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07월 11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와 장마철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7월 11일부터 7월 16일까지 6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006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 예비심사,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전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의견청취안, 도시계획변경청원, 덕진동 한방병원 옆 도로편입에 따른 영업보상 청원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상수도사업소, 덕진구청, 완산구청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철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완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영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유영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우리 상수도사업소 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많은 지원을 베풀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상수도사업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백종현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안석 급수과장입니다. 이형원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부서별 주요기능, 2007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상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대로 수도행정과, 급수과, 수질관리과 순으로 하되 이것이 끝나고 나면 다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통합적인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당부드릴 말씀은 한 분이 5분을 넘기지 않고 단답형으로 하시고, 또 더 궁금하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난후에 다시 보충질의 해주는 순서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국장님! 4쪽 배수지가 가동 중단된 곳이 여섯군데 있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지금 균등수압을 유지를 해야 생산비용도 절감되기 때문에 이번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에 맞춰서 간접배수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앞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유영국 위원
그리고 6쪽 세입중에 급수공사수익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수익이에요? 38억 7,700만원 잡힌 것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급수공사수익은 민원인이 급수공사 신청을 하면 우리가 대행해주는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세출에서 물건비는 뭐예요? 이것은 자재대입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물건비에는 수자원공사에 주는 물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렇게 표현합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예.
○유영국 위원
이전경비는 뭐예요? 15억 7,200만원.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이전경비는
○유영국 위원
그리고 세입에 급수공사수익이 38억 7,700인데 세출에는 급수공사비가 30억 3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차액인 8억 7천이 수익이 되어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예, 8억정도가 검사수입, 자재대 그런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이전경비에 대해서는 알려주시고, 이상입니다.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예.
○위원장 김철영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7쪽 유수율 향상 제고사업 추진 용역이 마무리단계라고 방금 소장님께서 하셨는데 얘기좀 해주시죠.
○급수과장 안석
급수과장 안석입니다.
지금 진도가 90%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지난번 중간보고를 드렸는데
○김상휘 위원
무엇이요?
○급수과장 안석
유수율 향상 제고사업 기본계획 용역이요. 입찰안내서 작성하고.
작년 10월부터 추진했습니다.
○김상휘 위원
이것이 언제쯤 마무리돼죠?
○급수과장 안석
8월중에 마무리 되는데요, 위원님한테 최종 중간보고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염려하셨던 부분을 담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예산이 1천억이 넘어가지고 주변에서 여기저기 본 의원한테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로 철저하게 한치의 오차없이 잘 해주시고, 누수가 안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돼요.
○급수과장 안석
예,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절차이행을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양용모 위원님!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를 먼저 해주시죠.
○양용모 위원
소장님! 소장님한테 정책적인 것을 물어보려고 그래요.
수도정비기본계획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과 블록화 사업하고 연계가 제가 볼때에는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조금전에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상수도의 중장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록화 구축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은 전주시 관망을 새로 정비하는 그런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제가 볼때에는 지난번에 보고한 블록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추진상황보고 파일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를 보면 많이 되어 있어요. 기초조사에서도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시설확충 계량계획은 전면적으로 다 중첩이 돼요. 왜냐하면 유수율 제고사업에 계량계획이 안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유수율 제고사업이 아니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따로 용역이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같이 정확하게 용역의 항목을 정해가지고 구분해 놓은 것 없어요?
○급수과장 안석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양용모 위원
예, 편하실대로 답변하세요.
○급수과장 안석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시 전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배수지의 운영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광역수계의 활용방안, 그리고 대성정수장을 사용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급수전체 체계를 보고 그 속에 유수율 제고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종합적인 기본방향이 정해지는 것이고, 유수율 제고사업은 그것에 의한 세부 상세 추진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초조사 하는 것은 아까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전체를 조사하는 것이고, 유수율 제고사업은 실제로 지하에 어떤 형태로 관이 묻혀있는지 그것을 세세하게 조사해서 사업비는 어느정도 들어가는 것인지, 그래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은 그야말로 기본계획이고 도시정비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유수율 제고사업은 그 상세계획에 의한 세부 추진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유수율 제고사업 용역이 먼저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용역비가 지출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마쳤습니다.
○양용모 위원
과장님 그것이 안맞아요. 안맞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수율 제고사업 블록화사업의 기본계획에 상수도 현황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에서 기초조사가 다 되어 있어요. 기초조사를 해야 하니까. 그러면 기초조사를 하게 되면 그 기초조사를 기본으로 해서 어떻게 시설을 확충할 것인가가 나와요. 이것을 따로 용역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급수과장 안석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한 기초조사 하고, 기본계획하고 기초조사하고는 다르거든요. 기본계획은 예를들자면 법조타운이라든가 유통단지라든가 혁신도시를, 배후도시를 어떤 형태로 상수도를 공급할 것이냐 그러한 기초조사를, 큰 틀의 기초조사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유수율 제고사업은 아까 말씀대로 세세한 관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블록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런 조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이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행 이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은 법에 의해서 전주시 앞으로 장래의 전체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유수율 제고사업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여기 블록화 사업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정수장 취·송수 유량계 교정 및 검사, 생산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그러니까 정수장의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생산시설 및 보수 유지관리를 위해서 기초조사가 다 이루어진다 이거에요.
○급수과장 안석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런 시설들 확충 등 이런 것을 위해서 또 용역을 하냐 그 얘기거든요. 왜 겹쳐서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급수과장 안석
겹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것은 여러번 번복되어서 말씀 올려서 죄송한데 기본계획은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고 유수율 제고사업은 상세계획입니다. 그래서 같은 용어로 기초조사라고 하는데
○양용모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의 용역을 유수율 제고사업에 넣어가지고 할 수는 없었어요? 같이 포함시켜서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급수과장 안석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기본계획, 수도정비를 하는 전체적인 기본계획이고 유수율 제고사업은 상세 실시설계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은데요. 이해하시기가 좋으실 것 같은데요.
○양용모 위원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 얘기는 용역비의 중복지출이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급수과장 안석
그런 부분은 없고요.
○양용모 위원
왜 없어요, 내가 볼때에는 있는데요.
○급수과장 안석
그래요. 그렇다면 자세히 개인적으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자세히 근거를 대가지고
○양용모 위원
제 말씀은 전주시 전체적인 상수도사업을 보고 이 블록화 용역으로 들어가는데 어쨌든 블록화 용역도 전체적인 상수도 현황이나 기초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상수도 추가 소요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도, 그리고 도시 기본계획 이런 것도 다 들어가서 거기에서 출발해서 블록화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유수율 제고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얘기죠.
○급수과장 안석
예, 맞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리 들어가서 같이 용역을 했으면 이렇게 20억원이나 되는 용역비가 추가로 지출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급수과장 안석
그것은 좀 다르고요.
○양용모 위원
다릅니까? 제 생각은 그렇다고 봤는데요.
○급수과장 안석
제가 자세히 실무적으로 의원님한테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자세히 보고를 따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양용모 위원
보고할 문제가 아니고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정리해서, 양용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해를 시키셔야 돼요.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양용모 위원님 입장에서는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낭비다 그러니까 자리에 계셔서 정리를 했다가 이따 답변을 다시 해주십시오.
○양용모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상수도 관로 위치표지 설치사업도 마찬가지죠. 같은 맥락에서 보면 위치를 어차피 블록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용역이 끝나면 사업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턴키 방식이 되었든 파고 관을 교체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체만 하고 여기는 땅 묻고 입 딱 닦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 관이 이리 지나갔다고 뭔가 표시를 해놓고 가야할 것 아니에요.
○급수과장 안석
그렇습니다. 표시합니다.
○양용모 위원
그렇다면 위치표시 설치사업도 블록화사업 시스템에 같이 넣어서 했으면 2억원이나 들여서 따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급수과장 안석
같이 갑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천만원 정도 해서
○양용모 위원
뭔 말인지 이해가 안가는 것 같은데요, 모든 상수도사업의 계량, 보수, 표지 이런 사업을 블록화사업 시스템에 같이 집어넣어서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급수과장 안석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저희들이 위치표지 설치를 한다는 것은 각종 도시가스라든지 하수도라든지 각종 지하매설물 굴착공사를 할 때 파손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위치표지 설치를 한다는 것은 기존 관로, 하천변에 있는 것을 금년에 하고 작년도에는 신규로 와서 공사를 할 때에는, 작년에 제가 와서 하반기부터 같이 병행을 실제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기존 관로에 대해서 위치표지를 설치한다는 것을 상당히 꺼리고 있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제가 작년에 와서 실무팀들하고 '하자, 어렵더라도 하자' 해서 이것을 추진한 것인데 왜냐, 기존 관로에 대해서는 먼저 관로를 탐사를 해야 되거든요. 관로를 탐사하는데 엄청나게 예산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양용모 위원
관로 탐사가 여기 블록화시스템 용역에 들어가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양용모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맞습니다. 우리가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전반적인 유수율 제고사업에 따른 추진계획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를 할 때 유수율 제고 추진사업에 대한 것은 이번에 용역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록시스템에다가 반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이것은 예를들어서 유수율 제고사업에서 블록시스템에는 안들어가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급수과장 안석
기본계획 할 때 과거에 수도법에는 유수율 제고사업이라는 항목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번에 법적으로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하는 항목을 넣었어요.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양용모 위원
어쨌든 이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는 사업들이 전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아닙니까. 어차피 전주시에서는 큰 틀로 블록화사업으로 유수율 제고사업이 간다는 얘기죠?
○급수과장 안석
예.
○양용모 위원
중첩되어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급수과장 안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에서 세세한 구체적인 항목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 항목에 전반적인 정리가 되면 저를 주세요.
○급수과장 안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히 준비는 해가지고 왔는데
○위원장 김철영
소장님하고 과장님!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바로 뒤에 답변을 다시 하셔야 돼요.
○급수과장 안석
지금 답변할 수 있는데요.
○위원장 김철영
수도행정과 업무 먼저 한 다음에 급수과 넘어갈테니까 정리를 잘 하세요. 양위원님 하신 얘기가 일리가 있는 얘기거든요.
수도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15쪽을 보면 체납사용료 징수율 제고라고 해가지고 240회 임시회때 보고자료에 의하면 97.7%를 징수를 했는데 94.5%로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금년도에 징수율이 조금 낮습니다.
○유영국 위원
조금 낮다는 얘기는 제대로 관리를 안했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퍼센테이지가 올라가야지 내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두 가지 차원에서 첫째 행정적인 면에서는 직원이 두 명이 결원되어가지고 하나는 거기에서 이번에 순직하다시피 체납 징수하다가 사망한 사건도 있고 인력이 두 명이 부족해가지고 일손이 부족했고, 두 번째는 수도요금 인상으로 해가지고 시민들께서 생활이 경제적으로 여건이 허락치 못해서 징수율이 낮은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징수를 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단수를 많이 했지만 단수가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도 계몽을 해가지고 징수하는 차원에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57건에 체납액이 11억으로 징수율이 94.5% 되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하셔서 다음 보고때 UP을 시킬 수 있도록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그리고 아까 말씀 못드렸던 이전비에 대해서 경상적 이전비 15억은 세 가지 사항이 있는데 첫째는 임실에서 물을 갖고오는데 거기에다가 5억을 보조금을 주고 나머지 통장들 검침하는데 검침수당으로서 약 8억 9천만원 정도 주고, 나머지 금액은 숫자는 정확치 않지만 우리가 급수공사라든가 할 때 녹물이 발생하면 시민들한테 세탁비로 주는 일부 돈들이 편성되어서 약 15억 정도가 됩니다.
○유영국 위원
검침비가 얼마라고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8억 9천 정도 됩니다.
○유영국 위원
나머지가 세탁비가 1억 정도가 된다고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세탁비라든지 기타 자세하게 등등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수치는
○유영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
아파트 단지내라든가 이런데 누수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가 여러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것은 아파트 단지내는 시 관할이 아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용자들이 있잖아요,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아파트 같은데에서 우리 단지가 공동수도료가 많이 발생한다, 메인 계량기 검침하고 나서 전월지침 금월지침 끝내고 세대 것을 전부 합치고 나머지가 공동부분으로 털어서 수도요금을 계산하잖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 여러곳의 아파트에서 누수가 많이 발생해서 공동수도료가 보통 많이 나와야 이삼십만원 나오는데 백여만원 나오는데가 여러군데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아무리 점검해도 안나와요.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없나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그 문제가 저희가 1년에 약 오륙백억원의 세입을 거둬드리면서 가장 애로사항인데요, 아파트 단지가 오래되므로써 단지내에서 수도관이 누수된다거나 파열되었을 때 그것이 주계량기만 검침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 현재 시스템은 일단 주계량기를 검침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검침할 때부터 관리소장하고 같이 입회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단지내에 전월에 비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해결 방법을 단지내 누수, 또 누수전에 단지내에 계량기가 부착되지 않은 수도꼭지들이 있습니다. 대개 10개 정도, 관리실, 노인정, 화장실 등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게끔 하고, 아까같이 그래도 문제가 생각보다 많은 수치가 나오면 누수 안내원을 안내해 드려가지고 자체내에 누수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시설 누수 탐지반을 직접 가동하거나 유치를 해가지고 이것이 대략 어느정도 누수가 된다
○김종철 위원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것을 파가지고 공사까지는 못하거든요.
○김종철 위원
공사는 아니고 우리 시에 그런 누수탐사 기계가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예,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런 부분을 동원해서 그 기계가 있으면 그것을 이용하는 기술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 한달에 백여만원 돈이면 1년이면 천여만원 이상인데 몇 년동안 잡지 못하는 단지들이 여러곳이 있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검침을 한전 같은데는 대부분 세대 계량기도 기계로 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자동검침?
○김종철 위원
수도를 아파트 상가라든가 이런데에 기계로 검침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자동검침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계량기 위에 놓고 밖에서 그런 것은
○김종철 위원
그런 것은 아파트 같은데는 적용 안시키나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전체적으로 그 문제를 말씀드리면 그것이 자동검침시스템인데 계량기가, 이렇게 수도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 전에는 계량기를 천덕꾸러기로 아무데나 사람이 가서 볼 수 없는 곳에, 하다못해 마루밑에 화장실 밑에 그런데가 있는 것은 자동검침시스템이라고 해서 기계로
○김종철 위원
제가 짧은 시간이므로 하나 건의말씀 드릴게요. 지금 모든것이 자동화 되어가고, 물론 그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일자리가 떨어지는 문제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시스템화 되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수도검침요원을 줄여서 이러한 첨단화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 우리가 1년에 검침요금으로 약 20억 가까이 나가죠?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8억 9천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이러한 장비가 얼마나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 부분도 신속하게 통장님들의 개인적인 사정을 봐서는 현행 방법도 좋겠지만 먼저 선진화되는 것을 발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10억원어치만 장비를 사면 충분하다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돈 안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많은 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그것이 블록화시스템에 일부 계량기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검토하는 것이요.
○김종철 위원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어디 아파트 검침을 하니까, 아니면 어디 상가를 검침을 하니까 누수가 되는 것 같다 하고 소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온다 그 말씀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소장하고 같이
○김종철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 그렇게도 얘기를 해주지만 내부 결재를 통해서 상수도사업소장 명의로 아파트 단지의 관리소나 입주자 대표회장님한테 공문을 띄워서 그 단지가 검침한 결과 전월과 금월에 많은 양의 공동수도요금이 배출되는 바 아마 어디에서 누수가 되는 것 같다 이것을 정밀 검사를 하고 의뢰를 하면 우리 시에 이런 기계가 있으니까 요구를 한 번 해드리겠다 이러한 공문을 쏘아준다면 엄청난 신뢰도가 주민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만 하고 올 것이 아니라 갔다 와서 공문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비도 있으니까 검침도 해주겠다 이런 서비스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즉석에서 친절하게 민원을 해결하지만 문서로 통보해주는 것도, 입주자 대표회의한테 내면 관리소장도 훨씬 수월하고 관리소장 혼자 하기에는 어려움도 있으니까, -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 공문을 발송하면 대표회에다가 안건상정을 해서 대표 15명, 20명 있는 상태에서 논란을 하면 관리소장도 할 말이 있고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신뢰도 쌓이고, 그러한 측정기가 우리가 있으니 요망하면 점검을 해주겠다라고 한다면 많은 신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누수 공사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소에서 공신력있는 공문이 가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근거도 되니까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김종철 위원
광진아파트가 3년동안 한달에 사오십만원씩이 누수가 되었어요. 이제서야 잡았어요.
○위원장 김철영
지금은 수도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시간이거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동물원 수도요금 체납하고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동물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예산 제대로 세워서 수도요금 제대로 되고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예.
○위원장 김철영
그러면 수도행정 업무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급수과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임병오 위원
수고 많으시고, 부서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7페이지를 보게 되면 유수율 제고 목표 기준치를 정해 놨는데 그 내용이 2011년도에 가면 85%로 상향되고 현재는 65%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누수와 무수가 35%라고 보면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라고 볼 수 밖에 없거든요.
이것이 예산으로 환산하면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 것입니까?
○급수과장 안석
1년에 약 94억 정도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35%가 94억 정도요?
○급수과장 안석
예.
○임병오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번에 공공요금 인상과 함께 수도료도 인상했잖아요.
○급수과장 안석
예.
○임병오 위원
저희들 생각으로는 IMF 후유증으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이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상당히 양해와 이해를 구하면서도 상수도사업소의 의견을 저희들이 승인해 줬는데 이것이 반영 내지 개선되지 않고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개선점이 없다고 보면 이런 문제는 적어도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관련 과장님의 방안이나 내용이 있으면 좀더 소신껏 본위원의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안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유수율이 낮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94억 정도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단기간내에 85% 수준이면 전국적으로 광역시 정도는 85%에서 90% 수준까지 유수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시 같은 경우에는 99년도부터, 또는 2천년도 초반부터 사전에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러지 못했는데 작년부터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유수율 제고사업을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추진계획에 의해서 2011년도까지 사업비 1천억 내지 1,3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사업을 완료를 하게 되면 유수율이 85%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주요 정비사업 내용은 불연관이라든가 노후관이라든가 아니면 계량기가 예를들자면 노후되었다거나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정비를 하면 유수율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계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급수과장 안석
우리 전주시 노후관이 16년 이상 경과된 것이라든가 아연도 강관, PVC 강관 이런데에서 누수 원인이 많이 되어 있고, 두 번째로 구도심부에 옛날부터 형성되었던 부분에 누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관이 52% 정도가 정비를 못했어요. 정비를 못한 원인은 그동안에 저희가 광역수계가 확보되기 전에는 우리가 수원확보에 급급하다 보니까 거기에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정비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수율이 낮았던 원인입니다. 그것을 이제는 수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과감히 투자해서 유수율을 2011년까지는 85% 수준으로 올리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연간 몇 %씩 증감 요인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인가요?
○급수과장 안석
약 3%내지 5% 정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투자대비 효과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는데
○급수과장 안석
지금 투자를 1천억을 하게 되면 완공연도가 2011년도거든요. 그때부터는 약 74억원 정도가 매년 증대가 될 수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특별히 사업소에 대해서 근무자들 전문성을 고양하고 반면에 격무부서나 전문성을 고려해서 인센티브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참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이래야지 이 모든 것이 우리 행정에 좀더 확실한 의지 내지 대책이 부족하면 이러한 손실 문제가 그야말로 시민 부담으로 고스란히 들어가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되겠고, 또 이런 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라도 급수과에서는 이와 관련한 사업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안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아까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말았는데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용역비가 8억 1,3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비가 21억 9천만원이에요. 이게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들어갔어요?
○급수과장 안석
지금 업체선정이 되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저는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구체적인 자료를 주세요.
○급수과장 안석
그러면 과업지시서하고 설계내역서하고 계약서하고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혹시 부족하다면 자세히 답변을 올리는 것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리고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도 주세요. 양쪽 비교좀 하게요.
○급수과장 안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자료만 받아요? 답변 안받고?
○양용모 위원
검토를 해봐야 알잖습니까.
○급수과장 안석
그러면 위원님! 자료를 드리기 전에 저희가 전체적인 용역이 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20년만에 한번씩 하거든요. 그리고 매 5년마다 변경계획을 수립해요. 이것은 재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이것은 법률적인 것이거든요.
○양용모 위원
제가 볼때에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21억이라는 돈이 너무 많다는 얘기에요. 왜 많냐,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에는 분명히 이것이 빠졌을 것 아닙니까.
○급수과장 안석
예, 빠져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빠져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용역비가 과다 계상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물론 상수도사업 당연히 해야죠. 해야하는데 똑같은 것을 양쪽에서 용역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급수과장 안석
그래서 유수율 제고사업은 완전히 빠졌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요.
○양용모 위원
제가 볼때에 블록시스템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면 큰 아우트라인에서의 기본계획만 세워도 충분히 내부적으로는 정비가 될텐데 내부정비까지 다 포함해서 용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21억이라는 큰 돈으로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급수과장 안석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충분히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충분히 자료를 드리시고, 양용모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는 얘기에요. 중복 예산을 투자해서 예산낭비 요인이 있으니까 절약해보자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급수과장 안석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 올려도 될까요?
○양용모 위원
예, 말씀하세요.
○급수과장 안석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가 되면, - 지금 팔복배수지 사업이 지연이 되었거든요. 그 소요사업비가 300억 내지 400억 정도 될 거예요. 법조타운이라든가 유통단지라든가 혁신도시가 같이 포함되어서 그것은 기본계획에 담아지거든요.
○양용모 위원
관로를 새로 깔고 하는 것
○급수과장 안석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실시설계 기본설계비가 또 들어가야 해요. 유수율 제고사업도 그런 측면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철 위원
17쪽에 도로굴착시 수도관의 손상 이런 부분이 자주 일어나나요?
○급수과장 안석
그렇게 잦지는 않고요 저희가 도로굴착을 할 때 통신이라든가 한전이라든가 하수도공사를 할 때 사전 긴밀하게 유관기관끼리 협의를 해요. 그래서 상수도관이 있을 때에는 서로 우리가 입회를 하고 개인들이 할 때에는
○김종철 위원
세상이 첨단 세상인데 어떤 굴착을 하려면 밑에 투시라든가 과학적인 방법이 있을텐데 이런 사고가 난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누수가 되는 부분에 대한 요금은 어떠한 수치에 의해서, 금액에 의해서 누가 납부를 하나요?
○급수과장 안석
저희가 산출을 합니다. 예를들자면 거기에 대한 관경과 수압하고 시간하고, 그래서 누수된 양을 계산하고 복구하는 자재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전부 해가지고 법률적으로 저희가 징수를 하게 됩니다.
○김종철 위원
시공업자로 하여금
○급수과장 안석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례도 있고요, 연간 얼마씩 별도 수입이
○김종철 위원
이런 부분이 그래도 몇 건 있군요?
○급수과장 안석
예,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어느정도나 됩니까?
○급수과장 안석
자료를 보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급수과장 안석
그것은 요금으로 징수가 안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자면 누수하고 공공용수로 사용을 하는 것도 무수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방용수로 사용하잖아요.
○김종철 위원
그런 것은 돈을 안받는다 이말인가요?
○급수과장 안석
못받잖아요. 그리고 누수되는 것하고 두 개를 합해서 무수라고 합니다.
○김종철 위원
그 전에도 이런 말이 있었습니까? 보고사항에?
○급수과장 안석
예.
○김종철 위원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그러한 공공시설로 발생하는 것이다 이거죠?
○급수과장 안석
예, 참고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부과액이 2004년도에 13건 1,600만원 부과를 했고 작년도에는 14건에 74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올해는 2건에 18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건수가 많이 낮아졌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많이 낮아졌습니다. 상수도 위치 표지 설치한다는 것이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아무쪼록 그러한 것을 실시해서 괜한 수도물에 대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한다든가, 공사업자도 괜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급수과장 안석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블록시스템 사업을 한다라는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업자선정이 되었습니까?
○급수과장 안석
아니고, 기본계획하고 입찰안내서를 작성중에 있거든요. 지난번에 중간용역보고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완료가 돼야 입찰공고를 해요. 입찰공고를 해야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김종철 위원
감리업자는 블록시스템 업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합니까?
○급수과장 안석
시에서 합니다.
○김종철 위원
별개로 감리업자를 선정을 해야지 제대로 감리가 될 것이다
○급수과장 안석
예, 그렇게 됩니다.
○김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용역비라고 하는 것이 총 예산의 몇%를 주로 잡습니까?
○급수과장 안석
각 사업비별로 틀려요, 요율이.
전체적인 용역은 타당성 조사라는 용역이 있고 기본계획이라는 용역이 있고 기본설계라는 용역이 있고 실시설계라는 용역이 있고, 아까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리용역이 있고, 그 위에 최고 상위는 기본계획이라고, 이것은 법률적으로 정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나눠져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그런 용역들이 예산의 몇%인지
○급수과장 안석
타당성 조사는 영점 몇%, 기본계획은 1내지 2%, 기본설계는 3%, 예를들자면 실시설계는 4내지 5%, 이런 형태로, 감리는 거기에 대한 기간, 인력투입에 의해서 별도로 설계가 되고요. 거기에 따른 것은 법으로 딱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총괄 포함한 프로테이지를 포함해서 한 것이 19페이지에 보면 블록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용역비 해가지고 타당성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용역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급수과장 안석
아닙니다. 추진사항 밑에 2007년 사업비 밑에 블록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용역비 8억 1,300만원
○김상휘 위원
기본계획용역비만 이렇군요?
○급수과장 안석
예. 그리고 블록시스템 하단에 사업관련은 8억 정도가 별도로 있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용역의 종류를 쭉
○김상휘 위원
용역이 많네요?
○급수과장 안석
예, 많습니다.
○김상휘 위원
최소한 다섯 개를 하고
○급수과장 안석
그것 하고 여섯 개, 법률적인 기본계획까지
○김상휘 위원
저는 초선의원이라 잘 몰라서 그랬는데 용역하는데 저는 몰랐어요. 오늘 처음 알게되었는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귀중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 여섯 개가 있는데 여섯 개마다 프로테이지가 틀리고, 현재 나와있는 것은 그 중에 기본용역비에만 해당되는 것이군요. 나머지 다섯 개는 또 따로 있네요?
○급수과장 안석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는 예산을 투자를 않습니다. 왜그러냐면 턴키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업체가 해와요.
○김상휘 위원
턴키방식은 뭐예요?
○급수과장 안석
턴키방식은 저희가 일상적으로 공사를 할 때에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까지 해서 공사를 발주하는데 턴키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까지 일괄 하는 것으로, 그래서 턴키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괄 입찰방식이라고 합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면 턴키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개인 업체가 한군데만 들어가는 것인가요?
○급수과장 안석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컨소시엄이 이루어집니다.
○김상휘 위원
컨소시엄이 되는데 턴키라는 것은 일괄 입찰방식으로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급수과장 안석
기본설계, 실시설계 플러스 공사까지 하고, 그런 것을 감리가 감리를 하고요.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타당성 조사라든가 코스트라든가 이런 것이 다 맞는지 안맞는지
○김상휘 위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8월까지 용역을 하고 있네요?
○급수과장 안석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급수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계시면 수질관리과로 넘어가기 전에 유수율 제고사업이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고 시민들도 그렇고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어떻게든 성공적으로 마쳐야될 사업이잖아요?
현재 서울을 모델로 삼고 있나요?
○급수과장 안석
서울, 대구, 대전 이렇게 세 개 도시를 조사해서 장점 부분만 찾아내서 성공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이것은 상당히 전주시민들, 우리 의원님들까지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자문단을 구성하려고 그래요. 시민단체, 의원님들, 언론인들, 그리고 이 부분의 전문가들, 그리고 변호사단 이렇게 해가지고 자문단을 구성하려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검증을 받아가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지금 서울을 자주 가시는가요?
○급수과장 안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소장님!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과 함께 서울에 벤치마킹을 위해서 견학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데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한번 하겠습니다. 일정을 잡아서
○위원장 김철영
우리 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서 한 번 가서 보고, -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계획을 짜보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위원장 김철영
김종철 위원님!
○급수과장 안석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집중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김종철 위원
이유가 뭡니까?
○급수과장 안석
예산부족으로 집중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지금 진행을 중단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급수과장 안석
진행은 하는데 일시적으로 투자를 않고 있다 이런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산투자가 미미하기 때문에
○김종철 위원
아무튼 서울, 대구는 마쳤다고 하니까 아까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책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그야말로 그런데에 벤치마킹을 할 때에는 수억, 수십억의 절감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충분히 문제점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김철영
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와 상의를 하세요.
○급수과장 안석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것 몇 부나 박았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10만부 박았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 10만부 다 폐기시킬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아닙니다. 이미 다 돌렸습니다.
○김상휘 위원
왜 그래요?
○양용모 위원
틀렸어요. 리터가 안들어가가지고.
○김상휘 위원
지적해 주세요.
○양용모 위원
아까 휴식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어디가 틀렸는가는 아시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단위에서 ㎎/ℓ인데 ℓ가 탈자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한 것인데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잘못되었으면 책임을 져야지
○양용모 위원
전주시의 신뢰의 문제거든요. 상수도사업소의 신뢰의 문제이고.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위원장 김철영
웃을 일이 아니고 신중히 하세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알았습니다.
○양용모 위원
공동주택내에 수질검사는 의무사항이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저수조요?
○급수과장 안석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수도법 제21조 2항에 의해서 반드시 저수조 청소를 6개월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생상태를 매월 1회이상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반드시 자격을 갖춘 청소업자가 하게 되어 있고, 청소업체에 대해서 위생교육을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먹는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수질검사를 해서 상수도사업소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죠?
○급수과장 안석
수도물이기 때문에 수질검사는 않고 그러나 청소는 하게 되어 있어요. 청소 후에 수질검사는 합니다.
○양용모 위원
청소 후에 수질검사를 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급수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왜 그 수질검사 비용을 공동주택에서 하냐 이거죠. 일반주택은 어떻게 합니까? 하지 않아요?
○급수과장 안석
공동주택이 5층 이상하고 연면적 5천 평방미터 이상, 그러니까 사무실 1,500평 이상
○위원장 김철영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
제가 질문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는 보고사항에 시 지정 약수터관리가 있었는데 급수과장님 업무보고서에 들어와 있습니까?
○급수과장 안석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해마다 그것이 들어있었는데 빠졌고,
○급수과장 안석
다음부터는 넣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전주시 지정 5대 약수터입니까, 4대 약수터입니까?
○급수과장 안석
4개의 약수터입니다.
○김종철 위원
어디어디죠?
○급수과장 안석
학산, 선린사, 좁은목, 완산칠봉 네 군데입니다. 거기에서 학수암은 사유지 시설이기 때문에 종중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선하고 싶어도 동의가 안되기 때문에 개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철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곳은 선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린사 약수터가 언제 가보면 폐쇄조치 했다고 써 있고 언제 가보면 사용해도 좋다라고 써 있다고 시민들이 저한테 항의하고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는데 그것이 폐쇄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용을 해도 되는 거예요?
○급수과장 안석
선린사는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저희가 상수도 시설을 해놨어요.
○김종철 위원
그것은 제가 협의해서 한 것인데 약수터 물을 먹지는 안잖아요?
○급수과장 안석
그것 먹으면 안돼요. 안내표시도 하고 사용하면 안된다고 해놨는데요.
○김종철 위원
그래서 수도가 거기까지 올라가 있다 이거죠? 그것을 먹으라 이거죠?
○급수과장 안석
등산하실 때 목이라도 축이시라고 수도를 설치해 놨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것은 약수터가 아니잖아요.
○급수과장 안석
그러죠. 약수터는 아닙니다. 폐지시켜야 합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관리시설에서 빠진 거네요?
○급수과장 안석
저희가 음수대를 설치했기 때문에 약수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제가 그때 구청하고 상수도사업소하고 노력해서 거기에다가 1억 얼마 들여서 해놓은 거잖아요?
○급수과장 안석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의 물을 떠먹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완전히 시민들이 절대 먹으면 안된다라는 푯말을 더 강력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급수과장 안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 질의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상수도사업소에 이어서 오후에는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을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김종을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김종을입니다.
먼저 지난 상반기 전주시정은 물론 저희 덕진구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철영 위원장님과 유영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천년전주의 미래를 열어갈 민선4기 2차년도를 맞아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덕진구는 28만 구민의 쾌적하고 안락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행정 강화 등 구정 3대 목표를 중점으로 450여 공무원들이 철저한 책임감과 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절도 제고를 위한 직원 암행 체험제 실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가로 녹지시설물 지속관리 및 가로환경 조성과 전직원 종합관찰제 운영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장중심의 행정강화로 시민불편사항 해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지난봄에는 새봄맞이 시민음악회를 덕진공원에서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새봄의 희망을 선물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추진되는 주요시책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언제 어디서건 구정에 대한 고견을 주신다면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민원봉사실, 문화경제과, 건축과, 건설과, 가로교통과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이 주요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위원님들의 궁금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장마철을 맞아 건강 유념하시면서 보람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용모 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시죠?
○덕진구청장 김종을
위원님이 더 수고 많으시죠.
○양용모 위원
완산구청도 마찬가지이지만 중로 소로개설이 여러가지로 지역에서 어려워가지고 교통소통이라든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중로, 소로를 만들어놓으면 주차장화 된다는 잘못된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의 시각이 있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중로, 소로 개설이 미흡한 상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시장님하고 전체적인 정책간담회를 한다든지 여러가지 회의시에 말씀을 해야겠지만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중로, 소로 개설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청장 김종을
각 구청의 중로, 소로 개설이라든가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시의 방침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중로, 소로가 개설이 되면 주차장화 되고 그런 문제라기 보다는 먼저 예산적인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고, 주차장화 되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평소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면도로를 들어가 보면 2차선이 개설된데가 많은데 양면주차를 해놓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교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법에 의해서, 설치 규정 등 그런 것에 의해서 넓이가 계산이 되어가지고 그 규정에 맞게 개설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역설적인 얘기인지 몰라도 이면도로의 도로 폭을 지금보다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도를 더 넓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예를 봐도 우리보다 훨씬 좁은 도로에서도 불법 주차라든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교행이 그렇게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돈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해 놓고 그곳을 주차장화 시키는, 시민들의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꼴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로 폭을 더 좁혀야 된다고 봅니다. 인도폭을 더 넓히고.
○양용모 위원
어쨌든 인도폭을 넓히고 도로폭을 줄이더라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중로, 소로를 내야 구청장님의 좋은 아이디어도 적용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내지를 않으니까요.
○덕진구청장 김종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소리를 좀더 크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니까 청장님께서도 일선에 계시니까 예산확보에 노력하셔서 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덕진구청장 김종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
지난 김완주 전 시장때에 많은 소방도로를 도시계획선에서 지웠잖습니까. 그것 알고 계시죠?
○덕진구청장 김종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하고 있고
○김종철 위원
과장님!
○위원장 김철영
일단 청장님한테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반절 이상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에 수십년간 묶여있던 소방도로를 하지도 않으려면서 시민의 재산권을 묶는다 해가지고 많은 소방도로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하고 있는 소방도로보다는 3분의 1밖에 안남았어요.
그런데 현 시장님 역시도 만들어놔야 집앞에 주차장화 된다 그런 명분하에 전혀 예산을 세우지 않고 기존에 있는 것만을 종결짓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은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의정활동 하면서 제일 큰 민원이 소방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각자 노력을 합니다만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시정질문이나 여타한 여론을 통해서 시장님께 직접 질의하고 답변을 얻어야 됩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역시 집행 책임자로서 양 구청에 이러한 민원들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내년 예산에, - 지금 소방도로 사업은 구청 사업이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소방도로가 두어개 있어서 다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청 예산부서에서 전혀 반영을 못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이나 간부회의에서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집약해서 전달이 되고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촉구의 말씀 드립니다.
○덕진구청장 김종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민원봉사실, 문화경제과, 건축과, 건설과, 가로교통과 순으로 담당 과장님께서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봉사실에 대해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갑봉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 민원봉사실장 정갑봉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갑봉,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이덕규 순으로 보고)
(참 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덕진구청 민원봉사실 지적업무나 부동산 공시지가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까? 없으면 문화경제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덕진구청 문화경제과장 박민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양용모 위원
지난 단오축제를 덕진공원에서 했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예.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저희들이 공원점용 허가에 의해서 우리 공원에서 그런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잔디에 비료를 주기위해 조경비료를 구입해서 우기를 맞춰서 살포를 한 바 있십니다. 보식 문제는 더 신경을 써야 할 문제입니다.
○양용모 위원
보식은 아직 안됐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예, 안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거기 행사때 손상되고 망가진 부분의 보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서 나와서 해요? 기존에 있는 공원관리과 예산으로 합니까?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안되잖아요. 행사예산으로 해가지고 복구까지 다 완결을 해놓고 행사를 마치든지 해야지 행사장으로 해서 사용해놓고 그렇지 않아도 공원관리과에 예산이 없는데 그 뒤처리까지 공원관리과 예산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위원님 말씀 따라서 저희들 공원관리 시설비가 있는데 그것을 할애해서 가꾸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앞으로 행사를 덕진공원내에서 주최할 때 사후에 복구까지 완결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 예산까지 편성해서 행사를 하게 해야지 행사해놓고 다 가버리고 공원은 공원대로 다 망가져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결국에는 시민들이 공원 망가졌다고 얘기하면 공원관리과에서 예산배정 다 해야할 것 아니에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우리 덕진공원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시민들의 여가선용이 되지 않는 행사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번에도 불필요한 시설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볼때에 공원내에 담수되어 있는 그런데도 상당히 많이 오염되어 있으리라고 생각돼요. 대나무 갖다가 거기에 세우고 그랬는데 대나무 말라가지고 잎이 다 떨어져가지고 바닥으로 가라앉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어서 그런 것도 제대로 청소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의 피해 예상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도 많이 오염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결국 그것이 적체되어 청소하려면 공원관리과 예산으로 해야 되고.
그러므로 행사뒤에 사후 복구를 위한 예산도 반드시 편성된 뒤에 덕진공원에서 행사를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라고 공원관리과장으로서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오.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저희들이 부유물질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한 바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단오제가 덕진공원에서 지속적으로 개최된다면 본예산에 행사대비를 위한 소요예산을 구청에 편성하면 바람직하다 이런 것을 줄기차게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렇게 말씀 하시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공원관리 예산까지 거기에 다 들어가버려서 행사 뒤치닥거리하다가 다른데 공원 보수도 못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안된다 이거죠. 마치겠습니다.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김종철 위원님!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예.
○김종철 위원
미끄럼틀이라고 하나요, 미끄럼대라고 하나요. 철봉이라든가 능목이라든가 이러한 각종 공원내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체육시설이 있는데 시설한지가 오래되어가지고 부식되기도 하고 썩기도 하고 철봉대가 없는데도 있고, 잘못하면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는 그런 곳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저희들 어린이공원 설치 연도를 보면 10여년이 가까워요. 그러다보니까 목재들이 부식되고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원관리 예산을 해마다 증액을 요구도 하고 그러는데 한 3년 전부터 그 예산이 계속 되어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때그때
○김종철 위원
과장님! 제가 대안을 제시해 드릴게요.
여러곳이 많이 부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우리 시에서 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본청에 예산을 요구해서 일제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예.
○김종철 위원
그리고 왕벚나무를 250주를 심었다고 하는데 왕벚나무 심은 곳은 어디에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식목일 행사때 시 녹지공원과에서 호성동 진흥더블파크 진입하는 좌측 건지산입니다.
○김종철 위원
이런데에 벚나무도 좋습니다만 유실수 같은 것은 안심는 이유가 뭐예요? 이를테면 감나무라든가 사과나무라든가, - 여기 풍남초등학교 앞에 같은 경우에는 감나무를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가을철 되면 노랗게 감이 익어가고 아이들도 그 감나무에 대해서 익어가는 것도 보고 시민들도 따먹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물론 병충해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소독도 한 번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나무를 식재하는데 유실수에 대한 검토를 안한 이유가 무엇인가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유실수 식재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예.
○김종철 위원
거기에 금년 봄엔가 작년엔가 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이 죽었어요. 벌써 시들어서 단풍이 다 들어버린 곳도 있고, 오늘 점심을 아중리가서 먹고 왔는데 두 그루를 심어놨는데 다 말라버렸더라고요. 다시 보식을 했는데도요.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해서 나무가 시들어서 죽어있는 모습을 보면 시민들이 불쾌하기도 하고 시 행정이 뭐하고 있느냐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점검해서 빨리 베어낸다든가, - 지금 보식은 어렵지 않습니까. 11월달이나 내년 3,4월달에 해야 되는데 죽어있는, 단풍이 벌써 들어있는 여러 그루의 나무들을 봤을 때에 시민들의 질타가 예상되니까 점검을 해서 빨리 제거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일응은 제거를 하고 식재 기간인 가을철에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공원화장실을 매일 청소하고 쓰레기 수거한다고 했는데 누가 하나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몇 명이나 해요? 우리 관내에 공원이 50개인데 공원화장실은 10개가 있네요. 이 10개를 매일같이 관리한다는 얘기잖아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몇 명이서 합니까?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저희들이 공공근로 인원 7명을 덕진공원에 3명이 배치되어 있고 여타 공원에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여타 공원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어린이 공원요. 덕진공원내만 3명이 배치되어 있고 각종 어린이공원이 한 4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10개소가 있고.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화장실이 10개라는 얘기잖아요. 그 10개를 몇 명이서 관리하느냐고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4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 4명이 매일같이 관리를 하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그렇죠.
○이명연 위원
시간대는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10개소가 팔복이라든지 아람, 중상보, 호동골, 구숙사, 덕진공원, 화산, 금평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명연 위원
왜 거기에서 화산이 나와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화산공원은 진북동 도토리골 뒷편이 화산공원입니다. 거기도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왔다갔다 하니까 이틀만에 한 번씩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여기는 매일이라고 되어 있어서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거리 관계상 이틀만에 한 번씩
○이명연 위원
파손된 것이나 그런 것은 그때그때 교체가 되나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예,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관리를 더 해주시고, 다니다보면 덜 된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신경써 주십시오.
그리고 김종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가로수 말씀인데 도로 중앙에 있는 가로수는 문화경제과 소관 아니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시 녹지공원과에서 공사를 하고
○이명연 위원
도로 중앙에 있는 것은 녹지공원과 공사가 아니고 도로과에서 하겠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공사는 거기서 하는데 관리는 누가 해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준공이 되면 이관을, 저희 가로수 관리부서인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도로 중앙에 있는 것, 도로변에 있는 것 다 관리한다 이말이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예, 같이 합니다.
○이명연 위원
김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하는데 도로 중앙에 있는 가로수도 지금 고사되어 있는 가로수가 제법 있거든요. 그것도 AS기간이 있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예, 2년
○이명연 위원
그 기간 넘기면 우리 시에서 투자해서 심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전에 지금 파악해서 바로 AS 요구할 것은 요구를 해야지만이, 지금 기간이 되기 전에 죽어 있으니까 바로 대치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조사를 바로 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예.
○이명연 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는 산불예방하는데 인력이 동원되어서 합니까? 산불예방 감시카메라 그런 것 있잖아요. 무주나 이런 쪽을 가면 그런 기계를 이용해서 사무실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던데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아직 그런 시설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아마 무주군은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덕유산이라든지
○이명연 위원
남원도 그렇고 그러는데 우리 전주시는 인력이 동원되어서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그렇습니다. 산상감시로 해서
○이명연 위원
그것이 더 현실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책임감 있게 매일같이 올라가서 감시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거기 가서도 매일같이 시시각각으로 사방을 둘러보면서 서 있을 수 있느냐는 이야기죠. 관리자가 없는데. 잠을 잘 수도 있고 책을 볼 수도 있고.
물론 그 사람들 양심을 못믿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관리 무방비 상태로 있는데에서 놓고 있지 말고 전주시에서도 그런 기계를 이용해서, 문화경제과에서 시시때때로 사방을 확인할 수 있게 전반적으로 관내에 있는 산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아직도 인력이 동원되어서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면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것도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예산을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유영국 위원님!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그런 가지는 저희들이 가지를 쳐주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니까 다치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시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구청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대표적으로 제가 어제 우리 지역을 순회를 했더니 제가 이마가 없는데다가 눈은 좋은데 한 번 부딪혀 봤어요. 어디가 다치는가 했더니 나무도 찢어지고 저도 다치고 그랬는데 대표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인도에 가로수 가지가 처져서 노인양반들이 많이 다치겠더라고요. 특히 밤중에 가로수가 우거지니까 가로등이 잘 안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살펴가지고 전반적으로 체크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 관내에 그런 것이 있는가 조사해 보세요. 제가 여의도 공영아파트 앞을 지나가다가, 월드컵경기장 가다가 그런 일을 당했었는데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당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 지난번 조촌동에 야덕길이라고 이번에 철쭉 심어놓은 곳 있잖아요. 사우아파트 앞에 한강아파트, 거기에 벤치를 쭉 해놓았거든요.
그 관리는 과장님 소관이든가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도로관리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예.
○유영국 위원
왜그러냐면 벤치를 해놓았는데 망가져서 페인트가 벗겨져서 아주 지저분해요. 쉼터로 많이 활용하는데인데 그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인도가 넓으니까, - 중간에 기둥세우는 것을 뭐라고 하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지주대
○유영국 위원
그것좀 세워달라고 내가 말한지 한달도 넘었는데 지금까지 실행이 안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들어가서 밤에는 차가 인도로 올라가서 불켜놓고 장사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해달라고 한 지가 한두달 되었는데도 지금까지 실행이 안되는 것들이 체크가 안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가지치기 문제를 꼼꼼히 챙겨서 그런 불상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한강아파트의 벤치문제는 저희들이 방부목으로 도색을 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입구에 볼라드 설치가 필요하시다면 관리 부서와 상의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임병오 위원님!
○임병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덕진공원이 시에서 관리하다가 구청으로 이관되었잖아요. 거기의 연못 수질이 잘 아시는대로 대책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연구해보고 수질을 개선할 만한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던데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덕진공원이 작년 직제개편에 따라 8월 29일자로 문화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질문제는 현재 4급수로 판정이 난 바 있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 녹지공원과에서 용역을 준 바가 있습니다.
용역내용은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 지금 연꽃이 피고 있습니다만 연꽃이 피고 고사를 할 때 아주 나쁜 영양제를 뿌리면서 죽거든요. 그래서 고사 연꽃을 제거할 필요성도 느낀다고 용역도 나오고 그래서 우선 당장에 연꽃 제거하는데 한 3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수질이 조금 나아지고, 원천적으로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입수가 들어와야 한다는 용역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입수가 적절치 못하다, 아중 저수지에서 온다는 둥 여러가지 설을 내놓았는데 너무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왈칵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임병오 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4대문화 축제 중 하나인데요, 전주시가 대표적으로 풍남제하고 단오제를 주관하고 있는데 단오제 할 때 창포로 머리를 감고 그러면 질병이 낫고 그런다고 하는데 아시는대로 그 물을 가지고 창포를 하고 머리를 감는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그렇습니다. 관리하는 입장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임병오 위원
유입수 문제가 저도 있다고 보고, 자체적으로 우리 전주에서 가장 유일한 연못이잖아요. 그런 연못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상징적인 연못을 수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금년이야 어떤 불가피하게 물리적으로 대책을 세울만한 방안이 없다고 치더라도 내년쯤 같으면 다시 단오제를 거기서 할 예정이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다고 보면 특별한 것은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단오의 근본적인 정신이거든요. 그런 정신을 살리지 못하면 단오제의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번에 예산이라도 결산추경에라도 내가지고 용역이라도 해서, 제가 보기에는 공원조성은 어느정도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수질에 대해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다음에 단오제 하는 것도 그렇지만 시민들한테 전주의 가장 상징적인 연못이 관리 내지 대책을 세우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다시 재발되고 그대로 놔둔다고 그러면 좀 그래요.
그런 문제를 관계부서 회의때라든가 청장님한테 건의말씀 드려서 본청에 얘기해서 정화사업이라든가 정비사업이라든가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주십시오.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수질문제는 저희 쪽 보다도 시 녹지공원과하고 협의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창포 식재 문제는 전통포라고 있습니다. 머리감는 창포가 있고
○임병오 위원
창포도 외래종이 있더라고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붓꽃이라고 외래종을 심었습니다. 수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그것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오제 행사를 위해서는 전통 창포를 식재를 해야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전통 창포를 어느정도 군락지를 이룰 수 있는 장소를 선정을 해서 전통 창포를 식재할 필요성도 느낍니다.
○임병오 위원
준설공사라도 한 번 해야 할 것 같아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현재 퇴적물이 너무나 쌓여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수질문제를 제일 악화시키는 것이 퇴적물이 쌓여있기 때문에 안좋은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데 그 사항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청하고 같이 고민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양용모 위원님!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예.
○양용모 위원
그런데 오송제 근방에 불법 경작지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장기간 불법으로 과수원이나 이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덕진구청에서 관리하나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과수원이라든지 전답 분야는 저희들이
○양용모 위원
그것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잘 모르십니까?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그것은 전답에다가 과수원을 식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것이 아니고 우리 시유지에다 과수원을 하고 있다니까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시유지 관리부서가 재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양용모 위원
시 땅 아니에요? 전북대 땅이 있고 시 땅이 있고 그렇잖아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예.
○양용모 위원
그 시 땅에다도 제가 알기로는 과수원을 한 지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측량한다고 하더라고요.
관리를 덕진구청에서 하는 줄 알고 질의했는데, 측량 해가지고 다시 토계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신가 해서요. 알았습니다.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시유지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불법이라고 생각되면 저희들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예.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건축과장 박용문입니다. 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양용모 위원
과장님! 건축과장님 하신지 오래 되셨죠? 얼마나 되셨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10년 넘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건축민원이라는 것이 건축주가 민원을 내는 것도 있지만 건축허가를 내주므로써 인근의 주민이나 보행자라든가 여러가지 주변에 공사로 인해서 불편사항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도 많이 있죠?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그것이 대다수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리고 건축을 하는데 예를들어 가로수라든가 시 시설물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이런데에 손괴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배상을 시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배상을 시켜야죠.
○양용모 위원
그러한 민원이나 시 재산에 대해서 손괴가 일어났을 때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송천동에서 지난번에 저하고 뵙고 이야기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자기는 공사만 하고 그만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되겠죠?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저희 건축직 공무원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건축허가를 해주고 준공을 해주면 그런 민원이 많이 해소될 거예요. 그런데 건축사들한테 위임이 되어가지고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이 생기면 현장을 나가는 실정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관리가 사실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대한으로 현장을 확인을 해서 우리 시의 재산이라든가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관리가 소홀한 건축사들한테는 제재를 가해 주세요. 패널티를 물린다든가 해서.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그런데 감리의 한계가 있어요. 법리적으로 감리사를 조치하려면 법으로 위반된 사항을 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주변 피해가 있고 하는 것까지 감리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분들이 건축을 하는데 안전이나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있는 소장이나 이런 분들이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마치 왜 와서 시비하냐는 식으로, 시민이 가서 항의하거나, 잘 아시겠지만 관할 지역구의 시의원이 가서 얘기를 하니까 어먼데 쳐다보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는데 일반 시민은 어쩌겠어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앞으로는 공사가 착공이 되면 현장 책임자를 직접 불러서 그런 사항을 철저하게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저하고 같이 가서 확인하셨던 가로수에다가 아스바리 매어놓은 것 있죠. 가로수에다가 아스바리를 딱 매어가지고 공사를 하길래 그것 지적하고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등산가면서 보니까 또 매어 놨어요. 그래서 소장 불러가지고 또 지적했어요. 그랬더니 그 때는 떼어놨더라고요.
가서 얘기해봐야 건축과장님이 가서 얘기한 것도 현장 소장이 무시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력이 뭐냐 이것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앞으로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
덕진관내 주택수 현황에 원룸은 어느 부분에 속합니까? 아파트입니까, 연립주택입니까, 다세대입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원룸 종류도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다가구로 나가는 것은 단독주택이고 다세대로 나가는 것은 공동주택 개념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동주택으로 나가도 20세대 미만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처리 입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개념이면서도 단독주택이나 거의 비슷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이라고, - 20세대 이상이 공동주택 개념이죠? 그래서 허가사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그런데 사실은 두 세대 이상이면 공동주택이에요. 그런데 그 개념이 다가구는 단독주택에다 분리를 하고 단독주택은 두 세대만 되어도 공동주택입니다. 그런데 20세대 이상은 사업계획 승인으로 주택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것만 별도로 관리하는 입장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주택수에 원룸은 다세대에 속한다 이말이죠?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다세대에 속하는 것이 있고 단독주택으로 들어가는 것 있고 그렇죠.
○김종철 위원
단독주택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우리 건축법 용어상 다가구라고 하는 것이 있고 다세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똑같은 원룸인데.
그런데 다가구는 분양을 못해요. 그러니까 19세대 미만으로 지어도 이것은 한 세대 단독주택이 되고 다세대로 나가는 것은 별도로 따로따로 분양할 수 있는 주택이 다세대 주택이거든요.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어떻게 내느냐에 달려있군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김종철 위원
대부분의 원룸같은 경우는 다세대다 이런 얘기이고, 거기에 단독주택으로도 속해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현재 우리 실정을 보면 원룸이라고 하는 것이 3분의 2는 다가구이고, 그러니까 단독주택으로 들어가고 3분의 1은 다세대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건축민원에 있어서 원룸은 듣는 얘기로는 대부분이 최근에 2년전인가 우리가 원룸에 있어서 주차장법이 강화되었죠?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김종철 위원
그 이후에 짓는 곳은 거의 1층이 주차장이 되어 있죠?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김종철 위원
그런데 상당한 부분이 허가를 맡고 난 이후에 1층에 구조를 변경해서 하나의 주택으로 이용하고 있다, 상당한 세대수가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어떠한 행정조치를 한 예가 있나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층 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예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주차장은 매년 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고 인근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한집 하면 바로 옆에서 하니까 신고가 되어서
○김종철 위원
그런데 내가 몇 군데를 목격했거든요. 이야기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부동산 업자 말을 들으면 상당한 세대수가 1층에도 불법으로 주택으로 편법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러한, - 저도 몇 번 봤고 중개사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점검을 해보십시오.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그것은 점검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라고 하는 것이 덕진관내에 59개소, 주차대수로만 해도 623세대가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어떤 건물 단지내가 아니라 인근, - 그것이 몇 미터죠?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300미터 이내입니다.
○김종철 위원
300미터 이내는 법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 이러한 주차장 용도로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검은 월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정기점검이 1년에 두 번 있고, 수시점검 하는데 이번에 인근 부설주차장은 50군데 다 점검을 했어요.
○김종철 위원
했는데 거기에 적치물이 있다든가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없다 이말인가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일부분 적치물 적치가 되었는데 어차피 그 용지는 저희가 지목을 주차장으로 만들거든요. 주차장으로 만들어놓기 때문에 일부 물건 적치라든가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수시로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하여튼 이렇게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건축물내나 부지내에 있어야 할 것이 법률에 의해서 300미터 내까지는 인근에다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법 논리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이용하지 않으므로서 불법 주차를 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정리하에서 이런 부분을 단속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완산구보다 덕진구가 임대아파트가 더 많나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완산이 더 많아요.
○김종철 위원
그런데 대형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덕진구에 인후동 같은데가 부영아파트만 해도 1단지에서부터 6단지까지 약 5천여세대가 임대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제가 특별수선충당금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부영건설에서 단 얼마라도 냈습니까? 아니면 일푼도 안내고 있는 입장입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안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도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거든요.
○김종철 위원
지금 부과 했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작년같은 경우도 다섯 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금년에도 두 번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김종철 위원
그러면 작년에 부과를 다섯 번 하면 그것은 냅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안내요.
○김종철 위원
과태료 부과금도 안내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이의제기를 하고 지금도 특별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건교부하고 직접 행위를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공문 내보내면 계속 이의신청 넣고 그러고 있는 입장이에요. 부영이 특히 전국적인 현상으로 그러는데 저희가 임대보증금 올릴적에도 그것 내야 올려준다고 싸움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김종철 위원
그런데 보증금 올려줄 때 그것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빠바제가 되었을텐데 어떻게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안되더라고요.
○김종철 위원
지금 5천여 세대가 넘는 덕진관내에 한 회사가, 만약에 그 회사가 예를들자면 부도가 났다 그러면 5천여 세대의 주민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 아니에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부영측 논리는 어차피 현재 임대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지금 관리하고 있는 중에는 자기들이 하자보수를 하고 분양할 때 당시에 가서는 조치를 하겠다 그런 논리거든요.
○김종철 위원
특별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은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공동시설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돈을 그때그때 보수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발생하니까 법으로 정해놔가지고 건축비의 몇% 이내에서 미리 갹출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 현재는 자기들이 보수를 하고 있다 하지만 나중에 분양해놓고, - 지금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년 임대하고 5년 임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이후에 옥상이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여타한 배관망이라든가 이런 것 보수하려면 10년 후에 사시는 주민들이 이것을 다 책임져야 된다는 것인데 1년이면 거기에 특별수선충당금이 5천세대면 적어도 5억 이상 적립을 해야 할 돈을 하나도, 지금 7,8년 된 아파트가 십원도 적립을 안해놨는데 이것을 행정적으로 못밀어부쳐서 못하고 있다.
물론 우리 전주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부영아파트가 임대아파트만 20만호를 지었다나 그러는데 전체적인 현상이겠죠. 이것은 국회 차원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영건설에 얘기를 해야 할 사항인데 이것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저희 도단위 뿐 아니라 도단위, 건설부 단위도 대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신경을 써서
○김종철 위원
하여튼 우리가 여기서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시 세입 예산에 잡히나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잡히죠.
○김종철 위원
잡히기는 하고 돈은 안들어오고.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그런데 과태료 부분이 이의신청을 하면 약식재판으로 소송이 쉽게 얘기해서 법원으로 넘어가 버려요.
○김종철 위원
짧은 시간에 답하기 어려우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에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과장님도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판단 잘 하십시오.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국철 위원님!
○국철 위원
컨테이너도 불법건축물인가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불법건축물로 봐야죠.
○국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단속은 해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국철 위원
어떻게 단속을 해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이 부분이 죄송한 얘기인데요 강제철거를 해서 없애려고 보니까 갖다 놓을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부분을 차라리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해주면 좋은데 지금 컨테이너 박스를 일절 안해주고 있거든요. 물론 공장이라든가 새로 생기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 것이 많이 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강제로라도 장비를 동원해야 치우는데 막상 치운다고 가정했을 경우도 어디다 갖다 놓을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계획만 세워서 보고만 하고
○국철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가 많이 있거든요. 공원내에도 있고 도로변에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양성화를 하든지, 규격이 있어가지고 하든지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이것이 어려움이 있겠어요. 미관상으로 좋게 한다든지 해야지, 예를들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컨테이너에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만일 단속한다면 금방 난리날텐데 이것을 뻔히 알면서, - 저는 사실 이것이 단속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이것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그런데 종전에는 건축물로 안쳐줬어요. 그런데 난립을 하다 보니까 농촌의 농사용 비닐하우스를 빼놓고는 건축물로 봐라라고 하는 유권해석에 의해서 사실은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성이 가능한 것을 건축물로 본다고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정쩡하게 있습니다.
○국철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만약 시유지인데 자율방범 초소를 놓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컨테이너를 놓으면 건축물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낼 수가 없잖아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그리고 일반 공공용 부지에 그런 시설을 허가할 수도 없고요.
○국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그런 부분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국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유영국 위원
농촌지역 환경개선사업이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죠?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2005년도부터
○유영국 위원
몇 개 마을이 되었나요? 126개 마을중에 몇 개 마을이? 실적하고 예산투입에 대해서 주시고, 지금 27개 마을인가 30개 마을인가 했다고 하는데 환경개선 해놓고 조사를 해봤어요? 주민들한테?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하수도좀 고쳐주고 덧씌우기좀 해주고 이런 정도로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농촌지역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했는데 효과가 있는지 의아스럽고, 하자보증은 몇 년 해줍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하자보수 기간요?
○유영국 위원
예.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보통 2년입니다.
○유영국 위원
물론 그것이 인원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수도 보수공사, 길 포장 이런 것 등등 하는데 하고나서 돌아서면 하자가 발생해가지고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하자가 발생되면 바로바로 보증 업체한테 해가지고 바로 수리가 가도록 해주시고, 해마다 보면 작년도도 12억, 금년도도 12억 예산인데 물론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이 부분 가지고 아주 어렵게 공사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저희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시의 예산의 한계 때문에 이것이 시에서 재배정 사업이 되다보니까 저희 구청 단위에서는 예산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시에다가도 많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좌우간 저희도 최대한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농촌동에 보면 농촌 마을안길 도로포장 덧씌우기 같은 것은 목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과에 농촌개발지역담당이 있고 건설과에 도로포장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과장님들에게 얘기하면 그쪽 부분은 사각지대로 해가지고 공중에 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마을로 들어가 있는 것은 가능한데 그 외 지역은 당장 보수를 하고 싶어도 어정쩡한 상태에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저희 사업이 유지관리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해년도 사업으로 사업비가 책정되면 사업만 딱 하고 유지관리비 예산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도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농촌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져 나오다 보니까 건설과에서도 우리 소관 아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좌우간 구 단위로 같은 청장의 산하에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잘 처리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차기년도라도 목을 세워서 마을안길포장 별도로 세워서, 건설과에서 하든 건축과에서 하든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이 공중에 떠 있어가지고 보수를 하고 싶어도 관련 부서가 없기 때문에, 또 예산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도 내년도부터는 도로 덧씌우기 공사, 마을안길이라든가 농촌마을이라든가 항목을 정해가지고 세워서 수립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것을 건설과장하고 상의해가지고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이명연 위원
공동주택 발코니 구조변경 단속하는 것 있잖습니까. 위반자 단속했을 때 처분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고발조치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물리게 되어 있어요.
○이명연 위원
예?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고발조치하고 과태료 처분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과태료 처분은 어떻게 하나요? 구분이 되어 있나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신규 아파트 입주한 것은 최대한으로 독려해가지고 전부다 시행이 되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듣는 집 현재 한 건 고발을 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이것이 주민을 위한 사업이지 우리를 위한 사업이 아니다 해가지고 설득을 시켜서 하나하나 해서 거의 다 완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완료라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설치해가지고 우리가 건축물 대장까지 다 만들어서 재산권 행사 해줄 수 있게끔까지 다 해주고 있어요.
○이명연 위원
그러면 용인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정을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용인이 아니라 정식으로 다 완공이 되면 재산권 행사까지 할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까지 다 처리를 해준다 그런 얘기에요.
○이명연 위원
과태료가 나오면 얼마씩이나 나와요? 평균적으로?
○양용모 위원
이행강제금 130만원 정도.
○이명연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확장단속 한신휴 및 두산위브 931세대, 금암주공 602세대 이것은 다 어떻게 처리했나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그러니까 실제로 법에 맞게끔 설치를 시켰다니까요.
이것이 시끄러우니까 입주하기 전에, - 입주를 해버리면 단속이 안돼요. 그러니까 입주하기 전에 막 고치는 것을 전부다 찾아다니면서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따라와라 그랬는데 실제 법에 안맞게 설치해놓고 위법행위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방화판이라든가 방화유리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게끔 충분히 설득해서 건축물 대장도 저희가 신고만 하면 만들어서 재산권 행사까지 할 수 있게끔 조치한 내용입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마무리 과정이군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이러기 전에 우리 시에서나 홍보 같은 것 않습니까? 신규 아파트가 건축되었을 때?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엄청난 홍보를 했어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전단지 다 뿌리고 관리사무소에다 연락하고 심지어는 프랑카드까지 다 붙이고 방송까지
○이명연 위원
그런데도 보면 어디 새로이 신규아파트가 들어 섰다 하면 우리 홍보 문구는 솔직히 별로 못본 것 같은데 '확장공사 합니다.'하는 그런 프랑카드는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업체도 많이 보이고.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그 속에 묻혀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입주 예정일 공고가 되면 한달 전 이상부터 우리 직원이 나가서 홍보를 해요. 그런데도
○이명연 위원
알겠고요, 제가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이런 홍보가 안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만약에 우리가 무작위로 했을 경우에 어떤 처벌 기준에 의해서 처벌 받게된다 그런다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앞으로는 덕진구 쪽은 발코니에 대해서는 홍보도 많이 되고 안하고는 안된다는 것을 거의 알아서 잘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양용모 위원님!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베란다는 밑에 가서 층이 있어가지고 내놓은 것이고 발코니는 순수하게 캔들러브 식으로 나온 것이 발코니고 그래요.
○양용모 위원
베란다는 확장이 안됩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그러는데
○양용모 위원
법적으로 베란다는 안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철영
발코니하고 베란다하고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밑에 층이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얘기하고
○위원장 김철영
그것이 뭐예요? 발코니에요 베란다에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발코니는 캔들러브 식으로 쭉 빠져만 나가 있고
○위원장 김철영
밑에하고는 아무 관계 없이?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베란다는 쉽게 얘기해서 밑의 층을 이용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층에 가서 빈 공간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쓰는 공간을 베란다라고 그러고 발코니는 순수하게 캔들러브 식으로 튀어나온 것을 바꿔서 쓰는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설명이 정확하게 안돼요.
베란다는 위층이 아래층보다 면적이 작아서 아래층 지붕위에 생긴 공간을 베란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다 발코니이고, 그래서 확장이 가능하고 베란다는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명연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것을 할 때에 우리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해줘야 되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업자를 선정해가지고 권장을 한다든가 이런 공무원으로서의 공무 원칙을 벗어나게 되면 주민들이 오해를 사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상승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청으로 민원이 달라들어요. 그런 것을 송천동에서 같이 경험을 하셨잖아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그런 부분은 저희도 민원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나쁘게 이야기 하면 트집 잡기 위한 하나의 행위이지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공동주택 현장을 자주 나가시는 시민 접점요원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앞으로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발코니 불법확장이 여기만해도 위브 어울림 약 2,800세대에서 931세대로 3분의 1 가량이 불법을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 아까 이명연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입주 때 그런 것을 보지 못했다 그것은 아니죠.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적어도 입주 열흘전부터 프랑카드를 공간마다 다 붙여서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려고 하는 업자들과 이것을 관리하려고 하는 공무원들과 숨바꼭질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 업자들은 조합이라든가 사업 주체의 명단을 입수해가지고 전부 집집마다 전화 내지는 광고물을 보내가지고 주민들에게 현혹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대안적인 말씀으로 우리 시에서도 입주예정자의 주민들 주소를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잖습니까. 요구해서 여기에서 공문을 띄워주는 것입니다. 적어도 두세달 전에. 이러한 업자들에게 결정이 되기 이전 최하로 두달 내지 석달 전에 법률적인 이런 근간에 의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신고와 절차에 의해서 해야된다라는 것을 내용을 통해서 공지 홍보를 해준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그런 업자들의 현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초창기에는 그런 사항이 좀 있었는데요 우리 관내에서도 계속 이런 사례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 입장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지도 하고 홍보도 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하거든요.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세대에 입주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공문도 띄우나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것에 제가 알기로는 설계에 다 반영이 되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안일어날 것입니다. 설계에 반영해서 미리 다 하기 때문에 기존 것, 법이 개정되기 이전 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러는데 불법확장을 사실은 처음에는 했습니다만 그것을 합법화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렇게 하셨다면 그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건설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는 목차, 개요만 간단간단히 해주시고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덕진구 건설과장 손광식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종철 위원
38쪽 특정관리대상 시설에서 도로시설, 유원시설이 있는데 유원시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유원지 시설입니다. 덕진공원하고 아중유원지 시설.
○김종철 위원
이것이 생소한 말이어서 그랬는데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저희가 정확히 표현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김종철 위원
아까 구청장님 계실때에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님 질의가 있었고 저도 보충질의 한 것 알고 계시죠?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소로가 금년에 진행하고 있는 곳이 세 곳입니까? 중로 세 곳?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예, 중로 세 곳.
○김종철 위원
중로 세 곳, 소로 세 곳이죠?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것이 현재 하고 있는 연차사업 도로입니까, 신규사업인가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그 전에 이것이 용역을 했다든지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 시 자체적으로 의회하고 조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용역을 했다든지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조율한 바가 없고 우리 의원님들은 동네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한 건이라도 시작을 해서 하는 것을 바라지 조율해서 소방도로를 내지말고 중로 이상만 하자 그러한 의견을 개진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진관내에 소로 현황이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양용모 위원님이 작년에도 자료요청한 적이 있습니다만 개설현황은 6건
○김종철 위원
제가 드리는 물음은 전체 덕진구 관내 소로 계획이 몇 건이냐 이거죠.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1류, 2류, 3류 이렇게 나뉘는데 소로가 1,235개소
○김종철 위원
소로 계획이 되어 있는 곳이 1,235개소나 돼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예, 지금까지 미집행된 것이 211개소, 전체 연장은 24키로 정도 되고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소로 현황이 1,200여개이고 현재 안하고 있는 곳이 211개소다 이거죠?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폐지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폐지된 것이 이 정도지 않습니까. 이삼십년 묶어 놓은 것이 하고 난 것이 이것인데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묶어 놓을 거냐 이거죠. 1년에 세 건 정도 해가지고는 10년 해도 30건인데 어떻게 하려고 하냐 이거죠. 그러려면 이것 없애버려서 재산권 행사를 하게 한다든지 해야지 아까 구청장님이나 시장님 이야기는 이런것을 해놓으므로써 그야말로 주차장화 되어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불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서 집도 안팔려요. 이런것을 해놓아야만이 어렵게 사시는 분들, 산꼭대기 사시는 분들 집값이라도 올라가서 재산형성이라도 되는데 아예 묶어놔 버리고 해놓지도 않으면 그분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요.
제가 과장님한테 메아리쳐봤자 그렇고 강력하게 촉구해서 각 동에 하나씩은 소방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11개면 각 동에 적어도 최하 서너건에서 다섯건씩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데에 한 건씩이라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말이죠. 그래서 지역 의원들도 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현재 굉장히 어려우신 지역 주민들도 집앞에 도로가 나가지고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한다 이말이죠.
그 부분에 계획을 세워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야 할 내용인데 도시계획과하고 상의해서
○김종철 위원
도시계획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예산과겠죠.
위원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기조국장과 예산과장을 참석시켜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에 대해 우리가 질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 우리 덕진 관내만 해도 211군데의 미집행 도시계획 소방도로에 대해서 금만 그어놓고 재산상 불편을 줄 것인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 번 따져봐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철영
두 분도 최종적으로는 결정을 못내리고 결국은 의장단에서 얘기해서 전주시를 이끌어가고 있는 송하진 시장님의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건의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김종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여기에 시장님도 출석을 시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입장에서 대화를 해봐야 되는 것인가
○위원장 김철영
일단은 의장님이나 의장단에 보고를 해서 시장님한테 정책적인 판단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고
○김종철 위원
위원장님! 보시면 알잖아요. 현재 211군데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고 연차사업으로 세 곳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철영
저희끼리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김종철 위원님께서 예결위원장 해보셔서 알지만 전주시 가용재원이 각 동별로 소방도로를 세 개씩 내줄 수 있게 여유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종철 위원
정말 한 동에 하나라도 계획을 세워서
○위원장 김철영
그 얘기는 의장님한테 얘기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안되었을 경우에는 나중에 추후에 조치를 받자 그 얘기죠.
○김종철 위원
누차 이 부분을 목소리 높여 얘기합니다만 이 부분이 관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철 위원
자전거도로가 61키로군요. 과장님 자전거 타보셨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타봤습니다. 하천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자전거도로는 못타봤습니다.
○국철 위원
차도하고 인접된 곳에 턱이 있는데 그것을 보완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저희들이 일부 경계석 공사를 하면서 포장면하고 단차가 난데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전 시장님이 많이 냈거든요. 자전거도로로 고시된 지역은 정확히 하는데 자전거도로로 고시가 안된 지역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는 어쨌든 시민 불편사항을 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철 위원
그런데는 자전거를 타다가 내려서 걸어야 되고 그런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인도에 대리석으로 해놓은 것 있잖습니까. 그것도 건설과 소관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볼라드요. 그것도 건설과에서 저희들이
○국철 위원
그것 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그것이 한 삼사십만원 됩니다.
○국철 위원
하나에 삼사십만원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그런데 그것이 가격 차이가 좀 있어요.
○국철 위원
올해도 그것 설치해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 인도를 사용하고자 할 때 도로 진출입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받게 되어 있어요. 협의가 들어올 때 점용료를 받아가지고 그 당시 도로만
○국철 위원
이것은 교통의식 개혁으로 다뤄야지, 외국에도 이렇게 자동차가 인도에 못들어오게 이런 것을 설치해 놓습니까? 자동차가 인도에 못들어오게 막고 그래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외국에도 그런 시설을, 왜냐하면 보행자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국철 위원
그렇게 하면 확보가 돼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전주시내도 보시지만 자동차들이 인도를 많이 침범해요.
○국철 위원
저희가 주차위반이 4만원인가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승용차는 4만원입니다.
○국철 위원
혹시 인도에 바치게 되면 10만원을 물린다든가 그런 것 없어요? 왜냐하면 강력하게 해야지 이것을 자전거도로에 설치를 해가지고 들어갈데가 없을때도 있어요. 저쪽 백제로쪽을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것이 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보기도 싫고, 그것 30만원 가면 비싸네요. 나는 5만원이나 가는줄 알았는데.
그것 보기도 안좋고, 외국에 어디가 있는줄은 모르겠지만 얼마나 창피한 일이고, 가로교통과와 해가지고 인도에 받치게 되면 4만원이 아니라 40만원 하든가 20만원 하든가 하면 못받칠 것 아니겠어요. 시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중징계를 하든가 해야지 받칠까봐 그것을 해놓으면 보기도 싫고,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철영
지금은 건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마치셨습니까?
○국철 위원
예.
○위원장 김철영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과속방지턱 신설을 많이 하고 있죠?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단가계약으로 해가지고, 민원이 있을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느정도 물량을 확보하면 단가계약을 해서 합니다.
○양용모 위원
과속방지턱 규격이 설치길이가 3.6미터이고 높이가 10센티미터죠?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예.
○양용모 위원
이 규격이 안맞아서 다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 지도감독 하실때에 반드시 규격에 의해서 정확히 해주시라고 하세요. 자기들 마음대로 높이를 이렇게도 해놓고 그러는데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그런데 제 규격대로 하면 다니기가 불편스럽습니다. 너무나 높으면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높이가 10센티미터이고 길이가 3.6미터라니까요.
○위원장 김철영
좁혀지니까 높죠. 넓히면 안높죠.
○양용모 위원
규격대로 해야 자동차에 무리가 없다는 얘기죠. 지도감독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질의는 이정도로 하고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아까 김종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각 동의 중로, 소로 문제는 완산구청이나 본청에도 요구하겠습니다만 전수조사를 해보세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자료를 정식으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바로. 그래서 나중에 간담회를 같이 해볼테니까 소요되는 경비와 예산하고 우선순위까지 리스트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식을 내려보내 주세요.
마지막으로 가로교통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이덕규
가로교통과장 이덕규입니다.
이어서 가로교통과 소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종철 위원
대리운전은 차량단속에 해당 안됩니까? 대리운전으로 인한 민원은 우리 구청으로 안들어와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이덕규
지금 현재 대리운전은 관리할 수 있는 법이 제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업자들이 전주시내에 수백개가 난립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는 이것을 기초 자치단체에서 국회에 빨리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된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궁금해서 물어봤고, 우리 덕진구 관내에 시에서 잡상인 그런 부분을 일부 허용한 구역이 어디어디죠?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이덕규
사실상 잠정 허용한 곳이 모래내시장하고 호성동의 북초등학교, 송천동의 뜨란채 앞에 이 세 곳은 잠정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아중리 현대아파트 있는데 거기도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이덕규
예, 거기도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네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분들 얼마나 어려우면 노점상 하겠느냐는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너무나 마음놓고, - 그분들 세금 내지 않죠?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야말로 돈 들여서 상가 얻어가지고 장사를 해서 되네 안되네 세금 내고 임대료 내고 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물론 수치심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질서없이 '여기는 우리한테 허가해준 곳이니까'라고 그야말로 내땅인양 무법천지로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인도에다가 전부 처놓고 사람이 지나가려면 거기에 등도 달려있고 여타한 옷걸이 같은 것도 걸려있어서 그야말로 인도를 완전히 점령해가지고 그 터널속으로 사람이 지나가죠.
이렇게까지 허가를 해줄 수가 있나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이덕규
그래서 저희들도 단속반을 편성해서
○김종철 위원
어떠한 일정한 장소에다가 한다면 몰라도, 예를들자면 아중리 현대아파트, 부영2차아파트 앞에 보면 인도블럭에 텐트를 설치해서 완전히 도로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고 지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도대체 어떠한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그분들이 장사를 못하게 해서가 아니라 해도해도 너무하다는 얘기죠. 그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시간에 토요일, 일요일 시간에 완전히 점유를 하고 한다는 것은 그분들은 이렇게 허가해줬으니까 누가 얘기할게 없다 하고, 그것도 좋아요. 그 앞에다가 차를 다 대요. 차를 대놓고 밥도 먹고 거기서 돈 계산도 다 하고, 1차선 도로도 점유하고 있고 인도도 점유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지도단속은 전혀 없고,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이덕규
김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말씀드린 네 군데를 포함해서 여러군데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따리같이 조그마한 노점들은 사실상 그렇지만 천막이라든가 자바라가 있는 것은 강략하게 단속합니다만 구간을 여러군데를 다니다보니까 단속반이 없는 틈에 설치를 하고
○김종철 위원
아중리 같은 곳은 우리 동네가 거기인데 거기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그냥 의례적으로 와서 처버려요. 장이 완전 서버려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이덕규
저희들도 그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수시로 단속을 나가고 합니다만 손이 못미치는 부분이 그런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 부분은 계도를 해서 안되면 대집행을 해버려야 합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해도해도 너무하고 안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교통흐름에도 문제가 있어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잠정허용구역이라는 것은 거기에 천막을 치고 주둔해가지고 장사를 하라는 것은 아니죠?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것은 단속을 해야겠죠?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제가 8월달에 한가하거든요. 한 1주일 저하고 거기서 주둔을 해가지고 합시다.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이덕규
예.
○위원장 김철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덕진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도중에 자료요구한 내용이 있어요. 예를들어서 유영국 위원님께서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단위별로 추가실적, 추진계획 등 아시죠?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그리고 아까 위원장을 비롯해서 김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양식에 의거해서 제출해 주시고 나중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태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태수입니다.
제8대 전주시의회가 개원 이래 지난 1년동안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 기틀과 방향정립을 위해, 그리고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시는 김철영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유영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김철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새로운 각오로 출범하였던 한해가 벌써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많은 아쉬움과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그것을 발판삼아 이제는 제5대 시민 역동산업을 중심으로 전주경제키우기 등 더 뜨거운 열정으로 민선 4기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동안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은 앞으로 우리 전통문화의 도시 전주를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새롭게 디자인하여 웰빙형 푸른도시 조성, 전통과 현대가 함께하는 신산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리라 생각되어지며, 우리 완산구는 앞으로 시민중심, 현장행정 강화와 시민생활경제 활성화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누구나 살고싶은 행복한 도시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성실하고 자세한 설명 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저희 완산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위원님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용모 위원
청장님! 어쨌든 기획국장님도 하셨고 그랬는데 중로, 소로는 뚫어야 됩니다.
○완산구청장 김태수
도로 개설을 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꺼번에 그것을 하려고 하면 가용재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그동안에 아까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총액으로 해서 세입·세출이 어느정도 판단이 되면 의회에서 의장단하고 조율을 해서 숙원사업 이 부분으로 소로사업이라든가 중로사업의 한계를 정해서 매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시에 전체적인 가용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일정한 액수가 1년에 100억 정도 간다 하더라도 동별로 4억 내지 3억 정도밖에 안갑니다. 배정이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효과가 미미한 것 같은 인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어떤 방향에다 중점을 두느냐, 예산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산이 허락하면 많이 뚫고 계획되어 있는 것을 다 뚫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여건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업무보고는 덕진구청에서 업무보고를 일단 받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하고 간담회 두 건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산구청 업무보고는 개략보고를 하는데 직제순으로 업무보고 받은 다음에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실 박경석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것 보다도 제목 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박경석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이덕규 순으로 보고)
(참 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문화경제과장 박노열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용민입니다.
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종거입니다.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정봉철
안녕하십니까. 가로교통과장 정봉철입니다.
가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종철 위원
삼천둔치내 웰빙산책로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총 사업비가 9억 5천인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예정사업비를 9억 5천으로 잡았습니다.
○김종철 위원
우리가 예산심의때도 논란이 되었던 내용이죠?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래도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작년 본예산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이번 추경에서도 1억을 요망했을 때 모래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압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것을 통과시켜줬는데 본예산에서 1억이 깎였죠?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렇게 깎여버렸는데 그러면 예전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모래가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인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당초에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지난번 보고드릴 때 당시에는 2.4키로미터를 모래를 2키로미터로 하고 0.4키로미터를 지압로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먼저 보고를 드린 다음에 변경을 해가지고 모래 산책로를 0.4키로미터만 넣고 2키로미터를 지압로로 변경을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예산은 문제 없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예산은 문제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지난번에 1억을 올렸는데 빠졌는데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그것은 2.4키로 구간 말고 더 초과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합류지점까지 계획을 해서 9억 5천을 계획을 했거든요.
○김종철 위원
그러면 0.4키로라는 것은 400미터를 말하는 거죠?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 구간은 비가 와서 모래가 떠내려가도 문제가 없는 부분인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는 모래 구간을 밑에는 자갈층을 넣고 야무지게 다진 다음에 그 위에 모래층을 5센티미터를 깝니다. 까는데 모래가 일반적일 때는 밑으로 투수가 되어가지고 비가 와도 스며들게 하고, 다만 비가 왔을 경우에, 큰 물이 저서 넘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떠내려갈 위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을 해 놓고 넘을 때를 한 번 보고 상황이 안좋으면 여기에서 중단을 하고 더 이상은 하지 않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아무튼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 누가 봐도 큰 냇가에 이런 모래를 시설해놓고 비오면 적어도 1년에 두 번 이상은, - 이것 보고 둔치라고 하나요? 고수부지 내지는 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물 넘치는 것은 기본인데 물이 왔다 하면 모래는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 발상은 세밀하지 못했다 지적하고, 이왕에 한 것이니까 모래가 떠내려간다 하더라도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다시 모래를 올려놓는다고 했으니까 잘 해보시고, 이번에 큰 물 진 이후에 다시한번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알았습니다.
○김종철 위원
다음 44쪽 쾌적한 도로유지 관리가 있는데 여기에 여러가지 추진상황이 있는데 걷고싶은 거리가 있잖아요. 여기 관리 대상지역이죠?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리고 마차거리가 있잖습니까. 말 다니는 도로처럼 해놓은데가 어디죠?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혹시 태조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종철 위원
경기전 앞에 태조로요. 이 두 곳을 제가 여러차례 지적했고 시정질문도 한 바가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 걷고싶은 거리는 제가 엊그제 가보니까 여러가지 그림을 해놓았던 곳을 다 없애고 새로운 것으로 했더군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김종철 위원
그런데 아직도 차량들이 소통하고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김종철 위원
그래서 부서진데가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물이 출렁출렁한데가 여러곳이 있단 말이에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알고 있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태조로 관계는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말씀 드렸는데 저희가 우선 시험을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완전히 들어내고는 할 수가 없고 차가 통행이 되어야 하니까 일부 구간을 현재 자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재를 4개 정도를 한 박스에다가 밖에서 콘크리트에다가 붙여가지고 양생이 된 다음에 그렇게 해서 10여개 정도를 만들어서 도로에다가 붙여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기간도 짧고 작업 공정도 굉장히 순조롭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기철이 지나면 일단 실험을 한 번 해봐가지고 그것이 좋으면 태조로 전체를 다 그렇게 해서 보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 자리는 그야말로 전주 최고의 명소이자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추접하지 않도록, 돈을 들여서 만든 도로가 보기 흉할 정도로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저희도 지나다보면 굉장히 창피하고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아까도 덕진구청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개설 소로에 대해서인데 그래도 완산구는 소로를 열 곳을 추진하고 있군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현재 추진은 10개 노선을 하고 있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저희 소로는 1,681개소에
○김종철 위원
미집행된 곳이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미집행은 209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 의원님들이 가장 원하고 요망이 많고 그런 것들이 소방도로 개설이라고 판단이 되고 아까 청장님이 답변했듯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내년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양용모 위원님!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정봉철
6월 30일 이전에 작성이 된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하여튼 6월 30일 현황이라고 봐야죠?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정봉철
예.
○양용모 위원
변동사항 없습니까?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정봉철
예.
○양용모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기본현황이 다 틀려 있어요. 이 서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건데, 가로교통과 차량현황을 한 번 보세요. 교통관련 보유장비가 8대, - 이것 맞죠?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정봉철
예.
○양용모 위원
이것이 가로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총 차량 대수죠?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정봉철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가로교통과가 차가 12대거든요. 차량 넘버를 불러드릴 수도 있어요. 80다-1606, 80다-1609, 80가-7343.
교통관련 다른 차량이 있나요?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정봉철
가로정비 노점상 단속차량이 있고 교통관리,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이 아닌
○양용모 위원
다 합해서 8대잖아요.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정봉철
이것은 지도단속 차량입니다.
교통관련 보유장비에서 타이틀이 조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도단속 차량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가로교통과에 소관된 차가 몇 대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정봉철
12대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교통관련 보유장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정봉철
지도단속 개념으로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속죠.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정봉철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니고 주로 우리 가로교통과가 교통지도단속이 거의 주 업무이다시피 하니까 지도단속 차량만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가로교통과 전체 차는 12대인데 교통지도단속만 8대다 이거죠?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정봉철
예.
○위원장 김철영
단속용 8대, 가로장비 몇 대 그렇게 해줬어야죠.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정봉철
다음부터는 그렇게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건설과장님도 마찬가지에요. 건설과 자료에는 8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건설과는 지금 차가 12대인데 두 대는 매각 예정이고 나머지 두 대는 뭐하는 차입니까?
기본자료를 정확하게 해줘야 업무보고가 정확하게 되는데 기본자료부터 틀려버리면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정봉철
우리 가로교통과 같은 경우는 차량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해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운행은 하고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통제해서 관리하는 차가 총 몇 대에요?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정봉철
12대입니다. 배차를 받아서 하든, 하여튼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12대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소속만 8대가 가로교통과로 되어 있고요?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정봉철
그 차량은 완전히 우리 소속이고 관리 전체를 우리가 하는 거죠.
○양용모 위원
4대는?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정봉철
4대는 행정지원과에서 배차를 받아서, 전속적으로 거의 우리가 운영은 하는데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다음에 자료 준비할 때에는 그것을 명확히 해주세요.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정봉철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 차량이 제가 받은 자료에는 총 12대로 되어 있고 2대가 매각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굴삭기를 포함해서 8대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차량 관계가 정확히 파악이 안되었는데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고를 받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기본현황 자료를 정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중구난방으로 해가지고는 안되는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시정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기본현황을 제대로 파악해 주시고 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국철 위원님!
○국철 위원
아까 김종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소로 중로가 34억 6,500이죠?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국철 위원
그런데 너무 적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로, 중로가 234개가 미집행으로 남았는데 이렇게 10개씩 하다가는 20년 걸리잖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것도 34억이라는 돈이 6억 5,500이 도로와 관계없는 돈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그렇습니다.
○국철 위원
그리고 표기도 6억 5,500을 분명히 5억 8천은 하수과라고 표기를 해주세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철 위원
기록물이 항상 정확해야지 다른사람이 볼 때에는 전부 이것 들어가는 줄 알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기도 용역비로 하수과로 줬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철 위원
비고란에다가도 표기를 해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까도 덕진구청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소로, 중로 포장을 집행부에서, 건설과에서 많이 올려도 구청장님이나 시 주무과에서 자꾸 삭감이 되니까 우리가 로비할 때에도 시장님이나 도지사님도 서울가서 로비를 하잖아요. 이것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해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일단 전임 과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요 제가 와서 덕진하고 완산하고 함께 협력해서 금년보다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철 위원
제가 서류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짧게는 20년 된 것도 있고 30년 된 것도 있고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 낙하산식으로 사업계획이 없다가 100억씩, - 지금 노송천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375억이에요. 2차구간까지 하면 875억이에요. 그것 하나 안해버리면 전주시를 다 깔아버릴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낙하산식으로 몇 백억씩 나와버리니 지금 20몇 억 가지고 1년간 하고 앉아있는데 여기 완산구청 예산을 보니까 추경에 28억원인가 노송천에 주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12개 노선을 더 할 수 있는 예산인데 이것이 효율적인 것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많이 연구를 하거든요.
주무 과장님으로서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잘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할 때마다 소로, 중로 개설에 대해서 여러번 나왔고, 이번 예산 편성할 때 그 전에 시장님께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황이 이렇게 해서 주민들 숙원사업인 만큼 많이 반영하도록 요청을 사전에 하겠습니다.
○국철 위원
덕진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중로, 소로 해서 노선은 여섯 개 밖에 안되는데 우리는 갯수가 많으니까 액수는 31억이에요. 그런데 6억 5천 빼면 한 28억이나 되려나요.
그러니까 구분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중점적으로 연구를 과장님이 해주십시오.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무허가로 했을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국철 위원
단속한 결과가 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많이 있습니다.
○국철 위원
그러면 조치를 어떻게 해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시정명령하고 안되었을 때에는 고발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국철 위원
완산구 내에 컨테이너가 어디가 많이 있냐면 주차장이나 건축현장에 있고, 또하나 자율방범대 거기도 고발합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컨테이너 구조라고 해서 무조건 허용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들면 미관이라든지 토지정착문제라든지 단열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하게 되면 건축물로서의 요건을 갖추면, 법에 하자없이 신청을 하면 그것도 허가는 가능하거든요.
○국철 위원
허가를 해주신 적 있으십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근래에는 없습니다.
○국철 위원
근래가 아니라 이제까지 한 번이라도 해준 적 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해 준 적은 있습니다.
○국철 위원
컨테이너를 정식으로 건축물로 해 준 적 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과거에 해 준 적 있습니다. 단열이라든지 미관을 예쁘게 해서 해 준 적 있습니다.
○국철 위원
그런가요. 저는 이것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근래에는 없었습니다.
○국철 위원
컨테이너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세요. 허가 나간 것하고, 단속 한 것 하고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단속현황은 저희들이 뽑을 수가 있는데
○국철 위원
자료를 주세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알겠습니다.
○국철 위원
용도변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옛날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했었는데 예를들어 건축법상 저촉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대개 구도심을 까대기를 많이 달아내가지고 건축을 한 곳이 많아요. 그것을 철거하게 되면 기와로 되어 있거나 스레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너지기 쉽고, 이런 경우에 대개 단속을 89년도까지 한 것을 양성화 시켜줬죠?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특별조치법이 생겨가지고 그때 당시에 했습니다.
○국철 위원
그 이후에 되게 되면 많은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크게 하자가 없으면 묵인하고 가고 있죠?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저희들이 사실은 불법건물이라든지 형질변경 단속요원이 원래 4명이었는데 2명은 시로 해서 차출이 되고 2명이 관내 업무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00% 완벽한 업무는 어렵고 주로 눈에 띄고 신고가 들어오고 이런 사항들 위주로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철 위원
이 관계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이해관계가 없고 그러면 원래 불법건축물이 옛날부터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담당자에 따라서 고무줄같이 늘고 줄고 많이 했었는데 아무튼 이 관계를 특별한 민원 관계가 없으면 연구를 잘 좀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여러가지 추인 할 수 있는 제도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가급적이면 특히 서민들한테 피해가 적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아까 양용모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240회 임시회때 자료와 245회 정례회 자료가 전반적으로 혼선을 빚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간단히 지적을 하건데 자료를 통일화 해서 각 건설과, 건축과 관계부서 통일을 시켜주세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알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다시한번 강조 드리는데 그런 자료 부분에 대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완산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는데 지금 장마기간입니다. 관내 상습 침수구역과 축대 붕괴 예상지역들을 지속적으로 순찰을 통해서 단 한건의 피해도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완산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5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 허승회
○출석공무원(16인)
- 완산구청장김태수
- 덕진구청장김종을
- 상수도사업소장이동완
- 수도행정과장백종현
- 급수과장안석
- 수질관리과장이형원
- 완산구민원봉사실장박경석
- 완산구문화경제과장박노열
- 완산구건축과장이용민
- 완산구건설과장임종거
- 완산구가로교통과장정봉철
- 덕진구민원봉사실장정갑봉
- 덕진구문화경제과장박민규
- 덕진구건축과장박용문
- 덕진구건설과장손광식
- 덕진구가로교통과장이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