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0월 15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균   전문위원 박성균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   상위법인 주택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조례를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현재 원룸 등이 0.7대 정도로 되어있는 것도 인근이 주차난 때문에 난리가 나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주거환경이 열악하기는 합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이것을 0.5대로 낮추고 기숙사형 주택은 0.3대 이상으로 낮추면 결국에는 주차난이 더 심화된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또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최소 단위인 0.5대로 시행한다고 그러더만요. 맞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주택법 상위법이 잘못 개정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원룸 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좋죠. 집짓기에 많은 세대를 확보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택과장 이용민   규모마다 틀리는데요, 공동주택 규모로 했을 때 세대당 한 대

○양용모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급 공동주택 40평 이상에서는 2.0대 이상 확보를 하고 있어요. 이런 판에 시절에 맞지 않는 역행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주택법 개정안은 부결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김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수 위원   지금 전국적인 사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타 시도 사례는 몇개 도시가 한 곳이 있는데 저희같이 법에 정해진 규정중에 상한치로 0.5, 0.3 이것으로 정해진 곳이 있고, 아직 개정이 안된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주택과장 이용민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네 군데가 있었거든요.

○강영수 위원   이것이 언제 개정이 되었죠?

○주택과장 이용민   2월 3일날 개정이 되었고

○강영수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을 시각을 달리 보거든요. 사실 주차장법이 있는데 서신지구나 화산, 예를 들어 택지개발 사업을 한 곳이 대부분 주차장을 다 넣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택법이나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이 되어있는데가 내용적으로는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 법에 여기에서 0.3으로 하느냐, 0.5로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내용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종전에는 단지 면적의 0.6퍼센트였는데 지난 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1퍼센트 이상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고 실지로 그동안에 택지개발한 지구는 다 매각을 해가지고 3대7 비율로 해가지고 개인들 소유로 다 되어있고, 단, 서부신시가지만은 저희들이 시에서 했기 때문에 18개인지 19개인지 정확히 주차장수는 모르고 그것은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개념으로 그대로 존치를 시키려고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하는데는 될 수 있으면 시에 기부채납을 하라고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영수 위원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주택법에서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 같은데 하는 주차장 부지를 전체 면적만 확보하도록 해놓고 개인한테 다 팔아먹고 하니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국 위원   두 분 위원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중복을 피하고, 18쪽 9조를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을 비교해 보면 시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바꾼 이유가 뭐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당초에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했는데 건축위원회에서 다루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분들이 소위원회식으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심사를 심도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조례를 맞추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전주시 건축위원회는 전문가들이 아닌 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말하자면 공동주택에 대한 심사가 되기 때문에 더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여기 위원님도 참여가 되고 계십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19쪽 10조 제6항 주택과장이 담당하기로 되어 있는데 해당 업무 담당과장이 하기로 하고 서기는 공동주택 업무담당 6급 공무원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그것은 우리 행정부서나 담당부서 명칭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바뀔 때 마다 개정하고 번거롭게 할 필요없이 해당 업무 과장, 업무 담당 공무원 이렇게 해 놓으면 계속 개정없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가는데 업무담당 6급 공무원이라고 꼭 표기를 해야 하냐 그 말이죠. 업무담당이라고 하면 안되겠냐고요.

○주택과장 이용민   6급을 빼고요?

○유영국 위원   예. 6급, 7급 모양새가 안좋잖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럴까요?

○유영국 위원   8급, 9급 하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좀 그렇잖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이것은 기존에 조례명이 바뀌었어요. 바뀐 것을 여기에 인용을 해 준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른 의견 없으시죠?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산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 건은 본 위원장 지역구의 남부순환도로와 관련된 민원 때문에 주차장 확보하고 소로 일부를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휘 위원   지난 번 간담회때 얘기되었던 산성지구 도로 내는 것 그것이죠? 반곡서원?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때 간담회때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김상휘 위원   그런데 의견청취안이 뭐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남부순환도로에 부채도로 소로 개설하는 것하고 아래쪽에 주차장을 추가로

○김상휘 위원   그때 했잖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때는 간담회때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이것은 정식으로 의견청취안을 올린 것입니다.

○김상휘 위원   그때 간담회때 특별히 이상이 없었고 경사면 때문에

○주택과장 이용민   예, 높이 차이 때문에

○김상휘 위원   4미터였던가요, 6미터였던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당초에 4미터를 검토했는데 4미터로 했을 때 차량통행이 안되고 그래서 6미터로 했습니다.

○김상휘 위원   더 좋아진 것이죠?

○주택과장 이용민   그렇습니다. 반곡서원 그대로 보존하면서 출입이라든지 환경을 오히려 더 개선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김상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지난 번 간담회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렇게 주차장을 하게 되면 예산이 더 들어 가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렇게 변경시키면 얼마나 더 들어 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소로 개설하는 것하고 주차장하고 해서 8억 정도 추가소요 될 것 같습니다.

○유영국 위원   8억은 어디서 충당할 거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저희들이 신복하고 팔복지구를 제외를 하고 그 사업비를 사실은 우리 사업비에서 줄여야 되는데 저희들이 국토해양부도 여러 번 방문도 하고 건의도 해 가지고 다른 지구에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유영국 위원   신복지구, 팔복지구 돈이 이리 가면 거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거기는 도시계획 재정비때 반영을 해 가지고

○유영국 위원   재정비를 언제 한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것은 일반 사업으로,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심각해요. 내가 그래서 물어본 거라고요. 그러면 그 대안을 해서 신복지구나 팔복지구를 해줘야 할 것 아니냔 말이에요.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용역, - 기본계획 변경하고

○유영국 위원   예를 들면 내년도에는 얼마를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것이 된 이후에 일반사업으로 해야 되니까요.

○유영국 위원   이것 정말 제가 웃고 얘기하지만 가슴이 답답합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애로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주차장에 대해서 아까 강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을 하게 되면 활용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높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 주차장의 효율을 몇 퍼센트로 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단독주택 밀집된 중간에 들어 가서 하기 때문에 효율성은 높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기존 도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를 이용해서 진출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유영국 위원   여기 도면으로 보면 들어가 있어서 동선이 안나오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왜냐하면 큰 도로에서 진출입을 하는 것 보다는 소로로 들어와서 진출입 하는 것이 교통 체계상으로도 위험하지 않거든요.

○유영국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본위원 생각은 이 근방 사는 사람은 활용을 하겠죠. 그러나 여기있는 사람들이 활용을 하겠느냐.

○주택과장 이용민   그런데 여기 지역 형태가 산성천을 중심으로 길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둥그런 형태라면 그 중심이 좋겠지만 긴 형태이기 때문에 밀집된 중간에 해 주면 이분들이 어차피 이 도로에서 이 길을 통해서 마을로 들어 가기 때문에 주차를 하시고 들어 가서 거주하시고 오시면서 차를 가지고 나가시고 이렇게 할수도 있기 때문에 위치는 괜찮은 것으로 봅니다.

○유영국 위원   거기를 하신다면 주차 설치비가 얼마나 들어 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2억 정도

○유영국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효율이 제고가 되어야 하는데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도면상 위치로 봐서는 과연 주민들이 이것을 활용할 것이냐, 천변에다 놓고 말지 이것을 해놓고 무용지물로 몇 대 이 근방 사람들만 활용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주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현재 주차장 추가 설치하는 곳에 주차대수가 몇 대나 돼요?

○주택과장 이용민   22대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더 받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 주변에 주택은 몇 가구나 있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 인근이 이 주차장을 주변으로 빙 돌아가면서 단독주택들이 밀집된 지역이거든요.

○유영국 위원   그것은 이 과장님 생각이지.

○김주년 위원   아까 유영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그 주변있는 주택가나 이용이 가능할까 그렇지 않으면 별 이용가치가 없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런데 그렇다고 예를 들면 윗쪽에 해주면 훨씬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이 아래 밀집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저 위까지 차를 받치고 내려온다는 것도 어렵고 주택이 밀집되어 가지고 이용도가 더 높은 지역에 해 주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년 위원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는데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이왕에 투자하는 것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곳에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예.

○위원장 김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영수 의원   안녕하세요? 강영수 의원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휘 위원   빗물을 재활용 하나요?

○강영수 의원   그러죠. 재활용이 아니라 빗물을 집수통에 모아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죠.

○김상휘 위원   식용수는 안되죠?

○강영수 의원   식용수는 안되죠.

○김상휘 위원   생활수는 가능하고?

○강영수 의원   예.

○김상휘 위원   그런데 전주가 그동안 방치되었었나요?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년 위원   제3조를 한 번 봐 주세요. 3조를 보면 '시장의 책무' 해 가지고 '시장은 빗물 관리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한 일부 지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부 지원하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고 일부 지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강영수 의원   제가 조금전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100분의 90, 또는 전부 이렇게 하는 것이 최대 1천만원 이하입니다. 1천만원 이하까지 신청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고, 여기 10조에 보면 지원금은 당해시설 침투 저류 이용 총 공사비의 100분의 90으로 하되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다만 홍보 및 전시용 시설물 등 시장이 전액 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전액 지원을 한다, 즉 이 빗물 시설을 홍보하기 위한 시설은 전액 지원을 한다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 관리할 때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는 시설한 사람들이 관리하는

○강영수 의원   예, 시설자가 관리하죠.

○김주년 위원   관리하는데는 지원되는 것이 없고요?

○강영수 의원   수도요금 감면 부분을 지원해주죠.

○김주년 위원   수도요금 감면은 어떻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강영수 의원   설치를 해 가지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감면해 주는 것이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1000리터를 사용했는데 700리터만 상수도를 쓰고 300리터는 빗물을 썼다라고 하면 300리터에 해당되는 수도요금이 예를 들어 2만원이다 그러면 최고 2만원을 다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2만원의 30퍼센트, 약 6천원 정도를 깎아준다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빗물 사용량을 수도요금으로 계산을 해서 그 중에 30퍼센트.

○김주년 위원   명확하게 표시가 안되게 되면 말썽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영수 의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12조 3항에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강영수 의원   12조 3항에 보면 가정용은 최고 30퍼센트, 일반용은 최고 20퍼센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모 위원   존경하는 강영수 부위원장님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싸인 했어요.

○강영수 의원   감사합니다.

○양용모 위원   저도 싸인만 하고 내용은 오늘 처음 봤는데 이것이 전주시내에 73퍼센트의 공동주택이 존재하고 있어요. 세대도 비슷하고 인구도 비슷하게 산다고요.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실제로 공동주택에서 이런 시설을 개선하려고 할적에는 이 법의 적용을 못받아요. 공동주택에 의한 주택조례에 의해서만 지원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 못받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적용이 됩니다. 5조 3호

○강영수 의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원금을 보니까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에서 1000만원 가지고 빗물 시스템 만들려고 할 것 같으면 코끼리의 비스켓이라고요. 만들 수가 없거든요.

○강영수 의원   본 조례안 3조에 보면 시장은 빗물 관리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 한 2, 3억 정도를 반영을 해서 일단 실시를 한 이후에 그것이 효과가 좋으면 예산을 증액하고 한다든지 해야지 처음에 1억까지 하겠다 해서 2, 3억 예산 반영을 해놓고 여기저기에서 하겠다 하면 이 조례안 자체가 실효성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예산 문제 때문에.

○양용모 위원   많은 연구를 하셔서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송구합니다만 그래도 여기에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고, 저는 없는 줄 알았는데 들어 가 있네요. 그런데 여기는 이 문구 하나만 들어 가 있지 내용으로 보면 공동주택에는 전혀 혜택을 받을 수도 없고 지원을 받을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하여튼 당장 우리 아파트가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은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강영수 의원   거기에 덧붙여서 별지를 한 번 보시죠.

○양용모 위원   이왕 하신 김에 더 쓰시지, -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국 위원   애쓰셨고요, 하여간 고뇌에 찬 조례안이라고 보는데 다만, 우려스러운 것이 이것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인데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중요한 것인 것 같고 과연 따라 주느냐 라는 것이 문제죠. 설치해놓고 무용지물 되고 방치되어 버리면 어쩌나 그런 우려성이 없이 않아 있는 것이 안타깝고 더불어서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다, 그리고 이 부분의 조례 제정을 저도 동의하지만 시범사업을 시에서 한다라면 우선 시행하면서 시행착오를, - 타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면서 그야말로 어떤 문제점이랄지 사용하는 수도가 절감되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앞으로 물 관리 대책도 적용되고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 비단 여기에 수치가 안나오겠죠.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하면 전주시내 몇 퍼센트가 이용 하게 되면 지금 수도요금이 100이라고 봤을 때 30이 세이브되고 70이면 된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데이터를 계수화, 계량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집행부에서도 입장을 말씀 한 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전에 집행부의 입장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평소 존경하는 강영수 의원님외 여덟분께서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 관련해서 전 세계가 떠들썩한데 그와 관련해서 빗물 조례를 제출해 주신데 대해서 집행부로서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