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07월 09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3.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예술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청취,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예술도시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예술도시국장께서는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안녕하십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갑 아트폴리스과장입니다. 강원식 생태복원과장입니다. 양호석 푸른도시조성과장입니다. 이형원 환경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여념이 없으신 김광수 위원장님과 강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지난 해 12월 26일 예술도시국장에 부임하여 6개월동안 젊은 전주 만들기를 위해 예산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 아트폴리스를 통한 새로운 도시창조, 노송천 복원사업의 본격추진, 도시숲 조성을 통한 산소공장 조성,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었다고 생각하며 많은 조언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에서 야심작으로 추진한 화산체육관 광장 친수광장 조성사업이 지난 달 말에 완공되어 전주시민의 명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무더위속에 의정활동으로 땀흘리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시원한 청량음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분수의 시원한 물줄기와 이곳에서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 어린이들을 사진으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예술도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트폴리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은 원래 예산 1억원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5천만원을 또 올렸어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구간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상가가 32개가 되고, 그리고 간판만 해서 될 것 같지가 않고 간판을 철거했을 때 부분적인 파사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료를 사서 하는 것으로 했을 때 최소비용으로 해서 5천만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양용모 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애시당초 예산을 세울적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기초조사를해서 예산이 얼마쯤 될 것인가를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올려야지 무조건 '1억원을 가지면 됩니다.'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가서 '하려고 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5천만원 또 주십시오.' 해서 편성하는 것은 너무 무계획적인 것 아닌 가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32개 상가를 하기 위해서 사실 1억 5천도 상당히 부족한 것이지만 그것을 제가 직접 부품을 구매하고 그랬을 때 그것도 가능한 가격이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함을 다시 한 번 양지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용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최소 비용으로 해 가지고 정확하게 산출이 되어야지 왜 6개월 후에는 또 변하고, 그러면 앞으로 내년 예산에 또 해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아닙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애시당초 처음에 산출을 할 때 그런 파사드 부분, 외벽 부분을 미쳐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실수였고, 이번에 좀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파사드도 꼭 필요하다고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양해 사항이 아니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업을 할적에 사업성 예산의 성과관리제도, - 성과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업성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업을 하므로서 성과가 어느 정도 나고 이것이 분석이 다 되어서 예산을 신청하라 이 소리거든요. 맞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양용모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사업은 아주 무계획적이고 하다가 부족하면 '예산 추경에 또 올려'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관위원회에서 도시경관조례 기본계획 해 가지고 경관조례 만드는 것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도시계획조례하고 경관조례하고 연계시켜서 제가 간담회 할 때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는 부분, 도시계획에서 경관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되고 어떻게 앞으로 중장기 투자를 할 것인가도 서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국장님! 인지하고 계신가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잘 알고 있고요, 경관조례는 이미 작년에 제정이 되었고 기본경관계획도 전라북도 승인까지 최종 마쳤기 때문에 주민 공고를 통해서 확정만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 조례가 도시계획법하고 경관법이 상충했을 때 도시계획법이 우선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부서와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조례하고 경관조례간에 서로 유기적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 부서 뿐만이 아니라 전 부서에 대해서 기본경관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실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것 할 때 다시 한 번 도시계획조례랑 상충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리고 실천계획 수립은 언제쯤 시작해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방금 말씀드린대로 주민 공고만 해서 확정이 되면 전 부서에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예술도시국이 엄청나게 생동감있게 일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뭔가 전주가 이대로만 나가면 대단히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 같고, 하여간 국장님 이하 관계관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린로 전자상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1억 8800만원 가지고 시비보조 5천, 자부담 2억 3800해서 점포 35개의 간판을 정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유영국 위원
이것을 10월달에 완료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1억 3800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35개 점포가 다 공유를 해서 자부담을 하도록 얘기가 잘 되었습니까? 그리고 각 점포마다 사이즈가 다르고 디자인이 다를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 부분은 그 밑에 있는데 경관협정자문단을 구성해서 그쪽 상인회 임원들과 우리 경관위원회 교수님들과 실제 설계디자인을 맡은 데하고 같이 3자간 협의를 해서 디자인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유영국 위원
바람직한 것 같고 모델 케이스로 괜찮은 것 같은데 컬러나 디자인은 각 점포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단색입니까? 아니면 각 점포마다 특성상 색깔이나 디자인이 다릅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일단은 획일화 된 것은 배제를 하려고 하고 있고, 대신 전체적으로 너무 튀면 안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도와 명도에 대한 제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룰 내에서 자발적인 독창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어쨌든 이것이 전주시의 모델케이스 같은데 너무 튀어도 다른 상가에 문제가 되고 하니까 미래를 보고, 10년, 20년을 내다보고, - 사실 간판 하나 해 놓으면 바꾸기 쉽지 않지 않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연구해 주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노송천에도 간판을 해 주기로 되어 있죠? 1억인가 예산 세워져 있죠?
거기는 30개 점포를 1억 가지고 해주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30개 점포를 1억 가지고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그래서 추경에서 5천을 더 요청을 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난 번에도 예산 심의할 때 과장님께서 이것 정도면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세웠는데, 이 30개 점포의 자부담은 없어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업소당 1개에서 2개 정도 인데 일단 파사드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하게끔 유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파사드를 해주게 되면 그네들도 분명히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5천만원 증액된 것은 아까 설명대로 페인트라든지 건물에 조화가 안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 세울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간판만 하게되면 안된다, 건물이 노후되어 있는데 건물이 일단 도색이 된다든가 고쳐져야 하는데 간판만 새로 간다고 해서 검은 공이 흰 공이 되는 것이 아니잖느냐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그때 그것도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또 5천만원이 고무줄 늘어나듯이 늘어나버렸네요.
그런 부분도 정밀하게 세심하게 따져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자부담도 어느 정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전자상가도 1억 8800만원인데 자부담 1억 3800만원으로 35개 점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평성에 안맞아요. 금방 와전이 되어가지고 문제 야기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A는 해주고 B는 안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전주시에서 어떻게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것인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사실 염려스러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좋으신 지적이고, 저희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재 수도권을 비롯한 몇개 자치단체에서 간판이 너무 무질서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서 처음에 추진하였고 시범사업의 효과와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이 점점 확대되면서 저희도 자부담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상가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은, 당초에는 노송천 주변 상가의 간판 정비하는 것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자부담없이 처음으로 추진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었고, 경관협정은 경관협정 나름대로 주민들과 한번 어우러져서 해보자는 의의가 있기 때문에 노송천 주변 간판정비가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다른 지역 상가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포함을 시켜서 앞으로 확산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런데 옳으신 말씀인데 본위원 생각은 어느 부분은 지원해주고 어느 부분은 안해줬을 적에 다른 타 동이라든지 타 건물주들이 왜 우리는 안해주느냐 그러면 감당할 수가 없다고요. 전주시 재정 형편상.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야말로 형평에 맞게 원칙에 입각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서 해줘야지, 우리가 가이드라인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리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도시 BI를 엊그제 협약체결 했다고 선포하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제가 지난 번에 지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않겠는데 영어 이니셜은 어떻게 됩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아시아트 전주'입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아시아'하고 '아트'가 합해져서
○유영국 위원
어떻게 나와있어요? 디자인 한번 볼 수 있나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자료를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한바탕 전주 세계를 비빈다'는 우리들의 상식이지 글로벌화 되어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전주시가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설명이 없었어요.
사실 염려스러움은 있는데 언급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영어에 대한 이니셜은 제가 보지 못해서 궁금했었어요.
아무튼 2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했는데 이것은 우리 도시의 생명력이나 똑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쉽지만 홍보를 철저히 해서 다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술도시국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되는 과정들을 보면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린로 경관사업을 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나요? 제가 제일 우려되는 것이 세입자와 건축주와의 어떤 갈등은 없나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부위원장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간판 관련해서는 제가 예산을 1억 잡았을 때 담당 계장한테 자료를 받았을 때 그 근거가 한옥마을인데 당시 300만원씩 잡았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 1억을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행정에 1년 있다보니까 문제점 발견을 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주 톨게이트 홍보판도 4500에 한 케이스가 있고, 점점 저도 행정을 알면서 예산절감을 무지막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린로 상가 같은 경우도 주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이익 집단이다보니까 내부적으로 회장과 부회장간에 어떤 알력싸움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끌고 오면서 세입자와 건물주와의 어떤 의견대립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것을 어렵게 경관협정을 끌고 왔는데, 저는 어떤 욕심이 있었느냐면 이것을 주민과의 계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놓치지 않고 전주의 모범사례로 끌고 가고자 지금 담당부서와 협력을 철저히 하면서 심도있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강영수 위원
35개 점포에 1억 3800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한 점포당 자부담을 400만원을 내고 하는데 분명 제가 볼 때에는 세입자와 건물주가, - 이것은 누가 부담해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아직까지도 입주자와 건물주와의 알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타협하게끔 저희들이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원칙은 보통 상가를 운영하는 운영자한테 부담을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사실은 그래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만든것이 당신들이 세입기간이 끝나고 나서 나갈 때 그 간판을 LED를 떼어서 갈 수 있는 부가 장치를 아이디어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건물주도 이상이 없고 세입자도 자기가 있는 동안은 자기 간판 자기가 쓰고 철수할 때 떼어가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게끔 계속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것을 확실하게 지도 감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처음에 계약 당시에도 나중에 분쟁이 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은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 중에 잠깐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완산구는 선정이 안되었다고 그랬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강영수 위원
완산구는 일할만한 거리가 없나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완산구는 사실 세내교쪽에서 신청한 것이 있었는데 그 세내교에서 주민들과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었습니다. 사실 심의에 올렸다가 다시 캔슬이 된 케이스입니다.
○강영수 위원
하여튼 우리 전주시를 야심차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멋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년 위원
11페이지 전주시 야간경관계획 수립과 18페이지 전주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야간경관계획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제목 타이틀 그대로 구역별로 저희 전주를 밤이 아름다운 도시를 계획하에 철저히 가이드 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되겠고,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거기에 따른 도시 시설물이라든지 경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제가 부연설명해 드리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쉽게 예를 들어서 볼라드, 버스승강장 등 이런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고, 야간경관계획은 말 그대로 가로등이나 조도, 색도, 문화재 시설에 대한 야간경관 등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은 이따 간담회때 보고를 하실 것이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덧붙여서 김주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 예술도시국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저희가 한 시설물이 우리 전주업체가 만든것이 아직 경쟁력이 없었습니다만 저희 아트폴리스의 지도하에 경쟁력이 생겨가지고 이것이 서울과 경기도에 진출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최초로 로열티를 발생시키면서 우리 전주시가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면서 우리 전주 경제를 꽃피우는데 밑거름이 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격려 많이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김주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을 저한테만 얘기하셔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2페이지 오거리 문화광장에 관련해서 조형물이 오거리 문화광장 한 개소에만 설치되는 것이에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1차, 2차에 걸쳐 공모 했습니다만 아주 심도있는 심의를 했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의 작품이 들어 오지를 않았습니다. 또한 오거리의 특성이 있는데 현장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기본 당선작에 있어서는 참가비 정도로 시상을 하고 나머지는 예산을 반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확정은 되었습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작품이 확정되었느냐는 말씀이시죠?
○김주년 위원
예.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작품 확정은 안시켰습니다. 지금현재 1차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오거리 광장 한군데하고 자유지역을 작가가 선정해서 두 군데를 지정해서 작품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1차때에도 저희들 수준에 맞는 작품이 없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다 탈락을 시켰고, 2차에 걸쳐서는 아예 오거리 광장 하나로 국한을 해서 예산을 더 많이 줄테니까 정말 좋은 작품으로 들어 와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작품의 질이 안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트스페이스 사업이 지금현재 전주 경제도 어렵고 전반적인 경기도 어려운데 이런 마당에 뭘 꾸미고 하는데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시급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작품 수준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이 워낙 시급하기 때문에 줄이고 다른 부분에 복지예산이라든지 도로예산에 활용토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김주년 위원
본위원도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정말로 편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휘 위원
김주년 위원께서 12쪽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을 계속 진행을 할 것인가요? 안해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김상휘 위원
우림교 벽면 개선사업 제안 추가는 뭐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아트스페이스 사업에 5억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억원은 아까 말한 대로 전문적인 작가들한테 작품을 받고, 1억원은 우리 지역 대학생들의 작품을 받아서 학생들한테도 격려도 해주고, 우리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도 받아보자 해서 1억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전주대학교하고 원광대학교하고 두 학생이, 교수하고 학생들 팀이 접수를 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선정을 해서 한 학교당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일단 교량 벽화라든지 그런 것을 꾸며보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언제까지 해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학생들이 작품시안을 가져왔는데 학생들 수준이다보니까 수준이 조금 낮은 것이 있어서 저희가 지도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언제까지 완성하느냐고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올해 말까지 합니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올까지도 아니고요 지금 계획은 10월 전에는 모든 것이, 추위가 오기 전에 다 끝날 계획으로 있고요, 또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전주의, 말 그대로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게끔 전주대 같은 경우에는 전주대쪽에다 하고 전북대는 전북대쪽에다 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전주대쪽하고 우림교가 하필이나 제 지역구에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 김위원님 지역구 잘 모르고요, 저는 있는 그대로 했습니다.
○김상휘 위원
너무 특혜주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이 시안 한번 같이 보자고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것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정말 전주를 확 비빌거예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확 비벼버릴 것입니다.
○김상휘 위원
잘 비벼져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일단 어제는 잘 비볐습니다.
○김상휘 위원
잘 비비고요, 18쪽에 보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하고 얘기 했던가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김상휘 위원
추진사항에는 빠졌네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오늘 간담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유재갑 과장이 와 가지고 전주를 고치려고 하고 참 고마운데,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감사합니다.
○김상휘 위원
고마운 것은 아니에요. 너무 관념으로 빠진 것 같아서, - 관념은 무슨 뜻이냐면 이해의 폭이 전주시민들 하고 함께 공유하고 하는 이해폭이 어색할 수가 있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저는 항상 소통, 커뮤니케이션의 지속적인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휘 위원
그런데 작품 나온 것을 보면 다 관념이던데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어떤 작품을 말씀하시는지
○김상휘 위원
이번 BI도 꽃봉오리처럼 해 가지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위원님! 그것에 있어서는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김상휘 위원
저는 이해하는데 64만 전주시민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이것은 취향과 선택의 차이라고 저는 브랜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확신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더도 말고 한달 뒤에는 분명히 갈채를 받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래서 주문하는 것인데, 유과장님의 상상력과 새로운 기법의 아이디어를 정지하거나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아이디어나 그런 것들을 여기는 행정이기 때문에 현장이잖아요. 그러나 객관성을 띄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객관성을 가진 상태의 아이디어가 중요하지 한수 더 써가지고 예술로 가면 관념일 수 있다, 그러니까 현재의 객관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아이디어하고 접목을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아트가 행정으로 들어와가지고 하니까 폭폭하죠. 그런 부분들에 마찰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구하는 것은 객관성을 띄는, 상상력은 줄여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선택하자라고 주문하는 거예요. 막 달려가가지고 뒷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안되잖아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김상휘 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 위원
제가 2009년도 사업에 대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작년 12월 정례회때 업무보고 한 것을 찾아보니까 30개 업소에 간판정비를 하는데 소요예산이 1억이고 업소당 300만원 정도 지원하기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3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업소에서는 얼마를 부담을 합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아까 잠깐 나가셨을 때 답변을 드렸었는데 일단 이 부분은 간판정비사업으로서 전주시에서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이 사업이 효과가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를 분석해서 파급을 시킬 때에 자부담을 시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 했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좋은 말씀인데 그러면 앞으로 전주시에서 모든 간판은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 사업이 시일이 늦어져서 그러는데 원래는 이 사업이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되어서 이 사업으로 효과가 어느 정도 많이 퍼지면, 그리고 나서 경관협정사업으로 또다시 시범적으로 자부담도 어느 정도 해서 해 나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경관협정이 그 다음으로 뒷받침을 해 줬어야 되는데 노송천 사업이 민원때문에 딜레이 되면서 간판정비 사업까지도 같이 늦어지는 바람에 경관협정사업하고 앞뒤 순위가 안맞은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양용모 위원
국장님!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되는데 노송천 사업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민원이 촉발되니까 그것 좀 무마하고 해서 이 사업 하는 것 아니에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구도심이 워낙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노송천을 통해서 구도심을 활성화 시키는데 의의를 두고 있는데 노송천만 달랑 복원만 해서는 그 주변 환경이 너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노송천 복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구도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해는 하는데 지금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데가 그곳만 침체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효자동도 침체되어 있고 송천동도 침체되어 있고 다 침체되어 있습니다.
전주의 풍선효과 잘 아시잖아요. 인구 64만에서 잘 아시잖아요. 이쪽으로 몰리면 조금 활성화 되었다가 저쪽으로 몰리면 또 그러고, 어차피 신도시 지역으로 나가니까 구도심은 계속해서 침체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 계획이 없다고 그러는데 벌릴 것 같으면 형평의 원칙에도 안맞고, 다른 시민들이 쫓아와가지고 노송천 주변의 간판은 해 주니까 내 간판도 해 주시오하고 노송광장에서 피켓들고 시위할 때 답변 있습니까? 똑 같이 세금 낸다고 이럴 적에?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아주 옳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궁색한 변명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우선 간판정비를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주시민들이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아, 내 돈만 나가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때문에 시에서는 일단 자부담 없이 시범적으로 한번 멋지게 만들어 보자, 이러면 시민들의 의식이 자꾸자꾸 깨쳐 나갈것이다, 그러면 저희가 경관협정사업으로 자부담을 조금 부담시키면서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면서 이렇게 해 나가면 점차적으로 간판문화가 정비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사업을 처음에 추진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양용모 위원
내 말에 대해서 옳다고 동의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자부담을 어느 정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자부담 반드시 시켜서 어느 정도 시민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자기집 간판해 주는데 새로운 디자인으로 멋지게 해서 시안만 주는 것도 아니고 해 주는 것인데 자기 부담금이 없다는 것은 지나치게 특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맞습니다.
○양용모 위원
송천동 상인들 상가연합회 통해가지고 한 2백명 데려와서 여기서 시위한번 해볼까요? 간판해 달라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 또한 동의를 하고 그렇게 끌고 갈 것이며 또한 그것을 할 때 시간이 조금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만 시간을 지켜봐 주시고, 약간 다른 말씀입니다만 위원님이 항상 지적하시던 벽보판 같은 경우 시 예산을 전혀 안쓰고 100% 다 없앴습니다.
○양용모 위원
벽보판 얘기는 여기서 왜 꺼내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칭찬 해 주실 것은 칭찬 해 주십시오.
○양용모 위원
칭찬은 뭘 칭찬을 해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이것은 혁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양용모 위원
벽보판 얘기는 나중에 하고, 충분히 할 거예요. 벽보판 얘기는 저녁 12시까지 저녁까지 하면 되고, 국장님! 1억원으로 해 가지고 1억원에서 이 사업이 마무리 되었다면 제가 말씀 안드리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5천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이 재정난에 전주시에서, - 정말 재정난이잖아요. 지금 다른 사업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요. 겨우 땜질하는 식으로, 그것도 아래턱 빼가지고 웃턱 고이는 식으로 다른 사업 다 깎아가지고 이번에 재편성 했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동네는 5천만원 더 들여가지고 자부담 하나도 없이 간판 해 준다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냐 이거예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아트스페이스 예산이라든지 공공디자인 엑스포 참여예산 1억원 해서 총 5억원 정도의 예산을 아트폴리스과에서 삭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 저희가 노송천 주변 간판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으로서 정말 전국적으로 어디에 내놓아도 멋진 간판문화가 성립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5천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이고, 주민들로 하여금 현관이라든지 철재 셔터 같은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답변이 궁색하니까 국장님이 철재 셔터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자꾸 그러는데 추경 5천만원 삭감합니다.
그리고 시 지정 벽보판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서울시는 아주 없앱니다. 없애는게 원칙이에요. 비워야 해요.
그런데 개선해놓고 돈 번다고 자랑을 해요. 잘했다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그런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의 특성이라는 것이 각 도시마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런 사례는 사회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가스총 판매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살인사건이
○위원장 김광수
잠깐! 논쟁을 하시지 말고
○양용모 위원
본 질문에 벗어나지 마세요. 그러면 여기서 소설을 써 볼까요? 본 질문에 벗어나지 말고 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벽보판이 100개 정도 남아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100개를 50개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벽보판을 다 제거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 있기때문에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200개의 기존 벽보판이 100개로 줄어들 예정에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님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BI의 영문 이니셜을 보니까 '아시아트'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시아와 아트의 합성어인것 같은데 '세계를 비빈다'와 매칭이 안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글로벌 아트'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아무리 봐도 '세계를 비빈다, 한바탕 전주'라고 해놓고 영문 이니셜은 아시아 플러스 아트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의미가 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설명좀 해 주세요. 한국 디자인진흥원에서 했다고 했는데 제가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이렇게 봐주십시오.
'세계를 비빈다'는 것은 슬로건 개념이고 '한바탕 전주'가 저희 브렌드거든요. 그런데 그 브렌드를 영어로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유영국 위원
예?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한바탕 전주'는 영어로 전환이 안되기 때문에 아시아의 문화 중심이라는 것을 녹여서 '아시아트'로 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세계를 누비는 전주가 되어야지 아시아만 국소적으로 하면 너무 협소적이지 않아요? 세계화 시대에 아시아만 하자는 의미가 보여가지고 영 못마땅한데 자세히 검토해 보니까 그래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시아로 뻗어나가자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 아시아의 중심이 되어 있는 아트 예술도시 전주가 세계로 뻗어나가자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 주십시오.
○유영국 위원
하여간 우리 국장님 둘러붙이기 명수네요. 우뇌가 그쪽으로 발달되어 있나?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죄송합니다.
○양용모 위원
그리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한바탕 전주'라는 말이 영문으로 번역이 안되면 고유명사로 '한바탕'이라고 쓰면 되지 그것 굳이 번역을 해야 되나요?
그리고 국장님! 궁극적으로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태극기가 바뀌지 않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전주시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주시기가 계속 바뀐다고 하면 앞으로 얼마나 바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볼적에는 이것 신중해야 되고, 전주시기는 전주시만 쓰는 것이 아니고 타 지자체와 교류나 모든 것에 다 쓰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인지 아닌 지는 평가가 나오겠지만 제가 볼적에는 그렇게 자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잘 알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것 바뀌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엄청날텐데요. 봉투부터 시작해서 무지하게 많을텐데 예산 뽑아봤어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저희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존의 시내버스를 교체하거나 이럴 때 자연스럽게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제도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투자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은 약간 혼합해서 하고 점차적으로 각 부서에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술도시국이라고 하는 부서가 참 어렵죠. 행정에 예술적인 개념을 접목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 관점에 따라서 많은 이견들이 충분히 존재할 수가 있고 때로 객관화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도록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벌마크나 이 부분들도 유영국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했는데 영문의 합성어라고 하는 것이 답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합성어를 많이 쓰기도 하고 최근 이런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아시아라고 하는 것하고 아트라고 하는 것하고 합성해서 쓴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들이 보기에 이것이 자기네들 언어인데 이것을 슬로건으로서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문제이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세계를 비빈다'와 아시아와 아트를 합성해 놓은 것도 언벨런스이고, 밑에 '한바탕 전주'에서 '세계를 비빈다'를 가능하면 쓰지 마십시오. 왜? 한바탕 전주하고 비빈다하고 이렇게 하면 놀자판 의미가 너무 강합니다. 물론 비빔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생각들, 상상력이 가미 되었다라고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그것으로 비빔밥을 연상합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위원님들이 적절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아름다운 간판 가이드라인 부분에서 기린로 전자상가와 노송천을 시범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기린로 같은 경우는 제가 계산해보니까 개인당 들어 가는 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400만원 정도 인데, 전체가 510만원, 간판 하나에 510만원이라고 하는 단가가 나오는 것들도 엄청나게 높은 것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봐서.
기린로는 그렇게 해서 개인이 400만원씩 자부담을 하고 가는데 노송천은 이렇게 해서, 더군다나 건물 벽면에 도색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5천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노송천에 민원이 많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자부담의 비율을 대폭 낮추어서 한다 하더라도 자부담이 들어 가야 됩니다. 하다못해 30만원이건 50만원이건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 원칙들이 지켜져야 행정의 객관성이 유지되고 그렇지 지역 실정에 따라서 액수는 조정될 수는 있지만 자부담하고 행정하고 같이 간다라고 하는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중에 행정에서 대책이 없어요.
요즘에 목소리 높이 내고 가서 시 앞에서 진치고 텐트치고 꽹과리 두드리고 그러면 뭔가 계속 귀찮으니까 나온다 이런 식으로 행정이 끌려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 원칙이 있어야 된다 이말이죠. 실정에 따라서 자부담 비율은 조금 차별을 둔다 하더라도 여기도 자부담이 얼마라도 가야 된다 이말이죠. 이것을 시에서 다 한다라는 생각 버리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행정 못합니다.
아트폴리스과에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아트폴리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유영국 위원
20쪽 화산체육관 친수광장을 조성했다고 국장님께서 멋지게 보고를 하시던데 저도 현장답사를 하고 봤어요.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들만 알지 시민들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대안을 찾아서 화산체육관에 오는 사람 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시민들의 데이트 코스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이 언덕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경강 생태하천에 국·도·시비로 150여억원을 투자해서 2010년까지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송천동이나 팔복·동산 주민들이 어떤 불만이냐면 150억 정도를 투자해서 투자한만큼 가치가 없다는 것이에요. 빛이 안난다는 거예요. 늦게나마 하고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천대교에서부터 전주 상류쪽은 잘 되어 있는데 그쪽 부분은 풀이 무성하고 지금 돈을 투자해도 가치가 없이 보인다 이말이에요. 본위원 생각도 그렇고 주민들 대부분이 그래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돋보이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15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주천 상류쪽은 상당히 잘 되어가지고 시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추천대교 하류쪽은 투자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개발이 안되어있고 조잡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해서, - 우리가 아중천 관계가 있습니다만 아중천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다시 한 번 짚어서 이번 예산 투입할 때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08년에서 2012년, - 물론 2010년까지 계획은 없겠죠. 2008년에서 2012년까지 계획에 보면 노송천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없어요.
거액이 투입되는 사업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조차 안세워놓고 임기응변식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행정절차는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마쳤습니다.
○양용모 위원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없다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2012년까지 투자계획이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없다 이말이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것은 확인해보고 오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리고 노송천 하천 복원사업에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민원은 다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전체는 해결이 안되고 일부 해결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일부 해결된 것은 뭡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전체적인 요구사항은 어느 구간이나 영업보상이거든요. 공사를 하므로서 교통 혼잡이라든지 그런 보상인데 법적으로는 그것을 현재 해 줄 수가 없는데 저희들이 구간별로 일부는 해결이 되고 일부는 협상중이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간판지원사업에서 전액 시비 부담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일 것이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함께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영업보상 부분은 민원으로 있어요. 법이 없어서 못해준다, 그러면 간판은 해 주는데 영업보상은 못해주냐 할 적에 국장님!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대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양용모 위원
고민해 보십시오. 답답하죠? 그렇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저도 많이 답답합니다.
○양용모 위원
그래서 시정이라는 것이 원칙을 정확하게 세워놓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민원을 해결해 나가고, 이것이 없으면 사업은 사업대로 못하고 중구난방 되고 절대 못해요.
지금 무슨 사업을 하든지간에 민원 없는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저의 지역구 붓내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대부분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땅을 시에서 팔면 감정평가해서 주니까 보상 잘 받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더 받으려고 민원을 집어 넣어요. 그것 원칙 안세워놓고 그 사람들 얘기 다 들어 주면, 예를 들어 도로가 어떻게 되느냐면 갈지자, S자로 다 되어 버려요. 그러면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노송천 복원사업도 그렇게 철저하게 원칙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거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확대해서 해야 하고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서 있어야 하고 제대로 된 투자계획이 서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어떤지 분석이 되어 있어야 되고, 아까 그런 민원에 대해서 지금 시작이니까 영업보상은 이 정도 선 아니면 안된다, 간판 개선사업은 50대 50으로 부담해서 해야 된다 등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계획이 서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국장님! 맞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맞습니다.
○양용모 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친수광장 조성사업 하고 있죠?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김상휘 위원
어디어디 하고 있나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화산체육관 벽천은 작년에 완공이 되고, 화산체육관 앞 광장을 6월 말경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중인 곳은 롯데백화점 앞에 통일광장입니다.
○김상휘 위원
명주골 네거리하고 송천동 비사벌 아파트 그곳은 어떻게 되었어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실시설계는 되었는데 예산 관계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송천동 비사벌 아파트 앞에는 도비 4억을 도의원들이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그것이 불투명해 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명주골은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명주골은 아직 예산요구를 안해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김상휘 위원
이것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인데 이 보고가 맞아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올해 실시설계를 다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제가 항상 건건 할 때 마다 오히려 질문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는데 전주가 근본적으로 물이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고 때를 맞추라고 그랬잖아요.
장마가 이달이면 끝납니다. 불볕더위 오죠? 어차피 공사하는 것, - 지난 번 화산체육관 친수광장도 더위가 다 지난 뒤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니까 때를 맞추겠다고 했어요. 때 맞춰졌습니까? 더울 때 물 확 품어져요? 추울 때 완공하면 뭐해요? 이게 줄 때 주고 요구할 때 주는 것이 가장 적정한 것인데 지금 친수광장 일 하는 것 보면 일을 진짜 안하는 것 같아요.
전주가 더워가지고, 열섬현상까지 나타나 가지고 더운데, 물론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시각적인 효과라도 더울 때 분수라도 확 품어주면 좋잖아요.
통일광장은 완공은 언제 됩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통일광장은 예산이 추경이 6월달에 했어야 하는데 늦어져가지고 공사 완공은 9월 정도 할 것으로
○김상휘 위원
그러면 여름 끝났네요? 추석맞이 개통이네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통일광장은 일단 기반조성은 지금현재 공사를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형물 제작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김상휘 위원
조형물 하지 마라니까요. 맨 아트 하더니 조형물 얘기만 해요. 물을 품으라니까 조형물을 한다고 그래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조형물에 들어 가서 물이 품어져서 다시 조형물로 떨어지는 작품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래서 시기적으로 필요한 공사가 있고 넉넉히 가는 공사가 있는데 말씀 잘 하시던데, 시급성 얘기 하시더만요. 시급성이라는 것은 겨울에는 분수 필요없잖아요. 여름에 필요하니까 분수 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름 지나서 분수 완공하면 뭐해요. 그 자체가 일을 하기는 하되 진취적이지 못하다, 열정도 약하고 가치관이 약한 것이다. 그리고 뻑하면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그랬다고 하면 로드맵을 뭐하게 세워가지고 해요. 예산에 맞추어서 해야지.
그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 지금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 하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되었나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전체 공정은 31%이고, 유지용수 확보를 위한 관로 매설이 2.8키로 정도 되거든요. 거기는 97%가 완료가 되었고, 그리고 깨끗한 물이 흐르기 위해서 오수 분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차집관로 하고 오수분리벽이 합쳐서 25%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천복원인데 180미터는 기존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오수관 관로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정은 31% 정도 되어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사업기간은 2007년에서 2010년 4개년으로 되어 있는데 2010년이면 2010년 12월 31일까지 인가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5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국장님! 2010년 5월이면 내년 선거 한달 전이네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때까지 약속 됩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약속이 힘들 것 같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미루어 질것 같아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2010년 7, 8월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면 두달 내지 석달이 더 미루어질 것 같다 그 얘기이군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김상휘 위원
이것도 청계천처럼 더울 때 개통하면 환영을 많이 받겠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김상휘 위원
전주가 물 부족에 바람길이 막혀가지고 열섬에 찜통더위가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때를 맞추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드리고, 이것을 맞춰주세요, 여름 되기 전에 개통하고 물도 여름 되기 전에 틀 것을 강과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습니다.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잘 알았습니다.
○김상휘 위원
이상입니다.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도비는 통일광장 4억이 확보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시비가 없어서 그 나머지 실시설계는 했습니다. 그래서 2억 4천 시비를 통일광장으로 돌리고 이번에 시장님 이하 간부님들이 행자부에서 7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해서 그것을 신청하라고 행안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7억원을 확보를 해서 송천동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차질없이 추진이 되는 거예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양용모 위원
그런데 제가 2009년도 업무국가를 보니까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송천동 비사벌 아파트 앞에 09년도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4억원을 확보하는데 도의원 8명이 5천만원씩 해 가지고 지원 계획으로 지원 해주기로 이미 했으니까 당해 사업비 3억원만 시비 확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의원 8명이 결의해가지고 시책추진보전금 5천만원씩 4억원 주기로 했는데 왜 안주는 거예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통일광장은 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줄줄 알고 그랬는데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도의원 어떤 의원이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기로 약속을 했는가를 말씀을 하라는 얘기죠.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통일광장 할 때 당초에 처음에 4억 지원할 때도 5천만원씩 해서
○양용모 위원
통일광장 말고 송천동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완산구쪽에 통일광장 했으니까 이번에는 덕진구쪽에 하나 송천동 비사벌 아파트를 하자고 잠정적으로 의원들 끼리 말이 되었는데
○양용모 위원
말이 된 거예요, 회의를 한 거예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고 끝나고 나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도의원 정도 되면 사람들이 해 주기로 해 놓고는 부도내 버려도 되는 것인가를 따져보고 싶어서 그런다니까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전주시하고 조금 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리고 예산서를 쓸 때 앞으로 이렇게 쓰지 마세요. 예산 설명서를 쓸 때 이렇게 써놓은 예산 설명서가 어디가 있어요. 받아놓지도 않고 줄 것이라는 예상을 해 가지고 써놓고 그것 안주니까 시비는 다른 데로 돌려버리고 특별교부세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하는 그런 예산 운용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예산 운용은 없죠? 이것 중구난방도 아니고 쌈짓돈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가정집에서도 이렇게는 안하겠네요. 계획이 있으면 해야지.
그것 믿고 송천 주민들한테 친수광장 한다고 열심히 얘기했더이 부도 다 내버리고. - 마치겠습니다.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4개소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 예산이 이번 추경때 한꺼번에 다 끝나는 것입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연차적으로 화산체육관 벽천하고 광장은 끝났고 통일광장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명주골 네거리는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명주골 네거리하고 송천 비사벌 아파트는 실시설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주년 위원
아까 김상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본위원도 시기가 있다고 봐요. 농사를 질 때 여름에 씨앗을 뿌려야만이 곡식을 거줄 수 있는데 가을에 씨앗을 뿌린다든가 그런 농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거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데 명주골 네거리나 송천 비사벌 아파트 공사 추진계획을 보면 2010년도 2월달에서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제 시기를 맞추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리고 아중천 생태하천 조성 및 준설 사업 관련해서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올해 완공 예정으로 전체 공정이 85% 정도 되어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거기에 미비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어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청원도 있었고 도시건설위원님들도 방문을 하셨었는데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개선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이에요? 시비를 들여가지고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 업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못되었으니까 당신네들이 해줘야 한다 그렇게 명백하게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비로 하는 것이에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지금 감사 부서의 감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시비 들어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에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번에 예산이 17억 정도가 추가가 되는가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추경예산에요?
○김주년 위원
예.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아중천은 추경예산에 더 이상 반영 안합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아중천 물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지금 아중천에 물이 안흐르잖아요. 아중 저수지때문에 농사철하고 비올 때만 흐르는데요, 저희들이 노송천을 하면서 1일 1만 톤 정도의 용수를 확보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노송천하고 같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보다는 물이 많이 흐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어떤 방법으로 흐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저희들이 가동보를 설치해가지고 아중저수지에 노송천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서 7천톤을 확보하고 상류에 관정이라든지 제전저수지 가동보를 설치해서 3천톤 추가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탄력적으로 이용해서 아중천에도 물량이 어느 정도 흐르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중천에 관련해서는 이런 청원 건도 있고, 또한 위원님들이 현지 확인도 해본 결과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시비는 추가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과, 과장님 말씀으로 봤을 때는 아중천도 전주시민이 즐길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겠다 그러한 약속이시죠?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 위원
지난 번에 아중천에 민원때문에 같이 갔다 왔는데, 국장님! 의회에서 권고안으로 감사 하라고 해놓았는데 감사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감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감사 결과 나오면 알 것이고, 근본적인 원인이 제가 볼적에는 물부족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공사야 다시 하면 되고 하지만 부족한 물을 채우지 않으면 아중천이 결코 생태공원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맞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이 더 열을 받게 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아중천 제방 둑을 막아가지고 더 담수를 시켜가지고 그 물을 노송천으로 빼온다는 계획이잖아요.
제방을 높여가지고 아중천으로 계속해서 물을 더 많이 흐르게 한다는 이런 계획를 세웠으면 그 사람들이 아주 좋아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아중천이 생태공원으로 제대로 복원이 된다는 말이죠, 물의 양으로 봐서.
그런데 그것을 노송천으로 흐르게 한다니까 좀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노송천의 물 문제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일단 아중천에 쓰기로 되어있지만 영원히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에 3단계 1차 사업을 하면 거의 2, 3급수 정도의 물이 하루 9만 톤씩 흐르고 있어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지금현재 거의 1급수라고
○양용모 위원
나쁠 때만 2급수이고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맞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것을 끌어올려서 질소하고 인하고 분해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장기 프로젝트로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그것을 해야만이 노송천, 아중천, 건산천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덕진공원까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국장님! 꼭 계획 세우십시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런데 왜 의회에 한번도 보고를 안하셨어요? 거의 용역 완료 시점이 다가왔고만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곧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완료가 되거든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들 정리가 되면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하여튼 물 문제가 심각한데, 노송천도 그렇고 전주 중심을 흐르는 전주천도 그렇고, 노송천, 아중천, 건산천 등 물 문제때문에 그러는데 수량 문제와 수질 문제는 서로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수량이 많아 지면 수질은 나아지고, 수량이 적어지면 수질은 악화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수량을 확보하는 것들이 중요한 문제이고 도시를 콘크리트로 하다보니까 우수나 이런 것들이 지하로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천으로 흘러가버리고 그래서 홍수가 나기도 하고 지하수맥이 다 단절되어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물들은 없어지고 그러니까 도시 하천이 기본적으로 매말라 갈 수 밖에 없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하수처리장의 물을 다시 끌어 올리는 것도 한 대책으로 여러 가지 강구를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물을 재 이용하는 시스템을 정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수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도 있고, 하수가 발생하는 곳에 가까운 곳에 하수처리장이 건설이 되어서, - 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중천까지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누수가 심각하고 그래서 송천동 하수종말처리당 거기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신시가지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자체적으로 리사이클링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수처리해서 내보내야 되고 하천으로 물을 유입시켜야 될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물 문제때문에 엄청난 시 예산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물 문제에 대한 종합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을 실제 시 행정 영역에 구체적으로 접목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지 않으면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상황으로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산성천, - 전주천 상류인데 산성천은 대책이 없어요? 앞으로 무형문화유산전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도 빨리 정비를 해야 될텐데 산성천은 전혀 신경을 안쓰시는 것 같아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빨리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국가예산사업으로 전라북도에 신청하고 환경부에 신청했으나 환경부에서 지금 4대강 프로젝트에 발목이 잡혀서 4대강 사업 이외에는 예산을 지원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성천은 전라북도에서도 그렇고 전주시도 그렇고 굉장히 시급히 해야 될 사항이기는 한데 국가예산을 따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거기가 아시아 무형문화유산의 전당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거기가 한옥생활체험관과 연결되고 이러는 중요한 지점이고, 전주천의 추질 악화를 불러오는 생활하수나 이런것들의 오염원이고 그러는데 그 부분들을 빨리 신속하게 정비해야 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아까 말씀하신 물관리 용역에서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거의다 포괄하고 있고, 산성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고 있고,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듯이 전주가 현재 물부족한 것의 가장 큰 문제가 불투수층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6,70%가 아스팔트나 이런 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하천므로 흘러가줘야 되는데 땅속으로 스며들지를 않고 아스팔트나 이런 데를 물이 흐르다가 하수구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물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도 하수처리하는데 비용도 배로 들을 뿐만 아니라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간담회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리고 지금 전주천이 많이 맑아졌는데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때에는 전주천 한벽루 위쪽에 보면 각시바위라고 있었어요. 아마 연세드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텐데 거기에서 다 목욕하고 그랬죠. 예전에 수영복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발가벗고 다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가 하나 있습니다. 각시바위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보가 하나 있는데 여름에 거기에서 아이들이랑 수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전에 각시바위나 이런 부분들이 향수가 깃든 곳인데 복원해서 좋은 방안이 없는지 연구좀 해 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생태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에는 푸른도시조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양 과장님! 이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엄청나게 일 많이 하시는군요. 전주시내 구석구석 다 누비고 다니며 해 준 것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묘장 이전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 브리핑 자료에도 보니까 건축을 하고 창고도 만들고 관리사도 만들고 그랬는데 양묘장 이전한 곳이 호동골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5억 8천을 투자를 하고, 양묘장 생산 활성화를 위해서 1억 8천, 그래서 약 7억 6천만원을 투입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 번 예산 심의때도 상당히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예산을 투입해서 했으면 좋겠다해서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묘장을 만들고 나서 원가분석하고 채산성을 따져봤나요? 관리비까지 해서, 종전에 예를 들자면 꽃나무가 되었든 간에, 화훼가 되었든 간에 업체에서 구입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저희들이 꽃을 구입한 것은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6개 난간에 있는 웨이브 페추니아만 4천만원 정도 들여서 1년 동안 사용을 했고, 나머지 시내 주요 노변에 하고 있는 꽃에 대해서는 100% 저희들이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생산해서 하는 것은 원가관리 측면에서라든지 기업 마인드 차원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되면서, 그렇다면 종전과 대비를 해 봤어요? 우리가 전에 구입해서 하는 것하고, 우리가 직접 인건비 투자하고 관리비 투자하고 재료비 투자해서 했을 때 비교 분석 해 봤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이것은 올해 양묘장을 관리사하고 창고하고 확충하는데 아직 준공을 안했어요. 그래서 현재 거기에 대한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세히 분석을 안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을 확충을 하므로서 제 욕심 같아서는 시내의 모든, - 우선 관공서라든가 우리 지역에 있는 공공성 있는 부분, 또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곳에도 앞으로 생산을 확충을 해서 제 욕심 같아서는 그런데까지 공급을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 사업은 우리가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굉장히 우수한 사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방금 양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셔서, - 내년부터는 양산체제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렇게 되면 분석을 해가지고 내놓으세요. 자랑도 하라 그말이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이것이 올해 이전이 된다고 보면 양묘장도 그렇게 활성화 시킴과 동시에, 그동안에 대두되었던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수목 전지라든가 이런 것을 300세대만 했는데 기계도 내년이 도입하고 인건비도 세워서 전체 아파트에서 처리가 어려운 수목 전지목이라든가 목재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소화시켜서 톱밥이라든가 우드칩을 생산해서 재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유영국 위원
그리고 30쪽이 보면 양묘생산 활성화 해가지고 인건비가 9명에 4600만원 뿐이 안잡혀있어요.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이 노임가지고 어떻게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사실상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확충이 되고 한다고 보면 제 욕심 같아서는 앞으로 양묘장 팀을 만들어서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는 목재 파쇄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본청에서 업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 구청에 맡기지 않고 본청에서 해서 활성화 시켜서 소화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추진현황에 보면 유관기관에 35사단외 20개소에 3만 7천본 보냈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저희들이 공공기관이라든가 특히 35사단 이런 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 충족은 못합니다만 매년 조금씩 저희 공공지역을 심고 남은 잔여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35사단에 꽃을 공급을 해줬다는 얘기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렇습니다. 사단도 주고 도로공사라든가 IC 그런 데에서 요청하면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자가생산해서 철저히 분석해서 후에 보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완산공원 꽃동산이 지난 번에 얘기 나왔던 위원장님 지역구인 철쭉동산인가 이것이 그것이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주시청에 근무했던 분이 토지주라고 그랬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렇습니다. 제일 많은 토지를 갖고 있는 분이 김영섭씨라고 그 당시 환경청소과
○유영국 위원
어려운 진통끝에 예산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문제점에서 보면 감정가액이 올라서 2억 5천만원이 부족하다고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예산이 잡혔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감정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보다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2억 5천만원 정도 부족한데 사업을 어느 정도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축소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마무리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거기에 덧붙여서 한 필지에 대해서 전에 시청에서 근무했던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조금 보상가를 높게 요구를 해서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안하려고 그럽니다. 욕심부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척을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제가 면적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것 때문에 딜레이 되어가지고 공원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으면 그것을 제척해서라도 추진해서 빨리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산의 범위내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추가 예산은 없는 것이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유영국 위원
걱정스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양용모 위원
도시숲 조성사업에서 가로수 전지 작업도 과장님 과에서 하시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신규로 구간을 식재를 했을 때는 본청에서 하고 보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라든가 이것은 구청에 업무가 분장되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가지치기 같은 것 이런 것은 어디서 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현재 구청에서 해왔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폐목 처리는 어디서 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폐목처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청에서 호동골 매립장에 파쇄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회수해가지고 톱밥이라든가 우드칩으로 해서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현재 가로수는 구청에서 전지작업을 했다 이거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호동골 파쇄장 관리는 어디서 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지금 덕진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업무를 양 구청보다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된다고 보면 본청에서 일을 하므로서 업무도 효율적이고 상당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양용모 위원
본청에서 이 업무를 가져와야 된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만일에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된다면 본청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양묘장과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양용모 위원
구청에서는 안주려고 그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것은 아니고 당초에 완산과 덕진에서 했었는데 완산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삭감되고 덕진구청에서 인건비도 지급하고 파쇄기도 관리하고 있는데 제 욕심 같아서는 본청에서 양묘장 팀을 만들어서 파쇄기도 더 구입하고 해서 전 아파트라든가 시내에서 나오는 모든 목재에 대해서 톱밥이라든가 우드칩을 해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갖추는 것이 업무가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용모 위원
도시공원위원회가 있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양용모 위원
거기에 전반기에 들어 갔던 시의원이 현재도 하고 있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 부분도 지난 번에 문제가 되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조례라든가
○양용모 위원
임기가 2년이라?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그 부분도 위원회나 의회하고 같이 한번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용모 위원
협의가 아니고 임기가 2년이라 계속해야 된다는 논리 같으면 지금 임명되면 우리가 시의원 끝나도 계속해서 위원을 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거기 내용에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가 바뀌면 위원이 바뀌어야 한다는 논리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양용모 위원
논리가 아니고 법이 그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 부분을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용모 위원
검토가 아니고 그것은 자동으로 정리가 되어 가지고 위원회 추천을 하라고 이쪽으로 통보를 하면 여기서 새로운 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어 가지고 추천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정리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어때요? 그 말이 맞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저도 이제서야 알았는데 그 말씀이 타당하신 것 같은데요?
○양용모 위원
그런데 이쪽에서 그것을 이야기 하니까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계속해야 된다는 말이 뭔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의원 끝나도 다시 시의원 안해도 그 위원회 하러 와야 되겠네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어떤 위원회의 소속이 아니고 일단 전주시의장님한테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당초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협의라든가 내용이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용모 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도시공원위원회가 상임위가 현재 도시건설위원회이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관례이고 지금까지의 경우였어요. 그런데 과장님 무슨 말씀하세요? 다 의장님한테 추천받아서 가죠. 의장한테 추천받아서 가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 있어요?
위원회가 무슨 대단히 중요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례상이고 모든 문제에 있어서.
○위원장 김광수
그렇게 빨리 처리하세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위원회에 들어 가서 누가 뭘 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게 원칙이다는 얘기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건지산 공원가꾸기 사업 마무리 되었죠? 완전히 마무리 되었는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1단계에 대해서
○양용모 위원
1단계에서 1억 5천 예산이 다 투입이 되었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양용모 위원
거기에 의자 있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지난 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송천동 배수지 더 연장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요소요소에 의자는 별도로 현재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언제쯤 사업이 시행이 됩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시행은 일단 하반기에 완전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의자가 친환경적이지 못해요. 받침대 부분이 주물로 되어 있어요. 어차피 발주해서 설치해 놓은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하는 것은 신중히 선택을 해서, - 거기에서 뭐가 문제냐면 주물이 녹이 슬면 녹물이 흘러내려서 그것도 산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불량품인지 어쩐지 몰라도 오송제 들어 가는 입구를 보니까 누가 그랬는지 몰라도 쳐가지고 잘라져서 옆으로 들어가 있어요. 제가 전화로 해 드렸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신규 의자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으로 검토를 하고, 오송제 쉼터에 대해서는 앞으로 볼라드도 해서 주차라든가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거기에서 취사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양용모 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환경도 오염시키지만 주물이라 약해요. 충격을 받으면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굉장히 날카로워가지고 잘못하면 어린이들이 뛰어놀다 다칠 수도 있고, 사람이 쳐가지고 부러질것 같으면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현장을 확인했는데 차가 후진하면서 그랬던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리고 지난 번 오송제 백일장 하면서 보니까 거기는 자동차가 들어 와서 주차하면 안되는 데잖아요. 못들어 오게 푯말을 해서 붙이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래서 주차안내하고 취사행위까지 금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리고 도심속 쌈지공원 조성사업을 보니까 예산부족으로 하다가 중단되었네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내용을 아시겠지만 이것은 도비를 2억을 받아가지고 2억 범위내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시비는 안붙었어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시비가 붙어야 됩니다. 시비를 확보해서 붙어야 되는데 이번 추경예산이 너무나 재원이 없다보니까 저희가 도비 2억 가지고 매입하고 철거하는데까지는 일부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용모 위원
오히려 그 지역의 지역민들이 보면 이런 것은 사업을 하다 말았냐고 시의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에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런 점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리고 쌈지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제가 한번 추심을 했었는데 전주시 시유지하고 국유지가 대부계약 되어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추심해 봤어요. 송천동 지역만 추심해가지고 저도 국유지에다 쌈지공원 하나 전라고 사거리에다 만들었는데 그것을 추심해가지고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계획적으로 추진해 보십시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국유지에 대해서요?
○양용모 위원
국유지는 대부계약을 해야 되고 시유지는 바로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송천동에도 송천삼거리 신동초등학교 앞에 코너가, - 송천도서관 들어 가는 코너입니다. 쌈지공원 만들기에 좋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대부계약을 맺고 꽃집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이 꽃집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는 도서관 들어 가는 골목이기 때문에 쌈지공원 만들면 정말 좋은 장소예요. 그곳이 시유지예요.
그런데 대부계약을 해 가지고 계속 그 사람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못만듭니다. 그러면 시에서 정책적으로 2년 대부계약이 끝나면 이것 쌈지공원으로 전환시켜야 되니까 대부계약 안해주고 철거시키고 거기에 쌈지공원 만들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 류의 용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이고 내후년에 계획을 세우실 때 그것을 계획적으로 전수조사 해 가지고 하시면 쌈지공원 만드는 것을 적은 돈으로 효과를 볼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이 부분은 시유지를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저희 푸른도시조성과와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쌈지공원 만들 수 있는 시유지에 대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해 나가도록 계획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송천동만 하지 말고 전주시 전체를 다 하세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럼요.
○양용모 위원
송천동의 예를 들었지 송천동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양용모 위원
테마공원 조성사업에서 어린이공원 4개소, 완산 2, 덕진 2개 사업이 있어요. 금년 3월부터 하는 것으로 되는 있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현재 테마공원 4개소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까지 해서 발주가 되고 있고,
○양용모 위원
장소가 어디어디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효림하고 찬새암, 북일, 진북 이렇게 추진되고 있고,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법에서 이야기 했던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여기에 들어 가는 시설중에 어린이놀이터 이것 들어 갑니까? 공원이니까 당연히 들어 가겠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어린이공원입니다.
○양용모 위원
기본 포멧이 뭔지 자료좀 줘 보세요. 제가 어린이놀이터나 어린이공원에 특별히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 부분은 실시설계 내용을 요약을 해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국장님! 오전에 예술도시국 잘 한다고 했더니 오다 보니까 분수대 펑펑 돌아가서 우리 예술도시국이 돈이 많이 남아서 그런가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연락을 드렸거든요.
일기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런 것을 해 주셔야지 작은 것이지만 시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엄청난 차이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특히나 장마철이고 하니까 이런데 조금만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도시숲 조성사업을 160억 들여서 4년간 하고 있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아까 양호석 과장이 큰나무 위주로 식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강영수 위원
제가 지난 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금년에 나무 몇 그루 심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지금 현재까지 실적이 171만주
○강영수 위원
금년에 심은 것이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금년에는 26만주 정도 됩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26만주를 나중에 소급해서 전부 전산화 하려면 굉장히 힘들텐데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지금 심는 것에 대해서는 전산화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데이터를 쭉 해놓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팔복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산화를 해 가고 있고, 가로수에 대해서 서울시라든가 이런데 같이 한다고 보면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가로수 뿐만이 아니고 공원에 있는 주요 수종, 특히 소나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국장님! 도로에 심어져 있는 소나무가 대강 얼마정도 추정하세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비용이요?
○강영수 위원
예.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소나무 마다 다르겠는데 현재 R-15정도 잡는다면 이백 사오십 정도
○강영수 위원
그래도 후하게 해 주시네요. 한 나무에 180만원이에요.
그런데 그런 소나무에 대해서 이력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 제가 지난 번에 낱낱이 짚어서 시정질문 했지만 이것은 우리 전주시 미래를 위해서 꼭 해야 할 내용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매년 몇십만주씩 해서 4년동안 160억을 투자해서 나무를 심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해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앞서 갈 수 있도록 꼭 해주세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방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나무들한테는 미안한데요, 시장님께서도 소나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관리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현재 소나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립산림과학원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병해충 방제라든가 이렇게 소나무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소나무가 상당히 관리가 힘들텐데 저도 걱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소나무가 염분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약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깊이 있는 말씀은 안드리겠는데.
그리고 옥상 녹화사업이 있죠. 삼천1동과 송천2동사무소 옥상 녹화를 하는데 흙을 쌓아가지고 녹화를 해요? 어떻게 해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일반적인 토양은 아니고 인공토양이라고 해서 흙같이 개량한 토양이 있습니다. 그 인공토양을 쌓아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것이 건축물에 어떠한 지장이 오는가, 방수문제나 이런 부분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되고, 이 앞에 홈플러스인가 거기를 보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화분을 넣어 가지고 큰 나무를 해놨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현재 공공건물 옥상에 흙을 해서 하기가 힘들면 이런 안으로도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부위원장님께서도 그린스타트 추진위원이셔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기후변화 관련해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옥상 녹화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계획중에 있는데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결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송천2동이라든지 삼천1동은 새로 신축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안전진단 결과 옥상 녹화가 가능하다고 해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황방산 진입로 주변 산책로 조성사업에서, 지금 황방산 전체가 음수대도 없고 화장실도 없어가지고 상당히 그러는데 지난 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그쪽에 화장실 문제를 입구쪽에라도 하는 것을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했는데 그것 검토해 보셨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말씀하신대로 화장실 건축은 부지가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시유지를 찾아서 하는 방법이 제1안의 방법이고, 사유지의 승락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문제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황방산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해요. 아침 출근때 보면 벌써 황방산 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썬플라워 건너편 입구쪽에다가 해서 화장실과 음수대를 넣어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전에 제가 양호석 과장님께 그 검토를 해 주십시오 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서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것은 저희들이 이씨 종중까지 찾아가서 부지 마련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반대 의견이 와있었고, 현재 부지 문제만 해결되면 화장실 짓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어느 공원이나.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실질적으로 내려온 것은 작년 12월달
○강영수 위원
작년 결산에 내려왔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강영수 위원
그런데 분수대 설치하는데 중복, 말복 다 지나고 처서, 입동이 돌아오면 완공이 될 것 같아요. 왜 이리 늦습니까?
그리고 이명박 정부 들어와가지고 예산 조기집행 하라고 상당히 탄력 받아가지고 여기저기 파재끼고 난리가 났는데 여기는 왜이리 늦었어요? 예산은 작년 추경에 갖다줬는데?
국장님! 저한테 6월에 완공된다고 그랬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그런데
○강영수 위원
그런데 입동때나 될 것 같아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조금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명품을 만들다 보니까 자꾸 디자인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늦어진만큼 명품으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그것은 현재 인후 배수지에 완전히 전정을 해 가지고 강전을 해서 이식을 해 놓았습니다. 인후 배수지에 심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왜 그쪽으로 이식을 해요? 그 옆에 빈 데도 많은데 그리 옮겨놔도 되는데. 그리고 바위는 어디로 가져갔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바위는 아마 공사하시는 분이
○강영수 위원
그 옆으로 해서 보기 좋게 해 놓으면 될텐데 운반비도 많이 들텐데 왜 가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현재 강전해 놓은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나무가 크기 때문에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아서 적은 나무로 현재 식재를 하고
○강영수 위원
한쪽에는 그늘이 지고 그래야지 그것을 그렇게 하시면, - 모르겠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 몰라도 공원이 그늘이 좀 있어야지 작은 나무 심어놓고 공원에서 그런 쉼터를 조성하면 안돼죠. 여름에는 그늘이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공원에 느티나무 한 두 나무 정도 큰 그늘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어울려서 작은 나무가 가야 서로 어울림이 맞고 특히나 쉼터 공원으로 될텐데, 저는 그 나무를 옆에 어디로 옮길 것으로 계획을 했거든요. 그리고 큰 바위도 보기 좋은 쪽에 넣어주고 그러면 바위에 걸터앉고 이럴 수도 있겠다 그랬는데 가보니까 바위도 없어졌지 나무도 없어졌지 그래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느티나무를 새로 보식을 해서 그늘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있는 나무를 다른데로 가져가 버리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가서 전지한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두목 절개를 많이 해 가지고 나무 형태가, - 그때 시기적으로 이식 시기가 지나가지고 두목 절개를 해서 심었는데 나무 형태가 너무 안좋더라고요.
○강영수 위원
과장님! 그 나무를 그쪽 인근으로 이식을 해 놓으면 죽고 아중리 인후배수지로 가면 살고 그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현재 인후배수지 산에다 심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인후배수지로 가면 살고 서신길 공원 옆으로 해놓으면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죽은 것이 아니고 가서 나무를 보시면 상태가 너무, - 강전지를 해 버려가지고 형태가 안좋더라고요.
○강영수 위원
거기에 한 20년생 멋있는 것을 하나 심으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대리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리고 바위는 공사 하느라고 잠깐 옮겨놨고 다시 올 예정이랍니다.
○강영수 위원
왜 운반비만 많이 들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러게 말입니다.
○강영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년 위원
32페이지 도시숲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9개 사업에 40억 들어 갑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도시숲 사업은 우리 시비하고 균특하고 투입이 되었습니다.
○김주년 위원
9개 사업 내용을 보면 도시 쉼터 공간조성사업이 있어요.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전체적으로 묶어서 도시숲 사업명으로 되어 있는데 쉼터는 아중 어린이공원하고 전북대학교 담장을 없앤 부분하고 나와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 벽면녹화, 도시공원 녹화, 그린터널, 도시학교 숲, 담장 없애기 사업까지 이런 사업명이 쭉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한 11개 사업 정도로.
○김주년 위원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사업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추진사항에 관련해서 대상 사업에 사업비 10억을 들여서 도시 학교숲 조성사업을 하는데 학교숲 조성사업은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시내에 있는 학교에
○김주년 위원
시내에 있는 어떤 학교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도시 학교숲 조성사업의 내용이 자세히 안나온 것 같은데요, 월드컵이라든가 솔내고라든가 평화초라든가 완산중이라든가 이런데 10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사업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김주년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쌈지공원 있잖습니까? 소공원요.
소공원 내에 부지만 있으면 화장실 해준다는 그런 답변을 하신 것을 들었는데 저희 평화동에 소공원이 6개가 있어요. 거기를 돌아보면 화장실이 한군데가 없어요. 부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부지는 다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게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이라 하면 공원조성계획에, 어떤 시설을 할 때 공원 조성계획에 반영된 공원에 우선 한해서 화장실이 반영되어 있으면
○김주년 위원
그러면 반영된 공원은 어떤 공원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화장실이 필요한 공원은 어떤 공원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현재 반영된 것이 건지산이라든가 이쪽 황방산이라든가 이런데가 되어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전주시내에 그런 공원을 제외하고 화장실이 있는 공원은 어째서 화장실이 설치된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화장실은 말씀대로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된데를 우선권을 주었었고, 아시다시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전체 학산이라든가 이런 공원 주변에 전반적으로 화장실을 공원마다
○김주년 위원
좋습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 전주시내 공원중에서 화장실이 설치된 공원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설치되지 않은 공원에 대한 자료도 주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알았습니다.
○김주년 위원
만약에 그러지 않는 공원내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숴버릴까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데에 필요한 공원이 있으면 그곳을 조성계획에 반영을 시키면 됩니다.
○김주년 위원
자료 주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김주년 위원
그리고 48페이지를 보면 완산칠봉 도시숲 조성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사업비가 1억 5천 들어 가는데 어디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여기는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MOU를 해서 산림청 예산으로 3.2㏊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산림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소유는 산림청이지만 시하고 MOU를 체결하면 거기에 대해서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거기에 편의시설이라든가 산책로 정비
○김주년 위원
완산칠봉 어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정혜사 옆에 밤나무 많은데 약수터 올라가는 길 그 주변입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완사모에서 현재 습지 만든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곳이 제가 예전에 완산중학교를 다니면서 학교를 맨날 넘어다니던 곳입니다. 그곳이 굉장히 습해요. 그래서 수종이나 이런 것들도 예전에 오리목 나무라든지 이런 속성수들을 중심으로 심어놓고 그래서 정비를 깔끔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거기에 습지가 잘 조성이 되어서 맹꽁이들 하고 개구리들의 놀이터로 조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옥상녹화와 관련해서 두 군데를 시범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장이 옥상녹화 관련한 조례를 준비중에 있거든요. 타 지역의 사례, 상위법을 최대한 활용하고, 상위법에 제한적인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서 옥상녹화 조례를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린스타트와 관련해서도 옥상녹화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녹화 부분들을 활성화 시켜서 민간 차원에서도 장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도 있겠고, 하여튼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봅시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수목을 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관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중앙분리대 사업이나 이렇게 해서 도로과에서 심어놓은 것들은 심기는 도로과에서 심고 관리는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하셔야 되는데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력을 일일이 해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소중하게 이렇게 많은 돈 들이 들어 가서 심어놓은 것들이 고사한다든지 또한 훼손된다든지 하는 것들이 없게 관리를 잘 하고, 최근에 충경로나 팔달로, 천변 등에 나무 전지 해 놓으셨죠? 전지는 어디서 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전지는 양 구청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전지는 잘 한 것 같은데 일부 시민 여론이 나무를 너무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해서 불만섞인 것이 많이 올라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나무는 전지를 해야 잘 가꾸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시민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이 없게 전문적인 영역속에서 할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해 주기를 바라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리고 전주의 관문인데 좁은 목 약수터가 있죠? 좁은목 약수터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그 위에 SK주유소인가 하고 좁은목 약수터 사이 중간 정도에 파고라하고 쉼터가 하나 있어요. 그것 조성한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그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아주 넓은 공간이고 주로 전주를 방문하는 차량이라든지 전주 시내를 막 벗어나서 남원쪽으로 가는 행락차량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서 쉬면서 식사하기도 하고 그런 곳인데 관리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전체 파고라도 대단히 위험시설물로 되어 버렸고 그래서 흉물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주 이미지를 대단히 해치는 부분으로 되었는데 한번 현장을 가서 보시고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약수터 위에 마을 등산로 쪽인데 일단 구청에다 얘기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거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쉬어갑니다. 그래서 전주의 이미지를 완전히 먹칠하는 곳이 되어 버렸어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주유소 건너편을 말씀하시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위원장 김광수
푸른도시조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모 위원
과장님! 도심 소류지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인데, 이미 없어져 버린 것도 안타까운데 대상이 몇군데나 됩니까? 자료에 보면 10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현재 10개소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10개소 외에는 소류지가 없나요?
○환경과장 이형원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0개소로 파악을 했고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더 추가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주시내 소류지는 56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친환경농업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대부분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해왔고, 저희가 10개소로 한 것은 생태공원으로 탈바꿈을 시킬 수 있을만한 곳을 56개소를 다 뒤져보니까 10개소만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아직도 여전히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는데가 있고 다른 데는 거의 소류지로서 기능을 상실한 데가 있고 그래서 현재 10곳을 선정해서 생태공원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국장을 아무나 하는게 아니고만요. 쫙 나오네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아무나 하는게 아닙니다.
○양용모 위원
하여튼 뭔 말을 못해요.
35사단 에코타운 조성지에 소류지가 있어요. 백석제도 있고 이쪽에 훈련장에서 지나가는 그곳도 있고 그러는데 물론 담당 부서에서 다 살린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살려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양용모 위원
그리고 오송제 소류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주민설명회 했는데 9월달에 착공한다고 확실히 그때 말씀하셨는데 착공이 가능하죠?
○환경과장 이형원
예, 가능합니다.
○유영국 위원
아까 소류지 부분에 대해서 당돌하다면 당돌하달까 야심차게 얘기하시는데 56개 중에 10개 뿐만 아니고, - 본위원도 소류지 전문가에요, - 시내권, 시외권에 상당히 중요한 소류지들이 많아요. 물론 농로로도 폐기가 되어가지고 방치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10개로 국한시키지 마시고 더 신중히 검토해서 방치된 것들을 잘 관리해서 조금만 투자하면 되거든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저희가 10개소는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환경단체랑 같이 돌면서 10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것 다 믿을 수 있습니까? 실제 실무자들이 직접 가서 체험하고 동네분들 만나서 보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아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알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더불어서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소류지 주변에 산책로 같은 것 만들죠? 예를 들어 아중저수지도 산책로 만들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유영국 위원
일반적으로 운동 문화가 발달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데 전주시도 저렇게 한번 해 보시죠. 산책로에 아스콘이나 투스콘을 깔잖습니까? 그러면 각 기업체에, - 현대자동차가 표본이 되는데 생태박물관에 현대자동차에서 자연 곤충채집을 했다는 것을 잘 봤는데, 우리가 시도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물론 기업이 현재 어렵지만 외국에 한번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업체에서 길을 내주고 자기들 로고를 박아요. 그래서 홍보효과를 누리고 있거든요. 굳이 예산을 우리가 투입해서 할 것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전주에 있는 기업들, KCC가 되었든, 현대가 되었든 전북은행이 되었든 큰 업체들 찾아가지고 하게 하면 그분들은 기업에서 홍보에 대한 예산을 상당히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산책로 같은 것을 낼 때, 자전거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할 수가 있다고 보니까 진취적인 이 국장님! 내년에 모델 케이스로 하나 만들어 보세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휴비스부터 시도를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왜, 또 휴비스가 나오나
○양용모 위원
휴비스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유영국 위원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알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 과장님! 61쪽을 보면 다중 이용시설 실내공기 질 강화가 있는데 추진사항이나 금후계획을 보니까 얼른 와 닿지가 않아요. 목욕탕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이것 수시로 점검하겠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김상휘 위원께서 잘 쓰는 이런 관념적인 말은 안썼으면 좋겠어요. 이것 추상적인 표현이지 정량적으로 계수화가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말 장난뿐이 안된다고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좀더 계획적으로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앞에 보면 3개반 6명이 감시를 하면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어떤 인원들이 합니까? 공무원들이 활동하나요?
○환경과장 이형원
구청 2개반하고 시 1개반하고 해서 3개반이 합니다.
○유영국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검사를 해서 측정했는데 불합격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다 합격입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다중 이용시설 말입니까?
○유영국 위원
그러죠. 이렇게 실내공기의 질을 관리 강화한다고 하면 전체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목욕탕이면 목욕탕, 마트면 마트의 어떤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기준치에서 위배된 곳이 한군데도 없나요? 어떻게 개선을 해줬고 요구를 했고 시정명령을 했는지 그런 부분이 하나도 언급이 안되어 있어요. 그냥 말로만 표현을 한 것인지, 실제적으로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개선을 하고 그렇게 하므로서 시민들이
○환경과장 이형원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검사해서 넘어온 것은 다 적합으로 와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다 적합이에요? 100%? 퍼팩트 하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유영국 위원
그 부분도 신빙성이 없고, 어쨌든 그런다고 하니까 믿는데 이런 데이터도 보면 무엇을 했는지 몰라요. 이것으로 봐서는 이것을 했는지 안했는지 의구심이 간다고요.
몇개 업체를 언제 했는데 적합이 얼마이고 부적합은 얼마이고
○환경과장 이형원
그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세히 안적었는데 따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한줄만 적으면 되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보고서 만들때 요령이에요. 여기보면 전부다 추상적인 얘기이고 김상휘 위원님 잘 쓰시는 관념적인 얘기만 나오지 모른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이형원
참고해서 다음에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철저하게 해 주시면 보기도 좋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예, 알겠습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면 이 다중 이용시설을 시 공무원들이 가서 직접 측정하고 이것이 아니라 다중 이용시설에서 실내공기 질을 측정하는 개인업체로 하여금 측정을 해서 검사 결과를 우리시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보고 적합 여부만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혹시 민원이 들어 와서, 어디 찜질방에 갔는데 공기가 너무 탁하다 해서 민원이 들어 오면 그때 공무원들이 가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는 업체가 실내공기의 질을 측정하는 업체로 하여금 측정을 해서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않고 관계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보건연구소에서 한다든가 그런 가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자동차 배출가스는 1년에 한번이든지 2년에 한번씩 차량검사소에서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때 정밀가스 검사랑 같이 하는데 처음에는 환경과에서 하다가 법이 개정이 되어서 차량등록사업소로 통합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검사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 하나하나도 철저하게 따져서 보기 쉽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유영국 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65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폐식용류 바이오 연료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환경과장 이형원
공동주택에서 저희가 사전에 점검을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봐서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것이 25개소인가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김주년 위원
이 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환경과장 이형원
현재 신청한 공동주택에다가 수거용기를 지급을 하고, 양 구청에 재활용 수거업체에서, 저희 자원관리과에서 위탁을 해준 수거업체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달에 한번 정도 수거해서 정읍에 있는 바이오 연료 산업체에다가 판매하는, 그래서 주민들이 20리터당 인세티브를 1만원씩 지급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25개 공동주택에서 참여했는데 그분들의 사업평가는 어때요?
○환경과장 이형원
이제 들어 갈 예정입니다. 이번주까지 해서 지급을 할 예정이고 다음주부터 수집을 해서 그 다음달부터나 수거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용모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고를 잘못하고 있는데, 이미 4개소에 시범사업 해 가지고 용기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저희 아파트의 대표회장인데 송천주공아파트에 4개가 들어와 있는데 수거통을 지금도 제가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데 이미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폐식용류가 나오지 않습니다. 잘 안써요. 그래가지고 통에 이 정도 밖에 안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효성이 의심스러운데, 요즘 주부들은 옛날같이 식용류를 팍팍 버리지 않습니다. 집에서 나름대로 재활용하고 해 가지고 마지막에 버릴 때만 갖다 버리는데 송천주공아파트에 4개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도 이만큼 밖에 안차 있어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파트에 설치되는 있는 부분은 저희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민간 부분에서 자기네들이 폐식융류를 수거해서 아까 말씀드린 정읍이나 군산에 바이오디젤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판매를 하면 리터당 얼마씩 돈을 받습니다. 그 민간업체에서 일부 설치를 한 것이고요.
○양용모 위원
아니에요. 시에서 지원을 해서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시에서 지원해서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양용모 위원
예산이 일부 들어가서, 환경단체에 들어 가서 그것으로 했고, 그것을 결연맺어가지고 행사할 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러면 효자시니어 클럽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한 것인 것 같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래서 전 국장님도 오셔서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 사업하고 현재 여기서 하는 사업하고는 차이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가정에서 폐식용류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잔치나 명절 때 튀김을 한다거나 그런 것을 할 때라든가 돈까스를 할 때 기름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 이 사업은 폐식용류를 그만큼 많이 얻어서 어떤 효과를 보자 이 생각보다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주민들로 하여금 폐식용류를 함부로 음식물쓰레기나 일반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폐식용류 통이 그냥 버려져서 환경오염을 시키는 것을 어느 정도 차단을 시켜보자,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개선을 시켜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사업이 추진 되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양적인 면에서의 효과는 저희가 봐도 큰 효과는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그 부차적인 효과를 크게 바라보고 환경부에서도 그것 때문에 국비 3억 8천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국비가 왔으니까 시비 붙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 사업인데요, 아무튼 저희는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본 위원도 아까 양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했던대로 사실상 몇개 아파트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5개 공동주택에서 시범사업으로 해 놨는데 이것이 진행이 되지않는다고 하길래 제가 상당히 헷갈렸어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러니까 민간부분에서도 하고 있고 효자시니어클럽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리고 68페이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확대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개요나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비 2100만원 가지고 135개 학교에 실시를 한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2188만원이 전담관리원 활동비하고 식품안전 지킴이 활동비, 홍보물 제작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주년 위원
대상은 135개 학교이고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맞습니다.
○김주년 위원
월 1회요?
○환경과장 이형원
월 1회 이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형원
작년에 실시한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금년에는요?
○환경과장 이형원
금년에는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시범학교 15개교를 했을 때 이런 위해식품을 팔지 않게 되었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성과가 뭐였어요? 시범학교 운영해서요.
○환경과장 이형원
전혀 팔지 않았다고는 볼 수가 없겠고, 각 문구점이나 주위에 있는 식품점에서 좀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고 거기까지만 생각이 됩니다.
○강영수 위원
작년 15개 시범학교 운영할 때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환경과장 이형원
비예산사업으로 했습니다. 지침은 나중에 내려와가지고 시범적으로만 실시를 한 사항입니다.
○강영수 위원
제가 이것을 쭉 읽어봤는데 물론 아이들이 이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CD를 굽고 교육을 시켜서, 아이들이 몰라가지고 위해식품을 먹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예 판매를 못하도록 근절대책이 필요하지 아이들에게 홍보하고 CD제작해서 배부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 학교 옆에서 위해식품 못팔게 되어 있죠?
○환경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원래 법으로 못팔게 되어 있어요. 숨겨놨다가
○환경과장 이형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수입품이라든지 법상으로는 판매가 가능한 것들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 유해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판매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학교 주변에 보면 굉장한 위해식품을 무허가로 팔고 그래요. 그것도 넣어놓고, 단속반이 온다 하면 숨겨놓고, 학교 선생님이 와서 하면 안으로 밀어넣었다 팔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대로 해서 단속도 하려면 확실히 해야지 이런 홍보 내지 2188만원 들여가지고, - 여기 보면 전담관리원 지정 배치해서 하는 것은 그분들 보상비죠? 일당?
○환경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식품안전지킴이 학부모 시범운영도 일부 거마비 정도 주고 할텐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사실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해가지고, 그린푸드존을 지정해가지고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하려면 효과있게, - 아까 김상휘 위원님 항상 관념, 관념 찾는데 실질적인 부분으로 해서 확실히 해서 보호구역을 지정했으면 보호구역에서 확실하게 통제를 할 수 있는 통제 기능까지를 확대해야죠. 스쿨존을 해 놓으면 그 앞에서 차 몇키로로 가게 되어 있어요? 30키로로 가게 되어 있죠? 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는 그것이거든요. 우리는 8, 90키로로도 달리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푸드존을 확대 운영하려면 거기에 확실한 제도를 마련을 해놓고 해야지 푸드존만 확대 해놓고 안할 것 같으면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환경과장 이형원
금년에 법으로 처음으로 시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근절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휘 위원
53쪽, 도심소류지 살리기 사업 하고 있죠?
○환경과장 이형원
예.
○김상휘 위원
왜 살려요?
○환경과장 이형원
일단 생태계 복원에 첫째 목적을 두고, 그다음 주민들의 쉼터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면 생생한 소류지는 왜 죽여요?
○환경과장 이형원
죽이지는 안해야 되죠.
○김상휘 위원
인공 소류지도 관리하나요?
○환경과장 이형원
저희가 관리하는 곳은 지금 생태공원화 시키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면 소류지는 누가 담당해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소류지는 친환경농업과에서 담당합니다.
○김상휘 위원
여기 담당은
○환경과장 이형원
용도폐기 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폐기될 것을 우려해서 생태공원화 시키는 것, 그것에 한해서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소류지의 기본 용도가 농업용수 공급이거든요. 그런데 도심속에 자꾸 농경지가 면적이 줄어들고 택지개발이 되면서 농업용수 공급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소류지중에 어느 정도 물이나 주변 자연환경이 괜찮은 곳이 점점 소류지로서 기능을 상실해 가는 것을 안타까워 해서
○김상휘 위원
그러면 인공 소류지는 어디서 담당해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인공 소류지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김상휘 위원
임의로 만든 소류지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김상휘 위원
서곡 아이파크 옆에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서부신시가지 말씀이신가요?
○김상휘 위원
예.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것은 서부신시가지 개발하면서 만들어진 것이고, 엊그제 신문 났을 때 완산구청하고 환경과하고 서로 핑퐁 친다는 이런 신문기사가 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인공 소류지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면 뭐예요. 담당하는데가 없으면 떠 버려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서부신시가지에 조성된 인공 소류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새로운 택지개발이 되면서 삼천으로 물이
○김상휘 위원
담당부서가 어디냐고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제가 보기에는 서부신시가지팀에서 조성을 해서 아직까지는 서부신시가지팀에서 해야 되지 않나
○김상휘 위원
다 끝났는데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거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한번
○김상휘 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소류지 살리기 사업을 하고 있고, - 자연 소류지는 어디서 담당이라고요?
○환경과장 이형원
친환경농업과입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면 세군데에서 소류지를 담당하네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사실 저희가 소류지를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소류지를 생태공원으로 만드는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김상휘 위원
황학제하고 서은제에 대해서 공청회때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소류지 살리는데 있어서 지적을 계속 했는데 소류지 살리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국장님께서는 가치관이 뭐예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자연 생태를 복원하고
○김상휘 위원
저는 물을 살리는 것이 1번이라고 봐요. 방금 얘기한 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1차적인 문제는 소류지를 공원화 하든 어떠든 간에 물이 썩으면 안되잖아요. 본질 자체가. 생수가 있고 나머지 환경적인 것, 주변에 꽃도 심고 뭐도 하고 그래야 맞잖아요. 순서가.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맞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면 서은제 같은 경우는 용수가 나옵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산에서 아주 조금씩 나오는 것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것은 건수이고 용수는 밑에서 솟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용수는 땅에서 솟는 것을 말하고 산에서 내려오는 것은 건수라고 하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용수는 현재로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김상휘 위원
그 소류지가 오래된 소류지에요. 오래 존치했던 것은 물이 많기 때문에 존치했던 것이고요. 그렇죠?
그날도 논란하기 복잡해서 말았는데 준설작업을 통해서 용수로 하는 것이 소류지 살리기 1번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안하고 거기에 수종식물을 심는다는 둥 그렇게 하면 안맞잖아요. 사업 형태가 현재 뒤집혔잖아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일부 준설이 들어가는데요?
○김상휘 위원
일부 준설은 그때 일부 준설을 내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인데, 준설은 물을 많이 받기 위해서 준설이 아니라 용수가 나오는 선까지 해주는 것이 준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한 것은 모르니까 한번 설계용역 하시는 분이랑 같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면 구분을 정확히 하게요.
준설로 하는 경우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물과 휩쓸려서 토사가 쌓인 것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그 토사를 꺼내므로서 다시 물이 솟도록 하는 것까지가 준설의 원개념이에요. 그런데 500만원어치 땅 팠습니다 그렇게 계산서 짝으로 이래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질문은 그 근간이 있어요.
그래서 소류지 살리기를 형태적으로만 하지 말고 근본적인 것을 분명히 갖추어야 합니다. 어차피 소류지 살린다면서요. 물을 썩게 하고 소류지 살릴 수 없잖아요. 물을 살리고 난 다음에 살리는데 있어서 부족분으로 물이 흐트러질까봐 수중 식물을 심고 그러잖아요.
주차장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원래 본질을 하고 난 뒤에 주차장 얘기도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두 번째는, 과장님! 인공 좋아하세요? 자연이 좋아요, 인공이 좋아요?
○환경과장 이형원
당연히 자연이 더 좋다고 봐야 겠죠.
○김상휘 위원
그러면 성형수술은 왜 해요?
○환경과장 이형원
저는 성형수술은 안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여기 삼천 농경지 유출수 인공습지가 있죠? 인공습지를 굳이 만드는 이유가 있나요? 안좋다고 했는데?
○환경과장 이형원
현재 자연적으로 놨을 때에는, 그냥 방치해 놓았을 때에는 그 안쪽의 농지에서 나오는 오염원이 처리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인공습지를 만들어서 그곳을 거쳐 처리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삼천으로 들어 가서 삼천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김상휘 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환경과장 이형원
원당보 밑쪽입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인공습지가 아니라 농경지에서 나오는 농약 같은 것 함부로 나가면 안되니까 걸르려고 하는 것이고만요?
○환경과장 이형원
그렇죠. 첫째 용도가 그런 쪽입니다. 현재 세내교 위쪽에 보면, 삼천교 밑으로 바로 저쪽 평화동쪽에서 오는 농업용수를 거쳐서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용도와 같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것은 인공습지가 아니죠. 그것은 농약걸름 장치 조성이죠.
○환경과장 이형원
1년내내 그런 것이 아니고 농업용수 관계는 여름이 주로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김상휘 위원
제가 왜 습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느냐면 이것도 개념을 정확히 알고 쓰자고요.
습지는 매우 중요해요. 물론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습지는 물을 정화하는데 자연적으로 정화해서 소금쟁이도 떠다니고 물방개도 떠다니는 자연적인 것을 뜻하는데, 표현은 인공습지 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던 평화동에 있는 소류지인 지시제 물이 지금 썩어있죠?
○환경과장 이형원
썩기까지는 않고
○김상휘 위원
가운데 시멘트로 만든것이 뭐예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수질정화시설 장치의 보호테두리입니다.
○김상휘 위원
그 보호테두리가 시멘트 부표가 나와가지고 오히려 더 썩게 생겼던데요? 지금 물이 빠져가지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소류지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굉장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 전주시 전체가.
전주가 유일하게 생명체는 물론 다양하겠지만 소류지인데, - 전주시 소류지가 전체 몇개예요?
○환경과장 이형원
56개 정도 됩니다.
○김상휘 위원
많이 줄었네요? 옛날에는 127개라고 그랬는데요. 정확히 말해 주세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정확한 수치는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56개 정도 됩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요.
○김상휘 위원
그렇다면 100개가 넘는데에서 개발론에 의해서 소류지를 막히게 했던 경우, 그리고 잘 관리를 하지 않아 가지고 용수가 도태되어서 없어지는 경우 등으로 인해서 없어졌을텐데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주로 택지개발 하면서 그냥 없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서부신시가지에 서곡 가는 쪽에 있잖아요. 결국은 말은 집행부에서 그럴 듯하게 모터 큰 것 대가지고 펌핑하면 자연 소류지와 비슷합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모기 서식처가 되버릴만큼 물이 빠져가지고 형편없게 되었는데 습지나 소류지 관리가 매우 중요해요. 전주가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물받이가 중요한데, 그래서 소류지 전담과가 매우 중요한데 그 가치관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서 서은제, 황학제의 기본은 옆에다 꽃심고 데크 깔고 주차장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을 솟게 하는 것이 1번이다, 거기에 돈을 다 투자를 하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김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환경과에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쭉 있는데 생태공원과에서 도심생태담당도 있고 그러잖아요? 과의 사업 분장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사실 생태공원 조성사업 도심 소류지나 이런 것은 생태복원과의 도심생태담당이나 이런 쪽에서 다 해야 될 사업 아닌가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명칭하고 업무분장에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도심생태팀에서는 물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고 부서명하고는 조금 안맞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관리 용역이라든지 친수광장 조성이라든지 물만 전문적으로 도심생태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광수
소류지 부분도 다 물이지 물 아니에요?
어쨌든 생태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김상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친수공간이나 공원조성사업 등 이런 식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민편익시설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버리면 물을 비롯한 생태는 죽는 것입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니까 생태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물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런 부분이 중점이 되고 그 깨끗한 물에서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차적인 접근 통로를 만드는 것, 예를 들어서 데크라든지 주민편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인데, 후자쪽에 주민편익시설이나 공원시설 등 이런 부분들, 친수공간을 확보하는 부분으로 많이 가버리면 생태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된다. 주민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꾸 시설만 하려고 하면 본말이 전도되어 버리는 것이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맞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저희는 환경, 생태를 다시 복원하는데 역점을 둬야 되는데 주민들의 요구는 운동시설을 더해달라, 정자를 지어달라 등 이런 쪽에 민원요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다고 주민들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해서 그 양자간에 합의를 보고 것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위원장 김광수
정자 지어놓고 물 썩어서 거기가 모기 서식지가 되어버리면 정자에 가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냄새나고 그러면,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아무튼 생태 복원하는데 더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하여튼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돌아다니다 보면 오토바이 매연이 아주 심한 것이 많던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오토바이는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광수
무방비네요? 사실은 오염이 제일 심한 것이 오토바이거든요. 요즘에 경유차나 이런 것 깨끗하죠. 오토바이가 제일 심해요.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경찰서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광수
알았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술도시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예술도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문위원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페이지 순서에서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185쪽 전라선 복선 전철구간 수목 이식사업이 뭐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전라선 복선화 아중역 부근하고 이런데에 복선에서 거기에 대한 수목을 이식을 하기 위해서 1억 6천만원 정도를 세입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서 이식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 얘기는 여기 써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여기 써 있어서 읽어보면 다 아는데 수목의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수목은 전주시 수목입니다.
즉 철도변에 있는, 쉽게 말하면 아중역 부근 거기에 2160그루 정도,
○양용모 위원
이것 왜 옮겨야 되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이번에 복선화 하기 때문에 철도 부지로 들어 가야 합니다.
○양용모 위원
시유지가 철도부지로 들어 갑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수목이 복선화에 들어 갑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철도부지로 시유지가 들어 가면 당연히 수목도 공사비에 포함되어가지고 이전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이전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이식비를 저희들한테 이번에 세입으로 들어 온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자기 돈을 들여서 해 줘야지 왜 시비가 들어 가냐 이거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시비는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세입으로 들어 오는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 얘기를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185쪽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변경용역 2억 8천만원은 꼭 추경에 세워야 합니까? 돈도 없다고 그랬는데? 법적인 구속력이 있나요? 이번에 세우지 않으면 안됩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으면 12월까지 시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다시 내용을 파악해본 결과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가 사전 재해영향평가, 교통성 검토 등 이런 부분때문에 시한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긴급하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금년안에 용역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가능합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참고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을 올해 안으로 근린공원으로 공원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이것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에서 건축행위가 가능하게 되어서 공원 산림훼손이 불가피해지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해 안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이것을 끝내야 됩니다.
○유영국 위원
그렇다라면 추경예산에 돈이 없다고 난리인데 본예산에 수립을 해서 하지 2억 8천을 돈도 없는 추경에 넣어가지고 하는 이유가 석연찮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 부분은 애시당초에는 간단하게 도시기본계획만 바꾸면 되는 줄 알고 담당부서에서 착오로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까지 전체를 다 바꾸는 것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현상이고 이것을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지침이 사전환경성 검토, 재해영향평가, 교통성 검토 이런 것까지 모두다 일괄적으로 반영을 시키라는 지침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용역비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렇다라면 국비를 내려보내주든가 해야지 그냥 하라는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산 없는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 위원
186쪽 펠릿 보일러 보급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당초에 펠릿 보일러는 농가에서 나무 펠릿을 이용해가지고 사용하는 보일러인데 당초에 8대가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보급 규모가 10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한대당 기준 가격이 433만 3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187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1식에 3033만 2천원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강영수 위원
이 1식은 뭐고 대당 430만원이라고 하는 내용은 뭐예요? 1식은 10대를 하나로 해서 1식이라고 합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산 표기상 1식 이렇게 한 것입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10대를 1식이라고 하지 않고 예산서를 작성할 때 보면 편의상 큰 액수 곱하기 1식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펠릿 보일러가 뭐예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나무를 떼는 보일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쉽고 말하면 나무를 사용할 수 있는 보일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드칩과 비슷합니다. 그것을 난로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친환경으로 해 가지고 지금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183쪽에 친수광장 조성사업으로 송천동 비사벌 아파트 것 2억 4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 여기서 삭감 안하고 원위치 처리 합니다.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으로 통일광장을 하고 지금 교부세 신청을 행안부에서 7억 올리라고 했거든요. 그것으로 송천동은 지금 실시설계 해 놓았으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도 잘하고 하던데 하필이면 송천동 사업, 이것을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한다고 해 가지고 해놓고는, 이것 예산 놔뒀다가 내년에 예산 추가 편성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도비 안오면 시비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왜 깎아요? 강과장님 자존심도 없어요? 왜 이것을 깎냐고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이것을 이쪽으로 하면 통일광장도 사업이 안되고 송천동 비사벌 아파트도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우선 통일광장에다 쓰고
○양용모 위원
그러면 통일광장 것을 깎아다가 여기다 놔야지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통일광장은 미리 해 가지고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4억 부분만 발주하고 3억 3천은 여기서 가져와야 2차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송천동은 특별교부금 받아다 바로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것 확정된 것도 아니고 장담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 확정된 것도 아닌데 내가 볼적에 그것 안되면 내년 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 부담이 되고, 예산 깎는 것은 쉬워도 다시 세우기는 힘든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내년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생각을 해야지 아래턱 빼가지고 윗턱 자꾸 고이기 시작하면 이것 안돼요. 맞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강원식 과장이 장담하고 있으니까 한번 믿어주시죠.
○양용모 위원
강원식 과장님 장담한 것 믿었다가 큰 코 다친지가 한두번이 아니어서, - 그리고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시범사업이 1천만원인데 민간보조금이에요? 환경과 191쪽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환경과장 이형원
아닙니다. 잔반 수거용기를 구입지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를 위해서 각 음식업소에 나눠줘가지고 남은 음식을 한곳에 모으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직접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단체를 이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그릇을 준다 이거죠? 나머지 반찬을
○환경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한곳에 모을 수 있는 용기 통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그 통을 준다고 해서 잔반을 사용 안하고 안준다고 해서 사용하고
○환경과장 이형원
좀더 활성화 시키고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서
○양용모 위원
음식점 주인들의 양식이 문제이지 그릇 준다고 해서 재사용 안하고 그릇 안준다고 해서 재사용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이형원
용이하게 할 수 있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이쯤해서 국장이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를 7월 3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리면 1차는 영업정지 15일부터 쭉 있는데요, 그래서 시도별로 한 군데를 선정해서 남은 음식을 재사용 안하는 시범 권역을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옥마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옥마을은 외지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음식의 고장 답게 한옥마을 내에 있는 음식점들은 남은 음식을 재사용 안하겠다하는 것을 공모를 올렸는데 그것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8군데인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되었고, 그렇게 되어서 도비와 국비를 내년에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은 되었는데 아무것도 안하기가 뭐해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추경에 예산이 굉장히 어렵기는 하지만 단돈 1천만원이라도 들여서 잔반 수거용기나 이런 것을 공급하고 음식업주들도 거기에 대해서 동참을 해서 나중에 평가를 받아서 더 많은 국비 예산을 따오려고 현재 1천만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아중리에 있는 모 음식점에서 고기 다시 하다가 적발되고 한 사건이 전국 뉴스를 전주에서 탔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뿐만 아니라 환경과는 이것을 관리 감독할 의무도 있죠?
○환경과장 이형원
예.
○양용모 위원
느닷없이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단속합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7월에는 계도 목적입니다. 홍보를 더 강화하고 이후부터
○양용모 위원
환경과 직무중에 위생점검이라는 것이 있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거기서 음식물 재사용에 대해서 단속을 하느냐 이거죠.
○환경과장 이형원
각 구청 환경청소과에서 합니다.
○양용모 위원
환경과에서는 안해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시 본청 환경과와 양 구청 환경청소과에 위생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연합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님!
○환경과장 이형원
첫째 남은 음식 사용 안하기, 두 번째가 원산지 허위표시 안하기, 세 번째가 인공조미료, 트랜스지방 사용 안하기,
○유영국 위원
3친은?
○환경과장 이형원
친인간, 친환경, 친건강
○유영국 위원
이것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거예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보건복지가족부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펠릿 보일러 보급 대상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보급은 농촌동 거주 독거노인이라든가 불우이웃 또는 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사업은 좋은데 그래서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나무를 넣고 폐목을 넣어야 할텐데 화재위험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안되나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펠릿이라는 별도로 나무를 가공해서 만든 재료가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화재 위험성은 없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주로 쓰는 곳은 농가중에서도 시설 하우스라든가 이런 분들도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업체에 시키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것이 굉장히 고열이라 화재 위험성이 존재할 것 같은데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신중히 선택을 해서 보급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희망을 먼저 받아가지고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이 추경 끝나면 내년 본예산이 11월 정례회때 올라오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예산서만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성과관리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 가기 직전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정확하게 예산이 어떻게 들어 가고, - 성과관리까지는 못하더라도 상세설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미리 부탁말씀 올리는데 그런 상세한 설명서를 첨부해서 내년 본예산 할 적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마치겠습니다.
3.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 - 예술도시국
(부록에 실음)
○김상휘 위원
328쪽 롯데백화점 앞 친수공간 조성이 4억인가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이것이 결산추경에 도에서 도비 지원이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김상휘 위원
도비가 얼마 왔는데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그때 4억이 왔습니다.
○김상휘 위원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들어갔던가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그때 당시에는
○김상휘 위원
그때 7억 정도 하라고 안했던가요? 내가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그래가지고 4억하고, 지금 7억 4천이 공사비가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까도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송천동 비사벌 아파트 앞에가 도비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김상휘 위원
도의원들이 합쳐서 돈 준다고 그랬잖아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그런데 그것이 안돼가지고 송천동 실시설계비 남은 돈 2억 4천하고, 이번에 화산 광장에서 9500만원 남거든요. 그것을 이쪽 통일광장으로 3억 4천을 만들어서 7억 4천으로 사업을 하고 송천동 비사벌 아파트는 행안부에서 특별교부금 신청을 지금 연락이 와가지고 할 계획이거든요. 그것으로 송천동 비사벌 아파트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상휘 위원
롯데백화점 앞이 총 7억 4천인데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도비 4억하고, 3억 4천은 9500만원 화산체육관 광장에서 남은 것 하고, 송천 비사벌 아파트에 시비 3억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 들여서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거든요. 거기에서 나머지 2억 4천 해가지고
○김상휘 위원
강영수 위원님! 롯데아파트 앞에 통일광장 7억 4천짜리 친수공간 하면 맘에 듭니까?
○강영수 위원
왜 또 여기서 나한테 합니까? 앞에 나가서 답변해요?
○김상휘 위원
현재 밑에 설비만 되었더만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지금 총괄발주를 했어요. 돈이 모자라가지고 우선 4억 도비 가지고 총괄발주를 해서 3억 4천을 추가로 해서 2차분까지 해서 마무리를
○김상휘 위원
그 정도 해서 명품이 돼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이것은 결산입니다. 작년도 결산입니다.
○김상휘 위원
339쪽 공원시설물 관리, 시설물 설치 및 보수가 양호석 과장님 소관인데 이것이 3억 8천인가요? 시설물 설치 보수는 없나요? 관리하고 설치보수하고는 뭔 차이죠? 관리가 3800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이 3800은 연말에 도비로서 온 것입니다.
○김상휘 위원
이게 공원시설물 설치 및 보수로 해서 3억 200만원인가요? 다 써 버린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지출입니다.
○김상휘 위원
이것이 공원에다가 다 한 것이잖아요. 돈 다 써버렸고만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김상휘 위원
알았습니다.
○강영수 위원
체육시설 담당부서가 어떻게 돼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체육시설은 체육지원과입니다.
○강영수 위원
지난 번에 보니까 도시과에도 예산이 나가있고 이쪽 푸른도시조성과에도 나가있고 구청에도 나가있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공원에 어떤 체육시설을 해 가지고 도시과에서 작년, 올해 별도로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지금 공원이나 각 지역에 체육시설 하는 것이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하는 것이 맞아요,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맞아요, 구청에서 하는 것이 맞아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지금 현재 체육시설은 천변에 있는 체육시설은 저희 생태복원과이든지 구청에 하천 담당하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공원에 설치한 것은 푸른도시조성과에서 신규로 공원 조성할 때는 체육시설을 같이 설치하고, 지금 현 상태의 공원에 있는 것중에 보수를 한다거나 새로 설치를 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는 작년 한해, -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20몇억의 국비를 따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국비를 따낸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공원변에 엄청나게 체육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 관리 주체가 붕 떠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정확하게 체육시설을 운영해야 되는지가 붕 떠서 부위원장님해서 염려하신 바대로 앞으로 체육시설을 새로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하자보수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소관 문제가 굉장히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지난 번에도 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국비가 아닌 시비 사업도 도시과로 배정이 되었어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것이 아마 국비 매칭해서 되었을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국비 매칭사업이에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그때 국비를 따왔습니다.
○강영수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이 너무나 체육에 관계되는,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우리가 지금 300만 그루 나무 심기도 하고 환경문제 때문에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 푸른도시조성과에서 나무 관리를 앞으로 전산관리하고 이런 팀이 따로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적어 가지고, 사실 식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있는 나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쪽으로 조직개편도 그 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문제를 국장님이 차라리 산림 전담 관리국을 둘 정도로 해서 해야지 과에서도 1개 계가 조림한 나무 관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맞습니다. 다른 시군은 녹지과가 따로 있고 공원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2개 과가 녹지하고 공원을 구분지어서 전담해서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전주시는 그런 여건이 안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나중에 조직개편시에 적극 반영해 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영수 위원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세요. 도로과에서 나무 심어서 구청으로 획 던져주고, 또 이쪽에서 나무 심어서 구청보고 관리 하라고 하면 관리가 될 수가 없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님!
○환경과장 이형원
표지판 설치하는 것입니다. 공중화장실을 시민들이 찾기 쉽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이라고 써진 표지판을
○환경과장 이형원
주로 개방화장실을
○강영수 위원
천변에 보면 불들어 와가지고 있는 것 말씀하시죠?
○환경과장 이형원
예.
○양용모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환경과장 이형원
본래 28개소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10개소만 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렇게 생색내지 말고 무계획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죠?
○환경과장 이형원
좀더 심사숙고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국장님!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것인데,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에는 정말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수조사도 안하고 이 사업 한다니까 예산 덜퍽 갖다놓고 보니까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10개소만 해도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잔액이 남은 거예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이게 제가 와서 조금 줄였는데 당초는 담당자가 전수조사해서 확실히 화장실 안내를 해줘야 될데는 전수조사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천변에 너무 화장실 안내 표지판만 주구장창 있는 것이 너무 안좋아서 상의를 해서 이것 줄이자, 전주천변에 너무 화장실만 있냐 하는 인상이 들어서 제가 대폭적으로 줄여서 예산절감 효과도 가져온 것인데요, 앞으로는 예산 세울 때도 꼼꼼히 체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 생각을 처음부터 했어야죠. 예산 갖다놓고 하면 안되잖아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 위원
평화2동 지시제 백련 식재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김상휘 위원
금으로 만든 백련인가요?
○강영수 위원
연꽃을 모심듯이 심은 거예요?
○김상휘 위원
300만원만 주세요. 제가 해 드릴게요.
○환경과장 이형원
통을 만들어서 주위로 퍼지지 않도록 하다 보니까 비용이 더 들어 간 것 같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니까 관 돈은 눈먼 돈이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3천만원입니까?
○강영수 위원
생태하천 하면 자연형 하천식으로 관리를 해야 할텐데 통 같은 것 묻어가지고 거기에 심은 것이란 것이죠?
○환경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것이 정말로 자연형 생태하천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고
○환경과장 이형원
지나치게 번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강영수 위원
백련 심는 것을 3천만원씩이나 들였다는 것은
○환경과장 이형원
도 시책추진보전
○김상휘 위원
그런 말도 여기 써있지도 않아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도에서 받았던 시 예산이든지간에 같은 예산이니까 다음부터는 절감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특히나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 보다도 한쪽으로 군락을 이루도록 휀스를 한쪽에 쳐가지고 중간중간 해 놓으면 2년, 3년 되면 쫙 번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3천만원을 들여서 했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형원
민간자본이전으로 한 사항입니다만 좀더 치밀하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민간자본이전으로 돈을 주었잖아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민간자본이전 사업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줘야 한다. 어느 단체에 3천만원, 5천만원 주고 이렇게 하라 이러는 것 보다는 좀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맞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오송제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인데요, 이 예산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7년도에 섰을 것입니다.
○환경과장 이형원
4억요?
○양용모 위원
예.
○환경과장 이형원
작년 추경에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 추경에 토지매입비로.
○양용모 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토지매입이 바로 못들어 가고 지금까지도 토지매입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지 않고 그냥, - 이것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토지매입을 한다고 예산을 편성해놓고 하다보니까 그 근방에 땅값이 올랐어요. 공원 지역내이지만.
그래서 당시에 담당자나 모든 분들이 극비리에 해 가지고 오송제 주변의 땅을 매입했으면 효과가 좋았을텐데 지금은 부담이 많이 돼요.
그리고 9월달에 착공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적에 당시에 바로 소신있게 땅부터, - 땅부터 매입하는 것은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에 관계없었거든요. 어차피 그 주변 땅을 다 사야 되니까.
그래서 추경에 긴급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안해버렸단 말입니다. 왜 안했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우선 변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명은 작년 추경에 세우면서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국가 균형특별회계로 환경부 예산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래서 토지매입을 우선하고 사업신청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균형특별회계로 못주겠다, 그 입장이 다시 변화가 되면서 토지매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토지매입 해놓고 환경부에서 예산을 안주면 흐지부지 된다거나 아니면 시비를 그 만큼 많이 붙여야 되는 상황이 되어있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서두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균형특별회계로 안주고 저희가 끝까지 노력을 해서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생태계 보전협력금으로 올해 8억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안심하고 토지매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명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것은 진짜로 변명이에요. 왜냐하면 오송제 생태공원으로 조성한다고 전주시에서 정확한 결심이 서고 로드맵이 되었으면 토지는 무조건 사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는 그 다음 문제이지, 시유지로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해야지 땅 사라고 예산편성 해놨는데 안사고 계속 딜레이 시켰어요.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부담이 더 오잖아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된다는 얘기죠. - 마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방금 343쪽에 평화동 지시제 백련 식재사업이 3천이고, 346쪽에 평화동 지시제 생태호수 조성사업에 있어서 8억 1500만원이고, 그 뒤에 평화동 지시제 생태호수 조성사업 해가지고 5400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지시제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 있어요.
○환경과장 이형원
346쪽에 두 번째 것은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한 것이고
○김상휘 위원
뭘 했는데 추경에 반영을 했냐고요. 그리고 무슨 돈을 여기다 많이 썼어요.
○환경과장 이형원
안전시설이 빠지게 되어서 그 안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을 한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어디다 안전시설을 해요.
○환경과장 이형원
지시제.
○김상휘 위원
8억 1500
○환경과장 이형원
그것은 본 사업비입니다. 본 사업비가 8억 1584만 6천원이고, 두 번째 추경으로 1600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지시제 돈 지출 나간 부분은 다시 정리해서 별도로 드릴게요. 저도 이 부분은 미처 공부를 못했습니다.
○김상휘 위원
제 질의 요지는 왜 8억 1500만원이라는 돈이 예산에 다 들어가 있어야지 그것을 넣고 또 백련사업 한다고 3천만원을 넣었느냐 그것이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 부분은 별도로 저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전체 위원님한테 알려주십시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348쪽에 전주의제21 실천사업 추진 8700만원은 뭐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의제21에 해마다 지원 나가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의제21에서 각종 환경관련 사업을 하거나 의제21 사무실 운영,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의제21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작년에는 이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2007년도는요?
○위원장 김광수
해마다 전주의제21에 민간이전으로 주는 돈이잖아요.
○환경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전년도에는 6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결산서를 보면서 느낀 것인데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을 예산절감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불용액이 많아지면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잖아요. 정확한 예측을 하고 정확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 단위사업에 쓰여질 예산을 정확히 추계해서 예산서를 올려야지 그냥 주먹구구로 조금 대충 여유있게 올려놓고 이것 예산 절감해서 남았다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맞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앞으로 주의하세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위원장 김광수
어떤데는 불용액이 50%가 넘는 것도 있어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산 편성단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질의가 없으므로 예술도시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6시3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1인)
- 박성균
○출석공무원(5인)
- 예술도시국장이지성
- 아트폴리스과장유재갑
- 생태복원과장강원식
- 푸른도시조성과장양호석
- 환경과장이형원
○회의록서명(1인)
- 위원장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