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06월 12일(금) 14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삼천쌍용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2. 전주시 야간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3. 아중천 수량 확보 및 생태하천조성공사 개선요구 청원
심사된안건
1. 삼천쌍용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야간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시장 제출)
3. 아중천 수량 확보 및 생태하천조성공사 개선요구 청원 (서윤근 의원의 소개로 제출)
(14시02분 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중 의장으로 부터 회부된 심사안건은 삼천쌍용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전주 야간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아중천 수량 확보 및 생태하천 조성공사 개선요구 청원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삼천쌍용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삼천쌍용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입니다. 연일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저희가 교통관련해서 대림교통에서 며칠째 농성하면서 직원들 근무하는데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약간의 절충안을 찾아서 말 그대로 시를 비판하는 프랑카드와 소음을 안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점심 먹고 나서 약속된 사항을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과 강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삼천쌍용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개발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 및 30일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삼천쌍용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은 구역면적은 2만 4745㎡이고, 대지면적은 2만 4197㎡이며 한 개 단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은 245%이고 최고 층수는 21층이며 평균 층수는 19.3층이 되겠습니다.
건축 계획은 10개 동에 531세대, 연면적은 8만 2496㎡로 기존 단지 보다 51세대가 늘어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구축에는 완충녹지 2개소가 신설되며 총면적은 1200㎡로 개설후 전주시에 무상귀속이 되겠습니다. 일부 도로가 무상귀속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사일정 제1항 삼천쌍용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이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삼천쌍용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상휘 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여기가 평화동 올라가는 하이마트 그러니까 서부신시가지 사거리에서 평화동 사거리가는 중간에 약간 올라가는데 기존 5층짜리 아파트입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짜임아파트 뒤입니다.
○김상휘 위원
시에서는 입장이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 사업을 개인이 조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480세대가 531세대로 51세대가 늘어나는 사업입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기존의 아파트를 철거하고 재건축하기 위해서 이행하는 것입니다.
○김상휘 위원
그런데 기존 아파트는 몇 층이였죠.
○주택과장 이용민
5층으로.
○김상휘 위원
몇 층까지 가능하다고요.
○주택과장 이용민
최고 21층까지.
○김상휘 위원
의견청취안이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의견 듣고 어떻게 하는 거에요.
○주택과장 이용민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야 합니다.
○김상휘 위원
저는 거기가 짜임아파트 문제점이 법적 허용범위내에서 최대한 세대수를 넣었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뭐가 파괴되었어요. 거기가 언덕배기에 올려놓은 꼴이 되었어요. 바람길이 문제인데, 쌍용이 5층 아파트인데 21층까지 가능하게 된다면 고갯마루에 다시 엄청나게 올라가는 경우가 되어요. 그렇다면 물론 한 단지에 불과 하지 않지만 그 자리가 평화동하고 중화산동으로 가는 남전주전화국으로 가는 바람길의 경계를 이루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되어 버린단 말에요. 그래서 저는 재건축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으나 고층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참고로 전북대학교하고 환경용역 업체에서 바람길하고 열섬에 대해서 용역했는데 고층이 들어서지만 거기에 대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것은 공인을 팔아먹는 행위이고 문제가 있어요. 현재 대림아파트하고 세창하고 들어서면서 남전주전화국 사거리가 저층지대인데 거기가 공기가 소통이 안되 가지고 새벽에도 택시에서 나오는 가스가 누적되어있는 상태인데 거기까지 하면 가중되죠. 말도 안되는 소리죠. 하여튼 고층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고민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조합이 결성되어서 이루어지는 거죠.
○주택과장 이용민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조합간에 의견이 재건축할때 보면 늘상 불미스러운 일들이 만연되고 있는데 쌍용은 그런 문제는 없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구역지정단계이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쌍용은 주민간에 별다른 분쟁은 없는 상태입니다.
○유영국 위원
앞으로 없을 것이다.
○주택과장 이용민
앞으로 없어야 되겠죠.
○유영국 위원
하도 전주시내에서 그런 것을 실시해가지고 서로 주민간에 불협화음이 생겨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잖아요. 혹시 쌍용은 순조롭게 되고 있고, 될 전망인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현재 70%가 동의가 되어 있고요. 재개발에 비해서 재건축은 분쟁이 심하지 않습니다.
○유영국 위원
여기보면 탑상형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 김상휘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5층에서 별안간 21층으로 올라가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바람길 그 부분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 부분은 이미 세창 짜임이 그 앞에 고층으로 나갔고 그 옆에 삼천2단지도 이미 나가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높이가 비슷해요. 그리고 쌍용 같은 경우는 재개발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재건축은 거의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방식도 지분방식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소지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주차는 법정주차 대수 충분히 확보했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법정보다는 1.2배 정도 추가했습니다. 전부 지하주차장으로 했고요.
○위원장 김광수
51세대가 새로 늘어난다고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증가됩니다.
○위원장 김광수
거기 도로가 경사면이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경사가 졌고요. 지금 여기 도로도 경사가 졌고 단지내에서도 뒤로 갈 수록 앞이 높고 그렇거든요. 단지도 여기를 지하 2개 층으로 형성되고 뒤쪽은 지하 1층으로 해서 경사면을 두어서 이쪽과 이쪽이 약간 단 차이가 있는 형식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위원장 김광수
아파트 단지 내에 진출입하는 주 도로쪽은
○주택과장 이용민
이것이 곰솔나무길에서 진출입하게 되는데요. 다행히 여기는 기존 아파트도 신호등이 되어있어 가지고 신호를 받아서 진출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신호를 계속해서 이용하게 되면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따로 차선 하나 빼놓은 건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3미터 완화차선을 두었고요. 15미터 정도 시설녹지를 확보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곰솔나무쪽하고는 별 영향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곰솔나무는 이 아랫쪽에 위치했는데요. 곰솔나무 협의 결과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협의 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의견청취안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의견을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휘 위원
전북대학교에서 풍동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돈이 든다고 해도 다른 데서 했으면 합니다. 못믿겠어요. 의견에 풍동실험결과를 믿지 못하겠으니 신뢰성있는 국가기관에서 하나를 더 했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풍동실험하는데 몇 천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김상휘 위원
그런 것 상관없어요. 전주시가 바람길이 막히는 판인데.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수직적인 측면에서 높아지면 수평적인 측면에서는 공간이 많이 생겨요. 탑상형으로 가면 장단점이 있어요.
○위원장 김광수
풍동실험은 재건축조합의 비용으로 해야 하니까 그 비용이 꽤나 들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3천만원 이상 든다는 얘기 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것 아니고 결국 재건축조합에서 해야 하는 거잖아요.
○김상휘 위원
전북대학교에서 한 풍동실험 결과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광수
그 결과를 김상휘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을 정리하면 고층아파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풍동실험을 엄격히 해서 열섬현상을 완화시키는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 김상휘 위원님 의견하고 유영국 위원님은 주민들의 갈등부분.
○유영국 위원
항상하고 나면 분쟁이 되어 가지고.
○위원장 김광수
조합내부에 주민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잘 유도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삼천쌍용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방금 정리한 의견을 위원회 의견으로 해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삼천쌍용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줄것을 요구하면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야간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시장 제출)
(14시18분)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술도시국장 이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전주시를 밝고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야간경관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야간경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 추진하여 품격있는 도시경관을 창출하고자 경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전주시 야간경관계획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그동안 1차 중간보고, 간담회, 전문가 간담회, 관련부서 워크샵, 주민, 전문가 공청회 개최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야간경관계획을 기초분석, 기본구상, 문화재 조명, 도로 조명 등에 가이드라인 수립, 경관형성사업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향후 전주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전주시 경관위원회 심의와 전라북도의 승인 후 주민공람을 거쳐 완료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 것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된 의안이 원안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야간경관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유영국 위원
경관계획을 봤는데 전주시가 전부 다 메탈램프로 되었있단 말에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계획을 함으로써 앞으로 LED램프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현재 그렇게 계획이 있고요. 우선적으로 건설교통부 교통부서에서는 신호등에 대해서는 LED램프로 전체 교체할 계획에 있고요. 저희 야간경관 용역안에서도 앞으로 고효율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LED 효율적인 등으로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예정이 있다면 그 계획을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입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이 안이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게 되면 모든 부서에 이 내용을 공문으로 발송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슨 도로사업이든지, 건축물 사업이든지 야간경관에 있어서 만큼은 이 규정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최종적으로 승인을 득한 후에는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여기보면 LED램프, 메탈램프, 무전극램프해가지고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잘 했더라고요. 효율이랄지, 전력비랄지 애 쓰셨는데 더불어 공공기관 사무실 관계는 저탄소녹색성장을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무실도 재래식 램프란 말에요. 효율도 비효율이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세워보았나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저희가 기후변화대응 종합시책 추진 내용중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는 절전형램프하고 사무실공간내에서 현광등을 할 것이냐, LED로 할 것이냐는 예산대비 효율을 비교를 안할래야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내 공간은 말고 건물외벽이나 이런데 에너지 사용이 휠씬 많은 쪽을 LED쪽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또 하나 공공기관이 전주시 뿐만이 아니고 한전이랄지, 삼성빌딩이랄지, 현대빌딩이랄지 이런 빌딩도 전주시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교체하게 되면 혜택을 준다거나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해서 어느 정도 협조를 해서 전주시가 한 발 앞서서 타 지자체보다 빨리 전주시를 비롯한 전라북도청, 개인 큰 업체들은 LED램프로 해서 사업을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해서 발빠르게 할 수 있는 안은 세우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현재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정부에서 제정중에 있는데 그 내용중에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법이 제정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저희가 환경청이라든지, 에너지 관리공단이라든지 협조를 해서 기후변화대응 종합적인 시책차원에서 범시민적인 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따라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서 앞서가는 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야간경관을 하게 되면 기존에 야간경관보다 휠씬 더 에너지 소비가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전등으로 가야 할테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기를 LED라고 하는 막연한 절약형 LED가 아니라 LED도 류가 있다. 어떤 LED는 70%의 효율을 가진 것도 있고, 80%도 있고, 90%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명문화가 되어서 해야지 막연하게 LED라고 하는 경우에는 요즘 어차피 메탈 없어지고 LED로 하는데 LED 써 있기 때문에 해야하는 것 아니요, 했을 때 명분도 되지만 전주시가 최저의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 했습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현재 말씀하신대로 LED는 하나의 큰 개념입니다. 그 LED 생산하는 생산업체가 조그만하게 자기 나름대로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곱여덟 개의 LED생산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안전과에서 LED업체로 부터 LED등을 3개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린로 변 가로등에 임시로 설치해서 그 효율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LED전환되는 과정중에 서로간에 특허를 내세우면서 자기 것이 좋다고 지자체에 장사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야간경관 내용중에는 어떤 특정업체는 명시하지 않았고요. 그냥 LED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갔고 저희 나름대로 도로과에서 비교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LED로 가면서 환경부나, 환경관리공단에서 많은 시혐성적을 발표할 예정에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실제 사업이 이루어질때는 그렇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제가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이 그 부분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명문화해서 결국은 전주시 세금 나가는 것인데 최소한도 최저의 에너지 효율이 비교검토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재갑 과장께서는 종류별로 다 개념을 정리해서 거리마다 적정 효율성을 넣어서 거기까지가 중요할 것이다. 그래야 야간경관계획이 수립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이현령비현령 형태로에 계획수립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기존에 있는 경관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기존에 있는 경관등을 일시에 다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계획은 2021년을 현재 목표연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요도로변에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오래 되어서 자연스럽게 교체되어 질때 그대로 점목하고 앞으로 전통문화국에서도 한옥마을이라든지, 경기전이든지, 야간경관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럴때 저희 안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2021년까지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LED 간판과 관련해서 사실상 전주톨게이트 들어오는 부분을 보면 LED 간판이라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 한 번 고장이 나면 다시 쓸 수 없는 간판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LED 간판과 관련해서 업체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심사숙고 하지 않으면 전주시에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선정할 계획입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 부분은 일단은 도로안전과에서 일곱여덟개 제품에 대해서 수명이라든지, 밝기, 효율, 전기세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라든지, 환경부에서 공인인증해 주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갈 예정입니다.
○김주년 위원
검사결과가 나오면 그 자료를 주시고 여기에 따라서 용역이 1억 1300만원이 투입되었나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그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김주년 위원
건국대학교에 산학협력단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최고 우수한 대학인가요. 산업디자인으로.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이런 경관이나 이런 쪽에서는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우수한 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재갑 과장이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답변을.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국내에서 조명을 공부하고 가르키는 교수는 손꼽아 몇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행스럽게 전주에서는 조명을 제대로 공부하신 교수님이 계신 건국대 산학협력단과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명에 있어서는 종류가 많습니다. 또한 담당교수는 경관에 대한 조명을 공부하신 분으로서 전주는 아마도 저희가 만든 가이드라인이 지침이 될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우수 교수님이 네 분 정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속해 있다는 내용이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국내에서 손꼽히는 교수이기 때문에 자신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차후에 뭔가 차질이 생겼을 때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세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책임의 범위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소신 껏 일 했기 때문에 소신껏 한 것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체인지 LED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8억 예산 올라왔던 것을 제가 4500만원에 한 사례입니다. 저는 사업부서도 아니면서 발로 뛰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칭찬을 해주셔야지 거기에 대해서 문책을 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모든 근거자료 내놓겠습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 부분은 저희 업무가 아니고 건설교통국 업무였는데 당초에 8억의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한다고 했는데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전주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야간경관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고 추정해 보았나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뒤에 나와 있는데요. 약 520억 정도 2021년까지. 용역업체에서 그렇게 제안을 해왔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재원조달 방법도 강구하고 있나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현재 이 경관계획안에서는 재원조달 방안을 세세하게 하지 않고 대략 이 구간에 야간경관할려면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 도비, 시비는 이 정도 배분해 주면 되겠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지고 나서 구체적인 사업에 들어갈때 보다 세부적인 예산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강영수 위원
야간경관계획의 대상이 어디까지 예요. 가로조명, 공공건물 외에 개인 건물도 대상이 되나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개인건축물도 다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개인 건축물에 대한 부분에 과연 시민들이 참여를 해 주겠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건물을 야간 경관을 살려서 하는데 본인 부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시민 홍보가 제대로 되어있고 시민들이 협조를 하겠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셨는가.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개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예산을 들여서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일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시가지나 시가지에 조성되어있는 상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솔직히 권유할 수 있는 정도이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관협정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구간에 있는 거리 상인회에서 우리는 야간경관을 이렇게 멋지게 자부담을 50%할테니까 시에서 50%해 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경관협정사업으로 제안 한다면 저희가 심사해서 그것은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 시가지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고 앞으로 조성될 만성법조타운이라든지, 35사단 에코타운 건축물에 대해서는 야간경관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다 반영이 되어서 처음부터 제안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전주시민들이 서부신시가지를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었던 것이 거의 실패작으로 나왔거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구단위계획도 중요하고 또 현재 야간경관계획이 1억 1300에 용역을 맡겼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도 내용이 되어야 한다. 가로경관, 공공건물에 대한 경관만을 생각하고 멋있게 하지만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야간경관계획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아무리 멋지게 경관계획을 수립해 놓더라도 시민 참여가 저조하게 되면 안된다. 그래서 재원조달 방법에서부터 두 번째, 대시민 홍보, 전주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여러분도 참여해주고, 두 번째는 재원조달에서도 시민한테 부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정해져야지 야간경관계획만 수립해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잘 새겨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수고 많으셨는데요. 자료를 보면서 하면 (사진설명) 저기 풍남문이죠. 전반투광 조명방식으로 건축물의 질감이 표현되지 않고 평면적으로 연출됨,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양용모 위원
그 밑에 보면 무분별한 LED 사용으로 색상 연출이 조잡하고 화려함,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주변 야간 환경을 고려하지 않으며 지나치게 밝고 화려함 효자교, 객사옆 걷고싶은 거리, 한옥마을 편의점, 그 밑에 건축물 및 도로가 어둡고 음침하여 안심하고 보행하기 어려움, 이렇게 잘 표현은 해 놓았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책이 밑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림으로는 안나와 있어요. 이것을 전반투광 조명방식으로 건축물이 표현되지 않고 평면적으로 연출되면 입체적으로 연출되는 그림을 그려서 보여줘야 우리가 이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제시가 되어 있나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현재 그림상으로는 풍남문에 전후 사진 이런 것은 빠져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뭘 지적하고 싶냐면 포괄적인 언어나 문자로 해서 알아들으면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실제로 했을 때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것은 이 용역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야간경관에 대한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주시내 그런 문제점들을 적시하고 그리고 나서 전주시내에 야간조명이 7개 섹터로 구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침을 만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씀하신대로 문화재면 문화재 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 사업을 추진할 때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남문이나 이런 개별적인 것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다만 잘 되어있는 해외 사례를 예로 들어 그 분분에 대해서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경관계획이더라도 최소한 시뮬레이션을 해 봐가지고 돈이 더 들더라도 그것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러면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시뮬레이션을 해서 전후 사진을 최종보고서에는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물론 그것도 한계가 있지만 전문가들은 잘을 알겠습니다만 시민의 이해도를 높여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아름다웠다, 구체적 증거가 제시되어야 할 같고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 누차 강조하고 있는데 가볍게 터치하고 넘어갈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정책적인 분야도 많고 한데 예산제도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것 잘 아시잖아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사업성 예산의 성과분석 전환점에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러면 성과분석해서 성과가 입증되지 않은 투자는 안한다는 얘기하고 맞거든요. 그러면 야간 경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과분석을 해서 그것을 제시해서 중장기 투자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예산반영이 어렵다. 옛날 같이 그냥 일단 예산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합니다, 이것 안통한다는 거죠. 그럴 수 밖에 없어요. 시민들 욕구나 시대적 상황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재원조달 방법에 있어서 지극히 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투자재원의 효율적 운용, 막연한 소리만 여기에 잔득 써 놓았어요. 이것 믿고 투자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본계획 수립에도 정확한 성과분석이 나와야 하고 이것을 했을 때 관광객 유치, 야간에 어떤 부분에서 성과가 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관광객이 더 많이 올것이라는 예측도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 분석하셔서 투자할 수 있도록 더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그런 내용을 좀더 보완해서 할 수 있는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가급적이면 정확히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야만 성과분석에 의한 예산투입이 가능하고 앞으로는 예산심의할때 그것 보고 할 거거든요. 성과가 없는데도 투자 안된다는 거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잘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견청취안은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의견을 정리하면 저탄소 고효율 광원 LED 비롯한 광원 대책을 명문화하라는 내용하고 주요 거리나 건축물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하고 재원조달 방식에 대해서 성과예산제 취지에 따라서 정확한 재원조달 방법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필요하다, 더 의견 있습니까?
유영국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발을 빠르게 추진해달라는 것, 따라가는 것 보다도 앞서가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성과분석이 제대로 나와야 합니다. 자금조달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투자했때 근거가 확실히 나와야 회수기간이 얼마냐, 그런 것을 따져서 해도 제대로 안나온단 말예요.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해달라는 부탁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보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 부분하고 강영수 위원님이 제시했던 앞으로 공공건축물이나 이런 것 외에 개인의 투자나 개인의 부담이 있을 때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설정해서 민간 거버넌스를 확보해서 시민들의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해서 의견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LED라고 하는 것이 종류인데 문화재나 명품쪽에 LED는 효율성이 좋고 전력이 절약되는 것을 명시하라.
○위원장 김광수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의견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야간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방금 정리한 의견을 우리 위원회 의결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 야간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는 우리 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아중천 수량 확보 및 생태하천조성공사 개선요구 청원 (서윤근 의원의 소개로 제출)
(14시48분)
○서윤근 의원
서윤근 의원입니다. 먼저 오전부터해서 아중천 현장방문까지 해주시고 긴 시간동안 열심히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시는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요. 또한 이 안건에 대해서 관심 깊게 지켜봐주시는데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청원인이 이 자리에서 와야 하지만 오전 현장에서 직접 대면했었고 충분히 전할 수 있는 말은 전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설명) 먼저 사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비교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의 하천을 몇군데 다녀 봤었습니다. 사진을 먼저 준비했던 이유는 물론 똑같은 상황과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생태하천 조성이라는 목표점을 가지고 있는 다른 공간에서 공사가 마무리되고 진행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참고가 될만하지 않을까 싶어서 사진을 준비했고요.
먼저 성내천입니다. 성내천은 서울에 있고요. 연장 7. 7㎞, 총사업비는 180억정도를 들여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공사입니다. 어제 이지성 국장 그리고 담당계장님과 김명지 의원과 현장 확인까지 해가지고 바로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기본적으로 성내천은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 있는 하천이고 아중천은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인도 산책로와 수변 생물 식재나 그 외에 기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구조는 마무리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공사금액의 문제나 시기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참고할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널찍한 산책로 옆에 잘 정돈되어 있는 화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징검다리와 함께 옆에 나 있는 목교가 있죠. 저기 자전거도 이동하고 보지 않았지만 장애인 휠체어도 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성내천이 아중천하고 비슷한 규모입니다. 여기도 충분하게 넓은 산책로 폭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봐주시면 좋겠고요.
여기는 양재천입니다. 목재계단이고요. 옆으로 경사면이 그냥 잡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짜임새 있게 계획성 있게 다 조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도 충분하게 넓은 폭의 산책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봐주시고요.
여기부터가 아중천입니다. 폭이 1. 5m폭에 산책로를 가지고 있는 뚝 끊겨 가지고 시멘트로 덮힌 부분이 우수관 관로가 밑으로 지나가고 있는 산책로 외 주변은 현재 사진 찍은 시점이 최근인데 저희 집 베란다 20층에서 찍은 사진인데 중간중간 끊어져 있는 것이 보일 것이고 계단입니다. 계단 주변에 잡초가 무성하고요. 계단 중간중간에 이빨 빠진 것처럼, 실제 제 아이가 7살인데 상당히 불안함을 느낍니다. 높은 것도 문제지만 중간중간에 이빨 빠진 것처럼 틈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은 충분히 발이 낄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여기도 보시다시피 계단 하나는 높낮이가 30㎝가 넘고 어떤 것은 15㎝로 해서 울퉁불퉁 굉장히 날카롭게 깍여 있어가지고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징겅다리인데요. 말씀드렸습니다만 징검다리로 내려가는 진입계단이 돌로 다른 수단 없이 채워져 있어서 노인이나 아이들은 불편함과 어려움과 위험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아중천 수면을 비춘 것인데 실제 수면이 보이지 않고 유해성 잡초와 제가 알 수 없는 잡초들이 덮어버린 사진입니다. 이것은 동사무소 앞에 보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일상적으로 여기에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물이 썩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악취를, 아까 갔을 때는 엊그제 비가 왔기 때문에 덜한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뒤에 튀어나온 집수정이라고 하죠. 저것이 곳곳에 산재해 있고요. 밑에 오수관 부분도 덩그러하게 보기 흉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가씨가 올라가는 사진을 찍어 보았는데 안정적으로 보이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사진 설명을 마치고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트폴리스 전주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충분히 돕고 힘을 보탤 용의가 있습니다. 전통문화도시와 아트폴리스는 밀접하다고까지는 아닐지 라도 분명히 맥이 닿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트폴리스 하나하나 사업들을 추진해가는 과정속에서 앞만 보고 갈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옆도 돌아보고 이미 진행되어 있고 완성되어 있는 작품일지 라고 하더라도 다시 돌아보면서 진정한 아트폴리스 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한 곳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단호하게 문제를 지적하고 다시 개도되고 극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아중천을 보면서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진행했던 과정을 봤었고 그 다음에 제가 처음으로 여기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담당 공무원들과 접촉하는 과정속에서 많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그러한 과정속에서 청원까지 오게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업체 선정과정에서부터 저는 되돌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과연 담당자가 계심에도 유감스럽지만 제대로 된 전주시 아트폴리스 전주에 걸맞는 시공 능력을 갖고 있는 업체가 어떠한 적법절차를 가지고 선정되었는가도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공사 과정에서도 감리업체가 있다가 중간에 없어졌습니다. 아마도 예산절감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감리를 해당 담당공무원이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감리라는 역할이 감독을 하는 역할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렇게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속에서 도대체 감리를 담당했던 공무원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오늘 청원에서 물 문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성있는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작품을 만들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잘못된 제품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리콜하고 사과하고 다시 재시공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됐지만 그냥 넘어가자, 바꿀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전형적인 복지부동의 자세를 저는 너무나도 뼈저리게 아중천 관련해서 느끼고 심각한 전주시 공무원들의 자세를 바라보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각에 따라서 다들 수 있겠습니다만 분명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산이 얼마가 들던, 어떠한 어려움이 있던 간에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발본색원해서 이후 아중천 사업이 마무리되고 그 외에 다른 전주시내 모든 토목공사,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있어서 제2의 아중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분명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아중천 수량 확보 및 생태하천조성공사 개선요구 청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유영국 위원
이런 것은 서의원님 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느끼고 감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고뇌에 찬 의원님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쉬움이 있다는 것은 얘기가 됐습니다만 2006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죠. 우리가 8대 의회전인 7대 의회에서 시작된 공사입니다. 그 간에 서의원님이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지성 국장도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관여하신지 얼마 안된다고 보거든요. 2007년에 들어오셔가지고 담당 국장에게 시정요구를 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윤근 의원
예, 나름대로 했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됐다는 겁니까?
○서윤근 의원
부분적으로 시정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대다수는 시정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은 안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윤근 의원
다양한 답변을 했습니다. 일단 산책로 폭을 말씀 드렸을 때는 특별한 답변을 듣지 못했던 것 같고요. 일단 설계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냥 가자, 그 정도 답변이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본 위원이 볼때 3년이 흘렀단 말예요.
○서윤근 의원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된지가 2007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유영국 위원
엄청난 검토보고서를 확인해 보니까 70%이상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단 말에요. 이 시점에 와가지고 A도 아니고 B도 아닌 관계가 있는데 여기서 위원님들 좋은 의견과 집행부에 건의도 하겠지만 아쉬움이 너무 늦었다. 이것을 탓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서 의원님이 충분히 집행부를 컨트롤해서 나름대로 쉬운 문제는 해결됐으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청원까지 온 계기가 이해 안 간다.
○서윤근 의원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제 힘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아중천이 좁거든요. 그러면 제방의 각도가 심해요. 그리고 우기철에 수위가 어느정도 오는가. 그래서 목재계단을 요구하셨는데 목재계단을 했을 때 범람하게 되면 피해도 우려되거든요. 목재계단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했때 석재계단을 하되 견고하고 깔끌하게 처리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서윤근 의원
제가 천변에 살고 있는데 2006년 여름에 한 번 범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3년 전이죠. 2007년, 2008년은 없었고요. 그래서 범람한다면 물에 잠기면 하루이틀에 물이 빠지는 것이지 그것이 1주일, 한 달 물에 잠겨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몇 년에 한 번씩 잠긴다고 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계단이 노출되어가지고 통상적으로 눈 맞고, 비 맞고, 그렇게 부식되는 것과 몇 년에 한 번씩 잠깐 잠기는 것과 그 차이는 크게 없지 않는가.
○강영수 위원
범람으로 인해서 떠내려 가는 것을 우려는 겁니다. 혹시 목재계단을 요구했을 때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는 내용이에요.
○서윤근 의원
떠내려가는 것은 생각못해 보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소개의원인 서윤근 의원에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생태복원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부임전의 일이라 파악하기 어려울텐데 오늘 오전부터 계속 현장을 같이 다니고 또 틈틈히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의원 입장에서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볼 때는 이 공사가 처음에 설계했을 때 아무리 그때 마인드가 안되어 있었어도 저렇게 설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공사가 57억 공사인데 정말 전주시에서 요구하는 설계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전주시에서는 반드시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보는 견해는 정상적인 시공은 저렇게 해서는 안되죠. 저렇게 설계를 했다면 저 설계는 엉터리입니다. 감사결과가 나오면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발동해서 할 수 있어요. 비리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렇지만 그 전에 행정감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전부 발췌해가지고 다시 설계를 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지 어느 부분만 이렇게 바꾸고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말씀드렸지만 수량확보는 노송천으로 물을 빼오는 바람에 감정이 별로 안좋아요. 아중천 주변에 사는 주민들. 개념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도 많이 부족한데 아중저수지에 어떻게 보강공사를 하고 어떻게 수량확보를 하고 이것 귀에 하나도 안들어와요. 무조건 물 빼가는 것에 대해서 반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다 수질을 보세요. 썩어가지고 흐르는데 그 분들이 생태하천 만드는데 잘 한다고 하겠어요. 공사도 엉터리죠, 냄새도 나지, 물은 빼간다고 하지 여러 가지 겹쳤으니까 수량확보 문제도 종합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아중천이 2006년도에 발주가 나가 가지고 시공이 됐다고 보는데 주식회사 TM에서 대운건설로 중간에 변경된 이유는 뭡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회사 이름만 바뀌었답니다.
○유영국 위원
낙찰율이 87%에서 30억 정도로 도급금액이 정해졌는데 그러면 27억이라는 금액이 여분이 있단 말에요. 그러면 27억이라고 공사비가 남아 있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총 57억인데요. 관급자재가 있고 도급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급 금액이 현재 30억이라는 말씀이고 나머지는 관급자재나 그런 예산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현재 57억 중에서 관급, 도급해가지고 총괄 57억중에 몇 억 정도 남아 있어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실제 돈 나간 것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고 현재로서는 57억분에 대해서는 계약은 다 되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여기 보니까 문제점이 칠팔가지가 되더라고요. 수량확보에서부터 계단까지 해서 여덟 종류를 파악해 봤는데 그러면 집행부에 이것을 수정해달라고 수차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되기는 되었는데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까지 왔단 말에요. 그래서 지금 청원 내용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된 것을 다시 한다고 하면 몇 억 정도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파악해 보셨나요. 계단을 교체한다, 오수관거 지나가는 곳에는 구배를 잡아서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아직 파악이 안되었나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계단이나 가동보, 산책로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 않는데 예산상에 %로 본다면 산책로 중에 일부분도 있고 하는데 그 산책로 전체를 예산으로 잡고, 가동보도 잡고 하면 약 37%정도 예산이 거기에 소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책로라든지, 가동보라든지.
○유영국 위원
현재 주민들의 청원서를 보면 다양하지만 그래도 욕구충족을 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보기에도 기본적으로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안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표현하기가 난해 합니다.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욕구사항을 100% 수용하기에는 예산문제가 있으니까 최고 문제점 수량확보에서부터 계단문제들이 쟁점화된 것이 있단 말예요. 그런 부분을 했을 때 별도로 사업비를 계산해 놓은 것은 없나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정확한 금액은 안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계단이라든지 산책로 부분중에 일부 시멘트 부분이 있는 정도 한다면 대략 1억원 내외 정도 예상이 됩니다.
○유영국 위원
공사 총 예산 57억중에 잔여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 부분은 현재 아직 2단계로 하류공사를 하는 있는데 지금 한가지 예산이 가동보가 아랫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을 다시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이 가동보를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야기가 잘 된다면 미집행되는 잔여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현장을 봤는데 충분하게 문제제기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셨는데 계단도 보면 자연석도 아니고 일정하게 간격을 잘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넘어진다면 칼날같이 서 있어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단 말예요. 안전도를 전혀 고려를 안하고 한 것도 아쉬움이 있다.
(사진설명) 그리고 이 간격이 칼날 같아가지고 애들이나 노약자들이 오게 되면 위험해요. 높이도 높더라고요. 이런 간격을 보강할 수 없는 것인지, 교체할 수 있으면 좋은데 높으니까 난간을 해줘야 하고요. 교체하는 전제조건하에서 어린아이들이나 노약자를 생각해서 안전장치 만들어주고.
운동기구도 기본적인 것만 했더라고요. 중량감이 있고 호환성 있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운동기구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했고요. 의원님하고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새로운 운동기구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현재 공정이 약 70%정도 되었나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맞습니다.
○김주년 위원
70%정도 진행이 되었다면 주민들이 청원서 낸 내용과 관련해서 국장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저도 상당히 공감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수량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물을 많이 흘려주면 좋은데 수량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아중저수지 공사가 다 끝나면 일부 수량을 아중천에 흘려 보내기로 농어촌공사랑 협의 중에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물관리 용역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하수 재처리수를 끌어온다거나, 아니면 용담댐 원수를 가져온다거나 하는 장기적인 방안으로 수량을 확보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확보에 있어서 만큼은 당장은 어떤 뚜렷한 방법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단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충분히 서윤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시공된 부분을 전체를 다 뜯어서 재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조금 받아들이는 것이 감당의 범위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는 계단 옆에다 진입램프 자전거라든지 휠체어가 갈 수 있도록 완만한 진입램프를 설치하는 공사를 함으로서 보완하고 있고요. 또 계단 몇 군데에는 말씀하신 대로 손잡이를 만들어서 계단 높은 부분에 대해서 손잡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몇 군데 보완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계단 전체를 재시공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당하기가 어렵고 일부 계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좁은 산책로 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하천 측면에서 본다면 인위적으로 벽돌이나 투수콘 포장이 최소화되는 것이 맞는데 주민들의 이용편의나 시민들의 생활편의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산책로 폭이 확보된다는 것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아중천이 둔치 넓이가 평균적으로 6m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는 1m정도 더 넓히는 것을 도로안전과에서 구상중에 있는데요. 넓히는 부분에는 찬반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시멘트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도 시공할 수 밖에 없었던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봐도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약간 높낮이를 잡는다든지 해서 시멘트 부분을 처리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도 옆에 자전거도로를 새로 추가개설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같이 병행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관적으로 차집관거 높이조절은 제가 현장을 다녀봐서 직접 지적한 사항이고요. 차집관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중천 공사를 시행하면서 그것을 시행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17군데 중에 할 수 있는 부분은 낮추었고 구조적으로 낮출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존치하면서 다만 흙이나 수생식물을 식재함으로서 차폐를 시키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생식물 등 식재를 통한 유해잡초제거는 현재도 희망근로나 공공근로사업을을 통해서 유해잡초를 계속 제거해 나갈 계획이고요. 덕진구청에 3억원 예산과 현재 저희 공사비로 몇 천만원이 수생식물 식재하기로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1m 자전거도로 개설이 안됐기 때문에 수생식물 식재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개설과 맞추어서 그 공사가 끝나면 그 안쪽으로 해서 수생식물 식재까지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수량문제도 노송천을 하고 있는 부분도 전주시민이고 아중천도 전주시민이란 말에요. 그렇다면 사실상 노송천을 제대로 함으로서 이러한 수량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으니까 다 똑같이 공유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없는 방법도 찾아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든 사항들을 국장님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러한 부분을 수렴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국장님 저것을 보니까 어때요. 관에서 시공한 계단으로 생각되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강영수 위원
저런 돌계단은 60년대 돌계단이에요. 범람으로 해서 혹시 나무계단으로 할때는 떠내려가지 않겠느냐는 부분을 물어봤는데 저렇게 해서 나가다 보니까 경사면이 있는데 원래 경사면과 계단의 경사면이 맞아야 해요. 저 같이 건축을 안하는 사람도 기본이거든요. 저것은 자연석을 쌓더라도 저런 작품이 안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물며 돌을 깍아서 쌓은 계단이 저렇게 나왔다면 국장님이 행정의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해줘야죠. 지역에 청원인도 있고 또 청원을 소개한 의원님도 있고 한데 체면이 말이 아니죠. 이것은 시장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해서 해야지 60년대에 놓았던 것이라면 보존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것은 빨리 대안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계단 가서 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강위원님이 적절하게 지적하셨는데 계단 옆에 라인보다도 저렇게 돌출되어서 올라온 계단 보셨나요. 공사의 기본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넘어지면 크게 다칩니다. 칼날입니다. 각을 다듬고 각도도 맞추고 수평도 맞추고 틈새도 정리하고 그렇지 않고 저것이 공사했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나무로 해야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무나, 돌이나 다 자연이니까요. 그리고 나무나 이런 것이 아중천도 급류천이니까 유실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반드시 옳은 재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 돌을 가지고 시공하더라도 자연친화적으로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저것은 공사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수정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청원에 대해서 채택할 것인가, 불채택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우리 위원회 의견 집약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중천 수량 확보 및 생태하천조성공사 개선요구 청원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회 의견을 집약한 결과 첫 번째 감사실 감사를 권고고 , 두 번째 지적된 내용에 대한 재시공을 적극 권고하는 것으로 해서 청원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아중천 수량 확보 및 생태하천조성공사 개선요구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 박성균
○출석공무원(4인)
- 건설교통국장송기항
- 예술도시국장이지성
- 도시과장이강문
- 아트폴리스과장유재갑
○회의록서명(1인)
- 위원장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