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03일(목)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보건소,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보건소, 양 구청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저희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남다른 배려와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장태영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심사는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전문위원께서 예산서 페이지를 낭독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1차 추경예산 했잖아요. 1차는 6월 달에 했죠? 그러면 여기에 포함시켜서 해 줘야 2009년도 하고 2010년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지 당초 예산액만 첨부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추경예산은 2009년도 예산 아니에요? 2차 추경은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1차 추경예산을 넣어줘야지 이런 예산서가 어디에 있어요. 비교하려면 전체를 다 넣어서 비교를 해야죠.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다음부터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1차 추경예산 다 알죠? 집행도 하고 했죠? 그러면 그대로 해야지 왜 이것을 빼고 하냐고요. 당초 예산액만 한 이유는 2010년 예산액이 2009년 당초 예산액보다 추경 예산안이 안 들어갔으니까 증가 되겠죠.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우리가 예산안을 심사할 때 정확하게 심사를 하지 이런 예산 갖고 어떻게 심사를 하냐고, 혼란을 안 일으키려면 차라리 2009년 것을 빼버리던지요.

○위원장 장태영   어제부터 예산안 심의 때 계속 지적이 되는데 예산과장이라도 불러서 확인을 할까요?
  지금 오시라고 해서 지적을 해 놓아야 예결위때 개선이 되든, 보조 자료를 받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예산과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여성규 위원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징금을 받는데 있어서 금년에 1천만원입니까? 2010년도에는 2천만원 100% 올렸네요? 그 이유가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의료법이나 약사법은 단속에 의해서 지적이 많이 되면 과태료나 과징금이 올라가고 지적이 많이 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 과태료는 3건에 130만원이 부과가 되었고 과징금 6건이 부과가 됐었어요.
  이번에는 1천만원보다는 더 부과가 될 것이다 판단을 해서.

○여성규 위원   금년 예산보다 얼마나 더 많이 징수됐어요?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4,600만원입니다.

○여성규 위원   만약에 단속해서 고지서 보내면 잘 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현재까지는 1건에 50만원만 미납이 되어 있고요. 전부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주로 어디에서 해요?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약국, 병원, 의원.

○여성규 위원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들었던 공무원들 출산하고 나서 산모 의료혜택 봤네, 경찰에 고발했네 하는데 보건소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장태영   여성규 위원님, 그것은 예산안 심사와 무관할 뿐더러 그것은 보험회사와의 분쟁관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소장님께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231페이지에 정신요양시설보호자 생계비지원이라고 해서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되고 있어요? 얼마씩 어떻게 지원되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는가?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는 매월 13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피복비는 월 11,528원이고.

○김종철 위원   이 부분이 정신요양시설보호자 생계비예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 아까 수급자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입니다.

○김종철 위원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 중에 가족들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한다는 말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분들만 이 시설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아니요. 시설은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지원은 아까 그 기준대로 지급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김종철 위원   몇 사람이나 지급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일반인이 들어가 있어도 생계를 유지 할 수 없으면 일반인도 해 주게 되어 있는 것인데 수급자들은 어차피 그곳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정부에서 나오는데, 일반인이 호주가 들어가 있을 때는 생계를 가족이 유지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죠.

○김종철 위원   그 부분은 끝나고 저에게 내용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노인들 의치보철 사업이 예전에는 수급자였었는데 이젠 차상위까지 확대가 됐어요. 언제부터 됐죠?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올 하반기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박현규 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사무관리비에 보건행정 및 방역업무 추진 건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서 방역 및 시민건강증진 홍보,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신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주요사업설명서에는 빠져 있어요. 3천만원이면 주요 사업이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5천만원 이상만 자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신규 사업은 주요사업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요사업설명서에도 빠져있고, 그리고 여기에 방역업무가 보건행정과가 아니라 건강증진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건강증진도 보건행정과에서 취급하는 업무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시민건강증진이면서 건강증진과죠. 보건행정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과가 이관이 되어야 할 사업 같은데요. 방역업무라든지 시민건강증진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은 보건행정과에서 건강증진과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건강증진으로 가서 일을 해야 방역업무도 있고 시민건강증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보건행정과가 아니라 건강증진과 같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홍보관련된 예산이어서.

○박현규 위원   맡은 담당에서 해야죠.
  그 밑에 보면 보건행정 및 방역업무추진 시책추진비 이것까지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건강증진으로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이것은 위원회의 결의로 건강증진과로 가 주는 것이 업무분장상 맞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장태영   박현규 위원님, 이 부분은 만약에 과목 편성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예결위 차원에서 수정예산이나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인 점에서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는 하겠지만, 이게 지금 홍보물을 만드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일간지를 통해서 관련 사업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11개월 지나면서 TV나 방송매체에서 시리즈랄지 아니면 보건소장 출연해서 홍보 관련에 관한 것을 섭외 받았었는데 저희가 1원도 예산이 없어서 사실은 거절한 상태에 있거든요.
  보건소 사업이야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홍보 관련된 사업들을 해야 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새로 세워본 것이거든요.

○박현규 위원   정확한 사업이 방역업무를 문자로 넣는 게 아니고 방송국에 쓰고, 일간지 쓰고 그러겠다는 예산이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일반적인 홍보는 아니고요.

○위원장 장태영   건강증진과 내 업무추진비가 없나요?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부서 운영 추진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없죠?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예, 그렇습니다.
  방역업무는 어디 소관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방역업무는 여기서 보건행정업무추진 시책추진비라고 하면 여기다 세워도 되지 방역업무 추진을 하려면 건강증진과에 세워야죠.
  위원님이 그런 것을 지적을 하시면 적절히 판단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보건소장님이 방역업무든, 보건행정이든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세워진 것으로 보건소에 한 곳에만 반영이 되고요. 건강증진과에는 반영이 안 된 거고요. 건강증진과에 있는 것은 부서운영비로써 과장이 부서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방역 및 시민건강증진 홍보 이것은 마땅히 보건행정과에서 해야 된다라는게 설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홍보비는 이 내용에 문구로 보면 건강증진과 업무인데, 여기에 저희들이 "방역 및 시민건강증진 등 보건행정 등"에 넣었으면 위원님께서 이런 내용이 안 나오는데 이것만 구체적인 것으로 큰 것만 넣다 보니까 이런 사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보건소 청사 운영에 대해서, 청소용역은 몇 사람이 하죠?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청소는 현재 보건소에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여성 두 분의 용역비가 3천만원이죠?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물론 거기에 따라서 화장지라든지 그 업자가 대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청사 청소용역비가 금액이 면적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올해까지 물품을 일부 구입을 해 주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물품을 포함해서 3천만원이잖아요. 부가세는 없죠?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부가세 없이 3천만원인데 미화원 두 분이 다 36백만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예산에서 입찰을 하면, 용역입찰을 하면 87.745% 정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3,200만원 정도.

○김종철 위원   이게 과다한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실질적으로 용역을 하고 최저 인건비를 계산하면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종철 위원   최저 인건비가 얼만지 아세요?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90만 4천원이기 때문에 한 사람 1년이면 1천만원.

○김종철 위원   그러면 두 사람이면 2천만원, 그 다음에 물품비가 있다 하더라도 이익금도 있다 하더라도 이거 하나하나가 예를들어서 1백만원, 2백만원을 더 준다고 해서 우리 시 정책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것도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도 적다고 하셨는데 3천2백만원 정도의 두 사람의 인건비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지라든지 청소하는 기구라든지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 있죠. 이 부분도 더 따져봐야 될 문제다, 상당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저희들도 인건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리창 청소라든가 이런 것은 용역을 하는 회사에서 별도로 해야 돼요.

○김종철 위원   그러면 부대적으로 그런 내용을 써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단순히 두 명, 일하시는 분 미화원 두 분 가지고 3천2백만원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고가라는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맞습니다.

○김종철 위원   운영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예산액이지만 현실성 있게 실질적인 물가동향이라든가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물탱크 청소라든가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라든가 전기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이루어지는 가격의 시장을 확인하고 하는지 의문이 돼요.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정화조라든가 물탱크 소관은 법적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김종철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법적사항인데 당연히 1년에 한 번씩 1회에 한해서 점검을 하는데 소방점검 200만원이면 제가 봤을 때는 배가 더 들어가 있어요. 우리 예산이 일반적인 시설물에 비해서 배가 더 비싸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소방 1회 점검이 200만원이라고 했죠?
  아파트 500세대 정도를 점검해도 200만원 밖에 안돼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혀 있다, 또 엘리베이터 20만원 잡혀 있죠? 몇 인승이에요? 시중에 8인승 같은 경우 5만원부터 8만원까지 하고 있어요. 부가세 포함해서 평균 6만 6천원 정도 하는데 20만원? 너무나 많은 예산을 잡다 보니까, 몇 %기준을 정해서 하다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책정되어 있다, 그래서 시장의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예산을 잡는 것이냐,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산을 짤 때는 물가동향이라든가 물가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짜는 건가요? 이게 작년에 했던 내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작년에도 똑같이.

○김종철 위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얼마에 계약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2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금액 산출은 작년도 것은 모르겠고요.

○김종철 위원   한 달에 20만원이라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예.

○김종철 위원   예산이 20만원인데 실제적인 계약도 20만원으로 됐다 그 말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계약에 의해서 90%, 95% 이 정도로 수의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은 정확한 산출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자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업합니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도급금액을 주면서 이분이 이 정도면 이 사업자가 보험, 인건비 등에서 현실성 있게 이익이 발생한다, 공사하는데 얼마 남는지 아십니까? 5% 밖에 안 남아요. 순수한 이익금은 5%도 안 남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100% 넘게 예산을 세워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정화조가 있죠? 언제쯤 하수관거 사업이 예상되어 있나요?
  정화조가 하수관거사업을 하게 되면 정화조 청소비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우리시에서 하는 일이지만 하수과에 얘기해서 중앙동 쪽에 하수관거 사업이 언제쯤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도 알아 봐야 할 것이다 이거죠.
  정화조도 비싸게 책정되어 있고 물탱크 청소도 몇 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0만원, 50만원이면 가능할 수 있는 금액이다, 그 다음에 소방정밀검사 200만원, 이건 100만원짜리도 안돼요. 전기설비라는 것이 약 100만원 돈 잡혀 있는데 전기설비가 무슨 말이에요? 전기를 안전관리 대행에 맡기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전기는 형광등이라든지 이런 재료비.

○김종철 위원   그게 아니에요.
  시설유지보수이기 때문에 전기가 몇 킬로와트의 수전이 들어옵니까? 잘 모르시죠?
  담당 과장님정도 되면 엘리베이터 용량이라든지 전기에 수전용량이 몇 킬로와트의 수전이 들어와서 여기에 따라서 법적 자격증을 요하는 사람이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대행을 시켜되는 것인가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전기가 적어도 500 킬로와트 이상의 전기 수전을 받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1,000 킬로와트 이상일 경우에는 법적 전기기사를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일 때는 전기 선임자가 아니고 일반 관리 대행에 맡길 수 있다,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적어도 20%나 30% 정도가 오버되어 있다고 하면 제가 이런 지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상상을 초월한, 100% 이상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엘리베이터, 청사방역, 전기 용역, 소방종합정밀검사, 물탱크 청소, 정화조 청소는 제가 평소에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아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이해가 안 된다,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태영   황동규 예산계장 오셨는데, 어제부터 201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는데 전년도 대비 전년도 예산액이 당초 예산액이라는 거예요.
  1회 추경까지는 예산액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예산 추이나 증감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겠는데 당초 예산액 정도만 명기되어 있으면 전년도와 예산 비교를 한다랄지 할 때 이것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산담당 황동규   행정위원회에서 저희 기획국 소관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과장님 대신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결산 추경예산을 보시면 예산액 대 기정액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정액은 1회 추경 예산안이 거기에 적히게 되고요,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본예산 대 본예산을 편성하도록 호조 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대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전 회계연도의 추경을 기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초예산 대 당초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우리 위원들이 심사할 때는 헷갈리잖아요. 올바른 심사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예산담당 황동규   그렇다면 임의적으로 수작업을 해서 일일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성규 위원   2009년도 당초 예산액에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 아닙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당초 예산액에 심사하려고 내놓은 예산입니까?

○예산담당 황동규   전년도 당초 예산액은 우리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그대로를 자동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계장님 말씀은 프로그램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적어도 저희가 1차 추경까지 의회가 의결한 정도의 전년도 예산액에 포함해서 예산서가 작성이 되어서 와야 사업예산 취지대로 해서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죠.

○여성규 위원   계장님이 말씀하신 심사하기 전 예산을 끄집어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심사하고 난 후에 의회에서 결정 난 예산이라고 했잖아요. 1차 추경이 끝나면 1차 추경예산액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끄집어 내야지 잘못 끄집어 낸 거잖아요.

○예산담당 황동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초예산 대 당초예산을 갖고 비교를 하지 그 이후에 추경가지고 작업을 안해요.

○위원장 장태영   계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추경이 정말 추경다워야 돼요.
  모든 예산들을 보면 추경을 염두 해 두고 예산을 짠 것들이 대부분 많이 있어요. 당초예산대로 1년 예산을 처음부터 반영을 하고 있으면 계장님 말씀이 이해도 되겠지만 그런데 이게 단순히 우리 전주시만 그런 것인가요?

○예산담당 황동규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위원장 장태영   왜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예산담당 황동규   가능한지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장 장태영   이 부분은 작년부터 제기됐고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상임위 예비심사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거고 예결위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시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을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토피 피부 사업예방 지금 32% 증액됐는데 2,9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얘기 좀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아토피 증액된 것은 아토피 케어용품 만들기 교실을 당초에 지금까지 44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4회를 더 증해서 하고 거기에 따른 강사료든지 재료비가 1,2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겁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전주시에 아토피 인원은 몇 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아토피 등록환자는 현재 5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제가 유치원이라든지 어린 학생들한테는 관심이 대단히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책자 같은 것도 하면 위원님들한테 책도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홍보하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알아야 되니까요. 좋은 책자 만들어서 배포를 어디에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나가서 홍보도 할 수 있겠고 책자좀 가져다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금연클리닉 사업운영에서 39%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숫자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담배 피는 학생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통계는 어떻게 내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초등학교는 저희가 현재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철저하게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저희가 어린이집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거나 할 때 구강이라든지 흡연관계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학교로 강연 나갑니까?
  1년이면 몇 개 학교 정도 나가요? 예산은 얼마 세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초등학교는 67개교, 중등은 53개교, 고등은 28개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집중적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방역소독약품구입 재료비가 1억 1천만원 정도 감 됐는데 본예산이 없어서 추경때 세우려고 감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해마다 방역약품은 1회 추경때 확보가 됩니다.

○여성규 위원   인건비도 1억 4천 여기서 계산합니까?
  평화 쪽에 인원이 많은데 사업비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만하고 다른 건 안하니까 그러나요?

○평화보건지소장 박명희   완산에 있는 진료소에서 하고 있고, 평화보건지소는 평화1, 2동 관내 동 관련해서 저희 기간제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검증이랄지 교육, 홍보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 진료팀이 그쪽으로 나가서 예방접종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박 소장님, 이런 소소한 것들 말고 그곳에서 가장 필요한 장비 구입기기 2순위까지 있다면 뭡니까?

○평화보건지소장 박명희   가장 필요한 장비는 구입이 되어 있어요.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재활치료실이 너무 좁기 때문에 설치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통증치료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박현규 위원   앞으로 그 사업까지 확대할 계획이에요?

○평화보건지소장 박명희   계획은 없습니다.
  통증치료까지는 저희 관내에 재활의학과도 있고, 병원이 많기 때문에 통증치료까지는 저희들이 관여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활동이 가능한 환자들만 저희들이 내소해서 등록 치료를 하고 있어요.

○박현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중에 그것까지 같이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화보건지소장 박명희   소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완산구, 덕진구 소관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살맛나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장태영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남관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완산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유인물에 의하여 세입 세출 예산안 총괄, 목별 현황 및 주요 사업계상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 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입니다.
  평소 저희 덕진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복지환경위원회 남관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진구청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전문위원이 예산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양 구청 일괄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는 어떻게 발생하죠?
  신고나 아니면 CCTV나 이런 걸로 되는 것인가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신고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직원들이 불법투기장에서 쓰레기봉투를 뒤져서 증거자료를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CCTV를 몇 대나 설치하고 있죠? 완산은 몇 대고 덕진은 몇 대예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저희는 진품이 18대고요. 가품이 15대가 있습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저희는 32대인데요. 진품이 17대, 가품이 15대입니다.

○김종철 위원   양쪽 합치면 35대인가요?
  CCTV 한 대당 설치하는데 돈 천만원씩 하나요? 한 대 설치하는데 얼마나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설치비가 720만원 정도입니다.

○김종철 위원   720만원이면 적어도 3억 정도에 설치비를 투자해서 했는데 이로 인해서 불법투기자를 얼마나 잡나요? 여기서 올라오는 과태료는 몇 건이나 돼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CCTV를 고가에 7백여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설치한 이유는 불법투기 예방차원도 있고 현실적으로 불법투기자를 단속해서 그로 인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 부분이 예산만 투입해 놓고 그 값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CCTV가 있는 곳은 현실적으로 불법투기가 줄어드는 것인지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완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시카메라로 적발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적발해서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그래도 주민들이 서로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카메라를 이동설치를 합니다. 이동설치를 할 때는 그만큼 그자리가 카메라 가 있음으로 인해서 불법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동설치를 하는데 주민들도 카메라 이동설치 하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저희가 9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카메라를 이전설치를 하는데 저희들이 단속보다는 계도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불법투기카메라에 정품과 가품 2개 다 투기를 하게 되면 카메라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당신은 현재 불법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멜로디가 나가냐고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가품에서는 방송이 나가고 진품은 저희가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진품도 모니터 백 번 한들 별로 효력이 없다면서요. 가품은 얼마예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120만원입니다.
  가품이든 진품이든 효과적인 측면은 거의 비슷하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진품보다는 가품을 한 대라도 더 설치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청소년 위반 과징금은 어떤 겁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과태료가 나가는 겁니다.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를 안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누가 단속을 해서 이렇게 실적을 올렸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민관 합동으로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에서 저희 해당부서로 통보가 옵니다.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쪽에 환경청소과에 폐비닐 장려금이 얼마예요? 이게 뭡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농촌동에서 영농용으로 쓰고 남은 폐비닐을 수거할 때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농민들한테 kg당 50원씩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저는 왜 이것을 지적 하냐면, 요즘은 농촌에서 농사 지으면서 농약하고 비닐 없으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비닐하우스 농사가 요즘은 365일입니다. 엄청난 양의 폐비닐이 나온다는 거죠. 이럼에 있어서 이게 제대로 수거가 안되어서 환경에 많은 피해가 되고 그렇거든요.
  이것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정책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더 세워서 과감하게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25만원 예산이 이게 도비인가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도비가 25만원이고, 시비가 90%고 도비가 10% 그렇습니다.
  시비가 225만원이고 도비가 25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입니다.

○김종철 위원   연간 비닐하우스의 설치비로 돈이 수억이 들어가는데 거둬들이는 돈은 완산구, 덕진구 다 합쳐야 500만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 어디로 가느냐는 거죠. 그냥 그곳에서 태운다는 거죠. 태우면 엄청난 공해가 되고 이것이 수거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돌아다닌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도비, 시비를 더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여성규 위원   차상위 계층들한테 양곡, 쌀을 말하는 거예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차상위 계층들한테 양곡을 50% 할인해서 2만원만 받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662쪽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예산이 8억 정도가 덜 세워진 건가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81억 5천만원이 감 해졌다는 겁니다.

○김종철 위원   금년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가 81억 5천만원이 감액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작년에는 생계급여를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장제, 해산급여, 교육급여를 총괄해서 주었던 것을 분할을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것을 합친다고 했을 적에도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올라간 겁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밑에 주거 급여가 75억이 증액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래도 81억 5천만원이니까 4 억 정도는 줄어든 거 아니에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교육급여가 있고요. 해산, 장제 급여 이런 식으로 나눠졌습니다.

○김종철 위원   국가에서 그렇게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졌던가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작년 하반기부터 그렇게 나눠졌습니다.

○김종철 위원   장애인복지증진도 17억 8천이 감액됐는데 이건 이유가 뭐예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장애수당이 지급되던 것을 금년도 6월 하반기부터는 장애인연금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김종철 위원   674페이지에 민간 경상보조에 차량운영비, 기름 값이 올라서 오른 것인가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농어촌 어린이시설에만 주는 차량운영비입니다.

○김종철 위원   얼마씩이나 주나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매월 20만원씩 줍니다.

○여성규 위원   보육시설 셋째 자녀 이상 했는데 모든 시민들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만 되는 거예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차상위도 되고 소득기준선에 70%선 안에 있는 사람만 줍니다.
  일반인들 소득이 높은 사람은 안 되고 일정수준의 70% 안에 드는 사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소득과는 무관합니다.

○김종철 위원   해바라기봉사라든가 자원봉사자 활동비 5천원은 교통비예요? 식대예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교통비 플러스 실비로 하루에 5천원 정도, 해바라기 자원봉사단이 560명 정도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200명은 뭐예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해바라기봉사단이 현재 360명인데 200명 정도 100%는 안 나오니까 그렇게만 계산이 된 겁니다.

○위원장 장태영   676페이지 보육시설장 처우개선비가 이번에 신설된 겁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본래 있었던 겁니다.

○위원장 장태영   보육시설장이라고 하면 대상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가정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위원장 장태영   총 몇 개 시설인가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저희 완산구만 해서 384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여기에 얼마씩 지급을 하나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월 10만원씩.

○위원장 장태영   120을 곱하면 이 액수가 맞나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처우개선비가 또 있어요. 가정보육시설은 거기에서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외됩니다.

○위원장 장태영   과장님, 보육시설장 처우개선비라고 나왔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정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법인 보육시설장한테 처우개선을 한다는 거잖아요.
  675페이지에 보면 보육비에서 처우개선비라고 있잖아요.

○위원장 장태영   그런데 뭐가 중복이 된다는 거예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가정보육시설은 시설장하고 교사를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대부분 제외 됩니다.

○위원장 장태영   도비하고 시비 비율이 3대 7인가요?
  보육교사 처우개선 시설장 처우개선비는 도비하고 시비인데 그 비율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30대 70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 예산으로 인해서 갈등이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도에서 도비를 30%를 주고 나머지 시비로 70%를 하고 있는데 보육시설장 처우개선비 해서 이것은 민간시설하고 법인시설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어린이집에서 반발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 전주시의 의견이나 실제 현장에 보육여건이나 차등이 있고 다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도에서 30을 지원하고 시비 70%를 하면서 갈등을 그대로 지켜봐야 되는지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우리 전주시 보육정책 심의회도 있고, 예산을 지급하는데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고 갈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직 정확히 도에서 지침이 없죠?
  다시 말씀드리는데 보육시설장 처우개선비라고 써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육시설은 가정어린이집, 민간, 법인 다 총괄을 한다고요. 그러면 가정어린이집까지 지급을 하시라고요. 앞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가정어린이집에 지급한 걸로 알고 있어요. 가정어린이집이 그만큼 여러 가지 보육여건이 안 좋았기 때문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을 해왔죠.
  부기대로 보육시설장은 어디를 말하는 거냐, 가정어린이집, 민간, 법인,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다 해당이 되는데 보육교사하고 시설장을 겸임을 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가정어린이집은 겸임을 하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핵심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시설장하고 겸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보육교사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상식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가정어린이집은 시설장하고 겸하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간의 시설장이 받아온 경우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 취지대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보육교사로 신청을 하면 되는 거고, 이번에 신설되는 보육시설장 처우개선비는 시설장들한테 똑같이 지급을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그 부분은 보육시설장 처우개선비 지침을 저희들이 정확히 보고 혹시 그간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지침과 도에서 내시된 지침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적절히 판단을 해서 이런 예산들을 집행을 해 가야지 오히려 보육종사자들의 어느 한쪽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여성규 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수급자하고 차상위층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없는 과목은 일반인도 다 해당되고 그럽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민간이전 이런 것은 시절의 환경개선이나 그런 차원에서 돈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완산구청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가스안전 차단기 설치사업 이게 사업대상에 있는 건가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내년에는 대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가스안전차단기가 100% 설치가 되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이 예산은 필요없네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

○여성규 위원   전주시내만 다니는데 네이게이션이 필요합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청소 불법투기 지역은 구석이고 해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내년 본예산에 환경청소과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삭감부분이 많은데 이게 1회 추경 액이 반영이 안되서 상대적으로 많은 건가요? 실제 삭감이 많이 이루어진 건가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는 증이 됐고요. 저희가 크게 삭감된 것이 환경미화원 인건비에서 3억 2천이 삭감되고 그랬는데요. 환경미화원들이 현재 정년퇴직을 하면 충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김종철 위원   청소차량 운영비에 있어서 덕진하고 완산하고 차량 숫자가 상당히 많이 차이나요. 얼마나 차이나나요? 덕진이 완산에 비해서 장비가 많이 적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 26대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 재활용 및 쓰레기 수거차량연료비 및 수리 자재비 해서 완산이 금년에 삭감부분이 1억 3천700인가요? 그런데 덕진은 2,500만원 밖에 안 돼요. 무슨 차이가 이렇게 큽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저희 완산 같은 경우는 2009년도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31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 이전에 쓰던 차량이 있어서 예상계상을 차량 정수에 의해서 계상을 하다보니까 31대가 계산되었고, 1월 달에 3대를 매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비가 남습니다.

○김종철 위원   예산서로만 봤을 때는 기름 값이나 이런 것이 많이 뛰고 그러는데 예산에 감이 1억 3천700만원 삭감되어서 어떤 내용인가 하는 내용을 궁금해 했는데, 기름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어떻게 가져다 씁니까? 어디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요? 전주시 한 곳입니까? 아니면 완산, 덕진 각각 틀려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저희 완산 같은 경우는 주유소를 3개 주유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우리시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계약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완산은 1년에 연료비가 얼마나 발생합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저희가 2009년도 9월말 현재로 유류비가 1억 3천200만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김종철 위원   가스차량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월 48만원 정도 소요되고 9월말까지 5천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럼 1억 8, 9천만원 정도 연료비가 들어가고 덕진은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저희도 1억 8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1년이면 3억 6천정도의 연료를 우리가 거래를 하면서 지정을 해서, 지정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계약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일반 소비자 개인과, 예를 들어서 기업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시의 운영이 기업방식으로 하면 절감이 된다는 내용이 그런 겁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시장조사도 철저히 해서 그 금액을 낮춥니다. 우리도 계약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성립을 해서 올라가는 곳은 올라간 만큼의 일반보다 저렴하게 한다든지 해서 연료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저희가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에 가까운 쪽에 행동반경 내에 있는 주유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제 얘기는 계약이 성립될 수 있으면 성립시켜서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봐야 된다는 거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물가가 균등제일 때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최근에 유가가 변동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리고 브러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격은 2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내용을 깊이 모릅니다마는 가격이 이렇게 갑니까? 청소차량에 노면 청소차량에 롤러브러시 구입해서 2천8백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상당한 부품이 고가네요? 저는 여러분도 하나의 기업가 정신으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잘 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청소부가 완산구청이 97명인가요?
  각 동에 보면 골목골목 담배꽁초까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주워요. 그런데 이분들이 뭐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가로 청소를 합니다.

○여성규 위원   큰 대로는 새벽에 보니까 자동차가 하고 다니고 좁은 골목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고 이분들은 어디를 하는데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 사업이 생겨서 그분들이 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이것은 금년에 단독세대라든가 이런 곳에 나눠줬던 그것입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양을 또 사야 되나요? 파손되고 분실되고 그래서 그런가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저희가 분실이 되면 동에서 유상으로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 계상을 한 겁니다.

○김종철 위원   파는 겁니까? 아니면 무료로 주는 거예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용지 대금을 받고 줍니다. 파는 거죠.

○김종철 위원   지금 공동주택에 음식물 수거함인가요? 음식물 수거통은 과거에 단독주택 앞에 있던 이것으로 대체하면서 그것을 다 수거했죠? 수거해서 어디에 놨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덕진같은 경우에는 재사용할 수 있는 300개 정도는 재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폐기처분 했고 팔복동 선별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공동주택에서 파손되는 것은 그것으로 교체해 줍니까? 아니면 팝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덕진같은 경우에는 한번 무료로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앞으로 깨지는 것은?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앞으로 계속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자체 구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것은 과장님들이 새로 바뀌셔서 정책이 자꾸만 일관성이 없다는 말이죠. 매년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얘기했고 위원회 2년이 되어서 이것을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파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엄연히 자의적으로 파손되는가, 예를 들어서 차량이 받았다든지 아니면 누가 술 먹고 그것을 화풀이로 깼다든지 당연히 자체 구매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자연 발생적으로 깨진 것은 우리시에서 줘야 됩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음식물수거료를 징수했을 때
  0. 05%를 교부를 해 드리거든요.

○김종철 위원   질문할 때마다 구청관계자들은 실질적인 집행은 구청에서 하잖아요. 할 때마다 본청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청이나 구청이나 다 같은 우리 공무원들 아닙니까? 과장님정도 되면 본청 국장을 만나든지 시장님을 만나든지 해서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 1년 내 해 봤자 양 구청 다 합쳐야 1억 밖에 안 되는 돈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대서비스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계획들을 세워야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그런 뜻은 아니고요. 교부수수료가 0.05%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돈에서 구입비용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독과 공동주택에 형평성에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단독주택이 없는 공동주택이나 0.05%의 교부수수료를 주니까 그 돈으로 구매를 하면 된다는 그 얘기였고요.

○위원장 장태영   김종철 의원님 지적하신 것은 한두 번 얘기된 게 아니고요. 현재 우리 전주시의 상차 방식에 차량이나 이런 시스템 자체가 통이 부서지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감량이나 공동주택이 음식물 분리수거나 운반에 있어서 여러가지 용의함이 있기 때문에 아까 송 과장님이 얘기하신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그런 것은 오히려 공동주택에 고지서 부과나 이런 부분들이 더 원활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미 세이브가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는 어쨌건 분리수거를 촉진하고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공동주택도 자체 예산이나 지금 단독주택에서 수거해 놓은 음식물 수거 통들을 적절히 공동주택에 지급을 해줘야 공동주택으로부터 저희가 감량문제 협의하고 있는데 공동주택도 그런 부분들은 호응을 하죠.
  그점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본청에다 양 구청에서 그런 애로들을 끊임없이 올려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덕진은 청소차량 네비게이션 구입 안하세요? 이미 구입해서 장착하셨나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없습니다.
  대신 저희는 기동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전기자전거를 완산구와 달리 구매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완산은 청소차량으로 돌고 덕진은 전기자전거로 돌아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저희는 특수한 분야가 전기자전거를 구입한다는 뜻이었고 완산하고 같이 했었어야 하는데 보조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전기자전거 구입하시는데 안전장비도 구입을 하십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헬멧이랑 다 구입하세요.
  공적인 업무를 보시는데 자전거 타고 다니시다가 사고라도 나고 하면 안하니 만 못하고 하니까 헬멧을 비롯한 모든 안전장비를 다 갖추세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2010년도 세입·세출안에 있어서 총괄적인 일반회계 세입에서 환경청소과 부분에 덕진하고 완산하고의 예산에 있어서 완산은 증액이 13.1%가 됐는데 덕진은 4.1%가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완산은 청소과가 2억 1천3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덕진은 5천6백만원이 감액되어서 4.1%가 감액됐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고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국고보조금 중에서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비가 있었는데 그 비용이 시비 확보가 어려워서 반납한 금액이 있고 시·도 보조금해서 폐비닐수거 장려금이라든지 영농폐비닐 직판장 설치라든지 이런 시·도비가 삭감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완산은 증액되어 버렸네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완산 같은 경우는 대형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가 작년에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수거운반 수수료가 인상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세입이 2억 3천700만원이 증 됐습니다.

○김종철 위원   완산은 인상되고 덕진은 동결됐나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덕진과장님, 덕진은 동결됐어요? 뭐가 인상됐다는 거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저희는 수거량이 그동안 배출량 비례제를 해서 수수료 부과액이 5만 3천원에서 7만 9천원으로 인상이 되고, 월 5천3백을 수수료를 받았는데 7천9백으로 증가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래서 환경청소과 일반회계가 세입이 늘어났다 그 말인가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수수료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덕진은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똑같을 것 아니에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이 된 것이 천연가스 구입 차량이 그게 4천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시·도 보조금이 1천700 정도 해서 감이 됐습니다.

○김종철 위원   삭감부분이 5천6백만원인데 그런 부분이다 이거죠? 그런데 완산은 금액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13.1% 가 증가를 했고 덕진은 4.1% 마이너스가 됐다는 게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차량에서 5천7백만원에 도비가 삭감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삭감 및 마이너스된 부분하고 똑같은 금액을 세이브를 시킨다고 하면 완산은 예산이 13.1% 가 증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 덕진은 예산이 증가가 안 되고 마이너스된 부분은 이해가 됐어요. 그래도 증가율이 있어야될텐데 왜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는 당당히 1.1%도 아니고 13%나 증액이 됐냐 이거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저희는 수수료 부분은 예년과 거의 같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 보조금이 삭감되어 서 감이 된 거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완산은 주요 증액 요인이 뭐가 있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수거운반 수수료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양 구청 환경청소과의 예산변동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여성규 위원   아동보육 지원에 있어서 결식아동식품권 해서 20원 곱하기 50만개 이게 뭐예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저희가 방학 중이라든가 학기 중에 결식아동한테 주는 식품권을 만드는데 한 장당 20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식품권을 줘서 교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현금으로 줘야 아이들이 사기가 좋죠.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학교에서 주는 것은 개인적으로 주는 것은 3장씩 주고 교육청 인원은 한 장주고 틀립니다.

○위원장 장태영   여성규 위원님 질의 의도가 식품권을 만드는데 비용이 1천만원정도 된다고 보면 현실적으로 식품권을 만들기 위해서 1천만원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완산은 1천6백만원 들어가네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1,223명×3장×11×12월로 따지면 그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통보된 인원 숫자가 3,736명입니다. 거기에 또 1장×11로 계산해 보면 그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위원장 장태영   금액이 나오는 것을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양 구청이 식품권을 제작하는데 약 2천6백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이 과연 현실적이냐 의문을 갖게 하니까, 다른 자치단체들도 이렇게 식품권을 제작하나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이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아이들한테 돈으로 줬을 때 다른 용도로 써버리니까 밥을 굶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식품권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식품권이 아닌 개선책은 없습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마트나 이런데를 지정해서 거기에서만 살 수 있도록.

○위원장 장태영   마트를 지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일종의 카드나 이런 비용을 절감을 해서 오히려 이 혜택이 아이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그것이 다른 도시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카드로 해서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방금 박선이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이 비용을 실질적인 아이들한테 돌리는 쪽에 식품권 제작비용을 절감하는 방안들을 고려를 해 보세요. 어차피 지정된 곳을 이용 한다면 차감식 카드를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런 개선안을 촉구하는 여성규위원님 질의도 그렇게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더 질의가 없으시면 박선이 과장님부터 저희 상임위에 2010년 본예산 관련해서 하실 말씀, 삭감될 부분은 우리가 인지를 했고 반드시 본예산에 필요한데 이번 구청 집행 예산 중에 아쉬움이 있거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예산이 있으면 마지막 정리 차원에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 현재 소년소녀 가장 문화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작년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1천40만원 정도요-. 그런데 금년에는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년·소녀 가장들은 교육현장에서 모든 학교가 현장체험학습을 위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학부모들이 예를 들어서 안동 하회마을을 갔다 와서 사진과 보고서를 내라 이런 식으로 과제가 나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년·소녀 가장들은 부모님들이 안계시기 때문에 그런 현장체험 기회를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매년 했는데 금년에는 반영이 10원도 안됐어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완산구만의 문제인데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 노인여가문화활동 지원으로 노래교실하고 댄스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200명씩 400명이 저희 구청을 매주 2회에 걸쳐서 드나들고 있는데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달, 3달 이렇게 쉬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제발 방학만은 말아달라고 저희들한테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시해 드리면 그것 좀 증액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지역 아동 건전육성사업에 해당되는 예산인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668페이지 노인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이 부족하다는 건가요? 방학이 불가피하다는 거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지역 아동 건전육성사업은 동일 합니다.
  일반 애들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고요, 다음에 완산하고 똑같습니다마는 이번에 경로당 실제로 어르신들 경로당 이용하는데 상당히 도 그동안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억 6천만원을 저희가 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랄지 도시가스사업 같은 경우는 겨울을 나기에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8천만원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1억 6천인데 최소한도 8천 정도는 세우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구청 예를 들면 경로당 도시가스 예정지가 내년도에 13군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면 비용도 절감이 되는 차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 겨울나기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장태영   덕진구청에서 완산구청하고 지역 아동건전육성사업비, 노인여가 및 문화 활동지원비에 추가해서 경로당 개·보수 및 도시가스 설치비가 절대 부족하다, 알겠습니다.
  환경청소과 방과장님.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저희 같은 경우는 아쉬운 대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덕진에 경로당, 지금 우리시에 시장의 정책 등으로 인해서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민간자본이전비인가요? 우리시 예산으로 지은 것은 없어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3개소 정도가 아파트 신축되면서 있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저희도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근데 민원을 위원장께서 물어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면 그런 민원이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민원을 접수한 것에 의하면 인후1동에 안골 노인복지회관 있잖아요. 그 근처에 경로당에 집단 민원이 있어요. 거기에 현대아파트 있죠? 그 근방에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 동네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모이지도 않고 할머니들이 현대아파트 경로당에 가서 놀아요. 그런데 전기요금을 내고 노시는 거예요.
  현대아파트 주민들 노인양반들은 돈을 안내고,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 동네는 경로당을 안지어 준다는 거예요. 왜 안지어 주냐고 하니까 바로 큰 경로당이 있어서 못 진다는 거예요. 그거 맞아요. 이를테면 안골 노인복지회관이 있으니까 근데 노인복지회관하고 경로당하고는 차이가 엄청나죠? 노인복지회관은 그야말로 학교에요. 경로당은 노인분들이 앉아서 그곳에서 파도 다듬고 10원짜리 화투도 치고 그야말로 노는 장소지 거기에 수준이 안 맞는 노인들을 보고 거기에 가서 놀으라고 거기 경로당 있으니까 경로당 못 지어준다고 하면 이것은 행정에서 안에 있는 뿌리를 모르고 있다, 우리 행정에서 실제적인 민원을 모르고 있다. 시장이 더 이상의 경로당은 없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곳이 있는데 안 지어요? 그러면 왜 시장이 있어요. 아무런 정책이 필요 없죠. 현대아파트를 가보면 반절 이상이 그 동네 주민들이에요. 그래서 난방비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 사무소에서 이를테면 줘야 되고 난방비가 지급되는데 거기에 외지인들이 와서 논다고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난방비를 안줘요. 그래서 거기서 거둬서 난방비로 쓰고 있습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알겠습니다. 실태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송탁식 과장님.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먼저 아까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완산하고 저희 덕진하고 세입이 달랐던 이유가 기타 수수료에서 저희는 현 조례에 나와 있는 수수료를 적용해서 세입을 잡았고, 완산은 배출량 비례제를 하고 난 후에 해보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49.7%, 단독은 13.8% 이렇게 증가가 됐었어요. 그 증가분을 고려해서 세입을 잡다보니까 서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공동수거용기 지원에 대해서 최근에 저희가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단독주택에 비해서 감량 정도가 낮으니까 거기에 따른 감량대책으로서 여러가지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노후화된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시설 관리비용 우선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경수 전지목을 감량이 우수한 아파트를 우선 처리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현행 수수료를 5%에서 50%까지 하등해서 지급한다든지, 또 하나는 그중에서 감량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서는 30%에서 100%까지 공동용기를 무상으로 지급할 계획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김종철 위원   그것은 평가제 한 것이고, 단독주택은 그동안에 전부 서비스를 했어요. 공동주택은 자체 내로 구입을 해라, 그러면 인위적으로 깨진 것은 파손했으니까 해야 되지만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은 시에서 사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가격을 내니까요. 그래서 여러 관계관들께서, 본청에 있는 과장도 그렇고 국장도 당연히 해 줘야지 해 놓고 이게 정책에 일관성이 없이 우선은 단독주택에 쓰던 것을 나눠주는데 이후에 떨어지면 돈 내고 사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 부분을 본청과 협의해서 예산을 세워라 이거죠.

○위원장 장태영   자꾸 논쟁이 될 만한 얘기를 자꾸 하셔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그것은 우리 의회하고 정확히 보고되지도 않고 상의 하지도 않은 일종의 공동주택 감량 정책인데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어요. 그런 인센티브제가 제대로 한 번 자리 한 적이 없어요.
  그전에 김종철 위원님이 얘기하신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신뢰 속에서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신뢰적인 행정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센티브제 정책이나 이런 것도 의미 있게 가는 것이지 제가 무슨 생각이드냐면 내년 초 업무보고때 반드시 청소행정 관련해서 양구청 과장님들 배석 하에 본청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지난번에 조례 얘기하시는데 공동주택 음식물 용기를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 업무보고를 통해서 토론하고 위원회 발의가 됐든 의원 발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이 지적한 세입 추계를 잘못했다, 양 구청이 달리 했다 이것은 예결위에 정확하게 보고를 하세요.
  그리고 제가 여담으로 한 말씀드리는데 완산구청은 네비게이션을 사고 덕진구청은 전기자전거를 사고, 저는 200만원 예산 간단한 예산이지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양 구청이 같이 가야죠. 네비게이션 50만원이라니까 이해가 안가요. 네비게이션 4대면 100만원으로 전 충분히 사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양 구청 과장님이 잘 협의해서 네비게이션도 사시고 전기자전거도 사시고 그렇게 하세요. 충분히 200만원 예산으로 네비게이션도 달고 전기자전거도 한 대 정도 사서 업무에 보조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전국적으로 이동식 카메라 있습니까?
  내년도 가면 불법쓰레기가 겨울철에는 상관없는데 시민들의 삶의 질도 떨어지고 짜증이 난단 얘기에요. 그러면 시에서 계도하는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면, 예를 들어서 모동에 여기에 불법쓰레기 갔다 놨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동식 카메라 놓으면 촬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홍보만 되어도 누가 섣불리 가져다 놓지 않는다고요.
  이런 부분도 양 구청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적극적으로 대비하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덕진구청, 완산구청, 각 동사무소에 한 대씩 배치해서 동에서 관리 할 수 있도록, 이건 범법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계도를 하면 어쩌면 그 동이 깨끗해지고 주민들도 좋아하고 이럴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어떠세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검토는 했었는데 올해 아시다시피 예산이 오히려 기존 것도 삭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원한다는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남관우 위원   그러면 양 구청에서 1천만원씩 해서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0년도 예산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양 구청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집행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은 현장의 눈으로 예산심의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산심의에서 나왔던 여러 의원님들 지적들을 내년 행정 일선에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3차 회의를 산회합니다.
(15시5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
○회의록서명(2인)