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07월 07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4.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3.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4.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2008년도 결산승인안 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항 국장께서는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린 자료를 근거로 해서 PPT 자료로 중요 사항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건설교통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아쉽게 생각합니다.
○양용모 위원
엊그제 우리 시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KBS 토론회에 나가는데 어느 시민이 문자로 보내가지고 덕진광장의 목련이 정말 좋았는데 없어져서 아쉽다는 문자가 계속 들어 오는데 자막으로 뜨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못봤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만큼 시민들이 목련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고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없어져서 유감스러운데 그 목련이 어디로 임시 가 있나요?
○도시과장 이강문
가이식 상태에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안죽이고 다 오죠?
○도시과장 이강문
안죽일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살려가지고 다시 원상복귀 시키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올해 추경에 6억, 여기는 1회 추경 이후에 12억 예산이 확보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 내용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건신협에 우리 교부세가 있습니다. 12억이.
그 부분을 행자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비도 변경을 해서 대건신협 그 부분이 쓰임 용도가 낮아졌거든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양용모 위원
그것 변경하면 이 예산에는 문제가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추경 관련 없이 비도 변경만 하면 가능합니다.
○양용모 위원
완공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조심스러운 것이 다른 데하고 틀려서 전주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포인트 지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된 작품이 안나오고 목련만 없어졌지 않았느냐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상당히 부담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고, 어차피 설계대로 하시겠지만 나무 식재는 가급적이면 최대한으로 많이 심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서 전주를 대표할 수 있는 명품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 관계는 시장님께서도 강조를 하셨고 나무 한 그루라도 좋은 나무를 심고 값어치 있는 나무를 심어야 광장이 산다는 특별 지시도 받은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명품광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주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년 위원
기린로 전자상가 조성사업 관련 해서 아까 국장님이 보고를 해 주셨는데 경관협정에 관련해서 상가들 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일단 기린로 전자상가 조성사업은 처음 시작할 당시부터 간판정비를 주민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트폴리스과에서 간판정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약 2억원 상당하는 간판 정비사업을 주민 자율적으로 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되고 있고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주민들한테 자율적으로 맡겼다고요?
○도시과장 이강문
자기 부담을 해서, 지도 감독은 아트폴리스과하고 저희 도시과에서 해서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물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것을 준용을 해서 최고의 멋진 간판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아마 시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지도·계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이중적인 부담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강문
일단 1업소 1간판 원칙으로 하고 돌출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도록 유도를 하고 그래서 값어치있게 예술성있게 소형간판 위주로 해서 집중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리고 소규모 체육광장 관련해서 이번에 89개소 공원에, 근린 17개, 어린이 72개, 여기에 89개 공원이라고 하면 전주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도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26개 공원 정도가 되는데 대상지를 89개 공원을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6개 공원만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양용모 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푸른도시조성과라든지 각 구청에 있는 사업하고 중복이 되어가지고 사업비 8천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만 더 이상 집행할 것이 없어서 이번 예산 삭감내역에 올렸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번에 진행되는 89개소 공원 관련해서 자료를 주세요.
○도시과장 이강문
자료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있죠?
○도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것이 5년마다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랬죠?
○도시과장 이강문
예,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하고 의미가 어떻게 달라요?
○도시과장 이강문
큰 틀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계획은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관리계획은 세부계획
○도시과장 이강문
보존녹지는 절대 개발 불가능 지역이고, 자연녹지로 하면 시가화 예정용지라든지 기타 개발 가능하도록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더불어서 지금 첨단산업단지 3단계 사업이 팔복동에 있잖아요, 구 덕진경찰서 맞은 편에 55만평.
○도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것은 생산녹지죠?
○도시과장 이강문
예, 생산녹지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것은 이번 계획에 안들어 가나요? 뭐냐면 3공단을 2012년도부터 개발계획을 해가지고 탄소벨리를 구축하겠다 하는 프로젝트 사업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탄소섬유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기본계획 변경을 착수하려고 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다행히도 정부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해서 만일에 민간사업자가 되었건 국가가 되었건 지방자치단체가 되었건 개발에 착수를 하면 의제처리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제처리라는 것은 별도의 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없이 거기에서 협의처리를 하도록 되어있고, 만일에 그 기간내에 사업이 안이루어질 경우에는 이번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그것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도록 추진을 해 나가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2012년이 얼마 안남았는데 전주 1, 2, 3 공단 첨단산업단지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이 부지가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탄소섬유 업체들이 못들어 온다고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1단계는 거의 분양이 끝났고 2단계 사업도 주택공사하고 체결해서 하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런데 2012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의 생각은, - 아까 의제처리라고 하셨는데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법이 있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의제처리나 협의처리하도록 법률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앞당겨 가지고 생산녹지를 공업단지와 벨트화 하는 것을 미리 서두를 필요는 없나요?
○도시과장 이강문
일단은 성장산업과에서 개발 사업자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효성이 되었건 어디가 되었건 개발 사업자가 지정이 되어서, - 이것은 민간개발 방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시에서는 여건만 조성을 해 주고 모든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것은 사업 시행자가 주도를 해 가지고 확정을 해 줘야 바로 절차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중간에 예를 들어서 효성에서 개발계획서를 내 가지고 협의 절차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이 자동적으로 변경되도록,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성장산업과하고 다 연관성이 있는데 어쨌든 도시과에서도 같이 공유해서 빨리 서둘러서 첨단산업단지가 들어 올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해줬으면 좋겠고,
○도시과장 이강문
좋으신 말씀입니다. 시의 명운을 걸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다음 소규모 체육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몇군데 공원 체육시설을 돌아다니면서 봤어요. 아주 잘 되어있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가지 아쉬운 것을 몇 가지 얘기를 하자면, - 화산체육관은 공원으로 들어갑니까? 거기는 구성이 어떻게 돼요?
○도시과장 이강문
화산체육관은 하나의 체육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 운동시설을 해놓은 것은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강문
화산체육관은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
○유영국 위원
제가 최근에 분수대를 보고 완산수영장 등 두 군데를 둘러봤더니 화산체육관은 쓸데없는 운동기구 열 몇대가 있고, 또 몇개는 뽑아가고 낭비성 재산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하느냐고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봤더니 체육지원과인지 어디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강문
생활체육시설이나
○유영국 위원
그러니까 자금이 남으니까 예산이 남으니까 여기저기 해놓았는데 화산체육관 운동기구는 사용자가 얼마나 되냐고 하니까 하루에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이 거기에 해놓았다는 것을 지적을 했고, 얼마전에도 최근에 부시장께서 다녀가 가지고 지적을 했다는 것을 공단 직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제가 그쪽에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전주시 공원이 104개라고 하는데 대체를 해서 필요한 곳에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시과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가지고 설치해 줬으면 좋겠는데 곳곳에 심어놓은 것처럼 해놓아가지고 상당히 예산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 유념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원만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도시기본계획 2009년 5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계획안 수립을 하죠?
○도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도시계획 시설에서 도로를 신설해야 될데, 아니면 폐도할데 이런 것이 정비되는 것이죠?
○도시과장 이강문
일단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그런 문제는 다 다루어지지 않고 내년 5월달부터 시행 예정인 도시관리계획
○양용모 위원
내년도?
○도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시설 결정은 도시관리계획에서 다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일단 도시기본계획이 성립이 되고 도시관리계획이 성립이 될 때 폐도나 신설도로가 정리가 된다 이거죠?
○도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그때가서 종합적으로 도로망이라든지 용도지역, 용도지구, 비도시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문제 등 이런 것은 관리계획에서 검토가 됩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그것은 내년에 되나요?
○도시과장 이강문
내년 5월부터 착수해서 10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후속절차가 오래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년, 2년정도 더 추가 시일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수 위원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나요?
○도시과장 이강문
이제 착수단계입니다. 5월 19일날 계약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준비라든지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드린 말씀 기억하시죠? 서신 1지구하고 저쪽에 토지효율성이 너무나 적다, 거의 다 약 90% 이상이 지어져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660㎡ 정도는 합병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과업지시에 넣어줘라 이런 내용 한번 말씀 드린적 있죠?
○도시과장 이강문
저희들이 53개 민원이 여러 가지로 접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리스트에 올려놨습니다. 집중으로 검토해서
○강영수 위원
검토가 아니고 할 수 있는가 확답을 해 주셔야지, 거기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은 그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도 검토한다고, - 지난 번에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겠노라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택지개발지구내 민원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슬럼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필지합병이 안된 것을 합병시켰을 때, - 어떻게 하면 슬럼화를 해소시키고 활력을 줄 수 있는가 그런 문제를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합병쪽을 우리가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합병쪽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지 말고, - 서부신시가지도 처음에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한번에 한해서는 합병을 하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유독 합병을 못하게 해가지고, 땅도 그렇잖아요, 한 필지를 70평, 80평으로 잘라놓는 것 보다도 100평, 120평 잘라놓으면 교통체증 유발도 덜 되고 토지의 효율성이 높을 텐데 여기만 유독 묶어놓아가지고 한 필지에 70평, 72평 이렇게 잘라놓아가지고 합병도 한번도 할 수 없도록 해놓으니까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많은 고통을 안고 있는 것을 국장님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공감하고 하면 이것을 빨리 해서 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에 넣어가지고 한 필지 정도는 합병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1회 정도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에다 그것을 넣어요. 넣어서 같이 할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하겠느냐고요. 지금도 검토를 하겠다고 하시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검토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하죠?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시라 이거예요.
○도시과장 이강문
서신, 서곡 지구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종합적인 큰 틀을 세워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국장님이 방금 말씀 하신대로 저희들이 여기서 한다고 해서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게 뭐냐면 분명히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 고통을 알고 있다, 고충을 알고 있다고 하셨다고요. 그러면서도 ‘검토, 검토’ 하면서 또 이번에 지나가면 이 사람들은 언제해요. 2021년도나 해야 한다는 것인데
○도시과장 이강문
이번 기회에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쪽이 정리가 된 지가 15년이 다 되었죠?
○도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15년이 되었으면 지금 정도는 검토해 가지고 현실에 맞는 그런 기본계획이 세워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을 말씀 드리는데
○도시과장 이강문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면 1, 2억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넣으면 간단하게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성 검토없이 할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가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강영수 위원
지금 거기가 주택이 전혀 들어서지 않았으면 이런 말씀을 안드리거든요. 그런데 약 90% 이상이 들어서고 나머지 땅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정도는 현실에 맞는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재확인 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계속 검토, 검토 하다가 또 세월 지나 버리면 이분들이 당하는 고통은 상당히 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번에 합병할 수 있는 것을 과업지시서에 분명히 넣어주셔가지고 해 주십사 이런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가 경비도 적게 들고 절차도 간단히 손쉽게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노력이 아니라 과업지시서에 넣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도시과장 이강문
과업지시서에는 세부적인 지시까지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속기록도 남고 그러니까 저희들 말씀 믿으시고 같이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노력 하시다가 안되면 안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겠다, 안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아까 위원님도 말씀 하지만 슬럼화된 도시를 재생을 시켰을 때 제도 개선과 어떤 방법론 개선에서도 필지를 합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기 때문에 포괄적인 내용에다 포함시켜서 진행을 할 거예요.
○강영수 위원
포함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기본계획 지정하고 하는데에서 고도지구 문제는 얼마전에 언론에 일부 고도지구 완화 방향으로 가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보도 내용은 사실 무근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8개 공원에 13개 지역에 대해서는 고도지구를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폐해가 많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지적을 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많은데,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 원칙을 말씀 드리자면 강화할데는 강화하고 완화할데는 완화하고 그렇게 해야지 전반적으로 완화 위주로 나간다면 그동안에 고도지구를 지정해서 운영해온 효과가 백지화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종합적인 여론을 수렴해서 또 전문가 의견도 듣고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가급적이면 주민 불편이 없도록 주민 편의 위주로 조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본 위원장도 고도지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도시의 전체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유지가 되어야되고 특히 최근처럼 이런 상황에서 고도지구 문제는 신중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로 생각하는데 단지, - 지금 98년 2월달인가 지정이 되어있죠?
○도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때 이후에 변경이 없죠?
○도시과장 이강문
일부 변경을 약간 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런데 그전에 이미 고도지구 부분들이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완산칠봉 주변이나 산성공원 주변이나 이렇게 해서 거산황궁, 진흥하이츠, 저쪽에 우정목련 등 이렇게 해서 이미 고층 아파트들을 산비탈에다가 거의 절개지를 엄청나게 내면서 이미 지어버리고 그 고층 아파트들 사이에 있는 쪽을 현실적으로 고도지구로 묶어놓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도시과장 이강문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래서 현실적으로 일부 구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현실화 시켜 줄 수 있는 부분들은 현실화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전체 고도지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리고 덕진광장 부분은 큰 문제가, 여기 예산도 원래 7억이었다가 18억이 늘어나서 25억인가 되는데 어쨌든 그것은 논란이 많이 있었고 질타를 많이 당하셨는데 앞으로 해야 될 큰 문제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는 포장마차들입니다. 법적인 검토도 엄격하게 하고 이행각서나 이런 부분들도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그 부분들을 양성화 시켜준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분들한테 큰 혜택이 가는 것이거든요.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예, 인정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엄청난 혜택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혜택을 받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유지 강화하려고 하는 속성이 기본이에요.
앞으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책을 갖고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 애물단지 됩니다. 이해 하십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 검토를 해서 대책을 수립한 것이 일단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기한을 정하고, - 왜 그러냐면 2014년까지 간이 터미널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한을 정하고 점용료도 내야 된다, 적은 금액이지만 1개소당 150만원 정도 내고, 모든 책임은 포장마차에서 자율적으로 정비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 대신 2014년도까지 하되 만일 협약조건 위반하거나 불성실한 행위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1년마다 계약 갱신을 새로 하고 이런 절차를 확실히 해 가지고 전주 지방법원에 제소전 화해절차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이행을 해서 이행각서를 확실하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도록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못을 박아서 2014년 이후에는 완전 철거해가지고 포장마차를 없애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항상 시가 법적인 부분들에서 정확히 검토나 명문화 하지 않고 넘어가면서 거꾸로 당하는 경우들이 많고 사용료 한번 못받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비일비재해 왔었는데 특히 여기 포장마차들은 이렇게 시에서 정비해서 가면 거의 기업형 포장마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권리금을 받고 되팔고 이런 형태로 되는 것이 불보듯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점용료 부분 뿐만 아니라 법적인 검토를 정확히 거쳐서 사후에 이런 문제가 안생길 수 있도록 장치 마련을 정확히 하시라고요.
○도시과장 이강문
예,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가지고 화해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예산도 없고 멀리 떨어져있고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고 다시 직제순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일전에 한번 갔었는데, 질의라기 보다도 근무환경 개선이 굉장히 잘 되었다는 것을 치하를 드리고, 일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앞에 진입로에 사고가 다발했는데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잘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감동을 받고 왔고, 더불어서 아까도 국장이 보고를 했지만 번호판 자체 제작을 하면서 깔끔하게 해 가지고 시민들의 호응도 들어 보니까 상당히 발빠르게 해 주고 친절하다는 얘기를 듣고 와서 차량등록사업소가 엄청나게 많이 발전이 되었구나, 그래서 사무환경이라든지 근무환경이라든지 시민들한테 접하는 모든 부분의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졌고 더불어서 1년에 1억 이상의 이익을 창출한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 분발해서 시민들한테 칭송받는 차량등록사업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진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소장님께서는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 번호판 제작을 직영하는 과정속에서 상당히 아픔을 겪었어요. 잘 아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진환
예.
○양용모 위원
기존 업자들이 의회까지 찾아와가지고 심하게 항의도 하고 그분들 여기와서 항의하는데 의자를 돌릴 정도로 우리가 많이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직영이라고 해서 시에서 목적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것은 가격을 인하시키고 공정거래를 시킨다는 부분인데 그런 목적달성을 했으면, - 아까 80%라고 나와있는데 독점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대5 정도라도 한다든가 그래야 그분들도, - 이것 업자 편을 드는 것이 절대 아니고 공생을 하는 것인데 우리 전주시에서 당초에 목표로 한 것은 다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가격도 인하되었고 공정거래도 어느 정도 확립이 되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시에서 독점한다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그래야 기존에 투자해 놓은 업자들도 밥먹고 살 것 아닙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 부분은 기존에 7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3개 업체가 있었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2개 업체는 안하고 1개 업체가 20% 정도 하니까 기존에 영업하던 부분보다는 수익은 떨어지겠지만 어느 현상유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큰 반발이 없어요.
○양용모 위원
그때 반발 한꺼번에 다 해 버려가지고 이제 할게 없어요. 사실은.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래도 자기들이 영업할 때 수지가 안맞다, 무슨 문제가 계속 있다 등 어떤 민원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 상태는 거의 그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우리가 물리적인 것은 동원 않지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 것 아니냐, 그리고 저희가 독점을 하고 싶어서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가격경쟁이 있으면 자기들이 서비스를 더 하고 그러면 사실 자기들한테 80대 20의 그런 불균형이 역전될 수도 있는 것이고 개선될 수도 있어요. 본인들의 노력 여하에 달렸다고 봅니다.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국장님!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도 업무보고에 올라왔어요. 22페이지에 보면 합리적인 대중교통 체계 개선 방안이라고 해 가지고 용역비가 1억 5천이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6월달부터 시작해서 용역을 해보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중교통 문제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2007년에도 시내버스 경영진단을 비롯해서 대중교통의 5개년 계획 용역, 그리고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용역도 한번 한 것으로 기억이 돼요. 정확한 것은 아닌데 자료를 찾다가 못찾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계획적이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대중교통 5개년 계획에 들어 있어서 시내버스 개선 용역을 또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 용역비가 상당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하는 것인지, 그리고 대중교통 체계 개선 방향의 용역을 할것 같으면 너무 시에서만 부담해서 하는 것 아니냐, 업체도 부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전혀 들어 있지 않고,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일괄적으로 정책방향을 정해서 가는 것인지,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일괄적인 대중교통 정책 방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소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교통관련 용역이 상당히 법상에서도 해야 할 의무적인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약간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과제 내용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경전철을 중단하고 나서 앞으로 장래에 미래지향적인 전주의 교통체계가, 대중교통 체계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느냐 그래서 2년전엔가 대중교통 체계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틀에서 우리 전주시 실정에 맞는 그런, - 지금 대중교통체계도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많이 발전되고 있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 방향의 틀을 결정하고 나가자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라든가 거기에 어떤 참여를 해라, 부담을 해라 그런 부분은 안했습니다.
위원님이 보시는 시각과 같이 대중교통 체계방안과는 일부는 중첩된 부분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용역을 하다 보면.
왜그러냐면 전주시 도시구조 자체가 구도심을 해가지고 신시가지라든가 법조타운이라든가 에코타운이라든가 첨단산업단지라든가 도시 외곽과 걸쳐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연결 부분의 교통수단을 과연 전주시는 어떻게 해줘야 이용자가 편하고 빨리 저렴한 금액으로 하느냐 그 방향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도 용역사에만 맡기지 않고 교통 전문가들 하고 자문을 받고 어제도 교통 전문가들의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양용모 위원
저는 거기 토론회에도 시의회에서 누군가는 의원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정책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미 저도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속에서, 또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대중교통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적에 이미 문제점 다 드러나 있고 어떻게 개선하기까지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상당히 깊이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용역도 이미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이 용역을 대중교통체계 개선방향이라고 해서 과연 어떤 부분으로 또, - 학술용역 같으면 학술적으로 앞으로의 방향, 지향적인 부분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내일 당장 이렇게 개선해서 확실하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나올 것인가 이것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핵심적으로 질의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대중교통체계 이 용역이 끝나면 확실한 전주시 대중교통의 개선 방안이 나옵니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런 방향을 저희가 이 용역에서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용역에서 어떤 시기에 이런 교통수단이 도입되어야 한다 그런 부분, 그리고 도로 구조 같은 것도 어떻게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등 그런 부분
○양용모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것은 이미 다 나와있다니까요.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자료, 도시건설위원회 자료를 가져와서 여기서 보면 금방 나오는데 앞으로 전주시 교통방향은 이렇게 가야 겠고 도로는 어떻게 개선해야 되고 문제점은 무엇인지가 다 나와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그것을 못따라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 여건이 너무 어렵고 많은 재원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 다시 1억 5천 들여가지고 용역하면 과연 뭐가 나올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마찬가지죠, 교통정책이라는 것이 지금 시내버스 요금 올랐어요. 그런데 맨날 하는 소리입니다만 전과 후 뭐가 달라졌냐, 시민한테 한번 내놔봐라, 뭘 내놓겠습니까? 아무것도 내놓을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경영개선 안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유류세 인상분이라든가 오지, 환승 등 다 지원해 주는데 여전히 마찬가지로 체불되어 있고 여전히 경영개선 안되어있고 여전히 교통 불편하고 시민들 불만은 그대로 있단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어디인가 제가 정책적으로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사실 시내버스 요금이 천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왜 서비스 개선이 안되느냐, 고질적인 문제가 운전자들 입니다. 운전자들 교대가 3교대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30% 정도는 더 증원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2교대를 하는데 하루 15시간에서 18시간까지도 운전을 해요. 그래서 이것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운전자들한테도 개개인과 대화를 나눠보면 8시간에서 10시간까지 운전할 때에는 그래도 피곤하지 않으니까 승객들이 오면 고개도 숙이고 인사도 하는데 10시간이 넘어버리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시간을 매일 교대를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 택시하고 달라서 서로 교환하는 지점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운전자들을 30% 정도 더 뽑으면 지금도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이 있는데, - 저희들이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 보조를 시에서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전북대학교에 의뢰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보고 받으니까 한 70억이나 80억을 더 지원해줘야 아까 말씀드린 30% 인원을 더 충원한다는 그런 개념도 거기에 들어 갑니다. 그런 부분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서비스 개선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는 어떻게 보면 시내버스를 운영하는데 재정적인 적자가 나는 부분의 어느 갭만 조금씩 보충해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지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까지는 못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보고 준공영제로 가라 하는 것이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의 의견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준공영제로 간다하면 저희가 7-80% 정도 직·간접적으로 지원go주는 것이 그런 것이 되는데 한 200억 내지, - 인근 시도에서 준공영제를 하는 비례를 보더라도 기하급수적으로 지원액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계에 봉착이 되어있습니다. 준공영제로 간다하면 당장에 서비스라든가 그런 것은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거기가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에 용역이 이미 되어있는 그 결과를 가지고 활용해도 대중교통 개선방안은 나온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따라서 합리적인 대중교통 개선방안 1억 5천만원 들여가지고 용역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크게 필요치 않다, 만약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하고 상의해가지고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시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래야 책임도 더 강해지고 그 사람들이 서비스 개선이라든가 그런 책임감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공동으로 해야되는 부분이고, 대중교통 문제에 있어서 어떤 토론회가 되었든 정책방안 결정할 때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시의원들이 처음부터 참여해서 정책적인 방향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대중교통 체계 관련해서 우리가 2년전에 용역을 했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김주년 위원
용역했던 결과를 보고 싶어요. 자료를 한번 보고 싶고, 아까 양용모 위원님이 말씀했던 그런 내용에 관련해서도 1억 5천을 들여서 다시 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다시 개선될까 의아스럽다니까요.
2년전에 우리가 대중교통 관련해서 용역을 했을 때에도 전주시내의 대중교통은 잘 처리 되었으리라 생각을 했었지만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미비되었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본위원도 여기에 관련해서는 시내버스 업계 그분들 하고 같이 용역을 해야만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2년전에 용역했던 결과를 저한테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공영주차장 확충 관련해서 내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4천만원하고, -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것은 본인들의 신청을 하면 주차장이 없는 집에서 주차장을 만들겠다하면 200만원까지 주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요.
○김주년 위원
녹색주차장 조성 건 관련해서는 4억 200만원 맞죠? 어디 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 건은 기존에 인후동 우아아파트 인근에 하나 했고, 이것은 새로운 마을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은 시인들의 의식이라든지 생활의 관념상 울타리나 담장 없애는 것을 터부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개 마을 주민 설명회도 하고 의견도 조율하고 그랬는데 잘 안됐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 했던 인후동 인정 마을과 삼천동 한 개 마을에 대해서 다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23페이지 시내버스 이미지 도색 관련해서 4억 4천만원이 들어 가고 자부담이 4천만원 들어 가는데 만약에 시내버스를 다시 도색을 하게 된다면 도색하는 차에 광고를 실어줄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광고를 못실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안을 하면서 광고는 어느 부분까지만 할 수 있도록 서로 의견을 어느 정도 조율했습니다. 2분의 1까지 가능한데 그렇게 하다보면 시내버스 도안 자체가 이미지가 손색되기 때문에 그 면적 보다는 적게 어느 정도 해가지고
○김주년 위원
국장님! 차 전체의 2분의 1이라고 하면 반절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러죠.
○김주년 위원
4억 4천만원을 보조를 해 주는데 거기에 다른 광고를 실어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들은 전주가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김주년 위원
전주에 관련된, 시에 관련된 광고 같으면 상관이 없으나 예를 들어서 개인 광고, 선전광고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이 남용된다면 상당히 무분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내버스 도색이 십 몇년 되어가지고 우리 전주시하고 걸맞지 않아요. 뭔가 우중충하고 좋지 않아서 저희들이 우리 전주시하고 맞는 그런 도색으로 변경을 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 하고는 5월과 10월에 행사가 많을 때에는 시 공익광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율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평상시에 디자인을 훼손하지 않는 만큼의 자기들이 수익을 올 수 있는 광고는 조율은 하지만 그 부분까지 제한하기는 난맥상이 있다고 봐요.
○김주년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의견이다는 뜻이에요.
○위원장 김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김주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칼라를 바꿔서 세련되게 한다 하더라도 광고를 붙이게 되면 퇴색되고 시내버스의 깔끔한 모습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규격을 정해준다 하더라도 색상이라든가 디자인 같은 것을 아트폴리스과의 승인을 맡는다든가 사후에 검사를 맡아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난립이 되어가지고, 깔끔하게 4억4천만원 들여가지고 도색해가지고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으니까 유념을 해 주시고, 이것을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디자인을 보여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유영국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주시 BI를 보니까 내일 모레 협약체결 한다고 가져왔는데 보니까 이구동성으로 위원장 이하 위원님들이 한번도 보지 않고 막판에 가져와서 내밀면서 해 달라는 얘기인데 그래서는 안되고 사전에, - 물론 저희들이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어필해서 할 수 있도록 도색 전에 몇 가지 안을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의견도 듣기를 바라고,
○교통과장 김대창
예.
○유영국 위원
더불어서 공영주차장은 용역을 실시를 하는 것이죠?
○교통과장 김대창
예.
○유영국 위원
2010년까지인데 지금 당장 시급한 곳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책이 있나요? 용역해 가지고 141억을 투자해서 4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곳곳에 주차장 문제가 되고 민원이 발생되는데는 용역 안에 안들어 가면 예산에 없어가지고 하지를 않잖아요. 긴급 처방은 있어요?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한다든가?
2010년까지 정해져 있으면 다른 데는 못할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 하고 싶어도.
그것은 예산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시급한데가 전주시내 곳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곳은 용역과제에 안들어 갔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못해주는 것인가요? 그것 한번 따져 봤어요?
○교통과장 김대창
용역을 해 가지고 다섯군데가 되었거든요. 삼천2동, 인후3동, 중화산2동, 서신동, 우아1동인데 삼천2동은 곧 준공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동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 외에 굉장히 시급한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민원도 들끓고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그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저희가 구도심이라든가 해 가지고 주차 수급실태 용역을 했어요. 해 가지고 아주 심각하고 문제가 있다는데가 20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선순위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앞선 다섯개소를 우선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다섯개소가 마무리 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15개소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도시 구조가 바로 바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문제가 있는, -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20개소에 안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이 20개소가 더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것좀 대처해 주시고 또 하나, 24쪽에 지난 번에 우리가 예산 세입 심의할 때 굉장히 공론화 되고 이슈화 된 것인데, 택시 영상저장장치가 설치 안되었죠?
○교통과장 김대창
아직 안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안된 이유가 뭐예요? 택시를 타봐도 그것이 안보이데요? 예산이 2억 7200만원이고만 지금까지 안된 이유가 뭐예요?
○교통과장 김대창
입찰 시방서를 까다롭게 만들었어요. 싼 값에 좋은 기계를 사려고. 그래서 그것이 유찰되었거든요. 타 도시에서 하는데, 경기도 같은데 그런데에서 일단 해보고 검증에 되면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과장님! 그때도 인천인가 해 가지고 검증이 되어서 해보겠다는 의지로 2억 7천만원인가 예산을 세워준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대창
예.
○유영국 위원
그런데 다시 검증해 본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잖아요.
○교통과장 김대창
거기에서 구입해본 결과를 보고, 우리가 시방서를 너무나 복잡하게 했는가 안했는가를 한번 따져 보려고 합니다.
○유영국 위원
이것 문제가 안되었어요? 지난 번에도 한번 중앙뉴스에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더 검토를 해서 신중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통과장 김대창
예.
○유영국 위원
ATMS 구축사업을 해 가지고 이번에 국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 직원이 20억인가 타왔다는 것은 상당히 축하할 일이고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그것이 되면 40억 예산인데 내년부터 체계적으로 우리 교통체계가 개선이 되는 것입니까? 40억 투자해서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그러더고만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40억 투자해서는 완전 시스템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려면 앞으로도 60억 내지 100억 정도 더 투입하면 완전 시스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갈 방향의 전초, 기초적인 모뎀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되면 하이패스를 달고 다니면 내가 교통 정보를 받고 싶은 정보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다고 해서 완전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많이 개선될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또하나 더불어서 공모사업에서 20억을 따온 것은 칭찬을 금할 길이 없고, 그렇게 하면 직원들한테 인센티브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공모사업 같은 것은 예산 부서에 있어요.
○유영국 위원
그래서 저는 권고하건대, 제 개인 생각도 생각이지만 특히 행정직이라든지 시설직이라든지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이라든지, - 여기에서 할 얘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직들이 소외되지 않고 진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이익을 당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때에 개선 사항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신바람나는 분위기도 조성할 수 있고, 물론 단순히 포상금 몇 십만원, 몇백만원 주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견문을 넓히기 위한 해외 여행이라든지 진급때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인센티브 제도를 바꾼다든가 그래서 시설직들은 특히 사무 개선을 더 할 수 있고 예산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 측면에서도 발빠르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평소에 느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사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 조직이 직능별로 분류가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거기에서 퇴직을 한다고 하면 그 직렬이 승진하고 그런 시스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사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자주 건의를 하죠.
○유영국 위원
그래서 포상제도 중요하지만 고가에 반영을 해서 예산절감을 하면 그런 부분에 특진을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으로 해야 우리 기술직들이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을 봤어요. 버스를 타 보니까 노약자 의자 표시가 몇개씩 되어 있죠?
○교통과장 김대창
예.
○유영국 위원
없는 것이 있더라고요. 확인을 하셔서 시내버스 다섯개 회사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빨리 노약자 좌석을 써 붙이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하세요.
○교통과장 김대창
예, 조치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영상저장장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진사항이나 문제점을 쭉 보니까 계약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통과장 김대창
예.
○강영수 위원
원래 영상저장장치를 처음에 할 때 인권침해 논란이 많았었죠?
○교통과장 김대창
예.
○강영수 위원
노사간 합의는 잘 이루어졌습니까?
○교통과장 김대창
예.
○강영수 위원
하는 것으로?
○교통과장 김대창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노조가 있는 모든 택시회사가 다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까?
○교통과장 김대창
예.
○강영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조금 틀린 내용이 뭐냐면 영상저장장치를 하므로서 교통사고 감소를 하겠다 이런 내용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대창
예.
○강영수 위원
그런데 왜 법인 택시에만 해주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것은 이렇습니다. 개인택시는 이미 이전에 네비게이션을 해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법인택시는 저희가 지원해준 것이 없어서
○강영수 위원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왜그러느냐면 혹간 우리 속칭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삥땅을 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 때문에 더더욱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대창
사납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아무 영향이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대창
하루에 7만 3천원을 입금해야 하기 때문에 영향이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법인 회사가 일단 노사간 합의는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도 된다 이 내용이죠?
○교통과장 김대창
예.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왜 유찰되었냐면 조건이 너무나 까다롭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AS센터를 전주에 1개소를 설치하라, 납품일로부터 2년간 하자 누적율이 20% 나오면 제품 전량 반납, 동시에 대금 전액 반환한다, 무상 유지보수 기간 3년이고, 설치 시제품 20대를 차량에 부착, 10일간 시험결과 합격 등 여러 가지가 복잡해가지고 이런 조건에서는 응찰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안됐습니다.
○강영수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이게 카드 결제 안 되죠?
○교통과장 김대창
안 되죠.
○강영수 위원
요즘 5만원권 나와가지고 택시업계에서 이런 부분으로 여러 가지 해소대책 요구하지 않아요? 고액권이 나오므로서?
○교통과장 김대창
보통 택시 기사들이 아침에 나갈 때 100원짜리 3천원, 1천원짜리 3만원, 만원짜리를 4만원, 5만원 준비를 시켜주고 나가더만요.
○강영수 위원
택시운전사들 물어보니까 내가 한 5만원 가지고 갈 수 있으면 뭐하러 택시운전 하느냐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교통과장 김대창
지금 다 5만원 내면 되죠.
○강영수 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확충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공한지 이용해서 공영주차장 돈 들여서 하는 것을 보면 보통 7-8대 대면서 공한지 주차장에 공영주차장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할 때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특히나 선진국 같은 곳을 가면 공원 밑에다 지하주차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 해놓고 나서 그런 부분을 하려면, - 지난 번에 서신동 공원도 한번 얘기를 해 보니까 대당 4천만원이 든다고 해가지고 엄두를 못내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도시계획을 할 때 그런데에, 요즘은 공동주택은 전부 지하주차장을 하죠. 그런 것은 좋은데 공공시설물 밑에도 지하주차장화를 했으면 좋겠다, 체육시설이나, 특히 아주 근본적인 어떤 주차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다 하고 난 다음에, - 저는 법조타운이나 에코타운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돈 140억으로 다섯개 하면 한 20몇억 정도 될텐데 이것 가지고 근본적인 부분의 문제 해결은 힘들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 때부터 교통대책을 충분히 세워서 해야지,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지만 학교 운동장 시설을 이용한 그런 주차장도 하고 있다는 내용도 제가 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김대창
서부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19개를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당초 조성때요.
○강영수 위원
서부 신시가지가 어디예요? 지상에?
○교통과장 김대창
예.
○강영수 위원
지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상은 가능한한 녹지공간으로 많이 만들어주고, 녹지공간 밑에다 지하 파가지고 지하주차장을 넣어줘야 도심 열섬화나 여러 가지 부분 문제를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하여튼 잘 알겠고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택지개발 같은 것 할 때 기존에 0.6%였는데 1%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익금 배분 같은 것이 있는데 협의할 때 주차장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시에 기부채납을 해라 등 그런 조건으로 응하려고 하고, 솔직히 의원님들도 관련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할 때도 그런 부분을 강력히 위원회 의견을 달아주시면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관철을 시키겠습니다.
지하주차장은 다 좋은데 번번이 예산 문제가 결부가 되니까, 서신 복합문화센터도 지하 한층을 더해서 주차장 만들었으면 금상첨화였는데 예산 문제가 되다보니까 사실 그 요건이 충족을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고 그랬습니다.
○강영수 위원
제가 잠깐 지적해 드린 내용이 서부신시가지가 얼마전에 지금 택지도 다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하니까 그런데는 가능한한 지상주차장은 여름이면 폭염으로 얼마나 덥냐고요. 그러니까 그런데는 차라리 지하주차장을 넣어주고 그 위로 공원으로 해서 녹지공간을 만들어 주면 도시가 훨씬 아름답고 좋을 텐데 지상 주차장으로 하는 것 보다는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지하주차장 하고 녹지공간을 많이 만들면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양용모 위원
28쪽 교통관리시스템 ATMS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또 현재 우리 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교통관리시스템하고 어떻게 접목이 되는가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각 유개승강장에 설치되어 있는 도착안내시스템과도 같이 연계가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사실 연계는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이 시설을 하면서 그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데를 일부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양용모 위원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설치 업체도 부도나서 없어져 버리고 다시 보수를 하려고 하더라로 칠팔십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 가고, 지금 들지도 못하고 놓지도 못하고 그런 아주 골치아픈 시스템으로 전락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이게 우선 정확도에서 안맞고 시민들한테 불만이 바가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혀 안맞게 돌아가서. 그래서 이것하고 어떻게 되냐.
그리고 이 교통관리시스템 성능이 어느 정도까지 향상된 것을 도입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첨단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만들게 되면 차량 번호나 중량까지도 인식할 수 있는 인식시스템을 다 여기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교통위반차량, 과적차량, 과속차량 이런 것도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부 단속이 가능합니다. 차량 넘버까지 전부 확인 할 수 있어 가지고.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신호등에 설치 되어 있는 신호위반 차량 적발이나 주정차 위반 차량이나 이런 것도 시스템이 다 바뀌어서 이 안으로 들어 갈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하시는지, 아니면 단순히 이것을 통합관리, 교통 흐름의 원활한 정리 등 이런 정도로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번 시설에는 거기까지는 진전을 못합니다.
○양용모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에 구축을 하려면, 교통시스템이 종합통제 시스템으로 갈 것 같으면 거기까지도 염두에 두고 앞으로 교통체계 개선에서 모두 전주시의 교통은 이 통합시스템으로 간다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까지도 호환성 있게 하면 교통체계 신호등 노약자 이런 것이나, 아니면 아까 구청 할 때 질의했습니다만 이동식 주차관리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다 소용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책 방향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버스 BI 시스템은 사실 저희가 해 놓고 기지국이, 정보를 수집해야 할 지점이 3분의 1도 설치가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 기지국 같이 기지국이 없으면 핸드폰이 불통이 되듯이 우리의 버스 BI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30개에서 420개로, - 원래는 이 사업비를 못쓰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쓰려고 합니다.
○양용모 위원
호환이 되는 가요? 할 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 사업비를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사업비는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원래 설치한 업자가 부도가 나서 가버렸다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서버를 구축하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도 이번에는 그것을 다 포함은 못하지만 장래에 호환성이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 사실 저도 이 용어는 아주 전문적으로 들어 가기 때문에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보는 시각은 전주를 우리나라의 표준 모델로 만들려고 합니다.
○양용모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러죠.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이번에 40억 가지고 하면서 2차, 3차적인 국비를 더 달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을 표준 모델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 거기에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 드릴게요.
대중교통 시스템이라든가 교통체계 시스템이라든가 교통관리체계 시스템이라든가 이것이 국부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결국에는 통합관리 시스템이 안되어 가지고 어긋나서 예산 낭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첨단교통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건교부에서 전주시를 시범 모델로 한다면 이것을 놓고, 가장 첨단으로 놓고, 가장 포괄적으로 놓고 그 안에 흡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스템에 의해서 교통 정리까지, 또는 주정차 단속까지, 신호위반까지도 다 잡아내서 교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쓸데없는 예산 낭비를 하지 않도록 미리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BI 시스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도입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국비, 시비 합쳐서 그때도 그렇게 사업을 했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위원장 김광수
시범사업으로 그때도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지경이 되어 버려서 오히려 그것이 장애 요인이 된단 말이죠. 모르는 사람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그것만 믿고 있다가 버스 안오고 놓치고 이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시범사업이라고해서 국비 20억, 시비 20억 들여서 한 이 사업이 그 전에 했던 사업의 전철을 밟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들이 시행착오는 범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국토해양부에서 어째서 그런지는 몰라도 국비사업을 추진했다가 중단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국비가 지원이 안되니까 지방에서도 더 이상 개선을 못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국토해양부 의지도 강한 것을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교통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니까 양용모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기존의 BI 시스템을 일정하게 수정 보완해 가는 것으로 해서 첨단 시스템을 도입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요, 기존에 시비, 국비를 낭비해서 사장되어 버린 이 부분을 완전히 폐기하고 가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폐기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우리가 정보수집하는 체계가 230개가 있는데, BI 시스템이 230개인데 이번에 430개 정도 늘리고 서버를 설치해서 호환성 있게 하면서 우리의 교통관리시스템은 별도로 가면서 기존의 시설을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갑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기존의 BI 시스템을 보완하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오류가 많이 적어 집니다.
○위원장 김광수
오류가 많이 적어 지면서 쓸 수는 있다 이 이야기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러죠.
○위원장 김광수
참 답답한 이야기인것 같아요.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안되어서 뭐라고 말씀 드릴 수 없는데 이미 큰 시행착오를 범한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방향을 잘 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겨서 엄청난 논란거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 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도색 문제는 기존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전반적으로 어둡다,
○위원장 김광수
이것이 언제 도색을 한 것이죠?
○교통과장 김대창
99년도 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딱 10년이 되었네요. 새롭게 바꿀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단지 새로운 디자인이나 도색 부분들에서 어떻게 전주가 추구하고자 하는, 전주의 이미지와 부합되는, - 이것이 걸어다니는 광고판이란 말이죠. 간판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실 것을 주문하고, 아까 광고 문제도 이야기 했는데 광고가 전주의 이미지를 제고한다든지 전주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나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이런 공공성의 광고는 필요하죠. 그것이 진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업체나 이런데에서는 수익을 위해서 일정하게 시내버스에다가 아파트 분양광고라든지 다양한 상업적인 광고를 많이 하고 다니고 또 그렇게 할 것인데, 도색은 시에서 해주고 버스회사 광고판 만들어 주는 격이 되면 안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버스회사하고 정확하게 상업광고에 대한, -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일정한 규제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야 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위원장 김광수
무한정 상업광고 다 하라고 방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에서 도색해 주고, 그것이 전주의 이미지인데.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전체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이 에어리어 내에만 광고를 붙여라 그렇게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위원장 김광수
그것을 정확히 하시라고요. 일정한 구간내에만 상업광고를 허용하는 부분으로 하고 전주의 이미지를 제고 하는 공익광고나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이런 부분으로 가시라고요.
교통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교통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에 대해서 사실 체계적으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비라는 이유로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경우가 우리시 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에서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시설개선을 해 준다든가 모정을 지어준다든가 그러는데 시에서는 단순히 조례에 의한 노후공동주택 개보수 지원만 되잖아요.
그런데 도비가 지원되는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요즘에 신문지상에 모정을 짓고 그런 문제 때문에 거론이 되고 있는데, 사실 도비 지원 목적에 맞냐 안맞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약간의 그런 부분이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양용모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시비가 지원이 안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이냐면 노후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자체 관리 능력이 없어가지고, 주택과장님하고 같이 실사를 나가봐서 잘 아는데 참 형편없는데가 많아요. 그런데 주택법에 시비 지원이 더 이상 안된다고, 또는 딱 막혀 버리는 통에 시비 지원이 전혀 안되어가지고 말도 못 꺼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는 지원이 안되고 도에서는 된다 이런 논리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저는 도비를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시비도 지원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노후 공동주택의 상수도도 마찬가지죠,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왜 예산은 편성 안하시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편성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는 했죠. 요구는 했는데 이번에 추경 재원을 보시면 알겠지만 재원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양용모 위원
답답한 것은 아는데 중요한 것은 지원해야 된다고 조례에 있는 것하고 일반 사업의 시급성하고 무엇이 급하냐 이것을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조례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지원이 안되고 일반 사업이라든가 여기 많잖아요, 이런 것은 지원이 된다면 조례는 왜 만들며 법은 왜 있으며,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위원님 말씀을 공감하지만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시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고 편성하기 때문에 조례는 있더라도 이번 추경에서는 우선순위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편성된 내면을 보면 그렇게 썩 공감할 수가 없어요. ‘아, 이것은 정말 급하구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것은 해줘야 겠다’ 이렇게 과연 공감이 되냐, 저는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크게 생색 안나는 부분에 그렇게 예산 집착 않잖아요.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지 뭐.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사실 노후 공동주택이나 어린이 놀이터 부분은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수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생색은 더 난다고 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생색은 더 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 김광수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나 이런 쪽은, - 단독주택은 가로등, 상하수도,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하지만 공동주택 중에서 물론 관리비에 여유가 있는 공동주택들이야 문제가 없지만 부도난 아파트 공동주택이라든지 아주 영세하고 오래된데 재건축이나 이런 것도 불가능한 이런 아파트 단지는 사실 심각합니다.
그런데에 대한 관심들이 필요하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저도 위원장님이나 양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생각인데, 노후공동주택 예산을 보면 한 3억 정도로 해서 1천만원씩 해서 30세대 정도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현격하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전시성 예산이 아니라 그야말로 피부에 닿는 예산이거든요. 가서 보면 주민들이 엄청나게 열악한 환경에서 주거문화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3억을 가지고 1천만원씩 한다는 것은 예산의 시급성이 어디가 있든지 답답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에 못을 박아가지고 딱 30단지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해서, 아까 힘의 논리 어쩌고 했는데 나는 송국장님이 꽤 힘이 센줄 알았더니 자꾸 눌리는 것 같는데 이것 진짜 필요하다고요. 이것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에요. 나는 이것은 10억, 20억을 줘도 안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가서 보면 주민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당하는 생활하고 있다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양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서 예산을 늘려서 내년에는 과감하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또 하게 된다라면 마치 내년이 선거이니까 전시성 발언 한다고 할까 싶어서 감히 두려운데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같이 국장님, 과장님 냉철히 해 주시기 바라고, 33쪽 농촌마을 환경개선 사업 봐 주세요.
완산구에 원화전 마을이 있어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덕진구 아니에요? 그리고 장교마을은 완산구이고. -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덕진구 고당마을이라고 있는데 덕진구에 고당마을이 있어요?
○양용모 위원
고당마을 덕진구에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위에 가운데 부분은 표기가 이상하죠?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용민 과장님!
36쪽에 주택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일파만파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해 가지고 이과장님 몹시 피곤하고 고단한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택 재개발, 재건축사업과 더불어서 굉장히 전주시가 안고 있는 숙제인데,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제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상당히 조합원과 갈등도 있고 비상대책위원회와 마찰도 있고 그러는데 도시건설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답답한데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갈등이 있는 지역중에서 다가지구 같은 경우는 쌍방이 완전 협의가 되어가지고 진행이 잘 되고 있고, 기자촌 같은 경우는 민원을 내신 분들이 계속 내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통합은 안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조합이 결성되고 주민 의사가 결정되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유영국 위원
바구멀 지구는 어떠세요?
○주택과장 이용민
바구멀은 구역 지정까지 결정이 되었고 지금 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위해서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물왕멀은 순조롭게 되어 가고 있나요? 보니까 승인까지 나 있고만요.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사업시행 인가 단계인데요 거기 시공사가 성원건설이 내정이 되어있다가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당초에 조합에서 지분제 형태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다가 그것이 도급제 형태로 밖에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주민들 하고 조합하고 의견을 통합하는데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유영국 위원
성원건설에서 포기가 이유가 뭐예요? 채산성을 안맞아서, 이해타산이 안맞아서 그런 거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일단 채산성이 나오지 않고 당초에 조합에서 요구했던 지분제로서 형식하고 성원건설이 생각하는 것하고 의견차이가 있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인정해 주는 주택의 비율이나 이런 것이 갭이 컸기 때문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렇다라면 다른 업체가 추진하고 있는데가 있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검토를 하고 있는데는 한두 업체가 있는데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유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 위원
전주에 44개소 하고 있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예정구역이 44개소가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현재 직제로 44개의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 하는데 소화를 해 낼 수 있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여러 번 저희들 애로도 많이 대변해 주시고 했는데 사실 44개소를 전체적으로 사업을 다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무리가 있고 그렇게 진행되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을 진행되고 있는 구역들은 진행을 하고 3년 후쯤 재정비를 할 때 진행이 불가한 지역, 진행이 안될 지역은 과감하게 정리도 하고 재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영수 위원
중요한 부분이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방금 말씀하신 다가구역 같은 경우는 반대하고 잘 합의가 되었고 그러는데 어디나 다 내부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표출은 안되어 있지만 내부 갈등이 상당히 많거든요. 바구멀 같은 경우도 주민 대책위가 일단은 있죠? 완전히 해결 안됐죠?
○주택과장 이용민
반대하시는 분이 숫자적으로는 소수이기는 한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밀고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이용민 과장님이 한쪽에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한 계에서 이것을 다 전체적으로 깊이 있게 알기는 힘이 드는 것 아니겠느냐. 물론 행정에서는 주된 부분에 힘을 실어줘서 그쪽에서 쭉 해 나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수의견, - 이것은 재산에 관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쪽 의견도 많이 존중해줘야 될것 같다, 그냥 울며 겨자먹기식의 따라 가는 그런 주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면 안되겠다 싶어서 그런 내용을 깊이 안아 주시라 그런 부분의 말씀 드려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하여간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생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2012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위원장 김광수
이것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방법이 있어요? 총 사업비가 886억인데 기 투자가 170억이란 말이죠. 이것 앞으로 몇년 안 남았는데 완료할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완료하기 위해서 앞으로 예산 확보계획이나 이런 것을 년도별로 수립을 했는데 저희들 이 국토해양부라든지 이런 데에 접촉을 해 봤을 때에는 국토해양부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상당히 저희들 하고 동감을 하고 예산 요청에 배정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국가 전체적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이 과거에 1차에 많은 사업을 했던 추가사업이고 하다보니까 국가적으로 의지가 떨어지고 해 가지고 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광수
노력 많이 해야 할 거예요. 1차 사업에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통계를 뽑아봤던 것을 기억해 보면 김영삼 정부나 이럴 때 부산이나 이런데 3백 몇억 갈 때 우리 전주시에 20 몇억 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차 사업에서 상당 부분들의 예산들을 썼고 특정 지역에, 지금 들어 와서 국가 예산 배정이 적어져 버린거죠.
국가 예산 확보를 해야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지 시비로는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50대 50 사업으로 해야 되니까요.
○위원장 김광수
이것 걱정됩니다. 사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변두리 주민이라고 할, 소위 구도심하고 신시가지 사이에 끼어있는 지역이 해당되는데 이쪽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위원장님! 자료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파일로 받아서 검색하는 과정에서 예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업무보고를 보는데 한가지 예만 드릴게요.
덕진시민광장 조성사업, 덕진시민광장 조성사업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한 책으로 정리를 해서 넣어와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참고로 추경예산이 얼마 들어간 그 부분만 밑에다 넣어놓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서 시간적인 낭비나 이런 낭비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추경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따로 만드시지 마시고 같이 통합해가지고 한권으로 만들어도 오히려 이해하기가 더 낫죠. 이 사업은 추경에 들어 가는구나, 이 사업은 추경에 안들어 가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그래서요.
그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유영국 위원
태평로 확장, 가련교간 확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추경에 25억씩이나 붙여가지고 해도 되는 거예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원대 한방병원에서 가련교간은 금년에 마무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지방채를 얻어서 하는 사업이고, 태평로도 내년에 완공을 목표로 해서 부득이 하게 추경에 지방채 지난 번에 승인 다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시급성을 따져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보면 25억이 누구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조그마한 사업들은 민생 관계로 시급성이 있는 그런 부분은 제쳐두고 도모리로 하면서 예산 없다고 그러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이번 추경에 하는 것이 저희 소관이 6개 사업 152억인데요, 거의다 마무리 사업위주로 가는 사업들입니다. 금년말 아니면 내년말까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풍남문 조망권 확보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합의가 안이루어지고 협의가 안이루어지는 것 같는데 금년 시비가 70억이나 세워졌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작년입니다. 2008년도 예산입니다.
○유영국 위원
금년도에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금년도에는 없고 특별교부세 12억에다가 우리 시비 70억 해서 82억인데, 특별교부세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다른데로 사업을 전환했고
○유영국 위원
전환했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덕진구 시민공원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2009년도에 완료되도록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을 보니까 내년도 12월로 이월이 되었단 말이에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저희들도 대건신협이라든가 세입자한테 보상가격을 통보해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협의가가 대건신협쪽은 관계없는데 세입자들이, 23명의 세입자들이 현재 보상 협의를 거절하고, 일부는 했지만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전에 조율이 되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섰을 때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연되고 보상협의가 안되고 하는 것을 사전에 인지를 못했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대건신협하고는 문제는 없습니다. 대건신협하고는 가격차이가 보상가가 많다, 적다 문제가 없는데 세입자들이 원래 처음에 20년 다 되었다고 그러는데 원래 점포가 끝나면 권리금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못 받으니까 대건신협도 안주지, 우리시도 줄 수가 없지, 순수한 영업보상 내지는 이전비만 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늘어지고 있는데 실지로 대건신협에서도 줄 수 없는 항목이고 저희들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건신협 돈 나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세입자들 때문에 현재 미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공정율이 15%이던데 내년에는 완성될 것 같아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금년에는 보상만 하고 내년에, - 어차피 12억이 특별교부세가 저리 가기 때문에 금년에는 보상밖에 못합니다. 나머지 있으면 건축물 철거하고 폐기물 용역정도만 가능할까 더 이상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유영국 위원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사전에 잘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1년, 2년 해가지고 해보겠다고, 더군다다 이것은 한옥마을 연계해서 주차장 관련 사업도 같이 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답함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하나 더 물어보면 편안한 자전거 도로 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자전거 도로가 현실적으로 전국적으로 자꾸 보급화 시키려고 그러는데 전주시에서도 발맞추어야 맞다고 보는데 우리 전주시에서 자전거 도로에 예산 투입한지가 꽤 되죠? 연도도 그렇고 돈도 많이 투입이 되었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유영국 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례해서 가치있게 발휘되어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편안한 자전거 도로 정비계획은 금년에 5억이 섰는데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비를 하려고 실질적으로 전주의제21로 하여금 예산을 그리 줘 가지고 조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데 정비쪽에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영국 위원
본위원 생각은 자전거 도로는 숙고를 많이 해야 되는 예산 사업이고 더군다나 이번에 여기와 더불어서 각 동에 우리가 지난 번에 예산 세워가지고 전자식인가 전동식인가 자전거를 보급해서 한대씩 가지고 있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40대 보급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한 대에 얼마씩인지 아세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한 8만원꼴 쳤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래서 각 동에 한대씩 주고 집행부에도 과별로 줬나요? 국별로 줬나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각 동에 한대씩 33대를 주고 의회에 2대, 본청에 2대, 양쪽 구청, 상하수도사업소에 1대씩 주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 부분도 보면 시행중이니까 뭐라고 속단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내가 볼 때 타고 다니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구청에는 저희들이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이 과별로 보급이 되었으면 과장님이 솔선해서 타고다니면 어때요. 그래서 자꾸 보급화 시키고 인지를 시켜야지, 그 당시에도 많이 해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반절만 해보자 해서 삭감시켜서 시범사업으로 해보자고 한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은 내세우기 보다도 실질적으로 해놓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얼마 안된다라고 하지만 방향을 바꿔가면서, 마인드를 바꿔서 해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덧붙여서 자전거 도로는 필요한 곳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것은 되어 있는데 왜 안되는지, 원인이 뭔지 이런 것을, -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 되어있는 것이 왜 문제가 되고 무엇때문에 그런 것인지 원인 분석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보완해서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조사를 완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사해야 할 데는 완료 했습니다. 전 구간을 했는데 이번에 5억 들여서 일단 하고 모자란 데는 더 조사를 해서 예산 세워서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원대 한방병원-가련교 도로개설 하고 있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김상휘 위원
지금 발파하고 있나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발파는 거의 끝났고 암 정리작업 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법면 자체가 발파하면 뽀족뽀족하고 그러잖아요.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그것은 면이 움푹진푹 하는 것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지금 허과장께서 도시 혈맥사업을 하고 있는데 혈맥을 끊어버린 사건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그런데 그쪽은 한쪽이 벽면이기 때문에 산과 산을 끊었다면, V커팅 되었다면 모르는데 한쪽은 병원이고 한쪽은 산이기 때문에 혈맥이 끊어진 것이라고는 조금 이상하네요.
○김상휘 위원
그것은 분명히 혈맥이 끊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된 것이니까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남천교 있죠. 현재 용두 넣었습니까? 몇개 들어 갔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거기가 오룡이죠. 지금 두군데는 시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다섯개를 넣게 되어있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김상휘 위원
그런데 용 대가리를 못봤어요.
그 당시 여기에서 용두 넣을 때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때라든지 보여드리겠다고, - 내가 자연스럽게 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오지를 않았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그것은 지난 번 도시건설위원회때, - 이쪽에 조감도도 있지만 그대로 시공을 돌출로 해서
○김상휘 위원
그것은 내가 봤는데 돌출된 용이 졸열하게 조각이 되었는지 그것을 못봐서 보고 싶다는 얘기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그것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리고 남천교는 지난번에도 내가 누누이 말했지만 앞에 승암산 자체가 화산이어서 그것을 제압하려고 처음에 오룡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룡교가, 같은 사람도 기운 있는 사람도 있고 기운 없는 사람도 있듯이 다섯마리 용이 - 오룡 쟁주형 - 여의주 하나를 놓고 힘있게 쟁탈한다는 뜻의 오룡교거든요.
그것을 유념하셔서 마감 공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용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알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시외버스 터미널 승강장이 있죠. 그것 하면 그때 허과장님이 전주의 관문이고 끝내준다고 하고 중앙분리대도 안넓습니다 했는데 중앙분리대가 넓고 시각적인 것은 당연하고 실질적으로 도로폭이 좁아졌어요.
제가 그때 최대한 중앙선 폭을 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고쳐졌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폭 자세가 임의대로 줄이는 것도 그렇고 뭐냐면 1차선과 2차선이 현재 규정에
○김상휘 위원
그러면 그때 대답을 안해야지요. 그때 못줄인다라고 해야지 '예' 해놓고 그대로 놔둔 이유는 뭐예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그쪽에 최소폭으로 최대한으로 줄인 것입니다. 1.7미터에서 줄인 것인데
○김상휘 위원
그때 제가 발언하기를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그런데 1미터 70 이하로 줄이면 자체가 지금 조경수를 심어놨는데 뿌리 활착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김상휘 위원
그때 한다고 했으니까, - 안한다고 했으면 금방처럼 대답을 하시면 되는데 한다고 했으면 해야지 왜 안해요. 의원들 네임덕인가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문제는 양 끝에 좌회전 대기차선을 뒀잖아요. 터미널 쪽하고 남도주유소 쪽에. 또 어차피 차로를 차지한 만큼은 줘야지
○김상휘 위원
그러니까 그때 한다고 했으면 해야지, 그리고 못할 것 같으면 안한다고 했으면 되는데 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끌어가지고 왜 이런 답변을 하시냐 그 말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거기를 뭘 주변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시외버스 승강장 주변정리 말씀이시죠?
이것은 그쪽 사업하고는 별개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택시 승강장이 고속버스 터미널 뒤에 가리내길에 있는 것이 있고 시외버스 터미널쪽에 있습니다. 그쪽을 택시 승강장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유개승강장하고 보도블럭, 난간, 휀스
○김상휘 위원
거기가 노면포장이 점토블럭인데 실제로 점토블럭 들어 갑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설계가 점토블럭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것은 또 안바뀝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안바뀝니다.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김상휘 위원
조도개선하고 가로등 설치, 이것은 일반 메탈등인가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현재까지는 메탈 할라이드라고 그것도 전력료가 40% 절감된 것입니다. 나트륨등 보다 한발 앞선 것이 메탈 할라이드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으로 전부 개선이 된 것입니다.
○김상휘 위원
그것 하면 절약이 돼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전력료가 40% 절감하는 것으로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요즘 LED는 왜 안쓰고 있나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LED는 지식경제부에서 결과가 아직 안나와서, - 지난 번에 3월달에 나온다고 했는데 LED 인증이 마무리 되어가는 것 같은데 아직 정식으로 인증은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김상휘 위원
LED는 여기 저기에서 우후죽순식으로 우리 것이 좋다 하는데 분명히 인증 받은 것을, KS 마크 받은 것을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인증 안하면 안씁니다.
○김상휘 위원
마지막으로 종합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인데 이것은 뭘 구축했다는 거예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저희 사무실에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재난상황실이 있어요.
○김상휘 위원
압니다.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재난상황실을 선진화된 재난상황실로 구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2억과 시비 3억 등 5억을 들여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선진화가 어떤 것이 선진화예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각 지점별로 강우량 측정도 직접 우리 상황실에서 볼 수 있고, CC-TV를 각 교량에 몇군데를 설치해 가지고 강우시라든가 우리 상황실에서 직접 화면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김상휘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한 것은 뭐냐면 제가 의원 돼 가지고 1년쯤 지나서 자라목 잘려진 사건이 있어서 새전북에서 시끄럽게 했고 그랬는데 지금 장마철이 왔습니다. 다행히도 그동안 장마가 비를 많이 몰고 오지 않아서 특별히 재난이 없었는데 전주가 남쪽에서 북쪽까지 고층에서 저층부로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가, 사평뜰 법원 거기가 물꼬예요. 지난 번 올가가 와 가지고 급속도로 물이 넘쳐서 건강관리협회하고 법원 그쪽에 배꼽까지 물이 찬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물꼬를 내준 격이 되었는데 제가 그때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시에서 이상이 없다고 주장을 해서 결국은 그 물꼬를 냈는데 큰 물이 안나서 다행인데요 이번 큰비 오면 거기는 엄청난 재난 옵니다.
그래서 재난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강우량을 조사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저층부에 물꼬가 터 있는 자리를 찾아서 그 자리에 물이 넘어올 때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보면 가마니에 모래 넣어가지고 준비 한다든지 매우 중요한 것 몇 개를, - 도토리골도 마찬가지이고 이쪽도 넘쳐버리면 삽시간에 침수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것을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김주년 위원
이것이 아트폴리스과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저희들이 하기전에 가로등 관련해서는 아트폴리스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김주년 위원
그리고 보행자 안전조명시설 설치 과정에서 삼천교에서 신평교까지 가는 그곳은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거기는 설치 완료 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저녁에 나가보면 사실상 조명이 아름답게 켜 있어서 좋기는 한데 그 주변의 농가 사람들은 이 가로등이 켜져 있다 보니까 농작물에 지장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방안은 없는가.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그 가로등 방향이 논쪽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비치는데가 도로하고 하천 안쪽 법면 그쪽으로 비치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는 그렇고, 저희들이 12시까지만 하고 소등을 합니다.
○김주년 위원
12시까지만 하면 전체적으로 다 꺼지는가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처음에 전체적으로 켰거든요. 40미터마다 한 등 켰는데 그것을 켜놓도 보니까 하루살이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있어가지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격등으로 켜놨는데 12시가 되면 전체가 다 꺼집니다.
○김주년 위원
전에는 12시가 넘어도 안꺼져 있던데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12시 넘어서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서 12시가 넘으면 끕니다.
○김주년 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 위원
중앙분리대 시설사업 해가지고 백제로하고 송천로에 소나무 멋진 것 한주에 얼마씩 가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식재까지 180만원 정도, 나무값까지 합쳐서
○양용모 위원
한주당?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양용모 위원
심자마자 한주를 누가 잘라놨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양용모 위원
요즘은 한주 캐가버렸잖아요. 과장님 돌아다녀봐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캐간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 못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송천로에 맨 첫주를 캐가버렸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첫주 것이 사고난 것인 것 같은데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식재한지가 얼마 안되었으니까 저희들이 하자보수 차원에서 해야죠.
○양용모 위원
도둑놈 안잡고? 계속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도난신고 해야 돼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교통사고는 사고 처리가 되면 그쪽에서 해서 와요. 그런데 그것을 못찾았을 때는 도리가 없잖아요.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나무도 잘 키운 것인데 함부로 해가지고 망가뜨리고 도난 당하고 이런 것이 안타깝더라고요.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중앙분리대에 소나무 식재하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강영수 위원
소나무 몇그루 어디에 어떻게 심는 것 다 나오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다 나오죠.
○강영수 위원
나무 하나로 하는 전산 작업 안하죠? 방금 얘기한대로 누가 뽑아가 버리고 잘라 죽여도 아무런 대책이 없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그것은 뽑아 버린 것은 사실상 잡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교통사고가 난 것은 사고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고낸 사람이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제가 지난 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는데 전산화 작업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나무 한 그루가 방금 말씀대로 하면 식재까지 해서 18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나무 관리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해 줘야 하는데 우리 도로과에서는 일단 심는 것으로 끝나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관리는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어떤 나무를 몇월 몇일날 몇년생 소나무를 심었는지 관리 기록을 남겨놓나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전부 해서 넘깁니다. 구청에 인계인수를 시킵니다.
○강영수 위원
서울이나 타 자치단체를 가면 나무 한 그루당 고유 번호가 매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것은 봐도 그것이 아직 안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심는 나무부터라도 해놓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강영수 위원
구청에 협의가 아니고 지금 도로과에서 중앙분리대에 멋있는 소나무 심어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몇년생 소나무를 어떻게 했는가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그런 것은 전부 저희들이 인계하면서 조서를 넘겨주도록 되어 있어요.
○강영수 위원
조서는 넘겨주더라도 그 나무에 대한 이력을, 예를 들어 예방접종을 언제하고 시비를 하고 가지치기 하고 이런 부분에 전산기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처음에 심을 때부터 이런 부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그런 사항을 일단 나무심고 나면 조사를 기록해 가지고 그것까지 같이 넘겨서 전산관리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것은 나중에 지난 번에 시정질문 한 내용으로 해 가지고 분명히 전주시내에 있는 나무에 대한 전산관리를 하도록 하려고 해요. 지난 번에 한다고 했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나무가 길거리에도 보면 이런 나무를 다 싹뚝 잘라놓은데도 있고 일부는 일부러 약도 줘가지고 죽이는 행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산관리가 꼭 필요해요.
특히나 중앙분리대에 180만원짜리 소나무를 심어놓고 이 나무가 몇년생 소나무인지 어디 태생인지도 모르고 심어만 놓고 구청에서 관리 하라고 하면 관리가 어떻게 되냐고요. 한 나무, 한 나무에 대한 이력을 분명히 해서 넘겨줘야죠. 전산작업 해서.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라도.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강영수 위원
종합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에서 아까 보니까 다리 있는데 CC-TV 설치하는 것이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CC-TV도 설치하고 수위계도 설치하고
○강영수 위원
예를 들어 우리 전주시내에서 종합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번 장마철을 기해가지고 어디어디가 수해 피해가 날 우려 지역인가요? 조사된 바로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그것은 피해가 어디가 제일 많이 날 우려가 있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위계 설치하고 강우량계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천 상류 거기에 CC-TV를 설치를 하고, 수위계는 승암교, 신평교, 이동교, 백제교, 강우량계는 완산구청, 덕진구청, 호성동사무소, 농수산물 도매시장, 상관저수지 등 현지에 설치해 놓아가지고 바로 상황실에서 전산으로 뜹니다.
○강영수 위원
그것은 그런 내용이고, 장마철을 앞두고 전주시내에 재난이 발생 우려되는 지역은 어디어디로 과장님은 꼽고 있는가.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그것은 재난 위험지역에 대해서 작년말에 전부 조사가 되어 가지고 7군데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군데는 끝나고 두군데가 양쪽 구청에 한개소씩 진행중에 있는데 전주시에서 그렇게 크게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재난이 일어날 정도 되는 지역은 아직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아까 김상휘 위원이 지적한 자라목이 원래는 큰 천이였어요. 이쪽 제방길이 거기까지 길이 났었던데가 아니고 큰 천이였다고요. 자라목 앞에가 큰 방죽으로 해서 자연형하천으로 되어 있던 것을 택지개발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난 번에 그쪽이 폭우로인해가지고 엄청난 재난이 왔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50미리 내지 300미리 되면 똑같은 재난 현상이 다시 오리라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가 원래 자라목이 있잖습니까? 그 앞이 큰 하천으로, 말하자면 자라목이 있으면 뚝이 여기까지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물이 범람하면 거기가 큰천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방재 부분 문제도 우려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잠깐 그 말씀 드린 것입니다.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그 지역, 법원 밑에 그쪽은 지난 번에 침수가 있었는데 덕진보를 헐어가지고 침수가 예상되는 것은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것을 말씀 하시면 안돼요. 제가 그 지역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흄관을 묻어 가지고 길게 빼가지고
○강영수 위원
덕진보 높이는 여기라면 이쪽 위치는 이 정도예요. 이것은 아무 관계 없다니까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그러니까 멀리 하천 하류쪽으로 흄관을 묻어서 나가서 낮은 지역에다가 배수구를 만들어서 해소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한 300미리 정도 폭우가 오면 어떨는지 모르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침수지역이 저희 시 지역에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에 풍수해 기본계획 용역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은 이번에 일일이 조사해 가지고 대비를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위원장 김광수
지금 심은 곰솔나무도 해송이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곰솔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것이 단가가 180만원이라고 하셨나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신흥고 쪽에 곰솔나무길은 곰솔을 심었고 나머지는 조림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조경수가 180만원 한다는 것인가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조림소나무가 180만원 정도 갑니다.
○위원장 김광수
조경수들로 고속버스 터미널 쪽에도 고사한 나무들이 있고, 고사한 나무들이 종종 보입니다. 고사한 나무는 바로 시공 업체쪽에 교체해서 심도록 조치를 하고, - 그것 흉물이에요.
그리고 느티나무나 이런 것들도 고사한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챙겨서 정리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리고 남천교는 완공이 언제예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남천교는 금년 12월 말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관조명 가로수 사업비가 13억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 개통을 하고 경관쪽이니까 내년도 넘어서 본예산 세워서 하고 일단 금년 12월 말에 개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13억 정도 예산에 추가가 된 것은 아트폴리스과 관련되어서 추가가 된 것인가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위원장 김광수
거기가 공사를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200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주민들이 불편이 심해요. 제가 지역구 의원이라 원망 많이 합니다. 거기는 보행로만 놓고 차량 통행은 없잖아요. 가설교가.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위원장 김광수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하여튼 연말에 기필코 완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까다로운 지역 주민 같으면 난리났을 것입니다. 거기 주민들이 좀 순해요. 가능하게 주민들 불편이 없게, - 공사기간이 2008년도부터 2년이고만요. 2년 동안 다리 사용 못하니까 불편하죠.
남부순환도로는 아까 국장께서 개설해놓고 좋은 소리 못듣는다고 얘기하시는데 좋은 소리 못듣게 생겼어요. 가서 보시면 남부순환도로가 하늘로 날아가니까 도로가 나면 도로 인접에 지가라도 올라가고 좋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주민들이 거꾸로 도로가 위로 가 버리니까 난리가 나 버린 것이죠. 자연부락 같은 경우 기존의 동네가 분리되어 버리고 그래서 민원이 없을 수가 없고, 그리고 생긴 민원들에 대해서 해결을 않고 가면 단순히 어떤 지역민의 원성이나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도로 자체 구조가 주민들 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곳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도로하고 연결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민원을 해소하지 않고는 못가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그것은 부체도로로 기왕에 계획된데가 있고, 하여튼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과 협의해가지고 해소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반곡서원쪽은 어떻게 정리를 했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거기는 아직 해결을 못했는데 이쪽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위원장 김광수
맨날 협의한다고 하지 말고, - 주택과장님도 오셨는데 거기 이야기 한 곳의 위치를 아시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위원장 김광수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입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반곡서원 쪽 말고 안쪽은 부체도로를 하고 있는데 반곡서원쪽은 부체도로가 불합리하다고 해서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거기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하려면 그 동네를 전체를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기존에 현재 골목길이 있어요.
○위원장 김광수
예, 교대 담쪽에.
○주택과장 이용민
그러면 그 골목길에 있는 집들을 전부 헐어서 그 길을 어거지로 돌아가는 것을 내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이 무리한 점이 있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부체도로를 이쪽 큰 도로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올려서 별도로 구분하지 말고 하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부체도로를 들어와서 차가 들어와서 나갈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맨날 연구만 하실 것입니까? 거기 언제부터 연구한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도로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그것은 기존 주택가에서 남부순환도로 올라오는 램프도로 개설을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하면 그쪽 지역에 사시는 토지주는 해결이 나지만 또다른 민원을 낳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니까 언제까지 검토만 하실 거냐고요.
어쨌든 거기 주민들은 남부순환도로가 나면 집옆으로 도로가 나는 것으로 생각해서 통행로 뿐만 아니라 큰 도로변에 접해서 좋아지겠다 했는데 남부순환도로가 높은 곳은 7미터, 8미터, 낮은 곳은 3미터, 2미터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거기 주민들은 갇혀서 어떻게 하라고요.
남부순환도로가 바로 집옆으로 낮게 나는 것을 생각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할 때 거기는 개선계획에 반영을 안시켰단 말이죠. 도로계획을. 그런데 높이 올라가 버리니까 무슨 방법을 찾아야될것 아니겠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하여튼 좋은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빨리 찾으세요. 부대껴 죽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로안전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나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상정 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입니다.
김광수 위원장님과 강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 건설교통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예산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때 도시건설에서 4억을 삭감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정예산으로 양 구청에 넣어줘라 그랬거든요. 물론 예결에서 수정예산으로 양 구청에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청에서 직접 집행을 한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과장 이강문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양 구청에 재배정을 할 수는 없었나요?
○도시과장 이강문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로 이 돈을 받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집행을 했었고, 강영수 위원님께서 여러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강영수 위원
불가피하게 집행이 되었는데 8천만원이 남았으면 이것을 양 구청에 넘겨줘서 구청에서는 더더욱 그 지역 실정을 잘 알아가지고 할텐데 이렇게 8천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뭐예요?
○도시과장 이강문
저희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어린이공원이 택지개발 지구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어른들의 체육시설, 여기도 나와있습니다만 하체 근육풀기라든가 허리돌리기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공원 조성계획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시설을 하다보니까 사업비를 더 이상 체육광장 조성사업비를 투자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8천만원을 삭감시키고 지금 예산도 부족한데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 보다는 삭감시켜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다른 데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해서 삭감시켰습니다.
○강영수 위원
특히나 공원별로 설치를 했죠. 그런데 선정기준을 어떻게 해서 했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126개 공원중에서 86개 공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전체 조사를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용역을 줘서 하면서 그 지역의 의원들도 모르는 사항으로 하시면 안되죠.
○도시과장 이강문
당연히 의원님들도 모시고 설명회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강영수 위원
뭔 설명을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도시과장 이강문
동사무소에 모여서 전부 해당
○강영수 위원
그런데 해당 의원들은 왜 몰라요?
○도시과장 이강문
그때 초청은 받으셨을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뭔 초청을 했냐고요.
○도시과장 이강문
그때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셨겠죠.
○강영수 위원
아니지
○도시과장 이강문
주민설명회는 한 공원도 빠짐없이 다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지역의 의원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내용이 쭉 오고 하면 안되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 했듯이 원래는 우리 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4억을 깎아서 구청으로 배정을 해주도록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예결에서 이것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실효 예산이 되었는데 8천만원 남은 것을 양 구청, - 그렇잖아도 구청에서는 돈들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하지 못하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삭감을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강문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청의 생각은 다릅니다. 달라가지고 자기 예산도 소화하기가 역부족이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끝에 그때 결정된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약전거리 조성사업에서 그때 지중화 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죠? 그때 예산도 깎고 그랬죠?
○도시과장 이강문
저희가 속기록까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강영수 위원
그때 당시에 약전거리 꼭 하라고 굉장히 얘기하신 것으로 제 기억이 나거든요. 꼭 세워줘야 됩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도도 검토하지 않고 했었는지, - 그때 제가 무슨 얘기까지 했느냐면 지중화사업 이 부분 문제가 아니고 약전거리답게 차라리 지원을 해주고 한약방이나 이런 부분을, 약재상을 하나라도 더 그쪽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내용까지 제가 얘기 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8억이라는 예산을 어렵게 세워줬는데 하지도 않은 이유가 뭐예요?
○도시과장 이강문
실제로 저희들이 특화거리를 1공구, 다가동 우체국에서부터 완산교까지 하려고 보니까, 상하수도 시설, 지중화사업, 인도 교체, 소규모광장 등 이런 것을 하려고 보니까 약 4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부만 해서는 효과도 없고 하려면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7억 가지고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3월 23일날 약령시 제전위원회에 부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해서 결론에 도달된 것이 뭐였냐면 특화거리를 먼저 조성했을 경우에는 그 근방의 땅값이 먼저 올라버린다, -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프라를 먼저 구축을 하고, 즉 한방산업에 대한 여건을 먼저 구비를 하고, 예를 들어서 전시장을 만든다든지 직판장을 만든다든지 회관을 만든다든지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그 일대에 그런 여건을 먼저 조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다음에 이 약전거리 다시 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일단 계획은 세웠으니까 사업은 추진해야
○강영수 위원
금방 말씀은 전시장을 하고 뭐하고 하는데 제가 그때 분명히 드린 말씀이 무슨 얘기까지 했었느냐면 여기는 약전거리를 활성화할 아무런 뭐가 없다, 예를 들어 금산 같은 경우는 인삼이 재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인프라 구축 해가지고 할 수 있다든지 뭐한다든지 해야지 이 거리에는 제가 알기로는 약방이, 건재상이 대여섯개 있다고요. 거기에다 무슨 지중화 한다고 해 가지고 특화거리로 될 리도 없고, 그때 그런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해줬는데 그 예산은 꼭 세워달라고 사정해가지고 세워줬더니 다시 삭감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지적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과장 이강문
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국장님! 약전거리는 앞으로 예산 세우지 않는 것이죠?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 할 말이 많은데 강영수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나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혀 안된다고 부정했던 것인데 간곡하게 얘기해서 해드렸던 것이거든요. 분명히 앞으로 이 사업은 없는 거예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여건이 성숙되지 않으면 예산 편성이 어려운 것 아니냐 생각됩니다.
○유영국 위원
두루뭉술한 얘기는 안되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 8억을 가지고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지중화를 검토를 했는데 한 노선이 540미터 되는데 이 8억을 가지고는 100미터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우선 접근해 보려고 했는데 주차장도 개소당 2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 돈을 쓸 수가 없었고 그래서 사실 이 예산이 편성될 때에도 상당히 그때도 진통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약전거리는 여러 가지 분위기가 아직은 특화거리로 해서 기능을 다하지는 못한다고 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냐 생각됩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청소년 특화거리에 총 사업비가 9억 8천이 들어 가는데 이번 추경에 도비 1억 잡혀있고 지중화 사업을 110미터를 한다고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한전에서 부담 않습니까?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합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현재까지 하는 것은 100% 우리 전주시에서 부담을 하고 차후에 한전에서 별도 대책을 강구해 주겠다 그렇게 지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사후라는 것은 참 마음이 걸리는 얘기인데 이것을 하기 전에 한전하고 집요하게 추궁을 해서 110미터에 대한 지중화 사업은 한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기 사용하고 사용료 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관 대 관 끼리 강하게 어필해가지고 이 사업이 9억 8천만원이 아니라 더 다운되어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사실 지중화 사업은 그렇습니다. 서부신시가지 문제도 소송을 해 가지고 저희가 패소한 입장이라 한전이 절대적인 유리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어떤 중간적인 의견을 냈냐면 일단 지중화 사업비 전체를 납입하고 3년후에 50%를 돌려주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3년후에 찾아오는 거예요. 일단 시작할 때는 전체를 다 부담하고.
○유영국 위원
50%만큼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러죠. 50%만큼만
○유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모 위원
방금 존경하는 유영국 위원님과 강영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산이 물론 축소된 부분도 있겠지만 사업성 예산에 대해서 명확한 성과관리제도가 도입이 안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서는 사업성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명확한 분석이나 약전거리를 할 적에 해 놓으면 어떤 성과가 나고 로드맵이 정확하게 정해진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확보부터 해보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깎겠다고 하니까 논리적으로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약전거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시설계까지 끝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보다는 준비가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예산이 턱없이 적게 편성이 된 것이죠. 적게 편성된 예산 가지고 접목을 시키려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해서 이번에 삭감을 요구한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아예 질문을 하고 나가겠습니다.
시청주변 도로정비 2억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기획예산과에 알아보니까 2억 가지고는 한쪽 면도 못하게 생겨가지고 이것도 포기한 것이고, 이것도 말하자면 우선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추경에 예산이 많았으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하겠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추경이 워낙 재원이 없다 보니까 포기한 것이고, 뒤에 자전거 전용도로 10억도 삭감했어요. 이것도 국비·도비 받아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국비·도비가 4대강으로 가버려서 못하니까 이것도 포기한 것이고, - 그러니까 국비·도비를 먼저 받아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것부터 해놓고 국비·도비 받으러 쫓아다닌단 얘기예요. 거꾸로.
이렇게 되니까 예산이 답답해지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이것 쳐야 겠다 그러니까 조용히 앉아가지고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시청 주변 인도개설 문제인데 전체를 다 하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데, 시청앞에 풍년회관 음식점이 있죠, 그 앞에 그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쪽으로 어느 정도 되었는데 저희들이 사업 집행이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추경재원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과연 이것이 시급하냐 그래서 시급성이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니잖느냐 해서 그런 것이고, 자전거 전용도로 문제는 죄송한데 사실 도에서 이것은 추경에 확보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확답을 받고 30억을 확보해줘 가지고 전주시에 10억을 주겠다는 확답을 받고 저희들이
○위원장 김광수
국장님! 그 부분은 도로안전과 할 때 다시 얘기가 되니까 우선 도시과 부분 업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진행하시죠.
○양용모 위원
도시과로 다시 와서, 어쨌든 이런 예산의 확보가 좀더 명확하게 되어야 되고, 8월 되면 내년 예산 시작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국장님! 건설교통국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내년에 꼭 확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좀더 명확하게 사업을 짜고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알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덕진 시민공원이 있죠?
○도시과장 이강문
예.
○김상휘 위원
이번에 우리가 1억인가요?
○도시과장 이강문
시비 1억, 특별교부세 기 교부된 것 5억 해서 6억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고, 죄송합니다만 아까 안계신 사이에 양용모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시비 2억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풍남문 주변 조망권 확보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 사업비를, 저도 다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비도 변경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 목적변경을 해 가지고 25억
○김상휘 위원
비도변경?
○도시과장 이강문
비도변경이라고 합니다. 사업 목적변경인 것 같습니다. 행정용어상 어려운 말을 써서 죄송한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시비가 8억이 투입이 되겠고, 특별교부세가 17억, 국비가 17억 해서 25억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죠?
○도시과장 이강문
예,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이게 언제까지죠?
○도시과장 이강문
금년내에 가급적이면 준공할 계획입니다.
○김상휘 위원
이 정도 돈들면 명품 됩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일단 완공은 해 놓고 의원님이 평가를 해 주셔야 명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감리감독하고 시공업체와 함께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제가 항상 지적하고 집행부는 요리조리 잘 피해나가고 그러는데 그동안 제가 수없이, 강영수 위원님도 그렇고 양용모 위원님도 그렇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그것하고 틀려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품목 자체가 틀리지만 먼저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라는 식으로 했다가 막판에는 말을 돌려버리고 그런 것들에 불만이 많은 쪽인데, - 그러면 이 예산이면 끝나는 거죠?
○도시과장 이강문
예, 종결합니다.
○김상휘 위원
작품도 명품이 나오고
○도시과장 이강문
당초 저희들이 디자인한대로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지금 날이 더워지잖아요. 덥죠?
○도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혹서입니다.
○김상휘 위원
지난 번 본위원이 지적할 때 특히 분수나 물에 관하여서는 기왕이면 7월 전 쯤하면 함께 공유할 수 있잖아요. 겨울에 꽁꽁 추운데 물 나올 필요 없잖아요.
○도시과장 이강문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상휘 위원
그때 공기도 맞춘다고 했잖아요.
○도시과장 이강문
그런데 예산 확보 문제때문에, 예산이 지금 논의가 되고
○김상휘 위원
그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제가 지적하는데 결국은 공기를 맞출 기간을 놓치고 12월이나 완공을 하든지 항상 그런 식으로 해왔잖아요. 화산체육관 친수광장도 가장 더운때를 피해서 9월에 완공한 경우가 똑같은 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집행부에서 지독하게 일을 않은 경우라고요. 어차피 돈은 돈대로 들어 가는데 완공 기일 당겨주면 좋잖아요. 지금 날씨도 덥고 물도 없고 언제 비오느냐 늘 그러는데 그런 분위기를 맞춰주면 좋은데 말은 한다고 해놓고 결국 결과로는 항상 무엇때문에 늦어졌다, 예산이 없어서 늦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항상 그것을 지적하는데 명품이라는 것은 작품도 명품이지만 날짜 시기를 정확히 맞춰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돈은 되잖아요. 예산 확보 되잖아요.
○도시과장 이강문
시의적절한 것이 중요하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김상휘 위원
공감하면 실천을 해 주셔야죠.
○도시과장 이강문
여러 가지 여건에 한계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아까 업무보고 할 때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거기 포장마차들 매끄럽게 정리를 잘 하세요. 추후에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게 확실히 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중에 시에서 그와 관련해서 그쪽에서 여러 가지 소송을 한다든지 집단 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돌아서 시가 양보하고 이런 형태로 되면 안되는 거죠.
○도시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지난 번에 시화를 계속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추경을 넣는다고 했는데 그게 없네요? 시화를 현재 1차 했는데 2차 사업 하신다고 해가지고 추경에 넣는다고 하셨잖아요. 그것 몰라요?
○교통과장 김대창
그 내용 잘 모르겠는데요.
○김상휘 위원
계장한테 물어보세요.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위원님! 사실 추경에서는 재원이 없어서 예산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지난 번에 전주시에서 원로들 초청했을 때에도 모 원로분도 그런 얘기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은 하고 있고, 이번 예산은 어렵고 본예산에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김상휘 위원
원래 넣으려고 했는데 뺐군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번에는 일반 경직성 예산같은 것, 꼭 필요하지 않는 것은 거의 삭감이 다 되었어요.
○김상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수 위원
LED 교통신호등 보급사업이 있는데 적은 액수이지만 국비가 900만원이 깎였네요?
왜 깎였나요? 국비가 원래 기정액이 1억이었는데 9100만원으로 되었는데 왜 깎였어요?
○교통과장 김대창
내시가 깎였습니다.
○교통과장 김대창
예, 별 문제 없는데요.
○강영수 위원
겨울 혹한기에 오동작 나오고 하는 것은 없나요?
○교통과장 김대창
아직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것하고는 조금 틀린 얘기인데, 가로등에는 LED가 그런 혹한기 때에는 조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물론 이따 도로과 할 때 잠깐 하겠지만 어차피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가로등 부분 문제는 전혀 문제 없나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저희는 아직 LED는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강영수 위원
몇개 시범으로 설치한데 있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남도주유소 그쪽에 시범적으로 설치했는데 아직은 LED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강영수 위원
아직 검증이 안됐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검증은 다 되는데 아직은 정식으로 통보가 안됐습니다.
○강영수 위원
LED 신호등으로서는 전혀 결함이 없나요?
○교통과장 김대창
예.
○강영수 위원
전혀 없어요?
○교통과장 김대창
예.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오지마을 시내버스 운행으로 이번에 추경에 1억 잡힌것이 있죠?
○교통과장 김대창
예.
○유영국 위원
거기를 보니까 회차지 같은 것을 정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혹시 성덕마을에 회차지 포장계획은 있나요?
○교통과장 김대창
그 사업은 안들어 갔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 사업은 현재 저희가 36개 마을에 시내버스가 못들어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1키로 이상 걸어서 가는 마을 6개를 시내버스가 소통할 수 있도록 교행지라든가 회차지를 개선하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기존에 출입하는데 개선 사업이 아니고.
○유영국 위원
그 사업비에는 포함이 안됐다 그런 얘기네요?
○교통과장 김대창
예.
○유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양용모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2600만원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것은 삭감이 아니라 부기변경이에요. 이것을 삭감해서 이쪽에다가 2600을 늘렸죠.
○양용모 위원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이번에 취소된 것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변경된 것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우리가 지정이 안된 지구 2개 지역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거기 예산이 이쪽으로 얼마가 전용되었는가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전용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두개 지구를 지정을 못받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머지 지구에다가, 그동안에 민원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전부다 암냥을 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다 사업 지구에 대한 사업비 내역을 변경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는 그 부분이 처음이라고 그래가지고 난색을 표했는데 저희들이 바로 이해 설득을 시켜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전주시 의견을 받아서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를 했다고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양용모 위원
아직은 전용된 것은 아니고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아직은 공문 통지는 안왔습니다.
○양용모 위원
언제쯤 내려와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들이 볼 때에는 조만간 올 것 같습니다.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 두개 지역이 팔복동의 두개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왜 어물쩡하게 넘어가려고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어물쩡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는 일반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위원님이 강조하셨고, 저희들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지 이렇게 빠져버리면 안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런데 일단은 그 부분이 우리가 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계획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정비할 때 거기에 포함된 다음에 사업이 진행돼야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예산이 못갑니다.
○유영국 위원
위원장님 그것을 정리를 해 드릴게요.
뭐냐면 18개 지구에서 우리 공업단지내에 팔복동에 팔복지구와 신곡지구 등 두 군데가 있었는데 16개 지구로 빠진 거예요. 공업단지라고 해서 전라북도에서 주거환경사업에 반영을 안시켰어요. 그런데 주민들한테는 다 어나운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황당한 거예요. 다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기대에 부풀었는데 공업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빼버린 거예요. 한번 죽고 두번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든 시에서 약속한 것이니까 행정이 잘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그대로 반영을 시켜달라는 내용이에요.
○위원장 김광수
예산상에 반영은 가능하다 할지라고 법상으로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선 지구내의 주민들이 장기 저리로 융자를 받아서 집을 수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안되는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런 것이 안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두개 지구가 묶여져서 들떠있었다고요. 그래서 동사무소 옮겨주고 뭐 해주고 공원, 주차장 해주기로 했는데 빠져버렸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재원으로라도 해서 보전을 해줍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안전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저희가 하는데 디자인을 서로 협의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3억이 섰는데 삼천에 있는 세내교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한 5억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2억을 추경에 반영을 해달라 해서 한 것인데 미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세수결함이 나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미집행 한 것을 본예산에 세웠는데도 깎아진 것입니다. 저희들이 삭감조서는 안냈습니다. 삭감해 달라고는 안했는데 시에서
○강영수 위원
그것 뿐 아니고 팔달로 시범가로 조성, 편안한 도로정비 기본계획, 진입도 교량 디자인 정비,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등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도로과에서 예산 삭감을 했는데 개괄적으로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어째서 그랬다 이런 부분을.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으로 삭감된 것이 전체 9건에 20억 8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시청 주변도로가 2억이 당초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용역설계가 마무리 되어 있거든요. 시청에서부터 팔달로까지가 2억 정도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미집행 사유로 해서 삭감이 되었고, 가리내길 그쪽은 싸전다리에서 남천교까지인데 용역을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구청에서 용역비가 확보가 되어가지고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중복사업으로 해서 삭감을 하게 된 것이고, 아름다운 교량 만들기 이것도 3억인데 2억 정도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추가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해서 하자는 것이고, 팔달로 시범가로 조성 2억이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가예산을 2억을 받아왔습니다. 국토해양부로 해서 직접 용역을 시행하기 때문에 국가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시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2억이 예산절감이 되었고, 가장 편안한 도로정비 기본계획은 전체적으로 2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8억 정도만 줘서 금년에 10억 내년에 10억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추가재원 확보가 어려워서 2억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깎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전주진입도로 교량 디자인 정비 5천만원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요구는 하지 않은 사업인데 시정발전연구원에서 들어 오는 입구의 교량을 정비하는데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천만원가지고는 너무나 턱이 안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깎아진 것이고, 자전거 전용도로 10억인데, 야심차게 전용도로를 개설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대단히 죄송한데요, 도비를 10억을 주는 것으로 처음에 예산 세울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10억 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런 찰나에 삭감이 된 것이고, 민방위 관련 시설물이 1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데이콤 전용회선 바꾸면서 일괄적으로 정보영상과에서 풀관리를 한다해서 깎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타기 행사 운영비는 목이 운영비에서 민간경상비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삭감하는 것이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강영수 위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대로, - 물론 다 이유가 있어서 예산 삭감을 하고 한 내용은 물론 다 이해가 가지만 당초 예산 세울때, 아까 시간에 양용모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성과예산 등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셔야지 일단 올려놓고 또 이것이 삭감이 되었다면 의원들 체면도 말이 아니예요. 요구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본인들이 삭감을 했다 이것은 말도 안되지.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한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 드리고, 맨 밑에 생활속 자전거타기 활성화 민간이전은 어느 단체에 해준 거예요? 2800만원.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자전거타기 사랑본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와서 성립전 예산 사용입니다.
○강영수 위원
성립전 예산이 아닌데? 173쪽 맨 밑에요. 시비 2800만원 나간 것 같은데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죄송합니다. 이것은 민간행사보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도에도 했고 금년도에도 했지만 시민 자전거타기 대회를 하잖아요. 전주천도 돌고 삼천도 돌고 하는데 그럴 때 쓰는 보험료라든가 음료수라든가 그런 비용입니다.
○강영수 위원
민간이전하니까 어느 단체에 돈을 주는 내용으로 판단이 되잖아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지난 번에도 저희들이 했는데 자전거타기 사랑본부도 있고 해서 그쪽 대표한테 일괄적으로 비용을 준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유영국 위원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건설교통국 예산을 보니까 조금전에 양용모 위원님, 강영수 위원님 많이 지적하셨는데 기 예산 편성해서 약 30억 정도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의 시급성을 따져서 30억을 투자해서 일을 했으면 얼마나 시민들이 편했겠느냐, 또 그마만큼 편리한 생활을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냉철히 생각을 해 보자구요. 30억 이자가 7개월 동안에 얼마가 되는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보다 신중하게 하고 보다 잘 분석해 가지고 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여러 군데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구동성으로 난리인데 이러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예산 편성을 보다 진일보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휘 위원
175쪽 민방위 교육비가 뭐예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이것은 각종 민방위 시설이 있는데 그런 쪽 시설들에
○김상휘 위원
민방위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이것은 강사수당료가 부족해가지고
○김상휘 위원
무슨 강사인데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민방위 교육시키는 강사들의 수당이 부족해서
○김상휘 위원
교육을 1년에 몇번 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전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는데 강사별로 나와서
○김상휘 위원
몇 번 하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연간 4만명 정도 해요.
○김상휘 위원
교육을 몇번 하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회수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래서 그 강사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올렸군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김상휘 위원
올린 금액이 얼마예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90만원입니다.
○김상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안전과 소관 예산은 단위사업 액수가 크기는 하지만 7건에 20억 정도를 삭감했고만요.
이것 신중하게 잘 생각하십시오.
요즘 예산 조기집행 문제도 있고 이런 시국에 이렇게 사장시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허과장님 지난 번 본예산 편성할 때 상임위에서 예산 많이 깎여서 애 많이 쓰셨잖아요. 깎여서 예결위에서 많이 살아난 예산도 여기에서 삭한 것도 있군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신중을 기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대창
2008년도 집행잔액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반적으로 10%인가요? 일괄적으로 10% 절감해서 온 거예요?
○교통과장 김대창
10% 절감액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 도시과 소관으로 넘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까지 끝났습니다. 마치기 전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3.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4.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와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 예비심사를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4항에 대해서 일괄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과 강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 - 건설교통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개요서 - 건설교통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성균
전문위원 박성균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 2343만 2300만원중 수납액이 1524억 4100만원이고 징수율이 65.1%이고 미수납액 809억 1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납액이 34.9%나 되어 건실한 예산 운용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판단되며, 그중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미납액 중 64.9%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세입 징수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세출 부분에 있어서 예산 현액 4751억 8800만원 중 이월액이 1269억 6백만원이고 이월율이 26.6%이고 불용액이 879억 9600만원으로 불용율이 18.5%로 도시개발 특별회계 불용액이 831억 5200만원으로 서부신시가지 체비지 매각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은 회계연도 내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 결산 그 자체는 위법 부당한 예산 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다고 판단되어 지며, 사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의 수단으로서 결산 결과는 차기 예산 및 전주시 재정운영에 반영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 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금후 예산 편성 및 집행시에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상휘 위원
기린로 전자상가 활성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있는데 이것이 몇년전부터 계속 한다고 까벌려놨더라고요. 이것 언제 끝납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올 8월달에 끝날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남은 것이 잔액이 아니고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금년 4월에 완공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금년 4월로 넘어와서 한 곳이 어디어디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넘어간 것인가요? 완공이 안돼가지고?
○도시과장 이강문
그때 당시 전반적으로 넘어갔습니다. 일부 선급금이라든지 기성금을 집행하고 50%, 40% 정도
○양용모 위원
동절기라 그렇게 되었나요?
○도시과장 이강문
그때 자재 구입이 어려워가지고 이월이 되었습니다. 동절기이고 콘크리트 공사라든지 아스콘 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어려워서 이월시켜서 4월달에 준공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아스콘 가격이 폭등할 때 이 사업을 했었는가요?
○도시과장 이강문
아스콘이 아니고 투수콘입니다.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동절기가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에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에도 되어 있는데 운수업계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죠?
이것이 지급액 정부 배분 과다라고 해 가지고 1억 8800만원이 불용액 처리 되었거든요.
뭐가 불확실해서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되었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것이 작년에 유가가 폭등했었잖아요. 그래서 1800원 초과하면 50%를 더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800원 초과한 기간이 작년 7월 1일하고 7월 30일이 1900원, 8월 1일에서 8월 9일까지가 1891원 이렇게 되어 가지고 50%를 더 지원해 줘야 할 부분이 나중에는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남아서 부득이 불용액으로 처리한 부분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다시 국고로 반납이 되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반납은 안하는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이것은 회계처리가 어떻게 돼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순세계잉여금으로 갑니다.
○양용모 위원
315쪽에 대학로 관련해서 전북대에다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언제 끝나나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다 끝났습니다.
○양용모 위원
317쪽에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도 작년에 끝났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안끝났습니다. 5억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것이나 끝내버리지, 뺏길 바에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자가 안긴다고 그래가지고
○위원장 김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7시08분 산회)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1인)
- 박성균
○출석공무원(6인)
- 건설교통국장송기항
- 도시과장이강문
- 교통과장김대창
- 주택과장이용민
- 도로안전과장허승회
- 차량등록사업소장정진환
○회의록서명(1인)
- 위원장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