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01월 22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 결정 의견견청취안
3. 덕진시민광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동의안
4.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동의안
5. 전주시 감나무골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6. 전주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동산구역)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7. 전주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공원)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8.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 결정 의견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3. 덕진시민광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감나무골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동산구역)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공원)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8.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전주시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0년도 들어 와서 처음 열리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안건은 전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 결정 의견청취안, 덕진시민광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동의안,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전주시 감나무골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동산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공원) 변경결정의견청취안, 2010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입니다.
  제2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과 강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해도 많이 도와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올해도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번 1월 18일자로 교통과장으로 발령받은 한필수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창 과장님은 정년이 되어서 공로연수를 들어갔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9년 7월 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제난 조기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규제완화 정책에 기여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건축제한 완화와 관련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실시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기존에는 3층이하 단독주택과 1종 근린생활시설, 공작물 등에 한하여 건축이 가능하였으나 기존 허용용도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과 고시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허용하는 사항으로 대폭 용도를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의 규정에 의거'를 '...에 따른' 등으로 조정이 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도있게 심사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 번 간담회에서 충분히 의견수렴이 되어있는 것인데, 이렇게 대폭 완화했을 때 도시계획시설내에 생기게 되는 여러 시설들이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나 이런것들을 할 때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보상비가 급증하는 일들이 생길텐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 부분은 사실 정부에서 규제완화하고 경제난 극복을 위해 이런 내용을 완화를 하는 것인데 기존에 우리가 시행하던 종전의 안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완화하더라도 이런 시설물이 도시계획시설에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많지 않겠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김광수   많지 않죠, 실제로.
  그런데 그런 경우 그런 시설들을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올텐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한다든가 우리 중기계획에 반영이 된 부분은 저희들이 건축주한테 권고를 한다든가 조율을 해서 유보를 해달라고 한다든가 설득을 시킬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광수   어쨌든 그게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지장물을 평가 보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을 안해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체가 대개 우리한테 매수청구를 한 다음에 우리가 불응할 때 이 사건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다 매수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1년에 20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로 부조화가 일어나는 문제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매수청구나 토지주하고 협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용증가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 위원   2종 근생중에서 여기에 몇 가지 업종을 제외했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어디에서 제외한 거예요? 상위법에서 제외한 거예요, 조례로 제외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상위법에서 이 사항을 제외하도록 해서 제외를 한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상위법에서 어떠어떠한 것, 예를 들면 단란주점은 위해업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여기를 보면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노래연습장이기 때문에 대개 이런 것이 약간 저희들이 볼 때 다중이 이용하고 약간 위해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고시원은요? 고시원도 위해성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것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분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강영수 위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제외를 했다? 다른 학원같은 것은 아니에요? 유사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사실 개념을 어째서 그렇게 정했는가 몰라도 약간 위해하고 다중이 이용할 때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것도 감안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드는데

○강영수 위원   고시원 같은 경우는 사실 조용히 공부하고 그런 시설인데 왜 제외가 되었는가 그런 부분도 위로 질의해가지고 이런 내용이 뭐가 잘못되었다 하면 제외를 시켜줘야 할 것 아니에요? 포함을 시켜줘야죠. 그러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하여튼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더 검토를 해서

○강영수 위원   단란주점이나 안마시술소, 안마원 이런 경우는 금방 말씀대로 다중위해시설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만 고시원이나 노래연습장 이것은 별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위법에서 제외를 했다고 해서 그대로 자꾸 받아들이면 안된다 그런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가 개정조례는 낼 수 있어도 상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조례를 재개정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근본적인 것을 파악해서 개정건의가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 결정 의견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 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의사일정 제2항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 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팔복동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과 재활용 선별시설이 노후되고, 2005년 5월 주민과 맺은 협약에 따라서 시설을 이전해야 하며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등 원활하고 안정적인 폐기물처리를 위해 대체시설인 전주시 종합 리사이클링 타운을 조성하여 환경오염 감소와 재활용률 향상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시설 4만 4095제곱미터와 진입도로 중로 3-108호선을 연장, 1010미터와 폭 12미터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2월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3월중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도로 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 결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견청취안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여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때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별로 없었죠?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견청취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 결정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덕진시민광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덕진시민광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의사일정 제3항 덕진시민광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덕진시민광장 조성공사 완료 후 주차장, 화장실, 간이터미널, 분수시설, 조경시설, 야외무대, 민간시설인 포장마차 등이 복잡하게 형성된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관리의 전문화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편리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동의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주시 덕진시민광장은 6414제곱미터와 건물, 조형물, 야외무대, 조경시설, 포장마차 관리, 주차장 관리를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진시민광장은 그동안 상당기간 주차시설로 방치되면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낙후되고 도시미관을 헤친다는 지적을 받아와서 저희가 작년에 착공해서 올 1월 29일날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2월중부터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3항 덕진시민광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지난 번 간담회에서도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덕진시민광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건축물중에 간이터미널은 시외버스가 거기 와서 정차하면서 사람이 타는데 시외버스 업체에서 사람이 나와서 그 일을 하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간이터미널의 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 해가지고 넘겨주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가 임대료를 받죠. 관리는 자기들이 이용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고.

○양용모 위원   간이터미널 안에 화장실이 겸비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아닙니다. 별도 간이터미널과 떨어져 있습니다.
  공원구조물 시설내에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간이터미널은 임대료가 얼마나 됩니까?
  아직 아직 협약은 안했는가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간이터미널 구조만 봐서는 연간 1400만원 정도의 임대료가 나오고, 시외버스가 점유하는 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90만원 정도 년간 임대료가 나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합쳐서 2900만원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2520만원 정도

○양용모 위원   2500만원 정도의 임대료가 수입으로 잡히는가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전기료라든가 그런 것은 전부 그쪽에서 책임지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사용자 부담 원칙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국 위원   본위원이 얼마전에도 이것 때문에 광장을 돌아봤는데 포장마차 9대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8개가 들어왔고 한 군데는 비어있는데, 포장마차가 우후죽순으로 여기저기에서 비위생적이라고 해 가지고 주차장 안으로 집어넣었더라고요.
  그런데 포장마차 텐트가 노란 천인데 옛날 그것으로 그대로 되어있어요. 안에는 안들어가 봤는데, 깔끔하게해서 하려는 것이 덕진광장의 기본적인 계획이잖습니까?
  밖에 있다고해서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상태 그대로 놔두면 보기가 상당히 흉물스러운데 그대로 갈 것이냐, 내가 그것을 지적을 했더니 업주들이 얘기를 해도 말을 안듣는다는 거예요. 외곽으로 나와서 지저분하다고 해서 안으로 집어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깔끔하게 해야 할텐데, 현재 있는 것은 옛날 그 모습, 그것도 물론 김상휘 위원님 잘 쓰는 말대로 낭만이 있겠지만 그쪽으로 들어 가면 포장마차를 업그레이드 해야 할텐데 종전과 똑 같단 말이에요. 아쉬움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가 포장마차 디자인을 해서 준 것이고, 현재는 영업시간에 하는 포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덮어놓은 것인데 그것은 다 다릅니다. 그 포장마차는 그 안에 영업이 끝나면, 현재는 넣어져 있지 않는데 넣을 수 있는 구조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다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낮시간에는 거기가 주차장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은 안넣어서 그렇지만 바로 넣으면 그런 표시가 전혀 안납니다. 안쪽에 포장마차는 넣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장사를 저녁에 하고 낮에는 저쪽 안에 구조물을 경사지게 계단식으로 되어있는 밑으로 넣게 되어있기 때문에 낮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유영국 위원   현재 영업을 하고 있던데, 그 부분은 나중에 없어지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아니요. 영업은 하죠. 저녁에는 합니다. 저녁에는 하고 낮에는 계단실 밑에 넣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쪽에 다 밀어서 넣습니다.

○유영국 위원   옛날 향수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야말로 포장마차인데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말이에요. 그냥 노란 텐트로 되어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현재는 덮어놔서 그러는데 덮어서 넣어버려가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업할 때에는 그 텐트를 안칩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주차장에서 매연이 나오는데 공간이 공유가 되어있어요. 그것 비위생적이지 않아요? 그런 것도 포장마차하고 차량하고 붙어있더라고요. 사람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얼마 안되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포장마차가 실질적으로 영업할 때에는 한 20대 정도 뿐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안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3면이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리고 차량을 파킹을 하면서 매연이 안나온다는 것은 아니고 3면이 오픈되어 있어서, 창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다지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유영국 위원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영업이 되느니 안되느니, 우리 손님들도 만일에 포장마차 소주 한잔 하러 가가지고 거기서 붕붕거리고 매연 나오고 그러면 거기 가겠어요? 그래가지고 매출이 떨어지면 나중에 보상을 전주시에 요구할 것 아니에요. 매출도 안되는데 임대료만 많이 받는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걱정스러운데 아무튼 그 부분들도 검토를 해 보세요. 저녁에 한번 가보세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들도 거기 가서 소주 한잔 먹으면서 느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휘 위원   그쪽에 마감공사까지 끝났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번주면 다 끝납니다.

○김상휘 위원   지난 번에 덕진광장할 때 저희가 미쳐 챙기지 못한 부분이 전반적인 색채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두워요? 황등석 깔고 판석 같은 것 자체가 새까만색이고 그래가지고. 국장님 색깔을 어떻게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사실 제가 아트폴리스 측면은 예술도시국 경관심의회 자문을 다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색깔에 대한 평가를 저보고 하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지

○김상휘 위원   그래서 이미 완성되어진 것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는 없고 마감이나 쫄대 같은 것을 밝게 해 가지고 분위기를 업한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설계도면상은 그럴 듯 했는데 그것을 현장에다 옮겨놨더니 설계에서 봤던 느낌하고는 전혀 틀리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황등석이 있어가지고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마감같은 것을 할 때 밝은 것으로 해서 분위기를 업하면 좋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아트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마감이 돈 들어 가는 것은 아닐테니까 그런 것을 고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하여튼 저희가 이번주에 공사는 끝내야 하지만 29일날 시민들, 학생들 초청을 해서 준공식을 해 보고 평가를 받아보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장에 가로등이 있잖아요. 전에 옛날 낭만적인 시절의 포장마차의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인간시장으로 쭉 포장으로 해 놨었는데 물론 현대식 건물이 있어서 어울리지 않지만 광장이 전반적으로 어두워요. 조명 자체가 어두워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18개 정도 가로등을 설치합니다. 이번주에 끝냅니다.

○김상휘 위원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켜봐서 조도 같은 것이 어둡다 하면 밝게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가 사실은 전북대학교 구정문쪽으로 학생들이 몰리고 밝기는 거기가 밝아서 거꾸로 풍선효과처럼 항상 어둡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공사하는 것이니까 처음부터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알겠습니다. 그 문제도 저희들이, - 사실 실제 시공을 해보면 조감도보다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경향이 많아 가지고 우리 시장님도 조감도에 속았다라는 얘기를 가끔 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완성품을 만들어놓고 디자인의 어두운 부분과 야간 조도문제 그런 부분을 별도로 평가를 받아보렵니다.

○김상휘 위원   약간만 터치하면 좋아질 것 같고, 공통점은 좀 밝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의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영수 부위원장님!

○강영수 위원   지금 포장마차가 9개소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동의를 하면서, 그 포장마차를 몇 년까지 한다고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2014년까지 5년 정도 합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프리미엄이라고 해요, 뭐라고 하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권리금인데, 그전에는 그런 룰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강영수 위원   제가 엊그제 담당자한테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것이 양도양수 되는 과정에서 권리금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을 어떤 제도적으로 방지를 해줘야 되겠다.
  이것이 생계형 포장마차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혹간이라도 우리 행정에서 알지 못하게 인수인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표를 해 줘야 되겠다. 앞에다 안내표를 하나 한다든지 그렇게 해줘야지 선의의 피해를 입고, - 5년동안 관에서 나가서 일일이 못해주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고, 우리가 그런 것까지 예측을 해서 개인별로 딱딱 협약을 했기 때문에

○강영수 위원   개인협약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새로 들어 오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고지를 해 주시라 그런 내용이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 부분도 검토를 할 것이고, 이미 그것도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개인별로 협약할 때 문구 조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딱 못을 박았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는 되어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안에 전주시에서 모든 위탁시설에서 결국에는 전주시가 져가지고 돈 물어주고 나가라고 사정해 가지고 나가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확실히 새로 오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고지를 해 주시라 이런 내용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금방 강영수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자면,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포장마차가 9개소가 있잖습니까? 그 출입구나 아니면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공간에다가 이 포장마차는 2014년도까지 계약한 업소이니 양도양수니 그러한 것들이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글귀를 하나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알아요.

○김주년 위원   그리고 하나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사실상 2014년도에 그대로 다 철수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이것은 당연히 철수가 되어야죠. 연장을 설령 하더라도 그때는 꼭 이 사람들이 된다는 것도 아니고 다른 협약에 의해서 공모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되어야겠죠. 이것은 한시적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야 합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2014년도 후에도 포장마차가 계속 성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아니, 그때가서 판단을 하겠다는 얘기죠. 현재는 그 정도만 해서 끝내는 것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인데, 혹시 포장마차가 전주시 명물이 된다든가 해가지고 꼭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그 사람들한테 기득권을 준다는 것은 아니고 어떤 공모 절차를 밟는다든가 해서 공개경쟁 입찰해서 임대료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계속 진행과정을 보고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김주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지금 콩나물해장국집 앞에다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준공이 되면 그쪽에 주차가 안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주차를 못하죠.

○유영국 위원   절대 못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유영국 위원   준공이 되면 절대 콩나물국밥집 앞에는 상가 앞에 주차 못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철저히 단속을 해야죠.

○유영국 위원   철저히 지켜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구청장들한테 독려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것 해 놓고 주차해 버리면 이것 할 의미가 없어요. 굉장히 혼잡스럽더라고요.

○위원장 김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시설관리공단 위탁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단지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것들 중에 포장마차와 관련해서, - 도시과장님! 그 포장마차가 생계형이에요, 기업형이에요?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도시과장 이강문   판단하기에 애매한 점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장 김광수   애매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이권입니다. 기업형입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너무나 장기간 한 30여년동안 계속되고 그래가지고

○위원장 김광수   이것 생계형 포장마차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 온정주의적으로 대처할 일이 아니고 엄격한 법적 잣대와 원칙을 가지고 집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도시과장 이강문   2014년이 지나면 다시는 그 사람들이 장사할 기득권이 없도록 충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기 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고, 아까 김주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내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공개화하고 공지시키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새로 지침을 별도 작성해가지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덕진시민광장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의사일정 제4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필요성이 대두됨으로서 교통안전교육 위탁 사업자를 선정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교육효과의 증대 및 교통사고 줄이기에 기여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어린이나 노인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교통공원을 활용한 교통안전 현장체험 교육과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실시, 어르신 교통안전지도자 양성 및 봉사활동 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선정 등을 통하여 교통사고 줄이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위탁관리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해마다 이것을 위탁을 주어서 해 왔던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이것을 어디서 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현재는 사단법인 전북안전교육협의회에서 2009년도에는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장소는 어디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교통공원에서 주로 합니다.

○김상휘 위원   그것을 1년에 한번씩 위탁자를 선정해서 하는군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김상휘 위원   작년 실적 같은 것은 어땠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아직 저희들이 작년 실적보고는 안받았고

○김상휘 위원   정산은 몇 월에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3월말까지 하는데, 계획에는 어린이 교육을 2만명 가까이 하고, 찾아가는 노인들은 2200명 정도 교육을 하고 그런 내용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제대로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저희들이 결산보고서를 받아 봐가지고

○김상휘 위원   저는 항상 빛과 그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집행부에게 특히나 이야기 하고 싶은데요,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 내용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행해진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될 일이고, 만약에 타이틀만 이렇고, 무늬만 그렇고 내용상에서는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 번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그에 대한 증거는 그동안에 해왔던 실적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결산받을 필요가 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평가를 해야 합니다.

○김상휘 위원   그것을 주문하고 싶고, 아까 표현 잘하셨는데, 온정주의 형태, 이미 집행부에서 만들어놓은 틀이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는 식이 아니고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만이 그분들도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교통약자에게 교육을 제대로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타이트하게 교육을 한다면 지원도 더 강화할 필요도 없고, 아니면 과감히 지적해서 지도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위탁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일반적으로 대개 1년이면 짧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대개 우리 전주시의 일반적인 위탁기간이 3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여기만 1년이더라고요. 3년으로 제안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기간을 꼭 1년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1년 하다가 3년으로 가는 것은 그렇고 2년 정도로는

○김상휘 위원   한 2년 정도 해도 괜찮아요.

○유영국 위원   1년으로 하면 수박 겉핥기 하다가, 느끼다가 끝나 버린단 말이에요. 물론 경쟁을 유발하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잘못된 것은 계도를 하고 그래야 안정성이 있지 1년되면 노심초사하다가 '어 또 계약해야겠네'하고 준비하다 보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3년정도가 타당하지 않느냐. 일반적으로 전주시의 경우를 보면 거의 3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일단 본위원 생각은 3년 정도가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한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과장 한필수   아까 김상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것을 평가하고 하려면 재위탁 해줘야 그런 것을 시정할 수 있는 것 같아서 한 3년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것도 좋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1년 동안 했을 경우하고 3년이라면 현재 지도나 감사 같은 것을 저희가 가볍게 보는 것은 아닌데 그런것들도 철저하게 미흡하고 부실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지적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넘겨버리면 방치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봐서.
  그래서 1년은 짧고 3년은 아직은 길고, 2년 정도, 아니면 알아서 하겠지만, 의원님들의 얘기도 들어봐야 하겠지만 그 정도는 연계성을 가지고 할 필요는 있다라고 느낍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 관련해서 1년에 1만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교통과장 한필수   교통공원에 교통시설이 있습니다. 횡단보도 건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이 되겠고, 또 한가지는 노인들을 100명 정도 모집해서 안전교육을 시키고 교통량이 많은 초등학교 횡단보도 앞에 하교길에 배치를 해서 지도를 하고, 노인정 같은데, 종합복지회관 앞에, 노인들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집중 배치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종합복지관 앞에서 누가 지도를 한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노인들을 별도로 모집을 해서, 한 100명 정도 노인들을 모집을 해서

○김주년 위원   노인들이 어르신들을 위한 교통정리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횡단보도 앞에 지나가고 할 때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현재 1년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3년으로 기간연장을 해 준다면 이 프로그램에 변화가 있나요? 내내야 이 교육일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한필수   이 교육은 대개 보면 지금까지 3년동안 그런 교육을 해 왔고, 앞으로 더 좋은 것이 있다면 프로그램을 바꾸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북안전협의회에 위탁을 주었다고 했죠?

○교통과장 한필수   이번에는 별도로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김주년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위탁업체가 전북안전협의회입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2009년도에는 안전협회에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공모를 해요. 그래서 제안서를 내면 제안서를 전문가들 7인 정도 해 가지고 제안서 평가를 합니다.

○김주년 위원   공모를 할 때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정해줍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러죠.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기본 원칙은 정해주고, 기본 원칙을 정해준 범위내에서 자기들이 제안서를 제출하면

○김주년 위원   이것을 언제부터 실시해 왔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2007년부터 왔네요.

○김주년 위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실시했던 방법은 내내야 이 방법이었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큰 틀은 변함이 없었죠.

○교통과장 한필수   대개 보면 유치원생들 교육하고 노인들 들어 가고 하는데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김주년 위원   내용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용모 위원   원안가결이에요? 3년으로 한다면서요.

○김상휘 위원   년도가 몇 년이죠?

○교통과장 한필수   1년입니다.

○양용모 위원   왜 3년으로 한다면서 가만히 있어요? 수정안을 내야지.

○위원장 김광수   망치 두드렸어요. 다음에 하세요. 여기에 1년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반대토론 해서 3년으로 넘기자고 이야기를 하셨어야지.
  그래서 내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계시냐고 물었잖아요.
  내년부터 해서 올리세요. 어차피 올해는 원안대로 하시고 내년부터 다시해서 올리세요.
5. 전주시 감나무골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감나무골 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감나무골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감나무골은 대체적으로 주변 도로에 비해 표고가 높고 남고 북저형의 구릉지 형태를 띠고 있으며 토지 일부는 제1종 주거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건축물의 기능적 구조적 결함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태로 주택재개발사업이 꼭 필요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비구역 면적은 12만 8444제곱미터이며, 정비계획의 용적율은 240% 이하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3개단지에 32개동 1751세대로 건축물에 대한 연면적은 약 32만 650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감나무골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주시 감나무골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견청취안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파악되므로 그냥 원안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감나무골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동산구역)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동산구역)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동산구역)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지역은 노후 불량주택들이 밀집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거환경이 매우 불량한 지역입니다.
  2007년 10월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거점 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구역으로 선정되었고, 2010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도 반영되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거점개발과 정비기반시설 설치, 주민 자력의 주택개량이 결합된 방식으로서 공공기반시설과 정비구역내 일정 규모의 위치를 정하여 순환형 주택 등 커뮤니티 거점으로 정비하면 거점개발을 기반으로 주민 자력으로 주택개량을 촉진하는 주민 주도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비면적은 15만 6833제곱미터입니다. 주요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주차장 2200여 제곱미터와 공원 2500여 제곱미터, 사회복지시설 부지 610제곱미터, 도로 여러 개 노선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동산구역)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동산구역)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여기가 동산구역이라는 것이 동산동을 뜻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김상휘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인데 시범사업을 꼭 한군데만 할 수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우리도에서는 동산구역이 하나 있고 전국적으로 12개구역입니다.

○김상휘 위원   그런데 선정하는데 있어서 여기를 먼저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것도 공모형식으로 선정된 것인데 이 지점이, -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우리 지역도 16개 지역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방식을 바꾸자고 했습니다. 기존에 하던 방식이 기존 주민들의 생활이라든가 그런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해 가지고 새로운 방법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사업에 응모를 해서 이 부분이 선정된 부분입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면 시 예산은 전혀 안들어가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시비부담 50%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예산은 총 얼마예요?

○유영국 위원   117억.

○김상휘 위원   올해는 하고, 내년에는 없나요? 이것만 하면 사업이 끝나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 사업지구은 총 117억을 가지고 201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가는 것입니다.

○김상휘 위원   제 말은 동산구역이 끝나면 연속사업으로 다른 구역으로 갈 수 없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아직은 국토해양부에서 거점확산형을 지구를 확대해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런 동향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전체적으로는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것이 현재 계획은 2012년도까지인데 1, 2년 연장될 수는 있겠습니다. 2단계 사업이 끝나면 제3단계 사업이 계획이 되게 되면 전국적으로 거점확산형이 시범사업을 해 봐가지고 이 사업이 좋다고 판단이 된다면 국토해양부에서 이런 사업을 더 유지를 할 것이고, 이것이 크게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종전 방식으로 간다든지 다른 방식이 채택이 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여기가 평소 존경하는 유영국 위원님 지역인데, 제가 자꾸 얘기하면 딴지 거는 것처럼 느껴서 그러진 않는데,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동산동보다 더 못한데 없나요? 동산구역이 최고 낙후된 지역인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16개 지구를 사업을 하는데 거점확산형이라고 하는 것은 구역내에 일정 거점을 주어가지고 공동주택을 넣어서 순환하는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적절한 지역을 선정하면서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엠피들이 정해져가지고 저희들도 현지도 방문도 하고 해 가지고 여기가 적정한 지역으로 이렇게 결정을 받았습니다.

○김상휘 위원   국장님! 지난 번 효천지구 토개공에서 할 때 융성아파트 낡아서, 그리고 남양무지개 아파트가 낡아서 거기를 환경개선해야 되는데 그곳을 빼고 해서 제가 딜레이 시켜놨잖아요. 그쪽 부서 아닌 가요? 효천지구?

○주택과장 이용민   효천지구는 비전사업단에 택지개발 관계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단계로 저희가 18개 지구를 900여억원 들여서 마쳤고, 2005년도부터 2단계로 16개 지구를 860억을 들여서 2012년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국토해양부 계획을 보면 한 1년 정도는, 2012년에서 2013년이나 1, 2년 정도 늦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국토해양부의 방향을 보면 지금은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닌 것 같고 도심재생, 도심활력의 어떤 그런 사업으로 전환된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그래서 전주시가 1, 2차를 합치면 34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김상휘 위원   본위원의 의견은 뭐냐면 어쩌면 각 부서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될 수 있는데 비전사업팀에서 효천지구 남강병원 앞에 융성아파트하고 남양무지개를 뺐어요. 그런데 이때 털때 같이 털어줘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배제된 상태였고, 굉장히 낙후되어 있거든요. 여기보다 형편없이 낙후된 곳인데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에서도 빠져있다면 거기는 샌드위치 형태로 되어가지고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슬럼화 될 소지가 있어서 어떤 기준인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법에 기준이 있어요. 아까 공동주택 이런 개념이 아니라 노후된 단독주택들이 밀집된

○김상휘 위원   10층도 있고 그런데요? 이것도 아파트인데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거점확산형은 이 지역에다 아파트 신축이 일부 들어 가는 것이죠. 대개 보면 노후된 단독주택이 밀집된 그런 지역이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이에요.

○김상휘 위원   제가 같이 공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않겠습니다. 유영국 위원님 지역구라고 하니까

○위원장 김광수   거점확산형은 기존에 해 왔던 현지개량방식의 소위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김상휘 위원께서 나 눈치보면서 얘기를 못한 것 같은데 이것이 내가 로비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12개 거점확산지구가 지정이 되었어요.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전문가들이, 대학교수들이 와 가지고 경합을 벌여서 우리가 16개, 군산, 익산 해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1개 지구가 선정이 된 것이거든요. 근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타당성 분석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것이 제대로 거점확산지구로 갈 것이냐 그래서 전부다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선정이 되었어요. 제가 로비한 것도 없고, 그래서 전혀 내 눈치 봐가지고 할 얘기를 못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광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부위원장님!

○강영수 위원   이곳에 단독주택이 몇 세대죠?

○주택과장 이용민   현재 있는 것은 311동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지난 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주차장이 몇 대 확보 예정이에요?

○주택과장 이용민   3개소로 해 가지고 94면 정도 됩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대로 350세대중에 94면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부족하죠.

○주택과장 이용민   그런데 건물이 전체가 311동이 있는데 우리가 거점구역에 57동이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다시 아파트를 지어서 주차장 소화를 하고, 기존에 있는 건물중에도 주차장이 있는 건물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건축을 할 때에는 법적으로 자기 건물 주차장은 자기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확보를 해 주면 소화가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강영수 위원   법적으로 주차장을 하도록 해 가지고 실제 사용하는 것은 10%도 안돼요. 단독주택 들어가는데는. 지금 그것 알고 계시잖아요.
  특히나 서신동이나 서곡이나 이런데는 거기가 법적인 주차대수를 확보하도록 다 되어있죠. 그런데 거의 제가 볼 때에는 주차장 이용을 안한다니까요.
  요즘 자동차 보유대수가 세대당 몇 대 정도나 되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런데 이 구역은 자동차가 현재 사시는 분들이

○강영수 위원   우리 전주시가 세대당 몇 대 보유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요즘 왠만한 집은 자동차는 다 있기 때문에 한 대가 넘을 것으로 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그런 추정을 하더라도 250대는 확보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적어도 확보를 해 주자. 그리고 이 옆에 길이 6미터 도로죠?

○주택과장 이용민   메인도로요?

○강영수 위원   예.

○주택과장 이용민   10미터

○강영수 위원   아니, 저 안에 있는 도로요. 그 도로 말고 저쪽 옆에 삼각으로 왔다갔다 하는 도로, 그것이 전부 6미터 도로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용민   여기는 8미터이고 작은 도로가 6미터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주차장 확보가 더 필요하다, 지금 시작할 때 주차장 확보를 해 놓아야지 나중에 주차장 확보하려면 돈 줘도 못사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서신동에서 공영주차장 하는데 땅이 없어가지고 궁여지책으로 공원 지하에 주차장 하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한 면에 한 3천만원씩 들여가면서.
  그러니까 이때 공영주차장 확보를 하고, 또 거기가 서신동 같이는 되지 않기 때문에 공원 밑에 주차장 하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94대인데 제가 볼 때에는 150면 정도는 확보를 해 놓아야 조금 주차난이 해소될 것 아니겠느냐. 여기 6미터 도로가 나중에 다 주차장 돼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주차장 확보를 150면 정도는 해 줘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주차장을 추가로 해 달라는 의견 때문에 분산해서 주차장을 세 군데로 추가로 더 늘렸거든요. 당초 안에서.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주차장을 하다가 옆에 토지가 더 추가매입이 된다든지, 저희들이 시유지나 국유지 확인을 해보니까 도로변에 네 군데 정도 땅이 있어요. 그런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에는 형태나 크기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토지를 실질적으로 조성하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도로 개설하고 나면 자투리 땅이나 이런 것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땅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차장을 늘릴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렇게 한다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안되잖아요. 자투리땅 나오면 불과 2, 3대나 이런 식으로

○주택과장 이용민   현재 국유지를 확인해보니까 한 군데에 한 다섯 대 정도 들어 가요. 그런 곳이 네 군데가 현재 있거든요. 그런 땅 해도 벌써 20대가 되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 아무튼 그런 방법하고 주차장을 추가로 한 군데 더 할 것이냐 이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공원앞에 그쪽은 주차장이 전혀 없잖아요.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으니까 그런데도 한군데 선정해 가지고 해주면 좋겠네요.

○주택과장 이용민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지에다가도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고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지난 번 간담회에서도 이야기 되었고 오늘 제기한 의견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강영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거점확산형을 하면서 나중에 주거환경이 열악해져서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또는 주차장을 새로 신설한다든지 이런 추가비용이 드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계획을 체계적으로 하라는 주문이고, 그 주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도로가 이것이 다 6미터 소로죠?

○주택과장 이용민   6미터이고, 이것은 8미터이고 이 도로는 10미터하고 아파트 옆에, 10에서 13미터로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지난 번 간담회에서도 이야기 된대로 도로폭이고 이런 부분들을 넓혀달라, 넓혀주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주차공간 확보를 충분히 하라는 이야기와, 이것이 중앙공원 형태를 띠는데 이런 정도 부지를 같이 공원으로 합쳐서 공원을 공원답게 키웠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전체적으로 모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정도 의견달아서 의견청취안이니까 넘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위원장님 진행을 잘하시는데 덧붙여서,

○주택과장 이용민   이것은 별도로 일반사항으로 합니다만 지금 용지매입이 들어갔거든요.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일단 의견을 정리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된 의견은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정리한대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동산구역)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면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을 추가 확보해서 원활한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해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동산구역)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방금 정리한 대로 우리 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주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공원)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공원)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예술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안녕하십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전주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공원)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제1항 중 기존에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등을 이행해야 하는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고 난개발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고 체계화된 공원 계획을 통하여 보존과 이용이 공존하는 도시 환경의 지표를 이루기 위하여 본 공원의 도시계획공원 유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인 황방산 공원, 기린공원, 삼천공원, 천잠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 역사유물이 많은 산성공원은 역사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 또 기존의 근린공원인 경기전이 있는 중앙공원을 역사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 전주역 앞 절개지에 위치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을 폐지하고 개발이 불가능한 인접한 상업 및 녹지지역을 인후공원과 통합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를 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공원)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도시계획시설 공간시설 결정조서가 대통령령이었던가요? 이것이 작년에 한 것인가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맞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렇다면 현재 도시자연공원을 근린공원으로 한 단계 풀어주는 것이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간 강화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도시자연공원이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약간의 건폐율이라든지 그런 것이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자연훼손이 이루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본위원이 혼동되게 들었는지 몰라도 지난 번 대통령이 말할 때 공원으로 묶여있는 것을 활용도의 차원에 따라서 과감하게 생산성 있게 풀어주라고 한 것은 뭐예요? 이것하고는 관계없나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하는데 이 법률 및 시행령의 취지가 일반적인 임야, 산이라고 여겨지는 도시자연공원들, 황방산이든 기린봉이든 그런 곳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용률이 적거나, 아니면 도시계획상 산을 훼손해서 다른 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과감하게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풀어라. 안그러고 산림을 보존하거나 자연생태를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근린공원으로 다시 바꿔서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런 양자간의 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지가 많이 무분별하게 확산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자연공원들을 난개발로 방치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근린공원으로 다시 묶어서 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 재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휘 위원   범위가 한단계 강해졌네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상휘 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 산성공원하고 중앙공원의 경우는 도시자연공원인데 역사공원으로 한 것은 무엇이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역사공원은 하나의 주제공원인데요, 근린공원으로 강화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린공원중에서도 여기는 특별한 주제가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역사라는 테마를 바탕으로 공원을 꾸며야 될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역사공원으로 한 것입니다. 역사공원이라고 해서 더 완화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근린공원으로 가기는 가는데 그중에서도 테마가 있는, 주제가 있는 역사공원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휘 위원   완산구 동서학동 일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죠? 이팝나무 있는 초록바위 그 근방인가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남고산성을 중심으로 하는 그쪽 일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면 시립도서관 있는 이팝나무 있는 거기는 공원 아닌가요? 일반녹지입니까? 임야?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거기는 녹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시유지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개인 사유지도 일부 있는데 산림청하고 교육청 부지가 좀 있다고 합니다.

○김상휘 위원   좌우간 어제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전주 혈맥잇기 사업을 통한 것은 현재판에서는 전주시 집행부가 앞뒤가 안맞는 행정을 했는데 그것을 초월해서 자연을 경외스럽게 보려고 하는 첫 단초다라고 본위원이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자연공원 자체를 근린공원으로 옮겨지는 것은 또 다른 녹지확보 및 전주시의 자연환경을 보호하려는 의미로 보고, 역사공원 같은 경우도 타이틀만 걸어놓지말고 실제적으로 타이틀을 고쳤다 하면 그에 걸맞는 것들이 콘텐츠가 되어야겠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역사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의 궁극적 차이가 뭡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흔히 말하는 산, 황방산, 기린봉, 이런 산들을 도시자연공원이라고 명칭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자연공원이 이번에 법률개정에 의해서 도시자연공원이라는 말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개발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약간 완화를 해서 해제를 해주든가, 안그러면 기존의 그런 공원의 제한사항, 약간의 규제사항들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해서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근린공원으로 명칭을 다시 바꾸든가 주요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중에서도 특별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주제가 있는 공원은 역사공원이라는 타이틀을 하나 더 부여를 해서 하는 것이라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개발제한의 범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역사공원하고 근린공원하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역사공원이나 근린공원은 제한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양용모 위원   역사공원은 일종의 테마공원이에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테마공원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덕진공원은 무슨 공원으로 되어있죠? 근린공원으로 되어있죠?
  덕진공원은 역사성이 더 깊은데 왜 역사공원으로 안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덕진공원은 실질적으로 면적으로 봤을 때 호반쪽으로라든가 이쪽은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경기전이라든가 산성공원은 완전히 문화재 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행위제한을 하면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덕진공원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만, 명쾌한 부분만 이번에 테마있게 정한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역사성으로 따진다면 덕진공원도 만만치 않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덕진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추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리고 공원내 용도변경에 대해서 공원내 용도변경은 함부로 할 수 없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특히 공원내 근린공원이 되었든 역사공원이 되었든 공원내에 영업시설을 만드는 것은 제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조례가 있나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지금현재 규정상으로는 농업이나 임업과 관련된 가설건축물 약 200제곱미터 이하를 기준으로 해서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이런 근린공원으로 바꾸지 않고 만약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완화되어서 해제가 된다면 사무실이나 창고까지 그렇게 확대해서 지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분별하게 자연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기존에 제한되는 그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린공원으로 현재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제 질의 요지가 덕진공원이나 역사공원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산성공원이 역사공원이단 말입니다. 그러면 산성공원내에 위락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영업행위를 할 경우에는 제재가 따르냐 안따르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처음서부터 건축허가나 이런 것들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렇죠? 반드시 제재를 해야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양용모 위원   그런데 덕진공원에 나비골프장 한다는데 왜 제재를 안하나요? 왜 그것을 자꾸 갖다가 하려고 노력을 하느냐 이거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것은 공원구역내에서 일정한 스포츠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법상 허용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체육지원과에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앞으로는 반대하십시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 위원   인후공원에 지난 번에 상업지역으로 편입을 시켜서 공원으로 한다고 했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강영수 위원   지주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나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이 부분이 애시당초 처음부터 정비를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사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철책으로 이루어진 공원내에 상업지역으로 분류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상업지역에 그런 활용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한다는 차원이고, 토지주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상으로는 상업지역으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다만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구로만 그냥 공원으로 바뀌는 것 뿐이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추후에 시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그런 것 할 때에는 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상업지역 그대로 감정가를 가지고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토지주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아니죠.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요.
  매입당시에 지목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서 감정가가 나오는 것이지 앞으로 예를 들어 약 3년후에 시에서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는 상업지역이었는데 3년후에는 공원지역으로 바뀌었으면 어떻게 그 가격을 그대로 받습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상업지역이 공원지역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상업지역이라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상업지역내에서 그냥 용도가 공원이냐 다른 것이냐 녹지냐 이런 것만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나중에 감정평가할 때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의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부분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주에 대해서는

○강영수 위원   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나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지 용도만 바뀌는 것 뿐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가지고 공업지역내에도 상업지역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상업지역내에도 상업지역이면서 그 안에 일부 공원도 있을 수 있고 녹지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이라는 큰 범주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현재 용도가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용도만 의미를 붙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숙박시설이 가능하나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런 것은 불가능하죠.

○강영수 위원   그런데 상업지역에서 행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건축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대로 숙박시설 내지 유흥업소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것하고는 아무 제약을 받을 수 없나요? 공원으로 되었을 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되고 안되고 그 문제가 아니라 상업지역내에서도 공원으로 분류된 곳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거기가 현실적으로 숙박시설이 들어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법상으로 해서 거기가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업시설이 들어 갈 수 있는 조건이 안됩니다. 지구단위 계획상에 나타나 있는 시설들만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애시당초 그때 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편입을 해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공원처럼 활용해놓고 그때 재정비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와서 그 부분만, 오차가 생긴 부분만 다시 포함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렇게 빨리 해야 할 필연성은 제가 알고 있는데 개인 재산권에 너무나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미리 사전 고지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대로 도시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이나 역사공원으로 변경하는데 행위 제한해서 너무나 난립을 막기 위해서 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공원에서 행위를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대로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이 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근린공원으로 한단계 올려서 규제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이런 자연공원에 묘지같은 것 쓸 수 있나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묘지를 할 수 있냐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것은 안됩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묘지는 안됩니다.

○강영수 위원   안되는데 왜 황방산은 다 묘지예요?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기존에 이루어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고,

○강영수 위원   지금도 막 들어 가고 있는데 그것 누가 관리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자연공원에서 여러 가지 건축물은 없어요. 방금 말씀대로 근린공원으로 규제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한단계를 높이는 내용 아니에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데 자연공원에서도 불법으로 계속 묘지를 쓰고 있는데 이런 것 그냥 놔두면서 근린공원으로 올려가지고 묘지 쓰면 그것은 단속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되나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런 것은 아니고 묘지를 쓸 때에는 구청에 묘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신고를 했다면 그것은 허가가 나갈 수 없는 사항인데 신고없이 한 것 같기 때문에

○강영수 위원   불법묘지 조성하는 것을 근린공원으로 가면 더 규제대상이 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기존하고 똑같이 규제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강영수 위원   물론 바꾼다고 하는 부분에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공원인 상태에서도 그런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뭐하러 자꾸 규제만 더 업 시키려고 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그러면 사유재산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계속 재산권에 있어서 침해를 당하는 것인가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러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2020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면 황방산의 경우는 문중이 많잖아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김상휘 위원   그것을 지방정부가 매수를 해야 되나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자치단체에서 가장 큰 예산상에 골치덩어리로 떨어진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임야든 공원에 해당되는 산에 대해서 정부가 법률로 인해서 아까처럼 그렇게 규제를 하고 그러니까 재산권 침해가 분명히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2020년까지 지자체에서 전체를 다 매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별로 매수를 하게 되면 정말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 가기 때문에 이것을 국비 예산지원을 하지 않고서는 지자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감당을 못한다, 그래서 결국 2020년까지 매수를 못하게 되어서 근린공원이 다시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풀어지게 되면 그로 인한 난개발 및 자연훼손에 대해서는 후대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물을게요.
  내용은 그대로 이것을 먹으려고 공원지역으로 묶었어요. 그러면 감정가가 떨어지겠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를 들어서 공원구역이 아닌 지역을요?

○김상휘 위원   아까 강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맥락이 하나 들어 있는데 상업지구 그 속에 판매시설도 있고 그러잖아요. 공원내에.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공원지역이 아니었어요 묶여진지가 얼마 안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묶어놨단 말이에요. 세월이 2, 30년 흘러버린 거예요.
  그러면 바로 선 그어진 근접지역은 농지나 전으로서 팔아먹는데 한 30년 묶어놓고 공원지역이다 하니까 감정가를 떨어뜨려가지고 지방정부가 사는 격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재산권 침해다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 문제는 염려하실 것이 없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존에 도시자연공원으로 이미 제한을 받는 구역을 명칭을 근린공원으로 바꾸면서 그대로 제한을 유지하자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상업지역 그 부분은 애시당초 그 부분을 공원으로 현실감 있게 바꾸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와서 정정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의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토지주에 대해서는 기존에 상업지역인데 공원으로 바뀌어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김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의견들을 정리하면 도시자연공원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공원내 토지를 장기적으로 매입하는 예산을 점진적으로 편성하라고 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정리한 내용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주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공원)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정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술도시국, 비전사업추진단, 양 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도시국장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술도시국장께서는 주요업무를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안녕하십니까? 예술도시국장이면서 엊그저께 달빛 길어올리기로 영화배우로 등극한 이지성입니다.
  저희 예술도시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저희 예술도시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 예술도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트폴리스과, 생태복원과, 푸른도시조성과, 환경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트폴리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모 위원   전주시 도시기본경관계획 실천계획에 대하여 조례가 통과되어있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전주시 경관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실천방안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용역으로 들어 가 있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기본경관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용역이 완료되었고, 그 기본경관계획에서 구체적인 실천사업들도 제시가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 통보를 해 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하고,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에 걸쳐서 사업계획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천계획을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협의는 하는데, 제가 어제 발표한 이월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트폴리스과 때문에 못해먹겠다는 소리가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심의과정이나 이런데에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불만이 많아요. 사업에 지장이 많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그러한 이야기들도 많이 들리기도 하는데 저희는 시간이 다소 지체되더라도 최고의 명품을 만들자는 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 것이 관련부서에서도 담당자나 이런 분들이 아트폴리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처음서부터 해당 부서에서 접근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중간에서부터 아트폴리스과가 들어 가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원점으로 자꾸 되돌아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전체가 다 아트폴리스 개념을 머리속에 넣고 사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서로 핑퐁을 치면 업무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업무협조가 상당히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생각이 들고,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공공게시대 시설개선사업이 있죠? 현수막 150개가 맥심엄인데 추가로 설치 안하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추가로 설치 안합니다.

○양용모 위원   그리고 지정벽보판 송천동에도 안하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벽보판도 안합니다. 100개소로 끝났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것이 도시미관을 헤친다는 것은 공감하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저희는 최소화 하는 것이, 공간의 여백을 두는 것이 도시미관을 가장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제야 제가 우군을 만났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아트폴리스과에서 아트스페이스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말그대로 예술공간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약간 노후화되고 낙후된 부분에 대해 예술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탈바꿈시키자 하는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적인 프로 작가들 도움을 받는다면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학교랑 조인을 해서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은 예산으로 활용하고자 그런 사업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것이 모순 아닐까요? 대학생 미술학도를 쓰면 참신하고 적은 비용으로 효율을 낸다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역으로 보면 다듬어지지 않은, 성숙되지 않은 사람이 해서, 아트에도 깊이가 있는 것인데 완성을 지어놓고 얼마 안가서 실증이 나가지고 바뀌면 예산이 더 낭비되지 않을까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해당 담당 교수님들 주관하에서 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지금 신흥학교 담벼락의 그림, 녹두장군도 그려있고 그러는데 그것이 잘 되었다고 보세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벽에, 담장에 벽화를 그려넣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것을 지적합니다. 어느 스페이스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를 두지만 그것이 정서적으로 볼 때 전주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벗어나는 것, 또 그림 자체가 미대생이 그린 것은 틀림없지만 잘못하면 졸열하게 그려져가지고 주제가 산만하고, 같은 녹두장군의 죽창을 그렸다 하더라도 전문가가 그린 것 하고 어설프게 그린 것하고는 날카로움이 틀리거든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맞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런 것들은 분명히 이제 아트과장이 오셨기 때문에 정말 아트적으로, 예술도시 만들려면 거기까지는 유념하셔야 할 것 같고, 이쪽 아트스페이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작년부터 질의하고 싶었는데, 터널이 있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김상휘 위원   터널 양 벽면에 하얀색 타일이 붙어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냐 그랬더니 타일에는 뭘 넣으면 안된다고 법에 있나요? 터널 공간안에 그림을 그려 넣는 것은 법으로 안되는 법이 있어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제가 법이 있는 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터널 안이 어둡고 침침하기 때문에 거기에 밝고 환하게 그림을 그려넣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본 결과 밝은데에서 터널안으로 들어 가면서 터널안에 약간 어지러운 그림들이 그려져 있을 경우에 사람들 시야가 혼란스러워서 교통사고 유발이 있기 때문에 터널 안은 그냥 심플하게 놔둬야 된다라는 교통전문가들이나 교통부서에서 의견을 그렇게 얻었습니다.

○김상휘 위원   제가 그것을 보면서, 물론 그것이 허용이 된다고 하면 터털안에다가 지저분하게 그래서는 안되겠죠. 그 바탕에다가 상징적으로 예쁘게 반달 하나 정도 놓고 곶감 하나 정도 놔서 상쾌하게 하는 것이지 거기에 떡판 부리듯이 부어놓으면 안되겠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저도 그 생각에는 아주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전주에 스페이스가 많은 것 같아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예술적 작품을 부여하는 공간이 드문데 오히려 어은이나 진북터널은 전주의 상징적 터널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쁜 초승달을 그려가지고 부엉이 하나를 걸쳐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쁘게, - 전체를 혼란스럽게 꽃가마 타고 가고 나비 그리고 코스모스 그리면 버리죠. 그런 얘기를 덧붙이는 것입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수 위원   아트스페이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김상휘 위원께서 얘기한 부분은 프로급, 잘 하는 분을 갖다 해서 하자, 거기에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그러겠지만, 서신동 사거리 주차장에 좋은 문구 써 놓은 것 보셨나요? 주차장 울타리에?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서신동 사거리 주차장이 어디인지 제가 정확히

○강영수 위원   장세환 국회의원 사무실 건너편 주차장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봤습니다. 서신동 롯데아파트에서 나오는 곳

○강영수 위원   보시니까 느낌이 어때요? 글귀 읽어보시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글귀 자체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강영수 위원   참 좋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강영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그림도 좋고 많은 예산 들여 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적은 돈을 가지고 마음에 감동을 주고 하는 글귀가 더 좋겠더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제가 보니까 한달이면 한번씩 바뀌어져요. 예를 든다면 지난 달에는 효에 대한 부분 문제를 했고, 한번은 아침에 웃으면 하루가 즐겁다 라는 문구로 했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색도 상당히 예술적인 이런 부분보다는 학생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한 것 같아요. 색감있게 하고 글씨는 그냥 고딕체식으로 써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보니까 상당히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민의 정서나 그런 쪽으로 하면 아트스페이스 프로젝트에 관계된 내용도 그쪽으로 방향을 맞추어서 하고 하는 것이 좋지,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한번에 끝내면 좀 식상하고 질리거든요. 그래서 자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검토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료하기 전에 아까도 잠깐 양용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트폴리스과하고 기존에 시에 다른 과하고 실무적으로 충돌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아트폴리스과의 의견들을 들어야 될 부분들을 미리미리 조정을 해서 사업 중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아트폴리스적 관점들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특히 기존에 어떤 토목적 관점에서 쭉 일을 해 왔던 일반 공무원 관리집단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마저 심하게 일고 그래서 아트폴리스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전체 취지가 잘 융합되어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국장으로서도 조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가끔 이곳 저곳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많이 납니다.
  물론 기존의 공무원, 예를 들어서 토목직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튼튼하게 만들면 되지 예술적으로 만들 필요가 뭐 있냐 이런 관점이 일반화 되어있고 그동안에 그렇게 해 왔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충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조정을 잘 하셔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국 위원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희망근로 사업에 5억의 예산이 섰는데 희망근로사업이 작년도에 들어 와가지고 각 부서별로 맡은 것이 달라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래서 각 동에서나 이 부서 저 부서, 주택과도 하는데가 있고 구청에도 건축과에서 하는데가 있고 건설과에서 하는데가 있고 푸른도시조성과가 있고 하는데 이것을 일원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여기도 보면 5억이 잡혀있는데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래서 경제부서에서 희망근로 사업을 각 부서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사업을 다 제출하라고 해서 그것을 일단 부시장님실에서 국장님들끼리 간부회의 석상에서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각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열심히 일할 욕심으로 열심히 하려고 그런 부분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영국 위원   작년에 이것을 해 보니까 건설과로 가라, 아니면 주택과에서 한다, 경제지원과에서 한다, 아트과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힘이 들고, 더군다나 부서간에 조율된다는 것이 힘든 거예요. 이것이 3월에서 6월까지라고 그러니까 어떠한 팀을 만들어서 한다든가 해 가지고 정리할 필요성은 없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부시장님실에서 다 조정할 것은 조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본 사업이 아니라 희망근로 사업으로 임시적으로 행해지는 사업이다보니까 일부 부서에서는 약간 꺼리고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위원님께서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서 힘드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아트폴리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모 위원   진기마을에 유명한 복선생님 아시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양용모 위원   이 지역 성공했네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양용모 위원   그런데 이것이 총 얼마 들어 갑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현재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만경강 종합취수계획을 만들었을 때 보면 약 90여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앞으로 2014년까지 4개년으로 하는데 지금 7억가지고, - 이것이 국비 지원이 안되는가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렇잖아도 건설교통국 재난부서에서 소방방재청에 이야기를 해서 우리 진기마을 뿐만 아니라 진기마을 외 3개 지구에 대해서, - 제가 공식 명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재난안전 위험지구 이런 것으로 지금 현재 선정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된 것으로 통보를 받았고, 앞으로 소방방재청에서 국가예산으로 지원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쪽에 노력을 더 하셔가지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국비사업으로 해야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리고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점심 먹느라고 아중저수지를 가봤는데, 아중저수지 제방을 쌓는 그런 사업을 보고 뭐라고 하나요? 제방을 더 높이는 사업을 해놨는데 제가 볼적에는 정말 위태위태하게 만들어 놨어요. 국장님, 혹시 가보셨어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산책로를 말씀하시는가요?

○양용모 위원   아니죠. 제방에 둑을 쌓아놨는데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러니까 산책하는데 바로 옆에 쭉 제방 쌓아놓은 것 말씀이세요?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물을 가두기 위해서 제방을 쌓아놨잖아요. 직경 50센티미터 되나요. 콘크리트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파라펫드라고 합니다.

○양용모 위원   그것으로 해 놓았는데 그것이 견딜 수 있나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홍수났을 때 홍수빈도랑 바람이 초속 몇 미터 불었을 때 넘치는 것 그것 다 감안을 해서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감안을 해서 했다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 앞으로 넘어져봐야 알겠지만, 안넘어지기를 바라겠지만 문제는 제방에다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제방을 연장시켜가지고 물을 받는, 그 위에 토사를 쌓고 다지고 해 가지고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볼 때에는 대단히 위태위태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 부분은 물을 가두기 위해서 파라펫트를 설치했다기 보다는 기존에 준설을 해서 물 담는 저장량은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천도 예전에는 홍수빈도 30년을 기준으로 해서 하천 개수사업을 하는데 지금 와서는 법이 개정이 되어서 50년, 80년, 최고 100년까지 하다 보니까 하천도 자꾸 넓어지고 그렇습니다.
  이 아중저수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계획되었을 때에는 홍수빈도를 몇 년 기준으로 해서 저수시를 했는데 지금 사업을 하다보니까 홍수빈도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홍수빈도를 길게 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을 가두기 위한 것 보다는 홍수가 되어서 아래쪽으로 흘러 넘치는 것을 막아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파라펫트를 설치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라펫트까지 물을 가둬놓는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양용모 위원   국장님, 그 말이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 여수토라고 하는데 방류구가 있죠. 홍수가 쏟아지면 바로 거기를 트면 그리 다 흘러버리고, 충분한 양이 그리 나가버리고, 물을 가두지 않으려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물을 가두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 놨지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여수토의 높이가 파라펫트 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래서 그것을 왜 그런 식으로 했는가에 상당히 의문이 가더라고요. 제방을 그대로 다져서 높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해 놓은 것 아니냐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것은 아니고, 저수지 관리 전문인 농어촌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를 믿고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여기 중앙성당에서 중앙상가 앞까지 2010년 10월까지 한다고 되어있는데 물은 언제부터 유입이 되나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현재 3월 정도에 통수를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하루에 얼마씩 정도 됩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7천톤이 나갑니다.

○양용모 위원   7천톤은 감이 안잡히고, 7천톤을 이리 흘려보냈을 때, - 여기 그림 보세요, 그림에 백호가 공사하고 있는데 여기에 양쪽에 쌓아놓은 자연석 제방이 다 잠기나요? 몇 센티미터 올라오나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거기까지는 안잠기고 약 20센티미터에서 50센티미터 정도 잠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울 부분같은 경우는 약간 깊게 되고 보통 평수위는 20센티미터 정도 높이로 흐르다가 여울 부분에서는 약간 많이 잠기게 되고, 한 20센티미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20센티미터의 물이 24시간 계속 흐르나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과연 그것이 근본적인 물 대책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물은 그래서 아중저수지 부분에 대해서 아중저수지 물을 활용하고, 현재 현대해상 근처에 그냥 하수처리장으로 버려지는 지하수가 1일 500톤에서 1천톤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수맥까지 찾아내서 노송천으로 흘려보낼 계획에 있고 그래서 물 걱정은 크게 없는데,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가뭄이 일어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말 어쩔 수 없고, 그것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단계로 고도처리 되어서 나오는 정수물 약 8만톤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지원 받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하수처리 재처리수를 이쪽 노송천, 건산천, 아중천에 흘려보낼 계획까지도 세우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 얘기는 본위원이 8대 들어 와서 줄기차게 주장한 얘기인데, 인하고 질소하고 거르는 시설이 따로 마련되어야 되는데, 전주시 취수관리계획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덕진연못에는 왜 그 물이 안들어가게 설계를 해 놓았어요? 이왕이면 거기도 넣어야 되는데?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덕진연못도 예산만 있으면 가능하고, 덕진연못은 저희가 또 다른 생각으로 이쪽 전주천 물을 덕진연못으로 끌어들였다가 다시 조경천으로 해서 전주천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방안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수를 넣어주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아니면 전주천 물을 끌어다가 다시 흘렸다가 다시 조경천으로 빠지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덕진공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 3개년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용역비를 세우려고 올렸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안되었는데 덕진공원에 대해서도 물까지 포함해서 야간경관까지, 다리 새로 놓는 것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덕진공원이 최고의 공원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 연장선상에서 전주천 물을 끌어들이는 것은 현재 서호아파트위에 제방위에서 모아놓은 물을 끌어들이겠다는 것인데 그 물이 3급수 정도로 아주 나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다시, 썩은 물을 다시 끌어들여가지고 덕진연못에다 집어넣는다는 것은 제가 볼적에 물 순환상 냄새나서 못살고, 그래서 잘 걸러진 하수종말처리장 물이 들어 가는 것이 훨씬, 그것이 들어 가면 전주천 물까지 다시 정화가 되거든요.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시고, 조경천 공사하는 그 옆에 도로계획선이 나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현재 제방은 차량통행을 금지시키고 조경천 옆으로 해 가지고 파출소 뒤로 해 가지고 도로를 뚫어서 그리 차량을 통행시킨다는 계획에 대해서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도로계획선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 계획이 있고, 그렇게 덕진연못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경천 제방공사와 그것이 같이 업무가 추진되어서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래서 제방에는 사람만 다닐 수 있게금 계획이 세워져서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 유능한 담당자들이 아마 충분히 알고 그렇게 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충분히 별로 모르는 것 같아서요. 부하직원을 그렇게 잘 믿는 것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저도 양용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송천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이 공사가 몇 월에 끝나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지금 1단계로 하는 사업은 다음달 말이면 완료될 예정에 있고, 구 한양예식장부터 도교육청까지는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면 완료가 되면 사진처럼 자연석 밑에 물이 흐르는군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주변 환경은 난민촌처럼 놔놓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렇잖아도 허름한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주, 건물주들과 끈질기게 협의를 해서 그 허름한 건물들은 다 철거를 하고 새로 노송천에 어울리는 건물을 짓기로 했고, 기존에 상업시설 등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물 외관에 대해서, 간판하고 파사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바꿔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지금 현재 건물하고 천하고 자연석이 있잖아요. 사람이 어디로 걸어다니나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현재 200미터 구간에 대해서는 하천내는 산책로가 좁아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석 쌓은 위쪽으로 인도가 있고, 200미터 구간중에서 하류쪽으로, 100미터 구간은 밑에 아래쪽으로 산책로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진상으로는 산책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구간은 상류 구간쪽이기 때문에 위쪽으로만 인도가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저도 오전에 얘기했듯이 시장님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하여튼 설계도 보고 맨날 속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난 번 노송천 청사진 냈을 때 마치 용의 비닐을 보는 것처럼 그럴 듯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완성이 되어가는데 있어서 마치 엿판에 엿을 흐트러놓은 것처럼, 물론 정리가 안되어서 그렇겠지만 돌멩이 자연석 같은 것을 보면, - 자연석의 개념이 뭐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자연 상태에서 채취한 돌을 말합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면 주먹대기 만한 것은 자갈인가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자갈도 자연석의 일종이겠죠? 자연에서 채취를 했다면.

○김상휘 위원   그러면 이런 것 큰 돌은요. 이것은 돌이라고 그래요, 바위라고 그래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보통 자연석이라고 해서 크기는 크고 상관없이 자연석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 속에 딜레마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거기까지 지난 번에 체크를 못했는데, 우리는 그때 노송천 복원때 착각을 한 것이 서울 청계천을 관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번에 저쪽으로 한번 쓱 공사장을 가보니까, 물론 터 자체가 비좁고 여러 환경이 조악할 정도로 형편없는데 돌멩이가 현재 놓어진 것을 고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른 것은 환경을 고칠 수 있는데.
  청계천의 돌은 사람에게 부담이 안가는 펑퍼짐한 그런 층계로 쌓아놨던 것인데 여기는 어떻게 공간도 좁은데다가 뽀쪽뽀쪽 세로로 서게 하는 돌들이 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시각적으로 불편하죠. 누가 칼로 찌르지는 않지만 뽀쪽뽀쪽 하면 불안하듯이 그런 경우로 놔져있는 것이 노송천의 현실이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제방 밑으로 산책로가 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인도가 나기 때문에 이 구간은 어쩔 수 없이 자연석이 수직에 가깝게 쌓여져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주 곤란한 것이 중간에 한번 이것을 의원님들한테 현장도 보게 개방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공간이 협소한데 그래서 세웠다라는 그것을 지적하기 때문에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좁아서 세운것 보다도 좁았기 때문에 평평한 것을 놓음으로서 넓게 하는 방법으로 부담스럽지 않게 공사를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돌 하나만 구하는데도 몇 달이 걸릴 정도로 돌은 굉장히 좋은 돌로 골랐다 생각하고 현지 여건상 어쩔 수 없이

○김상휘 위원   저희는 그때 설계도를 보고, - 그려진 것을 뭐라고 하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조감도요?

○김상휘 위원   조감도를 보면서 내가 모두에 말씀했듯이 청계천을 떠올렸는데, 탄광을 보면 입구에 뽀쪽뽀쪽 한 것을 대충 놓잖아요. 물론 뽀쪽뽀쪽한 것은 아닌데, 자연석은 자연석인데 그것이 쌀을 세워놓은 것처럼 생긴 모양의 것들이 많아서, 쉽게 말하면 인절미처럼 생겨야 되는데, 그러면 더 넓어보이거든요, 시각적으로도 부담도 안가고 그런데 그것을 잘못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현장방문 의뢰를 해 가지고 현명한 국장님 같으면 그 정도는 재치있게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아쉽다 그 얘기를 하고, 이제라도 다 세운 것을 허물라고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이 이쪽으로 걸어갈 수 없다고 그래서 굳이 금강산 작은 섬을 보는 것처럼 뽀쪽뽀쪽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시공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 마인드 자체가 의심스럽고 그렇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참조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시공하면 안됩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하천내에 편안한 산책로 개선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징검다리 한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설치하려는 거예요? 막연하게 계획 세운 것이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이것은 풀비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기철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천이 휩쓸려 나가는 경우가 생기면 그때 보수를 하기 위해서 풀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운동시설이라든지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런 것도 풀비로 그때그때 가서 하는 것입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운동시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작년에 이 예산이 9억원의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하천에 대해서 운동시설 부분에 대해서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계단설치 및 산책로 보수까지 다 완료를 마무리 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하천내라고 하면 전주천도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추천대교 밑에 만경강 하류쪽 이쪽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해당이 됩니다.

○유영국 위원   만경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조금 있다가 나오잖아요. 그것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떠한 계획이 없이 풀 성격으로 요구사항이 있으면 먼저 보는 놈이 장땡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먼저 보는 분이 장땡은 아니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파손이 되었거나 피치못하게 천재지변으로 비가 많이 와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는 그런 성격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한쪽으로 많이 편중되어있는 편의시설이 전주시에 많다. 물론 많은 고민끝에 했지만 소외지역을 감안하지 않고 시설들이 난무되어 있다.
  그런 경우를 보면 밀집지역으로 되어가지고 남아돌고 있어요. 예컨대 추천대교 밑에 덕일초등학교 밑에 보면 운동기구가 철봉이니 뭐니 몇 개 있고 없는데는 없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데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전수조사 해가지고 과연 어디는 어디에 해주고 사전에 계획성 있게 해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때그때 요구하면 해 주고, 김상휘 위원이 주장하면 그 동네가서 두어개 해 주고, 내가 주장하면 서너개 해 주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어디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1월말 안에 계획서를 주시면 좋겠어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지금현재 3억원 예산인데 우선 일부분에 대해서 어디를 할 것인지 계획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기철에 집중호우가 내리면 대부분 많이 부서지기 때문에

○유영국 위원   그러면 운동기구가 떠내려 나가면 그때가서 보수하고 그럴려고 해 놓은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이 예산을 미리 다 써버리게 되면 집중호우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영국 위원   그것 주라고요.
  그리고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에 금년에 31억 8500만원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여기보면 탐방로 하고 생태학습장, 수생식물 심는데 31억이 들어 가는 것입니까?
  수생식물 식재 178만본, 생태학습장 1개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거의 대부분 그렇게 들어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생태습지를 e-편한세상 밑에 금학보에서부터 추천대교 덕일초등학교, 아까 말씀하신 부분 거기까지 우안쪽으로가 천변 고수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잡풀만 무성하게 자라고 해서 그쪽으로 해서 대규모 습지 및 생태탐방로, 그리고 초하류도 식재하고 해서 한강에 있는 공원 못지 않게 습지를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강과장님! 미산교 밑에 그랜드 골프장하고 축구장 하나 한다는 것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31억에?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그것은 체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야 하고, 이 사업비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 사업비에 넣어가지고, 전주시가 돈이 없으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이것은 환경부하고 다 협의가 된 것입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이것은 환경부 예산이기 때문에 무슨 체육시설을 하고 이러면 환경부에서 예산을 지원을 않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렇게 정말 융통성이 없어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축구장 만들어달라고 한지가 언제인데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우리 하천부서에서 하천을 훼손하면서 축구장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어서 저희가 예산을

○유영국 위원   그러면 운동기구를 뭐하러 해요? 그것도 체육시설인데.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것은 하천 고수부지를 심하게 훼손하는 것은 아니고 시민들의

○유영국 위원   지금 대한민국의 하천부지에 축구장 같은 것, 테니스장 없는 곳이 어디가 있어요? 전주만 없지.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부서에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은 좀 이율배반적이기 때문에 체육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유영국 위원   내가 국장님 마음에 안드는 것이 지금 꼭 환경부 검열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배짱없이 어떻게 국장직을 해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죄송합니다.

○유영국 위원   주민들 편리하게 되고 주민들이 쓴다라고 하면 우리가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도둑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그렇게 갈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고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죄송합니다. 이것은 환경부의 자연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대규모 축구장을 건설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제가 이지성 국장님 답변이 영 마음에 안드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면서도 다른 방안을 모색을 해야지 환경부 예산이니까 안된다라는 것은 주민들의 편리성이나 축구동호인들이 쓰자고 갈망하고 그러는데 그 여망을 우리가 부합시켜줘야지, 이 산책로 맨날 만들어가지고 뭐할 거예요? 그 산책로 만든다면 이쪽이 그렇게 이용할 것 같습니까? 만경강까지?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이용하게끔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야말로 주민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인데 굳이 환경부 환경부 하니까 더군다나 정말 이지성 국장이 그런 얘기 하면 마음에 안드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면 이해가 가요. 젊은 국장님이 그렇게 배짱없이 어떻게 앞으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죄송합니다.

○유영국 위원   좌우간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그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하천에, 마전앞에 보면 축구장 있잖아요. 그것은 하천법상에 관계가 없나요? 일요일날 많은 사람들이 공차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괜찮아요? 법적으로 이상없어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그것은 관리청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뭐가 협의가 되면?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점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김상휘 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축구장 같은 경우는 골대가 두개 정도니까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든지 어떤 것은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안된다든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환경부하고 합의만 보면 뭐든지 할 수 있나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환경부 추진하는 시설은 생태적인 그런 것이지 운동시설은 환경부 예산으로는 못하게 협의할 때

○김상휘 위원   제가 그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하천 둔치에 축구장도 있고 게이트볼장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 삼천만 가더라도 있죠.
  그런 것들이 기존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물도 세울 수 있어요? 다른 운동품목을 세울 수 있냐고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그러죠. 어느 일정 범위 이상을 점용할 때에는 관련 부서의 협의를 맡아야 되는데 운동시설 몇 개 그런 것은 협의를 안맡고 그냥 하는 것이죠.

○김상휘 위원   다시 할게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 안나왔는데요, 딱히 어떤 규정에 뭐는 되고 뭐는 안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뭘 하겠다라고 사업구상을 했을 경우에 과연 이것이 크게, 물 흐름이라든지 유속, 홍수나 이런데에 크게 지장을 줄지 안줄지에 대해서는 사사건건이 하천을 담당하는 국토관리청이나 그런데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유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이 힘들다 싶으면 용역까지도 줍니다. 용역을 주어서

○김상휘 위원   그러니까 홍수가 났을 경우에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홍수가 났을 경우에 과연 이것이 물 흐름을 어떻게 차단시켜서 범람이 있을 수 있는가, - 그러니까 사사건건이 적용을 하게 됩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특별히 적용이 안되면 가능하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 강영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수 위원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는 국비는 다 확보 되었나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국비는 다 확보되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2구간이 110미터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2구간이라 함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강영수 위원   중앙상가 앞에서 구 한양예식장 앞 110미터, 3구간은 중앙성당에서 중앙상가 앞 90미터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 사이에 가교가 놓아지나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있습니다. 사람이 건너다닐 수 있는

○강영수 위원   몇 미터 구간 정도요? 하나하나가 몇 미터 정도 되나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2구간하고 3구간 사이에는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24미터 정도의 암거박스가 놓아져 있습니다. 그것이 교량역할을 하고, 그 옆으로 골목길에서 나오는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만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목재 가교 그 정도만 설치됩니다.

○강영수 위원   몇 개 정도 놓아지나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것은 하나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한양예식장 쪽에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 완공하고 민원제기 없을까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충분히 그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했고, 지금현재 목재 가교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하나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제가 거기를 어려서 가보면 몇 개 다리가 있었어요. 세 개인가 네 개인가 있었어요. 원 천이 있었을 때 작은 다리가 있어서 건너다녔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것이 다 되고 나면 이분들이 불편을 느낄 것이라고요. 멀리 돌아다니고 해야 되니까 그 민원을 미리 하실 때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하세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그래서 그 민원을 받아들여서 목재가교를 하나 추가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 다음은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은 수질개선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나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수질개선 문제도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현재 추천대교 밑으로 전주천, 크게 말하면 만경강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하천이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천변 고수부지에서 농작물도 경작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농작물을 일체 안하고 보상을 다 해줘서, 또 매입까지 다 해서 그런 부분들, 또 완전히 방치된 부분에 대해서 정비도 하고 산책로도 하고 수생식물도 식재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강영수 위원   만경강이라고 하면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이 사업은 추천대교에서부터 소양천 합류지점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더 지나서.

○강영수 위원   그것을 만경강이라고 하나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우리 이 사업에서 만경강은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원래 만경강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만경강은 새만금 바다로 넘어가는 그 부분부터 완주군 고산면까지를 만경강이라고 합니다.

○강영수 위원   이쪽은 전주천이라고 하나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이쪽은 전주천인데 만경강의 물줄기, 만경강 수계라고 하거든요. 전주천 물이 추천대교로 해서 만경강에 합류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만경강 수계에 해당됩니다.

○강영수 위원   제가 왜 수질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 위에 금학보가 거기에서 물 취수해 가지고 팔복동을 통해서 저 뒤에까지 몽리면적이 그렇게 되어있죠? 저 삼례까지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데 금학보 있는데 물이 다 썩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 번에 섭다리 놓으면서도 보면 전부 밑에 시궁창으로 다 썩어가지고 하절기면 냄새가 무지무지 나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살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난다고요.
  그런데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습지조성하고 수생식물 식재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수생식물 식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수생식물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인이나 질소 등 물에 있는 성분들을 수생식물들이 흡수를 해서 정화를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말하자면 물 정화작용을 하기 위해서 수생식물을 심는데 다 썩은 곳에다가 수생식물 식재하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래서 한 3, 4년 전에 제 기억으로는 금학보 부분에 대해서 준설이 한번 논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환경단체들,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준설을 안하는 것으로 했었는데요, 다시 한 번 금학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단체랑 해서 수질검사라든지 준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제가 이번에 끝나는 날 이것때문에 5분 발언을 하려고 준비중인데,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거기가 물이 썩어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 썩은데다가 수생식물 해야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 낭비 아니에요? 그러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수생식물은 전반적으로 추천대교 아래에서부터 행해지는 사업인데, 저희가 환경부를 설득을 해서 당초에는 우리 예산이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하지 말고 머리를 조금 굴린 것이 추천대교 윗부분 넓은 고수부지 부분을 생태습지로 조성을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환경부를 설득을 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지 않고 이쪽으로 사업을 돌린 것이라고 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거기 관리를 하셔야 하고, 여름이면 거기가 모기, 파리가 엄청나요. 제가 4층에 살고 있는데 4층까지 모기떼가 몰려올 정도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섭다리 놓으면서 공사할 때도 가봤는데 전주천에 토사가 밀려온 것이 무릎 이상까지 푹푹 들어 가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래서 그런 대책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생태하천이라고 몇 십억씩 들여서 하는 사업을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하셔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노송천 관련해서 지하수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시청앞에 현대해상에서 현대해상 건물 신축할 때 지하를 파면서 지하수가 약 500여톤이 계속 나왔나 봅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니까 이것이 자연적으로 분출되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자연적으로 나오는 지하수요. 그래서 그 지하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수관으로 연결시켜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버리고 있더라고요. 그 깨끗한 물을요.

○위원장 김광수   1일 500톤 정도가 분출이 된다는 말이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위원장 김광수   굉장히 많은 양이네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송천으로 빼내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기우이기를 바라지만 강제로 지하수를 펌핑해 내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강제는 아니고 하수관을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어차피 빠져나가는 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푸른도시조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여기는 질의가 많으니까 짧게 짧게 합니다.
  양묘장 운영관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뭘 키우나요? 팬지만 하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팬지 외 8종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무엇무엇이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팬지라든가 메리골드, 꽃배추, 맨드라미 종류, 채송화, 페추니아 등 그런 종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면 이것이 봄에 출하하는 것이 있고 가을에 하는 것이 있고 두 종류가 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렇죠.

○김상휘 위원   봄에는 뭐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봄에는 팬지, 페추니아 종류

○김상휘 위원   이것이 1년생 단년화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단년화초입니다.

○김상휘 위원   출하를 어디에 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출하는 현재 시내에 있는 우리 화단, 화분, 그리고 저희 산하 공공기관

○김상휘 위원   그러면 시내에 있는 곳에 심으려면 인력을 써서 하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양 구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양 구청에 배분을 하면 구청에서 화분이라든가 화단 등 이런 공공목적인 곳을 우선적으로 심고 나서 일반 주민들이라든가 동에,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데

○김상휘 위원   그러니까 3월 초순에 출하하는 것이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32쪽, 도시숲 조성사업인데, 이것이 뭐예요? 벽면녹화, 도시공원녹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도시숲 사업을 4개년 계획으로 2007년부터 금년도까지, 금년도에 마무리 사업을 합니다. 예산은 약 160억, 국비가 80억, 시비가 80억이고

○김상휘 위원   옥상 녹화는 올해도 하는데가 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올해도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어디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금암2동하고 생태박물관, 중화산1동사무소 옥상입니다.

○김상휘 위원   34쪽, 도심속 쌈지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 타이틀이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이것은 인후동에 전년도에 도비 2억이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어요.

○김상휘 위원   인후동에 한정된 것이군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인후동에 삼각지에서 현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면 그 뒤에 녹색벨트숲 조성사업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이것은 중앙 녹색자금을 공모해가지고 사업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보가 12월 28일 왔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대학교 기숙사앞에 우리 시에서 하천을 복개해가지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동물원길 가는 방향으로 해서 벨트를, 쉽게 말하면 수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는 장소가 선정되어서 한 것입니다. 공모사업으로.

○김상휘 위원   공원시설물 설치 보수는 뭐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이것은 예산이 풀 성격으로 해서 그동안에 민원이 들어 온 부분이라든가 이런데 보수 예산입니다.

○김상휘 위원   기린봉에 정자 짓는 것은 그것 해당이 아닌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기린공원 사업으로

○김상휘 위원   제가 옛날에 입지 선택해준데에다가 해야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것은 시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한 번 더 하고, 그 부분은 일단 정상에는 추진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방향을 잡았고, 앞으로

○김상휘 위원   정상은 당연히 안되는 것이고, 무슨 시민들한테 해 가지고, - 본위원이 여기가 전문가적 입장에서 제일 좋다고 했는데 그러면 또 바뀐다 그말이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입지선정은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일단

○김상휘 위원   거기다 하는 전제하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줬지 그것을 받아놓고 절차를 또 밟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어차피 주민들 설명회는 한 번 해야 합니다.

○김상휘 위원   주민 설명회는 하는 것이지만 입지에 대해서 설명은 안돼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결위때 그 조건으로 예산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상휘 위원   그때 다녀오셨잖아요. 땀 뻘뻘 흘리면서.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감기 걸렸습니다.

○김상휘 위원   모악산 생태계 복원 탐방로 사업이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 금곡사길인데요, 염불암, 금선암이 있는데 금곡사 길을 어디까지 추진한다는 것인가요? 생태복원 탐방로가 뭐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전년도에 염불암길, 금곡사, 금선암 등 이쪽에는 손 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9개 노선중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15억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고, 올해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보면 기존에 해 놓은데에는 저희들이 손을 안댈

○김상휘 위원   염불암하고 금선암하고 금곡사를 하고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거기는 작년에 마무리 된 것입니다.

○김상휘 위원   없던데?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염불암길, 금선암길, 금곡사길, 약수터길.

○김상휘 위원   무엇으로 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쉽게 말하면 배수로라든가 목재로 해 가지고 등산로 정비하고 부분적으로 야생화라든가

○김상휘 위원   금곡사길이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정상쯤에 되어있어요.

○김상휘 위원   금곡사를 제대로 아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렇죠.

○김상휘 위원   내가 달성사 위에 금곡사를 말하는 것인데.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렇죠.

○김상휘 위원   거기가 어디가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달성사 위에 금곡사에서 정상을 가는 길 중간 지점이 있잖아요. 거기에 중간중간에 목재 계단을 놓아서 훼손되지 않도록 해 놓았습니다.

○김상휘 위원   표현을 잘못하셨습니다. 나는 금곡사길이라고 그래서, - 달성사하고 금곡사 사이가 금곡사 길이에요. 그 위에 올라가는데 해 놓은 곳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요? 비단길에서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지금 현재 금곡사 길이라고 하면 도계마을에서 달성사, 금곡사, 정상 부분, 그 중간 부분 있잖아요?

○김상휘 위원   도계마을이 어디인데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게 도계마을에서 가는 길입니다.

○김상휘 위원   도계마을은 주차장에서 넘어 유씨제각이 도계마을이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마을에서 달성사, 금곡사, 그래서 정상으로 가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도계마을이 맞습니까?
  (○집행부석 : 도계마을 끝부분에서 출발하는... )
  그것을 금곡사 길이라고 그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나는 뭘 생각했느냐면 금곡사 길이 비오고, 달성사까지는 그 전에 허승회 과장이 완산구청 도로과장 시절에 정리를 해 가지고 잘 해왔더라고요.
  그런데 달성사에서 금곡사 길까지는 비에 유실되어가지고 많이 안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나는 거기를 한 줄 알았는데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달성사 전까지는 구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금곡사에서 모악산도립공원을, - 도계마을이라든가 이런데가 전체적으로 도립공원이 아닙니다. 상당히 마을에서 올라가가지고 되어있고, 금곡사에서 정상부분에 오는 능선을 가는 그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위원님께서 정비가 안되어있다고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치를 정확히 표시해 주시면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거기도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곳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거기가 한쪽이 허물어져가지고 재난과에서도 손본다고 했으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담당 계장이 한번 찾아가서 지도를 보면서 위치를 정해 주십시오.

○김상휘 위원   보호수, 노거수 주변 환경정비가 있는데 어디를 하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전주시에서 보호수로 지정된 것이 26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할 사항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노거수까지 같이 이번에 외과수술을 합니다.

○김상휘 위원   삼천동에 곰솔나무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곰솔은 문화재라 저희하고는 다릅니다.

○김상휘 위원   풍남동에 있는 은행나무가 보호수인가요? 한옥마을 가기전에 최명희선생 집앞에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보호수입니다.

○김상휘 위원   거기가 갑자기 한 쪽이 죽어버렸던데 그것은 왜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것은 저희도 계속 관리를 해서 외과수술까지 다 마치고 현재 스토리텔링까지 다 해놓았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면 살아납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럼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후계목까지 저희들이 지난 번에 산림과학원으로 해서 DNA 결과까지 붙여놨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것이 영험한 600년된 은행나무여서 거기에 욕하면 다 죽습니다. 담당 과장님 욕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중앙분리대에 소나무 심어있잖아요. 짚으로 해 놓은 것은 염화칼슘 방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약간 보온도 되고, 특히 소나무 염화칼슘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것 보셨어요? 얼마나 흉물스럽게 되어있는지? 전부다 넘어져 있어요. 제가 조금전에도 덕진을 갔다 오면서 봤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몹시 보기에 안좋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바로 보수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국장님! 전주 IC 교통섬을 한다고 나와있는데 데모대의 밀집지역이란 말이에요. 특히 화물차요.
  인도가 너무 넓어가지고 차량이 올라가 있고 텐트를 치고 있는데 그 부분 계획은 있나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때 말씀하셔서 작년 가을에서부터 심으면서 그쪽이랑 대판 싸우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좁혀야 할 것 아니에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유영국 위원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루 천여명씩 산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레탄으로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은 없나요? 외곽으로 도는데, 스포츠 타운인데 굉장히 딱딱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싫어하는데 그 부분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다시 한 번 현명하신 국장이 되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체육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김제와 남정동간에 전주시 경계선에 둑이 있어요. 제방이 있어요. 김제와 전주-군산 도로 구도로, 번영로 다리가 무슨 다리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 김제와 전주시 경계선에 제방길이 있는데 양쪽에 가로수가 하나도 없어요. 전주시는 휑해요. 그 부분도 확인해가지고 식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가운데 분리대 소나무 상태가 어때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현재는 상태가 좋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잎이 말라서 한번씩 털어주고, 전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데 소나무가 중앙분리대의 가로수로서 좋아요? 괜찮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저희들이 중앙분리대라든가 가로수에 대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화, 그리고 특화거리 등 이런 문제로 해서 하는데 현재 관리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산림과학원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염화칼슘에 상당히 강한 수종으로 나와있고, 어떤 수종은 탄소를 많이 흡수하는 수종 등 여러 가지 다양화 하는 것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솔잎이 나면 그 해에 바로 지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안집니다.

○강영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매연이나 이런 것에 타르가 있어요. 그러면 한해 났다가 단풍이 지고 그런 것은 괜찮은데 2년, 3년 있는 것은 거기에 타르가 끼게 되어 있어요.
  저는 수목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타르가 끼면 탄소동화작용을 제대로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관찰을 해보니까 나무에 먼지가 뿌옇게, 특히나 기름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먼지가 더 타요.
  그래서 제가 가로수에 과연 소나무가 적합한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담당교수님들 의견도 듣고, 그런 부분은 전문가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특히 소나무하고 곰솔나무길에 심어진 것은 별도 특별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 부분을 연구검토하시고 관리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번 행정에서 심은 나무 전산관리 부분 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지난 번에 부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부분적으로 전산화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시장님 결심까지 맡아서 했는데 사실상 예산이

○강영수 위원   최근에 심은 나무에 대한 이력이라도 관리하고 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현재 전산화 부분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 사실상 지적하신대로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복동이라든가 이런데에 수종 시비관리 부분 해서 위성으로 하면 그 범위까지 나올 수 있는데까지는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전혀 안되는 것 같아요. 그 나무한테 고유의 표시를 해줘가지고 되어야 할텐데 그것이 안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실무부서에서는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예를 들어 비근한 예로 광주고속 터미널에서 이쪽까지 길을 내면서 소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년, 몇 월 몇 일날 나무를 심었는지, 그 소나무의 이력을 적어서 카드 보관하면 되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부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강영수 위원   한번에 다 전산작업 하시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심는 나무라도 전산작업을 해서, - 우리 시청의 재산 책상 하나 하나도 폐기하려면 다 결재 맡아가지고 하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강영수 위원   그런데 소나무 한그루에 예를 들어 천만원짜리도 있고 몇 천만원짜리도 있는데 죽어나가도 아무 관리하는 것도 없고 그러면 안된다 이말입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는데 부위원장님 지난 번에 지적하신대로 가로수의 지형지물 보호라든가 관리번호, 읍면동 번호, 수령, 시비를 언제 했는가, 언제 식재를 했는가, 그 수종 코드라든가 이런 것까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 가로 화단에도 그와 유사하게 가로수 직경이라든가 수목, 보호판이라든가 그런 여부까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것을 눈에 뜨이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서울에 가서 찍어와가지고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에 대한 고유번호가 들어 가야 된다, 예를 들어 삼천동에 있는 어떤 나무는 100-3번이라든가 3-100번이라든가 해서 어떤 나무에 대한 고유번호가 반드시 들어가 가지고 그 번호만 딱 찍으면 이력이 쫙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지.
  그리고 하나가 없어졌다 하면, 예를 들어 3-100번은 몇 월 몇 일날 고사로 인해서 다시 바꾸고 이런 이력이 나와야 되지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저희들도 어차피 시 정보영상과하고 해서 도로 지하시설물이라든가 공동구축사업을 해 가지고 가로수 모든 사항의 DB구축 관리대장을 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잘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가로수가 절단된 것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도시숲 가꾸기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도 처리해줘야겠더라고요. 그 부분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전수조사 해가지고 보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보다 훨씬 후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나라들도 가로수 관리를 전산화해서 합니다. 가로수는 재산이죠. 특히 소나무 같은 것 비싸잖아요.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념해서 그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같은 이야기인데 가로수 중에 자기 간판 가린다고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번에 주유소 앞에도 있었지만 평화동 사거리에서 대왕장미쪽으로 가다보면 아울렛 있는 쪽에 가로수 세 그루하고 그 안에 이중으로 심어져있는 가로수 두 그루하고 다섯 그루 다 죽였어요. 완전히 다 고사시켰더라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것은 구청에서 고발조치 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 건물앞에만 다섯 주를 완전히 다 죽였어요. 정확히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아까 유영국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서 훼손되거나 죽어있는 곳들이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리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건물앞에 일률적으로 가로수를 세우니까 간판이 안보여서 고사시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고발조치 했잖아요. 고발조치는 당연한 것인데 대체로 다 이식을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이식할 때 이제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나무를 심으면 안돼요. 난쟁이 가로수를 그 건물앞에 심어줘야 돼요. 그것이 효용성이 있는 얘기예요. 가로수를 심어서 간판을 가려가지고 그러니까 키가 잘 크지 않고 가로에 경관을 주는 수종을 골라가지고 심어줘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도 고사시키지 않고 장사를 할 수 있고 가로수로서는 가로수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대안을 찾아줘야지, 똑같은 나무 바꿔주면 또 죽입니다. 그 대안을 찾아주시라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알았습니다.

○김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상으로 푸른도시조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생태탐방로에 대해서인데 이것이 뭔가요? 가면서 생태를 탐방하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이형원   생태도 탐방하고 역사탐방도 겸하고, 요즘 웰빙으로 즐기고 있는 둘레길이나, 제주도에서 올레길과 같은 그런 형식의 탐방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김상휘 위원   올해는 학산, 금성산, 모악산, 승암산, 완산공원, 화산공원 그쪽으로 하는군요?

○환경과장 이형원   그것은 예정으로 되어있는데 지난 월요일에 국장님하고 담당자들이 탐방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안하고 조금 수정을 할 예정입니다.

○김상휘 위원   어디로 하려고요?

○환경과장 이형원   현재 아태문화재단, 산림연구소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해서 남고산, 완산칠봉, 다가공원, 저쪽 진북터널 있는데

○김상휘 위원   바뀌네요?

○환경과장 이형원   본래 생태박물관에서 해 봤는데 그쪽에 난코스가 있고 그래서 조금 수정을 할 예정입니다.

○김상휘 위원   완산칠봉, 완산공원으로 접근할 때에는 다시 한 번 전문가하고,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산이 굉장히 중요한 산이거든요. 상의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과장 이형원   국장님께서 직접 다녀오셨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리고 45쪽, 도심소류지가 있는데 그동안 황학제하고 서은제 끝났던가요?

○환경과장 이형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김상휘 위원   이번에는 어디에 뭐 해요?

○환경과장 이형원   금년에는 효자3동 신용제하고 평화동에 학소제

○김상휘 위원   효자동에 신용제가 어디있죠?

○환경과장 이형원   비전대학 입구요.
  학소제하고 조촌동에 선곡제.

○김상휘 위원   작년에 한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요? 지난 번에 사업한 것처럼 올해도 그렇게 해요?

○환경과장 이형원   하여튼 지난 번에 기본설계때 중간발표도 하고

○김상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었어요.
  국장님! 형태적으로 나타난 소류지 살리기 사업인데 그것만 사진찍으면 그럴 듯하게 나오는 경우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에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나오고 있는 오폐수가 그리 경유를 한단 말이에요. 무늬는 그럴 듯한데 결국은 물은 더러운 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오폐수가 민가에서 들어 오는 것을 근본적으로 틀어가지고 직관을 통해서 나가게 해주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무늬만 있는 것이다, 이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 부분은 정답이시고요, 저희가 작년까지 황학제, 서은제 하면서 그 부분을 한마디로 경험삼아 공부를 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에는 하수과와 이야기를 해서 하수관거사업이 완료되었는지, 하수관거사업이 예정되어 있는지 그런 것 까지 살펴보고, 소류지 살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산책로를 만들고 그것이 아니라서 물을 깨끗하게 하고 물을 얼마정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매우 중요한 것인데 항상 거치레만 하는 것을 하지 말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삼천상류 농경지 유출수 인공습지가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환경과장 이형원   그 사업은 삼천에 대한 수질개선사업으로 농경지에서 농약이나 비료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오염물질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삼천에 직접 유입시키지 않고 인공습지를 거쳐서 정화식물을 통해서

○김상휘 위원   인공습지 장소가 어디예요? 입지가? 모악장례식장 옆에 어디가 있어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모악장례식장 더 위쪽으로 완주군 경계쪽으로 가다 보면 모악장례식장하고 원당교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형원   원당교 아래쪽입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실 때 농약같은 것이 있어서 삼천 급수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밑에 농경지는 어떻게 합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앞으로 전반적으로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김상휘 위원   어떻게 그것을 전반적으로 하냐고요. 내 말은 모악장례식장 인공습지가 위치가 이 만큼인데 밑에 논이 있고 삼천에 바로 흘러가는데 위에 나오는 것은 받아서 정화를 할 수 있지만 옆에 있는 것은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모악장례식장 그 부분도 내년에 습지조성을 또 해야 됩니다.
  지금현재 위쪽으로 상류에 딸기 많이 하는 하우스 있는데 그쪽으로 농경지에서 삼천으로 그냥 막바로 물이 흘러들어 오는 곳 거기에다가 지금현재 습지를 조성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모악장례식장 독배천 합류되는 그 부분에서 흘러들어오는 물을

○김상휘 위원   인공습지라는 것이 뭐죠? 내용이 무엇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한 마디로 인위적으로 습지를 조성한다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농경지에서 농약이나 농업용수 이런 물이 삼천으로 막바로 들어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바로 들어 오지 않고 물길을 꼬불꼬불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억새든지 창포든지 수질정화식물을 식재를 해서 약 100여미터를 꾸불꾸불하게 해서 지나가면서 수생식물을 통해서 정화를 시킨 다음은 자연적으로 그 다음에 삼천으로 합류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김상휘 위원   이것을 전문가에 용역을 준 것인가요, 의뢰를 준 것인가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용역이에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김상휘 위원   용역을 했더니 인공습지로 하면 삼천상류에서 나오는 잘못된 것들을 정화하고 그럴 수 있도록 그랬어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지난 번에 구주제 조감도대로 멋지게 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추울 때 준공을 했는데, 이것이 나한테 준 조감도예요.
  느낌이 어때요? 이 조감도하고 현재 준공된 구주제하고 비슷해요?

○환경과장 이형원   항상 조감도는 더 멋있습니다. 내년 봄에 가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겨울이라 잎사귀가

○유영국 위원   잎사귀가 아니라 이런데에 나무가 다 심어져 있나요? 없잖아요?

○환경과장 이형원   창포가 심어져 있는데 금년봄에 나올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보식을 바로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내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거울 삼아서 잘 하고자 하는 것인데 고생들 많이 하신 것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들고 나온 이유는 이 조감도에 버금가도록 접근해야지 판이하게 다르면, 그림과 너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열심히 해 놓고도.
  내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고생 많이 했는데 앞으로 소류지 개발할 때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 이것 얼마나 멋있어요. 다들 멋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금년봄에 이대로 가는지 한 번 볼까요? 얼마나 유사한가? 이것을 100으로 봤을 때 10%냐, 20%냐

○환경과장 이형원   하여튼 멋지게 만들도록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조감도에 걸맞도록, 똑같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접근은 해야지, 이것을 보고 거기 가서 보면 정말 우리 지역인데 죽겠어요, 간이 벌렁벌렁해요.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안나와서.

○환경과장 이형원   하여튼 더 좋은 구주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조감도에 버금가도록 해 주세요. 너무너무 차이가 나니까 너무 당혹스러워요. 고생 많이 하셨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술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중에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안녕하십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과 강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비전사업추진단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비전사업추진단 전 직원들은 지난 한해동안 전주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사단 이전사업이 소송으로 인하여 일정지연이 불가피하게 되어 전주시민과 의원님들께 송구스런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저희 비전사업추진단 전체 직원들은 금년에도 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여 도시의 광역화와 새만금 배후 중심도시로서의 기반구축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 비전사업추진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이 2015년 전국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어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금년 예산은 우리가 촉진계획 수립하는 용역비 6억만 현재 세워져 있고 부지매입비는 아직 안서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섰는데요.

○유영국 위원   이렇게 10원도 안서있어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그런데 저희들이 부지 관계는 당초부터 민간사업자를 유치를 해가지고 민간사업자가 부지매입까지 하고 모든 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그것이 지지부진 하다보니까 이것이 시간이 많이 가면 땅값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인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여유있는대로 조금이라도 사놔야 재정부담이 덜 갈 것 아니냐 그래서 한 것인데 이것은 전주시 재정사정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경기장 사업 추진을 하면서 같이 이 사항도 결부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국장님이 대세에 눌렸고만요. 끝발에 눌렸고만요. 10원도 안세워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2015년에 전국체전 유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실내체육관 문제인데, 강영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전계획이 없습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실내체육관은 여기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시장한테 가서 얘기해야 하는 거예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실내체육관은 추진부서가 지금현재 상태로서는 우리가 아니다

○유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사단 문제에 대해서는 전주시민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무슨 행정을 저렇게 하고 있냐 그러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것을 얘기를 하고 시민들한테 널리 알게끔 홍보를 하려면 필수적으로 임실군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과대하다 그런 것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법대로 했는데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했다 그러면 법원의 잘못을 부각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실익이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소송 취하하는데, 그리고 주민 설득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친환경 첨단복합단지가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 3단계 사업으로 70만평을 당초에 하기로 했는데 싹뚝 잘라가지고 2단계만 한단 말이에요. 3단계를 않는다는 것인지, 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지, 전에는 매년 들어 왔었는데 오늘 보니까 3단계는 싹뚝 잘라버리고 2단계만 나와 있으면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제가 못챙긴 것이 불찰인데요, 이것은 노후산단 및 주변공업지역 재생사업 여기 용역에 과업을 넣어놨습니다. 3단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과업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런데 토개공에서 발을 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3단계 사업도 유보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3단계 사업은 유보냐 뭐냐 할 단계가 아니고 일단 산단재생사업 용역에 포함시켜서 과업지시를 만들었으니까 그것이 일단 나오고 보면

○유영국 위원   그것이 앞뒤가 안맞아요. 재생사업에 넣어놨다고 했는데 여기 하나도 없어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그러니까 제가 못챙겼다고 말씀 드리잖아요.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니까 알면 좋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그런 것이 아니라 빠졌고만요.

○유영국 위원   그것좀 챙겨주시고, 만성지구가 또 보상이 1년 늦어지네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금년 상반기로 계획이 잡아져있는데 법원, 검찰청하고 LH하고 토지매매계약을 하면서 한 200억 정도 보상이 들어 가요. 법원이나 검찰청하면 400억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 당초에는 2012년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있었거든요. 그 협의 과정에서 1년간 늦추었어요.

○유영국 위원   그러면 이것이 결정이 안난 것입니까?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보상 문제는 그렇게 해 가지고 금년부터 보상을 하려고 LH하고 그간에 협의를 했는데 LH본사에서 재정난이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1년 늦추자, 어차피 법원하고 검찰청이 같이 가니까

○유영국 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속고만 살았다고 아우성이단 말이에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알아요.

○유영국 위원   그러면 빠른 시일내에 LH공사 담당 부장이 되었든지 담당자가 되었든지 모셔와가지고 주민설명회를 빨리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예.

○유영국 위원   빨리 설명회를 개최해서 그분들이 잠잠해지게 할 수 있도록, LH공사와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이것이 1년이 늦어진다면, 계속 이렇게 늦어진다면 주민들은 폭발 직전이에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혁신도시하고 만성하고 같이 가야 맞는데 그것이 토지주공 본사에서도 잘 못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본사라도 올라가서, 지금 혁신도시가 2012년 완공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기반시설이 만성지구를 거쳐서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상수도라든가 도로 진입로라든가 모든 것이.
  그래서 하여튼 그런 필요성을 역설을 해서 바로 착오없도록

○유영국 위원   다시 한 번 말씀올리는데 주민들한테 이것이 2011년에 보상이 확실히 된다라면 주민설명회 개최해서 알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노후산단 우리가 용역해가지고 국가사업으로 채택되어서 용역중에 있잖아요. 금년 1월부터 들어 가지 않습니까?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예.

○유영국 위원   이 부분에 팔복동 주민들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이 나오게 되면 중간중간에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뭐고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 뭔가 해서 담아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 위원   전주종합경기장 이전문제로 해 가지고 스포츠타운 문제가 이쪽하고 소관이 틀리죠?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스포츠업무는 문화 그쪽인데 우리가 종합경기장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체육시설을 옮겨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관련이 된 것이죠.

○강영수 위원   그래서 방금 우리 유영국 위원께서도 잠깐 지적을 했지만 실내체육관 문제는 상당히 시급해요. 제가 이쪽에서 하면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전주시민이 우리 시 소유의 재산을 가지고 제대로 이용도 못하지 시설도 낙후되어 있지, 국제대회 한번 하려해도 하지도 못하지, 현재 이런 실정이라고요.
  지금 전주가 일반 군단위만도 못하는 실내체육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 우리 송하진 시장이 체육에 관계되는 내용으로 왜 이렇게 미흡하고 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직접적으로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 부분 문제는 제가 언제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실내체육관 부분 문제는 물론 2014년도에 전국체전 한다고 하지만 저런 시설로는 이용 못해요. 할 수도 없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요. 가까운 익산이나 군산, 김제보다도 무지무지 못하는 시설에서 하고 있다고요. 도청소재지의 실내체육관의 현실이다, 그래서 이쪽 월드컵경기장 주변 스포츠시설 집적화, 국제규격의 스포츠시설을 건립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시설을 집적화 한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말이 나오니까 제가 화끈 달아오르는 것 같아요. 그쪽 부분 문제에 대해서 잘 좀 하시고, 35사단 이전 추진사업 문제에서 주민들이 소송을 걸어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내심이 뭐예요? 그것 알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하는가?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주위에서도 보상이라든지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 등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표면상으로는 그런 것은 일체 얘기를 하지 하고

○강영수 위원   그렇죠. 얘기를 안하죠. 그러니까 그 내심을 알고 접근을 하셔야 한다 이 얘기예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그래서 저희들도 도하고도 상의를 해서 안을 만들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제2차 안을 만들어서 임실군에 보냈고 그랬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소송 항소해가지고 패소했을 때에는 상황이 어때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패소했을 때에는 대법원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강영수 위원   오늘 신문에도 났던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9개 업체가 30억이 여러 가지 지체로 인해서 이자니 뭐니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 경제에 상당히 어려움을 안겨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민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분명히 내심이 있거든요.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그래서 그 내용으로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만성지구쪽인데, 보통 도시개발을 하면 상당히 주차난 때문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있는 학교 운동장에 지하로 해서 주차시설 하는 것을 검토해 보셨나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그런 것은 구체적인 것은 아직 검토해 본 것은 없고 실시설계나 갈 때

○강영수 위원   그러면 그때 그런 것도 준비를 계획을 세워서 학교시설 밑에 지가 보상이 없기 때문에 지하로 해서 주차장 넣는 것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합니다.
  운동장 같은데는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얘기했던 공동구 문제는 진전이 있나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공동구 문제는 혁신도시 할 때도 그것을 국비라도 어떻게 해 가지고 하려고 여러 방향으로 노력을 했는데도 결론은 한전측에서 초기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강영수 위원   여기 지중화 하나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만성지구는 공동구 않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지중화 해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지중화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지중화 하면서 공동구 같이 넣어주면 안되나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그런데 거기에 통신, 상수도 그것이 같이 갈 수가

○강영수 위원   같이 못가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완료가 더 되어야

○강영수 위원   그러면 최근에 아주 최신식의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60년도, 70년도 사업과 틀린 점이 뭐가 있어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공동구로 해서 깔끔하게 시내 정비를 해야 하는데 그것 하려고 여러 쪽으로 서부신시가지 할 때부터 혁신도시 할 때부터 사전 조율을 많이 했어요. 한전 통신공사라든가.
  그런데 결론은 예를 들어서 상수도하고 한전하고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이고, 한전이나 통신공사에서 자기들 부담이 너무나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이것이 몇 배가 더 들어 가요.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서 문서로 해 가지고 참여를 않겠습니다 해가지고 보냈더라고요. 혁신도시 할때에도요.
  위원님 말씀대로만 되면 좋은데

○강영수 위원   서부우회도로 도로에 큰 홀 있는 것은 뭡니까?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지중화요.

○강영수 위원   무엇무엇 들어 갔어요?
  (○집행부석 : 한전... )
  한전 하나만 들어 갔어요?
  (○집행부석 : 예. )
  그러면 한전에서 그것 하나도 하는데 왜 혁신도시 최첨단의 도시를 개발하고 하면서 왜 안넣을까요? 경제적인 예산문제 때문에 그쪽에서 못한다?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각 부처에서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강영수 위원   그러면 여기도 몇 년 되면 다닥다닥하니 팠다가 묻었다가, 가스 하려면 또 파야 하고 상수도 하려면 파야 하고 한전 하려면 파야 되고 한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중화를 해야 하는데

○강영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확실한 결론이 안났으면 지속적인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효자5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효자5지구는 금년 3월달에 기반시설은 준공되는 것으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어요.

○김상휘 위원   중복천 사업 다 끝났나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하여튼 기반시설은 거의 마무리 되었고,

○김상휘 위원   그러면 올해는 뭐 해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중복천 관계는 지구외이기 때문에

○김상휘 위원   그것은 그렇고, 효자5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올해는 뭐 하냐고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금년은 기반시설로 도로라든가 기타 단지조성 그것을 마무리하고 효자5지구하고 서부신시가지 교통신호등 그런 것 문제라든가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면 효천지구를 볼까요.
  이것은 어디까지 진행되었나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효천지구는 지난 번 변경인가를 하기 위해서 한번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작년 상반기에 했는데 변경인가 실시설계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가 작년 10월 토지주공이 통합되면서 그 작업이 현재 중단상태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상휘 위원   그때 뭘 변경한다고 했어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아파트를 지구단위 안으로 집어넣는 것

○김상휘 위원   그때 아파트가 무엇무엇이었죠?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융성연립아파트하고 남양

○김상휘 위원   그것을 넣으라고 해서, 넣지 않으면 슬럼화 되니까 넣으라고 해서 변경하라고 했잖아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예,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그때 한번 토론회를 해 가지고 그런 안을 검토를 하다가 현재 마무리를 못짓고

○김상휘 위원   말아버렸어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그쪽에서는 단가가 융성연립이라든지 들어 가면 평균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토지주공에서는 그것을 배제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김상휘 위원   시 입장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배제한다면 방치할 거예요 어쩔거예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아니죠. 일단은 지금현재 변경 않고라도 96억 정도가 손실이 나기 때문에 그때당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변경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융성연립을 넣으면 그 폭이 더 커지지 않겠냐, 토지주공에서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 답변을 들었어요. 아직 결말은 아니고요.

○김상휘 위원   국장님! 과장님!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진행하세요. 토개공 그 사람들이 자기가 손해가 나기 때문에 융성하고 남양무지개를 뺀다고 그랬어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예.

○김상휘 위원   그렇다면 공사라는데가 나라에서 하는 공사인데, 물론 이익봐야겠죠. 그런데 자기들 단맛에 이익 남는 것만 하고, - 이익이 남는지 안남는지 자기들 얘기인지 실지로는 몰라요. 자기들 얘기가 그렇다는 것이지.
  그래서 땅집고 헤엄치는 식으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습니까. 그러려면 부담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질의를 하고 안된다고 그랬는데 이번 기회에 융성아파트하고 남양무지개가 들어 가지 않으면 슬럼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담당국장이나 담당과장은 어떤 경우가 되었든 이것을 넣어서 함께 털어가지고, 이것이 도시개발사업이에요. 오래된 아파트도 전주시에서 신경써가지고 털어가지고 새로운 아파트를 지을판인데 효천지구 전체 한묶음으로 가는 판에 조그마한 아파트를 못털고 간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효천지구는 조금 늦어져도 상관없어요. 융성하고 남양무지개가 함께 아우러서 가가지고 털어져가지고 새로운 도시개발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자기들 손해 얘기는 그 사람들 얘기지 과장님 계산해봤습니까? 그것 안해봤잖아요.
  그것을 분명히 가치관을 가지시기 바라고, 서부신시가지 체비지 이것은 왜 이렇게 더딥니까?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체비지는 작년에 100필지 해가지고 630억 정도

○김상휘 위원   총 땅덩어리가 얼마치인데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총 713필지에 5039억원이에요.

○김상휘 위원   5039억인데 600억 팔았죠?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647필지 4321억원을 팔았어요. 그래서 프로테이지로 보면 85.7%, 앞으로 남은 것이 공공용지까지 포함해서 66필지예요.

○김상휘 위원   718억?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예. 그중에는 일반업무용지가 남아있고 의료용지가 남아있고, 대개는 공공용지예요. 주차장용지라든지 학교용지라든지 그런 용지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금년에 노력해서 많이 팔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미징수금액 1334억이 무슨 말이에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안팔린 것 하고 중도금이라든가 완납금 그런 것 못받은 것이 1334억이라고 봐야죠.

○김상휘 위원   그러면 시간이 가면 자동적으로 들어 오나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그렇죠.

○김상휘 위원   시간만 가면?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그중에서는 고질체납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해지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고

○김상휘 위원   지금 여기는 서부신시가지 체비지 매각 및 유지관리만 담당을 하는 것이죠? 원룸 같은 것은 관계가 없나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그것은 저희들 소관을 떠났다고 봐야죠.

○김상휘 위원   주택과 소관으로 넘어갔나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구청 소관입니다.

○김상휘 위원   어쨌건 원래 서부신시가지 체비지 같은 것을 얼른 팔아서 명품도시 만든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가치관이었는데 명품도시는 커녕 엉터리 도시가 되어버렸고 원룸촌 되어버렸고, 돈은 제때 받아야 효율성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지지부진 해 가지고 여기까지 와 버렸어요. 늘어진 소 쓸개처럼 와버렸는데 이것을 시간이 가면 들어온다고 말씀하시면 안되고,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작년에도 체비지 매각 이 부분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작년에도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는 전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적극 노력해야지 대충 시간가서 들어오는 자연뽕으로 오는 그런 것은 아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아까 제가 시간이 되면 들어 온다는 말씀은 계약을 하게 되면 10% 계약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다음 3개월 후에 중도금이 들어 오고, 다음 6개월에 완납이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냥 기다리겠다 이런 말씀은 아니었고

○김상휘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주변에 부동산까지라도 깔아서라도 복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빨리빨리 팔아버리고 없애야지 이것을 방치하면 안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알겠습니다.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하여튼 금년에는 제가 생각해도 거의 팔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반기에라도 빨리 팔아가지고 거기 조성되지 않은 미관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완산구청, 덕진구청 순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완산·덕진구청장께서는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강안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이강안입니다.
  인사에서 앞서서 완산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자 인사에 평화1동장에서 민원봉사실장으로 보직을 받은 채규엽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정봉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방용희 환경청소과장입니다. 박종구 건축과장입니다. 역시 지난 1월 18일자 인사에서 효자4동장에서 건설과장으로 보직받은 이종대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강영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0년 경인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올 한해 호랑이의 힘찬 기상으로 위원님 여러분이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0년 완산구는 구민의 꿈을 실현하는 행복 완산이라는 비전 아래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곧 시민의 행복이다는 각오로 신속하고 부단없는 일류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민의 어려움을 최우선으로 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미래에도 지속발전이 가능한 저탄소 도시로서 성장을 위하여 사람과 자연이 소통하는 녹색성장도시를 조성하고 평생 머물며 살고 싶은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사회 전체가 나눔으로 하나되는 자원봉사의 도시를 완성해서 그늘지고 소외된 곳이 없는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사회를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재난에 대비한 종합적인 위기관리 체계의 구축과 실질적 혜택이 있는 주거문화 및 생활환경을 확충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평안한 생활도시를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격변하는 대내외적 환경에 대처하고자 시시각각 변화하는 민생현장에 뛰어들어 시민의 마음을 먼저 읽어 구민이 공감하고 주인이 되는 감동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 한해 우리 구정을 언제나처럼 따뜻한 시선으로 살펴주시고 계획된 업무들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와 함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께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임민영   덕진구청장 임민영입니다.
  인사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진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지난 인사에 진북동장에서 전입한 박갑진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송탁식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역시 1월 18일자 승진발령을 받고 부임한 송방원 건축과장입니다. 이요현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시정은 물론이고 우리 덕진구정에 대해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과 강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경인년 새해 가슴에 품은 큰 뜻 소원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해동안 시 전체적으로는 살기좋은 10대도시 선정, 전국 12대 관광도시 선정, 지역생활여건지수 전국 1위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둔 한해로서 이 모든 것은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등 민생경제활력화에 최선을 다하였고, 구민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함께 나누는 복지공동체를 형성하는 등 미래를 향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회복되어가는 민생경제 살리기에 좀더 박차를 가하고 시민과 함께 살기좋은 덕진구를 만들기 위해 저희 덕진구 430여 공무원들은 각기 주어진 일에 성실한 자세로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이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내내 건강에 유념하시고 더욱 알찬 의정활동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업무보고를 따로 받지 않고 질의답변을 진행할까 하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 완산구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덕진구청, 완산구청 총괄해서 양쪽을 비교하면서 직제순으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실 업무부터 완산구청, 덕진구청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13쪽, 도로명주소 고지 및 홍보 추진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나요? 지금 도로명 주소로 바뀌어가지고 전주시민들이 낯설어하는데 어떤 계획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느냐 물은 것이거든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지금 새주소 도로명 주소 추진현황은 현재 새주소법에 의해서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기간은 2010년도 1월부터 2010년도 12월말까지 하도록 되어있는데

○김상휘 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제가 솔직해 말씀드려서 18일자로 민원봉사실장으로 와가지고

○김상휘 위원   그러면 덕진구청 민원봉사실장님 얘기해 보세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이한진   신문광고나 홍보카페 방문홍보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희망근로, 1일근로 다섯명을 지원받아가지고 각 동에 절차에 의해서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우체부 집배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바뀌는 주소에 대한 홍보를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제 질의의 뜻을 잘 못알아 들었군요?
  지금 건물에다가 푯말, 표찰을 붙이나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이한진   예, 붙입니다.

○김상휘 위원   푯말, 표찰을 붙이는데 전주시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다섯명의 공공근로를 통해서 그것을 하신다고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이한진   작년부터 사실은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각 동에 주민자치 자생단체 회원 회의할 때

○김상휘 위원   언제부터 도로명 주소로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이한진   2012년부터 전면 교체가 됩니다.

○김상휘 위원   실시는 언제부터 하나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이한진   2012년부터 전면 새주소로 쓰고 현재는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현재 병행해서 올해부터 쓰나요? 진즉부터 썼나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이한진   예, 진즉부터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지금 시대가 그래서 당연히 따라야 되지만 도로명 주소가 주소의 효율성을 위해서 인지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관습적인 관념을, 옛날 주소를 빨리 떼게 하고 현재 도로명 주소로 옮겨줄 수 있는 대안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안으로는 부족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야지 그것은 구습적인 방법이다, 다섯명 공공요원을 가지고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돼죠. 무슨 TV광고를 통해서 '일정한 기간을 해서 바뀝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등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속에 콘텐츠 자체에서는 공공요원이 들어가가지고 자그마한 작업들은 한다하더라도 크게 방송이나 신문 매체를 통해서 크게 해야 할 것 같다, 그 대안을 찾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이한진   작년부터 TV나 신문으로 홍보는 하고 있고, 동사무소의 자생단체 통장들 회의라든지 수시로 가서, 도면을 가지고 가서 이 도로는 어떤 주소로 바뀐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를 했고, 앞으로 가면 갈 수록

○김상휘 위원   물론 통장회의를 가면 그것을 하는데 통장까지는 바뀐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감이 안온다는 거예요. 감이 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어떤 홍보대안으로 할 수 있느냐를 본위원이 질의를 했고, 그 대안중에 하나가, 물론 TV도 하고 신문에 조그마하게 나오는데 광범위하게 입체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주문하는 것입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이한진   예, 알았습니다.

○김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완산, 덕진구청 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경제교통과 덕진구 21쪽입니다.
  공히 완산구 덕진구 같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먼저 완산구쪽입니다.
  현재 토요일, 일요일에 예식장 앞에는 어떻게 단속하고 있나요? 완산구는 어떻게 하고 덕진구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완산 경제교통과장 정봉철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는 단속반을 1개조를 편성해가지고 예식장을 한군데씩 맡아가지고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덕진구는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는 새로 생긴 덕진경찰서 옆에하고 월드컵하고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순회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계시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예.

○김상휘 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는 주정차 질서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왜그러냐면 덕진경찰서 옆에 아름다운컨벤션을 보면 평균 결혼식이 몇 건인지는 알 수 없지만, 봄날이나 가을이 되면 저 밑에부터 차가 들어 가지 못하게 해놨더라고요. 물론 그분들한테는 결혼식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시민들도 소통하는데는 매우 중요한 시간들인데 적게는 20분, 많게는 48분 이상 걸리고 그런 경우가 있고, 완산구의 경우도 웨딩케슬 앞의 경우는 예식이 열개가 넘으면 안행교에서 우림교를 통과하는데 25분, 26분 그런 식으로, 한 1분이면 통과할 곳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심각한 부분이에요. 나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소통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기 제목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강화라고 되어있는데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작년처럼 그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작년것은 이런 단점이 있다고 본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해주시라고요. 그 시스템은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금년에는 시간제 계약직을 도입을 해가지고 출퇴근시간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김상휘 위원   토요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출퇴근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그렇게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밀리는 시간대는 소통할 수 있도록 1개반을 더 늘린다든가 해가지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것은 근본것인 대책이 아니고, 저는 이것을 원했어요. 그 한정된 도로폭에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CCTV 달면 기분나쁘잖아요. 축의금을 주러 왔는데.
  그래서 그것보다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웨딩케슬 같은 경우는 현대아파트 대표회를 만나가지고 복잡하지만 양해를 구해서 이만큼 할 수 있도록 절충을 해 가지고 공간을 확보해 줘야 한다는 그 뜻이에요. 그것이 매우 중요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주차공간을 말씀하시죠?

○김상휘 위원   그렇죠. 토요일, 일요일 양해를 구해가지고 그 중간역할을 해 가지고, - 사실 그런 것들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이 선행이 되어가지고 몰아넣어주고 양해를 구해야겠죠. 대표자들한테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식의 대안을 본위원이 달라는 것이지 공익요원을 몇 명 투입하고 그런 것은 당치도 않은 얘기예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공감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리고 그 대신 그 아파트한테 당국에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 아이디어를 짜야겠죠. 예를 들어 청소용기를 더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같이 좀 쓰자, 노는 땅이니까. 그런 대안을 내시라 이말이에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예, 알았습니다.

○김상휘 위원   궁극적인 것은 그것이다. 그리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되잖아요. 모는데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전에 그것을 검토를 해봤는데요, 예식장은 어쩔 수 없이 일시에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혼잡한 것은 도저히 어떻게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일요일이나 토요일날 예식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에도 차량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수용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아까 덕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단속반을 해서 유도하는 방향으로 더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상휘 위원   하여튼 적극적 강화를 해 주시고, 어디 가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못나가는 사람들은 발 동동거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해 주세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소통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로교통과가 고생이 많으신데요, 가로정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시민불편이나 불만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많은 민원의 하중을 받고 있는 곳이 가로교통과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평화1동에 이정기빌딩이라고 있어요. 그 앞에 SK주유소가 하나 있고.
  그런데 그 사이 인도를 아예 막았더라고요. 이정기 빌딩에서 철책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 하나 남겨놓고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도로를 그렇게 막아도 되는 것인지, 철거 빨리 하고 차가 들어 가서 문제가 있으면 볼라드라든지 다른 시설물로 대체를 해야 되지, 완전히 인도 전체를 한 3미터 되는 곳을 막아버렸더라고요. 그런 일도 다 있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환경청소과 환경미화원 지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저희 환경미화원 지도감독은 담당공무원이 있어서 복무상태를 수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어떻게 복무상태를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정해진 위치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수시 확인하고 출퇴근 시간도 체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 뭐냐면 음식물 쓰레기를 차로 옮길 때 끝까지 조정장치로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내던져버려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담는 용기가 깨져버립니다. 파손이 거기서 생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부주의해서 공동수집용지가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수거업체가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용기 구입은 어디서 하나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공동주택은 현재까지는 자체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깼을 때 그 사람들이 물어줘야 돼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물어달라고 그랬더니 안와버려요. 그래서 청소를 안해가지고 냄새나게 해 가지고 거꾸로 우리가 할테니까 해 달라는 사례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그런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런데가 있어서 말을 하면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건이 나지 않도록 지도관리를 하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교육을 할 때요.
  이것은 엄청난, 직접적인 시민과의 관계속에서 청소를 해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환경미화원 지도관리에 있어서 출퇴근도 매우 중요하지만 세심한 관리, 그리고 그것 낭비지 않습니까. 끝까지 조정장치를 잘 해가지고 놓으면 될텐데, 물론 조정미숙으로 어쩌다 한번씩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던져서 깨 버려가지고 의도적으로 말싸움하는 그런 경우가 두 번 적발되었는데 그래서는 안되겠다 생각이 들어 그것 단속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생민원팀에서 공중위생업소는 어떻게 점검하나요? 식당하고 노래방 같은데.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노래방은 다른 파트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숙박업이라든지 이미용업, 세탁업, 목욕장업 등에 대해서 정기와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이미용은 어떻게 점검을 하시나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이미용 같은 경우는 우선 요금표가 게시되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각 사용기구의 소독 여부

○김상휘 위원   소독 여부를 어떻게 보세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소독기를 비치하고 자외선 살균소독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미용기를 소독하고 있는지 여부 등 이런 것 등을 전반적으로

○김상휘 위원   이것도 우리 관에서 지독히 형식적이에요. 이미용실 소독체계가 빵점이에요. 그래서 서민과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나름대로 이 팀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 지난 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제가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만 물론 구태의연한 분은 없죠. 나름대로 새로운 것을 찾아서 열심히 하시려는 열정이 있으시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도 이제는 발품을 팔아서, 하루에 스무군데 다니지 말고 한 열군데를 가더라도 정확하게 '이렇게 좀 합시다' 하는 그런 의식계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주문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환경관리팀에서 개방화장실은 어떻게 하나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개방화장실은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를 위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편의용품을 분기에 약 10만원 상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덕진이 몇 군데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저희가 29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완산은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50개소입니다.

○김상휘 위원   그런데 10만원씩을 지급하는데 청소가 잘 안되어 있는 곳은 어떻게 하나요? 지저분하고 물기가 촉촉하게 있는데는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저희가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분들을 투입해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 주고 있고, 원래는 소유자가 청결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인센티브로 편의용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제가 개방화장실을 여러 군데 가봤는데 깨끗히 관리하는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다니다보니까 조금 지저분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개방형화장실 공사를 해 주잖아요. 처음에 할 때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저희가 공사는 안해주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지금 개방화장실은 공원이나 이런데 개방화장실은 소관 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개방화장실은 한옥마을에 외부손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화장실을 갈데가 없어가지고 음식점이나 이런 화장실을 지정해가지고 시설물 관리는 전부 건물주가 하고 저희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만 해 줍니다.

○김상휘 위원   공원에 보면 시설을 전주시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과 관련은 없습니다만 하필이면 공사도 약간 안을 높게 해가지고 물이 밖으로 나가게 해야지 안으로 모이게 해 가지고 물기가 있어가지고 신발이 촉촉하게 지저분해지잖아요. 똑같은 돈을 지불하는데 누가 관리감독할 때 그것 높게 하세요 하면 되는데 재치가 없어가지고, -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런 경우가 있어서 혹시 개방형도 시설비를 지급하고 그러는 줄 알고 질의했는데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김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공히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박종구 과장님! 질의라기 보다도, 마을 진입로 포장을 한다든가 덧씌우기를 한다든가 하면 우리가 토지주한테 인감을 받고 사인을 받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유영국 위원   굉장히 불합리하단 말이에요. 그것 일리가 있지만 현재 돌아가신 분도 있고 타지에 사시는 분도 있고 연락이 안되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 비일비재 하단 말이에요.
  건설과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수도 재래식 하수를 고치려고 해도 사인을 안해주니까, 또 주소가 불명확하니까 이런 부분을 아주 강하게 강도높게 하고 있는데, 시골동네, 특히 마을 진입로 덧씌우기 할 때 이미 시멘트 포장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덧씌우기를 하려면 못한단 말이에요.
  그 개선방안이 없나요? 그것 굉장히 어려움을 안고 있단 말이에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저희들이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농촌주거환경사업은 토지매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라도 추후에 일어날 민원을 대비해서 사용승락을 받은 곳을 위주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기 포장이 되어있는 곳은 작년에랑은 그냥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하고 추후에 문제가 되면 별도의 예비비라도 세워서 그것을 매입해 주는 것으로 하기로 하고 기왕에 되어 있는 곳은 강행을 했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건설과장님도 들어보세요. 금방 박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융통성 있게 해야지 꼭 이것 아니면 저것이다라고 하면 사업을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지역도 보면 농촌마을 하수도, 진입로 덧씌우기를 하는데 이미 시멘트 포장이 되어가지고 파헤쳐가지고 하려고 보면 다시 사인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사용승락서를.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 살지도 않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니면 안된다라는 거예요, 직원들이, 계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은 하시는데 이것 법대로 하려고 보니까, 원칙대로 하려고 보니까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과장님들도 아까 박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꼭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주민 편의를 위해서 라면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아니면 담당 지역에 시의원들이나 통장들이 있으니까 상의해서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요.
  지금 보면 승낙을 안하면 못한다라고 해서 주민들 하고 마찰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융통성 있고 탄력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유영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 위원   바구멀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제가 지난 번에 얘기를 해 가지고 한 10% 되던 것을 경사각을 8%로 했거든요. 그때 방지턱 한 두어개만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 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아직 못했습니다. 올 사업할 때

○강영수 위원   그때 할 때, - 의원이 얘기를 하면 그때 하면 포장할 때 좋을 텐데 뭐하러 나중에 해요? 그렇게 안돼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그때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올해 밑에 사업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때 할 때 거기가 북향이기 때문에 겨울에 눈이 내리면 있을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부탁을 했는데 안되더라고요. 그런 것은 그때 조금만 더 아스콘 해 가지고 방지턱 할 수 있는데 나중에 하게 되면 돈이 더 들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인터넷 활용 건축 인·허가 민원처리 추진이 있는데, 건축 인·허가 민원처리에 있어서 허가부서는 민원처리를 적극적으로 해주려고 하는 쪽에 있어서 입장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오면 될 수 있는대로 안해주려고 하는 쪽에 있어야 됩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모든 민원은 민원인 입장에서 검토를 해야 하고

○김상휘 위원   그렇죠? 민원인 입장에 있어야 돼죠?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예.

○김상휘 위원   이 부분은 다시 당부드리는데, 물론 공무원이 불법을 자행해서 다치는 일을 해서는 안되겠죠. 하지만 '어' 다르고 '아' 달라서 상위법이 있다면 거기에 '이것을 안해도 되죠' 하는 것하고 '했으면 쓰겠습니다.'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문장 자체가. '했으면 쓰겠습니다.'라고 공문을 보내서 얻는 것하고 '이것은 어렵죠'라고 판단을 받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원부서 일선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그런 것을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유념하셔서 업무를 하시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주차장 관리를 합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준공할 때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건 적치라든지 기타 위반사항, 불법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시로 점검해서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고 있고, 2009년도에 덕진구 관내에 총 점검건수는 81건을 지적을 해서 그중에 79건은 시정조치를 했고, 지금 두 건 중에 한 건은 고발했고 한 건은 시정중에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능에 있어서 활용을 못하는가 하는가를 관리를 하는군요?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유지하는 부분입니다.

○김상휘 위원   그것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왜냐하면 건물부설주차장의 경우가 건축허가만 내놓고 거의 폐쇄하다시피 하고 자기들 잡창고처럼 쓰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유념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어은골 암벽녹화사업이 뭐죠?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화산공원인 어은골 부분에 암벽이 아주 미관상 보기가 싫은 상태가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여기에서 삼천을 바라보는 쪽인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시내쪽을 바라보고 쪽인가요?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전주천을 바라보는 쪽에 큰 도로 변에서는 보이거든요.

○김상휘 위원   그러니까 전주천에서 바라보는 쪽?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예, 어은터널 들어가기 직전에

○김상휘 위원   좌안도로 말하는가요?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거기에 있는 한 20미터 정도로 해 가지고 암벽이 노출되어 있어가지고

○김상휘 위원   그러면 진북사쪽인가요?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진북사에서 위쪽으로요. 교량에서 좀 더 올라가다 보면 소규모교량 통제해 놓은 부분에서 직진해서 가다보면 맞은 편에 있는 암벽인데, 그 암벽 높이는 25미터 정도 있어있고, 굉장히

○김상휘 위원   기전학교 가는데 거기 말하는가요? 맞바라기?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거기까지는 못가고, 도토리골 못가서 위치인데

○김상휘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암벽으로 해서 노출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담쟁이 넝쿨을 암벽위까지 올리는 방법으로 하면 담쟁이 넝쿨은 보통 4년에서 5년 정도 활착이 되면 거의 그 부분이 녹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기가 싫기 때문에 화단으로 조경을 해서 그 부분은 한 2천만원을 투자해서

○김상휘 위원   2천만원이면 자연석을 쌓아서 화단을 조성해가지고 가능한가요?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예, 그 부분 하고, 담쟁이 넝쿨 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할 계획으로 검토했습니다.

○김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도 마찬가지로 양 구청 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재난재해 사전예방에서 보면 D급 판정받은 곳은 사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하고 있나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요현   여기가 공동주택이 되다보니까 입주자들이 아파트를 기능을 보수 보강시킬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금 주민들이 영세하다보니까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영국 위원   열악한데, 이렇게 D급 정도되면 상당히 위험한 시설 아니에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요현   D급이면 보수 보강을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E급이 되면 사용중지가 되는 사항이고요.

○유영국 위원   그렇다라면 E급 되기전에 보수보강을 해야 할텐데, 여기는 8백여세대 살고 있는 아파트죠?

○덕진구건설과장 이요현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이렇게 방치해놓을 경우 안전사고 문제가

○덕진구건설과장 이요현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보수 보강은 개인 사유재산이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해가지고 균열지가 더 확장된다든가 주요 변이사항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아파트자치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들 하고 만나서 이런 부분을 토론도 하고 같이 설명을 했습니까? 이분들이 그야말로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요현   제가 온 다음에는 안했는데요, 그 전에 홍보를 하고 해가지고 주민들도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유영국 위원   공동주택이라고 예산만 타령할 것이 아니라 시민 안전이 중요하니까 조만간에 아파트대표자들 하고 미팅을 해서 경각심도 주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서도 받아보고, 그렇다고 시에서 공동주택에 예산 없으니까 먼 산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위험요소가 있다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독려를 해서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이요현   예, 어차피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도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빠른 시일내에 보수보강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 위원   덕진하고 완산하고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가 단가가 너무나 현저히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 완산같은 경우는 가로등이 굉장히 높아서 이렇게 단가가 높이 책정이 되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가로등, 보안등 자체 보수비가 3500건에 덕진이 1억 4천이 잡혀있거든요.
  원래 이것 산출기초가 한 등 하는데 얼마 해가지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덕진구건설과장 이요현   예산편성 자료에는 등당 가격이 나와있지는 않고요, 전년도 사업한 것을 보고 물가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특히나 가로등, 보안등 민간위탁 보수에 있어 3천등에 1억 4200만원이면 개당 얼마예요? 이런 것은 개당 단가로 나가야 할텐데요? 그러죠?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그것이 아마 고장난 양상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강영수 위원   수가 틀리니까 그것도 틀린다?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그럴 수도 있죠.

○강영수 위원   아니, 처음에 위탁을 줄 때 3천등 관리할 때 얼마냐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니에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요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점검을 해 가지고 저희 자체 보수반이 정비를 할 수 있는 것은 자체보수로 처리하고

○강영수 위원   민간위탁 보수할 때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요현   저희가 처리하기가 난해한 경우에 위탁을 민간에 줘서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덕진은 3천등 하는데 1억 4200만원이면 개당 한 4만 7천원이 나와요. 그런데 완산은 2500등 하는데 1억 4천이 나간다고요. 그러면 개당 5만 6천원이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왜 이렇게 나왔는지.
  위탁을 주는데 덕진은 개당 4만 7천원에 위탁을 주고, 완산은 5만 6천원에 위탁을 준다 이 내용이에요.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라 이것입니다.
  보안등을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를 맡기는데 덕진은 개당 4만 7천원, 완산은 5만 6천원이에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요현   이것이 위탁보수라고 하다보니까 그러는데 위탁은 고장난 부분을 고치는 것을 맡겨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보안등이 단순히 나간 경우도 있고

○강영수 위원   자체보수는 항목이 따로 있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요현   선로상에서 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고장 유형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다만 예산편성때 전년도 사업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하다보니까 단가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완산과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어차피 사업비를 집행을 할 때에는 등당 얼마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고장난 것은 조사를 해서 어느 부분이 고장났는가에 따라서 단가가 다 틀리니까

○강영수 위원   보통 그 내용이 다섯 개, 열, 개 소소할 때는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천건, 2500건 할 때에는 거의 해보면 거기서 평균 금액 얼마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자체보수비 부분에서도 덕진은 4만원이고 완산은 5만 7600원이 잡혀있다, 완산은 하는데 굉장히 가로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시정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것을 서로 봐가지고 비슷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셔야지 단가차이가 만 몇천원씩 차이나면 안돼죠.

○덕진구건설과장 이요현   예.

○강영수 위원   방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완산쪽은 고질적으로 보안등이 이렇게 되어있고, 덕진은 잠깐잠깐 해서 고치는 보안등 교체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요현   시정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런 것을 신중을 기해주세요.

○위원장 김광수   어차피 사정은 충분히 서로 공유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나가는 업무보고서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기에 완산하고 덕진하고 개당 보수 단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세심한 신경을 쓰세요.

○강영수 위원   일예로 지난 번에 제가 복지환경국 할 때 보니까 똑같은 음식물 쓰레기통을 하는데 한쪽은 5만 몇천원이 나오고 한쪽은 4만원이 나오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드리는 얘기예요.
  그리고 완산구청 과장님!
  삼천 천변로 서신동 지역에 방음림 한번 보셨나요? 저녁에 상황이 어떤가?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현재는 아직 못가봤습니다.

○강영수 위원   한 번 가서 보세요. 거기가 저녁에 너무나 껌껌해요. 그리고 방음림이 있어가지고 우범지역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그쪽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쪽으로 얘기를 할까 할 정도로 껌껌해요. 그러니까 거기 현장을 저녁에 가보시고 보안등 문제도 이렇게 해야 할 것인가 검토해 주시고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현장 답사하고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특히나 완산쪽에 말씀드리는데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에서 완산하고 덕진 구분이 롯데백화점 옆에 다리 그것으로 경계하나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요현   전주천은 서신교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강영수 위원   그 서신교 바로 위 아래가 호안쪽에 축대가 다 무너졌어요. 지난 번에 비가 와 가지고요. 그것도 한 번 확인을 하시고, 그것이 굉장히 보기가 싫더라고요. 시민들이 많이 산책을 하는데 무너져가지고 내려온 것이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확인하셔가지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휘 위원   삼천가교 재가설 공사가 언제 끝나죠?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원래 공사기간은 11월 말로 되어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골격은 다 올라갔더고만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김상휘 위원   방금 강영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가로등, 보안등 자체를 올해는 떨어진 곳을 보수하고 그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다녀보면 어두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녹음이 질 때 가려서 그런 경우도 있고, 우범지대처럼 간격이 넓어서 그렇고, 그것을 분명히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조도를 밝게 하고, 그리고 밤에 주로 건강때문에 산보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업무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관리에 있어서 제가 의원되면서부터 친환경, 친자연적 환경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가로등 보안등도 LED로 못갑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LED가 좋기는 한데 아직은 기술적인 검증은 확실히 된 것이 없기 때문에

○김상휘 위원   나오면 바꿀 의향은 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요현   저희 덕진에서는 금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LED로 가로등을 점진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것이 공인된 것으로 해야겠죠. 제가 알기로는 너무 난무하니까 분명한 공인된 것으로, 그리고 LED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 제 지론이고, 두 번째는 도로 인도는 이제는 시멘트를 깔아서는 안됩니다. 시멘트 보도블럭 다 걷어내야 됩니다. 이제는 점토블럭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완산구청 재난재해에서 금선암 옆이 옹벽친 곳 무너진 곳 아세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아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것은 허승회 과장하고 상의를 하셔서 작년에 현장을 갔다왔고 올해 업무에 넣으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복구가 완료되었답니다.

○김상휘 위원   달성사 위에 금선암 했어요?
  (○집행부석:예, 금선암 주지스님의 민원이 있어가지고... )
  거기가 아니에요. 금곡암 말하는 거예요, 금선암을 말하는 거예요?
  (○집행부석:금선암.)
  여기는 금곡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금곡암 가면 노승이 계시는데 거기를 허승회 과장하고 손광식 과장하고 현장을 같이 갔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 하겠다라고, 재난비로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전체적인 기본틀이 오늘 업무보고 받는 자리인데요,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개혁적이고 어떤 가치관을 가졌으면 수동적인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헤쳐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진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