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07월 08일(수)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2.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2.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264회 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생활복지국장 박종호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생활복지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박현규 위원
국장님, 제가 엊그제 오복자 계장님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이돌보기사업인데 산모를 외국에서 시집온 부인인데 부부가 사는데 남편이 돈벌러 나가면 애기 낳고 혼자 있어요. 그러면 애기도 돌봐야 되고, 산모도 돌봐야 되고 다문화를 정말로 이해를 하고 그러려면 이러한 프로그램들도 시에서 만들어야지 껴안는 노력이 너무나 소극적이지 않냐 말로만 다문화가족 이해한다고 하는데 정작 행정에서 껴안는 노력은 부족하다.
여기 공무원이기 전에 주부님들 많이 계시지만 몸을 다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친정 사람이라도 오고 산후조리원이라도 가고 그래요 그래서 모두가 할 수 있는데 이 양반은 그럴 처지도 못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산모와 아이돌보기사업을 같이 국장님께서 보건소하고 협의를 하든 그렇지 않으면 우리주 우리 과장님하고 협의를 하든 시민생활 협력과 다문화하고 협력을 하든 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잖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가요?
국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우리시에서도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다문화가정만큼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사회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산모에 대한 것은 산후도우미 지원이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4만9천원에서 9만6천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박현규 위원
그건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원하는 답은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그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보건소에서 돈을 안 받고 무료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에서 만들라는 말이에요. 말로만 다문화센터 지어놓고 이해한다고 해 놓고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소프트웨어가 없는데 그러면 이런 분들을 행정에서 껴안아 줘야지 누가 껴안아 주겠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해서 발굴을 해내야 되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정이 껴안아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다문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 프로그램을 창안을 해서 산모하고 아이하고 같이 돌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 검토가 ING이고 전혀 정책으로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이거 안 되면 될 때까지 제가 이거 계속 추궁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시에서 OK할 때까지-.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일단 기능은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노인들한테 여러가지 편의제공 우선적으로는 일자리 창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전문적인 일들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전문기관이 들어와서 운영을 해야 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지금 전문기관은 아직 저희가 센터장을 선정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센터장을 전문의로 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 사실 여기에 2007년도에 투융자심사 올라왔을 때부터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노인취업지원센터가 필요 한거냐부터 해서 거기에 한켠에 노인에 대한 노인회가 들어와서 사무실을 쓴다고 그런 설명을 했을 때 그러면 결국이 거대한 노인회 것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이 좀 있어서 굉장히 어렵게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고 본래 목적대로 노인들한테 취업을 지원하는 그런 센터로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고 사실이게 통과가 됐던 거거든요.
수탁을 대한 노인회 전주지회에 주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 약속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그렇게 가고 있는 건데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지금 현재 대한 노인회 전북지회에서 수탁을 받아서 당초에 공모를 했었는데 거기만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노인회에서 수탁을.
○국주영은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이것을 제대로 본래 목적대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센터장 젊은 센터장으로 하나 뽑아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센터장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체의 운영을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을 하느냐부터 해서 아무리 젊은 사람이 와서 운영을 한다고 해도 여기서 수탁을 받아서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운영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것은 사실 저희가 예견을 못한 건 아니에요. 예견을 했었어요. 그리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지 않도록 해라 얘기했었는데 약속하면서 왔는데 결국 이렇게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행정이 자꾸 왜 이렇게 가는가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곤란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한 노인회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곤란한 부분도 있겠죠.
근데 정말 제대로 행정이 가려고 한다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의 요구도 중요하지만 이게 정말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관련해서 제대로 일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취업지원센터가 저는 굳이 필요할까라는 의구심도 사실드는 데 굳이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가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의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어차피 인적 자원 구성은 안됐습니다. 어차피 저희 시민생활복지과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도 감독도 받게 돼 있어요.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인적자원은 직원들은 누가 뽑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물론 거기 직원은 그쪽에서 뽑아요.
○국주영은 위원
결국은 건물이 대한 노인회가 돼 버리는 거죠. 이게 수순이었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전주시에서 아니라고 이렇게 강하게 부정을 했었고요. 그런데 저희는 저렇게 아니라고 하는데 설마 그렇게 가겠느냐 싶었는데 참 답답합니다.
뒤에서 계시는 계장님 잘 알고 계시겠죠. 우리 과장님이랑 새로 오셔서 상황파악이 안 되시겠지만 계장님은 쭉 일을 해오셨으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탁기관 선정을 지금 하신 거죠?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려면 위탁동의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12월에 하시겠다는 얘기는 뭐에요? 2008년 아니에요? 오타가 나왔죠?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예.
○국주영은 위원
이거 작년에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왔고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저도 이거 취업센터 동의안 때 분명히 저희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답변을 집행부에서 저는 의원 활동 3년 할 동안 정말 의문이 드는 것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저희들이 아무리 의원들이 전문성이 있네, 없네 해도 공직생활을 하신, 30년을 넘게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라든가 저희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3년 지나서 보니까 진짜 궁금증을 갖고 질문을 하면 틀린 지점이 나타나면 그냥 얼버무리고 지나간 적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모르고 넘어갔는데 지내놓고 나면 그냥 그때만 무마하려고 답변을 한 적이 많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분명히 대한 노인회가 그쪽에 들어가면 기득권은 분명히 주장할 것이다. 왜 노인취업지원센터를 들여놓고 왜 대한 노인회를 거기에 사무실을 할애해 주는 거냐. 원래의 목적대로 이것을 운영해야 된다. 저희 의원들이 문제의식이 있어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던 거고 이렇게 될까봐 계속 문제제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기에는 취업센터를 운영하는 전문성을 가진 법인이나 그런 게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전문성이나 그런 것을 제대로 보완하기 위해서 뭐라고 답변 하셨냐면 법인이나 기관에서 수탁을 받더라도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의 전문성을 조건에 부여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회의록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법인 이분들은 노인회였지 전문성을 가지거나 이 취업센터를 전문적으로 운영할 기관이라고 국장님은 지금 생각을 하세요? 노인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할만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답변하신 대로 직원의 전문성을 조건으로 부여를 하셨는지 그거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적자원은 앞으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구하면 되겠고요.
○오현숙 위원
아니 수탁 받은 곳에서 직원을 구하는 게 아니고 전주시에서 직원을 구하는 건가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어차피 저희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왜냐면 저희하고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고 물론 거기에서 인적자원은 선정을 하겠지만, 그리고 현재 거기에는 아시겠지만 설립 업무를 맡은 전직 사무관 출신 공무원이 둘이 있어요.
○오현숙 위원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는 그러지만 공무원 퇴직하시면 자리까지 마련해 주는 게 전주시 행정입니까? 한두 군데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사회복지 쪽은 사회복지 공무원분들 퇴직하시고 일자리 다 마련해 주고 노인 쪽은 노인 쪽대로 퇴직하시고 다 일자리 마련해 주시고 행정이 무슨 퇴직 공무원을 예우차원에서 모든 사업들로 일자리 마련해 주고 그렇게 행정이 돌아갑니까?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 의원활동하면서 어디 퇴직하고 나서 자리까지 선배 예우해 준다고 자리, 기가 막혀요. 일반적인 시민들이 보면 이거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이게 특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그 일자리라는 것을 말하는게 아니고요. 사회 복지업무에 아주 경험이 많은 직원이 거기서 일을 하게 됐고.
○오현숙 위원
누가 가셨는지도 알고요,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염려했던 대로 취업지원센터에 원래 설립목적하고 정말 이게 전문적으로 이 목적에 맞는 전문적인 운영이 되길 바래서 저희들이 말씀 드리는거에요.
마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 노인취업정보에 관한한 정말로 할 얘기도 많고 쏟아 부을 얘기도 많고 하나에서 열까지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전주시 행정 이렇게 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제가 모든 걸 다 접고 울화통도 터지고 그러지만 하여튼 접고 한가지만 정중하게 부탁합시다. 권고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집행부라는 거 뻔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양심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들어줄 거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센터장 모집은 시에서 하십시오.
괜히 그분들한테 맡겨서 그분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러는 거 말고 독립체 원래 목적 그거나만이라도 살려주기 위해서라면 시에서 채용을 하십시오. 그래야 그나마 정말로 희석되고 뭉그러트렸던 취지와 목적 그나마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절대 센터장 채용 건은 맡기지 마시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또 간곡히 내가 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감사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공개모집하셨다고 그랬죠? 수탁기관이요.
이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어디다 하셨어요? 자료로 주시고요. 그때 단독으로 업무를 했다고 했는데 운영 계획서 사업계획서 그거 의원님들 자리에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들이 많으신데 어제도 양 구청에 제가 물어봤습니다마는 우리 시 본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복지예산에 대한 비리 문제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본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체크하고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어렵나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저는 통상적으로 체계적으로 보면 저희가 감사활동이라든가 해서 적출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일일보고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종철 위원
그래도 총괄국장님으로서 전국적으로 다발적으로 일인이 수십억을 가로채는 그러한 비리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지금 460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시민복지과 예산이 전부 그런 예산 아닙니까? 그러죠?
제가 확인해 보니까 460억인데 이러한 예산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체크하고 감사기능을 기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머리에 딱 떠오를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최근 들어서 이 사건이 발단한 후로는 저희가 샘플조사를 했었어요. 했는데 그전에는 지속적으로 한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감사부서에서는 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들으셨겠지만 여러 가지 이 관계는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신경쓰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연 460억이 넘는 이 집행에 있어서 수급자들 내지는 이런 단체에 제대로 이 부분이 적여 적소에 맞는 수령해야 할 사람이 수령하고 있는지 또 수령한 돈이 제대로 수령자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 주로 비리가 연결되는 것이 가상적인 공상적인 인물을 내세워서 그것을 돌려서 빼가는 식의 이런 일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려면 그야말로 TF팀을 구성하든지 이러한 기획단이 있어서 점검을 해야만이 나오지 그냥 어제도 여러분들도 기분이 안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의원 입장에서도 대단히 기분이 안 좋은 것이 답변들이 너무나 불성실하고 포괄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썰렁한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좀 뭔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 뭔가 보여주는 그러한 일들을 해주셔야지 그냥 두리뭉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어떻게 이 위원회 활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들도 자꾸만 질적 향상이 되고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전문성 있는 분들에 대한 답변에 준비가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에 맞는 답이 나와야 넘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의원으로서 여기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방금 같은 질문도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부분에 어제 양구청과장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서 조금 나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했다 이런 식인데 그 부분에서 우리 본청에 담당 국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한 큰 컨셉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답변을 진행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혈세와 이러한 비리적인 것이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설령 저희들은 없는 게 좋죠. 나오지 않는 것이 좋은데 그런 것은 사람이라는 것야 견물생심이라고 4개 호주머니에 4개 손에 쥐어주면 이게 나갈지 모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견물생심 갖고 싶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그런 마음조차 못 먹을 수 있도록 그물을 제대로 칠 수 있도록 우리가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그래서 우리 시민협력과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현장에 구청에 격려겸 즉석적으로 와서 이 서류 한번 보자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긴장감을 초래해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주는 일이 예방차원에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동안에는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사건이 발단된 후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샘플조사도 하고 감사부서에서 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방문도 했고 그랬는데 그전에 나오기 전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추진한 게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철 위원
전국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도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기 전에도 이런 부분에 업무보고 차원에서 한번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 위원들 그냥 모르고 넘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 선방을 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간부님들이나 본청에서 현장 실제적인 동 주민센터에서 집행하고 있죠?
그게 구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수급자들과의 바로 바로 링크가 되는 것도 있는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구청에서 수급자하고는 링크가 안 될 걸로 알고 있어요.
돈은 구청에서 입금을 해 주는데 링크는 아마 동에서 올려서 하기 때문에 선정해서.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장태영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 말씀드리는데 위원님들이 460억이라는 돈이 빠져나가는 물론 이게 전체 동자치센터에서 수급자들과의 관계를 알지만 우리가 격려도 할 겸 해서 동 센터를 서너군데 덕진에 2군데, 완산에 2군데 정도 방문을 해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되는가 현장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저소득층 생계안정과 보호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전주시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총 몇 명입니까? 구체적으로 완산구와 덕진에서 나눠주세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총 1만3천348세대이고요. 완산구가 8천388, 덕진구가 4천960세대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 수급자 탈락자 현황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탈락자 현황은 준비를 못 했는데요. 바로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본 위원이 덕진과 완산구청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우선 우리 전주시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이 탈락자 부분들이거든요. 탈락자 부분을 본청에서 방문도 해보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이유로 해서 탈락이 되는가 확인해 주셔야지 제 문자보면 몇 건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집을 가보면 쌀이 떨어져서 생계 곤란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계시는데 형제간은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막둥이 딸이, 막둥이 아들이 수급자로 됐어요. 그런다고 해서 큰 형님께서 부모님한테 해서 통장에다 돈을 몇 천만원 넣어놓으니까 거기서 탈락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탈락이 되죠?
이런 것은 본청에서 조금 고민을 진짜 많이 해 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보면 일개 동에 보통 차상위까지 하면 약 7백명에서, 8백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본청에서 해 줘야지 구청에서 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심각성 갖고 한번 나가서 어려운 가정을 방문을 해서 그분들을 도울 방도가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알겠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일단 법에 재산하고 여러 가지 가족까지 전부 전자상으로 확인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선정여부 결정을 짓는데 일단은, 저희가 동에서 사회복지담당이 여러모로 애를 쓰고 현지에가서, 출장가서 조사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동에 연락을 해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여성 청소년과 선미촌에 관련해서 그 예산도 간담회 때 되고 그랬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입니다.
성매매 집결지 선미촌 정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거주 인구가 77세대 105명에 있습니다.
영업현황은 43개소에 105명이 있는데요.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이고 예산으로 말하자면 30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자체 예산으로 정비는 불가능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무허가업소를 행정처분한 근거를 마련하고 집결지에 보상해 주는 그런 특별법을 제정 건의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성매매 관련자 처벌기준에 대해서 안내
○오현숙 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고 거점매입사업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분에 대해서 이런 전반적인 진행사항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고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그러면 여성문화센터를 공간 조성한다는 그 내용이시군요?
그걸 지금 저희가 사실은 10억원을 중앙회에다 집결지를 정비할 것을 요청했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확실한 대답을 못 듣고 있는 상황이라서 장기적으로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드리고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현숙 위원
간담회 때 의원님들하고도 굉장히 논쟁도 하고 그랬었는데 11호한 곳을 매입하는 것은 국비 요청이 아니라요.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7억 정도를 건물을 사서 어쨌든 그 거점을 마련하면 정비가 될 것이다, 거점 마련을 하는 예산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그래서 1회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 워낙 시 재원이 열악하다 보니까 누락이 됐습니다. 본예산에 들어가 줘야지 추경에 확보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현숙 위원
근데 올해 예산이 안 되면 내년 예산이라도 그분들이 팔 의지가 계속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그렇죠.
그러니까 설득을 하면서 저희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예산도 노력을 하고 그분들과도 자주 만나 뵙고 설득도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청소년 시설 운영 관리규칙 같은 게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운영지침은 마련돼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지침만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침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운영규칙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뭔가 원칙을 정해 놓고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이제 시설 운영도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시설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지침이 따로 내려오기도 하지만 우리 시 자체에서 이렇게 지침을 마련했으니까 저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시설 운영비까지 필요한지 판단해서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그 지침에 청소년문화시설, 문화의 집이나 자유센터 이런 곳에 이런 시설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청소년이 아닌 일반대상으로 해서요? 네. 그렇게는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일반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청소년을 대상으로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9세 미만.
○국주영은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사실은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시에서 민간위탁을 줄 때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예산은 안주잖아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청소년 시설들이 보면 구도심 쪽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시설관계자들이 오전부터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오전에는 인력은 있는데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 시설에 있으니까 오전 시간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그리고 청소년 시설에도 나름대로 수익이 전체 수익이 되니까 참 좋을 텐데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부분, 근데 우리가 전주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것을 운영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있는 시설을 활용을 한다면 해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면 그게 참 좋을 것 같은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그러면 제가 2, 3일됐으니까요, 시설장님들과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직업교육 피부관리사 등 19개 과정 했는데 19개 과정에 대해 지금 자료 좀 빼줘봐요.
제가 일 예로 간단하게 예를 들면 어제 5분 발언한 것 중에 아줌마들 봉재를 가르켰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직업교육을 3개월을 시키는데 아주 설렁설렁, 대충대충 그래서 이분들이 3일을 근무하고 도저히 현장에서는 못 견디고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런 현실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업교육을 시킬 때도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요원들이니까 철저하게 시키고 거기에 맞게 적응능력을 시켜줘야지 직업교육은 설렁설렁 대충대충 해 놓고 현장에 가면 이게 맞겠습니까? 세월아 네월아 하는 그런 교육하고 정말로 현장에 피땀 흘리는 현장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직업교육을 시킬 때 정말로 위탁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계획에 맞게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실습도 그렇게 하고 이론도 그렇게 하고, 이 직업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 돼야 현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게 지금 수치도 보면 43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3일을 해도 430명 중에 430분에 1이고, 5일을 해도 430분의 1이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형식적인 교육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비싼 돈 들여서-.
비록 이게 노동부 돈을 끌어다 하든 어떤 돈을 끌어다 하든 국비를 끌어다 하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해 줬으면 좋겠다. 타이트하게 정말로 교육답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라는 그런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저도 완산구에 있을 때도 직업 취업교육을 시켰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했거든요? 요양보호사반이나 제빵 취업반들이 그렇게 설렁설렁 교육은 안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3개월 과정을 거쳐서 다 자격을 취득하고 그렇게 했는데 시에서는 지금 인력개발센터하고 전주대 평생교육원 우석대 평생교육원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그렇게 위탁을 받아서 하셨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남관우 위원
시설 현황을 보니까 18개소인데, 전라북도에 시·군 2군데만 현황을 얘기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성폭력 시설이나 가정폭력상담소 같은 것은 전주시가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이 조금 특성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보면 집창촌이 있기 때문에 군산에서 시발이 되어서 시작되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가정폭력이 분기로 따질 때 몇 명이나 됩니까? 보호시설로 들어오시는 분들.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는 지금 전주여성의 쉼터라고 있어요.
정원이 12명인데 거의 정원을 채우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분들이 여기에서 거주는 어떻게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거주는 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매 맞거나 가정폭력에 의해서 남편에게 위해를 당했을 때 피해 나와서 잠시 머물도록
○남관우 위원
잠시면 3개월 정도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임시 보호시설이 있고 일시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임시보호는 3일 이내, 7일까지 거주할 수 있고요. 일시보호는 6개월에서 3개월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
아동건전육성 및 복지증진 내용 타이틀에서 입양 아동 및 입양기관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입양기관이 우리 전주시에 몇 개나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저희가 전주영아원이라고 국내입양 전문기관이 전주영아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럼 118명이라는 것이 금년 현재까지 입양된 우리 아이들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지금 제가 잘못 알았는데 1개소로 알았는데 홀트라고 해서 2개소입니다. 국내입양 전문기관 하나하고 외국으로 해서 숫자가 118명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이 118명이 지금 현재를 말하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금년 상반기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금년 상반기에만 118명이 입양을 추진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전라북도 아이들입니까? 아니면 전주시 아이들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전국 지역에서 입양신청을 합니다.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사실은 입양을 해외로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내 입양기관이 정해졌는데 전국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전주시 아동에 대해서만 저희가 입양을 직접 추진하기는 전주시아동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118명이라는 숫자가 우리 전주시에 입양을 신청한 건수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맞습니다.
○김종철 위원
아까 과장님은 전국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전주시겠지. 그러면 우리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입양이 현재 전반기 예를 들어 이게 6월말 정도 되나요? 6월말 현재 118명이다 이 말이죠?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예.
○위원장 장태영
이게 기관을 통해서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부모가 아이를 기를 기관을 통해서 소개를 받는 거죠. 거기에 지원을 하는 거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타 시군은 아직 적기 때문에 입양기관에 없고 전라북도만 하는데 타 시군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를테면 전라도 전체 인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까 전주시에 118명이라면 이건 엄청난 숫자라서 이렇게 많나. 그러면 여기에 입양되는 아이들이 여기서도 외국으로 나가나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여기는 국내입양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국내에다가만, 홀트는 외국에도 보내고요.
○김종철 위원
홀트라고 하는 데는 우리 전주에 있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나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기관수수료만 기관운영비만 지원된답니다. 홀트는 보건복지 가족부에서 국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아동수당인데요. 국내입양 가정에 13세 미만까지 그 가정에 월 10만원씩을 지원합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이 숫자가 우리 전주시 우리 아이들이 아니고 아무튼 우리 시를 거쳐서 가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우리가 봉사 하는 거네? 다른 지역 아이들까지?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예.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이게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저 위에 보면 42개소가 있습니다. 1158명인데요. 42개소지만 운영지원은 상반기에 했고요.
○김종철 위원
지역아동센터 42개소가 어디에 있는 거에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전주시 관내에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거의 동에 한개 이상 있네? 거기에 교사라든지 간식비라든지 이런 걸로 예산이 나가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이번에 신규로 지역 아동센터 이용아동 간식비가 학기 중에는 지원이 되도록 신규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도비 30% 시비 70% 해서 1인 1일 700원씩 지금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런 부분에 돈이 제대로, 숫자가 많지만 실제로 돈이 7억4천이라는 거대한 돈이 나가는 데 있어서 이것을 제대로 말초 아이들까지 간식비나 이런 예산이 집행되는지 여부를 누가 확인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직원하고 순회하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아동보육팀에 여러 업무가 많을 텐데 이것까지 일일이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텐데 발품을 팔아서라도 제대로 현장에 가서 예산이, 그러면 40개소라고 해도 연평균으로 따지면 1개소당 얼마나 지원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1개 소당 매월 잘 운영이 되는 곳은 24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도 점검을 통해서도 운영이 부실한 곳 2곳을 폐쇄를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 부분도 담당자들이 가보고 문제가 있거나 잘되는 곳은 지원하고 안 되는 곳은 빨리빨리 폐쇄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생활 이용시설 안전점검 및 운영지도 이외에 40개소, 여기는 예산은 안나가고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그렇죠.
○김종철 위원
이런 것도 현장 점검이고 감독이잖아요. 그러면 2번에 걸쳐서 40개소를 다녔다고 하는데 여기에 점검한 결과가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있습니다.
애들을 잘 보호하는지 호성보육원, 삼성보육원 그런 시설의 아이들도 간식, 급식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 살펴봅니다. -운영이나 시설 면에서-.
○김종철 위원
그분들이 결산 같은 건 어디에 보고를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저희한테 보고 합니다.
○남관우 위원
가출등 위기 청소년 보호지원 2억2천5백이 되는데 단기부 7명, 중장기부 8명, 이 청소년들 장기 쉼터하고 단기 쉼터가 어디에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단기 쉼터는 전주 청소년 푸른쉼터라고 해서 여성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작년에 청소년 범죄 지도자 예방에서 순찰을 같이 한번 전주대에서 같이 돌았어요. 청소년들이 잠을 어디서 자냐면 남녀 혼숙 해서 교회에서 잠을 자고 나오더라고요. 이 단체에서 그것을 알아서 순찰을 강화를 했는데 저희들이 학생들을 알았어요.
신고자가 있기 때문에 얼굴을 알아서 4시간 정도 순찰을 하다가 방황하는 학생들을 경찰에 인계를 하니까 경찰에서는 부모만 전화만 통화하고 그냥 풀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학생 부모님하고 통화를 해 봤어요. 어머니는 뭐라고 하냐 놔두라는 얘기에요.
이런 상황인데 이런 학생들이 옷을 보면 새까맣습니다. 낮에는 어디에 있고 밤에만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단체에서 빵도 사주면서 자꾸 얘기를 했더니 조금 대화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지원 갔더니 말로 여학생도 그러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식으로 쏘아붙이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전주 대학교 쪽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혹시 쉼터에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 단체에서 옮기면 안 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옮겨도 되겠지만 사실 장단기 쉼터에 지원하는 예산이 1개 소당 1억3천2백, 한 개소는 9천 6백 이렇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비를 확보해서 할 수는 어려운 일 같고요,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주대 쪽에도 사실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되는게 저희 일이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잖아요. 시설을 만들면 거기에 운영비 인건비 줘야 되고 프로그램 운영해야 되고 입소하도록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제가 여기서 쉽사리 어떻게 한다라고 답변 드리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입양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사실은 입양은 차선책이다, 그러니까 친부모가 직접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되지 않았을 때 입양을 하기 때문에 여기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저희 전주시에 미혼모 시설이 신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지원인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혼모들이 사실은 입양아동 지원하는 것보다도 지원을 덜 받고 있어요. 정책이 친부모가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차선책인 입양을 부추기고 있는 역행되고 있는 현실인데 미혼모 시설에 대한 지원 대책과 그리고 공동생활 가정 있잖아요?
방금 청소년 시설도 그러는데 그 다음 단계에 보호시설 내지는 생활시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정원을 계속 개선없이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혼모 시설 같은 경우도 양육시설 가정시설이 있으면 효과적으로 아이를 직접 기르면서 그리고 대개 입양을 하고서 후회하는 경우도 많다고 듣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주공에서 이런 저소득층을 위한 원룸을 매입해서 싸게 임대를 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주공이나 그런 곳하고도 연계를 하면 저희가 미혼모 시설, 입양 전에 자치단체가 정말 정책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가지 더 건강가정지원센터 지금하고 있는데 이 사무실 리모델링비가 저희가 의회에서 알고 있는 것하고도 천만원 적게 잡혔더라고요.
과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4천만원 70평 리모델링하고 들어갈 수 있겠냐,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아울러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전주시가 가장 취약한 게 민간협력체계의 거점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앙동 사무소 2층에 반드시 우리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가 별도로 하고 있는데 전에도 박종호 국장님한테 부탁드렸는데 함께 입주해서 전체적으로 거점 역할도 하고 민간협력에 새로운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추진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상시평가표 볼 수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사본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바로 좀 주십시오. 평가표 좀 구체적으로 보고 싶고 그리고 이 친구들 정말로 평가 잘 해 줘야 되요.
그래서 근무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인센티브 줄 것은 확실히 주고 패널티 줄 것은 주어야 이 친구들이 잘 합니다.
그리고 개선책으로 음식물 공동주택 음식물도 그렇고 단독주택도 그렇고 보기 싫지 않게 거리도 마찬가지고 보기 싫지 않게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근방거리 실명제를 해 줘야 되요. -위탁업체에 대해서-. 미화원도 마찬가지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미화원은 지금 거리마다 실명제로 해서 붙여놨고요.
○박현규 위원
거리라든지 음식물이라든지 단독주택도 마찬지고 이런 거리 실명제가 보기 흉하지 않게 실명제를 해 놔야 이 친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그 방안은 음식물이라든가 재활용 같은 관계는 검토를 한번 하고 지금 거리나 실명제 해서 붙인 것 같습니다. 거리마다 붙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렇게 좀 해 줘야 책임감이 높여질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위탁을 주고 비싼 돈을 들여서 주는 만큼 그만큼 일을 시켜야 되거든요? 상시평가제는 엄중하게 해 달라, 그래서 못하는 위탁업체 있으면 과감하게 제재 가하고 벌점도 먹이고 이런 평가제를 보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업무보고니까 오늘은 제가 요구하는 수준에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어제 구청 업무보고 받으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클린 전주 지킴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각 동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장 책임 하에 1,500이 넘는 동은 10명 그 이하는 8명씩 해서 1일 주 2회 해서 월 8회 1일 4시간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 결과를 7월9일하고 10일 양2틀간 덕진하고 완산구청에 활동사항들을 해서 사진전을 하고.
○국주영은 위원
우리가 성과라고 말하려면, 이 활동성과라고 말하려면 어쨌든 취약지역에 쓰레기가 줄고 상습투기지역에 쓰레기가 줄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불법으로 규격 봉투 사용하지 않고 버린 것들이 줄고, 이렇게 성과가 나타나야 우리가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줄어든 사례가 있나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실제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희망근로하고 클린 지킴이하고 주부 환경감시단 같이 해서 이번에는 음식물처리도 야간에 별도로 분리, 배출하는 시간이 8시간인데 4시간 줄여서 동에서 특별히 그렇게 배치하는 지역도 있고.
○국주영은 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주부환경감시단은 클린 지킴이가 활동하기 전부터 계속 활동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 통장님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건 저는 클린 지킴이를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의문을 강하게 제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더군다나 요즘에는 희망근로 투입되다 보니까 솔직히 별 실요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많지 않은 돈이지만 또 모아놓은 돈 많잖아요. 이 돈을 주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평가를 보여지는 거, 사진 찍고, 활동하는 거 사진 찍고 이런 것들로 평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평가를 누구한테 받을 것인가, 그러면 결국에 미화원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함으로서 이 만큼 쓰레기가 줄고 이런 것들을 환경미화원들한테 평가를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하반기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 지적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잘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자연부락은 지금 저희들이 주 3회하는 것을 일주일에 2번 내지는 1일하는 걸로 각 동에 부락에 동장님들하고 회의를 해서 신청한 부락들은 전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좀 줄여지는 걸로 했고 시기를 조정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제가 듣기로는 과거에는 비례제를 실시하기 전에는 대충 도심권에 나와서 여기저기 통이 있으니까 버리고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비례제를 실시함으로서 사람들이 잠궈놓고 이 통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버릴 곳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자기들한테도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뭐가 있나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지금 그쪽에서는 거점 수거하는 식으로 통을 놔줘서 자체적으로 거점식으로 수거하는 방법을 원하고 있어요.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문전수거 방식은 저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점 수거방식으로 이것을 수거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전미동 어떤 마을 거점 수거방식으로 음식물을 처리를 한다, 수거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통을 놓고 몇 군데 놓겠죠? 거기에 버리잖아요. 그러면 비용 부과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그 방법은 저희들이 회의하면서 그게 총 39개 마을에 900가구 정도 되거든요? 저희들이 각동에 사업을 했을 때 그래서 주 1, 2회하는 데 대개는 퇴비나 가축사료로 쓰기 때문에 별로 없다, 그래서 동장님들하고 회의를 할 때 주1, 2회 정도만 해 주고 또 연락이오면 가주는 걸로 해서 내놓는 집만 체크해서 가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제가 볼 때도 시골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음식물 굳이 돈 내가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집들이 있어요.
왜냐면 시골 들어가서 농사 안 짓고 그냥 사시는 분들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희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원하는 분들에 한해서 문전수거 방식으로 수거를 해 주면 어떨까 싶은데.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남관우 위원
지금 전국을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강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지역에는 다행히도 이런 피해가 없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시민과 함께 클린 전주 만들기 추진해서 클린 전주 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본의원은 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추진에 대해서 잘 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잘 된 부분은 국도 대청소 활동을 해서 각 구청에 20명씩 내보내서 도로 들어오는 입구라든가 외곽지, 천변 같은데 그런 곳을 말끔히 정비하고 그런 점이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동장님 책임 하에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했죠?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진행도 잘 됐지만 앞으로 각 동에서 일거리 창출도 될 것 같다, 여기에서 관심이 많은 분이 계실 거예요.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해서 이분들한테 하면 이분들은 매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나가는 활동비는 똑같지만 그렇게 해서 의욕적인 사람을 해 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검토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비례제 추진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저녁 11시 밤 12시까지 저희 지역 관내를 돌아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4시 반쯤에 일어나서 지역을 돌아봤는데 저희 관내 진북동을 돌아봤는데 말끔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잘 돼 있고 시민의식이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면서 보니까 기린로 변에, 기린로 변에 검은 봉투로 싸놓은 곳이 몇 군데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법은 없습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지금 수거하고 내놓는 게 있고 시간대 별로 저희들이 한번 큰 도로가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언론이나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봤을 때 심각하게 생각해서 어제 양 구청에도 질타도 많이 했지만 본의원이 들어와 저희 지역에서는 양호하다, 그리고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틀 정도 안 가져갈 경우 거기에서 냄새도 나고 이런 부분이, 그리고 제가 몇 군데 확인을 해 본 결과 그분들이 그렇게 내놓지는 않으셨을 텐데.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지금 많은 양이 있으면 그렇게 내놔도 저희들은 다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지금 민원이 많았던 곳이 팔복동하고 진북동이었었는데요. 진북동하고 팔복동 동장님이나 관심이 많아서 제일 깨끗해지고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보니까 진북동 동장님께서는 저녁 늦게까지 저보다 더 돌아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한 결과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더욱 더 분발하시고요.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는 질책도 많이 하고 서로간에 고함소리도 나가고 그랬을텐데 이 부분은 앞으로 정말 전주시가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 이런 것은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님이나 공동으로 똑같이 욕을 먹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양 구청에서 열심히 해 준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비례배출제 정책이 수립됐으니까 어쨌든 정책이 정착화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부작용이 너무 많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에 대해서 대두되는 문제점을 어떤 방식으로 방식을 고치더라도 해결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해결하는 방식을 보면 불법투기에 대해서 저희 동네 일예로 갔더니 동사무소에서 우리 자생 단체 회원님들을 불침번을 세워서 불법투기하시는 분들을 적발하기 위해서 동네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예를 보더라도 이게 근본적인 해결방식이냐 그런 문제의식이 들었고요. 나타나는 문제는 주민들이 내놓는 그런 것도 문제가 있을 거고 수거방식이나 그런 문제점이 있을 텐데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수거방식에 대해서 수거주기를 조정하고 수거 시간대도 조정하고 농촌 수거 주기 불법투기 근절
○오현숙 위원
수거주기를 도시지역주기를 어떻게, 아까는 농촌마을 수거주기를 조절하시기로 하셨는데 도시 지역은 어떻게 수거주기를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도시지역은 도심 협소한 골목이라든가 고지대,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곳은 보조수거하는 곳은 지금 우리가 16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을 파악해서 9시부터 하기로 한 것을 새벽 5시부터 하는 걸로 조정을 한번 했습니다. 각 수거 지역에 불편한 동들, 동장님들하고 함께 회의를 해서 통장님들하고 합의를 봐서 시간대를 조정하는 걸로 제가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저는 이게 어쨌든 양이 준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는데 지금 여름이라 양이 주는 것이 진짜 바르게 주느냐, 그러니까 주민들이 배출을 적게 해서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조금 배출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겠구나 그런게 선행되면 이 정책이 참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데 제가 실제로 수거를 해 보니까 여름날에 월, 수, 금하는 곳은 토, 일, 월 그러면 3일 동안이 음식물 쓰레기통이 여름날에 다 분해가 돼서 없어져서도 여름날에 수거량이 줄지도 않았는가 그런 문제의식이 느껴졌고 결정적으로 음식물을 줄이는게 정책의 목표인데 이게 전염병이 안 돌지 모르겠어요. 동네 골목에 직접 가보세요. 이게 시골 지역이 아니라 난리에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실제 거점 수거할 때는 그 부분이 더 많아서 통이 찰 때까지 가져가고 이러면 일주일 있을 때까지 안 가져가가고, 전염병이 생긴다고 할 때 그때가 더 위험했었거든요. 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내도 상당히 깨끗해졌고 저희들이 지금 불법 투기하는 곳에 대해서 상수도 고지서 요금에 지금까지 한 번도 버리지 않은 사람이 전자책에 체크가 되어서 그걸 전부 각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인출해 줘서 클린 지킴이라든가 직접 방문을 해서 이 집은 한 번도 안 냈으니 앞으로는 어떻게 버릴 것인가까지 교육을 시켜서 지금 다 내보내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주민들 배출하는 것은 그렇게 대책을 세우신다 그러고요, 수거하시는 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요, 그 방법은 대안을 세우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어제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김보금 소장하고 최두영 환경연합 그쪽이 같이하고 그리고 수거업체 모니터링 했던 사람들 수거 같이 했던 일꾼 직원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까지도 많은 곳은 하루에 700개 800개까지 한다고 해서 실제 그 규정을 저희 당초할 때는 500개 뒀었거든요? 많다고 해서 400개까지 하루에 하는 양을 조정하고.
○오현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인원을 400회 정도의 분량이 될 수 있도록 인원을 늘려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그 양으로 하는 걸로 어느 정도 잠정 합의를 봤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같이 고민을 하고, 비용문제는 두사람씩 해 달라고 하는 데 두사람씩은 안 되고 한사람씩 하는 걸로.
○오현숙 위원
한사람이 수거하는 양을 줄여서 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그렇게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시내 중심가에 청소는 잘되고 환경은 좋은데 가끔가다 고물상이 중간중간 있어서 고철 값이 비싸면 바로 바로 매매가 되는데 요즘같이 고철 값이 저렴해서 높이 쌓이고 건물도 쌓이고 해서 미관상 엄청나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물상도 그쪽으로 한곳에 단지 조성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어요? 기왕이면 고물상도 외곽지대로 빼서 허가내고 그래야지 어디서 내줍니까?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지도계몽을 해야할 것 같아요.
왜냐면 고물상 각 동으로 연락해서 몇 군에 있는가 봐서 울타리라도 파란 함석 울타리를 색을 칠해서 높이 쌓아서 시민들이 보이지 않도록 미관상 잘 보이지 않도록 해서 거리 조성이라든지 도시 조성에 환경이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했으면 하는데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하고 구청에 공문을, 파악도 하고 그런 정비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고물상 특허단지도 하나 만들어서 한곳에 해야지 세무서에 신고만하고 고물상단지 만들어가지고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기름유출, 그리고 폐유, 합성수지 제품 날아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장님, 어차피 그런 특화단지를 조성하니까 중고 매매센터도 우리 호성, 장동으로 옮긴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이 고물상 문제도 특화단지를 만들어서 한곳에 유치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데 국장님 계획은 어떠세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특화단지 관계는 아까 말씀대로 자유업이라 그것까지 저희가 고려는 해 보는데요, 그러니까 고물상에도 제가 한번 건의를 해서 같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그 과정에 있어서 이런 고물상이 미관상 아주 안 좋고 잘못 지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청소대행업체 상시 평가제 부분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14개 전체적으로 청소 민간위탁 시기도 다 다르고 성상별 민간위탁 체계도 다 다르고 그래서 일관된 평가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민간위탁 기간이 도래가 되면 성상별로 각기 나뉘어진 단독주택, 아파트 이렇게 나눈 곳도 있고 아니면 전주시를 권역으로 나눈 곳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청소대행법에 전면 어떤 개선안이 지금부터 마련되고 준비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평가에 하나의 기준으로 반영이 되면서 그 업체들이 수긍하면서 갈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주문을 드리겠고요, 여기 주민편익시설 관련해서 지금 국도 1호선하고서진로를 각기 소각자원센터까지 도로 해 놓고 영상제작단지 관련해서 저쪽 서진로 쪽에서 하고 있는데 관련부서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진입로 전폭으로 확보를 해야 돼요.
방금 얘기했던 자원순환 특화단지도 그렇고 우리시가 의지를 가지고 가장 기본이 되는 도로 없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 문제에 대책이 있어야 된다,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폐기물 시설의 주요도로 이고, 시너지 효과로 보면 만성지구나 혁신도시에 관문 역할이기 때문에 그 도로에 대한 대책이 반영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소각 자원센터가 들어설 때 소각자원센터 입구에 천연가스 충전소가 있어요. 이 천연가스 충전소를 거기에 전주시가 유치한다고 하면서 약속한 게 있죠? 거기 버스회차지를 조성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 충전소 만들어가 있고 버스회차지, 현재 통계청을 경유하는 종점으로 하는, 그 회선만 돌려도 아무 무리가 없는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가스충전소가 굉장히 불만스럽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상했던 매출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고정식 충전소를 거기에 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의미로 그 지역에 어떤 인프라를 약속했던 부분인데 이 소관이 물론 환경과 소관인데 전에는 우리 같은 국에 있다가 이게 나뉘어져 버렸잖아요.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도 얘기됐던 현재 완산, 덕진 임시 사용하고 있는 청소차량 차고지도 이런 가스충전소가 여기 설치돼 있고 이런 걸 관련해서 우리 전주시 청소차량 통합 차고지 이런 부분들도 연계됐을 때 그곳에 현재 들어가 있는 시설들이 각자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방금 오현숙 위원님이 비례배출제에 대한 배출자와 수거 운반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기대했던 감량화나 체계적인 수거부분 기대와 약간 다른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현재 여름철 같으면 이미 음식물이 부패해서 다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우리 전주시 음식물처리장에 침출수처리 협약내용을 5분 발언 이런 곳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수거해 간, 지금 여름철이면 약 50% 이상이 이미 유기질화 돼 있는 음식물을 우리 전주시가 침출수처리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걸 1차 침출수인지 강제 탈수한 2차 침출수까지를 포함하는 건지 해당사항을 계산을 하시라고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계산 다 해서 100% 하수처리장에 넣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톤당 해서 5만3천원인가 주고 있죠? 지금 2차 탈수까지 하면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유기물 양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지금 하루에 300톤 정도.
○위원장 장태영
그러니까 그 300톤을 우리가 비용을 주고 있다니까요. 5만3천원에. 제가 말씀드린거 이해를 못하시겠어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주는 돈을 그전에 처리해서 처리비로 해서 BOD를 그때 당시에 2인가 되는데 1로 낮춰서 그 기준치에 맞춰서 하수과하고 협의한 대로 하수과에서 기준치 이하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은 당연한 협약사항이고 하수처리장에 음식물 처리를 우리 전주시가 맡는 걸로 했을 때 하는 내용이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1차 계근하고 2차 계근 못하죠? 음식물이 가면 1차 계근을 하고 침출수를 그냥 자연 침출수 밑으로 가라앉는 침출수를 빼고 다시 와서 계근을 하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전체 물 처리에서 시설 보강을 해서 전체에서 같이 합류해서 내려보내요.
○위원장 장태영
계근 자연 침출수를 빼고 1차 계근을 했다고요. 그 무게에 따라서 톤당 우리가 5만3천원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팔복동 음식물처리장에 공장 절차가 뭐냐 강제 탈수를 하잖아요. 그 강제 탈수를 해서 60-70%의 유기물로 침출수가 빠져나온 걸 우리 전주시가 다 처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돈주고, 그 무게에 따른 돈을 지불을 했는데 2차 강제탈수를 하면서 60-70%가 빠져나온 걸 우리가 하수처리장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하수처리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6,7% 이상을 우리가 비용을 주면서 음식물처리비를 주고 그 침출수가 하수처리장으로 갔을 때 그것을 희석해서 방류수준으로 만드는 그 수수료를 또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음식물 처리장하고 근본적으로 침출수처리에 협약을 개선을 하라고요.
이를테면 1차 계근 이후 2차 계근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우리 전주시가 처리하면 안 되요. 왜 비용을 준 중량과 그 만큼의 비율에 그 부분을 왜 우리가 하수처리 현장으로 보내서 처리를 하냐고요.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겠어요?
그러면 협약 개선을 그렇게 하시라고요.
침출수양을 뺀, 전체 1,2차 침출수양을 뺀 나머지 무게를 달아서 처리비를 주시라고요. 차라리 그럴 거면 다른 자치단체처럼 침출수 처리비용까지를 주고 저기를 하시라고요.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 지금과 같은 현상으로 처리비를 하면 우리는 지금 톤당 1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금 주고 있는 거에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지금 저희들이 침출수까지 포함해서 5만6천원씩 톤당 주고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비는 별도로 줘야 되는데 그것을 주지 않고 같이 합쳐는 준다고요.
○위원장 장태영
침출수 처리비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5만3천원을 주고 있다고요?
침출수를 대원물산이 처리하는 걸로?
왜 근데 우리가 나머지 하수처리를 다 받아요?
침출수처리까지 해서 우리가 5만3천원을 준다면서요. 5만6천원을 주는데 왜 우리가 나머지를 하수처리장에서 받냐고요.
제가 이 부분은 따로 다룰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재 우리 음식물처리 체계가 음식물처리장이 톤당 5만3천원은 협약상 침출수는 우리 전주시가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거에요. 제 얘기는 그 침출수가 1차 침출수에 한해야 한다는 거에요. 수거운반 과정에서 그냥 떨어지는, 그런데 우리는 그 시설에서 2차 침출수, 강제 탈수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60-70%를 이미 비용을 지출해 놓고 그걸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침출수를 포함한 1차 침출수에는 침출수를 그 업체가 전적으로 외부로 반입해서 해양투기를 하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모든 걸 지금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1차 침출수 것만 줘야 되는데 전주시가 처리하기로 했다는 2차 침출수를 왜 2차 침출수를 그 사람들 무게를 다 비용을 준 음식물을 강제 탈수한 것까지 우리가 다 처리를 하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할거면 2차 탈수한 양은 따로 재서 그건 비용을 주지 말아야죠. 그렇잖아요. 아니 왜 우리는 일단 톤당 5만3천원을 지불한 그 음식물에서 60-70%를 탈수한 것까지를 왜 그 무게에 포함된 침출수 양까지 처리하냐 이 얘기에요.
그래서 별도로 침출수 만큼 차라리 비용을 지불하고 처리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에부터 제가 지적한게 뭐냐면 우리같이 처리하고 있는 처리 방식에 따라서 지출하는 비용은 우리는 톤당 10만원이 넘는다고요. 우리가 이미 톤당 5만3천원, 5만6천원씩 주지, 그 사람들이 당연히 처리해야 할 이미 무게에 따라 처리한 것에 60-70%를 우리는 받아서 또 처리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5만6천원씩 우리가 침출수까지 다 처리하는 걸로 해서 5만6천원씩 주고 있는데 왜 1차 침출수 떨어지는 무게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1차 침출수는 우리가 지불을 하죠, 왜 무게에 따른 이미 비용을 지출한 것까지 우리가 2차 침출수까지 처리를 하냐 그 얘기에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계근할 때 수분하고 같이해서 예를들어 100톤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탈수를 하면 50톤밖에 안나간다, 왜 50톤값도 더주냐 그 얘기인데요, 실제 와서 계근하고 하는 자체를 그 자체도 침출수도 처리를 하잖아요. 높은 BOD를 낮춰서 하수처리 장에 보내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포함해서 하는 거죠.
○위원장 장태영
제가 이것은 별도로 정확히 계산법이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시로부터 받은 자료에요. 여름철, 겨울철 다 떠나서 이미 팔복동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은 건조전에 탈수를 하면 평균 30-40% 떨어져요. 건조과정에 들어가는데 이미 30-40%가 떨어진다고요.
-그건 우리 전주시가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2차 강제탈수를 하면 계절별로 약간 차이가 있지만 평균 60%가 유기물로 빠져나가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를테면 현재 협약상 침출수를 우리가 처리하기로 돼있는 그래서 비용이 싸다는 거 아니에요. -침출수까지 처리하는 비용보다-. 그래서 3만원 정도가 싸다는 거에요. -다른 곳은 침출수까지 다 맡겨서 8만원 정도의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미 그 1 톤의 무게 비용을 다 지출하고도 60-70%의 침출수를 하수처리장에 보냄으로 해서 하수처리장에서 2차 발생 비용까지를 생각하면, 제가 얘기하는게 우리는 지금 음식물 1톤처리하는데 1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을 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현 상황을 개선을 하라는 겁니다. 차라리 제가 알기로는 하수처리장에 60-70%의 유기물까지를 받아서 하수처리장에 우리가 비용 지출하는 것 생각하면 1차 침출수 외에 나머지 모두를 비용을 줘서 침출수 2차 침출수 다 포함해서 무게를 단 모든 침출수를 포함한 음식물을 처리하게끔 하시라고, 왜 우리는 1톤당 돈 다 지불하고 60-70%까지 빠져나온 유기물을 왜 우리가 또다시 비용을 들여서 처리하냐 이 얘기에요.
제가 계산법이 틀렸어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팔복동 음식물처리장을 운영을 해 왔고, 그래서 그 음폐수에 60-70% 가량 빠져나오는 속에서 그 유기물이 잔뜩 포함된, 거의 슬러지 수준의 하수처리를 잡지를 못하는 거라고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이 관계는 제가 잘 알았습니다.
제가 가서 협약서하고 비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청소대행업체 상시 평가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여쭤보려고 합니다.
14개의 업자분들이죠? 근데 14개업자분들에 대한 계약서 내용은 똑같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다 틀립니다. 업체별로.
○김종철 위원
부분별로 이를테면 대형 폐기물 업자건은 거의 비슷할 거 아니에요. 내용물이. 어떠한 용량이나 이러한 금액은 틀릴망정 요약된 내용은 비슷할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파트별로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음식물, 대형 폐기물 3가지인가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생활쓰레기. 지금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나눠 줬고요, 생활쓰레기는 단독하고 공동 2개로 나눠졌고요. 재활용하고 대형 폐기물 이렇게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 부분에 샘플로 계약서를 좀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과연 이 업자들과의 관계의 계약이 어떤 내용인가를 알고 질의도 하고 해야만이 우리도 빨리빨리 요약된 여러분들이 답변될 수 있는 이야기만 물어보지 벙벙한 상태에서 우리가 모르고 질문한다는 것은 여러분도 답변이 다른 각도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간만 간다, 그러니까 자료를 주십사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내용을 봐야만이 핵심적인 걸 물어볼 수가 있는데 제가 질문할 내용은 일반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고 재활용을 운반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운반하는 차량이 계약서 내용이라든가 이런데 몇 톤 차량 이상으로라든가 이런 것이 규정이 돼 있나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차량에 관계없이 전체 합쳐서 15톤 이상 차량, 포트를 합쳐서 15톤 이상 차량을 가진자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1톤차 15대를 하든, 15톤 차 한 대를 하든 톤수로 한정돼 있다, 지금 한 업체가 몇대를 가지고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보통 11대에서 12대 정도.
○김종철 위원
적어도 몇 년차 된 차량을 이용해야 된다든가 그런 건 없죠?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물론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지만 외람된 말로 내일 모레 폐차할 차량들이 수득이 돌아다녀요.
그런 부분에서는 통제할 수 있는 '갑'이라고 하는 선상에는 우리 시에서 통제는 뭔가 해 줘야 한다 이거죠. 그야말로 다 썩어 자빠지는 차가 끌고 다니는 거기에 천년 전주 전주시청마크달고 돌아다니니 쾌적함을 보여줘야 할 청소환경이 그런 운반차량부터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차량 같은 것은 검사기준이 있고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검사하는 기준에 따라서
○김종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차량은 내구연한과 검사기준만 맞으면 되지만 지금 보통 골목길을 다니는 차량은 제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청소환경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냥 안 지나가요. 아까 식사하면서도 외람된 우스게 소리를 하면서도 음식물 안 남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대부분 골목에 있는 차량들은 1톤차인데 그 적재함을 달고 다니는 걸 보면 우습기 짝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시에서 내년부터든 아니면 재계약부터든 간에 규격화해야 된다, 예를 들어 골목길을 다니는 데는 1톤 차량이, 또 대로를 중로 이상을 다니는 차량은 2.5톤 차 이상 이런 식으로 규격화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용역금액에 올려서, 그리고 적재함은 어떠 어떻게 박스를 짜서 누가 봐도 쾌적하게 보이고 신선하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일 수 있는 차량도 외람되지만 5년 이상 이내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스테인레스로 박스를 적재함을 짜서 탑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보기도 좋고 망을 쳐도 그야말로 스티로폼이라든지 이런 것이 새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망을 쳤다면 보기가 좋게, 이건 어디 엿장수 끌고 다니는 것보다도 못하는 이러한 차량이 돌아다닌다면 돈이 수십억, 수백억이 나가는 이 사업에 있어서 뭔가 통제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차량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용역을 줘보세요. 용역을 줘서 그 적재함 차량에 있어서 어떻게 예쁘게 짜서 많은 양을 싣고 그것을 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도 안전한 운행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해 주셔야지 그런 부분까지는 우리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생각을 못하신 모양인데 저희가 본 견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십시오.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잘 알겠습니다.
그때 의원님께서 사석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메모를 해서 담당 과장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적재함 차량과 계약을 할 때는 다음부터는 골목길에는 1톤차량 이런 것도 제한을 두어서 하면 좋겠다 하는 거하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2명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계약서를 보자는 이유는 그 안에 계약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서를 먼저 보자고 한 건데 근무를 시킴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것이 근무여건의 환경 아닙니까?
그러려면 옷을 사줘야 되고 일을 시키려면 기본적인 장구가 지급이 된단 말이에요. 피복이라든지, 모자라든지, 장갑이라든지, 단화라든지 이런 것이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평가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 내용을 정확히 삽입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평가제 그것이 빠졌더라, 보이는 복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급품을 주도록 했는데 안 줬다. 그러면 안되는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내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전부 평가 내용에 미착용시 출퇴근할 때 근무 시간까지 체크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는 각 동별로 클린 지킴이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전문성이 없어서 6명을 정예요원으로 뽑아서 전체 동을.
○김종철 위원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 물어보려고 한 내용이고요. 현재 그런 보급품을 취급하도록 돼있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전부 다 제복같은 걸 입히도록 되어 있어요.
○김종철 위원
계약내용에 이를테면 단화라든가 이런 고철 같은 걸 들고 다니기 때문에 신발 같은 것도 주도록 돼 있나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할 때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제안을 할 때 그런 것을 지급하는 걸로 계획서를 냈기 때문에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내가 물어봤어요. 그것 하시는 분들 몇사람한테. 안줘요. 이를테면 이렇게 다 빼먹고 있다니까? 그것은 우리가 방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그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용역금액이 나가고 있는 것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방금 하셨던 평가내용 방법에 있어서 4개 유형 상시평가 연중 정기평가 연1회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20명을 한다는데 어느분을 하나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설문조사는 분기별로 한 600명 정도 동 자생 단체 주민이나, 동 주민별로 전체동을 해서 660명 정도 하는 거고요. 전문가 평가라고 해서 월 1회 이상 6명이 전체 정원을 싹 도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해서 체제를 바꿨습니다.
○김종철 위원
제가 보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동에 20명에 있어서 무작위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무작위 속에는 뭔가에 동에 애정을 갖고 그동안에 동에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 동행정이라든가 동환경에 눈을 뜨고 있는 그러한 의식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설문이 들어가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새마을 부녀회장이라든가 또 자생단체 회장들이라도 이런 사람들이라도 한 서너명 평가위원회에 넣어서 그런 분들의 답변이 와야만이 정상적인 평가가 되지 그냥 그런 의식도 없는 사람 물어보면 귀찮아서 “예,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평가하는데 있어서 세부적인 어느 분이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동에 주민자치위원장이라도 하면 이러한 심사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이라도 제시해 달라고 하면 그분들은 책임성있게 해 줄 것입니다. 뭔가 책임성있게 올라갈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 주십사 하는 거하고 또 전문평가단이 있다는데 전문평가단은 누굽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1/ 4분기 때 해 보니까 각 동에서 통장님들이나 동에 관심이 많은 분들로 해서 동별로 했었는데 동별로 하다보니까 상대평가가 안되어서 별도로 활동량이 있고 통계조사요원들 그중에 통계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을 모집해서 6명을 해서 상상별로 생활쓰레기, 재활용을 해서 분야를 나눠서 전체동을 다도는 걸로, 여섯분이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타이틀이 전문평가라고 하는 전문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전문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전문이라고 하는 용어에 걸맞는데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용어를 바꾸든지 전문이라는 말을 써놓고 통장님들 누가 한다. 이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니면 전문성 있는 사람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야말로 전문자를 6명밖에 안 되네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실제 크게 전문을 요하는 건 아니고요.
○김종철 위원
그래도 전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 평가에 넣어달라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소 담당자라고 하는 분들이 현장 평가를 한다. 이게 실질적인 최고의 점수가 될 것 같은데 청소 담당자라면 구청 담당자를 말하나요? 본청 담당자를 말하나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저희 본청, 구청 같이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몇 분이?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저희가 2개반 해서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 4명은 정실적인 측면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 주십사, 그게 어떤 얘긴지 알죠? 이 업자들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실이 낄 수 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 평가하는 분들에게 단단한 교육을 시켜서 정실적인 그러한 것이 색이 안끼도록 평가를 해 주라고 하는 것을 지침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그야말로 "위탁사무 수행상황 평가로 청소대행업체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 부여로 수행능력 극대화"를 위해서 한다 그렇게 돼있죠?
근데 저는 여기에 한가지 붙이고 싶은 것은 물론 하던 사람들이 장비를 다 갖추고 모든 조직도 있고 우리 시도하던 사람이 계속 큰 문제만 없으면 가는 것이 좋은 것도 좋은 거가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강력한 패널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다 다음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든가 해야만이 강력한 힘이 실어지고, 물론 그러다 보면 사가 낄 수가 있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지만 뭔가 이렇게 강력한 패널티를, 이렇게 맥없이 비용 들여서 할게 아니라 했으면 그 결과가 뒤따를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평가제를 실시해야 된다, 평가한 것도 아까 계약서 전부 깔아드리시고, 평가한 양식이나 평가자료도 주셔서 과연 어떻게 평가를 했는가 그 평가 내용이 잘못 평가 내용이 있다던가 그러면 우리가 지적을 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형식에 그치는 하나의 허울좋은 정책이 아니고 업자들로 하여금 또 실제로 필드에서 뛰어온 직원들이 제대로 긴장감을 갖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이 제도화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위원님 지적사항 고맙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면서 귀찮을 정도로 위에까지 너무 귀찮게 한다 하는 정도까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금후계획으로 분기별 평가결과에 의해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적용으로 인해서 우수표창을 하고 부진한 곳은 행정을 제재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어떠한 계약관계가 2년에 한번 하던가요? 3년에 한번 하던가요? 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 내용에도 그러한 재계약 시에 대한 적용을 한다든가 하는 내용을 넣는다든지 그리고 이 우수평가에 있어서도 그 회사를 지금 평가하죠? 회사를 표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거기까지는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회사에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 개인, 일하는 사람한테 정말 잘하는 전주시의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갖고 의식을 갖고 하는 그러한 이러한 용역업체 직원이 있다면 금이라도 한 돈씩 주어가면서 뭔가 인센티브를 열심히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좋은 말씀입니다.
현장에 일하는 사람 위주로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자원관리과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자원과리과 질의를 마치고 시민협력과는 정회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남관우 위원
자원봉사자들 현재 전주시 현황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5만 여명으로, 전주시가 전라북도에서는 선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시도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국에서 몇 번째라고 생각합니까?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원봉사 대상을 탔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국에서? 그러면 전주시 인구대비 몇%나 됩니까?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전북대에서 연구조사한 바에 따르면 20%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5만명 된다고 하는데 5만명에 대해서 보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저희가 사망 시에는 1억이고, 상해 시에는 3천만원까지 보험이 일단, 이례적으로 참여한 사람에게는 안하고요.
어느정도 정기적으로 아니면 단체로 참여한 사람들은 저희가 보험을 들어주고 있고 실제로도 자원봉사하러 와서 접촉사고가 난 경우 그럴 때 보험금이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과장님, 5만여명이 이분들이 자원센터에 와서 교육받았죠?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예.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보험가입 대상은 자원봉사 기초교육 이수자고 기존 회원 같은 경우는 한달에 4시간 이상 활동한 사람들에 의해서 보험을 가입을 해줍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본의원이 지적하나 해주겠습니다. 5만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평상시에 어디 활동을 하면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보험을 지금 총 몇 명 들었습니까?
예를들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지금 보험이 1만3천명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1만3천명이 여기서 자율방범대 다 들어가 있죠?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만약에 자원봉사단체로 등록돼 있으면 보험금 가입돼 있을 거라고.
○남관우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1만4천명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호성동으로 자원봉사를 가요 제가, 가다가, 보험이 들었어, 아침에 가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 적용되죠? 당연하죠?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예.
○남관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고민 좀 더하시고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보험이 제가 봤을 때는 이왕이면 5만명 정도가, 떳떳하게 전국에서 최고 잘 된다고 해서 했는데 이런 것도 부족하다고 하면 천원 2천원 아끼다가 큰일납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단체 현황을 보니까 20개 단체가 되는데 여기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2동에 꽃밭정이 봉사단 여기는 독거노인 야쿠르트 지원인데 좋은 방안이네요? 야쿠르트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독거노인집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야쿠르트 배달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300만원 지원됐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분들이 300 갖고 해서 지금 독거노인 야쿠르트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회원은 30명되요? 의원님들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단체 현황을 여기다 해서 그 단체인원까지 해서 한부씩 배부해 주시고, 그리고 움직이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요. 지금 여성택시운전자협의회가 있죠? 그분들은 항상 운전을 하기 때문에 동산동에서 평화동도 갈 수 있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건사고 민원이고 그런 신고를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 줘야지 여기보니까 그런 것이 하나도 없네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예를들어서 얘기해 줄게요.
지금 양로당 4군데 정도 쌀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의해서 교통캠페인이든 또 그분들하고 예를들어서 병원을 가신다 그러면 차가 대기하고 있다가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병원에서 진료시간 끝나면 다시 집까지 모셔다 드린다는 얘기에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월례회때 돈 만원씩 해서 밥먹고 나면 돈도 안남을 것 같은데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과장님께서는 이런 단체를 한번 모범적으로 하는 단체가 있을 거에요. 이런 모범단체가 있으면 여기에서도 한번 이왕이면 개발을 하서 이 단체는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쪽에서 회장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서 좋은 방도로 해 줬으면 좋지 않겠냐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우선 운전자 단체는 아마 교통과에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남관우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젊고 유능하시니까 그쪽 분야에는 탁월하시더라고요. 잘 하시는데 분발하시고요.
하나만 제가 더하겠습니다.
지금 사랑의 희망열차 전문이동 봉사 운영하고 있죠? 이거 운영 잘 되죠?
지금 언제부터 이걸 했습니까?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200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차량은 언제 샀습니까?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차량은 작년말에 샀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제가 그분들한테 가보니까 여기 봉사자들이 보통 한 50명 이상.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100명 정도 따릅니다.
왜냐면 공연단이 10팀 정도 딸리니까요.
한팀당 10명 많게는 15명하니까 100명 정도에 따라갑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보면 그분들도 식사를 해야죠? 그러면 그분들이 오는 분들이 100명이면 200명 보통 500명은 오죠?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보통 저희가 700그릇 못 나가도 오는 손님들이 500명 700명됩니다.
○남관우 위원
홍보가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이런 부분을 더 홍보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역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이왕이면 좋지 않냐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게 대부분 기간 짜는데 보니까 거기에 봉사자들하고 짜죠?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저희가 그것을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럼 동에서 다 받았습니까?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연초에 받습니다.
○박현규 위원
다문화 가족인데 정말로 실생활에 피부에 와닿는 것을 해 달라, 그분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것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계발해 줘라, 다시 얘기해서 노동일자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병원이라든지 은행 금융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실생활에 필요하지 않냐, 그러면 노동부하고 네트워크가 잘돼야지 않냐 그리고 예를 한가지 만들을께요.
필리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주시 학습 센터하고 연계도 해서 영어강사로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그분들을 인적자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자꾸 이런 분들은 계발을 해서 일할 수 있는 욕구를 키워주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교육들을 개발을 하자,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김치 담그는 행사도 하고 작년에 많이 했잖아요. 멘토, 멘티 그 사업 지금도 하고 있죠? 그 사업이 아주 보기좋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내 딸 같이 챙겨주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 사업이던데 그 사업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시는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기관 대 기관 노동부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곳하고 네트워크를 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한국생활을 하는데 적응하기 쉽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저희가 다문화 가족이 한국사회 와서 다문화 가족이 한국인으로부터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는 한국인들도 다문화 가족으로부터 어떻게 살아왔고 문화는 어떻게 다른지 다문화가족으로부터 한국 사람들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아주 좋은 것 같고요, 일자리 창출 연계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박현규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적자원을 확보를 하셔서 사실 여기 와 있는 이주 여성들이면 학력이 상당히 높은 여성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중국어라든가 베트남, 러시아, 아니면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은 영어도 곧잘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런 분들을 인적자원을 확보를 해서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 연계사업,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많잖아요. 그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가서 서로 타당성을 이야기하고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발굴을 해서 여성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무조건 한국어 배우고 동화되는 이런 게 아니고 자기들 것 가지고서도 이 사회에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 이해 교육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다문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것만 고집하면서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공무원이나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해서다 문화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저는 여기에다 다문화 가족대상 강점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사실은 이 가족들 다문화 가정을 보면 사실은 부부간에 문제보다, 그리고 이 이주 여성이 적응을 못해서 보다 더 중요한게 주변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않음으로서 되돌아가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다문화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교육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현재 다문화 가족교육, 부모 교육, 가족화합 교육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계발하고 있습니다. 자주는 못하더라도 몇 달에 한번씩은 교육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확충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시민협력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활복지국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전에 의원님들 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추진 상황에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보시면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 쓰레기 봉투 판매사업하고 승화원 관련된 환경 지원팀 업무가 있습니다. 우리 박종호국장님 업무보고때 보고를 해 준 사항입니다.
여기 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환경 지원팀에 18페이지 쓰레기 봉투사업하고 19페이지에 승화원 환경 조성, 그리고 20페이지 효자 공원에 장사시설 꽃길 조성 이렇게 세 가지 업무보고내용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심의때 필요하시면 질의하는 걸로 하시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장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생활복지국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박종호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생활복지국장 박종호입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 - 생활복지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8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장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생활복지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박종호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생활복지국장 박종호입니다.
(참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생활복지국
(부록에 실음)
○김종철 위원
푸드마켓 설치사업 이게 지금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죠? 도비가 1,400 시비가 3,100. 그러면 성립 전에 집행된 건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성립전 집행이 아니고 국비는 운영기관에 직접 교부를 했기 때문에 국비를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현재 아직 도비 시비는 추경에는 반영이 되면 다시 지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고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쓰는 그러한 제도다 하는 것을 보고 왔는데 원광모자원이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것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합니다.
○김종철 위원
좋은 사업인데, 현재 평화동에 있는데 전체 동산촌에 있는 분도 여기에 와서 물건을 사고 그러시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대상자는 지역에 구분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렇다면 덕진구도 이것을 할 계획은 없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자체적으로 설립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공모에 의해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공모가 다시 있다면 응모해서 계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좋은 제도니까 국가에 얘기를 하든 해서 동산촌에 있는 분이 버스를 타고 거기까지 간다고 하면 비용도 안나오죠. 그리고 자비는 없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것은 자비는 없고요. 기부 식품을 진열을 해서 이용자들이 월 2만원범위내에서 자의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자비는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원광모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런 단체에서는 하나의 봉사하는거나 마찬가지 인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추진사항을 보면 5월말까지 480건에 6억 8천7백, 여기에 보면 의료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주세요.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줍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아닌 일반인들이 갑자기 생계가 곤란해졌을 경우에 생계비나 의료비나 교육비 등을 이곳 세대에 맞게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남관우 위원
224명입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남관우 위원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하지 말고 짧게 얘기한번 해 주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병원에 입원을 했을 경우에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본인부담금을 우리가 직접 내지 못할 경우에는 직접 우리가 병원에다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남관우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분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병원비가 370만원이 나왔는데 그것을 못내니까 거기에서 도망을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그분께서는 지금도 병원에 입원해야 할텐데 돈이 없으니까 이번에 수급자로 책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돈 혜택이 있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1회에 3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한번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고 600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러면 지금 그분이 현재에도 입원중인가요?
퇴원을 하면 안됩니다. 입원중에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300만원 가지고도 안될 경우에 추가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600만원까지는 지원이 가능한 그런 제도인데 이미 퇴원을 했으면 그런 경우에는 그런 분들을 위한 제도가 있으니까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그분에게 맞는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 위원
민간자본 보조해서 일거리 공동작업장 리프트 설치.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것은 이미 집행된 사업으로서도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산은 3천만원 올려서 2천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1천만원을 더해서 한 사업 아닌가요? 그 사업 아니에요?
○위원장 장태영
맞아요.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우리 전주시 생활보호 대상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는 추세에요? 지금 전주시가 몇 가구나 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1만3천.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한옥마을에 지금 전통주막을 운영을 한다는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모에 응모를 해서 지금 국비를 1억을 받고 도비 3천, 시비 7천을 해서 시설을 하는 겁니까? 시설을 하고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지금 이걸 공모한 기관이 효자씨니어클럽에서 응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여기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장태영
시설비 지원만 해 주는 건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의원님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현규 위원
84, 85쪽 여기가 본예산에 8억을 세웠어요.
본예산때 8억을 세웠는데 5억을 살리고 3억을 삭감해 버리면 이것을 몇% 삭감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여기에 보면 낙찰차액 발생이라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우리 좀더 솔직해 집시다.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던 분이면 이게 어떻게 낙찰이라는 것은 본예산 때 56억 중에 낙찰차액이 이 정도로 발생하는 것이고 이것은 8억 중에서 어떻게 낙찰차액이 3억이나 발생을 해요. 이것은 이유를 대줘야죠. 이것은 사유가 미심쩍어요.
○위원장 장태영
이거 입찰을 언제 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작년 12월이면 말도 안 되고 이게 2009년도 본예산인데 작년 12월이면 더더군다나 이거하고는 사연이 완전히 틀린거에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남게 된 것은 낙찰차액인 것만은 분명한데 당초에 이것을 계산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작년도 예산에 48억이 계산이 됐는데 그해 지하층을 늘리기 위해서, 부족하다고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8억을 세웠답니다.
그런데 12월에 경쟁입찰 계약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하니까, 그전에 금년도 본 예산은 이미 요구를 했고 그런데 12월에 입찰이 있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3억을 삭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낙찰차액이 아닌 것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을 미리 요구를 해서 예산이 성립이 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 예산은 10달까지는 늦어도 10월초순까지는 기획예산과에 올라가야 되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이게 12월까지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랬다라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본예산도 이미 확정되기도 전에 예산을 미리 낙찰을 보고, -예산이 없는데-.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당초 본예산에 48억이 서 있었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돈이 8억이었습니다.
그래서 8억을 요구했고 다만 3억이 낙찰을 하게 되면 남을 수도 있다라고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만 낙찰률이 얼마나 될지 모르니까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일단 부족분 8억은 금년도 배상을 했었고 그런데 집행을 하고 나니까 3억이 남게 돼서 사전에 지금 삭감을 하는 겁니다.
○박현규 위원
하여튼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설명이고 예산에 효율성이나 모든 것을 따져서 예산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편성이 돼서는 안 된다, 일단 그것은 누구든지 맞는 지적일 거에요.
그런데 이 8억만 놓고 봐서는 행정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일단 지적을 하고, 3억이 감이지만 그래도 이것은 예산편성을 애초에 잘못한 것 아니냐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알겠습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렇습니다.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운영주체는 어디인데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지금 1,500은 비품구입인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위원장 장태영
이것을 짓고 있으면 작은 노인 문화공간에 시설비나 이런 것은 다 정산이 됐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아직 안됐습니다.
준공이 돼야 정산이 되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낙찰 발생된 것 있을 거 아니에요.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 작은 노인 문화공간은 방금 서학평화권역 노인복지회관처럼 추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비품 구입비 1,500세우는 거에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지금 현재 시설은 되어있고 비품은 없고 그래서 앞으로 7월에 준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려면 냉장고라든가 노인들이 가지고 취미활동으로 바둑이라든가 장기라든가 에어컨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비품집계로 해 놨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직접 수행을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직접 운영을 한다는 거에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여기는 일종에 노인들의 쉼터입니다.
그래서 일반 노인회관과는 조금 다릅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시설비에서도 내력에서 보시면 장기나 바둑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것도 운영 계획이나 현재 건물 신축 관련 자료를 한번 주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작은 생활문화복지공간 조성사업으로 만들어진 공간인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국주영은 위원
원래 거기에 포함되어서 건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닌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죄송합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작은 생활문화복지공간 조성사업 중에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리고 원래 이 사업의 운영 원칙이 위탁을 주고 그 위탁기관에다가는 기본적인 공과금만 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러면 다른 작은 생활 문화복지공간 사업하고는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를 않는 거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지금 저희들이 평화동에 노인복지회관을 신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완공이 돼서 앞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여기서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노인들의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시에서 우선은 직접 운영을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어쨌든 거기 가서 어르신들이 바둑 두고 쉰다고 해도 거기를 운영을 누군가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력이 배치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냥 경로당처럼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건가요?
○위원장 장태영
이것도 자료를 한번 주세요.
지금 현재 건축 관련된 부분하고 대체 이것을 노인들 쉼터라고 해서 아침에 누가 문은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녁에 문은 닫아주고-.
그 전체적인 운영 계획을 자료로 주시면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습니다.
○김종철 위원
82쪽에 노인일거리 공동 작업장 증축, 이게 금산사 복지원이라고 하는 데서 수탁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근데 현재는 어떤 상태인데 지금 공간이 부족하고, 인근 서원 노인복지회관 지하 주차장에서 한다, 그러니까 현재 이 작업장이 두 군데서 운영하고 있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지금 서원 노인복지관 지하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이 지하라서 먼지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너무 열악하고 또 통로가 비좁고 그래서 거기는 여러 가지 위험도 따르고 하기 때문에 이걸 면적을 증축을 해서 노인들이
○김종철 위원
어디에 증축을 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3층에 증축을 하는 겁니다. 지금 2층 건물이니까.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모자라서 서원노인복지 지하에서 50명이 하고 있다, 하고 있는데 기존 건물이 따로 있네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제가 현장에 가 봤거든요, 가봤는데 그곳이 주차장이었는데 공간이 없으니까 30-40명이 거기서 공동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화재발생이 일어나면 갈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작업장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냐 해서 공간을 마련해서 증축을 하는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수탁을 맡기는 거죠? 금산사 복지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고 우리가 그런 장소를 만들어 줘야 할 위치에 있다는 얘기죠?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그렇죠.
○김종철 위원
이분들 보험은 다 들어주나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들어 주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정식 직원도 아닌데 보험을 들어준다고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노인들이 와서 일을 하게 되면 산재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합니다. 그것을 안 하고 하면 자기들도 결국엔 손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럼 무슨 보험 들어줘요?
우리가 보험은 어떤 일을 시킴에 있어서 4대보험을 넣잖아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하는데 국민연금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 고용보험도 안 될 것이고 이분들이 하루 일당 얼마씩 주는 거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개인 보험은 안되고요, 작업 양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봉투를 많이 붙이면 소득이 높아지고 적게 붙이면 적고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성과제로 한다, 그런데 그분들을 위함에 있어서 보험은 그분들이 알아서 들겠지만 보험이 안 들어 있다든가 하면 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하시다 다치면 상해가 났을 적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게 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이런 부분에 설계는 해 가지고 건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짓는 겁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설계를 다 합니다.
○김종철 위원
건축법상 처리해서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찰절차에 따라서 업자도 선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하는게 여기 노인일거리 작업장으로 지정해서 그동안 운영비 지원해 왔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위원장 장태영
서원 노인복지회관에 노인일거리 작업장을 지정을 해서 저희가 운영비 지원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 장소를 가봤는데 거기가 지하작업 공간으로 알았는데 여기 용도가 지하주차장이었어요? 지하주차장에, 그러면 불법으로 칸막이를 해서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용도를 변경을 했던 거예요.
도대체 노인일거리 작업장 지정을 그런 식으로 용도가 있는 지하주차장을 막아서, 우리가 거기가 노인일거리 작업장이라고 운영비를 지원을 해왔고, 이제 와서 지하주차장에서 혼탁한 공기로 노인건강이 저해되니 이것을 증축을 한다고 설명을 해요?
제가 알기로 노인일거리 작업장 지정받는데 굉장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서원노인복지회관에 지하주차장에다 칸을 막아서 노인들 일거리 작업장을 운영을 해 왔어요?
국장님,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2층, 3층, 옥탑 이렇게 증축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줘보세요. 300㎡를 어떻게 2억에 하는 건지, 요구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도 사업계획서 자료를 주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알겠습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금암동이 맞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여기가 월평균 150명이라고 나왔네요. 여기 한번이라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가보셨어요?
과장님, 제가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월평균 150명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수가 많아요. 지금 거기가 환경도 별로 안 좋고 여름철이면 관리를 못하면 위생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냐 그런 문제도 있어요. 가 보셨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아직 못가봤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민이 주에 70명, 80명, 100명까지 갑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생적으로도 관리 감독 잘 하시고 나가서 지도 관리도 해 주길 바랍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학생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사업, 원래 동암에서 운영을 할 때는 용도를 어떻게 층수별로 어떻게 구성이 되었었는지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1층에 노인 시설, 2층에 어린이 시설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근데 2009년부터 1층에만 보육시설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뀐 거예요? 아니면 언제부터 이게 시행이 된 거에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작년 3월에 법 개정이 됐습니다.
○오현숙 위원
작년 3월에 법이 개정됐으면 위탁을 다시 줄 때 대책을 세우셨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애초에 법이 그런 줄 알았으면 1층에 원래 어차피 사업계획이 나오고 자부담해서, 근데 지금 한기장으로 넘어갔을 때 전주시에서 투여된 예산이 있어요? 없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지금 이걸 말씀을 드리자면, 법이 그때 개정이 됐는데 당초에 운영했던 재단에서 운영을 했으면 구법으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12월에 사회복지법인이, 단체가 바뀌니까 신법을 적용을 받아야 되는 사태가 됐어요.
그래서 이미 금년도 예산은 다 확정이 된 상태에서 사업자가 변경이 되니까 그래서 별수 없이 추경에 반영을 해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현숙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불법적으로 2층에서 아이들을 보육을 하고 있는 건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능보강사업을 통해서 시설이 개선이 되어야 지금 신법에 맞는 그런 시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한기장에서 자부담 1년에 얼마나 하도록 되어 있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중에 법 개정이 2008년 3월이 되셨다고 답변하셨죠? 그거 맞습니까? 제가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이 법이 2006년 3월에 시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층에 있는 게 언제부터 어긋난다는 거죠. 바뀌었을 때 1억4천이 들지 않고서도 그냥 1층에 보육시설을 위탁을 수탁자로 변경됐을 때 그때 했으면 예산을 더 아낄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그러지만 이게 행정절차를 잘못해서 예산이 안 들어가야 할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층수만 변경을 했으면 이 예산이 다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런데 보육실에 대한 조항이 2008년 3월 3일날 일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보육실은 "건축 법령상 층수와 관계없이 사실상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조항은 2008년 3월 3일날 일부 개정이 됐어요.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88쪽에 보면 교통약자 일용권 보장사업이라고 해서 곰두리 봉사대한테 이번에 4천8백만원, 차 2대 사 줬는데 운영비를 이번에 추경에서 계상해 주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여성규 위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차를 이용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여기는 중증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 이용을 합니다.
○여성규 위원
그전에도 있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2003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지금은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이용률이 아주 높습니다.
○여성규 위원
차가 어디에서 대기하고 있냐고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평화동입니다.
전화를 하면 아까 말한 이용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남관우 위원
학생들이 상당히 불평이 많더라고요.
학생들이 학교를 가야겠는데 그런 부분을 차량을 미리 신청을 해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에서 더 늘려주면 좋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현규 위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계량사업해서 총 2억5천인데 설명서에 보면, 호성동에 파프리카를 재배해서 생활자립기반용으로 쓰기 위한 온실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 같아요.
이게 조합이 결성된 겁니까? 어떤 단체에 주는 거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전북 장애인 재활협회입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기린 작업활동 시설이라는 걸 장애인들을 위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올 12월까지 온실을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파프리카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겠는데 몇월에 파종해서 대략 어느 정도 수확을 해서 몇 월까지 수확기간이 되는지 이런 거 아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저는 봄철에 수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현규 위원
수확이 파프리카가 3번 4번까지도 수확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수익성이 높은 작물 중에 하나네요?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는 더 이상 지원하고 이런 것은 없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목욕탕 관리사업에 대해서 이게 총 9억이에요. 특교세 5억에다 시비 4억. 그런데 이번에 특교세가 내려와 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안내려와 있습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특교세 같은 것은 장소를 먼저 선정을 해 놓고 그게 됐을 때 쉽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특교세를 안주거든요.
○박현규 위원
시유지 평화동 일원에 사유지 및 사유지 이게 부지를 검토하고 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내부적인 검토는 끝났고요. 예산이 성립이 되면 가서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특교세 5억 같은 것은 국회의원한테 얘기하면 이것은 언제든지 가능한 거예요. 이 사업은 어느 분이 기획을 했는지는 몰라도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평화동에 장애인이라든가 저소득이라든지 못자리라는 표현을 하는데 못자리가 돼 있다시피해요.
일부 주민들이 평화4동 휴먼시아로 많이 넘어오기도 했지만 나도 이런 일이 내 눈앞에 벌어질 것 같아서 남 일과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 9억 중에는 집기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축비부터 해서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네, 9억속에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게 600평방미터면 건물은 330이면 몇 평입니까? 100평에 부지까지 9억이면 가능할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지금 우리가 매입하고 하는 부지의 가격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박현규 위원
건축비, 시설비해서 부지 토지 매입비까지 9억이면 나는 불가다라고 생각이 드는 데 이거 괜히 나중에 돈 더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로 토지 매입 예상가가 이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장태영
제가 보충해서 묻겠는데 우리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으려면 이런 건물 신축이나 부지 매입 이게 얼마 이상 받아야 되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10억이상.
○위원장 장태영
10억으로 바뀌었나요?
그런데 방금 박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목욕탕 건립사업 이게 지금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건가요? 더군다나 추경에, 이렇게 중요한 신규 사업을 아무런 저희 위원회에 어떤 추진과정 얘기도 없고 여기에 뒤에 보면 지원 형태 직접 시행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직접 시행을 합니까?
그리고 9억 가지고는 되지도 않아요. 건물 위치도 정해져 있지도 않아요.
여기 부지 매입비가 이 정도 될 거라고 보면 장애인들 접근하는데 차량 없으면 여기 갈 수 없어요.
이런 대중목욕탕을 이용하지 못해서 여기 사업 목적대로 장애인에 신체적 불편과 비장애인의 편견 때문에 이런 장애인 전용 목욕탕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복지시설이라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우리 전주시가 올해 추경사업을 이렇게 유래 없이 추경을 늦추고 이러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속내를 얘기를 하시던가 해 주세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건축비 내지는 이게 단순히 건물 짓는 게 아니라고요. 목욕탕이에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예산은 우리 관련 건축직하고 토목직이 부지대 건축비용을 선정해서 나온 것이에요. 저희도 당초에는 9억 가지고 지을 수가 있냐고 해서 의문을 제기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제가 강조를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능하다" 일단은 여기에 산정을 했고요.
○위원장 장태영
국장님, 이것을 이렇게 합시다.
최소한 "기술직, 토목직들이 가능합니다"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할 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 장애인복지관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설을 어떻게 갖추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고 실제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그런 구체적인 내역을 주고 하세요. 이게 바로 점찍고 시작하는 거라고요.
우리 박현규 위원님이 점잖게 얘기하셨지만 9억 가지고는 진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운영계획이 어느 정도는 나와야죠.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제가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린다고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든가 당초에 저희가 크게 잡았는데 장애인 목욕탕이 그렇게 클 필요는 없지 않냐 해서 축소를 하자 그런 안이 나와서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국장님, 우리 의회하고 예산을 다루는 건데 판단 다 하시고, 그림 크게 그렸다가 알아서 100평 정도로 줄이고, 다 좋은데 저희 의원님들에게 신뢰감 있게 설득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 진행을 하는데 제가 아까 우리 여성규 위원님 지적하신 것 중에 곰두리 봉사대 운영비 세워주는 건데 이게 지금 6개월 동안 외상으로 운영했어요?
왜 이런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야, 그럼 6개월 동안 지금 콜택시가 운행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이 운영비가 기사임금 정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이거 회계년도가 다르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남관우 위원
제가 장애인 목욕탕에 대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장애인 목욕탕 건립이 하여튼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지금 평화동쪽에 장애인들이 인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평화동 전체 합쳐서 3만2천명 정도.
○남관우 위원
3만2천명은 2009년도 현재 등록 장애인 숫자고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자료준비가.
○남관우 위원
장애인들을 위해서 건립할 때는 최현대식으로 추진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하고 대중목욕탕 가면 정말 손가락 받고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들도 급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 생각으로는 평화동보다도 중간지점에 하면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팔복동에서 동산동 조촌동에서 이용하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장애인들이 33개동에 어느 동이 최고 많은가, 평화동이 최고 많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한테 해서 타당성 있게 자료 좀 배부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국주영은 위원
4.19 재선거에 나타난 전주시 여성유권자에 투표성향 조사, 이것은 어디에 준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100% 도비 사업인데 6월 7월경에 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올바른 선거문화 이해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북여성단체연합에 위탁을 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보고서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진행중에.
○국주영은 위원
결과가 나오면 보고서 좀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 아래 민간자본보조 전주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이건 뭐에요?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그것은 금년도 여성부 공모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사업비 예산으로 해서 2억 6천 2백만원이 여성부에서 1억2천6백, 노동부에서 6천 1백만원, 여성 이주 사업비로 해서 7천5백만원해서 2억 6천 2백만원이 저희 전주 여성 인력개발센터 그쪽에서 공모해서 왔는데요. 그것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 예산만 왔지 사실 물품구입예산이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100%로 해서 에어컨이나 도배실 확장 등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건강가정지원센터 리모델링 아까 업무보고에서 잠깐 지적했는데 당초 계획이 5천만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원래는 중앙동 동사무소가 아닌 인후 1동, 훨씬 면적이 적은 곳을 5천만원 정도로 계획을 했는데 그보다 평수도 넓은 곳으로 이전을 하는데 5천만원으로 우리 위원회에 계속 얘기를 해 오다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줄이면, 제 생각에는 리모델링을 다 못할 것 같은데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당초에 저희가 5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전주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천만원을 삭감한 관계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것은 5천이란 금액이 정해져 있었어요. 공간을 달리하면서 5천으로 갔다고요. 제가 거꾸로 입주하고자 하는 중앙동 사무소에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앞서 1억6천 정도에 운영비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어떤 시설과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내역을 빼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4천이어도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지금 추정공사비를 보니까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로 해서 136만원, 그 다음에 가설공사로 해서 80만원, 그 다음에 목공사가 있습니다. 1천86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받아보니까 수정 공사가 700, 도장이 600, 금속이 224만원, 전기 설비공사가 424만원, 그 다음에 자산 취득비로 해서 책상, 의자, 컴퓨터 구입비가 750만원 이렇게 가상으로 저희가 4천으로 해서 의뢰를 해서 추정공사비를 받아봤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건 1층에 하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예.
○박현규 위원
위안부, 옛날에 시비 세워서 위원회에서 이것을 1백만원으로 맞춰서, 전주에 2분계시죠?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한 분이 돌아가셔서 삭감됐습니다. 시비가 92.5%입니다.
○김종철 위원
성매매 집결지, 제가 성매매 담당 위원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요. 이게 지금 삭감이 됐네요? 하나의 자활사업이 종료된 이유가 뭐에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정부방침입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종료가 되고 지금 현장기능을 강화해라, 그러면서 현장기능 강화사업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활지원사업은 종료를 하고, -금년도 3월말로요-.
○김종철 위원
현장을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현장에 있는 상담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인건비나 탈 성매매를 벗어나고 싶은 여성들의 의료법률 지급훈련비 같은 것만 남겨놓고 자활지원사업은 종료를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자활지원은 어 떤 업무였어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직업을 가져서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생계비까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정부방침에의 해서 갑자기 금년 3월말까지.
○김종철 위원
실적이 뭐에요? 어떤게 있습니까? 이게 몇 년동안 했던 사업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3년 동안하면서.
○김종철 위원
그런데 이걸 중앙정부가 종료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야말로 여기에 있는 직업여성분들을 이것도 직업이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 동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을 가졌는데 이분들을 그만두게 하려면 뭔가 대체할 수 있는 정부에서 그분들을 자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도록 해야되는데 지금 3년동안 해서 예산을 1백만원을 줬다면 2백만원, 3백만원 올려서 그분들을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뭔가에 교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 정부인데 이 사업을 종료해 버렸다, 이거 잘된게 아닌데요?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이 직업을 갖고 단속하면 숨어서 어디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그분들에게 탈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 생계비를 지원을 하는데 본인을 밝히기 싫어서 주민등록을 요구를 하면 제대로 응하지 않고 본인을 감추려고 하고 이중 직업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생활보호 대상자로 저희가 보호를 해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88명에 대해서만 저희가 탈 업소에 나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실 성매매 사업은 저희가 직업이라고는 하지만 건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종철 위원
88명은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전주하고 서울에 총 다섯 개가 있었는데요. 모두 이런 상황이 되었답니다.
○김종철 위원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
단속위주로 하기 위해서는 고양이가 쥐를 쫓아도 도망갈 구멍을 열어놓고 쫓으라고, 그런 뜻이 있듯이 이분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불법이니까 못하게 해 놓고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아까 같은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활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해서 한명이라도 그런 곳에서 빨리 탈출을 해야만 목적을 달성하는 건데 이런 것을 종료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다.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장기능 강화사업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있는데 저희는 두드림이라는 부설에다 위탁을 했어요.
그래서 성매매관계를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주민등록.., 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이사가면 전출하면 주민등록 조회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전주에 있다가 부산으로 가면 주민등록 조회하면 그 사람이 성 매매한 것이 나와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현장강화 사업을 전주에도 받아들일래, 그랬는데 여기 위탁에서 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인신공격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않겠다, 그래서 그동안에 5억인가 얼마에서 쓰고 3개월인가 4개월 쓰고 나머지 3억 얼마를 정부에 반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전주시에서는 종결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지금사업을 반납하는 걸로 돼 있어요.
○김종철 위원
전국적으로 종결하는 사업이다?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전국적으로 종결하는게 아니라 몇 군데만 현장기능 강화사업에 참여를 않겠다 해서 포기를 한 것이죠.
○오현숙 위원
저도 부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성매매 여성들에 대해서 직업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그것도 보는 시각이 틀리고요,
아까 주민등록을,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그것을 요구한 거예요. 이전까지 인권적인 측면으로 성매매 여성들의 사업을 진행을 해 왔었는데 이분들이 직업적으로 보면, 그쪽 시각으로 보면 예산을 지원했으니 성과를 내야되고 주민등록으로 해서 누구에게 얼마가 가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인권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차별 당하고 빼앗긴 분들이거든요.
그런 쪽에서 사업을 하자면 이분들이 신분을 밝히면 우리들 사회적 인식에 성매매하는 여성의 인식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의 신분을 노출하면서까지 국가예산을 따서 이런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거부를 한 거죠. -이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김종철 위원
제도적인 문제점에서 한계가 와버렸다는 얘기네요.
○위원장 장태영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오현숙 위원
한마음대회는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독서 대회 형식을 빌려서 똑같이 한 마음대회 진행하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저희는 지역아동센터에 독서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개선했는데 그게 독서 대회보다는 시비 100% 사업인데 43개소 종사자가 88명이고 이용아동이 11백명이에요.
그래서 모두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참여해서 한 마음으로 하자는 걸로 해서 다시 한 마음대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독서 대회 내용이 좋아서, 예산도 적도 그런데 일회성 체육대회, 독서 대회하고는 내용이 너무 틀리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그렇죠.
독서는 참여하는 분들이 고정이 되어있고 그러기 때문에 22개소가 독서 대회에 참여를 했대요. 그랬는데 다른 사업을 원한다 해서 한마음대회로 바뀌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수료, 민간위탁금 이것은 나중에 결산추경할 때도 조정을 하나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안합니다.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결산 추경에 조정 없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톤당 단가로 지급하면 변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11월달 정도 해서 남는 금액은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여기 제가 지역 관내에 보니까 놀이터에 폐타이어를 차떼기로 가져다 놓고 그것을 신고를 해야 가져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구청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 수거를 합니다.
○남관우 위원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예전에 문제지적을 했는데도 조례가 있다고 해서 제정이 안됐으면 어떻게 문제제기를 했을 텐데 여기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에 1천만원 정도가 섰어요.
더군다나 이것도 추경에,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설명하기 곤란한 부분이 좀 있는데.
○위원장 장태영
새마을 지도자 교육비 세우게 된 근거만 설명을 해주세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새마을지도자 교육이 8월달에 있다고 해서.
○오현숙 위원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46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제가 문제제기 할 때마다 꼭 예산이 한번도 깎인 적이 없는데 제가 문제제기 할 수 밖에 없어요. 문제있는 예산이니까요. 그 건물도 지어져서 임대료도 주니까 예산보조 안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건물까지 사주고 임대료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아무튼 거기가 땅값도 무지 올라서 운영 충분히 할만 합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생활지도자 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선심성 조례든 어쨌든 조례가 재정이 되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지급되는데 그것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전주시에 종부세도 깎이고 세금도 깎여서 예산이 전혀 안 오는 마당에, 기채얻는 마당에 이런 것까지 도대체 예산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저는 납득이 안돼요.
그래서 이 예산이 어쨌든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활동하다 보면 재정사업도 엄청해요.
지역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속 지원받고 활동을 해서 충분히 이 새마을 지도자 중앙교육은 다녀오실 만하거든요. -자비를 들여서라도-.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이 관계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분들이 그동안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고 타자치단체도 그동안에 본예산에서 가지고 교육비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오현숙 위원
국장님, 제가 문제지적 많이 했잖아요.
그런 부연설명은 안하셔도 되요. -문제가 있는 건데-.
왜 그런 부연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다른지자체에서 문제있는 예산이라도 해 주니까 전주시도 문제있어도 다른 지자체하니까 따라서 지원을 해 주자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남관우 위원
전국적인 데이터를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의회 제264회 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4회 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 노홍래
○출석공무원(5인)
- 생활복지국장박종호
- 시민생활복지과장장현옥
- 여성청소년과장김진숙
- 자원관리과장한필수
- 시민협력과장김민수
○회의록서명(1인)
- 위원장장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