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01월 28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2. 전주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3. 전주 덕진중학교 통학로 신설 청원
○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 덕진중학교 통학로 신설 청원(양용모 의원의 소개로 제출)
○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안건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과 전주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전주 덕진중학교 통학로 신설 청원 심사의 건입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철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완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영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유영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사업소에 대해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자구경영 혁신을 통해서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생산 공급에 역점을 두고 상수도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상수도사업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백종현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안석 급수과장입니다. 이형원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 상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가지 주문드릴 것은 이번까지는 서류로 하고 다음부터는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위원회에 곧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한 사진 같은 것, 시공 전후라든지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준비좀 해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수도행정과, 급수과, 수질관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팔복동에 공업용수를 쓰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10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유영국 위원
그런데 한 40억 정도 순수입이 생기더라고요. 짭짤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알찐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자료에도 말씀드렸고 시간 날때마다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그쪽 개발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고 엄청나게 장애를 느끼고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나무가 떨어져가지고 나무를 치워주고 잘라주고 하는 일도 발생되고 그래서 거기에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식재하라고 제가 해가지고 나무를 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렇게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이익이 창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의 열악한 환경들이 가서 보시면 알지만 개발이 안되어가지고 길에서도 차가 지나가면 비킬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도 투자해서, 이 공업용수로 해서 연간 따져보면 한 1천억 이상 벌었을 것 같아요.
이것 언제 조성되었죠? 69년도인가요? 한 70년대 되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89년도에 되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벌써 20년 되었잖아요. 20년에 40억씩 벌면 한 800억 되었네요. 그것을 벌어서 환원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주변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길이라도 하나 내준다든가 해도 명분이 있잖아요.
이점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현재 그것을 검토중에 있는데 주민들 불편이 없고 주변의 환경 조성에 더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서 원활히 생활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하셔가지고, -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가서 보시면 알지만 길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삶의 질을 양성화 시키는 방안도 강구해 주셔야지 그렇게 불편을 느끼고 있으면서 이익창출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 안돌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 명분이 돼요. 거기에 다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 부분적으로라도 해서 그분들한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유영국 위원
또 하나, 상수도 사업소에 부채가 현재 얼마나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406억 8천만원입니다.
○유영국 위원
덧붙여서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양용모 위원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수도 검침을 영세민한테 돌려서 공동주택이라든지 하고 있는 것을 언제부터 실시할 것을 계획을 잡았나요? 아니면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검침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영국 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에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당초에 통장들로 하여금 검침했을 당시에 추진 배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점과, - 앞으로 개선했을 때에 대한 관내 주민들 중 어려운 사람들이 검침을 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장단점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을 주세요. 작년부터 우리가, 의회 8대가 개원되면서부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방안을 수립해서 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소귀에 경 읽기인지 지금 1년 반, 2년이 가까이 되어가는데 해보겠다라는 말씀은 수차례 하셨어요. 그리고 관계 과장님들도 그러셨는데 무엇이 안된다는 것인지, 해보고 안되면 문제점이 있다든가 계획을 세워서 해줘야하는데 늘상 나오셔서 해주겠다, 해주겠다,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액션이 안취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한 번 해서 부작용이 나면 부작용이 난다고 보고를 해주시고, 아니면 해보니까 괜찮더라,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호응도 있고 도움이 된다더라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해야지 지금까지 해보겠습니다라고만 했지 한 것이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잘 된 자치단체의 벤치마킹도 하고 관련 조례도 검토가 필요하고 그런 장단점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상반기 안에 대책보고를 지휘부에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들어서 대책을 마련하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고민이 많겠습니다만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공업용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대책도 상반기중에 안을 수립해서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와 간담회도 하고 해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해 줄 수 있도록, 제가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서 위에도 보고드리고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검침원에게 얼마 주죠?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이 다른데 월간으로 얘기하자면 약 40만원 정도
○위원장 김철영
그것이 영세민을 도울 수 있는 방법도 되겠지만 영세민을 영세민이 안되게 하는 방법도 될 수 있어요. 공식적으로 나가는 수입이 되기 때문에요.
제가 다른 일로 권했다가 그 수입이 잡힘으로써 영세민이 해제가 되어버리면 국가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못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행정적인 부분도 검토를 해보세요. 말하자면 좋은 일 하려다가 짐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완전히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말하자면 영세민 혜택 받는 것이 더 많은데 적은 수입 가지고 해제가 되어버리면 안되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서 실수 없도록 해주세요.
○유영국 위원
중요한 것인데 주위에 보면 영세민이 아니어서 혜택을 못받고 있는 사람중에 굉장히 영세민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발굴하면, - 동무소에서는 다 알고 있더라고요. 영세민 대상이 되는데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가지고 안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찾아서 하게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그런 부분도 있고, 검침이 문제가 일부 전문성도 필요하고 그래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공동주택은 얼마주죠?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공동주택은 250원이고 일반주택은 650원, 수도 한 전당.
○위원장 김철영
한달로 하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공동주택이 약 38만원 정도, 일반주택이 약 40만원 정도 되는군요.
○국철 위원
가정용 요금이 얼마에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톤당 580원입니다.
○국철 위원
공업용은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공업용은 350원요.
○유영국 위원
금년에 수도요금 올릴 방침은 없어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수도료 체납현황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체납현황이 자료대로 23억 정도 됩니다.
○임병오 위원
유형별로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어려운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이 안내시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영업이 실제 안되므로써 구도심에 체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 현황을 주시고, 현장에서 부도처리 되고 불가피한 경우 같은 것도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부도처리가 나가지고 법원에서 공매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그것을 법원 근거에 의해서 일부 결손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채권확보 같은 것은 가능하지 않나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안내면 채권확보를 바로 실시하는데 법원에서 부도난 것에 대한 청산통보가 저희한테 오거든요. 그러면 배당수익을 받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그래서 저희가 금액이 많은 것은 바로 채권확보를 하거든요. 재산조회하고 압류실시를 해서 법원에 압류를 해가지고 하고, 압류도 선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지금 물권법이 바뀌어가지고 선순위도 일부에서는 같이 공동분배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 문제도 결손처리 되는 부분도 어쩔 수 없는 경우이지만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가지고 결손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예, 잘 알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가상계좌 납부제를 도입했죠? 8월달부터 하고 있나요? 성과가 어떻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이용이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전북은행만 국한해가지고 문제가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저희가 그것은 다른 은행하고 같이 할 수 없는 것이 시금고가 전북은행이고, 또 다른 은행에서는 가상계좌에 대해서 저희하고 금고 계약 체결 않고 자기들도 인건비나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시민의 편에 서서 얘기한다면 다른 은행에다 하더라도 전북은행을 거쳐서 오는 방법이라든지 금융권하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왕에 좋은 제도를 마련하셨으니까 한 발 더 나아가서 편하게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 이렇게 되면 상수도 요금을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낼 수 있는 여러가지 여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대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전북은행이 현재 수수료를 받고 하거든요.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에서 전북은행과 협의한 결과 수수료를 받지 않고 해달라 해서 우선 전북은행만 하고 있는데 타 은행도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더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는 전북은행은 수수료를 주지 않고 하기 때문에 먼저 시행하고 있는데 확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확대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삼천취수장 시설 존폐 문제는 소장님 소관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존폐 문제 등등 전주시 상수도 효율화를 위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시안이 마련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층 검토한 후에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좋은 의견을 들어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전주시 상수도사업 5개년 계획 용역이 작년에 끝났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아직 안끝났습니다.
○양용모 위원
왜 안끝나요? 작년에 끝났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작년에 발주를 했죠.
○양용모 위원
작년에 들어갔던가요? 22억인가 해가지고?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양용모 위원
거기 안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안이 나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거기에 용역과제를 넣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것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될 것 같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양용모 위원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약속하시기를 3,4년 정도 전에 올렸기 때문에 올린다, 앞으로 3,4년은 올릴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상수도요금은 그점도 있습니다만 인상을 하게 된 배경이 광역상수도 수수 요금이 매년 올랐습니다. 매년 인상이 되고 우리 상수도요금은 현실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부득이 일부 적자손실이 크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폭탄을 터뜨리듯이 19.7%, 30몇% 이렇게 올리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상수도사업소 5개년 장기 용역과제에도 이런 것이 분석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정선에서 계획적으로 하는 맛이 있어야지 갑자기 필요하다고 팍 올려버리고, 폭탄맞은 서민들은 허리가 휘어가지고 요즘같이 어려운 때 그런 현상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유수율 제고사업에 당초에 1천억이라고 했다가 1,380억이라고 했다가 1,436억이라고 했다가 자꾸 올라가요. 이렇게 고무줄이어도 되는 것인지,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급수과장 안석
1,380억은 사업비만 얘기한 것이고요, 그 자료를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현재 블록화 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급수과장 안석
기본설계 적격심의는 완료되어 있고, 조달청에서 입찰가격 점수하고 기본설계 평가 점수하고 PQ 점수를 합산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간에 약간의 감점 부분 때문에 분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달 내지는 다음달 정도면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내가 시내권에서 귀동냥을 빌리면 유수율 제고사업이 엄청난 사업이기 때문에 업자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고 여러가지 설왕설래한 이야기가 많아요. 송하진 시장이 출범함에 따라서 큰 사업이 이것 하나 있단 말이에요.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전 시장이 있었을 때는 사업들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눈여겨 보고 이것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경제가 어렵고 그러니까 이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말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이 부분은 신중히 잘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안석
행정적으로는 투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지난번에 제가 소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동에 매암마을에 수도공사를 해가지고 덧씌우기를 다시 했단 말이에요. 중간만 파가지고, 한 3미터, 2미터 파서.
그런데 다 일어나서, 어제도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그 부분을 덧씌우기를 해주기로 소장님 얘기하셨는데 언제 해주십니까? 상반기 중에 해주시겠습니까? 거기 확인은 해보셨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유영국 위원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그 부분은 1월달까지 해빙이 되고 나면
○유영국 위원
한 번 가서 보시고, 거기 엉망이에요. 상반기중에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17페이지 보면 대형 계량기 시설 확장 및 배관구조 개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배관구조 개선이 무슨 얘기에요?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인데 배관구조 개선을 10개소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림이 없으니까 제가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급수과장 안석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아파트 지역에 신설하는 것은 구조가 선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계량기의 파손율이 적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설치된 것을 보면 장소가 협소해요, 계량기가 좁고. 저희가 행정지도를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도면을 드려서 담당 계장님께서 말씀 드리겠는데, 거기에 수압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가지 관을 추가로 설치해서 안정적으로 수도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구조개량을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상수도 관로 위치표시를 해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하고 나니까 파손율 같은 것이 안나오나요? 물론 무형효과 유형효과가 따로 나오겠지만 이렇게 표시를 하고 나니까 전년 대비해보니까 파손율이 5%에서 0%로 감소했다라든가 이렇게 계수적으로 나온 것은 없어요?
○급수과장 안석
통계는 미처 못냈는데 이 사업을 작년에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특히 하천변 같은데 그런곳의 공사할 때는 파손이 없었습니다. 시내에서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적은 예산을 투자했지만 오히려 상수도관 보호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연말에는 통계를 내보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통계를 내서 이것도 계수화 관리를 해서 많은 예산이 안들어가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급수과장 안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존경하는 유영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유수율 제고사업에 턴키방식 입찰제도가 우리 경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단히 문제가 많다는 보도도 엊그제 있었어요. 보셨죠?
○급수과장 안석
예, 봤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1,436억이라는 이 거대한 공사에 업체에 덜미를 잡혀가지고 자꾸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문제가 발생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용의주도하게 해가지고, - 다 예상된 것 아닙니까. 엄청난 경쟁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치열하게 로비도 들어올 수도 있고 치열하게 수주를 위해서 업체에서 당연히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 최소한 용의주도하게 이 사업을 추진해서 그런 분쟁이 없겠끔 사업소에서는 해야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어요. 어쨌든간에 분쟁의 소지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게끔 언론에 보도되고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이 황금알 낳는 거위 같이 달라들어서 먹자판 식으로 보도가 되고, 이것 대단히 잘못된 문제점이고, 그것을 지적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유영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사비가 고무줄 공사비에요.
보세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용역회사에서 유수율 제고사업 제1안, 제2안 해가지고 가져온 것이 있어요. 여기는 총 사업비가 1안으로 1,380억원, 2안으로 1천억원 이렇게 예상해서 가져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최종보고한 것 같은데 용역회사의 의견은 그냥 용역으로 끝나는 거예요? 참고자료입니까?
○급수과장 안석
1,380억은 공사비만 되어 있고요, 1,436억원은 감리비가 그때 계산이
○양용모 위원
그러면 공사비 1,350억은 뭐예요?
○급수과장 안석
1,350억은 공사비이고, 1,380억은 30억이 아마 보상비 형태일 것입니다. 자세히 해가지고
○양용모 위원
보상비도 공사비에 들어가는 것이지
○급수과장 안석
별도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자세히가 아니고, 과장님 보세요. 사업시행 방안, 세부검토내용, 소요사업비 1,380억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유수율 85% 달성
○급수과장 안석
바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자료 준다고 하지 말고 과장님이 이 거대한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적어도 그 정도도 머리속에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거에요. 그 정도도 머리속에 없어가지고 그 정도도 그림이 안그려지고 이것 제대로 파악을 못한다고 봐서는 큰일났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추정공사비는 1,350억으로
○급수과장 안석
총 사업비가 1,436억인데요, 기본계획용역비가 5억이고 건설사업관리가 50억이고, 공사비가 1,350억이고, 기타경비가 31억, 그렇게 해서 1,436억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용역회사에서 이것을 전부 조사해가지고 나온 1,380억원이라는 계산은 뭔가요?
○급수과장 안석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면 공사비가 1,350억으로 되어 있고, 건설사업관리비가 50억,
○양용모 위원
소요사업비라는 것은 개념이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총 금액이에요. 용역회사에서 만든 이 보고서의 총 사업비라는 것은 유수율 80% 달성하는데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1,380억원이라는 얘기에요. 거기에는 감리비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기본계획 용역비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이 용역이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한 용역이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을 가지고 전주시에서는 이 정도 들어가겠구나 정책판단을 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재원 마련을 할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원칙적인 말씀은 양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공사에 필요한 금액이 얼마냐 했을 때 추정공사비가 1,350억이고, 건설사업관리를 하기 위한 감리비는 별도로 발주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처음부터 이 사업이 용의주도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세밀하고 세부적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용의주도하게 해가지고 성공을 해야하는데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드리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왜냐하면 작년 연말에도 금액 문제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적을 해주실 때에도 우리가 당초에 이 프로그램들을 맨 처음에 구상했을 당시에 약 1천억원이면 하겠다라고 구상을 했는데 그 이후에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1천억이라고 했을 때에는 블록을 약 40개 정도를 해야겠다 했을 때 80% 정도 된다 했는데 기본계획을 하다보니까 40개 정도 블록 정비를 해서는 안되고 50개 정도 블록을 정비해야 유수율이 85% 이상 올라간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금액이 일부 상향되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소장님! 그것 옛날에 다 나왔던 얘기라니까요. 이미 용역회사에서 2안, 1안 해가지고 용역을 다 해가지고 왔어요. 블록정비 40개소, 2안, 돈 1천억원, 이렇게 하면 80%밖에 유수율이 안된다, 그래서 이것은 이왕에 하는 김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1,380억원으로 380억원 더 들더라고 85% 달성을 위해서 50개소 하자 이것 다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다 되어 있는 사항이 왜 자꾸 변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자꾸 논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성을 강조시키기 위해서, - 이것은 전주시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중에 하나이고 이것이 실패할 경우에는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떠나시면 그만이시겠지만 전주시민이 다 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입니다.
○급수과장 안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주도면밀하게 하시라 그말입니다.
○양용모 위원
획일하게 하셔야 돼요. 일반 회사 같으면 이것 가만 있겠어요? 모가지가 날아가도 몇 개가 날아가지.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알겠습니다. 신중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국철 위원님!
○국철 위원
양용모 위원님 말씀이 1,436억이라고 11월 5일날 한 것에 나와 있어요. 뒤에 보니까 1단계 소요사업비 연차별 확보계획에 나와 있어요. 앞에는 1,380억이라고 나와 있고.
양용모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그런고니 앞에다가도 1,436억이라고 표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감리비 포함해서. - 뒤를 보면 맞는데 앞에는 이것은 공사비만 넣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사업비라고 않고 공사비라고 해놓으면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사업비로 했으면 총괄적으로 넣었다고 했어야죠.
그것은 다음부터 표기를 그렇게 해주시고, 기본계획 용역 등 기타 36억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급수과장 안석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해서요?
○국철 위원
예.
○급수과장 안석
기본계획 용역은 작년에 5억을 투자해서 마쳤고
○양용모 위원
블록화사업 기본용역 8억이죠.
○급수과장 안석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국철 위원
그리고요?
○급수과장 안석
기타경비 30억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부대비하고 실시설계 적격자로 해서 낙찰이 안된 사람에 대한 보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1000분의 15, 그러니까 1.5%를 보상해주기 위한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다행히 두 개 회사에서 하나만 있지만 7,8개 온다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비인데 여기에서도 저희가 예측컨대 약 15억에서 20억 정도는 절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잡아서 30억을 잡은 것입니다.
○국철 위원
실시설계 입찰이 들어와가지고 만약에 떨어진 사람들은
○급수과장 안석
예, 1000분의 15, - 법에 나와 있습니다. 설계비를 보상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30억 내지 50억 정도 투자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배상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상액을 30억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국철 위원
감리는 계약 했어요?
○급수과장 안석
그것은 도시건설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방향을 잡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철 위원
어느정도에 있어요?
○급수과장 안석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별도 자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철 위원
간담회가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방채까지 발행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을 않고
○급수과장 안석
그런 부분도 위원회에
○국철 위원
지금 시공사 선정도 말썽이 나고 있잖아요. 시공사 선정도 결정이 안되어 있잖아요. 업체끼리 싸움을 하든 하여튼 안되고 있잖아요. 신문에도 나오고.
그런데 지금까지 감리 방식도 결정이 안되었다는 말인가요?
○급수과장 안석
여기에서 다시 보고를 올려 드릴까요?
○국철 위원
예.
○급수과장 안석
원래 10월 30일 정도 업체가 선정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 방식, 그러니까 건설사업관리 방식으로 갔을 때 하고, -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건설사업관리 방식하고 전면책임감리 용역 방식 등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건설사업관리 방식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어 공고를 했는데 참여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동 유찰이 되어가지고 그 시점에서 판단을 했을 때 여기서 건설사업관리 방식으로 그대로 가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전면책임감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으냐 상당히 고민이 있었는데 사실적으로 건설사업관리 방식으로 재공고를 하려고 한다면 바로 일주일 내에 재공고를 했어야 합니다. 평가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했을 때에 어떤 염려가 있었느냐면 다시 유찰이 될 우려가 있다 이런 문제점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 그것을 평가기준을 완화시켜서 발주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절차이행을 새로 하는데 2내지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본 공사에 대한 설계심사에 도움이 되고자 건설사업관리 방식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월까지는 건설사업관리 용역 업체가 선정이 안될 것이다 생각해서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현재 잠정 보류에 있는 상태입니다.
○급수과장 안석
어떤 것 말씀이신가요? 감리용역요?
○국철 위원
예.
○급수과장 안석
그것은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발주했습니다.
○국철 위원
언제 했는가요?
○급수과장 안석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철 위원
자료는 이따 주시고,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어떤 말씀인지 다 알거에요. 건설사업관리로 하든 뭐로 하든지간에 어떤 방향설정이 되었으면, 1차 입찰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되었으면 2차를 바로 해 주시던가, 아니면 자격요건을 낮춰 주시던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매나 부동산을 살 때에도 입찰공고를 해서 가격이 안맞으면 내려가잖아요. 경매도 그렇고.
그러면 이것이 유찰이 된 이유는 업체간에, 예를들어 가지고 업체간에 본인이 들러리를 서겠다고 해가지고 유찰이 된 것이잖아요. 자신이 없으니까 유찰이 된 것이잖아요. 이것이 두 개 업체 이상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혼자는 안되니까.
○급수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경쟁이 되어야 하니까요.
○급수과장 안석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 올린대로 도시건설위원회에다가 자세히 보고를 드려서 결정하는
○국철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급수과장 안석
내부적으로는
○국철 위원
장단점을 해서 내부적으로, - 지금 시공사까지 입찰이 끝나고 있는 판인데, 결정되고 있는 판인데 어떻게 갈 것인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금으로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야 그 자리를 떠나시면 끝나지만 1,436억 공사를 하는데 로드맵을 해주셔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지금까지, - 이 방식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리스크를 전주시가 안고 갈 것인가 어쩔 것인가.
지금 50억이라는 돈을 시행방식으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급수과장 안석
당초에는 그렇게
○국철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50억이라는 감리비가 시행방식 아니면 50억이 나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급수과장 안석
그렇습니다.
○국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책임감리도 결정이 안되었다는 것은 말이 어패가 있잖아요. 감리비를 50억 해놓고 책임감리는 뭡니까. 책임감리하면 돈이 낮춰지잖아요.
○급수과장 안석
그렇습니다.
○국철 위원
책임감리는 어느정도나 나와요?
○급수과장 안석
한 10억 정도
○국철 위원
그러면 40억을 과다계상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지방채를 100억을 얻는데 40억을 줄이면 만약 책임감리로 간다면 60억만 발행해도 되는 것을 가지고 결정을 안하면 어떻게 해요.
제 얘기는 50억이라고 했을 때에는 50억의 장점이 있어서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추진했다고 생각을 해요.
○급수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국철 위원
돈이 몇 백억, 천 억 해가지고 부왕부왕한데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것이 사각이 되지 않고, -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은 전부 어떤 방식이 좋다는 것은 얘기할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10억 짜리와 50억 짜리는 다섯배 많은데 훨씬 리스크도 높다고 생각을 해요. 뭘 하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던 것 아니냐 이말이죠. 그렇게 보고해 왔었고, 지금 현재까지. 그리고 오늘까지도 50억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시행방식 아니겠어요.
○급수과장 안석
그렇습니다.
○국철 위원
그런데 그것이 결정이 안되었다고 그러면 뭐냐 이말이죠.
○급수과장 안석
빠른 시간내에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철 위원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도 시설관리공단이 부결되고 다시 해가지고 하고 그랬었는데 시민의 물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소장님도 계시지만 지금까지 결정을 안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언제 결정되는 거예요. 목에 찰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에요?
○급수과장 안석
빠른 시간내에
○국철 위원
시공사 결정하면 바로 해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급수과장 안석
2월 중순까지는 결정하겠습니다.
○국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임병오 위원님!
○임병오 위원
과장님! 블록시스템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몇 차례 전화를 드렸었죠?
○급수과장 안석
예.
○임병오 위원
과장님은 이 업무를 감사과에서 관리한다고 그랬었죠?
○급수과장 안석
법률 자문을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저는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성의를 적극적으로, - 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니까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과장님 좀 뵙자고 그러면 오셔서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도 해주고 알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자문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점이 무성의 하더라고요.
○급수과장 안석
죄송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때 솔직히 말해서 조금 언짢았습니다.
○급수과장 안석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랬으니까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임병오 위원
물론 이해는 가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수과장 안석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지 마십시오.
○급수과장 안석
예.
○임병오 위원
이 사업비가 거의 다 채무로 하는 거죠? 800억 정도가.
○급수과장 안석
전체 1,400억 중에요?
○임병오 위원
예.
○급수과장 안석
기채는 400억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재특 자금도 돈 빌려오는 거죠?
○급수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특별회계는 자체예산이고요?
○급수과장 안석
예.
○임병오 위원
전에 전국적으로 상수도요금 건설교통부에서 경감조치 받은 일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2002년도인가 수도법이 바뀌어지면서
○임병오 위원
그때 당시에 얼마였습니까? 채무가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780억 정도였었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 300억 정도
○임병오 위원
이동완 소장님 오시면서 상수도에 있어서 기대가 컸었는데 가면 갈수록 상수도 채무현황이 자꾸 증가되고 있습니다. 혁신이란 무엇이 혁신인지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 시민들한테 부담이 가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그 당시에는 수도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지방상수도도 정수장을 건설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비용을 일부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그것은 국비에서 지원을 해줘야 맞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어려운데 부담해서는 안된다 해서 그 부분은 다시 환원이 되었습니다. 환원이 됨과 동시에 일부 기채를 탕감 받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경영과 관련해서 소장님 오실 때 상수도 사업과 관련한 운영이 좀 더 호전되고 좀 더 계획적으로 해서 절약되고 절감되는 인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유수율 제고도 거의 그 당시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고, 상수도 요금이 인상되는데도 채무현황은 계속 가속화되고 이래서 당시 진단인가 했었던 것으로 기억은 되는데 과연 소장님의 업무 능력이나 상수도 경영사업에 있어서 효율성이 기해지지 못하고 뒤떨어진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소는 여러가지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시민들 불편한 사항이 해소되는 시스템이라든지 수도물 품질 인증제라든지,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한 것이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공인기관으로서 수질검사기관이 있어서 변방동 지역에 대한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라든지 여러가지 시책을 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유수율 제고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더라면 피부적으로, 가시적으로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상수도 행정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부혁신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시는 사항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연간 100억씩 기채승인을 받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작년에 한 번 받고 금년에
○임병오 위원
앞으로 계속 받아야 되겠네요? 블록화시스템 사업과 관련해서는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전체적인 것이 융자받는 것은 400억이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일반회계에서 타시도도 지원받아서 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일반회계에서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타시도에서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임병오 위원
상수도사업은 자체의 경영사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밖에 없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이 사업이 단기간내에 사업을 마쳐야 효율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일반회계 재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일반회계 재원 받죠 기채 승인 받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이 오셔서 저희들이 보고받는 그런 내용보다는 현저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이한 생각보다는 소장님의 진솔한, 그리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급수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상준 위원
변방동 지역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가 있는데 결과가 나쁘면 어떻게 해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동에 통보해서 개인별로 다 통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적합이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가급적이면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해서 끓여서 드신다든지 정수기를 통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렇게 먹는 사람들이 대개 돈이 없어서 먹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놓으라고 해도 못 놓는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저희가 직접 지원해줄 수도 없고,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위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정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30세대가 급수신청은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하여간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다음 결과를 어떻게 조치해야겠다는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국철 위원님!
○국철 위원
하루 생산량이 얼마에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생활용수 말씀이십니까?
○국철 위원
예.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사용량이 25만톤인데 자체생산이 대성정수장에서 4만톤, 고산정수장, 광역정수가 21만톤 정도 됩니다.
○국철 위원
여유가 없어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여유는 있습니다. 광역정수는 계속 더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그렇죠.
○국철 위원
어디어디 무료로 주는가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요금에 대해서는 수도행정과장님이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요금 안받는 것이 소방서와 급수시설공사 할 때 쓰는 물입니다.
○국철 위원
두 군데인가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예.
○국철 위원
관공서는 소방서만이군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예.
○국철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는고하니 그 수도물 나오면 냄새나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어떤 냄새인지
○국철 위원
염소 냄새라든가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잔류 염소가 옛날에 금강물을 사용할 때에는 물이 좀 안좋아가지고 좀 더 났었는데 현재는 거의 맡기가 힘들 정도로 낮추었습니다.
○국철 위원
물고기가 살아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고기 사는 것까지는 제가 안해봤는데
○국철 위원
검사를 다 하는데 왜 그것을 몰라요. 수질검사기관까지 있다면서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왜그러냐면 염소 때문에 물고기가 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자신을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충분히 살고도 남죠.
○국철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한 번 같이 연구를 해보게요.
노송천이 용수확보가 안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수도물을 넣어보는 것도 연구를 한 번 해보자. 거의 7천톤이 필요해요. 예를들어 5천톤이 되었든 해보자고 그랬더니 교수들이 일언지하에 염소냄새 나서 물고기도 못살고 그래서 난리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반박을 못하겠더라고요. 우리가 먹는 수도물이 염소냄새가 난나고 하길래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문제가 있는가 해가지고 책잡힐까봐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잔류염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류염소가 소독재이기 때문에 살수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철 위원
그래서 물고기가 살고 안살고가 문제가 아니라 냄새만 많이 안나면, - 왜 그러냐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물을 품는데 280억이 든다고 그래요. 물이 없으니까, 아중저수지에서도 안준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그 생각이 드는데 그것 가능해요? 5천톤이라도 해가지고 마이약국 쪽에다가 줄 수 있어요? 시청 앞에다가 떨어뜨릴 수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할 수는 있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죠.
○국철 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그러죠. 얼마든지 가능한데
○국철 위원
얼마나 들어가는가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제가 그것은 자세히는 모르는데 아마 그것을 용역까지 한 줄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인가
○위원장 김철영
1일 5천톤을 계산하면 돼죠.
○국철 위원
수도요금이 아니라 공사비를 여쭤보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국철 위원
그것이 아니고 상수도를 시청앞에 떨어뜨리는데 다른 공사비가 필요없는가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수도물을요?
○국철 위원
예.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그것은 정말 발상이 그렇습니다.
○국철 위원
포항에서는 실개천을 수도물을 쓰고 있어요. 하루에 한 500톤, 300톤을 수도물을 넣고 있어요. 시내 실개천에 용수확보를 하기 위해서 수도물을 넣어가지고 1주일씩 걸러서 펌핑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가능성이 있고 없고는 과장님이 얘기 할 바가 아니고, 오죽 했으면 수도물을 쓰려고 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가능해요? 공사비는 얼마 안드는가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공사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국철 위원
5천톤을 수도관이 묻혀 있으니까 계량기만 달면 되는 것 아니에요. 떨어뜨려줄 수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할 수는 있는데요
○국철 위원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할 수는 있습니다.
○국철 위원
그러면 그 물이 있으면, 5천톤이 자연수와 섞여서 들어오게 되면 잔류염소 냄새가 많이 나는가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많이는 안나는데요 물고기가 민감하기 때문에
○국철 위원
물고기는 어차피 지금도 못사니까 물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그냥 실개천만 사용할 때
○국철 위원
예, 냄새가 안나냐 이말이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많이는 나지 않습니다. 금방 휘발이 되기 때문에
○국철 위원
그러면 만약 하게 되면 580원을 깎아줄 수가 있어요? 시에서 쓰는 것이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그것은 가정용이 아니라 일반용이니까
○국철 위원
일반용은 얼마에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일반용은 기본 1단계가 1,180원이거든요. 그리고 3단계가 1,460원 정도 되니까 1,500원 꼴 되면 1일 900만원 정도 수도요금이 나오는 것이죠.
○국철 위원
900만원을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펌핑시켜서 같이 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하루 6천톤 곱하기 1,500원 하면 900만원 정도 됩니다.
○국철 위원
일반용으로 해야 돼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시가 관공서이기 때문에 일반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소방서 말씀 하셨는데 소방서에서 요금 안받는 것은 불 났을 때 소화전에서 사용하는 것은 무상이지만 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무상이 아닙니다.
○국철 위원
이것을 싸게 할 수는 없어요. 시에서 대형 프로젝트에 의해서 하는데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그것을 하려면 요금 조례를 개정해서 감면 규정을 넣어야 합니다. 어떠어떠한 경우는 누진 단계를 적용하지 않는다든가 기초요금만 한다든가 그런 감면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국철 위원
저는 580원이면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가정용은 20톤 미만이 그렇습니다.
○국철 위원
이렇게 하루에 5천톤씩 쓰는데가 없잖아요. 전주에 있는가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없죠.
○위원장 김철영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공동주택내에도 수질검사가 의무화 되어 있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저수조 말씀이시죠?
○양용모 위원
예.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양용모 위원
그러면 저수조 수질검사비는 공동주택의 관리비로서 해야 됩니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양용모 위원
그런데 그것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왜그러냐면 저수조는 자체내에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자체에서 알아보는 것이거든요.
○양용모 위원
제 얘기는 저수조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원수의 수질도 문제가 되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원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수지에서도 검사를 하고 수도꼭지에서도 검사를 해주거든요.
○양용모 위원
그것이 굉장히 공동주택에 부담이 된다는 여론이에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그 얘기까지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양용모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할게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 내에서 연합회라든가 이런데에서 토론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어느것이 정당한 정책인가도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소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을 꼭 매월 검침을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관습법에 의해서 매월 말에 결산해야 된다는 개념이지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검침을 2개월만에 한 번씩 해가지고 통상해서 상수도 요금의 예산 절감을 한다든가 그것도 검토를 해보셔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노후 공동주택 같은데도 사실 열악한 노후 공동주택의 상수도 수도관 같은 것을 개량하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애로사항이 많은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데도 상수도사업소에서 지원이 가능한지도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획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에서 시민을 위한 상수도사업소가 되기 위해서 지금이 2008년도 첫날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양용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임병오 위원님!
○임병오 위원
특정한 아파트를 지칭해서 좀 그러기는 한데 진북동에 우성아파트가 있잖습니까. 연한이 오래되어가지고 수질이 굉장히 안좋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일반 민원으로 받은 예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 형평성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일반 주택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가지고 해결이 되는데 공동주택은 같은 수도료를 내면서도 수도물의 질이 현저하게 안좋다는 것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자체 관 문제 말씀이시죠?
○임병오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복안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그것은 안과장님께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임병오 위원
수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시설보다도.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시설에 의해서 수질이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요.
○임병오 위원
경과하면서 수질이 많은 변화가 오고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성아파트는 건축된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내부 급수선을 아연도 강관을 썼습니다.
○임병오 위원
아주 안좋다고 그러다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녹이 스는 관을 그 당시에 설치를 했는데 94년도인가 그때 수도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아연도강관은 폐지된 것으로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는데, 저희들도 고민을 했어요. 이 유수율 제고 사업이 어느정도 되면 공동주택단지 내에도 시비를 일부 지원해줘서, - 아파트 측에서 일부 하고 시에서 일부 보조해줘서 내부선도 일부 교체를 해줘야 같은 시민으로서 좋은 물을 먹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고 시민들께서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상당히 안좋은가봐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관 자체가 안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성아파트내에서도 우선 관을 개량하자, 고치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일부는 하자는 쪽도 있고 일부는 하지 말자는 쪽도 있고 그래서 의견이 통일이 안되어가지고 진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참고하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위원장 김철영
과장님! 우리 위원회가 정수장 가서 시설개선 요구 한 것 있었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위원장 김철영
잘 진행되고 있나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완벽해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언제 한 번 가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철영
그러면 끝났으니까 다시한번 와서 보라고 하셔야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한 번 모시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지곡정수장 사용 안하고 있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위원장 김철영
목포에 있는 전봇대하고 같은 내용인데 정수장에 불켜달라고 하니까 공원관리팀으로 넘겨서 켜주신다고 한 지가 1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켜지는 이유가 뭐예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저희 정수장은 이미 전기가 끊어졌습니다. 가정용만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철영
관리는 누가 해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지금 현재는 관리를 않습니다. 거기가 CC-TV만 설치되어 있고
○위원장 김철영
그렇게 말씀하시다가는 전봇대 사건 난다니까요. 그러면 지곡정수장은 전주시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 것 아니냔 말이에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하여튼 구청과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쪽에서 상당히 어려운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관리를 못하면 넘겨주시라고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앞으로 배수지가 되면 같이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철영
얘기해서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불 켜주세요.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전봇대 사건 나오니까.
소장님한테 각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문제도 있지만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에 관해서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인까지도.
최근들어서 타시도에서도 턴키방식의 사업에 대해서 연루가 되어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아무튼 최대한 소장님께서 리더쉽을 발휘에서 우리시에서만큼은 절대 그런 오해가 진실로 밝혀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일부 있어서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차후에는 신중히 업무처리 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 관계는 저도 얼마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완산구청에서 가로등을 새로 설치하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우선 주민들이 등산하는데 불편하니까 우리가 설치하는 방안 등 이렇게 해서 빠른 시일내에 점등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원래 안켜졌으면 모르는데 지곡정수장이 있으므로서 켜졌던 것이 안켜지니까 불편하다고 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하여튼 아닌 것은 아닌 것이거든요. 각별히 이번 유수율 제고사업에 꽂심을 가지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 엄청나게 고생들 하시는데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빔프로젝트를 활용해서 앞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기대효과에 있어서 여기도 추상적인 얘기를 했어요. 계수화 되고 계량화 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무슨 '서비스 제고, 시민편의 도모' 등 이런식으로 늘상적으로 관에서 쓰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물론 계수화나 계량화 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충분히 스터디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무엇이 개량되고, 특히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요금이라든가 절감 효과가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해주세요. 늘상 보면 우리 관행이 추상적으로 '시민편의 도모, 품질향상, 시민 서비스 제공' 등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계수화, 계량화 해서 넣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틀리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운영위원회가 소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주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도시국장 진철하
도시국장 진철하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주시는 김철영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번을 기준으로 사용하던 주소체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새로운 주소체계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시행령에서 지자체에 위임된 내용과 행자부의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주소표기에 따른 관련 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도로명 주소의 부여, 사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편리한 주소체계를 시민에서 서비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불합리한 도로명에 대하여 해당 도로명 주소 사용자의 5분의 1 이상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방문 또는 서면 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건물 등의 소유자 등이 건물 번호판을 자체 제작 설치하는 경우 규격을 정하였으며, 택지개발 등으로 신설된 도로명 시설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자가 준공예정일 90일 이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면 시장은 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지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도로명 시설을 설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시장은 도로명 시설을 일제 조사하고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은 재교부 신청하도록 건출물 등의 소유자에게 안내하도록 하였으며, 도로명 시설 유지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 대상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주시 새주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도로명 주소사업은 지난 99년 1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사업비 18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2,547개의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칭을 부여하고 도로명판 5,442개, 건물번호판 6만 1,376개를 설치하였으며, 도로명 주소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인터넷 안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후 새주소 안내지도를 제작 배포하고 도로명 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TV나 라디오 광고방송 등 새주소 홍보와 시설물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6월까지 고유지명이나 역사성이 미흡한 도로명칭에 대하여 조사 정비하고 12월까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을 정비한 후 2009년 6월까지 건물소유주 및 점유인에게 도로명 주소를 고지하고 2009년 12월까지 도로명 주소를 고시하면 이후부터 도로명 주소는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2010년 12월까지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문서상 주소를 변경하여 도로명 주소 전면사용에 대비한 후 2012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지번주소는 사용하지 않고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 시급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주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용모 위원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때 거론된 내용에 대해서 반영이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월부터 6월까지 불합리한 도로명이라든지 노선 조사를 해서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 덕진중학교 통학로 신설 청원(양용모 의원의 소개로 제출)
○양용모 의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 대리인이 방금 왔습니다만 미리 설명을 드려서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논의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그쪽에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결과 수긍을 하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한테 제시하고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위원이나 집행부를 위한 설명은 약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되어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국 위원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을
○위원장 김철영
이해를 시켰느냐 그 얘기에요.
○양용모 의원
충분히 이해하고, 아까 문성진 주사님께서도 같이 확인한 바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안에 대해서 충분히 수긍하고 그렇게 해서 빨리 공사를 했으면
○위원장 김철영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이 청원 때문에 간담회를 가진 일이 있거든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승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승회
전문위원 허승회입니다.
덕진중학교 통학로 신설 청원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의 개요, 청원의 취지, 관련법규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진중학교에서 요구한 진입로 개설은 도로구배가 약 11.5%정도로서 도로의 구조에 맞지도 않고 도로개설 시 V컷팅 등으로 공원이 양분되고 훼손될 뿐 아니라 덕진중학교만을 위한 도로개설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집약한 바와같이 본 청원을 불채택하고 기 수립된 공원조성계획 일부를 변경해서 하가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완공시기에 맞춰서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과 덕진중학교 학생들이 진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권고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전주 덕진중학교 통학로 신설 청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해당 녹지공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청원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1월 16일 간담회를 통해서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을 집약한 대로 덕진중학교에서 요구한 통학로 개설 시 덕진중학교만을 위한 도로로서 특혜시비가 예상이 되고, 도로구배가 11.5% 정도로서 도로구조상에도 맞지 않으며, 공원이 두 개로 분리되어 많은 부분의 훼손이 예상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본 청원은 채택하지 않고 기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하가지구 택지개발내 아파트 완공 이전에 완료하도록 권고하면서 본 안건을 불채택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 덕진중학교 통학로 신설 청원 심사의 건은 채택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주 덕진중학교 통학로 신설 청원
(부록에 실음)
○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위원장 김철영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오전에 이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는 도시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철하 도시국장께서는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도시국장 진철하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 도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도시계획과, 주택행정과, 도시개발과, 도심진흥과, 녹지공원과, 혁신도시지원단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국 위원
먼저 국장님께 총체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위원장 김철영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국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다음부터는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저희 위원회에 설치할 것이거든요.
○유영국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여기도 보면 사업개요, 추진사항, 금후계획, 문제점 및 대책은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에따른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 그런 것이 전혀 언급이 없어요. 무엇을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저는 계수화, 계량화를 원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무형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말로라도 향상이 되었다든가 해야되는데 전혀 언급이 없어요. 투자를 해놓고 뭐가 필요한 것인지, 개선이 된 것인지, 단축이 된 것인지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그것을 해주십시오. 특히 계수화, 계량화 했으면 좋겠다. 안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알았습니다. 대개 사업별 목적은 앞에 들어있는데 그것을 계량화 하는 것이 아직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다음에 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임병오 위원님!
○임병오 위원
지적공사 자리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풍남초등학교 앞에요?
○임병오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예.
○임병오 위원
그림을 보며 말씀드릴게요. 모형이 이런데 여기가 대략 5,600평 정도 돼요. 90필지이고.
여기에 소방도로가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민원도 있고 그러는데 이대로 놔둔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복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저희들이 관리계획 수립 때 전체적으로 도시 전반에 대해서 검토해서 변경도 하고 폐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과 변에 따라서 도시계획 도로를 배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그 지역이 필요하다고 하다면 관리계획 수립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여기에 이루 말할 수 없이 공가가 많고, 자연도로가 있는데 조그마한 샛길들이 있더라고요. 이것 너무나 오래 방치해놓아가지고 혹시 이 곳에서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화재가 생겼다 하면 생각지 않은 인명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도면을 주시죠.
○임병오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도시관리계획 DB구축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관리계획 전산화사업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토지정보라고 건교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요, 들어가면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이다, 무슨 허가까지 되냐 그런 것까지 전부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건교부에는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각 자치단체별로는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교부에서 작년에 10개 도시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는 저희 전주시와 무주가 1억씩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건교부에서 하는 전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해가지고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이 지역은 어떤 용도이고 어떠한 제한을 받고 하는 그런 내용이 전반적으로 관리되는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리고 지금이 연초이니까 말씀드리는데, 국장님도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송천동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데, 오송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송지역에 주택단지가 들어서면서 물론 거기에 따르는 기본적인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여러가지 법적 절차를 거치겠습니다만 전주시에서는 정책을 입안하고 주택단지를 조성할 때에 전체적인 큰 테두리에서 바라보고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도시계획과장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예를들어서 하가지구가 택지개발지가 된다면 하가지구에 몇 천세대가 들어가서 교통영향이 그 안에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전주시 전체적으로 어떤 교통영향이 평가가 되고 도시가 어떻게 개발되어야 되는가. - 그러니까 도시기반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안에서 현행 법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잔뜩 지어놓으면 거기에 영향이 가는 데미지가 설정이 되는 부분의 교통은 어떻게 뚫을 것인가 이것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따로따로 인허가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송천1동 오송지역 같은 경우는 외부로 나가는 길이 없이 안에서만 막혀버리는 형국이 되어버렸거든요.
과장님 그것 인정하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도 같이 나갈 수 있도록, - 거기에 2,500세대가 다 들어서는 시점에는 반드시 밖으로 나가는 도로도 같이 설계되어서 같이 뚫어질 수 있도록 해야만이 주민불편사항이 줄어들고 도시가 전반적으로 발전되지 않겠는가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오송지구 같은데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다든가 할 때에는 교통이라든가 환경 등 여러가지 문제들을 기본으로 삼아서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오송지구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으로 상당히 오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시나 토지공사가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면 그런 문제가 적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미흡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35사단 개발을 하면서 전라선 복선화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말씀 드렸듯이 그쪽과 연계되는 도로망, 그리고 오송지구와 동부우회도로가 연계되는 도로망을 저희들이 마련을 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올 상반기, 늦어도 10월까지는 마무리를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저도 그 내용을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물론 35사단이 개발되고 그쪽으로 도로가 대여섯개 나고 그러면 이런 얘기 안하죠. 그러면 2012년까지의 불편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업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된다.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대대 부분에서 저희들 도로 계획선이 하나 또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봐서 우선 개설할데 개설하고, 어떤 개발계획이 있을 때 포함해서 하고 개발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더불어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예를들어서 진흥더블파크에서 현대1차 아파트 도로를 뚫었단 말입니다. 1.4키로 뚫었는데 나머지 120미터가 안뚫려 있어요.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그것을 뚫은 것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개통이 되게끔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이 도시가 기본적으로 균형있게 발전이 된다는 얘기에요. 큰 틀에서 봐달라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유영국 위원님!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경관법이 제정되어서 시행을 하거든요. 그 후에 아트폴리스 문제가 나왔잖습니까. 말 그대로 경관계획은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기본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아트폴리스와 접목시키는 용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유영국 위원
새롭게 늘어나는 건축물이라든지 시설물들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이런 부분은 앞으로 건축물이라든가 어떤 시설은 어떻게 가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죠.
○유영국 위원
기존 건축물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예를들어 전주시청이 이렇게 있는데 아트폴리스 차원에서 개조한다 그런 것은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또 소유주가 거기에 동의를 안하면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짓는 건축물이라든가 그런데에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가겠다는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35사단 이전 관계가 3월달에 제대로 착공이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실시계획 인가를 작년도에 받아가지고 토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월중에 임실군하고 건축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협의가 되면 토지가 매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현재 임실군하고 협의되어가지고 보상 관계는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농촌은 씨족이라든가 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관망하는 자세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 어느정도 선이 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대 토지주라든가 그 지역에서 입김이 센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송천동에 항공대가 있잖아요. 그 관계는 협의는 국방부와 잘 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206 항공대는 9만 6천평인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35사단과 같이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국방부에서 35사단 이전 협약체결하고 추진하면서 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김제공항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제공항이 교통정책 속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렵니다. 저희들이 토지매매대금을 국방부에 주는 방안, 또 다른데로 옮기는 방안 등 국방부와 협의해서 이것도 당초 계획대로 해서 당초 부지개발까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나들목 상징조형물에 30억 투자한다는 것 있죠. 그것 광고 협찬 어디에서 들어온데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그것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업체에서 들어온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비예산 사업으로 나들목 입구를 나오면 뭔가 전주를 상징할 수 있고, 회사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을 맺어서 하나 추진하면 좋겠다는 발상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어떤 기업한테 받았다고 하면 나중에 여러군데가 되면 특혜시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적으로는 전주에 있는 KCC라든가 큰 회사에 가서 본사하고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고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공정하게 추진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기업하고 한다 안한다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유영국 위원
나들목 들어오는 입구에 월드컵경기장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다들 이구동성으로 그래요. 월드컵경기장이 부채모양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어둡다 이거에요.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제가 얼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도시국장님이나 관계 과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부분에 보강을 해서 어차피 경관조성, 경관조성 하는데, 사실 제가 지역구라고 해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사심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전주를 들어오는 입구에서도 보면 월드컵경기장 불빛이 굉장히 약하고 멋이 없어요. 칼라도 없고.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예산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 도에서도 그런 지원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 트라이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임병오 위원님!
○임병오 위원
아트폴리스와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특히 그간에 고도제한 설정해 놓은 것 있잖습니까. 가이드라인 이 부분도 심층 분석할 계획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사실은 경관계획에서 그것을 다룬다는 것은 무리는 있지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민원인들한테 경관계획 할 때 검토를 하겠다라고 답변했기 때문에 거기 용역에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거기서 폐지하냐, 보강하냐 그런 문제는 안하지만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가이드라인 정도는 받으려고 합니다.
○임병오 위원
용역을 언제부터 시작하는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12월달에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12월 10일날 해서 착수를 1월달에 해서 올 말까지 하는 것으로, 그래서 도까지 심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 민원의 현황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민원은 아까 말씀한대로 고도제한을 하다 보니까 재산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도제한을 두지 말라는 민원이 대다수입니다.
○임병오 위원
예를들어서 어디어디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경관이 8개 공원에 12개 지구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것도 필요한 부분은 제한을 해야겠지만 사유재산이나 그런 재산권을 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광범위한 민원인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에따른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과장님한테 주문하는 것은 전주를 상징하는 조형물 예산이 30억이라고 그랬는데 액수에 국한하지 말고, 더 얘기를 하자면 상해에 있는 동방명주타워 같은 그런 것도 우리라고 못할바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멀리 보면 새만금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것이면 더 좋죠.
무리를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는 글로벌화 해서 우리도 한 번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나가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우리 전주시 입장과 기업이 딱 맞아 떨어진다면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임병오 위원
부대이전 계획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예.
○임병오 위원
그것이 김제비행장 예정지와 사전 협의중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김제공항을 국방부에서 얘기한 것은 전라북도가 김제공항을 시설하려고 하니까 옛날 광주공항같이 어느정도 일정 베이스에 넣어놓으면 같이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검토한 것이지, 지금 민간공항이 안된다고 하면 김제공항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일부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내륙쪽에 전주비행장, 김제비행장이 개항을 하게 되면 지역발전에 엄청난 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 경제활성화, 교통의 인프라 구축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오늘 일간지 보도자료를 보더라도 지나치게 새만금쪽에 치우쳐버리니까 오히려 김제비행장 사업이 왜소화되고 관심밖으로 밀려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크나큰 관심도 가질 수가 있고, 이에 따른 어떤 체계적인 대책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그 문제는 도나 건교부나 국가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35사단 비행장 문제는 그것이 건설될 때 같이 검토를 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수준입니다.
○임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주택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노후 공동주택에 금년에 3억 예산이 섰잖아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예, 섰습니다.
○유영국 위원
2억을 추가 확보해달라고 건의를 했네요? 5억 가지고 해보겠다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당초에 60제곱미터 하한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3억 가지고는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예산에 2억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유영국 위원
이것을 보니까 전체 사업대상중에 약 30% 정도 했군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예.
○유영국 위원
이것도 계획을 세워서 전주시에서 한 번 세워보죠.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해보겠다는 것을요. 이렇게 짜집기식으로 3억, 5억 그러지 말고 2010년이면 10년, 12년이면 12년 해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추경예산에 어렵게 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세워서 했으면 하는 제 의견이고, 몇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공사중 방치된 건축물 울타리 설치해서 5천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시내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현황을 보시면 알다시피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가령 덕진시장 같은 경우는 1980년도에 건축허가가 되어서 85년도에 공사중지되어가지고 지금 방치되어 있고, 모두 다 오래되었거든요. 그것이 경매나 경락이 되면 새로 인수받은 사람이 할텐데 경매, 경락도 안된 상태이고 해서 천상 시에서 보기도 싫고 하니까 울타리를 쳐서 정비를 하겠다 그런 사업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것을 울타리 쳐준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니잖아요. 법적 제도적인 장치는 없냐 이말이죠. 계속 방치해서 놔둬야 되느냐 이말이죠.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현재 저희 판단으로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사지 않는 한 방법이 없고 울타리 치는 것으로 대안을 세웠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매번 말씀드린 것인데 참 제가 보기도 부끄러워요. 예산을 20억 정도 세워가지고 2009년까지 해서 내년이면 끝나는데 토탈 투자액이 370억 대비 90억 밖에 안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24%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내년에 나머지 280억 정도를 다 확보해서 해줄 것인가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내년에 일시에 확보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상당기간 사업기간이 연장이 불가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억 보다는 많게, 30억 내지 50억 범위내에서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맨날 한다고 해놓고 실제 하게되면 20억, 10억 그러는데 이것 뭔가 우리가 서로 반성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송하진 시장 들어와서 농촌문제 신경쓴다고 했는데 실제 보면 사업한다고 5개년 계획해서 370억 중에 지금 90억 투자해서 나머지는 내년에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답답하네요. 웬만큼 차이가 나야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 고민해서 과장님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알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은 예산확보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주시 공동주택이 73%를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인구만 거기에 집중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면적으로 봐도 상당히 공동주택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열섬화 열섬화 하는데 물론 주택조례가 개정이 되어가지고 350세대인가 400세대 이상은 친수공간을 만들고 이렇게 되었는데 기존에 있는 아파트의 친수공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에 아파트에 친수공간을 만든다고 할 때에 행정지원이나 지원자금을 줄 수 없는가에 대해서 이것도 조례개정이 가능하다면 이것도 연구검토가 필요하고, 공동주택 내라고 해가지고 노후관리비 지원 이것으로 딱 끝나버린다면 특히 친수공간, 그리고 녹색지대라고 해서 나무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업자가 처음에 해준 그대로 있는 상태이고, 물론 앞으로는 친수공간 만들어서 잘 하겠지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공동주택 내에서 어떻게 친수공간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주택행정과에서는 단기적이 되었든 장기적이 되었든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아파트 자체적으로 추가로 친수공간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15년, 20년 노후된 건물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럴 때 지하주차장을 80% 이상 한다든지 친수공간을 그때 만든다든지 그 방안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용모 위원
그것은 전주시에서 행정력으로만 친수공간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예를들어서 지금 지은지 10년 안쪽에 있는, 10년 이쪽저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공동주택의 수명이 지금 50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친수공간이 전혀 없어요.
지금 집중적으로 사람이 많이 사는데 화석연료를 때기 때문에 열섬화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고민해 보시고, 정책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세워보라는 얘기죠. 어렵다고만 말씀하시면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음은 폐·공가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이명박 당선인이 대불공단에 전봇대 얘기해서 전봇대 치우는데 6년을 못치우다가 말한마디 하니까 3일만에 치워져 버렸다고 어쨌다고 그러는데 폐·공가 정비사업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 지금 송천동에 폐·공가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것을 치우기 위해서 작년부터 끊임없이 구청 건설과, 그리고 건축과, 그리고 과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만 작년에는 계속해서 예산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 예결위원회에 제가 들어갔으니까 예산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산은 있는데 집행을 하려면 전수조사를 3월까지 하고 그것을 다시 입찰공고를 하면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실제로 돈이 투입되는 시기는 하반기 정도나 투입되겠습니다 이것이 구청 답변입니다. 이것이 전주시 행정이고 폐·공가 사업에 대한 전주시 입장이고, - 그것도 폐·공가 사업을 어디서 할지를 서로 미루는 통에 예산배정도 어렵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이렇게 행정이 되어가지고 되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폐·공가 정비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전주시내에 약 800채 이상의 폐·공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시급성을 저희들이 알고 양 구청에 지난 1월 23일날 예산을 재배정을 했습니다. 완산구에 1억 2천, 덕진구에 8천 이렇게 했는데 양위원님이 걱정하신 바대로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덕진구 업무계획 보고 했는데 이 안에 들어 있어요. 예산이 집행되려면 몇 월 몇 일날 전수조사하고, 전수조사도 덕진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 거쳐서 공문 왔다갔다 하는 시간 보름 지나고 그렇게 해서 하면 언제쯤 되냐면 제가 판단해 볼때에 예산이 하반기나 집행되게 되어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상반기에 집행되도록 저희들이 공문 지시를 다시 해서 빨리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예산 서면 뭐하냐 이거죠. 이런 것 제대로 하나 할 수 없어서 무슨 어먼 소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당장 필요한데.
송천동 거기를 왜 자꾸 치우려고 하느냐면 거기를 치우고 요즘 쓰레기와의 전쟁 하지 않습니까. 재활용품 용기를 놓으려고, - 못놓게 하니까요. 자기 사유지에다 누가 놓게 하겠어요. 그리고 도로에다 넣으면 도로점용 허가도 있어야 되고, 전주시에서 똑같이 쓰레기와의 전쟁 때문에 재활용품 용기를 넣으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무슨 얘기 하느냐면 '그것 여기에 놓으면 안돼요. 도로점용료를 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치우고 거기에 놓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못치우고 있어요. 간신히 한쪽에 걷어냈어요. 이것이 전주시 행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할 때에는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러면 지역에서 일을 못한다는 얘기죠.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그런 문제 말고도 한 동을 치우는데 약 5백만원을 잡고 있는데 그중에 50%를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놨는데 자부담을 안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시에서 직접 철거를 한다든지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렇죠. 실제 정확하게 기초조사를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에요. 보기싫으니까 이것 치우는데 예산 얼마 세웁시다 이런 식으로.
그러므로 현실에 맞게 예산도 세우고 기초조사도 충분히 해가지고 현실에 맞게 지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이 서면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그리고 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알았습니다. 하여튼 상반기안에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리고 본인부담 없게 치워야 치워집니다. 본인부담 해서 치우면 절대 안치워 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국철 위원님!
○국철 위원
시장님께서 아트폴리스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 획기적으로 제도개선 한다는 것이 뭐예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건축심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사전 자문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설계를 다 해서 건축심의를 하면 이것을 다시 보완해라 하면 시간도 걸리고 새로운 예산이 투입되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윤곽을 어떠어떠한 식으로 어떤 모델로 해서 하겠다 하면 그것을 심의하는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심의제도를 생략하겠다 이런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저희들이 서울특별시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주가 건축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건축위원들이 무엇무엇을 부당하게 행여라도 지적을 한다면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국철 위원
이제까지 그렇게 안해왔어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거의 통상적으로 사전심의제도나 건축주가 건축위원회에 참여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런 제도는 없었습니다.
○국철 위원
우리가 건축 외관을 중요시 해가지고 했었잖아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심의를 했지만 건축위원회에서 단독적으로 처리를 했었지 사전자문제도나 건축주가 건축위원회에 참여해서 설명하거나 그런 제도는 안했습니다.
○국철 위원
아트폴리스 주관을 주택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그것은 아닙니다. 기조국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국철 위원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아트폴리스 위원회가 기조국 산하에 있고 저희들은 건축심의 위원회가 있고, 건축심의 위원중에 아트폴리스 위원을 다섯 명을 위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철 위원
이번에 아트폴리스 위원회가 새로 생겼나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예, 새로 생겼습니다.
○국철 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기획국 산하에 있습니다.
○국철 위원
전통국이 아니에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에 있습니다.
○국철 위원
거기에 아트폴리스 위원회가 있으면 건축심의를 할 때 거기하고 연관성이 있는가요? 상관이 없는가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건축심의 할때에는, - 아트폴리스 위원에는 여러가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관계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다섯 명만 건축위원으로 흡수를 했습니다.
○국철 위원
그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아트폴리스라는 것이 꼭 건축만이 아니고 여러가지 조형물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는 이것이 지속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축심의 위원들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쭉 해오던 것인데 제도개선이 있어가지고, - 시장님 말씀은 서울시가 디자인 서울 해가지고 우리보다 늦다고, 전주가 앞섰다고 공청회때도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벤치마킹 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저희들이 맨 처음에 제도개선을 했고, 그 다음에 서울시가 나중에 했고 그래서 서울시를 저희들이 나중에 또 가서 서로 왔다갔다 했습니다.
○국철 위원
이상입니다.
○유영국 위원
서부신시가지를 명품 시가지로 만든다고 4천 5백 투자해서 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금년 8월달에 준공한다고 그러는데 지중화 관계로 하게 된다면, - 명품 시가지로 하려면 지중화를 100% 다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상업지역이나 이런데만 하고 공동주택, 개인주택 있는데는 안하면 명품 시가지가 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물론 유영국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를 다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투자 대 효과를 생각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지역만 지중화로 계획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렇게 되면 아트폴리스 찾고 아름다운 거리 만들자고 그러는데 전봇대 서 있으면 아름다운 거리가 되겠어요? 새로 조성된 곳은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얘기죠. 형편이 어렵고 예산이 없으니까 곤란하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리고 어차피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거기에 가로등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가로등 겸용해서 전봇대가 설치되도록 해서 사업비 투자를 최소화 한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효촌 지구나 이런데 하는데도 마찬가지로 지중화 됩니까? 하가지구나 이런데도?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런 지역은 전혀 계획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역행되는 것 아니에요? 아트폴리스 찾고 그러는데 새로 개발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도 안되면 흉물스럽게 전봇대가 쭉 있으면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냔 얘기죠. 새로 조성하는 개발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해야되는 것 아니냐 생각되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유영국 위원
당연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일단 하가지구라든지 효촌지구 이런데는 토공, 주공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우리 통제권 밖에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지금 전주시에서는 효자5지구 택지개발사업, 하가지구, 송천지구 해가지고 부지기수로 사업비가 들어가네요.
아까 쉬는 시간에도 여러 위원님들과 공감을 했지만 지금 전주시가 본위원이 보기에 5천세대 이상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되어가지고 그러는데 이것을 다 수용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지금 공공택지는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형편이고,
○유영국 위원
인구는 정체되어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계속 난개발 식으로 허가를 해주게 되면, 물론 안해주는 것은 명분이 없다라고 그러시겠죠. 방법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것 한 1조 몇 천억 되네요.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과연 전주시의 주택개발 해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구도심권과 신시가지가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집행부도 공감을 하지만 지금 무계획으로 해가지고 서부신시가지 도청부터 시작해서 자꾸 몰려가잖아요. 철새들 몰려가듯이. 나머지 대책들이 없는 거예요. 무대책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부분이 조금 늦었지만 전주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몇 억을 들여서라도 공동화 되고 있는 구도심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무슨 안을 내서 전문가가 해서 개발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없나요? 그런 것 한 번 해볼 계획은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 측면에서 그런 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조화있고 균형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답답한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알고 있으면 뭐해요. 실행을 해야 돼죠. 전주시가 재개발에 투자는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활성화는 되지 않잖아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재래시장 활성화 해가지고 전혀 진도가 안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주시가 이렇게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개발시키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참 난감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평소에 여러가지를 많이 생각해 보는데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니까 최고의 전문가, 권위자를 해서 어떻게 하면 살아나갈 수 있는가 방법이 있는가를 모색해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만성지구 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추진중에 있는데 이것 주택공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아까 국장님 보고에 법원은 2009년도인가 해가지고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도 그렇게 되면, - 지금 50만평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5만평 하고 나면 나머지 45만평에는 주로 어떤 것이 들어올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이것은 택지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용지와 단독주택 용지, 일반 업무용지, 상업용지, 그리고 종합적인 토지용지 해서 복합단지가 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구체적인 밑그림은 아직 안나와 있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밑그림이 나오는데 개발계획 수립 단계가 아니고 지금 지구지정 단계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땅이 들어가느냐, 우리 집이 들어가느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가지로 설왕설래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조성사업이 어느정도 틀이 정해지면 그분들한테 미리 통보해준다든가 해서 삶의 대책을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만날때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땅이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내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게 된다라고 이미 공지가 다 되어가지고 시민들이 조성사업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것이 과연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 몰라서 고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빨리 입안해서 해주면 그분들도 대책을 세우겠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서부신시가지에 10층 호텔 건립한다고 신문에 났던데 건립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지금은 교통영향평가가 끝나고 건축심의까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호텔이 되네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호텔이 들어갑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공설운동장 컨벤션센터 호텔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공설운동장 컨벤션센터는 대규모, 쉽게 말해서 규모도 크고 화려하고 인테리어도 좋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고, 서부신시가지에 들어가는 호텔은 중소규모의 호텔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별 몇 개짜리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별 네개나 이 정도
○양용모 위원
들어서는 것은 확실하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들어서는 것은 확실합니다. 건축심의가 끝나서 금명간에 건축허가가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과장님! 책임있는 답변 하셔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이것은 주택행정과에서 취급합니다. 주택행정과장한테 직접 말씀을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양용모 위원
나중에 그것은 듣기로 하고, 체비지 매각은 여기 실적에 보면 701필지 62만 1,857입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 저조한 실적입니다.
○양용모 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래 방송대 부지도 거기에 계획이 되어 있었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논의가 있었죠.
○양용모 위원
논의가 있었죠. 그래서 떼어놨었잖아요. 그런데 왜 방송대에서 그리 안간다고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일단 방송대 측에서 1,500평 규모의 땅을 원하고 부지매입비를 48억을 확보해놓았었는데 체비지가 2003년도에 감정을 하고 2007년도 10월에 감정을 하니까 주변의 성숙도라든지 여건상 공시지가가 상승되고 그래가지고 가격이 많이 상승되어가지고 방송대측에서 안타깝게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과장님이 주무과장이시잖아요. 애시당초 방송대에서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전주시에서 1,500평 확보하려면 이것은 예산이 얼마 들어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교감이 되고 서로 문서도 왔다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예산 확보해놓고 돈 가지고 오니까 '더 내' 이런 식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쪽 사정이 복잡하게 되었어, 돈 더 내' 이런 식 아닙니까.
공신력 있는 전주시에서 그렇게 해도 되냐 그 얘기죠. 그러면 방송대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다 계획해놓고 예산 확보해놨는데 막상 사려고 돈 가져오니까 돈 65억 내, 63억 내 이래버리면 한 두푼도 아니고 몇 십억을 더 보태야 되는데 학교가 무슨 쌈짓돈 쓱쓱 꺼내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도 다 정부예산 타다가 쓰는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 전주시에서 책임을 져줘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안타까워서 될 일이냐고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이기 때문에 시에서 공무원이 임의 조정이 어렵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한 과장님은 전혀 잘못이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답한데요, 말씀 안하기로 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방송대하고 협조해서 방송대가 전주시에서 번드름하게 제대로된 교육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체비지 매각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체비지 매각은 이번달 28일, 29일 수의계약 및 일반, - 체비지가 한 번씩만 공고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쳐서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를 하고 그 뒤로 계속 수의계약을 통해서 매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부동산이라든지 관련 기관이라든지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벌여서 차질없이 체비지가 매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차질없이 체비지가 매각 될 자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노력만 하는 거지 만약 안되면 그때는 또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날 것 아니에요. 뭘 정산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정산을 해야 전주시가 원만하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일단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체비지가 매각 될 때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원만히 조정을 해나가면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언제 사업이 끝나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6월말 환지청산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양용모 위원
금년에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
○양용모 위원
그러면 제 임기전에 보고가 되었으니까 혹시 실언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또 오시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최선의 노력은 다 하겠습니다. 안팔리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국철 위원님!
○국철 위원
문화광장이 99% 되었는데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벤치가 없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나무에 있는 삼각 같이 생긴 것이 벤치입니다.
○국철 위원
알고 있는데, 거기에 사토라고 그래요, 대나무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가 흙이 떨어지니까, 낮아 버리면 앉기가 좋은데 흙이 항상 묻어오니까 깨끗이 하기가 불편하고, - 제가 둘러 봤어요. 물론 광장개념이라 그러는데 조금 썰렁한 기분이 들어서 그러는데 준공단계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벤치를 느티나무 한 것도 섬 개념으로 설명도 듣고 했는데 하여튼 많은 주민들이 벤치가 적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차 출입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볼라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도 봤는데 그쪽은 안되더라도 이쪽 국민은행쪽은 느티나무 사이사이라도 큰 지장이 없으면 놓았으면 합니다.
제가 현장소장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만약 고정식으로 안된다고 하면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행사할 때 한쪽으로 치우고 할 수 있게 이동식이라도 연구를 해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팔달로 쪽으로 경계석 같이 놓았잖아요. 그것은 앉기가 불편하니까 예를들면 가볍고 이동식으로도 연구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행사라든지 공연 등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시설물 설치를 사실 최소화 했습니다.
○국철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연구를 국민은행 쪽으로 해주시고, 2월달에 준공식을 한다고 했는데 준공식을 크게 해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최대한 잘 해보려고 합니다.
○국철 위원
예산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산은 별도 기획예산과 풀 예산을 활용해가지고 소규모로 해서 단출하게 해야죠.
○국철 위원
그리고 컨벤션 복합시설에 대해서인데, 무형문화유산의 전당이 언제 준공인줄 아세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국철 위원
거기가 2011년인가 준공 예정입니다. 여기가 1년 반 정도 늦군요.
지사님하고도 협의해가지고, - 제가 시장님하고 얘기했었는데, 저는 컨벤션이나 호텔을 찬성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한국의 총 본산이 되면 엄청나게 몇 백명, 몇 천명이 몰려올텐데 회의장소가 없잖아요. 더더군다나 아태 무형문화유산의 전당까지 유치만 되면 아시아 태평양에서 밀려올텐데, 제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컨벤션 복합시설을 한 1년만 그 시기에 맞춰서 당겨달라는 얘기죠. 무형문화유산의 전당 준공 즈음에 맞추어서 하면 거기도 준공식을 하면 국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잘데가 없잖아요.
제가 어제 중소기업 전라북도 회장님을 뵈었는데 모레 전주에 200팀을 골프 유치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잠잘데가 없다는 거예요. 군산시에서 3천만원을 줄테니까 군산에서 해달라고 그랬다고 하는데 경상도에서 골프장이 없어가지고 못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2천명 온다고 그래요. 부인들은 관광을 시키고, 200팀이면 800명 정도가 하잖아요.
그런데 걱정이 숙박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백반을 해가지고 여러군데 나누어서 한다는데 가장 문제가 숙박과 회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정을 보니까 조금 연구를 하시면 1년 정도는 당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쪽은 철거만 하면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좋은 말씀입니다.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철 위원
또 한가지는 전주가 전통문화중심도시를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국철 위원
그런데 공단이 자꾸 들어설 필요성이 있나요? 물론 이것은 동떨어진 이야기에요. 첨단 복합단지, 친환경을 반대하는 얘기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필요성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시장님이 160개인가 유치했는데 30개 하고 70개가 공장부지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 이외에는 앞으로 전주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자꾸 공단으로 나갈 것인가, 전주를 공업화 시킬 것인가, 전통문화도시로 관광사업으로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새만금이 개발이 되고 자유도시로 되게 되면 전주가 도청소재지이고, - 좋은 유치원, 어린이집을 만들고 리라초등학교같은 초등학교를 만들게 되면 살지 말라고 해도 전주에서 살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런 공단같은 것은 제 생각은 도시개발할 때 완주군이나 김제시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주에 있을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어도 전주에 살 것이니까, 어차피 인근 거리이니까. 현재 완주공단에 있는 사람이 전주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서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옳다는 소리가 아니고 다른 각도에서 한 번 생각을 해볼만하지 않느냐, 자꾸 돈이 많이 드는데 공단개발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장을 하나라도 더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공장은 굴뚝없는 사업, 그러니까 공해를 유발한다든지 소음이 있다든지 진동이 있다든지 분진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나노라든지 테크노파크라든지 기계산업리서치라든지 첨단산업이 유치가 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가가 높아가지고 사실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분양가가 높아서 평당 80만원, 100만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문제는 적절한 조화를 맞춰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국철 위원
인근 시군을 따져보면 전주시의 유입 인구가 줄지는 않았잖아요. 제가 비교분석은 못했는데 연구해볼 대상이다 해서 제가 조사를 더 해보려고 하는데, 공단이 들어서서 인구가 증가한 부분도 있겠지만 배후도시로 전주라면 도청소재지이고, - 사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엊그제 도민과의 대화에서 김완주 도지사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별로 자기의 특성만 살려야지 이것저것 다 가져오려고 하면 빼앗기는데에서는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창 고추장을 전주에서 가져온다고 해도 안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과연 이것을 어떻게 포커스를 맞추어 갈 것인가는 도시국에서 연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경쟁력있게, 부안에서 새만금에 있더라도 꼭 전주에 있는 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지금 학군 때문에 이사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제가 구도심에 오라고 하면 학군 때문에 안오더라고요. 제가 삼천동이나 이쪽에 있는 사람한테 제 지역구로 오면 좋을 것 같아서 이리 오라고 하면 학군 때문에 안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전주도 학군 생각할 때가 되었구나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보다 전주에 가면 정말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대 많이 들어가고 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아트폴리스로 나가듯이 이것도 같이 발맞추어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공단 이런 것은 주고 그렇게 해도 인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그것은 같이 연구검토 해보게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송상준 위원님!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3단계는 동산동하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여의동 일부가 들어갑니다.
○송상준 위원
국철 위원님이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아트폴리스나 전통문화도시나 이런 얘기는 않겠습니다.
저는 거기를 택지개발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봉동에 3공단 인구가 거기에 많이 삽니다. 군산에 현대중공업이나 두산중공업이 들어오면 동산동에서 거기까지 20분내지 30분 밖에 안걸려요. 익산 공단도 15분 밖에 안걸립니다. 그쪽 지역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살아서 동산동에는 지금 방이 없어요. 그리고 프리미엄이 붙어요. 그러니까 그 넓은 좋은 지역에다가 택지개발을 해야돼요.
아트폴리스를 만든다고 하는데 IC 들어오자마자부터 공단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동부순환도로 거기에서 IC에서 아중리 빠져나갈 때까지 쭉 개발되어 있는데 그 공간만 남아 있거든요.
거기에 여러가지 얘기가 있는데 저는 전적으로 3단계 사업을 제 모든 것을 걸고 반대할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배후 택지 개념으로 해서 거기에 공동주택단지도 들어가고 단독주택 단지도 들어가고 상업, 업무 등 종합적으로 복합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단지 공장만
○송상준 위원
잘 하셔서 이해 갈 수 있도록, - 연기는 밥을 할 때 연기가 나도 공해잖습니까.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검토해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팔복공단을 하자고 했었던 그 때 당시의 국회의원이 지금도 지역을 못내려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오거리 문화광장 명칭공모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 많이 접수되었나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일단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공모를 해서 안을 오거리 문화광장으로 확정을 해서 명칭제정위원회에다 상정시켜 놨습니다.
○유영국 위원
오거리 문화광장이 확정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명칭제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심의를 1월달에서 2월달에 하겠다고 되어 있고만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상정해서 1월 31일날 명칭제정위원회 소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유영국 위원
8억 5천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것 부지매입비까지, 철거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뜯는 비용은 25억인가 별도로 투자가 되었고 시설비는
○유영국 위원
소나무 큰 것 세 그루, 적은 것 다섯 그루, 음악분수대가 있고, - 이것 8억 5천이면 과다하게 들어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주요 시설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바닥분수입니다. 바닥분수가 2억 1,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대가 6,500만원, 그리고 데크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6,500만원, 그리고 소나무 조경하는데 8,5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종합적으로 공정이 수백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공정들이 많아가지고 사업비는 적정 투자되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야전지구 기업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한다고 104억 잡혀 있는데 금년도 사업비는 얼마나 잡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아까 국장님이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그 사람들 돈을 받아서 우리가 공장용지를 조성 공급해줄 계획입니다.
○유영국 위원
2007년 11월달에 조성계획 보고를 했군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작년 시책보고로 해가지고 11월달에 만들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제가 아쉬움이 있다라면 지역구 의원이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저는 모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업무를 하다보면 바빠서 빠질 수도 있는데 어쩌다 보면 문제점이 생기고 민원 들어오면 땅사는데 가서 협의해주고 그런 적도 수차례 경험한 바가 있는데, 그 부분 조율해서 집행부하고 주민하고 연결시켜준 일이 비일비재하고 수 없는 시간을 소모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지역구 의원한테, 아니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라도 해서 이런 부분을 한다라고 가볍게라고 해줘야지, 조성계획보고를 집행부는 작년 11월달에 했고만요.
이런 부분은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유영국 위원
재래시장에 총 사업비가 342억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도 62억이 들어가고 있고 2010년도에 마무리를 하도록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340여억원이 들어가는데 현대화가 되고 많은 변화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온기가 돌던가요? 기대효과가 없어서 하는 얘기에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저희들이 계속 투자하므로서 명절때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유영국 위원
인위적으로 상품권 주고 그러잖아요. 솔직히 누가 가서 하는 사람 있어요. 시장님 이하 하니까 강제적으로 사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명절때 전후로 저도 가봤습니다만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영국 위원
350억, 360억 투자해서 과연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어가지고 전주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고 있느냔 얘기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그래도 그만한 돈이라도 투자가 되었으니까 현 상태로 유지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유영국 위원
면밀히 분석좀 해보세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알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별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가 번영회도 가보고 그랬는데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물론 투자해서 시설개선해준 것은 좋은 것인데 꼭 들어간 돈이 나와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너무 답답한 면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죠. 880억 투자해서 18개 지역 완산구, 덕진구 한다고 야심차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 내후년이면 마감하는 것으로 했는데 어느때는 국비가 들어가고 어느때는 안내려오고 그러는데 880억 투자금 중에 현재까지 170억 투자해서 약 19% 공정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81%가 안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2년동안에 나머지 700억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느냐, 이명박 정부에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묻고 싶고, 국비가 이렇게 지원이 안되어서 늦어진 것입니까, 어째서 그런 것입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사업비도 계획대로 투자가 안되고 있지만 저희들이 행정절차가 도에 기본계획 변경신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31일날 도에서 도시계획심의가 있는데 심의가 끝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구역 지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역신청을 3월달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3월달에 끝나면 그때 실시설계를 들어가서 바로 사업이 착공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것을 2006년도부터 하고 있잖습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내년부터는 사업비가 많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금년에는 40억 가지고 18개 구역을 한다는 얘기에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저희들이 작년까지 129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양 구청에 89억을 배정을 했고, 미송금액이 작년 12월말에 왔기 때문에 37억을 송금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3억 해서 129억을 투자해서 기존에 도시계획도로를 해서 우선 도시계획도로를 용지매수를 하고 사업을 착공하는 중입니다.
○유영국 위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지난번에 공청회도 하고 했는데 그것을 변동할 수는 있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지역마다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서 한 번 변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런 공청회를 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그것은 주민들 의견수렴을 다 해야 합니다.
○유영국 위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청회를 통해서 할 것입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부락 다니면서 설문도 하고, 주민 공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세세하게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나보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계획 할 때 물론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지역 같은 경우도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그쪽 지역에 공공시설, 즉 주민자치센터나 동사무소가 가야한다는 것을 다들 99%는 반대를 하는 사항이에요.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다시한번 공청회를 한다든가 무슨 방법을 세워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입안해 주시기 바라고, 건교부에서 시범단지 지역은 언제 내려와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3월중에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디자인팀을 건교부에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 평가결과에 따라서 국비가 추가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시범지역은 결정이 되어가지고 그것은 인센티브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15억을 주는 것으로 내려왔고,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서 추가 5억 정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디자인도 건교부에서 세부적인 설계같은 것이 나옵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세부적인 지침을 2월중에 저희들한테 내려준다고 했고, 3월중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애쓰시는데 예산이 아쉽고 그러니까 분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 과 이름이 원래 구도심 활성화과에요? 도심진흥과이니까 우리말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나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저희들이 구도심, 재개발, 재건축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요. 그 과의 원래 목적이 구도심을 중심으로 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만든 과 아닙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예를들어서 송천동이나 삼천동은 해당이 안되잖아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재개발, 재건축은 해당이 됩니다.
○양용모 위원
천문학적으로 억억, - 약전거리 하면 했다하면 50억 등 구도심으로 쏟아붓는 이 돈이, 과연 전주시 예산중에 이렇게 많이 쏟아붓는 돈이 과장님은 실무 업무추진 책임자로서 이것이 경제적 효과나 아니면 전주시민 전체적으로 균형발전 측면 등 이런 것 다 종합해서 판단해볼때에 이것이 언제까지 밑빠진 독에 물붓듯이 부어야 되냐 생각해 보셨어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정부에서도 2008년부터 2014년까지 1,222억의 용역비를 들여서 중소 노후도시를 재생한다는 전략을 마련해서 금년부터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주도 각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양용모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약전거리나 웨딩거리, 차이나거리 등 구도심은 전부 거리로서 연결이 되던데 이 거리 만들어놓은 것 다시 재평가해야 되겠는데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앞으로 우리시에도 거기에 맞게 재생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야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양용모 위원
거기에 맞게 다시 용역을 해야된다는 얘기에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정부 차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전주시도 그 정부차원에서 하는 용역에 포함되어 있나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지금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전주시에서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전주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사업단이라고 생겼습니다.
○양용모 위원
거기서 하는데 전주시도 들어가 있냐 이거에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들어가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투자된 것은 재수정 될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기존에 투자된 사업은 재수정 할 필요가 없죠.
○양용모 위원
잘못된 것은 어떻게 수정해요? 예를들어서 차이나거리 잘못되었잖아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활성화가 좀 안되었을 뿐이지 환경은 개선이 되었다고 봅니다.
○양용모 위원
그 정도 환경개선하려고 그 많은 돈을 거기에 투입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우리 솔직해야 됩니다. 전주시 발전이라는 것이 전주시 전체를 놓고 평가를 할 줄도 알고, 아프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선행되어야만이 전주시가 균형발전도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든지간에 평가 제대로 해가지고 하십시오. 성공하게요. 무조건 해놓고 보자는 식은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유영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약전거리 조성하면 앞으로 경제적인 효과는 얼마이고 얼마의 인구유입이 될 것이고 등등 성과를 예측하는 것이 정리가 되어서 나와야죠. 그래야만이 그것을 보고 판단도 하고 여러가지로 예측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하겠다고 그러고 해놓고 보자는 식은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무슨 사업이든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국철 위원님!
○국철 위원
아까 양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특화거리 부분인데 차이나거리 이런데도 물론 깨끗하게 잘 하셨죠. 좋아졌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중국인 상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차이나거리잖아요. 그런데 한 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끄집어들일 수 있는 것도 지원을 해주시고, 지금 중국에서 장학생들이 많이 와 있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 천년의 맛 잔치할 때 젊은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안살아요.
그러니까 다가동 쪽에 천변쪽으로 집들이 싼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룸을 짓든지 기숙사를 짓든지 살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줘야 차이나거리가 되는데 차이나거리를 가봤자 한국사람만 있고 가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끌어모아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방법을 연구를 해봄직 해요. 이렇게 도로만 내줬다고 하지 말고 동부시장 이쪽도 하나 있더군요. 그러니까 그것도 들어오고 교환학생들 기숙사 관계도, 원룸 관계도 연구검토를 해주시고, 이런 모든 것이 지금 재래시장 말씀하셨고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표현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오죽 했으면 그러시겠어요.
저는 항상 생각해보면 왕도가 없다, 내가 과장님한테도 국장님한테도 건의 많이 드렸는데 사람이 사는 것 밖에 없다, 사람이 살려면 어떻게 하냐, 재개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엊그제 태평 1지구도 반대하시는 분이 와달라고 해서 갔었어요. 가서 시장님 오실 때 제가 거기에 얘기했더니 맘에 들었는지 오라고 해서 양쪽팀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가보면 전부 헤게모니 싸움이에요. 안될것이라고 보고 있다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형무소를 가든 안가든 위원장 되고 조합장 되게되면 돈이 2천억씩 오가니까, - 1천세대면 2천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들이 정말 고생들 많이 하고 자기 개인 사비 들인 사람도 많아요. 돈을 안걷어주니까. 전부 그렇게 했는데 이제 다 되니까 약점을 잡아서 이제 헤게모니 싸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과장님이 중심을 잡으셔가지고, - 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순리로서 보게 되면 자기 재산 자기가 지킬 것 아니겠어요. 법적 절차에 하자만 없으면 해주시고, 저희가 여러가지 건축행위도 아트폴리스까지 더해져서 어려워지잖아요. 계속 원가가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분양이 안될 것인가 그것은 그때가서 맡기고 하여튼 법적 요건만 맞게 되면 허가를 빨리 해주셔서 구도심에 사람이 살게끔 빨리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3년 지나서 많은 지원이 안되어도 자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알겠습니다.
○국철 위원
부탁드립니다.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위원장 김철영
도심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은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했지만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나 도시국 소관 업무하고는 성격이 다르므로 조직개편시에 반드시 지역경제과나 그쪽 주무부서로 이관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건의를 하십시오.
○도시국장 진철하
예.
○위원장 김철영
그렇게 공감하시죠?
○도시국장 진철하
예.
○위원장 김철영
그리고 많은 거리들을 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오거리 경관 한 것, 그리고 웨딩거리 조성 해놓은 것 수억원 돈 들여놨지만 현재 상태가 어떤지 가보시면 직접 피부로 느끼실 것입니다. 과연 주차장을 그렇게 멋있게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는지, 앞으로 그런 평가가 되지 않고는 또다른 거리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의회에서 절대 반대하겠습니다.
만들어놓고 잘 돼야 또 지원도 해주고 하는 것이지 뭔가 해달라고 할 때에는 잘하겠습니다 해놓고, 여기 경관도 자기네들이 돈 만원인가 이만원씩 내가지고 멋있게 하겠다고 해놓고 돈 안내니까 거의 무용지물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고철덩어리가 되어가려고 하는데이런 형태의 지원은 앞으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하고 약속한 바와같이 3월중에 공청회를 반드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시하고 같이 하는 방향으로 계획 잡으시는 것 아시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또 한가지 제안을 하자면 명품가게를 시에서 한 번 말들어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거기 갔더니 한국산 고사리가 있더라, 한국산 참깨가 있더라, 한국산 참기름을 팔더라 그래서 시에서 인증하는 마크를 붙여주십시오. 그러면 진짜 좋은 것만 먹기를 원하는, 중국산 미꾸라지가 아닌 거기가면 진짜 우리나라 미꾸라지를 판다더라 이렇게 해서 시에서 인증하는 명품관을 만들어놓으면 웰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차가지고 와서 살 수가 있습니다. 안가는 이유가 뭐냐면 속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런것도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이다. 명품관을 만들어주라 그말이요. 우리나라의 토종 나물, 곡식 등 먹을 것, 그런 에어리어를 선정해주면 시에서 아주 전주시장이 인증을 해버려요. '이 집은 진짜 한국산만 팝니다' 하는 것을. 그러면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주문하면서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철영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한가지 첨언하겠습니다.
로스쿨이 전북대학교와 원광대학교가 거의 된다고 그러는데 로스쿨이 들어오면 시내 구도심에, 전라북도청이라든지 조달청이라든지 그쪽으로 올 수 있도록 해보세요. 별도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전북대학교 상의를 해보세요. 미국이나 영국같은데를 보면 전부 시내권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면 상가가 살아버려요.
그런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야지 구태의연한 사고 가지고는 전주시가 안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진도시가 되자고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세요.
○위원장 김철영
오늘 업무보고 나온 중에서 국철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으로 중국 차이나타운에 중국인 교환학생들이 많으니까 원룸 지어서 중국인 학생들끼리 모여살게 하는 방법도 굉장히 굿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간과하지 마시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수고 많이 하셨어요. 농담이 아니고 지나가는 말로도 제가 고맙다고 했는데 요소요소에 나름대로 큰 소나무를 어디에서 구해왔는지간에 식재하면서 이구동성으로 돈은 많이 들어갔지만 그래도 많이 변하고 있구나라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짜투리 땅에다가 그렇게 아름답게 해주고 있는 것이 뭔가 숲가꾸기 조성사업 일환중에 국장님, 과장님, 관계 담당 계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도 계속 귀찮게 합니다만 짜투리 땅만 나오면 전화해서 심어달라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주신 것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럴때는 국장님 포상도 하고 지원도 보내주고 그러십시오. 승진도 시켜드리고. 그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신바람 나는 것이 책에도 있어요, 칭찬해 주는 것, 인정해 주는 것.
○도시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혁신도시지원단으로 가겠습니다.
녹지공원과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해서 안한 것이 아닌줄 아시면 됩니다. 나오기 시작하면 하루가 걸리기 때문에, 또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께서 많이 아파 계세요. 그 점을 과장님 간과하시면 안됩니다.
지원단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엊그제 제가 농촌진흥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보상이 55%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혁신도시지원단장 소재연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14개 공공기관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게끔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농촌진흥청 관계된 것이 8개 기관이더라고요. 그리고 면적 기준해서 66%를 차지하는데 폐지가 되면 굉장히 위험한 사태가 벌어질 것 같은데 농촌진흥청 존폐 여부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나요?
○혁신도시지원단장 소재연
우리시에서는 이 지역 출신 송명석 사무관이 담당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수시로 통화를 하고 정보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의회에서 결의문 채택한 것도 바로 방망이 치는 순간에 건교부하고 농진청하고 전북도에 보낸 바 있습니다. 63만 시민의 뜻이다, 미력하나마 우리 힘을 보태려고 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알라고 했더니 고맙다고 하더군요.
○유영국 위원
그러면 단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상컨대 폐지쪽은 안갈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까?
○혁신도시지원단장 소재연
최근의 동향이 지난 1월 25일 금요일날입니다. 아직 우리 국장님한테도 보고를 안드렸는데 인수위원회 경제 제2분과위원회 최경환 위원님께서 일행들을 모시고 김천시를 갔습니다. 그때 나온 말씀이 혁신도시는 너무 많이 갔다 그래서 원안대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런 얘기이고, 기관의 민영화나 통폐합 문제는 새정부가 들어설 때 그때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 최근 동향입니다. -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런데 저는 아쉬움이 있다라면 전주시에서도 물론 대응을 잘 하시겠지만 지금 위기란 말이에요. 오늘도 전주시에서 농민들이 차가 다섯대가 올라갔어요. 여의도에 모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을 것입니다만 저희도 국회의원한테도 통보를 했습니다. 전주에서 올라갔으니까 같이 투쟁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타스크포스팀을 구성한다든가 해서 이것을 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근간이 농민 아닙니까. 농촌이 살아야 지식산업이 살고 할텐데 옛날에 했던 것을 다 없애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혁신도시와 아울러 66%가 들어올 예정으로 있는데 엄청난 차질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폐지되면 혁신도시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보니까 만성동부터 토지보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혁신도시지원단장 소재연
만성동은 지난 금요일날 마을회의를 해가지고, - 지금 물건조사가 안된데가 있거든요. 감정의뢰가 된 것이 전체 면적의 92%입니다. 나머지 8%가 되어 있는데 집단적으로 자연부락이 있는데 만성동에서 먼저 우리가 물건조사 하자라고 그렇게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이 호감있게 호응해 준 것 같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거기부터 포크레인 같은 것들이 작업이 들어가나요?
○혁신도시지원단장 소재연
그것은 적정한 위치에 착공식을 하려면 상당히 크게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여러가지 부지여건을 봐서 토공하고 전북도에서 상의를 해가지고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여기 보니까 3월달에 착공식을 한다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예상대로 가는 거죠?
○혁신도시지원단장 소재연
착공하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지가 50% 이상 용지매입이 되어야 하고, 실시계획 인가가 나야 됩니다. 그런데 실시계획 인가는 이 정부가 2월 25일까지이기 때문에 아마 2월 초에나 혁신회의를 열어서 방망이를 쳐서 실시계획 승인이 나지 않을까 전망하거든요. 3월달에는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영국 위원
주공하고 토공 통폐합 관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혁신도시지원단장 소재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역할분담을 해가지고, - 보시면 주공이 택지개발을 하고 토공이 택지개발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업무영역을 나눠가지고 그대로 토공, 주공 가는 방안이 있고, 합쳐버리는 방안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 모양이에요. 이것은 새정부 들어서 본격적으로 논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공사는 작년같은 경우 예산이 10조 6천억이고, 지방세가 115억입니다. 주택공사는 17조 6천억이고 지방세가 107억입니다. 우리는 토지공사가 그대로 존치해서 전주시와 전북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대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영국 위원
좌우간 55%까지라도 올라갔다고 하니까 고생많이 하셨는데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혁신도시지원단장 소재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과장님! 혁신도시를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쭉 지켜보면 전주하고 완주의 갈등이라든지 지역민들의 비협조라든가 이런 것이 큰 문제가 되었었어요.
○혁신도시지원단장 소재연
사실 그렇습니다. 3개월 늦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좀 더 화합된 차원에서 빨리빨리 했으면 그렇게 곤란당하지 않을 부분도 그래서 사실 그런 것이 안타깝더라고요.
방금 통폐합 말씀하시는데 오늘 3시 30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하셔서 수년간 노무현 정부에서 조직해놓고 연구하고 검토한 것을 인수위에서 뚝딱 20일만에 해가지고 와르르 조직개편 할 수 있느냐, 거부권 행사하겠다, 나중에 가서 다 해놓고 거부권 행사하면 그때가서 서운해하니까 미리 얘기한다고 기자회견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그러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그 다음에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지원단장 소재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위원장님께서 이번 임시회 첫날에 결의문을 채택했는데 과장님! 잘 통한다는 사무관이 누구에요?
○혁신도시지원단장 소재연
송명석 사무관요.
○위원장 김철영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건교부를 항의방문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하셔서 조만간 저희하고 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싶은데 어떠세요?
○혁신도시지원단장 소재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항의 방문 할 수 있도록 루트를 찾아서 부위원장님이나 저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혁신도시지원단장 소재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혁신도시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면서, 아울러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안계시므로 제249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1인)
- 허승회
○출석공무원(11인)
- 도시국장진철하
- 상수도사업소장이동완
- 도시계획과장김천환
- 주택행정과장박성균
- 도시개발과장이강문
- 도심진흥과장강대형
- 녹지공원과장최상균
- 혁신도시지원단장소재연
- 수도행정과장백종현
- 급수과장안석
- 수질관리과장이형원
○회의록서명(1인)
- 위원장김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