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09월 04일(금)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생활복지국장 박종호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여성규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3년 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한번도 공개경쟁입찰을 안했어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2007년 12월 20일까지 의무기간 이행을 하고 그때 당시 다시 재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라고 해서 삼성에서 다시 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심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다.

○여성규 위원   소각장이 고장이 나서 운영을 못한 때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기계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위탁관리한 소장이 그때 당시부터 현장소장으로 와있어가지고 빨리 조치가 되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삼성물산에서 운영할때 특별한 문제점이 있었어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아직까지 커다란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   처음 한 거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2006년도에 준공을 해서 2007년 12월 21일까지 삼성에서 1년 동안 의무적으로 했었고.

○김종철 위원   시험가동하는 중에 소각을 직접 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김종철 위원   무상으로 했나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약품비 같은 것은 들어가는, 인건비까지는 줬습니다.

○김종철 위원   공개경쟁할 때 어느회사가 왔습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한국시거스와 삼성에서 왔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 당시에 두 회사가 들어오면 입찰성립이 되는 것으로 되는 겁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김종철 위원   어떤 근거로 삼성물산이 되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평가기준을 매겨가지고, 시공실적, 운영 등 평가기준을 매겨서.

○김종철 위원   주관적인 방법이었네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객관적으로 의회랑 전문가들이 해서 했답니다.

○김종철 위원   금액을 보지않고 수권능력이 있는 항목을 정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결정을 했다는 말인가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금액도 봤죠.

○김종철 위원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선택합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여기에서 결정이 되면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별도로 해서 공고낼 때 같이 낼려고 합니다.

○김종철 위원   도급금액이 51억인데 일전에 시설관리공단에 맡기게 되면 34억인가 얼마로도 가능하다는 보고가 있었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그때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에 넘기기 위한 용역 자료에 보면 38명으로 해서.

○김종철 위원   현재는 45명에 52억이었고, 시설관리공단에 조례를 만들어서 일방적인 수의계약을 해 줄 경우에는 38명에 30몇억인가해서 연간 15억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용역보고서가 있었잖아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그런게 좀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 부분도 이번에는 정확히, 우리가 잘 모르고 입찰을 하다보니까 시에 세금이 제대로 집행이 안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제발 삼성이 안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시에서는 백원을 받아가는데 자기한테는 50원도 안준다는 얘기예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인건비, 약품, 소모품 비용입니다.

○김종철 위원   인건비도 3,4천만원이 나갈텐데 그런 부분에 제대로 된 용역을 실시해서, 그래서 저는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있는 회사를 업체선정 공고문에 넣고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규모를 관리를 할 수 있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몇 개인가, 이번에 그런 회사한테 인터넷으로만 공지를 하지말고 직접 공문을 보내서 우리 시설이 이러이러한건데 우리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회사에 참여를 해달라, 이렇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관리하려면 현재 52억인데 한 45억정도면 가능하다라고 하면 어떠한 적격업체를 내가를 결정해서 인건비에 대해서만 나머지 소모품비라든가 약품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준다든지 아니면 그것만 별도로 발전한다든지 실질적인 발생금액에 80%이상은 인건비일거란 말입니다.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타 시와 비교해서 민간위탁이 몇 년으로 많이 되어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대개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왜 2년으로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의회에서 2년으로 하면서

○남관우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3년보다도 2년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민간위탁에 의해서 동의를 구하는 것에 의해서 3년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의회에서 정해주시면 저희들은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처음부터 의원님 설득을 해서 3년으로 하자고 했으면 되지만 지금 2년 이내 했으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2년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시설공단으로 하는데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지금 현재 200톤짜리 2기를 해서 400톤 저희들하고 똑같은 곳에 7개가 있는 중에 광역 지자체로 해가지고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만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시공업체가 3군데, 운영전문업체가 한군데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시설공단 생긴지 1년밖에 안되서 그런 능력이 없어서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운영하지않고를 떠나서 그 자체를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 위원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에 대한 전주시의 장기적인 계획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거기에서 준비를 미리 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몇 년도부터 넘어간다고 하면 사전에 그런 준비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내용이 진행이 된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단독으로 할수는 없는 것 같고 별도로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준비가 된다면 빠른 시일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취지대로-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실제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저희들하고 똑같은 시설, 똑같은 톤수로, 2백톤짜리 두개 있는 곳을 보니까 서울 양천구, 경남 창원시, 울산시, 광주광역시, 부산 명지, 대전시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도 저희들보다 운영비가 다 많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만 저희들보다 35백만원정도 적고 부산광역시는 14억정도가 더 많고, 또 대전시도 18억정도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액수가 더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전주권 소각자원센터는 시설관리공단에 맡길때보다 경비가 적으니까 민간위탁으로 갈려고 전주시에서 굳혔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그때 당시는 제가 안 있었지만 인원을 최소한으로 했더라고요. 38명에서 51명으로 하는데 4백톤 이상은 38명에서 51명까지 둘수가 있는데 용역결과에 38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제일 적은 숫자로해서 인건비가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용역자체가 실제적이지않는 그런 지적이 있죠.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   본 위원이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들어서 삼성물산이 맡았으면 청소라든지 시설등 이런 부분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이 되니까 입찰에 참여하고 되었을 겁니다.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제가 법적으로 검토해서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규 위원   하도급을 줬다고 하는데 조사를 해봤어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청소, 경비 그런 자체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컴퓨터라든지 기계시설같은 것은 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김종철 위원   정확합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제가 알기로는 청소나 방역같은 것은 하고 기술문제는 정확하게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