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06월 12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쇠고기 재협상 및 혁신도시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추진한 천막농성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의 높은 참여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6월 12일부터 6월 16일까지 5일간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전주시 경관조례안, 전주시 수도설비 지원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철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건설교통국, 예술도시국, 비전사업추진단, 상하수도사업소, 완산구청, 덕진구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입니다.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김철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8년도에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설명 순서는 예산안 총괄, 목별현황, 3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내역순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113억 6,758만 2천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105억 6,728만 2천원보다 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133억 1,052만 1천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111억 7,762만 3천원보다 21억 3,289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164억 2,901만 9천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869억 7,791만 6천원보다 294억 5,110만 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133억 1,052만 1천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111억 7,762만 3천원보다 21억 3,289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8년 당초예산보다 국가균형 특별회계보조금 8억원이 증가한 113억 6,758만 2천원이며, 증가한 내역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33억 1,052만 1천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5억 653만 6천원 등을 포함하여 19억 1,653만 6천원이며,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4,593만 5천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억 7,04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회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294억 5,110만 3천원이 증가한 1,164억 2,901만 9천원으로 과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과 세출예산은 2008년 당초예산 21억 6,460만원이 증가된 47억 6,582만 9천원으로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소규모 체육광장 4억 9,910만원, 덕진시민광장 조성사업 6억 6,500만원, 아중리 저수지주변 산책로 조성사업 6억 8천만원, 오거리 문화광장 편익시설 설치사업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2008년 당초예산보다 24억 6,632만원이 증가되어 428억 6,251만 1천원입니다. 사업내역별로 보면 5개업체 무료환승 손실보전금이 7억 5천만원, 시내버스 노후차량 대폐차 지원금액이 9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6억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주택과는 2008년 당초예산보다 6,200만원이 증가된 100억 8,447만 3천원으로 서신문화센터 건립비가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5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2억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도로안전과 세출예산은 571억 2,342만 5천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대비 남부순환도로개설 25억 900만원을 비롯해서 16개 사업에 245억 3,49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는 2008년도 당초예산 보다 2억 2,426만 3천원이 증가된 15억 9,278만 1천원으로 청사환경정비 2억 1,027만 8천원과 인건비 부족분 1,398만 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33억 1,052만 1천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보다 21억 3,289만 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 내역으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가 107억 9,415만 9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삼천2동 공영주차장 사업 5억을 비롯 12개 사업 19억 1,653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주요세부사업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외에도 대지보상특별회계 4,593만 5천원과 기반시설특별회계 1억 7,042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주요사업설명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주요사업설명서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이 전주 시정 발전이라든가 민원을 감안해서 처리해야 할 사항들로 계상하였습니다.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건설교통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건설교통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문위원이 과별 예산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한 과별 페이지 부기낭독을 전문위원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승회   지난번과 같이 제가 페이지를 낭독하면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308쪽부터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면 민원부서인 차량등록사업소 먼저 심사를 하였으면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승회   차량등록사업소는 372쪽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   청사가 몇 년이나 되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필수   10년 되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10년이면 이런 냉·난방 공사도 해야할 때도 되었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필수   지금 기름보일러를 때가지고 상당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오셔서 실제 거기를 보시고 상당히 환경이 열악해서 이번 추경때 올려도 좋겠다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김종철 위원   우리 전주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민원실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청결과, 그리고 요즘 날씨가 무더운데 시민들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서 짜증스러운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소장님께서는 챙기셔가지고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이번 예산안에 번호판 제작 직영한다는 예산 올라와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필수   예, 올라와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얼마나 올라와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필수   특별회계에 1억 올라가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우리가 괴롭습니다, 이쪽에. 로비스트들이 자꾸 와가지고 괴롭게 하는데 차질없이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상한 논리를 갖고 와서 자꾸 사람들 괴롭히더라고요.
  소장님! 잘 추진하시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차량등록사업소가 10년 되었는데 그 위치를 이제 공원화시키고 슬럼화 되어 있는 공단 쪽으로 이사해서 시민들한테 편리성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시에서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부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 과제로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예산에 올라와 있는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청사 증축공사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필수   번호판 교부를 하게 되면 사무실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험팀이 책임보험을 안낸 사람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까지 하는데 한 사무실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와서 큰소리도 치고 해서 그런 문제도 있어서 증축을 해가지고 2층에다 별도로 보험계도 올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번호판 제작소를

○이명연 위원   옆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위로 올린다는 말씀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필수   2층에다 해서 옮길 계획입니다.

○이명연 위원   몇 평 정도 공사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필수   한 백평 정도 예상을 잡았습니다.

○이명연 위원   평방미터로 얘기해야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200평방미터, 약 60평 정도 됩니다.

○이명연 위원   그 정도면 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필수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위원장 김철영   국철 위원님!

○국철 위원   아까 말씀하신 특별회계 1억짜리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번호판 제작 장비구입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1억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국철 위원   그것은 누구에게 얘기해야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470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철 위원   논리가 각자 보는 시점이 틀리니까 단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양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자꾸 시에서 직영하는 것도 민간위탁으로 가고 그러는데 시에서 번호판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시민이 있어야 관도 있는 것인데 좀 민원이 있고 좀 이익이 남는다고 해가지고 관이 개입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이 설자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지금 1만 1천원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필수   1만 2천원입니다.

○국철 위원   1만 2천원인데 3천원 싸고 5천원 싼 것이 크고, 시민들에게 큰 혜택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번호판을 한 번 내게 되면 차량 수명이 몇 년 정도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필수   대개 10년 정도

○국철 위원   10년에 5천원이면 별 것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접근 방법을 심각하게 해야되지 않느냐, 이것이 장점도 많이 있지만 다른 단점을 낳고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전체적인 흐름에서 신문을 보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수도물 민간위탁 전문가한테 맡기라고 하는 판인데 저희가 자꾸 이런 것을 직영처리 하게 되면 다른 문제가 있을 것이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이해를 시켜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필수   첫째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 되면 현재 실태는 7개소가 있습니다. 두 군데는 부부간에, 한 군데는 모녀지간에, 한 군데는 별도로 해서 7군데가 있고 실제로 제작을 많이 하는 곳은 그 앞에 세 군데에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대전, 충북 쪽으로 돌아보고 왔는데 추세가 여러개 있으면 가격이 싸지고 좋아질 것 같은데 실제 성남시가 한 군데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한 군데 더 넣어달라고 대법원까지 갔었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시민들한테 불편을 준다고 해서 성남시가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목적은 첫째 지금까지 한 2년동안 계속 민원도 들어왔었고, 또 한가지 단돈 5천원이라도, 1년이면 3만개에서 4만개 정도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을 적게 하는 만큼 시민들한테 부담을 덜준다는 것이 하나 있고, 20분에서 30분 정도 시간이 절약된다, 또 차량등록사업소 내부에서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그만큼 좋아진다 그런 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철 위원   그러면 기존 7개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필수   같이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국철 위원   동참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필수   예.

○국철 위원   그리고 옵션이 풀어지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철영   허가를 계속 내주겠느냐 그것을 질의하시는 것 같아요.

○국철 위원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 부분은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이 구체적인 설명을 해줬지만 경쟁체제로 간다고 봅니다. 신규등록은 무한대로 풀어줄 수 있고.
  사실 영업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만, 말 그대로 서비스라든가, - 아까 5천원이 문제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와서 따분하고 여러가지 그동안에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 체계이지 우리가 영업을 하지말라는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위원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것이 7개에서 관례가 현재까지 허가를 안해줬잖아요. 묶어놓은 것은 없지만 하여튼 관례적으로 안해준 것이잖아요.
  그것을 관례를 깨고 풀어주는데 쉽게 얘기하면 전주시에서 참여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렇습니다.

○국철 위원   전주시에서도 번호판 제작에 참여를 해서 장사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 얘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필수   시민들한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국철 위원   우리가 장사 논리로 얘기를 하자고요. 이런 장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민간 업자, 똑같은 업자와 같이 번호판 장사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싸고 비싸고는 나중 문제이고 다른 업자하고 경쟁하는데 번호판 장사를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다른 업자를 이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조례로 묶어서라도 없애겠다, 우리가 직영을 해가지고 전주시에서만 차량등록사업소가 하겠다고 하면 좋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이제까지 7개로 묶어 왔던 것을 풀어주고 장단점을 논하기도 전에 시에서 참여를 하겠다는 얘기면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답변드려도 될까요?

○국철 위원   예,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 부분은 그동안에 민원이 있고 그래서 전국 실태조사 같은 것은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존에 영업하고 있는 양반들은 솔직히 저희들이 이 부분에 전주시에서 참여하게 되면 영업에 상당히 지장을 받을 것으로 저희들도 염려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전에 저희들도 충분한 경과기간은 아니지만 어떤 기간을 주고 있고 대화도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이 그쪽 팀들과 두 세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팀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기존 영업을 고수하려고 감사원에 청원도 내고 있습니다. 그런 청원도 내고 있어서 그런 어떤 처분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도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참여를 권고하는 부분도 기히 있었고 저희들도 참여를 하므로 해서 시민들한테 양질의 민원 서비스가 분명히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사 논리보다는 시민들한테 서비스입니다.
  그동안 시민들이 불편해 했고, 저희들도 그동안에 기존에 실질적인 3개 업체에다 여러가지 질적 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도움도 요청했지만 그런 부분이 더 이상 질적 향상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길로 가는 것이 옳지 않냐 그래서 방침을 내고 해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하여튼 봐 주시면 저희들이 실망 안시키고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국철 위원   국장님! 발상 자체가 관에서 서비스를 하고 해야 되는데 10년에 한 번 서비스가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발상 자체를 다른 것으로 연구를 해야지 이런 것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가게 되게 되면 저희가 일 예로 교통과에서 하는 것으로 경기전 앞에 주차장이 있어요. 시설공단으로 넘어가지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알고 있습니다.

○국철 위원   거기도 이해타산을 따지게 되면 청경 월급도 안나올성 싶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청경을 배치시키고 하잖아요.
  아무튼 서비스다 이말이에요. 손해가 가도, 인건비가 안나와도 여러가지 주차관리에 필요해서 서비스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그렇다고 생각을 안해요. 우리가 시에서 않는다고 해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크게 불편하고 했다고 해가지고 서비스 차원이라고 하면 위험한 발상 아니냐, 그러면 모든것을 그렇게 접근한다고 하면 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충분히 7개가 업소가 할 수도 있고, 또 더 풀어주면 10개가 될지 20개가 될지 자유경쟁체제로 가게 되면 해야 되는데 지금도 7개로 묶다 보니까 민원이 수도없이 생겨서 시달리고 했었는데 관에서 하게되면, 물론 여러가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관의 위상이 무너지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점은 발상 자체가 어려움이 있고, 이것을 하시더라도 풀어주고, - 이것이 7개로 묶인 것이 몇 년간 계속 되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필수   도에서 전부다 허가는 다 해서 승인은 해줬고

○국철 위원   7개로 고정된 것이 몇 년 되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필수   92년부터

○국철 위원   그러면 15년 이상 하고 있으니까 15년 하고 안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풀어가지고 관에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들어가는 것도 그림도 안좋고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축소해가지고, 말하자면 번호판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가 좀 줄었는데 조금 접근방법을 달리 해줬으면 어떤가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철 위원님의 질의에 상당부분 공감이 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타시도에서 지자체 직영으로 하는 그런 예가 있던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필수   경북 구미군에 한 군데 있고 수원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경기도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전부다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로 여러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몇 군데가 하고 있네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필수   예.

○김종철 위원   그리고 프레스, 즉 찍는 기계를 말하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필수   예.

○김종철 위원   그 부분이 1억 정도 장비값이 들어간다 이말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필수   예, 장비해서 설치하는

○김종철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작업을 하는 일하는 직원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인건비,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또 뽑아야 할 것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필수   그것은 별도로 인사부서하고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리고 아까 소장님 말씀에 1년에 4만대 정도 한다고 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필수   3만 5천에서 4만대 정도 평균적으로

○김종철 위원   그러면 하나에 얼마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필수   1만 2천원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총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필수   1만 1천원 잡았을 때에도 4억 4천

○김종철 위원   기존에 7개가 있고 우리시가 이것을 같이 참여한다 했을 적에 어떤 사업성 측면에서는 마이너스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필수   직영을 하면 저희들은 충분히 인건비도, - 그 저기는 나옵니다. 실제 단가도 비싼 편이고, 실제 저희들이 제일 하려고 하는 목적은 지금까지 민원이 26번 정도 들어왔고 2005년부터 계속 시달리고 지금도 저 가자마자 늦게 해준다, 불편하다, 불친절하다고 계속 전화를 줘가지고

○김종철 위원   우리가 직영을 한다 하더라도 물량이 많이 몰려버리면 딜레이는 될 것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필수   실제로 타시도는 한 군데 두 군데 있어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내에 제작소들이 다 임대를 해줘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부다 번호판을 제작을 하는데 7개 업체를 보니까 담합한다고 해가지고 찍어놓아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도 되고 도의 감사에도 지적이 되어서 그런 문제가 여러군데 있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시에서는 여러가지 최근에 2년여에 걸쳐서 법적 공방까지, 행정 공방까지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 시에서 하나의 계획을 세운 것이 직영을 하는 방법이 좋겠다 해서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저희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또 그 업을 하는 분도 우리 시민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은 그야말로 이제는 사업성이 없어져버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런 것까지 우리 시에서 관여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민간업자들이 하는데. 이런 부분에는 깊은 고심이 되네요.
  거기까지 생각을 하셨겠지만서도 더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김상휘 위원입니다.
  번호판 건은 위원님들이 전부 잘 알고 있는 얘기인데 깊이있게는 제가 시정질문을 처음에 했던 발언 의원인데요, 저는 국철 위원님하고 김종철 위원님하고 약간 반대되는 의견입니다.
  사실은 7개 업체가 있었는데 부부간에 하고, 다 알다시피 부부간에 해서 실제는 3군데뿐이 없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독점을 막기 위해서 전주시민들이 과다한 돈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주기 위해서 먼지묻은 사업장을 취소하고 그 나머지를 공개해서 다른 사업자를 받아들여서 좀 더 낮추어서 번호판을 제작하라라고 본위원이 시정질문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상이 없다, 여기서 이견을 달으면 이견을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수차례, 민원이 왔다갔다 한 것이 스물 몇 번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필수   26번입니다.

○김상휘 위원   26번동안에 자기식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한 나머지 결국 저는 시에서 판단을 잘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전주시민이 서비스 차원이라든지, - 그동안에 그분들이 몇 년 해왔죠? 영업을?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한 17년 했습니다.

○김상휘 위원   16년째 해왔죠? 16년째 해오셨는데 그분들의 생계를 위협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과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판단을 잘했다 생각하고 시에서 계획한대로 진행을 계속 해주세요. 왜냐하면 전주시민이 싸게 보다 질좋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번호판 제작 그것은 공익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성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요, 전체적으로 전주시민이 얼마나 이익이 되고 얼마나 불편하지 않느냐 이것이 초점이 맞춰져야만이 전주시 행정이 바르게 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존경하는 김상휘 위원님께서 그전에 추심할적에 제가 같이 회의하고 보니까 7개 업체라고 말은 7개 업체지만 실제로는 7개 업체가 아니죠? 가족끼리 얽혀져있어가지고 실제로는 몇 개 없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필수   4개 업체입니다.

○양용모 위원   4개 업체가 독과점을 이루고 있고 독점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공정경쟁이 안돼죠. 실제로. 그러면 피해가는 것은 결국 시민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적에는 시에서 행정이 전체 시민의 입장에서 취해져야 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철 위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몇 개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필수   서울시는 2개 있습니다.

○국철 위원   전주시는 7개 있고.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행정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20년 가까이, - 저는 초선이라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수백만대, 우리보다 몇 배가 큽니까. 그래도 두 군데에서 말썽없이 하고 있는데 전주시에서 7개 되어가지고 부부간에 하든 뭘 하든 좋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문제점이 있으면 풀어줘야지 시에서 1억원짜리, - 지금 인테리어비도 1억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영세업자가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몇 년에 얼마를 받았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요새 사업하려고 했으면 장사 해도 수억원이 들어가는데 시에서 해가지고 1억원 투자해가지고 영세업자가 하는 것을 가지고 개입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존에 문제점이 있어서 7개를 풀어주는 것은 좋다 이말이에요. 거기까지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열개를 주든 20개를 주든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저는 직영을 안했으면 해요.
  혹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있으면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장사는 생존경쟁이에요. 왜 장사에 끼어드냐 이말이에요. 여기서 낮춰가지고 거기서 안낮출 것 같아요? 낮추죠. 가격 낮춥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인건비 안나오는데, 죽기 아니면 살기에 왜 시에서 저는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 얘기에요. 만약에 말씀대로 4만대가 온다는 보장 있습니까? 만약에 풀어줘서 10개, 20개가 된다고 합시다. 아귀다툼을 해야 되는데 한소장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거기에 우려를 하는 거예요. 1억원 가지고 있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이것이 자본이 10억이고 20억이면 아무나 못하지만 1억 같으면 20개 이상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본도 얼마 안들고 거기에 관계된 사람도 있고 그동안 기존에 했던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면 많은 사람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고 우선 상황을 봐가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도 잘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안맞으니까 가격이 높아진 것이잖아요.
  여러가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 논리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겠지만 하여튼 잘못되게 되면 수렁에 빠질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심사숙고 해서 급한 것이 아니니까 우선 1차적으로 다른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풀어주고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철 위원   우리가 시에서 직영을 하고 하나의 사업을 하게 되면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필수   운영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김종철 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가지고, - 저는 그 부분을 제가 동의를 해준바는 아닙니다만 전체 의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결정지은 것인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만들어놓고 시민들 여러 측면에서 세금만 뜯어가는 그런 경우가 될 확률이 큽니다. 이를테면 주차장이라든가 공설운동장이라든가 이런데를 전부 유료화한다 등등 이런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수익사업으로 만들어주는데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라든가 여타해서 이것 또한 아까도 수원인가 어디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진행한다 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이러한 부분에 이렇게 직영하다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수익사업으로 넘겨주기 위한 그런 하나의 전초적인 단계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순간적으로.
  그럴 계획도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말씀좀 드릴까요?

○김종철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사실상 이것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봐질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가게된 동기는 자유스럽게 풀더라도 이 사람들이 담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이것이 1년에 3만 5천대나 4만대의 어떤 한정적 물량이어서 행정 통제가 거의 안됩니다. 자기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그동안 이 사람들이 16년 내지 17년 영업을 한 실태로 봐서는 그럴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고, 저희들이 첫째 돈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서비스를 개선해라, 시간을 단축시켜줘라,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방법으로, - 아까 시설관리공단 그 문제는 검토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그 가격을 받는 것은 시설공단에서 임의적으로 받지는 못합니다. 모든 것은 저희 시에서 얼마를 받아라, 그리고 아까 9천원 정도는 저희가 재료비라든가 거기에 투자되는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을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이것을 운영하더라도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 안되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금액을 개당 잠정적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이것은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얘기여서 합니다.
  지금 기름값이 오르고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사실은 그 업체들이 그동안 횡포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는 4개가 하는데 연관되어 있어가지고 독과점으로 하는 셈이잖아요. 16년동안 해왔던 것들은 그동안에 전주시민의, 정말로 다른 시도가면 그보다 훨씬 질좋고 서비스 좋게 받아가야 될 것들을 못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전주시가 선택을 아주 잘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물가 올랐는데 저렴하게 한다는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가지 논란을 무릅쓰고라도 진정성을 가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지금 기름값 오르지 생필품값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오히려 그러한 상황에서 정확하게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금액을 원가계산 해가지고 떨어뜨리자는데 큰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계약 기간 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필수   해줄 때 그것을 딱 명시를 했어야 하는데, 5년이면 5년마다 하고 하는 그런 것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명연 위원   이것이 민간위탁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위탁은 아니고 법에서 등록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필수   대행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시간이니까 이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현장으로 돌아가셔서 민원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도시과 예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승회   도시과 308쪽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제가 지난번 2008년도 예결위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말씀드리는데 2007년도에는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라고 이것을 만들었었어요. 이것을 앞으로는 만들겠다는 전제하에 만들었었습니다. 이것은 연습으로 만든 것인데 이것 이번에 안만들었어요?
  왜 말씀드리냐면 이것을 보면 아주 잘되어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예산을 해야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될 줄 알았더니 이번에도 왜 안되버려요?

○위원장 김철영   주요사업설명서에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요?

○양용모 위원   서식도 틀리고 전혀 틀려요. 세부사업설명서가 있어요.

○위원장 김철영   그것이 추경 것이에요?

○양용모 위원   어차피 전체적으로 다 만들어야 되죠.

○김상휘 위원   본위원이 이것 보기가 힘드니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해서 만들어 준 것인데 이번에도 만들어야 한눈에 본다 이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예산계에서 아직 조율이 덜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세부사업내역서를 심의할 때 첨부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와 바로 조율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오늘 조율해봐야 이것 언제 만들 시간도 없는데, 다시 지적드립니다. 2009년도 예산 때에는 이것을 만들어와야 됩니다.

○위원장 김철영   그것은 이번에 예결위 들어가셨잖아요? 예결위 들어가서 기획예산과장한테 직접 주문하세요. 기획관리국장한테.

○양용모 위원   회의록 보니까 작년에도 또 말했습니다.

○김상휘 위원   양위원님! 작년에도 이것 하라고 했는데 안해왔기 때문에 예산을 중지를 하고 이것이 들어올 때까지 보류를 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위원장 김철영   그것 3일 걸려요. 예결위 들어가서 거기서 하시라니까요.

○김상휘 위원   양위원님! 그렇게좀 해주세요.

○양용모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만들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가 양위원님 얘기는 예산부서에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아주 잘되어 있어요. 세부사업개요, 소요재원, 산출근거, 사전절차 이행여부까지 이것을 보면 딱 들어있어요. 한 눈에 볼 수 있게 잘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제가 도시과에서 들어온 것 주요사업설명서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없으니까 자꾸 질문하게 돼요. 이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소규모 체육광장 조성사업 위치가 어디에요?

○도시과장 이강문   우리 관내에 총 128개소 공원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강문   농구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등 운동시설하고

○이명연 위원   양 구청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강문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시행합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 시민광장 조성사업에 기정 예산이 3,500이 서 있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것이 용역비였던가요?

○도시과장 이강문   용역비입니다.

○이명연 위원   이것을 세웠던가요?

○도시과장 이강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액 3억 3,716만원을 삭감시켰고, 예결위에서 이것 용역은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3,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것을 세울 때 이 예산을 타당성 조사를 해봐라,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 그 예산 아니었던가요?

○도시과장 이강문   주차장 확보 대책을 강구한 뒤에 사업시행하라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다 깎였고 예결위에서 살아난 금액이죠.

○도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용역은 해봐라 그래서 용역비 3,5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하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까 그러면 이것을 해야될지 말아야 될지 조사를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3,500 세운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이지 그것을 토대로 해서 7억이 올라오라고 했던 것은 아니고, 이것이 기본이 왜 이것을 하지 말자고 그랬냐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본회의에서도 그랬던 것 같은데 옆에 바로 덕진공원이 있고 덕진공원 조성사업을 해서 비용을 투자해서 거기를 공원화시켜야 되는데 그 바로 옆에, 담장 옆에 버스정류장에다가 다시 공원을 만들자 하니 이것 문제 아니냐, 그리고 덧붙여서 말하자면 이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상권은 다 죽습니다. 그 비근한 예가 노송광장이에요. 주차장 없애고 인근 상권 다 죽인게 노송광장 만든 것입니다. 똑같은 경우가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갑자기 7억이 팍 올라와 버려요?

○도시과장 이강문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명연 위원   누구한테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인근 주민들은 대부분 소음, 분진, 진동과 악취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여론이고

○이명연 위원   여론조사라는게 그냥 한 열명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더라

○도시과장 이강문   자료는 있습니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150명을 상대로 해서 조사했습니다.
  인근 상가에서는 상가 경기가 활성화되니까 그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우리가 아트폴리스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덕진역 광장은 폐지된지가 이삼십년 가까이 되는데요, 계속 그 상태로 갈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간이터미널이라든지 화단이라든지 주차장을 정비를 해서, 또 휴식공간을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인근 상가 활성화 대책도 병행해서 강구하는 방향으로, 이것을 만약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관 주도 일변으로 해서 하지는 않고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는 공원조성이 아니고 정말 아름다운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 버스정류장이 없어진다손 치더라도 주차장을 대규모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유료로 하든 무료로 하든 그 공간이 필요한 것이지 공원조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교통광장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간이터미널이라든지 주차장 문제 이런 것이 현재보다는 감소되는 것이 없도록 해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이것 이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본예산때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타당성 조사도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여론도 수렴하고, 과연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 여러가지 측면을 검토해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올릴 수 있도록 하라고 저희들이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본회의 때에도 방금 이명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3,500만원 세워서 용역비도 들어가고 여러가지 측면이 들어갈 것이다 해서 그것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 자체도 간담회 한 번도 않고 충분하게 의원들이 얘기를 해서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도 했는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직행버스 터미널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동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우리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보고를 하고 해야되는데 별안간에 불쑥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한 모습이에요. 심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 말이 안떨어지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안이 안나와있고, - 그러면 현재 직행버스 터미널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저희들 구상은 이렇습니다. 구체화 된 것은 아닌데요, 현재 있는 화단을 철거해서 이동을 시키고 직행버스 간이배차장을 도로변으로 끌어내고, 녹두길로, 그렇게 해서 거기에 소규모로 아담하게 해서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할 계획이고, 서울시 사례라든지 중앙차로제 이런 것을 도입하고 있는 정차장을 모델링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녹지공간은 안으로 들이고 주차장은 여러가지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아름다운 공원으로 가꿔서 시민들한테 돌려줘야지 그 상태로, 황량한 상태로 계속 방치를 해 둘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유영국 위원   동감은 가는데요, 보면 거기에 신호가 떨어지면 직행버스가 길어서 세 대, 네 대가 팔달로까지 쭉 서버려요. KT 있는데에서 버스들이 신호받아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대, 네 대가 정차가 돼서 꼬리를 물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대책없이 어떻게 그 공간에 만든다는 것인지

○도시과장 이강문   버스베이장 형태로 해서 안으로 끌어들여서 거기는 충분히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유영국 위원   과정이 중요한데 전혀 과정없이 이렇게 불쑥 올라오니까 상당히 당혹스러워요.

○도시과장 이강문   사업은 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충분히 용역이라든지 하면서 의회에도 두 번 세 번 보고를 드려서 유위원님이 충분히 납득하실 때까지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소규모 체육광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전주시 공원관리 5개년 계획 세웠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술도시국에서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거기보면 근린공원, 어린이놀이터 정비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상시 수리체제가 형성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보험까지 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보험도 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누가 들어줄지는 결정이 아직 안된 것 같은데 공동주택내에는 공동주택에서 다 듭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13개 어린이놀이터에 체육광장 조성사업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전주시 공원관리 5개년 계획하고 어떤 연관이나 업무협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도시과장 이강문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공원법상 도시자연공원이 있고 도시근린공원이 있고 어린이공원 3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1만 평방미터에서 3만 평방미터 이상 근린공원 13개소를 우선 5억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소규모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데는 가급적 시설을 배제하고 해서 푸른도시조성과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왜 도시과에서 추진하게 되냐면 그 배경은 민선4기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공약사업을 저희들이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소규모 체육광장이라든지 덕진시민광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한테 예산이 배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상충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서 충분히 조율해서

○양용모 위원   이상한 것이 이쪽에서 추진하고 그쪽에서 추진하고, 그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이것이 5억 5천이죠? 그리고 총 사업비가 15억이고?

○도시과장 이강문   예, 15억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전주시 공원 전체 계획이나 모든 것을 그쪽에서 세워서 용역도 다 하고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 들어가서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것이 어떻게 끼어들어가요?
  이게 제가 이해가 안돼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실은 조직개편시에 그 업무가 그렇게 분리되어서 저희국에서 부득이 추진하는데 한쪽에 모아져서 추진해야 한다고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단 업무가 이쪽으로 분리되어서 추진하기 때문에 예술도시국에서 공원관리 5개년 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맞춰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희 의견을 부서에다가 진달하고

○양용모 위원   제가 보기에는 서로 언발런스가 걸려가지고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술도시국이 새로 만들어져가지고 거기서 공원관리는 총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똑 떨어져서 여기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안줘요, 그쪽으로 줘야지.

○도시과장 이강문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은 주고 싶습니다. 주고 싶은데 여건상 조직 인력 이런 관계상

○양용모 위원   그래야 체계적으로 일괄적인 추진이 가능하지 이것을 여기서 하고 저쪽에서도 하고

○위원장 김철영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 부분을 저희들도 공감하고 우선은 업무가 이렇게 분장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원관리계획이라든가 그 조성 목적에 어긋나지 않게 그 부서와 충분히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국장님! 추진한다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볼 적에는 전주시 5개년 계획 공원관리용역이 아직 안끝났어요. 진행중에 있고, 중간보고를 듣고 여러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안끝난 상태에서 이것을 따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 이것이 안맞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앞서나가지는 않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용역을 하면서 용역하는 기관하고 같이 조율하면서 해가지고 서로 조율이 안되어서 따로따로 가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세밀히 추진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제가 볼 적에는 국장님께서 임시방편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공원관리 5개년 계획에서 전체로 하고 그 다음에 세부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이것이 들어가 있어요. 어린이놀이터 정비라든가 그것이 실제로 들어가 있어요. 근린공원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다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별도로 근린공원 어린이놀이터를 또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맞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사업은 급하지 않으니까 일단 그쪽으로 넘겨서 하는 것이 어때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하여튼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한 문제를 일단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바램은 갖고 있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지 왜 여기로 가져와서 하느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하여튼 그 문제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국장님! 이렇게 하시죠. 이 문제는 부서간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한쪽에서 효율적으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것을 협의를 해보십시오.
  넘어가십시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   자꾸 반복되는 질의 같은데 덕진시민광장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예산이 한 번 올라왔던 것 저희가 부결을 시켜서 용역비만 되었는데 그곳에 있는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지금도 포장마차가 있죠?

○도시과장 이강문   포장마차가 9대가 있는데 차량을 이용한 포장마차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 부분은 이것을 하면 치울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도시과장 이강문   저희들이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서울시라든지 통영시라든지 포장마차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서 시설된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유럽풍으로 한다든지 서울시라든지 통영시를 벤치마킹 해서 어떤 적절한 대안, - 이번에 동물원 주변 포장마차 정비계획도 서 있습니다만 일변도로 밀어부치지는 않겠습니다. 이곳을 명소로 가꾸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포장마차에 대해서만 질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소규모 체육광장 조성사업에 보면 전년도에 1억을 요구해서 예결위에서 삭감을 5천만원 했고만요. 그런데 또 올려요?

○도시과장 이강문   용역비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의원님들이 5천만원만 가지고 해라 해가지고 5천만원만 계상된 사항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래서 5천만원만 가지고 했어요? 해보니까 됩디까?

○도시과장 이강문   지금 용역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니까 1억중에서 5천만원 떼고 하니까 용역이 되더냐고요.

○도시과장 이강문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한꺼번에 용역을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89개소를 해야 되는데 13개소 용역비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세워주셔야 됩니다.

○유영국 위원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검토해서 하시겠지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 1억으로 해가지고 5천만원 삭감시키고 5천만원 가지고 했다면 그게 가능하네요?

○도시과장 이강문   지금 5천만원어치 밖에 용역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몇 개소를 한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강문   우리가 89개소를 해야 하는데 큰 것으로 해가지고 13개만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예산이

○도시과장 이강문   내년도에 나머지 10억을 반영을 시켜주시면 용역비가 더 추가로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철영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이 용역비 5천만원 더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5개년 도시계획용역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것 알아보세요. 그러면 그대로 용역비 손실이 가고 있는 거예요. 양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 이강문   5개년 계획은 마스터플랜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 부분은요 실시설계 용역비가

○양용모 위원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면 이것을 또 할 거란 말입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이것은 그대로 반영시키겠습니다. 용역비를 절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덕진 시민광장 조성사업에 분수가 들어가던가요?

○도시과장 이강문   분수도 당연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지난번에 뭐라고 했죠? 그때 분수를 한다고 했던가요?

○도시과장 이강문   그것은 종합적으로 여론이라든지 상황을 들어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김상휘 위원   조성사업의 굴레가 어디까지 조성사업인데요? 주차장을 없앤다고 하셨죠?

○도시과장 이강문   주차장을 완전 폐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과 공원과 분수와 조화를 이루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분수도 당연히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임병오 위원님!

○임병오 위원   과장님! 과장님 과에서 이런 체육광장 조성사업 같은 것 시설부대 용역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시설도 하는가요?

○도시과장 이강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도시시설팀이 시장님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전담 부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계가 조직개편때 우리 도시과로 왔기 때문에 도시과장이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저는 의식적으로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그런 것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걷고싶은 거리, 옛날 다가동 파출소 앞에 정자 조성한데 있죠. 파고라처럼

○도시과장 이강문   쌈지 공원을 말씀하시는가요?

○임병오 위원   쌈지 공원 성격이죠.

○도시과장 이강문   그것은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들어 보시죠. 그것을 보면서 거기에 지나가는 분들이 힘이 들면 쉬어가기도 하고

○도시과장 이강문   웨딩거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정담도 나누고 그런 것을 보면서 나는 큰 공원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소소한 공원이 현실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어디가 되었건 잔여부지 있잖습니까. 속칭 짜투리 땅 그런데에 정자라도 조성을 하고 숲도 조성을 하고 체육시설 한 두개라도 조성을 하면 오히려 편리성 면에서, 큰 공원, 완산공원 가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안에 따라서 편리성에 따라서 거기 가서 주민들의 쉼터를 영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런 사업에 관련 부서 과장님께서 좀 더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나 의견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이강문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이고, 그것은 저희들 도시과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고 관련 부서인 도로과라든지 푸른도시조성과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허승회   다음은 아중저수지 주변 산책로 조성사업에 2억 8천,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   저희 지역 사업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중 저수지 물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많은 반론을 하다 보니까 그 주민들을 달래는 서비스 차원에서 이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이 계획에 앞서 본질은 아중저수지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고 거기가 과거에 공원지역으로 되었다가 저수지 주변이 공원지구에서 해제되었고, 해제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건축행위를 하고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데 어떻게 전주시내라고 하는 시에 있는 도로가 버스가 한 대 오면 정차했다가 다시 교행을 한 뒤에 가야 되는 그러한 도로를 그대로 방치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지고 제가 2년전에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만 엊그제도 시장님을 잠깐 사석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산이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공사가 난해하다 그러는데 요즘같은 세상에 수천미터 터널도 뚫고 하는 그런 세상에 어떻게 시내 한복판에 있는 도로가 버스가 지나가는데 서야되는 이런 도로를 놓아두고, - 제가 이 도면을 봤어요. 산책로길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앞서 도로를 2차선으로 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위원님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중저수지라는 수려한 경관도 있기 때문에 도로를 내다보면 경관이 많이 훼손이 됩니다.

○김종철 위원   경관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이를테면 산 있는 것 몇 미터만 잘라내고 하면 되는데 무슨 그것을 가지고 경관 찾고 하는 것 나는 이해가 안가요. 거기가 이를테면 암벽이 있다든지 문화재가 있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어떠한 도로를 낸다든가 아니면 안낼 수도 있지만 거기는 암반도 없고 만년설도 아니고 그러는데 왜 그것을 발뺌하는가 이해가 안가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하여튼 저희들은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은 알고 있어요.

○김종철 위원   이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하고 나서 해야지 옆에다가 사람 다니는 길 저수지쪽으로 달아내가지고 한다는 것 이것 얼마나, - 물론 산책로길은 좋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근본적으로 도로를 내줘라 이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하여튼 우리가 사업하면서 포괄적으로

○김종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시장님과 협의해서 빨리 계획을 세워서 도로를 낼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하여튼 사업계획안 잡아가지고 우리가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상의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절충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다른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에 전주시를 어떻게 보겠느냐 이거에요. 차가 다니는데 한쪽이 오면 서서 한 1분 기다렸다 가야되는 도로가 어디 있냐고요. 그 근방의 수려한 공원지구를 두고. 이것은 말도 안된다 이말이죠. 이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정말 직무유기 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저는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한테 반대의견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김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염두해 주시되 거기가 기린봉 산자락이죠?

○도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전주가 사실은 녹도 측면에서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데, 같은 동료의원님이 지역구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부담이 개인적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고, 여기 아중저수지 주변 산책로 조성이 있는데 바닥을 무엇으로 깝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길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4내지 5미터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조성의 범위가 뭐죠?

○도시과장 이강문   데크를 설치해서, 쉽게 말하면 저수지쪽으로 사람 다니는 산책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김상휘 위원   전부 그것을 데크로 합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일단 그렇게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가보시면 이쪽은 암벽 절개지가 많이 생기고

○김상휘 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항상 생태쪽을 강조했고, 산자락 문제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 - 부담이 있어요. 동료의원이 말했는데 그것을 받아서 한다는 것이 부담이 있는데 전주시 미래를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이니까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조성사업에 있어서도 이제부터는 제발 시멘트는 다 걷혀져야 합니다. 인도에 시멘트는 없는 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도시과장 이강문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상휘 위원   유념하셔서 조성사업도 해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이것이 약 10억이란 말이에요?

○도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10억이라는 계획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10억 이상이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죠?

○도시과장 이강문   이것은 하나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유영국 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10억 이상이면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맞습니다. 10억 이상입니다.

○유영국 위원   혹시 면피용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강문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유영국 위원   그럴리야 없겠지만

○도시과장 이강문   그럴리는 없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것이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에서도 재난방재용으로 해가지고 농촌공사 그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결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하고 그것하고 겹쳐지지는 않나요?

○도시과장 이강문   겹쳐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방재시설 문제는 재난관리 차원에서 하천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게 되고, 그것이 지난번에 방재시설을 우리가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이었던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김종철 위원님하고 이명연 위원님 소속 지역구라 제가 조심스러운데 당연히 해야한다는 원칙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별안간 추경예산에 올라왔어요. 본예산에 하나도 없다가. 선심성 예산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유영국 위원   물론 아니라고 그러겠죠.

○도시과장 이강문   1976년부터 2005년까지 이것이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결정되어가지고 기타 지역은 수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소로도 개설해주고 포장도 해주고 하수도도 해주고 길도 넓혀줬는데 여기는 투자실적이 전무합니다. 소외되고 방치되어가지고 이번에 배려하는 차원에서

○유영국 위원   그런 부분이 냄새가 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과장 이강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 9억 8천 가지면 산책로 조성사업이 다 끝납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전체적인 계획은 앞으로 종합발전계획상 클러스터화 해가지고 레저스포츠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것은 용역은 했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할 계획입니다.

○유영국 위원   용역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포함해서 9억 8천이면 끝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다시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강문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좀 늘어나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늘어나면 투융자심의 받아야돼요.

○도시과장 이강문   받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소박한 이과장님 그럴리야 없겠지만 면피용으로 10억 안넘기게 해놓고 느닷없이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10억을 올려놓고 이게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도시건설 위원들 우습게 보고 하는가 모르겠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유영국 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고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강문   그때 가서 만약에 사업비가 증액이 된다면 의원님들 간담회, 투융자 심사 이런 것을 받아서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어쨌든 공원조성 한다는 것은 좋은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용역도 제대로 했는지, 타당성 조사도 다 했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니까 잘 해주시기 바라고, 추후에 예산이 올라오면 안됩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예,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철영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방금 존경하는 유영국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얼마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 방재시설 관계도 말씀 나왔는데 이러이러한 앞으로의 계획 때문에 사실은 방재시설 그 부분을 부결시킨 것이거든요. 그것을 계획을 방재시설로 잡았을 경우에는 어떤 사업들을 진행을 못하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행정규제가 많이 따르죠.

○이명연 위원   시장님 공약사업중에 하나도 있죠? 아중 산책로 개발

○도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산책로 개발을 산으로 하려다가 공원을 훼손하는 이런 차원에서 못하고 저수지쪽으로 당긴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도시경관법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녹지에 관계되는 부분이, 녹지 총량제에 대해서도 제가 누차 주장을 하는데.
  지금 전주시에 녹지가 현재 굉장히 부족하죠?

○도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산책로 조성사업이라든지 어떤 조성사업도 녹지를 훼손해가지고 조성사업을 할 생각을 말아요. 아예 처음부터 그것이 머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할 적에도 반드시 녹지를, - 예를들어서 기린봉 자락을 깎아가지고 한다든가 이것은 절대 안됩니다. 오히려 그런 사업은 안하는 것이 나아요.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제대로 머리 된 사람이 하면 잘하니까 안하는 것이 나은데 여기저기 녹지를 훼손해가지고 하는 사업은 절대 안됩니다. 용역할 때 그 점을 강조하세요.

○도시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승회   오거리 문화광장 조성사업 3천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임병오 위원님!

○임병오 위원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 예산에 대한 사안을 파악하면서 삭감을 해야되는가 그런 지적도 있고, 반면에 예산이 문제가 있다면 대책을 지적도 하는 것이 예산심의 본래의 취지나 성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거리 조성사업을 보면서 오거리 6호광장, 문화광장 조성하면서 이번에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평화시위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의 이용도가 높아진 광장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여름에 거기서 행사를 한다든가 주민들이 여가를 선양하고 공원다운 그러한 면모로 조성이 전혀 안되어 있어가지고, 특히 밤에는 가로등 조도가 거의 없어가지고 문제가 있고 낮에는 그늘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있고, 앉아 있으려면 의자가 없어서 문제가 되고 그런 저런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물론 예산은 타이트하고 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는가는 몰라도 이 3천만원 가지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합리적으로 전주시민과 지역주민이 문화광장이다, 공원이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이 가능하겠는가라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답변 한 번 해주시죠.

○도시과장 이강문   방금 임병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 세가지 요건을 다 충족시키겠습니다. 경관 조명 문제, 햇빛 가리개, 의자 설치 등을 검토하는데요, 참고로 문화광장은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시설물이 있을 경우에 집회나 문화공연이 있을 때 걸림돌이 되어서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시설물 설치를 최대한 억제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세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서

○임병오 위원   시설물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고 장애를 초래하는 시설물은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실제로 가에 쪽으로 그늘이 있고 비가림 이런 시설은 안되고,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늘이 있고 의자가 있고 그래서 주민들의 쉼터, 그리고 광장 조성 그런 것들이 맞아 떨어져서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도시과장 이강문   나무 식재 같은 것은 추가 고려를 않고 있는데 추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선에서 일단 해보고 불편이 있다면 유지관리 차원에서 시설 투자를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앞으로도 시민들이 활용하고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그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대책과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3천만원 예산 가지면 충분합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충분치는 않지만 쪼개서 쓰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예산이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면밀히 검토가 된 내용입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저희들이 전반적인 계획을 영화의 거리까지 묶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영화의 거리는 차후로 미뤄졌고 이 3천만원을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시장님이.

○위원장 김철영   원래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저희들은 영화의 거리까지 묶어서 4억 5천만원을 사실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4억 5천만원 요구했는데 그 10분의 1이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4억 5천 요구했는데 3천만원만 세워졌다 이거군요?

○도시과장 이강문   이 부분에서 같이 해서 시설 보완을,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임병오 위원   들어보시죠. 4억 5천 요구했는데 3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도시과장 이강문   영화의 거리까지 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것은 저희가 2억 정도 오거리 문화광장에 야간에 빛이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해서 올렸었어요. 그런데 여러가지 의견이 사실 많습니다. 거기는 공연이라든가 집회를 많이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시설물을 많이 두지말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노약자 분들은 거기서 쉬고싶은데 벤치 하나 변변히 없지 않느냐 하는 등 여러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은 저희들이 다양하게 듣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우선 최소 필요한 것만 설치하라고 3천만원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기존에 6호광장 조성하는데 투자된 금액이 얼마였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8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8억 5천만원을 투자했는데 의자 몇 개, 나무 몇 그루 더 못심나요?

○도시과장 이강문   일부러 계획적으로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 시켰습니다.

○이명연 위원   예?

○도시과장 이강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회의 장소이고 만남의 광장이고 예술공연이 있고 그러니까 이벤트 회사에서 와서 의자를 설치하고 가설해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시설물 설치를 최대한 억제하자 그래서 조명이라든지

○이명연 위원   그것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서 하게 되는 것이고 시민들이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본위원이 전에 동유럽 연수 갔을 때 시내 공원이 이런 공원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안으로 제가 사진까지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나무도 활엽수를 심어주시고, 그늘이 지게. 그리고 시내도 일반 시민들이 가서 시내 상권을 이용하게 만들려면 쉬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의자 설치해야 됩니다, 나무도 큰 나무, 활엽수 심어주세요 그랬는데 전혀 반영이 안되었어요. 저는 애써서 사진 찍어다가 드리기까지 했는데. 그리고 이제와서 필요하다고 3천만원 예산 올리는 것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이야기 한 것은 전혀 무시하고 집행부 생각대로만 해놓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아, 그것이구나' 그래서 다시 예산 올리고. - 이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왜 그런 것까지 감안을 안해주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저희들 행정쪽의 난맥상이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공원에 의자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씩이나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의자도 많이 설치는 않습니다.

○이명연 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씩이나 들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10만원 내지 20만원 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명연 위원   8억 5천 공사하면서 의자 몇 개 설치를 못해가지고 돌뿌리 몇 개 놓고 거기에 앉으라고 하고

○도시과장 이강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없어서 못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구상이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설치를 안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이렇게 하시죠. 우리 위원님들이 욕심을 많이들 가지고 계셔서 그러는데 시내에 공원이 없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공간이 생기면 공원의 역할까지를 기대하는 심리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공연을 할 수 있는 광장의 개념으로 보신다면 물론 앉아있는 그런 것도 조성해주면 좋지만 이번에 촛불집회 하시면서 시민들이 '이것 촛불집회를 위해서 만든 광장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용도이고, 사실 이벤트나 공연팀이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플라스틱 의자를 설치해놓고 공연할 수 있는 장소의 개념으로 본다면 사실은 거기에 시설물을 많이 설치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연을 위한 광장으로 보게 된다면 근접해 있어요. 단, 공연이 없을 때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찾다 보니까 기왕이면 그늘 얘기도 하는데 활엽수 정도를 더 보완할 망정 기타 다른 것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만약에 그런 오거리 광장이 없다보면 우리 시민들이 관통로 객사 앞이나 경기전이나 그런데에서 촛불시위를 한다고 봤을 때 우리의 문화재 옆에서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광장도 우리가 필요한 개념으로 보시고 양쪽에서 절충하는 방향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행정의 난맥상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소소하다고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은 그런 일에 대해서 정말 몰두하고 심열을 기울이는 일들인데 예를들어서 의원이 백번을 얘기하고 시장님이 기침 한 번 해도 그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사고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소소하고 무시해도 되는가라는데 대해서 속이 상하는 거예요. 시장님이 지나가면서 손짓으로 이것 해야된다 하면 하는 이런 사고나 가치관이 과연 옳은 것인지 지적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그동안 의원님이 수차례 지적하신 사항을 이번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국장님이 그 부분을 얘기하셨으니까 얘기해 보시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난맥상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집행하면서 설계를 해서 운영해서 마무리 단계에 가다 보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시기가 잘 안맞아가지고 반영이 못된 부분이 있는 부분 때문에 앞에 전자를 못해서 그런 표현이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 의원님들이 말씀한 부분을 저희들이 소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바로 행동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는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고 거기에 따른 집행을 할 때 사전에 다수의 의견을 들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부분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이 덜 된 부분도 있지 않냐 생각됩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당시 문제제기 했던 의원에게는 제안설명을 해준다든가 보고를 해주는 체계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고 무시되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초래되잖아요. 그런 문제도 우리 의원들의 정서가 있다는 것을 유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 위원   오거리 광장 3천만원 이것 깎아도 상관없겠네요?

○도시과장 이강문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면

○양용모 위원   8억 얼마 할 때에 돈이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고 계획상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과장 이강문   이 잘못은 인정이 됩니다. 거기가 너무 어둡다고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주민들 주거환경을 생각해서 처음에 조도를 높이지 않았는데 거기가 너무 어두워서 우범 장소가 되고 만남의 장소로서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꼭 좀 세워달라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왜 그때 해버리지 또 이러냐 이거죠.

○도시과장 이강문   그때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착오가 있었죠, 분명히?

○도시과장 이강문   주민들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꾸 입맛이 변해갑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시행착오 하지 마세요.

○도시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양해해 주시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행정운영 경비가 기정액보다 이번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네요?

○도시과장 이강문   이것은 이번에 조직개편 때문에 들어가고 나가고, 그리고 개발사업단에서 일부 돈을 갖다 쓰고 그래서

○유영국 위원   알았어요. 업무추진비도 50만원 삭감이 되었고, 이런 부분은 일하기 위해서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이런 것은 우리의 기구, 정원, 과 등 이런 것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주민공람공고 등 해가지고 6백만원이 업 되었는데 이 부분은 당초 예측을 안했던 것 아니에요? 더 추가가 발생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종합적인 수요를 판단해 보니까 금년에 그 정도가 더 있어야만 도시계획 시설결정 공고라든지 그런 부분에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업무입니다.

○전문위원 허승회   310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유영국 위원   무료환승 손실보전금으로 7억 5천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본예산에 없어서 그런가요?

○교통과장 김성수   본예산에 있는데요, 저희가 무료환승을 하면 교통카드 이용을 하면 30분을 무료로 줍니다. 그러면 운행 손실에 대한 손실액의 80%를 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은 950원, 중학생은 750원, 초등학생은 450원을 줍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추경에 이렇게 7억 5천이나 올라오느냐, 7천만원도 아니고.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교통과장 김성수   보상액이 적으니까 7억 5천을 더 줘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만약 추경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교통과장 김성수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적으니까 7억 5천이 더 추가로 소요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런 사항은 결산추경 같은 때 맞춰주고 그래요.

○교통과장 김성수   작년에 23억 줬습니다. 요즘은 고유가 시대가 되니까 더 요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시내버스 운전자 제복비가 8백명을 기준해서 한 벌당 5만원씩이고만요.

○교통과장 김성수   865명입니다.

○유영국 위원   이것 1년에 한 번씩 해주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성수   1년에 거의 한 번씩 해줍니다.

○유영국 위원   이것이 동복이에요, 하복이에요?

○교통과장 김성수   2만 6천원씩 해가지고 동·하복을 해줬는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질이 낮고 빨리 망가지고 그래서 2002년도부터 계속 해왔는데 올해는 조금 좋은 것으로 해가지고 하복이면 하복, 동복이면 동복을 노조에서 결정을 해서 좀 더 좋은 것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유영국 위원   우리가 해주는 것이 법적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는 거예요? 계약해서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저희가 계약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유영국 위원   그러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는 거예요, 보조해 주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성수   주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보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해주는 것은 저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이분들이 옷을 안입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에요. 여름에 더우니까 메리야스만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남방만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벌리고 가슴에 뭣 좀 나와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해주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제대로 입고 다니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점은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고요.

○교통과장 김성수   저희가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와 사장단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예의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고유가 시대로 인해서 고유가로 고통받는 부분이 한두군데가 아니죠?

○교통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거의가 그러고 있는데 보도에 의하면 운행을 30% 줄인다고 하고 있죠?

○교통과장 김성수   맞습니다.

○양용모 위원   대책이 뭡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전라북도 버스운송조합 결의에 의하면 2008년 6월 16일부터 30%를 운행을 중단하겠다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버스분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분야를 보면 저희는 그간, - 제가 환경위생과장도 했습니다만 그때도 그랬고 월드컵을 대비해가지고 저희는 천연가스버스를 계속 공급해 왔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해서 총 401대 중에서 천연가스버스가 350대입니다. 그래서 87.3%, 약 88%에 육박해서 이 천연가스버스가 약 2분의 1 정도의 가격이어서 큰 타격은, - 사실은 경유차가 고유가이지.
  그래서 경유차가 없는 것은 아니고 51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추경에 이번에도 대폐차가 9대가 나왔고 앞으로 이런 애로점이 있으면 저희도 운수업계의 애로점을 청취해서 그러면 더 추가해서 51대분에 대해서 42대를 더 추가해서 해주겠다

○양용모 위원   과장님! 지금 질의의 요점을 모르세요. 30% 당장 감축운행을 하면 시민이 불편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시 대책이 뭐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CNG 천연가스버스가 85.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1대만 경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천연가스버스는 거의 유가의 영향을 안받아요.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명분이 없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명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의 하나 시내버스 공제조합에서 동참을 한다면 앞으로 지원하는 부분을 강제를 할랍니다. 그래서 계속 협상을 할랍니다.

○양용모 위원   무료환승 손실보전금이나 노후차량 대폐차 이런 사업은 현재 전주시내 시내버스 401대를 전제로 해서 설정된 예산이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만약 30%가 안다닌다고 한다면 줄어야 된다는 얘기죠. 맞죠?

○교통과장 김성수   그래서 재정압박을 해서 정상운행이 되도록 저희가 계속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리고 앞으로 운행을 할 것을 예상해서 주는 돈이 아니고 이미 운행한 것에 대한 보전이잖아요.

○교통과장 김성수   예.

○양용모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30% 줄여서 운행을 할 경우에는 그것이 잘 계산되어가지고 나중에 보전할 적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것이죠.

○교통과장 김성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예산안에 대해서 충실해 주십시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승회   다음은 312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주택과 소관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도로안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승회   314페이지부터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세내길 개설 2억 5천이 뭐죠?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2억 5천만 있으면 금년 말에 완료가 됩니다.

○김상휘 위원   쑥고개 확장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안행교 사거리에서 남전주로 가는, 안행교 사거리쪽에서 보면 왼쪽 그 부분입니다.

○김상휘 위원   확장공사?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본예산에 5억이 서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사업 총액이 얼마예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100억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5억씩 해가지고 언제 끝나요? 전주시 중장기 계획에 마무리 시점은 언제던가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제가 암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우리가 알기로는 내년에 끝나게 되어 있어요.
  국장님! 관심좀 많이 가져주셔야 됩니다. 5억씩 해가지고 언제 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회전 차로 확보하는데 개선하려고 겨우 10억 반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넘어갑니다.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우전로 확장이 서곡광장에서 서부신시가지까지 확장하는데 부지매입비 같은데 이것 투융자심의 받았어요?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받아진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추경에 처음으로 20억이 세워진 것이고만요.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예.

○유영국 위원   왜 기정예산에 하나도 안잡혔었나요?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예.

○유영국 위원   본예산에 하나도 없었어요?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본예산에 가각 정비하는 부분에 3억이 들어있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 시점에 투융자 심사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예.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것은 투융자 심사는 작년에 별도로 받았답니다. 올해가 아니고. 예정사업이기 때문에.

○유영국 위원   그리고 풍남문 ~ 팔달로 이것은 주차장 만드는 것입니까?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중로개설 하고 거기에 물려있는 대지가 있어서 도로를 우선 개설하고

○유영국 위원   이것도 투융자 심사 받은 거예요?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예, 받았습니다. 금년에.

○유영국 위원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몇 십억씩 올라와도 되는 것인가요?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토지소유자가 한꺼번에 전부 매각을 할 의향이 있고, 위치가 전동성당쪽에서 보면 풍남문이 가려지는 풍경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전통시장의 주차장도 겸하고, 또 전주를 찾는 외래 관광객들한테 주차장으로도 접근성이 빠르고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유영국 위원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팔달로, 우전로를 찍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집행부에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시급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을 조사해서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주시내 곳곳에 무지하게 시급성이 있는 미개설 도로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따져서 아픈데에 조금씩 같이, -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아픈 것이 없듯이, 예산을 물론 선택과 집중을 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곳곳에 산재해있는 민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배분해야 하는데 이렇게 뭉텅뭉텅 더군다나 추경예산에 70억씩 올라오면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답변을 드릴까요?

○유영국 위원   답변할 것이 있어요? 내말이 틀려서 그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래도 이유는 있어서 그러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70억씩 추경에 올라오니, 본예산도 아니고.

○위원장 김철영   국장님 말씀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사실 우전로도 20억이지만 사업절차에 있어서는 용지매입이 선행되고 나중에 실제로 공사에 관련된 예산이 서는 것이고, 풍남문 쪽은 대건신협 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전체를 다 매입하면 응하겠다,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그 뜻이고, 또 하나는 한옥마을에 외지 관광객이 부쩍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관광버스가 어디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기린로 뒤에쯤 주차하는데 그것을 안해가지고 왔다 가면서 다 욕을 하고 가고 다시는 안오겠다 그런 소리를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급합니다.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알겠습니다. 넘어가시게요.

○유영국 위원   그리고 아름다운 교량 및 터널조성 그것도 추경에 6억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물론 아트폴리스 측면에서 해야된다라고 하지만 아트폴리스 안이 나오면 또 이것도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이것은 작년에 용역을 다 마친 대상 교량입니다. 서곡교하고 어은터널하고 진북터널이 처음 시설해놓고 전혀 손을 보지 못해서 외관을 가꿔보자는 그런 뜻에서 용역을 마쳐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철영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국도 20호선 개선사업 GB훼손 부담금 이것 꼭 갚아야 돼요?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갚아야 됩니다.

○양용모 위원   반절만 갚으면 안돼요? 이자 올라가는 것 아니죠?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이자 붙는 것 아닙니다.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 이것은 도면좀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천변, 삼천천을 주로 해가지고 그 부분을 연계해서 포장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 예산은 그렇게 쓰렵니다. 뭐냐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자율단체들, 자생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해서 자기들이 자전거를 타보니까 어디가 애로사항이 있냐 그런 부분을 상의해서 우선 반영을 해주고 나머지를 천변 개선하는데에다 쓸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철영   그것도 중요한데 지금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서 자가용을 활용하지 못하는 자전거 애용자들을 위해서 동호인들의 레져를 위한 자전거도로 보수도 좋지만 기히 출퇴근용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그것 정비하는데도 신경을 써주세요. 지금 레져용보다는 출퇴근용이 시급하다고요. 고유가 시대에 거기에 예산 투입하는 것이 시민들 정서에 맞을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신왕근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서운한 것이 있어요.
  송천로가 원래 경전철 예정 종착역이 송천역 앞으로 되어 있고 송천로는 경전철이 설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송천로에 투자는 안해도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셨죠?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경전철 노선이기 때문에 거기는 중앙분리대 이런 것은 안한다 그런 말씀이시고, 다른 소로나 중로는 많이 했죠.
  송천로에 중앙분리대는 안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경계석을 비롯해서 인도나 뭐가 전부 망가져가지고 구청에 풀비 예산으로 해가지고 간신히 구간구간 50미터씩 하고 있어요.
  어차피 경전철에 대한 것도 시장님께서 사업변경 했잖아요. 그러면 송천로에 대해서도 해가지고 도로답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당연한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저희가 경전철이 뒤로 밀리는 그 때 시점에 지금 송천로뿐 아니라 팔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달로도 저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니까 실감을 못하는 부분인데 걸어서 보면 아주 열악합니다.

○양용모 위원   유모차까지 들고 다녀요.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그런 실정이어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인계인수를 하러 가실 때에 꼭 말씀해 주세요.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예.

○위원장 김철영   다음은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승회   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대지보상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신왕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저하고는 자라목 때문에 수난이 많으셨는데 자라목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련산이 잘려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아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치열하게 집행부 계시는 동안 열심히 하셨는데 감사드리고, 좌우간 제가 괜한 것으로, 물론 괜한 것은 아니지만 집요하게 그랬는데 양지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고맙습니다. 여기 서는 것이 어찌보면 다시 설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왕에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그러는데 그간에 저한테 서운했던 것이나 그런 것은 전부다 잊으시고, 날수로는 보름도 못남았습니다. 오늘이 12일이니까 19일 정도 남았는데 끝까지 마무리를 잘 짓고 나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전주시민을 위하고 그동안 생을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애쓰신 신왕근 과장님 앞날에 건강하시고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이름으로 감사함을 위원장으로서 드립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예술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안녕하십니까. 예술도시국장 김종을입니다.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과 혁신도시 정상추진 관철을 위한 천막동성의 피로가 채 가시지 않으셨을텐데 곧바로 임시회 의정활동에 임하게 된 김철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2월 25일 예술도시국이 신설된 이후 전주 아트폴리스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오로지 도시건설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저를 비롯한 구성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총괄, 목별 현황, 3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33억 254만 9천원으로 당초예산 28억 4,420만 2천원보다 4억 5,834만 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13억 3,650만원으로 당초예산 17억 8,975만원보다 4억 5,32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38억 5,899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 153억 439만원보다 85억 5,460만 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3억 3,650만원으로 당초예산 17억 8,975만원보다 4억 5,32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억 5,834만 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내용은 노송천 복원사업비 일반회계 전입금 1억 7,430만원과 치명자산 산책로 정비를 위한 도비보조 2억원, 자동차 정밀검사 위반 과태료 및 자연생태박물관 입장료 수입 6,24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억 5,325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금강수계 기금 삭감 조정에 따라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 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주요사업 내역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트폴리스과는 12억 557만 3천원으로 당초예산액 8억 1,389만 3천원보다 3억 9,16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디자인이 아름다운 간판 시상금 3천만원,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실시설계용역비 4천만원,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굿디자인 페스티벌 전시행사 참가를 위한 행사관련시설비 5천만원, 전주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3천만원, 전주시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3천만원입니다.
  생태복원과는 106억 3,329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액 63억 8,429만 2천원보다 42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계상된 주요사업은 만경강 생태하천가꾸기 사업 2,500만원, 아중천 하도준설사업 5,700만원, 하천산책로 거리표지판 설치사업 5천만원, 롯데백화점앞 친수광장 조성사업 2억 7천만원, 노송천 용수확보를 위한 사업 24억원, 노송천 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12억원, 전주시 물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원 등입니다.
  푸른도시조성과는 89억 8,389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액 67억 422만 4천원보다 22억 7,967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상된 주요사업은 담장없애기 사업 2억원, 삼천상류 산책로변 녹음수 식재 2억원, 교량녹화 및 꽃벽설치사업 4천만원, 완산공원 꽃동산 조성사업 10억원, 치명자산 산책로 정비사업 2억원, 기린봉 팔각정 정자설치사업 2억원, 오목대 절개지 정비공사 2억원, 덕진공원 관련 시설공단 전출금 1억 8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과입니다.
  환경과는 30억 3,623만 1천원으로 당초예산액 14억 198만 1천원보다 16억 3,42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상된 주요사업은 전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연구수행지원비 2,300만원, 폐식용류 바이오 연료화 사업 1억 8천만원, 자동차 정밀검사 안내장 및 자동차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4천만원, 천연가스버스 구입 지원비 1억 1천만원, 아름다운 화장실 표지판 설치사업 8천만원, 자연생태체험관 운영비 1억 1,500만원, 삼천 수변생태체험공간 조성사업 7천만원, 승암사 생태공간 법면 정비사업 3억 9천만원, 삼천 수질정화시설 설치사업 1억 6천만원, 오송제 생태공원 조성사업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4억 5,325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금강수계기금이 삭감됨에 따라 관련 사업예산을 삭감 조정한 것입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주요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예술도시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예술도시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2007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 안에 보면 예산연도, 회계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개요, 소요예산, 산출근거, 사전절차 이행여부, - 사전절차 이행여부는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이것에 의해서 설명서가 제작이 안되었습니까? 세부사업설명서가 왜 제작이 안되었냐 이거죠.

○김상휘 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본예산때 복식부기 할 때처럼 의원님들이 물론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산들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한눈에 들어오죠. 2007년도에 제가 주장해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예산심의를 않겠다.
  왜냐하면 나쁜 의도로 말하면 집행부에서 살짝 둘려먹으려고 하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명료하게 서로 볼 수 있도록 복식부기 형태로 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만들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안만들었냐 이말이에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우리 예술도시국만 그렇게 안한 것인가요?

○양용모 위원   전체적으로 다 안했어요.

○김상휘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때 위원님들이,- 저는 예결위원이 아닙니다만 - 이것을 만들지 않으면 예산심의 않겠다고 했으니까 유념하시라고요.

○양용모 위원   2008년도 예결산 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지적을 해가지고 이것을 왜 안만들었냐고 그때도 볶아댔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만들었다고, 서식도 바뀌어가지고 못만들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속기록에 다 써 있어요.
  그랬으면 지금은 시간이 많으니까, 추경이니까 만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만들었어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고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시행을 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었더라면 좋았을텐데

○양용모 위원   앞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시 방침이에요. 그런데 안만들어버렸어요. 한 번 연습으로 2007년도에 만들었다가 그 뒤로 안해버려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실무 부서에서 일부러 안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고

○김상휘 위원   이렇게 하면 명료하게 볼 수가 있어요.

○위원장 김철영   위원님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국장님이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트폴리스국에서 그것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국장님! 건의를 하세요.

○김상휘 위원   예산을 심사를 않기로 했다니까요.

○위원장 김철영   그렇게좀 해주십시오.

○양용모 위원   하여튼 기둥을 치면 대들이 울리니까 말씀하세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하여튼 심의는 해주시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통과를 시켜주실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의회 차원에서

○위원장 김철영   진행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야간 경관에 관한 것은 예술도시국에서 다 해야죠?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경관에 관한 것을 다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리가 되고, 예술도시국 아트폴리스과에서 해야된다라면 경관에 대한 기본계획, 가이드라인 제시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만들어가는 부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도시국에서 하는 것과 이원화 되어 있어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어떤 것을 이원화의 범주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국에서 하는 사업들, 특히 공공시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트폴리스과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아트폴리스과에서 다 해야죠. 어쨌든 이원화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아트폴리스과는 아닌데 소규모 체육광장조성사업도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해야 하잖아요.
  여기는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 사업이단 말입니다. 예산이 총 사업비가 15억인데 이번에 5억 5천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일거리를 그쪽으로 빼앗기면 안되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그것은 건설교통국하고 상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재원이 무엇이며 그 사업의 성격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보고 저희들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할 수 있다라면 조정을 한 번 받아보는 것도

○양용모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해 드리냐면 전주시 도시공원관리계획 5개년 계획 수립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내부적으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세부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 세부계획에 이것이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소공원이니까.
  그렇다면 같이 해야죠. 거기하고 맞춰서. 그래야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한 번 국장님 간부급 회의에서 논의해가지고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승회   생태복원과입니다.

○양용모 위원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에 이번 추경에 얼마 투입됩니까? 시비죠?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시비 5,300만원 더 책정된 거예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만경강 2,500만원입니다. 감리비

○양용모 위원   감리비입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양용모 위원   그러면 총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죠?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총 사업비가 166억입니다.

○양용모 위원   166억 3,700만원이죠?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양용모 위원   이것이 내년 예산에도 계속해서 투입되죠?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2010년까지입니다.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323쪽에 도심생태조성 활성화 해가지고 2억 7천이 있는데 이것이 친수광장 조성사업인데 어디입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그것은 롯데백화점 앞에, - 지금 도의원님이 전주출신이 8분이신데 5천만원씩 4억원과, 총 사업비가 6억 7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나머지 2억 7천 세우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롯데 앞이라고 하면 정확히 어디에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교원공제쪽 교통섬 있잖습니까.

○위원장 김철영   교원공제쪽 교통섬?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위원장 김철영   맞은편 쪽이 아니고?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김상휘 위원   도의원들이 준 것이 4억이고 우리 시에서 시비로 2억 7천인가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김상휘 위원   노송천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뭐죠?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노송천은 국비 받는 부서가 2개 부서입니다. 그래서 관거는 생활하수과에서 받고 자연형 하천 하는 것은 수생태보전과에서 받아가지고 생활하수과에서 받는 우오수 분리사업

○김상휘 위원   그 위에 자연형하천 복원사업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36억짜리.

○위원장 김철영   324페이지 전체 자연형하천 복원사업 36억인데 국비는 8억 7천이고 시비가 27억이고만요.

○김상휘 위원   이것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인가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노송천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김상휘 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착공이 5월 31일날 되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것이죠? 현재 착공되어 있는 것.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김상휘 위원   현재 36억짜리인가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대답을 정확히 해주세요. 그것 아닌 것 같아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이 조금 혼동한 모양인데, 노송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4억이 있죠. 그것은 노송천 물을 우리가 쓰기 위해서 보강시설을 해야 됩니다. 소관은 아중저수지가 농어촌 개발공사이기 때문에 가동보를 설치한다든지 파라펫트 설치, 준설 등등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직접 시행을 못하고 농촌공사에다가 돈을 줘가지고 위탁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 사업입니다.

○양용모 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용수확보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아중저수지 물로 하고, 뒤에 보시면 물관리 종합대책을 이번에 용역비를 세웠거든요. 그래가지고 다각도로 연구를 해가지고 좀 더 보강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뒷통수가 뜻뜻해지려고 하는데 아중저수지 물을 전혀 외부에서 유입 안시키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용수확보가 되는 것입니까? 제 말씀은 우수만 가둬서 나중에 저장했다가 빼서 쓰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서 있냐고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것이 가능해요? 수량이 적은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그만큼이 확보가 안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아중리 소류지 자체가 폭이 좁아요. 그것이 물이 며칠 흐르면 빠져버릴텐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저희들이 농촌공사와 데이터 설계 수량이 40년간 통계를 분석해서 나온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하루 7천톤씩 빼는 것으로, 그리고 추가확보로 아중저수지 준설비가 14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전저수지

○김상휘 위원   그러면 아중리에 몇 톤이나 저장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평균치로 수량을?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93만톤요.

○위원장 김철영   준설하면요? 준설해서 93만톤이에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준설하면 36만톤이 거기에 추가가 됩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면 129만톤이면 하루에 노송천으로 흐르는 양이 7천톤이죠?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그러니까 물이 잠겨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동보를 1.2미터로 높이면 상류에서 계속 물이 흐르고 모아지고 흐르고 모아지고 연속적인 것이 됩니다. 그것만 가둬서 쓰는 것이 아니라

○김상휘 위원   노송천에 물이 물론 1년내내 필요하겠지만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 6,7,8,9월이 필요해요. 그런데 장마가 끝나고 나면 급가뭄이 와서, - 전주가 건토이니까 - 물이 바짝 말라서, 아중리가 말라가지고 바닥까지 보이는 것이 해마다 있는 사태란 말이에요. 가장 필요할 때 장마가 끝나면서 말라버리는데 이것을 7천톤을 내려보낸다 이것이 안맞는 거예요. 겨울에는 물이 출렁출렁 있죠. 그런데 겨울은 의미가 없는데 여름에 주로 많이 시각적 효과를 내야 되는데 그때 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 수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름에 가장 필요한데 장마가 끝나면 한 보름 있으면 물이 다 빠져버려요. 없어요. 그것이 숙제다 이말이에요. 그것을 연구하는데 쓰셔야지, 사업하는 포인트가 그것이에요. 그것을 연구를 하시라고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노송천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에 용수가 준설을 하면 약 36만톤이 더 취수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 24억원이 농촌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죠?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유영국 위원   이것이 용역해서 데이터가 나온 것입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환경부에다 올릴 때에 총 사업비가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가지고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총 발주한 금액에서 설계변경해서 24억만큼 제하고 이것 주는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24억이라는 막대한 돈으로 농촌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면 우리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체크를.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저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유영국 위원   물론 협의를 하는데 과연 준설을 제대로 했는지, 수량이 안나왔을 때 이런 것에 대한 규약 같은 것을 제대로 했느냐 이거죠. 24억을 던져놓으면 농촌공사에서 알아서 할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러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준설작업에 24억원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체크를 해야하는데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종합적으로 감독관이 나가서 체크를 하는 것인지, 전주시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저희가 감리가 있거든요. 그 감리에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감리에만 단순히 맡기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24억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제대로 준설작업을 해서 36만톤을 취수하고 제대로 해서 아중저수지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계약조건에 잘 따져서 계약이 되어가지고 이루어져야 하고, 또 하나 농촌공사에 맡겨놔버리면 전주시에서는 떠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거기에서 하고 있느냐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아직 계약이 완전히 마무리는 안되었거든요. 하여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임병오 위원님!

○임병오 위원   과장님! 5월 31일날 사업발주 된 것이죠?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착공 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사업자 선정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우리가 3단계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하던가요, 2단계로 나눠서 하던가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바보신발에서 한국은행까지 1단계로 하고 그 추이를 보면서 민원 관계로 해가지고

○임병오 위원   1단계 사업이 실제로 복원사업이 언제부터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착공계는 냈어요. 지금 6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실제 언제부터 복원사업을 하는가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기반시설이 우·오수 분리사업하고 송수관을 먼저 하고 중앙시장 휀스 쳐놓은 곳은 9월초나 8월 말쯤 철거할 예정입니다.

○임병오 위원   생활하수 오수관 정비사업을 실제로는 어디서부터 하는가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군경묘지 상류에서부터 합니다.

○임병오 위원   거기는 언제부터 해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지금 착공했으니까 바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공정 짜고 있거든요. 시공사하고 감리단에서.

○임병오 위원   민원이나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없는가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임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민관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많은 토의 절차를 거쳐왔고, 지금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감리사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공정 로드맵을 작성하기 위한 관계사 회합이 있었습니다. 어느 사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이고 어느 구간부터 먼저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협의를 시공사, 그리고 감리사가 모여서, 그리고 우리 시청도 들어가고 해서 오늘 회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정리가 되면 관계기관, 유관기관이 또 있어요. 통신선로라든지 한전박스라든지 그런 유관기관에도 알려야 되고 민관협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우·오수관 정비사업을 상류부터 한다고 보면 기린봉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혀 정비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현안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기린봉아파트쪽에 하수 문제인가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그것은 제가 하수관리과장을 할 때 그 계획은 2단계로 되어있어가지고 그것은 하수과에서

○임병오 위원   하수과하고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간과 하면서 무시하면서 할 수 있느냐 이말이죠. 그것은 기본적인 문제잖아요. 근본적인 문제이고. 왜 그것을 무시하고 하려고 하죠? 무슨 효과가 있는 것인가요? 대책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대책에 대해서만 짧게 답변 해보시죠.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저희가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 문제가 난한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현실적인 문제를 경시하거나 간과하면서 그런 사업을 하면 사업의 효율성도 없고 사업의 개념상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류 지역에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강구하면서 할 수 있도록 본위원한테 별도로 분명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알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허승회   다음은 푸른도시조성과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담장 없애기 사업에 서전주중학교가 들어가 있는데 왜 본예산에 수립되지 않고 추경에 별안간 들어가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당초 본예산에는 1순위로 전주초등학교가 들어가 있고

○유영국 위원   전주초등학교는 얼마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1억 정도 됩니다.

○유영국 위원   완료 되었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현재 완공이 되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민원이 제기되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서전주중학교 말씀하시는가요?

○유영국 위원   예.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위원회에서 학교 순위로 해가지고 현재 2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전주중학교 주변에 아파트가 1,469세대가 있고 6개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유영국 위원   담장없애기 사업으로 몇 개 학교나 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99년도부터 2007년까지 7년간 실적이 50개소 정도, 공공장소는 26개

○유영국 위원   예산은 얼마 투입이 되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30억 9천만원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면 담장없애기 사업이 장단점이 많이 있는데 31억을 투입하고 체크는 해보셨어요? 30억, 40억씩 들였는데 전주조사라도 해가지고 그 부분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계속적으로 지속사업으로 해야 할 것인지,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민원에 따라서 해주는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년 하반기 정도 되면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려고 하는데는 많지만 항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1년에 한 두개 정도 하고, 계속 점검을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예산 투입한 만큼 효과가 있는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차후에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삼천 상류 산책로변 녹음수 식수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제방에 수목을 심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이것은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삼천에 대한 수질이나 여러가지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저희 과에서 거기에 현재 제방 이쪽에 가로수 형태로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과에 해당된 부분만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와 더불어서 얘기를 할게요. 이것을 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가로수가 고사되어가지고 중간중간 이빨이 빠지듯 보기에 흉물스럽게 된데가 많습니다. 예를들자면 만경강 제방 같은 곳도 벚꽃을 양쪽에 심어놨는데 많이 고사된 곳이 있고, 전주-군산도로 같은 경우는 옛날 구도로를 보면 많이 고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무관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빠진 부분이 없는가 살펴보시고 내년도라도 본예산에 수립해서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좋으신 의견입니다. 나무는 현재 어느정도는 상당히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관리가 정말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예산을 계상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삼천 상류라고 하면 삼천천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산책로라고 하면 삼천천 밑에 꾸며놓은 곳 그곳에 심겠다고 하는 거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당초 계획은 제방도로입니다.

○이명연 위원   제방 위에 심겠다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둔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말하면 만경강 그런곳에 심어져 있는데 사실상 그런데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제방 위에다 심겠다는 거예요, 밑에 산책로에다 심겠다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현재는 제방 위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꽃동산 조성사업이 이번에 추경에만 10억이 편성된 것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아시는 위원님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완산공원에 보면 개인이 철쭉을 아름답게 가꿔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이제는 한계에 다달았어요.
  이번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26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된 곳은 공유지 필지 15필지를 떼고 난 11필지 사유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매수가 되어야만 거기를 조성할 수가 있고, 또 한가지는 거기에 구 배수지가 있어가지고 도서관 뒤에 아주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이런 부분을 뭔가 특색있게 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필지에 대한 토지를 구입하는데 10억이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11필지 사유지에 대해서요.

○양용모 위원   11필지를 다 사는데 10억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이번에는 용지매입비만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거기에 조성되어 있는 것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조성되어 있는 것은 내년도 본예산으로 해서 5억 정도 투입해서 앞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선 용지매입만 금년도 추경에

○양용모 위원   현재 개인땅이다 이거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아까 말씀드린대로 26필지 중에서 다행히 공유지가 15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유지 11필지의 용지매입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기린공원 치명자산 산책로 정비에 도비는 얼마나 내려왔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치명자산 산책로는 도비 100%로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도의원들의 시책추진비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도의회가 아니고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이 얼마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2억입니다.

○김상휘 위원   기린봉 팔각정에다 정자 설치사업을 하는데 위치가 어디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 위치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정상에서 저수지 방향으로 가보면 산림초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은 안되고 약간 사이드로 빠져나와서 저수지쪽으로 그쪽 방향입니다.

○김상휘 위원   결정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나름대로 지역에서 선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상은 저희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김상휘 위원   정상에다 하면 안됩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휘 위원   기린봉이 아주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 부분도 여론이라든가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상휘 위원   정상에다 하면 안됩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기린봉 팔각정 정자 설치사업이 참 안타까운데, 산에다가 뭘 그렇게, 그것도 평지 산도 아니고 상당히 경사도가 있는 산에다가 뭘 자꾸 설치를 하려고 합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양용모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보호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철영   누가 요구해서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여기는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이런데에서 올해 와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라든가 그 전년도부터 그러한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상당히 이용객들이 증가되고 앞으로 아중 유원지라든가 이런데에 시민들의 이용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해서 유일하게 제대로된 쉴 수 있는 기린봉이 없습니다.

○양용모 위원   13평을 지으려면 제가 볼 때에는 훼손이 최소한 50여평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래서 거기를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실시설계는 안했습니다만 1층은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하고 2층부터 정자 형태로

○양용모 위원   어쨌든 정자가 들어서려면 기초를 해야하기 때문에 거의 30평 내지 50평은 깎든지 어쨌든지 산림도 훼손하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안전공간도 확보해야 되고 그러니까. 절벽으로 굴러 떨어지게 만들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자체가 산을 훼손시켜 버린 것이라니까요. 기린봉이 그렇게 평지산이 아니에요. 늘 올라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경사도도 상당히 있고, 말씀하신데를 제가 알고 있어요. 겨우 사람하나 들어갈만한 산림감시초소가 있어요. 거기를 하겠다는 것인데 거기 과장님 가보셨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양용모 위원   거기가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에요. 이것 지으려면 한참 깎아내려야 됩니다. 왜 그런짓을 하느냐 이거에요. 어느분이 그렇게 하는가는 몰라도 이것 문제가 있어요. 이것 한 번 그렇게 해놓으면 복원이 안돼요.

○위원장 김철영   이것 누구 공약사업이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철영   민원 들어온 것도 아니고?

○양용모 위원   이것 깎아서 짓기는 쉬워도 나중에 흉물로 변했을 때 복원하려고 하면 자연경관 차원에서도 엄청난 돈도 들어가고 어렵습니다. 신중히 생각하셔야 해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이것은 위원님들 염려하시는대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자연경관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서 자연경관을 살리면서 신축하도록 설계 때부터 감독을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국장님! 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옆에 아트폴리스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무엇을 자꾸 갖다 붙여가지고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려고 하는 것 보다는 떼내고 자연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좋습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저도 동감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너무 불필요한 사업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철영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저도 양용모 위원님의 질의에 동감하면서도 보완할 것은 사실 기린봉이 전주의 진산인데, 물론 시민들이 올라가서 잠시 쉴 곳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그런다고 해서 팔각정을 짓는다는 것은 저는 반대를 하고, 그러나 그 대안중의 하나가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뭐가 있습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최소화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거기에다가 현재의 의자를 더 많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앉아 있을 수 있도록. 그러면 훼손이 덜하면서 산행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지 거기에 집을 지으면 안돼요. 그래서 쉬는 공간도, 의자도 넓은 의자, 여러 사람이 앉아서 장기도 뒬 수있는 그런 것으로 쉬는 공간이 해야지 집의 의미는 햇빛 가리기의 의미뿐이 없어요. 비오는날은 산행을 하지 않잖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을 찾아서 의자를 자연적으로 해서 놓는다든지 방법을 찾으세요.

○위원장 김철영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하시기로 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님!

○임병오 위원   난민촌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남아있는 난민촌 2지구 있죠. 공원 조성 한다는데.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군경묘지에서 우측으로 가는 그쪽 말이죠?

○임병오 위원   서노송동에 일명 피난민촌이라고 그러거든요. 노송교회 옆에 나대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심각한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거기는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일부 난민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남아 있는데 현재 사유지로 거기가 아직 해소가 안되고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한다고 보면 앞으로 식재 지도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한 사고라도 가지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마당재 공원조성 하고 있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임병오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 사업을 해야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거기가 7백여평 되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560여평 됩니다.

○임병오 위원   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조그마한 화장실을 만들어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민원이 쇄도했었잖아요. 그러죠? 민원 없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전반적으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아트폴리스 차원에서 공원이나 하천이나 이런데에서 종합적으로 모형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총괄 부서에서 풀 예산을 세워서 우선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금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지금 공원조성은 그대로 마무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장실은 별도로 그렇게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인근에 있는 경로당 화장실이라든가 그런데를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 말씀을 어떻게 내가 판단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고, 전혀 현실성이 없는 말씀을 하는 것 같고, 본위원의 의견에 상반되는 답변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최소한의 편익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고 뒤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저희들도 어떠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일단 넣었기 때문에 현재 올 예산에서 착공이 되어가지고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장실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별도로 검토를 한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으로 화장실에 대한, 공원에 대한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정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앞으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 관리부서나 사업부서가 어디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전체적으로는 화장실 담당 총괄부서는 환경과에서 하고, 아까 거기서 전체적으로 공원지역에 있는 화장실은 공원담당, 만일에 하천에 화장실을 짓는다고 하면 하천부서, 도로에 있다면 도로부서 등 이런식으로 현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하천에서는 화장실 본 예가 없고 임시로 쓰는 화장실은 봤고, 공원이면 공원과에서 해야 된다면 과장님 관리부서잖아요. 그렇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방금 말씀드린대로 어떤 화장실에 대해서

○임병오 위원   여기서 면피용으로 하지 말고 편하게좀 얘기합시다. 지역의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과장님 입장을 두둔하고 볼 입장이 안되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런 문제는 현재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현재 사업은 일단 그대로 마무리를 하고 화장실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왕에 하는 것을 처음에 기본계획 내지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편하게 만들어놓고 하면 좋은 것인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해가지고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민원을 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왕에 할 때 가능성있게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업이 예산이 책정되어가지고 진행이 되고 착공이 되어서 중간쯤 가버리면 아시다시피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야 되고, 화장실을 짓는다고 보면 몇 십만원짜리 화장실을 짓는 것도 아니고 해서 화장실은 별도로 하는 것이 저희는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중간에 변경시켜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가능하면 설계변경도 있는 것이고 현안문제가 있으면 수정도 하는 것이지 과장님이 하는대로만 하면 안되잖아요. 원래 할 때부터 잘 하시지 그랬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위원님 아시다시피 중간에 게이트볼장을 삽입을 하고 나중에 화장실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미 사업은 50% 이상 진행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 화장실을 짓는다는 것은 설계변경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은 설계변경에 어려움이 있는가 몰라도 우리가 다른것도 아니고 실제 필요한 부분 설계변경 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임위원님하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상의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개별적으로 얘기하면 전혀 내용이 현실성이 없는 얘기만 하니까

○위원장 김철영   이제 정리하시면서

○임병오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오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시장께서 그것 현실성이 있는 문제이니까 어렵더라도 설계변경 한 번 검토해봐라 이러면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의원들이 얘기하면 막무가내 핑퐁치는 식으로, 비켜가는 식으로 답변하면 그게 안된다 이말이죠.

○위원장 김철영   다음 환경과 소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승회   환경과 소관으로 330쪽부터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바이오 연료화사업은 장기적인 것입니까?

○환경과장 이병칠   현재 하는 것은 시범사업으로 하고, 여기 시범사업 하면서 글로벌적으로 신규팀을 만들어가지고 장기적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양용모 위원   지금 가파르게 오르는 석유값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바이오연료로 자동차를 가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이것 불법이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환경과장 이병칠   불법은 아니고요

○양용모 위원   자동차에 쓸 때

○환경과장 이병칠   이 부분은 바이오쪽에 대두라든가 폐식용류 그 부분을 우리가 정제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경유하고 같이 쓸 수도 있고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과장 이병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양용모 위원   현행법상 경유에 이것 섞어 쓰면 불법이에요.

○환경과장 이병칠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건교부쪽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양용모 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병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앞으로 고유가 시대에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위원장 김철영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자동차 정밀검사 안내장 및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추경에 배를 더 세우나요?

○환경과장 이병칠   자동차 정기검사가 NOx 질소산화물이 정밀검사쪽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내 공문도 보내고 독촉 공문도 보내고 과태료 공문도 보내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전년도에 없어가지고 수치를 약 3천만원 정도 책정을 했었는데 월별로 이것을 추진하다보니까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명연 위원   그것이 계획했던 것보다 배가 더 들어가냐고요.

○환경과장 이병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과태료나 그런 부분이 기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명연 위원   과태료가 늘어난다면 계획 자체가 원래 잘못된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병칠   왜 그러냐면 현재 저희들이 24만대 정도 되는데 월 8천대 정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정밀검사를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독촉장도 보내고 안내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과태료를 부과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연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차이나게 편성할 수가 있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이병칠   전년도에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명연 위원   그리고 전북지역 환경기술센터에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과제수행 비용이 4,500만원이에요? 이것 또한 다른 과제를 다시 의뢰했네요?

○환경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08년 본예산에 4,500을 계상했는데 50% 삭감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수행을 하기 위해서 50%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왜 삭감이 되었었죠?

○환경과장 이병칠   본예산 관계상 여러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부터 추경에 50%씩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본예산에 50%, 추경에 50% 해서 올리는 거예요, 항상?

○환경과장 이병칠   항상 그러지는 않는데요 본예산에서 50%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추경에 확보를 해야되는

○이명연 위원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추경에 다 올리기로 하면 삭감할 일이 없죠.

○환경과장 이병칠   그런데 저희들이 뭐가 있냐면 예산에 비해서 사업량이 굉장히 많고 또 이 부분은

○이명연 위원   그러면 지난 과제는 전혀 이행을 못하고 있겠네요?

○환경과장 이병칠   현재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이병칠   왜그러냐면 현재 과업결과서를 보고 저희들이 기후 온난화라든가 여러가지 그런 부분을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예산도 없는데, 세워줄지 안세워줄지도 모르는데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병칠   이번에 꼭 추경에 확보를 해서 마무리 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말이 앞뒤가 거꾸로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임병오 위원님

○임병오 위원   승암사 생태공간 법면 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죠?

○환경과장 이병칠   전주자연생태박물관을 개관을 하고 보니까 앞에 절토부지라든가 법면 등 주변경관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틀목을 해서 조경도 하고 주변경관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시비죠?

○환경과장 이병칠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거기가 지방문화재죠?

○환경과장 이병칠   지방문화권에 들어가 있죠.

○임병오 위원   그러면 최소한 도비라도 같이 확보하지 그랬어요?

○환경과장 이병칠   도비 문제는 저희들이 추경쪽에 그쪽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혹시 저는 그렇지 않는데 일부에서 송하진 시장님하고 지사님하고 불편한 관계로 인해가지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이런 것 마저도 소홀한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병칠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임병오 위원   전혀 그러지 않으면 거기가 지방문화재인도 도비 확보는 어느정도 되어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이병칠   현재 문화재는 아니고 문화재지구로 박물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아니죠. 시책추진비 1억 조성될 때에도 거기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1억 시책추진비 해가지고 정비사업을 했잖아요.

○환경과장 이병칠   그 부분은 승암사의 절이 문화재로서 환경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설득력이 부족한 것이 법면이라고 보면 도로변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이병칠   천변 도로 거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것을 한다면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환경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옛날 터널 있잖습니까. 거기서부터 가게 있는데까지 거기가 450미터 정도 되고, 거기를 방틀목으로 해서 2단 정도로 해가지고 조성을 하고, 그 가게에서 승암교까지 50미터 정도 됩니다. 거기는 경계석으로 해서 그런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승암사라는 것을 여기에 붙였을 뿐이지 실제적인 사업은 생태박물관 주변 경관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자재나 그런 것들을 뭘 가지고 하냐 이말이죠. 자재가 자연적으로 하는 것인가

○환경과장 이병칠   법면이기 때문에 2단정도 해가지고 방틀목으로 써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임병오 위원   망에다가 돌 넣어가지고 한다 이말이죠?

○환경과장 이병칠   그리고 경계석도 쓰고요.

○임병오 위원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승암사라고 얘기하니까 적어도 도비 확보하는데 실무 부서에서 미온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고, 또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시비가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타이트하고 어려운데 도로부터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보하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삼천천 수질정화시설 설치사업이 1억 6천이 잡혀있는데요, 본예산에 없었던 것이 추경 예산에 잡혔네요?

○환경과장 이병칠   예,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환경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삼천에 수질이 상당히 안좋아서 수질정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수보하고 금학보하고 신풍보가 퇴적물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악취가 난다고 해서, -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거기에서 우리가 EM 공법으로 해가지고 진해시라든가 그쪽에서 시행했던 것인데 그런 것을 투척을 해가지고 놔두면 미생물이나 여러가지 공법에 의해서 악취가 제거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할 예정이고

○유영국 위원   시범사업이죠?

○환경과장 이병칠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할 예정이고

○유영국 위원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에요?

○환경과장 이병칠   진주시 남강하고 경남 김해시 이쪽에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의 체험행사로서도 좋고, 일단 악취가 모니터링 했을 때 저감되었다는 것

○유영국 위원   이것을 하면 효과가 많던가요?

○환경과장 이병칠   현재 악취는 관념적으로는 않고 포집해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평상시 주민들이 악취가 난다고 봤었을 때 이 공법을 사용해서 이후에 모니터링을 했었을 때에 악취가 저감되었다고 김해시라든가 남강의 예에서 그렇게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물의 탁도라든가 BOD 같은 것이 현재는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얼마정도 예상이 되는지 이런 것은 분석해 봤나요?

○환경과장 이병칠   현재 BOD 관계는 수시로 측정을 하고 있고 탁도 관계는 보고 있는데 탁도는 때에 따라서 흐려졌다 맑아졌다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철영   365일 흐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 제가 삼천천변에 살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병칠   그래서 저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하수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51개 마을에 대해서 하수관거 차집관로 하고 있고, 2010년도가 되면 굉장히 수질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자료를 주세요.

○환경과장 이병칠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다음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아트폴리스 과장님!
  아트폴리스 과장님에게 우리 전주시민이나 전주시가 기대가 큰 것 아시죠? 전주의 앞으로의 도시경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디자인이 아름다운 간판 선정 표창이라고 해서 3천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도시경관 용역도 들어가 있고 도시경관 틀을 잡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그러면 그 틀에 의해서 간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때 그렇게 나온 후 간판을 잘 하는 사람에 대해서 표창을 해야지 지금 3천만원 세워서 그것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누구를 어떻게 표창한다는 것인지 묻습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물론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인지 알고 있고요,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하겠지만 일단은 우리 시민들의 자발적인 자생력을 더 키워준다라는 방향에서 시각을 돌려봐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선정대상은 디자인이 좋은 이름 등 아름다운 간판을 시민 스스로가 크리티브한 것을 낸 것에 대한 어떤

○양용모 위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을 표창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작품을 모집해서 표창을 하는 것입니까?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아닙니다. 지금 되어 있는 곳 중에서 약 20개소를 선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선정해서 표창을 해놨는데 우리가 용역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간판으로 해가지고 선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 표창한 것과 틀리다고 하면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그러니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이드라인을 자연스럽게 유도함이 전제에 깔려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과장님! 서로 소통이 안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표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시에서 용역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부합하게 간판을 만들도록 유도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때가서 잘 따르고 그렇게 만든 사람들한테 표창을 해야지 지금 상태에서는 백지로 보고 디자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표창해놓으면 그것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전주시에서 하고자 하는 간판 다자인하고 틀릴 때 대체가 안된단 말이에요. 표창까지 받은 것 왜 없애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문제점에 대한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잘 알겠고요, 스케줄을 보시면 간판 가이드라인은 9월경에 1차적인 것이 나올 것이거든요. 그리고나서 간판 심사는 11월, 12월달이 될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거기에 최대 맞춰서 하신다 그말인가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랬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이 전시행정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전시행정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그런데 저 자신도 행정은 처음입니다만 최고의 행정가가 되고 싶은 어떤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관련 부서와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또 관련단체, 협회와 계속적으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전시행정이 되지 않도록,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하십시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예, 살아있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술도시국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 추경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박종호   안녕하십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박종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양해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비전사업팀장하고 전략사업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략사업팀장인 강대형 팀장이 현재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중이어서 오늘 불참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영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천년 전주의 자존심을 살리고 미래 천년의 역사를 열어갈 비전사업추진단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컨벤션 사업 등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많은 업무가 산적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은 세입 부분은 예산서 9쪽과 15쪽, 세출 부분은 예산서 336쪽에서 33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억 5천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1,481억 6,507만 5천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2억 2,205만 6천원으로 15억 737만 6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예산 목별 현황중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1억 5천만원이고, 7,500만원은 국가균형특별회계이며, 7,500만원은 도비보조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총 1,481억 6,507만 5천원이고, 이를 세분하면 청산금 수입 108억 2,016만 4천원, 매각사업 수입 1,013억 9,333만 1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원, 순세계잉여금 청산금 1억원, 일반부담금 50억원, 지난연도 수입이 298억 5,1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로는 일반회계가 총 22억 2,205만 6천원이고 당초 7억 1,468만원에서 15억 737만 6천원이 증가하여 당초대비 210%가 증가하였으며, 비전사업팀 소관이 13억 7,237만 6천원, 전략사업팀 소관이 1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사업 계상내역을 보면 비전사업팀 소관으로 컨벤션사업 추진사업중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13억원, 전략사업팀 소관 산업단지조성사업중 도시첨단산업단지 기반조성에 1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비전사업추진단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건립사업으로 월드컵경기장 주변 덕진구 장동 549-5번지 일원에 부지 13만 4,393 평방미터에 2만석 규모로 사업비 1,037억원을 투자하여 현 덕진종합경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 덕진종합경기장은 44년이 경과한 노후시설물인데다가 2종 육상경기장으로 전국체전 유치가 불가능한 시설입니다. 주변이 오래전에 시가화로 변해있어 도심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고 광역도시급 스포츠타운을 조성할 경우 체육시설들을 집적화 시킬 수가 있어 시설 이용률을 높일 수가 있는 이점이 있으며, 월드컵경기장 주변 스포츠타운 건립 예정지역은 토지 지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토지를 먼저 매입할 경우 예산절감이 기대되어 이번에 13억원을 토지매입비로 우선 계상하여 용지매입을 착수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 덕진경기장 부지를 재개발하여 발생한 이익금으로 대체시설 공사비와 컨벤션 복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덕진구 팔복동 2가 727번지 일원 11만 125평방미터에 사업비 250억원을 투자하여 완공 단계에 있는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로서 확정측량을 한 결과 16필지 624 평방미터를 매입해야 하는 요인이 발생하여 1억 2,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설명에 대해서는 질의 응답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비전사업추진단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비전사업추진단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승회   336페이지부터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컨벤션 센터 위치가 종합경기장이죠?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덕진동에 있는 종합경기장입니다.

○김상휘 위원   그때 우리가 논란이 심했어요. 개발론이냐

○위원장 김철영   김상휘 위원님! 그 논쟁이 아니라 스포츠타운 매입에 대해서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땅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 공설운동장 문제를 얘기하면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매입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가지고 해주세요.

○김상휘 위원   이것을 사야돼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만 5천평을 도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았는데

○김상휘 위원   사려고 하는데가 어디냐고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도면설명) 사려고 하는데는 여기입니다. 2005년도에 빨간 라인으로 되어 있는 곳이 종합스포츠타운으로 해가지고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여를 받을 때 종합운동장하고 야구장을 대체시설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받았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래서 그때 컨벤션 짓기로 결론이 났나요? 졌죠? 3대4로.

○유영국 위원   이렇게 되면 13억 투자하면 부지를 다 살 수 있어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사업계획에 보면 1,037억원이 사업비로 있고 그중에서 토지매입비가 214억원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나머지 200억 정도는 기채발행해서 하는 거예요? 액수가 만만치 않은데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시비는 위원님들이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을 해주셔서 결산추경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을 해주셔야 합니다.

○유영국 위원   이것 개인 업체라든지 조인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대체시설을 하는데 1단계 야구장하고 종합경기장은 이 개발을 하면서 제3섹터 방식으로 해서 민간사업자를 공모를 해서 이 지역에 호텔까지 짓고 나머지를 이 사업비로 조달하고 공사비를 조달하는, 널리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상업지역내에서, 또 시민의 공감대도 형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안사업 할 때 제안내용을 넣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적안이 나왔을 때 선정위원회의 선정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이것만 가지고 사업비로 가져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를 보니까 이것을 지으려면 약 3,200억 정도 소요가 돼요. 그래서 이 땅을 3만 8천평을 해보니까 상업지역이 감정평가사에 의뢰해보니 450만원 정도, 그렇다면 약 2만평이니까 2천억 정도 되죠. 그래서 이 사업비는 도저히 안된다, 그리고 이 월드컵경기장이 1998년도에 땅을 매입할 때 평당 17만원씩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가 가냐, 약 60만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약 4.5배가 상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지가 있다고 보면 이 땅을 먼저 사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사업비를 절약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땅을 먼저 매입을 해야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이명연 위원   거기만 매입하면 끝나는 거예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앞으로도 단계별로 추진을 해야죠.

○위원장 김철영   우선 땅만 오르기전에 사놓자 그 얘기죠?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 드리는데, 방금 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관계를 저희들이 제안을 했는데, 투융자 심사까지는 4일날 끝났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할 때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전체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갈 것이냐를 1,037억으로 했더니 토지매입비 214억만 넣어야지 왜 이 사업비까지 넣었냐 그렇게 해가지고 공유재산 심사하면서 그것은 다음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이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임시회때라도 변경동의안을 내가지고 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땅을 13억원어치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불만 지피는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머리가 아픈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

○유영국 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당장 13억원 가지면 몇 평을 살지 모르겠는데 그 옆에 땅값만 부추겨서 파네 안파네 하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그런데 저는 땅값을 부추긴다는 생각은 않고 오히려 그런 시설을 한다고 한다면, 그 땅을 산다고 한다면 가격은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인근 지역은 지가가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단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해서는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그 반대편 위쪽, 사우나 맞은편으로 호남제일문쪽으로 삼각진 그곳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아까 말씀드린대로 3섹터 방식으로 2012년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여기는 2014년까지 이 부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그러면 13억 가지고 어디를 사려고 하는 거예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13억 가지고 어디를 산다고 대답은 드리기가 어렵고, 예를들어 100억 정도 가지고 산다면 저는 도로변부터 먼저 살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철영   이 13억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억으로 먼저 사놓으면 주변 토지는 몰라도 그 부지 근방은 지가상승은 안될 것으로, 왜냐하면 기 사놓았기 때문에, - 쉽게 말해서 금년에 사놓았으면 내년에는 금년에 산 이 정도 가지고 토지주하고 충분히 협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가는 그렇게 상승은 안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철영   꼭 그렇게만 생각할 일이 아닌데

○양용모 위원   팀장님!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땅산다고 13억 가지고 덜컥 해놓으면 그 주변 사람들이 '아 이것 굉장한 것이구나' 하고 땅값이 오를 것 아닙니까?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3억이라도 감정을 해서 어느 위치를 살 것인가 해서 통보가 된다면 이 지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가격도 그정도 밖에 안주는구나 그래서

○위원장 김철영   고지시키는 일을 해준다 그말이죠?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예.

○양용모 위원   과장님이 순진한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땅 장사들이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데요.
  그리고 예를들어 시비로 차츰차츰 사나가는 것은 아니죠? 200억 정도 들면 어느날 기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야되는 것 아니에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않고 아까 말씀대로 어느 일정 금액이 확보되면, -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근 토지가의 영향을 받아서 도로변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올라가는 것이냐 그런 것을 감정평가사라든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부터 매입을

○양용모 위원   과장님! 예산 13억 가지고 무조건 확보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그것은 아닙니다.

○양용모 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예.

○양용모 위원   저 사업이 예를들어서 30억이나 50억에 끝날 것 같으면 '13억 좋다, 나머지는 다음에 하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땅만 사는데도 200억 이상 든다고 할 것 같으면 13억 가지고 방금 답변이 답답하잖아요. 어디를 살 것인가 정확히도 없고, 그리고 전주시의 예산이 과연 200억원을 2,3년에 조만간에 조달해서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이것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을 따져보지 않으면 균특자금을 낸다든가 빚을 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 예산이 당장에 필요가 없다 그 얘기죠.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업비가 부족하지만 3섹터 방식으로 가서 여기에 제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비가 어떻게 충당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얼마가 정확히 든다는 것도 아직 안나와 있잖아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저희들이 사업비를 추정한 것은 예를들어 운동장 시설을 하는데 평당 얼마가 들어간다, 토지매입비가 얼마다, 컨벤션이 얼마다 그렇게 해서 추정 사업비를 내놓은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하여튼 그래도 제 가슴에 싹 와서 안닿는데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저도 이 설명드리기가 사실은 궁색한 것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60여억원의 기채를 갚았잖아요. 그것을 갚지 말고 70억 해서 사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위원장 김철영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그전에는 전국체전에도 국비를 많이 지원해줬는데 지금은 거의 없고, 월드컵 할 때에도 전주시에 200억인가 온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10개 도시에 다 왔는데 그때도 당초에는 보조가 없기로 했는데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 재직 시에 지역에 너무나 경제적인 부담이 많다 해가지고 각 지역에 200억씩이 내려왔는데 지금은 스포츠 센터라든가 그런 것 하는데 국비라든가 그런 지원은 없습니다.

○양용모 위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월드컵 세 경기 하겠다고 경기장 지어놓고 우리가 얼마나 기채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렇죠? 전주시 재정에 지금도 압박이 되죠? 정부 보조 안받고 자체적으로 했잖아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그런데 자존심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은 잘 한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컨벤션 센터가 언제쯤 시작되어서 언제쯤 끝납니까?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도하고 수영장 교환 문제는 도도 간담회에서 끝났고 그래서 이것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제안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만들고 한다면 지금부터 출발하면 2009년 10월달 정도는

○김종철 위원   2009년이면 내년 아닙니까.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내년이죠.

○김종철 위원   그러면 그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대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니에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대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동시에 추진을 해야죠.

○김종철 위원   무슨 행사를 하려면, 예를들어서 시민의 날 행사라도 하려면 운동장이 없으니까 여기 부서지고 새로 짓고 하면서 저쪽에 택지 개발해가지고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에 있는 이 트랙 가지고는 2종이어서 어차피 국제대회는 못하고, 이 야구장은 8천석 정도 되는데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주에서 야구경기는 안열리고 그래서 이것을 먼저 대체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비 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해서 추진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철 위원   하여튼 장동 그쪽에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재원 마련을 해야겠고만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예.

○위원장 김철영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누가 설명좀 해주세요.

○비전사업추진단장 박종호   대한지적공사에서 거기 지구계 확정측량을 했어요. 그래서 추가 편입토지가 발생해서 했는데 거기에 사유지가 13필지가 되고 KT 부지가 3필지가 있어서 총 620평방미터로 200여평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1억 2,500만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 토지를 불가불 사야되는 형편에 있어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총 11만 평방미터죠?

○비전사업추진단장 박종호   그렇습니다. 약 3만 3천평 정도 됩니다.

○양용모 위원   위치가 팔복초등학교 뒤쪽인가요?

○비전사업추진단장 박종호   공무원교육원 앞에 바로 있어요.

○양용모 위원   옛날 북서 뒤쪽이에요 앞쪽이에요?

○비전사업추진단장 박종호   뒤쪽입니다. 서쪽으로.

○양용모 위원   그러면 추경에 이 돈을 투입하면 부지확보는 다 되는가요?

○비전사업추진단장 박종호   거기는 기왕에 다 되어 있어가지고 마무리 단계에서 그것이 발생되어가지고 현재 98%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사면 마무리가 다 됩니다.

○위원장 김철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유영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전주 발전과 지역경제살리기, 그리고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 순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총 예산 규모는 700억 8,485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3%인 9억 5,261만 3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예산안의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수입 총액은 549억 8,276만 7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4.2%인 24억 439만 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영업수익은 0.2%가 증가한 반면에 영업외수익은 66.5%인 25억 3,696만 4천원을 감액했으며, 주된 내용은 타회계 전입금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외계정은 2007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결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14억 5,178만 3천원을 세입으로 반영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의 목별 현황에 대한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총 469억 8,721만 4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1.4%인 6억 1,8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영업비용은 계량기 구입비 등을 포함해서 1.2%인 5억 1,870만 9천원, 정수비는 전국 정수장 운영 실태 평가 결과 전주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포상금 등 0.3%인 9,04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배수비는 1.4%가 증액되었고, 급수비는 19.7%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관리비는 0.3%인 734만 6천원을 증액했고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4.3%인 5,609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은 5%인 1억 1,099만 1천원을 증액하였고 가동설비자산은 배수관 포설공사, 긴급 누수복구 공사 등을 포함해서 12억 6,758만 7천원을 증액했고, 기계장치비는 전미취수장 공업용수 취수용량 개량공사 등 2억 1천만원과 공기구비품비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28억 5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 26억원과 특별회계에 2억 5천만원을 재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고정부채상환금으로 부족액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천만원 이상의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2008년도 1회추가경정 세입·세출 총 예산 규모는 299억 2,569만 5천원으로서 본예산 대비 3.4%인 10억 6,743만 4천원이 감소했고, 세입·세출 현황은 내용이 세분화된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목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수입 총액은 165억 5,14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5억 837만 4천원의 0.3%가 증액 편성되었고, 세부내용으로서는 기타영업수익의 수수료수입 170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영업외수이의 타회계 전입금수익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2단계 관련해서 분권교부세가 보조금으로 4,141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수입의 자본잉여금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35억 4,355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가 예산이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국고보조금이 감소되었고, 노송천 중앙처리구역 하수관거사업이 생태복원과로 예산이 이체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기타공사부담금은 원인자부담금으로서 경기침체로 인한 아파트 사업 불황 등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사업 감소로 6억원을 감액했고, 예산외계정으로서는 2007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결과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24억 3,300만원을 세입으로 반영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목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은 총 110억 10만 3천원으로 본예산 111억 9,581만 7천원보다 1.7%인 1억 9,571만 4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관거비는 총 593만 4천원이 증액 되었고, 증액 내용은 비정규직 보수 과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설에 따른 추가부담금 등이 일반운영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과목으로는 유류단가 인상 등으로 인해서 유류대 부족분과 복리후생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중 운영비로서 2억 339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주된 내용으로서는 하수처리장 환경기술진단비가 사업기간이 2010년으로 변경되어서 2억 7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손실 중 전기손익수정손실 과목으로서 총 1,9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된 내용은 하수도사용료 과년도 과오납금 환불액과 원인자부담금 과오납 환불액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과목으로서 총 8억 9,152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된 내용으로서는 노송천 복원 중앙처리구역 하수관거사업이 생태복원과로 예산이 이체되었고, 하수처리 편입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국비와 기금이 변경되어서 부득이 1억 1,468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화산·덕진 처리구역 하수관거사업은 우리가 노력해서 국비를 10억원을 추가 확보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비를 조정해서 17억 5,397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로서는 완산구 관내에 하수관거 신설·개량사업, 하수도 긴급보수비, 덕진구에 하수도 준설공사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 중 자산취득비는 덕진구에서 하수도 폐기물 및 준설토처리 화물차 구입으로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은 총 25억 1,99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비사업이 변경되어 부득이 24억 1,205만원이 감액되었고,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도 부득이 같이 감액하였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 4,141만 1천원은 하수처리장 이자보전 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예산 계상하였고, 기타 자본적지출 중 반환금은 1,309만 4천원으로 2005년 집중호우시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잔액 반납 금액으로서 국비 936만 7천원, 도비 372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상하수도사업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상하수도사업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상하수도사업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소장님! 다음부터 이 책자도 묶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전문위원 허승회   먼저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   경비보안시스템은 CC-TV를 말하는 것인가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아닙니다.

○김종철 위원   한 대에 90만원씩 세 대인데 이게 뭐예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무인경비시스템입니다.

○김종철 위원   새콤?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그동안 위원님께서 많이 강조하신 것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여기가 배수지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김종철 위원   배수지가 세 곳인가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세군데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여기에 CC-TV는 설치되어 있나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현재 배수지 세 군데는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청원경찰 한 명씩 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항시 얘기합니다만 인력을 배치하면 더 좋겠지만 그것이 안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새콤 실시도 좋지만 CC-TV도 사각지역이 없도록 동서남북에 4개씩이라든지 6개씩이라든지 설치를 해야지, 천마배수지 있죠. 거기는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지나가다 올라가보는데 갈때마다 보면 불안하고, 밑에 내려가 봤을 때 그 펌프실을 들어가보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이것이 틀어져 있어요. 어마어마한 배수관이 틀어져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터질 위험이 굉장히 있는 것을 봤어요. 내가 랜턴을 가지고 그 안에 청원경찰하고 여러번 들어가 봤어요.
  소장님! 천마배수지 내려가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알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더 점검을 해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새콤도 하지만 CC-TV를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음에 한 번 그런 것을 보완을 해 보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67쪽에 폐전계량기가 있는데 이것은 몇 년 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50미리 이하까지는 8년, 50미리 이상은 내구연한이 6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면 해마다 폐전계량기는 교체를 해야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면

○김상휘 위원   그러면 1년에 평균적으로 계량기 수는 나올 수 있나요? 교체계량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그것은 전년도에 대상 물량을 확정시켜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6년전에 했던 것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래서 6년 후가 되면 자동적으로 나오겠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예상 예산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상수도 100% 확대 공급사업으로 아중마을외 2개소가 있는데, 마을단위로 해서는 상수도가 안들어가는 마을이 얼마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여기는 하수과에서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면서 같이 굴착을 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을 병행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에는 상수도가 안들어갔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안들어갔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마을이 아직도 많이 있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많지는 않은데요, 여기가 우아동 제전부락 가는 끝에 입니다.

○양용모 위원   무슨 말씀 드리냐면 이 정도 우리나라의 문화나 전주시의 능력으로 봐서는 상수도 못먹는 마을이 있어서는 안되잖아요. 계획적으로 매년 연차사업으로 해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여기는 현재 100% 공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은 내년도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에서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면서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같이 하는데가 있고 굴착공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상수도를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아중마을 뿐만 아니고 왜망실 일대 같은데 이것 마치면 상수도 보급 안되는 곳은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있죠. 제전마을은 내년에 들어있는데 이번에 마을 하수도를 같이 하는 지역에 기왕에 굴착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넣었고 제전마을은 내년도 계획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아중마을까지만 한다 이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제전마을은 내년에 끝납니다.

○위원장 김철영   국철 위원님!

○국철 위원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28억 5천이 적어졌는데 긴급한 사업추진이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이것은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년에 일반회계에서 지원금이 26억이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절차가 마무리중에 있고 공사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는 시점에 있는데 작년하고 금년에 예산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급한 지역에 대한 마무리 사업이라든지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한다라든지 그런 시급성이 있어서 하반기에 블록시스템을 착공한다 하더라도 금년도에 전체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하고자 금년 일반회계에 지원된 26억원을 감액을 하고 그 감액된 예산 가지고 현재 상수도에 긴급한 지역 몇 군데 사업을 넣고, 긴급 누수복구사업이 있는데 연간 7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본예산에 일부만 반영이 되고 그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 재편성을 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위원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감리 관계, 시공사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그 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공사관계는 턴키공사가 발주가 되어서 현재 실시설계는 마무리중에 있는데 가처분 신청 관계가 6월 4일날인 며칠 전에 대전지법에서 관할지역이 아니다고 해가지고 수원지법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중에 이 관계가 전체적으로 정리가 될 것 같고, 감리 문제는 여러차례 국철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주셨는데 CM으로 할 것이냐 전면책임감리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CM으로 했을 때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CM으로 했을 경우에는 작년에 8월달인가 공고했던 내용을 그대로 문구하나 틀리지 않고 다시 재공고로 하게 되었을 때 유찰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현재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 CM으로 시행하게 될 당시에는 타당성이라든지 기본계획, 기본설계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추진해야 마땅하나 지금 현 단계에 있어서는 CM 감리는 목적에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상황이 있어서 정책적인 최종 판단은 결심중에 있습니다. 검토중에 있습니다.

○국철 위원   지금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감리를 작년에 50억을 달라고, CM이 좋다고, 책임감리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CM방식으로 저희가 관심있는 것이 아니라 CM방식으로 원안으로 했으면 원안대로 안가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새로운 방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내 상수도사업소에서 CM이 좋다고 설명을 해가지고 그것을 달라고 했던 거잖아요, 예산을.
  그리고 계약담당한테 물어봤는데 공고 한 번 내가지고 감리 방식을 바꿔버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공고 한 번 했잖아요. 그리고 재공고 되어 있는데도 안했고, 거기서 이유가 되어가지고 삭감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저희한테 CM방식으로 가시겠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여기서 감리비를 삭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리비를 삭감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회계

○국철 위원   그런 것인데, 제가 5분발언도 하고 그 얘기를 드렸던 것은 어차피 시공사도 선정되어가지고 무난히 하게 되면 아차피 앞서 가버렸으니까 드릴 말씀이 없지만, 별수가 없어 책임감리로 가야 될 것 같지만 상황추이를 봐가지고 이것이 장기화 될 것 같으면 제대로 감리용역도 잡아야 될 것 아니냐, 이번 기회에. 그때도 만약에 CM 방식이 되었으면 이런 일도, 여러가지 구차한 일도 공무원들도 피해가 없을 판인데 결국은 우리가 주는대로 안넣어가지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이 자꾸 파생이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작년에 턴키 방식에 의해서 그 절차가 이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CM 방식을 그 당시에 추진을 못했던 점을 이해해 주시고

○국철 위원   제가 이것도 자꾸 얘기를 소장님께 드리는 것은 CM 방식이 그렇게 좋다고 장단점 논해가지고 공고 딱 한 번 내놓고 CM 방식 할 사람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것 유찰되어가지고 방식을 바꾼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공고 딱 한 번 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그러니까 그것이 한 번 낸 것은 한 번 낸 것인데 똑같은 내용을 재공고를 하게 될 경우에 문구를 바꿀 수 없고 그 조건을 그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찰될 확률이 크다

○국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예상이잖아요. 예상을 하셔가지고 CM방식이 없을 것이라고 해가지고 책임감리로 바꾼다는 것이 됩니까? 그러면 책임감리가 한 번 유찰되어서 안되면 또 CM으로 가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그것은 아니죠.

○국철 위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입찰공고를 하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예를들어서 그 이유가 왜 유찰되었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왜 유찰되었는가 모르고 계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그 점은 제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국철 위원   지금 말씀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하셨잖아요. 아까 말씀에 입찰공고를 냈음에도 유찰될 것이 예상되어가지고 안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시기가 CM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이 목적과 취지가 그 당시에 우리가 절차상 턴기공사에 그것이 진행이 안되었으면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맞죠.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위원   이해를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도 물이 새고 있는데 어떻게 이해해서 끝나는 것입니까? 지금도 유수율이 63%, 1년에 100억 새는 것을 가지고 돈 1,2억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그것은 턴키발주 해서 앞으로 착수를 해서 잡아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국철 위원   소장님이 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했을 때에도 바로 잡겠다고 약속도 하셨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 얘기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기가 싫고, 일이 이렇게 잘못되었으니까 바로 잡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잖아요. 시간도 있고. 계약담당하고 다 얘기를 해봤어요. 이것이 과연 되는가.
  저는 왜 이해가 안가냐면 공고 한 번 내가지고 CM방식으로 가가지고 CM방식 갈 수 없다는 것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말이에요. 나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담당 전 과장님하고, 임과장님하고 계약담당하고 얘기도 나누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것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진작에 CM방식이 좋다고 그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하고 저희들 설득을 하고, 전문용어도 모르는데 설득을 해가지고 그것이 좋다고 했던 것을 어느날 그것 시행도 않고 해버리게 되면 뭐하러 이런 예산 할 것이 뭐가 있어요. 다른 설명할 것이 뭐가 있고. 그냥 알아서 다 해버리는 것이지. 예산 50억을, 그 많은 돈 50억을, 책임감리로 하고 싼 것으로 간다는 것이 됩니까? 그리고 공무원 다치고. 나중에 리스크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만일 문제 있으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어떤 문제를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국철 위원   여기서 5년이고 10년이고 근무 시킬랍니까? 거기서 공고할 때까지 근무 시킬 거예요? CM하고 책임감리하고 장단점을, - 이제까지 하신 말씀하고 틀리는 것입니까? 작년에 CM 방식으로 가야된다는 말하고 틀리는 거예요? CM 방식이 안좋다는 얘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그것은 아니고 턴키 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되었으면 당연히 CM으로 가는게 맞다 이겁니다.

○국철 위원   이제와서 진행 다 해놓고 CM방식으로 일정이 그랬다고 그러면, - 무조건 해보다가 안되면 가는 거예요? 진행사항을 다 보고 했잖아요. 몇 월달에 어떻게 하고 다 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그러니까 절차를 진행해서 가는데 재공고를 하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1차 공고냈던 것을 그대로 가야한다 그 얘기입니다.

○국철 위원   내가 감사담당한테 물어봤어요. 유권해석을 해달라고 했는데 소장님 말씀이 틀리시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뭐가 틀려요, 내가?

○국철 위원   소장님이 재공고를 안하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재공고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 문구를 하나 고칠 수 없고 그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유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국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소장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알아요. 재입찰 해가지고 그것도 예상을 했고 도저히 갈 수 없다는 것이 소장님 말씀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예산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철 위원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이 예산에 있으니까 얘기하잖아요. 관계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이 삭감되는 것은 일반회계 금년도 지원금에 대한 삭감인 것이니까

○국철 위원   책임감리하고 CM방식하고 가격이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가격은 틀리죠.

○국철 위원   틀리니까 책임감리로 해서 삭감을 시키든가 어떻게 예상을 했던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공식적으로 그 얘기 한 번 하시겠습니까? 도시건설에 오셔가지고 상황이 이러니 CM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말씀 한 번 하셨어요? 정식적으로? 한 번도 안하셨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구두로는 여러번 국위원님한테 말씀 드렸죠.

○국철 위원   구두로 한 것이고, 제가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두로 개인적인 얘기 서로 할까요? 개인적인 얘기를 해요?
  이런 회의를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얘기는 안드리잖아요. 얘기를 드리는 것은 공식적으로 해주시면 저도 다른 위원님들 설명도 듣고 저도 공부도 하고 '아, 이런 점도 있다' 서로 그런 것 때문에 간담회도 하고 공식적인 질문을 한다는 것을 여쭤보는 것이잖아요.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제가 다시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어려운 위치에 있으신 것도 알아요. 지금 상황이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하려는지 시작 안하려는지도 모르잖아요. 시작을 해주면 좋은데, 제가 소장님한테 이의를 안달게요. 갈 길이 바쁘니까. 한시가 급하니까.
  그러나 공사가 진행이 안되면, 가처분이 내려오고 공사가 안되게 되면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CM 방식으로 다시 원안으로 갔으면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잘잘못을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혹시 공사가 안되었을 시에, 갈 때는 얘기 안할게요. 그리고 가게되면 이 공사가, - 제가 얘기했잖아요. 63%라면 시급해요. 공무원들이 힘이 들겠지만 그것은 논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현대에서 발목을 잡고 가처분 내리면 못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어려움이 있지만 원안대로 가야 나중에, 얼마 안남았지만 2년, 3년 그래도 공무원이 안다치고 여러가지가 말썽이 없을 것 아니냐, 리스크도 적고, 이런 것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분나쁘게 듣지 마시고 어차피 소장님이 이 CM 방식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셨고 그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차례 말씀 드렸지만 저도 CM 방식으로 애초에 그런 하자 없이 갔으면 금상첨화죠. 모든 것이 그렇게 갔으면 좋았을텐데

○위원장 김철영   거기까지 대답하시고 마무리하십시오. 국위원님도 이 정도 선에서 얘기하시는 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관련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승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를 봐주십시오.

○위원장 김철영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모 위원   하수도 폐기물 및 준설토처리 화물차 구입이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하수과장 소재연   덕진구 하수도에서 쓰는 것인데요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낡아서 사고날 정도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사서

○양용모 위원   몇 년식인데요?

○하수과장 소재연   이것이 97년산입니다.

○양용모 위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리사이클링으로 해서 같이 들어가고 있죠?

○하수과장 소재연   예.

○양용모 위원   국고보조금을 반납했나요?

○하수과장 소재연   그것이 환경부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항상 줍니다. 주었다가 공사 진척상황에 따라서 바로바로 교부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처리장에다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리사이클 타운에다 하는 것으로 해서 입주공모가 되어서 3개 장소가 신청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가져오는 것은 아무때나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단 감액시켜놓고 필요하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문서상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죠?

○하수과장 소재연   예.

○양용모 위원   우리 추경에는 현재 안나와 있는데 이해를 도와주세요.
  3단계 1차사업을 하고 나서 잔여금이 있죠? 3억인가 4억인가.

○하수과장 소재연   그것을 악취제거를 위해서 60억 규모로 해서 덮개 공사 하는 것으로

○양용모 위원   덮개 공사가 60억이잖아요.

○하수과장 소재연   60억인데 우선 돈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넣고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금년 본예산에 10억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양용모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금년도에 27억 1,300만원 들어가있죠?

○하수과장 소재연   들어가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3단계 2차사업 부지에다가 체육시설 하려고 일단 설계에 들어갔었죠?

○하수과장 소재연   5,600만원 설계 해가지고 2월달에

○양용모 위원   어차피 투자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소재연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것 사장시킬 것입니까?

○하수과장 소재연   해야죠. 하는데 우선 급한 것은 우리 시민이 원하는 대로 악취 안나게 60억 들여서 그것 덮어놓고, 사실은 이런 계획도 있습니다. 제가 충북 제천하고 대구 달서구의 하수처리장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덮개를 하면서 퇴행물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고보조를 받아가지고 전기를 생산해서 기름 한방울 안나오는 나라에서 하면 어떨까 그 과업지시서를 만들어가지고 발주할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한전에서 자꾸 단가를 변동시킨다면서요.

○하수과장 소재연   700원이 500원으로 떨어지고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데

○하수과장 소재연   하여튼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곧바로 책정되면

○양용모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말씀 잘 하시고, 아까 5,500만원 설계까지 해놓은 것 사장시키면 예산낭비로 해서 어떻게 되는지 알죠?

○하수과장 소재연   신상에 문제가 되죠. 소과장 신상에. -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60억짜리 마쳐놓고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소장님이랑 환경부 가가지고 국고보조를 우리시와 전혀 관계없는 것을 강원도에서 10억을 빼앗아다가 화산·덕진 관거정비 국고보조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유영국 부위원장님 질의하세요.

○유영국 위원   60쪽에 하수도 준설공사가 있는데 덕진구, 완산구 나눠가지고 4억이 편성되었는데

○하수과장 소재연   덕진에 당초 예산이 3억 들어가 있고 완산은 2억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덕진은 2억을 더 주고 완산은 3억 줘서 구청간에 안배해서 장마철에 잘 대비하라고 한 사항입니다.

○유영국 위원   소과장님 애쓰셨는데 비가 조금만 와도 팔복동 지역은 침수가 되어서 지붕이 날아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시죠? 관할 구역이 조만간에 소과장님 소관으로 온다면서요.

○하수과장 소재연   저는 그것때문에 상당히 무겁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팔복동은 1만 3천여명이 불안속에서 살고 있어요. 비만 오면 까딱수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훌륭하신 소과장님이 맡으셨기 때문에 예산 편성해서 진단해서 처리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예산서 보고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소재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완산·덕진 양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진철하   완산구청장 진철하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철영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유영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민생활과 직결된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결하기 위해서 밤거리를 밝게 하기 위한 가로등·보안등 점검 정비와 안전한 도로이용을 위한 도로 유지보수, 또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주정차 단속, 그리고 깨끗한 도시가꾸기를 위한 쓰레기 처리와 가로환경정비, 장마철을 앞두고 하수도 및 하천정비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살리기에 구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고, 고유가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솔선해서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완산구 500여 직원들은 시민의 땀으로 이루어진 귀중한 예산이 오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번 추경에 계상된 예산도 시민 편익증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건축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고, 소관 과장들이 위원님들의 질문에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님!

○덕진구청장 최강우   덕진구청장 최강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철영 위원장님과 유영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반기 보람찬 의정활동과 더불어서 혁신도시 추진과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기 위하여 밤샘 천막농성을 전개하시는 등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년전주 미래를 열어갈 5대 역동산업과 예술적 도시 아트폴리스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450여 공무원들이 철저한 책임감과 성실한 자세로 도시건설, 환경, 교통, 가로정비 분야에 기동반을 운영하여 시민생활 불편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 녹지공원 조성,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건설관리 등에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덕진구민들의 숙원사업인 도시건설 분야의 모든 예산이 반영되어 민원을 최소화 하는 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 가결되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덕진구 업무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박용문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속되는 회기동안 건강에 유의하시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바라며, 후반기에도 더욱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 구청장님 퇴장후에 구청별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구청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신다면 시간 절약을 위해서 양 구청의 개요설명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대로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하는데 어떠신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완산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완산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덕진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덕진구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전문위원께서는 완산구청부터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승회   완산구청 383쪽부터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토지관리정보시스템 운영 서버구입에 기정에 900만원 밖에 안서있었어요. 원래 얼마짜리에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완산구청 민원봉사실장 박경석입니다.
  올해는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것이 원래 900만원 밖에 예산이 안서있었잖아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이것이 4,900이었는데 900이 깎였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원래 예산이 본예산에 900 세워져가지고 4천만원 올린 것이잖아요. 그래서 합이 4,900만원이라는 것이잖아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대체 서버가 얼마인데 900만원 밖에 안서있다가 추경에 4천만원을 올리냐 이말이에요. 원래 서버가 얼마에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4천만원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900만원 밖에 안올렸어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되었네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덕진이나 완산이나 동일하게 4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구입을 2000년도 3월달에 했는데 1년에 1천만원 정도가 고치는 값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4천만원 올렸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인가 알겠어요. 그런데 서버가 4천만원이에요 900만원이에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4천만원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900만원 밖에 안올렸다는 것이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그러면 3,100만원만 올려야지 왜 4천만원을 올렸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제가 잘 못알았습니다. 운영비만 900인데 본래 서버는 안올렸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서버 하나를 구입한다는 것은 한 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예, 한 대 가지고 전체적으로 커버를 합니다.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토지등급수정 등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커버를 합니다.

○이명연 위원   서버를 하나 구입하면 사용연수가 몇 년이에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5년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과장님! 답변 잘못하셨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기정이 900만원이에요. 운영비가 아니에요.
  아시는 분 계세요?

○이명연 위원   덕진구청, 완산구청 공히 4천만원을 올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확한 서버 구입 가격이 얼마인가 그 내역을 위원님께 한 부씩 배포해 주세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예.

○위원장 김철영   4,9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정 900만원은 어떤 용도이고 나머지 4천만원은 어떤 용도인지 정확하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바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올렸을 때 해당 부서에서 모르고 올렸어요? 알고 올렸을 것 같은데요.

○이명연 위원   도시공원 유지보수가 기정에 4억 5,600인데 추경에 3억 8,500만원을 거의 배를 다시 올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예산을 올리실 때 본예산에 60% 올리고 추경에 40% 올리고 그러나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상균   그것이 아니고요 서부신시가지에서 공원이 많이 넘어옵니다. 7월달에 저희 쪽으로 넘어오는 공원이 19개입니다.

○이명연 위원   공원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인가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상균   그렇습니다. 17개 공원에 21만 3,600평방미터가 넘어옵니다.

○이명연 위원   덕진구는 이런 경우 없죠?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상균   현재는 그렇습니다. 하가지구가 개발이 되면 덕진도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도 좀 많네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상균   경관녹지가 1만 8천, 완충녹지가 7만 2천 평방미터가 됩니다.

○유영국 위원   서곡녹지 쉼터조성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모종입니까? 모종 비슷한 거예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상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영국 위원   정자, 운동시설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상균   서곡 공원옆에 녹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쉼터를 하나 하는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왜그러냐면 모종 같은 쉼터를 해달라고 민원이 들끓고 있는데 전주시 예산이 없어가지고 해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 형평성이 안맞는 것 아니에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상균   거기가 공원이 상당히 많은 면적이 있는데 쉼터가 부족해가지고

○유영국 위원   우리 시골쪽에 자연마을 같은데 보면 해달라는데가 상당히 많아요. 부지는 있는데 쓰러져가도 못해주고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요. 그런 단계인데 부잣집 동네는 해주고 가난한 동네는 안해주고 그런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양용모 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서부신시가지는 도시계획 조성 할 때에 공원까지 매끄럽게 다 해놓고 끝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거기에 추가로 예산을 투입하고 이러는지, - 내가 7월달에 시정질문 하려고 하는데 하도 머리가 아프고 그러는데 서부신시가지 보니까 거기에 제대로 상하수도 시설이나 이런 기반시설도 안되어 있죠? 일부는 공동구도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신시가지를 개발하는 것인지 들판을 만들어놓는 것인지 잘 구분이 안돼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상균   서부신시가지는 공원 같은 것은 조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서곡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넘어가겠습니다.
  국철 위원님!

○국철 위원   한우물공동체가 다섯 개죠? 거기가 어디에요? 지금 선정되어 있는가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건축과장 이용민입니다.
  다섯 군데를 선정해놓지는 않았고 우리 행정지원팀에서 예비조사는 한 번 했는데 사업예산이 성립이 되면 다시 재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국철 위원   하나에 얼마나 듭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2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국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역에서 하고 싶으면 얘기를 해야 되나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민간자본보조로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토지를 확보해서 사업비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국철 위원   시유지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거든요.

○국철 위원   시유지를 왜 사용승낙을 받아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왜냐하면 민간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철영   과장님! 장소 결정이 되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알았어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예비조사는 했는데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39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효자동 상산타운 주민건강을 위한 기초시설 설치가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그것은 효자동 상산타운에 도에서 도비 지원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하는데 기존에 시설내에다가 시설정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시설을 할 수 있도록 마루도 깔아주고 난방도 해주고 온도조절기도 설치하고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 부분이 사실 도의원들이 내려준 도비 같은데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정말로 주민들간에 어떠한 반목이 되는 그런 문제가 이런 것이거든요. 물론 관계관들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큰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가 내려가서 해주고 영세한 아파트들은 아예 그런 생각도 못하고,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문제성이 있는 것 같아요. 벌써 사업을 한 것인데.

○위원장 김철영   덕진도 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덕진은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덕진은 아시다시피 동사무소에다가 800만원짜리 건강체크기를 다 하나씩 해줬거든요. 거기는 동사무소에다가 공동으로, 이를테면 동 전체 주민이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기계를 하나씩 사줬는데 완산구 같은 경우는 특정한데에다가 지원을 해줬다 이런 얘기죠.

○위원장 김철영   소로개설 하는데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구 의원님이 가서 넣어서 하는 것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건설과장 손광식입니다.
  저희들이 소로가 완산이나 덕진이나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주민 욕구가 강해서 의원님들을 통해서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개설해야겠다' 그런 우선순위를 두고 개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양 구청 공히 들으십시오.
  그렇게 되면, 저는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자신있게 얘기하는데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시급성을 아시잖아요, 관내이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에 의원님이 찾아가시더라도 '이것은 몇 번째인데 지금 예산은 얼마 확보되었고 앞으로 어떤 시기에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가서 조르면 먼저 해주고 위아래로 내려가면 기준이 없어서 안된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덕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그렇게 하셔서 안되어 있으면 지금이라도 하세요. 각 동별로 전수조사를 받으셔가지고 과장님들께서 판단하시고 계원들이랑 해서 순서를 매겨놓고 자신있게 내놓고 대답을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형평에 맞지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저희들도 웬만하면 사업비라도 당초 계획보다도 더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철영   물론 갑자기 도시가 발전해서 시급성을 요해서 거꾸로 올라가는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떤 기준점을 마련해놓고 과장님이 자리를 옮기시더라도 후속 인사가 그대로 받아서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기준점을 마련해 주십시오.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예,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다음 덕진으로 넘어갑니다.

○전문위원 허승회   덕진구청 413쪽부터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덕진 과장님! 서버 구입에 대해서 아세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종합경기장 경관석 조성사업이 종합경기장 앞에 녹두길을 얘기하는 것이죠? 히말라야싯다 쭉 있는데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예, 그 주차장 있는 앞에요.

○양용모 위원   그게 도시미관을 그렇게 저해하고 있나요? 제가 볼적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저희가 작년에 백제로 사대부고 방면으로는 경관석으로 밑에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현재 가서 보면 콘크리트로 나무 밑을 쌓아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보기가 싫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공사를 해야될 부분이어서 이번에 집어 넣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종합경기장이 대형 컨벤션 센터로 개발되고 있는 것 아시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예.

○양용모 위원   그 안이 컨벤션 센터 등 여러가지 비전사업팀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저희 판단으로는 거기가 바로 길 옆이여서 영향이 없겠다 싶어서 넣은 것이거든요.

○양용모 위원   종합경기장은 앞으로 그 근방에 투자가 되어서 다시 개발이 된다는 얘기죠. 컨벤션 센터도 하고 여러가지로 그쪽에 투자가 되는데 좋은 사업입니다만 중복 투자가 안되는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 계획 알고 계세요? 종합경기장 철거하고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 말씀은 특별히 거기가 도시미관을 헤치고 흉물이다, 아니면 교통장애가 일어나서 안되겠다 등 이런 것이 아니면 내가 볼 적에는 나중에 투자를 해도 투자 우선순위에서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 드립니다.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위원님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우선 미관상 공사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교통장애나 이런 지장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지금 현재가 나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는 컨벤션 센터가 들어가더라도 그곳이 바로 길 옆이어서 거기는 아마 손 안댈 것이다라고 판단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은

○양용모 위원   그것은 과장님 자의적 판단이지 제가 볼 적에는 거기에 고급 컨벤션 센터 호텔이 들어서는데 그 주위를 그냥 그대로 놔두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것은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것입니다. 그러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그렇죠.

○양용모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1억원인데 히말라야싯다가 상당히 울창해요. 미관상 안좋다는 것은 누가 거기만 늘 쳐다보고 다니는가는 몰라도 그보다 미관상 안좋은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미관상도 있고, 나무 생장에도, - 아무래도 콘크리트로 좁게 둥글게 쌓아놨거든요. 그래서 여러가지로 제가 볼 때에는 경관석을 쌓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덕진구청 한우물 공동체 공간조성 사업으로 모종 어디에 지어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저희도 완산같이 아직 확정은 안지었습니다. 그래서 1차 조사를 했는데

○유영국 위원   이것이 도비도 내려오나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도비는 없습니다. 전부다 시비입니다.

○유영국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비로 50%를 충당해 준다고 그러던데 아직 안내려왔어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아직은 없습니다.

○양용모 위원   어디에 지을지는 결정 안된 거예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위원장 김철영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425쪽 건산천 경사면 경관조성사업에 예산이 1억 90만원이 서 있었는데 그 사업을 않겠다고 했네요? 그것은 뭐예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그 사업을 삭감하고 종합경기장 앞으로 새로 세우는 것이거든요.

○이명연 위원   왜 삭감을 한 것이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자원봉사센터 앞에 경사면 거기에다가 원래 포토 같은 것 설치해서, - 거기가 시외버스 터미널과 고속버스 터미널이 보이는데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자라든가 이미지를 형성하는 꽃으로 장식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우선 철구조물을 설치하자면 철강제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예산이 맞지 않고 석축에 안전상 문제가 있다 해서 그것을 삭감하고 새로 세운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그런 예상도 않고 예산을 올렸다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안전상 문제도 계산을 못하고 일단 예산을 올렸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건설과장님이 교육을 가셔서 그러는데, 도로유지보수 문제에 있어서 과장님 잘 아시죠? 아스팔트 포장에 요철 부분이 많으면 요즘 공해중에 환경적으로 가장 무서운 것이 미세먼지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도시민들은 자동차가 지나가면 뒤에 거대한 먼지 회오리가 일어나가지고 그것을 다 호흡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가장 해가 되는 것이 배기가스도 문제가 되지만 타이어 가루가 굉장히 많이 달아가지고 있다가 확 뒤집어지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거친 아스팔트는 굉장히 그것을 촉진시켜요. 타이어 단다고 그것을 걱정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나중에 10년 20년 후에는 우리 자손들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미세먼지가 들어가 있어요.
  도로 덧씌우기는 빨리 빨리 잘해야 됩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리고 특히 BTL사업으로 해가지고 복구공사 해놓은 곳 있잖아요. 이곳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정밀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송천동은 3,4년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다시 불러가지고 일일이 이만큼 파진 곳도 다시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좋은 도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과장님 업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양 구청에 짤막하게 한 말씀 드리면, 가로수 밑에 인도블럭을 담당하는 과장님이 누구신가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건설과에서 합니다.

○김종철 위원   지금 가로수 밑에 인도블럭이 있고, 과거에는 쇠 같은 것을 눌러놓기도 하고 여러가지 형태로 했는데 특히 아중리 같은 경우 노동청사 앞이라든가 이런데에 요철을 다 뜯어내가지고 지금 거의 90%가 보도블럭이 뜯겨있어요. 나뒹그러져 있어요. 특히 노동청 앞에 시내버스 정류소 앞에는 완전히 꺼져가지고 쥐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발이 빠질 정도로 허망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밀하게 점검해서 정비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 참조해 주십시오.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조사를 한 번 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가로등, 보안등 관계로 양 구청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전에 몇차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초·중·고등학교 주변이 야간에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우범지대화 되어 있는 곳이 그런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무엇을 요구를 했었냐면 학교에다가 가로등을 시에서 설치해줄테니까 운영을 해서 비춰주십시오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각 일선 학교에서 전기료 부담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 도심 안에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범지대화 되다보니까 야간에 운동하고 있는 부녀자들이 무서워서 학교 안을 못가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비명소리 나고 싸움 소리 나고,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술을 마시고.
  그래서 학교가 도로보다 높거나 그런데는 안되겠지만 낮거나 같은 지역은 도로변에 가로등이 있으면 그것이 도로로만 비추고 있습니다. 가로등을 새로 세우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힘들지만 기존에 서 있는 가로등에 반대로 등 하나씩만 달아주시라는 얘기에요. 학교 안쪽으로. 그러면 학교 안이 굉장히 밝아지잖아요. 그러면 학교 안이 우범지대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철영   가능한 얘기 같은데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검토를 한 번 해서

○위원장 김철영   검토가 아니라 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435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차량 구입이라고 해서 덕진구청에 있습니다.
  제가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니까 차 팔아먹어서 좋기는 좋은데 이것 사시면 안됩니다. 여기도 과장님 잘 써놓으셨네요. '생계형 노점상 신규발생 및 노상적치행위 증가'라고 되어 있고 이 사람들 단속하려고 이것 산다고 그러는데 이것 사면 운전은 누가 합니까?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저희 직원이 합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분이 직책이 뭐죠?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운전원이 있어요. 차량 한대가 있거든요.

○양용모 위원   그러면 두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예.

○양용모 위원   두 대로 하면 여기에 운전수 따라야 하고 단속요원 같이 가는 조가 편성되는 것입니까?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단속요원이 그 전에는 30여명씩 되어 있었는데 현재 덕진구 같은 경우는 12명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차량은 한대에요.
  그런데 지금 전화민원이 무진장 많아요. 그러면 현장에 빨리 가야하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빨리 도착해서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기동성이 없어요.
  현재는 12분이 더블캡 하나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두 대면 기동성이 빨라서 빨리 빨리 해주는데 지금 유가가 이렇게 폭등하는데 개인 차로 다니거든요. 그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한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양용모 위원   개인 차로 가는 것은 교통사고 나고 그러면 공무와 개인이 구분이 안가버리는데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해주려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한 대 가지고 전체를 커버할 수 없으니까.

○양용모 위원   그리고 자동차 단속차량 사들이는 것은 의회에서는 상당히 토론이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동식 주차단속 차량을 사들였더니 정말 주차단속 안해도 될 때, - 이것은 말씀드리기 민망합니다만 동사무소에 회의하러 온 자치위원장 차, 통장들 차 왕창 끊어가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안보고 다니는 거예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그런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의원님들도 그렇게 전화를 가끔 하시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대로변에 차량을 바치면 당연히 단속을 해야죠. 그러나 각 동에서 무슨 회의가 있다거나 그런 때에는 분명히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통제를 하고 어느 시간대는 조정을 해드립니다.
  하여간 연락을 주시면 적이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임병오 위원님!

○임병오 위원   도로변에 생계형 노점상을 단속하는데 민원이 있어서 기동성 문제로 차를 구입한다는 내용입니까?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그러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같은 경우는, - 완산구는 더 많을 거예요.

○임병오 위원   윤과장님 형편만 얘기하세요. 완산은 얘기하지 말고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민원인을 위해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민원이 무슨 민원이에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저희가 전화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임병오 위원   전화민원 내용이 뭐예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예를들어 저희같은 경우는 대학교 앞이라든가 송천동 뜨란채 아파트 주변, 모래내쪽 등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차량 한 대 가지고 전화가 하루 평균 삼사십건이 오는데

○임병오 위원   현장에 가보면 어떤 내용이에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그런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노점상을 하더라도 저희는 첫째가 시민들한테 보행권을 줘야 하고 교통에 장애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개인간에 이해관계 민원, 예를들어 수박을 마트에서 팔고 있는데 그 앞에서 차량으로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신고를 받으면 안나가볼 수는 없잖아요.

○임병오 위원   가서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해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일단 그분들은 저희가 철수를 시키죠.

○임병오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가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그러니까 그것이 파리 쫓기인데요 일단 가서 해봐야 돼요. 애로점이 많습니다.
  하여간 차량 구입하는 목적은 기동성 때문에 그렇고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병오 위원   마무리합시다.
  과장님이 생계형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서 자동차를 구입한다고 그러길래 저는 견해를 달리해가지고 오히려 계도를 해서 마트에서 유사한 생필품을 파는데 거기서는 안된다든가 아니면 생계형이니까 교통에 장애가 없도록 장려와 지도를 하고 그래야지 생계형을 못하게 하는 억지의 단속은 해서는 안된다 라는 것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그렇게는 하고는 있어요. 저희가 계도는 많이 하죠.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편하자고 해서 불쌍한 사람들 무자비하게 단속해서는 안된다 이말이에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임병오 위원   그렇게 안하면 차 사지 말아야죠.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그렇게 않고 적이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완산·덕진 양 구청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