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0월 15일(목)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관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조례를 개정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검토해서 먼 장래를 보고 해야 되는 건데 개정 이유가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전주·완주 통합대비 완주군민에 대한 선심용으로 일부 개정이 된 것 같고, 사용기간이 모두 그전과 비슷한 조례인 것 같은데 만약에 통합이 안됐을 경우에는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우리 여성규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완주군에는 그러한 시설이 없습니까?

○남관우 의원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까지는 사용료가 기당 여기가 30만원인데 완주군도 30만원 똑같이 해 주는 거예요?

○남관우 의원   예.

○여성규 위원   지금 완주군은 얼마 받았어요?

○남관우 의원   30만원 받았습니다. 전주시민은 5만원이고요. 완주 타시민은 30만원씩.

○여성규 위원   완주군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남관우 의원   완주군이 8만5천정도 됩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완주군 군민들은 거의 다 우리 전주시 화장장에서 치르고 있습니까?

○남관우 의원   90%가 전주로 옵니다.

○여성규 위원   화장장이 익산에도 있어요?

○남관우 의원   익산에 2기가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렇게 우리가 장사 등에 관한 조례개정도 해 주고 해서 우리 완주군민들이 여기에 대한 홍보를 잘 듣고 완주군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홍보할 거예요?

○남관우 의원   제가 완주군 경천면 출신으로서 제가 다각적으로 요즘 전화로 통화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찬성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조례 개정되면 속히 시행하고 홍보도 해서 우리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이 다 똑같다라는 관심을 갖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생활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것은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주셨지만 제가 판단하기는 금액이 싸면, 왜 마트로 다 몰려듭니까? 서비스가 되고 가격이 싸니까 몰려들듯이 이게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완주군은 농촌동이다 보니까 지금 농촌동의 평균연령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제 고향 예를들어보면 평균연령이 70이 넘었어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저희가 2004년도 승화원 공원화 중장기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 주변을 화장장 이용 시설 지역으로도 묶었고 앞으로 그것을 완전히 화장 공원화 계획에 의해서 2천3백억 정도가 투자가 되는 걸로 용역 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 주변을 공원화할 겸 화장이용시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김종철 위원   결론은 그 자리에 계속할 수 밖에 없다,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을 세워 놨다. 저는 외람된 말씀으로 반대 의견인데 그것은 계획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남관우 의원   김종철 의원님께서 좋은 얘기하셨는데 제가 한 마디 덧붙이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남관우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거기에 반박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국가정책이 매장에서 화장 문화로 전환을 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예.

○김종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남관우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매장문화가 거기는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추세가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론지어 말씀드립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몰려든다, 이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몰려들므로서 부족함이 예상되고 또한 거기에 따르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현규 위원   저는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부탁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78,450원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시민이 5만원 아닙니까? 완주군민까지 5만원 아닙니까. 마이너스죠?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그 관계는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고 금년도에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안됐습니다. 내년에 다시 본예산에 3억 정도 상정을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도시가스로 대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게 안 되면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거해서 일단 시비 안들이고 국비를 가져다 단돈 2~3억이라도 가져다 쓰면 우리시로서는 그만큼 재정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국비노력도 열심히 하시고 이것은 도시가스로 연결이 돼야 경쟁력이 있고 적자보존도 덜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국비 노력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의원님들 질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지금 저희가 전주 완주 통합 앞두고 완주군민의 화장혜택을 저희 전주시민과 같게 하는 단순히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일단 저희가 승화원 일부 편의 시설 보수도 하고 화장로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도 거기가 근무 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전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여성규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서비스의 문제, 친절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제기를 해 오셨는데 이게 시설과 거기 종사자들의 근무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화장률의 자연증가 그리고 완주군민의 이용도까지 겹치게 되면 단순 조례를 고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승화원에 대한 도시가스 인입부분을 포함한 주변여건 가로등 개선이나 안내표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예산이 수반되는 계획이 있어서 이 조례에 실질적인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전주시민들도 이 조례개정으로 해서 피해를 받는다거나 기존 서비스보다 더 못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같이 상승할 수 있도록 각별한 대책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음력 4월이면 개장유골을 해서 화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가격은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네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개장유골은 전주시민은 2만3천원이고, 타 지역 거주자는 9만원입니다.

○여성규 위원   현재 관리를 시설공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죠?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제5절 공설자연장이 조례에 추가가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외국인은 일단은 주소가 없기 때문에, 일정치 않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를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에다 외국인을 삽입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자연장에만 이 규정을 대상을 구체화 해 놓으셨는데 외국인이 만약에 화장을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화장이나 납골당 이용은 못하고 자연장만 한다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화장 같은 경우는 어차피 수수료 문제이지 지역 제한은 없거든요?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답변을 이렇게 해 주세요. 여기 보면 사용료 및 관리비에 보면 타 지역 공설묘지는 타 지역 거주자는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공설화장장은 타 지역 거주자는 요금차이가 있는 거고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의 차이가 있고 납골당도 타 지역은 사용을 못해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특별한 예산은 없고 어차피 저희가 아시다시피 홈페이지나.

○위원장 장태영   25조에 자연장의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자연장에 필요한 개인 식별용 명패, 생분해가 가능한 천연소재 용기 설치기준에 따른 준비들이 다 돼있어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예, 그것은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게 되면 규칙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규칙에 반영할 명패의 기준이나 천연소재 용기 이런 기준들이 마련이 되어 있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미 다른 지역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다 있고요, 그런 준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미 다른 곳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벤치마킹을 해 와서 그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맞는 규칙을 제정을 해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조례를 의원들이 위원회에서 하는데 그럼 벤치마킹을 하셔서 어떻게 한다랄지 그런 것들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도대체 우리 위원회에서 뭘 보고 하라는 것인지 답답해서 앞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23조 자연장 대상 외국인에 관해서는 다른 근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질의한 취지는 표준조례에 있느냐 다른 자치단체에 근거가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표준 조례는 없고요, 저희들이 자연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사례를 벤치마킹을 했고 또 하나는 조례도 개정안에 있어서 저희들이 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도 참고 해서 이 조례안을 만든 겁니다.

○위원장 장태영   15쪽에 사용료 및 관리비에 보면 타 지역 거주자는 이용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공설묘지, 납골당, 공설 자연장, 그러면 여기에 규정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공설 자연장 맨 윗부분, 전주 시민 및 완주군민 공설 자연장에는 별표를 해서 관할 구역 내에서 사망한 외국인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 조항을 삭제를 하든가. 내국인도 완주와 전주 외에는 이용을 못하도록 해 놓고 관할구역에서 사망한 외국인은 가능하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잖아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이 관계는 세외수입보다도 주소가 없기 때문에 원하는 여기에 할 수 있다는 대상자로 여기에 삽입을 한 것 같은데요. 이 관계는 저희가 어느 정도 시간여유가 있으니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제가 안을 다시 잡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장태영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 외국인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넣어야 타당하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화시대인데 혹시 우리 전주에 와서 관광 왔다가 사고로 인해서 죽었을 때는 전주에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위원장 장태영   여성규 위원님, 화장이 아니라 자연장입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외국인의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장은 누구나 다할 수 있으니까 화장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자연장이나 납골당이나 판단을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외국인의 문화나 장래의 문화에 기반은 유족들이 판단을 하는 거지,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려면 최소 화장은 수수료 규정 없이 거주지역한다면 적어도 납골당까지는 열어놔야죠. -납골을 할지 자연장을 할지는 거기서 판단을 하는 거니까-.

○위원장 장태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청소년 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완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청소년 자유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전주시 청소년 자유센터 시설규모로 보면 수련관 수준이죠?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예.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수련관으로는 구분이 안 되어 있고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운영비나 인건비를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종사자들이나 전문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미흡한건 사실입니다마는 또 타 시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가 그렇게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국주영은 위원   지금 보면 이직률이 되게 높아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힘은 미약하지만 아무튼 제가 7월에 왔었고 상황을 알고 있고 하니까 의원님들께서 더 도와주신다면 예산확보도 많이 하고 위탁받은 곳에서 자부담 부분도 좀 더 확고하게 받아낼 수 있도록 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 가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청소년시설 위탁받은 단체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분석해서 저희가 활성화되고 사기를 잃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들의 전문성만 가지고도 평가가 크게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자부담을 요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시가 맡아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지도 몰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환경부 행정안전부에서 표준 조례를 제정 시달을 했는데 여기에 좋은 식단제 이행 모범업소 30% 감면이 표준 조례 지침에 들어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국장님, 모범 음식점이 선정이 되면 1년 동안 보장이 되는 겁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술도시국장 이지성입니다.

○박현규 위원   지금 243개인데 이게 사실 간담회 때도 나왔고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게 2003년도에 폐지가 됐던 조항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상수도 빚이 1천억 정도 됐었어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중앙부처 지침상으로는 모범 음식점을 총 음식점수의 5%이상 정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주시는 4.1%가 총 숫자대비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5%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4.1%로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데 전주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음식점수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4.1%만 하더라도 타 지역에 비해서 모범 음식점 절대적인 숫자가.

○박현규 위원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많다, 그리고 사후 관리감독이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를 하고 싶고,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만하면 모범업소로 등록이 되고, 간판 달고, 홍보 받고 다 이렇게 할 수 있겠다는 이런 게 있을 거라는 거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평가반이 나눠서 음식점을 돌았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학교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수도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옛날에는 급수시설 안했잖아요. 지금은 급식을 하기 때문에 물 사용량이 많은가 봐요. 급수과장님 급식하는 학교 한달 수도 요금이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저희들이 그런 얘기가 있어서 초등학교만 한번 감면을 해보니까 3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상당히 누수율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급식문제라든가 지원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영이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규 위원   보통 1천명 학생, 2천명 학생 얼마 나오는지 조사 안 해 보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초등학교가 저희 관내에 63개소가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우리 시 교육청에서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급식 하는 아이들 부모들이 수요자 부담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급식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없는 집 아이들에 대해서 급식비가 올라가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다, 그 문제를 조례로 개정해 달라 했는데 가정용으로 하면 우리 수도 과에서 세수입이 얼마나 줄어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초·중·고등학교까지 했을 때 일반용을 가정용으로 하면 3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여성규 위원   3억이면 별거 아니네요. 학교 같은 곳 이번에 개정할 때 같이 수정해서 개정하면 안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조례에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독거노인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감면이나 혜택을 못 주고 있거든요.

○오현숙 위원   여성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범음식점을 지원해 주는 것은,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은 감사원 적발이라든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지금 164개 지자체에서 학교 감면하는 경우는 전국적으로 19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모범 음식점은 전체적으로 숫자를 파악 안했는데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전체 시군이 다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나 각 지자체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시장이 공익상 또는 그렇게 판단했을 때 인정하는 경우인데 제가 볼 때는 공익차원에서도 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게 저는 더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모범 음식점은 여의원님 말씀대로 전주시에서 2백 몇 개의 혜택 되는 곳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경영측면이 어려워서 그런 상황 말씀하시는데 모범 음식점만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실시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다 안는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경영측면에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되겠다, 지자체가 다른 방향에서 학교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런 관점에서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조금 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물론 모범업소도 지원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1~2년 전에 수도 시설할 때 농촌동 농민들한테 감면해 주라는 그런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 일이 있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저희들이 농촌마을에 내년도까지 100% 공급 사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의원님들 개정안 보시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논란이 되고 있는 모범 음식점에 대한 지원 부분 37쪽 요금 등에 관한 감면 문제하고 방금 얘기되고 있는 26쪽 업종 부분에 관련된 학교 상수도 요금인하를 조례에 근거하는 질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현재 전주시에서 교육에 지원하는 예산이 나름대로 있어요. 지방세 3%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이 부분은 학교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사실은 특수한 아이들, 쉽게 말해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사실은 어마어마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학교 상수도 요금 인하부분은 교육청에서 작년부터 저희 전주시의회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항이에요. 작년도 설명회에 참석했을 때도 가장 1순위로 의회차원에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상수도 요금 인하 이 부분을 요청했고 저는 이것을 집행부가 이제 검토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김종철 위원   상수도사업소 내년에 수도요금에 대해서 인상할 계획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아직은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 결정은 언제쯤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저희들이 해마다 경영분석을 합니다. 작년 2008년도 기준을 보니까 아직 상수도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종철 위원   2007년에 대폭적으로 인상했죠? 내년쯤 올리려고 하겠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제가 분석을 하는데 2008년도에 봐서는 아직 발생요인은 없고요. 올해 연말에 가보면 연말에 또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따라서 요금인상이 되냐 안 되냐 판단을 합니다.

○김종철 위원   아무튼 수도 요금 인상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조례에 %를 적어서 못 박는 것보다는 환경과에서 시장님 결심 받아서 내부지침으로 해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시장님은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성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례로 박아놓으면 시장님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고, 왜냐하면 지금 5% 이상의 지침이 있고 우리시에서는 3%까지 감축할 예정이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개정안에 보면 모범업소 감면 업소중 한개의 계량기로 둘 이상의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제가 그것을 보고 생각이 나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이번에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계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어요.

○김종철 위원   이지성 국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 현재 4.1% 그러면 3% 내외로 줄이면 이게 몇 개 정도 줄어듭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50개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약 190여개 정도로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를테면 경쟁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신청 및 지정 절차라고 하는 내용을 보니까 "신청서를 제출하면 위원회에 부의하여 현지 조사 후 지정 여부심의 또 위원회 과반수 찬성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위원회라고 하는 분들은 어느 분들이에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음식업 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업 지부에서 임원 그리고 영양사, 조리사, 소비자단체 식품위생감시원 이런 시민단체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15인 이내로, 위원장은 음식업 지부장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부장이면 전주시지부장입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완산구 지부장, 덕진구 지부장 두군 대로 나눠졌습니다. 총괄 지부장은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지난번 국장님 안 계실 때 예비심사 때도 제가 강력히 그 얘기를 주문했던 내용인데 벌써 3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나왔잖아요. 최고의 사용에 30만원까지 한도로 이내로 해 주겠다, 그러면 30만원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업소가 몇 개나 돼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작년도 수준을 계산을 했을 때 3군데 정도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실제적으로 연간 360만원이네요? 적은 돈이 아니다 이거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철저하게 저희가 세부적인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마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평가 반을 3~4개로 운영하다보니까 불공정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평가반을 하나로 통일해서 한군데에서 평가반을 하고 일부 위원들이 사심을 갖고 점수가 높게 나온다거나 낮게 나오는 경우는 그런 점수를 과감히 배척을 하고 평균점수를 하는 식으로 해서 최대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는 우리 국장님은 여기에 올 일이 없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 의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장태영   김종철 의원님 질의 중에 감면 업소 37조 4항에 보면 "감면 업소중 한개의 계량기로 2개 이상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감면업소는 단독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자구수정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겠죠? 저는 저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할 때 적극적으로 그것을 개선하는 쪽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정회 중에 구체적으로 의원님들 질의 사항에 대한 수정동의안들을 집약을 하라고 할 테니까 의원님들이 그것을 감안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모범 음식점 5%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거예요? 전주가 무슨 고향입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보건복지가족부에서 5% 이상요금 감면에 대해서 5%가 아니라 모범업소를 전체 음식업소 개수 중에서 모범업소를 5% 이상 정도는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수도요금 감면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만 기준이 돼 있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하수도료, 지하수도 수질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침에 만들어가 있지 몇 % 이야기는 숫자를 의미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가 전라북도의 수도예요. 수도에서 잘 해야지 완주에서는 다 지원되는데 전주에는 지원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빚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금년에 57군데가 탈락되었고 새로 생기는 곳은 22군데가 새로 지정받았습니다.

○남관우 위원   굉장히 모범업소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전주시에서 이런 방도를 잘할 수 있도록 더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제가 온 이상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수도계량기 검침을 어떻게 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메인계량기가 있고 세대별 계량기가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금 세대별로 부과를 하고 있는데 한분이 이것을 메인계량기로 검토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올부터 전체 시행은 못하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과거에 통장님들이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검침을 하고, 근데 이게 메인계량기를 검침하는 걸로 가다 보니까 숫자가 몰아지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거기에 보충 질문하겠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옛날에 검토해서 시행한다는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요.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조례개정안의 의견집약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