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07월 06일(월) 15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3.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15시05분 개의)

○위원장대리 강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전주시의희(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7월 6일부터 7월 13일까지 9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강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완산구청, 덕진구청 순으로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완산·덕진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강안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이강안입니다.
  인사에 앞서 완산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배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정봉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방용희 환경청소과장입니다. 박종구 건축과장입니다. 손광식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의 화두는 단연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살리기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09년 구정 목표를 구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 완산으로 설정하고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구정역량을 집중하여서 600여 전 직원이 한 뜻 한 몸이 되어 지난 6개월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침체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반기 내에 예산의 60% 이상 조기 집행을 목표로 연초부터 재정집행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금이나 기성금 등 선집행이 가능한 부분의 집행을 강화하는 한편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 58%의 소기의 집행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청원이 실천하는 희망 나눔 4대 시책으로 공무원 자원봉사단 및 공무원 튜터데이 운영, 구내식당 월 1회 휴무일 지정과 희망의 동전모으기를 실시, 시민속에서 함께 호흡하는 재미난 공직자상을 정립하는 발판을 만들었고 범정부적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2009년도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하루에 17개 사업에 1,056명이 참여하는 중으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어려운 지역상권의 소득을 증대시키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직 시민이 체감하는 전주경제 활성화는 이루지 못하였지만 잘사는 전주를 바라는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고자 하반기에는 보다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 내부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음식물 배출량 비례제의 조기 정착과 상반기 조기 집행에 따른 문제점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민생안정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시책을 현장에서부터 찾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도 제1차 정례회의를 맞이하여 완산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같이 심의하게 되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시민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나은 전주시 발전을 견인해 나가는데 배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하여 소관 과장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바라오며 앞으로도 우리 구정이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부디 건강 유념하시고 위원님 여러분 건승하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임민영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 업무와 관련된 저희 덕진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일자 인사시 풍남동에서 저희 구로 전입한 이한진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형준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송천2동장으로 재직하다가 본청 환경청소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송탁식 과장입니다. 박용문 건축과장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7일자 인사시 덕진동장에서 건설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이요현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주시정은 물론이고 덕진구정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주신 강영수 도시건설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덕진구는 28만 구민의 쾌적하고 편안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덕진구 전 청원들이 각기 주어진 일에 나름대로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가장 큰 이슈였던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재래시장 장보기는 물론 조기집행에 진력하여 민생경제가 살아나는데 다소나마 보탬이 되었다는 평가를 듣기도 했습니다.
  특히 팔복공단을 끼고 있는 저희 덕진구청에서는 공장등록을 원하는 업체가 있으면 원스톱으로 신속히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서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듣기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과 함께 하는 구정활동에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 배출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꾸준하고도 지속적인 홍보는 물론이고 문제점을 적시에 파악해서 개선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행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지역경제가 다소나마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않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위가 계속되는 회기 동안 건강에 유념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며 앞으로 더욱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 구청장 없이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구청장님 두분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양 구청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가고자 하는데 구청 업무가 대부분 했었던 업무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영수   질의는 양구청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침일찍부터 회의가 시작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양구청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과장남들은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구청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국 위원   이한진 실장님! 업무보고 파악 되었어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이한진   한다고는 했는데

○유영국 위원   꼼꼼히 챙겨가지고 민원실의 민원 잘 마무리 하세요. 질문할 것이 많은데 안될 것 같아서 안하는 거예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이한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민원봉사실 소관이 없으면 다음 경제교통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이 경찰서에서 하는 것 빼고 시청 본청에서 하는 것도 있죠? 이동식 카메라 가지고 다니면서 찍는 것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이동식 카메라도 구청에서 거의 하고, 본청에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양용모 위원   정확하게 얘기 하세요. 본청에서는 안 합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양용모 위원   그러면 양 구청에 이동식 카메라 장착 차량이 몇 대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완산이 4대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덕진구청에는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형준   덕진에도 4대가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양쪽이 4대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형준   예.

○양용모 위원   차량 운전자하고 몇명이 탑승하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형준   운전자하고 단속요원하고 두 명씩 탑승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거기에 탑승하시는 요원이라고 해야 할까, 지금 증원을 했는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형준   증원을 안했습니다. 기존 인력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기존에 어디서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형준   기존에 수기단속을 했던 인력을 탑승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지금 상반기에 몇 개월째 하고 있는가요? 한 6개월 했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형준   증차한지가 두달쯤 되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두대 하다가 이번에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형준   이번에 두대 증차해가지고 운영한지 두달쯤 되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월 단속대수가 얼마쯤 됩니까? 덕진구청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형준   월 평균 단속건수가 1일 191건 정도

○양용모 위원   하루에?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형준   예.

○양용모 위원   평일날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형준   지금 단속은 1년 365일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시간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형준   시간은 고정식 카메라는 시간이 기억이 되어 있고

○양용모 위원   이동식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형준   이동식은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계속이라는 말이 뭔지, 아침 9시부터 24시간이에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형준   아침 9시부터 밤 열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밤 10시에 단속하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형준   야간에도 근무조가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동식 카메라로 야간에 촬영하면 그것이 적외선으로 되어 있는 가요? 지나가면서 촬영하는 것이잖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형준   야간에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양용모 위원   단속이 가능하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형준   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왜 야간에, 특히 6시에서부터 7시나 8시 사이에 단속이 안되고, - 그것 분석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시간대별 단속 대수 이렇게 해가지고 분포도 분석해 보셨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CC-TV가 17시에서 20시까지 단속을 하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단속을 많이 하고

○양용모 위원   이동식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이동식으로 야간에는 사실상 단속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야간에는 민원처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완산구의 경우

○양용모 위원   완산구는 그렇게 하고 덕진구는 야간에 주로 하고 그럽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형준   저희도 야간에는 민원 발생지역, 행사장 주변 등 그쪽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민원 발생 지역도 덕진구쪽은 안하시던만요. 제 얘기는 퇴근시간에, - 출근시간에는 어차피 경찰들이 나와있어 가지고 단속하고 그러니까 주정차 단속을 할 필요가 없는데 퇴근시간 무렵에 밀집지역 있잖아요, 술집같은 그런데, 그래서 교통이 소통이 안돼가지고, - 제가 왜 이렇게 말씀하는지 과장님 속으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어디를 얘기하는지도 알고 있고.
  그전에 저하고 송천동 뜨란채 아파트 앞에는 고정 직원을 하나 배치해 놓고 가셨잖아요, 3일 되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형준   노점상 단속요원은 항상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고

○양용모 위원   지금도?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형준   지정을 해가지고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똑같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형준   잠정허용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하절기에는 4시 반부터 한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양용모 위원   여기서 맨날 얘기하는 것이지만 기업형 노점상을 단속해 달라고 했지 할머니 보따리 장사 단속해 달라고 안했잖아요, 차량 가지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형준   저희가 차량을 가지고 교통지도팀하고 가로정비팀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정된 장비와 인력으로 저인망식으로 단속하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결국에는 그 핑계를 대 가지고 빠져나가면 되는데, 인원도 없고 한계점이 있다고 말씀 하시면 되는데 제가 볼적에는 그것도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 한번 분석해 보시라니까요, 분석해서 자료 하나 주십시오, 시간대별 단속 대수와 요일별 대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형준   알았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것을 분석해서 과장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단속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업무에 활용을 하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민원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이 양 구청 모두 오후 5시부터 퇴근시간 무렵이죠? 주차단속 해달라고, - 완산구청 과장님 그렇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 경우가 아니고 실제로 민원 들어오는 것 분석해 보셨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그래서 CC-TV도 17시에서 20시까지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07시에서부터 10시까지

○양용모 위원   그런데 그 지역이 효율적이지 않단 얘기죠. 아따 분석 자료가 와서 보면 틀림없이 그럴 것입니다. 분석 자료 보면 그 시간대에는 오히려 단속 건수가 줄어든다든가 평이하다든가 이렇게 될 거예요. 오히려 단속하기 좋을 때 있잖아요. 오전이나 오후 3시전에 잠깐 일 보려고, 전혀 교통에 지장도 없는데 일보려고 바치고 있는 사이에 사진찍어가지고 얼른 단속하고 실적 올리고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시간대별로 분석해 보세요. 정확합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형준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취약 시간대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리고 대형차량 주택가 주정차 단속은 구청에서 하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형준   예.

○양용모 위원   그것도 전혀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형준   주관은 시 교통과에서 하고 있고 시에서 요청이 들어 오면 저희가 합동단속으로 인력이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야간에는 어디에서 하느냐 이거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형준   호성동 보호관찰소 앞에, 그리고 동산동 고가교 밑에, 송천로 그렇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25톤 트렉터 트레일러라든가 대형트럭들이 주택가에 떡 버티고 앉아가지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형준   송천동 쪽이 그런것이 많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것 보셨잖아요. 그것 왜 단속 안하는 거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형준   단속을 저희가 많이 해가지고, - 그것은 단속을 하면 과태료가 20만원이거든요. 하여간 단속만 했다하면 그 다음날 오전에 일을 못할 정도로 민원이 많이 오고 있는데 시에서 계획을 세운다면 저희들이 시 방침에 따라서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시 방침이 아니라 원래 업무가 야간에 주정차 대형차량 단속하게 되어 있잖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대형차량을 우리가 단속하려면 밤 12시부터해서 새벽 4시 이 정도까지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요원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행정처분과 같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려면 한 세명씩 나가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지속적으로 매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주간 근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우리가 오후에 아홉시나 해서 두어시간 홍보 위주로 계고장 붙이고 계고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속은 한번 부과하면 20만원이 되고

○양용모 위원   한가지 예를 들어 드릴께요.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새벽이면 깨끗한 거리를 위해서 청소차량이 다닙니다. 흡입차량이 쓸고 가면 도로가를 싹 빨아들이고 다녀요. 그런데 대형차량이 서 있으므로 해서 그 구간을 못가잖아요. 이렇게 돌아들어가요.
  그러면 청소도 지저분해지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 차들이 2차선중에 1차선을 막아버리고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요즘은 아이파크쪽에 아예 한 차선을 막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엊그제는 그 차가 빨리도 들어 왔던데 7시경에 바쳐놓으니까 여섯 일곱시경에 교행을 해야 되는데 교행을 못하고 있어요. 대형차량 하나 바쳐놓으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방관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특별하게 한날만 하지 말고 상시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형준   저희가 취약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 이면도로라든지 이런데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바치치 않도록 계도를 수시로 하고 영 말을 안듣는다면 단속을

○양용모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로만 때우고 가실 생각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다, 안세운다, -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이 7월달이니까 하반기에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적이고 희망적인 말씀을 하셔야지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형준   시 교통과에서 주관하고 있으니까 교통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계획을 세워서 하실 수 있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형준   예.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저도 방금 양용모 위원이 말씀해 주신 화물차 단속을 완산구청에 요구하고 싶고, 지금 한번 딱지 끊으면 20만원씩이죠? 그래서 한번 단속하고 나면 먹고 살기 힘든데 오죽하면 여기 왔겠냐 하면서 봐달라고 정신이 없죠?
  그런데 상산타운, 현대아파트 뒤에 집중적으로 화물차가 밀집되어 있어서 거기가 조금 있으면 공영주차장이 개통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화물차 단속을 하게 되면 풍선효과처럼 그리 갈 확률이 높이 있습니다. 그럴 개연성이 있어서 아까 양용모 위원이 얘기 했듯이 단속 계획을 짜서 주시고, 희망근로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우리 주차단속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망근로 전체를 말씀하시는지

○김상휘 위원   전반적인 것요. 지금 1차 지원자에서 해가지고 하고 있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처음에는 1차 지원자가 몇 명 했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정확한 자료는 안가져왔는데 우리 완산구에서 900명 정도 했습니다.

○김상휘 위원   현재는 몇 명이 희망근로를 하고 있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한 1천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100명이 더 늘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사업이 늘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면 처음에 900명이 신청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받아서 일을 했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런데 중간에 생각보다 일자리가 마음에 안들어서 안해야겠다 해서 빠진 사람도 많이 있었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면 충원은 어떻게 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포기자에 대한 충원은 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순위에 의해서 충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시에서만 공급을 하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공급해주면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여기에서는 공급된 분만 받아서 희망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김상휘 위원   문제점은 없어요? 현재 다양한 곳에서 하고 있는데?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 일자리가 형식적이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형식적이라고 할 수는 없죠. 하천에서 풀도 베고 공원도 정비하고, 도로 변에서 풀도 베고

○김상휘 위원   그것하고, 학교앞에서 할아버지들 교통정리도 하던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교통정리는 20명 정도 소수이고, 학교앞에서 하는 사람들은 교통과에서 직접 하는 사람들이 있고, 노인 일자리 등 그런 것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물론 경제가 어려워서 정부에서 특별 대책으로 타이틀은 희망근로라고 했지만 거의 형식에 가까운데, 형식에 가깝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한두시간 정도는 본인 스스로도 일에 대한 성취욕도 필요할테니까 프로그램에 의해서 해야지 처음부터 느슨해가지고 풀뽑는 사람도 보면 한 두명이나 뽑고 나머지는 안뽑아요, 그냥 뭉쳐있지. 그래서 한 시간 정도라도 야무지게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희망근로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의 취지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점이, 물론 본청에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 가고싶은데에 못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처음에는 어려울줄 알았더니 별볼일이 없는 거예요, 매일 노니까. 그래서 나도 해야 겠다 하는데 들어 오지도 못하게 하고, - 내가 물어보니까 300명이 밀려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밀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일을 최소한 한 시간 정도는 야무지게 시켜야 할 것이다, 감독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그 얘기를 주문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저희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경제교통과 소관이에요.

○위원장대리 강영수   여기는 문화경제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희망근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이 있고 익히 알고 계시지만 가능하면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게요. 한분이 너무나 20분, 30분씩 끄는 것은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씩 하고 나중에 추가 질문 하는 것으로 하시죠.
  다음 유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덕진구청 김형준 과장님!
  공한지 무료주차장이 완산구청은 2개소에 33면을 했다라고 되어있는데 덕진구청은 4개소 40면을 했다라고 했는데 어디어디를 했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형준   덕진동에 두군데, 송천동이 한군데, 우아동이 한군데입니다.

○유영국 위원   덕진동이 어디어디냐구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형준   덕진동 1가 1337번지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래서 거기가 몇 면이에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형준   34면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렇게 하므로 해서 주차난 해소가 되었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형준   그 인근은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장동에 고속버스 간이 정류장이 있죠? 월드컵 경기장 도로에.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형준   예, 알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거기 바로 주차장 뒷면에 공한지가 있어요. 시유지 땅이. - 알고 계시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형준   예.

○유영국 위원   그런데 고속버스가 오면 승용차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가끔 추돌사고도 나고 그러는데 그곳은 굉장히 빨리 달리는 곳이거든요.
  제가 몇번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그쪽에서 오신 손님들을 영접해가지고 가시는데 길바닥에다 놓으니까 큰 차들이 왔다갔다 하니까 가끔 추돌사고 나가지고 인사사고도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유지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 하셔서, - 예산 많이 안들어 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갈이라도 깔아가지고, - 주차를 몇 대 할 수가 있어요. 대여섯대는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가끔 사고가 나니까 그 부분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우리 완산구에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몇 대나 있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고정식이 33대가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것이 24시간 다 단속하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오전에 07시에서 10시까지 1차 단속하고 정지했다가 17시에서 20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33대가 그런식으로 다 되어 있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33대 중에서 그 전에 수기로 설치한 지역이 있습니다. 팔달로, 충경로, 이마트, 본병원, 안행교 등 7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수기로 직원이 직접 단속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단속을 하면서 5분간 주차를 하면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혼잡하게 되면 언제라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만큼은. 나머지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시간을 구분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덕진구도 마찬가지입니까? 덕진구는 몇 대나 있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형준   덕진구는 고정식이 27대입니다.

○김주년 위원   덕진구는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형준   단속시간도 완산하고 같습니다.

○김주년 위원   24시간 계속 단속되는 카메라는 없네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형준   그러면 너무나 생계에 지장이 많으니까 교통유발이 많은 시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러한 내용들을 상가 주민들은 다 알고 있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형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몇번 나와가지고 얌체같은 상가에서는 상가앞에다가 단속 시간을 써놓았습니다.

○김주년 위원   완산도 그런 식으로 다 되어 있나요?
  왜냐하면 그런 사항들이 잘 안되어 있다면, - 요즘 사실상 잘 알다시피 경제도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주변의 상가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교통에 장애를 줄 수 있는 러시아워 시간에는 단속을 해도 좋으나 그 외 시간에는 풀어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내에도 그런 내용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저도 사실상 이런 내용으로 대답을 했었는데, 거기에 차를 바쳐놓았는데 스티커가 날아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쭤본 것이고, 전주시에서도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이렇게 단속하고 있다는 것을 상가 주민들에게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알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리고 이동식 카메라는 가두방송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찍어 버리는 거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형준   저희가 인도상이나 횡단보도나 가각지역 그런데는 즉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한번 갔다가 5분후에 다시 와가지고 있다면 단속을 하고 있는, 저희가 단속하기 전에 민원이 많이 들어 오는 지역은 아까 김주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홍보도 하고 차에도가 쪽지도 집어넣고 해가지고 단속을 미리 사전 고지를 하고 있는데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전 고지를 하고 단속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본위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불법 주정차를 한 그 자체가 잘못되었기는 했지만 사람이 단속당하고 나면 본인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단속한 것만 가지고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동식 카메라 자체내에는 스피커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형준   예.

○김주년 위원   그러니까 가두방송을 한번 하고 단속에 임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사인을 한번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단속이 위주가 아니라 당하신 분들 얘기도 들어 보면 딱한 일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형준   저희도 단속을 않고 계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계도만 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형준   그렇게 하게 위원님께서 해주십시오.

○김주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객전용 입금 가상계좌 개설 기관 확대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형준   지금 주정차 과태료를 낼 때 인터넷으로 많이 납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별로 가상계좌를 지정해줘가지고 그렇게 낼 수 있도록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고지서 같이요.

○위원장대리 강영수   지금 덕진구청은 시행하고 있고, 완산구청은 어떻게 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완산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1일 5건 입금을 하던 것을 지금 95건 입금을 한다고 해서 과태료 납부 실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전체적인 과태료 미납금은 얼마나 돼요? 덕진의 경우 몇건에 얼마인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형준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그러면 단속을 많이 해서 많이 낸 것인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이렇게 시행하기 때문에 많이 내는 것인가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자진납부를 하면 20%를 경감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자진해서 많이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그러면 기간내에 자진납부를 하면 20%를 경감을 해줍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아니면 어느 때라도 자진납부 하면 20%를 경감해 주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우리가 단속을 하게 되면 적발 통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때 14일 이내에 납부를 하면 20%를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압류만 해놓고 놓아두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형준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동산이 다른 채권때문에 넘어갈 때 저희한테 통지가 오면

○위원장대리 강영수   지금 대부분 자동차에 하잖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형준   자동차에도 하고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을 파악해가지고 부동산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방금 말씀하신대로 가상계좌를 개설하니까 이렇게 27.1%가 증가 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형준   그것도 있고, 2008년도 6월 22일날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안내더라도 가산금이 붙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안내면 매월 가산금이 붙습니다.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런 내용이 고지가 되었기 때문에 안내면 손해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특색있고 깨끗한 화장실 문화개선 유도라고 했는데 완산구청이 48개소, 덕진구청이 26개소 개방화장실이 있는데 이것 모니터링을 해보고 계시나요? 가보셨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예, 가봤습니다.

○유영국 위원   상태가 어때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개방화장실 관리는 시설주들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산같은 경우는 자활근로를 4명을 배치해가지고 순회하면서 청소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 사람들에 매일 활동하고 계십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예.

○유영국 위원   그러면 청결 상태를 보고를 받나요? 화장지가 없다, 방향제가 없다 그런 보고 받아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아닙니다. 필요 용품을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분기에 1회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기집행 관계로 반기에 1회 미리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편의 용품이 부족할 때에는 시설주들이 저희들한테 직접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저도 이것이 관심사항이고 화장실 문화가 아직도 정착이 안되어가지고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비근한 예로 전주대학교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아니면 교도소앞에 정류장이라든지 상동쪽에 시내버스 정류장을 보면 상태가 굉장히 지저분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우리 시측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순회를 하면서 체크를 해 보시고, 또 하나, 개방화장실 시설 현황, 시설의 위치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내가 수시로 체크해서 점검해서 사진을 찍어서 양쪽 과장님들한테 메일로 보내드리든지, - 지금 굉장히 지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한정된 인원에 한정된 예산에 쉽지 않은데, 어느 휴게소를 가든 청결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자료좀 주제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예, 알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1년에 편의용품을 2번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두번 주면 적정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분기로 나눠주면 안됩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1회에 20만원씩 연간 40만원씩 편의용품을 주고 있는데요, 약간 부족하다고 하는데는 저희들이 추가로 더 지원을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런데 청소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것을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의식이 문제인데, 어쨌든 양쪽 과장님들 이 부분에 관심 가지고 신경을 써 주세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예, 알겠습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모 위원   완산구청 과장님! 청소차량 운행일지하고 연료주입 차량정비 전산화 시스템 작업이 끝났나요? 상반기까지 마친다고 저하고 약속했는데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지금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왜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이번 추경예산에 차고지 관리동 신축 예산을 신청을 했고, 저희가 아직 차고지가 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번에는 차고지 핑계를 댑니까? 그전에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청소하시는 분들의 어떤 전산 시스템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한다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무슨 차고지, -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들었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예,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지금 전주시 관용차량 전반에 걸쳐서 전산화 다 들어갔는데 유독 양 구청의 청소차량만 안되고 있거든요. 송탁식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박노열 과장님께서 이것 6월 말까지 한다고 했다가 의회로 오셔버렸어요. 다른데가 아니고 의회로 오셨으니까 여쭤봐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획기적으로 정책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추심하고 있는데,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운행일지 연료주입 연료카드로 주입하지만 차량정비 전산화가 새올 프로그램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집어넣어서 그것으로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양 구청의 차량들은 못들어 가고 있어요. 그분들의 전산화에 대한 거부감이나, 수기로 하다가 갑자기 전환하는데에 대해서 교육이 안된다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는데 이것 해야 되거든요. 다른 데는 이것 하고 나서, - 모르겠습니다, 통계를 내봐야 되는데 예산 절감이라든지 특히 상호 의심스러운 것이 없어요. 그냥 전산 입력시켜가지고 딱딱 떨어지니까. 거기까지 의심할 것 같으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양 구청의 청소차량만 안되어 있어요. 금년 말까지 할 것입니까?

○위원장대리 강영수   양위원님! 청소차량 문제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업무보고 때에는 우리 소관 부분만 하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안전식품 공급을 위한 위생감시 강화가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위생감시를 하고 있나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예, 위생 지도감독을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그런데 저는 영세한 작은 음식점 이런데 보다는 대형 유통업체 있죠, 롯데나 이마트나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 드릴께요. 영세한 식당 이런 데 단속보다는 대형마트 위주로 해서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알겠습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여기에 민원이 간혹 들어 오는 것을 보면 정말로 영세하고 가족 두세명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에 어떤 그런 부분으로 얘기했을 때에는 상당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대형마트 같은 데는 그렇게 큰 단속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많이 좀 해주십사 이런 주문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알겠습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건축과, 건설과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공원에 운동 시설 해놨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해놨습니다.

○김상휘 위원   상산타운 뒤에 효림공원인가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효자공원입니다.

○김상휘 위원   운동기구는 어떤 경우에 더 보완하고 그러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저희 완산구 관내에 공원이 10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효자동, 중화산동 지역이 택지개발할 때 공원이 생기고 그 무렵에 다 놀이기구라든가 운동 시설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 20년 정도 경과를 해서 전부다 노후된 형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효자동, 중화산동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제 말은 뭐냐면 어떤 경우에 보완을 해주고 바꿔주느냐고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저희들이 봐서 노후된 곳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효자동, 중화산동 지역을 거의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저는 그 개념이 아니고 노후된 것은 당연히 바꿔야 하지만 사람이 많이 찾아지면 그 종류가 늘어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혹시 효림공원이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오는지 아세요? 가장 절정이 3시나 4시 사이던데요.
  그래서 이렇게 할께요. 거기가 지금 사람이 무지하게 많이 오는데 운동 시설이 굉장히 부족해요. 모여드는 사람이 비하자면요.
  그러니까 현장에 3시와 4시 사이에 가셔서, - 필요한 운동기구를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보완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삼천 천변 관리는 건축과에서 하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건설과에서 합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고, 덕진구청 건축과장님! 지금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 추진하는 것 있죠? 붓내지구, 여의지구, 우아지구요.
  여의지구도 지금 진행이 되나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붓내지구는 지난번에 설계변경이 있었죠?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지금 설계변경 확정이 되었나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어떻게 날지는 아직, - 지금 최대한 민원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주택과에서?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시 주택과에서

○양용모 위원   시 주택과에서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실행이 되는데, 물론 민원인들 말을 100% 믿을 수는 없는데, 현재 감정평가가 끝나가지고 토지 보상중에 있죠?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말 같은 것, 민원인들 하고 대민접촉 할 적에 언행 같은 것, 그리고 안 나와야 될 부분에 소리가 나와서 제가 듣고 흐르기는 해요, 어디가서 누구한테 얘기도 안하고 그러는데 같은 일을 하면서도 좋은 얘기를 듣고 일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는 없잖아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것 주의좀 시켜주세요. 제가 여러 얘기를 듣고 있는데, 송천 뜨란채 아파트 바로 옆에 붓내마을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속에서 사업을 유치시켜 놨더니 땅 주인들이 민원을 벌떼같이 일으켜서 하고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속 깊은 얘기는 저도 못하겠습니다만 실제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과가 그 지역때문에 엄청나게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잘 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어쨌든 이번에 설계변경 되는 부분에서는 인도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견청취가 남아있는데, - 이번에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반대합니다.
  어쨌든간에 그것은 그렇고 간에 현장에서 집행하는 과정속에서 대민 언행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구멀 주거환경개선사업 하고 있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위원장대리 강영수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요즘 특히나 바구멀 뿐이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소로 개설하고 뭐하고 하는데 요즘 장마철이고 비는 오고 해가지고 아주 엉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물어봤더니 하도급을 줘 가지고 바닥에 부직포 깔기도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쪽의 민원 챙겨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옆에 잘 정리하도록 해주시고 지도 감독 철저히 부탁드릴게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저희 완산구쪽에 부도난 아파트 하나 있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선변 부도난데가 완산구쪽이 4개소에 300세대 되는데 다행히 300세대중에서는 전부 임대보증이 들어 있는 상태이고 40세대 정도만 들지않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임대주택 4개 단지 전체에 대해서 대표자들을 선임을 해놓고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감정평가사를 선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되면 우선 사시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입주한 주민들이 손해보는 그런 경향은 없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큰 손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주년 위원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하천을 보면 산책로 올라갈 때 철책을 동그랗게 해가지고 한 것 있던데요. 수세미 비닐하우스 그런 것을 해 놓았는데 그것을 하는데 있어서 규정이나 기준이 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원래는 하천에다가 시설을 안해야 됩니다.

○김상휘 위원   안해야 되는데 왜 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안해야 되는데 환경단체나 이런데에서 그것도 유수에 지장이 되는 것이든지 홍수위 밑으로 설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부터 해온 사항이고 요새는 농촌지도인가

○김상휘 위원   메모하나 하세요. 포스코 앞에 라미안 있죠. 라미안 주민 몇분이 포스코는 했는데 우리는 안해주냐, 우리도 시원한 그늘이 필요하다라는 민원이 있으니까 그것 검토좀 해 주시고, 지난번 저하고 모악산 금곡사 올라갔죠?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예.

○김상휘 위원   제가 다시 갔다왔는데 달성사 위를 보면 돌이 튕겨나와 있어요. 이번 장마 지나면 더 도로가 불량할텐데 거기를 개선해 줬으면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그것은 공원내

○김상휘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제가 방법을 알았는데 돌멩이를 오히려 누르거나 살짝 쳐가지고 하면 충족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라도 해 주시라고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공원내이니까 건축과장님하고 협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삼천 천변에 이동식 공중화장실 왜 관리 안하는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오늘 아침 신문에 났는데 거기가 원칙은 수세식이 되어야 되는데 재래식 화장실이

○양용모 위원   하천에다가 어떻게 수세식을 해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거기는 신일강변아파트 앞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상수도를 지선을 따온다든지 해가지고 그럴 계획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고 있고

○양용모 위원   과장님! 장기적인 안목을 말씀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현재 화장실 관리를 안하느냐고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그것은 조금 소홀히 한 점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런 문제 때문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가지고 제가 지금 보고 있네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저희들이 앞으로는 관리를 철저히

○양용모 위원   신문 나니까 이제 쫓아가서 청소하고 있나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보수는 봄철에 한번 했어요. 그런데 좀 지저분하다 해서, - 좀 관리 못한 점은 인정합니다.

○양용모 위원   관리 잘 하세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알았습니다.

○양용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송천동 붓내 마을이 ‘니은, 분’이 맞아요, ‘시옷, 붓’이 맞아요?

○양용모 위원   ‘시옷, 붓’이 맞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통일이 안되었어요? 55쪽 보면 '니은 자'의 분내마을로 되어 있어요.
  그것 명확하게 해 주시고, 손광식 과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요, 재난재해 사전대비해서 ‘D’급 판정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A,B,C,D’로 분류해가지고 관리 하잖아요. ‘D’급 받으면 어떻게 해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D’급 받으면 보수보강을 예산 세워서 바로 해버려야 됩니다. 하고 장기적으로 교량을 재가설 하기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유영국 위원   업무보고서 59쪽을 보세요, 반월동 대창하이빌 아파트외 2개동이 있어요. ‘D’급 판정 받았는데 어떻게 액션을 취할 것인지, 금방 손과장님 말씀대로 바로 투입해서 예산 반영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니까, 어느 부분이 그런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 부분 자료를 주시고, - 3개동에 문제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료를 주시고,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계획을 해 주시기 바라고, 더군다나 장마철인데 이게 어떤 부분에 ‘D’급 판정을 받았는지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장마철 대비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이요현   지하주차장 천변쪽에서 누수가 되어가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민간 개인 시설이기 때문에 아파트관리위원회에서 민간이 해야 할 부분입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보수보강이 이루어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것은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요현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덕진구청에 누수되어 가지고 새는데 그것은 이상 없어요? ‘D’급 판정 못받았어요? 예산 세워서 추진하라고 그래도 계속 새가지고 머리에 물이 떨어져가지고 짜증들 내고 시민들이 그러는데 그 부분은 어때요? 몇급이에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요현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올린 것 같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러면 이것이 시행이 안된다라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붕괴되어 가지고

○덕진구건설과장 이요현   붕괴위험이 있을 정도는 ‘E’급 시설입니다. 그때는 사람이 거주를 할 수가 없고, ‘D’급은 대수선 내지 보수 보강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렇다라면 이것에 대한 인지를 다 하고 있나요? 3개동 주민들이 다 알고 있나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요현   알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주민들까지 다 공유를 하고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요현   예,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김상휘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건축과 소관인데 아까 빠져서 질의합니다.
  공동주택내 모정설치 있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김상휘 위원   지금 진행 계속 합니까? 서신동이랑?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서신동은 이번에 도비로 추경에 1억 5천이 배정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확정, - 일단 도비 내시는 왔는데 지난 번 언론에 부정적으로 보도되어 가지고 도에서 잠시 중단을 하라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김상휘 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뭐냐면, - 강영수 위원장님 계시는데 - 도의원 재량사업비 해가지고 신문에 1면에 크게 났는데, 낯내기 예산, 재량사업비, 도의원들 하는 행태인데, 이것을 환수하라고 공문 오늘 나갔어요. 오늘자.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아직 제가 못봤습니다.

○김상휘 위원   1억 5천, 서신동 지역 환수하랍니다. 위원장님!
  도에서 내려왔고, 받아서 구청으로 내려보냈는데, 막 해줘요? 신청하면 해주는 것인가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신청하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도비 내시가 왔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김상휘 위원   도비만 얻으면 가능한가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전액 도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 없이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상휘 위원   제가 도에 확인해 보니까 5대5라던데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아닙니다. 1억 5천 해가지고 1천 5백만원씩 10곳을 하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김상휘 위원   그런데 잠시 멈췄나요? 돈을 만약에 반납하라고 하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김상휘 위원   그러면 못하는 것이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추진한 것이 없습니다. 반납하면 멈춰야죠.

○김상휘 위원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쪽 담당 의원님은 모정 설치해 준다 생색을 냈는데 다시 거둬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잘못된 사례라고 봅니다. 주민하고 한번 약속한 것은 한번 배정을 해줬으면 끝까지 시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번 주민하고 약속한 것을 거둬들이면 그동안에 진행한 것도 있을 텐데 주민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 같습니다.

○김상휘 위원   제가 곤란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우리 집행부 말을 못믿는 것이 분명히 해준다고 그래서 그 말을 근간으로 해서 얘기를 했는데 봐달라 이거예요, 안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수해가 버려요. 그러면 의원이 가운데서 뭣됩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저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휘 위원   그래서 신중하게 집행부를 대변해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신뢰가 있어야 된다, 한번 말을 했으면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금방 이말 했다가 ‘생각해 보니까 안되겠더라고요’ 그래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일선에서 난감한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 모정 사건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공동주택내에 모정을 해 주는 것은 주택법에 우리 전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후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한 지원 부분 외에는 거의 지원을 못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양용모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 질서를 극히 혼란스럽게 하고, 도의원이라고 해가지고 공동주택내에다가 모정 지어줘가지고, 예를 들어 서신동하고 그 옆에 평화동이 있다고 치면 한쪽에는 도의원이 도비 갖다가 모정 지어주고, 한쪽 공동주택은 시의원, 도의원이 다 능력이 없어서 거기에 모정 못지어주고 그런 현상이 똑같은 시내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예산 질서 뿐만이 아니고 능력없는 도의원, 시의원으로 다 몰려버렸어요.

○위원장대리 강영수   양위원님? 제가 말씀 드릴께요.
  이것은 공동주택을 우리 관에서 지원해준다라기 보다는 민간이전사업으로 거기 자치회에 주는 것입니다. 자치회에 줘서 거기에서 공사를 하고 돈을 거기에서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대로 도의원 시책추진비를 저희들이 갖다가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비도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비 많이 따다가 우리 지역에다 많이 해주면 그게 서로 우리 전주를 위해 좋다고 평가를 해 주셔야지 그 지역에 안배해 가지고 굳이 우리동은 없는데 남의 동은 왜 하느냐 이런 시각에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올릴게요.

○양용모 위원   예, 다른 시각으로 일단 그것은 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송천 삼거리에 친수공간 만들려고 도비 지원해 주는데 기분 나쁘다고 깎아버려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깎여버렸어요. 그래서 이따 야물게 따지려고 그러는데, 해줘야 될 것은 안해주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면 완산·덕진구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양 구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강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비심사를 상정합니다.
  심사는 양 구청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경제교통과, 환경청소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양 구청 개요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전문위원께서 예산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께서는 과별 예산서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 완산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 덕진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영수   먼저 민원봉사실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새주소 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올해 11억 8300만원 맞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이영배   예.

○김주년 위원   이 돈이 투자가 되면 이것이 다 끝납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이영배   저희 완산구는 다 끝나게 됩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이외 다시 들어 갈 예산은 없고만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이영배   추가로 시설하고 하는 것은, - 계획은 이것으로 해서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추가로 또 들어 갈 것이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이영배   11억 8300만원 가지면 다 끝나게 됩니다. 내년에는 유지관리비 그 부분만 추가되겠고요.

○김주년 위원   예산 규모가 국비가 50%, 도비가 15%이고 시비가 35%네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이영배   예, 맞습니다.

○김주년 위원   11억 8300만원중에 그렇게 들어 왔다는 것이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이영배   1억 5500만원은 올해 예산이 섰고요, 이번에 추경에 10억 2800만원 다시

○김주년 위원   전체가 시비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이영배   아니요, 1억 5500은 올해 시비로 예산이 서있는 것이고, 이번에 추경에 국비 50%해서 5억 1400만원이고 도비가 1억 5400, 그리고 저희 시비가 3억 6천으로 35%가 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덕진도 마찬가지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이한진   예.

○김주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박과장님! 모정을 1500만원 가지면 다 지을 수 있어요? 시비가 지원되는 것 아니예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시비없이 도비만 가지고 합니다.
  지금 아스팔트 모형, 기와를 이어서 한옥모양으로 하면 한 2500정도 들고, 1500은 아스팔트 씌운 것입니다. 그 정도는 1500이면 합니다.

○유영국 위원   대충 몇평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한동에 서너평씩 됩니다.

○유영국 위원   너무 작지 않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좀 작은 감은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서너평 가지면 몇명이나 앉아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그 대신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유영국 위원   시비는 없이 도비로 10동을 짓는다는 것이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도비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과장님! 붓내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예산 부분은 주택과에 올라가 있나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재배정 사업이에요.

○위원장대리 강영수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307쪽에 보면 작은 생활문화공간 1억 2천만원이 잡혀있어요. 지금 화개마을은 내가 도비 갖다가 해줬는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 마을 지원차원에서 해가지고 확보된 것이거든요.

○유영국 위원   쓰레기 매립장이라니 무슨 소리인가? 거기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나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당초에 신청을 한 곳이 세군데예요, 완산하고 덕진하고 해서요.

○유영국 위원   왜 그러냐면 화개마을은 제가 도비를 갖다가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양마마을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화개마을은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는데, - 이것이 음식물 처리장을 신청했다가 그 지역이 안돼 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것이죠?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화개마을은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어요. 양마마을은 이해가 가는데 1억 2천만원이 잡혀있기 때문에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그것은 나중에, - 내가 알기로는 태평마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유영국 위원   그것 확인좀 해주세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위원장대리 강영수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코아 아울렛 뒤 소로개설 5억원이 이번에 삭감되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당초에 계획이 없는 코아 아울렛 주차장을, - 우리가 코아 아울렛 자리에다가 한옥마을 주차장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이 있기 전에 기존에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확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소로를 개설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주민 민원이 있어 가지고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계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필요도 없는 예산을 작년에는 애걸복걸 해가면서 여기에 편성해가지고 깎으면 안된다고 그랬어요?
  유영국 위원님하고 저하고 작년에 본예산 들어갔는데 이것 깎으면 절대 안된다고 했는데 예산계에서 깎자고 하니까 얼른 깎아버리네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청장님 결심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처리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생각이 늦은 감이 있는데

○양용모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 나중에도 계속 말씀 드릴텐데, 정확하게 이것이 필요한가 안필요한가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무조건 예산이니까 따놓고 보자는 식으로 해놓고 나중에는 감당을 못하니까 깎아버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된다는 얘기죠.
  오늘부터 예산 심의하면 그런 것이 계속 나와요. 그래가지고 많이 깎였어요. 그래서 타 지자체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업성 예산에 대해서 성과관리제도 도입해가지고 과연 이 사업을 하면 얼마나 성과가 나고 이런 것 다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라도 이런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다는 얘기예요. 동의하시죠?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예.

○양용모 위원   새로 오신 건설과장님! 엊그제 오셔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 계장님들은 뒤에서 잘 아실거예요.
  돈 1억 2천이 없어가지고 아래턱 빼서 윗턱 고여놓고 그러면, - 무슨 말씀이냐면, 송천1동 현대 4차 아파트 - 대학로간 중로개설은 양해하라고 해서 담당 계장님한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양해해서 될 일도 아니고 양해하지 않아서 안되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85-5 도로에 돈 부족하니까 이것 갖다가 1억 2천 깎아다가 거기에 집어넣고 예산서에는 증액된 것으로, - 다른 의원들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송천동 또 예산가네’ 그러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덕진구건설과장 이요현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금년이 20억 편성한 것, 뒤에 계장님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아이파크 입주하면서 민원 여기와서 이 도로 개설 하라고 땡볕에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계장님? 74억 들어가죠?

○덕진구도로시설담당 김안수   예.

○양용모 위원   이것 갈길이 바쁜데 이 턱 빼다가 다른 데 쓸 여력이 없어요.

○덕진구도로시설담당 김안수   내년에 많이 더 올리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책임지지 못할 얘기는 안하시는 것이 좋고, 어쨌든 내년에는 책임지시고 과장님께서 예산 확실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요현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송천2동 롯데아파트-호성로간에 이번에 14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하면 다 마무리 되나요?

○덕진구도로시설담당 김안수   끝납니다.

○유영국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한쪽에 14억씩 추경에서 해준 이유는 뭐예요?

○덕진구도로시설담당 김안수   14억이 지방채입니다.

○유영국 위원   다른 데는 지방채 발행해서 해주면 안되나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완산·덕진구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3.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강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상정합니다.
  심사는 양 구청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경제교통과, 환경청소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양 구청 개요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전문위원께서 결산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말씀 드린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 - 완산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영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512쪽,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사업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형준   330만원 남았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게 왜 남는 거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형준   저희는 일반 운영비에서 110만원이 남았고, 공공운영비 10% 절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남았습니다.

○양용모 위원   일반운영비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형준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여비 등 그런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여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형준   예.

○양용모 위원   여비는 여기 안들어 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형준   자산 물품취득비 그런 것이 포함이 됩니다.

○양용모 위원   물품취득비는 돼도 여비는 안들어 가잖아요. 그냥 답변하시지 말고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여비는 밑에 있고만요. 그리 포함되나요? 118만원, 국내여비.
  파악하기 곤란하면 그냥 계시고, 광고물 정비관리에서 불법광고물 정비관리 그 밑에 집행잔액이 542만원이나 돼요.
  이것 왜 이렇게 돈이 남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형준   10% 유보액이 468만 2천원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습니다.

○양용모 위원   어떤 것이 포함되었다고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형준   10% 절감액이 468만 2천원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은 96만 2천원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10%는 무조건 안쓰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형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늘상 그렇게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것 좀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면 무조건 안써버리면 예산을 뭐하러 10% 증액해서 편성해가지고 나중에는 안쓰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형준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배정을 안해버렸습니다.

○양용모 위원   제가 볼때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쇼를 하는 거지.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13페이지 기타 란에서 1억 3490만원 정도가 있는데 기타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형준   여기에도 10% 절감액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10% 절감액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너무나 차이가 나잖아요. 기타라는 것이 뭐예요? 9억 3천만원인데 무엇이에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형준   기본 경비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고, 기본경비속에는 일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그런 것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여비는 그 위에 따로 있잖아요, 사무관리비도 따로 있고, 일반운영비도 따로 있고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형준   일반운영비 속에 사무관리비가 들어 있고, 공공운영비가 들어 있고, 여비에 국내여비가 별도로 들어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 위를 보면, 512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 금방 과장님이 말씀했던 부분은 다 들어 있어요. 국내여비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형준   여비가 팀별로

○김주년 위원   자료로 주세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456쪽, 공원시설 유지보수비로 해가지고 18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것도 예산 10% 절감액을 빼놓은 것입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산집행잔액입니다.

○김주년 위원   457페이지, 공원시설물 정비지원에서 1천만원 정도도 그런 명분인가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위원장대리 강영수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524페이지, 도로유지보수 집행잔액 물어보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1억원 맞아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요현   예, 맞습니다.

○양용모 위원   왜 이렇게 1억원이나 남았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요현   예산서 상에서 1억원인데요 단위사업별로 했을 때에는 1천만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아놓다 보니까 1억원이 되었습니다. 항목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설해대비해서 염화칼슘 구입이라든가 아니면 교량 정밀안전 진단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모이니까 1억이 되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527쪽에 송천2동 롯데아파트-호성로간 중로 확장공사 이것은 명시이월 된 것 아니예요? 이월금 아닙니까? 집행잔액이 아니고?

○덕진구도로시설담당 김안수   예, 이월금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531쪽에 가로등 보수용 차량구입이 있는데 117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네요.
  그런데 이런 차량구입 예산은 정확히 세울 수 없나요? 이것도 절감이에요? 그래서 1177만원을 깎았나요? 이것은 뭐예요?

○양용모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특장차가 되어서 가격을 정확히 몰라요.

○위원장대리 강영수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나요?

○양용모 위원   그게 아니고 갖다 붙여야 되거든요. 옵션을 가지고 붙여야 되니까 옵션가가 나오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그래서 가격변동이 있다?

○덕진구건설과장 이요현   다목적 차량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가로등 보수용 차량구입이다 하면 거기에다 탑을 세운다든가 사다리를 한다든가 미리 설계가 나오고 그 차량이 이렇게 했을 때에는 얼마인가 견적을 받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니예요?
  그냥 무조건 예산 세워놓고 거기에다 더 붙이고, - 1억 4천중에 1100만원이면 적은 돈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이요현   당초 예산을 세울때에는 개략적인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집행할 때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더 사정할 부분은 사정하고 업자하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과장님 설명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예산을 세울때에는 나라장터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요. 그런데 거기는 옵션이 안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업시켜서 예산을 세워놓고 부수적으로 무엇이 더 필요하면 붙여가지고 사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 전에 많이 추심을 해봤더니 그런 결과더라고요.

○위원장대리 강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완산·덕진구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선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석위원(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