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07월 14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
1.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전주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대리 강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술도시국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전주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강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술도시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갑 아트폴리스과장입니다. 강원식 생태복원과장입니다. 양호석 푸른도시조성과장입니다. 이병칠 환경과장입니다.

평소 시정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김광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강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함께 예술도시국 업무를 수행하게 된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아트폴리스 전주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예술도시국이 탄생에서부터 제1회 추경을 통한 소요사업비 확보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반기에도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2009년도 아트폴리스 전주의 역동적 사업구상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기대하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예술도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본 위원은 아트폴리스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예술도시를 만들자, 라고 시장께서 거국적인 철학을 가지고 하셨는데 근간이 없어요. 야간경관계획수립,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간판디자인 및 시스템 개발, 벽보시설 이것이 뭔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자면 전주는 전주에 맞는 아트폴리스를 할려면 이론자체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중지를 모아서 틀이 잡힌 다음에 그 틀을 가지고 공공디자인이 됐든, 건축이 되었든 시도해야 하는데 그 골간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것이 전주의 역사를 알아야만 현재의 시점을 견주고 미래의 대안을 내세울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우리가 입버릇처럼 전주의 과거는 왕도의 도시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관계성,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미래는 생태환경일텐데 과거의 왕도, 현재의 예술도시, 전통문화, 미래는 환경으로 간다고 골간을 두었다면 그 골간안에서 CIP도 잡아야 하고 해야 하는데 내일모레 국제심포지엄을 한다는 것을 보니까 일본, 홍콩 도시계획관련 학자 및 연구생이 와서 전주 아트폴리스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한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순간에 중지가 나왔던 것이 과연 전주의 골간을 이루는 이론인지.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대로 가는 것인지를 묻고 싶고 처음이기 때문에 이제도 늦지 않았으니까 전주의 골간인 전주의 과거가 뭐였고, 뭘로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며, 현재 이 바닦에서 아트폴리스를 가는데 과거의 골간을 가진 현재의 것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미래는 어떻게 갈 것인지 분명하게 골간을 가지고 심포지엄을 해야죠. 그 골간이 심포지엄을 해서 이렇게 가면 되겠다고 결정이 난후에 그것을 근거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도 나와야 하고 전주의 간판디자인도 나와야하죠. 그런데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 순간에 근간도 없이 작품중에서 제일 좋으니까 돈 주고 그것을 쓴다는 겁니까. 그것이 아트폴리스예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위원님 정확히 보신 것으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에 사령장을 받고 본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주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과제를 도시브랜드, 브랜드 아덴티티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그 내용중에 전주에 대한 브랜드, 도시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이 있으며 또한 CI에 있어서도 Corporate Identity 및 city Identity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국제심포지엄에 관련해서 관련 교수님들과 이 문제로 처음부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ABC를 뽑았는데 여기서 ABC라는 것은 결국은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아트스틱(artistic) 예술적이고 아름다운 beautiful, C citizen 결국은 주민참여형에 겉보다 안이 아름다운, 전주의 어제, 오늘, 내일을 보여주고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면을 시청직원 모두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켜봐주시고 격려해주시면 조금 뒤에 심포지엄만 하더라도 일본, 대만, 중국 모든 전문가들이 모여서 학술교환 및 정보교환하면서 전주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한번 외국인 시야에서 바라보고 또한 우리가 주장하는 정체성을 심도있게 다루고자 이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면 전주의 정체성확보가 1번이겠죠. 선후가 있는데 건축할때 설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요. 그 설계할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및 건물이 어떻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서 설계를 해야만 뜻하는 건축물이 되는 것이 순서잖아요. 그러면 아트폴리스를 하는데 있어서 예술도시판을 만드는데 아이덴티티(Identity) 전주 도시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아트폴리스는 독특한 과예요. 전주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였는데 전주의 브랜드 골간이 우선이라는 것이 본 위원의 시각이였단 말예요. 그런데 이것이 함께 동행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아이덴티티(Identity)를 만들기 위해서 그쪽에 포커스를 맞춘 전문가에게 전주에서는 이렇게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 그런 식의 심포지엄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전주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해서 아트들만 모여서 분명히 주제를 주고 그 부분을 해야 할 것 같고. 또 간판이랄지 생활의 디자인도 아이덴티티(Identity)를 줘서 이런 식으로 가라고 해야 그것이 모아져서 가는 것이지 막연하게 대학생들에게 아트폴리스 작품을 공모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 속에는 개성과 독창성이 현실을 뛰어넘은 것으로 갈 수 있는 순수한 예술성 작품으로 될 수도 있고 전주라는 근간을 가진 작품이 나올 수 있는데 그 근간자체를 구분을 못한단 말예요. 그래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서 그것이 중지가 모아지고 결정이 되면 그 근거를 가지고 아트폴리스 작품도 공모를 해야 맞고요. 그 근거를 가지고 공공디자인이 가야 맞습니다. 그 골간이 없어서 뜬구름처럼 되어 있는 상황이예요. 어쩌면 잔인하게 얘기하면 관념일 수 있다. 관념은 바로 무너집니다. 그동안 했던 돈 다 회수할 수 없어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서 큰 의미를 얻은 것이 그런 골간적 상황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포커스가 아이덴티티(Identity)를 만드는데 의미를 둬서 가야 한다는 것.

그렇다면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잠시 보류했다가 골간이 이루어진 뒤에 정체성을 줘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시 전체가 항상 고민하는 문제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과에서는 이것을 결국은 첫번째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이유가 그것에 있고요. 그것이 9월에 기본경관계획이 나올 것이고요.

○김상휘 위원 기본경관계획 개념이 아니고 전주시 아이덴티티(Identity)를 만드는데 주력해 달라는 것이 본 위원의 주문이고 그것이 1번이라는 거죠. 후차에 야간경관계획수립도 그 골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설계도 없이 집을 짓다가 오늘 나무 5개 들어 왔으니까 나무로 대충 막아보게 그러면 안된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할 수 있냐, 라고 물어봤어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최고 도시조차도 Hi서울로 슬로우건을 시작하며서 사실은 많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정체성 포커스를 점점 좁혀 들어가면서 정확화 시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 또한 항상 고민하고 있고요. 전주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이야기 할 것이냐.

○김상휘 위원 서울 디자인하고 있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김상휘 위원 디자인 강원도가 하고 있죠. 거기에 골간은 뭐냐면 서울은 과거에 왕도의 위엄성을 과거로 두고 현재는 폭발적인 인구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어서 미래지향적인 한강을 두고 디자인하고 있어요. 전주도 그런 골간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뜻이고 그래서 서울은 야간경관계획도 우리가 언듯봐서는 야간경관이라면 LED로 절약형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것을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면 그 시점에 맞게 물론 기본적으로 절약형 전구가 들어가야 하고 아트적인 것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런 무늬만 가진 업무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골간을 이루어서 큰 도시철학을 가지고 해보자. 그 얘기를 하는데 잘못하면 집행부가 메너리즘에 빠질 소지가 있어요. 이것도 그런 식인데 그러지 말고 서울에 아이덴티티(Identity)는 이것이고 강원도는 이것이였는데 전주는 이것으로 갑니다, 그것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이다.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하는데 가능한지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 가능합니까.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평소 김상휘 위원님께서는 도시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식견도 풍부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트폴리스 전주의 추진방향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김상휘 위원님의 질의를 대충 정리해보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가야 할 것이냐 그런 문제들은 과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전주시 기본경관계획에서 그런 것들이 다 걸러져서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업내용도 그렇게 주었고 역사문화적인 측면, 자연환경적인 문제들은 경관기본계획에서 다루어져가지고 경관기본계획이 완성되는 것과 같이 해가지고 간판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야간 경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보조를 맞춰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 전주시 BI가 먼저 개발되어가지고 아트폴리스 업무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의 이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제가 특별한 철학이 있다든지, 어떤 상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BI개발은 같이 갈 수도 있는 문제이고 선후가 약간 바뀔 수도 있는 문제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BI개발하는 문제도 경관기본계획에 담겨져 있는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는 테두리내에서 BI가 개발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렇다면 아트폴리스 판 자체가 경관기본법에 의한 거네요. 대부분이 그 굴레안에 들어서 진행하고 있다는 건가요. 새로운 창의적인 판이 아닌 아트폴리스 전주를 예술도시로 만드는데 있어서 새로운 창의적인 것이 아닌 경관기본법에 의한, 소관된 것으로 진행되는가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경관기본법은 말 그대로 기본법입니다. 그 법을 전주시에 100% 적용하기는 곤란한 문제가 많습니다. 전주는 전주다워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은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경관법에 의해서 그 테두리안에서 아주 옹색하게 움직이는 것이 전주 아트폴리스가 아니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전주는 전주다워야 한다는 것인데 기본 골간자체가 전주는 전주 다워야 하는 이론이 없다니까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전주시 경관계획의 수립 골자는

○김상휘 위원 경관계획은 당연히 맞춰야 하는 것이고 전주는 전주 다워야 한다는 이론이 뭐예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그것은 우리가 전주를 하나의 테두리로만 볼 수 없습니다. 카테고리를 설정해야 하는데 다섯개의 카테고리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자연경관, 원시가지 경관, 신시가지 경관, 전통문화 경관, 산업단지 경과 이렇게 크게 다섯가지 카테고리로 나눠가지고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역사문화라든지, 자연경관, 생태환경, 미래 이런 문제까지 전부다 세부적으로 담도록 과업지시서가 되었기 때문에.

○김상휘 위원 이것을 심포지엄을 해서 중지를 모아진 건가요, 어떻게 한 건가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그것은 한국도시설계학회에 용역을 맡겨서 하는데 거기는 상당히 분야별로 전문가 집단으로 전문화되어가지고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민 설문조사라든지, 공청회라든지 그런 것도 했고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장워크숍도 했고요. 제가 주문한 사항인데 직접 전주를 발로 뛰어라. 그냥 책상에 앉아서 머리로만 하는 용역이 아니라 직접 발로 뛰어보고 역사현장을 보고 시민들도 만나보고 그렇게 주문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김상휘 위원 인용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풍랑을 만난 배는 목적지가 있으면 그 험난한 상황을 잘 뚫고 나갈 수 있지만 목적지가 불투명하면 바로 반파된다는 격언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골간이 정확하지 않으면 아트폴리스라는 무늬를 가지고 전주가 너무 방대하게 종합적으로 무늬만 어우러지는 아트가 될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근거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겠지만 전문가인 교수집단을 말씀하셨는데 이제부터는 아트에 있어서는 정말로 전문가, 돈이 더 들더라도 분야별로 세부적인 전문가를 넣어서 골간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다른 부서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아트판은 전주를 아름답고 미래지향적으로 갈려고 하면 정말로 가치관을 가지고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아트폴리스과에서 가져온 것은 가슴아프지만 혼이 없다. 물론 이것을 해야 하는데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감정이 들어오지 않아요. 이것을 유념하셔서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목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해 주시는데 저희들 공감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절대절명의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주시 경관기본계획에서 목표라든지,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세워질 것이니까 너무나 걱정하시지 말고 현재 전주시 아트폴리스의 기본개념이랄까 그런 문제는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B&B로 가고자 합니다. Bright & Beautiful인데요. 밝고 아름다운, 그 곳으로 가고자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전주시 경관 기본적인 개념이 비우는 거죠. 결국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양용모 위원 총괄적인 기본개념은 그렇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서 가급적이면 전주의 전반적인 도시공간이 확 트이게 하고 막힌 바람길도 뚫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시 지정벽보판 시설개선사업 2억을 들여서 개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계속해서 제가 추심하고 있는데 시 지정벽보판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9월말까지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9월말까지이고요. 9월말부터는 저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계획대로.

○양용모 위원 제가 주장하는 것은 없애라는 것이지 개선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개선한다고 2억원 투자한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개선하냐, 없애야지.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벽보판 철거는 저희 계획은 10월초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요. 다음에 신형벽보판 설치는 10월 1일부터 계획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예전에 가스총 없앴더니 강도들이 사람을 상해하고 죽이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 도망갈 구멍, 체계화 시키고 아름답게 되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디자인을 어느 시에 못지 않게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게시판을 디자인중에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실망스럽지 않을 정도의 디자인을 가지고 기존 디자인과는 완전히 차별화되면서 어느정도 지금의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재 문제점을 찾고 있고 하나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이 완성되는대로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물론 광고를 꼭 해야 하는 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러나 전주시의 경관이라거나 지금까지 여러가지 문제점을 살펴볼때 저 뿐만이 아니고 많은 의원들도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 좋다는데 공감하고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양용모 위원 다음에 프랑카드게시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5월 30일까지 입니다.

○양용모 위원 5월 30일에 계약이 만료됐죠. 그런데 연장계약했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양용모 위원 연장계약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항인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냐고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파악했는데 벽보판을 없애자는 위원님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다 치워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알권리라든지 지금까지 광고업을 수행하고 있던 광고업자들 측면이라든가를 고려할때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다 없애버린다는 것은

○양용모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 설명들었고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또 한가지 시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왜 재계약을 했느냐, 이 말씀해 주셨는데 분명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다만 5월 31일까지 게시대가 만료되고 벽보판은 9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차가 4개월정도 갭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회의 동의를 구할려고 했습니다만 너무나 시일에 촉박하게 인지했습니다. 드릴 말씀인지, 안드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 실무자들이 많은 질책도 당하고 그랬습니다. 기왕에 시간이 흘러버려가지고.

○양용모 위원 국장님 앞뒤가 안맞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 아세요. 왜냐 5월 31일이 계약기간이면 의회의 동의는 사전에 준비해가지고 받을 필요성이 있으면 하고 의회가 작년내내 열리지 않다가 5월 31일이후에 열린 것도 아니고 의회는 매월 열리는데 사전에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았다가 5월 31일전에 동의를 받을 충분한 여유시간이 있었고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잘못된 부분이라고 얘기했고.

○양용모 위원 죄송하다는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법을 위반했으면 어떤 조처를 받거나 해야 하는 것 아시죠.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거론하신다면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한다든지, 잘잘못을 따질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지방자치법을 위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프랑카드게시대 협약을 9월말까지 연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나름대로 조처를 하겠습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그러나 한가지 의회에서 이해해 주실 부분은 4개월간 그 사이에서 해야 하는데 이미 늦기도 했지만 그때 통합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 방침이였는데 그것을 못하고 시에서 자체로 결정해가지고 시의회 동의를 안받고 시행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하여간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예.

○양용모 위원 다음에 야간경관계획수립에 있어서 고유가시대 해가지고 에너지절약 난리인데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판단하기에 앞으로 크게 개선될 여지가 없다. 그렇게 경제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경관을 확대했을때는 자연적으로 불이 켜지는 것이 아니고 전기를 이용하니까 에너지가 이용되잖아요. 그래서 야간경관을 만들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태양열발전시설과 함께 만든다거나 절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지 않느냐. 위치가 좋다면 태양광발전시설을 같이 함으로써 야간경관과 기술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술이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더라도 절전형으로 해서 야간경관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존의 개념으로 계속들어가서 할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참고를 충실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양용모 위원 다음에 2008년도 도시계획 국제 심포지움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요. 어떻게 할려고 예산이 없습니까.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구두로는 말씀드렸습니다. 1500.

○양용모 위원 어느 예산으로 갑니까.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민간행사보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제가 볼때 국제적인 행사에 1500가지고 됩니까.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이것은 도시분야 국제심포지움을 별도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트폴리스 한 꼭지를 더 끼워넣은 겁니다. 그래서 3일간하는데 하루는 아트폴리스에 관한 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유재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권 위원 게시대가 5월이고 벽보판이 9월이라고 들었는데 게시대 계약을 4개월했습니까, 1년을 했습니까. 연장계약이 몇 개월이냐고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연말까지 했습니다. 연말까지 해서 게시대하고 벽보판하고 같이 통합해서 위탁을 주든지, 직영하든지.

○유재권 위원 벽보판은 9월말이라고 했잖아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벽보판이 9월말인데 어차피 통합.

○유재권 위원 4개월 연장했다고 했는데 연말까지면 7개월연장이잖아요. 연말까지한 이유가 뭐예요. 벽보판이 9월말까지인데.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제가 혼동했는데 벽보판이 9월말까지 거든요. 9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손을 못댑니다.

○유재권 위원 게시대는 5월까지 계약이 끝났다는데 4개월연장이라고 했는데 조금전에는 연말까지라고 하고.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9월말까지이고 하나는 5월말까지인데 왜 연말까지 계약연장을 했느냐는 말씀아니예요. 그런데 통합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저희들 방침이라고 했잖아요. 벽보판하고 게시대하고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확실히 나와야 하는데 우리가 새로운 벽보판을 만들려면 9월 30일 이전에는 손을 못 대요. 그렇기 때문에 9월 30일 지나고 나서 새 벽보판을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유재권 위원 게시대를 연말까지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그래서 벽보판하고 맞춰서 같이 가기 위해서.

○유재권 위원 그러면 벽보판도 9월에 끝나면 연말까지 연장되어야 할 것 아니예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게시대하고 벽보판하고 똑같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위탁을 줄 수 있는 시점이 어디겠느냐, 그것이 연말이라는 말이죠.

○유재권 위원 전체를 10월초에 없앤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아닙니다.

○유재권 위원 아니예요. 10월말까지 벽보판하고 게시대를 없애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양용모위원님이 뭐라고 했냐면 왜 2억을 들여서 추가로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거든요. 10월초까지 없앤다는 것은 뭘 없앤다는 얘기인가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벽보판 강제철거를 10월초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재권 위원 9월말까지 계약이 끝나는데 10월초까지 할 수가 있어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없애는 것은 큰 시간이 안걸립니다. 전부다 없애는 것이 아니고요.

○유재권 위원 언제부터 계획을 했어요. 08년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조사했는가요. 1차조사를.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유재권 위원 그러면 완산구청 사거리에 보면 게시대가 원래 담밑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변에 나와 있어요. 4군데가. 그것은 왜 허락을 했습니까. 완산구청에서 평화동사거리 가는 방향 도로변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차들이 운전을 미숙하게 하면 사람이 죽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도로변에 나와 있어요. 옛날 것은 담밑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변 입구로 몇 개가 나와 있다고요. 설치한지가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그런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토록.

○유재권 위원 제가 사진도 갖다 주고 했는데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가로수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유재권 위원 그것은 핑계죠. 그러면 게시대도 마찬가지이고, 벽보판도 다 마찬가지이죠. 가로수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모든 상가 간판때문에 가로수 끊어 없애고 앞으로 나와도 상관 없겠어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게시대설치하는 문제가 광고주의 이익이라든지 상업적 광고로 흐르다 보니까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경관을 가리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도외시하고 설치해 놓은 경향이 있습니다.

○유재권 위원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상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광고판 아무 필요없어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제가 그것을 받아들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정말 교통에 위험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강영수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아트폴리스과에서 광고업무를 전담하시나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벽보판이나 게시대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광고업을 아트폴리스과에서 전담하나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러면 구청에 광고물단속하는 업무도 아트폴리스과로 보고 다 들어옵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부분적으로는 들어오는데

○김창길 위원 행정개통에서 부분적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보고를 하면 하는 것이고, 안하면 안하는 거죠.

지금 전주시에 시 지정벽보판이 몇 개 있어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총 50개가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50개는 앞으로 신형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고 415개가 있습니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415개가 맞습니다.

○김창길 위원 시 지정벽보판이나 시 지정게시대가 시 재산입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아닙니다.

○김창길 위원 이것은 어떻게해서 설치되는가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전에 광고업체쪽에서 기부채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죠. 이것은 시 재산이 아니예요. 사유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성격으로 기부채납한거예요. 기부채납한 것을 시가 일괄적으로 철거한다면 파장이 없겠어요. 당연히 반발이 따르겠죠. 그리고 왜 이런 광고물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일 처리를 해서 의원님들께 질타를 받습니까. 광고협회하고 다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왜 업무처리를 잘못해가지고 광고협회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오해를 받게 만듭니까. 과장님이 업무를 잘못하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일 처리를 제대로 하셔서 의회에서 그런 소리를 안들어야죠.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왔는데.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가 5월 19일에 부임했고 그 전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본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얼마전에 했다면서요. 그런 얘기 듣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김창길 위원 415개중에서 50개를 고치고 연차별로 2008년에 50개, 2009년에 50개해서 100개를 고치면 나머지 315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대로 둘 거예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연차적으로 매년 50%씩 없애는 계획으로.

○김창길 위원 매년 2억씩 들어가야겠어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꼭 그렇게는 보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이 사업내용으로 판단할때는 그렇잖아요. 08년 50개, 09년 50개 그러면 100개 부수고 새로 짓는 건데 415개에서 100개 부수면 315개가 남죠. 그러면 315개 부술려면 계속 2억씩 들여야 할 것 아닙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매년 만든다는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러니까 100만 철거하고 나머지 315개는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봤잖아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금년에 50%를 철거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창길 위원 너무나 막연하잖아요. 왜 반절만 합니까, 100%라거나, 50%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담당 관계자들의 반발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창길 위원 50%만 하면 반발하고, 50% 안하면 반발 않습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아닙니다. 완화시키면서 계도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죠.

○김창길 위원 이 문제가 왜 발생된지 아세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물론 제대로된 프로세스를 못밟은 것은 인정합니다.

○김창길 위원 그것이 아니예요. 시 지정벽보판이 온통 장례식장 문구로 되어 있어서 신문기사가 나오고 의회에서도 봤을때 이것은 너무나 문제가 있다. 시 지정광고게시판이 골고루 광고를 하고자 하는 수요자들에게 필요에 의해 만들어놓은 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은 고급디자인은 아니예요. 스텐프레임으로 판만 해놓고 출력물 붙이게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은 디자인은 엉망인데 상단에 무슨 장례식장, 무슨 장례식장 온통 장례식장으로 지정벽보판이 도배를 하다보니까 지역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시 지정벽보판이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시 지정벽보판을 뭔가 좋은 쪽으로 유도해보자 그래서 나온 발상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트폴리스가 일을 잘 해야 해요.

홍산교 아트폴리스 적용해서 예산 얼마 늘어났어요. 모르십니까. 삼천교 제3차 자문안하면 원래 설계보다 얼마가 증액되는가요. 전주시가 지금 CI가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죠. 그러면 CI 메뉴얼도 안되어 있죠. 그러면 로고는 되어 있습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CI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CI하고는 차이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김창길 위원 과장님 CI가 뭔 말이예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Corporate Identity 입니다.

○김창길 위원 우리가 말하는 이미지 통합을 CIP라고 하잖아요. 전주시 되어 있어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그래서 하는 거고요.

○김창길 위원 그러니까 이미지 통합할려는 메뉴얼이 되어 있어야 그것이 기본이 되어가지고 모든 시설물에 적용하는데.

공공디자인 1억 3000 들여서 용역을 할려고 하는데 공공디자인이라 하면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공간, 공공시각매체 등 4개 분야예요. 그런데 이것이 큰 개념입니다. 그 중에 공공시설물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공공디자인이 나오기도 전에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현상공모해서 이미 업체를 선정해 놓았어요. 무슨 기준으로 큰 그림이 나오기 전에 작은 것부터 해서 업체선정이 끝날 수 있어요.

모든 시에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시설물, 구조물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구조물이 때에 따라서는 좋은 면도 비춰지고 나쁘면도 보여지는데 시가 어느순간에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철거해 버리겠다, 어느 시간에 안해버리겠다. 이런 것은 위험한 발상인거예요.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예요. 서로 조율하고 이해관계자 간담회, 토론회로 의견을 원만하게 수렴해서 최소한에 불평불만도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행정의 묘미인 겁니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큰 그림입니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전주시에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공간, 공공시각매체면 거의 공공성을 띄고 있는 모든 구조물이나 건축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김창길 위원 일단 큰 그림이 그려지고 난 다음에 이런 세부적인 시설물에 대해서 공모를 한다거나 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메뉴얼이 안나왔는데 어떻게 공모를 해가지고 메뉴얼에 짜맞출려고 하느냐는 거죠. 메뉴얼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공모를 받아야 하는 거지.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위원님께서는 공공건축물이라든지, 시설물이 먼저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김창길 위원 공공디자인이니까 가이드라인이 기초니까 나오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항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시가 교통표지판, 신호등 서부신시가지 가보면 기존 구도심에 있는 표지판이나 시설물하고 틀린 점이 있어요. 지열에서 어느 높이까지 도색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그 색상이 아트폴리스과에서 인정한 전주시 고유색상이냐, 물어봤단 말입니다. 전주시가 말 그대로 어떤 색상이든 이미지든 그런 메뉴얼을 통합하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진행하면 일체감이 있는데 행정이 너무나 어수선하잖아요. 중구난방식이고 모든 것이 자기 기분 내키는 식으로 하면 공공성은 아니라는 거죠. 개인 업체가 간판할때도 빨강색에 대한 규제가 광고물법에 있어요. 그렇게 규제하면서 우리 시가 하는 것은 개념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아무튼 잘 이끌어 주세요. 추상적인 개념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실물적인 것을 잘 파악하신 다음에 일을 해야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봅니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위원장대리 강여수 과장님, 시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러가지 부분을 하는 내용은 전주시가 발전적으로 가고 또 특히나 아트폴리스과를 신설까지 해가면서 천년전주의 미래를 어떻게 해나갈까 하는 부분에 시장님께서 엄청난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5월중에 전주에 오셔가지고 특히나 공모절차를 거쳐서 전주시에서 많은 투자를 할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창길 위원도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업무숙지를 하셔가지고 전에 잘못했던 부분도 좀더 잘 할 수 있는 안을 얘기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지 잘못했다고 해서 질책하고자 하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가지고 질의하는 부분만 단답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위원장대리 강영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프랑카드 게시대 협약 연장한 것 있죠. 그 협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위원장대리 강영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벽보판 디자인이 나오면 한 가지로 선정합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안이 몇 가지 있는데 두가지 정도 범위내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것도 획일적으로 하지말고 권역별로 전통문화 교동은 한옥마을에 맞는 벽보판이 나왔으면 좋겠고 구도심은 구도심 나름대로 창출되어서 권역별로 해서 디자인을 다양화해서 전통마을에 가니까 한옥냄새가 물씬 나는 벽보판이 있더라, 덕진공원에 가니까 덕진공원다운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정리가 됐으리라고 보고 종합적으로 태동하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근간이 없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걱정인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위원장대리 강영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이 안되어 있다보니까 세부적인 여러 안이 임기응변식 계획이 수립되는 감이 있거든요. 또 한가지는 생태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산천 기본계획을 보면 다리설치하는 부분 문제도 아트폴리스과하고 협의해서 한국적인 전통적인 전주 교량을 설치하는 부분도 각 부서하고 아트폴리스과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예요.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아닙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전주시에 정립하고 있는 것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내용 그대로인데 결국은 프로세스가 정립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프로세스를 만들었고 시장님, 부시장님 지시하에서 가동중이고 건산천 같은 경우도 현재 디자인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을 개선코자 관련부서와 계속적인 커뮤니케이션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소재에 있어서도 재료학에 대한 공부도 안한 경우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크레임도 걸고 있고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십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아트폴리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생태복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전주가 날로 덥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열섬저감때문에 벽천도 하고 분수도 하는데 다음부터는 뜨거울때 완공되는 방법은 없어요. 일테면 가을에 낙엽지는데 완공했습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시점을 맞출 수 없나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이번에 화산체육관앞이 시기적으로 7월말 준공예정인데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백화점앞이나 화산체육관앞 광장, 홈플러스앞 3군데를 내년까지 할 계획인데 롯데백화점앞은 이번 추경에 실시설계비하고 시공비까지 세워가지고 11월정도 공사발주하겠습니다. 다음에 화산체육관앞하고 홈플러스는 추경에 시설비가 세워졌거든요. 올 안에 실시설계를 완료해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5월안으로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해서 여름을 맞이해서 시민들이 시원한 물줄기를 맞이 할 수 있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어차피 공사하는 것 더울때 물이 나오면 좋겠죠. 그래서 화산체육관은 연계사업으로 하는 거죠.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리고 친수광장도 그렇고, 하천가꾸기도 그렇고, 노송천도 그렇고, 아중천 생태하천도 그렇고 산책로는 뭘로 하나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현재 전주천, 삼천은 대부분 투수콘하고 시멘트블럭을 했는데 아중천은 최근에 해가지고 점토블럭으로 하고 있거든요.

○김상휘 위원 투수콘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지난번에 건산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보고드릴때 건산천은 자주 침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침수되면 블럭을 깔면 다짐부분이 침하가 이루어져서 다시 걷내고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투수콘으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김상휘 위원 침하때문에 열섬저감에 도움이 되는 점토를 못깔고 투수콘으로 합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침하만 해결되면 가능한가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김상휘 위원 그러면 침하는 점토든, 보도블럭이든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투수콘은 깔지 마세요. 왜냐하면 땅이 다 썩어버려요. 땅 오염도하고 철저하게 공사를 잘해서 친환경적으로 하는 것하고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저희들도 현장여건에 맞는다면 친환경적인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분리하더라도 공사가 잘못해서 침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해서 제발 시멘트하고 투수콘을 깔지 마세요. 그것이 아트폴리스 한다면서 아트폴리스하고 역행하는 제품을 쓰면 안되잖아요. 썩어버리면 안되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김상휘 위원 만경강 수계치수 중복천 개수공사 있죠. 지난번에 제가 중복천 여러번 질문했는데 그 다리 어떻게 됩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효자2교는 검토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설계는 현재 교량보다 2.2m가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을 낸 것인데 전구간이 현재 설계가 1~1.5m가 높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리단, 시공사, 전문가들이 다시 전체적으로 기술적 검토를 해가지고 낮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심의 및 실시설계를 전면 재검토해서 조만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중복천은 홍수를 대비해서 교량을 높였다고 집행부로 부터 보고를 받았는데요. 현실성이 없는 얘기같고 현재 그로 인해서 그 뒤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차가 다니고 해야 하는데 못다니고 그 피해가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교량을 낮출 수 있도록, 현실 타당성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천, 노송천, 친수광장은 친환경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친수광장 조성사업을 8개소로 105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105억 투자하면 온도가 다운된다고 보세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수치적으로 나온 것은 없지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물론 설치하는 것도 좋고 예전에 금암로터리에 분수대해가지고 철거하고 그런 시행착오를 범했단 말예요. 이렇게 105억이나 투자하면 효과는 있겠지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동절기에는 동파 문제 등 관리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봐요.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니까. 그 부분 철저히 대책을 세워서 동파 안되도록 해주시고 관리비가 전기세, 수도세가 들어가겠지만 운영관리비도 예산에 세워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물관리 종합대책 수립용역이 들어가는데 정책적이 면이 큰데 치산치수는 옛날 조선시대나 그 전에도 가장 중요한 정책의 하나죠.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지금까지 물관리 종합대책이 전주는 없었나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추경전에 부시장님께서 저희한테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반영할려고도 했고 그것을 의회에서 확보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의회에서 예술국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받다보니까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앞뒤가 안맞는 것을 상당히 많이 발견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물관리 종합대책은 제일 큰 꼭지점 아닙니까. 이 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놓고 그 각론으로 들어가서 친수공간을 만든다거나, 실개천을 만든다거나, 아중천을 한다거나, 노송천을 복원한다거나 이런 것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노송천복원사업 해놓고 이제서야 물관리 종합대책 용역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물관리 종합대책을 해야만이 전주시 전체적인 1년 강우량이라거나, 물이 얼마 필요하다든가, 어느쪽이 물이 더 없는 지역이니까 그쪽으로 물을 더 보내야 한다거나 이런 것이 나올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되었어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됐든, 도가 됐든, 시가 됐든, 도의 경영, 시·군의 경영 거기에서 어떤 정책을 조화롭게 종합하고 통합하는 능력에 따라서 국가도 발전할 수 있고, 도도 발전할 수 있고, 시·군도 발전할 수 있다. 서로 시간이 틀릴 수 있고 효율적인 면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면 참 좋겠는데 역사상으로 보나, 뭘로 보나 그렇게 모든 것을 통합조정해가지고 정말로 완벽한 국가 경영이든지, 도 경영이라든지, 시·군 경영했던 사례가 없었던 것이 현실 아니냐 그렇게 봤을때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질책이 그렇게 가도록 하는 하나의 자양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용모 위원 구체적으로 지적할께요. 수원확보방안이 용역내용에 있습니다. 수질개선대책, 하천환경관리방안이 있는데 노송천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송천은 잘 아시다시피 어디에서 수원을 확보하는 것은 몇 번 용역을 하고, 몇 번 바뀌고 했단 말입니다. 제가 볼때 전주시 물관리대책이 먼저 수립되고 다음에 노송천을 했다면 물이 부족하다, 그러면 하수재처리 활용해서 하루에 5만톤 끌어오자, 이런 대책이 있으면 물은 자연스럽게 위에다 끌어다놓고 하면 전주천, 노송천, 건산천, 덕진공원 물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굳이 이쪽 따로하고, 이쪽 따로 해서 용역비 낭비하는 현상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노송천 복원을 하면서 물문제를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전주시 전역에 대한 종합적인 물관리대책 그런 사업을 안했을 뿐이지 어디 물을 활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수 그 문제를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두어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아중저수지물을 활용하도록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 같아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양용모 위원 많이 했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뒤가 안맞는 정책에 예산낭비나 이런 것이 되니까.

○위원장대리 강영수 우리나라가 물부족국가죠. 전주는 어떻습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전주도 부족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부족정도가 평균치를 넘습니까. 아니면 풍부한 정도입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상수원은 용담댐에서 어느정도 확보가 됐는데.

○위원장대리 강영수 상수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하는 사업이 친수광장 조성사업, 생태 노송천 복원문제 등으로 엄청 부족하죠.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위원장대리 강영수 거의 갈수인 상태거든요. 덕진보 있던 곳, 제가 덕진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비가 오고 이삼일 지나면 그 맑은 물이 쏟아져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을 가두어놓고 친수공간으로도 이용하고 갈수기때 물을 흘릴 수 있는 방안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물관리 종합대책 용역을 맡겼는데 전주시에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노송천 복원사업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약 삼사십년전 오수의 모든 집합장소였어요. 옛날 40년전부터 썩어 있던 물이였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다는 사업자체가 제가 볼때는 뭐가 잘못되었고 그 위에 장마철에 맑은 물을 가두어서 조금씩 흘러내리는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사업자체를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물관리 종합대책수립할때 참고하셔가지고 우리가 여름 우기철에 위에서 막아가지고 그 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고 최소의 경제적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악보가 있는데 역할이 뭐예요. 추천대 있는. 전주천과 삼천이 합류되는 보가 금악보예요. 그 보를 왜 막았어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공업용수.

○위원장대리 강영수 원래 그것이 농업용수예요. 그리고 그 위에 취수장이 있는 것이 전주제지하고 옛날 삼양사 취수장이 있고. 그래서 공업용수로도 쓰고 있는데 농업용수 몽리지역이 어디인지 아세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팔달로를 지나서.

○위원장대리 강영수 팔복동부터 성덕까지예요. 몽리지역이예요. 그 물로 농사를 짓는다는 내용이예요. 여기가 지난번에 덕진보같이 여름에 홍수가 지면 오수가 오수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 나와서 거기에 침전이 돼요. 거기 보를 가능하면 철거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라. 그래서 그쪽에 농업용수는 펌핑해서 하든지 따로 하고 이쪽 부분을 그런 부분으로 해서 생태하천이나 여기에 보면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하고 하천 · 홍수 · 용수· 수질 개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만 해놓지 말고 썩는 물을 제거할 수 있는 안을 계획해 주세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위원장대리 강영수 전주천하고 삼천 합류지점 자원봉사센터앞이 굉장히 넓거든요. 거기를 전주시민 어린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작은 풀장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심에 가면 맑은 물에서 아이들이 자연하천에서 같이 수영하는 부분이 옛날 전통 삶 부분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연구해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좋지 않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집행부에서도 고수부지에 풀장관계를 양재천이랑 답사하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도심의 아이들이 자연하고 어우러져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태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도시숲조성사업에서 300만그루를 식재하겠다고 해서 160억정도 투자해서 4개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엊그제 KBS에 나왔는데 월드컵경기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전담하고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거기 나무가 고사되고 있는데 거기가 토질이 않좋고 습지라서 그런다는 이유를 말씀하시던데 엊그제 TV에도 제가 봤던 것하고 똑같더라고요. 그 부분도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겠지만 종합적으로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협의해서 관리해 주세요.

가로수도 많이 고사되어 있어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관리하는 측면에 더 치중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족종합휴양공원이 있는데 작년에 10억을 들여서 개설이 됐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꽤 많이 활용하는데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충원탑위가 보도블럭으로 깔려있는데 그 사이에 풀이 자라있고 그것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화장실주변도 쓰레기가 쌓여있단 말예요. 그 부분도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점차 조성하면 해야겠지만 현재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상태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1쪽에 완산공원 꽃동산 15억이면 부지를 매입하고 조성이 끝납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지난번에 추경에서 5억을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용역이 실시됩니다. 그러면 용역이 실시되면 계획이나 마스터플랜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잡은 것은 15억 2000만원정도, 실질적인 것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상임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공사금액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당초 계획은 10억정도 해서 11필지 사유지에 대한 보상, 시설비가 5억 잡았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증감이 결정된다는 겁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렇습니다. 나들목 가족공원은 하반기에 3억정도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말씀드린대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기구까지 비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관리문제는 내년도에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말로 관리할 수 있는 업체라든가 해서 하고 노인일거리 차원에서도 순찰이라도 강화해서 그때그때 가로수가 부러지거나 고사목이 생긴다면 신고해서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유영국 위원 예산을 세우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내년에 꼭 관리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으니까 상임위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국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위원 작은문화복지공간 조성사업, 화장실 세면대를 지적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됐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것은 마당재에 작은숲형태로 조성할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현재 게이트볼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문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에 10여m가면 남산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화장실이 필요한지, 그 부분은 공원정리라든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철 위원 옆에 경로당 화장실을 쓴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전반적으로 거기 뿐만이 아니고 어린이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가 저희 소관인데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지 활용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국철 위원 송천 유적공원 화장실공사도 1억이 있는데 여기도 연구해 보셔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노송동에 18개 경로당이 있는데 가봤는데 어차피 경로당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면 검토해 주세요.

꽃도시 조성사업 태조로가 좋던데 월드컵할때 전동성당안에도 놓아줬어요. 그것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파손이 많이 되어가지고 보기가 싫어요. 거기가 관광객이 많이 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제가 와서 보니까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화분이 44개가 있어요. 경기전앞에만 놓여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재배치가 필요하다 해서 최근에 화분을 구입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전통적인 맛이 있다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전동성당문제는 검토해서 같이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유재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권 위원 49쪽에 완산생활체육공원 190억원 들어가면 돈이 더 들어가는 겁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완산체육공원은 전에서부터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니까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조경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상이 안되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일단 완산체련공원에 대해서는 이 범위내에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추가로 국제규격으로 가고 있는 족구장도 마무리하고 앞으로 민간부분으로 해서 체련공원에 대해서 식재라든가 이런 것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재권 위원 공원조성하는데 족구장은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당초에 그 예산은 없었습니다. 족구장은 별도로 국제규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권 위원 언제 완공됩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12월까지는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체련공원은 그보다 더 빨리 마무리 됩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왜 중단되어 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공원녹지계획은 지난번에 상임위 의견청취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만 본회의에서 유보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유보문제는 시내에 있는 소류지문제 표절논란이 있어서 이번 회기에 철회하고 절차를 다시 밟도록 해서 9월에 상임위에 상정해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지난번 표절문제가 이 건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나무를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있는 나무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나무중에 1년이면 고사되는 나무가 얼마나 되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보통 식재되면 결주라든가 나오는 것이 2%정도 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양 구청에서 하다보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효자4, 5, 서부신시가지 이런 것이 계속 업무부담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가 있고 아시다시피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가로수팀, 공원팀하고 과를 달리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느껴지고 해서 그 부분은 관리예산을 과감하게 해서 내년부터는 위탁관리라거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나무 50그루, 100그루 심는 것보다도 10년된 나무 한 그루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더 좋을 거예요. 저희 지역 공원에 보면 나무가 1년이면 몇 그루씩 죽어나가는 것을 보거든요. 안타깝더라고요.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나무 관리가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동감하고요. 그동안 토질이라거나 수종선정하는데 미흡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형이라거나 토질, 수종을 선택해서 결주목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지금 심는 것보다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정말로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까지는 심는 것 위주의 수목행정을 해왔고 관리에는 소홀했던 것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님께서 수목에 관한 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중앙분리대, 가로화단, 공한지에 있는 화단이나 공원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계획을 7, 8월중에 푸른도시조성과에서 마련해서 양 구청에 내려줘가지고 통일적으로 적용할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관리를 구청에서 하다보니까 완산구청에서는 철쭉을 전지를 해주고 덕진구청에서는 전지를 안해주고 이런 경우도 생겨요. 철쭉은 밀식을 해놓은 곳은 전지를 해줘야 하지만 가로화단이나 중앙분리대에 있는 철쭉은 전지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통일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시달해서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푸른도시조성과에 원예직이 몇 분이나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조경직이 현재 2명있고요. 임업직 6명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다 커버되나요. 기술적인 지원은.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지원은 어느정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관리인력이 부족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푸른도시조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전주자연생태박물관 70억 들여서 잘 만들어놓았는데 가서 보니까 공무원 다섯명인가, 여섯명이 있다고 했던가요.

○환경과장 이병칠 현재 계장까지 네 분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이병칠 기간제가 6명 됩니다.

○유영국 위원 현재 운영체제를 장기적으로 갈 건가요.

○환경과장 이병칠 현재 1년이상은 해보고 이후에 생각하기로.

○유영국 위원 자료를 보면 90%는 전주에서 오고 외부에서 오지 않는 것 같은데 홍보부족인듯 싶고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포커스를 맞춰 주시고요.

다음에 작동불량이 많다는 거예요. 자원봉사자들이 요소요소에 배치되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무조건 당기고 늘리고 하니까 안되는 문제를 들었거든요. 코너코너에 자원봉사든지 해서 관리를 해야지 인원이 몇 명 안되는 것으로 할려고 하니까 관리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이병칠 예, 알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3억 얼마로 추경 예산 세운 것 있죠.

○환경과장 이병칠 예.

○유영국 위원 그것은 공사가 이루어 집니까.

○환경과장 이병칠 이번 인사에서 토목7급 전문직종이 왔기 때문에 그 분이 바로 실시할 겁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방출대책 추진이 있는데 사업시작이 금년 4월로 해서 국비확보까지만 되어 있는데 확보되었나요.

○환경과장 이병칠 현재 저희들이 기후변화대응에 대해서는 국비확보는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카본머니해가지고 1억, 저희들 1억 시범사업을 할려고 했었는데 광주라거나, 과천이라거나 1차 환경부 사업이 되어가지고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2차사업인 폐식용유로 시범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을 환경부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이 되면 카본머니가 확보되고 용기에 대한 8000만원이 확보되고 해서 하기 때문에 협약이 되면 바로 1억정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같이 할려고 합니다.

○양용모 위원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중요한 명제인데 통계나 대책이 나와 있는 용역이 있나요.

○환경과장 이병칠 현재 저희들이 용역에 대해서 기후변화대응이 세계적으로 이슈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04년부터 준비했는데 기초단체는 그때는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는.

저희가 전북대학교 연구센터에 04년부터 매년 2500만원정도 들여서 지속적으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기물로 하는 것은 시범사업이고 이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취합해서 싱크탱크 전문가를 구성해서 전주에 대한 중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2012년이나 2015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해나갈 예정입니다.

○양용모 위원 기초조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주지역에 오존과다지역이라거나, 일산화탄소 다발생지역이라거나 통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침에 한다거나 저녁에 한다거나 그런 기초조사가 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이병칠 현재 2004년도 자료는 인벤토리 작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수송, 가정, 산업부분, 축산부분 여러가지 환경기초시설로 되어 있는데 현재 나타나 있는 것이 수송부분이 제일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좋은데 중요한 것은 전주시가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데이터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에 대항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체계적으로 되어 있느냐는 거죠.

○환경과장 이병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싱크탱크도 만들고 전문센터에.

○양용모 위원 지금은 안되어 있어도 앞으로는 될 것이다.

○환경과장 이병칠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어느 정도 선까지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이병칠 정부하고 협약되면 시범사업이 되고 그것을 연차적으로 간다면 전주 전지역에 폐식용유가 갈 겁니다. 그리고 싱크탱크팀을 만들어서 기후변화 중장기 계획은 2004년부터 어디 기온이 제일 높고 열체감 다 했더든요. 높은 곳은 시청주변이 제일 높습니다. 그 부분이 끝났고 임벤토리 구축 기초자료 현황조사를 양고수교수한테 해서 연말이면 나옵니다.

○양용모 위원 나오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병칠 예.

○위원장대리 강영수 삼천 수질정화시설 설치를 보면 EM 흙공 활용 수질개선을 한다고 하셨죠. 흙공이라는 것이 황토흙을 얘기하나요.

○환경과장 이병칠 현재 점토라고 해서 황토와 뻘같은 점토로 되어 있는 것을 점토라고 합니다. 황토나 점토 둘 중에 하나를 삼천 수질과 적합한 그 부분을 택할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수질정화시설 자체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제가 금악보 얘기했죠. 덕진보 얘기했죠. 그 부분은 오수가 침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큰 비가 오면 싹 실려가고 그때 나와 있던 것이 침전되어서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 문제는 임시적인 대안이지 장기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 두번째 특히나 전주천이나 삼천은 친환경적으로 하는 곳은 이런 흙공을 투척해서 하는 것 보다는 창포라든지, 수질을 정화시키는 식물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식재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금악보 밑은 물이 썩어 있습니다. 여름에 그 옆을 가면 악취가 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는 만들기는 만들되 한번씩 열어줘서 바닦을 싹 쓸어나가게 하고 맑은 물이 올때는 가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물이 왔을때는 보를 열어줍니다. 밑까지 다 쓸어나가게 하고 맑은 물이 왔을때는 가둬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흙공이 악취제거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으로 커버가 안될 거예요.

○환경과장 이병칠 전주천, 삼천 수질개선 중장기계획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팀장을 맡고 있는데 추경에도 많은 예산을 확보했는데 말씀하신대로 구이, 완주군과 전주 경계 원평보부터 전체적인 투어를 해서 말씀하신 수생식물이라거나 그런 부분을 다 갖고 있고 53개 마을에 대해서 하수도 처리시설을 2010년까지 완료할 겁니다. 그래서 이수보하고 금악보, 신풍보가 시내권에 3개가 있는데 여름에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침출수가 전이층으로 돌아가서 여러가지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인데 바로 EM공법을 하면 그것을 분해하면서 여러가지 녹조는 없어지고 사층은 떨어지면서 악취를 절감하기 때문에 수질이 개선되기 때문에 3개보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존경하는 강영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자부경영혁신 등을 통해서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함과 동시에 하수처리 분야에서도 하수관거사업과 유지관리업무 등을 철저히 함으로써 하천수질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상하수도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장완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학훈 급수과장입니다. 이형원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소재연 하수과장입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상하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좁지 않아요.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전국적으로 제일 취약한 것 같습니다.

○유영국 위원 계획이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좋은 환경으로 이사를 가지 않을까.

○유영국 위원 체납액 징수율이 줄고 있는데 아직도 제자리 걸음하신단 말예요. 이 부분은 노력하셔가지고 보고자료에 안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예.

○위원장대리 강영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2년전에 아파트 검침원을 될 수 있으면 어려운 사람을 해줘라, 했더니 검토해 본다는 것이 2년 갔어요.

또 하나는 독거노인이나 불우청소년들에 대한 상수도요금감면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의 의지가 있어가지고 가능하면 해보자고 했는데 그것도 2년 갔어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못하신다면 제가 조례개정을 하든지 여러가지를 추진해서 하고 아니면 과장님이 추진해본다면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2년전부터 얘기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젠가는 추진해야 하겠고 제가 수도행정과장으로 있는 한 그 사업에 대해서는 바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과장님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다가 2년 갔다니까요.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그것 뿐만이 아니라 공동주택에 대해서 각종 민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간담회도 갖고 해서 여러가지 사항이 건의사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시장님 결심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 그만큼 공동주택이 소외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파트 키 하나 쥐면 잘 먹고 잘 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도 이번에 다행스럽게 노후공동주택내에 노후관교체 50% 지원하는 조례도 만들고 했어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마찬가지죠. 그 내에서 편엽적으로 불평등을 당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저희들이 그것때문에 타 시·도 선진지 견학도 갔다왔기 때문에 타 시·도와 형평성이 안맞는 것은 조례개정을 바로 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전주시 유수율이 61.3%죠, 무수율이 38.7% 무수율 종류가 어떤가요. 누수, 도수, 소방 이런 부분으로 나오고 있죠. 지금도 도수가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도수관계는 며칠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직원들이 항상 출장을 다니면서 단속하지만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현재 상수도 체납사용료 징수율이 88.1%인데 계속 누적되나요.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계속 과년도분으로 못받은 것은.

○위원장대리 강영수 과년도분 못받는 것도 무수율로 넣나요.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체납액으로 됩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체납액 정리해주죠. 도저히 받지 못하는 곳은.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해서 무재산같은 경우, 행불인 경우는 결손으로.

○위원장대리 강영수 그러면 유수율은 징수되는 금액을 얘기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요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을 유수율로 봅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누수때문에 많이 고민하시는데 자료를 보니까 누수탐사 장비가 많은데 활용 잘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위원장대리 강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해주시라고 심지어는 TF팀이라도 구성해야 하지 않느냐, 중대한 사업이라고 누차 강조했습니다만 현재 순조롭게 진행이 못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물이 줄줄 새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손해는 유무형으로 너무 많은 전주시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행정력이 낭비되어가지고 픽션을 능가하는 도 갈등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전주시민의 입장에서는 도 입장, 시 입장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시민의 중요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전주시의 상수도 유수율제고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어서 양질의 물로 예산이 절감되고 이것을 바라고 있지, 도하고 시하고 갈등하라고 도지사 뽑아주고, 시장 뽑아 준것 아니예요. 그렇죠.

○급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개인적으로 상수도사업소장님 존경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의원 뺏지를 달고 여기에 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민하고 지금까지 침묵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죄스럽게 생각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시의원이 언제까지 직무를 태만할 것이냐, 아니면 유기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상당히 고민에 빠져 있어요. 다른 의원님들도 똑같을 겁니다. 오늘도 재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에 영향이 미치면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저는 제 소임을 하는 것이니까요.

도하고 갈등이라든가, 입찰과정에서 부적격, 적격 문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모릅니다. 이 문제가 법원으로 가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장기적으로 법원의 판정이 유보될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재판이 이삼년 끌어버릴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그야말로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인 협조도 해주시고 지원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안타깝게도 대형공사 입찰방식에 대한 추진한 사례가 없어서 행정절차 미숙 등으로 인해서 업무를 매끄럽게 추진하지 못해서 소송까지 이루어지게 된 점에 대해서는 사업소장으로서 진심으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사과말씀 드립니다. 다만 현재 법원에서 재판진행중에 있는데 저희 변호인들께서도 이 사업이 장기화될 경우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이 사항을 빨리 끝내줘야 겠다, 해서 법원에서도 시급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오늘 변론했고 이 달 중으로 소송을 마치겠다,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심리가 끝나고 나면 장기간으로 가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시민들께 하루라도 빨리 사업이 착수가 되어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재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못드리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별도 일정을 잡아서 간담회를 통해서 상세히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공사가 재개되든 어쨌든 전주시에 억울한 사정이 법적인 문제가 끝나면 여기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공무원으로서 행정에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따지고 추궁할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공개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오늘은 재판과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위원장대리 강영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저도 그 당시 부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 하지 못한 것을 63만 시민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차 그 부분에 대해서 채찍과 당근을 줄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무능했는지 어쨌는지 돌이켜보면 저희들이 태만했다거나 자성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고요. 저희들도 기채라도 발행해서 빨리 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한 바도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됨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것도 소장님도 잘 아시죠.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이 의기소침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요.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기를 바라고요. 서두에 환경을 중시해서 건물도 깨끗이 지어서 아름다운 공간에서 거듭나는 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했고 더불어서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중대한 업무과정에서 차질을 빚었다고 하더라도 사기 죽지 말고 다시 거듭난다 생각하시고 심기일전해가지고 25일에 판정이 나오면 새롭게 시작하는 재출발 신호로 알고 교훈삼아서 열심히 다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5쪽에 상수도 100% 확대 공급사업이 약 10억정도해서 하는데 5개 마을은 어디를 할려고 계상되어 있어요.

○급수과장 이학훈 본예산에 우아2지구 무능마을하고 관암마을했고요. 추경에 확보된 곳이 아중로 아중마을 두 군데가 있고 조촌동 용정마을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수도관계는 건강하고 직결되는데 예산이 서면 바로 공사 들어가나요. 설계하는데 몇 달 걸리는 것 아니예요.

○급수과장 이학훈 7월중에 발주해서 11월말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실시설계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국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위원 유수율제고를 위한 블럭시스템이 시공사 문제로 시끄러운데 감리용역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급수과장 이학훈 감리용역은 설계가 끝나가지고 조달청에 업체선정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철 위원 뭘로 했습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전면 책임감리용역입니다.

○국철 위원 책임감리로 가서는 안된다. CM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재판하고 관계없죠.

○급수과장 이학훈 예, 재판이 끝난 사항을 감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철 위원 재판하고 감리용역 입찰하고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급수과장 이학훈 예, 행정절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국철 위원 이런 사고가 왜 났다고 생각하세요. 근본적으로.

○급수과장 이학훈 제가 깊이 공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철 위원 순서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럭시스템 구축사업을 하기 위한 과정중 1단계가 뭡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충분히 인지를 못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이 못되어서.

○국철 위원 공고를 책임감리용역으로 했어요.

○급수과장 이학훈 조달청에서 오늘 했다고.

○국철 위원 제가 소장님께도 여쭤봤는데 CM으로 가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했었는데 도저히 안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국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잘 갔으면 좋았을텐데 그것이 유찰되는 바람에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철 위원 저는 답답한 것이 있어요. 작년에 CM방식이 좋다고 소장님 이하 과장님이 설명해가지고 예산 달라고 해가지고 50억을 드렸는데 책임감리가 15억에서 20억 든다고 했고 CM방식은 45억 든다고 했어요. 하여튼 CM방식이 여러가지 리스크처리도 된다고 좋다고 해가지고 위원들이 좋다고 하니까 CM방식으로 하십시오, 했어요. 예산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책임감리로 가서 얼마 드냐고 하니까 또 35억 든다고 하더라고요. 금액이 그때 당시하고 배가 늘었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CM방식이 좋다고 해서 예산을 드렸단 말예요. 그런데 책임감리로 조달청에 의뢰했다면 도시건설위원회에 물어봤어요. 예산은 CM방식으로 가져가가지고 공고 한번 해가지고 유찰돼가지고 재공고 한번 안하고 CM방식 없애고 책임감리로 가면 사업의 시급성으로 시공사가 선정이 됐으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별도 시간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위원 1500억 공사면 어마어마한 공사입니다.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CM과 책임감리 장단점을 줘서 전부 CM방식이 좋다고 해서 했단 말예요. 저는 이런 사고가 난 것이 순서가 어긋났기 때문에 시공사문제도 파생됐고 여러가지 문제가 파생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차피 이것이 빨리 재판부에서 결정이 나면 좋지만 오래 걸리면 원위치를 찾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요.

제가 하는 것이 소장님을 어렵게 하고, 담당 공무원을 어렵게 하는 행동인가 혼자 많이 반성도 해보고 자문자답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상수도사업소 사업을 그대로 해줄려는 것이 왜 무리냐는 생각을 해요. 당신들이 와가지고 이 사업이 50억에 충분히 해야하고 이것이 좋다고 누누히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하십시오, 했단 말예요. 어느날 뒤바꿔 와가지고 설명도 없이 바꿔버리면 업무보고 할 것이 뭐가 있냐는 말예요. 차이점이 있는데.

새로운 공법이나, 새로운 기술이 와서 바꿔주십시오, 하면 무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상수도사업소에서 감리용역은 CM방식으로 해야 좋습니다. 장단점을 논해서 주셔가지고 설득해서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가지고 논쟁이 있어서 자재만이라고 직접 공무원이 개입하자고 까지 했어요. 좋은 자재를 직영해 봅시다, 까지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재판하고 있는데 감리용역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전 과장님하고 여기서 논쟁도 했었고 계약담당 오셔서 안된다고 해서 안되는 이유가 뭔가 알아봤는데 안될 이유도 없다고 했고, 새로운 계약을 하면 변경공고하면 된다고 얘기 들었었는데 왜 책임감리를 하는지 모르겠고. 할려면 최소한도 도시건설위원님들에게 책임감리로 갈 수 밖에 없는 이유, 좋은 점, 차이점을 설명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예요.

공고에도 유찰이 됐지만 분명히 재공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공고 문구에 들어가 있더만요. 유찰때는 재공고하는 것으로. 문구 하나하나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백년대개를 봐서 감리용역이 책임감리가 좋냐, CM방식이 좋냐해서 그것이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했을때는 시간을 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를 열어서라도 이해를 시키든 그 정도 시간을 주셨어야 좋지 않느냐 생각해요. 제가 여기에서 질의도 했고, 5분발언도 했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추리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랬는가.

그런 심한 것은 추리니까 얘기를 못드리지만 최소한도 뭐가 잘못됐으면 원위치를 찾을 수 있는 배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제대로 가자. 상수도사업소에서 원하는대로 원위치를 가자. 첫단추를 잘못 끼니까 자꾸 문제가 되잖아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사료되면 원위치를 찾아서 하면 나중에라도 전부 관심있는데 문제없다고 볼 수 있어요. 공무원들 안다친다는 보장 있습니까. 예산이 없는 것까지 줄 수 있는데 예산까지 줬음에도 왜 어려운 길을 가느냐는 거예요. 이후에 정말 문제없이.

지금 전주시내 다 알고 있어요. 감리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못드리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작년에 유찰문제도 다시 공고했을때 처음에 공고했던 내용과 똑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있습니다. 현재 이것도 진행중에 있어서 이해를 해주시고 자세한 답변은 후에 드리겠습니다.

○국철 위원 이 관계는 연구를 잘 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위원장대리 강영수 누수탐사를 확대시행한다고 해서 소요사업비가 5000만원 있어요. 그 안에 얼마나 있었어요. 연도별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지금까지는 누수탐사를 자체적으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를 작년에 가봤더니 누수율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자체 탐사하는 것하고 전문업체에 맡겨서 하는 것하고 병행추진하고 있어서 우리 시도 이것이 시급하다 해서 자체 하는 것 있고 전문업체에 맡겨서 하는 것을 별도 발주해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려고 금년에 처음으로 5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또한 누수복구비가 1년이면 약 7억정도 들어가는데 본예산에 3억 5000정도밖에 확보가 안됐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대한 누수탐사와 탐사하고 나면 바로 복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누수복구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지금까지 유수율이 최근에 올라와서 61.3%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위원장대리 강영수 최하위가 어느정도였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오십육칠%정도.

○위원장대리 강영수 그러면 거의 반절이라고 하는 수도가 새고 있는데 누수탐사에 관계되는 부분을 전혀 계획성 없이 하고 돈은 흘러갔다. 자체적인 계획수립을 안하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거든요. 제 기억에 저희가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 근 40여년전에 까만 관으로 해서 수도관을 매설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 이후에 얼마전에 보니까 녹물이 나오다 많이 잡혀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돗물이 50%가 도수가 됐건, 소방 뭘로 해서 쓰인다고 해도 정확히 어느정도가 누수가 되서 나가는가 이런 부분을 파악하셔가지고 누수부분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확보해서 빨리빨리 잡는 것이 중요하지 예산조차 없고 공무원들한테 누수탐사하라면 하루 나가서 하다보니까 유수율이 올라가지 않는 사항이 아닌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누수탐사요원이 있어서 그 간에 처리해왔고 누수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1주일에 한번씩은 야간탐사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가장 안쓰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가 누수탐사하는데 효과가 크기 때문에 1주일에 한번 정도는 야간탐사도 하고 그 간에 주간에 탐사도 해서 해왔습니다. 전문업체에 주는 예산은 금년에 처음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누수탐사도 저희가 잘 해오고 있는데 좀더 적극적이고 누수탐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급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전국 정수장운영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보상금 얼마 받았어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4000만원 받았습니다.

○유영국 위원 어떻게 했어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이제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격려금도 주고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식견도 넓히고 할 겁니다.

○유영국 위원 직원들이 다 쓰세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한 푼도 남기면 안됩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27쪽에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금년도 예산이 얼마죠.

○하수과장 소재연 당초에는 많이 있었는데 하수처리 슬러지 예산이 풀로 되어 있어요. 진척이 없으니까 국고는 배정을 안해줬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은 7억 7800만 있습니다. 시비입니다. 25억 3500이 왔었는데 슬러지 문제가 빨리 처리하는 곳으로 돈을 줘서 거기라도 먼저 준공하게 할려고 배정을 안해줍니다. 내년에 입지가 결정되면 돈을 가지고 오고 싶은 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해양투기가 2012년부터 안되는 거죠.

○하수과장 소재연 예.

○유영국 위원 그런 차원에서 하수찌꺼기, 음식물찌꺼기, 재활용품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리싸이클링타운을 만든다고 1000억정도 예산투입해서 한다는 거죠.

○하수과장 소재연 예.

○유영국 위원 상림동, 삼천동, 여의동 3개 마을이 응모가 됐는데 9월에 결정한다는데 입지선정 체크리스트 되어 있나요.

○하수과장 소재연 입지선정 후보지에 대해서 자연환경이나 여러가지 상태를 조사하는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의원님들 여러분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평가표를 보고 평가해서 3개 마을중에서 어디가 좋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의회에도 보고하고 할 겁니다. 그 주관을 자원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하수과에서는 뭘해요.

○하수과장 소재연 하수과에서는 리싸이클링타운에 크게 4가지 시설이 들어가는데 약 4만 5000㎡입니다만 그 중에서 한 지역에 슬러지 부지가 확보되는 거죠. 부지가 결정되면 공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입지위원과 경우에 따라서는 의회와 상의를 하고.

○유영국 위원 공고옆이 양마마을인데 거기에 법조타운이 들어와요. 거기에 들어오면 좋겠죠.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과장 소재연 개인적인 생각은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3군데가 뜨거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관계로.

○유영국 위원 선정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하수과장 소재연 예, 보고할 기회가 있습니다. 비밀에 관한 사항은 못하고 타당성 조사한 결과는 보고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금년에 8개년 계획으로 38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은 확보되었나요.

○하수과장 소재연 내년 사업요구를 성덕동에 원성덕, 대흥, 천정, 매암 4개마을 한 지구하고 호성동 신중마을외 8개 마을 지구 2개 지구를 신청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예산이 아직 안나왔나요.

○하수과장 소재연 아직 환경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6월말에 부처안이 확정되는데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사실은 내일 가볼 계획입니다.

○유영국 위원 이 마을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 확율이 있는 겁니까.

○하수과장 소재연 반반입니다. 왜냐하면 마을 하수도를 해놓고 보니까 수많은 공법이 적용되어서 했는데 운영상 문제도 있고 공법이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잘 안된 곳이 있어가지고 보수위주로 예산을 세우겠다, 환경부 정책이 그런가봐요.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우리 동네도 했는데 슬러지가 껴서 작동을 안해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AS기간이니까 청소도 해주고 기계도 점검해주는데 AS기간이 끝나면 자체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숙제입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썩은 물이 하수구를 나가니까 그 부분을 고민해 주세요. 반드시 내일 올라가서 해오세요.

○하수과장 소재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환경사업소 생물반응조 덮개 설치 사업 잔여금액이 얼마 남았어요.

○하수과장 소재연 26억 남고 금년 본예산 10억으로 36억 가용재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지난번에 체험관 만드는데 7억인가 있었죠.

○하수과장 소재연 5억 7800.

○양용모 위원 나머지는 남아 있잖아요.

○하수과장 소재연 예.

○양용모 위원 그 예산이 생물반응조 덮개설치 사업으로 투입이 안되죠.

○하수과장 소재연 양여금은 거기에 투입되는 것 아닙니다.

○양용모 위원 1, 2단계 고도처리사업 끝나고 나서 투입하는 것이고 3단계 1차 사업인데 그러면 틀리잖아요. 3단계 1차사업은 기존 부지에 축구장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을 해야 맞는 것 아니예요. 연장사업을 한다거나, 하수관거를 다시 한다거나.

○하수과장 소재연 전체적인 틀로 보면 환경기초시설내에서 주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양용모 위원 물어볼때마다 틀립니다. 언제는 거기에만 써야 합니다, 했다가 왜 축구장 건설 안하냐고 하면 다른 예산 못들어갑니다 하고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축구장 한다고 설계까지 다 나와 있어요. 알고 계시죠.

○하수과장 소재연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언론에 보도도 된 사항을 안해버리면 시장님 신뢰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하수과장 소재연 우선 급한 것이 뚜껑덮는 것이 급하니까 그것하고.

○양용모 위원 시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이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주민들이 와서 축구도 하고 그래야 환경사업소가 주민하고 친해져가지고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할때 무리가 없어요. 슬러지사업 거기에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공감하지만 주민여론이 나빠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환경사업소 아무 문제없다고 인식되어 있으면 하는데 분쟁이 있었겠어요. 동의하시죠.

○하수과장 소재연 예, 동의합니다.

○양용모 위원 그 동의속에 빨리 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나요.

○하수과장 소재연 하여튼 가용재원확보가 문제거든요.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태양광발전시설 용역이 나와 있나요.

○하수과장 소재연 이번에 과업지시서 주어가지고 충북 제천하고 대전 신천하수처리장을 갔다 왔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나오는 나라에서 본전만 하더라도 해야 할 사항이더라고요. 이 과업에 넣고 꼭 잘 작품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국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위원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노송천에 분리벽을 쌓잖아요. 이런데 같이 맞춰서 하면 어때요.

○하수과장 소재연 내년에 예산요구할때 한지문화원도 만들고 한옥마을도 있고 은행로길도 있고 해서 사업구상해서 팔달로 걷고싶은 거리는 못합니다. 수십억 들여서 했는데 뜯고 다시 못하니까 팔달로 좌측으로 결정중에 있습니다.

○국철 위원 노송천상류부분을 하면 중복투자가 안되잖아요.

○하수과장 소재연 노송천은 노송천대로 추진하고 상류부분에 있는 우수관과 오수관을 분리해서 오수는 노송천으로 안떨어지겠다는 구상이죠.

○국철 위원 분리벽을 쌓을 것 아니겠어요.

○하수과장 소재연 그것은 내부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국철 위원 만약에 관거사업을 하면 중복투자 아닙니까.

○하수과장 소재연 노송천에 관 묻는 것은 위에서 전부다 분리관거를 하면 오수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흘러갈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노송천에 있는 것은 수량에 변동이 없으니까 관으로 묻어야 겠죠. 노송천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고 중앙정부나 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철 위원 생태복원과에서는 한국은행뒤에서 건산천할때 오수분리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해서 중복투자 안되도록 해주세요.

○하수과장 소재연 예, 중복투자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철 위원 하수찌꺼지 처리시설사업은 위치선정이 9월에 되면 그때 가서 처리방법을 결정합니까.

○하수과장 소재연 처리장 탈수기동 근처에 당초 슬러지처리하는 것을 계획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놓고 환경성검토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위치가 A, B, C 지역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성 검토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국철 위원 장소가 되면 그때 공법을 하느냐고요.

○하수과장 소재연 그렇죠.

○국철 위원 공법을 미리 할 수도 있잖아요.

○하수과장 소재연 위치에 따라서 틀리다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에서 그렇게 공고를 해놓았거든요. 3개 후보지가 신청됐는데 각 입지별로 성상이 어쩐가 해서 용역을 줬거든요. 그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어디가 좋다고 정하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스텐바이 들어가는 겁니다.

○국철 위원 착공을 내년에 하는 고만요.

○하수과장 소재연 예.

○위원장대리 강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박성균

○출석공무원(10인)

예술도시국장김종을
상하수도사업소장이동완
아트폴리스과장유재갑
생태복원과장강원식
푸른도시조성과장양호석
환경과장이병칠
수도행정과장정장완
급수과장이학훈
수질관리과장이형원
하수과장소재연

○회의록서명(1인)

부위원장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