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05월 16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김철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도시국장 진철하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철 위원   국철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숙박시설은 일반상업지역에서 70m이내로 법에 되어있습니다만 화산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개발지구에 한해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 허용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용도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그때 계획이 상업용지시설이 영환시설이 되었다든가 하는 경우는 이번에 그것이 없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임병오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국토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며는 근린상업지역에서는 3,000㎡미만으로 되어있고 거기에서 위임한 것이 그 이상에 할 것은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하면서 3,500㎡이상으로 하게끔 되어있어요.

○김종철 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일반상업지역 내에서 공동주택을, 주상복합을 지을때에는 법에 10% 이상을 근린생활 시설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다음에 표고, 경사도, 입목본수가 과거보다는 완화된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그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것을 2007년 5월4일 건설교통부 장관이 입법예고를 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용모 위원   조례를 또 바꿔야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 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당초 조례에 넓이 12m이상의 도로에서 8m도로가 접한 경우에만 종교시설을 하게끔 되어있었는데 1종 일반 주거지역이 전주시에 일부 있습니다. 개발지역은 말고요, 그런데 그 지역이 구도심으로해서 활성화도 안되고 또 일부 종교를 하시는 분들이 땅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종세분이 되었잖습니까.

○임병오 위원   이번에 개정할때 500㎡를 더 완화해 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면적이 많다고해서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한가지는 다른데를 보며는 면적을 500단위로 끊은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법인데 법으로써의 면을 갖춰야 되지않냐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차후라도 어떤 현안이 생기면 개정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