를 확보 해야 됩니다.
  시내만 시비로 확보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법 개정요구도 해서 2008년부터 시행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로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개정요구를 해놨습니다마는.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양용모 위원   버스공영제는 아니더라도 준 공영제에 대해서 논란도 많고 서울, 울산등 기타 도시에서 어떤 식으로든 가야 되지않느냐라고 그런쪽의 정책이 입안이 되고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주도 투명하고 회사의 건전성, 재정건전성이라든가 이런것을 수없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준 공영제로 가는 길목에서 정리가 되어야만이 앞으로 준공영제든지 뭐든 갈수가 있지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는 가기가 힘들다, 그러면 시민들만 결과론적으로 불편하고 사고에 노출되고 어렵지 않느냐의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국장님께서 준공영제 준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운수업계 보조금하고 연계가 많거든요.

○교통국장 라민섭   앞으로 대중교통 사업들이 사양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에 언제까지 계속 돈을 줄수없고 또 투명하지 않으면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언젠가는 준공영제로 가야한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용역발주해서 진행중인데 거기에 과업지시서에 준공영제도 타시도 사례를 발췌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도록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용이 확실히 되며는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국철 위원   시내버스 노후차량 대패차 재정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작년도에 3억정도의 예산이 성립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차량조정이 2년간 연장되는 그런 기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천연가스 버스로 대체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내년도에는 차량연령이 2년간 조정하도록 되어있어서 내년도에는 10대 부분만, 1억 원만.

○국철 위원   패차되는 것은 차량을 감소시켜야 되지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지난번에 시내버스 업계에서 경영수지 분석을 한 결과 총 128억정도의 적자가 난다, 그래서 부득이 감차를 해야 되겠다해서 51대를 감차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정책조정자문회의에 부의를 하니까 교통약자를 위해서 아직까지는 감차해서는 안된다,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감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같은 경우에는 많은 대수를 감차했고 그래서 경영수지 개선이 되고 있는데 저희 시도 감차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볼때가 되었고 요청이 들어온다면 다시한번 회의를 붙여서 검토를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손실을 시에서 많이 보존을 해주고 있는데 서비스 부분은 미흡하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몇가지 것만 주문할테니까 교통행정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버스 미널이나 시외버스 터미널에 대해서 시민들이 배차시간표를 알기위해서 전화를 하면 거의 힘들다는 얘기예요. 안내를 받을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번째 시외버스 터미널 카드결제 됩니까, 안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LED교통신호등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보급율이 몇%입니까.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57%정도 됩니다.

○이명연 위원   도시교통대책에 LED 신호등 설치 5천만원은 뭡니까.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그것은 신규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국비사업이 내려와서 국비에서 기존했던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이 7억5천 잡혀있는데 이것도 몇개 학교를 해줄 수가 있어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4개 학교를 할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8개 학교를 계획했는데 지금 59개를 했습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59개 학교가 목표인데 지금 43개를 정비완료를 했고 명년도 예산 선것하고 하면 4개 학교를 할 수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재난취약계층 안전복지, 무슨 내용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저소득 장애인들하고 소년소녀 가장들 집을 대상으로해서 소형소화기를 비치해 줄려고 합니다.

○양용모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은 어디 계획이 서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어디라고 계획이 서있는 것은 아니고 1년에 취락 취약지구 저소득 주민들 밀집지역의 마을을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수공사도 해주고 합니다.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도심공영주차장 조성이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각 권역별로 4개소를 주차소요가 제일 많은 곳을 각 권역별로 4개소를 선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4개를 우선 순위를 매겨가지고 급한 지역부터 설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만 제1순위가 삼천동에 막걸리 골목 옆 부분이 주차소요가 제일 많은 곳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집약화 설치가 무슨 내용입니까.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교차로에 보면 신호등 가로등 안내표지판 사설 간판들이 많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곳에 해서 집약화 하는 내용입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그 부분은 혁신사례로 해가지고 도까지 우수사례가 전파되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교통이 복잡한 시내 중심가 거리에서는 그것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유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위치부적정 신호등 이설및 개선 사업에 2억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송천역앞 위치 부적정 신호등 개선 사업비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예, 맞습니다.

○유영국 위원   슬러지 처리시설 선진국 민간 해외 비교견학, 42백만원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슬러지 처리시설을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국내랄지 국외를 필요하다면 갈 수 있게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이상으로 교통국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철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교통국장 라민섭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중 교통국 소관인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재난 안전관리 기금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예산에서 일정부분을 확보해서 수해, 긴급사태가 발생했을때 이 기금을 사용해서 시민의 생활에 신속한 대처로 시민들을 안전하게 살수있도록 준비하는 예비비 성격의 기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4억정도를 확보해가지고 39억정도 집행을 했고 현재 잔액이 56억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와같이 13억6천만원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5억정도만 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수정예산에서라도 다 확보해서 준비하는 것이 기상변화라든지 응급상황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