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30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2.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결정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 건축현장 공사중지 명령 취소요청과 현황도로로 사용되는 사유지 부분 도로지정 청원, 중화산동2가 전주병원 부지 상업지역으로 변경 청원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십시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철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소관 부서별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도시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교통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상수도사업소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완산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덕진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방금전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한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포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병오 위원님!

○임병오 위원   하수관리과장님!
  거기 보시면 40억 세출예산을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성격적으로 볼 때 결산추경인데 결산추경은 주로 불가피하고 소액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는데 40억 예산을 결산추경에 편성한 동기가 뭔가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저희들이 노송천 복원사업을 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가동보 설치하고 송수관 매설하고 우·오수관 분리사업하고 자연형 하천 조성인데 가동보하고 송수관 매설이 35억 정도가 소요 되거든요. 그리고 우·오수관 분리가 60억 정도 드는데 그것을 먼저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약 90억 정도가 필요해서 2회 추경에 25억 4,600이 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40억 해서 약 90억 정도 확보해서 내년에 우·오수관 분리하고 가동보 송수관 매설을 완료하려고 계속비 사업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용역과 설계 다 마쳤던가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아직 안됐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안돼죠.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12월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임병오 위원   거기에 절차가 안맞고, 이 사업비가 국비인가요? 세입이 어디에서 왔어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시비이고요, 내년에 국비는 18억 정도

○임병오 위원   그래서 시비 대비 국비 현황이 없잖아요. 원래 50대 50으로 사업계획이 되었죠?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2008년 예산에 국비는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이어서 없는데요

○임병오 위원   원래 이 사업이 50대 50으로 하게 되어 있죠?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일부는 3대7이고 우·오수관은 50대 50이고 그렇습니다. 자연형 하천은 70대 30%이고.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정확히 성격이 뭐예요?
  송수관, 오수관 사업이라고 했죠?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임병오 위원   그리고 노송천 정비사업은 아니죠?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같은 맥락입니다. 그 물을 끌어오는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시비 대비 국비의 비율을 왜 못맞췄어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시비를 선 투자하고 내년 예산에는

○임병오 위원   부연설명도 상당히 부족해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이게 신규사업이라 환경부에서도 초기에는 책정하기가 힘들고 지원이 적습니다. 이것이 환경부에서 확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2009년부터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렇게 적지않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와가지고 사전에 간담회나 이런 절차 같은 것이 필요하잖아요. 전혀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고 무시되면서 사업을 요구하는 것은 뭔가 무리하거나 어색한 것 같아요. 이해가 안갑니다.
  앞으로 제가 별도로 자료와 함께 깊이있는 내용을 더 검토해 볼테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기 그런 난한 문제들이 많아요.
  세입은 어디에서 잡았어요? 세입 내용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세출이 있으면.
  검토하셔서 과장님이 숙지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영   이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과에서 임병오 위원님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해드리세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용모 위원   도심진흥과 웨딩거리 조성사업에 도비 보조금 증액이 무슨 뜻입니까? 2억 1,400만원이 증액되어서 10억 7,060만원과 경관조명시설 설치사업에 5억원이 증액된 10억원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증액된 것을 설명해 주시죠.

○도시국장 진철하   추경에 2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도비보조금 덜 온 것이 추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래서 이번에 증액된 것은 순수 도비만 증액된 것이고 시비는 증액된 것이 아니죠?

○도시국장 진철하   예.

○양용모 위원   교통행정과 버스운송 재정지원 보조금 4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잘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증액은 시비로 증액이 된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유는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이것은 재정지원금이 부족액이 5억입니다. 당초 지급금이 36억 2,200인데 거기서 31억 2,200이 당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억 8,200이 지급이 되었고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이 시비가 5억입니다.

○양용모 위원   5억이 아니고 정확하게 4억 9,700만원인데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그것은 왜 4억 9,700만원인고하니 이렇습니다.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 300만원을 잘못잡았습니다. 그래서 오기로 해서 세입 잡을 때 그 300만원을 제한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왜 오기를 하셨냐고요. 이것을 본 사람은 앞뒤가 안맞아서 헷갈린다니까요.
  그러면 이 재정지원 보조금의 개념이 무엇무엇이죠? 환승보조금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환승은 아니고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이라든지 공동시설의 안전 및 시설의 확충이나 개선이라든지

○양용모 위원   오지 보조금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벽지노선은 별도로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무엇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여기에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동시설의 안전 및 시설의 확충이라든지 적자노선 재정지원이라든지 무료 환승이라든지 그런 것 등이 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정확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왜 증액을 합니까? 작년 예산에 이미 편성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저희가 예산을 올려도 예산 파트에서 다 해주지를 않습니다. 다 해주면 좋은데 여기까지 오기에는 예산파트에서 일단 심의를 하기 때문에

○양용모 위원   시의회에서 예산을 깎는 것이 아니고 예산파트에서 안해주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거기에서 좀 이렇게 하고 해서 넘어옵니다. 사실은.

○양용모 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어차피 이것은 법적 규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제가 어떻게 우리 집행부를

○양용모 위원   어차피 줘야 할 것 본예산에서 다 줘버려야지 추경에서 이것 작전하는 것도 아니고, 본예산에 얼마 하고 추경에 이만큼 합시다 하고 서로 내략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그것은 아니고 저희는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죠. 일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찔끔찔끔 하려고 하지 않죠.

○양용모 위원   이것 여러가지로 인력 낭비, 에너지 손실인 것 같은데요. 이것 어차피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줘야 됩니다.

○양용모 위원   이렇게 하면 또 와서 설명해야 되고 또 하고 그러면 우리는 또 물어봐야 되고.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맞습니다.

○양용모 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세요. 법인데.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임병오 위원님.

○임병오 위원   완산구청 건축과장님!
  난민촌 유도지역 보상금 1억이 섰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도시 주거환경 1단계 사업을 하고 이주 유도지역에 보상을 하고 잔여 남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이 잔여부지 매입비에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예, 그것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하기 위해서

○임병오 위원   몇 건이나 돼죠?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예, 한 건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것이 좀 큰 건인가보네요? 도로부지에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도로부지가 아니고 개인 사유지인데 그동안에 소유자가 거주를 않고 장기적으로 외부에 가 있었고, 예산도 거기에 서 있는 예산이 다 소진되어서 마무리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소유자도 추적을 하고

○임병오 위원   유도지역에 재난·재해가 위험성이 있다든가 예산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도로를 확보해야 된다든가. 그런데에 성격을 두고 얘기를 해야지, - 그 내용이 뭐냐고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거기 같은 경우는 경사도도 상당히 높낮이가 높고 거기를 이번에 보상이 남은 것만 남고 나머지는 보상을 다 완료했거든요. 그래서 대지 형태가

○임병오 위원   그러면 매입해서 앞으로 활용도는 뭐죠?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앞으로 활용은 여러가지 검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공원부서에서도 거기를 천년 푸른전주 녹화사업을 위해서 공원화 하는 방법이라든지 다각도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입이 되어야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주 될 수 있도록

○임병오 위원   앞으로 용도를 공원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입했다 이말이에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그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임병오 위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에 의해서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사업이 들어있던 것입니다. 1단계 사업에.

○임병오 위원   앞으로 이것만 하면 다른 것은 없어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거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임병오 위원   주거환경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죠?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1단계 사업은 원래 재작년까지 기한을 설정을 했다가

○임병오 위원   재작년이 언제에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2005년도까지 설정을 했다가 일부 마무리가 안된 부분, 그리고 낙수정이 나중에 늦어지고 해가지고 2006년도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금년에 2007년도 12월이잖아요. 그러면 또 안맞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다른 일반 사업은 마무리를 하고 이주 유도지역 이것만 남았거든요.

○임병오 위원   원래 규정이나 사업기간이 있잖아요. 1차에서 2005년도까지, 2차에서 2006년도까지?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지금이 2007년도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2007년도에는 2단계 사업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임병오 위원   1단계 지역에서 보상비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2단계하고는 말이 안되고, 1단계, 2단계인데 1단계 지역에서 한번 사업기간을 연장을 했단 말이에요, 2006년도까지.
  지금이 2007년도인데 그것을 명확히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일반 사업은 마무리를 하고 이주 유도지역에 보상만 마무리가 안되어서 계상해서 마무리 하려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국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국철 위원   낙수정 2억이면 다 끝나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국철 위원   완전히 끝납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보상은 끝납니다.

○국철 위원   그러면 정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거기도 마찬가지로 공원녹지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인근 공원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다른 시설물 하는 것은 현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고

○국철 위원   그러니까 구청 건축과에서 손을 떼는 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닌데 그렇게 검토중입니다.

○국철 위원   녹지공원과로 간다?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그래서 공원화 하는 사업으로

○국철 위원   그러니까 2억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보상은?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유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영국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도시개발과장님!
  하가지구 택지개발 수익금이 세입예산에서 50억이 삭감이 된 이유가 뭐예요? 엄청난 돈인데요.

○교통국장 라민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가지구에서 당초에 세입이 금년도에 150억을 주도록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토지공사에서 저희들한테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가지구에서 토지를 매수한 분들의 입장이 어려워서 명년도 본예산에, - 금년 결산에 깎고 명년 예산에 세입을 다시 잡아놨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이것은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예, 받습니다. 문서로 명년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교통행정의 명시이월인데 만남의 광장 조성하고 공영주차장 조성에 부지매입 협의지연에 따른 공사 미착수 이렇게 나오는데 이 7억을 언제 예산 세워준 거예요? 7억중에 3억이 명시이월이 되는군요.

○교통국장 라민섭   이번에 명시이월 된 중에서 일부를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부지매입이 안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저희가 만남의 광장 하고 있는 것이 무주, 진안, 장수 방면하고 정읍, 고창 방면입니다. 그런데 정읍, 고창 방면이 저희가 부지물색을 위해서 삼천3동 동장님도 만나고 통장님도 만나고 여러번 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진이 어렵고 우선 무주, 진안 방면을 하자 그래서 3억 9,700을 결산추경에 깎고 이번에 무주, 진안 방면 토지매입비로 해가지고 3억만 명시이월 시키는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런데 그 토지가 구입이 확정이 되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 착수가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오늘 행정위원회에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예결위 활동 하시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세요?

○임병오 위원   저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예, 말씀하시죠.

○임병오 위원   본위원이 노송천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절차도 안맞고 그 자료가 현저하게 확보되지 않았거든요.
  시비 대비 국비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내시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교통국장 라민섭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에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추경 예산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이해가 부족된 것 같습니다.
  노송광장에서부터 한국은행까지 1.1키로를 복원하는데 전체 공사비가 314억이 투자됩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2008년도부터 전체적으로 약 208억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시비는 91억, 그리고 기금이 1억 5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 중에 3분의2가 국비로 충당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서 국비가 오는 것은 명년부터 오는데 명년도에 약 16억 정도가 오고 2009년도, 2010년도에 집중적으로 100억 정도씩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국비는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11월 22일날 환경부 주체로 전주시에서 환경공무원 세미나도 개최하고 했거든요.

○임병오 위원   그리고 사업구간이 원래 1차 구간이 한국은행에서 바보신발집까지였잖아요.

○교통국장 라민섭   원래는 한양예식장에서 200미터 정도만 하는 것으로 되었었죠.

○임병오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사전 동의 없이 사업구간이 변경되었어요?

○교통국장 라민섭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 임위원님도 민관추진협의회 위원이시잖아요. 거기서 보고 받으셨죠?

○임병오 위원   민관협의회에 유감스럽게도 저는 참석 안했어요. 한번만 하고.

○교통국장 라민섭   저희들이 여러번 민관추진협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임병오 위원   제가 본의아니게 그런 것도 있지만 상당히 거기 가면 저희들의 동의와 다르게 추진되기 때문에, 또한 의사개진을 하면 반영이 안되고 이렇기 때문에 참석을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들러리 식으로 가가지고 거기 가게되면 맥없이 사람 유탄만 맞잖아요. 그리고 참여해서 의사개진을 하면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만 궁색하게 만드는 그러한 위원회에 의미가 없다고 봐요.

○교통국장 라민섭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대부분 다 반영을 하고 검토도 했습니다. 주민들 민원 있는 것도 사업구간은 전체적으로 포함하되

○임병오 위원   그리고 이것이 2009년도에 사업비가 반영이 되는데 사실 2008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교통국장 라민섭   그러니까 금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명년도 연초에 착공을 해서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추경이라고 보면 2008년도 예산에 국비가 반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교통국장 라민섭   이것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기본계획과 설계를 환경부에 주어가지고 최종적으로 협의가 끝나거든요.

○임병오 위원   또 그런 문제도 있어요. 지금 설계도 없고 용역도 없는 예산편성을 하면 안되잖아요.

○교통국장 라민섭   지금 용역보고를 민관추진협의회에서 계속 보고를 했죠.

○임병오 위원   원래는 절차는 저렇게 해야 되잖아요.

○교통국장 라민섭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역보고회를 민관추진협의회와 생태하천추진협의회 여기에다가 계속 했었어요.

○임병오 위원   그러면 용역이나 이런 것이 납품이 되었어요? 준공되었어요?

○교통국장 라민섭   오늘까지 납품기간입니다.

○임병오 위원   자료 주세요. 보조내시 온 것.

○위원장 김철영   질의를 마무리 했으니까 축조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집행부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축소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정회시에 의견을 개진한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완산구청, 덕진구청과 상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유영국   먼저 완산구청, 덕진구청의 개요설명 이전에 존경하는 양 구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장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태수   완산구청장 김태수입니다.
  인사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석 민원봉사실장입니다. 박노열 문화경제과장입니다. 이용민 건축과장입니다. 임종거 건설과장입니다. 정봉철 가로교통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영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고 평소 우리 구정에 특별한 열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간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많은 아쉬움과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깨끗하고 쾌적한 푸른전주, 천년전주 조성을 위해 많은 사업들이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시민 편익을 위해 우리 완산구가 더욱 발돋움 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 덕분이라 생각되며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8년도에도 한층 더 쾌적하고 아름다운 명품도시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 구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에 2008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예산설명회 등을 통한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최적의 선택과 집중으로 시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반영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에 오늘 심사하게 될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전주를 만드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임과장인 건축과장으로부터 성실하고 자세한 설명 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운 겨울 구민 모두의 안전을 먼저 챙기고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도록 구석구석 챙겨보며, 설해대책에도 시민 불편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완산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광 덕진구청장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허광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허광입니다.
  먼저 금년도 전주시정은 물론 저희 덕진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유영국 부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구청장 소임을 맡아서 450여 공무원들이 철저한 책임감과 성실한 자세로 일은 전문가답게, 감동은 시민에게 돌려주는 구정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쓰레기 제대로 처리하기에 시민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고 최소화 하는 등 현장행정의 감동서비스 창출에 매진하고 있으나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2008년도 예산안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 가결되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덕진구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균남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전해성 문화경제과장입니다. 박용문 건축과장입니다. 손광식 건설과장입니다. 윤재신 가로교통과장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개요는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아울러서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속되는 회기동안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보람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덕진구청의 고민을 위해서 최대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 구청장님 없이 우리 위원회 소관 선임 과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받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 구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양 구청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관계관의 개요설명을 듣고 예산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산·덕진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선임과장이신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완산구청 건축과장 이용민입니다.
  평소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철영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완산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과 직제순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현황, 세입·세출 목별 현황 및 단위사업 현황, 주요사업 계상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완산구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완산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유영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 선임과장인 건축과장께서 나오셔서 간단하게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덕진구청 건설과장 박용문입니다.
  덕진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덕진구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유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승회   전문위원 허승회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이기 때문에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총괄은 유인물로 대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별로 증감 사항을 보면 도시국 소관은 222억 3,727만 1천원으로 2007년도 대비 32.2%인 106억 9,863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정책사업이 208억 2,608만 5천원이고, 행정운영 경비는 7억 1,118만 6천원이며, 재무활동비는 10억원입니다.
  주요 정책사업을 내용별로 보면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48억 6,5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16억 8,220만원이 감액되어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새로 편성된 폐공가 및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2억 6,500만원이 편성되어 공가 정리로 안전사고 예방과 범죄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기반 확충사업은 4억 3,806만원이 반영되어 소규모 체육광장이 조성되므로서 시민편익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도심진흥 기반조성 사업은 87억 5,085만 8천원으로 2007년 대비 43억 4,844만 2천원이 감액되어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다음 도심 녹지공원 조성사업은 60억 5,835만 8천원으로 2007년도 대비 51억 9,243만 8천원이 감액되어 도심 열섬화 해소를 위하여 추진중인 도시숲 조성사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766억 4,526만 9천원으로 2007년도 대비 6.0%인 43억 3,757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별로 보면 정책사업이 659억 2,657만 2천원이고 행정운영 경비는 18억 3,498만 8천원입니다. 재무활동비는 88억 8,370만 9천원이고 이중 주요 정책사업을 보면 편리한 교통여건 조성사업에 368억 8,087만 4천원으로 2007년도 대비 156억 3,837만 5천원이 증액되어 대중교통에 투자되어 대중교통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전체 37억 364만 2천원으로 2007년도 대비 23억 5,434만 2천원이 증액되어 어린이 보호구역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건설 관리 예산은 전체 180억 2,613만 9천원으로 2007년도 대비 102억 8,188만 7천원이 감액되어 도로건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도심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42억 2,307만 3천원으로 2007년도 대비 8억 5,521만 3천원이 증액되어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과 아중천 하도 준설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전한 재난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13억 628만 4천원으로 2007년도 대비 8억 8,648만 1천원이 증액되어 전주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 예산 사업으로 전체 17억 3,296만원으로서 2007년도 대비 12억 3,576만원이 증액되어서 노송천 자연형하천 복원사업과 하수관거 사업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소관입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억 3,630만원으로서 2007년도 대비 2억 5,289만원이 감액되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도로관리 사업 예산에는 전체 77억 9,760만 4천원으로 2007년도 대비 15억 9,227만 7천원이 증액되어 중로, 소로 개설 사업 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 사업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억 1천만원으로 2007년도 대비 4억 7,035만 8천원이 감액되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상당히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도로관리 사업 예산은 92억 605만 6천원으로 2007년도 대비 32억 9,200만원이 증액되어 중로 소로 개설 사업이 원활히 될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사업예산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사업비 부족으로 도로건설 사업과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유영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완산·덕진구청 소관 예산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가 있어요. 그것을 먼저 묻고 싶은데, 완산구 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세입 부분에서 민원봉사실, 문화경제과, 건축과 이렇게 쭉 해가지고 세입이 작년보다 줄어든 부분이 있어요. 문화경제과가 제일 많은데 문화경제과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2007년 대비 6,230만 7천원이 줄었거든요. 왜 그렇죠?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어떤 항목은 늘고 어떤 항목은 줄고 했는데 주 원인은 세입이 국고보조와 도비보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공동산림 숲가꾸기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은 양 구청간에 효율성을 위해서 한해는 완산구청에서 하고 한해는 덕진구청에서 시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돈이 1억 3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완산구청에서 공공 산림가꾸기 사업을 시행해서 그 돈이 완산구로 잡혔었는데 내년에는 그 사업을 덕진구에서 시행하게 되므로서 덕진구로 계상이 되고 우리 구에서 빠지니까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덕진구는 늘겠죠?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덕진구는 늘겠죠.

○양용모 위원   그리고 건축과 도로점용료 세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건축과 소관은 지금 부동산 경기가 부진해가지고 일부 건축 허가건수가 약간 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수입증지와, 건축을 할 때 도로를 점용해서 비계를 설치하고 하거든요. 그런 수입이 약간 줄은 것이 있고, 도에서 배정해주는 사업이 약간 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도로사용로로 받는 품목이 무엇이죠?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도로 일시점용료입니다. 그래서 공사기간 동안만 도로를 일시 점용해서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도로 점용료 중에 도로 시설물이나 매설물 같은 것은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그런 것은 건설과 소관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하고 저희들은 건축시에 비계 설치나 이런 것만 별도로 점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건설과장님!
  도로점용료가 한전의 매설물이라든가 전봇대라든가 이런 것이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양용모 위원   그것은 점용료가 작년 대비해서 증가가 되었습니까? 도로사용료가 4.2% 증가했네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신주 같은 것은 개당 345원씩, 변압단자함 같은 것은 개당 450원씩, 공중전화 같은 것은 개당 12,050원씩 해서 부담을 하고 그런데는 한 번도 체납이 없이 현재 잘 내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제가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작년도 조례가 제정되어서 도로점용료가 인상되었죠?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금년 3월 30일 조례 제2662호로 해서 됐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 인상된 것의 전수조사가 언제 끝났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올해 것은 현 그대로 부과가 되었거든요.

○양용모 위원   조례 제정이 되어가지고 전수조사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일단은 정기분은 3월 초에 부과를 하거든요.

○양용모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안 중에 도로사용료 8억 1,120만원은 조례에 의해서 인상된 분을 세입으로 잡아서 가져온 것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2페이지에 보면 건설과 소관 2008 예산안이 9억 470만원이잖아요. 그 중에는 도로사용료 현년도 것이 8억 1,120만원입니다. 거기에는 증액해서 부과를 했고, 하천사용료 4,800만원, 도로사용료 과년도 것이 4,550만원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3월에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전수조사가 몇 월에 끝났어요? 조례가 개정되었으니까 전봇대가 몇 개인지 시설물이 어떤지는 전수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10월 정도에 끝났습니다.

○양용모 위원   금년 10월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양용모 위원   그렇게 오래 걸려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이런 데이터는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양용모 위원   그러면 10월에 끝난 데이터에 의해서 내년도 부과 할 것을 예산을 세워보니까 이렇게 됐다?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8억 1,120만원이 되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3월에 조례가 개정되었으면 빨리 해가지고 월별로 끊어서 어차피 법이 바뀌었으니까 바로 부과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양용모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 안되는 금액이지만, - 지금 굉장히 늘어나 있을 거예요. 전수조사 해보면 많이 빠져 있을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다

○양용모 위원   내년도 얘기가 아니고 왜 그것을 10월까지 늘려서, - 인력을 배치해서 전수조사를 빨리 빨리 해서 부과를 빨리 빨리 하지 왜 이렇게 늘어졌느냐 이거죠. 무슨 이유가 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금년도 정기분은 3월달에 부과하는데 기존 것으로 부과가 되었고, 내년 것은 개정된 것으로

○양용모 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된 부분에 의해서 세입은 잡았다 이거죠? 덕진구도 마찬가지죠?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예.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계속 건축이 되어가고 있고 그러는데 왜 완산이나 덕진이나 공히 세입이 완산은 1.6% 감액, 덕진은 5.4%의 세입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물론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전체적으로 도비보조금 때문에 줄은 거예요.

○김종철 위원   그러면 도비가 자꾸만 줄어듭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현재 우리 도비보조금은 주로 도의원님들이 도하고 해가지고

○김종철 위원   그러면 전주 관할 도의원들이 예산을 많이 못따온다 이런 얘기네요, 결론은?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그런데 통상적으로 어느 특별 사업에 의해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김종철 위원   예산은 국가 예산도 매년 5% 이상 올라오고 그러는데 어째서 작년에 완산이 185억 6,717만원에서 182억 7,615만원으로 약 2,900만원이 줄고 덕진도 5.4%가 줄어서 1억 1,400이 줄었어요.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준다는 것은 그 만큼 서비스가 줄어들지 않겠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총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도비보조금이 줄다 보니까 덕진 건축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다 보니까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도비보조를 많이 받도록 행정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양 구청장님들이나 시장님이 도의원들과의 간담회라든가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유대관계를 가져가지고 예산을 매년 증액시킬 수 있도록 해야지 거꾸로 감소가 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4쪽에 가로교통과 소관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여기에 주정차 위반 스티커 발급한 내용도 들어가 있죠?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그것은 특별회계가 아니고요.

○김종철 위원   이것은 무슨 수입입니까?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불법 광고물 과태료, 도로 무단 점용료 과태료 관계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스티커 발급한 것은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그것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특별회계라 이 예산에 안들어가 있는 거예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지금 심사를 일반회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들어가 있고, 아까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덕진이나 완산이나 마찬가지에요. 불법 광고물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것하고

○김종철 위원   쓰레기로 발생하는 과태료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아닙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그것도 특별회계에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그것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김종철 위원   앞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내년 6월 1일부터 새로운 벌칙금 납부하는 방법이 바뀌었잖습니까. 법이 강화되었잖아요. 성실하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산구는 있는데 덕진구는 과속방지턱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나요? 덕진구도 많은 과속방지턱을 세워야 할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저희들은 도로유지관리 사업에 13억으로 작년에 12억원인데 이번에 1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그 유지보수비에서 할 수 있다 그말이죠?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그렇게 하면 그 예산만 많아 보여서 깎자고 달라들지 따로따로 떼어서 방지턱을 많이 해야하는데, 완산구청은 굉장히 좋은 방안을 강구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그 방법은 따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양용모 위원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의원들이 민원 받는 것 중 가장 많은 것이 과속방지턱 만들어 달라고 여기저기에서 난리에요. 그 예산 따로 빼가지고 잘 편성하시지 그러셨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그 방법은 따로 예산을 세울 수도 있지만 예산부서에서 성격에 따라서 포괄예산으로 해줄 수도 있고

○양용모 위원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닌가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상관은 없습니다. 하여튼 방지턱 만드는 것은 의원님이 요구하시면 바로 내년에도 즉각적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해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도로점용료 체납현황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체납현황은 제가 자료를 안가져왔는데 따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되는데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현황은 준비를 아직 못했습니다. 바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충실했으면 좋겠는데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바로 연락해서 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관념적으로 물어봅시다.
  체납을 세입에 잡습니까 안잡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체납은 세입으로 안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체납된 것은 세입으로 안잡고 나중에 징수가 되면

○임병오 위원   징수부과금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잡고 체납은 세입으로 안잡는가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예.

○임병오 위원   예산 보신 분 있어요? 완산구는 어떻게 되나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저희들이 일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당초 2008년도 예산을 세울 때 체납이 얼마 될지 모르잖아요. 저희들이 징수율에 따라서 어느정도 징수가 가능하겠다 그래서 그것으로 예산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면 안되고, 그러면 체납현황을 모르니까 앞으로 것은 추정해서 안잡는다 하더라도 전년도나 과년도 것은 잡는다는 얘기인데?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들이 2008년도 세입예산을 잡을 때 예년도 율을 봐가지고 징수 예상액을 수입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과년도 것은 잡고, 앞으로 징수 할 것이 있잖아요. 새로운 요인이 생긴다든지 도로사용로 건수가 새로 생긴다든지 할 때에는 예년도 수준을 봐가지고 세입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전년도, 과년도 것이 징수 금액 전체가 세입이 잡혔나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전체는 안잡힌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임병오 위원   과장님! 자료가 안잡힌 것 같으니까 저는 이것으로 하고, 양 구청 세입 확보된 것, 내년도 예상 자료를 주시죠.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세입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571페이지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가 지금 안되어 있어요? 보강하는 것입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완산구청 민원봉사실장 박경석입니다.
  예, 보강하는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예.

○양용모 위원   이것은 업체에다가 수의계약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의 관리업체에다 하는 것입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수의계약이에요.

○양용모 위원   다시? 다른 업체에다가?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예.

○양용모 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합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우리는 행정관리과로 요구를 하면 행정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줍니다.

○양용모 위원   프로그램 구입비에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예.

○양용모 위원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 구입비?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예.

○양용모 위원   프로그램 이름이 뭐예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공시지가 조사용 PDA

○양용모 위원   업체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업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어떤 점이 향상되는 것인가요? 내용 안보셨어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도면을 현장에 가지고 가면 찾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계를 9백만원 주고 사게 되면 그 기계에서 도면 자체를, 자기 위치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지적도를 놓고 보면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곳을 찍으면 그곳이 자동으로 나온다 이거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예.

○양용모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지금은 본인이 가서 도면 보고 찾는데 지금은 이것만 누르게 되면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압니다.

○양용모 위원   그것 출력도 가능해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예.

○양용모 위원   내가 얼마전에 송천동에 시유지가 있는데 그것 찾느라고 죽을 똥을 쌌어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양용모 위원   지번만 누르면 튀어나온다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예.

○위원장대리 유영국   김상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휘 위원   595쪽 공원시설물 유지보수가 있는데 공원시설물 유지보수가 뭐예요? 대체적으로?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공원시설물 유지보수라 하면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도 포함이 되고 재료비 등등 시설비까지 다 합쳐서

○김상휘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가 어디에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시설비는 마지막에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해서 2억 8천 나와 있습니다. 595쪽 하단에.

○김상휘 위원   덕진구청은 어디죠? 여기도 마찬가지인가요? 공원시설물 관리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완산이나 덕진 공원관리 예산은 거의 비슷하고 다만 저희는 덕진공원이 하나 더 있죠.

○김상휘 위원   제가 이번 사무감사때 시설물 지적했던 것 알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런것이 부서지면 고치는 거잖아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이것이 2억 5천인가요? 시설 및 보수가 2억 5천이에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2억 5천이고 덕진공원이 1억 해서 시설비는 3억입니다.

○김상휘 위원   그런데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했듯이 보수는 철거하고는 틀리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예, 틀리죠.

○김상휘 위원   그런데 보수할 시설물이 있었는데 보수를 하라고 하니까 귀찮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아예 떼어가버렸단 말이에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그 사안은 특이한 사안이데요, 양위원님도 아시는 사안인데 업체가 시설을 했는데 부실하게 했어요. 불량품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하자보수 차원에서 교체를 해라 했는데 안해요. 안해가지고

○김상휘 위원   그 업체는 어떻게 되었어요. 수의계약으로 했는가요, 입찰로 했는가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제가 그래서 그것은 입찰 제재를 할 것이고, 저희가 입찰 보증금 받아놓은 것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세요. 왜냐하면 단 한치라도 잘못된 것이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껴서는 안되겠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예,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 시설물을 할 때에 분명히 돈을 받아갔을텐데 보수를 해달라고 했더니 귀찮으니까 떼어버리고 그런 사례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거꾸로 말하자면 시행했던 시행청 담당 과장과 관리하는 담당자를 우습게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공원 시설물 관련 신설 및 보수가 있는데 공원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현장 아니겠어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예, 맞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부서져 있으면 물론 당연히 시설물을 사용하지도 않겠지만 미관상 좋지 않아서 불쾌감을 느끼거든요.
  우리가 씨름장 같은 경우도 모래를 평탄하게 예쁘게 하면 가지만 관리를 잘 안해서 물이 고이고 질퍽하면 가고싶지 않듯이 시설물이 고장나면 고장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심리적 부담감도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 번 다시 그러한 일이 재론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그 업체에 대한 그런 규정이 있나요? 예를들어서 그렇게 불량하게 하게 되면 다음 입찰을 제한한다든가 그런 것이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일종에 부정당 업자죠. 저희가 등록을 하게 되면 다음 입찰할 때에 자격 제한이 됩니다.

○양용모 위원   제한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것을 보고 하늘걷기라고 합니다. 새로 설치해 준 솔내공원 것도 불량시공을 해서 위험해서 관리소에서 거기를 금지를 시켰었어요.
  전반적으로 업체가 불친절하고 불량하고 그러더라고요. 시설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계약 과정에서 이것이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인데요 5백만원 이상 입찰을 하잖아요. 큰 액수는 대개가 시공 능력이 탁월한 업체들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수백만원부터 수천만원짜리 작은 업체는 사실 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회사만 설립해놓고 입찰 참가해서 요행히 되면 마구잡이 공사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에서 생기는 하자라고 보시면 맞을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공원 시설물 관련 해가지고 새로운 운동기구가, - 사실 운동이라는 것이 기구가 식상하면 운동 잘 안해요. 지금 새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품목별로 보면 하늘걷기라든가 여러가지를 체련공원에도 쭉 해 놓았더군요. 다양하게 새로 개발된 것을 마련해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일일이 제가 뭐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시간상 그렇게는 안되고, 시민들의 호기심을 일으켜서 운동을 해야겠다고 하는 마음이 펄펄 나도록 하는 운동기구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개발하셔서 해야 됩니다.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운동기구, 공원시설물이 첨단화 되어가지고 새로운 것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나 이쪽을 가게 되면 공원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희보다 열배 이상 많은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공원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예산 범위내에서 신제품, 그리고 주민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바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기존에 있는 시소나 이런 것은 식상해서 안타요. 매우 중요합니다. 공원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시설물 관리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아이템을 빨리 많이 도입해가지고 시민들이 공원 이용하는데 신이 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잘 알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덕진공원도 담당이시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예,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덕진공원 가운데에 매점 시설물이 있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연화정이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것도 시에서 보수를 해주고 그러나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우리시 건물입니다.

○김상휘 위원   거기는 임대료를 받고 있나요? 임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그것이 현재 말썽이 되고 있는데요, 연화정을 민간인한테 임대를 해가지고 매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입찰을 했습니다. 최고가 입찰로 해가지고 현재 장용석이라는 사람이 1년에 1억 2,1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까지가 3년이 끝납니다.

○김상휘 위원   3년 계약이군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예.

○김상휘 위원   2008년 7월까지?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예, 매년 1억 2,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첫 해에 1억 2,100만원을 내고 그 다음해에 2차년도분을 안내고 저희한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어요.

○김상휘 위원   왜 그랬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이유가 전임자하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한달 반 정도 인수가 늦어졌어요. 그런데 전임자라고 하는 것도 인척간인데, 두 번째는 이유가 안됩니다만 노점상 단속을 느슨하게 해가지고 매출이 떨어졌다는 것이고, 세 번째 이유는 전임자하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의자, 책상 값으로 1,700만원을 줬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에는 이것은 돈을 안내기 위한 핑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소송은 1심은 저희가 이겼습니다. 지금 항소심을 그쪽에서 낸 상태입니다.

○김상휘 위원   본위원이 덕진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전주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 그 건물을 비싼 돈을 줘놓고 관리를 못해서 관리차원에서 민간한테 내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 및 새우깡 같은 것을 잉어한테 주려고 던집니다. 그래서 전주의 상징이고 대표공원인 덕진공원의 물이 썩어 들어가가지고 엄청나게 안좋은 상태인데, 연화정의 계약이 내년까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뒤에서 계속 입찰을 보셔서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아니오. 이제는 입찰할 계획이 없고 저희가 매점 허가 안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만 나가면 매점 사용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김상휘 위원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이 자리에서 밝힐 필요는 없지만 저는 그 건물이 뜯겨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래야 덕진공원이 삽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곳을 놓은 곳이 중간 지점에서 동선상 가장 간편하게 생각해서 놓았는데 그 자리가 하필이면 덕진공원의 유일한 물꼬입니다. 거기서 물이 나와서 자연정화를 했던 것인데 거기에 앙카를 막아서 그것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전주시가 주민들에게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준다는 이유 때문에 자연적 상황에 역행을 했고 거기에 따라 쓰레기를 버려서 오염을 더 가중시켰고 그래서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전주시의 미래, 대표 공원으로서의 상징으로 물이 깨끗해야 되고 연꽃이 더 예뻐야 되고 창포가 살아야 되는데 창포물이 썩어서 5월5일날 단오 축제가 축제 개념이 물을 얻는 축제이고 득수하는 개념인데 득수 파괴의 원인이 연화정이에요. 이것을 임대를 내주지 말고 뜯을 생각은 없어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임대기간이 끝나고 그 사람이 나가면 그 건물을 무엇으로 사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검토를 해가지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김상휘 위원   내년에는 덕진공원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방향제시를 해서 예산도 많이 잡으셔서 해주시고,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노파심에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전임자에게 이 사람이 인테리어비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나가라고 그러니까 관이기 때문에 깡 부리고 띵깡 놓아가지고 조금이라도 얹어줘서 내보내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해주세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제가 덕진구청에 와서 4개월 되었는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덕진공원에 보트장 문제와 연화정 문제가 있습니다. 보트장은 계약해지를 해서 영업을 안하고 있고 연화정도 계약해지를 하려고 그럽니다. 계약해지를 하고 현재 2억 4,200만원을 안내고 있거든요. 2차년도, 3차년도 부과분을 안내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해지를 하고 재산 압류된 것, - 다른 것과 압류가 경합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공매를 할 수 있는 재산을 찾아서 공매를 하고 하루빨리 거기를 비우도록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중요한 것은 거기까지는 의원이 관여할 사항은 아닌데 덕진공원을 살리는 차원에서 연못을 살려야 하고, 전주의 대표 공원인데 제가 바람과 물을 강조하는데 덕진공원이 제가 어렸을 때에는 머리도 감고 그랬거든요. 물이 솟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커서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하필이면 용수 자리에다 그것을 놓았더라고요.

○위원장대리 유영국   김상휘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되었거든요. 충정어린 김상휘 위원님께서 덕진공원에 애착이 많아 가지고 상당히 심도있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완산구청 덕진구청 같이 해버리니까 짬뽕식이 되어가지고 정리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는 완산구청을 중점적으로 하고 오후 2시에 덕진구청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완산구청을 오전에 마치고 점심 드시고 오후에 덕진구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덕진구청은 잠깐 자리 비우셔도 상관 없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질문이나 문제점이 같이 공유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덕진구청은 빨리 끝나겠죠.

○임병오 위원   598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산림보호사업(인건비, 보험료)가 있는데 이것은 얼마죠? 6,700만원인가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인건비하고 보험료 합쳐서 6,743만 1천원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임병오 위원   보험료는 어떤 내용인가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우리가 인력을 사역하면 4대보험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비율이나 금액은

○임병오 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혹시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견되고 그런 적 없었나요? 예를들어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이것이 보장성 보험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고 같은 것은 없었죠?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문제된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문화경제과에 공원관리 차량이 몇 대죠?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공원쪽에 한 대입니다.

○양용모 위원   가로수 관리 차량은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가로수 쪽이 4대, 거기에 방제차도 있고 해서요. 산불방지차도 있고요.

○양용모 위원   차량유지관리비가 어디에 편제되어 있습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도로를 달리는 차량유지관리비는 행정지원과에 풀로 서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여기에는 따로 계상이 안되어 있죠?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예.

○양용모 위원   599쪽에 장비활용 유지비는 무엇입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목재파쇄기가 양 구청에 한 대씩 있습니다. 그 장비 유지비를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가로수 전지목 같은 것 파쇄하는 기계인가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예.

○양용모 위원   이것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 거기에 양묘장 있는 거기에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덕진구청, 완산구청 따로따로 둡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거기에 같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가로수 전지작업 해서 나오는 나무는 다 수거해다가 여기에서 파쇄합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거기서 나오는 나무는 거기다 거의 가져다놓고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여기 운영관리는 누가 합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거기에 인력을 한 분 고용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과장님이 최종적으로 책임지시고 하시는 거고?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그렇죠. 양쪽 구청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 유지관리비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그 기계를 수리할 때 씁니다.

○양용모 위원   엔진이 달려있죠?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그렇죠.

○양용모 위원   연료비는 여기에 안들어가 있어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연료비는 여기 안들어있고 운영비에서 쓰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여기는 장비 수리유지비죠?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예.

○양용모 위원   이것 운영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예산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 시장님께서도 면담을 해가지고 파쇄는 시켜주겠다, 받아는 주겠다, 그러나 운반까지는 공동주택에서 해라 그렇게 제가 답변을 받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운영이 잘 안되고 있어요. 갖다 줘도 안받아요. 시장님 약속도 안지켜지더만요. 옛날에 완장차면 어쩐다고 하더니.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면 전지목을 쌓아놓으면 일반 주택도 마찬가지이고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 매우 위험해요. 그런데 처리할 곳이 없어요. 현행법상 태우지도 못하고 어디에 버리지도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치우는데 매우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랬는데 시장님도 그것을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직접 전화나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안받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내년부터는 더 증액을 시키든지 내후년에든지 관심을 가지고 해가지고 이 운영을 확대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현재 저희들이 보유한 장비 처리능력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전체 전주시에서 나오는 아파트에서 전지해서 나무라든가 이것을 전체를 수용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입장이고, 그것이 시민복지라든가 전체 시민을 위해서 더 확대되려면 거기에 뒤따르는 것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용모 위원   새로 장비를 하나 더 보강하든지 해보세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래야 시민들 어려운 점을 덜어줘야죠. 시장님은 약속했는데 밑에서는 못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량이 초과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605쪽 GPS장비가 뭐예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GPS장비라는 것은 앞으로 인공위성을 통해서 산림쪽도 산림 조사할 때 위치파악하고 하는 장비입니다.

○양용모 위원   615쪽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대해서인데 전년도 예산은 2억 1,200만원인데 예산이 줄었네요? 대상이 없어서 그럽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대상이 없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집수리 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분을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많이 진행이 되었고, 아직도 희망하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 편성한 것은 도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하던 것을 도에서 받아서 추진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오는 도비하고 거기에 맞춰서 시비 세우고, 작년보다 줄은 부분은 우리 시에서 공가 정비 쪽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기존에 빈집들이 슬럼화되고 우범화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시에서 추진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공가정리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들한테 재배정해주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구청 예산은 없습니다.

○양용모 위원   얼마나 서 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2억 5천 정도 서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완산구청 것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전체적으로요.

○양용모 위원   이것 애로사항 많아요. 지역의 미관을 굉장히 해치는 공가들이 있어서 치우려고 그러는데 저도 송천동에 그런 민원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예,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개인 건물은 근본적으로는 자기가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런 예산이 서면 그런 심각한 곳은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정비를 해주면 도시정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것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와는 별도로 운영이 된다 이거죠?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그렇습니다. 별도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과장님! 전년도 예산액에 도비, 시비도 기재를 해주세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2억 5천이 작년도 예산보다 줄어들었는데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서민 집 고쳐주기 사업 대상이 줄었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그러니까 이 부분도 명시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예.

○위원장대리 유영국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오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삭감이 51.7%나 있어서 이해가 안가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나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자체 사업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은 그것도 시에서 세워서 저희들한테 재배정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실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들한테 재배정 해주기 때문에 이것과는 별도로 성립이 됩니다.

○임병오 위원   삭감액이 얼마예요? 2억 5,200만원?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당초 요구액이 얼마예요? 2억 3,600만원?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당초에는 더 했습니다만 우리 서민 집고쳐주기 사업을 하던 것을 도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정도로 했고, 시 자체적으로 했던 집수리 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은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임병오 위원   요구되는 내용하고는 무관하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다 이말이죠?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저희들은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에서 전체적인 판단을 할 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실제 현안은 얼마나 되어 있어요? 몇 건이나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올해 같은 경우도 150건 정도를 시 자체사업으로 하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로 150건 정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 범위내에서 필요한 부분 수리를 하면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로 190건 넘게 했고 집수리 사업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해마다 사업을 선정을 했거든요.

○임병오 위원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으면 1차추경때 반영될 가능성이 있나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그것은 좀더 저희들이 요구를 해보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중점으로 하고 공가정비 쪽으로 예산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필요 없는 것 같으면 몰라도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면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더 반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예,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한전주 이설비가 있는데 우리가 왜 전신주를 이설을 합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그것은 2006년도에 낙수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도로개설 구간에 지장 전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설요청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설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양용모 위원   왜 부담을 해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우리가 도로개설을 하면서 기존에 도로에 지장물이 박혀있다든가 그러면 한전에서 해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신규로 개설을 하면서 지장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양용모 위원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한전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집을 짓게 되면 전기가 들어오게 되더라도 한전에서 전신주를 해서 전기를 놓고 이설에 대해서도 한전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그것이 한전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여러차례 따져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실은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양용모 위원   한전 내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한전 내규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그래서 저희들도 부담을 안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보고 따져봤는데 결론적으로 부담을 해야 맞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우리가 부담해야 되겠다 이렇게?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청장님까지 이 내용을 잘 아십니다.

○양용모 위원   법 조항을 따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예, 따져가지고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공문으로 따졌죠? 그냥 말로 따진 것이 아니고?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한전에서 이것은 전주시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공문이 왔을 것입니다. 왔죠?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예.

○양용모 위원   그것 복사를 해주세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예,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김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휘 위원   도로유지보수라는 것이 뭐죠?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도로는 저희가 사용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를 들려서 도로개설을 해 놓은 상태에서 하자가 나거나 아니면 거기에 따른 어떤

○김상휘 위원   그러면 차도 인도 모두 포함되는 것인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이것은 임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전주시 감사를 하면서 집행부 전체에게 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시의원으로서 전주시가 열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대안으로 제가 얘기를 계속 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얼마전에 인천을 거쳐서 백령도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인천 연안부두에 전체가 열섬 및 미관까지 고려해서 점토 바닥재를 다 썼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주최로 해서 몇 달 전에 전주시청에서 국제 열섬저감효과 심포지엄을 했는데 그때 결론이 뭐냐면 바람길 확보에 있어서는 판상형 공동주택에서 60미터 이상 가지 않는다 이것을 조례로 제정을 했고, 열섬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인도에 시멘트하고 투수콘 깔아가지고 페인트를 칠하는데 실제로 제가 전문가를 만나봤더니 발암물질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런데 색깔을 녹색으로 하면 녹도가 되고 붉은 색을 깔면 운동하는 길이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점토 바닥재를 얘기하면 업자하고 관계되는 경우가 있어서 오인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이전북에 등재가 된 상품인데요, 거기서 25분의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을 했더군요.
  저는 거기에 관계없이 좌우간 앞으로의 도로 유지보수에 있어서 인도의 경우나 주차장이나 자전거도로는 점토바닥이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럴 생각은 없으세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현재는 인도를 투수콘으로 많이 썼고 그동안에는 ILP 블럭을 썼는데 그러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점토블럭이 바이전북에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분석을 해봐도 상당히 좋은 제품이고, 다만 고가입니다. 고가인 점이 조금 그런데 그래서 현재 저희도 좁은목을 환경개선사업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인도를 전부 점토블럭으로 깔았습니다.
  앞으로도 고가이지만 점차적으로 투수콘은 지양을 하고

○김상휘 위원   덕진구청 건설과장님도 듣고 계시죠?
  그런데 의원이 거기까지는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것이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비싼 것이 아니고 시멘트는 3년에서 5년이면 새까만 이끼가 끼어서 다시 갈아야 되는데 이것은 1,300도로 구우면 30년, 1,600도로 구운 것은 100년 간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훨씬 싸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환경적이고 황토로 구웠기 때문에 인체에 굉장히 좋고, 그것까지 유념하셔서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래서 바람길 확보, 덕진공원에 물을 얻는 것, 그리고 인도에는 점토를 깔아서 전주시 환경을 전체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 틀로 두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신규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아니면 지속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계속사업을 원칙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중로 내지 소로 사업이 완산구에 지속사업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임병오 위원   내년도 사업에 신규사업이 몇 건이나 편성되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신규사업을 중로를 평화동 대정초등학교 진입로 6억을 반영을 했고, 중화산1동에 선너머길이라고 해서 거기를 2억을 반영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제 얘기는 지속사업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시의 방침이 있었잖아요.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연차사업을 완결하겠다는 그런 기본 방침이 있잖아요. 그런 기본 방침을 어기면서, 그것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신규사업 하는 것은 원래 기본 방침에 어긋난 것 아닌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본 방침은 계속사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불가피하게 꼭 예산을 2008년도에 계상해야겠다 하는 것으로 방금 말씀드린 두 곳에 다른 한 곳 해서 세 곳을 저희가 불가피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불가피 하다는 것은 소로 이상의 불가피 한 것은 없는 것이고, 그것은 따져보기로 하고, 예를들어 반영은 불가피하게 한다든가, 예를들어 국비가 온다든가 도비가 보조내시가 되어서 하는 것은 몰라도 지속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신규사업을 새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안맞는 것 아닌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저희 완산구에서 계속사업을 빼놓은 사업은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가지고 지속사업 하던 것을 마쳐버려야지 지지부진하게 그 사업을 계속 놔두고 신규사업을 하다 보면 지속사업은 정체가 되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아까 제가 두 군데 얘기를 했고, 교동 가리내길이라고 해서 싸전다리에서 한벽루간 거기와 세 군데를 신규로 반영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꼭 시급해서 내년도에 예산요구를 해야겠다는 판단하에 신청을 해서 반영을 했거든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은 시급하지 않은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계속사업도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 예산 가지면 한가지라도, - 지금 시급하다는 개념이 뭐예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대정초등학교는 학교 진입로인 관계로 시급하고, 교동 가리내길은 현재 저희도 1937년도 일제 강점기 시대에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가지고 현재까지도 15미터 폭으로 준공되어 있는데

○임병오 위원   들어보세요. 일이 어떻게 되는고니 하던 사업을 완결하지 않으면 이것도 버벅거리고 교통체증이나 유사시에 문제들이 생긴다 치더라도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라도 깨끗이 정비해 놓지 않고.
  그래서 나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다고 봐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준도 있고 원칙도 있는데 임의대로 이렇게 편하게 예산을 편성하면 거기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대비하려고 그래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위원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사업을 하면서 신규사업도 하나씩 넣어서 계속사업이 나가는 것이지 기존 계속사업만 계속하고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으면 나중에는 할 것이 없잖아요.

○임병오 위원   내 얘기는 예산이 있어가지고 신규사업도 하면 좋은데 예산은 제한되어 있는데 지속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속화 내지 진전시키지 않으면서 신규사업을 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 이말이에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계속사업을 이번에 다 반영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신규사업을 하나도 하지 말고 여기를 다 끝내고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말씀도 맞고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 한 것도 아니고 귀하의 과에서 방침을 정했는데 방침을 어기면서까지 왜 사업을 그렇게 하느냐 이말이에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사업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사업에 긴급한 곳이 있으면 그것도 넣어서 계속사업으로 가는 것도 해야 되죠.

○임병오 위원   그것은 구구한 변명이고 실제로는 맞지 않는 것 같고, 대정초 사업비가 60억이죠?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6억입니다.

○임병오 위원   가리내길은 사업비가 전체가 얼마죠? 55억이죠?
  여기 투융자 심사 받았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받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투융자 심사 받았으면 자료 주셔야 돼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10억 단위 이상 사업비에 대해서 과장님 소관 부서의 이러한 사업들은 절차이행 다 마쳤죠?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임병오 위원   절차이행 마치지 않은 것 같으면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임병오 위원   그 점 책임지고 답변하시고, 풍남맨션 그쪽 한 번 봅시다. 전체 사업비가 얼마들죠?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전체 사업비가 20억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2008년도 사업에 사업비 3억 반영했죠?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임병오 위원   그런데 아까 불가피하고 시급하다고 했는데 여기는 시급하지 않고 불가피 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 봐요. 이번에 이쪽 노송천 사업 하면서 앞으로 거기의 교통체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도로가 지금까지 원활히 되다가 노송천 자연하천을 조성하게 되면 지금은 양방향인데 앞으로 일방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임병오 위원   일방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통의 흐름이 병목 내지 정체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풍남맨션을 뚫어 놓으면 거기에 대체도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의 반영을, 물론 궁여지책으로 해놓으셨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뚫어 놓으면 적어도 어떤 현안이나 민원을 대비하는 것이 원활하고 좋지 않느냐,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신규사업을 우선 억제하고 하던 사업을 마무리 해 버리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시설을 관리하는 과장으로서 저도 기존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 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아까도 여러차례 말씀드렸듯이 불가피하게 세 군데는 신규로 반영을 했고, 여기는 내년에 3억 5천을 반영을 했고, 앞으로 약 8억 1,3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예산을 반영하면

○임병오 위원   언제까지 반영해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그것은 예산을 우리는 올리고, 확정을 하는 곳은 전주시에서 하고 최종 결정은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언제까지 한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드리고

○임병오 위원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는 하시면 안되고, 신규사업을 올리는 만큼 지속사업 마무리도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저희가 2009년 이후에 8억 1,300을 잡았거든요. 하여튼 되도록이면 2009년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봐요. 그 길을 뚫어 놓아버리면 노송천 자연하천 조성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거기에 맞게는 하겠습니다. 거기도 설계가 들어갔고요, 설계를 하고 착공을 해서 완공 단계가 되면 여기도 함께 같이 어우러져서 서로가 통행이 가능한

○임병오 위원   너무 억지로 얘기하시지 말아요. 그 사업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수정예산에라도 반영할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풍남맨션.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되도록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다른 민원이 있는 것은 놔두고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불가피한 입장이라면, 예를들어 국비가 왔다든가 도비가 왔다든가 하면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던 사업을 방치하면서까지 신규사업을 하는 것은 물론 좋죠. 성격에 따라서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지속사업이 반영이 안된다 이말이죠. 그래서 그로 인한 문제가 있다 이말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알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아까 약속대로 수정예산 가능한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국철 위원님!

○국철 위원   한옥마을 태조로 정비사업 내용이 뭐예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태조로 정비사업은 저희가 한옥마을 조성하면서 2001년 10월 20일부터 2002년 8월 23일까지 화강석으로 도로를 포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001년도에는 시공방법이 조인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열악했고, 자연석이라는 것은 돌 두께가 최소한 20전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보조기층 20cm 위에 기존 콘크리트 20cm, 모래 5cm, 그 위에 7cm 화강석을 깔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두께가 7c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중차량이 다니면 이것이 누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력 본드를 칠한다 하더라도 접착이 잘 안되어서 떨어져서 현재 침하도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국철 위원   전체를 다 바꾸는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그래서 총 길이가 220미터잖아요. 거기를 현재 서울역 뒤에 가면 화강석으로 자연석으로 상당히 오래된, 30년 이상된데가 있는데 거기를 가봤더니 20cm 이상된 화강석을 자연석으로 깔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모델로 해가지고 영구히 자연석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국철 위원   여기를 한브랜드과에서 하라고 하지 왜 완산구청에서 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거기서 하면 좋은데요 일단 중로 이하는 저희 구청에서 도로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국철 위원   그래도 종합계획에 자기들이 폐지도 시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하라고 하면 안되는가요?
  하여튼 아까도 김상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하다가 잘못되어가지고 그러는데 이것 한지 얼마나 되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2002년도에 완료되었습니다.

○국철 위원   6년만에 교체하는 거네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국철 위원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해야지 여기 관광객도 많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틀림없이 해주세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이번에는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국철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임병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송동 풍남맨션 앞에 중로개설은 올해 장례식장 때문에 데모를 엄청 했잖아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사실 이것 약속을 했었어요, 구두로. 거기 장례식장에 차들이 많이 오니까 배려를 해주십사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했었는데 예산이 적어지고, 예를들어 그 뒤에 안받쳐 주시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임병오 위원님도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때 분명히 장례식장이 기피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데모도 그 앞에서 하고 여러가지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타개책으로 소로개설을 빨리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것 빨리좀 해주시고, 제가 도로확장 개설사업비를 보게 되면 완산구하고 덕진구를 비교해보면 완산구가 한 20억원 정도가 적어요. 작년에는 완산구가 많았는데, 그리고 인구가 많은데 제가 깜짝놀랐어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얘기하기로 하고, 하여튼 도로확장 개설사업비가 완산구는 38억 정도인데 덕진구는 57억 정도 돼요. 이 차이는 왜 그래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산하고 덕진하고 구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덕진에 더 필요한 노선이 있으면 우선 시행을 하고 완산이 늦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완산이 필요한 사업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예산을 편성할 때 최종 편성하는 사람들도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철 위원   굳이 양 구청을 비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두 곳을 같이 하니까 비교가 되는데 소·중로는 대개 20년, 30년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이 아이러니 한 것이 추경에 시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40억을 노송천 사업에, 1차 추경때 20억 들이고 2차 추경때 40억을 들이는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20년, 30년 된 곳도 돈이 없어서 5년, 6년 끌고 있는 것도 허다한데 정말로 위에서 지침 내리게 되면 40억씩 몇 십억씩 팍팍 나가는 판인데 예산을 저는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아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듯이 일단 예산부서와 상의를 해서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서

○국철 위원   혹시 추경이나 2008년 이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여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집중시켜 주십시오.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한옥마을 태조로에 그간의 투자계획, 투자실적, 앞으로의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김상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휘 위원   620쪽 호암연립앞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뭐죠?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봐주십시오.
  여기가 삼천천입니다. 여기가 우전초등학교입니다. 여기가 국도1호선입니다. 국도1호선 길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학생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되어 있고 여기도 되어 있고, 그런데 이 구간만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도로계획선으로 8미터가 되어 있고 현재 6미터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2미터를 이번에 매입을 해가지고 확장을 해서 학생들이, 여기 포스코나 호암연립이나 풍림아이원이나 엘드나

○김상휘 위원   매입비가 얼마죠? 3억 5천인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3억 5천하고 시설비가 1억 5천 해서 5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학생들 통학로나 병목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김상휘 위원   매입하는 곳이 현재 공터인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정비 해가지고 11억 8,870만 6천원이 되어 있죠? 작년보다 약 2억 3천만원이 증가되었네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양용모 위원   그러면 621페이지를 보세요. 우기철 가로등 감전사고 대비 안전점검 및 보수로 1억 9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없던 것이 신설되었죠?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양용모 위원   그런데 어떤 연관이 있으며 왜 이렇게 편성을 했나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완산구 관내에 부적합 지역이 124개소가 있다고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저희한테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안전차단기하고 선로를 보수를 할 계획을 세우고 저희가 예산을 꼭 반영을 해달라 해서 예산반영을 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양용모 위원   제 얘기는 작년보다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정비사업에서 2억 3,300을 증가를 시켜놓고 또 여기서 1억을 따로 편성한 것이 왜 그런지, 그러면 총 합쳐서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정비에 3억 3천만원이 증가된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가로등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양용모 위원   알지요. 그러나 이런 정도의 예산증가라고 할 것 같으면 거의 30%가 넘는 증가 아닙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덕진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선로가 굉장히 노후되어가지고 감전위험이 있다고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통보가 왔는데 그것을 방치하고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불가피 세웠습니다.

○양용모 위원   물론 해야되지요. 지나가는 사람들 감전사고 일어나면 큰일나니까요. - 그것 보험은 들어 있어요? 가로등 사고에 대비한 보험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그것은 안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여기에 2억 3,300이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가로등이나 이런 것을 갑자기 신설을 하거나 보수를 해야할 필요성이나 요인이 있느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요인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감전사고 대비해서 불량 판정 받았으면 당연히 고쳐야죠. 그런데 제 얘기는 이번 예산에 2억 3천 올리고 또 여기다 1억 올리고 이렇게 하니까 예산이 이 부분에서 너무 많이 증액이 된 것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일단은 1억 4,400과 1억 9천은 시설비로서, 1억 9천은 저희가 필요한 지역에 가로등 및 보안등을 신설, 보수까지 할 계획이고요, 1억 4,400은 휴무일날 사고가 많이 나는데 휴무일날 꺼진, - 우리가 민원 건수가 1년에 4천여등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4천등 중에서 절반인 2천등을 위탁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위탁보수해서 휴무일이나 아무때라도 저희가 시급할 때 바로 보수할 수 있도록 해서 1억 9천하고 1억 4,400을 세웠고요, 금방 말씀대로 감전사고 우려되는 지역 여기에 대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과장님! 그게 아니에요. 여기 자료를 보세요. 전년도 예산에 보안등 공공운영비 5억 6천, 보안등 전기요금하고 가로등 전기요금이 2억 3천이 되어 있는데 자꾸 설비한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자료를 보세요. 작년도에는 전기요금이 하나도 예산에 안들어가 있었어요. 2억 3천 올라간 것이 전기요금으로 올라가 있고만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자료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시면 안돼죠.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1억을 추가로 했다고

○위원장대리 유영국   1억은 추가가 되는데 양위원님 말씀대로 2억 3천이 되는데 보니까 공공요금 운영비에서 2억 3천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앞뒤가 안맞다고요.

○양용모 위원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2억 3천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공운영비에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운영비라는 것은 전기요금도 갑자기 작년보다 올해 30%나 50%가 인상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저희가 2007년도에 7억 1천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유영국   그것은 무슨 소리예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우리가 2007년도 본예산에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을 5억 6,200을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부족해서 추경에 5천만원을 또 했어요. 그래도 부족해서 이번 2회 추경에 9,800만원을 추가했어요.

○양용모 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가 잘못되었네요. 전년도 예산을 토탈 예산으로 해서 써놓아야지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전년도 예산은 6억 1,200을 했잖아요.

○양용모 위원   5억 6,200만원이라니까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그것은 본예산에 5억 6,200을 했고 추경에 5천만원을 반영했었고 그래도 부족하길래 2회 추경에 9,800만원을 올려서 총 7억 1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양용모 위원   7억 1천만원이 2007년도 예산이죠?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2007년도에 그 정도 들 것으로 보고 내년도 예산에 상향을 해서

○양용모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에 그것을 써놓아야지 처음 예산 편성한 것만 써놓으면 우리가 자료를 보고 판단할 때에는 갑자기 공공요금이 2억 3,300만원이 더 들어간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무슨 전기세가 30% 인상된 것도 아니고 이것이 뭐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다 이거죠.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여기 본예산만 그렇게 되어 있고만요.

○양용모 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빨리 가서 일을 하여야 되지만 우리도 사실 시간이 넉넉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 아닙니다. 세밀하게 따져보고 낭비된 예산이 없는가 이런 것을 따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자료를 충실하게 해주는 것은 그런 시간과 불필요한 질의응답을 줄이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죠?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양용모 위원   이것 잘못되었죠?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잘못되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것 뿐만이 아니고 갈수록 많을 거예요. 예산편성을 의례적으로 작년에 했으니까 대충 하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밤이 새더라도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단돈 몇 백원이라도요. 주의해서 하세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알았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리고 우기철 가로등 감전사고 대비 안전점검 예산에 대해서 아까 점검해 보니까 문제있다고 한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오 위원   태조로 정비사업이 문제가 있으니까 전체를 정비한다는 것이죠?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임병오 위원   그것이 몇 년 되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2001년도 시작해서 2002년 8월 23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하자보수 기간도 다 지나버리고 이것이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업인데 이것 본예산 가면 시비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대비를 하시라고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임병오 위원   여기에 실제 심각한 문제가 있는 내용이 뭡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화강석이 두께가 7cm입니다. 적은 화강석을 여러개를 놓아가지고 거기에 본드칠을 해가지고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중차량이 다니다보니까 힘을 못이기고 본드 접착제가

○임병오 위원   차도만 하는 거예요, 인도도 하는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인도는 잘 되어 있고 차도만 합니다.

○임병오 위원   하자 건수가 많죠? 요철이 생기고 떨어지다보니까 한옥마을에 대한 이미지도 안좋고 관리하기도 안좋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하자라고 하는 것은 시공을 잘못해서 생기는 것이고, 이것은 원래 설계대로 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13톤 이상은 통과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어기고 중차량이 다니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생겼죠.
  당초 설계는 중차량이 안다니는 설계였었어요.

○임병오 위원   그렇게 하지말고 여기서는 예비심사니까 편하게 얘기해서 대비를 하셔야 돼요.
  알았어요. 대비 잘하세요, 저는 동의하니까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수정해서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임병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중에 가리내길 투융자심사 말씀하셨는데 가리내길 투융자심사 안받은 것으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은 편하게 얘기하고 나는 심각하게 얘기하고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저는 받은 줄 알고 그렇게 답변했는데 안받은 것으로

○임병오 위원   물론 일을 하다보면 그런 착오도 있는데 앞으로는 좀더 그런 것을 사전에 대비해서 해주십시오.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알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시장께서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 안할 것 아니에요. 의회에 오시면 좀더 진중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알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그것 근본적인 문제는 있는데 해결할 방법은 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내년도는 용지매입만 할 것이거든요.

○임병오 위원   알았습니다.

○국철 위원   불법광고물 부착 차단시설 3천만원이 뭐예요?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정봉철   지류 벽보를 무차별적으로 부착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단속을 하고 정비를 하는데 워낙 여러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충경로나 팔달로의 한전주 박스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4천만원 정도를 부담해서 금년에 시설을 했습니다. 불법 광고물을 거기에 부착을 할 수가 없어요. 안붙어요.
  그리고 한전주 박스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한전에서 부담해서 하기로 했고 우리는 가로등 204개소와 신호등 71개소, 그리고 교통안내표지판 25개소 등 300개소에 대해서 부착 방지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국철 위원   간판도 거기서 정비하죠?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정봉철   예, 그렇습니다.

○국철 위원   간판도 민원 들어오면 바로바로 하는가요?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정봉철   예, 바로 하고 있습니다.

○국철 위원   지난번 사무감사때 중화산동도 가봤더니 깔끔하더군요. 그런데 하나는 남아 있더라고요.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정봉철   정비해도 또 나오고 하니까 100% 정비는 못하고 하여튼 최대한 정비하겠습니다.

○국철 위원   계속적으로 하십시오.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정봉철   예.

○위원장대리 유영국   예,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아까 자료요청한 중에서 가로등 감전사고대비 안전점검 및 보수 예산의 산출근거, - 그러니까 이것은 막연하게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전수조사가 되어 가지고 와서 그쪽으로 공문이 왔죠? 몇 개소가 문제가 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몇 개소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만 왔고 예산 판단은 저희가 한 것이죠.

○양용모 위원   예산판단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세 사업설명서요. 그것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안와요.

○위원장대리 유영국   양위원님 휴식 시간에 얘기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번엔 덕진구청 소관 예산을 심의를 하겠습니다. 오전과 같이 예산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689쪽 덕진공원 시설물 정비가 얼마입니까?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1억입니다.

○임병오 위원   전체 사업비가 3억 5,200만원인가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시설부대비까지 하면 3억 5,252만원입니다.

○임병오 위원   금년에 이 예산 사업비 편성하면 수질관계 사업도 여기 들어있죠? 정비사업이니까.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수질관계로 특별히 사업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수질문제는 한 두개 시설 정비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하수과에서 현재 영화상영하는 주차장쪽에 공사를 했고, 이것은 수질 보다는 덕진공원의 다른 시설물 정비 보수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간접적으로 수질도 개선이 된다는 효과는 있죠.

○임병오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정비하고 시설하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덕진공원에 아시다시피 연화교가 있어요. 연화교가 철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나무로 되어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것이 나무이기 때문에 많이 손상이 되고

○임병오 위원   그 사업 하는데는 얼마 들어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을 합친 것이 아니고 덕진공원 전체 시설물을 1억 정도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덕진공원 시설물 정비가 1억이고 덕진구 전체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덕진구 전체는 공원시설비가 3억 5천인데 덕진공원이 1억이고 나머지가 2억 5천이고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왜 이것을 여쭤보는고하니 금년에 거기서 단오제를 했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지적도 많이 했었는데 폐해나 시정과 대책을 강구할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예.

○임병오 위원   그런데 다시 그런 문제가 개선이 되어서 중복되지 않고 잘 되어야 되잖아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예.

○임병오 위원   금년에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내년에는 이런 시설과 대책을 강구해서 문제를 시정을 하고 그런 행사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저희가 내년에 시설비 1억 가지고 현재 덕진공원 시설물이 설치된 것이 오래된 것도 있고 새것도 있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시설이 많기 때문에, 정자도 여러개 되고 나무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덕진공원이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곳이고 축제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시설이 좀더 최신식이 필요하다든지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하면 1억 범위내에서 빨리빨리 교체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임병오 위원   여기보면 연못 갈대제거 이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요 금년에 잘못된 문제점이 돌출이 되었잖아요. 첫째 근본적인 것은 수질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수질을 개선하지 않고 단오제를 한다는 것은 하나의 행사에 불과한 것이지 이런 개념이나 정신적으로 과연 강릉 단오제에 비해서 버금가거나 준하는 행사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덕진공원의 수질문제, 그리고 현재 있는 다리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 해가지고 용역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것은 시에서 한 것이고, 사실은 덕진공원이 아시다시피 시

○임병오 위원   시에서는 그것을 하는데 그 집행과 관리는 덕진구에서 하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래서 여쭤볼 수 밖에 없어요. 물론 특별위원회에 가면 관련 소관 부서에 질의를 할 예정인데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행사를 반복하면서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수질 문제는 심도있는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저희 공무원이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정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근본 대책을 세워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금년에 문제가 있었으면 정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인데, 그리고 창포 있잖아요. 창포를 참 우세스러운 얘기지만 외래종 갖다 놓고 행사해도 돼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그것은 내년에 갈대 제거하고 개선하는 것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적어도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하는 것은 행사에 불과하다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무슨 문제가 나오는고니 생색내기식 행사로 변해가지고 실질적인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구도심과 관련해서 그로인한 피해가 커요. 그래서 나는 이왕에 피해를 주는 것 같으면 준 만큼의 행사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행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낯내기 행사로 보여주기 행사를 해서는 안된다 이거죠.
  그래야 이런 것들이 고증이 되고 평가를 받으므로써 강릉처럼 유네스코에 등록되고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 되어야지, 그 전에는 전주와 강릉이 쌍벽을 이루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전주 단오제가 우선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개선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있다, 어떤 대책이 있고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제가 여기 문화경제과로 7월달에 왔는데 원래는 시에서 관리하던 것을 한 1년전에 덕진구청으로 관리이관을 했어요. 그래서 그전에 시에서 관리할 때에는 용역도 하고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를 했었는데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와서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포함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연화정 문제도 있고 보트장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관리측면에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심도있는 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는데 지금부터라도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임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죠. 문화관광과에서 심도있게 예산을 다루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반적인 것은 파악이 안되었으리라고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해주시죠.

○임병오 위원   문화관광과는 행사를 하는데에 불과한 것이고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수질 관계인데 이쪽으로 미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짚어놓아야 될 것 같은데 과장이 책임이 있고 의지있는 자세가 부족하다고 봐요. 그렇게 본 질의에 벗어나는 답변은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적어도 그런 고민이 필요하잖아요.
  예를들어 노송천 자연하천을 조성하잖아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있잖아요. 해야될 당위성, 목적.
  그런데 거기도 행사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행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것은 지양해야 돼요. 관리부서잖아요. 그러면 본위원의 질문에 좀더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적합한 답변이 필요하잖아요. 내년에 물어보면 또 그렇게 답변하시겠어요?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해서는 안된다니까요. 차라리 하지 말아야지.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1억 서 있는 것은, - 제가 금년에 단오제 행사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저는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히 잘 몰라요. 제가 피상적으로 얘기만 들었는데요 이 1억은 공원이 행사 뿐만이 아니라 평상시 시민한테 열려있기 때문에 그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해야 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임병오 위원   그 시설물 못지 않게 지금 수질이 양호합니까, 양호하지 않습니까?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수질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질이 개선이 필요하다 하는 의견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수질문제까지는 검토를 못했는데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수질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예산반영 하는 노력도 하겠다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수정이 가능한가 보시고, 만약에 추경때 유사와 같은 질문을 들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대책을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적어도 그 수질을 개선하지 않고는 덕진공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호도된 것이다, 본질을 호도시킨 것이다 이렇게 지적할 가능성이 있고, 그 때 가면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대로 적어도 그렇게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고, 다만 저희는 관리하는 부서이고 이 행사는 사실은 다른 부서에서 주관을 하고 있거든요.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행사는 놔두고 과장이 소관되어 있는 그런 사업에 관련해서는 수질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수질 포함해서 덕진공원 전반적인 관리를 저희가 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행사는 놔두고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수질은 과장의 소관 고유업무라고 보면 그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제가 위원님한테 워낙에 수질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상당히 큰 문제여서 제가 과장 입장에서 돈이 용역비도 많이 들어갈텐데 여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하기가 솔직히 자칫 잘못하면 책임을 못질수도 있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그러면 적합하지 않은 답변을 하고 있고 소신이 부족하고, 예를들어서 나쁘게 얘기하면 무능한 공무원이라고 지적하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 범위가 뭔데요? 그 대책 세우세요. 관련부서한테 협의하시고 청장하고도 얘기하고 하수과 본청에도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절차와 단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모로쇠로 일관하면 관련 부서 과장으로서 자세가 아니라고 봐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덧붙여 말씀드리면 임위원님 말씀은 수질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 같고, 다음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용모 위원   과장님! 언제 부임하셔서 오셨어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7월 14일날 왔습니다.

○양용모 위원   금년 7월 14일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예.

○양용모 위원   전임지는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서울의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 있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어쩐지 얼굴이 많이 안익었어요. 하여튼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 존경하는 임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이는데 덕진공원 수질이 탁하고 굉장히 안좋아요. 그래서 거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생수가 나는 것도 아니고 흐르는 물이 주입되는 것도 아니고 빗물이나 또는 고인 방죽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면 인근에 있는 전북대학교에서 폐수가 흘러들어올 우려가 많고 그래서 덕진공원의 수질개선은 사실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실무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적정한 연구를 하셔가지고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더불어서 덕진공원 갈대제거로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갈대가 번식하지 못하도록 뿌리까지 완전 제거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덕진연못을 좋아해서 송천동에 살기 때문에 자주 가서 그러는데 5천만원 정도가 들어갈 수 있게 갈대가 번식하지 않았어요, 제가 볼 적에.
  이것 세밀하게 조사하셔서 예산을 올려야지, 지금 갈대가 번식한데는 저쪽 물이 들어오는 입구, 전북대 쪽 그쪽으로, - 제가 사진기를 가져가서 가끔 사진을 잘 찍습니다.
  이 덕진연못의 준설사업을 한지가 4,5년 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꽃을 새로 심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옆에 공원을 만들고.
  여기에 갈대 제거하는데 5천만원 안들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웠는지 아니면 대충 세웠는지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이것은 우리 공원계에 녹지직 담당 직원이 있어요.

○양용모 위원   그 직원의 판단입니까?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그 직원이 설계를 한 것이죠. 추정해서 계산한 내용인데 갈대가 보트장 옆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옛날에 보트 대던 곳이 있잖아요. 지금은 보트장을 운영 안하는데 그쪽에도 상당히 많이 번저 있어요.

○양용모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 뿌리를 제거하려면 연못내 갈대 자생지역을 준설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방치할 경우 몇 년 안에 덕진연못 연꽃이 사라질 위기라고 이렇게 쓰면 협박하는 거예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물론 조금 과장은 되었는데요

○양용모 위원   그리고 연못과 갈대는, 갈대가 침식한다고 해서 연꽃이 사라지지 않아요. 공생을 하지 연꽃도 강합니다. 식물학적으로.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갈대가 점점 면적이 넓어지고 무성하게 자라니까

○양용모 위원   갈대와 연꽃이 잘 어우러져 있으면 그것보다 멋있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목적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정확하게 예산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안된다는 얘기죠. 5천만원은 적은 돈도 아니에요. 갈대 제거하는데 5천만원 든다면 이해가 안갑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3백평도 안돼요?

○양용모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정확한 산출 근거를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이해를 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삭감합니다.
  일단 산출 근거 자료를 주세요. 앞으로는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리고 전국 사진 촬영대회는 아마추어 촬영대회입니까, 아니면 프로들이 하는 촬영대회입니까?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연꽃 촬영대회는 프로고 아마추어고를 떠나서 참여하는 사람 모두 해당이 되는데 아마추어라고 보면 돼죠.

○양용모 위원   구체적인 계획서 서 있는 것 있냐고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지난번에 한옥마을에서 촬영대회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호응을 받았거든요. 전국에서 사진작가들이 많이 찾아오고 해가지고 간접적인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해가지고 우리 덕진공원을 널리 알리는 홍보효과도 있고 경제적인 측면의 효과도 있고 해가지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에는 제가 볼때에는 '한옥마을 촬영대회 잘 했으니까 우리도 한 번 하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3천만원이면 큰 돈인데 이것 하면 구체적으로 대상은 아마추어인지 프로인지, 전국적으로 하더라도. 그리고 날짜는 언제이고 어느 시절에 연꽃이 만발하니까 한다든가 구체적으로 예산의 설명이 있어야 이해를 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 하든지 말든지 하지 덜렁 3천만원 올려놓고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한옥마을이 잘 했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하자 이런 식은 안되잖아요. 용의주도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여기에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맞는 것이지요.
  계획서 없어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현재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계획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것도 저를 주세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예.

○양용모 위원   그렇지 않아도 아까 존경하는 임병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단오제 해가지고 과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오월 단오날 거기서 생쇼 난리가 벌어졌었어요.
  신중하게 잘 기획하십시오.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689쪽 공한지 녹지대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자료에 보면 1,800㎡에 1억 잡혀있거든요. 어디어디 몇 군데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숲가꾸기 사업 질의 하겠습니다.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이것도 문화경제과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주로 숲가꾸기는 금상동, 호성동 등 이쪽에 산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호성동 건지산입니까?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건지산도 포함이 되고요, 주로 금상동 쪽이 많이 포함이 됩니다.

○양용모 위원   이 숲가꾸기 사업이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어떻게 달라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산림청에서 예산을 내려준 것이 대부분입니다.

○양용모 위원   여기 국비, 도비가?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산하고 관련된 것은 산림청 예산이 거의 80% 정도 됩니다.

○양용모 위원   산림청 예산이 70%이고 우리가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요.

○양용모 위원   그러면 산림청에서 지정을 해주고 관리감독을 하나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그분들이 돈은 내려주고 도 차원에서도 점검을 나와요. 연말에 제대로 했는지 보고, 산림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특히 건지산 쪽에 과장님 가보셨어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건지산 몇 번 가봤습니다.

○양용모 위원   안쪽으로 들어가 보셨어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예, 등산로 쭉 따라서 가봤습니다.

○양용모 위원   오성제를 비롯해서 그쪽으로?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예, 오성제도 가보고 장덕사 뒷산도 가보고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숲이 굉장히 무질서하고 전혀 가꿔지지 않았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원시림이라 좋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우량 수종을 심어서 가꿔야 할 필요가 많이 있어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예.

○위원장대리 유영국   김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휘 위원   산불감시원은 어떻게 뽑나요? 해마다 한 사람이 하나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주로 봄하고 가을철 11월, 12월 이때 감시요원이 활동을 하는데요, 봄에 저희가 공고를 내가지고 신청자 중에서 뽑습니다.

○김상휘 위원   1년이면 몇 일을 근무하나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하고, 봄에는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요 1월 말 경에 해가지고 5월 중순까지 합니다.

○김상휘 위원   정확히 해보세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합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면 석달 반, - 일당은 얼마씩 줘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이분들이 3만 5천원 정도

○김상휘 위원   3만 5천원 정도? - '정도'라는 말은 왜 그러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제가 정확히 10원까지는 기억을 못해서요.
  산불이 진화대원이 있고 감시대원이 있어요. 감시대원은 3만원이고 진화대원은 4만 2천원입니다.

○김상휘 위원   진화대원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서 대기중이에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저희가 취약지에다가 감시탑, 감시초소가 있고, 이동감시도 있고 해가지고 구역구역 취약지에 배치를 해놓았죠.

○김상휘 위원   진화팀은 어디에 있어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평상시 예를들면 체련공원 등 저희가 지정한 몇 군데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대기를 하는 거죠.

○김상휘 위원   항상 새로운 사람을 뽑는군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그렇죠. 한분들이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채용을 하니까 달라질 수가 있죠.

○김상휘 위원   공고는 어디에 냅니까?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전주시 홈페이지에도 내고요.

○김상휘 위원   제가 작년 사무감사를 하는데 한 번 한 사람이 계속 이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근속 조항에 묶여가지고 입찰하고 똑같아요. 한 번 한 사람은 계속 해먹고, 그런데 시간이 가면 나이를 먹게 되겠죠. 젊은 사람은 못들어가는 거예요. 이상한 병폐가 있어요.
  여기는 그것은 없는가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앞으로는 그런 병폐는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비정규직 관련된 법이 통과가 되어가지고 2년 이상을 계속 근무를 하면 정규직화 시켜주는 거기에도 걸려요. 그래서 한사람이 오랜 기간 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시 방침은 제가 알기로는 1년 하고, 1년 한 사람은 그 후 6개월은 채용을 안하는 것으로 방침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예를들면 덕진구에 사는 사람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전주시 사람이면 다 되나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그것은 저희가 제한하기 나름인데요 지금까지는 특별히 '덕진구 사람' 이렇게 제한은

○김상휘 위원   전주시 사람이면 된다 이거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저희가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 만들기 나름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방금 과장님 굉장히 범법적인 발언을 하셨어요. 비정규직 법 때문에 1년이나 2년 있다가 잘라버려야 된다는 얘기 매우 범법적인 발언입니다.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제가 잘라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양용모 위원   그런 발언 하지 마시고, 당연히 그 분들이 그런 법에 해당이 되는 직종이라면 정규직화를 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잘라버리고 다른 사람 둔다고 얘기를 하면 안돼요. 더군다나 법을 지켜야 될 공무원이. 그렇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예.

○양용모 위원   그것 맞습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요원에 대해서는 시기별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항상 다시 채용해서 임시직으로 써야 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비정규직 그 얘기를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임병오 위원님!

○임병오 위원   697페이지 병충해 방제약 구입이라든지, 산림병해충 방제 예산이 있는데 실제 현황이 있는지, 어떻게 실시하고 있어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병해충 방제 실시한 것 말씀하시는가요?

○임병오 위원   예.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병해충 방제는 저희가 평상시 산림감시요원으로 해가지고 늘 산림을 순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상이 있다, 산림이 문제가 있다, 병해충이 있다 그것을 예찰해가지고 그런 징후가 보이면 면적을 조사해가지고 실제 병해충 방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 사례가 있냐고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가로수도 마찬가지고 산림도 병해충 방제는 실제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실제 해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예.

○임병오 위원   그 현황은 있어요? 금년도에 덕진구에서 몇 번 했어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한 것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현황 주세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예.

○위원장대리 유영국   집고쳐주기 1억 5천 가지고 백여가구를 해 줄 수 있어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동당 150만원 기준으로 작업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일을 하다보면 조금 더 들어가는데도 있고 덜 들어가는데도 있고 그래서 100동 기준을 하겠다고 계획은 잡았습니다만 일을 하다보면 쉽게 얘기해서 동수로는 금년 같은 경우도 300동 계상을 했는데 370동을 했습니다. 세대당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김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오전에 완산구청 질의사항 들으셨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도로 유지보수 말씀하세요?

○김상휘 위원   다시한번 전달합니다.
  전주가 지형상 분지여서 열섬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람길도 막혀서 이번에 판상형의 경우는 60미터를 잘라서 바람길을 확보를 했고요.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선진지 견학 차원에서 인천을 갔더니 전체를 점토 바닥재를 써서 열섬을 감소하고 있고, 또 도시건설위원회 주최로 9월달에 전주시청에서 열섬저감 효과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는데 그때도 결과물이 바람길을 저해하는 공동주택은 조례로 해서 해야된다라고 나왔고, 바닥의 경우는 점토 바닥재를 써야만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도청 앞도 점토바닥재를 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전주만 생태문화도시, 환경도시 해놓고 인도하고 공공주차장을 투수콘이나 시멘트 벽돌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색만 칠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손해가 수명도 짧을 뿐만 아니라 선진 도시도 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암물질이 많고 열섬저감 효과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점토는 9시간 동안 햇볕을 빨아들여서 9시간 동안 발산을 한대요. 그리고 비 올 때도 빨아 들이고.
  그런데 순간적으로 단가가 비싸지 않느냐라고 대번 답변을 하는데요 일반 시멘트 벽돌을 이용하면 수명이 3년에서 5년 간답니다. 그리고 3년이 넘으면 파란 이끼가 끼어가지고 볼품이 없죠.
  그런데 점토는 1,300도로 구우면 30년, 1,600도로 구우면 100년을 간대요. 그러면 훨씬 싸다는 얘기죠. 깨끗하고.
  그랬더니 점토 바닥벽돌이라고 특허를 만들었다 해가지고 흙에다가 접착제를 넣어가지고 만든 쇠처럼 강한 것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가짜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본위원이 어디를 쓰시오 하면 업자하고 큰일나잖아요. 잘못되잖아요. 그래서 전라북도 바이전북에 그 상품이 올라와 있어요. 거기는 심의위원 교수, 전문가 25명이 일일이 검사해가지고 쓴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고민할 것이 없이 거기서 받아가지고 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 있는 만큼만 쓰고 다음에 또 하면 되는 것이지, 그에 맞춰서 절대 시멘트 쓰지 마시고 거기에 페인트 칠하지 마시고, 사람 인체에 너무 안좋고 미관상도 안좋고 1년 지나면 더러워지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강해서 주차장 같은데는 이상이 없대요. 그리고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는 차 다니는 곳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의원하는 동안은 바람길하고 열섬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말씀 올리는데 문화경제과장님 공원보수도 전부 점토로 가야 됩니다.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알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래서 그쪽 일선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생활하는 사람들의 피부로 다가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국제 심포지엄을 열어가지고 결과물도 나왔고 선진지도 그렇고, 전북 도청에서도 그것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닥을 잡아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알았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아트폴리스로 품격있는 명품도시로 하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시험적으로 조촌동에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제품도 써보고 그랬어요.

○김상휘 위원   종합적으로 온통 바꿔버려야 한다니까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저희들도 열섬 현상이 있다고 해서 콘크리트 블럭도 물을 머금고 있는 블럭이 새로 나왔어요.

○김상휘 위원   그것이 그것이에요. 비가 올 때에는 물을 버금고 햇볕이 강렬할 때에는 햇볕을 머금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이전북에서 자료를 얻어가지고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치가 있게 나가셔야 합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자료를 바이전북 상품에서 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710쪽 도로 시설비가 이번에 13억 2,819만원이 책정되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13억 2,800만원 섰고만요. 위원님들이 많이 노력해주셔서 많이 확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양용모 위원   아직 통과 안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더 해주시라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김상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스콘을 요즘 안하고 있어요.

○김상휘 위원   하여튼 이번부터 아스콘이나 시멘트 문질러서 거짓말로 녹색칠하고 녹도라고 했다가는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예전에는 인도에다 투수콘을 많이 했는데

○김상휘 위원   하지 마세요. 자전거길도 전부 바닥길로 가야 돼요.

○양용모 위원   완산구청은 방지턱을 만드는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던데 덕진구청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많이 받을 생각을 하셔야지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알았습니다.

○양용모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이번에도 올렸는데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어디는 삭감하고 어디는 해주고 그래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서로 양 구청간에 예산 균형을 맞추는가 어쩌는가는 몰라도 하여튼 올렸는데 그렇게 되었고만요.

○위원장대리 유영국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   711쪽에 덕진 지하보도 출입구 지붕설치가 있는데 본위원이 의원 되어가지고 6년째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지적했던 사항이죠?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예.

○김종철 위원   겨울철에 보니까 전북대학교 학생들이나 거기를 왕래하는 모든 시민들이 불편하고 미끄럽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예산을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붕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내부도 거의 25년 이상 되었죠? 지하도를 설립한지가? 본위원이 알기로 한 27, 28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부에 대리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파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도 이것이 예산이니까 입찰하다보면 남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말끔히 그 안에까지 리모델링, 보수를 해주실 수 있겠죠?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예, 사업 할 때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사업 하면서도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저는 여러분들 하는 것 크게 이의 없이 했는데 보람이 되어서 한 말씀 드렸고요, 작년 이맘때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에 과장님께서 올리려고 했던 예산인데 송천동 한양아파트에서 썬플라워쪽으로 이어지는 대로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위원장대리 유영국   중로예요.

○김종철 위원   중로예요, 대로예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중로입니다.

○김종철 위원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대리 유영국   712쪽

○김종철 위원   있기는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예.

○김종철 위원   얼마나 됩니까?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송천동 한양아파트 앞에 천변쪽으로 나가는데인가요?

○김종철 위원   그렇죠.

○김종철 위원   거기는 이번에 확보가 안되었는데요.

○김종철 위원   그때 설계용역비만

○위원장대리 유영국   신풍리길 3억 잡혀있잖아요.

○김종철 위원   그때 용역비만 나오지 않았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용역비만

○김종철 위원   총 용역비가 얼마예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7억인데 작년에 4억이 확보되고 올해 3억 해서

○김종철 위원   실시용역설계비가 이번에 마지막 3억이 확보되어서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도 빨리 되어야만이 그야말로 교통체증을 완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되고, 또 한가지는 시특법에 의해서 교량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못해가지고 벌금물고 그런 것은 없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저희들이 당초는 예산이 부족했는데 시설비 잔액이 남아서 올해 2007년부터 집행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벌금 물은 적은 없냐고요. 삼례다리인가 어디 못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벌금 물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제가 그 당시에 없어가지고

○김종철 위원   아무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직접적인 민생의 인프라인 이러한 교량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법으로 과거에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등 그 이후에 이러한 시특법이 생긴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시청 본청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런 시특법에 대한 예산을 세우지 않아가지고 과태료를 맞은 적도 있고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한치도 빠짐없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정밀점검하고 정밀 안전진단비는 세워졌는데 그에 따라서 보수보강 같은 비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예산은 서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내년부터라도

○김종철 위원   진단비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예, 진단비만 들어가 있지 진단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보수보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구조물이 내구성이라든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2008 추경에라도 제 욕심은 세워줬으면 합니다.

○김종철 위원   시설에 대한 보수유지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하시고, 지나간 것 하나 묻겠습니다.
  문화경제과장님! 과장님께서 가로수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관리하시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야말로 언론화하고 또한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과 형사입건을 할 만한 사항을 발췌를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면담해가지고 그것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안타깝게도 과장님 직할에 있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다시한번 여쭙습니다만 삼양사와 팔복동에 있는 비와이씨, - 비와이씨 매장을 알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거기서부터 전주공고까지의 중앙분리대에 있는 시설을 도로과에서 했고 이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인수인계를 본청 녹지공원과와 문화경제과로 이관을 해서 2003년 10월달엔가 인수인계를 한 근거가 있는데 그야말로 나무를 1만 2천 그루를 심어 놨는데 그 나무 1만 2천 그루중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나무는 이삼천 그루다, 이것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이것은 공무원들께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옛 북부경찰서에서 중소기업센터 사거리 알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예.

○김종철 위원   소방파출소 있는데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거기까지 약 200여 미터에 달하는 거리에 중간중간에 약 15미터 정도의 블럭으로 화단을 20개를 조성을 해놓았는데 과거에는 일자로 되어 있었는데 빗물로 인해서 민원이 생겨가지고 잘랐어요. 자르면서 그 블럭을 형성하면서 저는 그것이 비싸서 그런 줄 알았는데 세부적인 내역을 보니까 경계석 하나에 불과 이삼만원 밖에 안해요. 그런데 200미터 거리에서 스무개를 시멘트 처리 해놓았어요. 아십니까? 본위원이 지적해서 얼마전 얘기한 것 아시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그야말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고, 덕진구청 감사때 얘기했어야 하는데 나는 그 업무가 덕진구청 관할 업무인지는 몰랐고 어제 알아보니까 구청 업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말씀하신대로 시설을 도로과에서 중앙분리대 녹지조성을 해서 왔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구청 가로수 관리팀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요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것처럼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과장님이 가로수 관리 안하십니까?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가 인계를 받았어요. 시 도로과에서 한 것을.

○김종철 위원   안다니까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이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김종철 위원   관리를 여러분들이 하면서 민원이 생겨서 블럭을 자르는 과정에서 경계석을 갖다가 붙여야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경계석을 안붙이고 중간중간에 스무개에 시멘트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경계석 부분은 저희 가로수 소관 업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김종철 위원   아니, 그 부서에서, 문화경제 담당 그 부서에서 하면서 그렇게 처리를 했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 안하고 그것을 빨리 보수를 해야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나무가 1만 2천 그루, 3억 얼마치를 심어놨는데 가보시면 알지만 10분의 2,3 밖에는 없어요. 6,70%는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모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모르시죠?
  그래서 어제 공원녹지과장으로 하여금 내년 봄에 다 식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관리가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덕진구청하고 두 부서이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알려주는 것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 이말이에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면 과감하게 예산을 올리면 누가 예산 심의를 안해주냐 이거예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저도 건설과장한테 몇 가지 질문해야 할 것 같아요.
  전북농고에서 녹두길 가는 850미터에 도비가 2억 확정이 되고, 제가 조금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억의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런데 시비가 한 푼도 반영 안된 이유가 뭔가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닌데 그 당시 중장기 투융자심사 때 첨단산업단지 할 때 토지공사나 이렇게 해서 도로를 내는 것이 어떠냐, 시비를 들일 것은 아니다 하는

○위원장대리 유영국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 이미 7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을 세울 수 있느냐 그 얘기죠. 세워 주시겠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예산부서와 당초 이것이 투융자 심사 때 부결되어가지고 다시한번 얘기가 거론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투융자 심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지매입 관계 비용은 별도로라도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과장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30년 숙원사업인데 그게 연속사업 아닙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맞습니다. 의원님이 도로, 행자부로 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딴 사업이라서 저희도 당연히 확보를 해야죠. 예산부서와 다시 거론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 그것이 서부우회도로도 맞닿거든요. 그쪽부터 먼저 한다든지 아니면 첨단산업단지부터 한다든지 둘 중에 한 번 검토해서

○위원장대리 유영국   그 관계는 기필코 추경에 세워서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원동선 도로 확포장 60억 예산중에 3억을 세웠어요. 이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예산 아닌가 싶어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가 2차선도 아니고 중앙차선도 없어가지고 교통사고

○위원장대리 유영국   의원 달래기 작전법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60억이 부지매입비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 부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용지보상이 개략적으로 35억 정도 될 것 같아요. 1차선밖에 안났거든요. 그것을 2차선으로 확보하려면 어느정도 토지매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거기가 아시겠지만 수자원공사 것이기 때문에 큰 돈이 안들어가니까 이렇게 부풀려서 60억 해버리니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이것도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의원 달래기 작전인지 3억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가요. 그런 부분도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간 애써주시고, 예산 좀 쟁취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병오 위원   금년도에 반영된 사업중에 총 사업비 10억이 넘는 사업이 무엇무엇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중로에 서낭로는 그전부터 오래된 숙원사업으로 몇 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구간이 여러 구간으로 나뉘는데 인후동 오거리에서 동초등학교 간은 거기가 보상이 다 끝났기 때문에 거의다 마무리 되어갑니다.

○임병오 위원   설명은 좋으신데 너무 장황합니다. 들어보세요.
  송천2동 롯데아파트 앞이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20억입니다.

○임병오 위원   얼마 반영되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거기는 전액 반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금년에 20억?

○양용모 위원   45억인데 20억이 된 것이죠. 과장님 잘 말하세요. 임병오 위원님 예결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우선 용지보상비만 확보되고

○임병오 위원   서곡광장은 전체 사업비가 얼마에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240억인데 이번에는 용역비만 확보된 것입니다. 4억은 전년도에 확보가 되고 3억은 금년에

○임병오 위원   송천동 현대3차 아파트 전체사업비 얼마에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3억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것은 100% 반영되었네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이것은 구간이 얼마가 안됩니다.

○임병오 위원   인후3동 기린초등학교 앞 소로개설은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이것은 10억입니다.

○임병오 위원   원동은 얼마에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60억인데 3억만 확보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송천1동 분내마을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이것도 총 8억인데 3억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중에 금년에 신규사업 없죠?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어디가 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원동선 하나만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원동선 사업 요구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이번에 요구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얼마 요구했는데 얼마 되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15억 요구했는데 3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중에 예를들어 인후3동 기린초등학교 앞 같은데 10억이면 투융자심사 받아야죠?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예산 10억 이상은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당초 여기를 10억을 예상을 못했었어요. 그리고 보상비가 의외로 많이 나와가지고 10억으로 잡은 것입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안했었는데요.

○임병오 위원   투융자심사 대상이죠?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10억 넘으면 해당이 됩니다.

○임병오 위원   거기 받았어요, 안받았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아직 안받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여기 뿐입니까, 전체가 안받았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기린초등학교만 안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주시고, 앞으로 이런 과정을 경시하지 말아야 돼죠? 중시해야 돼죠?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예.

○임병오 위원   그 자료 주세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예, 참고로 작년에 예산 세우려고 할 때에는 8억에서 9억 선에서 끝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가 등급이 올라가다보니까

○임병오 위원   그리고 이 뿐 아니라 여기 예산 반영된 사업중에서 과정과 절차 이행한 내용을 저에게 자료로 주세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국철 위원님 질문하세요.

○국철 위원   지금 가로등 보안등을 위탁보수하죠?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예, 그렇습니다.

○국철 위원   위탁보수하는데 보수용 차량이 필요해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지난 추경에는 보안등으로 해서 차를 하나 샀어요. 내구연한이 6년인데 12년이 넘었습니다. 차량 두 대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꺼번에 요구 안하고 지난 추경에 보안등 차를 구입하고 이번 본예산에 가로등 차를 요구했습니다.

○국철 위원   위탁보수할 때에는 구청에서 자동차를 주는가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자체보수로 60% 하고 위탁보수로는 시급한 것이라든가 우리 직원이 해결을 못하는 것 그런 것 40% 정도는 위탁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국철 위원   60%는 우리가 하는고만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예, 우리 자체 인력으로 삼파장을 교체한다든지, 쉽게 말해서 도로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로등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국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가로교통과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   위원장님! 자료 준비와 관련해서 덕진구청 건설과장께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내년도 예산에 100% 반영되었다고 써 있으니까 혼란이 왔는데 그래서 여쭤봤어요. 원동마을 같은 경우 15억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3억만 반영이 되었으면 12억이 미반영 되었거든요. 그것을 명시해줘야 저희가 보기가 쉽거든요. 3억 요구했는데 3억이 세워졌으면 100%잖아요. 완산구청 같은 경우 풍남맨션에 5억을 요구했는데 3억이 반영되고 2억이 삭감되어서 그것이 표시가 되었거든요. 혼란스러우니까 자료를 충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점 유의하시고 성심성의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예.

○위원장대리 유영국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영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유영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사업소에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상수도사업소
200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상수도사업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을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말씀 드릴 것은 감사나 업무보고가 아니니까 간략하게 개요만 간단하게 물을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모 위원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상수도 요금이 인상되었죠?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세입에 있어서 상수도사업 수익이 518억인가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573억 8,700만원입니다.

○양용모 위원   세입증가가 얼마나 되었나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18억 8,100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것이 상수도 요금 인상분인가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아니죠. 요금 인상분은 급수수익에 들어가는 돈이 예산액 506억 7,640만 3천원 중에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52억 9,005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52억원이 더 걷혔네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예.

○양용모 위원   인상분이 더 걷힌 것이죠?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예.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수자원공사의 물값이 매년 인상되나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인상이 아니고 오히려 저희가 다년 계약을 해가지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 6% 할인인데 내년에 9%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자꾸 줄어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내년까지는 줄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그때는 인상해서 해야 되나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인상이 아니고 다년 계약에 대한 나름대로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하고 비교를 해봐야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97쪽 정수비 처리 약품구입이 전년대비 약 2천만원 가량 증가되었는데 이유가 뭐죠? 새로운 약품인가요, 아니면 약품 단가가 올라서 그런가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탁도제거용 고분자 응집제 구입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지금까지 그것을 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위원장 김철영   그런데 더 넣는다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계획량이 이번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정수하는데 약품을 더 많이 넣겠다?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그러니까 탁도에 따라서 고분자 응집제가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하는데 금년에는 탁도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올려놓고 2회 추경때라든지 삭감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물이 깨끗해지면?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급수계량기 설치가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전년도에는 수도행정과에 예산이 섰었는데 금년 8월달에 급수과로 옮겼기 때문에 과간 업무조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유수율 제고사업에 노후 계량기 교체가 중복되지 않나요?

○급수과장 안석   예, 중복되는데요, 그 사업 착수하기 전에 경과년도가 지난 것은 먼저 시행을 해야 합니다. 6년, 8년이 지나면요. 50미리 이하는 6년, 50미리 이상은 8년 경과가 되면

○양용모 위원   유수율 제고사업때는 이것이 빠지나요?

○급수과장 안석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149쪽 급수공사비가 이렇게 삭감된 요인이 뭐예요? 전년대비 15억이 줄어들었는데요.

○급수과장 안석   줄은 이유는 이것이 신규 신청 급수공사비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측을 할 때 작년보다는 신설공사 신청이 적을 것으로, 매년 줄거든요. 그래서 미리 적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이와 상반된 얘기일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구를 보면 지금도 제가 곤혹을 치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도공사비를 신청도 않고 시골쪽은 농약물을 먹고 있거든요. 안한 곳이 남정동에 있잖습니까. 김제가 50만원인데 우리는 75만원이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저만 만나면 하소연하는데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급수과장 안석   작년부터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유영국 위원   그래서 신청을 안해요, 하라고 해도.

○급수과장 안석   사실적으로 물가상승이 3% 이상 되면 급수신설공사비를 증액을 해야 하는데 작년, 올해 동결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것은 아는데 상대적으로 완주나 김제는 50만원대에 먹는데 우리는 80만원대에 먹으려고 하니까 공사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득해도 저렇게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냐고요. 참 답답할 노릇이란 말이에요. 지하수 오염된 물을 먹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를 안먹는다고 거예요. 전주시 수도는 비싸서요.
  대안을 찾아줘야지 그냥 놔둘 것입니까?

○급수과장 안석   그런 부분이 저희 실무진으로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조촌동 뿐만 아니라 우리가 100% 확대 사업으로서 전 농촌동 지역에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마을이 그렇게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느 마을은 수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주민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유영국 위원   이해 가지고 안되는 것이고, 제가 총체적으로 질문을 할게요.
  여기 산출기초 자료를 아주 디테일하게 단가 곱하기 누배 곱하기 1식, 1명 했는데 이것이 계획된 실적 대비 나중에 연도 결산하면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공사비니 인건비니 나열을 해놓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12월말 결산하면 돈을 계산대로 다 쓰는 것인지, 아니면 남아서 다시 이월시키고 반납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전체적으로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30억 정도 이월이 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유영국 위원   제가 보니까 굉장히 고생해서 기초자료를 많이 만들었는데 상당히 부풀린다고 하면 조금 이상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석연치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 그것이 의아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적에 연말결산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줍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예.

○유영국 위원   또 하나, 퇴직금 정산관계는 정리가 되어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예.

○유영국 위원   제1산업단지 상수도관 교체 5.1키로 있잖아요. 이것은 내년 사업계획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면 정비가 다 끝납니까? 그쪽 기반시설이?

○급수과장 안석   예, 요청한데는 마무리가 됩니다.

○유영국 위원   169쪽 보면 구동장치 설치 등이 나와서 단가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루틴하게 이루어지는 행위예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보수유지가 들어갑니까? 여기에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원격제어장치 같은 경우는 1억 6천만원 이러는데 이것이 없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로 하는지, 아니면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원격제어장치는 상관수원지에서 원수를 펌프해 오는 것인데 인력이 작년말에 2명이 감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 대체로 원격제어장치를 하는 것이고, 구동장치는 금년에도 하고 있지만 본래 수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동장치로 바꾸는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예를들어 팔복정수장 유량계 교체 두개를 한다는데 이것도 오래 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정이 불가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원격제어장치 시설을 하게 되면 아까 인원이 두 명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어장치를 가동시키면 대체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대성정수장에서 원격제어로 가능합니다.

○양용모 위원   자동으로 제어를 시키나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양용모 위원   누가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양용모 위원   컴퓨터 프로그램은 누가 작동하나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대성정수장에 정수처리 하는 직원이 정수장에서 직접 합니다.

○양용모 위원   정리해 볼게요.
  대성정수장에 원격제어장치가 현재 몇 개나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현재 배수지 세 군데에 있습니다. 인후배수지, 천마배수지, 효자배수지 세 군데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세 군데 원격제어장치를 통합적으로 한 사람이 제어를 하는 컨트롤 시스템인가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한 곳에서 가능합니다.

○양용모 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주야간 해서 6명이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원격제어장치가 없이 사람이 가서 열고 닫고 했는데 이제는 자동제어장치를 해놓아가지고 거기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열고 닫고 한다는 말씀이시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앞으로 상관 수원지 펌프장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전주시 전체적으로는 원격제어장치가 수동으로 작동되는 곳은 없어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원격제어장치는 수동으로 할 수가 없죠.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원격제어장치를 설치를 안하고 현장에서 기존에 사람이 열었다 닫았다 하는 곳이 없냐고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그것은 멀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되지만 원격제어장치라는 것은 먼 곳에서 제어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은 되지만 멀리에서, 대성정수장이라든지 이런데에서 멀리 있는 원수를 펌프를 가동한다든지 이런 것은 못한다는 얘기죠.

○양용모 위원   쉽게 얘기해서 취수장 중앙컨트롤 하는데에 6명이 근무를 한다면서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양용모 위원   지금 세 군데 취수장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배수지입니다.

○양용모 위원   여기는 취수장인데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거기는 취수장이고요.
  이번에 신설하는 곳은 취수장.

○양용모 위원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배수지도 원격제어장치가 가능해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취수장은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취수장은 없습니다. 펌프가 상관수원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거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배수지는 기존에 다 되어 있어가지고 컨트롤실에 있는 6명이 하는 것이고,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양용모 위원   상관 취수장도 원격제어장치로 하게 되면 마지막이에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개량을 하면 6명이 이것을 하는데는 무리가 없다는 얘기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무리는 없습니다.

○양용모 위원   껄적지근하게 무리 없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무리가 없어야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무리 없습니다. 사실 상당히 저희가 타이트하게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원격제어장치 이런 것 설치한다는 예산은 안서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169쪽 시설비가 작년도에 9,300만원인데 7억 8천만원으로 작년대비 약 7억이 업되었단 말이에요. 여기를 보면 대성정수장 선진시스템 구축 2억 4천만원짜리는 뭐예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염소소독이 현재는 완전 자동이 아니고 수동으로 조절해가지고 물 유량에 따라서 염소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 수량에 따라서 자동으로 염소투입이 되거든요.
  사실 금년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가지고 내년으로 미루는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하는데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는데 예산이 이렇게 전년대비 7억이 올라와 버리니까 너무나 편중된 예산집행을 하는 것 아니냐, 고르게 해서 연도별 사업계획을 세운다든가 해야 하는데 별안간 9,300만원 해놓고 이번에는 8억 쓰겠다고 올라왔잖아요.
  이것이 제대로 된 예산이냐 그런 얘기에요. 물론 시급성이 있으니까 했겠지만 그렇잖아요?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결산 위원들이 지적을 안하겠냐고요. 작년도에는 안하고 별안간 전년대비 7억 이상이 올라와 버렸단 말이에요.

○위원장 김철영   그 금액이 맞아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면 대성정수장 시설을 수자원공사에 넘어가는 것을 하다가 그동안 손을 안댔었는데 이것을 계속 존치를 해야 할 것이냐 다시 할 것이냐를 고민하다가 금년 1년 보류했는데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대성정수장을 우리가 시설을 투자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해서 투입된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도시건설위원이 식구들이니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 위원회가 아니면 몰라요. 예결위 이렇게 올라가면 이것 백발백중 지적 아니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백과장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위원장 김철영   금액은 그 금액이 맞죠?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예.

○유영국 위원   그것을 저희들한테 주라고요.
  수도행정과 해가지고 컴퓨터 등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에어컨, 카메라까지, 네비게이션까지 교체한다고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내용이 이렇게 많습니까? TV까지 사겠다고 나왔고만요.
  이것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원래 없었던 것인지 새로 교체하는 것인지.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전체적으로 자산취득비가 작년에 비해서 1,518만원이 감액되었는데요 문제는 수도행정과는 컴퓨터가 노후화 되는데에서 교체하는 것이고 수질관리과에 아까 말씀한 대로 사업장에 냉방기하고 세탁기하고 지원을 해준다는 것을 계산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급수과 복사기라든가 이런 것이 노후되어서 교체시기에 교체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쭉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예산심의를 할 때 이렇게 불쑥 튀어나오니까 교체하는 것인지 새로 사는 것인지를 예산결산 심의위원들이 굉장히 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상세하게 해주시면 좋죠.

○양용모 위원   원격제어장치 등 7억 7천만원 사업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사업설명서 되어 있는 것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뒤에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주요사업설명서 23쪽에 보시면 대성정수장 소독시설이 나와 있고 24쪽에 원격제어장치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141쪽 선진도시 타시도 견학이 서 있고, 그 밑에 상수도사용료 부과 등 선진 지자체 벤치마킹 자료수집이 서 있는데 서로 틀리는가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분야는 세 분야로 되어 있는데 큰 타이틀은 타시도 견학이라면 저희가 이번에도 경영평가에서 8위를 했지만 앞서가는 도시가 많기 때문에 가서 여러가지 현황을 본다는 사항이고, 밑에 있는 것은 저희가 전산실을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거기에서 연간 예산절감을 3억 정도 하거든요. 위탁하는 것 보다도. 그러다보니까 이번 감사때도 지적한 장애인들을 위한 전자고지서라든가 그런 저런 사항들이 우리가 앞서가기 위해서 가상계좌도 만들었고 이번에 홈페이지도

○위원장 김철영   유수율 제고사업이나 블록화시스템에 대해서 선진지 비교 가는 것은 어떤 예산이에요? 위에 것이에요? 없어요?

○급수과장 안석   111쪽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에 관련해서 14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선진도시 타시도 견학갈 때 뭘 보러 가는 것인지, 유수율 따로 보러 가고 선진도시 따로 가고 그러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산서에는 각 과별로 서 있는데 효율성을 따져서 선진지 견학 갈 때 맞춰서 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그렇죠. 통합해서 이쪽 과도 한 명 가고 저쪽 과도 한 명 가고 해서 같이 통합해서 해야죠. 같은 지역을 가면서 계속 번거롭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유수율 제고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허락한다면 당 위원회와 함께 갈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시고요.

○급수과장 안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그것 반드시 해주시고

○급수과장 안석   예.

○유영국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상수도 경영분석 합동작업을 했는데 경영분석 한 것을 전년도 것을 저한테 주세요. 상수도 사업의 경영을 어떻게 분석해가지고 현재 입안을 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실적은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철영   그리고 142쪽 지방공기업 담당공무원 해외연수가 서 있는데 어떤 목적이죠? 보상차원인가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보상 차원도 일부 있고 저희가 볼 때 하위직을 우선해가지고 교육도 가면서 선진지 갔다 오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소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회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누수나 그런 것에 대해서 어렵게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주시 누수를 막고, 막대한 이바지를 한 공무원을 상수도사업소에서 발굴해가지고 포상하라고 그랬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표창을 했고 금년도에도 선진지 견학 가는데 하기도 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내년 2008년도에도 격무부서에서 애쓰는 공무원들 꼭 해가지고 빼놓지 말고 서운하지 않게 균형있게 하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위원장 김철영   그렇다고 간부 공무원들만 손해보라는 것이 아니고 밑에도 돌아봐주는 행정을 해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171쪽에 이것 얼마 안되긴 합니다만 네비게이션 구입이 있는데, 계량기 교체사업을 하러 다니는 차량이 전주시를 뺑뺑 돌죠?

○급수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서울 가고 강원도 가고 이런 차량은 아니죠?

○급수과장 안석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보고말씀 드리려고 했는데요, 개인 주택을 가다 보니까 주소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4대인데 두 명은 소지해서 불편하니까 사용하고 있고 두 대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으로 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양용모 위원   지번지목을 입력시켜서 빨리 찾기 위해서?

○급수과장 안석   예,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그러면 개인이 한 두 사람은 뭐예요?

○양용모 위원   그 사람은 자기 것 달고 다녀요?

○급수과장 안석   예, 편리하게 일을 하려고요. 어차피 있는 것이니까요.

○양용모 위원   그런게 어디가 있어요.

○급수과장 안석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니까요.

○위원장 김철영   사주려면 공적인 것으로 사서

○양용모 위원   공과 사를 구분을 해줘야죠.

○위원장 김철영   추후라도 올려서 다시 다 사주도록 하세요.

○급수과장 안석   예,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유영국 위원   팔복배수지가 신설한데죠?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신설입니다.

○유영국 위원   북부경찰서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유영국 위원   그것 하게 되면 이쪽 반룡리에 있는 공흥마을인가 그쪽 배수지도 사용합니까?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그것은 새로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지역에 안정적인 급수공급을 위해서 하고, 북부권의 신개발지역 거기를 다 포함해서 하게 되면 안정적인 급수공급이 됩니다.

○유영국 위원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면 정수장 때문에 팔과정이라는 전망대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개발을 못해요, 꽉 막혀있어서.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그것은 현재 공업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래서 팔복 배수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공업용수로 노스케스코크를 비롯한 몇 개 업체가 쓰고 있는데 거기서 이동해서 이쪽으로 라인 연결해서 쓰면 안되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것이 그쪽 지역 개발에 제한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는데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급수과장 안석   거기는 공업용수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를 해야 하고, 오히려 팔복배수지에도 공업용수를 저류할 수 있는 배수지가 추가로 신설이 되어야 합니다.

○유영국 위원   신설이 되는데

○급수과장 안석   거기도 되고 그곳도 유지가 되어야 하고, 현재 검토사항은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저는 크게 보자는 것입니다.

○급수과장 안석   아무튼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기본계획을 현재 하고 있으니까

○유영국 위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이 사장되어서 개발이 안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차피 팔복배수지를 신설하니까 그 부분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 늘려서 예산을 투입하면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급수과장 안석   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급수과장 안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모 위원   방수리 취수관련 주민숙원사업은 50억씩 주나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5억원입니다.

○양용모 위원   언제까지 주나요? 무조건 매년 주나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금년까지 끝났습니다. 내년 3월에 다시 재협약을 해야 됩니다.

○양용모 위원   이것이 2008년 예산이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내년에 하는데 20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5억씩.

○양용모 위원   협약서에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양용모 위원   이것이 그 동네 사람들 민원 잠재우기 위해서 사업하라고 주는 것이죠? 임실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임실군으로 들어갑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임실군에서 방수리로 가는가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방수리로 가는 것은 아니고 임실군 사업을 주로 그쪽에 피해를 보고 있는 그쪽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매년 계속해서 줘야 되겠네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앞으로 계속 줘야 됩니다.

○양용모 위원   더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그것은 앞으로 협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도 현재 저희가 이익이니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역수보다 생산비가 싸기 때문에요.

○양용모 위원   145페이지 수도행정과에 PC통신 회선사용료로 천리안 EDI 해가지고 얼마 안되지만 11만 2천원을 연 2회 준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인터넷에 가입하지 않고 아직도 천리안을 사용하고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이것은 우리가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자동납부제가 있고 지로가 있고 인터넷뱅킹이 있고 가상계좌가 있습니다. 인터넷뱅킹을 할 때 각 은행에다가 사용료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주는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각 은행에, 즉 전북은행 뿐 아니라 국민은행, 외환은행 등 여러 은행들한테 인터넷뱅킹을 할 때

○위원장 김철영   그것이 천리안이에요?

○양용모 위원   과장님 왜 어먼 소리를 하고 있어요. PC통신 회선 사용료에 왜 천리안을 하고 있느냐고 했는데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금융결제원에서 거기에서 지정해준 회선으로 쓰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그것이 천리안이 맞아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예.

○위원장 김철영   금융계통에서는 아직도 천리안을 쓰고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예, 그 사용료를 거기에 주는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금융결제원하고 직통선이에요?
  (○직원 : 금융결제원하고 각 은행 전산부하고 천리안 EDI망으로 매일 주고받고 하는 것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과장님은 무슨 은행을 얘기하세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위원장 김철영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소장님! 블록화 시스템에 투입해야 할 사업비가 많은데 기채발행 안해주면 이 사업 못하죠?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못합니다.

○유영국 위원   왜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해요? 믿는 거예요? 이것 굉장히 심각한데 사업 이렇게 벌여놓고 하는데 기채발행 해달라는 얘기도 않고 어떻게 할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전반적인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금년부터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일부 26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지방채 발행을 승인해 주셔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에 따라서 지방채가 승인이 안되면 사업추진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유영국 위원   잔소리 같지만 지금 유수율 제고사업 관계로 신문에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데 그것을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어요. 자꾸 도시건설위원회로도 연락이 오고 집요하게 질문이 오고 불신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비춰지는 모습이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위원장님 이하 도시건설위원들이 타켓이 되고 있어요.
  그것을 명심해서 잡음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저희들은 소장님 이하 상수도사업소 직원분들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얘기가 오더라도 저희는 흔들리지 않고 신뢰를 보내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